---

일 시  2015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
1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4.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7.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o 의사일정 변경
10.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
1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

○위원장대리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

  1.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13분)

○위원장 박문석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순으로 각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입니다.
  이원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필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차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대리 김영발  윤기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분당구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장님, 2016년도 우리 분당구 전체 예산이 2015년 예산 대비 근소하게 조금 감액됐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여기 보고하고 있는 2015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이 반영된 겁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본예산입니다.
○윤창근위원  본예산 기준이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2015년 예산액’ 이렇게 하고 옆에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2015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추경으로 변화가 좀 있단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014년이나 2015년, 2016년 비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경이 얼마가 된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감안할 수가 없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2015년 예산액’하고 그 밑에다가 추경 반영된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향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판단하기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지금 그렇다면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을 보면 도로관리과하고 녹지공원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작년 대비하면.
  도로관리 부분이 약 40억 정도 그리고 녹지공원과가 한 23억 정도 이렇게 전년 대비 20%씩 감액이 됐는데, 사실 구청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도로관리와 녹지공원관리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거의 경상비이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건설과나 도로관리, 녹지공원 이런 데 우리가 주로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전년 대비 20%씩 40억, 23억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 때는 2015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청장님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도로관리과와 녹지공원과 예산이?
○분당구청장 윤기천  이 자료에서 보듯이 도로관리과하고 녹지공원과 예산이 사실 많이 감액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2015년도보다 많이 감액편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창근위원  제로베이스의 의미가 뭐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불요불급하다거나 신규사업 같은 것 억제하고 또 다급하지 않은 민원은 천천히 집행한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로관리와 녹지공원에 이렇게 많이 불필요한 예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불필요하다기보다 사업량을 좀 적게 잡은 거지요, 내년에는.
○윤창근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묻겠는데요.
  청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되느냐면, 2015년의 예산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결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다 썼는지 아니면 좀 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만 봐도 2014년 결산으로 보면 56억 결산을 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결산을 56억을 했는데 2015년에 예산을 114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그 분야만 여기 성과계획에 보면.
  청장님, 이 성과계획 보셨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이것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가 앞에 있는 부서에 다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얘기 들으셨을 거니까 길게는 얘기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과결과서를 보면 2014년 결산이 56억이고, 2015년 예산이 115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2014년 대비해서 2015년 예산 편성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2016년 예산은 92억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의 결산을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2015년의 결산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아갔던 115억에서 보니까 한 20% 정도 못썼다. 그렇다면 2015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의 한 20% 정도를 못 썼기 때문에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20% 정도 감액해서 우리가 편성했다 이렇게 앞뒤가, 논리가 딱 맞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장님 말씀은 뭐냐하면 제로베이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기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구청의 예산은 도로관리, 공원이나 녹지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 나머지는 일상경비나 그냥 일반예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20%씩, 40억씩 삭감이 될 때는 전년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들이 2015년에는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밑에 돌 빼서 위에 고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관리하는 데 돈 빼서 이쪽 고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민에게 필요하지 않은 이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작년 2015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들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청장님 말씀처럼 “제로베이스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안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2015년에는 40억 정도 말하자면 한 20% 정도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 분당구 예산 전체 개요를 딱 보면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전체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월된 예산을 언급을 못 드렸는데, 도로관리예산 같은 경우도 금년 3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5억 또 심의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해서 그런 이월된 부분은 못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금년보다 사업물량을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윤창근위원  이번 행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로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 사실 전년이나 현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는 거고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나중에 또 결산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2015년에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건데, 문제는 “과하게 잡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줄였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한 20%, 40억 정도 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2015년에는 특별히 어떤 도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하기 위해서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특별한 공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공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게 딱 얘기가 되셔야지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합니다. 가급적 신규사업은 안 합니다.” 도로관리에 신규사업이 어디 있어요? 계속사업이지요. 구청에서 하는 게 신규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 계속사업이지요. 다만, 장소가 바뀔 뿐이에요. 도로를 여기를 뜯어서 고치던 것을 저쪽을 뜯어고칠 뿐이지요.
  이제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도로 뜯고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가급적 안 한다,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안 한다, 좋습니다.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면 연차적으로 적게 합시다. 그럼 내년에 많이 해야 되면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많이 잡으려면 그 예산을 또 어디선가 빼와야 되잖아요.
  우리시의 재정 규모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거나 큰 변화 없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40억씩 예를 들어서 안 넣었다가 내년에는 40억을 책정을 하면 그 40억 어디선가 또 빼와야 되잖아요.
  그런 원칙 없는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40억씩 이렇게 하던 것을 계속 빼고 한 5년 간다 이러면 분당구의 도로가 말이 되겠어요? 꼴 같은 도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딱 나와야 돼요. 올해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하고 그 후년에는 많이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빼겠다? 올해만 임시적으로 빼겠다? 예산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장기계획을 가지고 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도로를 고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것부터 매년 사업을 순차적으로 해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순차적인 거고 뭐고 필요 없이 내년에는 가급적 안 한다.” 이 소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분당구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것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예산 편성 원칙을 우리시에서 어떤 방침으로 그런 원칙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은 행자부 운영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행자부 운영기준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다 들어 있어요. 예산 편성 그런 기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다만 이것을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틀렸어요, 이것.
  이렇게 깎아서 오니까 증액하자는 얘기도 못하고 참 한심합니다, 사실.
  어느 구에서는 행감 때 시의원이 능력 없어 예산 못 받았다 그러더니, 이렇게 되면 분당구의 시의원님들 능력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의원들 능력이 아니고, 청장님, 이 원칙 없는 예산 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청장님이 이런 원칙을 정했겠어요? 시의 예산부서에서 이런 원칙을 보냈겠지요.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년에 두고 보세요. 이게 내년이나 후년에 확 또 뒤집어지는 상황이 오나, 안 오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로 갔던 예산은 또 나중에 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풍선효과예요. 여기 찌르면 저기 튀어 나오는 거고, 이 주머니 빼서 저 주머니로 넣는 거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예산을 보니까 분당구 의원으로서 좀 화가 나네요, 정말로. 이렇게 예산이,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관리, 환경, 녹지, 안전,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물론 청장님께서는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지금 자료가 2015년도 본예산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추경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야말로 분당구의 네임밸류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여건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그냥 공염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장님께서도 누차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분당구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서 편성된다라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가실 겁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도비를 받기로 한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비만 편성했다가 도비 확정되면 추경 때 매칭사업으로 해서 확보할 예정에 있고요, 본예산 건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상반기에 집행을 하면서, 예산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또 확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좀 당부를 한 것이 분당구에서 거둬드리는 세입에 비해서 분당구에 지금 쓰이는 돈이, 물론 시청에서 주요사업은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주문했었는데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실 때 도로관리로 해서 3차 추경 때 5억을 준 것을 내년도로 이월을 시켰다는 것도 이런 예산 편성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본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도에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그 연도에 전부 다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빚어지게 되면 추경 때 하게 되면 또 못하고 내년도로 또 이월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말로 헷갈리는 거예요.
  청장님, 그렇지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유가 발견이 됐다든가 또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추경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내년도에, 이를테면 도로관리라든가 교량관리 이런 것이 예측이 다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감안해서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오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청장님,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본시가지에 도시재생을 해가지고 성남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도시가 보다 더 상향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 또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런데 본시가지가 그러니까 분당구에, 아까 청장님 말씀하실 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에 저기 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분당은 분당대로 그 강점을 살려가면서 쾌적한 도시로 계속 살려가야만, 그렇게 하고 지금 분당보다 못한 본시가지가 따라오도록 해야만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분당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예산은 안 써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본시가지나 분당이나 전부 하향평준화 하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당, 판교는 그야말로 명품도시로서 계속 살려나가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못한 본시가지를 계속 업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상황평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분당, 판교는 됐으니까 자꾸 이렇게 예산을 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환경, 녹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실 때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받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 말에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편성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제로베이스라는 것은 전년도 것을, 아예 전전년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딱 봐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필요 없으면 자르고,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삭감할 것 삭감하고, 신규사업 할 것 신규사업 해야 되고, 이게 제로베이스지, 전년도 보고 전년도에 이만큼 했으니까 금년도에 좀 깎자, 그다음에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이만큼 좀 넣자, 이것은 제로베이스가 아닙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예산은 올라왔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고 항목별로 손을 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 분당의 그런 실정을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예산이 삭감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두 위원님께서 맞는 지적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하나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비규격 볼라드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세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정·중원은 안 올라가고 우리 분당구만 올라온 것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자료확인)
○권락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없으세요, 구청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비규격 볼라드를 금년에 2550개를 철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추가로 발생이 되고 그런 데를 전부 추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권락용위원  계상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과장님을 통해서 들은 것 말고 이 예산 올릴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안은 들었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그것을 저는 말씀해 달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렇게 보고말고요.
  예산을 올릴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번에 2억 5000 올라온 적은 없는데······.
  그럼 수정·중원에 설치된 비규격 볼라드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분당만 치고 나가는 것이냐, 3개 구청장이 얘기가 된 거냐, 아니면 실무부서끼리는 얘기가 된 거냐?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중원구는 제가 몇 개를 철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금년에 2550개 정도를 행자부에서 비규격 볼라드를 정비하라고 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규격을 뽑아내다 보니까 거기가 민원이 발생돼서 규격 볼라드로 다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권락용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과 예산 심사 때 질의를 할 것이고, 제가 구청장님께 궁금한 것은 이것은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정비야 조금씩 바꾸는데, 이렇게 한방에 1000개씩 바꾸는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을 때는 적어도 3개 구랑 같이, 비규격이라는 게 분당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적어도 3개 구가 같이 해서 단가를 낮춘다거나 일이면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당만 올라와 있고 내용은 새로 올라온 것이라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하여튼 금년에 볼라드는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불필요한 데 것, 그때 위원장님께서 신규로 설치하지 말라. 불필요한 데 것을 뽑아서 필요한 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상은 지금까지 비규격 볼라드를 설치한 것도 문제인데, 있는 것을 다시 최대한 활용하거나 아니면, 물론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태가 양호한 것은 최대한 시간을 이용해서 끌다가 마모가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 지침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바꾸기 시작하면 바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볼라드만 있습니까? 저쪽 보면 차량 진입하는 시설, 보행도로랑 차도를 구분하는 것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교체를 하고 차근차근 고쳐나가야지, 이렇게 한방에 모든 걸 싹 바꾼다,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 기준 없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도로관리과와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전면적인 교체가 있을 때는 아예 시에서 대량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아까 규격이 없다는데 비규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다른 구하면서 확인을 할 것이고, 이런 것 있을 때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더군다나 분당구만 나오면, 수정·중원에는 나중에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왜 너희만 바꾸냐?” 이랬을 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얘기가 된 다음에 상황이, 조건이 이러하니 그렇게 하겠다 했을 때는 얘기라도 할 수 있지만 얘기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고 본 겁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우선 이 예산은 제가 이따가 과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심의를 한 후에 내용을 이야기하겠고, 구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까지 향후 보고를 받고, 내용을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민원이 사실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는 게 차도와 보행을 나누는 쇠구조물 같은 것 있습니다. 그게 38만 원인가 한답니다. 그게 마음대로 꽂혀 있고, 내용도 아니고, 어떻게 꽂혀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업자가 설치한 대로 가는 거예요. 기준도 없어요.
  저한테 주민들은 그걸 뽑아달라고 그래요, 민원 들어오고.
  그럼 그것 뽑을 수 있냐? 또 막상 구겨지고 부서지고 했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나누면 차도랑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백현동이 지금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규격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렇게 싹 바꾸고 또 1000개를 다 어떻게 바꿀지 계획을 아직 들어보지는 못 했지만 막상 1000개가 개수가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민원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대처하는 것보다는 구청장님께서 딱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실제 민원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2016년도 볼라드는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구의 전반적인 현장을 다 확인해서 합리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과에서 더 질의하겠고, 구청장님께서 좀 더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볼라드 수리는 무슨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도로시설물 정비예산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아직 다 확인 안 했지요, 1월에 확인한다고 저한테 보고한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게 개수가 상당한데, 이 예산서 언제 만들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이거 입력 말입니까?
○강한구위원  예.
○분당구청장 윤기천  9월에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9월에는 지금 상태가 나빠진 것 이번 행감 때 지적된 것처럼 그 내용을 모르고 만든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실무부서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또 현장상황을 보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전체가 다 파손되는 내용은 몰랐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교차로의 뚜껑 훼손이라든지 그것은 제가는 몰랐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 과장, 팀장은 현장에 수시로 다니니까,
○강한구위원  실무가 알았다면 그것은 더더욱 문제고, 모른 거지요. 실무가 알았다면 이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수선비용을 갖다가 슬쩍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알았다면 내년도 예산에 갖다가 넣은 것이고, 어쩔 수없이 조직적인 파손에 의해서 몰랐다는 것은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권락용 위원이 질의했지만 행자부 지침이라는 것이 툭하면 내려오는데, 행자부 지침대로 다 따라가려면 이것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침은 무시해도 되고, 지금 벌써 지침이 몇 번째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남에 지금 볼라드 세워져 있는 종류가 몇 가지인줄 아세요? 그것 아무 상관없으니까 쓸데없이 이것 바꾸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적절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시라고. 망가진 것만 하시라고. 적절할 게 하나도 없어요. 2억 5000이고 뭐고 투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반납하도록 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네 가지의 볼라드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서 문제가 있는데, 디자인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펜스 같은 것도 디자인을 슬쩍 바꾸고 색깔을 바꿔가지고 있는 펜스를 또 다 바꾸고 그래요. 쇠로 다 만들어서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면 디자인정책과에서 이번에 이렇게 돼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상한 점이라든가 수상한 점을 다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실제로 생각 있는 공무원들은 일선에서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민들이나 시의원들 눈에는 다 보입니다.
  볼라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파손된 것은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든 안 잡든 그 의지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경찰에 빨리빨리 하시고.  
  저번에 남동발전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본부장이 바뀌어서 며칠 전에 만나서 전반적인 사항도 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오염도 측정방법이라든지 또 공개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구두로 요구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쪽에서 수긍하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수긍은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 갈등 조정 문제도 제가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 주민대표들 적극적으로 만나서 남동발전소 측의 계획이라든가 또 본부장 이야기는 갈등조정용역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아닌 제삼자에게 용역을 맡겨서 갈등을 조정한 사례가 있답니다, 전국에. 그래서,
○강한구위원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무슨 용역까지,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 방안까지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갈등조정관이 여러 명 있잖아요. 거기 파견 내보내요. 갈등조정용역을 우리 쪽으로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조정관도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 부분은 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전광판 설치할 수 있는 그 땅은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 찾아서 하기로 했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그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설치장소를,
○분당구청장 윤기천  설치장소를 해줄 테니까 거기에 설치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협의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빗물받이에 대해서 1년 동안 시범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 보고받으셨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럼 빗물받이 위에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무슨 예산으로 할 거예요? 지금 빗물받이에 대한 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이 올라와 있어요.
  결국은 빗물받이를 정비하는데 지금 5억을 예산을 더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했던 그런 정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 그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시범설치하고 스크린했던 것을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할 거예요? 이 예산으로 할 겁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내년에 계상된 5억을 가지고 일단 저번 행감 때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강한구위원  시범은 벌써 끝났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니, 그때 별도로 사진 주면서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강한구위원  똑같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종류 중에 가격이 이러니까 우리가 싼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것이고, 이미 실험은 끝났지요, 1년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토목팀에서 저한테 보고한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1안, 2안, 3안 중에서 2안은 안 되고, 토사받이도 안 되고, 1안으로 했을 때는 어떻고, 2안으로 했을 때는 어떻고, 3안으로 했을 때는 이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요인도 절감을 하고, 낭비를 줄이고 한다면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도 크게 안 들어가는데.
  이제 실험은 끝난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렇게 빗물받이 속으로 낙엽 집어넣고 더러운 쓰레기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그것 뚫는 작업만 동사무소와 구청이 할 것이냐, 아니면 분당 전체에······.
  분당 전체가 한 3만 개 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3만 3000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곱하기 1만 원 하면 얼마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3억 3000.
○강한구위원  그러면 올해 3억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덮어놓고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올해 반하고 내년에 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을 우리가 준비해서 정책화시키려면 그런 의지가 있고 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네.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금년에 사실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노선별로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한 것 제가 받았다니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특별하게 이거다라는 그런 것은,
○강한구위원  이거다 하고 나왔어요.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나왔으면 시작을 하시라니까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한구위원  예.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위원님 말씀하신 빗물받이 상단에 스테인리스, 그 아파트단지에 가서 확인해 보고 그 업체랑 단가라든지 이런 것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한구위원  어디 아파트 갔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동아아파트단지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강한구위원  만나봤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어제 갖다왔습니다.
  그래서 단기를 물어보니까 1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입량이 많을 경우에는 단가는 조금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노선을 일단 정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주면 시범적으로 자기네들이 우선 설치를 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강한구위원  몇 개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 개수는 확실히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강한구위원  늙어죽을 때까지 실험만 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내년 예산,
○강한구위원  1년 동안 했으면 됐지. 그리고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이 예산 갖고도 다 되는 거라면 하다못해 한 동네라든가 두 개 동네라든가 아니면 갑지역이라든가 을지역이라든가 한 번 해서 안 되면 뜯어버리면 그만이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래서 내년 정비예산 5억,
○강한구위원  실험하다가 구청장 그만두고, 과장 그만두고, 팀장 다 그만둬버리고 나면 누가 또 실험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내년 예산 5억 중에서 일정구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면, 소줏값만 아끼면 한 동네를 다 깔아버리겠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의 실적이지.
  한 2년 실험 더 해 볼까요?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쳐다보고 실험을 해서 보고서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서 효과 있으면 이것은 대단한 효과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몇 개 지역 하여튼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아서 하세요. 밤낮 가서 흙 파내고 낙엽 긁어내고 막말로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세금 계속 그냥 갖다 주세요.
  담배꽁초든 큰 낙엽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항상 동사무소나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다 비로 쓸어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이물질도 막을 수 있고, 경비를 줄이고, 행정적으로 낭비 줄이고, 모양이 좋다면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수백억 쏟아 붓는 것도 아니고 몇억이면 다 되는 것을 가지고 시작도 안 하고 밤낮 실험만 합니까?
