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2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 속)
2. 시설관리공단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 속) 가. 교통행정과 나. 교통안전과 다. 차량등록사업소 2. 시설관리공단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교통관리부 나. 시설관리부
(10시 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중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각 소관 부서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 효율적인 감사방안 협의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금일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 속)
가.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어제와 같이 연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께서 연수 중이기 때문에 구종희 교통기획팀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교통기획팀장 구종희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39페이지 도심공항터미널 유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번에 용역비 세워줬잖아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김유석위원 내가 생각할 때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 없이 움직이는 겁니까? 저번에 용역비 통과시킬 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잠정적으로 여기서 먼저 해라 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만 해보는 겁니까?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도의 입장은 사업을 완전히 취소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로 검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검토해가지고도 가능한 일이냐구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경기도관광공사에서 용역 한 것을 보면 수요를 경기도 전체로 해서 용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과연 수요가 있느냐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공항터미널은 터미널 기능만 가지고는 수익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공항버스 운영 수익금하고 사무실 운영 수익금을 가지고 공항터미널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삼성공항터미널처럼 1층이나 2층은 공항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힘들고요. 민자를 유치를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이 저번에 용역을 세워줄 때는 저도 국장님이 한 얘기가 있어서 그냥 갔는데 제가 그 이후에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얘기인데 용역을 올려서 왔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성남시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라는 것은 부천시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한다는 소리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교통지능형시스템은 지금 주요 고속도로에 보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원도, 지방도로라든지 이런 데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교통 흐름 사항을 우선 파악을 해가지고 지체되는 지점에 대한 것을 전광판으로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다섯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보제공시스템, 교통정보, 이것은 교통소통 상태라든지 이런 것,
○김유석위원 그 밑에 있는 버스안내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연계되는 겁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BIS가 처음,
○김유석위원 부천시내에 있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 말씀하는 거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중앙로하고 광명로인데, 지금 현재 중앙로는 30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교차로 부분에 기하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신호등을 옮긴다든지,
○김유석위원 버스정류장 조정하고 이런,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김유석위원 광명로는 언제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어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광명로는 설계를 완료했구요. 내년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 2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반기 안에 끝나겠네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광명로는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광명로할 때 인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김유석위원 설계 나오고 할 때 광명로 부분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교통행정과나 본시가지에 교통시설을 보면 얼마든지 올려서라도 개선책을 해가지고 그런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상관 없이 취약지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편리한 제도가 있다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제안을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교통안전과
(10시 1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4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제일초등학교는 공사 중지가 된 겁니까, 49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에서 2004년 4월 7일 공사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이 부분은 다른 일반적인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준공까지 처리되었는데 포장공사 이것은 공법이 344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했는데 화재가 엄청 많이 발생해가지고 낙찰된 업자가 이것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공사를 안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이것이 전국적인 형상이고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낙찰회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면 하자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를 안 하고 회계과에서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44공법이 아니라 다른 공법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것을 발주를 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별도 발주를 한다 이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태평, 대일, 내정, 신기, 장안 다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제일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설치를 가서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잘못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하고 통화한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정문과 후문을 바꿔서 사업을 했어요. 정문쪽에 해야 할 것을 후문에 하고 후문에 할 것은 정문에 했더라구요. 설계도 자체가 정문을 후문으로 만들어놓고 후문을 정문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공사를 다 해놔버렸다고. 그리고 그 학교에다가도 전혀 안 물어본 거예요. 설계를 안양인가 어디에서 해가지고 왔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가서 보면 너무나 웃긴 상황이 되어 있어요. 표지판 설치를 했는데 그 표지판 자체가 주택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차에서 도로의 표지판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표지판을 주택가쪽을 바라보게 해놨어요. 주택가에서 차가 오나요?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청 그 양반들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공사 강행을 했고 돈을 지불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하자 보수를 요청을 해야 되는지, 지금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지금 표지판이나 시설물도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은 시정조치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는 학교에 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학교를 전부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는 괜찮지만 잘못 해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조치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현장 확인은, 담당 팀장님 보셨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오희성 예.
