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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7월 8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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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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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3. 중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4. 분당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5. 수정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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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문화센터와 3개 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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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위원장 정종삼  먼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실 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중요한 내용 꼭 보고해야 될 내용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다 검토하고 왔으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정보문화센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만 관리과장입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우철제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엄명화 중원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상 결산안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정보문화센터소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거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현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수정도서관과 중원도서관의 직영 운영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공무원 총액인건비, 총정원제가 시행되면서 도서관별 35명 정도씩 되는 인력을 저희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정원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만나 뵙고 또 조직관리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제가 주문드렸던 것은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께도 보고드렸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아직 보고를 못 드렸고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제가 주문을 드린 게 6월 중순까지라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겨우 들어가서 저를 찾아오신 과장님이 계시는데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되든 안 되든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회기 때 지적한 것은 그냥 넘어갑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위원님, 사실 저번에 지적하신 이후에 제가 위원님을 만나 뵙고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결과에 의해서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여의치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지금 된다, 안 된다, 어쩐다 얘기는 많지만 지금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준비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실무선이 아니라 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본부장이라든지 그리고 소장님하고 어느 정도 실무를 책임지면서도 권한이 있는 분끼리 제가 회의를 하시라고 주문까지 드렸습니다.
  그쪽 분들과 회의나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제가 공식적으로 회의는 하지 못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의견은 시에서 직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직 제가 계선 상으로 보고는 못 드렸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총정원제 그런 제도로 인해서 당장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권락용위원  어차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여기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저희 공무원 이번에 인센티브 받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인센티브 그 부분도 조직관리 부서하고 실무자하고 제가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도서관 위탁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과장님 찾아오셔서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인센티브 1% 있는데 이것 확보 방안 있느냐, 그제야 부랴부랴 가서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알지는 못해요.
  소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적을 안 하셨죠, 고위급에서는?
  뭐냐하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문제점 있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 개인적인 신상에도 문제가 생기면서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집행부는 왜 움직이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으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기존에 문제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안 된다만 나오고 있어요. 문제점은 아는데 방법은 없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두 개 하나 갖고. 그러면 인원 조정을 한다든지 나머지 계약직을 쓴다든지 뭔가 방법은 찾아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그냥 안 됩니다.” 1% 나온 것도 몰랐고 전혀 방법을 찾질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점은 다 안다니까요. 위원들 할 맛 있겠습니까, 이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아니 방법을,
○권락용위원  지금 찾는 방법을 찾는 중인데 집행부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법은 위원들이 몇 가지 알려줘야 그제야 부랴부랴 움직여요. 방법을 찾아서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저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 직접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무자가 그 권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장급 이상은 얘기해야 뭔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한테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각 위원님들한테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일절 말이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냥 일개 밑에 직원 하나 보내가지고 있는 거랑 그게 같습니까?
  뭐냐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방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정말 찾으세요. 뭐가 됐든 조직관리부장을 흔들든 누구를 흔들든 방법을 찾아서 뭔가 해야지, 기존의 안 된다는 것만 계속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아예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다 맡기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가져오든지 이게 뭡니까? 지금 현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다 알고, 현황 문제도 알고 인원 늘리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때 지금 정리를 안 하면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제가 1% 인센티브까지 말씀드렸고 모든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주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도서관 확충계획에 의해서 도서관을 연차별로 쭉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지개도서관만 해도 저희 정보문화센터의 정원을 줄여서 그 인원을 조정해가지고 그 인원 가지고 무지개도서관에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4월에 개정 예정인 판교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자체인력을 조정해가지고 또 거기에다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인력 운영상 시에 문제가 있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문제를 모른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냐하면 의지가 있으면 방법이 생깁니다. 뭐냐하면 “검토가 된 다음에 안 됩니다.”와 검토조차 하지 않아 놓고 “안 됩니다.”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디어까지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면 하면 그걸 좀 지켜주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시기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하여튼 방법을 강구할게요.
○권락용위원  예.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무지개도서관 진행상황 좀 이야기해 보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현재 공정이,
○강한구위원  85%.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95%로 해서 지금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개관 예정을 잡고 있고요. 어제 제가 현장 갔을 때는 천장 인테리어공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파출소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와 무지개도서관을 연결하는 통로 개설하는 부분도 협의를 드렸고 해서 예정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 도서류, 가구류도 다 발주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개관이에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그게 당초에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때는 8월로 보고를 드렸는데 8월은 저희가 유지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9월 초순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공정대로 봐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9월 초에 개관 예정이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근무자들은 다 확보되셨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T/F로 해서 현재 6급하고 7급은 거기다 배치를 했고, 기간제근로자도 저희가 8명을 확보해서 DB구축요원은 사서 유경험자로 해서 2명과 일반 기간 6명 해서 총 8명을 모집 완료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완료됐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8명 모집공고 냈더니 신청 많이 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한 69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서 8명 완전히 결정을 한 겁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결정한 것 저한테 보여주시고.
  지금 거기 CCTV가 있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무지개도서관 말씀입니까?
○강한구위원  예. 원래 동사무소에 쓰던 CCTV가 있는데 어디 갔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못 살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시는 분?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그건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확인 좀 하시고 파출소에 CCTV 한 대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아마 우리가 동사무소로 사용했던 건물이니까 거기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파출소하고 연결해가지고 파출소에서 앉아가지고 화면에서, 화면이 6개면 6개가 쭉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나가 비어 있기 때문에 마당 쪽하고 출입구를 비출 수 있는 CCTV 위치를 선정하고 그 위치 선정은 파출소에서 여기다가 선정을 해서 연결하면 다 잘 보이겠습니다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CCTV를 이용해서 파출소하고 연결해서 파출소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감시체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죠? 메모 나왔나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5대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것이 지금 사용 가능한 거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파출소하고 연결이 되도록 거기에다 작업지시를 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위치까지 다 선정됐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직접 해보세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위치는 파출소하고 업체하고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강한구위원  위치가 입구의 왼쪽 구석에다 비추면 전면을 환하게 다 볼 수가 있어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
○강한구위원  그 건은 파출소하고 연결을 시키세요. 그러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됩니다.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됐고, 그러면 이거 이야기가 된 거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9월 초에 개관을 할 것이고.
  거기에 가나안교회라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토요일에 가나안교회에서 ‘춤추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작은 어린이용 도서관 하나를 자기네 건물 4층인가에 개관했어요. 거기 우리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이 서포트를 해주고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이 우리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지원할 방법이 있습니까?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개인이 사재를 투자를 해서 어떠한 단체의 아이들이라든가 동네의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또 엄마와 어린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다 해서 개관을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저희 시에 6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공립 17개하고 사립이 46개인데요, 작은도서관은 시에 도서관 등록을, 여기도 보니까 7월 2일 했네요. 해서 7일에 개관을 했는데, 등록한지 1년이 지나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도서관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하고,
○강한구위원  조례는 되어 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현지 여건하고 봐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야 되는 겁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원에 대한 품목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지원은 저희가 책을 확보해 준다든가,
○강한구위원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운영비 있습니다. 운영비가 400만 원에서,
○강한구위원  내가 예를 들어 작은도서관을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서 만들어서 등록을 했다면 1년 이후에 운영비 또 도서구입비 기타 등등을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우선 저희가 작은도서관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장서 확충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지금 세부항목에 들어 있어요? 그럼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한 서포트를 해주고 장서 구입하는 데 우리가 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의 다 현금 지원이 많겠네요? 지금 작은도서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장서는 저희가 책을 직접 확충을 해주는 사항이고, 운영비는 저희가 보조금 식으로 지급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강한구위원  현재까지 관리과장님께서 하시든가 해서 운영비 지원현황, 우리가 지원한 2~3년 치만 자료를 좀 제가 볼 일이 있으니까 한번 뽑아주시고.
  그러면 어떻든 도서관이 개관되면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관리운영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가서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단 제가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도서관은 9월 초쯤 개관할 것이고, 한 4개월 늦어졌네요? 원래 5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왕 늦어진 거니까 늦어진 만큼 완벽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완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쾌적하게 온 신경을 쓰십시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CCTV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렇게 감시체제 만들어주시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복정동에 도서관 짓기 위한 타당성용역조사 중에 있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위원장 정종삼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타당성용역조사 발주해서 8월 7일까지가 기간이고, 용역 전에 주민설명회를 미리 할 겁니다. 설명회를 해서 저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이용자 계층 반영이라든가 주차 관련 민원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용역보고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 계획을 세우실 때도 일단 주민 의견을 수렴하셔야 되고, 복정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유치원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초등학생부터 수가 적어지는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반영한 설계도 되어야 되고 특성도 그렇게 맞춰가야 됩니다, 도서관을 지을 때. 그래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서관을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복정도서관 관련해서 첨언해서 한마디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일정이 잡혀 있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최종 용역 나오기 전에 7월 말쯤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이재호위원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용역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려면 다 거의 실질적인 용역 내용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적인 텀(Term)을 가져야지, 8월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7월 말에 한다는 것은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7월 말이면 거의 또 휴가기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시에서 행정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행정절차의 하나로 인식하고 그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일정이나 이런 것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셔가지고 정보문화센터 관련해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많이 보고를 받으셨죠? 업무도 많이 숙지가 되셨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결산자료를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좀 세부적인 것을 따져봐야 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부설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그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에 비해서 차량 정체가 많아가지고 지난 7월 2일에 스티커를 뽑아서 정산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번호자동인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운영 중이고 7월 14일까지는 무료로 시험운영하면서 15일 이후에는 새로 된 시스템에 의해서 요금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금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중간 회기 때 문제 제기됐던 부분을 반영하신 것이고, 지금 결산자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간제 인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탁 운영하는 곳이 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중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재호위원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공단 위탁 운영을 하고 왜 자체에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운영하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특성상 중원어린이도서관은 근무시간이 8시까지라서 저희가 숙직을 하지 않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이고, 일반 5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숙직을 해가지고 숙직자가 있어서 저희 직원이 기간제를 이용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숙직하는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고용해서 운영하신다 이런 내용인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그 부분은,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자료를 보면 중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3인이에요. 나머지 판교 3인, 구미 4인, 분당 4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중원은 3인에 약 9700만 원, 판교 3인에 5400만 원, 구미 4인에 5200, 분당 4인에 5600.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요인이 뭐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좀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리과장님, 이 부분을 소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숙지가 안 되셨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저도 그것까지는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정보문화센터에서 시설 관련해서 집행되는 예산에 지금 현재 예산액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과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느냐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도 짚어보지 않았어요?
○관리과장 최성만  ……
○이재호위원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의회에 예산 요구할 때는 “예산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쓰고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결산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운영해본 결과를 놓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업무의 내용 아닌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현재 아까 말씀하신 수정도서관하고 또 어디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중원도서관이요.
○이재호위원  통째로 위탁한 도서관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 2개소입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도 지금 현재 민간이전 예산만 뭉뚱그려서 올라왔어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 내역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이 결산이 이렇게 그냥 결산서 보고 휙휙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전입을 시킨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보충자료로라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정보문화센터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민간이전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됐는지 내용 알고 계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지금 수정도서관이나 중원도서관은 24시까지 개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가지고 불용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불용액은 제가 거론 안 했습니다.
  예산은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 집행되고 나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면 정보문화센터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문제점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또 문제점을 지적하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돈만 그냥 여기서 타다가 전달해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돈을 전출시키면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순히 중원도서관의 경우에 24시간 개방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더 많아서 금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아무래도 저희 도서관은 10시까지 근무하고 문을 닫으니까 연장근무에 대한 인건비도 늘고요,
○이재호위원  인건비는 공단하고 기간제하고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얼마씩이에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기간제가 하루에 3만 8000원 정도,
○이재호위원  좀 더 되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3만 8900원인가?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그 정도이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나름대로 봉급체계가 있어서 본봉하고 잔업수당하고 해서 계산이 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그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전달해주면서 지도감독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씩 지급하는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원이 근무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위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기간제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중원주차장 관리 말입니까?
