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5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4.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교육문화환경국 및 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덕수 먼저 중원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봉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진명래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녕하세요?
○이제영위원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상대원 공단 가다 보니까 거기 그 입구 사거리에서 저쪽 사기막골 가는 쪽 있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거기 옛날 무슨 냉면집 있는 그 옆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한일회관 옆에.
○이제영위원 거기서부터 그 위에 회사 앞에까지 칡넝쿨이 그냥 나무를 다 뒤덮었는데 그거 정리되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녹지대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영위원 예.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거 시청 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에는 칡넝쿨이 덮고 있는 게 없거든요.
(「최근에 있어」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아니 그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게 공원과에서 일괄 다 정비한,
○이제영위원 아니 어디서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거 다 정비가 되었어요.
○이제영위원 이게 도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게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다 보면 도시가 지금 이게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옛날에 뭐 시골집도 마당을 다 깨끗이 쓸고 벽도 바르고 그 집이 고급스럽지는 않더라도 깨끗하게 하는 게 저는 정신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청장님도 순찰을 많이 도실 텐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칡넝쿨이 전체 다 그냥 한두 나무가 아니야. 그 왼쪽 편에 큰 나무들 스트로브잣나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칡넝쿨이 다 덮었는데 그것을 그 수많은 사람이 보고 지나다닐 텐데 어떻게 그게 봄부터 10월 초까지, 그럼 몇 개월입니까? 장장 6개월 이상을 그런 상태로 있었을 텐데 그게 누구도 지적을 한 사람이 없고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미관을 칡넝쿨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본 적 없습니까, 그전에 다니시면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그 지역을 자주 가는데 가도 주로 이제 청소 상태라든지 잡초제거 그런 쪽으로 많이 확인했는데 칡넝쿨은 미처 못 봤습니다. 제가 그쪽을 안으로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이제영위원 그거 안 보신 거지 뭐 그게, 그러면. 동장도 있고 거기 사는 공무원도 있을 테고. 제가 지금 거기뿐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분당-수서 간 도로 같은 경우에 시청 들어오는 데 우측에 보면 잡목하고 뭐 칡넝쿨이 우거져서 철쭉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도 안 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저도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비난조로 올리지 않습니다. “이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만 올려서 보고하라는 뜻인데 거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탄천운동장에서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협조를 구했더니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 순찰을 날마다 도시면서 그게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못 봤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지금 제가 한 예를 들어서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니다 보시면 도로관리, 도로포장 그다음에 뭐 잡초 기본적으로 그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시기적으로 관심만 가지면 시민들이 거기다가 뭐 폼 나게 멋지게 하는 거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왜 이게 기본적인 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 뭐 도로관리라든지, 그래도 동네청소라든지 이런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아마 일부 좀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겠죠.
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열심히 했는데 칡넝쿨이 6개월 동안 그냥 나무를 다 뒤덮어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칡넝쿨이,
○이제영위원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제가 스마트폰 갖다가 사진 찍은 것 보여드릴까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칡넝쿨이 이렇게 어지럽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제영위원 나무 전체를 그쪽에, 왼쪽에 보면,
○중원구청장 권석필 나무하고 같이 어우러지니까 녹지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우러진다는 표현은 지금 청장님 그것 저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칡넝쿨이 완전히 감아서 이렇게 보기 흉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고 제가 스마트폰 찍은 것을 가져다 확인드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 얘기한 게 맞는 얘기예요.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칡넝쿨 이런 것은 보면 우기가 지나고 나면 급성장하죠, 급성장. 그래서 지금 뭡니까, 학교 주변이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 노외팀에서 주로 많이 좀 도와주고 있어요, 작년 5월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영 위원이 페이스북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확인했더니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어쨌든 제초작업을 하는 시기가 딱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은 또 확인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는 지역에 이제 동별로 한번 해볼게요. 금광1구역, 중1구역이 지금 공가가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물론 거기 폐기물업체들이 이제 폐기물을 치우는 데 보면 주민들이 다시 돌아올 고향이고 다시 돌아와 살아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버리고 가요. 이것들이 굉장히 잘 안 치워집니다. 제가 일주일이면 최소 두 번은 밤 10시경에 실제 순찰을 차를 타고 쭉 돌아봅니다.
페이스북에 올리면 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그동안 청장님도 보셨을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왜 그게 그렇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사실 LH에서 공가 확인할 때 안에 있는 가구를 모두 꺼내놓고 난 상태라야 이게 그 사람들이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거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안에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또 LH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분 좋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쌓아놓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동에서 계속 치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마선식위원 동에서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선식위원 거기 공가들이 오래된 곳들은 사실 잡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쭉 다니면서 보면 거기가 정비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경비회사가. 경비회사가 들어와 있음에도 보면 본래 지금 한 동에 여섯 분씩 열두 분이에요. 그것을 LH와 양쪽의 소장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충원해 주고 좀 그러한 부분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많이 했지만 묵묵부답이에요.
LH가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계속 저희들이,
○마선식위원 청에서 강력하게 좀 해보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마선식위원 실제 그분들 사무실에 가보면 불은 켜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안에 있다고요. 실제 동네를 순회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분들이 안에 계신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찮은 시의원이 가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말 듣지도 않아요. 좀 강력하게 해주시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지금 어쩌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어쨌든 권리자들이, 현금참가자들이 또 재소해서 재결하고 있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재결 끝났습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거 이번 주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거 했는데 일단 판결 났다는데 판결문은 아직 받지를 못했다네요.
○마선식위원 시는 상관이 없고 LH는 졌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시에 몰려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아직 남아계신 분들의 안전은 어쨌든 우리시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렇죠? 동민이기 때문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좀 확인해 주시고.
은행2동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 통반이 좀 새롭게 구성이 되어야 되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동사무소에서 확인했더니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잡음 없도록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은행1동 주차장이 지금 저 위에 1944번지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게 지금 회사가 결정이 되었나요? 적격심사에서 잘 못되어서 새로 적격심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차장을 늘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우리 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성남동 쪽에 보면 지금 주상복합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대형건물들이?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들어서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에 보면 대형 화물차들이 드나들고 있죠? 거기 현장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특히 출퇴근 시간 그리고 아침 일찍 7시 전에 공사 못 하게 하세요. 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이제 그 교통 흐름 및 사고 예방을 현장에서 사실 나와서 다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물론 인부들이 계세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일부러 그쪽 소로로 오거든요, 인도를 어떻게 해주는지. 보면 자기들 들어오는 차만 신경 쓰지 교통 흐름이나 사고 예방에는 완전 무방비 상태다. 그래서 이것은 좀 청장님께서 지도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 뭡니까?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이 요즘은 도로상태라든지 도로가 잘못되어 있을 때 지금 다 확인해서 토목팀으로 연락을 해줍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지금 계속,
○마선식위원 3개 구청이 공히?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일 거예요. 분당을 딱 가다가 차가 덜컹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차를 세우더니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것을 또 왜 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골목골목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청장님이 혹 떠나고 안 계실지라도 이런 것들은 얘기가 잘 되어서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자료 보니까 26쪽에 ‘주요(테마)사업 성과발표 전시회 개최’ 이게 올 3월에 개최 예정이었다가 이제 대통령선거 때문에 12월로 미뤄진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김용위원 구청장님 이것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주요(테마)사업 성과발표라는 게 우리 중원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까지 전부 다 하는 전체 사업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우리 중원구는 하고 있고요.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원구는 하고,
○김용위원 중원구에서만 하는 거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김용위원 그러면 주요(테마)사업이라면 이게 3월에 개최 예정되었으면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요(테마)사업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주로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것을 연계해서 주에 그 동별로 특정 사업이 있던 것, 그런 것을 발표도 하고 전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그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다른 구청하고도,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자기 구의 테마사업을 이렇게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 주민자치 이번 관련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수를 좀 줄이고 이렇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부족해서 잡음이 많았었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김용위원 어떻게 중원구에는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현재는 큰 문제는 없고요, 시에서 일단 기본방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현장에 계신 동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직접 이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그 취지 갖다가 말씀드리는데 일부 이해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활유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 관련해가지고 어저께 저희가 평생학습원의 업무사항을 청취하면서 그런 대안을 제시했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지금 폐쇄될 수 있는 그런 강좌들의 상당수가 유사한 성격이 평생학습원에 강좌로 많이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하는 행복배달이라든가 그다음에 행복학습센터를 갖다가 지금 88개가 있는데 100개로 또 대폭 늘리려 그러고 있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김용위원 그래서 중원구에도 이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이렇게 평생학습관하고 공유해가지고 각 동에서 없어지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청하고 청장님하고 동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해당 과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청장님 아무튼 그런 부분들, 주민들의 활동 강화라든가 또 내년 선거가 이게 개헌 선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3개 구 중에서 중원구는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분권에 대비해서 이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마을의 현장 행정이 정말 스스로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장님 좀 노력을 많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19대 대통령선거 사무 추진하시는데 내년 되면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지방선거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우리 중원구가 재개발로 이주한 데가 금광동,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앙동.
○최만식위원 중앙동.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두 군데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투표구, 투표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되었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직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보면 간혹 분당, 판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투표구, 투표장소가 바뀌어요, 이런 사정들이 생기다 보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던 투표장소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좀 미리 적재적소에 자리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 주시는 게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는데 또 중원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히 지금도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문제, 어린이집이 여전히 여기는, 지금 올해는 이렇게 현원 대비 정원이 부족한 상태지 않습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일반 아동이 많이, 한 8명 정도가 일반 아동이네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현원 중에. 그러면 이 부분도 개연성 있게 이제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직장어린이집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내년서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에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중원구청 체육대회 안 했어요, 이번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했는데 왜 자료가 없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작성 이후에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 자료가,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라도 배부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이제 이게 6월에 행감을 통하고 그다음에 이 행정사무,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자료로,
○최만식위원 청취는 이제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어떻게 감사 이후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완되고 또 내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내년 예산 세우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지 판단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부서별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중원구청 체육대회 관련해서 쭉 이제 하셨으니까 했던 개요하고 이제 이후에 평가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그런 자료들을 좀 이렇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제가 하나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그거 보셨죠, 청장님?
○중원구청장 권석필 (사진을 보며) 예.
○이제영위원 어떻습니까? 그냥 뭐 나무를 덮고 있어서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봐줄 수 있을 만큼 그런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 뭐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이제영위원 아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청장님께서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 그랬는데 그 답변을 아주 불성실하게 해. 그러면 이게 뭐 못 봤어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해 보일 수 있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제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뭐 별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아까 제가 이거,
○이제영위원 도시지역에서 칡넝쿨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방패막을 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으면, 제가 얘기를 했죠? 6개월 정도 이게 계속 이렇게 된 것인데 문제는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거를 하면 밑에 칡은 점점 굵어져요. 내년에 더 크게 왕성하게 활동해서 더 나옵니다, 그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게 도시지역, 그것도 상대원 큰 도시 바로 옆에, 어디 외곽지역도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행정이 있는 겁니까? 이 정도 되도록 지나다니면서 쓰레기만 보시고 이것을 못 봤다고 하면 이거 눈을 감고 안 본 거지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동장은 관내 순찰을 안 합니까? 이렇게 심각한데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바로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답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청장님께서?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 사람이 와서 본다고 하면 성남시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거기에 많은 기업도 있고 외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뭐 어떻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공원과에 얘기해서 바로 뿌리까지,
○이제영위원 ‘공원과에’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것이 한 단면이고 중원구 전체를 보면 이와 유사한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제거하는 데 돈이 뭐 몇 억 듭니까? 유지관리비용 그렇게 안 들여도 도시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나 많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 여기 모란에서 저쪽 은행동까지 올라가는 거기에 단대오거리까지 중원구에서 하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제가 전에 능소화 그것 사진으로 다 받았어요. 그것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개선할 의지를 갖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녹지관리비용에서 저희 구간에는 그래도 비교적 좀 덜한데 하여튼 죽은 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그것은 솎아,
○이제영위원 아니 죽은 데뿐이 아니라 그게 이제 나무가 성장이 잘 되어서 당초 목적한 취지대로 잘된 것도 있고, 또 성장이 멈춰져서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토양환경개선을 해줘야 되지.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렇죠.
○이제영위원 아니, 청장님 아침에 식사했다고 그냥 일주일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도 내년에,
○이제영위원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게 심어 놓은 지가 몇 년이에요?
얘기를 안 하더라도 거기 환경개선을 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시민들이 다니면서 ‘야, 성남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다.’, ‘환경도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수원만 가보세요. 청장님께서 수원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가로수도 다 전지해서 수형을 만들고 있고 스토리가 있어요, 다 거기에. 우리처럼 저렇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예산이 우리보다 많습니까, 수원이?
○중원구청장 권석필 성남이 수원보다 못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반 평가가.
○이제영위원 공원을 한번 가보세요. 저 공원 들어가는 데부터 가로수 관리부터 광교산 가는 데 가로수 관리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시라니까요. 쓰레기만 보지 마시고 나무를 보면 수형까지 다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수형관리 지금 하는 것 있습니까? 단 한 그루도 없어요, 수형관리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있는 것만이라도, 이런 것 칡넝쿨 제거하고 능소화 심어서, 벌써 그것 심은 지가 언제입니까? 한 10년 넘지 않았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10년 넘었죠.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도 부실하고 죽어있고 이게 그냥 팽개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님께서 작은 일도 챙겨야 되지만 그런 것은 작은 게 아닙니다. 하루에 차가 거기 몇 대 다닙니까? 그거 그런 환경개선을 하는 게 청장님의 역할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을 마치 무슨 뭐 이것을 내가 과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니면서 그것 가지고 뭐,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제가 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영위원 이것을 보세요, 이게. 사진을 보시라고요, 이것을.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이렇게 여기에 자주 가는데도 못 봤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이게 성남의 표준입니까? 이것을 자, 못 봤다고 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어디 제가 나무 한 그루 있는 것 몰래 가서 찍었습니까? 여기 이게 카메라 렌즈에 이것만 잡혀서 그렇죠, 이 전체가 지금 다 그래요, 여기 이쪽 주변이.
그러면 미안한 생각을 갖고 앞으로 잘할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자꾸 뭐 변명하시고 그냥 그런다고 해서 넘어가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기자한테 제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보도 안 내겠습니까? 표준이 되는 성남시 녹지관리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원 구성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왜 열심히 사는 구민들까지 다 욕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 다 세워주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전에 3대 무상복지 해서 삭감된 것만큼 지금 예산 그렇게 충원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이상 투입이 되어야 이게 관리가 되는데 지금 그 예산 시에서 안 주는데 청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돈 받는 것만큼 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라 그 얘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것은 관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청사 이전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금 용역비 예산 수립했고요, 현재 이쪽 옮기는 지역에. 그리고 우리 현 청사 활용에 대한 타당성, 활용에 대한 용역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지금 이전 지역으로다가 확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일단 내부적으로는 다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지매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매입 예산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내후년 예산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저는 참 이게 그 지역이 맞는가에 대해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렇죠. 전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많은 교수님들하고 거의 다 그 지역은 자기들도 가봤다, 지나가 봤다, 거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가 아니라는 그 어떤 내용을 갖다가. 그것밖에 현실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거기가 아니, 청장님 개인적으로 거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래서 그 지역은 뭐 저희가 볼 때는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선이라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 주민 접근성도 떨어지고 교통이 거기 교차로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막힙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 어디다 만들 거예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 우회전하는 차에 또 저쪽에서 좌회전하는 차에. 입구 만들어도 나는 그 정문이 미어진다. 그리고 앞에 그 도로가 넓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대도로가. 거기는 일방통행 만들어야지 되는 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를 굳이 해야지 되느냐. 우리 행정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가야지, 이제 청사 지으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때 제가 제안했을 적에 많은 교수님들하고 거기 투융자심사 위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냐고 한 말이 그거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구청 지금 저기, 차선책으로 옮긴다고 저기 종합운동장, 거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종합운동장도 리모델링을 해야지 되니까. 같이 해가지고 반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가 같이 하든가 하면서, 수원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로다가 아는데 비슷한 그 시설이, 앞에는 사무실이고. 그렇죠? 다 평사무실로 쓰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전국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뒤에는 운동장,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러면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나마 거기도 차선책으로, 거기보다 훨씬 나아요, 접근성도 좋고. 주차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겠죠. 인근 주차수요까지 다 당길 수 있고 또 스포츠센터와 어우러져서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뭐 저는 아주 그쪽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거기 민원인들이 바로 또 앞에 그 식당가라든가 상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고. 그런데 여기는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야말로 어떤 섬 식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뭐 그 앞에 어떤 발전 방향이 그 도로를 넓힌다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또 하고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거기는 고립된다는 말이에요, 더.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 그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하여튼 관련부서에 그런 의견도 전달했고요.
○위원장 이덕수 좀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전달이 아니고 우리 나중에 행정기획조정실장이나 뭐 제가 다 얘기 한번 해보겠지만 그 토론을 한번 하세요. 아까 뭐 최선이야, 최선인 것을 찾으셔야죠. 최선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장소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총괄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10시 43분)
○위원장 이덕수 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중원구 지금 어느 정도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일괄해서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23페이지 보니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2017년도 추진상황에 나와 있어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이승연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뭐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에서 임의로 이러한 것을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조사나 아니면 직원들의 사전 의견수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11월에 각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소양교육은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수부서도 마찬가지 환경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승연위원 중원구에는 동호회는 없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이승연위원 직원들 동호회는 없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직원들 동호회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그 활동도 하고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이제 후생복지로 해서 21페이지에 있습니다.
탁구, 등산동호회 있습니다, 축구하고.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동호회 활동도 따로 하고 있고 지금 이 직장분위기 조성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이승연위원 이것을 보면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공직자체육대회는 구청별로 다 있는 것이고 소양교육이랑 우수부서평가 같은 경우는 그냥 의례적인 거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중원구뿐이 아니라 수정구, 분당구도 비교를 해봤는데 어차피 이 공무원분들의 직장분위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라면 이러한 프로그램도 이제는 좀 이런 틀에서 탈피를 하셔서 이렇게 직원분들이 정말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자체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 개는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이게 다른 구에서는 하는데 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남FC 홈경기 단체관람 이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중원구청 직원 분들한테 일일이 이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것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골을 넣으면 성남 팀이 이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박수치고 일어서서 이렇게 환호하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확 풀리는 것도 있고 또 지면은 골 들어가면 ‘아유, 재미없어.’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들은, 저한테 이제 해주신 말씀은 이게 사실 업무시간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 이후에 가는 건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이후에 가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 축구라는 것 자체에 대한 호불호도 있고 사실은 그 업무시간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한 또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조차도 익명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사실 다른 정책 같은 경우는 뭐 ‘이것은 해야만 해.’ 하고 밀어붙일 수 있지만 이렇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사전에 직원분들이 정말 본인 스스로가 예산도 들고 시간도 들이는 거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그렇죠.
