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2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02분)
○위원장 박권종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주입니다.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사회경제과장 강전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중원구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최경래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번에 아시아태권도대회를 맞아서 중원구가 맡은 나라나 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8개 나라입니다.
○장윤영위원 8개 나라 8개 팀입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연락이 안 와 가지고 모르고 나라만 저희가 8개국을 맡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경기도민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에서 지원팀을 몇 팀 맡았습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게 워낙 많아가지고,
○장윤영위원 동별로 혹시 배분된,
○중원구청장 최경래 동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10개 동 중에서 일부 동입니까, 아니면 전체 동입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일부 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윤영위원 아시는 공무원 있으면 말씀주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금광1동도 오늘 위문을 갔거든요. 제가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동별로 도민체육대회하고 아시아태권도대회 책임을 맡겼을 경우에 선수단 위문을 가면 그 동에서 그냥 몸만 가서 악수만 하고 오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아니에요.
○장윤영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음료수 정도 그냥 예의로 가져가는 거죠.
○장윤영위원 통상적으로 격려금 안 줍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걸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동별로 음료수 예산이라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각 10개 동에서 지금 선수단 방문하고 있어요. 오늘 금광1동 간다고요. 그러면 금광1동에서 예입니다. 선수단 연습하는데 방문하면서 빈손으로 갈 수 없죠?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장윤영위원 가면 최소한 격려금이라도 가져가야 되고 위문품이라도 가지고 가지요. 그 다음에 올해 안양에서 합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장윤영위원 거기까지 또 최소한 한 번은 가야죠?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렇죠.
○장윤영위원 그랬을 경우에 각 동에서 아시아태권도대회까지 해가지고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산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안 해봤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각 동별로 보면 현재 두 개 대회를 치르면서 주민들한테 예산 지원 하나도 없이 지금 각동에서 끙끙 앓으면서 준비한 게 200에서 500정도 사이입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부담을 지우는 행정을 하시는 것이 중원구청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성남시의 방침입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구의 방침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태권도조직위원회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조하는 입장인데, 다만 장소 제공하고 그런데 통상 체육대회 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운 적은 한번도 없거든요. 그냥 십시일반 조금 음료수나 성의껏 갖다주는 정도로 했지 격려금 같은 거 나가는 것도 없고,
○장윤영위원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민들한테 지원해라, 너네동은 어느 나라다, 어느 팀이다 하고서 위문 가라, 응원가라 했을 때 당연히 거기서는 경비가 소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알지 왜 모릅니까.
○장윤영위원 그런데 결국은,
○중원구청장 최경래 얼마씩 들어가는 것은 동마다 틀릴 테고 다만 우리가 거기 인원 동원이라면 좀 어패 있을런지 모르지만 버스 지원이라든지 그런 행정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죠.
○장윤영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중원구에서는 이번에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지원 갈 때 교통편의 정도는 제공한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어제도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관내,
○장윤영위원 말을 줄이겠습니다. 분명하게 각동별로 파악을 해서 최소한 지금 200에서 500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예산 지원 못할 것 같으면 중지시키십시오. 주민부담 시키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구에서 일부든 전부든 최소한 주민 부담되는 쪽의 예산 지원이라도 나와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행정편의 예산편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은 의원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대안입니다. 주민들한테 철저하게 예산 부담을 지운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지원이 안될 것 같으면 반드시 중지를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총괄 설명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풀어놓은 것 같은데 모란 좀 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오성수 시장 때 노점상 정리하느라 굉장히 직원들도 힘들었고 했던 부분인데 양성화 돼버리면,
○중원구청장 최경래 양성화 아니죠.
○위원장 박권종 지금 단속이 너무 소홀히 된 것 같아서 청장님이,
○중원구청장 최경래 특히 행사 앞두고 저희가 신경을 쓰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4개를 일괄 상정해서 질의토론을 가지면 어떨까요? 양해가 되시면 과별로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이니까 중원구청 4개과를 일괄 상정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구청장님실에 회의용 탁자가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회의는,
○중원구청장 최경래 과가 줄어들면서 저희가 4개 4개 8명이 앉도록 돼 있거든요.