○이재호위원  예.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글쎄, 제가 최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때의 그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지 못 한데요, 지금 각 도서관에 12시까지 일하는 기간제를 뽑는데도 사실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결산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는 문제점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근무환경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정보문화센터에서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정밀한 자료 요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화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성만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똑같이 결산에 대해서는 꼭 보고해야 될 중요한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자료는 다 검토하고 왔으니까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 최성만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저희 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관리팀장입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이영윤 문화교육팀장입니다.
  박행옥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과장님에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예전에 9000만 원인가 예산 해가지고 그때 주차자동인식시스템 한다고 했는데 7월 2일에 끝났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지금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까지 하는데 현재 문제되는 것은 보완해가지고 7월 14일까지는 무료로 개통하고 7월 15일부터는 정식으로 개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이 예산 하느냐 마느냐 문제 있었지만 지금 투입하니까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12쪽 세입·세출 자료에 보면 주차카드 제작에 1700만 원 가량이 지출된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이것이 작년까지는 주차출입구카드입니다.
○권락용위원  카드 제작에 1년 쓰는데 1700만 원 들어간 건가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주차카드가 없었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계속 써왔죠, 그 카드로요.
○권락용위원  아, 그러니까 그 카드의 임대료 같은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그 카드는 저희들이 인쇄를 해가지고 1개에 22원꼴 들어가요. 그런데 하루에 거기에 차들이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을 뭉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한 장을 뭉쳐서 하는 얘깁니다.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한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산 두 번을 올리느냐, 그때 그 지적이 한번 나왔었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한번 삭감된 내용이 이 내용인가요?
○관리과장 최성만  그때 추경에 1000만 원 삭감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제도가 시행되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한 금액도 6800에 계약했는데 앞으로 3~4년 쓰게 되면 그 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적어도 4년 정도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득이란 말씀이시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운행도 잘 소통이 되고요.
○권락용위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 지금 구청에서도 자동인식이 되는 데가 있고 지금 분당구청은 자동인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예.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이 있어서 말씀도 해주시고 저희가 알아야 다른 구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했을 때 답변이나 아니면 예산을 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주차카드 제작에는 비용이 나가지 않죠?
○관리과장 최성만  제작도 반 줄였죠. 왜냐하면 또 시간 지나가서 찍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하고 있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예산은 또 지출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예,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그것을 또 빼야 되니까요. 빼서,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비처럼 이따가 쓴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체코의 기술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의 특성이 뭐냐하면 기술 관련한 서적들의 전문도서관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접목을 해야겠다 싶은 게 뭐냐하면, 저희가 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관리과장 최성만  지금 아홉 군데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아홉 군데가 있는데 도서관별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야 어린이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나머지 도서관,
○관리과장 최성만  지금 현재 특성화로 하고 있는데 좀 미비해요.
○위원장 정종삼  특성화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과장 최성만  중앙도서관은 독서치료상담이 특성화 되어 있고, 분당도서관은 점자 녹음하는 것, 시각장애인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구미도서관은 어린이영어로 특성화가 되어 있고,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더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 도서관에 특성화된 전문서적들을 배치해서 전문성을 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서관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그것도 연계하면 더 좋기도 하고요.
  이런 거죠. 당장 중앙도서관에 가면 어떠한 분야의 서적들이 집중적으로 있다 그런 거죠. 어느 도서관에 가면 문화 관련한 도서들을 집중화시켜놓고 다른 도서관에 가면 과학 관련한 도서들을 집중화시켜놓고 이런 것을 집중화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특성화된 도서관에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특성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이용해야 될 내용을 보유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는 전체를 도서관의 모든 것을 전문도서관으로 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그 도서관을 사용하면서도 전문지식을 꼭 필요로 하는 서적 같은 경우는 도서관별로 특성화를 시켜놓고 그쪽에다 집중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지 않나 싶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리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서현도서관 건립 몇 번째 올리는 거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지금 세 번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2005년부터 추진되던 거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계속해서 지금 부결당하고 있는 거죠?
○관리과장 최성만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강한구위원  5대 의회 때도 이거 다뤘던 거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계속 부결되는 것을 왜 자꾸 올려요?
○관리과장 최성만  제가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5대부터 쭉 진행사항을 봤는데 그때,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그동안에 지적된 문제가 부결됐을 때는 반드시 부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되거나 개선된 게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그런데 그 당시의 문제점이 유흥상가 밀집지역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지금 유흥상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대중음식점 여덟 군데가 있고 거의 식당, 삼계탕, 추어탕 등이고 노래방 두 군데가 있고 앞에 건물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밤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유흥상가가 있었을지 몰라요. 2009년도에는 술집 유흥업소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술집도 폐쇄가 됐고 현재 그 주변에는 일반 대중식당이고, 또 판교도서관에 가보면 판교도서관 주변에는 일반 대중식당이 50개 또 카페가 서른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유흥상가는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한구위원  지적된 것이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또 한 가지는 대체부지를 선정하라고 했는데요,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그 두 가지로 알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접근성은?
○관리과장 최성만  접근성도 지금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거기가 위치가 좋아요. 광주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버스 내리기도 접근성은 좋습니다.
○강한구위원  누가 와서 이용하는데 광주 가는 버스 타고 와요? 광주사람 와서 이용해요?
○관리과장 최성만  그 도로가 광주로 해서 분당으로 이어지겠죠.  
○강한구위원  거기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치도 한번 가져와 봐요. 준비됐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광주버스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리과장 최성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8m 도로가 있다는 이야기죠.
○강한구위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관리과장 최성만  큰 도로는 앞에 상가들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서초구에 가 봐도 지금은 접근성이 좋으라고 도로변이 다 도서관이에요. 왜냐하면 도서관 이용자가 일반 자가용보다는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스 접근성이 좋은 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강한구위원  와서 그 위치 설명이나 해보세요.
○관리과장 최성만  (도면 설명)
○강한구위원  그 지역이 지금 상가밀집지역이죠? 주로 음식점, 노래방, 그렇죠?
○관리과장 최성만  사실 주변에 상가가 8개밖에 안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 근처 가서 식사 안 해봤어요? 그 주변이 다 그렇잖아요.
○관리과장 최성만  일반 다 대중음식점이에요.
○강한구위원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접근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들은 거기를 건너려면 한참 걸어와서 육교를 건너야 되는, 거기는 몇 차선 도로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8차선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8차선 도로를 건너야 되고,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의회에서 2009년부터 5대 의회 때부터 계속 올라오던 것을 주민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높고 그래서 이런 것 보완하세요 하면서 삭감시키고 불가하게 한 거죠?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 왜 자꾸 올리세요?
○관리과장 최성만  그런데 주민들은 왜 서현1·2·3동, 이매동 인구가 많은데 도서관이 없느냐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서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는데 그 자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그 지역에도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절박하게 그 도서관이 필요하고 그 자리를 시의원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보완을 하고 한다면 우리 상임위에 이러이러한 도서관에 주민들의 요구가 지금 있다, 그리고 그 자리도 좋다,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을 이렇게 보완을 할 것이다, 이런 요청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반대의견이 쭉 더 높았기 때문에 부결됐던 사항인데 이렇게 부결된 것을 끝까지 올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관이 서야 될 그 주변에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에다 도서관을 만든다, 지금 당장 만들면 보기가 좋겠죠. 하지만 이용의 불편함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이것 나중에 주민들한테 야단맞습니다. 그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한 것이 차라리 저 땅을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팔든지 어떻게 팔든지 저 땅을 매각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알찬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습디다 하는 게 답이고, 계속 이것을 세 번째 네 번째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변화가 없는 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안 됩니다.
  개관을 보통 10시까지 하고 12시까지 하는 데도 있죠.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대단한 A급 유흥가는 아니더라도 저녁때만 되면 회식하고 또 노래방 가고 이 자리에 지금 도서관이 한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음식점만 꽉 차 있고 한 데. 그렇기 때문에 유해환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거기 주변에 음식점은 없어요. 저도 현지에 나갔는데 그 앞에 빌딩에 보면,
○강한구위원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그 자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그런데 그 당시에 부결할 때는 유해환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부결했잖아요. 그런데 현지에 가면 변화가 돼서 일반 대중음식점 삼계탕, 설렁탕, 부대찌개 그런 집이에요.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데 그것을 승인하지 않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접근성에 대해서도 한번 쳐다봐야 되고 그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라든가 모든 것을 다 꼼꼼히 생각하고 만들었을 때 도서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도서관을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그분들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이지, 무조건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좀 더 대체할 수 있는 부지나 장소를 물색하셔서 서현이나 이매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도서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는 안 됩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제가 한마디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2009년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이 땅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용역도 완료됐고 또 경기도 투융자심사도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또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2회가 개최가 되어 찬반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 타당하게 모든 게 완료됐는데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저희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강한구위원  잠깐만. 전번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의원이신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하셨고,
○관리과장 최성만  지금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들어보세요! 뭐하시는 겁니까!
  그때 타당성이든 어쩌고저쩌고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럼 대체부지도 알아보겠습니다하고 물러가신 거예요. 그렇죠?
○관리과장 최성만  아니죠. 그때 의회 보고 때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었죠.
○강한구위원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감안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아가지고 한 거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도서관은,
○관리과장 최성만  변한 것은 저희도 대체부지도 알아봤는데요,
○강한구위원  도서관을 만드는 데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서관을 만들어준다는데 무슨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쭉 찬반 의견이 팽팽했죠. 반대를 하는 학부모들이라든가 반대하는 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위원회에서 지적된 그 이유예요. 그것이 전혀 해소되는 않은 상황에서, 타당성용역조사라는 것은 그 땅에 도서관을 지어도 되느냐 아니면 도서관 이용객이 버스 타고 와서, 그것 다 타당성이에요. 용역을 줬다면 쓸데없이 용역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변한 것은 조금도 없고 정말로 그 자리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지금 서현이나 이매동 주민들이 벌떼 같이 일어났어야 돼요, 도서관 해달라고. 상대원이든 어디든 여기저기에 도서관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주민들의 지적요구에 의해서 지금 도서관을 해 주고 있는데 서현도서관 못 해줄 일이 하나도 없죠. 해줘야죠.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위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의 시의원들도 알고 있고 또 동장도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이미 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다른 데는 다 승인하면서 서현만 반대하고 있다, 우리 큰일 나요. 그런데 숨소리 하나 안 들리지요? 그것은 반대의견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고 그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지금 지어달라고 민원이 많이 와요.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그리고 그 당시의 회의록을 봤는데 앞의 상가주민들은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면 도서관을 짓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대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의원님이신 박영일 의원님도 그 당시에 도서관을 찬성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찬성 쪽으로 가는데 이번에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위원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대리 권락용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우리 동네 서현동도서관 관련해서 강한구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 용역비 올라왔을 때도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의견으로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성남에서 특히 분당에서 도서관이 없는 곳은 우리 서현동뿐입니다.