○이승연위원 그러면 본인 직원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도에는 이게 참신한, 그래서 정말로 공무원답다라는 말이 이게 경직되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공무원답지 않게 ‘되게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렇게 힐링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이승연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구청장과 즐겁게 GO GO’ 이것은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그러면 이 중원구 11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참여합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그 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같이 호응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 다음에 뭐 이렇게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간담회는 아니더라도 자연스러운 의견교류 내지는 이런 청취, 문제점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하시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그렇죠, 예.
○이승연위원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운영이 되어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되었던 게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아무래도 구정 정책 수립하는 데, 그리고 반영이 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이것도 사실 되게 의도는 좋으신데 이게 뭐냐면 수업도 구청장이 언제 방문한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장이 뭐 참관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 일반 수업이랑 학교장 참관 수업이 다르거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정말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수업이다,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시에 가서 같이 하신다든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구청장님도 되게 힘드실 텐데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시는 시도는 되게 좋은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저기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금광1동 1구역이 지금 재개발하다 보니까 제일초등학교 뒤에 보면 지금 우리 방범초소 하나 있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마선식위원 도로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마선식위원 그거 어디 옮길 자리 없어요? 거기 협의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죠?
○마선식위원 예.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그런데 지금,
○마선식위원 1지대죠, 1지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옮길 장소는 마땅치 않은 것 같고요.
○마선식위원 제일초등학교 뒤에 그 주차장 도로 위 비탈에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 그 배수지 바로 밑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중앙동 쪽에.
○마선식위원 예, 중앙동. 거기 가보셨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마선식위원 보니까 거기밖에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재개발이 진행되고 나서도 문제가 있어요. 재개발이 되면 공동주택 다니게 되면 주택 단지 내에는 못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자체 공동……. 예, 그렇죠, 관리소에서 하니까요.
○마선식위원 예, 못 놓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영구히 존치될 수 있는 곳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위에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배수지 바로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끝나고 난다고 하면 굳이 그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아파트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 정도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례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보면 ‘1개 동에 1개의 방범초소를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과연 운영이 얼마만큼, 그분들이 그 지역 분들이 얼마만큼 다른 지역에 갔다가 오실지, 앞으로 개발되면 한 4년 내지 이상 걸릴 건데. 그래서 지금 당장 계속해서 존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또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중앙동은 물론 다른 동에 비해서 동이 큰 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작은 동도 아닌데 동 특성상 길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저쪽 중동터널 쪽에 보면 거기가 공영주차장 내에 2지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1지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거리상 굉장히 멉니다, 거리상.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 저기 위례로 가서 계신 분들도 다시 거기로 들어와서 살 거기 때문에 계속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간순찰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조례대로 한다고 보면 그거 말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형평성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왜? 그분들이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 많이 해요, 실제 보면. 어떤 지대는 조금 활동이 미비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활동도 잘하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거기가 제일 큰, 인원수가 제일 많은 데입니다.
○마선식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셔서, 거기 주차장을 없애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귀퉁이에 보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지대장과 상의해서 좀 도와주세요, 그것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검토해서 그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마선식위원 아니, 해도 돼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시유지도 있어요, 유휴지가 좀 남아 있는 곳도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 곳 봐서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 취해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이 주민자치센터 보면 분당은 좀 있어요. 전산장비 컴퓨터 노후화되었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별도로 좀 예산 수반해서 사업하는 게 있어요? 교체해 주는 것.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교체해야 됩니다.
○최만식위원 아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냐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아니,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몇 대씩 이렇게 점점,
○최만식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컴퓨터 배우시는 분들 보면 컴퓨터 되게 노후화되었다고 말씀들이 많으신데 분당구는 별도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해마다. 자료에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 중원구도 하고 있다고요? 보면 구청 및 동주민센터 노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를 해요. 보급사업을 분당구는 하는데 2012년 이전 노후PC 70대, 모니터 17대, 프린터 18대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서 하는데 중원구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매년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근데 좀 너무 컴퓨터가 노후화했다는 게 말이 많아서 아마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세울 거예요. 제가 요구도 했어요, 시 집행부에다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중원구에서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걸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게 전체 다 하는 거죠?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전을 담당하고 계신 건설과.
○중원구건설과장 진명래 예.
○최만식위원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이 비상대피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 다 숙지를 하고 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진명래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그 매뉴얼을 제가 각 구청별로 만들었고요, 그 만든 매뉴얼,
○최만식위원 중요한 건 동장님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진명래 예, 그 매뉴얼을 지금 이제 각 동에다가 배포를 했고 지난번, 금년 6월인가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님께서 각 동장님들, 불특정 동장님들을 호명하셔갖고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만식위원 저희도 했었어요. 해가지고 저희는 일부 동장님들, 제 지역구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쭉 하세요. 그런 게 이제 다 그렇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으로 다 배포는 했고,
○중원구건설과장 진명래 예, 다 배포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만식위원 배포는 했고, 그러면 동장님들이 숙지하고 이 동 유관단체 회의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숙지한 만큼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그분들도 숙지를 좀 같이 하셔야지 모든 게 일사천리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 발생할 시에? 그렇죠?
○중원구건설과장 진명래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다시 더 살펴주십사,
○중원구건설과장 진명래 바로 이 회기가 끝나게 되면 그 각 산하 동에다가 다시 한 번 공문 보내서 유관단체 회의 때 그러한 내용을 전파하도록 지시를 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거를 한번 과·동장이 하시면, 구청장님 그걸 좀 수시로 보고를 받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하고 있는지 여부 쭉 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점검표에 하나 해두시라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수정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원구청과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을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되 세부질의는 각 과장님들에게 질의를 해주시고 총괄질의는 우리 구청장님께 하는 걸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취락지역 정비사업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수정구청장 박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수정구 현안사항이 취락지역 개선사업이라서 특별히 지금 예년, 작년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 예산에 대해서 말씀, 못 씁니다만 작년보다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올해는 한 2016년 되면 거의 다 끝나야지 되는, 2017년, 2018년 되면.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이 적기화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성남시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어떤 토지라도 매수하는 이런 예산들은 이왕 할 거면 쌀 때, 조금이라도 쌀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앞서 중원구청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신흥2동 재개발이 대대적으로 이주를 하죠? 거의 다 했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지금 한 75%,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신흥 주공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건우아파트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투표관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 착오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그거 없어지면서 통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지금 저희 8통, 9통하고 몇 개 통 안 남았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은 이제 이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토동이 지금 취락지구 개선사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창조경제밸리 들어서면서 땅값이 무지 올랐을 거예요, 아마. 거기가.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제 그린동, 지금은 그린동으로 다 명칭을 하기로 했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3개 동이 그린동으로,
○최만식위원 농촌동이 아니라 그린동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린동 분들 중에서 몇 분들 만나면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막 분산해서 하잖아요. 오야지구, 신곡지구, 고등지구, 옛골지구, 금토, 금현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한 곳으로 몰고 터는 게 어떠냐.
○수정구청장 박재양 하나씩 정리하시자는 거죠?
○최만식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민들도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금토동이 지금 땅값이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창조경제밸리 여파인데 그것이 그대로 놔두면 추후에 거기 금액이 지금 우리가 상상했던 금액보다 아주 많은 보상금액을 주면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시청 예산법무과도 지금 그 취락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짜고는 있어요. 짜고는 있는데 지난 부분보다 좀 많이 세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해서 한번 상의를 좀 해보세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거 그렇지 않아도 예산 실무부서에 건설과장하고 저, 행정지원과장 다 들어가서 상의를 했고요, 작년보다 높은 수준으로는 예산이 반영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모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아마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저번에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지금 수정구 내에 가로수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 숲 조성 해놓은 부분들, 시청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나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저희 환경위생과.
○최만식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하나요, 지금? 병충해 방지작업 이런 것들.
○수정구청장 박재양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게 들은 얘기인데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하고 구청 경계가 모호한 부분은 야속하게 구청 것만 쭉 하고 학교 거는 안 하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데도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좀 야속하다, 그거 뭐 얼마나 들어간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품도 많이 파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우리가 구청에서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뭐 꼭 학교 부지 안에 있다 해서 그 학교에다 넘기는 것보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저도 민원을 받은 상황이고 학교 쪽에서 연락도 왔는데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는 사유 교육 재산이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저희가 그것 꼭 정말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상의를 해서 잘라 드리고 있는데, 전지를 해드렸어요.
○최만식위원 예전에는 했대요. 예전에는 해줬대. 학교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가시더래요. 참 이게, 그런 부분들은 오해하지 않도록 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실무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주민센터 돌아다녀보면 컴퓨터가 노후화되었다고 해서 되게 불평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하나 하는 데 진짜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전산장비 교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시에다가도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반영을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아까 중원구에 물어봤을 때 중원·분당·수정도 지금 어느 정도 일부분들은 교체해 나가고 있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만식위원 그게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하다, 노후화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내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부분 다 배우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젊은 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배우는데 그런 부분들 되게 하나 좀 열정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이게 속도도 느리고 뭐, 느려터지면 답답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잘 좀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아까 중원구청에 얘기했지만 우리 안전과 관련해서 동장님들이 관리, 우리도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 저희는 제가 수정구는 다니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 부분들도 좀 이렇게 보다 더 해서 과·동장회의하실 때 점검하셔가지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 구청장님이 좀 살펴주시는 게, 그래야지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들도 잊지 않고 계속 숙지하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과·동장회의 때 매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지난 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윤창근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신흥2동 재개발에 따른 임시 동사무소,
○수정구청장 박재양 청사,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뭐 어떤 책이 마련되었나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어제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니터링했는데 거기에서 다뤄진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 이덕수 구청 차원에서는 뭐 어떤 그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저희 얘기야 실무 내부적인 얘기지 저희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요, 청사를 쓰다가 맨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들어가는 부분은 또 공사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그래서 또 미리 헐어버리는 건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낭비가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만 했지 저희가 결론을 낼 수가 없어서, 어제 경제환경위에서도 아마 신축하는 걸로 제가,
○위원장 이덕수 어디에다가 신축하는 거죠, 하면 예정지가? 맥도날드 쪽인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어제 가결된 걸로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맥도날드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맥도날드 그 자리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저는 그 의견에는 윤창근 의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이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산 어떤 관련돼서도 그렇고.
맥도날드 앞에 해도 지금 신흥2동의 주민들이 많이, 뭐 반 이상이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줄어드는데 그럼 구청에서 웬만한 것 다 가능해요. 그거 도로 하나 앞인데 바로, 구청하고 거기하고 2~3분 거리도 안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또 신축해서 돈을 들이고 거기다가 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된다, 그런 뜻에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예 지금 희망대 올라가는 그 주차장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안 할 것 아닙니까? 제척되어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처음서부터 그걸 잡았어야 된다, 우리가. 더 받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래서 사업 구역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받아가지고 안에 청사를 짓든지 뭐를 하든지 더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안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사용할 사람이 4년 동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차 댈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조금 환경이 안 좋긴 안 좋지만 제습기 같은 걸 갖다놓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해서 하면 새로 막 짓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럼 예산도 절약되지 않을까. 그리고 구 청사에서 웬만한 거 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차 갖고 다니니까 요새는 거기다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번 고려해 보시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나왔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지역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결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제가 아이디어를 좀 준 겁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좀 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위원장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분당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1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용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설1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분당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1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해서 각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총괄질의는 구청장님께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이게 사실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고 굳이 이 해당 과를 찾으라면 저는 이게 심각한 민원이기 때문에 시민봉사과 쪽의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총괄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한 두 번 정도 윤기천 구청장님 때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남대로 맨 오른쪽 차선을 점령하고 있는 대형 학원버스들을 단속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단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계속 지적을 했듯이 일반 시민들이 잠깐 주정차 한 것도 딱지를 떼고 견인을 해가면서 법이라는 명목하에 시민들에게는 그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게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이게 요즘에 해가 일찍 저물어서 6시부터 깜깜하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를 아이들 학원 픽업 때문에 정자동을 항상 밤에 다니는데 저는 알아요. 저는 이제 분당구민이기 때문에 이쪽 한 차선은 으레 학원버스가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차선을 피해서 운전을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분당구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수정구민이실 수도 있고 성남시민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걸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과 이틀 전에, 그 성남대로를 이렇게 수내동에서 타면서 이쪽에 버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 속도로 달리다가 차가 있으니까 급정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그 큰 버스가 있었다는 게 차가 없을 때는 보이지만 퇴근 시간같이 차가 많을 때는 그 자체를 모르고 그냥 이게 가는 차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밤에는. 그래서 그 차 때문에 사실은 되게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안전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심각하고, 그 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쪽뿐이 아니에요. 서현동에서 정자동으로 향하는 그쪽 라인뿐 아니라 정자에서 서현으로 오는 그 느티마을 쪽, 그쪽도 밤에는 아예 이 오른쪽 차선이 다 학원버스예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그거를 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운전기사분들이 있고, 뭐 단속을 하려 그러면 차를 움직이고, 그러면 뭐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인단속 차량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땐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1년 365일 하실 필요도 없고요, 딱 그 기간 동안 그 불법, 사실 주차도 문제지만 정차도 문제 아닙니까?
그럼 그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학원차량들을 사진 찍어서 과태료 부과를 정말 싹 다 해버리시면 그런 방법이라도 뭔가 모색을 하셔야지 이걸 그냥 단속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그걸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한 방법은 지금 현재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단속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상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여러 번 들으셔가지고 아시잖아요? 그 문제는 계속 있는 거고. 다만 단속을 좀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제 기억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좀 단속을 해주세요. 이거는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안전의 문제도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남대로를 이용하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저도 피드백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그게 단속이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랑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저한테 추후에 따로 꼭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학원하고도 협의를 좀 더 해서,
○이승연위원 그 학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러니까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학원에 뭐 예를 들어서 경고문이라든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단속할 텐데 그때까지도 있다면 안 된다, 그 이후로도 뭐,
○분당구청장 박상복 학원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 등 좀 더 연구를 해서,
○이승연위원 예,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새로운 방법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일단은 이번 주말에 우리가 체육대회 뭐 이런 것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 동의 주민분들의 의견, 참여하실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참여하는 시민 중심으로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과열된 경쟁보다는 모든 사람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뭐 저희가 시민체육대회, 또 한마음작품발표회인가 한마음마당 같이 하는,
○분당구청장 박상복 한마음축제.
○조정식위원 예, 하는 건데 일단은 올해 새롭게 또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명랑운동회적인 성격, 어떻게 보면 대학교 축제같이 재밌게 하는 건데 이전하고 그다음에 지금하고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정말 이 분당구 50만 명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한마당에 모여서 때로는 동의 단합, 때로는 구민의 단합, 또 그러면서 함께 애향심을 갖고 같이 분당에서 한번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닫힌 그런 어떤 공동주택 안에서 이웃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과연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전부 고민을 해가지고 올해 한번 보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세권, 특히 주상복합들이 밀집되어 있는 정자역 일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어쨌든 간에 그쪽 카페거리라든가 뭐 이런 상가가 많기 때문에, 또 대형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녁 때 보면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상가들하고 너무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질서하게 막 흡연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또 어떤 음주 후 고성방가 이런 민원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쪽에 공동주택, 특히 동양파라곤 있는 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아마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보행자도로 이런 곳이 너무나 많은 그런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금연구역 지정이라든가 또 그쪽에서 야간에 어쨌든 상가지역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지도 관리를 통해서, 거기도 주거지니까요. 주거지에서 담배 피우면 다 담배연기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주민들도 평안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 점검,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도로 이런 데 분명히 누군가 우리시에서 청소를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청소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주상복합 공동주택 있는 그런 인근에서의 흡연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금연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것 어떻게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지금 3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많은 분들이 이수하셨네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김용위원 132분. 이분들이 신규 주민자치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전체 주민자치위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지금 현재 현직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현직에?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현재 지금 있는 분들.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당구청장 박상복 리더의 역할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용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전부 다 이 교육을 이수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분당구청장 박상복 이제 점진적으로, 금년도에는 3기로 끝나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할 겁니다.
○김용위원 예, 그래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주민자치에 관련된 걸로 특화돼가지고 운영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주민자치위원 관련돼서 하는데 수강, 저기 그거 뭐야, 강의하실 분들의 강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교육받으실 그런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교육기관에 보니까 성남시지역사회교육협의회예요. 굉장히 활동 왕성하게 하고 이게 좋은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뭐 그래도 평생학습이 전문인 이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서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에 관련된 직접적인 관내 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협의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 아카데미 성격에 맞게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는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기와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주민자치, 그다음에 분권, 그다음에 마을활동 이거랑 연관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평가회가 11월에 예정되어 있네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서 좀, 이게 첫 번째 지금 올해 시도하는 거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첫 번째이니만큼 좀 냉정한 이러한 교육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니까 마을 맞춤형 주민자치 특화사업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이게 각 주민자치센터 우리 분당구에 있는 22개 동 전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은 각 동별로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개 동에.
○김용위원 그래요? 그럼 뭐 대표적인,
○분당구청장 박상복 대표적인 사업은 한 가지씩,
○김용위원 대표적으로 활성화된 특화사업 이건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좀 답변 도와드리시죠?
이게 올해 초부터 특화사업으로 활동하신 것 같은데, 뭐 가령 제가 최근에 보기로 야탑에 인절미 그 마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야탑2동에.