○김유석위원 어때요?
○교통시설팀장 오희성 골목은 너무 좁고 규격은 크게 나왔는데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설계변경이 안 된다. 향후에 규격을 다른 것으로 해서 골목과 맞게,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해놓은 것이 맞냐 이거죠?
○교통시설팀장 오희성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사람마다 한 마디씩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좋자고 해놓고 돈을 쳐들여놓고 그렇게 해놨으니 얼마나 황당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찍어가지고 경찰청 사이트에 띄울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 동네야 제가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니까 계속 재론하고 반론하지만 다른 동네에 있는 분들은 혹시나 그렇게 해주면 이것이 이런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교통시설팀장 오희성 경찰청에서도 이해가 되어가지고 규격을 저희들 실정에 맞게 줄여라,
○김유석위원 그러면 조치를 해주신다 이거죠?
○교통시설팀장 오희성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자치경찰이 된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들도 같이, 경찰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지역에 안전을 위하는 사람들인데 말단이 누가 되었든 선진지 교육을 가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로주변상황에 보면 신호기를 조작하기 위한 박스인가 설치되어 있죠?
○교통시설팀장 오희성 제어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교통안전과에서 관리해서 경찰서에서, 여기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쉽게 설명드리면 시설물 자체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보수나 수리 신설하는 것은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설계까지 해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에 있는 박스나 제어기 같은 모든 것이 성남시에서 예산은 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럼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수나 수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갈 수가 있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성남에는 중부, 남부 경찰서가 있는데 그들한테 예산을 주고 해서 각 위원님들이 동네 일이든 홍보해서 시설 요구할 때는 즉각 반영되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차량등록사업소
(10시 2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어저께 얘기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리가 되면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시구요. 또 그 외에 모든 기계나 설비시설에서도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02년부터가 되었든 2001년부터가 되었든 한 번 더 돈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추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차량등록사업소 임시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이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판교개발지구에 포함됨에 따라서 그간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단 부분에 보면 6개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분당구 구청 옆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 옆인데 거기는 면적이 협소하고 시에서 별도 회계과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구 야탑 율동공원 터널공사 LG현장 사무소까지 저희들이 갔습니다. 당초에 2005년도에 준공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방문을 했더랬는데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2006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가지 못 하고 다른 곳을 알아봤습니다. 제2공설운동장 야구장 아래 주차장을 칸막이를 해서 설치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도 도시계획시설하고, 또한 주·야간 각종 경기가 실시되면 주차장 관계로 거기도 불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성남4통 공영주차장은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을 짓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당구 재활용적환장 청소차고지에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신 백현동유원지를 보고회를 마치고 바로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확인했던 바 건축법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해서 신규 가설 건축물을 할 때는 거기에 수도 가스 전기를 넣을 수 없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아직 설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남시내에 물색을 해서 최대한으로 개발지에는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건축비도 10억 절감할 수도 있는 이득도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은 10억 뿐 아니라 너무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역에 최대한 물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차를 150대 내지 200대 정도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이전 예정지라고 해서 현재 판교개발사업단 3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지만 누구한테 물어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에다가 판교동사무소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개발지역에 공공건물을 먼저 철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공공건물을 먼저 철거해야 민원의 소지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건물은 놔두고 일반 개인주택을 먼저 철거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협, 파출소, 학교 전부 다 철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낙생초등학교도 문제는 뭐냐 하면 먼지발생 또 차량 불편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이전해 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연구소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한다는 것은 주민의 불편은 말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주차장을 다시 유치시킨다면 민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입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또 며칠 있으면 여기 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공공건물은 그대로 유치하고 주차장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빨리 철거를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판교개발지역 벗어난 지역에다 유치를 해야 민원도 해소되는 것이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편익 제공에도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한 겁니다.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좀더 소장님께서 다른 곳을 보셔가지고 다른 곳에다 유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예.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얼마나 찾아본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6개소를 다녔는데요. 금년 한 해에 계속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찾아본 이외에 여기 말고는 다른 데 없어요?