  지금 잠깐 보면 서현동에 1만 9000세대 5만 30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데도 다 도서관이 있어요. 서현동만 없는 거죠. 중앙도서관은 야탑과 이매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내동·정자동 주민들은 분당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테고, 구미도서관은 구미동·금곡동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죠. 판교도 되어 있고, 본시가지에서도 기이 도서관이 있던 곳 없는 곳은 지금 신설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이미 준비 예산들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서현도서관은 다 해놓고 도비까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마련해 놓고 다만 그 위치가 적절하냐 안 하냐, 일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타당성조사용역까지 다 해놓고 거기가 도서관 자리로 좋다 결론을 낸 것을 장소 위치 때문에 서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본 위원도 초기에 이 장소를 좀 그 앞으로,
  위원장님, 제가 잠깐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삼각형 부지가 도서관 부지입니다. 여기는 큰 길에서 이매사거리에서 광주로 올라가는 도로에서 옆으로 빠져서 새마을연수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는 새마을연수원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상가건물 뒤에는 왕복 8차선의 이매사거리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여기에서 시범단지로 중앙공원까지 쭉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좌우로 우성과 현대와 시범삼성 한신과 한양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 도서관을 세우는 것보다는 바로 이 도로 건너 이 지역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초기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이 토지주들의 토지 매입 압력이 너무 거세서 여기에 있는 토지주들이 우리가 필요한 도서관 땅 이만큼만 우리가 수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즉 이쪽에 있는 토지주들이 난리를 칠 거다, 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제가 전반기에 그랬습니다. 정보문화센터에다 여기 아니면 다른 데라도 찾아봐라, 그랬더니 “평당 1300 아니면 못 산다.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지금 돈도 없는데 어떻게 땅을 사겠습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주장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한두 가지 접근성 문제하고 유흥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은 거기처럼 이매동이나 서현동 사람들이 서현2동 사람들은 버스 타고 두 정거장 오면 되고, 이매동 사람들은 걸어와도 되고, 시범단지 사람들은 육교를 건너면 그러니까 이매사거리에서 광주로 가는 왕복 8차선 도로에 시범단지하고 연결되는 육교가 있습니다. 시범우성, 현대, 시범삼성, 한신, 시범한양 주민들은 육교만 건너오면 바로 도서관에 인접하게 접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은 참 좋죠. 주민들은 주장이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데가 없다, 접근성 하나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저 자리가 좋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본 위원은 대체부지를 좀 시간을 가지고 마련했으면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시범단지 안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스포츠센터 있습니다. 그 스포츠센터를 공단에서 매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자, 그런데 돈이 없었잖아요. 우리시가 돈이 없어서 그것 매입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그것을 매각한다고 해서 매각반대운동을 우리 서현동 주민들이 좀 세게 해서 매각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이제 재정적인 형편이 저것 매입할 만도 하다고 하는 상황이 돼서 매입하려고 하니 매각하지 말라고 난리쳐놓고 또 우리가 매입한다고 매각하지 말라니까 국민체육공단에서 매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한테 매각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 공간을 임대를 하려니 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임대도 못 하겠고 그래서 박영일 의원하고 본 위원은 그랬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건물을 우리가 사서 도서관으로 활용하자 여기까지 대안을 갖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현동 주민들의 니드(need)는 굉장히 강한데 시의원이라고 하는 사람 저 지역구 시의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시의원들이 나름대로 이 위치가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도서관이 있어요. 서현동 없습니다. 주민들은 빨리 하라고 공청회 때 난리를 쳤죠. 저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 위치가 적절한 위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흐른 지금은 더 이상 내가 주민들을 설득할 힘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이미 필요도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어요. 너네들 믿고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뭐 하는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좋은 고견 우리 서현동 시의원 입장을 떠나서 시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충고말씀 감사드리면서도 저희 지역구의 형편은 지금 우리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좋지 않다. 많이 지쳐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고흥길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고흥길 의원께서 도비까지 다 하도록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도서관을 건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저를 사석에서 만나면 야단치는 상황인데, 저희 동료 위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본 위원은 정말 지역구 가면 따가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제 나름대로 부딪혀도 보고 설득도 해보고 소신을 갖고 와봤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저도 대체부지를 쉽게 마련하기 어렵다면 그냥 현 이 위치에 빨리 지어서 주민들의 숙원인 서현도서관을 단 일주일이라도 빨리 건립해드렸으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박종철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또 지어줘야 되고. 그렇다고 소신까지 꺾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묶을 수가 없고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당장의 형편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사정을 약간 낫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의 결과는 나중에 참담하게 돌아옵니다.
  우리 위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세요”하는 주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소신’이라는 것은 처음에 모든 것을 감안하고 판단했을 때 이것이 된다 또 안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판단되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소신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왜 우리 동네에만 도서관이 없느냐? 해 주세요.”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그 자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미 나왔고 그 문제점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금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훨씬 떳떳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까 과장께서 “버스 타고 접근이 용이합니다”하면 여기에 만들 필요 없습니다. 성남시에 아주 괜찮은 도서관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거기 다 버스 타고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서현에서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서현동 안에 도서관을 갖고 싶어 하는 그리고 서현사람들이 가까이에서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요구하는 것이지, 버스를 타고 들락날락하면서 버스정거장 앞에 도서관을 만들어준다 이것은 남산도서관이라든가 옛날의 큰 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의 접근성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잘못 답을 주신 것이다.
  어떠한 지역에 동네에 도서관이 하나 있다는 것은 주민들로서 참 해피(happy)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데서 아끼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지자제가 해야 될 일이 맞고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곳에 지금 당장 주민들한테 약간의 환호성이나 지금의 형편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만드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위원회하고 공무원들하고 또 지역 의원들님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새로운 대체부지나 새로운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팔지 마십시오” 했다가 또 “파세요” 이거 큰 문제없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해서 공공도서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팔았으면 좋겠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다. “그 자리가 도서관 자리로서 가장 좋고 접근성이라든가 주위의 환경이 괜찮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전에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스포츠센터가 있던 것이 좋았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지금 여기에 더 괜찮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쪽하고 접촉해 보시고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만 논의한 것이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논의했고 지속적으로 부결을 시켜온 자리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인정상 혹은 잠깐의 형편상 이것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한 페이지 정도 자료를 주셨으면 보기가 쉬운데 저기 있으니까 사실 보이지도 않고 그러네요. 다음부터는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주셔서 같이 볼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종삼  지금 가져온 게 있죠?
○권락용위원  가져온 게 있는데 안 주신 겁니까?
  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 듣고 마무리하는 건데요 최소한 그런 준비는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위치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저 사진 찍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예, 우리 직원입니다.
○권락용위원  몇 시에 찍은 거죠?
    (「낮 시간에 찍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보통 도서관 이용객이 언제가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일반사람은 보통 오후가 많죠.
○권락용위원  오후가 많고 저녁시간에는 열람실 쪽이 많이 차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학생들은 오전·오후 관계가 없고요.
○권락용위원  본 위원도 분당에서 도서관을 학창시절에 많이 이용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도서관은 전부 산 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분당도서관도 그렇고. 유해시설은 거의 없어요. 이용하다 보면 학창시절에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가다가 있으면 당연히 한번 기웃거리다 보면 빠지는 경우인데,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현재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도서관들은. 그쪽에 보면 밤 시간대는 휴게 음란주점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는 저쪽에서 술을 먹고 움직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것 확인하신 분 계시나요?
○관리과장 최성만  거기 밤에 술 드시는 분들은 현 부지에서 서현 연수원 쪽으로 꽤 올라가요.
○권락용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저쪽에 음식점들 많아서 술을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다행히 커피전문점이 들어와서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선이 조금 된 여지는 있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시간대가 8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술에 취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필요로 하면서도 저 위치가 과연 확실한가 했을 때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선 저 부지가 만약 매각한다면 어느 정도 매각가가 됩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그것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130억이 든다고 나와 있는데 토지주를 만나보신 다음에 이게 나온 겁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이거 시유지입니다.  
○권락용위원  그 옆 부지 보존녹지를 130억에도 사용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게 토지주나 이쪽에서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관리과장 최성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가 난개발 방지 보존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풀리지도 않아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찬반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실제로 그쪽에 무단횡단이 굉장히 많아요.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육교를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아, 이것을 어떻게 하지? 육교를 왜 이용 안 하나?’ 했는데 사용하는 빈도를 보셔야 돼요. 학생층, 시간대, 동선을 정확하게 보면 그 지역은 굉장히 불합리한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 왼쪽으로 빼게 되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되고, 휴게업소나 유해업소나 이런 데. 그다음에 아이들 보통 중·고등학생이 많은데 일단 보행에 문제가 있고 지금 말한 2번 보족녹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보존녹지지역이 가장 최선이에요. 그나마 만약에 저기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힘없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라도 하려는 거잖아요.
  뭐냐하면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적인 대안까지도 고려했으면 그다음에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고 한데 임대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내근린공원 했는데 저것은 말도 안 되는 대안을 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검토해서 ‘도저히 안 되는 구나’ 이것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상에는 그냥 당초부지 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현재 서현동 주변에는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판교지역에서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토지 가격 비싸고, 공간도 없고, 살려니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경로당 네 곳을 전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 방안이에요. 현실적 방안을 봐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계십니까? 임대할 수 있는 데도 찾아봤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시면 현실적인 대안을 모든 것을 다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당초부지 문제 있으니까 여기 해라, 이 옆에 바로 주유소도 있습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주유소하고 도서관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주유소 옆에 누가 도서관을 짓습니까? 거기가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주유소 잘못되면 어떡하려고요? 거리가 몇 m인지 아십니까? 10m도 안 돼요.
○관리과장 최성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가스는 해당이 되는데 주유소는 일반주택에서 25m 떨어지면 관계가 없어요.
○권락용위원  관계가 없겠지만 사실상 주유소도 위험한 시설 아닙니까? 안전한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거기에서 주유소하고는 꽤 멀죠.
○권락용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저 정도 부지만 돼도 보존녹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떡하든 저쪽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으로 난개발 방지돼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안 된다, 현재가 최고다, 이것만 하시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저희들도,
○권락용위원  제가 말한 것은 현실적인 임대까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안 된다는 얘기와 저렇게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3번 수내근린공원에 한다는 저것을 껴가지고 같이 하는 게 같으냐 이 말입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찾다 보니까 하도 땅이 없어서 한번 저희들은 안을 잡아본 거예요. 거기 간다는 게 아니고,
○권락용위원  저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알아요.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시죠. 왜 안 원합니까? 도서관인데.
○관리과장 최성만  자꾸 대체부지 대체부지 하니까 저희들이 서현1·2동을 다 다녀도 지을 만한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다가 또 주민들도 트위터나 민원이 서현도서관이 안 지어지느냐고, 또 서울시에 가보면 도로변에 도서관이 다 있어요. 지금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택시나 자가용 안 타고 다니죠. 그래서 모든 도서관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로 다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산 밑에다 지었지만.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는 도서관을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갈 것 같아요.
○권락용위원  그 추진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딴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서 임대라도 본 다음에 한 대응이면 설득력이 더 있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료 상태도 이렇고 내용상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그런데 나는 제일 저거한 것은 뭐냐하면,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내근린공원이 지금 맞다는 얘기입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거기는 제가 말 안 해요.  
○권락용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3번 넣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거기는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찾아보다가 없어가지고 넣은 거죠.
○권락용위원  그래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최성만  대체부지를 찾으라니까 하는 이야기죠.
○권락용위원  이것은 토지만 봤다, 빈 곳만 어떻게든 찾았다 이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저희들이,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조건을 좀 보라고 제가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안 본다는 얘기입니까?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다,
○관리과장 최성만  저희들이 계속 찾아다녔어요. 없는 걸 어떡합니까? 땅이 없는데.
○권락용위원  임대를 찾아봤는데 그게 안 된다는 자료가 있으면 제가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리과장 최성만  그리고 뒤에 보면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곳도 알아봤는데 여기도 건물 소유주가 한 40명이 돼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공지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위치가 집행부에서는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결국 하더라도 당초 부지 여기만 계속 고수하시겠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0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시의회에서 해 주셨잖아요. 또 타당성조사용역도 완료도 됐고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니까 저희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때는 없었는데요,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하시죠. 5대 의회부터 저는 이것을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관리과장 최성만  그때도 다 반대한 게 아니고 보니까 일부만 반대한 것 같아요.
○강한구위원  그럼 그때 하지 왜 지금까지 끌고 와서 골치 아프게 해요
○관리과장 최성만  저는 그때 여기에서 근무 안 했잖아요. 모르죠.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현실적인 것까지 같이 했으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 이 상태로는 3번 내용도 그렇고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도서관 부지 관련해서 보니까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이 1차적으로는 상가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쟁점이 하나 있고, 그 부지에 도서관을 짓는데 주민들이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1차적으로는 제기가 되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쪽에 대체부지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대체부지가 가능하다면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소요기간은 얼마나 될 건지 이런 쟁점이 제가 볼 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5대 때 부결된 핵심 이유는 뭐냐하면 상가 대체 주차장 문제였어요. 저도 속기록 전체를 전체 쭉 다 봤는데 5대 때는 부결하면서 가장 핵심 쟁점이 됐던 게 주차장 문제였고 대안으로 이쪽에서 준비한 것들을 보면, 지금 거기가 주차대수가 몇 대라고 했죠?
○관리과장 최성만  160면이요.
○위원장 정종삼  160면인데 새로 짓고자 하는 데는 주차면수를 몇 대를 지으려고 하죠?  