  1년 동안 같이 실험을 해 봤잖아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일정구역 빗물받이 예산 5억 중에서 좀 해 보고 모자라는 것은 또 예산,
○강한구위원  모자라지 않다니까요. 무슨 모자라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지, 모자라고 안 모자라고가 문제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런데 이 5억을 가지고 단 그것을 하고 나면 5억 중에서 3억 3000을 빼고 나면 그 금액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시라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일괄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정구역 내년에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구청장님, 1년 동안 그것을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켰어야 하는 거고, 다만 얼마라도 예산에 반영시켜라.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뭘로 할 겁니까?” 하면 “거기에 이러이러한 금액을 예산 반영시켰습니다.” 이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쳐다보고 감사에서 그냥 대답만 해 버렸고 그러고 나서는 할 생각이 없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십 년을 해 왔던 빗물받이 청소하는 것 동사무소, 구에서 하는 것 지금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작성한 것이 9월이라면서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봄부터 했다면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안 쳐다보고 그냥 의원이 떠들고 의원이 지적하니까 의원한테만 답해서 그냥 넘겨버리고, 올해 넘겨버리고 그리고 발령나버리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빗물받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예결위 전까지 보고를 다시 드릴게요.  
○강한구위원  제가 이것 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알아서들 구멍 파고 다 하겠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도 금년에 스크린 가지고,
○강한구위원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떻든 1년을 쳐다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이 정책 방향인데,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라면 위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한번 해야겠습니다, 지금 민간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었지만 또 지적이 됐으니까 또 우리가 1년 동안 실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봅시다라든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든 말든 그것은 나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내 돈 들어갑니까?
  매일 구멍 파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도대체 바꾸는 것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시장께서는 매일 항상 개혁을 논하고 어쩌고저쩌고 효과······.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금년에 저희가 스크린 세 가지 설치를 사실 시범적으로 했잖습니까?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시장 말도 안 들으시는구만, 이제.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확 이거다라는 느낌이 안 와가지고 사실 이 설치계획은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한구위원  쳐다보지도 않아놓고 무슨 이거다라는 느낌입니까? 쳐다봐야 뭔 느낌이 나오든가 말든가 하지.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세 가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구위원  어영부영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내년도 빗물받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12만 원짜리 그거나 갖다가 수백 개 깔아놓고, 이것 책임 한번 들어가 봐요! 어떤 사람이 12만 원짜리 그 비싼 것을 일억몇천을 들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시범설치 하겠습니다, 시범을 수백 개를 깔아놓습니까, 토사받이. 그리고 그 업체들이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읍소하게 만들고.
  이따위로 일들을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예산을 1억 6000 정도를 갖다가 버립니까!
  누구한테 허락받고 업자 것 물건 사다가 수의계약해서 거기에 갖다가 집어넣은 거야, 도대체. 그런 것은 돈 아깝지 않게 갖다 쓰면서.
  완전히 토사받이 못 쓰게 됐잖아요! 내가 수정·중원도 그것 다 물어봤어. 완전히 무용지물. 1억 6000 그냥 버린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일들을 이따위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순수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 볼라드부터.
  어디다 대고 볼라드 2억 5000을 갖다가 여기에다 세워놓는 거야. 이것을 누가 순수하게 봅니까?
  볼라드 하나 수리하는데 8만 원, 지금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수백 개예요.
  2015년도에 이미 1억 정도를 써버렸고, 2014년에 수리비가 거의 없던 것을 1억을 썼는데도 지금 구청장님은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예산 관리하시는 겁니까?
  어째서 작년에 없던 것이 지금 1억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 찾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행감에서 지적받고. 즉시 수사의뢰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그것은 동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한 바퀴만 돌면 다 나오는데 무슨 동 조사입니까? 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파손 못 시켜요, 언제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12월에 조사해서 내년 1월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여러분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부터도 순수하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작년하고 비슷한 순서로 나가도 쳐다볼 텐데, 1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다. 팀장이나 과장이나 전부 다 결재해버린다, 이것을 누가 순수하게 봅니까?
  “우리가 보통 2000만 원 정도가 매년 파손되고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바쁘니까 안 쳐다볼 수 있어요.
  제로에서 1억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그냥 결재를 해버린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민의 세금을 관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한테 지적당하면 즉시 움직이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비규격 볼라드를 철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내버려둬요? 행자부가 한 번 하면 20년은 쓰게 해야지 수없이 바꿔가면서 지방예산을 버리게 하냔 말이야!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래서 석재하고 플라스틱 이런 비규격 볼라드는 수거를 좀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상부 부서에 있다고, 그러면 자기네 예산 내려보내서 바꾸라고 하든가 지금 몇 번을 바꾸고 있는 거야. 길쭉한 거에다 넓적한 거에다. 툭하면 규격 바꿔서 내려보내고 말이야.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볼라드 부분 한번 저한테 맡겨줘 보십시오.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 또 오늘 예산 심의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 다 망라해서 하여튼 좀 만족하실 수 있는 정도로 해 놓을게요.  
○강한구위원  지금 빗물받이에다 볼라드에다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장께서 관심 안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관심 갖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상식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수리비가 뛴다든지 갑자기 왔다면 쳐다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감독하라고 구청장 자리 있고 과장 자리 있는 것 아닙니까?
  빗물받이, 큰 돈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 과감하게 12만 원짜리 토사받이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 갖다가 하면서 이것을 또다시 실험을 해 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효과와 효율이 없다고 판단되면 걷어치워 버리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면 과감하게 실시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상훈 토목팀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토목팀장 박상훈입니다.  
○강한구위원  정자3동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굴착현장 말씀이십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강한구위원  굴착은 제가 얘기한 것이고, 케이블선 까는 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들어온 것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제 나가봤어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어제 전화를 받고 아직 나가보지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저도 아직 못 나가봤는데, 그 상태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택가의 미관을 해치고, 상당히 불편하고, 관로가 있으면 그 선이 있으면 그 선을 자기네들끼리 협의해서 해야지 담장으로 넘기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강한구위원  그게 지금 LG유플러스인가 SK가 하고 있다면서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또 민원을 준 분하고 연락도 한번 해 보세요.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문제가 있다,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해 놓고 난 다음에는 바꾸기가 어려워요. 문제가 있다면 작업 중단시키세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남의 동네 들어와서 땅굴 파가지고 하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선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어지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전봇대도 다 없애고 하는 것이 우리 분당인데, 바깥으로 외부로 나오는 선을 다 없애는 추세잖아요. 다 지하 매설하잖아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봐야 됩니다.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보고 과장님이나 구청장께 보고하고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안 되면 강력하게 행정을 걸어서라도 중단시키고 어떻게 작업하겠다는 것 계획을 받고 나서 작업 재개시키도록 하세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동네, 우리 분당 지저분하게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줘서도 안 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오늘 예산 끝나고 정자3동 나가서 민원인부터 만나보고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과 구청장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려다가 팀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팀장님한테 얘기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뭔데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정자3동,
○강한구위원  정자3동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동네를 이렇게 만든대요. 선을 갖다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굴착허가 내줬더니 그 밑으로 안 넣고 그런 조짐이 보인답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팀장님 바로 파견내보내서 확인하고 나중에 과장님, 구청장한테 다 보고하고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것도 2015년도뿐만 아니라 2016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나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각 과장님들한테 구청의 대회의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능력 있는 구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우리 구청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도 동처럼, 동도 아닌 작은 한두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처럼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 예산에 대한 부분 보고 싶지도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정의 한계성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분당구민으로서 그리고 분당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뛰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보이지 않게 열심히 뛰시는 분들 대다수이실 겁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추경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행감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혹시 저희도 의회에서 집행부 특히나 시청에 대한 업무분장 건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확인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같은 집행부 입장에서 업무 협조 내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장도 하시면서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보에 대한 비대칭은 항상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이거 알고 계셨어요? 교통도로국 소관인데 교통기획과에서 고속도로 대중교통 연계하는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 좀 하시지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하고 정회하지요.
  언제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것을 12월 9일에 알았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는 11월에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것 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간단하게 1분 정도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쪽에서 확정되어 있는 게 가천대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공사의 도로가 서울외곽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등등 있습니다. 민자를 포함하게 되면 더 있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체는 도로공사일 텐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고속도로와 일반지방도로 또 이용하는 시민들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교통기획과에서 이야기 듣기에 용인 동천역 주변 거기 상하행선 쪽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까지 9일에 시켰는데 아직 답을 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부 쪽의 교통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미금역이에요. 그리고 더블역세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다른 파트에서 해요. 그리고 버스 환승에 대한 부분 시에서 해요. 그러면 우리 상하행선을 이용하는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경기도 일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놓쳤을 경우에 환승률도 굉장히 놓아져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금이 많이 지출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타성적으로 했다고밖에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기획과에도 제가 나무라기는 했습니다만 우리시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우리 성남시가 행정시스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끝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회와 그리고 우리시 집행부 이하에 있는 구청에서의 정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 25분, 11시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 제작 건 있지요. 70개소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 게첨을 해 주시되 최대한 미관상에 지장이 없도록 게첨해 주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이제까지는 게시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물론 지점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도 있을 겁니다만,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김영발위원  육안으로 보이는 곳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아까 시민봉사과에도 이야기를 하고자 했었던 현수막 건인데, 가급적이면 정식적인 게시대를 이용해서 홍보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 주·정차 예방 홍보용 전단지 어떤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하는데, 주로 코너라든가 도로 있는 데서는 우리가 바로 딱지를 발부하고 좀 한적하면서도 어떤 데는 대지 말아야 되는데 대는 곳이 좀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떼기 전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판교지역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예시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지역이지만 공사라든가 뭐 같은 게 계속 이루어져서 회전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곳은 차량을 대지 말라 다른 데로 이동주차하라고 유리창에 끼워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안내,  
○김영발위원  아, 그래요? 그 양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용 부분을 몇 차례 정도 하고 단속을 하십니까? 홍보만 계속하고 단속도 안 하고 그렇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교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시설물들이 다 지어졌으면 저희가 풀어가지고 단속을 올 4월부터 해가지고도 계속 단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속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가능한 4월 전에는 홍보 위주로 많이 했고 극한지역만 단속을 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홍보에 대한 지속성도 필요하겠지만 기준은 있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향후에 물론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원칙을 가지고 행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특정 차들만 그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차가 한두 대 주차되어 있으면 ‘아, 여기는 괜찮은가 보다’라고 주·정차 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활용을 하는 빈도수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다섯 차례 내지 세 차례 정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난 연후에 단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홍보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믹스(mix)를 시켜서 실질적인 도로환경, 주차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시켜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요. 인터넷 납부 건 대행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카드수수료 같은 것을 보니까 이걸 체크하게 되면 그 금액의 2.5%를 수수료를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늘었던 이유가 저희가 집중단속을 했거든요. 징수팀이 생기기 전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번호판 영치도 한 1억 가까이 했고, 하다 보니까 와서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긁습니다. 카드로 긁다 보니까, 이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연 1800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래서…….
○김영발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금액이고, 페이먼트(payment) 방법이 바뀌는 트렌드(trend)니까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PDA가 우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저희가 현재 13대가 있는데요, PDA가 자주 고장도 나고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13대입니다.
○김영발위원  실제 활용하는 것은 단속자 기준으로 해서 감안했을 때 몇 대 이용을 하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한 10대 가까이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대는 이렇게 돌리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PDA 구매는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구매는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PDA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교육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영발위원  PDA가 보통 얼마 정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한 130만 원 내외에서,
○김영발위원  130만 원 정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김영발위원  가장 최근에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이번에 구매해서 12월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015년도에 몇 대 구매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올해 5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회선 사용료로 해서 작은 금액입니다만 노후화 되어 있는 기계에 대한 부분들은 교체 위주로 하시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김영발위원  이 비용을 좀 세이브(save)시키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렇더라도 노후화된 것 가지고 회선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그리고 효율성 부분에서 참작해서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기계 같은 것도 내구연수가 5년, 6년, 7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카메라 같은 것도 25만 원짜리 사가지고 7년, 8년 이렇게 못 쓰거든요.
  그런데 내구연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갈아줘서 기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여유 있게 갈아주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 때문에 고생이 많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아니, 뭐…….
○박광순위원  전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은 아니고 이렇게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분당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91대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91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중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월 15건 이하가 28개소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광순위원  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25% 내지 30% 정도가 월 15건 이하다. 그러니까 이틀에 1건 정도 단속을 하는 것이 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정차 위반 CCTV 단속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선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설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해서 이설을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수정·중원구의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수정·중원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단속실적이 양호합니다. 이렇게 월 15건 이하 된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단속장소가 선정이 잘됐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지 관리가 잘 됐다라든가 분당구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속장소에 분명히 CCTV는 있는데 단속이 1년 내내 0건이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 “꼭 불법 주·정차 단속만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테면 범죄예방, 방범기능도 있고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
○박광순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냥 대충 그렇다고 그러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이설을 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핑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설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장소 선정이 잘못돼서 1년 내내 단속이 0건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고개를 끄덕임)
○박광순위원  그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설비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장소를 선정한 사람이 문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단속을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도로교통법상에 주·정차 법정금지장소가 있잖습니까? 예를 한 가지 들자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CCTV가 혹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법정 주·정차 금지장소가 아니라손 치더라도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수내동이라든가 이매동 이런 데 학원가가 밀집돼 있는 데 있잖습니까? 특정 시간대에 보면 학원차가 쫙 대 있어서 교통흐름을 아주 방해하거든요. 예를 드는 거예요. 꼭 거기에다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유발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예방, 더군다나 요즘 어린이 교통사고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회문제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것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장소에 있다가 만약에 학원생들이 오게 되면 딱 와가지고 안 태울 수는 없으니까 잠깐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장소로 CCTV를 이설한다든가 해서라도,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는 장소로 이설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 예산하고 관련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본 위원이 지적했으니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그렇지 않으면 CCTV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도가 잘못돼서 한 건도 단속을 못한다든가, CCTV를 설치하더라도 단속상에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차가 있으면 앞차는 찍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뒤차는 안 돼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뒤차는 벌써 번호가 가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딱 붙으면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단속 못해요, 그것.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차라도 단속하면 적어도 한 달에 15건 이상은 단속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세요. CCTV 설치업자를 불러서 왜 단속이 안 되는지 과장님도 입회를 하셔서 분석을 한번 해서 정히나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그 장소를 이설해서라도······.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그때 2500 들어간다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28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3000만 원이라는 돈, 91개면 이게 돈이 얼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28개가 단속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 시민들이 알게 되면 정말 화날 일이거든요.
  물론 부수적으로 범죄예방이라든가 쓰레기 투기 예방하는 그런 목적 달성은 한다손 치더라도, 대부분 보게 되면 범죄라든가 쓰레기 투기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는 대부분 다 교통 소통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대로변에······.
  그런 목적 달성은 약간의 목적은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된 목적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니까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다음에 그 설치업자 불러가지고 잘못된 데 있으면 이설을 검토하세요, 적극적으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게 있음으로써, 솔직히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것도 있음으로써 또 거기에 주차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CCTV가 8년이거든요. 8년인데, 8년 이상 된 게 한 18대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동하면서는 되는데 실제 그 오래된 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설치비 한 70% 이상이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 옮기는 것도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광순위원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찍히지 않는다든가 이런 저기라도, 뭔가 핑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찍히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두세 달 이내에서 독촉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가동은 100% 합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것 주문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2016년도 예산 설명자료 17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계약직 급여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줄었는데,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이것은 기존이고요, 다시 추경에 18명을 추가해가지고 추경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게 11월 26일자 대중교통과에서 내려왔거든요.
○박호근위원  파견법 때문에 된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질의 중에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분당구 예산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셔도 괜찮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럼 구청장님, 행정기획위원회로 가십시오.
○박호근위원  그래서 파견법 위반이 돼서 시청에서 뽑아서 채용하는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청에서 채용을 했는데 급여나 이런 것은 각 구청별로 나갑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한테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18명이거든요. 18명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예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이번 추경에,
○박호근위원  추경에, 1월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아니요. 지금 현재, (자료확인)
○박호근위원  추경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호근위원  그게 급료가 얼마 올라와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자료확인)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인력 인건비가 3억 24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이것은 각 구청별로 올라가는 거네요? 인원은 시에서 뽑고, 그 인원의 급여나 이런 것은 각 구청별로 지급되는 거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 여기에 있는 시간계약직 근로자 외에 18명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3억 1000을 잡았는데 이거랑 합쳐지면 한 6억 정도 되겠네요? 6억이 넘겠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다 더하면 5억 7600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계약직 근로자 급여가 보니까 다른 보험료까지 다 합쳐서 3억 1000이 올라왔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전체 다 해가지고 32명에 한해서 5억 7600이 지금 올라오게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18명하고, 기존에 몇 명인데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지금 14명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32명이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32명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14명 급여가 3억 1000이에요, 그렇지요? 계약직수당하고 다 해 놓은 것 보면 3억 1000으로 되어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자료확인)
○박호근위원  17쪽에 나와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3억 1000으로 돼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18명이 늘어났는데 뭐 그렇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7억 2300 정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어쨌든 구청 예산 지급해서 거기서 반영되는 거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구청에서 차후부터 그 18명에 한해서는 월급을 주는 그런 형태로 변경됩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간제계약직인데 이분들은 몇 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2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2년 계약하고 그분들을 또 재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재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고,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박호근위원  연장은 한 번만 되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한 번만요.
○위원장 박문석  재계약 연장 한 번은 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위원장 박문석  몇 시간씩 근무해요, 이분들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7시간 근무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주차위반스티커 떼잖아요. 정말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정말 한적한 데 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것 과장님은 다 모르시지요?
  내가 며칠 전에도 아침에 분당서울대병원에 갔어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내려오는 쪽에 새벽에 아침 이른 시간이니까 아주 한적해요. 그런데 가서 스티커를 떼고 있더라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쪽 저희,
○위원장 박문석  그쪽에 계속 떼는데, 그쪽에 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병원 내부에.