○홍준기위원 김유석 위원님이 질문을 하는데 끼여서 죄송한데요. 제가 아는 것은 모란쪽 나가다보면 견인사업소가 있잖아요. 거기 탄천변을 이용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거기는 법적으로 하자가 됩니다.
○홍준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빨리 이전 장소를 확정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대사회연구소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말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야탑동에 주차장으로 매입하는 땅, 그 일부를 활용하는 것을, 해놓은 것은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굉장히 복잡할텐데,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렇게도 하면서 견인사업소,
○김유석위원 국장님! 이것을 다음 11월 회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다 비교해서 장·단점 해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매듭을 해야 되요. 끈다고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 도시에서 이거 하나 못 구해가지고 들어가니 마니 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몇 개월을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에 회기할 때 정리할 수 있도록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들어갔을 때 큰 문제가 있다면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민원은 막아낼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니까 장·단점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등록팀장이신가요, 우리 시에서 인근 용인시가 되었든지 이런 데 등록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다 대행을 해주죠?
○차량등록사업소등록팀장 김상환 예.
○홍준기위원 일에 대한 능력을 떠나서 손실비용이 연 얼마나 지출이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팀장 김상환 200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령이 개정이 되어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신규 차도 다 저희가 오면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민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업무량이 신규 차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30% 이상이 증가가 되어서 6개월 동안 통계치를 뽑아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사항에 이루어지는 업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홍준기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등록팀장 김상환 그렇게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는 나오지 않지만 따져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등록세를 다 받아야 된다면 1년에 40억 정도 수입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제가 한 6개월 동안 분석작업을 해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하는 말이 이것은 도세다, 관계법을 전부 다 검토를 했고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변호사도 승산이 있다. 일단 집행을 해버려라.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도에서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방어하는데는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 일단 건의를 했는데 도세다. 그렇다면 법을 다 개정을 해가지고 와라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건설교통부에 실무적인 사무관으로 분당에 사시는데 그 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자료를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봐도 용인 차들이 많이 와서 문제가 많더라, 긍정적으로 잘 한 것 같다.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건설교통부 사무관한테 다 보내줬어요. 검토를 해가지고 주겠다고 그랬는데 3일 후에 답이 왔는데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못 된다면서 행자부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회피를 하시더라구요. 회피할 때는 저희가 봤을 때 답은 맞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홍준기위원 제가 엊그제 등록사업소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있고 연 40억이라는 돈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받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일선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칭찬해 줄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는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까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등록팀장 김상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수환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교통관리팀, 시설관리팀 순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환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수환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소개는 안 하셔도 되고, 이사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관리공단 이사 갔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사 가서 재오픈을 안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재오픈이요?