○관리과장 최성만  310면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310면이니까 어쨌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지금 주차되고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주차대수를 여기에서 보완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봐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 제기가 속기록에 보니까 이 도서관을 짓는 기간 동안에 여기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도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과장 최성만  글쎄요 도서관은 공공성인데 개인이 장사하는데 주차문제까지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좀,
○위원장 정종삼  어떻든 민원은 일부 여기 보완책을 세워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지을 동안에 160면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관리과장 최성만  2년에서 3년 갑니다.
○위원장 정종삼  2년에서 3년 동안 거기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하시면서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주민의 찬반 여부 관련해서 그때도 속기록 다 봐도 서현동의 도서관을 이용할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의견보다는 일부는 있었어요. 그것보다는 주된 반대 이유는 상가주인들이 반대한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관리과장 최성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때요?
○관리과장 최성만  지역주민들은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죠.
○위원장 정종삼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지금 그 공간에서라도 지어달라는 거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지금도 상가에서는 반대하는 것이고,
○관리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하면 대체부지 가능성 관련해서 1차적으로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토지매입비가 주변의 녹지지역으로 했을 때 130억이 더 추가가 된다는 거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정종삼  일단 돈에 하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행정절차가 이 정도 진행되어 왔는데 어쨌든 대체부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관리과장 최성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소요기간은 아주 많은 기간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이 난개발 보존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이 과정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요기간이 앞으로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꽤 걸릴 것 같아요. 10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빨리 지을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인데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되고 예산이 150억 이상 들어가고, 그런데 이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지역주민들은 찬성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토를 안 한 게 아니라 다양한 검토를 했음에도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저는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주변상가들의 주차문제 그것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짓는데 주변상가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자리에 도서관이 만들어졌을 때 향후 도서관으로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치냐 그거예요. 다른 것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관리과장 최성만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강한구위원  주차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접근성이 좋아서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강한구위원  나빠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스포츠센터 있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그걸 매각하려니까 우리 주민들이 반대했고 그래서 시에서 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그 자리 다시 사세요.
○관리과장 최성만  그 자리도,
○강한구위원  공공성을 띤 건물을 공공성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팔지 말라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그 스포츠센터가 없어지고 다른 것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 공공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성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면, 이게 벌써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간 겁니까. 우리 의원들 벌써 민원 받고 또 요구받고 다 했어요. 이거 지금 상가에서 반대하고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위치에 대해서 전부 다 회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없으니까 그냥 해달라,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리를 바꾸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어떤 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얘기 다 했잖아요. 그 위치는 안 됩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접근성 좋고 일반 사람이 도서관 가까워서 좋잖아요. 그리고 서현스포츠센터는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소유주가 40명 돼요. 그러면 그 40명 인감 받으려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그래서 저희들은 현 위치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제가 여기 주차문제를 얘기한 것은 5대부터의 속기록을 다 봤더니 주되게 반대한 이유가 주차문제 때문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강 위원장께서 접근성 제일 나쁘다고, 우리 주민이나 제 소견은 접근성 최고입니다. 그것은 현실과 다른 분석이신 것 같고요, 상가에서는 반대합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주민은 찬성하는데, 찬성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에게 민원을 내는 분들이 지금 중앙도서관을 주로 이용해요. 그분들이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고 있는 분들이 꼭 그렇게 나무라고 야단을 치시는데 정말 이것은 저도 소신을 가지고 버텨볼 만큼 버텨봤는데,
○강한구위원  소신껏 해요.
○박종철위원  주민들의 필요도가 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선거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요즈음은 가뜩이나 힘들게 합니다.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해서 제 지역구 문제이기도 한데 동료 위원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청을 드립니다.
  꼭 서현도서관 지금 건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아마 5년 후가 될지 6년 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 소신은 길 건너 쪽에 지었으면 하는 소신이었는데 길 건너 하나인데 그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환경이. 그래서 굳이 한다면 도로나 유흥가 쪽으로는 아예 조그마한 창문만 내고 아파트단지나 녹지 쪽으로만 출입구를 내서 통행하게 되면 음식점이나 커피점이나 상가 이런 데하고는 차단이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서현도서관 설계용역비 문제로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행기위에 소속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문제를 3회 정도 다룬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본 위원도 위치를 살짝 옆으로 비껴가서 보존녹지 쪽에다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충고도 하고 그렇게 상임위를 통해서 요구하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아무런 발전이 없고 계속 답보상태인데, 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강한 우리 지역 서현동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일정부분 건립비를 지원하고 한다는데 또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끝났는데 왜 그렇게 자꾸 늦어지냐, 시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서현도서관 건립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도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소신껏 장소가 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도 그래서 “시에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오늘 이 시간까지 그냥 현 상태입니다.
  이 마당에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의회에 소속되어서 3년, 그전에 2009년도부터 이것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사실 서현도서관 문제는 2005년도부터 이야기가 오다가 2009년도에 결론을 내서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설계용역에 들어오는 단계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에는 주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굉장히 짜증스럽게 민원을 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불쾌할 정도 의사표현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께서 과거의 제 소신과 같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존중합니다만 이제 이것을 더 이상 끌고 간다는 것이 저로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저의 처한 입장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참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려운 환경에 있다. 또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이걸 간곡히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시간을 더 가진다 해서 특별한 대안이 나올 수도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 이번에 좀 처리해 주셔서 더 이상 서현동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강한구입니다.
  무슨 제가 꼭 도서관 반대하는 것처럼 잘못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고.
  방음벽하고 차폐시설 설치를 하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이것은 설계단계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하면서 앞으로,
○강한구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그냥 글씨 써놓은 거죠? 지금까지 준비된 거라든가 어떤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관리과장 최성만  현재는 예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 자리가 삼면이 뺑뺑 돌아가면서 지금 차가 다니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그렇죠? 그 자리가 자동차도로로 표기가 되어 있는 자리죠?
○관리과장 최성만  어느 자리가요?
○강한구위원  현 위치가 그렇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또 교통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그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위치인데 지금 세 군데가 다 차가 다니는 데예요. 그렇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음벽 및 차폐시설 설치로” 이렇게 글씨는 써놨습니다.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방음벽은 어떻게 하고 차폐시설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다 방음벽을 높이 있게 쌓아올릴 겁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이런 건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현재 우리 시의회,
○강한구위원  전문가들하고 물론 의논을 해야겠지만 최소한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질의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미 전문가들하고 논의는 해봤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한마디 하면 돼요.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보존녹지라든가 수내근린공원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단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세 번씩이나 이 예산이 삭감되고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중간의 진행상황은 보고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다시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렇게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적된 부분은 이렇게 보완할 겁니다. 전문가들하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그것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위원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가장 난처해 있는 여태까지 반대를 해왔던 지역구 의원한테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설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제 전문가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그 사항은,  
○강한구위원  이렇게 계획 없이 일을 합니까? 이것이 지금 전혀 문제점이 없는 상태라면 가능해요. 수없이 세 번씩이나 부결된 것을 가지고, 부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문제점에 대한 것을 공감했기 때문에 부결된 거지 어느 미친놈 하나가 이거 해주지 말자고 해서 부결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있고 없고는 그 지역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서관은 필요합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폐허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은 각 지역마다 작은도서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역들이 거기에서 꿈을 키우고 거기에서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라면서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위치라는 것은 도서관이 한번 만들어지면 100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결정단계, 의사 결정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위치라든가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걸어서 올 아이들이 육교를 건너야 되는데 8차선 도로로 달리는 그곳을 건너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을 답보할 수 있는가, 주변에 10시만 되면 저녁시간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회식을 끝내고 음식점하고 노래방으로 다니고 그 들락날락거리는 그것이 유해라고 보지는 않지만 최소한 공부를 하고 책을 보는 정서적으로 방해되는 환경을 약간이라도 정화하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이 지금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준비가 되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나 또 거기 반대하는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서 지금까지 밀려온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기한 문제점을 그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었고 또 이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는 개선의 의지조차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결국은 이 종이 한 장으로, 지금 이것도 서류라고 갖고 와서 이것도 감춰놨다가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설계비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더 칼같이 연구를 하시고 지금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존녹지도 있고 근린공원이라는 것도 하나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자리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거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매각의 의사를 한번 밝혔다가 지금 취하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주민을 위하고 공공성의 사업을 하겠다면 다시 한번 그분들과 접촉해서 설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말고. 그렇지만 해보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같이 힘을 보태고 그리고 중간중간 진행되는 사항을 좀 알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이 자리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날 때는 그야말로 문제점, 안전, 환경, 소음, 기타 등등의 문제점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해소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존경하고 저보다 선배이신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 지금 당장 굶어죽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안 한다고 누구 죽지 않습니다. 조금만 미뤄가지고, 제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한 번만 더 검토하고 그래서 조금만 미뤄서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올리도록 하세요. 그 안에 우리 위원회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 공히 같이 열심히 해소방안, 개선방안 또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처리하는 것이 양심적으로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복정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제주도의 도두동이라는 곳이에요. 도두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 제주공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의 도서관을 도에서 지어줬는데 어떤 도서관을 지어줬느냐면 방음도서관을 지어줬어요. 그런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은 예산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강한구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셨고,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잠깐만. 제가 삭감이 여태까지는 “이 자리에는 죽어도 안 됩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다 거의 100% 찬성으로 삭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삭감은 일단 이 자리를 놓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누차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대안을 한번, 불과 몇 개월 차이 안 납니다. 올해 안에 결정 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도저히 이 자리밖에 안 될 때는 이 자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대안을 놓고 통과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삭감하고 지금 삭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만약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mm 하나 움직이지 않은 이 장소에 그대로 우리가 뭐에 밀려서 그야말로 어떤 떼법이라든가 또 명분이라든가 힘에 밀려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똑같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지금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이 자리 놓고 대안 찾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때 다시 여기에 대해서 요구가 많다면 여기로 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없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나마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다음에 대안 관련해서도 그 대안을 검토해도 결국은 뾰족한 방법이 없을 거다 생각하는 위원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한분 한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정종삼  지금은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밤새도록 이렇게 해서는 정리가 안 됩니다.
○강한구위원  정리하는 건 맞는데 검토해 봤자 그거밖에 할 수 없다면 그건 하지 말라는,
○위원장 정종삼  그런 위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죄송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딱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오늘 내가 참 말 많습니다.
  지금 논의를 해서 제가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는데,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거의 4분의 3 돌아가시게 생겨버렸네. 맥박이 보통 1분에 한 90번 뛰는데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한 스무 번밖에 안 뛰어요. 지역구 의원께서 꼭 양보할 듯 하다가 안 하고 할 듯 하다가 안 하고 방법 없으니까 통과를 시켜야겠는데 그냥 통과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설계용역비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그 과정을 그리고 문제점의 피해 최소화 방안,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소음차단을 어떤 기능을 가지고 소음차단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도시 미관, 주위의 환경과 같이 맞춘 차폐시설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내놓고, 지금 완전히 삼면이 자동차로 포위되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내놓고, 중간중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위원회가 지금 열리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보고가 좀 어렵겠죠. 다음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을 보고할 거니까 중간중간 위원들한테 보고하시고 특히 저한테 보고하세요. 결정되기 전에 보고하세요.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나왔을 때는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됩니다.”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시고 전문가들하고 논의하시고 그러고 나서 가장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은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세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소장은 왜 대답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
○강한구위원  내가 지금 소장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만 “예, 알았습니다.”하고, 과장님은 언제 여기 오셨어요?
○관리과장 최성만  작년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내년 5월 2일이면 또 날아갈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최성만  내년에 모르죠. 좀 오래 있어야죠.  
○강한구위원  정년퇴직 언제 해요?
○관리과장 최성만  내년 말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 알았습니다.” 할 게 아니네. 내년 말까지에는 땅파기밖에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시고 소장께서,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또 혹시 그만두시고 다른 데에 발령이 나더라도 진행된 사항이 그대로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의 생각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보고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책임감을 갖고 하시고,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지금 통과가 되면 더더욱 일이 힘들어집니다. 힘든 만큼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꼭 같이 공유를 해가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관리과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다 같이 여기에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방법 없이 통과구만. 그러면 저는 예산 세우는데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서현도서관 설립 시설비 및 부대비 총 9억 2984만 6000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면 서현도서관의 위치 선정과 적극성 미흡 등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효율적인 차폐시설 안전에 대한 장치 등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한구위원  예, 있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해가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줄여가고 이러면서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는 것인데, 차폐시설하고 이것만 하고 통과시켜버리면 그동안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왕이면 넣어가지고 폼 나게 통과를 시키라고요.