○위원장 박문석  분당서울대병원에 있고 또 위에 부설주차장 있잖습니까. 차를 거기로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차면 못 올라가니까 주차를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하니까 자꾸 의심을 받아요. 그 주차장은 비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미처 못 올라가니까 병원에 가느라고 거기에다 대고 오는데, 그 현상이 정말 오랫동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엊그제도 새벽에 분당서울대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아침 7시 몇 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7시부터 단속시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거기에서 주차딱지를 떼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차들 하나 밀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거기 한두 대 대 놓으면 주차딱지를 떼고 있는 거예요. 그전부터 계속 거기에 민원이 있었는데 인근 주차장이 있어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위원장 박문석  주차단속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위원장 박문석  원활한 데 가서 왜 떼고 있냐고요, 복잡한 데서는 안 하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
○위원장 박문석  구역으로, 아마 매뉴얼이 있겠지요. 무슨 동 이렇게 있을 텐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지, 교통흐름에 아무 관련이 없는 곳에 차 몇 대 있는데 거기 가서 주차위반딱지를 떼고 있고, 거기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에요. 그 위에 주차장이 있어요. 계속 주차장 아래에 대놓은 차 딱지 떼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위원장님, 거기 부분은 주민들이 그쪽에 단속 요구를 자주 하고,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주민인가 확실히 확인하세요. 그쪽에 단속 요구할 주민이 없어요.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지역구지만 거기 앞에는 장애인고용공단 있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쪽에 주민이 거주를 안 해요, 거주를. 왜 그러십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쪽이 이렇게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민원을 넣겠지요, 그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주차장에 안 들어오고 밖에 있으니까 민원을 넣겠지요, 주차장에 들어가라고.
  그 민원을 정확히 보시라고요. 차가 하나도 밀리지도 않고, 그 인근에 집이 없어요.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가 민원을 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 안 하십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
○위원장 박문석  내가 지금 바보입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헛소리 하고 있어요? “민원 들어오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내용입니까, 저한테?
  그러면 내가 민원 넣으면 아무도 없는 데 저기 산 속에 가서 주차딱지 떼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지역 잘 아시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위원장 박문석  거기에 민가가 없어요. 교통흐름에도 지장이 없어요.
  민원을 넣으면 진짜 민원이 들어올 만한 곳인지, 괜히 지나가다가 거기 차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민원 넣습니까, 와서 단속하라고?
  분당서울대병원 그 주차장 아래 그게 한 5년, 6년 계속 그렇게 주차단속을 하고 계속 거기는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때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거의 한 달을 산 적이 있어요. 그때 계속 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구청에 얘기했어요, 하지 마시라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계속 거기 와서 떼고 있는 거야.
  과장님, 한 번이라도 그렇게 민원 많이 들어오면 그 시간에 나가보셨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순찰하면서는 봤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가보셨냐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 시간 때도 나간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7시, 8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저희가 7시 15분경에 아침에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같이 그쪽에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복잡하고 민원이 들어올만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7대, 8대 정도는 항상 있는 걸로, 제가 두 번 가서 봤을 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쪽 교통흐름이 신호 걸려가지고 차 한 대 대기하는 차가 없어요, 분당서울대병원 내려오는 차가.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가서 계속 떼고 있는 거예요? 그 위의 주차장은 비어 있잖아요, 장례예식장 있는 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위원장 박문석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꽉 차면 거기로 가라고 안내를 하는데 미처 안 가고 그 아래에 대면, 그 주차장에 들어가시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꾸 사람들은 불신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
○위원장 박문석  때로는 그 주차장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저희하고는…….
○위원장 박문석  오해받는 거예요.
  계속 누가 민원을 넣겠지, 이 차들 빨리 주차장 들어가라고. 딱지 떼면 주차장 들어갈 거니까.
  그 지역에 그러지 마세요. 5, 6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위원장 박문석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이 진정한 민원인가 살펴보시라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그 민원이 분당서울대병원 측에서 왔으면 병원 무슨 과에서 왔다, 그런 민원을 정확히 실명제로 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위원장 박문석  거기는 민가가 없으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께서 꼭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특히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는다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서용미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참, 팀장님 소개라도 좀 하고 앉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구 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주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유인물 22쪽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판교지역 구두부스 제작비 해가지고 700만 원씩 14개소가 올라와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박광순위원  우선 이 구두부스를 구에서 자꾸 권장하는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미관상 조금 정리를 해 가는 입장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지금 예산 반영한 것은 판교지역입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여기 쓰여 있으니까 판교지구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저희가 권장하는 쪽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간인이 구두부스를 제작해서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도시미관상 또는 노상적치물 제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에 700만 원씩에 제작을 해서 14명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박광순위원  그 14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저희가 내년도에 공개모집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구두부스 운영할 사람을?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지금 저희 시 도로과에 성남시 가두판매점 설치운영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도 있지만.
  판교에 14개소라고 하게 되면 판교 길거리를 구두부스로 덮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집을 해서 운영토록 한다, 구청 예산을 들여 한다손 치더라도.
  판교를 한번 전체로 봅시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했을 때 운중동에는 운중동사무소 입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 사거리 하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삼평동은 송현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거기 하나면 되고, 그다음에 백현동은 판교역 하나면 되는 거고, 판교동은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 앞이라든가 그 앞 사거리라든가 이런 정도면 4개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두부스를 판교지구에 14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모집해서 저기하겠다?
  그럼 나중에 가로 정비라든가 도시미관 정비할 때는 그 사람들 “구청에서 만들어서 우리 모집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를 왜 쫓아내느냐?” 하게 되면 이게 문제 생길 것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양성화시켜주는 거니까, 그야말로.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 신도시가 생기면서 분당이 4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두박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 1개 포함하면 2개가 자연소멸이 돼서 38개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다음 시에 가지고 있는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1년에 매년 12월에 대부계약을 합니다, 박스에 대한. 그래서 대부료를 연 17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 도로 점용에 대한 부분을 위치에 따라서 평균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1년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지역의 구두박스는 저희가 위치 선정은 동과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확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14개소가 삼평동이 7개소, 테크노벨리 주변으로 열일곱 군데하고, 그다음 백현동 여섯 군데하고, 운중동 한 군데, 판교동은 없습니다.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생활 곤란자들에게 생활의 일자리를 주면서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요, 2012년부터 이 현장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다가 2016년 내년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 제가 건설과에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위치 선점을 할 때 판교 같은 경우는 육교를 많이 갖고 있고, 공간을 널찍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도상에 보행자 지장 없는 쪽으로,
○박광순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들을게요.
  물론 장애인들에게 생활 대책 수단으로 이것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민원 발생은 결국은 장애인들이 와서 나 먹고 살게끔 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분당 본시가지에 40개 중에서 지금 현재 1년에 자연 소멸되는 것이 2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영업이 안 되니까 자연소멸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교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테크노벨리 쪽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판교동에는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판교동에 꼭 필요하다하면 거기 한 군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크노벨리 쪽에 수요가 많다손 치더라도 이 사람들 먹고 살게끔 하려면 이것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점용료라든가 또는 대부료를 낸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현재 연체하고 있거든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아니요. 100% 완납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저희 수납이 다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그리고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 세외수입에 각종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이 그 해의 납부율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손처분율이 많고,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판교지역 구두부스 제작은 4개소를 일단 금년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운영 상태를 보고, 대부료라든가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더 필요하면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98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이면 4개면 2800만 원이에요. 2800만 원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7000만 원 예산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라서 7000만 원 예산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위원님,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답변하라고 안 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문석  질의 답변은 질문하면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회에 오시면.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건설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이 소하천관리팀하고 또 무슨 팀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건설행정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건설과는 이렇게 예산이 없어요?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 수반되는 업무보다 수반 없이 현장 대처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분당에 40개 구두부스 처음 소유자하고 현재 운영자하고 이런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파악 좀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최초부터 승계가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분은 열 곳이고, 나머지는 최초 승계자에서 인계가 된 경우인데요, 저희가 2015년은 현장에 전수조사를 많이 나갔었습니다. 현장에 계획 없이 나가서 우리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하고 그다음에 신분증 확인을 해서 대부계약자가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떤 절차로 이전이 됩니까? 현재 사용자가 운영을 못할 입장이 됐어요. 그러면 반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후임자가 어떤 절차로?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저희가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지침상에. 취소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취소하고 새로 운영자를,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공개모집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구청에 나는 안 하겠다 신고를 하면 그렇고,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문석  또 신고 안 하고?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불법으로 전대가 된 경우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그런 적도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적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없으셨구먼.(웃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 사례가 있던 적은 있어요, 구청에서 한 번이나?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지침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발생되면 강하게 저희가 행정조치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침에는 돼 있는데, 분당에 40개소는 운영자 따로, 소유자 따로 이런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2015년 1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그전에 있었냐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그전에는 제가 지금 기억에 최초 승계자가 10명이고 나머지는 전대가 돼서 시 도로과에서 일체적으로 운영지침을 계획을 받으면서 내년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전대자에 대해서.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불법 전대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현재는 저희가,
○위원장 박문석  없다고 하시는데,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것은 2013년도에 시 도로과에서 운영지침상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지침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저희가 2015년은 계속 현장 전수조사 했습니다, 다니면서.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거기 계신 분하고 어떻게 확인을,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대부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분증하고 현장의 종사자가 대부자와 일치한지 그것을 저희가 전수확인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잘해서 서로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예산 보니까 그것밖에 올라간 게 없어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박광순 위원이 여쭤봤으니까 그것은 빼고요.
  구두부스 말고 토큰 같은 거나 신문 이렇게 간단한 공산품 같은 것 판매하는 판매대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가두판매점인데요,
○박호근위원  그것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저희 분당구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분당구에 없으면 판교도 당연히 없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럼 그것 계획은 없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그것은 저희가 불허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들어오는데 도시미관을 위해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계신 동안에는 나갈 일이 없을 거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아예 없습니다, 분당 전체에.
○박호근위원  하나도 없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한 건도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시가지에는 좀 있어서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본시가지에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전화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해줄 생각이 없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시가지나 이런 데도 보면 구두부스 만들어놓고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게 잘못돼서 많이 철거해요.
  그래서 이것 선정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14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치 선정을 다시 해서 해야지만, 하나 만드는데 7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예산 낭비 없어야 되잖아요. 과장님도 나름대로 다 준비해서 하셨겠지만, 없었던 게 별안간에 14개씩이나 생기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량이 생기지 않나,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고개를 끄덕임)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 지난번에 성남-광주 경계 쪽에 보면 삼성 것 하나 문제 있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것 연말까지인가 과장님이 원상복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지금 삼성라폴리움 관계자가 저희 부서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과장님이 그때 12월 말인가 11월 말까지 그것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11월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경계 침범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식생하는 나무하고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기로 거기까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까지 협의하지 말고요, 언제까지 원상복구하는지를 알아가지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다른 과장님으로 바뀌시면 그때 가서 늘어지고 늘어지고 할 테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셔서 몇 월 며칠까진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안 하면 고발조치하시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연말까지 하라든지 아니면 내년 2월까지 하라든지 빨리 어떤 방법을 해야지, 그것 대기업이라고 그래서 미적미적하면 우리가 건드리지 않은 것만도 못하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정리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꼭 좀 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구두부스 설치하는데 지침이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운영지침 갖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판교의 지침이에요? 아니면 분당에서,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성남시 가두판매점 설치운영지침입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 가두판매점 설치운영지침이 언제 만들어진 지침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2000년 이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000년 이전에 이 운영지침이 만들어진 이후에 운영지침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중간중간 개정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가두판매점에 대한 운영지침을 좀 보여주세요, 갖다 주시고.
  어쨌든 구두를 수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 활용이나 그런 면에서 보면 리폼해서 쓰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구두를 수선할 수 있는 곳이 민간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지금 판교지역에 민간에서 이런 가두가 아니라 상가를 임대해서 이렇게 구두를 리폼해 주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곳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현황 모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구두를 리폼해서 쓰는 것은 아나바다 차원에서, 아끼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구두 수선하는 것이 민간이 가게를 얻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막 허가를 해 주면 이게 사실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추진할 때는 그 지역에 상점을 얻어서 그런 구두수선점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이게 추진되어야 돼요, 첫 번째.
  하고 있는데 가두에 내주면 가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대로 17만 원인가 얼마로 굉장히 싸고 또 점용료라고 해도 싸잖아요.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내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반 가게를 얻어서 이런 것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치면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추진하실 때 그것을 조사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민간에서 하는 데가 없다면 가두에라도 이것을 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좀 조사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지침이 과연 가두판매시설을 해 놓고 구두 수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침이 완비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두수선점 다녀보면 상당히 미관상 처음에 만들어진 것과 다르게 변경시켜서 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두수선점을 우리가 해 줬을 때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지만 미관성 문제가 없어야 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돈 좀 벌리는 자리니까 제삼자에게 전대나 전매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침에 전체적으로 담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나서 구두수선점을 합리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필요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구두 한 켤레 가지고 10년 신는데 구두굽 고치고 하려면 근처에 갈 데가 없어서 구두수선점 일부러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교에 사시는 분이 분당까지 나오려면 그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침을 잘 선정해서 해야 되고 또 민간에서 가게 얻어서 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 조사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저희가 현장 전수조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면서 조금 판교 구두수선점하고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해 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지금 1년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장애인분들이 제 방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자, 전화 이런 상으로 제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판교 구두수선점이거든요. 그래서 위치 선점을 저희가 해 놓은 부분이 판교지역에서 인보도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 애로사항은 알 것 같습니다. 보통 어려운 분들, 특히 장애인분들이 구두기술을 배워서 하고자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시작할 때 잘 시작해야 되잖아요.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위치에, 문제가 되지 곳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일부 해 보고 그 효과를 봐가지고 확산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만약에 해 보고 추경 때라도 추가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지요,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과연 판교지역에 맞는 합당한 지침인지 이런 것도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우선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해 보고 괜찮다고 그러면 추경 때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 위원님께서 시범 운영을 위해서 4개를 먼저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서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2시 32분 기록중지)

(12시 33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구두수선점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민원이 많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민들이 구두 수선이 필요하다, 구두수선점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얼마나 있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그런 현장조사는 저희가 못 했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내가 구두수선점을 하겠다는 민원만 있고, 구두수선점 좀 만들어달라, 내가 구두 좀 수선해야 되겠으니 불편하니까. 이런 민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지금 현장에 가지고 있는 여건 자체가,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얘기만 해요.
  과장님이 판단하신 것은 14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신 건데, 우리 집 앞에 구두 수선 때문에 불편하니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제가 얘기 들은 것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한테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쪽 일방적 민원만 계속 의회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쪽도 또 민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지금,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과장님.
  나는 애로사항은 뭐가 있냐면 구두수선점이 잘 안 되니까 가끔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구두 수선하려고 가면 어느 때는 문이 열려 있고 어떤 때는 안 해요. 잘 안 되니까 가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그게 없으면 매일 문 여는 데로 가요. 그런데 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갔다가 공치고 다시 오는 이런 사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어차피 다 못 끝내니까 중식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45쪽 도로관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판교지역 구두부스 제작 및 설치는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현황 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 있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선정 기준 등을 더 정확히 보고 후 설치할 것으로 9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45쪽 도로관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판교지역 구두부스 제작비 98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 다른 위원회 끝나셨으면 우리 위원회로 오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위원회에서 구청장님 총괄 설명이 끝났으면 저희 상임위로 오시라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원대 도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때 팀장 소개를 하셨지만 한 번 더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도로관리과장 이원대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원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동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토목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과가 우리 구청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인데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만큼 또 문제도 많네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좀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쉬운 것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운중동의 운중고개에 결빙방지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염수분사장치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자동분사기 얘기하는 건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눈이 오면 자동으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1년 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1년 내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은 설해대책기간 동안만 운영합니다.
○윤창근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운영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통상 1년에 눈이 적게는 열두세 번에서 열다섯 번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운중고개가 어디예요? 안양 넘어가는 데 거기 얘기하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그 고개입니다.
○윤창근위원  거기가 좀 교통량이 많기는 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열몇 번 눈 오는 것에 결빙방지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액체 분사해서 눈 녹이는 그런 거란 얘기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맞습니다. LH에서 시설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윤창근위원  LH에서 시설한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윤창근위원  유지관리비가 1년에 5000만 원이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근거가 뭐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노즐이 좀 막히고 이런 게 있어서요,
○윤창근위원  1년에 열 번 눈 오는 거 하려고 유지관리비 1년에 5000만 원씩 쓰는 것은, 열 번 정도 올 때 가서 염화칼슘 뿌리면 얼마나 들까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운중고개 같은 경우는 경사도 있고 고개가 길어서요,
○윤창근위원  아니, 유지 관리하는데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산출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는 1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을 5000만 원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그것은 예년에 정비했던 것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눈 한 번 올 때 500만 원씩이네요, 열 번 정도 온다고 치면?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눈 한 번 올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내 계산법대로 하면 그래요. 1년 동안 눈 열 번 오는 것 때문에 유지관리비 5000만 원씩 들일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운중고개 결빙방지시스템 무선통신료가 31만 5000원씩 4개월 들어가요. 이 무선통신료는 또 뭐예요?
○윤창근위원  그게 컴퓨터를 설치해서 저희가 원격제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컴퓨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 구청 4층 옥상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고, 눈이 오면 거기에서 화면을 보고 버튼을 누르면 쫙 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야, 세상 참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이걸로 1년에 126만 원 쓴다는 거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4개월만 내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무선통신료는 누구한테 줍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KT에 줍니다.
○윤창근위원  무선통신료라는 것은 눈이 왔을 때 그것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통신료라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다른 통신은 없는 거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윤창근위원  열 번 통신에 126만 원이면 한 번 통신할 때 12만 6000원이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정말 문제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제가 그것,
○윤창근위원  KT가 달라면 다 주는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위원님 그것,
○윤창근위원  눈 올 때 한 번 통신해 주는데 12만 6000원씩 써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이 좀 덜 파악되어 있는데 팀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될까요?  
○윤창근위원  과장님, 운중동 운중고개 결빙방지 유지 관리 1식 이 산출근거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웃기는 산출근거고, 통신료도 KT가 어떤 근거로 이것을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아주 웃기는······.