○장윤영위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구입하는 회의용 탁자하고 회의용 의자는 소파입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아닙니다. 원탁으로 사려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하나 봐주시겠습니까. 구청장실에 있는 25만원짜리 회의용 의자하고 그 다음에 설명자료 두 번째 있는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의자는 1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상시 근무용 의자 12만원짜리하고 그 다음에 소파가 아닌 회의용 의장 25만원짜리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청장실용 회의용 의자는 단가가 25만원짜리로 계상을 했고요,
○장윤영위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내구연한은 저희가 통상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대기실하고 기계실 책상 의자는 저희가 직원용 의자로서 12만원짜리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내구연한은요? 여기는 8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 5년짜리는 25만원, 내구연한 8년짜리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12만원짜리로 그래서 차이가 25만원짜리 회의용 의자는,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게 장 위원님!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외빈들 오시면 또 접대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좋은 것 쓰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장윤영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협탁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시는 근무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 좋은 근무환경 속에서 나온 정책들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봤을 때 중원구청이나 일선 구청 단위에서 올라오는 정책이 최근 5년 동안에 다른 것은 변한 것은 거의 없지만 공무원의 근무환경은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좋은 정책이 있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단순 비교입니다. 단순비교에서 따불입니다. 똑같은 의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는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실에 있는 것은 없어서 구입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의자를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파냐고 먼저 물어봤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소파는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25만원짜리 소파라면 이해하겠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저희가 의전용으로 주로 쓰는 의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장윤영위원 회의용 탁자거든요. 분명하게 봤을 때 구청장님 옆에 손님 접대하는 의전용이라고 한다면 이해하겠다, 그런데 의전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회의용 의자거든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저희가 집행할 때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환경위생과장님! 어제 본청 음식물쓰레기 수거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올라온 것입니까? 그 속에 포함된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시의 용역결과 내려온 것하고 저희들이 4.8%,
○위원장 박권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의 예산이 1억이다 올라왔으면 어제 그게 부결됐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것과 상관이 없는 별도 예산입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우리는 음식물 걷어서 수집해 가는 것에 대한 비용이지 처리비용이 아니죠. 운반비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별도비용입니다.
○홍양일위원 어제 얘기 나온 게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처리비용가지고 어제 한 게 아니라고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러면 가정에서,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일반에 대한 공동주택에 1,000원씩 부담하고 있죠?
○중원구청장 최경래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게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단독주택에 대한 특혜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자, 이거 쓰레기봉투 지원금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지원 건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뭐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리해서 수거하질 않았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돼서 수거를 했는데, 작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리 배출하게 했고 또 올해부터는 별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종전과 같이 혼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만 별도 분리수거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그게,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비용이냐고요? 이것은 용역비도 아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용역비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별도 수송비용입니다.
○홍양일위원 수송은 당연히 그 처리업체나 이런 데서 수거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지금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분리수거하죠. 지금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공동주택은 개인들이 음식물 전용 수거함에다 집어넣으면 그것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누가 수거해 가느냐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청소용역업체에서,
○홍양일위원 청소용역업체에서 합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공동주택은 처리업체에서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나도 헷갈려요. 그런데 지금 처리를 운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다른 점을 가지고 주민의 부담이 달라서는 곤란한 부분이 나온다, 공동주택도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분리수거함에 넣고 있다고. 집에서 갖고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에 안 맞다 그래가지고 푸른환경과 세창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을 일단 삭감하고 다시 징수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삭감을 했다고. 그런데 구에서 하는 부분은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야. 지금 이게 용역비라는 얘기야. 당신 지금 용역비라고 그랬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러니까 수거운반비입니다. 처리업체까지 수거운반비입니다.
○홍양일위원 김 과장! 이게 수거비용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용역비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이면 전반적인 시에서 용역줘서 다시 지금 이거 검토하자고 그러는 부분이 나왔는데 각 구청별로 이 용역을 주면 어떡하느냐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구청별로 용역준 게 아니고 3개 구 것을 시에서 일괄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저희 구에 맞게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도분으로 기준해서 지급했거든요. 거기에 차액을,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아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용역비는 아닙니다. 운반비입니다.
○홍양일위원 김 과장! 어제 야간에 청소했어요, 왜 그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운반비입니다. 설계용역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양일위원 이게 용역비가 아니지요. 용역해서 내려온 결과에 따른 지급액이다 그런 얘기지요. 어떤 식이든지 지금 3개 구청에서 용역 내려온 결과를 가지고 3개 구청에서 그 용역결과의 내역대로 지불하기 위한 돈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아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운반비입니다.
