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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4월 13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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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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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원관리과
    나. 환경보전과
    다. 녹지공원과
  3.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처리과
    다. 탄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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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김경성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신해서, 또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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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호섭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성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여주시는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2006년도 제1회 추경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업 예산이 없고 보통은 국도비 반환금을 비롯한 최소한의 예산만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일괄 상정하셨으니까 일괄상정한 대로 국장님께서 질의 답변에 응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과장님이 사항별로 설명하는 것으로 일괄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간단한 설명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중앙시장 화재와 관련해서 도에서 10억원의 시책보전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외에 이번에 회계과에서 별도 8,0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라동에 대한 철거비입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10억, 그때 손학규 지사가 현장 방문을 해서 열흘 상간에 내시가 되었던 것인데 내용 자체가 철거와 그 다음에 대체 가설건축물에 드는 비용이라고 해서 10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회계과에 들어온 거 보니까 철거에 8,000만원이 따로 있어서,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지금 제가 실무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경기도가 금년도 2월 6일에 공문을 주면서 성남 중앙시장 화재 복구,
○장윤영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억의 내용이 철거 and 대체시장에 대한 건축비용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일원화입니다. 이 10억이 지금 배정된 게 지역경제과입니까, 회계과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지역경제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또 시장건물 철거는 회계과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것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10억을 회계과에 전부다 주든지 아니면,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시장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유지다 그 다음에 대부다, 시장이다 일원화를 위해서 아마 업무분장 내용을 지역경제과로, 대부업무도 넘어갔죠? 그래서 업무의 일원화로 해서 업무를 넘겨줬는데 또 다시 회계과로 분리시키는 것은 원활한 업무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하고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국장님하고 재정경제국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말씀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회계과 임차료, 시장 관사 같은 데 어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아직 지정은 안 된 거죠.
○김민자위원  5억 섰네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예비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민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이호섭  화훼 직거래장터 예산 1억이 요구되었는데 이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현재 부지 선정이 좀 곤란해서 우선 시설비 1억만 확보해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은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것에 대한 어떤 심각성, 꼭 해야 될 어떤 부분은 먼저 본예산 다룰 때도 다 각인이 됐고, 또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여태 부지선정이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현재 화훼 상인들이 요구한 부지가 각각 아직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생산에 희망하는 화훼농가도 있고 일부는 여수동에 요구하는 상인들이 있어서 의견조율이 안 되었는데,
○위원장 이호섭  그러니까 화훼농가하고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되어서?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의견조율이 되면 다음 추경 때 올릴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화훼농가나 아니면 백만 성남시민의 어떤 화훼소비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추진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이호섭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염동준위원  유기동물 위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유기동물이요? 위탁중에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축정팀장 정점덕  예산이 올해 1억 8,000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입찰자가 응찰 아직 안 했습니까?
○축정팀장 정점덕  했습니다. 선정중에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축정팀장 정점덕  이 달 중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자진 삭감할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고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세정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기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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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원관리과
    나. 환경보전과
    다. 녹지공원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경석 보건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자원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환경보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녹지공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됐고요. 혹시 새로 오신 과장님들 계십니까?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소개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신대호 자원관리과장님이 새로 왔습니다.
  신대호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이호섭  들어가세요.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정 생활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일괄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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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10시 28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입니다.
  먼저 3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조경희 전 수도행정과장이 기업지원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이신 한신수 과장께서 수도행정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신수  안녕하세요. 한신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과 같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경수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소장님, 구미동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하수처리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입니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과 용인시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일부 상충이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0여 년간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경기도에서 중재에 나서서 4월 5일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의 주요골자가 용인시와 성남시가 복수평가를 실시해서 그 산술평균을 가지고 양측 쌍방이 50%의 권리를 가지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러니까 복수평가의 산술평균액에 대해서 50%를 성남시에서 용인시에 지급하고 성남시가 부지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4월 5일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평가수수료하고 철거용역비가 성남시 지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용역비를 예산에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가 되면 용인시도 평가를 하고 산술평균으로 해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나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를 인수하게 되면 그때 가서 주민의 의견 등이나 성남시 전체의 토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됐습니까?
○문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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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처리과
    다. 탄천관리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처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정걸호 과장님 국장 승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에게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자, 인사하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연 공원운영과장입니다.
  이후성 자원처리과장입니다.
  황인상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3)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위원장 이호섭  소장님, 설명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일괄 상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이번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전액이 단체 협상에 의한 임금인상과 임금의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질의 토론이 필요없는 사항이므로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혹시 잘못 계상되어서 삭감해야 될 예산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없습니다.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처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처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일정이 없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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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자원관리과장  신대호
  공원운영과장  김대연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탄천관리과장  황인상
  수도행정과장  한신수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기타참석인
  축정팀장  정점덕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