  내가 쉬운 것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또 다른 팀장님을 불러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인데 2014년하고 2015년을 내가 비교해 봤어요. 2014년에 결산이 56억이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결산자료는 제가······.
○윤창근위원  예산 받으러 오면서 성과계획서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것은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윤창근위원  챙겨오셔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윤창근위원  왜냐? 이것 그 과에서 예산법무과로 낸 자료라고요. 그 자료가 없어도 내가 얘기는 게 맞으니까 그냥 알아들으세요.
  2014년에 결산자료가 56억이었어요. 이것은 2015년에 114억 예산 자료예요. 114억이니까 얼마로 결산했는지 몰라요, 올해 2015년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 56억이었다가 114억 약 두 배 정도 예산이 늘은 거거든요. 2014년 대비 2015년에 두 배로 늘었는데, 제가 왜 늘었을까 하고 이 늘은 이유를 분석해 봤어요.
  과장님은 올해 왔으니까 내용 잘 모르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내진보강 같은 것은 2014년에 없었고 그게 2015년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유지관리비하고 공동구 유지관리비는 예산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맞아요. 내진보강하는데 한 15억 정도가 없던 게 생긴 거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2015년부터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하도 유지 관리 도시개발공사에다 주는데 이게 한 19억 정도 없던 게 생긴 거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2013년도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2014년에는 여기 예산이 안 잡혔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결산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 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 엉터리예요.
  예산은 도시개발공사로 주긴 줬는데 결산은 거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결산 안 했기 때문에 0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결산한 것을 받아서 결산 얼마 했는지 첨부해야지요. 그러면 실제로 0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육교 승강기 관리도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준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도 상당한 액수인데 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하고 내진보강한 것까지 하면 한 35억 정도 돼요. 그러면 결국은 56억 결산한 것에다가 35억 더하면 약 90억 정도 되는 거예요. 2015년은 114억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야기를 따졌느냐 하면 2016년에는 어떤 근거로 92억 예산이 올라왔는지 이것을 따져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92억이면 2014년 기준하고는 비슷한 거예요. 그런 셈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2016년 예산이 분당구청이 엄청나게 형편없이 편성돼서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그것을 청장님 답변할 때 이상하게 답변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요, “이런 근거로 2014년에 약 90억 정도 썼고, 2016년 예산이 92억이니까 2014년도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소 부족하긴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래서 청장님 계셔야 되는데 없으니까 두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도로관리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엉터리예요. 자, 이제 엉터리인 것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도로소파보수공사가 작년 대비 한 3억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줄은 이유는 없고 이것은 연간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5년에도 이것은 연간단가였을 거란 말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연간단가였는데, 2016년에 연간단가하면서 이렇게 3억씩 줄일 수 있는 거냐? 그렇다면 2015년의 연간단가를 엉터리를 만든 거냐? 이 연간단가를 줄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줍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면서요,
○윤창근위원  아니, 어떤 단가로 업자들한테 주냐고요? 기준이 뭐냐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기준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한 단가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연간단가라면서요? 연간단가라는 것은 연간 이만큼 해 놓고 뭐한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준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아니요. 공정별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 놓고 나중에 물량으로 정산하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어떤 산출근거로 이렇게 잡는지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 제가 과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간단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도로유지관리 보수공사는 모두 연간단가인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2억 5000, 3억 이렇게 삭감을 시켰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도 2억 5000 삭감했지, 도로소파보수공사도 2억 7500 삭감했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차로 소형변형 정비공사 이것도 연간단가인데 이것도 1억 6500 삭감했지, 소위 연간단가라고 되어 있는 모든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삭감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 연간단가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가지 이렇게 2억 5000, 3억씩 막 삭감시킬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과거에 연간단가를 엉터리로 했고 지금 연간단가라는 것도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기 연간단가라고 되어 있는 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다 그래요. 보통 1억, 8000, 2억 5000, 3억 연간단가가 전부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보면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 노면보수공사 했을 때 연간단가를 얼마로 잡았냐면 아주 오차 하나 없이 4억, 그다음에 터널 및 교량 지하차도 안전점검용역 5억 8000만 원 딱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로유지관리 보수공사 7억, 연간단가를 예산을 잡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여기는 11억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과연 연간단가 예산을 잡느냐 이거예요.
  과거가 맞아요, 현재가 맞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답변드릴까요?
○윤창근위원  예.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도로소파하는 부분이 있고요,
○윤창근위원  아무튼 많아요. 종류가 열 가지 가까이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다음에 지하차도, 교량 이런 것 유지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단가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설계해서 발주하는 거고. 저희가 물량에 따라서 정비 물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그러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일제점검을 합니다. 도로, 인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동사무소에도 이면도로 정비대상이 있으면 제출받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은 저희가 요구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좀 조정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정된 예산 가지고 최대한 지금 급한 데부터 보조하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연간단가라는 게 고무줄처럼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아놓고 필요한 만큼 그냥 그 돈만큼 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략 보수물량을 파악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간단가 어쩌고저쩌고 한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추경에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최대한 해 보고 추경에 모자라는 것은 좀 추가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연간단가의 기준과 원칙을 정리를 해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연간단가를 우리가 예산을 올렸고, 책정이 됐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지출하는지, 여기에 연간단가가 10개도 넘는 내용이 많아요.
  우리 도로관리과는 전부 다 연간단가야.
  연간단가라는 것은 정말 신축성이 엄청 있는 예산이에요. 예산을 받을 때도 이렇게 각 한 가지 항목당 2억씩, 3억씩 막 깎여도 될 정도로 신축성이 있고, 쓰는 것도 그만큼 신축성이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투명치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일체 정리해서 우리 예결위 심사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특히 빗물받이 정비공사, 참 이게 얼마나 연간단가가 엉터리냐면 전년도에 5억이었는데 올해도 5억이에요. 똑같이 5억인데 보면 1구역 1억 5000, 2구역 1억 5000, 3구역 1억 4000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5억이라는 것을 1구역 1억 5000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정해 놓은 기준이 산출할 때 어떠어떠한 이유로 5억이다. 이게 1구역 1억 5000 이렇게 해 놓고 쓸 때는 이 돈에 맞춰서 쓴다? 말이 안 돼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연말에 쭉 조사된 것 가지고 내년에 쓰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전에 요구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된 것하고 타이밍상 안 맞다 내가 이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말에 조사하지 않아도 연중에 연초에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도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예산 올리기 전에 조사를 해서 올리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이게 어떻게 5억, 5억 작년도 5억, 똑같이 2016년에도 5억 그리고 1구역, 1식, 1억 5000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요?
  이것 얼마든지 깎아도 되겠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부분도 1억 5000씩 2억 5000, 3억 막 조정해서 깎은 것 내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돼요?
  연간단가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기준도 없고.
  전체적으로 그러는데요, 예산법무과에서 이 부서에 한 20억 정도 19억인가 18억인가 전년 대비 깍은 것 같던데 충분히 그렇게 깎아도 아무 할 얘기가 없네. 보니까 다 연간단가에서 깎였구만.
  사업 덜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에 이렇게만 받으셔야 돼요. 아까 내가 처음에 총괄 질의할 때 이것 너무 심하게 예산 깎이고, 도대체 분당구청 도로관리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깎였냐라고 내가 얘기한 발언을 지금 취소해야 될 지경이에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돈이 연간단가로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정해 놓고 쓰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연간단가가 이렇게 2억 5000, 3억씩 막 깎이는 것 보면서 이제야 알겠어요.
  승강기의 전기세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애매하게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비상 전화요금 이렇게 애매한 이런 것들은 자잘 자잘한 것은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 연간단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예결위 가서 짧게 5분 내에 얘기할 수 있도록 수정·중원구청도 아마 똑같을 텐데 분당구청이 대표적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행감자료가 보니까 수리내역서를 다시 해 왔어요. 보니까 당초에 1240개에서 862개, 699개에서 321개 이렇게 수정을 해 왔는데, 잘못된 것이 왔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
○박호근위원  시선유도봉하고 볼라드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행감자료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죄송합니다. 앞뒤 집계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행감자료는 몇 번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행감자료 우리가 검토 안 하는 것 같지만 검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강대강 하지 마시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감할 때 지적된 사항들 잘 아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이 내년 6월에 바뀌겠지요. 바뀐다고 해서 행감에 지적된 사항까지도 바뀌는 것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바뀌니까 예로 봤을 때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행감에 지적된 것은 다음 도시건설위원한테 위임이 돼서 넘어갈 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저희가 행감에 지적된 것은 관리카드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들도 다음 도시건설위원이 되면 그 위원들한테 2015년도 행감에 지적된 사항을 그대로 넘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만 지나가자, 이렇게 해서 대충 대답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25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중에 야적장 유지관리비 있지요, 5000만 원. 이게 5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윤창근 위원님이 몇 번 얘기했지만 ‘1식’ 그래 놓으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야적장이 정자동, 사송동, 판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출입문 보수라든지 시설 정비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등주를 바깥에 쌓아놨어요. 등주를 쌓아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면 등주 쌓아놓고 그 위에 비닐 하나 덮었어요.
  등주 같은 게 비 맞고 눈 맞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노상에 흙 있는 데다가 쌓아놨는데 그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바로 그것은 잘 쌓아놨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지금 다시 쌓아놨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다시 쌓아놨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가서 실사 다시 한다고.
  그것 건드리지 말고 놔두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건드리지 말고 놔두시고, 우리가 실사한 다음에 현장 가서 본 다음에 다시 저것 해 주시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등주 하나가 보통 200만 원 이상씩 하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그게 44개 재고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그런 1억이라는 돈이, 등주가 만약에 우리 과장님 집에서 쓰는 물건을 바깥에 내다놓고 비 맞고 눈 맞는다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관리하기 힘든 줄은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관리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를 해 두면 그 제품은 못쓰게 돼요, 결국은.
  등주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이건 쇠기 때문에 결국은 다 휩니다. 휘어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정작 쓰고 싶을 때 쓰려고 보면 등주가 휘고 그러기 때문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 방법을 좀 찾아서······.
  돈 5000만 원 이런 것은 그런 데에 쓰라고 해 놓은 거지, 문짝 고치고 이런 데만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야 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설비 5000만 원을 내가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왕 쓰는 것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내 집에서 쓰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 아끼셔야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나를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여기 보면 야적장 유지관리비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이 5000만 원을 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을 내가 알고 싶었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문짝 고치고 이런 데만 쓰지 마시고 진짜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사용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다음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박호근 위원님 전에 윤창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하고 유사한 맥락인데요,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연간단가도 문제지만 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표기하셨거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김영발위원  1구역이면 어떤어떤 구역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분당로를 기준해서 이매동, 야탑동 그쪽에 1구역으로 생각하고요. 그 밑에를 2구역으로,
○김영발위원  아니,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정자지하차도에 대한 배수로, 그레이팅 공사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것은 유지관리비라서 그쪽에는 많이 파손된 게 많지가 않거든요. 한 400m 정도 되는데요, 지하차도 유지관리비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그게 설명내용에도, 항목에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아까도 우리가 점심 때 지하보도를 통해서 다시 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만, 훼손율 높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끝나자마자 1차적으로 배수로에 대한 그레이팅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정자지하차도 내년에 정밀점검 대상이거든요. 그것 정밀점검하면서 배수로 규격이 백현지하차도, 정자지하차도하고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밀점검하면서 배수로를 점검해서 저희가 보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정밀검사가 언제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2월 정도에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2월 발주, 그러면?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한 6월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 그때도 백현지하보도에 대한, 차도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2의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2-2로 배수로에 대한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준설을 하고 계시다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김영발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던데, 이것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그것은 별도 발주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별도 발주를 한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슬러지는 폐기물처리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폐기물처리를 한다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산업폐기물로 처리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산업폐기물이어야 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사후처리 부분을 완벽하게 산업용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까지 해 오셨겠지만 앞으로 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교량 차량방호책 설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 2억 1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명내용에는 교량이 네 곳인가 다섯 곳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에 교량에 이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1000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어떤 것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탄천에 횡단교량이 17개가 있습니다. 17개가 있는데, 5개는 방호울타리가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열두 군데가 미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통행량도 많고 또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 다섯 군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또 9월에 하탑교에서 버스가 추락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김영발위원  그때 사고 난 연후에 임시회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선형에 대한, 경계석에 대한 그리고 차 노선에 대한 문제로 인한 사고였는지도 확인을 꼭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난간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그때 뉴스를 듣고, 아마 주말경이었을 겁니다. 제가 나가봤어요. 난간 튼튼해요. 튼튼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보행자들이 걷는 상태에서의 난간은 튼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바깥에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량의 차도 부분하고 인도 부분 그 사이에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고 차량 추락도 막을 수 있도록 그런 방호책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 차도하고 교량 난간 사이에 있는 인도,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교량의 인도 부분하고 차도 그 경계 부분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그러면 그게 다섯 곳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다섯 곳이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열일곱 곳 중에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2억 1000을 가지고 다섯 곳을 하겠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다섯 곳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자료확인) 돌마, 야탑, 수내, 서현, 양현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돌마교 위치가 어디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관계공무원과 대화) 분당서울대병원 가는 데,
○김영발위원  예, 제 지역구에 있는 곳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김영발위원  돌마교에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질의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설해대책 다 세워놨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우리 분당에서는 염화칼슘 1년에 얼마 정도 소비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700톤 정도 소요했습니다.
○강한구위원  2700톤 지금 물량 다 확보돼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지금 확보된 것은 5400톤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염화칼슘 구입하겠다는 구입비가 안 올라온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염화칼슘 구입하고 장비 임차는 재난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5400톤이 지금 확보가 돼 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적게 쓰네, 우리 분당에서. 중원구는 한 2200톤 정도를 작년에 썼던데 우리가 2700톤이면 중원구가 구릉이 많아서 그런 모양이지요.
○강한구위원  중원구가 한 2200톤 정도를 썼어요, 2014년도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쓴 것이 2700톤이라는 얘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도 5400톤 그러면 올해는 크게 걱정이 없겠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래서 올해 눈 오는 것 봐서 저희가 올해 재난기금 19억을 받아놨는데요, 장비 임차하는데 9억 7000을 집행했고요. 재난기금이,
○강한구위원  장비 임차하는데 무슨 19억 중에서 반을 써버립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제설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10억 정도 그것은 내년 1월 상황 봐서 염화칼슘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강한구위원  염화칼슘 구입은 전부 국산으로 하고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국산입니다.
○강한구위원  중국산 쓰면 안 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가격은 3개 구청 동일하게 발주 같이 나가고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동일하게 44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묻던 것 운중동, 여기 이 5000만 원은 액상형 염화칼슘비까지 다 합쳐서 5000만 원이에요? 이 5000만 원이 뭐예요? 아까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시던데.
  노즐 뚫는데 5000만 원 들어갈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결빙방지시스템 수리하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액상형 염화칼슘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것은 별도로 구입합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별도로 구입하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것은 지금 82톤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LH에서 LH의 예산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40억 정도가 들어가는 돈이었는데, LH에서 이것을 해 주기로 돼 있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구 쪽에서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랬었지요, 공무원들이?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글쎄 그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구릉이고,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LH에서 안 받으려 하는 것을 우리가 LH에 요구해서 여기에 시설을 해 줘라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관리는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LH는 그 시설만 해 주고 그냥 가버렸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 설치한 회사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연간 우리가 설치하는 회사에 5000만 원 줍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
○강한구위원  이것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까 윤창근 위원이 묻다가 그냥 말아버렸거든요, 마지막을 안 묻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번에 저희가 그…….
○강한구위원  이것 설치한 지 몇 년 됐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업체한테 점검을 시켜서 지금 집행한 금액은 2400입니다.
  설해대책기간 전에 그것을 점검을 시켜서…….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5000은 그러면 이것을 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
○강한구위원  노즐 구멍 뚫어주는데 무슨 몇 천이 들어가요, 그냥 바늘로 뚫어주면 되지.
  생각을 해 보라고? 어떻게 연간 5000만 원씩 업체한테 꼬박꼬박 갖다가 주고 있어요. 또 원료는 액상 원료는 우리가 다 사고. 이것 전부 다 하는데 삼십몇 억 든 거예요. 삼십몇 억 받아놓고 매년 50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
○강한구위원  빨리빨리 얘기를 해 보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게 노즐이 막히고 이러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강한구위원  노즐 막혀서 그 노즐 뚫는데 무슨 5000이 들어가느냔 말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래서 금년에는,
○강한구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토목팀장 박상훈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노즐 확인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확인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노즐 몇 개예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자료확인)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537개.
○강한구위원  우리가 구릉에 이렇게 설치했으니까 몇 m 그 거리가 있지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15m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고, 2km 구간에 총 4개 노선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노즐은 도대체 몇 개예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지금 한 500여 개의 노즐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개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537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구멍 뚫어주는데 5000만 원?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구멍을 뚫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이게 LH에서 설치할 당시에 스위스 수입산 제품입니다. 외산이다 보니까 어떤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노즐 자체를 다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수입산이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단가나 이런 게 상당히 높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노즐 자체가 스위스제다?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그 노즐을 우리 국산으로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그것을 국산화하는 것도 저희가,
○강한구위원  기계 자체는 스위스제인데, 노즐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능이잖아요, 뿌려주는 기능만 하잖아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강한구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연간 5000만 원씩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 스위스에서 그 노즐을 바꾸는데 비싸게 또 달러의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국산 노즐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국산제품이 상용화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태재고개에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도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강한구위원  노즐 싹 교체하는데 8억?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아, 노선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즐만 교체해서 될 게 아니고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제품은.
○강한구위원  그러면 스위스제하고 국산 노즐은 서로 안 맞는다?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장비 전체를 다 바꾸는데 8억이다?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전에 30억 들어서 설치한 것을 지금 국산화해서 설치하는데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우리 것이 좀 싸다는 이야기네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맞습니다. 단가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LH가 잘못된 놈들이에요. 쓸데없이 쓰지도 못하는 것 비싸게 관리하는 것 삼십몇 억짜리 스위스제 거기에 턱 갖다 해 놓고 도망가 버리고, 우리한테 매년 5000만 원씩 갖다 쓰게 하고, 그러니까 LH가 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빚을 갖다가 수백 조를 져가면서. 정말 LH하는 것 보면 온 동네 다니면서 땅이나 파가지고 그거나 슬슬슬 덮어가지고 팔아먹고, 시민들 것 해 준댔다가 돈 안 생기면 도망가 버리고······.