○홍양일위원 음식물쓰레기 운반비야. 그 운반을 누가 하느냐고요? 청소대행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일반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푸른환경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단독주택,
○홍양일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 누가 운반하느냐고 그러니까, 속기록 다시 읽을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랬다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공동주택은 그렇습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공동주택은 음식물 처리하는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단독주택 아까 봉지에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청소업체가 실어다준다니까.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해야지. 청소운반대행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홍양일위원 어떻게 됐건 이 부분이 기 형평성의 논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감한 부분인데, 왜 단독주택은 시가 부담해서 운반해주고 시가 부담해서 말하자면 쓰레기봉투 걷어주고 이런 것을 하느냐, 공동주택에 살건 단독주택에 살건 간에 다 같은 시민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론 수거의 어려운 점도 인정한다고.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 봐서는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이 다시 정립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단독주택에서의 음식물 전용처리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홍양일위원 내 얘기는 운반비용이 단독주택은 시에서 운반해서 가는 거니까 별도의 비용을 안 줘요. 맞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단독주택은 시가 이런 부담을 가지고 증가액이 3억 3,000이니까 원 비용은 더 많겠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홍양일위원 기정이 얼마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기정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 3억 3,600을 말하자면 또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부담이 가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형평이 어긋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계도해 가지고 주민 부담은 같아야 되는데. 내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구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어제께 나온 얘기 중에 일화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은 아직 검토해서 내가 무슨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000원에 대한 부담도 형평이 어긋나고 운반비에 대해서도 형평이 어긋난다 이거야. 왜 이래야 되느냐, 시가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만 우대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분당 구시가지를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시가지도 아파트가 있고 또 아파트도 계속 건립이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에 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의 부담률이 다르다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돼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지, 편하게. 시민 부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운반비용도 시가 물어줘야 마땅하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하고 1,000원의 비용을 내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가 부담하는 것만큼. 형평성에 당신네들은 수거하는 비용을 수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청소운반업체 시켜가지고 부담을 해서 하는데 그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부담을 안 하고 있다고. 이것은 시가 시비로 준단 말이야. 그런데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민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 1,000원 속에 운반비가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봐야죠? 왜, 처리업체가 갖고 가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1,000원을 내리던지 나는 쓰레기 운반 업체가 운반해 주는 거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형평에 안 맞으니까 형평에 맞게 하라는 얘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존 시가지의 어려움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 전용 용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버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물만 버려지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혼합될 우려가 있고 또 음식물 전용 용기를 설치할 장소가 단독주택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김 과장!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서 딴 대답을 합니까? 그 방법이 나쁘다라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독주택에 하는 정책같이 공동주택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형평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0원이라는 돈을 공동주택에는 주민부담을 시켜놓고 단독주택은 운반비만큼 주민이 덕보고 쓰레기봉투만큼 덕보고 있다고. 그만큼 1,000원의 것을 내려라라는 얘기야. 마땅하지요? 당신네들이 시책을 하는데 이것이 단독주택의 음식물 분리수거하는데 어떤 것이 편하고 어떤 것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책을 한 것은 좋다라는 얘기예요. 운반하는데. 내가 거기에 이의 거는 게 아니에요. 형평을 맞추려고 그러면 공동주택의 1,000원의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속에는 운반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이거 내려야 마땅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평가가 나왔길래 이렇게 분류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시민 부담의 차이점이 나왔는데 그대로 수용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이것은 시의 자원관리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만큼은 위원님! 이번에 용역결과 나온 수거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처리업체에서,
○홍양일위원 지금 용역은 당신네들이 준 용역이고 시의 예산은 타당성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돈 내놔라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또 처리대행업체에서,
○홍양일위원 김 과장! 당신네들은 시 예산을 다루는데 용역준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시의회는 통과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시 용역에 의해서 처리업체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이것을 부결시키자는 게 아니고 삭감하자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도 삭감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원관리과하고 앞으로 검토해 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얘기이지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어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원관리과는 삭감시켰는데 구청은 살려주면 이게 또 법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재차 질문한 건데 질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시의 예산하고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수거운반비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운반비용도 당신이 공동주택 살아봐요. 공동주택 사는데 옆의 단독주택은 쓰레기비용을 시가 다 물어줘서 운반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사는 나는 내 돈 내고서 쓰레기 운반해 가. 그것을 시민이 알았을 때 형평에 맞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합니까?
○염동준위원 이걸 삭감하자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저희가 안 맞는 밸런스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김 과장! 제발 “용역, 용역” 하지 마요. 용역은 당신네들이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는 시에서 차하고 인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공동주택만 처리업체에서 하고 단독주택은 전부 청소대행업체에서 별도의 음식물 수송전용 차량에 의해서 수거하고 운반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내 얘기는 지금 시에서 수거용 차량 3대하고 기사하고 거기에 따른 차 1대에 인부 둘씩하고 따라다니고 있다고. 시에서 차량 지원이 나갔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나는 음식물쓰레기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 지원이 시 차가 3대가 나가고 인원도 나가 있고 그러면 이게 그거 포함되는 금액이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건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그 차는 뭐에 쓰고 이건 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 차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음식물 처리 업체에 지원해 준 차고 저희들은 단독주택에 있는 운반차량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홍양일위원 차량 지원하는 차가 음식물 처리업체에 줬다고 그랬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차는 뭐에 쓰고 있는지 알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시의 소관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왜 공동주택에만 수거한다고 대답을 해요. 뭐하러.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셔야지요.