○김용위원 그 거리사업, 그다음에 우리 이매동 같은 경우에는 벽화사업 이런 게 지금 특화사업 얘기되는 거죠? 하시는 거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외에 특화사업 좀 특징적인 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유쾌 통쾌 김 변호사’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내 주민 누구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김용위원 좋네요. 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정자2동 같은 경우는 공유경제벼룩시장이라 그래가지고 한솔마을 보행자도로에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그런 벼룩시장을 개최하는 게 있고요.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다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또 이런 마을 맞춤형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내용을 좀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고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주민자치 특화사업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한 번에 다 이렇게 마을에, 각 동에 확 그냥 퍼지고 이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주변에서 보고 참여하고 홍보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성남 전체에 다 자원들이 좋으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주변에 알려지면 굉장히 많은 참여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도 이제 향후 추진계획에 곧 있으면 11월 17일에 우수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우수사례 발표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에 가능하면 동장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타 동의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고,
○김용위원 잘하는 데는 정말 칭찬하고 그다음에 청장님께서는 그 동의 동장님이나 거기에 격려해 주시고 또 이제 근평까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좀 본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데에 대한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김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하나는 지금 뭐, 이왕 우리가 업무상황 청취를 하니까, 무인민원 발급창구 이거는 우리 과장님 아니시죠? 이거는 우리 시민봉사과 과장님이시죠? 몇 번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지적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그게 지금 22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균 내보니까 한 대가 일일 한 42~45건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발급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전체로 따지면 하루에 800건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주민자치센터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이 무인민원 발급으로 업무도 많이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하죠, 이게? 저도 여기 밑에 가서 필요할 때 이용하는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속도가 좀 많이 빨라져가지고요, 발급 이용 민원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용위원 이 기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청사에 있는 거는 굉장히 신형인데 다 똑같이 이렇게 신형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조달물품에서 구입하고 있는데요, 최신형으로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금년도에는,
○김용위원 ‘근무시간 내 운영’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무인민원발급이라는 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그 시간 외에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나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운영시간을?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지금 22대 중에서 근무시간 내에 하는 거는 6대가 있는데요, 그건 청사 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문을 닫으면 이용할 수가 없고 나머지 16대는 청사 외벽에 설치되어 있어서 24시간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지금 뭐 365일 24시간 하는데 위치를 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별로, 거점별로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뭐 예산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좀 확대 요청이 들어오면 그 각, 아무래도 동으로 이게 요청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김용위원 예, 확인하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그래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대를 추가로 설치했고요.
2018년도도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한 군데 정도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이 요청되면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한테 하나만 더.
판교는 이제 괜찮은데 분당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사실은 들어와요, 동으로도 들어오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 도로 보수에 대한 이러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교육체육 이쪽 소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좀, 보수에 대한 이러한, 동에 대한 체계적인 이런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교체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청장님?
이게 흔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울면 젖 준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사실은 개인적인 친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막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민원을 내게 되면 우선순위가 먼저 앞으로 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죠, 행정이라는 게 100％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작 이제 필요한 데서 그 행정의 수요를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인도 보수 교체 여기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어디를 한다,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어디를 한다, 이 계획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인도 같은 데 보도블록 교체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행자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져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로변 쪽은 많이 훼손된 쪽이 우선이죠.
○김용위원 그렇죠, 훼손된 곳.
○분당구청장 박상복 급하니까, 차가 다니는 곳이니까. 그래서 훼손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김용위원 자, 이제 그런,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게 하고.
○김용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또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가능하면 그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뭐 보수가 안 된다. 뭐 또 반대로 연말에 보도블록을 거기에 예산을 갖다가 다 투입해가지고 다 파헤친다, 이러한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일반시민들이나 대중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우리 분당구 인도 도로보수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명확하게 구청 여기다 올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수조사 해가지고 올해는 여기, 여기, 여기, 내년도는 여기, 여기, 여기, 그다음에는 여기, 여기. 그래서 뭐 우리가 도로 전반적인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이 다 있듯이 도시에 대한, 인도에 대한 보수 같은 것도 그런 계획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분당구에서 좀 먼저 선제적으로 이름표를 공지한다면 저런 민원인들도 그냥 그것 보고 다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불신의 오해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도 굉장히 균형감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사전에 이런 수요가 파악되고 이런 계획이 생기면 예산도 미리미리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분당구에 이렇게 20년 넘어서 노후화되어서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을 좀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법적인 걸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분당구 5년 후, 지금 여기까지 했고 그동안 했던 표, 그다음에 앞으로 3년, 4년, 5년에 분당 전체 인도는 다 이렇게 바뀝니다. 충분히 뭐 올해 당장 가능할 것 같아요.
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가능합니다.
○김용위원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또 위원님들 계시니까 의견 수렴하셔가지고 그렇게 뭐 돈 안 드는 것,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하시겠지만 수고를 더 하신다면 충분히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수요를,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우리 위원회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막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0％ 다 그렇게는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 계획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저도 김용 위원님 말씀에 한마디 덧붙여서, 사실 분당의 도시계획이 칭찬받는 이유는 적정한 도로와 깨끗한 인도 그리고 풍부한 조경과 녹지 등인데 24년, 25년 노후화되었으니까 파손 정도가 심하고 많이 훼손되었다기보다 관리를 안 했어요. 집중을 그쪽에 안 하고 다른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노후 정도가 이제는 눈에 띌 정도로 심각해지거든요. 도로뿐만이 아니고 공원, 탄천, 잡초, 악취, 피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해져서 이런 것들까지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청장님도 좀 다니시면서 보시겠지만 그런 관리들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민원이 증가되는 것만 봐도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행정이 추진될 텐데 공원이나 도로, 즉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공공재가 우선적으로 고쳐져야 되고 무슨 토목사업 그만해라, 도로 그만 깨부숴라라는 말을 듣는 한이 있어도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고쳐야 된다.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될 수 있다,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공공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지금도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공원, 조경 등등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을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해서.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그 장식 단청이나 발 지압판, 시민들이 많이 가는 지압판,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런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예, 청장님이시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율동공원 호수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확대된 잡초나 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본 순간 시민들은 ‘아, 우리시, 우리 구에서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보이는 것을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어떻게 편성되는지 세심히 볼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더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이 자료를 보니까, 청장님 자료 쭉 보셨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이기인위원 우리 행교체뿐만이 아니고 경제나 문화복지, 도시건설 봤을 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자료 확인) 자료가 너무 간단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기인위원 (웃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직원들의 결원입니다, 결원.
○분당구청장 박상복 아, 결원이요?
○이기인위원 경제교통과를 제외한 녹지공원, 행정지원, 시민봉사, 도시미관, 건축, 건설1, 2과, 세무1, 2과, 가정복지, 환경위생, 도시미관, 환경 전부 다 결원이에요. 다른,
○분당구청장 박상복 결원이 지금 분당구에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구도,
○분당구청장 박상복 시나 다 똑같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구는 개중에 과원도 보여요. 같은 결원 상황이어도 분당구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직원 수는 비슷한데,
○분당구청장 박상복 계속 분당구가 여직원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직원 수는 3개 구가 비슷비슷한데 시민의 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므로 인해서 민원의 수도 증가하겠고요. 그런 수요를 따라가려면 우리 구만 다 결원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부서에는 이 업무포화를 이렇게 성토하고 있는 부서를 미리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결원을 충족해야 될 부서가 분명히 있다는 판단이고요. 뭐 하다못해 제가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들이 우리 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손 정도가 심각하면 그 부서의 결원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동은 어떻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동에도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 결원이 있어요.
○이기인위원 마찬가지로?
○분당구청장 박상복 있어서 이제 조만간에 저희들이 신규자 발령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로 충원을 할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것 또한 이제 각 동마다 복지수급자의 수가 많은 동이 어디인지,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것도 다,
○이기인위원 어차피 총액인건비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동과 구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시급하게 정말 악성민원 및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구와 동을 특정해서 결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좀 당부드리고요.
맞춤형복지팀이 있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이기인위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4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4개 팀?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이기인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복지부에서 이 복지허브화에 따른 예산, 동 복지업무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봤지만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 자료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맞춤형복지팀의 팀장은 반드시 행정직렬도 건설직렬도 아닌 복지직렬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분당구청장 박상복 사회복지직렬.
○이기인위원 4개 팀 중에 4팀장님들이 전부 다 복지직렬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지금…….
(「3개 팀으로」하는 직원 있음)
예, 3개 팀.
○이기인위원 3개 팀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3개 팀은 복지직렬이고 한 개 팀만 지금 아니에요.
○이기인위원 제가 어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결재를 맡아가지고 사회복지팀장으로 꼭 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여드린 만큼 공무원분들이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팀장으로 앉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렬들은 그 사회복지업무를 모릅니다.
복지부가, 정부도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만큼 사회복지팀장을 반드시 배치해야 되는데 다른 직렬을 갖다 놓으니 어떻게 뭘 알겠어요? 그 업무숙지 하느라 바쁘죠. 업무숙지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또 인사 있으면 또 넘어가고. 이런 것들 청장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인사 때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수정·중원은 6개 팀 중에 1개 팀만 사회복지직렬이고 5개 팀 전부 다 행정직렬이었습니다. 분당구청도 마찬가지로 4개 팀 전부 다가 사회복지직렬이 아닌 만큼 결원의 우선순위 그리고 맞춤형복지팀에 사회복지직렬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 청장님이 책임지시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맞춤형복지팀에 차량이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차량의 목적이 뭡니까? 그 차량을 저희가 지원예산 승인하는 것의.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것은 현재 가정방문 그다음에 그분들을 운송해서 다른 데로 모셔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상담을 시키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아니면 또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물품 전달 등등 여러 가지 목적입니다, 그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에둘러서 이렇게 전부 다 쓸 수 있다기보다 이것 또한 어느 것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냐면 고독사를 방지하거나 가가호호 방문할 때 복지수급자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요즘 뭐 오페라하우스나 여느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들 주차장을 가보면 거기 서 있는 이 맞춤형복지팀 차량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기인위원 같이 쓸 수 있어요. 있는데 너무 그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건 알았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명히 복지부에서도 이런 고독사나 홀로 죽어가는, 또 송파 세 모녀 같은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행정망들을 촘촘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복지허브화동을 구축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차량도 지원해 주는 거고 사회복지팀장을 반드시 6급 팀장으로 배치하라, 이런 지시가 떨어지는 건데 인원 동원이나 뭐 이렇게 그저 운송의 목적으로만, 이런 것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 반드시 행정공무원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 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이 행정을, 이 정책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반드시 좀 숙지를 해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 행정을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에도 지금 보면 특히 서현동 인근을 통해서 지역 대형공사현장들이 꽤 많이 있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마선식위원 그 현장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파트별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물론 잘되고 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이제 보면 그 대형현장들이든 분당은 거의가 뭐 다 대형현장이라고 봐야 돼요, 건설현장.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제 그 덤프차들이 진출입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또 차량 교행의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현장에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분진이나 소음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진출입 시 안전문제예요. 그리고 도로 파손 같은 경우가 어디서 일어나요? 거의가 대형차들로 인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관리를 좀 더 촘촘히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 사진 드린 것 한 번 봐주시겠어요? 그거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보시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사진을 보며) 이 밤나무요?
○이제영위원 마로니에라는 것인데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마로니에요?
○이제영위원 이게 서울대 그 앞에 심어져 있는 것인데 두 나무 보이시죠? 큰 것, 작은 것.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이게 나이는 동갑이에요. 22살 내지 23살. 이해가 되세요, 비교해보면?
○분당구청장 박상복 토양의 문제가 지금 있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한 나무는 심을 때 그 상태 그대로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 옆에 것은 정상적으로 큰 것인데 이런 작은 나무가 한 10그루 가까이 거기 지금 식재되어 있어요. 서울대병원 저쪽 탄천다리 올라가면서부터 저쪽 골안사 입구 사거리까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거의. 처음에 심을 때 그 여건 그대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기는 이것을 캐내 보면 암반이 되어 있거나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상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시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22년이 되도록, 제가 페이스북에 전에 올렸어요. 그런 것은 제가 심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개선 빨리 해줬으면 하는 의도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업무와 관련된 것은 거기에 답을 일절 안 하셔, 그냥. 다른 것은 뭐 ‘좋아요’도 누르고 저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로 하는 건데 여기도 이게 지금 하루에 얼마나, 청장님도 거기 얼마나 자주 가세요, 장례식장에? 물론 주로 밤에 많이 가시겠지만. 그게 자세히 보면 이런 나무 여러 그루가 지금까지도 이게 식재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제일 심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여건은 어떠냐, 은행나무가 대부분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주위에 나무하고 현저하게 생육이 안 되고 있는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분당-수서 간 그쪽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성남대로 거기도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환경개선을 해줘야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나무의 균형도 맞고 이런데 지금까지 분당 입주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개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생육환경 가지고 가능한지부터 한번 봐야겠죠. 그 관련부서에서 생육환경 개선을 해가지고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시 재식재를 해야 할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이것은 생육환경 개선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그 주변의 땅을 깊게 파가지고 새로 해서 좋은 나무를 갖다가 심어야 이게 옆의 것하고 비슷해지지 이 상태에서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이 나무가 클 수가 없어. 이것은 벌써 이미 식재되었을 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둘 것이냐, 이거죠. 22년이 되었는데, 초기에는 물론 별 차이가 없으니까 넘어갔는데 지금은 다니시면서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롯데백화점 앞에 중앙분리대 이렇게 보시면 무단횡단 못 하도록 다 차폐되어 있죠? 그 가운데 보시면 옥잠화가 심어져 있어요. 옥잠화 아시잖아요? 시골에서 클 때 키도 크고 꽃도 펴서 향기도 좋거든요. 지금 얼마만 하냐? 아주 초미니가 되어가지고 잎이 지금 요만합니다,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차 타고 가서 한번 보세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그게 아주 쇠락해가지고 제가 볼 때 1~2년 정도면 아주 다 이제 녹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초기에는 상태가 좋았는데 왜 그렇게 되냐, 관리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식재만 해서 끝난 거죠. 그러면 그것도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식물이 크는 것인데 지금 분당 전체로 보면 너무 심각하다.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고 이기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분당 전체를 보면 지금은 유지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벌써 투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게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재정투자를 해주면 구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시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안 주는데 이번에도 778억 원을 빚 갚는 데 2021년도 것까지 다 썼어요. 그러면 당장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구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보거든요.
내년도에는 뭐 이런 것에 대한 개선대책 예산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내년도에는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12.52％ 정도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그중에 녹지 부분하고 도로건설 쪽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뭔가 개선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뭐 끝없겠죠? 수목관리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것은 좀 더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그 정도 갖고는 전혀 가능하지가 않고요. 지금 그 분당 전체가 산책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유심히 보세요.
지금 나무도 이게 전지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가지 죽은 게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작은 것은 지나가다 떨어지면 그냥 기분만 나쁘겠지만 가지 큰 것 이런 것 떨어지면 사망이라든가 중상 입을 수 있는 그런 가지도 도로변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우선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위험성이 있는,
○이제영위원 정리하는데 지금 그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고 민원 제기해야 와서 하는 것이지,
○분당구청장 박상복 위험성이 있는 나무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체를 지금 다 할 정도인데,
○분당구청장 박상복 다 하고 있어요.
○이제영위원 어디를 다 하고 있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런 위험성이 있는 나무에 대한 전지라든가 제거작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정자3동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 가서 확인했고 그 과장한테 얘기해서 얘기한 것만 가서 그 고사목 제거하고 했거든요. 그런 게 분당 전체를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체 다 해야지 그게 다 돈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지금 그냥 버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선순위 해서 한다, 뭐 예산 십몇% 들여서 한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우선순위를 먼저 선순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위험성이 있는 나무에 대한 제거는 선순위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영위원 전체 다 조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뭘로 판단하죠, 우선순위를?
○분당구청장 박상복 계속 순찰하면서 하죠. 그것을 전수조사까지야 불가능하죠, 워낙에 많으니까.
○이제영위원 누가 순찰을 돌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우리 녹지파트에서 하지요. 구청 공무원하고 시청 저기,
○이제영위원 그 인력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동 공무원하고 주민들 그 저,
○이제영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주민분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있죠.
○이제영위원 자, 그런 부분은 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보다 제가 현장 더 많이 다니고.
또 한 가지, 지금 공원 쪽 가보면, 그건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에요. 예산을 갖다가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의자도 분당 초기에 설치해가지고 이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의자로서의 기능 상실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것 다 나무가 썩고 튼 것에 거기 옷에 뭐가 묻을 텐데 누가 가서 앉습니까?
이런 게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1년에 수십억씩은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십몇%면 10억입니다. 그거 갖고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갖고 그 심각성을 예산부서에서 알고 뭔가 시장한테라도 보고를 하고 급한 데 써야지 그냥 어떤 목적하에서 빚 다 갚는다고 돈은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재정 달라고 그러면 없고.
예산 분석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순찰 돌고 뭐 한다고 해서 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 예산 조금 더 줘갖고는 지금 얘기하는 것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내년도의 예산을 더 좀 많이 요구해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금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40억을 증액시키면 144％ 증액시켜서 요구를 했고요.
○이제영위원 그 정도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다 개선이 될 수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어느 정도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으로 보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매번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다녀보면, 한번 다녀보세요, 순찰. 아파트단지 그 산책로 같은 데 가보면 그 벤치 다 썩어서 사람들 거기 앉지 않습니다. 일부는 교체된 게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 아직도 그게 약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절반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언제까지,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벤치를 해놓은 건데 그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지금 뭐, 일부의 그것 썩으면 그것만 뜯어내서 바꾸면 다른 것 상태가 좋아져요?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역도 제가 지적해서 몇 번 바꾸고 했잖아요? 근본적으로 통째로 바꿔야지 그 나무 부러진 것 그것 하나만 바꾸어 놓으면 앉습니까? 거기에 가서.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전체를 뽑아가지고 예산을 큰 틀에서 해가지고 시에다 요구를 하고 안 되면, 아니 위원들 여기 분당지역 위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예산반영은 안 되고 이렇게 질의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 해나가고 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아까 사진도 제가 뭐 이것 한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한 예를.
다른 계획도시에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원 얘기했는데 가보세요. 동문에서 저쪽 큰 도로 쪽 가는 데 보면 나무 수형까지 다 전지해갖고 모양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광교산 가는 데 거기도 가보니까 나무 수형까지 다해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외곽지역도. 그런데 우리는 도심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도 얘기만 하면 금세 될 것처럼 답변하고 1년 지나면 똑같고, 똑같고,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산에 미끄럼 방지해서 부직포 까는 것 있죠? 그것도 거기서 합니까? 과장님 그쪽에, 그건 시에서 하죠? 그거 떼다 보면 절반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러고 있고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 공원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보면 그냥 사업을 다 종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 물론 우리 과장님은 여기서 예산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래서 계실 때 누구보다도 실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토대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여기서 그냥 답변만 잘하셔서 넘어가서 이게 개선이 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수목관리는 제가 볼 때 심각하고 뭐 잡초제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사진 찍은 것 다 여기 있는데 정말로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하고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짧게.