  백몇십 조예요, LH가 이러니까.
  뭐하려고 스위스제를 거기에 갖다가 얹어놓는 거야, 스위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천생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이것 다 뜯어버리기 전에는 5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2400 들어갔다며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지금 노즐 교체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또 관로정비라든지 탱크 부분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들어가면, 시스템 정비하고, 원격제어시스템 정비하고,
○강한구위원  이것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이제,
○강한구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열 받아서 이것 하겠어요, 어디?
  8억이면 설치할 것을 갖다가 38억에 얹혀놓고 매년 5000, 6000씩 뜯어가고 있으니.
  이것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빨리 얘기해 보세요.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 일반 구릉에 할 수 있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설해대책으로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결정할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LH가 잘못된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것 뚫어지지도 않는 노즐을 갖다가 해준 게 잘못이고, 이것 아예 사용 안 하고 있는 것만 쓰고 다 뜯어서 없애버리고 그냥 설해대책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약이 올라서 매년 5000만 원씩 주겠어요, 스위스 애들한테, 우리 기업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귀찮잖아요. 이것가지고 괜히 질타당하고, 공무원이 뭔 잘못 있습니까? 그런데 관리 안 하면 관리 잘못했다고 또 얘기하니까 아예 이것 파버리고 그냥 일반도로 설해대책 하듯이 가서 백호우로 밀고 염화칼슘 뿌려주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더 이 길 못 쓰겠다 하면 아예 통제시켜버리고, 그게 편해요.
  답을 줘야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수입제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도. 그래서 만약에 예산 없으면 그냥 저희들이 설해대책으로,
○강한구위원  그 운중동 고개가 그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그 옆이 과천입니까, 어디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의왕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그 고개까지 의왕 것은 돼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을 했단 말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똑같은 건데요,
○강한구위원  우리는 5000 들어가는데 의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의왕은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한구위원  거봐요. 그럼 그런 것도 알아갖고 오셔야지요.
  의왕은 언제부터 사용 안 한 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한지.
○강한구위원  의왕 시의원이 성질나니까 그것 사용 못하게 한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의왕 의회에도 우리 같은 시의원이 있는 모양이네요.
  의왕이 사용 안 하는데, 우리 것 넘어가면 자동차는 의왕에서 다 가고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건 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꼭대기까지 우리한테만 올라와가지고 거기서도 눈 와서 못 내려가는 차 없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 없어도 되겠네, 우리 쪽에도.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
○강한구위원  삭감해도 돼요, 안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
○강한구위원  의왕처럼 그럼 일단 해 놓고 한번 볼까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
○강한구위원  그냥 일반적인 설해대책으로 해도 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건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삭감 요청하신 거지요?
  과장님,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이 19억인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출금 1식 해가지고 19억 넘겨버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거기에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인건비?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위원장 박문석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 때마다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럼 다음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요구한 내용을 같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겠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도 같이 와서 예산 심의를 해야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앞으로는 세부내역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세부내역하고요,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공사에서 집행하는 책임자, 본부장이라든지 같이 와서 세부내역을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팀장님, 과장님. 아까 결빙시스템 언제 설치했고, 설치할 때 얼마 정도 들었고, 우리가 언제 인수했는지 구체적인 자료 있지요? 자료하고, 유지관리비는 1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여기 나와 있으니까 됐고, 그 자료를 좀 나를 하나 줘요.
  왜 그러냐면 그쪽 의왕은 2년 동안 사용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 공무원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져줄 테니까. 어쨌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윤창근위원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되면 아까 KT 그 통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게 없으면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통신도 이 예산이 삭감되면 해제해버리라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통신 그것도 삭감해야 돼요, 뒤에 1260만 원인가 운중고개 결빙방지시스템 무선통신료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님, 그리고 예산서 35쪽에 비규격 볼라드 2억 5000?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위원장 박문석  볼라드 제가 감사 때 당분간 구입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뽑아다가 다른 데에 쓰고 충분하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삭감을 하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권락용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세요.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운중동 운중고개 결빙방지시스템 유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만약에 이 시스템 5000만 원 안 들이면 적어도 우리 제설차량이 한 대 늘어나서, 아까 9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가지고 가능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아니요. 그쪽에 담당 제설차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운중고개에.
○권락용위원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스템도 하고 차량도 하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렇게 하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눈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분사되는 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조금 왔으면,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면 혹시 그 운중고개를 정확하게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뒤에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요? 그게 확실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아니요. 그쪽이 저희가 관리하는 제일 취약구간인데요. 그래서,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구간하고 달라요. 일반도로는 그냥 치울 수가 있는데요, 거기 경사가 몇 도인지 아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
○권락용위원  과장님, 거기 경사가 몇 도인데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
○권락용위원  거기 경사가 굉장히 세요. 일반도로랑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야 저도 이중으로 들면 깎아버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로 오는 사람 출퇴근 시간에 의왕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인데, 우리 시민도 아니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효과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권락용위원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토목팀장 박상훈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거기 경사도가 몇 도입니까?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7%에서 1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굉장히 높아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권락용위원  8도에서 12도까지 가는데 굉장히 센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물론 잘 치워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경사도가 센 곳인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은 얘기해 주셔야지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지금 이 결빙방지시스템은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을 다 녹여주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초기에 눈이 적게 왔을 때 초기에 얼지 않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초기 대응이 제일 효과가 있는데, 왜 그러면 차도 배치해서 이중으로 하냐? 눈이 좀 많이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분사하는 그 부분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대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사가 높고 결빙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분당구에서 가장 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구간이어서 초기 대응은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눈이 많이 올 때는 또 저희 제설차가 들어가는,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지금 얘기만 쭉 들으면 저도 ‘이중으로 하는데 뭐하러 예산 들여.’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서 넘어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경사도가 너무 세가지고 평상시인데도 쫙 내려오면 엄청나게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눈 올 때 한 번도 안 가 봐서 그런데, 만약에 의왕에서 넘어올 때 그때 상황에서 제대로 눈이 안 치워졌다 그러면 그건 대형사고예요. 거기는 다른 데보다 교통량도 많고요, 더군다나 파사도도 세지, 도대체 어떻게 그 대책을 할 건지 정확하게 계획을 얘기해 주신다면 저도 삭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런 설명은 없이 이중으로만 된다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삭감 요청이 된단 말이지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그래서 올해까지 유지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설차를 추가하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정확하게 자신이 없으신 거네, 팀장님이.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
○권락용위원  그 넓은 도로가 한 대 갖고 돼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지금 현재 한 대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한 대 갖고 지금 이 시스템이 없어진 다음에, 제가 팀장님을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냐하면 그 자체가 경사가 워낙 심하고, 더군다나 차선이 왕복으로 8차선이 넘지요, 거의 10차선 가까이 될 텐데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8차선 정도 됩니다. 8차선, 7차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8차선인데 운중 저쪽 농원으로 빠지는 길 하나랑 이것저것 하면 9차로, 10차로 돼요. 그럼 한 대로 그 많은 양의 눈을 치우는 속도와 눈 내리는 속도 이것을 다 했을 때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가능합니다.”라는 대답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대답은 다르단 말이지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그러니까 한 대를 추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한 대 추가하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이라는 제설차,
○권락용위원  아니, 눈이 오면 여기만 옵니까, 전체가 다 내릴 것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눈 올 때 급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두 대는 공용으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대면 가능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래서 저희가 유니목은 지금 노선 배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목을 그쪽으로 추가로 배치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면,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얘기입니까, 안 든다는 얘기입니까? 저 헷갈려서 그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아니, 유니목은 저희,
○권락용위원  유니목이 뭐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제설차입니다.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동안에는 왜 안 썼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썼는데, 여기 저기 취약한 데 그것은 보조를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권락용위원  보조하는 것을 붙박이로 넣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쪽으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비용 산출액 이런 게 있어야 저희가 삭감을 요청하는데 지금 내용이 모든 게 불확실한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는 교통량이 많은 데인데 눈이 올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5000만 원 삭감했는데 눈 와가지고 거기서 대형 교통사고 나 봐요. 괜히 5000만 원 아꼈다가 그 사고 일으켰다 이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예산 삭감하면 투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 상황 봐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예산 삭감 아닙니까?
  안 그래요, 팀장님, 과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
○권락용위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나중에 들어가서 얘기할 테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삭감하더라도 기계 투입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삭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불안정한 게 있고 투입되는 장비가 여력이 없습니다 했을 때는 이 예산 살려야 되고요.
  5000만 원 아끼려다가 너무 많은 사고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것을 분명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올겨울 설해대책에는 이미 이 장비를 다 유지하는 걸로 투입이 돼 있고, 올겨울 설해대책에는 염수분사장치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안 서게 되면 다음 해 설해대책에서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대책에는 서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없애는 방안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고 대답하든가 해야 예산이 사는 거지, 올려놓고 그냥 깎여요?
  저는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넘어갈 때 상관없는데.
  그런데 적어도 대책을 세웠으면 근간이 있고 계획을 얘기해 줘야 의회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우선은 그 내용 보고 판단할 테니까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고개를 넘어 의왕 쪽은 그것을 지금 사용 안 한다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사용을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설치는 돼 있는데 우리 쪽만 사용을 하고 의왕시는 사용을 안 한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럼 우리 쪽하고 의왕 쪽 경사도는 얼마나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쪽도 경사도는 비슷한데요, 거기는 좀 짧지요, 언덕 구간이. 그런데 저희 시 구간은 조금 더 깁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의왕시하고 비슷한데 의왕시는 사용을 안 하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럼 의왕시는 그것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일반 염화칼슘 살포 뭐 이런 식의,
○위원장 박문석  일반적인 설해대책으로 하고 있다, 의왕시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위원장 박문석  의왕시 것도 LH공사가 설치해준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왕시 쪽은 의왕시에다 주고 이것은 우리한테 줬는데, 의왕시는 그것 언제부터 폐쇄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한지.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권락용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사용을 안 하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위원장 박문석 사용을 안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 안 해도 이런 대책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의왕처럼 할 수 있다, 어떤 대책이 있다,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토목팀장님, 2016년도 겨울철이 끝날 때까지는 2014도에 설정한 2015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1년 정도의 텀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준비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맞지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아까 보행자 안전 및 추락방지를 통한 횡단 관련 건이요, 방호울타리. 제가 위성사진으로 확인을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데, 아까 우리 탄천에 횡단하는 게 총 12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총 17곳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총 17곳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지금,
○김영발위원  7곳 중에서 5개는 설치되어 있고, 12곳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 5곳을 하겠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잔량이 7곳이 남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이것은 추경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참고로 가스공사 앞에 있는 돌마교에서 출퇴근버스가 떨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것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때 마찬가지 방호울타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 당시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8년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그 이후에 설치됐다는 이야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김영발위원  아무튼 나머지 7곳에 대한 부분들도 한 사람이 지나더라도, 두 사람이 지나더라도 추경에 반드시 1차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 말로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거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그리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금년도 도로관리과 예산이 162억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맨 처음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액은 얼마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276억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62억, 반영률이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광순위원  276억을 요구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과에서 단가라든가 사업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276억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세출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잘린 거지요, 한마디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까 본 위원이 총괄 질문을 구청장한테도 했을 때 우리 분당구는 분당구 나름대로 이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76억을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부합하게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광순위원  162억이면 나머지 한 114억이네요. 114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이를테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얼마 정도는 전년도처럼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 과장님 나름대로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주로 깎인 부분이 도로포장 보수하는 부분하고 지하차도 유지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이것은 제가 다 봤어요.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제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감액이 됐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래서 저희가 정비대상 중에서 우선 급한 것부터 정비를 하면서 추경에 모자라는 것은 좀 더 요구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이 162억과 내년도 추경에 그렇게 또 분당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다 될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 추경에 얼마였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작년에 보도가 5억이었고, 지하차도가 2억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봤자 작년에 추경은 사실은 7억이었어요. 그 5억도 보도정비하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보도는 두 번 5억, 5억 해서 10억입니다.
○박광순위원  12억이네요. 그중에서 5억도 제가 예산법무과장한테 아주 사정사정하고 무릎만 안 꿇었지 내가 꼭 좀 해 달라고 해서 사실 한 거고,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사업이 금년도에 대부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서 내년도에 추경이 한 14억 정도 된다고 쳐봐요. 그래도 한 100억 정도가 아름다운 분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비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원체 예산이 많이 잘려서 나와가지고 예산을 깎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좀 이런 부분 아쉽게 생각하고.
  두 번째, 아까 위원들께서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예산서의 설명자료가 좀 미비해요. 다음부터는 예산 설명자료를 자세히 해 주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추가질의 안 해도 되거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해가지고도 7억 3500인데 항목별로 7500, 7500 이 항목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 감액이 됐다 이것이 안 나와 있고, 그냥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해가지고 총 22억이 감액됐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그 세항목별로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로서 얼마가 감액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나중에 보충자료를 이렇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충자료 할 것도 없이 여기에 여백이 있으니까 충분히, 전년도 예산액이 항목별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광순위원  비교 증감도 몰라요. 그냥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해서 현재 22억이 준 것으로만 나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 예산서를 자세히 해 주면 위원들이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을 별도로 묻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고도 알 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영발 위원께서 교량 차량방호책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17개 중에서 5개는 기이 설치되어 있고 12개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개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에서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방호책을 시설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안전이겠지요, 보행자나 차량에 대한 안전.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본시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교량에 방호책을 설치할 때는 도시미관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교검토해서요,
○박광순위원  그냥 방호책만 설치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참 미려하다. 그러면서도 안전성이 있다.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교량의 난간 하나도 상당히 신비적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설해대책에 있어서 장비 임차료가 9억 70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좀 의심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그냥 눈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설해대책기간 동안에 계약을 하는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눈이 안 오잖아요. 일기예보상에 앞으로 열흘 동안 눈이 안 와요. 그러면 이 설해대책기간 동안에 만약에 4개월이면 4개월 동안에 눈 오는 날이 이틀밖에 안 돼요. 그래도 9억 7000만 원을 줘야 되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제가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 보니까 장비 임차료가 5억 6000입니다.
○박광순위원  5억 6000이든 1억이든지 간에 눈이 안 오는데도 그 돈을 줘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하면 눈이 오는 날, 꼭 설해대책이 필요한 날만 시간별로 해서 돈을 주게 되면 이 돈을 갖다가,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장비 임차료도 더 나갈 수가 있고, 눈이 안 오는 날이 많게 되면 그만큼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한 달에 9일을 했을 경우는 한 달 사용한 걸로 해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달에 9일?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9일 기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한 달 사용한 걸로, 남은 20일 동안 사용을 않더라도?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8일 사용하면 그때는 또 얼마 주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9일 비용만 주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9일 이상은 한 달분을 쳐주는 거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9일 이하는 사용한 일수만 주고요.
○박광순위원  9일 미만은 사용일수별로 주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없을까요?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사용일수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저기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것은 별도로,
○박광순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눈 오는 날만 임차를 해서 했을 때하고 이렇게 설해대책기간 4개월 동안에 통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절감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특정 업체를 시쳇말로 많이 봐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중기업체 해가지고 그냥 연간단가계약해서 7억이다 하게 되면 7억. 그런데 눈이 안 와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따뜻해도 7억 다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한마디로 특혜지.
  그런 점을 물론 눈이 많이 왔을 때 갑자기 또 장비를 징발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다 계산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시고 궁금해 하고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윤창근 위원께서 윤창근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 또 과장님도 윤창근 위원한테 제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다 궁금하게 생각해요.
  여기에 다른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도시건설위원회 어떤 위원이 물었다고 해서 자료 같은 경우는 그 위원만 주지 말고 다 주세요. 그리고 그 위원한테는 가서 설명을 하세요. 우리들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렇게 저한테도, 다른 위원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광순위원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량, 예를 들어서 소성변형구간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아르(a)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만약에 이것이 15억이다 하게 되면 15억 물량이 다 차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를테면 가을에 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겨울에는 여기에 따른 공사가 사유가 생겨도 그때 당시에 추경을 세우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게 저는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묻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물량×단가 이게 연간단가계약이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예산에 지금 15억이 세워졌다고 하면 15억 원어치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추경을 세우지 않는 한. 그게 맞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식’이라는 것은 1식, 2식 그것은 지금 현재 면적이 안 나온다는 거지, 면적이. 다른 것은 면적이 나와요. 면적×단가. 그런데 식은 뭐 1식, 뭐 1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그것도 지금 예산 설명서에 보면 연간단가계약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산서에는 저희가 연간단가 풀예산으로 해서 1식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저희가 연간단가를 발주할 때는 예상 물량을 공정별로 이렇게 내역에다 정해서 그렇게 발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3월부터 유지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한 12월 정도까지 그걸 가지고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이를테면 교량 차량방호책 설치공사 2억 1000만 원이 5개 장소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 설명서에는 2억 1000만 원을 식이라고 했지만 표준품셈에 의해서 전부 다 단가계산한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교량에 대한 양쪽의 ｍ하고 높이하고 전부 다 물량 조사해서 했는데 그것을 상세히 교량별로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1식으로 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근거자료는 지금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46쪽 설해대책 일반운영비 결빙방지시스템 유지 관리 항목 운중동 운중고개 결빙방지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의 과다 발생으로 인해 5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350쪽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비규격 볼라드 정비공사 기존 시설 이용 및 추가 설치 불필요함으로 인해 2억 5000만 원을 삭감, 가로등 및 보안등 운영 세부사업명 일반관리비 항목 결빙방지시스템 무선통신료 결빙방지시스템 예산 126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하여는 예산안 346쪽 설해대책 일반운영비 결빙방지시스템 유지 관리 항목 운중동 운중고개 결빙방지시스템 유지 관리 항목 5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350쪽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비규격 볼라드 정비공사 항목 2억 5000만 원 삭감, 예산안 351쪽 가로등 및 보안등 운영 세부사업명 일반관리비 항목 결빙방지시스템 무선통신료 12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건축과장 김필수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만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혜열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남동발전 지금 행정심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12월 1일에 우리가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강한구위원  답변서 뭐라고 제출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우리는,
○강한구위원  들어온 적 없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그렇게 제출은,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행감 때 말씀하셔서 그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렇게 제출은 안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행정심판건수가 너무 많이 밀려서 언제 될지 모른다고, 지금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답변을 잘 해야 돼요. 우리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강한구위원  자기네들이 넣었다 뺐다 그래놓고, 그렇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
○강한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답변 확실하게 하시고, 답변서에 문제 있으면 도로 받아내고 새로 답변하도록 하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불법 건축 사전예방 안내문 현수막 22개소 1회?
