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7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순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방 총무과장입니다.
정창률 세무과장입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중원구청 관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 내역은 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 내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료는 기이 배부되었으므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토론을 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추경예산안은 일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과장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참사랑 실천업소 대상 업소가 몇 개입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여기가 100개 표지판 제작, 유인물에 설명 있는 봐와 같이 100개 업소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위생용품 지급은 120개소입니다.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저도 자체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계수 조정을 하다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100개가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주요사업 내용이 중원구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타 구에서도 지금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제가 타 구하고 비교를 안 해봐서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에만 하고 있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희 특색사업입니다.
○장윤영위원 기정예산은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추경에서 환경관리 부분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일단은 예산 내역이 표지판 제작의 업소하고 위생용품 지급하는 업소에서 개수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이름입니다. ‘참사랑’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지금 관내에 수많은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단체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예산이 투입되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 이름이 붙었을 때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집행을 했을 경우 수많은 시민사회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실 사업 내용에서 계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정예산액만 살려놓고 이름을 변경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 추경에는 기정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전제는 이름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명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명칭만 저희들이 바꿔서 사업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언제 제작하셨지요,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번 주에 작성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때까지도 120개소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확인했습니다. 저도 과장한테 왜 이게 틀리냐고 물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원구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27만 명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쪽에서 본다면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사업자 수가 몇 개소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100개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개 동에도 모자라는 분량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중원구에 경로당 개수가 몇 개소입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5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58개라는 얘기는 이 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지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경로당 1개소 당 2개 업소가 안 되거든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경로당 숫자하고 비례해서 하는 것은 좀,
○장윤영위원 과장님, 참사랑 실천업소의 대상 소비자가 누굽니까? 불특정 다수입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들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책정된 노인들입니다.
○장윤영위원 예,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100개소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광1동에 이 업소가 지금 본다면 경로당당 2개 업소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이것은 사업의 취지가 좋다. 그러니까 이 대상 업소가 음식점 포함되지요? 미장원 포함되지요? 이발관 포함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장윤영위원 이 개수가 파악이 되셨습니까? 중원구 전체에 음식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음식점이 2,672개소 있고 이발관 129개 미장원이 527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았을 때 3,000개가 넘는 대상 중에서 100개만 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100개로 올렸는데 이번에 이걸 하고 점차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심사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우선 100개를 목표로 잡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편하다든가 업주 측에서도 좋다고 판단이 되면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숫자 대비 음식점을 따지면, 저희가 ‘참사랑’이라는 표현이 정말 여러 가지 심사숙고 못 하고 ‘참사랑’이란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취지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조합에 회의도 하고 우리가 업소에도 방문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것을 제출해줘야 우리가 간판도 달 것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할 것인데 ‘참사랑’이라는 표현은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염동준위원 아니, 이 과장! ‘참사랑’을 쓴 것에 대해서는 장윤영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다른 내용이지 ‘참사랑’을 쓴 것에 대한 잘못은 없어요. 장윤영 위원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잘못했다고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바꾸라면 “바꾸겠습니다” 하면 되지 왜 잘못했다고 해요? 뭐가 잘못이야. 고치세요.
○이영희위원 ‘참사랑업소’라는 말이 취지에는 맞는 얘기고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경로우대업소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간판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간판을 바꿔서 하고 계속 확대해서 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고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은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가 대상업소가 약 3,500개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확대를 전제로 해서 시범사업이니까 그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사회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전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업 제목인 ‘참사랑’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다른 이름으로 개명할 것을 전제로 승인하고 나머지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역인부임입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부분이므로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혹시 과장님, 다른 구청에도 이 사업이 같이 올라왔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없습니다. 저희 특색사업으로 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특색사업으로 중원구에서 시작하셨으니까 계획대로 목적대로 잘 해보시고 참 좋다 하면 다음 추경 때 예산 더 요구하시고 다른 구에도 같이 연대해서 이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육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산에 심는 겁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김철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알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김철홍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조경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법에도 위반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5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다른 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대신 총무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엄기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총괄 설명에 앞서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당구청의 경우는 이미 사전에 자료가 배부되었고 주요내용이 사업량 변경과 인부임에 관련된 주요 내용이므로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일괄 상정해서 질의 토론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설명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엄기정 과장님, 앞에 서시고요,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혹시 다른 과장님들 소관 업무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6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 뒤쪽에 육림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은 산에 심는 것은 전문업체들 있잖아요. 계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한테 이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법에도 업체에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보니까 이것을 조경업체한테 줬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감사 때 지적들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데 내가 안산이라든가 주변 도시를 살펴보면 지금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금액 미만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철저히 지켜서 규모가 작고 이런 것은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하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법을 제대로 안 살펴봐서 그런지 조경업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주지 말고, 식목일 행사 하는 것은 법이 있어서 그렇게 조경업체에 줘도 된다면서요.
○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예.
○김철홍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전문업체한테 주세요.
○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전해주세요.
지금 분당에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3개 지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사우나 건물이고 2개는 근린으로 일부 장소를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총무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작년 재작년에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사우나 있는 쪽은 다 원위치가 돼서 부수고, 용도 허가가 안 나는데도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쓰는 거예요. 거기는 규모가 크다보니까 검찰에 고발되어서 됐고 나머지 두 군데는 매년 부과금을 부과했는데 금년에는 선거 때라서 그런지 부과를 안 하더라고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금년에도 오버된 면적을 철거시키든가 아니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과징금이라도 해마다 해오던 대로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예년처럼 똑같이 벌금을 매기든가 정 말을 안 들으면 철거를 시키든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검찰에 고발하든가 어떤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 우리 계장님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 총무고,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4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께서 다른 위원회에 있는 관계로 총무과장한테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수정구 총무과장 안상무입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다른 구청과 동일하게 수정구청으로 약간의 개·보수 예산은 있지만 주요내용이 인부임 관련 예산인 관계로 기이 배포된 자료를 참고로 하고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수정구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재산관리 부분에 개·보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이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본예산에 전부 다 반영된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예, 반영이 다 된 부분입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수정구청은 총괄해서 세무과와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이미 인부임과 관련된 예산이고 국·도비 내시 보조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예산은 이미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이것은 본공사 예산이므로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한창구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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