○장윤영위원 세무과에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등록세 관련해서 스캔해가지고 자료 본다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하고 사례하고 자료를 한번 부탁합니다. 처음했던 것은 아닌데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내가 우리 소각장을 한번 가봤는데 비봉투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비봉투가 많이 들어오느냐, 그게 세금 누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비봉투를 거기다 갖다 모아놓고 했는데 그것을 안 싣고 오면 또 안 싣고 간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돼서 난리가 난다 이거예요. 청소계장이. 그러니 싣고 오면 상습적인 사람은 아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고 그 양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보다도 가장 문제가 상가가 더 문제더라고요. 상가는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 운반하는 물론 사장님들이야 안 그렇겠지만 그 직원들 기사나 하는 사람들에 일부 용돈을 좀 주고 음성적으로 비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게 상가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관리비를 받다 보니까 소장이 받긴 다 받아가지고 담뱃값이나 주고 자기가 착복하고 나머지 그냥 다 버리면 그냥 또 담뱃값이나 얻어먹는 재미에 실어다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반 쓰레기 모아놓는 데가 양심 있는 사람이면 다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그냥 버리기도 다른 사람 눈치보이고 쉽기 않고 그 양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가건물에서 나오는 것은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청소업체들 회의 때 길거리에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특히 상가건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철저히 분리수거해서 그것은 신고 들어와도 그것은 신고해 봐야 그놈들 장난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놈들 장난이지 길거리에 나와 있다는 주민들 신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을 빙자한 신고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해서 우리 시세 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맨날 잘해라 하니까 너무 과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일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4월 20일자로 부임 받은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세무과장 이형수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간부인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서면대체하시죠?
○위원장 박권종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번에 아시아태권도대회에 수정구가 맡은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저희가 11개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동사무소 각 동별로 분배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동별로 서포터즈 구성을 해가지고 응원하는 것으로,
○장윤영위원 16개동 공히,
○수정구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적은 인원과 인구 비례를 감안해서 서포터즈 구성을,
○장윤영위원 이번에 경기도체전도 동별로 지원단 구성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도체전도 저희가 출전선수를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도체전이 시작됐나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각 동에서는 지원한 사실이 그러니까 연습하는 선수단들 방문시켰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연습하는 선수들 자율적으로 격려를 좀 하는 사기진작이라든지,
○장윤영위원 그럼 격려할 때 동에서 그냥 가서 악수만 하고 왔습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약간의 음료수 정도는,
○장윤영위원 격려금 나가지 않았습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일부는 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단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하고 아시아태권도대회에 각 동별 지원단을 구성하면서 각 동에서 지금 세운 예산이 약 200에서 500만원 사이입니다. 아십니까? 시나 구에서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저희가 격려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각 동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이 의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인데 차라리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정책은 폐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중원구에도 똑같이 질문했고 분당구에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은 폐지해라, 지원계획이 없으면. 지금 봤을 때 보면 연습하는데 가서 격려한다고 찾아가서 금일봉 내놓아야 되고 물건 가져가야 되고 안양까지 가서 응원하려면 차편 필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동원되는 인력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사항이 필요합니다. 전액 시민 몫으로 돌려놓고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회 권고사항입니다. 시나 구에서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로 돌려놓고 체킹하는 것은 지원이 없을 때 전액 중지시켜라, 이제는 관제동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중원구에도 똑같이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 행정은 중지해주고 관 제동은 이제 그만해 달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의회 목소리로 나왔다는 것을 시에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부담 정 하겠다면 최소화시키고 어떤 몫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도 전자의 중원구청과 마찬가지로 4개과를 일괄 상정해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그대로 서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내가 일전에 소각장을 가보니까 비봉투가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 봉투말고 그냥 다른 봉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현황은 일부 주택가에서 몰래 사람들이 버리는 양도 있지만 주로 상가나 이런 데서 계획적으로 수집하는 청소업체 직원들하고 서로 묵계가 돼가지고 빌딩에서 관리비속에 포함돼서 소장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봉투를 사 가지고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일부 지금 소장들이 청소업체 직원들하고 짜고 담뱃값이라도 몇 푼 나눠먹고 그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차에 그냥 싣고 와서 우리 소각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시세가 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골목길에도 그래요. 무조건 청소업체만 뭐라고 그래가지고 신고 들어가면 청소 안 한다고 하지말고 정상적인 봉투에 담아져서 버려져 있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이 사람들도 소각장에 가져가서 소각장에서 자꾸 뭐라는 소리 들으니까 비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안 치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마치 그 청소업체가 잘못한양 신고가 들어오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것을 그 해당업체에 잘하니 못하니 죽이니 살리니 하니까 그 사람들은 비봉투든 뭐든 다 치워야 되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누가 신고가 들어와도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치우긴 치우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좀 주의해서 감시를 해달라고 그러든지 신고 받고 무조건 하지말고. 