○강한구위원  필요해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적다는 얘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봤었는데, 이 예산을 9월에 올리는 바람에 못 봤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지금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있는 수용비로 쓰게끔 하려고 조치는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추경에 더 확보해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수용비가 뭐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총무과에서 포괄로 쓰는 것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무과에서 포괄로 예비비 같은 것?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 말이지요, 1회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가 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건축주들이 뭐가 불법인지를 모르신다니까요. 집을 사고팔고 또 건축업자들이 하자고 하면 모르고 그런 행위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1회로는 안 되잖아요.
  그 비용을 얼마 정도 쓰실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지금 우리가 220만 원 선 것은 동별로 알기 쉽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불법사항이 없고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일단 이걸로 연 3회 정도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박문석  현수막 하나 붙여서는 보이지도 않고,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주택이 많은 지역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불법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 불법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 충분히 갖다 쓰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행감 때 지적했던 이행강제금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지금 저희들이 기이 검토를 했었지만 일단 3개 구청에서 바꿨을 때 가장 파급효과가 적은 쪽으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수정·중원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1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focus)를 맞춰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분당구청이 수정·중원과 비슷하게 맞춰서 갈 계획이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지금 현재는 파급효과가 그게 가장 적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파급효과가 적은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외부에서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방법을 취해야지, 한쪽으로 맞춘다? 왜냐하면 둘 다 지금 틀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틀렸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법의 원칙에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나와야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다음 회기까지는 그것 보고해 주신다고 분명히 구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김차영 도시미관과장님은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도시미관과장 김차영입니다.
  장상원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남경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이요. 작년도에 없었던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내부에 스티커 제작도 필요하겠지만 장부가 필요한 것은 아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허가대장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반드시 따라다녀야 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분당구에는 평일날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반이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개 팀으로 운영하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분당시민들 직접 조사는 안 했지만 지금 들려오는 거로는 현수막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유동광고물도 여러 가지 같이 단속합니까? 유동광고물은 따로지 않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있는데요,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해서 같이 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두 개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 들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지금 공무직하고 공무직 인건비 들어가는 것,
○김영발위원  평일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용역으로 봤을 경우에는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연 6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도 성남대로를 이용해서 금곡동까지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동하면서 봤더니 대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대로에 그 정도 게첨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교통량이 많은 이면도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중류 정도의 도로에는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앞전에 시행하고 있었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 구로 넘겨주는 것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을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는.
○김영발위원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에서도 마찬가지 이 용역비를 과연 들여서 효과 부분, 실무자 입장에서 용역을 줬었을 때의 만족도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 두 면을 봤을 때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그래서 위원님,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아서 용역을 폐지하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발위원  예산에 안 들어와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대신 용역비는 삭감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얼마 삭감이 된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2억 4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고 2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서 잘 봤어요. 예산서의 내용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불법 유동광고물을 분당구 같은 경우 몇 개 업체에서 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6개 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6개 업체의 용역비가 얼마였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박광순위원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유동광고물 현장지도 기간제근로자 2명에서 10명으로 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8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업체를 선정했을 때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세이브가 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거의 비슷하다고,
○박광순위원  예, 1000만 원이니까 거의 비슷하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참 잘 하셨는데, 이제 효과 면에서 효과를 거둬야 되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우리 분당 판교지역의 유동광고물을 업체에 주던 것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것을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하셨는데, 그러면 업체에 줬을 때보다 기간제근무자로 전환을 했을 때 실효성을 거둬야 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장점으로 저희가 이것을 바꾸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일단은 현수막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됐고, 야간단속 내지는 불법 배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인력을 용역준 것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원이 10명이 되니까 탄력적으로 단속도 하고, 야간에도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하셨다니까요. 잘 하셨는데, 앞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10명에 대해서 챙기시라는 말씀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고 나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또 용역 준 것은 4000만 원 그대로 살아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아, 그것은 주인 없는 간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주인 없는 간판 정비하겠다는 이것은 고정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유동광고물이 아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4000만 원은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전년도에는 1500 정도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1500인데 지금 많이 늘렸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제가 2500을 늘렸습니다.
○박광순위원  늘린 것에 대해서 말은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당지역의 가로 정비가 싹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노력하셔야지요.
  아울러서 단속하면서 제거만 해내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벌을 않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처벌과 제거를 병행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유동광고물을 그렇게 무단으로 게시한 사람한테는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고, 그것도 철거도 하고, 그래야만 같은 업자가 다음에 또 게첨을 않는 거예요. 그냥 걷어내기만 하게 되면 다만 이삼일간이라도 효과가 있으니까 또 게첨하고 또 게첨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이 되니까 반드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수정이나 중원구 자료를 보게 되면 민간용역이 있어요. 공휴일하고 평일에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용역이 8000만 원 그대로 살아 있어요. 지금 분당구만 이번에 전환을 한 거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구하고 여기에 정보 교환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환하겠다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와서 한 5개월 하다 보니까 현수막도 어느 정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용역 인력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단속업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박광순위원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부터 5시면 퇴근해버리고 야간에는 못 하고, 그런데 우리 기간제근로자는 주간에 한 4시간 하고 야간에 또 3시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7시간이면 7시간, 8시간이면 8시간만 채워주면 되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많은 기대가 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수정이나 중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분당구는 분당구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시책을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잘 해 보겠다는 저기잖아요. 거기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와 더불어 우리 세외수입도 법질서도 확립을 하고 법을 어긴 사람은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이나 안 어긴 사람이나 똑같이 물텀벙이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서도 잡히고 또 자연스럽게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그것이 잡히다 보면 지금 우리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 굉장히 참 이 업무 때문에 어렵잖습니까, 고생하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러다 보면 질서가 잡히면 되는 거예요. 좀 힘드시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수정구 내년도 이 돈 가지고 살림할 수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많이 부족한데요, 하여튼 절감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추경예산에 좀 세워서,
○윤창근위원  본예산 하면서 추경을 가정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추경은 정말 불가피한 것만 하는 거지요.
  살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수정구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 자존심 상해가지고 수정구에서 시민대표 못 해 먹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수정구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나?
  작년에 보도정비공사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였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작년에 보도정비공사 해서 20억이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올해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윤창근위원  2억 7000 가지고 보도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거의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같네요, 동사무소 예산도 아니고? 25만 수정구민의 그 넓은 도로정비공사를 하는데 2억 7000 가지고 가능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보도정비공사하고 그 외에도,
○윤창근위원  보도정비공사만 여쭤봤잖아요.
  2억 7000 가지고 수정구 보도정비 할 수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청 도로과에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 4월 용역이 완료되거든요. 그것 끝나면 그것하고 매치시켜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그런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보도용역 있으면 그것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지요. 그런데 너무 심하잖아요. 20억에서 2억 7000이 뭡니까?
  그리고 도로덧씌우기공사는 15억이었는데 8억 2500 이것은 절반 딱 반 토막이 났네.
  건설과 예산이 작년 대비 42.62%나 줄었어요.
  수정구가 도로나 인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 돼서 예산 작년 대비 40% 확 깎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모양이지요?
  아, 참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와.
  인도정비공사를 2억 7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다른 것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이상호 대표님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참는데 취락지구 개선사업 좀 이따가 말씀하실 거고,
○이상호위원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취락지구 개선사업 제가 작년에 300억 원 조성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랬습니다.
○윤창근위원  내년에 다 합쳐서 얼마 조성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취락지구가 지금 본예산에 27억 6200만 원 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취락지구 개선을 하지 않을 거면 모르지만 하려면 땅값 더 올라가기 전에 빠른 속도로 끝내자고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가지고 1년에 200억이든 300억이든 좀 투자해서 얼른얼른 하자는 취지인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게 참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거의 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예요.
  아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얼마나 우리 수정구가 못 났으면 취락지구 개선사업하는데 설계비도 수정구청의 잘못인지 예산법무과 잘못인지 당연히 그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설계비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실수로 빼먹은 것?
○수정구청장 한신수  3개 구역에 6억 7800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설계비 6억 7800 없으면 아무리 본예산이 잡혀 있어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미스(miss)한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기이 실시설계해서 다른 것도 보상도 못하는 곳이 있어서 우선 그쪽으로,
○윤창근위원  설계 안 하고 사업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여기 지역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비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설계비 필요합니다.
○윤창근위원  수정구 자존심을 너무 심하게 건드는 것 같아요. 인도보도 정비하라고 2억 7000, 내가 분당·중원하고 비교를 해 드려볼게요.
  중원은 보도정비공사가 15억이었는데 4억 5000이니까 우리보다는 더블이네, 덜 깎였지요. 여기도 한 3분의 1 정도 깎였네요. 분당하고 비교하면 분당은 이게 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분당은 참 양호해요. 내가 아까 분당 예산 도로소파보수공사 11억이었던 것 8억 2700, 도로유지관리 보수공사 10억이었던 7억 5000, 분당은 예산 삭감된 것 보니까 십구점몇 %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수정구 건설과 예산 42.62% 삭감됐고, 중원구는 이것보다 나아요. 왜 수정구만 이러냐 이 말이에요?
  모 의원이 수정구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들은 잘 하고 있는데 수정구의 시의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처럼 이것 누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미진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존심 상하다니까요.
  분당구는 19%, 중원구는 삼십몇 %, 수정구는 42%.
  수정구가 도로나 보도가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까? 2억 7000 가지고 보도정비공사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대책을.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일단 기본계획 용역이 좀 끝나면 그때 추경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예산에 올리더라도 그때까지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윤창근위원  취락지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취락지구 또한 지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은 좀 지연되더라도 일단 보상비라도 우선 세워서 보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예결위에 올라가면 예산법무과나 부시장을 향해서 내가 이 문제를 분명히 삼겠지만 너무 심해요.
  우리 청장님 너무 부지런하셔서 여기저기 동이고 어디고 안 다니시는 데가 없이 다 다니시면서 예산 보도정비공사 하는데 2억 7000이면 된다고 그렇게 현장행정 하셨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녔으면 2억 7000 가지고는 보도정비공사 못 한다 이것 못 느끼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
○윤창근위원  청장님이 예결위 때까지 해결하세요.
  제가 수정구 출신 의원으로서 어지간하면 우리 수정구청장님한테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싶지 않은데 분당구, 중원구와 비교해도 그렇고, 작년과 비교해 봐도 그렇고,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이 너무 한심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타를 해 주셨지만 진짜 이제는 말도 하기 싫습니다.
  좀 전에 분당구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지만 수정구는 해도 너무 해요. 수정구 건설과 처음에 시에 예산 계상할 때 얼마나 올렸습니까? 얼마 올린 게 지금 89억 잡혔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청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예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예산을 계상하고 따오기 위해서 과장회의도 소집을 하고 예산법무과 불러다가 대화도 하고 노력을 해 줘야 될 청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니까 이 예산을 전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건설과 예산을 얼마 올렸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지금 청장님 계속 추경 얘기하시는데 추경 재원 있습니까? 없는 재원을 자꾸 추경 얘기하시면 돈이 나와요?
  재원 없어요, 성남시.
  지금 3개 구청을 보면 정말 한심한 게 건설과 기반시설들, 도로덧씌우기, 포장할 도로, 성남시 예산이 기반시설비를 다 잘라서 복지예산으로 다 가 있어요. 성남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그런 것을 청장님이나 구청의 담당 과장님들은 그냥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어.
  예산 안 주면 일 못하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일 안 하면 편하시지요?
  그렇게 안일한 생각들 갖고 계시니까 예산을 제일 못 받는 겁니다,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마따나 진짜 화가 나요.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확보에 너무 등한시하셨어.
  제일 중요한 수정구 내년에 주차계획 한 대도 없어요. 재개발 해제지역에 작년까지만 해도 60억을 세워서 80필지를 시에서 사들였는데 올해 20억 세워졌어요.
  지금 취락지구사업, 주차장 할 사업들 다 잘라서 복지예산으로 가 있지요? 그런 것 왜 직언을 못 하시고, 지금 수정구가 도로상태가 깨끗하고 좋습니까? 덧씌우고 땜질해서 전부 누더기도로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
○이상호위원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노력해가지고는 안 되지요.
  다른 구청도 다 못 세웠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다른 구청 다 세웠는데 왜 수정구만 못 세웠냐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도 작년에, 2013년도부터 도로덧씌우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정구가 그동안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도로가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도로덧씌우기공사는 8억 그리고 2014년도에 15억, 작년에도 15억 세워서 많은 부분을 하고, 지금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해서 올해 8억 정도 세웠습니다. 도로덧씌우기공사비는요.
○이상호위원  그래서 도로상태가 양호하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나름대로는 양호합니다, 옛날보다는.
○이상호위원  양호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옛날보다는 양호합니다, 그래도.
○이상호위원  청장님, 직접 운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구나. 수정로 운전을 한번 해 보세요, 도로가 양호한지. 시골길 온 것도 아니고, 땜질 해가지고 차가 계속 터덕터덕 대요. 직접 운전을 한번 해 보세요.
  수정구 건설과 올해 얼마 올렸습니까? 쪽지 받으셨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439억 올렸습니다.
○이상호위원  439억을 올렸는데 지금 89억 받은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
○이상호위원  청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439억을 올렸을 때는 다 계획을 하고, 다 계산을 하고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89억 받고 지금 얼마가 잘린 겁니까, 이게?
○수정구청장 한신수  94억 일단 예산 됐고요, 우리가 그중에 큰 게 300억 정도가 취락지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상호위원  취락지구사업,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취락지구사업이,
○이상호위원  상대가 안 되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한 280억 정도.
○이상호위원  280억 정도 되고 또 뭐?
○수정구청장 한신수  280억 정도가 취락지구사업에서 일단 안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상호위원  그 외에도 도로덧씌우기, 기반시설들 많이 못 세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 해제지역이나 지금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재개발지역에 사업 못했던 하수관로나 이런 것도 사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상호위원  그런 예산도 지금 전혀 못 세우고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
○이상호위원  청장님 약속하셨으니까 추경에 꼭 예산 확보 좀 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 꼭 하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못 따온 것 자꾸 떠들어봤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터길, 지난번에 우리가 12월 2일에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점심식사를 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장터길을 현장방문했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상호위원  청장님도 그날 보셨다시피 우리가 한 10분에서 15분가량 있었는데 역주행을 하는 차를 몇 대를 보셨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상호위원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길 지정해 놔도 역주행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비는 왔지만 대낮에도 한 쪽으로 주차해 놓은 것 보셨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몇 대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거기 일방통행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상인들 장터길 시장 아닙니까? 시장 통로에 한 쪽에 차를 대놓으면, 물론 가게에 물건을 내리고 그런 차들이 서있으면 말을 안 하지요. 전부 조그마한 소형차들, 승용차들 이렇게 서있더구먼.
  청장님 보셨잖아요. 그게 저녁 8시만 넘으면 한 쪽으로 차가 쭉 주차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일방통행길을 해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계속 감사 때도 주장하고 했는데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처음에 일방통행 지정 당시에 요건도 맞지 않았고 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주민들 동의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반대가 많으니 원위치시키라는 주장도 아니잖아요. ‘재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런데 재조사 지난번에도 약속하시고 계속 왜 안 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
○이상호위원  자꾸 여건이 바뀌었다고 그러시는데 찬성도 있겠지만 반대도 있어요.
  청장님이나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 몫입니다. 주민들한테 다시 재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자고요.
  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위원님한테 제213회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었고 또 제214회 때도 반대여론도 있고 또 제가 현장 나가보니까 일방통행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 나가봐서 몇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의견도 제가 듣고, 또 저는 주변 쭉 의견 들어보면 일방통행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건 청장님 생각이지요.
  청장님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치를 않는데?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주민들이 전부 원치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전부 원치 않는 것은 아니니까 청장님 말도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재조사를 해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원위치시키라고 고집 피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조사 빨리 하세요, 빠른 시간 내에.
○수정구청장 한신수  …….
○이상호위원  빨리 하세요. 괜히 갈등조정관이나 불러갖고 쓸데없는 회의하지 마시고 주민들 얘기 들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
○이상호위원  재조사 빨리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
○이상호위원  아니, 그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다 나가봤지만 거기는 지정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을 일방통행길로 지정을 한 겁니다. 지정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다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정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상호위원  청장님이 일방통행길 지정이 맞다고 생각하듯이 우리는 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생각도 옳지가 않고 우리 생각도 옳지가 않으니 주민들 의견을 듣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처음에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이상호위원  주민들 의견 내가 보여줬잖아요. 반은 거짓서명을 한 거잖아요, 반은.
  세대주 50%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 하나 없는 상가에 9명, 10명씩 서명했잖아요. 그런 서명서를 들이밀고 그게 어떻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다시 번복할 줄도 아는 게 잘하는 행정입니다.
  시장 지시사항 급하게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를 보완해서 가야지, 그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보완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저도 고집 더 안 피우겠습니다. 빨리 재조사해서 주민들 의견대로 가시자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
○이상호위원  자꾸 문제 더 크게 만들지 마시고 재조사 빨리 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
○이상호위원  우리 중원구청도 아직 남아 있고 할 일이 많습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
○강한구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이상호위원  재조사해서 그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자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않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상호위원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 하는 것.
○수정구청장 한신수  할 때에,
○이상호위원  할 때 제가 정확히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자료도 있어요.