저기 청장님 엊그제 제가 5분발언한 내용 기억하시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조정식위원 신분당선이 내년 4월에 개통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공사 때문에 그 공사현장 인근에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도 부분도 거기가 공사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크랙(crack)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중에 한다 그러고 미뤄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에 사거리 해서 인도하고 도로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보행자도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거기 보면 구둣방들이 있어요, 몇 개. 저번에 보니까 판교 쪽은 새로 구둣방들 개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새롭게 신분당선 개통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쪽에 손을 좀 많이 대서 그래도 깨끗하게 정비되었다는 인상을 시민들이 갖게 특별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진행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1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남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은 위원장님께서 생략하셨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훈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좀 나가고 그것 같이 총괄질의도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호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만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세형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염대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박관수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우리 국장님께, 세부질의는 고혜경 과장님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 건으로 내일 다룰 텐데 학교에서 시설 개방하는 것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 동호인들 위주로 그게 개방이 되고 있고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축구는 운동장, 배드민턴은 실내체육관. 제가 저기 관할 동에 가 봐도 그 정도지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경우는 학교장이 거의 시간도 없을뿐더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수 학교는 개방 협조를 하고 있고 냉난방기도 틀어주면서 또 일부 학교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환경개선지원금을 교육청에 90억, 올해 또 십몇억 해서 100억이 넘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학교장에 조금 안 빌려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지 지금 요금 그것도 하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분들 가서 만나보면 공통점이 그겁니다. 어떻게든지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것. 이유는 그것 플러스 뭐 담배꽁초다, 학생들 쓰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건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큰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교장들의 인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 것 있으세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전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저희는 운동장이나 뭐 그런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체육관 내의 공과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학생들도 쓰고 또 빈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주로 동호인들이 쓰시겠지만 쓰시는데 원래 그 체육 조례 자체가 어느 정도 장기간 쓰는 것에 한해서 감면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영위원 50％를 더해 주는 거죠, 그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런데 막상 그 학생들도 공과금 부담이 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정작 학생들도 냉난방을 쓰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영위원 아니 잠깐만.
자, 그 공과금이 뭐죠? 기본필수경비죠, 기관 운영하는 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교장이 돈이 없어서 못 쓴다는 게, 그러면 그 쓰는 것만큼 요구를 하는데 안 세워주는 게 가당찮은 얘기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제가,
○이제영위원 저는 이제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지금 학교에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공기청정기 50대를 청정기 전문회사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시가지 쪽으로 좀 어려운 데 있으면 학교에다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필터 값이 1년에 7만 원 든답니다, 3만 원씩 2번. 그게 없어서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러니까 이제,
○이제영위원 아니, 문제는 거기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공과금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자, 잠깐만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서 저도 운영위원을 몇 개 학교 해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학교 예산은 우리 예산하고 다르게 추경을 수시로 해요. 여기서 남는 것 이쪽으로 돌려쓰고 뭐하고 우리하고 예산편성 개념이 전혀 달라요. 교장과 운영위원장 승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교장선생님들 얘기가 뭐 돈이 없다, 안 된다지 내가 가서 사실 그분들도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장선생님도. 행정실장이 주도로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해 주고 다 하거든요, 운영위원회 가서. 이것은 잘했으니까 박수치자 뭐하자고 하는데 그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뭐 한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필수기본경비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다 해봐야 얼마입니까? 일억 얼마잖아요, 추계한 게.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일억 얼마, 이번에도 십몇억을 더 우리가 증액을 해줬는데 1억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닌데 필수기본경비까지도 우리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는 저는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왜? 교장들의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충족시켜줄 이유가 있냐 이거지.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저는,
○이제영위원 체육관 신설할 때 우리가 50％ 매칭사업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너네 유지관리도 못 하는데 왜 지어줍니까, 그것을? 왜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이거 지금 공과금을 일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개방을 유도화하기 위한 겁니다, 일단.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교장의 억지 주장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바쳐야 되느냐 이거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동호인들이 빌릴 때 학교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공과금 별거 아닌데 그것을 핑계대로 해서 소극적으로 안 해주려고, 지금 저희가 개방학교가 36개 지금 개방학교입니다, 87개 학교 중에. 물론 이러저러한 사유,
○이제영위원 15개가 지금 이제 뭐 잘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어쨌든 전체,
○이제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하는 데가 훨씬 더 많다 이거야, 안 하는 데보다. 예를 들어서 그게 반대가 되어가지고 정말 문제가 되어서 36개가 그런 문제로 안 빌려주고 15개가 해준다고 하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두 배 이상이 아무 문제없이 다 해주고 있어. 그러면 그 학교는 재정이 좋아서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접근할 때 그것은 좀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사전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문서 보내서 그러면 이 학교 이것 안 하는 학교는 우리가 그러면 심의에서 제척하겠다, 너희들이 거기 대책 강구해서 내라 하면 교육청에서 어떤 답을 내릴 것 같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공과금은 저희가 조례에다가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지원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교들이 좀 더 개방을 유도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더 목적이 큽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우리가 목적은 거기에다 두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주민들이 쓴 만큼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떤 일정량을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이제영위원 아니, 뭐 그것을 가지고 제가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럼 교육청에다가 너네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여름이나 겨울에는 냉난방이 되어야만 운동할 수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줘서 하면 하지 말라는 거야, 나가라는 뜻이거든 그것은. 교장이 근본적인 목적은 돈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쓰지 말아라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심의할 때 그런 학교는 우리가 다 제척하겠다. 학교에 그러면 그것을 해주겠다는 승낙서를 첨부를 하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청에다 요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지금도 저희가 내년도 환경개선사업도 저희가 거의 대부분 매듭을 지었는데 그건 개방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에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때 얘기는 나왔었던 부분이고,
○이제영위원 그렇죠. 얘기 계속 나왔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이 공과금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빌려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빌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일 뿐이지 이것을 학교에다 어디다 퍼준다든지 아니면 동호회분들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것 해결시켜주면 교장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고 다 잘 빌려줄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그것은,
○이제영위원 아니, 그냥 판단에, 그냥. 그것만 해결하면 걸림돌을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는 어쨌든 학교에서는 그래도 옛날하고 다르게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공감대는 커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이제 저는 우리 과장님보다 현장에 가서 어떤 때는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행정실장이 횡포를 부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교장이 다 일일이 그거 관여 안 합니다. 그러면 행정실장이 횡포를 부려서 이래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래서 너네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갑니다. 가서 만나서 그럼 당신이 의도하는 게 뭐냐, 거의 유사해요, 안 빌려주는 이유가. 막걸리 먹고 막걸리 병을 거기다 버리고 간다,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버린다.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100% 다 그거 통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전에처럼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 거의 다 개선되었어요. 지금 거기서 누가 술 먹고 막걸리 병 버리고 담배꽁초 막 버리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꼭 되는 거야. 어디다 뭘 버리고 훼손되고 이렇게 해서 빌려줄 수가 없다. 더 심한 건 주차하지 말라는데 주차를 대서 학생들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쪽에다 촉구해서 밖에다 대고 들어와라, 하면 다 대고 그런 사람은 한두 명이야. 그런데 그걸 마치 이렇게 부풀려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동호인 당사자들, 교장 같이 다 만나고 가서 해보면 학교에 교장이 거의 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야, 지금은. 그런데 한쪽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그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거든요. 지금 그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또 대서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분들의 행태를 보면.
제가 중앙고 배드민턴도 문제가 있어서 가서 교장선생님하고도 직접 얘기를 했고 동호인들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봤어요. 그게 안 빌려주기 위한 수단이지 정말 그 돈이 부족해서 한다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야. 학교 예산이 한 학교당 얼마 됩니까? 그렇게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쭉 목별로 분류되어 있는 걸 가지고 남는 거 전용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 몇 백만 원? 그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그런 거 저런 거 해서도 안 되고 정말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하면 저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요. 운동 좋아하고 그분들한테 불편 안 주는 것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아마 15개 학교 중에 내가 일부는 해주겠지만 일부는 어떤 구실을 달아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제재를 할 겁니다, 그거는.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의 아주 사고가 대화 자체가 안 돼, 정말로.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뭐 긍정적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고 뭐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 내일 우리가 여기서 하겠지만 교육청에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너희들 이것 불이익 줄 수밖에 없다. 왜냐?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체육관 계속 우리가 지어가지고 시민의 욕구 충족할 수 없어요. 시에서 재정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체육관을 갖다 활용해서 뭔가 배드민턴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가 활용하는 걸로 가야 돼, 학교는 불편하더라도. 휴일에 학생들 안 오는데 주민들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걸로 개방해 달라고 하면 개방 학교에서 해줍니까? 안 해줘요. 기껏 해봐야 동호회체육대회 비가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뭐 하루 쓰거나 이런 정도지 그냥 개인들이 체육관 빌려 쓰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승인 안 해줍니다, 거의 90% 이상 교장선생님들이. 왜냐? 나중에 책임소재도 그렇고 이걸 누가 처음에 가서 점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해서 훼손되었을 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귀찮아서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걸 좀 한번 교육청에다 해가지고 우리 심의하기 전에, 전에도 두 개 학교 우리가 제척한 예가 있잖아요.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야 향후에 체육관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는 안 줘야 되지만 시민들이 써야지 그것 점점 체육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끌려가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뭘 또 해줄 거예요? 학교에서 요구하면 다 해줄 겁니까? 결과는 도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각이 안 바뀌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확약서를 받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체육관 계획서 올릴 때 체육관 개방에 대한 저희가 확약서가 없으면 체육관 처음에 지을 때 요청할 때 저희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구체화되지 않잖아, 확약서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현재 새로 지어지고 있는 체육관들은 대부분 개방을 해요.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좀,
○이제영위원 개방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최근에는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학교들은.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 또 예를 들어 구미중학교 같은 데는 내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개방을 못 한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현장 몇 번 가봤어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도로 들어가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책임문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밖으로 계단 만드는 예산 지원하겠다. 그러면 거기 차폐하면 되잖아.’ 그렇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지원하는 거는 안 하고 학교에서도 그거는 우리가 압박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이제영위원 아니, 학교에서 그렇게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요구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빌려주려고, 목적은. 그런 목적이 거기에 깔려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그쪽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학교에다가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점점 우리가 부당한, 거기서 요구는 우리가 압박을 해서 개선을 시키지 않으면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선은 제가 볼 때 요원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시고 뭔가 이게 방향을 설정하면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대신 환경개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저는 그건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해도 또 다른 하자가 자꾸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90억에서 100억이 아니라 저는 연차적으로 그것은 더 늘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 상당금액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교육청 심의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무언가 해서 답변을 받아서 그걸 좀 반영해서 이렇게 심의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자료 요청 이기인 위원님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과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교복비용이 지금 얼마에 유통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도 혹시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주관동구매로 하는 게 보통 22만 원 정도, 21~2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말고요, 대리점에서 얼마에 유통되거나 학교별로 얼마에 입찰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문서로 가지고 계신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가 자료만 가지고 있지 서식화하지는 않았고요.
○이기인위원 그럼 그냥 지금 얼마다 정도만 알고만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21만 원 정도, 2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전혀 뭐 이런, 업체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고요?
자료 요청할게요.
신입생 무상교복 중학생 지금까지 지급금액에 따른 반환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좀 불량이 많더라도 정산영수증도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이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정산이 아니고 거주조건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간 내역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학교별로 받고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닙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동사무소나 저희가 홈페이지에 받아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별도의 정산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저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늘 논란이 되었던 사회보장법 제26조. 그러니까 복지부와 협의가 안 된 복지제도 신설 시 감액 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올해 감액이 되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올해 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지방교부세법이라는 게 사실 교복만큼 감액하겠다라고 편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총액에서 뭉뚱그려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내용에 보면 어긴 만큼 감액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현재 법령상에도 사회보장제도를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고 시행한 지자체에 대해서 감액한다고 나와 있는데 감액을 정부는 오히려 안 한 거네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2016년도에 이제 시행된,
○이기인위원 최근 3년 동안 이 교복 관련해서, 혹은 무상복지와 관련해서 교부세법에 근거해서 감액된 비용이 있으면 얼만지, 이유는 뭔지, 뭐라고 하면서 감액했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감액한 비용이 없으면 ‘감액비용 없음.’ 혹은 ‘감액 검토되고 있음.’ 정도의 경과 과정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과장님, 아마 성남시에서 어쨌든 자녀들 교육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민원도 많고 또 그러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뭐 어쨌든 수차례에 업무보고와 또 감사, 결산 이런 걸 좀 해봐서 사업내용은 다 저기한데,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학교별로 학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별 학부모들한테 활동을 지원하는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학교별로 하는 건 없고요. 성남형교육사업에서 일부 학부모들이랑 아이들이랑 하는 사업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학생들은 사실은 뭐 아직 그렇게 정서적으로 자아가 올바르게 형성되는 게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에서 그냥 학습이지 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판단이 흐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사교육이 과열되거나 또 입시위주의 교육이거나 또는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 정말 자식들 교육에 올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뭐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현재의 교육환경, 또 그런 경쟁식 교육을 바꾸는 것이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고 국가적 과제인데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의 철학, 생각 또는 뭐 이분들이 정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점들을 찾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학부모분들 자체에서도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참여나 개선 또는 우리 학생들을 정말 이렇게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부모님들의 그 어떤 철학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라도 각 학부모들 활동, 동아리 활동, 또 모임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서 사업도 세우고 예산도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거는 지금 성남형교육사업에서 하고 있어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거는 일부인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렇지만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가끔 보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좀 상황은 다르지만 환경이 이후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가 엄청나게 많아요. 학부모들끼리 동아리도 하면서 자식들 때문이라도 학부모들이 친해지고 그리고 또 학교와 지역사회에 그런 고민도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다른 일반학교들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수내초인가 몇 개 학교가 아버지회 같은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구 학교 학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아버지회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아버지들이 밖에서 돈 버느라고 바쁘지만 정말 학교에 와서 학교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한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게 또 학생들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지역사회와도 연계되고 또 적극적으로 학교행정에 참여해서 좀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자꾸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에도 아버지회 있는 학교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뭐 물론 교육지원사업으로 일부 하는 거는 알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뭐 그런 학교들을 유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도 고민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이제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우학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부모들 활동 같은 것들을 다른 학교에 가서 교육시키고 지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사실 성남에 있는 어느 젊은 학부모들이 그것 하나 못 따라 하겠습니까? 계기가 없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위기 조성해 주고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잘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또 내년도에 성남형교육사업에 그냥 조그맣게 일부가 아니라 메인 타이틀로 교육청소년과 사업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이 급해서 힘들면 그러한 것들을 잘하는 이우학교도 연구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천천히 준비해서 후반기라도 사업계획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각 학교별로 이런 걸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도 큰 의미라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체육진흥과
(15시 1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남석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 청취 상황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용담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지난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성남FC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 자료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을 때 그걸 확인하고 자료를 다시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는 왜 안 주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거는 그때도 말씀했지만 공개하는 자료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열람해 드리는 자료로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따가 이승연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사실 뭐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공개되면 안 된다고 해서 다 이제 수거를 해가셨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감사랑 경기도감사에서 이미 공개가 될 만큼은 되었고 뭐 그것과 별개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걸 지금 여기서 공개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료상에 그때 대표이사 상여금 부분에 있어서 상여금 책정기준에 의거했을 때 그 책정기준에 의거한 개선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거를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그것과 그때 그 FC,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거는 개인 급여자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랑 그런 자료는 안내 안 하는 걸로, 공개 안 하는 걸로 하고 전번에 열람을 시켜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여드린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FC 광고수입 현황도 다시 따로 주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광고수입 현황은 전번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때 광고수입도 잘못되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2017년도 광고수입에 있어서 그때 스폰을 해주겠다고 기사화된 기업이 빠졌다라고 지적을 했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거는 제가 모르는 것,
○이승연위원 아니, 그걸 파악해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다시 주시기로 하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때 그 자료 이외에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파악을 해봤는데 그 자료 외의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승연위원 그러면 기사가 잘못 나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서 성남FC를 스폰하겠다라고 기사가 나갔는데 그 기업이 빠졌는데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거는 전번에 분명히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한 거는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는 그거를 제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 비공개, 성남FC에 사실상은 가장 1급 보안을 유지하는 자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람하자마자 그게 매스컴에 다 공개가 되고 이번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우리 자료가 그대로 유출이 되는 등 그러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된 거는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국정감사에서 유출된 자료가 저희 자료라는 근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 세부적인 자료가, 그거는 여기서 안 나갔으면 어디서 나갔을 거라고,
○이승연위원 아니, 그거는 저희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승연위원 당시 예결위에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왜냐하면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했고 이건, 과장님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때 공개해 드린 그것 이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거는 제가 분명히 그거는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거 열람을 시켜주시고요. 그 FC 광고수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그거는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면 이 광고수입이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개·비공개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지금 뭐 여기 이 자리에서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얼마를 했는데 뭐 이런 내용을 공유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제가, 저도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 분명히 다른 의원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이만큼 스폰을 한다고 하는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누락된 것 같다며 파악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래서 그 의원님한테요,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한테도, 지금 저희가 상임위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래서,
○이승연위원 담당 상임위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때는 제가 분명히 또 얘기를 하지만 개별적으로 공개되게 안 하기로 한 자료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의원님이 물어보시길래 그날 바로 확인해서 그 의원님한테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그 내용도 저한테도 공유를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우리가 열람을 하는 것은 그 자료를 보기 위한 열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열람이지 거기서 보여주면 보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런데 그거를 그때 비공개를 전제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런데 그게 공개가 되어 버렸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람을 하자 그러는 건 거기서 공개돼서 자료가 나갔을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열람을 해서 그걸 거기에 문제가 있나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보자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그걸 그냥 보는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자, 전에 뭐 여기 왔을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중간 입장에서 이렇게 안도 제시하고 민주당하고 대립했을 때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게 지금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공개를 안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FC성남 관련해서는 여기서 일부 삭감이 아니라 예산 편성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서로 광고를 누구를 공개했을 때의 문제, 이런 걸 저희가 다 인정했잖아요. 인정했죠? 그렇다라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어떤 거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영위원 아니, 광고 어디에서 스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이제영위원 아니, 제 얘길 듣고 답하시라니까.
