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9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2.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유석의원 외 12인 발의)
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한선상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국화 향기 그윽한 만추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 김유석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한선상 의원 등 16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119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되었던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각 소관 부서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신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로 나눠준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충전시설 사용료 요율은 1000/25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요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에 보면 공용 및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000/25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료는 선납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참고적으로 지금 공영차고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우리 시 관내 업체가 284대를 신청을 했고, 관외 업체가 391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75대가 신청이 되었는데, 현재 공영차고지에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는 347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내 업체가 신청한 274대를 제외하면 관외 업체는 신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이 차고지이고 부대시설은 민간업자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일괄 위탁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나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부지는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설 설치는 안 했습니다. 별개입니다. 투자비가 20억에서 25억이 듭니다. 수익성 비교를 했는데 충전소가 상당히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설치한 것을 보면 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충전소하고 운영면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CNG나 LCNG로 했을 경우에는 도시가스의 사내규정에 보면 직접 팔 수는 있는데 내가 그것을 공급받아서 제3자에게 팔 수는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CNG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LCNG 담당자는 이것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현지 확인 가서 가능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준다 안 준다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현재까지 보면 대한도시가스에서 거의 90% 이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해가지고 총 들어간 금액하고 환수를 이익 이런 것은 추정해서 몇 년으로 할 것인가는,
이상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아니고 참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선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 안 준다 이것보다는 참여를 해가지고,
장대훈 위원님.
문구로는 한 문구이지만 이것이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라면 금액적인 제한도 없을 뿐더러 지원대상도 애매모호하고 금액 자체도 애매모호한데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시행규칙을 만들었을 때 단체장의 어떤 임의적인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폭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대상도 축소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나 많은 권한을 단체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민간이라든지 어떤 민영법인에서 위탁하지 않는, 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면 의회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산하에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지만, 보다시피 개인이나 법인이 만약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 받았을 경우에 경비도 지원해 주고 장비도 지원해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구를 아예 빼든가, 굳이 넣겠다고 하면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 한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여기다 그 부분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차장 밑에 거기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을 성남시에 한해서,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만약에 가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이익인데 그런 경우 굳이 성남에 무슨 특혜를 주든 안 주든 성남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낫지 관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게 되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기간이 경과하면 그 주차면이 적으면 적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관외의 차까지 와서 여기에 주차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단속하면서 이쪽으로 차를 유도하면 충분히 그 면은 채워진다고 봐요.
지난 제119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수정동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또 수정안과 같이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안 제2조제3호 ‘등록을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제5조제1항제1호 ‘사용요율은’을 ‘사용료는 당해재산(공영면적 및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로, 제5조제1항제1호의 내용 중 ’산출된 공용면적(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을 삭제하고, 제9조 전문에서 ’전문으로 관리하는‘ 다음에 ’관내‘를 삽입하고, 제10조의 내용 중 ’운영관리를‘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를 삽입하고, ’수탁자에게‘를 삭제하며, 제4조제2항 중 ’하거나 단축‘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조례는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로서 작년 7월 1일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한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종전의 개발기금운용조례와 동일하며 내년부터는 적립금을 시출연금 내년에 70억원, 후년부터는 500억원으로 적립하고 도시계획세를 세수입 100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조례를 입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에 정비구역내에서 매각되는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 및 건물의 매입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그런데 200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금액이 600억이 필요합니다. 600억이 필요한데 430억을 더 세웠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하니까 170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70억은 도시계획세에서 이번에 30억에서 50% 늘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대략 연 100억 정도가 듭니다. 거기 100억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더 세운 것을 빼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70억만 세우면 600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세하고 시 출연금을 플러스해서 170억만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5년도에 600억은 다 세우는 겁니다. 430억을 더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많다고 넣고 적다고 빼고 해서 말 그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430억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했었고,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대로 간다면 예외조항 2,570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500억씩 해서 넣고 빼고 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맞춰나가는 것이 정상이지, 예외조항까지 두면서,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면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 조례에 맞춰서 왔고 원칙을 지켜서 왔다면 이런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없었잖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 개인 생각에는 2005년 70억 이것을 삭제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냥 2005년부터 매년 500억씩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든 도시계획세든 합쳐서 500억씩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사례들이 안 발생하지 자꾸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구요. 