○김유석위원 잔치 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직원들끼리 간단히 한 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무실 이전했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님은 초청을 해서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시설관리라면 제2운동장 수영장도 관리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전반적인 것은 팀장님한테 드리구요. 저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사장님이 국내에 있을 때나 국외에 나갔을 때도 너무 말들이 무성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리이사나 기획이사, 팀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도 제가 별안간에 회기 중에 관리공단에 권태흥 이사님께서 오셔서 들으셨지만 왜 직원들 사이에 이사장이 그만 두니 안 두니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이사장님의 책임도 있어요, 직원들을 잘못 다루는데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의 누수현상도 생기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생각되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속기록에 남는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사장님이 그만 두든 안 두든, 만약에 그만 두면 저는 분명히 권태흥 이사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 추구을 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만 두실지 안 두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얘기들이 난무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구요. 그것도 직원들 사이에 서로 알력싸움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언제까지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공단에 잡음 없이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리더쉽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관두고 안 두고는, 제가 3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한 직장이다 나는 3년 계약이다. 항시 나는 내가 책임을 못 했을 때에는 그만둘 준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단합해라 하는 의견이 잘못 와전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김유석 위원님이 해주신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통솔을 잘못한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사실 여기가 친정집이나 다름없는데, 공무원 30 몇 년하고도 명예롭게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면서도 명예롭게 나가고, 열심히 해서 그동안에 조금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원칙에서 쏟아놓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우습지만, 기록에 남는다면 좋지 않지만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전부 다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인데 거기에 임시직들이 특채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힘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공채가 없고 선거 때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인데,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사간의 협력, 또 여러 가지를 진짜 공무원하는 것보다 10배 몇 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전부 다 고맙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흐트러지는 분위기는 노조홈페이지가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석위원 비단 홈페이지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이수환 이사장님 친정집이면 저는 제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하고 관련된 분들도 많은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현재 공단의 노조나 집행부의 관계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집행부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직원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이사장 있는 데서 일반인 증인 신청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단에 집행부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또 그런 노조홈페이지 저는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적어도 이사장이 살아 있는데 이사장이 내일 죽으니 모레 죽으니 하면 떠들고 앉아 있으니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홈페이지를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공단에 600명이 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634명입니다.
○장대훈위원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입사경로가 참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이 민선에서 원인 제공한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다양한 입사경로를 거치다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조직을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장님의 진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설관리공단을 지금까지 역대 어느 이사장님도 정리하지 못 했던 부분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 초기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소신껏,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이사장님 책임하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3년 후나 5년 후나 어느 분이 이사장을 해도 같은 것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소신껏 시설관리공단을 좀더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기초를 단단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지금 여러 팀장님들 이사장님들 다 오셨지만 어느 단체든지 화합이 제일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부로부터 칭찬을 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줘야 합니다. 제일 첫째 단결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화목한 마음, 발전하는 마음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민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제가 건설교통국장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신이 어쨌든 간에 제 임기가 어떻든 간에 명예롭게 나갈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관리부
(11시 0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노영우 교통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교통관리부장 노영우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잠깐만요! 이수환 이사장님은 경제환경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퇴장)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교통관리팀은 근무하시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나름대로 소신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내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설치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관리 업무하고, 자동차 견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가장 주 목적이 주차관리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차관리 부분에 교통관리팀장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크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최영숙 씨! 관리이사님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리로 오시라고 하세요.
관리이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교통관리에 관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26쪽에 분당임시견인사무소 이전 추진을 하고 계신데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소가 없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견인보관소를 연초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부지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당임시보관소를 서현동에 노외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혼잡하고, 또 한 가지는 노외주차장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와서 적정 부지가 시급한 과제라고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부지 선정하는 것이 급하게 빨리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명위원 어디어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시하고 저희하고 절충하는 것은 야탑동에 있는 부지를, 거의 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김기명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에 가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대체 부지라도 마련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중간 사항을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김기명위원 하루에 견인이 몇 대나 되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분당견인사무소에서는 1일 100대 정도 됩니다.
거기 70면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적정 부지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현동은 회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불편이 있구요.
○김기명위원 잘 생각하셔서 빨리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이것과 관련해서 실무자하고 상당히 여러 번 현장에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야탑동 말고도 다른 데도 있는지 빨리 움직여서 연초에 보고한 사항을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으니,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수십 번을 시 실무자하고도 현장을 여러 군데 다녀보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리이사님!
금방 교통관리팀장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관리공단 주 목적이 아시다시피 주차관리나 견인관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관리이사님이 교통관리나 시설관리 제2운동장을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총괄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시설관리이사님의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거의 교통관리팀의 주차요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재론을 하겠지만 갈등의 고리를 가급적이면 봉쇄하는데 관리이사님이 주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사장님이 하는 일을 덜어주는 것도 관리이사의 역할이 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언제 오셨죠?