또 상가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 봉투를 사용해서 처리하도록 계도를 하고 청소업체들 회의할 때도 얘기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청소업체 사장이 직원들 데려다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묵계가 있는 이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해서 조치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그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이에요. 구청장님! 이 서류를 보셨죠? 수정구에서 만든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요. 환경위생과장, 같이 앞으로 나오세요. 중원구 것을 하나 갖다보세요. 결과적인 측면은 같은 내용인데 수정구는 뭉뜽거려서 청소대행용역설계단가변동분 반영조정 그래가지고 5억 3,900을 증액 요청하신 것입니다. 중원구는 어떻게 해놓았는지 설명자료를 좀 보시겠어요. 거기에는 청소대행단가조정분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추가비용도 있고 다 있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홍양일위원 이번 후반기부터 실시되는 부분도 있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수정구에는 언뜻 보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용역결과변동분밖에 반영이 안된 것처럼 돼 있어요. 청장님이 보셔도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홍양일위원 이런 것이 조그만 것 같습니다만 감출 필요가 하나도 없는 부분을 뭐하러 이렇게 위원들한테 주는 서류를 좀더 적나라하게 하면 다음에라도 질문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질문 안 나와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환경위생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자에 중원구청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내일 당장 중원구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토론하셔가지고 무엇을 지적했는지를 물으셔서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총무과장님! 수정구청이 작년 재작년에 대수선 공사를 했습니다. 혹시 그 내역 아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에 주요예산이 청사 관련해서 계속 수선입니다. 수선하고 나서 새로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산 확보 차원에서 분리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2년 전에는 대수선한 게 없고 일부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윤영위원 2년 전에 한 공사가 뭡니까? 거의 10억 가까웠었는데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양해해 주신다면 경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대수선공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의 요지는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밝혀가지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계속비 예산편성 형식대로요. 그래서 1차년도 해가지고 민원실, 2차년도에 뭐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고 매년 이번에도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청사보수네요.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예, 청사가,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의문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작년 재작년에 대수선 공사가 민원실에 집중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차분, 2차분, 3차분으로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또 이상하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갈 거냐, 전체 한번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두 번째 과정이냐 아니면 1과정으로 끝났는데 또 새로 나온 거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새로 자꾸 발생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면 계속 중복예산 들어갑니다. 이번에 내용하고 작년하고 재작년도 내용 보십시오. 청사 관리 빵점입니다. 수정구청 청사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92년도입니다.
○장윤영위원 92년도에 지어진 것 자체가 지금 불과 10년이 지나가지고 보수 쪽에만 20여억원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땜방 때우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써볼까하는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봐서 다년도 계획으로 계속비예산 편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 얼마 요청했는데 금년도에는 매꿔야 되는데 뭐할까 보수한번 하지,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장윤영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1차 공사 마치고 나서 새로이 발견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예산은 92년도에 대회의실에 청사를 새로 지을 때,
○장윤영위원 취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번 2004년도에는 이 몫을 치르고 그 다음년도 계획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가줘야 건물관리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새롭게 나간다라고 한다면 중복예산이 반드시 들어가고 전기 같은 거 그러면 지금 여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민원실 전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체계가 없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건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장윤영위원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상방수가 있습니다. 이거 재점검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옥상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생태비호톱사업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비호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장윤영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 위성사진 찍은 것을 보신 적이 있으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
○장윤영위원 수정하고 중원을 위성사진을 찍으면 그린벨트 74%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심지역은 전부 새까맣게 나옵니다.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동보일러 옥상을 추천합니다. 분당구청 옆에 있는 경동보일러 옥상에 가면 하늘공원21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녹지공간화 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 사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국가적인 사업으로 돼서 서울시나 서울시의 자치단체에서는 옥상공간에 50평이상쪽에서는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방수하기 전에 옥상공간을 녹화를 해서 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방수공사하고 휴게실 짓는다라고 하는데 전체가 휴게실입니까?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휴게실은 일부입니다.
○장윤영위원 방수는 전체를 다 하겠죠. 이것은 다시 하십시오. 1억 6,000정도면 실 평수가 몇 평 정도 나옵니까?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없기 때문에 제안입니다. 사업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방수공사에서 일부공간에 바닥에는 우레탄 처리하겠죠. 뻥 뚫린 공간에서 복사열 때문에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녹지공간 확보고 비호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수범사례로 가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수를 물어봤습니다.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429㎡입니다.