비단 도시건설위원회만 그러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회에도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이것은 아니죠. 한 두 푼 사용하는 시민의 세금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5년부터 500억씩을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500억에서 당해 지역의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기금이 공유재산이라든가 또는 재산 자금에 관한 처리방법이 있는데, 여기 제17조에 보면 규칙에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끝맺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10억 꿔달라고 해서 꿔줬어요. 복정동구획정리사업 끝나고 나서 잘못하면 내가 구상권 행사하려고, 끝맺음을 확실하게 하라고, 돈 좀 남는다고 탄천정비사업에 쓰면 안된다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부칙 제2항에 ‘성남시도시재개발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를 추가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유석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04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 죄송하고, 다른 내용은 지금까지 토론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자리에서 어느 분이 반대하고 어느 분이 저기 한다고 해서 제가 감정적이거나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제가 부탁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끼리 서로 색안경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바람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19회 때 검토보고드린 바 있고 그 안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 몇 번 의견을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250% 상향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기존 시가지가 전국 최고, 밀도가 기존 도시 시가화 면적의 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문제가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부족이 심화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철거,
지금은 시기가 빠르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도 많고, 우리 시에 적용하는 운영상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용적율을 부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 입장에서 240%가 되었든 230%가 되었든 조정이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면 상당히 고통스럽다. 저희 지역에 있는 재건축사업자한테 압력 온 것도 없고 부탁 온 것도 없어요. 사실상 제 기본의 입장에서 공에 대한 처사를 했는데, 최종에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나머지의 단지는 극소수의 단지이고, 저도 집행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농촌을 위해서 싸우는데, 182세대가 270%로 지었던 것이 210%로 하면 불과 2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재건축이 되겠어요? 소수라도 살리는 의미에서 저는 찬성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첫째는 집행부에서 이 원안이 처음에 성남시 중원, 수정의 구시가지의 아파트에 한해서도 똑같이 3종으로 올렸었습니다. 도에서 용도지역세분화에 있어서 3종이 너무 많다, 타당성이 없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구시가지에 있는 중원, 수정의 재건축아파트에 한해서 다 2종으로 묶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연 과장이 이 자리에 서서, 작년 6월 12일인가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그 당시에도 아파트에 한해서 재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반주거지역 2종에 대해서 20세대 이상한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처럼 단서조항을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서 해서 넣어주시면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해서만.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군도 분명히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을 찾으려고 다른 시군도 조사를 했었고,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도에 질의도 했습니다. 도에 1차적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나간 데가 250% 용적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230%밖에 안 해준단 말입니다. 현재 도에서 방침이 그래요. 그렇게 나갔습니다. 여기서 250%로 해줘도, 우리가 아무리 해도 230%밖에 안 나옵니다.
아까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책자를 만들었어요. 현재 있는 아파트 용적율이 280%, 심지어 250%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적율을 210%로 떨어뜨려서 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도에 올라가면 180%, 19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꼭 사업성을 떠나서도 13평, 10평에 사는 사람들이 15평, 20평에 살고자 해서 넓혀가고자 하는데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고민 끝에 이것을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재 일반주거지역까지 다 2종으로 묶는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면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본 위원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삼남, 삼창 같은 경우는 6월 30일 전에, 조례개정 전에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을 믿고 시행사하고 컨설턴트 다 정했습니다. 현재도 1억 5,000만원이란 조합원들의 부담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것이 250%까지 안 가면 한 조합원당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많으면, 5, 6,000만원의 부담금이 또 생긴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250%로 해준다고 해도 도로 내주고 뭐 내주고 하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 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혜도 아니구요.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250%에 해줬다면 특혜란 얘기도 안 나옵니다. 처음에 이것을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오늘 결론을 꼭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유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에 나오듯이 그 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240%, 250%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용도지역 조정도 검토가 되어야 될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또 차등해서 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똑같은 공동주택이라고 210%로 고정화해서 간다기보다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 주변의 실정이라든지 기반시설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이라든가 공동주택의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지, 현재 210% 이것을 동일하게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끌고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용적율 상향 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단독주택 지역의 일반공동주택을 나홀로 아파트 들어온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런 계획에 나온 이후에 검토되는 것이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것을 그 이후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금년 한 해, 아까 김유석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동일 조례안을 가지고, 난 솔직히 회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올렸다 보류시켰다가, 동수 부결시켰다가 삭제했다가, 저 해외연수 간 사이에 본회의에서 수정발의안 해가지고 철회했다가, 이것이 그렇게도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회의감을 갖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김대연 과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인원의 변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반기나 후반기나 똑같은 인원인데, 똑같은 열 분이 앉아서 동일 사안을 다섯, 여섯 번씩 반복해서 논의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상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전 회기에 부결된 안이 다음 회기에 또 올라오고, 솔직히 말해서 뭘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념상 부르는 명칭이고 법에서 부르는 명칭은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렇죠?