  서명한 사람 번지수 일일이 다 지적도 만들어서 체크해 보니 엉망이더라고요, 엉망. 제가 행감 때 보여드렸잖아요. 건물 하나에 9세대, 10세대 서명한 게 무슨 서명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서명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상호위원  사람이 살아요? 내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장터길, 방 하나 없는 건물에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방은 없더라도 가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상호위원  위장전입이네요, 그러면? 업을 하고 있으면 주소를 거기에 갖다놔도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장전입은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세대주가 뭔 뜻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세대주가 거기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 꼭 주민등록상 세대주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한 건물에 9명, 10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 조그마한 건물에 그렇게 많이 세대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해 봤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세대주가 많다 적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으니 재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
○이상호위원  대답 안 하면 오늘 계속 이렇게 시간 끌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
○이상호위원  청장님, 대답 안 하시면 계속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감사 때 지적했듯이 용인에 계신 분 그다음에 서울 무슨 동에 계신 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사업자를 해 놓고 업을 하든지, 거기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든지, 거기에서 살든지 이런 분들이 해야 돼서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리서치(research), 서베이(survey) 이런 목적을 정해 놓고 그 목적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또 사용을 좀 해 보고 시간이 가면 좋다 나쁘다도 느꼈을 것 아닙니까?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또 그때 설문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469명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용인에 사신다든지 그런 분들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존치를 해 달라고 서명했던 469명을 무슨 조사를 한단 얘기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거기에 왜 와서 한 건지, 거기서 진짜 사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용인에 있는 건지,
○이상호위원  핵심은 그게 아니지요. 그것 밝혀서 뭐하실 건데요? 지나가다 서명서 들이밀어서 시장에 왔다가 서명했다고 하면 그게 끝 아닙니까? 그것 밝혀서 뭐하실 건데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다 장터길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상호위원  용인사람, 저 문정동사람이 장터길을 이용한다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허위인가, 아닌가?
○이상호위원  그게 핵심이 아니고, 장터길 일방통행을 지정한 그 주변 사람들하고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을 조사해야지요. 요건을 갖춰서 조사를 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
○이상호위원  그 조사를 왜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행정이라는 게 하면 저희가,
○이상호위원  행정도 잘못되면 다시 번복할 수도 있는 거지요. 행정이 한 번 했다고 일사부재리원칙입니까? 한 번 하면 번복 못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건 청장님 생각이라니까요, 청장님 생각.
○수정구청장 한신수  잘못했으면 저희가 해야지요.
○이상호위원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는 청장님 생각이고, 청장님 생각대로 다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 생각이 아니고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청장님이 안 따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 따온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 생각은,
○이상호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그 일반통행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은 몇 분 있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67명이 처음에 찬성했고 그다음에 해제해 달라는 사람들 193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시 원상복구해 달라, 193명?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하지 말고 지금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469명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몇 분이 가서 작업해서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그러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작업은 무슨 작업입니까?
○이상호위원  그것 작업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심** 회장 가게에 맨날 들락대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더 받아드릴까요! 왜 자꾸 싸움을 붙이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작업을 했다고 말씀을,
○이상호위원  자꾸 주민들 논쟁 붙이고 싸움 붙이지 마시고, 제가 그럼 내일 당장이라도 1000명 서명 받아 넣을까요?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하십시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마는 그 현장에서 반대하는 민원인들을 만났고 또 현장에 나가서 목격한 게 일방통행으로 지정은 해 놨지만 계속해서 역주행하는 차들도 많이 발견이 돼 있는 상황이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은 같습니다.
  단 위원장님이, 지금 지역구의 시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정회를 하시고 좀 정리를 해서 이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이겁니다.
  지금 수정구청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곳을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조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재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청장님, 저희가 다 가서 봤잖아요. 역주행 등 저희가 그 짧은 시간에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몇 개월 해 보니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바뀝니다. 이제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조사를 한다면 또 시간이 갈 거고,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늘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 나면 얼마나 분쟁이 커질까 하는 우려도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청장님께서도 숫자가 많았으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나타난 현상에 따라서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청장님께서 재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또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님 말씀처럼 400명이 지금 현재 상태가 좋다고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400명이 일정기간 해 보니까 이건 좀 안 맞겠다 해서 마음이 변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사대상을 먼저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 또 옛날에 400명 하신 분들께 “몇 개월 사용해 보니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사용해 본 결과,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
○안극수위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내리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인데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안극수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지금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물의가 따르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는데 구청에서 또 안 했어요. 그럼 또 다른 갈등만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청장님, 지금 일반통행 개통한 지 몇 개월 됐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됐으면 이달 지나가면 한 7개월 될 것 아닙니까. 또 신정 바빠서 지나가면 7개월, 8개월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사용을 해본 결과가 어떤지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저는 그게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저도 가서 봤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정책에는 오류가 다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은 변해요. 처음에는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일정기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됐으면 바쁜 연말·연초 빼고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한 번 주민의견을 물어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고민이 아니고, 청장님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한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그 질문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물어서 그래도 좋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해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 등 몇 가지 문제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늘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과 생각은 변하기 때문에 재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주민의견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면 하세요. 한번 묻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고민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방통행길 지정이 괜찮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 반대쪽 내가 책임지고 설득해 드릴게요.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의견을 따르자는데 뭐 그게 어렵습니까?
  저 고집 안 피웁니다. 일방통행 지정이 많이 나오면 그 반대하던 사람 내가 나서서 설득해 드릴게요, 진짜.
○수정구청장 한신수  …….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모든 정책사업이 그래요. 4대강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 놓고 나서 지금 거기는 워낙 비용이, 물러설 수 없는 비용이 투자돼 버렸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고, 이것은 짧잖아요. 거리가 한 100m 되나?
○이상호위원  152m.
○위원장 박문석  152m니까 그렇게 비용이 투자되는 것 아니거든요. 조사하고 인력이 좀 투자가 될 텐데, 다시 원상복구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설치했고 또 원상복구시키려니 이것은 좀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백몇 명씩이나 찬성했는데 청장님, 그것 자신이 없으셔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자신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저희가 한 번 행정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받는다는 게 좀 잘못된 거고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그러니까 거기 동장님 있잖아요. 옛날처럼 다시 동장님 시켜가지고 대신에 어떤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야 돼요, 대상자. 정해서 어느 중심 쪽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동장님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만나보고 좋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그렇게 합시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민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상호위원  고민 갖고는 안 되고 대답 듣고 가야 돼요.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그렇게 하세요.
  거기 동장님이 동네 다니잖아요. 주민들 만나서 이것 하나 들고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부, 좋다 나쁘다. “문제점 하나 써주세요. 좋은 점 좀 써주세요.” 동장님 돌아다니면서 그것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 동장님도 하시고 성남시의 아주 베테랑 공무원이신데 청장님이 그런 것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구청장님이 행정한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결정 난 것을 또 다시 찬반을 묻기가 좀 어려우면 이상호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고, 이것을 이제 한 6개월, 7개월 해 봤으니까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봅시다. 또 불편한 점은 뭔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대충 답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예 제목을 ‘만족도조사’라고 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까 일단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고민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한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위원장 박문석  자, 그럼 하긴 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만족도조사라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 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총괄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총괄 질문 있는데요.
  “총괄 질문 없습니까?” 하고 묻지를 않아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웃음) 아, 그랬나요? 총괄 질문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물으셔야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위원  청장님,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구가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수정구 출신 의원들한테는 많이 화가 날 일이고, 특히 우리에 해당되는 것이 4개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나머지 3개 과는 별 자본성지출 예산이 없고, 대부분 건설과가 자본성지출을 많이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439억을 요청을 했는데 89억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취락지구 개선사업이 한 280억 정도 감소가 됐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지금 본 위원이 수정구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데도 89억 중에서도 주로 공과금 인상분 내지는 인건비 인상분을 제외하면 그다음에 또 내부거래지출이 4억 8000이 있어요, 공사에 주는 돈. 이렇게 하면 정말로…….
  그다음에 이 89억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과금 인상분, 인건비 인상분, 내부거래 전출금 5억 거기에다가 또 경상성경비가 있는 거네요, 그 안에도. 그러다 보면 사업비는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미미하거든요.
  분당구 할 때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왜 전년도보다 이렇게 그 예산이 20% 정도가 감액이 됐느냐? 물론 감액된 그 돈을 가지고 성남시 재원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또 사회복지비로 지출을 했던 어쨌든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께서 공약한 사항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 개선사업이 시장 공약사항이거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것을 청장님한테 자료를 받고 청장님이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취락지구 개선사업 정책기획과에 물어보게 되면 연도별로, 취락지구별로 2015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투입하도록 돼 있고, 2016년도 얼마, 2018년도 얼마 그다음에 2019년 이후에 장기사업으로 얼마 이렇게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있어요, 비용까지.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연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공약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어요, 해 보기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해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시장 공약대로 안 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공약사업이 시장님 몇 년 뒤에 얼마 투입한다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지속적으로 취락지구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박광순위원  그게 아니라 청장님,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취락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장 공약사항인데, 취락지구별로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하게 되면 지금까지 기이 투자된 금액이 10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 10억, 2016년도에 10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까지만 단기계획이 돼 있습니다. 왜냐? 2019년도부터는 시장이 시장을 안 할지도 모르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도 그렇게까지만 자기 공약사항을 해 놨어요. 2018년도까지 얼마, 나머지는 전부 다 2019년도예요.
  그러니까 100억이다 하게 되면 금년도까지 잡았을 때 금년도까지 들어간 돈이 10억이다, 그다음에 내년도 5억, 내후년도 5억, 그 후년도 2018년도 5억 그렇게 되면 총 25억이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나머지 75억은 뭉뚱그려가지고 ‘2018년도 이후’ 이렇게 해 놨어요, 시장 공약사항을 보게 되면.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장께서 자기 임기 중에는 조금씩 조금씩 집어넣습니다. 제가 취락지구 개선사업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장 공약사항을 제가 점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않든지, 한다손 치더라도 조금조금, 찔끔찔끔 집어넣었다가 나머지는 2018년도 이후에 전부 다, 큰 덩어리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장 공약사항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그것에 의하면 진정성도 없는 거지요, 사실은.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러겠습니다.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10개 연도를 잡았다 하게 되면 2014년도에 10억, 2015년도 10억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한 50억은 2018년도 이후에 미루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100억짜리 사업이 5억, 3억, 2억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나머지 한 칠팔십억은 2018년도 이후로 전부 다 미루는 그런, 그렇게 하고 나중에 공약사항 이행도 평가를 할 때는 전부 다 이행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할지는 몰라도, 정치인이 됐든 행정가가 됐든지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했다고 막 떠들어 대봤자 그건 정말로 남들이 보면 웃기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떠들어대면 그것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빈 수레가 요란하고 그다음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인다고 내가 잘했다손 치더라도 말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언젠가는 지역주민이 알고 시민이 아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하면 취락지구 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정말로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 취락지구 내에 사는 사람은 세금 안 냅니까? 그 사람도 전부 주민세, 재산세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으면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료만 보더라도 금년도에 정말로 그냥 조금 해 놨어요. 흉내만 낼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2018년도 이후에 누가 시장이 될지는 몰라도 그때 가서는 뭉텅이 돈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청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예산을 따오는데 역량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좀 아쉬워요,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내가 근무한 지역에서 임기 동안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는 돼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저희가 2012년, 2013년도에는 한 200억, 230억씩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됐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인, 지금 우리 성남시에 더 이상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돈이 몇천억, 몇조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않고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복지비 지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지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균형 있게 특히 자본지출은 한 번 지출하게 되면 영원히 우리 후대가 그 자본지출을 한 것에 대해서 누리고 사는 거고, 복지비는 그냥 오늘 5만 원 줬으면 5만 원 써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복지비 지출을 해 줘야지요.
  그것 좀 챙겨보세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취락지구는 대부분이 지금 현재 수정구에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을 통해서라도 시장 공약사항 연도별 지출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얼마나 지출돼 있는지 그 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료라도 한번 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억 할 때도 있고 200억,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미진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장터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장터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원칙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장터길을 맨 처음에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게 된 첫 번째가 계기가 뭡니까? 민원이 있었습니까,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지시를 한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처음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가 전에는 양방통행길이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 일방통행로를 시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민원 천지지요. 지금 ‘성남시에 바란다, 분당구에 바란다’ 에 들어가 보면 민원 천지인데 그 민원을 지금 다 해결해 줍니까? 해결 안 해 줘요.
  결정적인 계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시였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2013년도 9월에 주민들이 시 지역경제과로 민원을 냈습니다, 일방통행을 해 달라고. 그래서 시에서 그쪽 구를 통해서 그쪽에 한번 조사를 하라 해서 저희가 태평3동사무소에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2013년 9월 16일에.
  그런데 그때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저희가 업무를 챙기지 않았다든가 그래서 그 조사내용이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오는 와중에 2010년 10월 17일에 저희가 다시, 그러니까 9월 16일에 시에서 저희한테 와서 10월 7일에 동사무소에 조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게 안 오고 있었는데 2014년,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박광순위원  청장님!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장터길로 시간이 많이, 아까 했는데,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무리한 행정을 하는 그런 원인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시장한테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청장한테도 들어가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뭐냐하면 시장 지시사항이에요, 항상. “그것 검토해 봐라” 하게 되면 청장님이나 해당되는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 시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터길이 지금 현재 이런 현상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제 추측이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꼭 그런 것은,
○박광순위원  제 추측이라니까요. 제 추측인데 거의 맞을 겁니다.
  이 장터길도 그냥 일방통행로로 해 달라는 민원 가지고는 하질 않았을 거예요. 왜? 다니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계기를 준 것이 시장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것 검토를 해 봐라.
○수정구청장 한신수  다니는데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결해 줍니까?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지금 현재 민원이 천지라니까요. 홀아비는 과부 달라고 그래요. 과부는 홀아비 달라고 그러고. 그런 민원도 해결 안 해 주면서, 청년들은 청년배당 해 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알아서 해 주는 게 지금 성남시 실정이잖아요.
  청장님 지금까지 분당구청장, 수정구청장 하면서 청년들이 나 청년배당 해 달라고 하는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없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성남시의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구의 건설과 예산이 89억, 경상비성 이런 것 제외하게 되면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설과 예산이 지금 89억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청장님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제 얼마 아니면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하는데 3개월 지나갈 거고, ‘민’ 하는데 3개월 지나갈 거고, ‘검’하는데 또 3개월 지나갈 거예요, ‘토’하는데 3개월 지나갈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직업공무원들입니다.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행정에는 공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이 법 집행하는 공무원을 믿고 거기에 따르고 그것이 질서가 잡히고 하는 거지, 시장이 뭐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은 인치행정이지요, 법치행정이 아니고.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추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사례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 야탑에, 제가 여기에서 위원장님 독촉하고 그러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직업공무원들은 법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도 인정을 받습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법대로 하게 되면 법이 여러분들 지켜주는 거예요. 시장이 여러분들 절대 안 지켜줍니다. 그때 당시는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유념하셔서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 승병철 민원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민원팀장 승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김동찬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잠깐 언급하셨는데 201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건설과 취락지구 사업이 누락된 사업이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누락되기보다도 예산이 안 잡힌 게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꼭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힌 게 있지요, 그게 어떤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전체적으로 우리가 취락지구사업은 좀 해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일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시설용역비 정도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잡힌 점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실시설계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이상호위원  그게 몇 군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세 군데입니다.
○이상호위원  그 실시설계비가 세 군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6억 78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 실시설계비가 안 잡히면 내년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으신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일단 사업보다도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구상을 해서 계획대로 단계별로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보상비라든가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사업비를 뽑아봐야 그것을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실시설계를 해야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3개 지구 실시설계비 총 6억 78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불러서 증액 요청 확인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증액요구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님, 예산법무과장님을 위원회실로 오시도록 지금 연락됐습니까?
○전문위원 이주성  연락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동안에 건설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취락지구 개선사업 6억 7800만 원 3개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적푸리지구, 샘골지구, 수진2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볼라드 예산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예산법무과장이 오시는 동안 건설과 예산안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안병숙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이상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증액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증액 건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예산법무과장을 출석시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도로정비 세부사업 중 적푸리 취락지구 정비공사 편성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410만 원, 샘골 취락지구 정비공사 편성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479만 원, 수진2 취락지구 정비공사 편성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855만 원, 총 예산액 6억 7744만 원을 증액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증액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기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도로정비 세부사업 중 적푸리 취락지구 정비공사 편성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410만 원, 샘골 취락지구 정비공사 편성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479만 원, 수진2 취락지구 정비공사 편성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855만 원, 총 예산액 6억 7744만 원을 증액하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도로정비 세부사업 중 적푸리 취락지구 정비공사 편성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410만 원, 샘골 취락지구 정비공사 편성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479만 원, 수진2 취락지구 정비공사 편성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855만 원, 총 예산액 6억 7744만 원을 증액하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8시 11분)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창훈 중원구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각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명숙 시민봉사과 민원팀장입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순창 건설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강운기 건축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민봉사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병가 중이거나 공석, 근무지 지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머지 생략하시고 총괄 질의로 바로 하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박광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다 읽어봤으니까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청장님, 두 가지만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때 청장님께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셨던 비어 있는 과장 공석자리는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내년 4월 정기인사 때나 가능한가요, 그전에 가능하신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가능하면 그전에 저희 구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국과 시장님께도 말씀 여쭤서 구 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청장님이 유능하신 것은 다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건축과 같은 데는 빨리 채우셔서 민원인이 많은 데는 특히 과장님을 공석으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중원구가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삭감이 돼 있어요. 일반회계 예산만 봐도 전년 대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중원구에 그만큼 시급한 일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성남시 세수상 어려워서 감액이 된 것인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면 중원구 참 어려운데 일하는데 더 어렵지 않겠느냐,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데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중원구의 내년도 본예산 저희들이 538억 요구했고 473억이 편성됐습니다. 많이 삭감된 경우가 건설과 예산이 저희가 110억을 요구했는데 7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년도 2015년도에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대원시장 도로개설공사가 20억인데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20억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도정비공사도 매년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투자해서 공사를 해 왔었는데 지난해만 한 15억을 해서 원터길 한 6억 정도 일방통행하고 보도정비하고 하는 것들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보도정비예산이 4억 5000 확보됐고, 원터길 6억 포함하면 10억 정도 내년에 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량내진공사비가 한 1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요, 두 군데 수성고가교하고 중원육교가 있는데 그것은 반영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일반예산보다는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내년에 꼭 확보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큰 공사로서는 1억, 2억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운영하면서 특별히 부족하면 긴급한 현안이 생기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청장님 말씀이 추경을 보완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성남시 사정으로 봤을 때 추경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단 말이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기는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중원구의 예산이 너무 적으면 우리 중원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추경예산을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의 우선순위로 다른 구보다는 많은 예산이 깎였으니까 그것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청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문제네요. 효율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전년 대비 무지막지하게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정비공사에 15억을 세웠다가 10억이 감액되고 4억 5000 정도가 섰네요.