○장윤영위원 한 110평,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한 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정도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드시 경동보일러 옥상의 하늘공원 확인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는 건물안전진단 받아야 되고요. 배수시설 확보해야 되고, 방수시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옥상에 비호톱의 특성상,
○홍양일위원 총무과장님! 산성동이 중원구입니까? 수정구잖아요. 저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소속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안 합니까?
○염동준위원 방수는 지금 누수가 돼서 하는 거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제안이니까,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투입해서는 안됩니다. 확보는 해주되 만약에 비호톱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라면 방수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1억 5,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429㎡ 일부에 사각정자를 짓습니다. 휴게실 일부 짓고 나머지는 방수처리하고 그 위에 경량토 흙을 올려서 조경공사를 합니다. 계획이 그래서 1억 5,9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히 제목 자체는 옥상 방수 및 흡연공간 설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느 것도 없는데 비호톱 공간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일반 조경업체 투입됐다가는 반드시 방수가 아니라 건물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업체 선정에 있어서 100% 금액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이거든요. 안됩니다. 제한경쟁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그것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산서나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 전혀 없습니다. 의회는 그냥 금액만 인정해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거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 보더라도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자료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1억 6,000의 예산이 집행되면서 분명히 가는데 반드시 성남시의 수범사례입니다. 분당구청 옆에 있는 경동보일러 하늘공원21을 반드시 참조하고 녹지공간 확보하고 시민들하고 이 정도 공간이면 외곽부분에 자연과 어우러진 발지압장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하고 여러 부분 배수시설까지 해서 전문업체에다 제한경쟁을 시켜서 실적을 반드시 붙여가지고 업체 제한시켜가지고 수범사례로 만들어 가십시오.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구청장님! 지금 대체로 보면 어떻게 수정구가 제일 부실해요. 아까 청소 쪽도 그렇고 총무 쪽도 그렇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설명도 자세히 없이 무조건 돈 내놔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청구하면서 사전에 소속 구에 있는 의원들 모셔다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우리 일을 한다고 사전에 그런 자리라도 해서 지원요청을 하든지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는데 수정구는 이렇게 일을 해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앞으로 제대로 좀 해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윤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국가 초고속망 아닐 겁니다. 이건 시내구간만일 겁니다. 17회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망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전산관련 부분이라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용어선택 잘못 돼 있고요. 국가 초고속망 아닙니다. 이것은 KT망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굉장히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393페이지하고 394페이지에 있는 관련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은 물론 백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도 3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노홍섭 사회경제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관계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대신 이경재 환경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분당구도 자료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박권종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4개 과를 일괄 상정해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일괄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위원 청소계장님! 제가 2개 구청에도 얘기를 쭉 했는데 먼저 소각장 가서 보니까 비봉투 건이 거기에 같이 따라들어와서 많이 버리더라구요. 그게 우리 성남시 세수에 누수를 시키는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원구, 수정구에도 얘기했는데 분당구도 그런 예가 있죠?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예, 상가 주변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어떻게 대책 세운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871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대행업체 바뀌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고장을 유인해가지고 대행업체 다섯 군데 1,000매를 해서 지금 한 2～3일 정도는 계고장을 붙여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발생되는 건물에 붙인다는 얘기죠?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예, 발생된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에 혼합 투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그 업체에 직원들이 빌딩상가 소장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담뱃값이라도 받고 그것을 묵인해서 청소차에 싣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청소업체한테 나눠주는 것도 좋은데 기회가 되면 청소업체 사장들 회의 때 자주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요. 점차로 해가지고 없어지는 방향으로,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이번에 대행업체 바뀌면서 그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 계기로 삼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하고 일반 아파트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주택가 같은 데도 무조건 신고 들어온다고 청소 안 했다고 청소업체한테 뭐라고 하지말고 신고한 사람한테 보셨느냐, 원래 우리 시 봉투를 사가지고 넣어서 버려야 청소업체가 가지고 가도록 돼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신고하기 전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무단 투기로 해서 고발을 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바로 이번에는 치우겠다고 하고 기동대를 보내든지 그 지역 청소업체로 하여금 가서 치우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나가야지 무조건 신고만 들어오면 놀랜 토끼처럼 업체만 달달 볶고 업체들은 그거 자꾸 치우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점점 질서가 무너지고 또 우리 시 수입도 누수되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위원님들께서 중원구청, 수정구청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소대행용역비 속에는 음식물 쓰레기 청소대행용역비죠?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예.