도에서 그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요, 허가권이 시에 있는 겁니까, 도에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아까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보8차, 저도 리스트를 보니까 두 세 군데는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210%를 초과한 지역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254%인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만 개발을 할 것이 아니고 인접, 예를 들면 단독주택지하고 연계해서 공동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평균 용적율이 168%니까 조금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다운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80 몇 세대를 달랑 그것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꼭 지구단위 개념이 아니더라도 연접해서 인접 대지까지 같이 해서 개발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이 조례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의견은 변함이 없고, 만약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합의를 보면 단서조항을 달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옥상옥, 법률의 또다른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고 굳이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1만㎡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도 저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니까, 열 명 위원들이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 조율이 안 되면 표결에 부쳐서 가부간 결론을 냅시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조례개정이 되면 조례개정에 의해서 막바로 시행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오래된 공동주택 소유자들, 특히 20호 이상이 아니라 몇 백 세대씩 가진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많게는 20년이 넘은 아파트와 적게는 15년, 16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 분들이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용적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장대훈 위원께서 얘기하신 지구단위 이런 모든 것이 다 좋지만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안에서 단서를 달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이런 개념으로 가면 20% 이상 지으면 다 올려줘야 되니까 안 되고, 현재 100세대면 100세대, 200세대면 200세대, 150세대면 150세대해가지고 현재 150세대 이상 지어진, 예를 들면 지어진 공동주택과 준공 후 몇 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이렇게 개정하면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 자체에 절대 반대합니다. 결국은 표결로 갑시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내 지역에 있는 시의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찬성한다는 뜻을 간곡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기본계획에 나오면 정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지금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고, 집행부에서만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나는 그렇게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용적율 상향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의 차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교통영향평가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요. 용적율만 올려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조합단지가 이번에 11월인가 12월에 법이 통과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약이 더 가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이 사람들은 지금 급합니다. 그러면 두 번 울리는 경우가 생겨요. 6월 30일 전에 조합 승인나고 다 끝났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 세분화나 용적율을 어느 정도 감안하겠다 했는데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국가에서 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정리해가지고 또 하나의 제약을 만들어 놓는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기본계획 나온 이후에는 용적율을 올려줘도 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280%, 250% 나온 데는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주차장조례나 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죠. 용적율 250% 올려준다고 해서, 150%라도 그때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1대1이 아니었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강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요. 그냥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말하는 대로 도시기본계획안 나올 때를 기다리자. 그럼 우리가 기다려서 얻어진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용도지역 세분화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2002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저도 금년 3월에 이것을 하려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할 때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검토했고 분명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어쨌든 한편으로는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끼리 앉아서 투표를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투표결과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한선상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선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내용이시고 지난번에 논의를 하다가 이번 회기에 하기로 얘기를 해서 다시 상정을 했고, 문제는 보존녹지 안에 현재 상가라든가 주택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만 빠졌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반드시 나와 있는 사항이고, 또 타 시군도 종교시설은 다 허락해 주는데 성남시만은 보존녹지 안에 빌라, 주택, 상가, 교육시설 다 지을 수 있는데 종교시설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시켜서 타 시군과 동등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 역시 제119회 조례 심사시에 검토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도 지난번에 저희들 발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무기명투표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반대면 ‘×’, 찬성이면 ‘O’표를 쳐주십시오.
(투표)
투표결과 10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는 9시 30분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가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장주성
도시정비과 곽정근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방재과장 김용덕
도로과장 황호양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기타참석인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완조
분당구일반허가팀장 김기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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