○시설관리공단관리이사 고재혁 금년 1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약 10개월 정도인데, 이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관리이사님께서 관리이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이사 고재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고 그래서 해결 못 한 것도 많고,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기획운영이사나 시설관리이사 이 두 분이 오히려 잘못하다간 갈등의 소지의 것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끔은 들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 달말이나 12월 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지만 관리이사님께서 특히 교통시설관리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이든 임시직이든 갈등 조정 역할을 충분히 해놨으면 좋겠다. 성남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공단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안 좋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선거 문제 얘기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고 이사님께서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시고 갈등 조정 역할을 충분히 해서 이사장님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도 성남시관리공단이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이사 고재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장급 이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끔 카운셀링,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요. 계장들 다 있습니다만 계장들부터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방향 제시도 해주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습성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안 되는,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징계를 하니 마니 이런 것도 사실은 관리이사님이 관할하는 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관리이사 고재혁 예.
○김유석위원 그 책임은 그 사람의 계장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일단은 이사장이 있겠지만 그 밑에는 관리이사님이 나름대로 이끌어주냐 안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개개인 그 직원들의 근무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모든 그런 것을 조정하고 화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관리이사님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관리이사 고재혁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기록에 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재론을 하겠지만 유념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이사 고재혁 예.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관리부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시설관리부
(11시 1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변영주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시설관리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변영주 시설관리부장 변영주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시설을 어디어디 관리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변영주 시, 구청사 관리하고 양지동사, 율동공원하고, 양지공원, 야외공연장, 종량제 물품 판매,
○김유석위원 지금 부장님 밑에서 일하는 임시직, 고용직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변영주 88명입니다.
○김유석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변영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번에 시설관리부에서는 징계받은 사람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변영주 시설관리부에서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전에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변영주 제2종합운동장 관리계장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전에는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변영주 총무계장을 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총무계장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원의 돌아가는 현황을 알겠네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교통관리부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관리 잘 해주시고, 말썽의 소지가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2운동장은 관리를 박봉교 소장님이 다 하십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김유석위원 거기 있는 직원이고 뭐고, 별도로 팀장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아닙니다. 제가 관리,
○김유석위원 소장으로서 관리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조금 있다 얘기하고, 어쨌든 제가 부장한테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짚어가겠지만 직원들의 업무태도와 거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에서 자본금을 출연해서 하는 곳이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변영주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서비스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라 이겁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박봉교 제2종합운동장 소장님한테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 말씀하세요.
○김유석위원 기획운영이사님 잠깐만 오시라고 하세요.
(기획운영이사 입장)
기획운영이사님께서 총괄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잠깐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저하고 통화한 적 있죠?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그때 뭐라고 통화를 해드렸어요, 상황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그랬죠?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보고라기보다 분명히 제2종합운동장 수영장 내에 금품수수, 시민들한테 돈 걷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김유석위원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금품수수 얘기는 안 했고, 제2운동장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파악하셔서,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전적으로 소장의 명예를 걸고서 파악을 해라,
○김유석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떤 전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박병호 소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해결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최선을 다해서 규명을 하겠습니다. 학부형들 전부 불러서,
○김유석위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학부모 증인 세울까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위원님한테 진실을,
○김유석위원 파악했단 말입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거 해결했어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교육을,
○김유석위원 교육을 했어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김유석위원 그것이 해결입니까?
만약에 정식 직원이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세 계장을 불러서 진위 파악을 했고, 수영장뿐만 아니라 빙상장 회원님들 열 네 분을 불러서 VIP실에서 커피타임을 갖고 운동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제가 다 알고 있다 그랬더니, 확인을 했더니 위원님이 파악해 보라고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규명을 다 하고, 학부형들한테 듣고, 또 학부형들한테도 돈 냈다는 사실을 제가 자인서는 안 받았지만 근거를 가지고 세 계장에게 전부 다 통보를 했고, 돈이 들어간 여부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처리하셔서 김유석 위원한테 통보하세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권태흥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건을 저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 결과조치하고 그 결과보고 그런 수순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부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기타참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권태흥 시설관리공단관리이사 고재혁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교통시설팀장 오희성○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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