○위원장 박권종 그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제일 잘된 곳은 중원구였습니다. 충분히 토론을 했으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형평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꼭 하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예.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이번 아시아태권도대회에 분당구에서 담당한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우리가 14개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민체전에서 맡은 종목이 어디입니까? 각 동별로 분담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과동별로.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두개 대회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선수단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응원을 나갔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적게는 200에서 500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나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결국 전부 시민부담이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는 개폐식에 참석을 하고,
○장윤영위원 핵심만 하시죠. 그러니까 각 동에서 해당 선수단을 방문했을 때 악수만 하고 오지 않습니다. 물품 들고 가지요. 격려금 지원하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은 우리가 꼭 지정해 주는 것은 없어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해당 나라라든지 해당 종목의 선수들을 방문하라고 해서 동별로 나눈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관변단체에서는 맡았는데 가게 되면 상식적으로 물품 가져가야 되고, 격려금 가져가야 되고, 응원 나갈 때 차량 동원해야 되고, 동원하신 분들 최소한 식사라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두개 종목에서 약 200에서 500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4개동에서는 난리가 아닙니다. 단체간에 갈등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하고 중원구에 동이 제안을 했습니다. 전부 시민의 부담으로 지우는 관제동원행정 중지시키십시오. 최소한의 지원이라든지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과거 70년대의 행정은 중지시키라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시고 주민 부담이 되는 현 지원 행정은 중단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강력히 요구하고 나중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시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각 구청장의 지시보다는 시의 주무국 정도에 지시를 해주셔야지 우리는 시 지침에 의해서 선수단의 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국장의 말은 듣겠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행정체계가 시에서 종합계획을 시달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 측에다,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에서는 안 하시겠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아니 그게 아니고 안 하고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지금 준비해서 시민 참여부분까지 전부다 이렇게 인력관계도 배정이 돼 있는데 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장윤영위원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물론 구에 포괄예산 풀예산 없어진 것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봤을 때 각 부서업무추진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주민 부담이 너무 크다, 예산 확보된 것 없다,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보완해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죠. 그것을 해당 국에,
○분당구청장 이상철 아니 그것을 지금 일체 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답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후자같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이 강구해라 하면 좋은데 일체 사회시민단체에서 응원이든지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하고 경기도민체전하는데 가서 시민의 경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도록 잘라주시면 저는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각 구청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장윤영위원 그럼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각 구청에서는 동별로 분담을 시켜서 관변단체 동원을 해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구체 계획이 내려왔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아니 관변단체가 아니고요,
○장윤영위원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원단을 각 구청에서는 동별로 분담을 시켜서 안양에서 도민체전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연습하고 있을 때 각 선수단 방문했죠. 안양까지 또 가죠. 그럴 때 시의 지침사항이 각 구에서는 이 내용을 동으로 분담을 시켜서 인력 동원하라고 하는 지시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런 내용이,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국제대회고 또 경기도체육대회도 우리가 내년에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만 전례가 또 그렇게 해왔고 성남시에서 기본 계획 하에서 각 구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분을 구청장들이 이것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장윤영위원 질문에만 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권종 청장님! 간단하게 다 종결됐는데 괜히 또 이렇게, 잘 해 달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질문에만 답해 주십시오. 시에서 내려온 지침상에 각 동별로 인원 배분해서 선수단 지원계획을 수립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종합적으로 내려와 있죠. 개별로 예를 들어서 신흥1동에서 몇 명이 어떻게 참석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장윤영위원 동별로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제가 그 내용을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뒤에 과장님들! 동별로 배분해서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배분해서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결정은 바로 구청장이 한 것입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아니 기본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게 돼 있으니까,
○장윤영위원 구청장님! 조직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살고 죽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냐, 시장이 누구냐,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민과 시민과 구민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구정을 살피실 때는 구민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지침 내린 적 없는데 그 지침을 그냥 시민한테 부담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2000년대입니다. 어떻게 관제 동원으로 행사를 치르십니까. 자발적인 유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됐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수단이나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동민들한테 요청을 했으면 최소한의 지원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각 동에서는 최소 200에서 500만원 정도의 부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동민이 동원되는 것 아닙니다. 단체들이 동원이 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체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청의 국장을 불러다가 해결을 시켜줘라 나는 그대로 진행시키겠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아니 그게 왜냐면 우리 행정의 체계가 그렇게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이 나와 있어서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항을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자치구도 아니고. 그러면 그러한 시민의 참여하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줘야지 구청장이 지금 예산지원 단 십원이고 백원이고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장윤영위원 구청장님! 제 질문의 의도 모르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알죠.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라고 한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도 들여서는 안 된다, 부담을 주지 말아라고 잘라주신다면 그것은 시 기본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챙겨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저는 전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지금 최소한의 비용 말씀하셨잖아요.