  그렇죠? 그거 한마디 하세요.
○박종철위원  방금 강 위원장께서 불가피하게 동의를 해주시면서 지적한 내용들이 단순히 업무적으로 “차폐시설 해”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무슨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 차폐시설이 안 되어 있다, 교통문제, 안전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그거 보완해라, 이렇게만 받아들여서 마무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걱정과 염려 배려들이 함께 배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해서 기록에 남기고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지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마무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서현도서관 설립 시설비 및 부대비 총 9억 2984만 6000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면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하실 때 중요 예산안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결산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서흥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중앙도서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님에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에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동환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전동환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 수서정리팀장입니다.
  김영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철제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우철제입니다.
  심의에 앞서 구미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윤병세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최미소 무지개도서관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입니다.
  판교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렬 수서정리팀장입니다.
  한정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성국 운중분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짤막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중도서관 개관해서 잘 운영되고 있죠?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권락용위원  요 근래에 혹시 도난사건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내용이죠?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지갑을 가지고 갔습니다, 또 핸드백을.
○권락용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대처방안을 하셨습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열람실 운영하는 앞에 개인사물을 주의하라는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 시민분께서 우리 행정 서비스에 만족을 하시던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일단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건너들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아요. 경찰 쪽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야기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전후관계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론이야 어쨌든 주민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됐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운중도서관뿐만 아니라 판교도서관에서도 지금 도난사건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인정보라든지 CCTV를 함부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바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대략?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일단 판교는 CCTV가 되어 있는데 운중도서관 같은 경우 열람실 내에는 CCTV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CCTV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방안도 필요하지만 시민분께서 그런 지적을 했을 때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방법을 열심히 취하는 것과 그냥 경찰 쪽에 놔두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저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판교도서관에 시민들이 가면 카운터에 앉아 있는 직원은 꼭 눈을 좀 마주쳐줬으면 좋겠어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박종철위원  기본 아닙니까? 창구의 고객을 많이 맞이하는 직원의 자세의 가장 기본이 상대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것, 그 기본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동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문제는 PC가 문제예요. 그냥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 눈을 안 마주치고 이거 두들기면서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알겠습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웬만하면 제가 연식이 오래 돼서 잘 잊어버리는데 이것은 잊어버리질 않고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내가 자극을 받았으면. 꼭 시정하게 해주세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판교뿐이 아니라 소장님, 어느 도서관에 가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컴퓨터만 보고 앉아서 말하는 직원 있으면 전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 줍니다, 도서관.
  이상입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사실 판교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분이 많으시죠?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권락용위원  사실 또 험담을 하라면 여러 가지 아까 잠깐 있었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주민들은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또 신경 써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더욱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관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엄명화 중원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관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만 수서정리팀장이 방화안전관리교육 일주일을 들어가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서용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관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지난 5월 2일자로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예.
○이재호위원  아직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겠군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예.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거든요. 2012년도에는 대강 도서관을 이용한 연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저희가 연 인원 일일 15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연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자료열람이라든가 문화교실해서 47만 2700명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일일 한 1580명.
○이재호위원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네요.
  그러면 소장님, 다른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다른 도서관 제가 시간을 절약하느라고 질문드리지 않았는데.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지금 저희 공공도서관 9개가 하루에 평균 3만 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또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도서관하고 판교, 분당 이렇게 대강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일 6200명가량에서 1년간 67만 7000명 정도가 이용하고요, 분당도서관도 일일 평균 5700여 명에서 연간 61만 7000명, 구미도서관은 52만 8000명,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60만에서 약 50만 수준이네요. 중원어린이도서관이 47만 2700명이고.
  그런데 이 결산자료를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게 좀 있어서,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연속간행물 구입 예산이 있어요. 신문 같은 경우 40종, 잡지류가 한 190종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중원어린이도서관은 신문이 8종하고 잡지가 29종이에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죠?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어린이 관련해서 월간유아라든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잡지 종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들도 일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도서관 이용객이 청소년 계층이나 성인을 위한 도서는 일부만 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주로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른 도서관들은 거의 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이하는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게 일부 있고, 저희는 주로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관장님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중원어린이도서관 그래서 연속간행물 구입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중원지역에 도서관이 또 있나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중원도서관 있고요.
○이재호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계층에 특화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답변이죠?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 중에 현저하게 편차가 심한 분야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끝나기 전에 하나만 주문드릴게요.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겨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동에서 도서관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각 동도 일부 동은 활성화돼서 도서관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자를 두고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도서관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으로 특화해서 거기에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도서관 공간만 만들어놓고 하루에 두세 명 오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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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6시 17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중원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중요하게 보고해야 될 내용 없으면,
○중원구청장 박창훈  특별히 지난해 결산내역은 예산 집행 후 낙찰차액 등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청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2개월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5월 2일자인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부임하시고 각 동을 다 한번 순시하셨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각 동 다 다녔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민들하고도 접촉을 하셨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주민들하고도 많이 뵙고 대부분 단체장님 위주로 행사성으로 하고 그 뒤에 민원 내용대로 많이 좀 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각 동에 단체회의할 때 행정 내용들을 요약해서 홍보하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내용을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동별로 각각 자체적으로 생산합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하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아직 과장님 질의순서는 아닌데 맞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구에서 시달하는 것 일절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제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꼭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총무팀장입니다.
  황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상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강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조석묵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혜자 민원팀장입니다.
  이경남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시민봉사과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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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당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6시 23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분당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총괄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약서 내용과 같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분당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특별한 말씀 다른 위원님들 없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3개 구가 동일한 자료를 주셨는데 분당구 자료가 확실하게 보기가 좋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취미모임 동호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중원구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체만 있다고 했는데 분당구에서는 어느 동에서 몇 회해서 딱딱 보기가 좋습니다.
  자료를 하나 만들어도 조금 신경 썼다라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가 봅니다.
    (웃음소리)
○권락용위원  자료가 좋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잘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불만입니다.
  구청장님은 왜 불만인지 아십니까?
  각 동의 자료를 보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요. 예산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2000만 원씩 되는 예산들이에요. 어느 동은 사업별로 다 나누어서 집행예산 내역을 적시했는가 하면 어디는 그냥 주민불편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800만 원 2000만 원 딱 한 줄이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디테일한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다 맞춰야, 이 회의장에서는 영수증 보고 우리가 회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회의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형평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합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자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회의자료 아마 다 보셨겠는데 그런 문제점은 발견 못 하셨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제가 거기까지는 발견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에 좀 유의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죄송스럽게도 수정구 지역을 둔 의원인데 분당에 계신 분한테 분당지역과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서현동 먹자골목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지역을 다 순방하셨으니까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일단 큰 문제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큰 문제 대표적인 게 뭐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우선 교통소통 문제하고 잡상인들 문제 그리고,
○이재호위원  교통문제 해결이 됐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무래도 환경청소 문제 이 정도인데, 교통문제도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교통소통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셨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단 불법주정차 문제도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측이 있는 반면에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측면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재호위원  입장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항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해마다 지적되고 해마다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재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과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양립된 민원이 있는데 그 양립된 민원을 해소하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우선은 특별한 대안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주차단속이라는 게 현지에 나가서 단속하면 그때뿐 아닙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러다 보면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전달받은 내용을 보면 같은 민원의 내용을 구청에도 제기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불법주차라고 하더라도 경우가 다릅니다. 동일한 경우가 아니고 경우가 좀 다른 불법주차가 있어요. 모르시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불법주차면 똑같은 불법주차지 왜 경우가 다르고 아니고 그러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지 몰라도 실제로 거기가 불가피하게 식당이 많은 곳이니까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출퇴근을 위해서 거기에다 말하자면 환승 개념으로 아침에 주차를 해놓고 가서 일을 보고 귀가할 때 다시 차를 끌고 가는 유의 불법주차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도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시간대에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시간대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도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장시간 방치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바로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 대안을 조사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시고, 아마 분당구청에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민원인한테 결과를 좀 일러주시고 본 위원한테도 처리결과를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서현2동 먹자골목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호위원  여기에서 가자면 육교 좌측에.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차를,
○이재호위원  제가 특정 지역 분들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다 오신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오늘 저희가 두 개 과입니다.
○강한구위원  구미동의 철탑 다 없어졌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밑에 잔재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철탑을 없애기 위해서 산림 훼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났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문제는 지금 우기가 돌아왔는데 산림이 훼손된 데 저도 물론 한전 쪽에 또 우리시 담당 공무원한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수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한전 측에서 중심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동사무소 인원이 부족하니까 구청장께서 관계공무원을 보낸다든가 구청장께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폭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홉 군데를 철거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간중간에 심각한 데가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헤드부지는 지난 월요일에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강한구위원  헤드부지는 괜찮아요. 헤드부지에는 직원들이 공사를 위해서 상주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만약에 황토물이 흘러내린다거나 수방처리 안 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헤드부지는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9개 중에서 7개가 철거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것도 물론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는데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부탁을 좀 드리겠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데크 단속합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기존의 정자1동 탄천 남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그쪽은 일단 단속은 좀 어렵고 새로 생기는 것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데크 단속하면 안 됩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관련법으로 위반되는 것은,
○강한구위원  관련법은 데크에서 음식을 판다든가 이럴 때는 위생법으로 다룰 수가 있는데, 원래 카페거리의 데크에 대해서 옛날에 단속방침이 한 번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방침이 섰던 것을 이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고 서울의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좀 모여들고 이제 조금 소문이 나서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 주차단속 해버리고 그것 단속해버리고 우리 분당주민들 큰일 납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 생겼을 때 칼같이 단속했다면 지금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것을 거의 묵인 방조하고 있다가 유명해지니까 단속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들어와서 데크 단속하는 것이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데크는 사실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분당의 카페거리라든가 분당의 음식점 거리 이런 데는 데크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러 지으세요, 할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고 또 주변 환경 예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데크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세금 안 쓰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쓸데없이 단속하겠다고 칼 들이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카페거리 쪽은 지금 하지 않는데 그 외 새로운 지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제약을 아무래도 가할 필요성,
○강한구위원  새로운 지역도 일례를 들어서 음식점이면 음식점 카페면 카페 커피숍이면 커피숍에 딱 맞는 데크가 서기 때문에 절대로 보행자도로를 침범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보행자도로 침범하는 것은,
○강한구위원  보행자도로 침범하는 것은 당연히 법으로 안 되는 것이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자기네 땅에서 하는 것은,
○강한구위원  자기네 고유공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란사 앞이라든가 거기도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고 등산객도 있는데 그런 데를 단속한다든가 해서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주차단속 이런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네. 조금 이따가 생각날 때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경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길 총무팀장입니다.
