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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0월 24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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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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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2.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사. 도시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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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 참여와 지역 현안을 처리하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상준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상준입니다.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 등 총 5건의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상준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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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이덕수  먼저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한 후 10월 26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26일에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할 때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되었던, 법적 검토를 좀 받자고 해서 보류되었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개정안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같이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제232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26일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2)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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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20분)

○위원장 이덕수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성만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이정복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희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손돌래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은,
○위원장 이덕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평생학습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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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위원장 이덕수  평생학습원 소관 총괄질의는 우리 원장님께 해주시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 각 도서관을 일괄해서 업무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원장님께, 해당 과, 관 관장님이나 과장님께 세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원장님께 총괄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원도 그렇고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각각의 시청각실, 대강당 강당들이 있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각 도서관마다의 행사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이게 대관도 해주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각 평생학습원 소관 도서관들의 대관에 대한 룰들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우리 성남시 대관 그 계획에 따라서 같이,
○최만식위원  계획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원도 그것에 따르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우리 평생학습과장하고도 통화했었지만 도서관만 상의하고 또 대관을 하더라도 이게 연차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평생학습원 소관 도서관들, 각 대강당이나 시청각실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는 쭉 보면 우리가 1층이나 3층을 사용할 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년의 행사들이.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관을 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그리고 대관을 해주려고 하는 도서관들도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겨서 또 대관을 했던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취소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민원도 있고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 그런 대관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지만 도서관마다 쭉 연차계획들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대관도 해주고 그래야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평생학습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입장이 모호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내년부터는 지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대관을 하는 그런 것들은 시의 그걸 따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줘야 기본적으로 우리도 그 도서관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쭉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목요연하게.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전 도서관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우리 성남시 대관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함께 시민들에게 대관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원장님, 총괄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이게 최근에 각 주민센터에서 본청에 계획에 따라가지고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되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제 도서관 차원에서, 물론 뭐 전혀 다른 그런 소관 분야는 아니지만 성격은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저도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거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좀 도서관에서 그 수요를 갖다가 흡수하거나 이런 논의는 좀 해본 적 있으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저희 도서관 관장, 과장님들과 회의 중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지를 하고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줄어들게 되면 도서관에서 할 역할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에서 저희 시의원들이야 주민센터 자치위원회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련된 분들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일 우려스러운 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각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사실은 무슨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활성화된 동아리들 같은 경우는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피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상당수가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교양이라든가 수강생들이 많지 않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뭐 열린 강좌라든가 그 외 또 인문학 강좌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주민자치 우리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하고 좀 연계하셔가지고 평생학습원 차원에서, 지금 뭐 새롭게 개설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지금은 기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열린 강좌라든가 인문학 강좌들을 갖다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그거를 더 잘 준비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좀 오래 운영되어왔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원 차원에서 좀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가능하시겠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앞으로 문화활동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수용을 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조금 더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가령 뭐 그런 것도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공문으로 각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쪽에 보내서 참조해서 지금 폐강이 예상되는 수강생들한테 꼭 홍보해서 근처에 있는 우리 평생학습원 기관들을 이용해 달라, 그러면 아주 쉽게 폐강이 예상되는 수강생들의 수요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거 하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민주시민교육 그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논의도 많이 했고 또 우리 부서에서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위원들한테 하나하나 다 또 연락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수강생 모집하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몇 분이나 신청하셨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54명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저희가 처음에는 50명 정도로 운영을 소양교육을 시작을 해서,