○장윤영위원 최소한의 비용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게 그 말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장윤영위원 어떻게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최소한의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주려면 시에서 기본 계획에서 각 동별로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장윤영위원 바로 그 말, 보십시오. 이러기 때문에 성남시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아까 그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40만 구민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구청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구민이 고통을 받으면 지시를 내린 업무체계상에 문제점을 제기하셨어야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동민이 동원이 되고 구민이 동원이 됐을 때는 최소한의 예산이 수반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파를 못 하셨다라고 한다면,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의 각 동에서,
○위원장 박권종 구청장님!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지금 장윤영 위원님이 좀 잘 해달라,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위원장 박권종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자꾸,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런데 비용을 전체 부담시키지 말라고 잘라주신다면 왜냐하면,
○위원장 박권종 비용도 구청에서 내려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못 주죠. 돈이 없으니까.
○위원장 박권종 그러니까 알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염동준위원 구청장께서 우리 장윤영 위원이 제시한 것을 해당국장께 건의 한번 해보세요.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나서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할 것을 의회에서 “해당국장한테 얘기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이상철 왜 그랬냐면,
○장윤영위원 이게 소위 말해서 40만의 수장으로서 할 말입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장윤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박권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노점상 아주 심각합니다. 어떻게 좀 인원을 증원하든지,
○분당구청장 이상철 작년에 제가 도시주택국장 하면서 직제를 개편할 당시에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속권이 구청에 일원화 돼 있어가지고 잡상인하고 불법광고물 한 개 부서에서 관여를 하다가 그것을 이원화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 이원화시키면 일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건의했습니다만 현재 직제상으로는 더욱 인력도 없는데 양개 부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지금 양개 부서에서 합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불법광고물은 허가과에서, 노점상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과거에는 한 개 계에서 다 그것을 다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원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 행정에 효과가 없다 하는 사항을 시에 건의했습니다만, 제 의견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의 지금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이나 노점상 문제는 엊그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40분이 모였지만. 이제 분당구에서 저희도 강력히 행정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시민이 우리 구민이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파트상가도 보호해야 되고 또 그것도 아파트 입구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데 그 물건을 사기 때문에 대부분 노점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물건도 아니고 비위생적이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에서 노점상에 대한 불매운동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누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무려 8만건에 과태료 32억을 부과했고 또 불법광고물도 하여튼 수만 건을 단속을 하고 또 노점상 문제도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하고 불매운동을 해서 장사가 안 되면 자기들 자리세 줘야 되고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스스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서 노점상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구민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권종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하나 불법광고물이 토요일날 오후에 걸었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철거해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토요일날 좀 남자들 한 두 명씩 단속을 하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일요일 쉬시지만 나와서 좀 철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지금 아주 난장판입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저희가 불법광고물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50개씩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도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중앙공원 쪽에 내려가다 보면 위에부터 밑에까지 전부다 광고물입니다. 현수막. 그래서 심각할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일요일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주민들이 중앙공원에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불쾌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같은 건데 동에 단속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줘야지 구에서 다 커버가 안돼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성남시에서 안 되는 부분이 저희는 지금 세 사람을 구속했지 않습니까. 고발해서 구속시켰는데, 지금 그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 해결이 안 되면 안됩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화 하면서 인력을 줄이고 인력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 업무를 구나 시로 이관시키는 것을 중앙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늘 시에 건의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장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위임받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 지시를 받아서 우리 구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장들 일일 순찰을 해서라도 불법광고물,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권종 총무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계속되는 질문인데요. 주차단속권은 일부 동에 이관됐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시간외로 하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단속하는 것은 행정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출근시간 전,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시간외로 하는 거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침부터 계속 하루종일 하는 날도 있고 아니면 오후에 하는 날도 있고 안 그러면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새벽 7시 반부터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단속하다 보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사게 해가지고 더 큰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지시했습니다만 아침에는 하지말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계획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청장님하고는 공적인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매운동해서 불법을 쫓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은 되겠습니다만, 실제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조금 강력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분당의 노점상 문제가 차로 다니는 문제도 있지만 바닥에 좌판 깔아놓고 하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찰서, 파출소나 아니면 교통지도계와 연계해서 불법주차하는 부분은 불법주차 딱지를 떼서 어떤 불이익을 주면 노점상을 억제시키는데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청장님! 노점상 부분은 날로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분당구청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작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화훼농가들 좀 살립시다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같이 연계해 주셔서 3월달, 4월달 관내 화훼농가에서 생산된 초화류를 비롯해서 각종 화훼가 전액 소비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소비를 안 시켜줘가지고 다 파헤치고 그랬는데 3월달, 4월달은 다 소비가 됐는데 현재 5월달은 또 다시 일반 상인이 개입돼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월달, 4월달처럼 5월달도 역시 우리 화훼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 계약할 때 총무과 경리계에 자재만큼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써줘라 하는 단서조항을 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건 저희가 조합의 것을 거의 100% 쓰고 있고 타 관내 것은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이호섭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박광일 중원구청장 최경래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수정구세무과장 이형수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분당구세무과장 정용길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기타참석인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