  김용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양창모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 행정지원과 2012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구미동주민자치센터 시설비입니까,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지난 5월 13일 시의 도시계획심의 때는 5월 21일자로 동에서 요청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서 못했고 7월 16일 오후 2시 심의 때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강한구위원  왜 늦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5월 13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동에서 5월 21일자로 요청하는 바람에 좀 늦어가지고,
○강한구위원  이게 언제 건데 지금 와가지고 5월 21일자고 뭐고, 작년에 받아놓고 주머니에 넣어뒀던 거 이거 모른다고 지난번에 한번 질타 받았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정신 안 차리시고 5월 13일 거면 5월 13일 것에 심의를 넣었어야지, 그리고 도시계획심의가 아니고 건축심의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건축심의는 매달 한 번씩 있는데 왜 7월로 넘어갑니까? 6월에는 뭐하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6월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입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계획심의예요, 건축심의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도시계획심의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도시계획심의는 2개월에 한 번씩 있으니까 5월 13일에 해가지고 빨리 결정하고 업체 선정하고 하면 가을공사나 되는데 2개월을 또 늦추고, 왜 일을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저희가 해당 동장한테 바로 의회 끝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가지고 13일에 도시계획심의가 있었는데,
○강한구위원  해당 동장이 잘못한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해당 동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건 과장님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심의가 언제 일어나고 하는 것을 우리 동장은 잘 모릅니다, 저 구석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일어나니까 언제까지 올리세요 이렇게 그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지원과장 아닙니까? 지원 안 하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때는 시간이 5월 2일자 인사 다음에 너무 촉박하고 그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여서 지적하신 다음에 얘기해가지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7월 16일에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7월 16일은 심의 받도록 하시고, 심의 결과가 나오면 즉시 준비하셔서 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원하세요, 지원과장이시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팀장이나 누구 보내서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질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서현동에 계셨었으니까 서현동 사정 잘 아실 거예요. 서현 효자촌 현대아파트에 계실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서현2동이 유난히도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통장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법 규정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서 참으로 좀 표현하기 부끄러운 행위들을 언행들을 하고 다니는데, 효자촌 현대아파트에서는 통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장의 이름으로 주민들을 선동해가면서 대표회의를 흔들고 동네 평화를 다 깨고 분란을 일으키고 반목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 그런 내용 보고받고 계신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제가 서현2동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해당 3개 통장을 불러다가 통장이 아니면 그런 것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아파트 내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으니까 통장들은 관여를 하지 마라, 지금 경고를 했으니까 만약에 관여하게 되면 지도감독 차원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잘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그다음에도 신임 동장님이 가서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영 동장이 교육 중이라 또 그게 계속되고 있는……
○박종철위원  동장이 교육 중이면 그 밑의 행정팀장이나 누가 동장의 직무대행으로서 할 일을 다 해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구청의 행정지원과장께서 그것을 확인하고 통장이 통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가이드를 하는 것이 맞지, 동장이 교육가고 없다고 그래가지고 동네가 무슨,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 행정법상 통장의 법적지위는 최말단 행정기관이에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의 법과 규정의 통제를 받는 강제되는 조직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동네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것을.
  관리비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잡비를 많이 쓰네 적게 쓰네 이런 문제를 왜 아무개 통장 외 몇 명 이렇게 해서 맨날 서명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서명하라고 하면 누가 서명 안 합니까? 하라니까 하죠. 그것 가지고 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자료를 오늘 준비를 못 해왔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에요, 우리 지방자치의 실정.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이 입주자대표회의도 시의원도 다 자기 발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면 이것 어디에다 얘기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에서는 통장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단지에 통장이 왜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각 동의 대표가 있는데.
  통장들이 지금 앉아서 지금 하는 행위가 행정의 말단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토호세력으로서 지금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장을 누가 임하고 면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지금 통장 위·해촉 권한은 동장 권한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또 동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기 때문에 저 있을 때는 그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통장이 연명을 계속 받는다면 동사무소에 지도감독해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대로 둬서는 앞으로 시정되지 않아요. 뭔가 일벌백계로 조치가 있어야 앞으로 향후 그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예방이라는 게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고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속 남아서 이렇게 오늘날 어렵게 정말 우리 위원회 중에서 참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 목적이 뭐냐하면 그런 잘못된 사례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기 위해서 남아 있었는데 바로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해 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거의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할 것 있으면 예방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자율방범대초소 임대료 전체적으로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동네별로 또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방범초소 임대료는 지금 3개 동만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어떻게 땅까지 대여해가면서,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꼭 개인한테 방범초소를 지어서 우리가 대여료까지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있어요. 수정·중원구는 사실은 굉장히 좁아서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분당구는 조금 발품 팔아서 찾아보면 괜찮은 데에 세워줄 수가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줄일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위원님, 공원의 여유 공간이나 어린이공원의 여유 공간을 찾아봤는데 그게 하다 보면 적법하지 않아서 못 하고,
○강한구위원  어디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지금 있는 데가 정자1·2동하고 이매1동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인데 시유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쪽 주머니에서 빼서 이쪽 주머니로 오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논의를 해가지고 하지 왜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종이 없애가면서 골치 아프게 적고 그래요?  
  구청장님, 그것 안 돼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단 회계상 그게 목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방범초소 대부료 1014만 원 나가는 것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옮겨오는 거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구청장님, 측구공사비 3억 받은 것 있죠? 지금 부식이 돼가지고 측구가 정자3동이라든가 몇 군데 엉망진창이라서,
○분당구청장 한신수  도로변 3억 받은 것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공법을 찾고 있는데 아직 완벽한 공법이 안 나타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법이라는 게 뭐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어떤 시설을 해야 앞으로 박리현상이 안 나타날 건지,
○강한구위원  그것이 아니고 아직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거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저희가 국립건설기술원에 요구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자를,
○강한구위원  측구가 우리 분당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천지에 다 있는데 다른 데는 멀쩡한데 우리 것만 그렇게 부식이 됐다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지, 누가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해줬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국립건설기술원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판교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우리 구청 것도 마찬가지로 염화칼슘 때문에 박리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희가,
○강한구위원  원인을 찾았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게 일부에서 시멘트를 부을 때 물을 많이,
○강한구위원  기존 시가지에는 구릉이 많아서 염화칼슘을 써도 우리보다 더 쓰는데 거기는 괜찮은데 왜 유독 분당하고 판교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분당도 일부 구간에서 먼젓번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은 좀 덜한데 최근에 공사한 것이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원인을 빨리 찾고, 지금 그 상태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바꾸자고 해서 3억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조금 늦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빨리 원인을 찾고 또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서 공사하도록 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도로관리과장한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불정어린이공원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민원이 좀 과하다고 해서 못 해주고 있는 거죠? 전체를 지금 다 리모델링 해달라는 것?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정자3동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장 동 방문할 때마다 그게 계속해서 민원으로 올라가고 있고 구청장 동 방문할 때마다 올라가고 있고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처음부터 확 다 뒤집어서 리모델링해 주기에는 예산에 대한 낭비성이 좀 심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직은 조금 더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강한구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그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를 두어 번 방문해 봤는데 비가 오면 화단의 흙이 그대로 밑으로 흘러내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한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100% 다 이렇게 해주기에는 좀 내가 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좀 아깝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 부분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적은 비용으로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주는 방법을 해야지, 주민들이 100% 한다 그래서 이거 100%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안 해주고 여기는 또 계속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잘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바닥은 아직도 쓸 만하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선을 하고 물 흘러내리는 것은 이렇게 하고 흙 흘러내리는 건 이렇게 하고, 색깔은 좀 우리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 예산 우리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전체 다 하려면 한 3억 몇 천 이렇게 들어가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앗 하면 4억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한 7000이나 1억 정도 들여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내보이고 그리고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따라오도록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돼요.
  이게 벌써 몇 년째인데 주민들하고 감정싸움만 하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감정싸움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강한구위원  구청장님하고의 감정싸움이 아니고 시장하고의 감정싸움이 된다니까 무슨, 구청장님은 왔다 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구청장한테 감정 갖겠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에 제가 지시한 것이 있으니까 전문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공원에 대한 전문가를, 우리 공무원도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계시고 시청에도 계시고 또 팀장도 계시고, 몇 분이 가셔서 회의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옮겨주고, 색깔, 이런 모양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정자3동에 오셔서 동장하고 같이 정자3동 주민들을 불러서 설득을 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4분의 1 내지 6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그게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계획을 빨리 세우도록 하세요. 저한테도 그 계획이 나오면 같이, 물론 설명할 때 저도 같이 가겠지만 계획 단계에도 조금씩 저하고 의논을 해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믹스해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 그러면 이거 책임지고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 행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에서 지도감독 하신다고 그랬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만약에 아주 문제가 많아서 해촉을 해야 될 상황까지 발생을 한다면 해촉 권한은 전적으로 동장한테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특별히 할 것은 없지만 그 전 단계 잘못된 부분들을 동장이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어드바이스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도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감독하고,  
○이재호위원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참 개념이 포괄적이에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권락용 간사, 정종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러니까 조례상에 통장들이 해야 할 일 통장들의 임무,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하달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해촉해라 말아라 하지는 못 하지요. 고유권한 사항인데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라, 그렇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시정조치해라.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이재호위원  그 시정조치의 의미는 뭔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러니까 통장이 앞으로는 통장 업무 외에 아파트입주자관리대표의 업무에 관여한다든지 또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서면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업무들을 못 하게,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고 그 답변 내용 중에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한 또 특히나 동 관련 단체들과 관련된 업무를 지도감독 함에 있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더 혼란에 빠뜨리고 한동안 동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동에 근무하셨으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자료 관련해서 청장님께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회의 때 늘 지적하던 부분입니다. 보면 동 예산 집행 중에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세목별로 집행내용을 적시한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적시하지 않은 동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니까 주민숙원사업비 18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한 줄로 딱 나오는 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시돼서 나온 동을 보니까 그동안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보면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해서 1000만 원씩이나 되는 예산이 집행됐어요. 또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이설’,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이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한번 살펴보셨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죄송하지만 무슨 동인지?
○이재호위원  삼평동. 이게 동사무소 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입니까, 관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이 게시대는 동 외곽에 있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게시대,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요? 주민센터 시설 중의 하나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엄격히 따지면,
○이재호위원  이런 것을 주민숙원사업비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면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어졌습니다만 전년도까지 동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지침을 시달했는데도 분당이나 판교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재직 시가 아니고 전임자가 있을 때 그랬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안입니다. 해서 그 행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됐는데 금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 같은 경우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인 사업이라고 하면 빗물받이 1개 2개 이렇게 준설한 것 같지는 않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동 내 지역 전체에 빗물받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건설과 소하천팀입니다.
○이재호위원  준설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대부분 5월 중에 우기 전에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금년에는 동에서 빗물받이 예산 하나도 하지 않고 소하천관리팀에서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21개 동을 10개 동 11개 동으로 쪼개서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바로 이런 것이 해마다 지적이 돼도 담당자 바뀌고 구청장님 바뀌고 구청의 해당 과장님 바뀌고 각 동의 동장님들 바뀌면 이런 원칙이 흐트러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직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추가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제가 소하천관리팀이라고 그랬는데 소하천관리팀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의 토목팀에서 하는 것으로,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잘 업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19쪽 한번 열어봐 주세요. 맨 아래 자율방범대, 거의 1억 8000에 가까운 예산을 자율방범대 이 사람들한테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 서현동에 재직 때 본 위원이 서현2동 어머니자율방범대의 부조리라고 할까 비리라고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자율방범대장이 그만두는 결과가 있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 자율방범대장과 함께 나쁜 그런 비리를 저지른 총무가 방범대장이 관두고 방범대장이 됐어요. 무슨 변화가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지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다른 카드로 계산을 하고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체크카드로만 해당 카드로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으로,
○박종철위원  크레디트카드 기능을 없애고 체크카드 기능만 살려서 종전처럼 그런 장난을 못하게 조치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잘 하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같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대상인 회장과 총무가 회장이 물러나고 총무가 다시 회장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무슨 변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같이 문책돼야 될 대상이 한 사람만 문책되고 한 사람은 그 대를 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서현2동 자율방범대의 현실입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대로 자율방범대장직을 수행하도록 두실 건지, 아니면 인사에 관련된 것은 파출소 지구대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활동예산만 지원을 하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렇지요.
○박종철위원  지구대하고 뭔가 밀도 있는 이야기를 해서 아주 잘못된 사람들 둘 다 책임을 물어서 나가도록 해야지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그게 뭐하는 결과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편성이랄지 임원 선출 그런 부분은 지구대하고 관여하고 있고 저희는 야식비랄지 피복 그런 지원만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 지구대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서 지금까지는 총무보다는 대장이 총 책임을 지고 대장 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어차피 그때 당시에 대장하고 총무가 함께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지구대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자진해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 우리시에서 형사고발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동에 국한시킨 것이고, 우리 서현2동에 국한시키면서 그 문제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 둘을 다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한 사람만 묻고 나머지 나쁜 사람은 다시 회장을 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가 웃을 일이지요. 초등학생한테 가서 물어도 그건 잘못됐다고 할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확인할 겁니다.
