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4년 10월 20일(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도시개발과
    가. 도시계획과
    라. 도시정비과
    마. 판교개발사업단
    다. 주택과

---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각 소관 부서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 효율적인 감사방안 협의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금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판교개발사업단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 관련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도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장대훈위원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과 먼저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장이 시간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나. 도시개발과

(11시 50분)

○위원장 김대진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대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도촌동지구 택지개발이 하수종말처리장 그 관계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촌동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기존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지난번에 탄천특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설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쪽에 우리가 탄천건천화되어 있잖아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비용은 들겠죠.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틀림 없이 지천의 건천화가 또 발생이 되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업은 확정이 되었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우선 부지까지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땅이 없습니다. 또 22만평밖에 되지 않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둘 여건이 되지도 않고, 다만 건천화 문제는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별도로 어떻게 수립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나름대로 저 위에다가 관정을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우리가 그때 권했던 부분도 백지화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건천화 예방을 위해서 중앙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가. 도시계획과

(11시 5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라. 도시정비과

(11시 5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곽정근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마. 판교개발사업단

(11시 5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판교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사업단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다. 주택과

(11시 5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장주성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6)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중 방재과, 도로과, 건설공사과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장주성
  도시정비과  곽정근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