어느 회사 공개하고 뭐 하는 거는,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광고수입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거 다 오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잘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와 관련된, 물론 특혜라는 게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서 어떤 사업 시행하면서 성남시하고 관계되는 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닌 회사도 여러 개가 있고 그 회사하고 혼자 되었다라고 하면 얘기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 과장께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고 들어온 것 보면 그런 회사 있습니까? 농협, 우리 시금고 맡고 있죠, 차병원, 거기 시하고 관계된 것 있죠, 네이버,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공개되었고 내부 쓰이는 게 또 시민들한테 그거 시민주에서 지금 많이 모금한 것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쓰였느냐, 뭐 했느냐 공개된 것 있습니까? 이런 게 다 불신이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과장님의 권한 갖고 안 한다라고 하면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결국에는 성남FC 예산은 여기서 한 푼도 승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자체로다 조달해야 된다는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위원님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전번에 이게 공개가 되면 분명히 성남FC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정쟁화 돼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열람을 시켜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개월 동안 끌어왔던 것, 그것도 저도 선의를 가지고 했었는데 악의적으로 그걸 갖다가 매스컴이고 뭐고 다 공개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영위원 그거는 예결위에서의 상황이고, 상임위에서 그게 진행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여기서 그럼 하실 필요가 없지. 그건 예결위에 가서 그렇게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기,
○이제영위원 여기는 그게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 과장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의혹이 없다고 하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벌써 어디에서 얼마고 얼마고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걸로 인해서 지금 FC가 내년에 받아야 될 상처 같은 거는 전혀 감안을 안 하시고 한 것 같아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의혹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분들이 그러면 그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이 거기에다 시민주 공모할 때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당연히 알고 하죠. 시민주 공모했을 때 성남FC 운영하는 데 쓴다고 그거를 공문화 한 것 아닙니까?
○이제영위원 운영하는 데 쓴다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리고 청에,
○이제영위원 아니, 제 얘기 듣고 답변하시라니까?
지금 그걸 냈을 때 그러면 시민들 그거 총 모금된 게 얼마고 어디에 쓰인 거다, 시민들한테 공개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총회에서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총회에서?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공개하고 연말이면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주식회사에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그걸 누가 봅니까? 그걸 시민들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신문이고,
○이제영위원 모집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관여해서,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주주총회에서도 하고,
○이제영위원 아니, 제 얘길 듣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다 관여해서 단체원들 다 이렇게 해서 독려해서 납부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자발적으로 낸 사람들이지 우리가 뭐 깡패입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답변이 뭐 지금, 아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자발적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를 부정적으로 하시니까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독려한 것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우리는 홍보를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모금홍보를 한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홍보를 했으면 알리는 것도 홍보해야 될 이유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요, 있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알리려고 했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자꾸 홍보하고 이런 게 없냐고 그러는데 주주총회라든가 그다음에 연말이라든가 이러면 신문에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자, 그게 다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모집하는 거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전부 해가지고 홍보하는 데 그냥 하게끔, 물론 과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뭐 거의 강제로 내라고 뜯어온 건 아니지만 이거 내야 되는 당위성, 또 이해관계, 홍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해서 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위원님은 그렇게 이제,
○이제영위원 그걸 본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거는 위원님 생각으로 저도,
○이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위원님 생각이시니까요. 저도,
○이제영위원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사람들한테 듣고 본 건데 그걸 왜 이 과장이 위원 생각이라고 비판하고 얘기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저도 제 판단을 한다면서요.
○위원장 이덕수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뭐 답변을 하자는 거예요? 시비를 하는 겁니까? 뭐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제가,
○위원장 이덕수 이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덕수 제가 굉장히 지금 앉아있기가, 듣고 있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어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이 시민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하고, 내가 과장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런 억울한 것, 하고 싶은 말이 없겠냐고요.
한마디 질의를 하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답변할 기회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자연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매사 그냥 같이 말을 섞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회의가 진행되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지금 제가 분명하게 경고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원하실 때 답변하세요. 말 섞지 마세요.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아닌지는 더 밝혀져 봐야 되겠죠.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뭐 자료 요구한다고 해서 나오지도 않고,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뭐 그동안에 성남FC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긴 했지만 여기서 뭐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율이 되었었고 접근이 되었었어요. 크게 뭐 양당의 의견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당에서 무조건 요구해서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뭐 더 공개가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 삭감해도 문제없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산 삭감하면 어렵습니다. FC의 광고수입 등이 이번 일로 인해서 내년에는 광고수입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예산까지 안 주신다고 하면 FC 존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지금같이 답변이 되면 그건 뭐 예산 편성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주식회사라서 공개 못 한다, 그걸 저희가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자는 걸 위원회에서 여러 번 조율을 했었고 우리 국장님하고도 우리가 협의가 돼서 뭔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같은 답변 똑같이 요구되고 여기 의혹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거 공개를 못 한다? 문제가 있다 하면 예산 승인 못 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열람의 형태로 공개가 되었는데 그것이 다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공개할 것이 없으니까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자, 열람을 했을 때 우리가 열람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봤을 때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열람한 걸로만 저희가 그냥 인정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의혹이 있다, 뭐 하면 저희가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조건은 하지 말고 그냥 열람만 해서 그것만 보고 말라 하는 조건으로 그럼 우리가 열람을 하자고 했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그런 전후를 이렇게 좀 FC에게도 더 자세하게 얘기 듣기도 하고 이렇게 좀 더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저기 만약에 더 이상 그러면 자료 요구하는 것 공개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 저도 저희 당에서 직책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아마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성남FC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점부터, 뭐 그건 존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점부터 이거는 저희도 판단을 하지 지금처럼 뭐, 신뢰가 무너진 상태예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FC하고 다시 더 상의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광고를 다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분명하게 답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회의가 원활하게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국장님께 여쭐게요. 과장님은 지금 뭐 흥분해 계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자료 요구하고 경기도에서 자료 요구하면 이번에 줬죠, 성남시에서 FC에 관련해서?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제가 아는 것은 자료 제출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혀 없다고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 과장께서 좀 아는데 자료 제출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었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제출하지는 않고 요구가 지금 되었다는 것으로 과장께서 답변,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한 개도, 국감이나 이런 데 자료를 안 주었는데 어떻게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우리 전번에 예결위에서 제가 공개한 자료가 어느 위원님을 통해서 간 걸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한 개도 안 줬다는 거네요, 국감이나 뭐 이런 데에?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근데 그게 맞는 거다,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맞는 거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료 안 주는 게 맞는 거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 어떤,
○위원장 이덕수 국감장에서도 요구했는데 국회도 안 내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저희도 FC에다가 그 자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죠. 그러면 FC에서 받아서 저희가 국감장에다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구한 자료랑 전번에 저희가 열람한 자료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근데 국회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요구했는데 지금 안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요, 지금 접수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덕수 그전에는 접수한 게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그전에 그렇게 세밀한 게 나갔는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걸로 인해서 아마 그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과장님 저는 여기서 과장님이 지금 인식하는 게 막 그거 좀 화가 나고 이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생각이 달라요.
아니, 어디서 나갔느냐가 뭐 중요해요? 그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맹이는 지금, 내용이. 그런데 어디서 나갔더라도 이 안에, 그럼 어떤 사람이 내부고발을 했어요. 그럼 내부고발한 사람이 잘못된 거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따지는 거. 그것이 진짜인데. 근데 진짜인 것을 보셨어요, 지금 과장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봤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파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공직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 같다라고 우리 의회에도 얘기 안 하고.
자료 안 보여줘도 됐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럼 같이 감싸준 것밖에 더 됩니까? 분명히 거기가 잘못돼서 썩어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지 내부고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거냐.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화를 낼 거냐, 우리가. 난 적폐 중의 적폐가 여기 우리 공무원분들도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대한축구협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썩은 거예요, 거기가. 왜 선수들 연봉을 안 밝힙니까? 외국에 메이저리그 선수들 연봉 다 밝힙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에 예외적인 것만 몇 개 빼고는.
우리 대한민국에 모든 데가 다 공개가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체육회, 그중에서도 이런 어떤 FC 여기가, 야구계는 거의 다 공개가 되는데 여기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시민의 세금, 시민의 코 묻은 돈, 십시일반해서 모은 돈으로 한 우리 FC는 아무것도, 아무도 관리 감독을 안 하고 공개를 무조건 안 한다, 이게 더 나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누적되어 온 거예요.
지금 저는 누가 뭐 저기했다, 그건 저는 전혀 모르고 정말로 모릅니다. 다만, 팩트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팩트가 지금 나온 언론의 말이 맞다면 굉장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요새 무슨 뭐 ‘적폐, 적폐’ 해서 무슨 스포츠재단 비리니 뭐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거기 액수보다 더 크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오갔다, 이게. 이게 말이 되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가만히 계세요.
이게 우리가 무조건, 저희도 이제 뭐 안 낸다니까 더 이상 안 낸다고 하시면,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마지막 요구를 하셨지만 안 낸다고 하시면 저희도 볼 생각도 없어요, 그거 주식회사라고 그렇게 치면. 그러나 그중에 누구는 어느 선에서는 이걸 컨트롤해야지 되는데 너무나 막 갔구나라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예산밖에 없다, 정말.
그다음에 어떤 발전방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 보고 우리 차원에서, 위원님들까지는 공개 못 하지만 어떻게 이번에 나온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철저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광고비, 어떻게 들어와서 하는지, 선수 사고 판 것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성과급 가져간 것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거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저희 내에서, 저희 차원에서 저희를 끝으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책임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해도 적폐는 적폐입니다, 여기가.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 뒤로 와서 많이 그런 말씀하시더만요. 여기 정말 큰일 났다, 썩었다. 공무원분들 중에도 그래요. 여기 좀 의회에서 해 달라. 그런데 의회에서조차도 할 권한이 없으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짧게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제를 하신 그 자체가 사실과 다르고요. 저 모르고요, 몰랐고요.
그다음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도 가지고 있는, 어느 어느 회사에서 스폰했다는 건 알지만 금액까지는 밝혀지면 안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같이 열람하는 쪽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같이 또 이렇게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드린 건데 이거 공개를 다 함으로 인해서, 금액까지 다 밝혀짐으로 해서 문제는, 만약 지금 어차피 농협이라는 것도 밝혀지고 그랬지만 거기는 농협이 시군이 한두 군데 금고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군데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는 왜 많게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저도 기사를 많이 봤는데 여러 기업의 문제를 갖다가 막 이런저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번에 저희가 의도했던, 위원님들이 의도했던 게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위원님께서 전제하셔서 내가 알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것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덕수 예, 거기까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과장님의 인식의 어떤, 서로 상호 간의 어떤 사안을 보고 인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좀 다르다.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다고 보고 저희보다는 더 빨리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게 얼마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어디로다가 가가지고 어떻게 쓰였는가는 저희들도 지금 몰라요. 어떻게 쓰였는가는 진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전부 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다, 인식이. ‘이것이 문제다.’ 저는 그런 답변을 솔직한 얘기로 기대를 했는데 자꾸만 그것 뭐 공개되고 어디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피해 받는다. 이렇게 썩어가면요, 앞으로 계속 더 썩는 거예요. 환부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화시키고 실력으로다 인정받는 게 프로지, 사실 누구든지 의혹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벌써 저한테 그때도 제보 왔죠? 다 나와 있습니다. 더 심한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FC와 성남시를 위해서.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내부에서 다 나오는데 언제든 안 나옵니까? 그렇다고 누가 쉬쉬한다고 이게 안 밝혀집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그냥 잘못되지 않았다면 떳떳하게 밝히세요. 그러고서 이거 클리어하게 가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다, 전 그런 생각, 더 이상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노출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자꾸만 어떤 화가 나신 듯한, 억울한 듯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같이 언뜻 보면 보이지만 여기 지금 다 보고 계신 분들은 쟤 이상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시민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다 그렇게 느껴져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데,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말 그냥 보통 답변하듯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는 시민들 지금 불편해 하거든.
자, 됐고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위원장 이덕수 또 계속해서 답변이 나올 거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승연위원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자료를 우리의 돈이, 성남시민들의 돈이 연간 70억이 지급되고 있는 FC에 대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동안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았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를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 상황은요, 그 자료상에 문제가 없었을 경우인데 그 자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주 상식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견제해야 되는 의원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에 문제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이것은 공개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라고 해서 ‘아, 잘못됐네.’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을 원할까요, 시민들이?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위원님, 금년도 FC 우리시 예산은 55억입니다. 지난 추경까지 해서 55억이고요, 55억,
○이승연위원 그 70억은 작년에 70억이 들었잖아요,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작년은 70억이고 금년은 55억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리고 작년 70억, 금년 55억은 선수단 인건비이기 때문에 선수단 인건비로 지출한 내역은 제출하고 확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었던 말이고 운영 전반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는지는 솔직히 저희가 지금 FC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남시에 있는 각 부서, 재단, 산하단체까지 예산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남FC는 성역입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승연위원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역 없는 수사, 적폐 없는 세상.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님께서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7시간 행적 공개 안 한다고 그렇게 정말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셨고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안이고 국민들이 원하고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면 그것은 성역 없이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대통령 비밀 그런 부분이고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왜 FC만은 안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 차치하고서라도 과장님 아까 국감이나 이 경기도감사 자료가 예결위에 제출되었던 그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막 배신감을 느끼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팩트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 내용이 그대로, 전번에 저희가 제출해서 회수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이 기사에 의거하면 19일 경기도 국감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네이버가 2015년, 2016년에 총 40억 원을 시민단체 희망살림에 지원했고 이 가운데 39억 원이 성남FC 유니폼 로고 광고비로 쓰였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과장님 지난 예결위에서 저희한테 몇 년도 자료 주셨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러니까 5년, 6년, 아니 6년, 7년 자료 드렸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2016년도, 2017년도 자료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6년, 7년.
○이승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5년도, 2016년도 자료에 의거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 비교자료는요, 아까 자꾸 얘기하시는데 전부 공개를 했고요.
○이승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응답에서도 느낀 부분이지만 과장님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과장님 개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죠.
○이승연위원 아니시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개인의 추측에 의거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위원님의 생각일 것이다’라는 그 맥락과 일맥상통하게 그건 추측이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하시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허위사실이 아니고 저희가,
○이승연위원 여기에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에 보시면 2015, 16년도 이 자료에 근거해서 이 지금 국회의원이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2016년도, 2017년도 자료였고 그 자료를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자료에 의거하면 20억만이 거기에 표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네이버라고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회의원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그대로 국감에 사용이 되었다고 하시면 이 국회의원이 그 자료를 보고 2015년도 예산을 유추했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승연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여기서 공개하지 말아야 할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요, 우선 거기에 희망살림이니 NH니 거기에 나왔던 데에서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세요. 지금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께서 이것을 보고 다 예측을 하시고 ‘이게 그러면 이 예결위에서 나간 자료에 의거해서 추측을 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접촉을 해서 그것을 더 팠을 것이다.’ 그것은 과장님의 그냥 예측일 뿐이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으시냐고요.
그러면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결위 위원으로서 사실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추측에 의거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몹시 마음이 상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그냥 명쾌하게 다른 자료까지 다 공개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밝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나 답변이나 태도가 오히려 더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성남시민,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정말 이렇게 이 언론 자료에 이재명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반박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누구나 얘기하듯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를 하자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 자료가 유출되고 안 되고 그게 예결위 위원들에 의해서 나가고 안 나가고 이 부분이 중요한 포커스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명명백백하게, 만약에 제가 담당과장이었으면 정말 그런 의혹이 전혀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미 다 밝혀졌어요, 대충.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오픈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밖으로 나간 게 너무너무 지금 큰일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자료는 더더군다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럼 일반적으로 아무 관심이 없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지?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승연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더 공개할 자료가 없다고,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 우리 위원회랑 예결위에서 다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를 하고 나머지 것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별도로 요청해서 별도로 열람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에 관한 사항이고 뭐고는 다 2015, 6, 7년 것 해가지고,
○이승연위원 아니요, 2016년도, 17년도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해가지고 다 공개를 했잖아요. 인건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해가지고 다 공개해 드렸잖아요, 자료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공개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승연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래서,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더 이상,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래서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거죠.
○이승연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니까 문제가 이렇게 계속 확산된다고요. 추측은 추측으로 그냥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지금 정확한 근거도 없이 성남시 예결위에서 국감으로 나갔다는 그런, 2015년도 자료는 저희한테 주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데 그것을 추측으로 막 다 나갔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누설한 지금 본질을 덮고 계신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다 공개하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인건비 내역 공개하시고 스폰 받은 수입내역 공개하셨지 광고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솔직히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게 만약에 정말로 이미 저희가 뭐 이게 공개가 안 되었으면, 아예 시작이 안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 이것을 해명하고 싶으시면 그 지출내역까지 낱낱이 공개하세요. 그래서 그 지출내역이 정말 성남FC를 위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쓰였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FC에서, 축구단에서 기업 스폰 받는 게 불법인가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예,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이남석 과장님 좀 억울해서 그런지 상당히 좀 격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좀 침착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게 하나 좀 궁금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추경을 심사하면서 이런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특성상 기업운영에 대한, 특히 또 프로축구라는 이런 마케팅에 대한 고유성이 있는, 특수성이 있는 이러한 법인에 대한 문제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에서 출자하는 금액이 추경 포함해서 55억, 그다음에 지난 70억 여기에 대한 자료는 100％ 거기서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과 연관되는 이러한 부분은 열람만 하자. 그다음에 정 열람하고 그게 문제가 되어 있으면 비공개로 양당 한 명 한 명 이렇게 배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얘기를 하자. 거기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왜 예결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또, 제가 알기로 자료를 갖다가 시에서 출자한 금액 외에 기업후원 부분에 관한 부분도 공개하고 또 제출까지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당일 날 예결위에서 전액삭감 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김용위원 아니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비공개로 일단은 열람만 해드리고 수거하는 것으로 하자, 공개하지 말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렸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그러한 우리 위원회의 약속에 대한 문제, 다 누구나 예측했던 그러한 우려 아니었습니까?