  내년에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예산 이런 식으로 가면 저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꼭 잊지 말고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통·반장 수당 민감한 사안이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수당은 그렇지만 회의참석수당 회의에 1회 참석할 때마다 얼마 줍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럼 반장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반장은 회의참석수당이 없고 추석 때하고 구정 명절에만 보상금으로 조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어머니자율방범대 관리 좀 철저히 되도록, 서현2동은 지금 사실상 활동 안 합니다. 서현1동은 열심히 해요. 본 위원이 가끔 확인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서현2동은 전혀 활동 안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은 쓰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좀 동장이나 행정팀장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시정이 되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숙 민원팀장입니다.
  김근향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결산은 특별한 게 없어서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시민봉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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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정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7시 15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오창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수정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 현황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요약서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오신지 두 달 좀 넘으셨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재호위원  각 동 다 시찰하시고 지역의 상황을 많이 살펴보셨겠네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동 방문인사를 마쳤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은 의견청취를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았습니까?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오창선  우선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염려를 하고 계시고,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가지인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가장 큰 사안이 그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가지는 우리 구청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업무영역이 아니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이 해결하고 눈길이라든가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피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물론 그중에 주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관할하는 업무영역 내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구청장님한테 따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구청장님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 중점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구청장님, 얼마나 더 우리 공직에 근무하시게 됩니까?
○위원장 정종삼  그걸 구청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웃음)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것은 제 정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정년이 아니고 뭐 그냥 앞으로,  
○수정구청장 오창선  제 정년은 내년 12월 31일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어떤 기회에 우연히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성남시 2500여 공직자 중에 성남시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오래된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성남시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수정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물론입니다.
○이재호위원  이번에 결산심의 받으시면서 이 결산 설명자료에 대해서 쭉 훑어보셨나요? 내용을 숙지하셨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물론 훑어봤습니다. 제가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들하고 같이 모여 앉아서 한장 한장 넘기면서 살펴봤습니다.
○이재호위원  2012년도 구 특수시책 업무가 무엇무엇이 있었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2012년도의 구 특수시책이요?
○이재호위원  예. 파악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오창선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구청장님, 말씀 들으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재호위원  못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세한 업무는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우리 수정구에 전임자가 시행했던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그것이 전임자가 했던 그 특수시책라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파악을 하고 들어오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작년도 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작년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들어오신 자리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자리입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던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업무 아니고 특수시책에 관한 업무내용은 이 결산자료에 담겨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단대동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등 해서 약 10여 건 됩니다.
○이재호위원  다 잘 됐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가장 기본 되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임자가 한 행정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도 오셔가지고 새롭게 특수시책이다, 우리 구청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싶다,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구청장으로서 재직하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 수정구민을 위해서 누구나 구청장에 와서 재직하겠지만 그중에 구청장 본인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중에 우리 수정구를 위해서 이 부분은 내가 꼭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하겠다는 하는 그런 업무?
○수정구청장 오창선  소통행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구현시키는 게 있느냐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제가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던 취임 방문 인사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이래가지고 할 일이 참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으로서 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가지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전달하고 또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 단위에서,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본 위원이 지금 구청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 내용을 이해 못 했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시민들과 구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행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일상적으로 어느 구청장이나 다 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실현시킨 사업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산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이재호위원  예산이 들든 어떻든 간에.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산이 안 드는 구민과의 소통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도,
○이재호위원  주민과의 소통을 최고의 목표로 하시는 분이 우리 구청장님뿐만 아니고 3개 구청 다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구청장님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재호위원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일반적인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제가 매주 동장들한테 소통행정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행정의 결과를 첨부해서 보고를 합니다. 주보를요.
○이재호위원  주보 있어요? 한번 줘보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주보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왔는데 그것은 아주 제가 타자도 치지 않고 적나라하게 써서 필서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소통행정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제가 제1의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동장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겠지요.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불행하게도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해가 통 안 되네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무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지금 저한테 되짚어 질의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전임 청장님들 중에 수정구의 특수시책업무다 그래서 어느 청장님은 오셔서 재임기간 동안에 지역에 주차나눔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 이런 것을 해서 각 기관의 기관장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 했던 사업도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다른 구청장께서는 지역의 유휴지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사유지라도 토지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서 개방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했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까 구청장께서 지금 앞으로 재임하실 기간 동안에 우리 수정구민을 위한 특수시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무슨 다른 구청장님하고 또 다르게 더 철저한 소통행정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거 제가 아주,
○이재호위원  전임자가 하셨던 특수시책에 대해서 내용도 파악 못 하시고 전임자가 집행했던 예산내역에 대한 예산결산 자리에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답변을 필요로 하십니까?
○이재호위원  ……
○수정구청장 오창선  주차나눔이라든가 사유지를 협의해서,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흥분이 되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말씀 이렇게 빙빙 돌리시지 말고 질문하는 내용에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있으면 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자리는 그냥 말로 모면하고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주차장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과의 소통에 대한 사업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정책 목표 제1번으로 채택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죄송합니다.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제 정리 좀 해주세요.
○이재호위원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답변을 주신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구 협의회의 주민자치협의회도 주최하시고 또 통장협의회도 주최하셨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재호위원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 하셨다면서요? 좋은 취지로.
○수정구청장 오창선  인사말씀 했지요.
○이재호위원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소통을 중시하는 건 구청장으로서 주민들하고 또 각 동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하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당연한 얘기를 하신 것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으로 재임하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재정경제국장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전에는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정보문화센터소장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수정구청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내 재임기간 동안에 갚아야 되겠다, 내 재임기간 동안에.”
  자,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시민들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승진도 하시고 좋은 보직도 받으시고 또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시는 것 당연한 겁니다. 보람도 있고요.
  그런데 주민들 앞에서 인사권자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갚겠다, 이런 것은 좀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건 마음속으로 갖고 임명권자, 인사권자에게 내가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서 보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사석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집행부 현 시장에게 비판적인 발언이 있었다 해서 그것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 본청, 본청까지 갔나요, 안 갔나요? 보고되고 그로 인해서 직을 사퇴를 강요받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사퇴하는 일이 유사한 사례가 두 건이나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제 견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예.
○수정구청장 오창선  신흥1동 사안은 이덕수 의원님하고도 굉장히 많은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만 통영까지 내려가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지요. 제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분개한 시민이, 그때 같이 자리를 하고 있었던 분이지요. 그분이 저에게 엄청난 불만을 표출하셨습니다.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엄청난 욕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없는 자리에서 누구를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비판을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차마 입에도 올리지 못할 정도의 그런 욕설을 퍼부어서 그걸 듣는 시민이 저한테 제보를 한 것입니다. 알려준 거지요, 시에서는 이런 거 알고 있느냐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분은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부위원장이신데 동장이 사직원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동장이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받았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물론 본인은 상당기간 동안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부했는데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끝내는 사직원에 본인이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직원만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한테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다고요, 이야기한 내용을?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제가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누구 통해서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것은 지금 이제 밝힐 수 없습니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사임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요. 세상에 어떻게…… 모욕이지요, 그건. 모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도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만약에 그런 민원을 지역에서 제기해서 그것을 접수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순서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글쎄요 어떻게 처리했었어야 될까요? 그런 민원은 처음 받는 민원이라서,
○이재호위원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말씀 빙빙 돌리시지 말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일반적인 처리절차는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회신하는 게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검토해서 회신합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재호위원  구청장님이 그렇게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민원을 접수하면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물론입니다.
○이재호위원  확인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검토과정 속에서 확인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확인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 자리에서 들은 분이 계셨는데요.
○이재호위원  들은 분 이야기가 있고,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러면 그분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상대가 있는 민원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당연히 상대가 있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누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했다 그러고 민원 접수하면 그대로 처리합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것에 대한 확인 과정은 동장이 거쳤을 겁니다. 거쳤을 것이고,
○이재호위원  “거쳤을 겁니다.”가 아니지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접 들으신 전달받은 민원 내용이고 그것이 단순히 동장 알아서 해라, 이렇게 처리합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 이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적으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누구나 다 공감이 가는 답변 내용을 주셔야지요. 유사한 사례가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가 뭡니까.
  또 한 사례가 있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있지요.
○이재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퇴를 하게 됩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것은 직접 공무원이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퇴처리를 합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해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해촉권을 동장이 행사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분도 욕을 하셨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분에 대해서는 욕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동장이 무슨 사유로 해촉을 했다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개입이 돼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개입돼 있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구청창님, 우리 일선 동에 가면 각 동에 회의자료가 깔립니다. 시정홍보자료, 구정, 동정을 작성해서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내용은 해당 동의 팀장이나 총무가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일선 동에 이번 달에는 시정홍보나 구정홍보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라 이렇게 인폼(inform)을 줍니까, 안 줍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행정지원과가 동 행정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동에다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그럼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정치적 중립의무’ 그래가지고 회의자료 돌린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정치적 중립의무요?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분명히 구청장님 취임하고 이후입니다. 제가 그 회의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똑같아요, 자구가 틀리지 않고.
○수정구청장 오창선  구청에서 동에 시달된 자료가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라는 타이틀로 동에,
○이재호위원  구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하셨어요. 정치적 성향의 발언을 했다 해서 동장이 해촉권한을 행사해서 해촉을 시켰다, 그것 어느 조항에 나오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은 고도의 품위 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분은 회자되는 이런 내용을 굉장히 꺼림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번 두 가지 사례 신흥1동 사례와 수정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례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비껴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공직자로서 처벌을 받아야 될 테고 잘못한 게 없으면 처벌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 동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 잘 알고 있었고 보고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질 부분이,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시간 자꾸 간다고 지금 회의 진행에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이 말씀을 공무원이 듣고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참 거북합니다. 그냥 가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참 거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건이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내용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유로 그 해촉사유에 해당되느냐 그것을 얘기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본인이 사임했어요. 우리가 직권으로,
○이재호위원  아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장이 해촉권한이 있어서 해촉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본인이 사임한 거죠. 본인이 사임서에 서명을 하셨어요.
○이재호위원  일선 동에서 지금 문제가 왜 됩니까? 본인이 다 사인했는데도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께서 본인이 사인 안 하면 되지 왜 사인했느냐, 본인이 자의적으로 사인한 것 아니냐, 이런 원론적인 답변 듣자고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러면,
○이재호위원  주민자치 시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회의자료에 정치적 중립의무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해가지고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통장도 다 정당 가입하고 정당활동 가능합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무슨 정치 중립입니까? 정치 중립은 현역에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당연히 정당 가입할 수 있고 이 사안이,  
○이재호위원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시장을 위해서 인사권자를 위해서 충성심이 지나치면 과유불급이고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충성심 지나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다만 각 동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참 이 두 분한테 미안한 표현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망설여지고 있는데 가장 권위 있는 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말씀드릴수록 그 두 분에 대해서 미안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으로서의 이 두 분이 한 행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오창선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구정을 펼치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오버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지역주민들 다 만나겠습니다.”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 직접 대면해서 주민들한테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파하겠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는 구청장으로서 각 동의 단체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현안사안으로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구청장님처럼 두리뭉실하게 해서 한 말씀 또 하고 한 말씀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역대의 구청장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런 식의 답변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그 답변내용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내가 법적으로 책임질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수정구청장 오창선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재호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청의 행정이나 또 동의 행정이 일반 주민들 그중에서도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핵심 단체의 단체원들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지적 충분히 수용하고요,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말씀을 드리지요. 이 일이 더 깊게 회자되면 이 두 분은 추가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거죠. 이 일이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재호위원  구청장님도 지역에 다니시면서 시정, 구정 많이 홍보하실 거예요. 저희도 지역에 다니면 주민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지금 시청,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대민을 위한 행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한마디로 뭐라고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칠 건,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같은 공직자분들이 하는 행정 행태는 시장을 돕는 행정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일반 주민들의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까지 다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성남시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지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같은 태도는 오히려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현 시장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정치적 부담까지 안겨주는 행태가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다면 책임을 물으시겠죠.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그렇다면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게 답변입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제가 옳다고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말씀드렸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인사권자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그러면,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사례에 심한 욕설을 했다, 민원인이 이야기를 해서 들었다, 그렇다면 당사자한테 우리 구청장께서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동장이 확인하든지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했느냐 안 했느냐 시시비비가 가려진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 사퇴서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도 우리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이 지적하면서 그 내용까지 다 이야기가 됐을 테니까.