  이 공사할 곳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을 계획하셔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매년 보도정비만 따로 데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소진하고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만 좀 많이 해 보려고 10억을 더 추가해서 15억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 예산도 원터길 포함해서 조금 열심히 해야 됐는데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5000 가지면 1년 소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시급한 곳이 있다고 하면 긴밀히 우리시와 협의해서 좀 더 세워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해 보면 한 5억 정도 또 소파보수도 한 5억 정도 이렇게 가지면 저희들 뒷골목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안극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풍생고등학교 앞쪽부터 탄천으로 연결되는 쪽을 보도정비사업을 한다고 답변들은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거기 공사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 공사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해야 될 곳이 거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보다도 더 급한 곳이 있어서 거기를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과부족으로 세워놓으면 금년도도 또 거기 못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면 전년도에 그냥 둘러대기 형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건지, 왜 그런 현상이 생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탄천 가는 길 쪽이 지금 여수지구 임대주택 공사를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사구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탄천으로 연결되는 도로라서 시민들이 좀 많이 다녀서 할 생각이었는데, 그 공사구간으로 연결돼서 거기는 그 시차를 보면서 하는 게 좋을듯 싶어서 바꿨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그런 계획을 전년도부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세우신 거지.
  이미 여수지구 임대주택 공사는 한참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답변이, 작년도에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 그 당시에 한 5억이었는데 15억이었으니까 거의 200%가 증액이 돼서 편성됐는데 금년도에는 오히려 200%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사업하기로 했던 곳이 결과적으로 허위로 저한테 보고한 사항이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구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진짜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상대원에 가보면 하나은행부터 상대원시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염화칼슘도 많이 뿌려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파여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곳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엊그제 가서 보니까,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중원경찰서에서 사기막골 가는 우측이에요.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보도가 멀쩡해요. 내구연한 한 10년 정도 보고 지금 이곳은 예를 들어서 눈이 오더라도 그렇게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다 보니까 설치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블록이 깨끗해요.
  그런데 이 구간이 제가 보기에는 150m에서 200m 이상은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공사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공사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현실성 있게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곳을 공사를 하게 되고 또 작년에 해야 될 곳을 하지 않게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수정구청에서 윤창근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분당 쪽에는 그래도 보도정비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시가지에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기반시설이 다 취약하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지금 4억 5000 정도 예산 세운 것 가지고는 엉터리 예산이라는 그런 답이 나오는 거지요.
  지금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과에서 답변 한번 주시지요.
  중원경찰서에서 사기막골 올라가는 그 구간 공사 아마 다 끝난 것 같아요. 이게 끝까지 마감이 돼줘야 되는데 가다가 딱 끊어지다 보니까 미관상에도 보기가 안 좋고, 이게 해야 될 시기가 돼서 한 건지, 예산이 남아서 한 건지, 차라리 반납을 하든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기든지 하지, 지금 12월에 내년도 예산 심사하는데 지금 왜 공사를 이렇게 하냐 이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황송공원하고 연결되는 곳이라서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안극수위원  그러면 여기 반대쪽을 가서 하시든지 전혀 사람이 안 다니는 곳 이쪽 위주로, 그러니까 가다가 지금 우측 공간이거든요, 중원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공사를 하게 됐는지?
  시공 담당한 팀장님,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토목팀장 정광명입니다.
○안극수위원  팀장님, 왜 지금 여기를 뒤늦게, 깨끗해요. 어디 하나 파여진 곳도 없어요. 지금 여기 해 놓고 남아 있는 그 뒤로 가보니까 깨끗하더라는 얘기지요. 하지 않아도 될 곳인데 왜 여기를 하셨느냐 이거지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연말에 시민들이 보도정비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곳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거든요.
  금광2동 신구대학교에서부터 단대오거리부터 금년도에 보도정비공사 다 했거든요. 오히려 그것 했더니 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괜히 이런 데에 예산 쓰지 말라는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욕을 먹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공사 지금 몇 m 정도나 한 겁니까?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한 200m 정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가서 보시면 하지 말아야 될 곳인데 사실은 한 거거든요, 깨끗해요. 예산이 남으면 차라리 이월하든지 그래야지, 굳이 이것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나요?
  지금 감사 때도 아니라서 굳이 따질 것은 아닌데 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제가 지금 청장님한테, 팀장님한테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팀장님, 내년부터는 잘 하시자고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앞으로 위치 선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끼시고, 꼭 해야 될 곳 그런 곳을 하고 또 우리가 목을 세울 때 보도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막연히 이렇게 하지 말고 쭉 다녀보시면 진짜 교체해야 될 곳이 있으니까 어디 구간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 이런 것 세부적으로 계획 잡아서 해야지요.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시고 청장님한테 보고해 주면 이런 현상 안 나오잖아요. 지금 어디에다 할 겁니까, 돈 4억 5000 가지고. 그렇다고 나중에 추경? 장담 안 돼요. 웬만하면 본예산에서 세워줘야지 추경 간다고 해서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자께서는 이런 것을 꼭 반영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을 합니다, 팀장님.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극수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해촉 관련돼서 시정 및 처리요구로 3개 구청에 가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지적한 게 다 말랐으려나 몰라요. 그런데 지금 금광2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위촉기간이 12월 31일이면 다 만료가 돼요. 그러면 다시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촉과 위촉권한은 동장한테 있는 거지만 그 권한이라는 게 마치 칼자루를 쥔 거라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이고 나름대로 사고가 있는 단체라면 적극적으로 동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도 해 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지적도 해 주고, 나가줘야 될 방향도 설정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형식과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하면 되는데, 잘 되고 있는 이런 단체에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12월 31일이면 만기가 되고 그 만기된 사람들이 단지 오래됐다고 해서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다고 해서 10년 이상 된 사람은 전부 재위촉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해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리수가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항의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능한 한 야전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동질감을 주는 행정, 이질감은 없애는 행정, 그게 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 되고 있는 단체에 10년 이상 된 분들이라는 이유를 달아서 이분들을 재위촉에서 일단 배제를 시킨다고 일대일로 가서 다 면접을 해서 설득을 한다고 하면 그 앞에서는 명분이 없어요, 또 사실 그분들도. 그래서 마지못해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이라고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굉장히 심한 항의들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일이 지금 금광2동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굳이 잘 되고 있는 단체, 이제 12월 31일까지 해촉이 된다고 해서 24명 중에 한 10명 정도를 교체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이 오겠습니까? 굳이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을 왜 동장이 손을 대냐 이거지요. 잘 못 되는 단체 같으면 손대라 이거지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묵인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의 소신을, 본 위원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가시지요? 주민자치법 정관 몇 조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동장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과장의 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뭐 따지면 위촉권자고 해촉권자고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권한이 아니라고 봐요. 시장이 할 수 없는 것, 동장이 할 수 없는 것 우리시에서 보조금 지급해 주다 보니까 그냥 관리 잘 하라고, 누가 가서 줍니까? 시의원이 위촉장 줘요, 해촉해요? 어떤 그런 차원으로 하나의 형식적인 행정의 업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뭐라고 하면 ‘나의 고유의 권한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대원2동도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불협화음 났고, 또 제가 청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볍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 말씀 드렸고 그랬는데 이제 진급하셔서 처음 나오시는 거거든요. 나오셔서 마치 무슨 칼자루를 쥔 듯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청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금광2동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전혀 못 들으셨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물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걱정하시고 지역의 화합 이런 쪽에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제도 위원님도 오셔서 같이 보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 발표도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잘된 지역을 초청해서 배우는 자리 또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저희 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15년 이상 정말 제대로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초보 단계다,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위원님도 알고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마을만들기센터 특화사업 여러 가지를 여러 방법으로 해 봅니다만 잘 안 되니까 동장들께서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해 보려는 의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한테 보고하고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정말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나서서, 마을을 걱정하는 분들이 오셔서 진실로 마을을 좀 가꿔줬으면, 마을만들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동장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도 동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토론할 때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제가 시간이 자꾸 가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청장님 말씀 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동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는 뭐고, 주민센터는 뭐냐?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 일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모든 행정적인 것부터 행사 시나리오부터 모든 것을 동에서 전부 다 해 주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주민자치시대 도래는 하고 있지만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관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위촉권자와 해촉권자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다 보니까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친목계 형식 정도이지 그분들의 역량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숙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장들이 10명을 바꾸고 8명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동기 부여를 해 주면서 그 동기 부여가 안 됐을 때는 나름대로의 역량이 부족하니까 한꺼번에 10여 명씩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2명씩, 3명씩 한다거나 가능한 한 잡음이 안 나오게끔 하는 이런 행정적인 게 필요한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간곡하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이미 그런 게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저보다도 청장님이 수십 년 동안 이것을 해 왔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요. 봉사는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분 정리해 놓고, 물론 연세 많아요. 50에서 60세, 70세 되는 분들도 있고 이분 정리하고 신세대 더 갖다 넣는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확 개혁이 됩니까? 그 사람들 갖다 넣어서 뭐가 더 그렇게 뚜렷하게 변화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갖다 줘보세요.
  이런 부분은 저희 동만 있는 게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저희 11개 동만큼은 과·동장 회의 때 가능한 한,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서 거기에서 좋은 분 추천해 주면 동장님이 위촉해 주고 또 동장님 보시기에 좀 문제가 있다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일체 다 무시되고, 좋은 사람 있으면, 원래는 그 매뉴얼이 있잖습니까? 인터넷에 공모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진행되는 것 보면 그 지역의 동장이 아니면 모 시의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 시의원들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잡음이 안 날 수 있게끔 청장님이 과·동장 회의 때 한번 정도 짚어주고 반드시 그게 실천이 돼나갈 수 있게끔, 그 능력이 돼 나갔을 때 같이 묶어줘서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람은 그게 되지 않는데 그것을 요구해도 소화를 못 시키는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단체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권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저는 딱 1분 동안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 도로 건입니다. 거기를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하고 협의하셔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또는 유료 노상주차장을 해서 질서 확립을 좀 하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청공원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파악하셔서 매각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시청 블록 쪽에 대한 교통 환경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상입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시간도 늦었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라든가 또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한 사항 전부 다 옳으신 말씀, 원칙론적인 얘기예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하세요. 안 그렇다고 하면 길어지니까. 또 제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청장님 말씀이 옳다는 얘기인데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 명칭을 바꾼 것은 우리 행정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교통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건축, 환경,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구청이나 시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자치센터에서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기본이 돼가지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또 그 주민들이 문화라든가 또는 복지라든가 또는 정보, 무슨 취미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여유공간을 주민들한테 다 돌려주자는 그런 취지잖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은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행정은 거기에서 단지 주민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뒤에서 뒷받침해 주고 그게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래서 명칭까지 바꿨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직업공무원제가 확립이 안 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잘 아시다시피 직업공무원제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전부 다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맞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만 보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보게 되면 과거에 어떤 자치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많은 차별을 받고,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따돌림을 받고 그런데 그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인데도.
  청장님 같은 경우 열심히 하시잖습니까? 그런데 또 오해를 받아서 어떤 때는 하대를 받고 오해가 풀리게 되면 또 제대로 대우를 받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내가 내 맡은바 업무를 법률에 따라서 성실히 근무하게 되면 그 직원이 우대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정당원서 가입해가지고 당연히 그것은 공무원법 위반이고, 정당법 위반이고 하니까 전부 징계를 해서 내쳐야 될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우대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징계도 가볍게 하고 반드시 승진은 약속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민을 바라보고 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인치주의입니다, 인치주의. 누구 하나의 말에 따라서 지금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주면 그 공무원이 그 임기 동안에는 우대를 받을지 몰라도 그 임기가 지나게 되면 빈곤의 악순환처럼 정치적인 보복과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장님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 수긍하실 거예요. 우리 안극수 위원님도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장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통장이라든가 각종 그 사람들이 그냥 민간단체 같으면 말을 안 해요. 동문회, 동창회, 동창회장에 누구를 총무를 시키든지 그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 시민의 혈세가 보조되는 법정 단체 아니면 조례에 의한 단체, 기타 임의단체라도 전부 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딱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 단체 하에서 예를 들어서 회원을 입회를 시키든지 탈퇴를 시키는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도 동 단위까지도 줄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원구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남시 발전이 없어요.
  공무원들은 오로지 법에 따라서 시민만 바라보고 일을 했을 때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행정에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행정도 쉬워지는 겁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저 공무원 정치적인 줄 세우기나 하는 사람’ 해가지고 동장 왔는데 그 사람 말 따르겠습니까? 따르는 사람 물론 일부가 있겠지요.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도 공무원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악순환이 계속 돼야 되느냐? 그러면 누가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서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하겠느냐? 위에만 쳐다보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시민이 주인이라고 해 놨는데 시민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시민이 제대로 행복해지겠어요? 대접을 받겠습니까? 아닌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청장님께서 잘 대답을 하셨어요. 정말로 공정하게 또 안극수 위원도 그렇게 주문을 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법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 윗사람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법대로만 하게 되면 법이 딱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보호 안 해요. 그 임기 동안에는 보호해 줄지 몰라도 임기 지나게 되면 바로 철퇴가 내려지는 겁니다.
  청장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은 전에 행감 때 빠진 것이 있는데 지금 중원구 시유지 내 경찰청 관련 건축물인데 미등록된 게 있지요? 토지는 우리 시유지인데 그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된 것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대원 치안센터. 이것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청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수정구에 있을 때 제가 이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공유를 하느냐? 이걸 제가 그래서 물어봤기 때문에 다 공유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질문을 안 한 거거든요.
  이것 알고 있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
○박광순위원  건설과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파출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설은 어렵고 해서 순찰코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청장님, 알겠는데요. 경찰청사니까 저도 이것을 단속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 전부 다 공용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경찰관서에서 쓰든 어디에서 쓰든 공용물로 시민들을 위한 청사인데, 제 말씀은 뭐냐하면 그 건축물이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 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전부 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때려 부수고, 과태료 물리고, 전부 다 이행강제금 물리고 하는데, 먼저 우리 공공기관이 솔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구청 건물이 됐든 또는 경찰서 건물이 됐든 또는 우체국 건물이 됐든지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 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하대원치안센터 등재가 안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이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 놓으시라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래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의회 때문에 도로굴착심의위에 못 나갔어요. 그랬는데 모란시장에서 수성교 쪽으로 가는 방향에 굴착공사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이번에 공사한 데.
  거기 현장을 2, 3일 전에 가봤더니 굴착공사하고 난 다음에 도로가 굉장히 엉망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님이 또 안 계시지.
  팀장님, 보시면 알 거예요. 도로포장이 진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원구청장 박창훈  임시포장이라서 그렇습니다. 다 끝난 뒤에는 걷어내고 확인하고 재포장 다시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너무 포장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임시포장인 것 같은데, 임시포장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제가 사진을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행감 때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오늘 담당 팀장님은 가시다가 거기 현장 좀 보시고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가 큰 도로인데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직무대리 권순창 건설행정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직무대리 강운기 건축행정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변경

○위원장 박문석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당일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및 12월 10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호근위원  그것 오늘 일정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지금 위원들이 갔거든요, 윤창근 위원이나 이상호 위원님도. 내용은 모르더라고요.
○위원장 박문석  얘기 다 했어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

(19시 05분)

○위원장 박문석  도시개발사업단 도로재생과 소관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상 도로재생과장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문제로 인해서 조례 개정, 제정 일괄 포함해서 내년도 임시회 때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의사결정이 다 정리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 속기를 멈추고요.

(19시 06분 기록중지)

(19시 13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차례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결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주장하면서요.
  두 번째 이유로서는 한 달 후인 1월 21일에 예정사항입니다만 임시회가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보류하자는 말씀이세요?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께서 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건은 계획변경안인데 이것은 행자부 기금관리지침에 따라서 50% 이상 변경이 되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되는데 이것은 2015년 거라 이 변경 건만 해 주시고, 2016년 계획은 내년에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2015년 것을 뭐,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변경하는 것은 심의를 해 주시고요, 2016년 것 사용하는 것은 내년으로 보류를 해 주시고요. 2015년 변경계획안은 지침에 의해서 50% 이상 변경이 될 때는 변경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 2015년 거라. 2016년 넘어가기가 그러니까 2016년 사용계획 건은 내년에 심의를 해 주시고,
○박광순위원  만약에 승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결산 측면이니까요, 그해 연도에 결산이 안 된 것으로 되지요.
○위원장 박문석  행자부에 뭘 해야 된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다, 기금관리지침.
○위원장 박문석  기금관리지침에 의해서 2015년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50% 이상 변경이 될 때는 심의를 받도록,
○박호근위원  2016년도 예산을 지금 하는 것이지 2015년도까지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2015년 것은 승인해 주고 2016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박광순위원  그래야지요, 지침이 그렇다면 또 의회에서,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침을 어겼을 때 어떤 페널티(penalty)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것은 없는데요, 일단은 해가 넘어가버리는데 2016년도에 가서 2015년도 것을 의결한다는 게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변경계획은 해 주시고,
○박호근위원  2015년도 것을 1월에 승인해 준다고 해서 2015년도 것이 문제가 있어서 안 해 준 건 아니잖아요.
○안극수위원  본질적인 얘기를 자꾸 거듭해서 반복하고 계시네요.
○박호근위원  아니, 2015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안극수위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논했던 게 아니지 않나요, 안에 들어가서 협의했을 때는. 취지에 대한 부분은 굳이 제가 무슨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그 지침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은.
○안극수위원  김영발 위원님이 낸 그 안에 우선 동의를 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더 토론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내년도 임시회 때 일괄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을 협의하고 토론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김영발 위원이 낸 그 안에 동의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동의하시고,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9시 33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검토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이주성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기타 참석자
  수정구민원팀장  승병철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