이게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물론 위원이 의혹 제기할 수 있어요, 자료 보고 싶고. 그렇지만 여기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합의된 내용은 지켜져야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예결위에 올라가서 우리 행정기획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예산을 심사한 이후의 상황인데 그 예산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안타까운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담당 국하고 과에서도 예결위에서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예결위 그 전체적인 위원님들 우리 전반적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가 공식적으로 이 영리법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공공단체로서?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우리가 조례에 근거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 조례가 성남FC 설립 및 운영하게끔,
○김용위원 그것은 이제 출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거 지난번에도 여기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성남FC는요, 도시개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이 아니에요. 성남시에서 출자한 100％ 기관이 아닙니다. 시민구단이에요. 성남시에서는 일정 부분의 퍼센트의 출자만 하고 시민들의 책임하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거쳐서 운영되는 그러한 주식회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업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제기되려면 그 주주들, 이사회에서 이게 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사회의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 국에서 하고 과에서 같이 FC구단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문제가 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의도, 좀 우려되었던 부분대로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국회에서 전혀 성남시의 이러한 활동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켜줘야죠, 이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가지고. 아니, 다른 데서 FC 시민구단에서 후원 안 받는 데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입장의 차이, 보는 차이가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희망살림이라는 데는 우리가 조례를 성남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금융을 갖다가 지원하자는 취지하에서 센터도 만들었고 거기에 아마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의가 되어가지고 빚탕감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성남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유니폼에 로고를 달았고 다 칭찬해줬고 잘했다 우리가 했고 그 행사에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게 국회에서 훼손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고 거기서 의혹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정말 뭐 우리 성남의 사정을 모르는 국회에서의, 정말 딴 동네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제가 결정 내리고 적어도 그런 데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알고 그다음에 합의해서 위원회에서 예산도 통과해 주면서 이러한 내용을 좀 지켜주고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 내에서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렇게 합의한 것은 위에서 저기 종합심사에 들어가더라도 강변을 하셔야죠. 그다음에 우리 저기 행정교육체육위는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하셔야죠. 여기서는 자료 그렇게 하기로 합의해놓고 예산 통과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심사에서 호통치고 강요한다고 여기서는 내놓지도 않고 거기서는 그러면 자료를 갖다가 제공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FC의 본질과 무관하게 계속 의혹 제기라든가 그다음에 이러한 역기능의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구단에 참여했던 그 주주들이고 그 주주들은 계속 또 미래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성남시민들이고 우리 성남의 이러한 이미지를 갖다가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가 조금 논의를 하고, 특히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서 의혹 제기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킬 것은 한목소리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기반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리미리 설명이라든가 그 자료에 대해서도 약속한 것 지키시려는 이런 강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2016년 우리 모 임원이 받은 성과금이 이제 광고수입 유치가 75억 원 이상으로 기준 되었다고 하는데 자료상으로는 63억 원을 받았는데 그 기준은 적용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 그것은 조금 전에 이승연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 자료에서 전번에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뭐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개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아까 말씀,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이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가랑잎도 배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기술’이라고 적으시면서 이게 뭐 전임 이대엽 시장님 네이버 유치 시 약속된 것으로 40억 중 39억 원은 성남FC 광고비, 1억 원은 희망살림지원금으로 애당초 협약서, 이대엽 시장님이 이런 약속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는 그때 제가,
○이기인위원 국장님, 국장님 계셨죠?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저도 그 직위에는 없어서 답변이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대엽 시장님 때 희망살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대엽 시장님 때부터 희망살림에서 네이버를 통해 받아가지고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이것은 허위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유니세프를 벤치마킹했다, FC바르셀로나. 그것도 보셨어요? 우리 FC에 이 주빌리 뱅크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테니까 주무과장이 국장님이시니까. 유니세프가 바르셀로나에 후원금을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것은 제대로, 아니, 제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제대로 알고 시장님한테 글 올리라고 하세요.
유니세프가 바르셀로나한테 돈 안 줘요. 후원금이 없어요. 마치 뭔가 전임시장님부터 약속했던 것처럼 은근슬쩍 자신의 4개의 계정이, 트인카페라고 하잖아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의 팔로워 수가, 제가 이번에 고소 준비를 하면서 95만 3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 공신력이 있고 매우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계정에 전임 시장님부터 있지도 않은 이 비영리 사단법인을 들먹이면서 애초에 약속된 것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선동이라고 합니다, 선동. 거짓선동. 이러면 주무과장님, 국장님은 뭐라고 하셔야죠. 예? ‘시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시 예산 받는 성남시 소유입니까? 이거 언제는 독립된 법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남FC는 이재명 소유 아닌 시 예산 받는 성남시 소유고. 어떻게 성남FC가 성남시 소유예요? 독립된 법인 아닙니까? 성남시 소유면 자료 갖고 오세요. 앞뒤가 맞아야죠, 앞뒤가. 예? 위원님들을 믿었는데 누군가가 자료 유출했다. 적반하장도 염치가 있어야죠. 성남시 소유라고 하고 있지도 않았던 시기에 돌아가신 시장님을 들먹이면서까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가랑잎을 배로 둔갑시키는 게 아니라 배를 가랑잎으로 지금 축소시키고 있네요.
억울하신 것 알아요, 과장님. 그런데 문제가 없어야 논란이 안 되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지난 회기 때 제안드렸던 성남FC 주식회사가 아닌 재단으로의 검토, 계속 검토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아직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회가 된다면 성남FC 운영조례 주식회사 폐지하고 저희 재단으로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집행부가 그것까지 검토 안 한다면 저희는 뭐 이를 강요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 4년 동안 성남FC에 들어간 우리 시민 혈세가 305억입니다. 자그마치 305억. 305억, 수백억씩 세금은 들어가는데 어떻게 썼는지 확인도 못 하는 시민구단 이름 붙이고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축구팀 이제 재단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려면 확실하게 지원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당당하게 공개될 수 있는 그런 FC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지도감독 부서는 체육진흥과가 맞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저희가 예산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죠?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예산 관계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산 요구가 되면 전체적인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고로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썼고 시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내부 내용을 다 보셔야 의회에다가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은 모르고 있었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냥 올렸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까? 내부에 대한 그런 예산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 더 줘야 되는지, 더 삭감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하나도 없이 그냥 성남FC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회에 올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C 예산으로 운영할 때 적게는 한 160억, 많게는 한 190억까지 1년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70억, 금년에는 55억입니다. 전체 160억이나 190억 중에서 우리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대부분이 선수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건비로만 해서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인건비 판단하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서 어떻게 광고수입을 올리든 뭐하든 그것은 전혀 알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은 그냥 따로 구분해 놓고 인건비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7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만 요구했다, 그 얘기입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광고비 등 FC 영업 노력에 의해서 된 수입은 운영비 등 해서 필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충당, 그 법인의 노력으로 FC의 노력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나머지 선수단 인건비 정도 해서 기준에서 지원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수준에서 판단하고,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성남FC에서 광고료를 받거나 뭐 했을 때 그 내역을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아셔야 그러면 그것 가지고 너희들 쓰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뭐는 줄일 수 있는 것은 ‘야, 이건 좀 줄여라.’ 아니면 ‘광고수입을 더 올려라.’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서 여기서 70억에 대한 것을 다 줘야 되는지 삭감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체를 보고 판단해서 요구가 되어야지 그것을 운영비 관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는 모른다. 인건비 70억만 필요하니까 이것만 판단해서 한다고 하면 부서가 왜 필요하죠, 그러면? 그 정도 판단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아무 판단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구하면 인건비 그 70억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썼다. 그 자료 내겠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이제 160억이든 190억이든 1년 예산을 세우면 광고수입이 되었든 다른 스폰서 수입이 되었든 또 뭐 축구협회 이런 데서 오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입들이 예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죠. 자료도 보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농협 처음부터 거기 계속 스폰하지 않았습니까? 시금고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더 받을 수 있다, 없다는 그건 어차피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얼마 준다고 해서 ‘그래, 고마워.’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서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200억이 초과되면 농협에서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200억을 예측했는데 100억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협상해서 ‘너네 좀 더해라.’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것은 FC의 노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시의 역할은 거기서 스폰을 받든 광고비를 받든 그 내용은 인지가 되어서 과연 그게 걔네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FC가 그런 것에 대한 큰 틀의 판단을 갖고 시에 예산 요구하는 게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답변은 그 부분은 별도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얘기가 인건비다. 인건비에 대한 것 공개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지도감독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좀 더 잘,
○이제영위원 물론 그것을 보고 내가 판단해서 잘 되었다 뭐 했다 간섭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것은. 그러나 큰 틀에서 자, 이거 의회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서 받는 것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네가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역할을 해라. 그리고 시에서도 지도감독 부서면 나름대로 또 찾아서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다 할 게 아니라. 이런 게 지금 협조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인건비만 갖다 주는 개념, 나머지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개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가 안 들어오면 스폰이나 광고를 어디서 받을 겁니까?
그러면 전에도 권석필 국장 있을 때 70억 주면 다음에는 70억 안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광고비 받고 스폰서 받아서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사람이 바뀌고 나는 그때 내용 모르겠다. 똑같이 70억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지도감독의 역할은 인건비 요구하는 것 받아주는 그 역할밖에는 아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사실 저희 축구 팬들이나 인기도 이런 면에서 보면 쉽지 않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투입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거기서 국장이나 과장의 역할이 지금 답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서는 이것은 이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FC 단장이 어디 가서 다 스폰서 구해왔습니까? 시에서 시장이나 역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는데 그분의 노력으로 다 얻어온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FC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영위원 그렇게 국장님 답변하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이제영위원 그것은 애들도 웃고요. 그것은 여기서 아닌 것을 갖고 생각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FC 단장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기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이제영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은 듣고 싶지가 않고,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내년도 예산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지 못하시면,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자료 내놓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 것은 언론보도밖에 없어요. 왜? 언론보도에서 허위사실을 했다고 하면 이재명 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언론을 상대로 고발하거나 국회의원을 고발하거나 조치를 하죠. 그런 어떤 신의가 서로 무너진다고 하면 그럼 원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판단해서 설명을 의지 있게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똑같은 식의 답변이 있으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필요한 부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새겨들을 것은 정말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갖다가 독립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구단하고 우리 구하고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사회에 이러한 중론을 갖다가 또 거기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 그다음에 기본적인 운영비 어느 정도는 시에서 출자 이만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네 후원의 규모는 이 정도, 이게 나와 줘야지 구단의 운영에도 당연히 이게 계획성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제가 걱정되는 게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가. 이게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공감하면 여기 본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작년에 예산 70억 올라왔을 때, 그때 그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관계자가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빠듯한 예산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의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30억을. 40억만 해줬어요. 그러면서 너네 능력껏 운영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번지고 야기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심지어 지난번에 뭐 재단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축구단 재단 만들어가지고 감독은 본부장, 주무는 부장, 누구는 팀장. 공무원화할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에 대한 공감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의 좀, 제 생각 얘기는 할 도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지금 축구단 운영 벌써 이제 3년째, 4년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2군에 내려와 있고 클래식 리그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남은 한 경기 기적의 승리를 해서 플레이오프에서 1군에 올라간다면 더할 이게 없겠어요, 바람이. 그렇지만 그게 힘듭니다, 그런 사정이 왔을 때. 또 바로 다음 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예산을 갖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삭감하면서 이런 논의는 또 그냥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의 노력이 절대적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는, 제가 경제환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저는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재정 이쪽에 경제환경위일 때 같이 있으셔가지고. 네이버요, 그 공익기여에 대한 부분 네이버 처음에 유치할 때 약속했습니다, 협약서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환경위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왜 사회공헌도가 이렇게 낮냐? 건물 지을 때 얘기 다르고 들어서서 이익 내면서 얘기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부분도. 그냥 네이버가 또 40억 내면 돼요. 그렇지만 그 40억을 내면서 성남의 특화된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유소년축구 활성화, 더 나아가서 빚 탕감 이것을 40억에 태운 거예요.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새 정부에서 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성남에서 이런 노력으로. 왜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박수를 못 쳐줍니까? 정말 잘못된 것은 지적하되 우리 위원회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칭찬할 것은 칭찬해 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불협화음으로 정말 정파적인 이익 때문에 여기에 다른 소리를 내면요, 성남FC 정말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이거 이용합니다.
제가 뭐 얘기가 또 저기 일부 위원님들이 듣기에 정치적으로 흐를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더 얘기하지 않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이제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성남FC의 현 상황에서 거기가 능력껏 얼마 정도 후원을 할 수 있고, 더하면 좋죠, 당연히. 그 돈 어디 쓰겠습니까? 그 축구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쓰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감독의 기능을 갖다가 이사회를 활성화해서 시민주주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 역할 처음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제가 봤을 때 막 의원들 쫒아 다니면서 릴레이 해가지고 저도 했어요, 그때. 저도 10만 원 그때 저거 했는데 그 후에는 찾아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뭐 위원장님 계신데 외람되지만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FC의 역할 그다음에 시민구단으로서의 자긍심 그다음에 과거 FC의 그 시민의 자랑스러운 영화, AFC 가가지고 바닥부터 기어 올라와가지고 결승전까지 나갔던 그런 환호를 갖다가 해서 정말 축구를 통해서 성남시민이 하나다, 100만 시민이. 이거 저기 300억 누적된 것? 우리 아까 저기 여러 군데 들어가는 예산 몇 년 치 따지면요, 몇 조예요, 몇 조.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우리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뭐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 나왔을 때 그런 자료 갖고, 이런 얘기 누구나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네이버에서 그러면 공익기여하지 않았느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설명자료로 가지고 있다가 답이 딱 나와 주셔야죠, 국장님. 저는 국장님하고 제가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나눴고 지금 의장이신 김유석 의장이 네이버에 대해서 제일, 이 양반이 얘기 많이 하는 양반 아닙니까, 현 의장이? 네이버 왜 사회공헌 안 하냐.
이 지나간 스토리를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지금의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성남FC, 성남시민구단 그다음에 시민이 주주 되는 시민주주를 활성화하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여기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더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일지는,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제가 이제영 위원님이나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70억만 인건비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더 세밀히 저희가 잘 살피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돈 헛되이 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에 한 게임 남고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올해 1부로 승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드리기 전에요, 잠깐만요.
사실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아까 지적을 이제영 위원님이 하셨어요. 아까는 몰랐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바꾸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하셔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더 말씀하시면 자꾸만 저기되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지금 보도자료, 시에서 보도자료 반박자료 냈잖아요. (이기인 위원을 바라보며) 그걸 이기인 위원님 그걸 갖고 말씀하신 거죠, 반박보도자료?
○이기인위원 시장님 페이스북에,
○위원장 이덕수 시장님 페이스북에. 그때 이대엽 시장님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 요구하세요. 당시에 네이버와 최초의 협약서. 물론 아마 거기에 되어 있을 거예요. 네이버가 얼마 기여를 하겠다, 그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음에 기사나 보도자료에 의하면 네이버는 전혀 어떤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게 없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상납 받을 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이버는 줬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도 없고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다만, 네이버가 40억을 주었는데 39억이 희망살림으로 갔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1억 원이 거기에 관리비?
(「빚 탕감」하는 위원 있음)
빚 탕감에 쓰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이버는 빚 탕감하라고 주든지 다른 거 하라고 다 준 거예요, 제가 유추하건데. 여기에 희망살림에 39억 원 줘가지고 FC에 다시 줘가지고 이것 광고비로다가 주빌리은행 조그맣게 쓴 것 그거 쓰라고 39억 원 준 거가 아니라고 저는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억울하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들리고 있는데. 이거가 지금 사실관계가 완전히 바뀐, 이것을 물타기하는 듯한 이재명 시장께서 페이스북이나 SNS에 반박 비슷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오류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좀 알아봐야겠다, 네이버가 무엇으로다 줬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의혹을 해소하려면 다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해야지 사실 일이 아닌 게 분명한데 일반시민이 봐도 이대엽 시장 때 협약서에 그게 이런 걸로다 희망살림한테 주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양 사진하고 딱 올렸더라고요. 나도 그건 이상하다. 그때 희망살림은 없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정식 위원님부터 드리면 안 될까요, 먼저 하셨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가 엄청 들어와가지고 지역사회에 세금도 많이 내고 또 그 회사들로 인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상권이 활성화된다거나 집을 사서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거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기업이 사회적 후원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화, SK, 또 수많은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연계사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네이버가 되었든 우리 FC에 후원하는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또 사회공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일일이 다 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뭔 의혹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성남시 그나마 우리 그 수많은 기업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참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다 끊깁니다. 이런 거는요,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해서 뭐 이렇게 정말 의혹이 있으면 가서 고발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럴 거냐, 추측성만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따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출연하니까 일정 정도의 관리책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관계설정을 좀 FC가 주식회사고 시민구단이 그러면 법률검토해가지고 시 상임위원회에서 할 거면 하세요. 뭐 이게 무슨 뭐 청소년재단도 아니고, 그런 거 법률검토해서 꼭 검토 받으세요. 그런 것 다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상임위에서 이거 뭐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걸 하나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체육 쪽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사업들을 해오셨는데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만 도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그런 만큼 복지적 차원에서 이런 생활체육의 수요도 날로 많아지고 고급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시설 지을 땅 없잖아요. 그렇죠? 저 이런 거 제안하고 싶어요. 저희 옛날에 모교인 건대에서요, 학교 운동장, 축구장, 야구장을 개발하고 나서 그런 대체시설로 이천에다가 5만 평 규모의 스포츠 콤플렉스를 지었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땅에 억지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지금 우리가 양구도 갔고 순창도 아시는 분이 있어서 대충 보니까 지역에 군소 자치단체는요, 국비 교부세 받아가지고 스포츠시설 엄청나게 유치해 놨습니다. 다 이 대도시에 있는 분들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열악한 재정이 있고 그런 스포츠 국비를 받아서 시설들을 많이 정비해 놓은 그런 아주 지자체의, 물론 다 교통이 좋으니까 두세 시간 거리면 다 갑니다. 또 그쪽에 만약에 우리시가 무슨 뭐 휴양소, 휴게소 같은 것들을 지어내면 그런 곳에 가서 숙박도 하고 가서 이렇게 관광도 하면서 스포츠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걸 전향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가 태안하고 횡성 이런 데에 서초구 휴양소 있어요, 구에서 운영하는 게. 그런 게 다 뭐 그쪽에도 땅이 없으니까 그런 고민하고 또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분당 노인지회 회장님도 우리 성남시도 휴양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비싸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관광 가는 것보다 그렇게 저렴하게 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휴양할 수 있게,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우리시 내년도에 반영되긴 힘들지만 그런 어떤 가까운 2시간, 3시간 거리에 저쪽 시골 지자체에 그런 우수한 체육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계방법을 좀 한번 찾아가지고 우리시 안에다가 이 비싼 땅에, 없는 땅에다가 뭘 하겠다, 이런 고민 이런 거를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뭐 그냥 보통 다 공무원 공직자분들은 칸막이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동도 뭐 이렇게 딱 동 경계만 동장님이 관리하지, 우리시 공무원분들은 우리시 안에서만 뭘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초구가 그렇게 하는 것 보면요, 이거는 뭐 그렇게 못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시에 보면 초중고가 150개나 되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다 1박 2일 어디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양구 같은 데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가셨지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그러잖아요. 테니스장이 20개,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2만 4000명 인구에?