○위원장 정종삼  제가 하나하나 정리 좀 할게요, 계속 반복되는데.
  구청장님, 첫 번째 신흥1동 관련해서는 동장이 당사자에게 확인했죠? 본인이 시인했다고 들었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동장이 사임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오십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본인이 아무런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명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확인했겠죠.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종삼  지금 같은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주고받다 보면 제가 볼 때 밤새도록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핵심쟁점은 쟁점대로 정리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같은 얘기들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쟁점이 이런 것 아닙니까? 얘기했듯이 당사자가 욕설을 했고 욕설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시인을 했느냐 그리고 시인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은 알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께 묻는 것은 구청장님이 확인한 게 아니라 동장이 본인에게 그것에 대해서 확인했고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렇게 들었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위원장 정종삼  그랬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불행하게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사자는 그 15일 동안에 본인이 사퇴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일선 동에서 동 행정을 하는데 동장 있고 그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원 뭐하는 겁니까? 돈 벌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봉사활동하는 단체예요. 자기 시간 할애해가면서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명예가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 당연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도 나와서 증언을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증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상이하다고요.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은 것은 그 사람이 당사자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저한테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재호위원  그 시시비비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가려질 겁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가려지겠죠.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청장님께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과유불급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것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내가 인사권자한테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하면,
○수정구청장 오창선  이 사안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얘기 들으세요.
  “강하면” 그랬습니다. 강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편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이 사안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알았다고 하세요.
○위원장 정종삼  그냥 알겠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해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주민자치위원 위촉·해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사임한 것에 대해서 해촉 당한 것에 대해서 혹은 사임한 것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시간 동안 하고 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위촉·해촉 권한 누가 가지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장한테 맡기세요, 구청장이 개입하지 마시고.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강한구위원  품위를 잃어가지고 동장이 당신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품위를 잃었네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사임했으면 거기에서 끝이에요. 거기에 구청장님이 관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강한구위원  위촉·해촉 사임에 사인하고 말고는 각 동사무소에 맡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규홍 총무팀장입니다.
  길인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정연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잠깐 구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 회의자료 과장님이 부서 통해서 내려 보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구청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재호위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제가 5월 2일자로 발령이 나서 동에 행정 지시한 것은 선거법에 있는 사항을 선거법의 86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수하도록 행정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팀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중립의무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주무 팀장 누구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이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가 조치였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선 동에 조금 전에 선거법 관련해서 과장님이 직접 지시 내렸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것은 청장님은 모르는 사항이고 매년 동에,
○이재호위원  그 내용의 타이틀도 우리 과장님이 달으셨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선거법에 있는 내용만 해서,
○이재호위원  선거법 어디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선거활동 금지에 관한 조항들 이런 거였습니다.
○이재호위원  선거활동이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정치적 중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우리 과장님 그거 그러면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데요, 선거활동에 관한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밑에 발췌된 법령은 선거법을 적시했어요. 그 위의 타이틀이 뭐였느냐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지역주민들 중에 단체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정당활동에 대해서 경고 내지는 위축시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정당 선택이라든가 정당활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입니다. 타이틀이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요?
  우리 과장님이 공직생활 그렇게 오래하신 분이 그 타이틀 내용하고 거기에 적시된 선거법 규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과연 모르셨을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뭘 확인해요? 주민자치위원이 정치적 중립의무 있습니까? 일선 통장이 정치적 중립의무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
○이재호위원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정당에 가입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활동할 수 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공문을 내려 보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이 공문의 취지는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 놓고 여기에서 장난하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런 의도는 절대 없고요 사실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타이틀하고 그 내용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요!
○강한구위원  빨리 잘못했다고 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것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뭘 확인하실 건데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때 당시의 공문을 확인해서 선거,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하라고.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내가 알고 있고 그 타이틀 내용하고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중립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속기록 뽑을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선거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속기록 뽑을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말씀 정확하게 하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선관위에서 내려온 공문을 위촉 시달한 거라고 팀장은 그러는데,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그러면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정연희  자치지원팀장 정연희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제가 5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박종철 위원님이 통·반장 등 정치적 중립 강조 지시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행감 관리카드를 보니까 조치가 안 되어 있길래 그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에서 작년에 내려온 공문 그대로 재시달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선관위에서 내려온 내용을 그대로 시달했다고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정연희  예, 거기에다 행감 지적사항이라는,
○이재호위원  팀장님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거기에 행감 지시사항이라고 적시된 것 없습니다.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정연희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가 자료를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정연희  그런 내용이 문서 1호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팀장님, 그 타이틀에 걸린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이렇게 하시죠. 지금 그 서류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은 있다 한쪽은 없다 해서 이것은 아무리 해봐도 제가 볼 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하실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그때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그게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활동을 보장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조항에 들어 있는 것을 들어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하라고 행정팀장이나 그 회의자료를 설명하는 사람이 그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설명을 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내가 그 자료를 놓고 설명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그리고 왜곡해서 침해시키는 아주 나쁜 대단히 나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저희가 여기에 각 동에 시달했던 공문을 갖고 있는데 선거 중립 관련 교육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회의자료를 가지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회의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공문으로, 저희가 회의자료에 넣은 적은 없고 공문으로 각 동에 시달한 바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는 그렇게 또 바꾸어서 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필요하시면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15쪽 성남수정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540만 원 나갔는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경우회 행사 보조금이라고 사업하기 위해서 1년에 한 540 정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강한구위원  경우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경찰,
○강한구위원  경찰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이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재향경우회라면 퇴직하시고 수정구에 모여 사시는 분들의 모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540만 원을 지원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주로 거리질서 계도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민단체라든가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예전부터 나갔던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봉사활동을 할 때 실비 보상이 아니고, 보통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비 보상을 하잖아요. 거리청소를 한다 또는 교통에 대한 계도를 한다 했을 때 식사를 준비해 준다거나 또 필요한 옷이나 장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데 여기는 현금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매년 똑같은 금액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봉사에 대한 연간 계획을 받고 또 확인하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공수부대 출신 모임이다 또 헌병 출신 모임이다, 성남수정재향헌병대모임 해서 우리가 봉사 좀 하겠습니다 하면 이 540만 원 나갑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봉사단체로서,
○강한구위원  저도 특수한 부대 출신으로 그 모임이 있는데 1원도 안 나오던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도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몇 분이 활동하는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을 확인 좀 해보세요. 도대체 수정재향경우회에는 몇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봉사하는 내용이 있는지 또 봉사의 효과와 효율성은 있는 것인지, 그냥 봉사활동한다고 540만 원 받고 한번 옛날 제복 입고 쓱 왔다가 가는 것하고 실질적인 마음으로 하는 봉사, 또 봉사를 하게 되면 그 활동은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되고 효율이 있어야 되고 적은 경비로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내 돈 아니다 그래서 그냥 540만 원씩 내보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각 구청이 금액이 다 540만 원인데, 수정이 제일 선임 구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실질적인 봉사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수정재향경우회에 대한 실태조사 이것도 좀 내 주시고 이것을 수정구 것을 받아보면 다른 데도 자동으로 나오니까 해주십시오.
  이것 한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분당구청 결산 심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15쪽 방금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경우회 그 아래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해가지고 3억 굉장히 많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야식비, 연료비, 피복비, 화재보험, 지대 운영비, 방범장비 구입, 차량연료비, 초소대부료, 이렇게 다 세분해서 지급을 해야만 되는 강제하는 규정이나 이런 게 존재해요? 자율방범대라고 해놓고 모든 것을 휴지까지 다 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2009년도 주민자율방범대 운영관리 및 지원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지침과 기준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지침은 행정기관 내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그 행정기관의 법적 구속력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지침 위반사항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침이 법이 아니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리고 위원님, 경기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만든 건데요,
○박종철위원  경찰서 것은 우리가 구속되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느냐면, 분당구 얘기 들으셨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박종철위원  지원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주니까 그 신용카드로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나쁜 방법으로 사용한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내용이 고발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것은 횡령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고발을 하고 안 하고는, 분당구 문제는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사건을 있는 대로 다 밝혀서 하는 게 좀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해서 그냥 현실적으로 시정하는 쪽으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고발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크레디트카드를 그냥 사용하나요? 아니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현재 저희가 각 동에 배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변칙적으로 횡령에 해당하는 나쁘게 이용을 했어요, 카드를.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면 체크카드를 줘서 크레디트카드로서의 기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당구청은 오늘 확인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수년 전부터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 이렇게 신랄하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의회에 나오셔서 예산 쓴 것을 확인을 받고 통과를 시키려면 예상되는 것 다 위원들께서 질의할 거다라고 예상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사사건화 되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것을 제도를 개선했으면 어떻게 개선했는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 메모하고 있고,
○박종철위원  팀장이 옆에서 서포팅 자료 안 주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지 않았어요. 시정하세요. 이것은 정말 야단맞을 일입니다.
  자율방범대 이런 거예요. 카드를 가지고 누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대신 그 카드로 지불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그리고 현금으로 받고 대신 지불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불한 세무서에 들어갈 공식 영수증을 받아서 다 처리를 해 놓아요. 그러면 완벽하죠. 그런데 돈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쓰는 거예요. 좋게 쓰는지 나쁘게 쓰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좋은 용도로 쓰겠지만 방법이 아주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분당구에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아서 시정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각 공히 3개 구청 다 그렇게 이루어졌나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을 아는데 전에 동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원들이 제가 체크카드로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박종철위원  체크카드여야만 됩니다. 크레디트카드를 주면 그렇게 악용을 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박종철위원  철저하게 하셔서 시민의 세금이 나쁜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만전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두 개예요. 하나는 차량연료비이고 하나는 난로 때는 것 같아요. 피복비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어깨띠라든가 이런 것만 있어야 되는데 꼭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화재보험은 초소에 화재가 날까봐서 화재보험 들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지대 운영비하고 화재보험 초소 대부료 이게 중복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많은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부풀리지 말고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특히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 이유 있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유지관리 하셔야 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박종철위원  이거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본 위원이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분당구 사례를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거든요. 분명히 문제 있는데 지금 체크카드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이 방식이 체크카드든 크레디트카드든 둘 중의 하나라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확인할 때마다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문제점이 반기에 한 번씩 확인할 때마다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미운털 박힌 사람한테는 보복의 수단으로 제재를 가하고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계속 지적하시는데 답변내용이 계속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 사례는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선 동에 근무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악용되는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실은 그렇게 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하라고 강요하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그러면서 이런 것 집행내역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제재를 가하고 절대 그런 사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각 지대로 간식비가 지급이 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그 간식비를 매일매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매일매일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것을 해놓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식비를 지급하지만 동에서는, 거의 모든 동이 공히 그럴 겁니다. 그 간식비를 모았다가 한 번에 월례회 때 사용합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동에서는 뭘 해줘야 되느냐면 그분들이 순찰을 그 숫자가 제대로 도는지 그런 것만 확인을 해 주시고 간식비라고 지급하는 것을 그때 사용하지 않고 한 번에 모아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게 현실성 있는 행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못하는 지켜질 수도 없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법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정종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는 있지만 간식비 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하십시오. 그게 현장에 맞는 행정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확인합니다.
  초소대부료 다른 데 1000만 원, 중원은 1300 여기는 한 5300 되는데 이것 역시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니면 낭비되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옮겨가는 거죠? 1원도 다른 세 새는 것이 아니고 회계절차에 의해서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시민봉사과장 안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민원팀장입니다.
  한성갑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과 관련해서 생일기념 축하카드 제작을 해서 예산액을 다 쓰셨어요. 태극기세트 제공도 921만 2000원 다 쓰셨고, 이 예산에 맞추어서 쓴 겁니까? 아니면,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설명자료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 마무리 추경 때 다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금년도에도 작년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 심의 때 다른 위원께서 문제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도 640개를 증정했고 생일축하카드도 845건을 발송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는 몇 개인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작년에 축하카드를 2500매 만들었고 태극기를 1400개 만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 소진하셨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아마 일부 남아 있는 것은 금년에 다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준수해서 집행하시고요.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께서 지적은 하셨지만 본 위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요약하자면 태극기를 지급할 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급하지 말고 필요로 하는 분한테만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없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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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관리과장  최성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당도서관장  전동환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