○이제영위원 42개.
○조정식위원 예?
○이제영위원 20개가 아니라 42개라고 되어 있어요.
○조정식위원 아, 42개의 테니스코트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2만 4000명의 인구가, 그리고 거기 양구에 보면 그 트레킹 길을 다 닦아놨어요. 펀치볼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뭐 한 200명 들어가는 휴양소 하나 지으면 그냥 1년 내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가죠, 우리 유관단체 가죠, 또 스포츠 생활동호인들 주말에 갈 수 있죠. 가서 뭐 원 없이 하다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 때문에 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뭐 재정여력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좋은 생각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FC로다가 골치 아프신데 아주 우리 관외에, 충청도, 전라도에도 그런 시설 많은 데 엄청 많습니다, 양구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맞습니다. 지역에 지방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휴양소 같은 곳을 각 여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많이 보고 있어서 그동안에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주시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보면요, 우리 이제 어쨌든 배드민턴장 가보니까 전용구장 언제 지어줄 거냐. 정말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저도 동호회일 때 항상 분당구청장기 하면 저도 데모를 했었어요. 근데 벌써 뭐 10년이 지나면 뭐합니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황새울공원하고 또 몇 가지 시설이 추진되고 있어서 전용구장 겸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죠. 그리고 뭐 초중고에 체육관들 많이 유치하고 있어가지고 실내 그런 동호인들의 그런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100만 시민들이 정말 이 성남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오밀조밀하게 모여 살지 않습니까?
용인이 땅이 넓어요, 성남이 넓어요? 수원이 넓어요, 성남이 넓어요? 성남이 굉장히 작은 장소예요, 쓸 수 있는 땅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어떤 다양한 스포츠 욕구를 가진 시민들을 만족 못 시키면 정말 양구, 홍천 이런 데 고속도로 잘 뚫려가지고 2시간이면 갑니다, 2시간 반이면.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해가지고 한번, 과장님 어떻게 좀 내년에 여기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뭐 체육휴양소도 휴양소죠. 그렇죠? 체육과 자체로 해가지고 한번 동호인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시고, 정책기획과에 보면 그렇게 각 부서에 정책 연구용역 예산 있잖아요. 12개인가 선정해서 하는 거 그런 데도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없는 땅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에다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예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은 좀 받아서 말씀하실 때 신중하게 정제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의 개인 모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가뜩이나 각박한 세상에 남을 배려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 답변은 정말 정제해서 신중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FC가 사실은 태어날 때 정말 엄청난 우리가 기대를 갖고 태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승의 문턱도 갔었고 또 나락으로 떨어져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자꾸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법인체를 운영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법인의 특성상,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특성, 관행상 밝히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거의 룰로 정해져 있어요.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페이스북 말씀하셨죠? 그런 것은 100% 의혹제기가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준비해 오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는 못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문체육인, 직장운동본부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수 선수 발굴 및 스카우트비 인상이라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마선식위원 인상을 요구했었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마선식의원 내년도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4억, 전번에 4회 추경에 해주셔가지고요, 8억.
○마선식위원 8억?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되었습니다.
○마선식위원 더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올해 그 정도면 전번에 끝나고 나서요, 우리 감독들이랑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올해 그 정도면 일단은.
○마선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8년도는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지원해 주겠다라는 의견들을 내요. 그렇죠? 그러면 좀 과감하게 한번 좀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빙상에도 모 선수 영입해 오니까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 저기 우리 이번에,
○마선식위원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마선식위원 이번에도 동계올림픽에도 금메달도 바라볼 수 있는 선수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적은 금액가지고? 어렵게 모셔왔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각 단체들이 예산이 없다보니, 예산에 맞추다보니 정말 좋은 선수를 놓고도 영입해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네끼리 얘기할 때는 누가 누가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한데, 그런데 집행부와 딱 얘기를 하면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좀 여론수렴 잘 하셔서 성남시가 정말 체육에 있어서는 경기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정제된 그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마선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그 질문드린 건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국장한테 한 건데,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본인이 어떤 답변을 하셨나. 분명히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걸로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그걸 알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건데,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발언한 건 다 뭐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이나 국장도 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의 그런 질문 답변 갖고 우리가 또 그걸 지적할 수가 있어요. 위원이 한 걸 가지고 과장님이 지적하긴 어렵지만 저희가 또 그걸 지적하면 과장님 그 위신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얻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우리 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서 딱 밝혀야 되는 건 하나예요. 뭐냐, 그럼 네이버에서 희망살림에다 40억을 줬고 희망살림에서 성남FC로 39억 광고비를 줬는데 애초부터 이게 협약사항이었느냐, 아니면 저소득층 빚 탕감을 위해서 준 건데 성남시가 광고비를 갖다 쓴 거냐. 이 부분만 딱 해명하면 그러면 다른 거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이버에서 40억 줄 때 그냥 돈만 주고 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것만 딱 밝혀내면 그것만 갖고 공개하면 비밀도 아니고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왜 그걸 받았느냐, 뭐 했느냐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마침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처럼 집행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는데 중요한 건 바로 그거다. 자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유치비도 얘기를 했는데 성남시의회 생긴 이래 이렇게 우호적으로 여당·야당 합치가 돼가지고 예산 해준 예가 없었습니다. 그럼 4억 우리가 추경에서 해줬죠? 본예산이 4억인데. 그러면 이번 의회 때 그 성과에 대한 걸 어느 종목에 어떤 선수를 어떻게 해서 지금 해서 해소가 되었다는 걸 보고를 하셔야죠.
지금 진행된 걸 묻지 않으면 답변도 안 하고 과연 그 4억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정말 스타급 선수를 데리고 와서 성남시 스포츠마케팅이 가능한 조건이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이 정도면 이렇게 이렇게, 감독들의 요구는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이 정도로 해서 4억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해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종목까지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야 완성인 거지 4억 세워주고 거기서만 가서 얘기를 하고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과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더 협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성과물을 만들어내면 그건 과장의 업적이에요, 저희들의 업적이 아니라. 그런데 왜 이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안 여쭤봐서 그런 거고요.
○이제영위원 안 여쭤본 게 아니라 자료로다가 그거를 해서,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희가 이번에 8억 주신 것에 대해서 새로 4억 있었던 것에서 8억으로 증액되면서 각 9개 종목 10개 팀별로 내년에 스카우트해야 될 그 선수들을 갖다가 저희가 다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전국체전 중이어서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놔서 얼마얼마 배정까지도 각 종목별로 금액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됐고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자, 이제 이번 의회 끝나면 언제죠, 의회가? 예산입니다, 바로.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11월,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 모인 장소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그때 자료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이번에 8억에 대한 거를,
○이제영위원 자, 이번에 8억이 아니라 4억이죠. 4억은 기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하나도 집행 안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번까지 해서 원래 한 10월 정도 전국체전이 끝나면 같이 우수선수 영입,
○이제영위원 그럼 8억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각 종목별로 스타급 선수 다 하는 것 해결 다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거기서 요구하는 이미 그 각 종목별로 감독들이 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듣지만 저희도 의견 다 듣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그것 다 거기서 하는 거 체육회나 아까 우리 마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체육진흥과하고 얘기하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의 신뢰감이 무너져 있어요. 감독들하고 체육회나 체육진흥과하고 그게 굉장한 벽이 있어요.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와서 생긴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체육회나 체육진흥과에서 직장운동부에 대한 예우가 상당한 벽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그게, 여기서 공감을 같이 얻어야 돼요. 과장님이 스포츠 박사입니까? 국장님이 박사예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것, 저희들이 또 감독한테 얘기 듣는 것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선수가 스타급 선수가 필요한지, 스타급 선수를 만드는 데 보조자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구된 거는 8억을 맞춰서 하라 그럴 게 아니라 너네가 요구하는 게 어떤 거냐를 받아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 분명히 8억보다 훨씬 초과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여기서 8억으로 할 건지 본예산에 더 세워서 그럼 거기서 요구하는 걸 할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공을 과장님이나 국장이 할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할 게 아니라 그 공을 여기다 넘겨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일 때 만드는 걸 왜 생각 못 합니까? 그게 불이익될 것 있어요, 여기 공개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일단 선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들한테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영위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감독이 추천,
○이제영위원 그래서 거기서 한 얘기를 가지고 하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더 지원되지 8억에서 더 깎겠습니까? 그걸 왜 이용 못 하세요, 과장님께서? 저도 집행부에서 했지만 의회에 와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한 적 의정팀장, 의사팀장 공무원 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럼 이런 기회에 이걸 100% 할 걸 1000%로 해야지 왜 이걸 과장님이 거기서 받아서 조정하려고 왜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제가 받아서 조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지금 8억 갖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감독들이,
○이제영위원 그거는 감독들이 요구한 것은 거기서도 또 자기네들끼리 조율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야, 그러면 너네 먼저 했으니까 너넨 양보하고 이렇게 해.’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되는 게 있어요. 감독들의 의견이 100%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종목별로 여기서 스타급 선수할 때 그럼 너네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걸 갖고 같이 판단해서 하면 예산지원 더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기회에 안 했다는 게 저는 매우 아쉽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전문 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운영’이라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셨죠?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못 하세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전문 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운영에 대해서 모르세요? 과장님, 못 들어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성남시에 근무 안 하시나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아, 체육관계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 인사관계요?
○이제영위원 예, 성남시 인사에서.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2016년도에 15개 부서, 2017년도에 12개 부서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체육 지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도 그것 때문에 8000만 원 줘가지고 뭐가 필요한지도, 성남시가 73년도에 생겨서 처음으로 하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지 짧은 기간에 근무해서 체육행정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죠?” 물어봤더니 그 부서에서 신청을 해야만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하는데 신청을 안 했다 이겁니다, 왜 안 했냐고 지적을 했더니.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신청에 의한 것도 있고요, 본인들 당사자들이 그 분야에 근무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처음에 여기를 갖다 이거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건 문제예요. 그런데 신청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국장님 왜 안 하신 거죠?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체육분야나 예술분야나,
○이제영위원 아니 2016년도에도 했고 15개를 2017년도에도 12개를 했는데 제가 볼 때 더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걸 왜 우리 과장도 안 하시고 국장도 안 하시는지. 이런 걸 보면 열정이 있다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그것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건 반드시 내년에 지금 의회 끝나면 그것 협조해가지고 신청하세요. 제가 볼 때 교육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용역주고 있는 것, 과장님 그것 지금 얼마나 그 각 단체별로 해서 지금 의견 잘 수렴되고 있습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지금 용역 써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11월 한 중순경 정도면 중간보고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그쪽 의견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용역사에서 개별접촉도 했고요, 전번에 의원님께서도 주관을 해서 전체 종목이라든가 했고 저희도 문서로도 각 협조를 해서 이번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 종목마다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서도 저희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몇 개 종목 확인했더니 지금 여기 시에서 이렇게 열의 있게 하는 게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여기 용역에서 답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사람 많고 설명을 해도 크게 관심 안 갖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 자꾸 너희들 이번에 빠지면 정말 체육시설 어렵다,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그걸 개별로 문서만 보낼 게 아니라 안 된 데는 거기서 전화하고 뭐하고 단체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것 용역 받아봐야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이라도 그것 잘 챙기셔서 종목별로 어디가 미흡한지, 왜냐하면 용역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네가 쫓아다니면서 할 사항 아닙니다. 용역사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지금 다른 일보다 거기에 1순위를 두고 이것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결과 나중에 그분들이 인정 안 하면 써먹을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어디가 미흡한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만족하게 된 데가 어디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자료를 내주세요. 그럼 저도 거기에다 연락을 하든지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축구팀이 몇 팀이나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제가 알기로 두 팀입니다.
○이기인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안양이랑 수원FC입니다.
○이기인위원 안양, 수원이 저희보다 지금 성적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바로 밑에입니다.
○이기인위원 바로 밑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5, 6위이고 우리가 지금 4위이고요.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기인위원 거기가 말도 안 되는 재단은 아닌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기인위원 말도 안 되는 재단은 아닌 거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길래. 그 말도 안 되는 재단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
안양, 수원이 지금 저희보다 지출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재정공시사항에서도 확인하셔서 제출하셔도 좋고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보다 적거든요. 그걸 좀 자료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성남 블루팬더스 야구단?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번에 독립야구단.
○이기인위원 이게 뭡니까? 11월에 지금 도시개발공사랑 성남시랑 MOU 맺겠다고 기사가 우후죽순 나는데 이것 뭐예요? 보도자료 배포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야탑에 소재하고 있는 스포츠투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하 야구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독립야구단을 창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스포츠투아이라는 회사에서 성남시와 협약을 맺으려고 하며 야구학교라는 데가 왜 성남시로 들어오는 성남대로의 표지판에 안내될 정도로 이 회사의 야구학교를 홍보해야 되며 어떤 계획이 있고 의회와 공유는 된 건지, 무슨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창단하겠다고 한 건지, 주식회사인 건지 재단인 건지, 뭐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여기 계획에도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거는 그 개별 회사에서 창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는 뭐냐면 성남시에는 성남시를 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느냐는 연고 얘기예요. 그래서 유니폼에 성남시를 쓸 수 있느냐 하는 연고고.
그다음에 우리 공사에는 그 야구장이 지금 3개 있으니까 3개 구장 중에서 사회인야구라든가 학생들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범위 두 가지가 충족을 해서,
○이기인위원 그거는 이제 의도와 의미의 뜻인 거고, 왜?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 그것은 이제 그 회사의 목적, 창단 목적에 따르면 프로야구의 지명을 못 받은 친구들이나 프로야구에서 퇴출된 친구들을 다시 재활을 시켜서 프로로 이렇게 가게끔 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창단한 데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단체들이 우리 성남시에 사회인야구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기인위원 이분들도 어쨌든 프로야구 세계에서 퇴출되거나 다른 길을 걷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창단한 것 같은데 성남시의 이름을 연고로 달 수 있는 그 자격을 왜 주게 된 건지, 경위는 무엇인지 MOU는 어떻게 맺을 건지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고 이것을 사실 뉴스로 접하기보다, 저희가 매번 집행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데 시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일들은 저희는 매번 시장님도 그렇고 뉴스로만 먼저 접해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보도자료부터 먼저 배포하고 시작해요. “의회의 의견은 나중에 받지 뭐.” 이런 식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성남시를 검색해 보다가 ‘뭐야, 독립야구단을 창단해? 우리 체육진흥과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나? 아닌데.’
이 보도자료도 스포츠투아이가 뿌린 거예요? 배포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스포츠투아이 해서,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고는 성남시로 잡는데 저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상임위원이고, 왜 이런 것들이 먼저 얘기가 되지 않는가. 분명히 체육진흥과도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걸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회사에 왜 연고자 자격을 주게 되는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수많은 사회인야구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단체를 왜 결정하게 된 건지 그것들이 공감이 되어야 저희도 출발을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것 하나 제안 좀 하게요. 쇼트트랙 월드컵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최만식위원 월드컵대회 3차 대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 저기 쇼트트랙이요?
○최만식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리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최만식위원 11월,
○이승연위원 17일.
○최만식위원 11월 16, 17?
○이승연위원 17일. 아니 16일.
○최만식위원 3일이 열려요, 3일. 그것 계획 가지고 있나요? 우리 최민정 선수도 나가는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거는 국가대표 월드컵, 국가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응원계획 같은 거는 별도로,
○최만식위원 국가대표로 나가더라도 성남시 선수인데, 그리고 국내에서 하는데. 그리고 먼 거리도 아니고 성남시에서 교통이 가까운 거리인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우리 성남시 선수니까 조직적으로 응원 가서 힘을 좀 북돋아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한번 체육회하고 고민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냥 국가대표 경기라고 해서 놔두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평창 동계올림픽은 저희가 응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아, 그거는 이제 그대로 하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열리는데. 이게 아마 3차 대회가 마지막 대회이지 않나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4차 대회까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4차 대회까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최만식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것은 중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중국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국내에서 하는 3차 대회니까 한번 체육회하고 논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짧게.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 간담회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감사 때도 지적했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아는데 직장운동부 육성 관련해가지고 코치들을 없는 데는 좀 채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과연 뭐 내년도 1월 1일부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내년에 코치진이랑 선수 부족분에 대해서 수급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일단 편성안은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올려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럼 그거 어디, 무엇에 무엇 무엇에 얼마인지 이것을 좀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 회의석상에서 나온 거는 다 담으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적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석상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개인들을 두고 했던 이런 얘기들은 전혀 아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부소개도 지금 시간이 조금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생략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좋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고 곧바로 청소년재단 사무국부터 성남형교육지원단까지 모든 부서를 일괄 상정을 했으니까 질의하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관장님이나 국장님에게 하시고 총괄질의는 우리 대표이사님께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수 대표이사님, 국장님, 관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대표이사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글쎄요, 우리 성남시가 대표적으로 청소년재단이 참 잘 운영되고 전국에서 1위죠? 상 받고 그러는 것 보면 1위로 나오던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사교육도, 요새 학생들이 게임에도 심취해 있고 그런데 청소년재단 프로그램에 많이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지역 각 청소년행사에 가보면 자기 의사를 아주 뚜렷이 얘기하고 또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 보면 옛날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상당히 흐뭇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글쎄요, 여기 없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요새 청소년들이 글쎄요, 이게 경찰이나 청소년지도협의회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흡연, 음주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행태도 많은 겁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했어요, 이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도 단속, 글쎄 이게 청소년재단에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건 모르겠는데 지금 안타깝지만 우리 성남시에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데에 노출되어 있고, 뭐 일부겠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다 흡연해요, 구석진 데 가서.
그리고 상가나 집합건물 쪽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 계단에서 애들이 다 그렇게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보면 저희 동네 공원에, 하여튼 간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지나고 아침에 공원에 가보면요, 아주 술병이 있어요. 그리고 막 체육시설 훼손해 놓고 공원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글쎄요, 우리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데 청소년재단에서 이런 좋은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예방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사업화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저희 동네는 해요, 뭐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계도활동 하고. 거의 뭐 기능을 못 하죠. 그렇죠? 기능 못 합니다. 그리고 뭐 경찰력도 한계가 있는 거죠. 자율방범대에서도 또 그런 것들 학생들 밤에 으슥한 데서 몰려 있으면 아마 그렇게 쉽게 지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 청소년, 뭐 여기 담당은 아닐 수 있어요,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담당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청소년재단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MOU까지 맺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권고하는 게 학교에 가면 운영위원회 다 있어요, 학부모 대표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저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식들이 다 청소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애착을 가지고 유해업소라든가 또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나 담배 판매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도 감독하면서 그런 것들이 시민참여 거버넌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을 하겠어요? 그 적은 공무원 몇 분인데, 지금 청소년재단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엄청 많죠? 각 지역에 다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수련관,
○조정식위원 예, 그 시스템만 잘 만들면요, 얼마든지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은, 글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대안 내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요, 하는 것 참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일들도 손을 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거리에서 정말 그렇게, 뭐 어렵다는 게 아니지. 적응 못 하는 학생들도 엄청 많은데 학교 밖 청소년 사업하죠, 저희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또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지만 그게 또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우리 여기 보면 재단에 정책 연구하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합니다.
○조정식위원 제발 우리 재단 따로 교육청소년과 따로 이렇게 업무하지 마시고요, 청소년들의 활동, 문화 또 잘못된 것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것, 이런 것 총괄적으로 좀 이렇게 업무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수많은 학부모님들도 자기 자식 이렇게 나쁜 길로 안 빠지게 관심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을 잘 엮어 내지를 못합니까? 그것을 경기교육청, 아니 성남교육지원청 사업이라고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교육청소년과 사업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청소년재단 사업일 수도 있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조정식위원 교육청하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성남청소년지도협의회, 분당구협의회도 다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발 원탁에 모이셔가지고 고민 좀 해보시고요.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역에서 그런 순찰이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세요. 애들이 밤에 늦게 으슥한 데서 그런 못된 유혹에 빠지고 그러지 대낮에 계도활동 한다고 그게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생,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정식 위원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자,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이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육성을 지도해서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마선식위원 그렇죠. 유도해 줘야 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건립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수정이 지금 한 24년.
○마선식위원 24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재건축이라든지 뭐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뭐 어제오늘 아니고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또 어떤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멈추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도, 이번 회기에서도 다른 어느 위원님께서도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협의를 이제 하면 안 되죠.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진작부터 했어야죠. 이게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또 위험성이 실제 있어요, 외벽. 그건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도 안 세우셨어요? 지금 어쨌든 그게 신흥2구역이 재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그런 기회를 틈타서 충분히 사전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가 그전에도,
○마선식위원 잠깐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수정 관장님 나오세요.
혹시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든지 그런 내용 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수정청소년수련관 오명록입니다.
저희가 그것 저희 단위 수련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동안 충혼탑 쪽으로 옮기는 문제가 거론됐었지만 이게 주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여건은 주변 주민들이 비었기 때문에 전에처럼 반대의 여론들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위치가 어찌 되었든 이번 공사로 인해서 한 3~4년, 길게는 한 5년 이상 그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리모델링,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선식위원 리모델링 계획은 세워보셨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리모델링 그러니까 야탑수련관이 이번에 440억 들여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을 개인적으로 검토를 예를 들어서 외벽부터 시작해서 내부 공간 변동시키는 것, 체육관 좀 확충하는 것 그리고 체육관 옥상이 현재는 간이, 그러니까 샌드위치패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더 보강하는 것,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얘기를 해봤을 때 한 50~60억 정도 들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의 얘기는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50억?
안전도검사 해보셨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안전도검사를 지금까지는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선식위원 적합판정?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각 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도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 공론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구나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흥2구역이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일단 저희가 시의 관련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가뜩이나 지금 출산이 저조하죠?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예요. 뭐 어떠한 기업만 미래의 먹거리가 아닙니다. 이런 중장기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대비해나가면서 실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게 재단 아니에요?
자, 각 관장님들이라든지 이분들은 재단에서 내려온 지시만 받아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관장님 들어가세요, 개발해서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단에서는 뭐하시는 거예요, 재단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재단은 일단 시설에서 시설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요, 안전도검사가요, 안전도검사가 말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연한 대비 하중 이런 것만 따지지 실제 건축물의 위험도는 정확히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 보면요, D등급 맞으면요, 30년이 넘었냐, 40년이 넘었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은 건립 때부터 사실은 부실공사였습니다. 부실공사였어요. 외벽도 보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직원들이 그 땡볕에 페인트 한다고 해서 그게 감춰집니까, 위험도가, 위험한 게?
재단에서는 이런 것 좀 잘 파악하세요.
판교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수련관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인 안전도검사 여기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환경도 다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관장들에게 일 부려먹어야죠. 그게 재단의 업무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가 시청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협의를 하셔서, 지금 신흥2구역이 내년 5월까지다 6월까지다 지금 이렇지만요, 이주 가능할까요? 금광1구역, 중1구역 원래 이미 철거 다 했어야 돼요. 이미 들어갔어야 됩니다. 저건 내년에도 안 돼요.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협의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짓든 위치를 옮기든 LH와 한번 협의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새로 옮길 만한 곳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의견들이. 접근성도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것 좀 협의해서 대표이사께서 책임지고 추진내역 보고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여하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협의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좋은 의견이 나오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선식 위원님.
그런데 저는 행정기획조정실 이것 이번에 업무 청취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희망대 위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신흥2동이 다 이주를 한다면 거기 찾아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죠? 그 옆에 아시잖아요, 어디인지? 국장님 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한 대도 안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 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단 잘못은 아닙니다. 그 도시계획 할 적에 협조를 해가지고 LH하고 거기서부터 청소년재단까지 저는 수정수련관까지 싹 들어갔어야 된다.
다만,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LH하고 너희들이 건물을 지어내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됐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잡았다면. 저는 충분히 멋진 건물, 거기서 위치를 조금 더 옮기더라도 지금 주차장 같은 데 말이죠. 옮길지언정, 지금도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얘기를 벌써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안 된다 그래, 어떤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아직 사업이 인가는 났지만 언제든지 설계변경 가능하고 그것은 저는 LH하고 가능하다, 이렇게 저도 마선식 위원님하고 아주 진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수정구 전체를 보고서 거기 재개발을 했어야 된다. 특히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4~5년, 만약에 시작되는 시점부터, 지금부터 아마 분명히, 지금부터 이용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죠?
맞다고 지금 하시네요.
이제 쭉 떨어져요. 거기는 사실상 신흥2동과 그 주위에 산성동과 몇 개에서만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데예요. 아주 교통적으로 접근성이 제일 떨어지는 데죠. 그게 옛날에 산꼭대기 갖다가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가 수정의 중심도 아니고 중원의 중심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중원구하고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인데 그거 처음에 재개발하면서 싹 거기를 정비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시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해당 우리 재단에서 노력을 지금 안 했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강하게 부딪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봐라, LH하고 협상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주고서 어차피 4~5년 동안 먼지 속에서 살 거냐, 소음 속에서 학생들이 오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또 그런 먼지 먹으면서 우리가 재단 근무를 해야 되고, 직원들이. 그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띄워주고 제3의 장소를 찾는 것도 어디서 돈을 받든지, LH에서 그러면. 그거는 서로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분담금액 같은 것, 그렇죠? 받아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땅으로다가 현물출자 비슷하게 해서 받아낼 수도 있고. 그러고서 수정구에서 제3의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통이 좋은 데를 찾았으면 좋겠다.
아까 거기도 현충탑 가는 데도 되지만 거기도 또한 교통문제가, 그러면 태평동 거기 주변밖에 안 가요 또. 아주 안 좋은 데죠, 열악한 데죠. 시내버스가 거기 뭐 계속 가는 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이 사실상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한번 만약에 그런 게 타결이 된다면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학생들이 접근성이 최고로 좋은 데, 학교가 좀 밀집되어 있는 데면 더 좋겠죠. 그리고 버스가 계속 다 지나가고, 모든 노선버스가 지나가고 지하철이 있으면 최고 좋겠다. 거기에서 걸어서 5분 안에 뭐 이렇게 간다면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찾아서 하면 이것이 발전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사무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저희 이 청소년 정책기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11월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11월 며칠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11월 6일로, (관계직원과 대화) 최종보고회는 한 11월 6일 정도,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11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이 최종본 발간되시면 저희한테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홍보사업을 보다 보니까 SNS 홍보에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다 있는데 인스타는 안 하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인스타는 일부 개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이라고 인스타 계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홍보직원분한테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국장님.
이게 제가 의회사무국 홍보팀한테도 지적을 했는데 특별히 이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 중고등학교 연령대의 아이들은 사실 페북도 많이 하지만 인스타 이용자가 참 많거든요. 인스타를 지금 제가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찾아봤더니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2016년도 3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딱 두 달 운영을 하셨고 게시물을 다섯 개를 올리셨는데 그중에 네 개가 성남FC 홍보였어요.
이게 사실은 이 SNS가 물론 뭐 장단점이 있지만 홍보목적으로는 이게 예산도 들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게다가 인스타는 페이스북이랑 같이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물론 성격이 달라서 같은 내용의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인스타에서는 외면당하지만 어쨌든 연동작용도 있고 하다 보니 상당히 효과적이고 사실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다가설 수 있는 매체거든요.
이 담당자한테 인스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성남시청소년재단 공식 계정이 있어요. 그거 정비를 하시든 이걸 좀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인스타도 사실은 요즘 가장 활성화된 매체인데 그거를 좀 놓치는 게 안타까워서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제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인지를 잘 못 했는데 지적해 주신 것 열심히 다시 활성화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이 청바지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학부모 입장이나 학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마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 314개 협약 기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혜택이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2년째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프로젝트로 판단을 하고 우리 대표님께서 연말 정도 그동안의 협조를 많이 한 업체 대표님들 초청을 해서 결과보고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감사의 뜻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2년 전인가에 개인적으로 콘택트를 해서 저희 지역구 학교를 연계시켜줬던 NC가 이번에 청바지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합류를 했다, 이런 얘기를 담당자분한테 들었어요.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서 사회 환원 활동으로써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금전적으로나 이런 것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시든 아니면 홍보자료나 아니면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그 기업리스트를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 기업을 찾는 청바지 프로젝트를 아이들이 수행할 때 기업 이름이라도 계속 나올 수 있게끔. 그래야지 사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무국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어떤 약간 좀 보상 이런 게 있어야지 사실 신규 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때도 ‘이렇게 해주신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청소년의회를 통해서 이쪽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을 좀 연계하고 싶은데 그 연계 방법을 몰라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왔던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회나 청소년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활동했던 팀이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게 만약에 재단에서 소화가 안 된다면 의회에서 협조를 구해서 예를 들어 정말 뭐 이렇게 일대일 멘토 멘티처럼 매칭을 해서 관심 있는 아이들한테 의원님들을 매칭해 줘서 이렇게 도움을 받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냥 그게 이제 뭐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로로 쭉 연결될 수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모색을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사무국은 이 정도로 됐고요.
지원단장님.
단장님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올해 예산 말씀…….
○이승연위원 예.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승연위원 지금 이 자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9월 30일 기준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13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독서문화 공간 운영’이 예산이 1440만 원인데 9월 말 현재 452만 2000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이게 지금,
○이승연위원 이것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니요, 이게 더 되었습니다. (웃음)
○이승연위원 그렇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더 되었습니다. 더 되었고요,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 말 현재로 보더라도,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니 9월 말도 지금 더 되었습니다.
○이승연위원 더 된 게 뭐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더 집행이 되었고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이렇게 주셨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니, 이게 좀, 그 이전 자료 올린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 자료가 지금 오류라는 말씀이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더 집행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니 그리고 이게 하반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보세요. 상식적으로 지금 보니까 하반기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극작교실’이랑 ‘작가와의 만남’, ‘독서특강(2회)’ 해가지고 이게 몇 회씩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900명에서 얼추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은 400명으로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물론 이렇게 큰 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에 창의과학축제 이런 예산처럼 계획 단계에서는 예산집행이 안 되고 그 행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예산이면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하반기에서도 벌써 4분의 3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예산이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하시면 이 자료는 파악해서 다시 주시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특히, 왜냐하면 단장님, 저희 이번 회기는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6월로 옮기면서 11월에 본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잘못 주시면 예산 집행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이게 제가 만일 질의를 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이거를 해버린다며 다음 예산 받으실 때 힘드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137페이지 ‘학부모지원단 운영’ 이것도 1249만 8000원 예산인데 9월 말 현재 332만 6000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요, 이제 학부모 워크숍이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이렇게 본래 예정을 했는데요, 상반기에 선거 문제가 겹치는 관계로 해서 학부모들 모임을 자제를 그때 그 시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1회를 진행을 못 했고요. 이후에 진행될 사업으로 모니터링 부분이 있고 사전교육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차질이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42페이지에 ‘차량임차’ 같은 경우는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없어요, 12월에 운영결과 보고만 있고. 그런데 예산은 지금 반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이것도 같이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승연위원 단장님 어쨌든 이것을 지금 자료를 제가 추가로 다시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하자면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은 하반기에 몰아서, 지금 이 성남형교육지원단뿐이 아니라 제가 다른 집행부에도 그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없애듯이 집행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이 자료에 근거하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 예. (웃음)
○이승연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4분의 3분기가 지났는데 9월 말 현재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4분의 3이 집행이 되기는커녕 3분의 1밖에 안 되고 4분의 1밖에 안 되었어요, 이 자료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저희가 지난번 추경을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예산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셨으니까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다시 한 번 예산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주실 때 이 ‘청소년 독서문화 공간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세부자료, 예를 들어 지금 9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학생이 몇 명이고 일반시민이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날짜 그리고 이 참여한 인원들에 대해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다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승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짧게 정리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국장님한테, 국장님 먼저 가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제영위원 대표이사님보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제영위원 지금 청소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겠지만 청소년들이 우리 활동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규학교 학습이야 뭐 이뤄지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됐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비전과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간이나 이런 것은 다 부족한 게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한테 어떤 비전과 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것을 자꾸 얘기만 해서 그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 살 만한 나라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자포자기하게 되면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따른 뭐 다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나 이런 것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강연은 뭐 시설별로,
○이제영위원 아니, 조금 뭐 소규모로 하는 것 말고 그냥 좀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정말 그것을 들어보면 꿈도 가질 수 있고 비전도 가질 수 있고 어떤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대규모의 뭐 이런 것 하는 게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대규모는 많이는 안 합니다마는,
○이제영위원 간단이라면 몇 명이나 하죠, 대상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저희가 그 큰 규모로 하고 있는 것은 청춘당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몇 백 명씩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영위원 몇백 명이 얼마예요? 100명도 몇백이고 900도 몇백인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작년에도 한 400~500명 정도 이렇게 했었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그럼 거기에서 어떤 강연을 하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런데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라든가 고민거리,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향후 비전이라든가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
○이제영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섭외해야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나름대로 저희 고민을 해서,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상공회의소에 매달, 8월만 빼놓고 매월 강연하는데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어떤 때 가서 강의 들어보면 정신이 퍼뜩 들고 ‘야,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야 되겠다. 내가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아주 다짐이 되는 그런 강사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분은 아니지만 그럼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강사를 초청해서 일자리 없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은 싫다, 뭐 좋은 것만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없지 실제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청소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이념을 갖지 않은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갖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강사가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럼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뭐 대학 진학하고 고등학교 같으면, 또 대학교 가서도 사실 지금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취업 50％도 안 되거든요. 심각합니다. 일반대학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그것을 자꾸 문제점만 제기를 하고 그러면 대안을 제시 못 하면 누가 할 겁니까, 그것을? 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봐요, 일자리 제공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가 그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나가면 효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만약에 그분이 잘한다고 하면 이렇게 순회하면서 검증된 분이 정말 들어보면 청소년들이 ‘아, 내가 뭐를 잘못 생각했구나. 대한민국이 살 만한 나라구나.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순회해서 몇천 명 강연을 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스트레스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시대에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향후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해서 또 필요하면 우리,
○이제영위원 그래서 한번 다른 데 사례도 좀 알아보시고, 저는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여기 내용을 쭉 봐도 이것보다는 지금 어떤 사고의 전환, 인식의 개선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꿈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뭐를 넣어줘야지 다른 것 아무리 해봐야 그것을 갖지 못하면 제가 볼 때 교육의 성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사님도 공감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일단 그 학생들을 제가 수련관에서 보면 이제 학업시간 외에 보통 바깥으로 나온 애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제영위원 아니 만약에 그게 들어봐서 처음에 200명을 해서 했는데 정말 그게 잘하고 뭐 가서 들을 만하더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수련관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가 청춘당당이라는 게 우리 대학생들, 후기청소년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을, 지금 했던 틀을 좀 바꾸라 이거지. 강사도 정말 아주 훌륭한 강사, 한 번만 들어도 그냥 아이들의 눈이 빛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강사를 섭외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그분이 순회해서 한다고 하면 단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일단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몇 번의 충격보다도 단 한 번, 그래서 그것을 관장님들하고 한번 청소년 업무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여기서 연구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제가 강연 들어보고 그런 사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한번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다 올라가 있잖아요? 안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뭔가 그렇게 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뭐를 해야지 정치인부터 모든 사람들이 비판만 하고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외국 가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얘네들이 외국 가서 경험할 수가 없잖아, 지금 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한번 연구해서 해주십사 하는 제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석경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중원구건설과장 진명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분당구건설1과장 정장훈○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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