○김용위원  정원이 50명이죠? 정원이.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54명이 지금 신청 접수를 했고요. 이게 많이 알려지다 보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청강을 또 더 확대해서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준비를 굉장히 위원회의 지적사항 따라가지고 또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서로 좀 홍보도 해서 평생학습관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소문날 수 있도록 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우리 평생학습박람회 하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해서 저도 오래는 못 있었지만 가서 참석해서 앞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다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런데 제가 개략적으로 느낀 거는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항상 우리시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많이 와 계세요. 그런데 막상 제가 느끼기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그룹들의 참여는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이번에 평생학습박람회는 전년도하고는 좀 변화를 줘서 주민자치센터도 12개 동이 참여를 했고 또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참여를 유도해서 교육장상도 다섯 분을 우리가 시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를테면 평생학습박람회의 폭을 좀 넓히는 넓혀나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지금 이 테마와 이를테면 콘텐츠 부분들을 상당히 개발을 해서 뭔가 정말 성남시의 평생학습박람회로서의 그 어떤 상징성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엊그제 끝났지만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알차게 그렇게 학습박람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중앙도서관에서만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그룹들이 좀 한정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도서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리 공유해서 각 도서관의 이런 특색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같이 평생학습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원장님, 일단 기본현황 중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원 자체의 정원은 103명인데 현원이 91.5명으로 한 12명 정도가 결원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금년도서부터 우리가 공로연수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공무원 인원수가 충원이 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공로연수가 일제히 들어가다 보니까 상반기가 되었고 곧 있으면 하반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휴직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데 아마 10월 중에 또 신규 직원들을 충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곧바로 좀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이 10월 말인데 그러면 평생학습원으로 인원이 충원이 되나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저희 전체적으로 도서관들 포함해서 전부 다, 그게 평생학습원인데 전체 인원이 거기에서 100%는 안 되겠지만 충원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충원 예상인원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원장님 제가 이 기본현황을 상당히, 그냥 뭐 이렇게 기본현황이라고 주시는 자료겠지만 집행부마다 들여다보는데 특히 구청 중에서도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평생학습원 중에서도 사실 도서관 같은 경우를 좀 세심하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분들이 일선에서 시민들을 맞대응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매우 중요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다 보면 특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5명 가까이 그리고 판교도서관 같은 경우 4명인데 이 자료에 의거하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일 방문자수가 4034명, 판교도서관 같은 경우도 2986명으로 3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원장님도 이런 뭐 전체적인 공무원 배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결원이나 휴직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평생학습원 원장님으로서 사실 이거는 실무선에서 원장님이 저희 행정기획조정실 쪽으로 계속 피력하지 않으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다들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기 때문에 몇몇 비서실이나 공보관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충원이 되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일 평균수가 특별히 많은 중앙도서관이나 판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명도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충원할 수 있는 대로 충원을 해주셔서 이분들이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데 너무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좀 체크를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조직관리팀장을 지내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자들을 뽑아서 발령을 내고 하는 그런 인원들로 곧바로 충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관장님들도 꼭 이거를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게 뭐냐면 사실 9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6명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9급이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6명인데 이게 0.5명이면 사실 9급 0.5명 1명이나 5명 정원인데 1명밖에 없는 9급 이분들은 사실 업무량이 이 자료에 의거해서 짐작건대 상당히 과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 과장님들 관장님들은 물론이고 원장님께서 좀, 저도 행정기획조정실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직접 주민을 맞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평생학습과 정원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분들을 좀 채워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이승연위원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박람회 지난 13일 금요일에 참석을 했었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번 평생학습박람회는 솔직히 많이 달라진 걸 저도 느꼈어요. 보니까 지금 평생학습박람회 추진단을 구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구성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구성해서 준비를 하는 게 확실히 좀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세워드린 예산 자체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넉넉지 않았는데 집행액이 28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아, 그게 9월 30일자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 4000만 원은,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거의 다,
○이승연위원  다 집행을 하신 거죠, 그럼?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 350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틀을 했는데 금년에는 하루 당일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이승연위원  그게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다다음달 12월에 있을 본예산을 저희가 예측하게끔 하는 이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실 때 정확하게 이렇게 해보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부족했다라는 걸 좀 강력하게 피력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평생학습박람회를 직접 가서 쭉 돌아보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평생학습원이 워낙에 규모가 넓다 보니까 동선이 사실 조금 난해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어디를 먼저 보고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야 이걸 효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지 지도를 보면서 다녀도 실내에서 실외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동선 안내가 사실 조금 불친절했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 동선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 지도를 이렇게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쭉 부스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시작 지점으로 한다면 화살표든지 지도의 표시를 하든지 벽면에 붙여주시든지 일반시민들이 다 성의껏 준비를 하셨을 텐데 한 부스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게끔 이 동선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다 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주무관님을 만나서 중앙도서관 정면에 붙어있는 실내체육관 정면에 붙어있는 평생학습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3년 넘게 평생학습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대답을 들었지만 그분처럼 명쾌하게 성남시 평생학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무자 분들 중에서 올해 성남시 평생학습원 사업에 이바지하셨고 같이 진행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면 원장님 이하 과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바뀌는 게 사실이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분들이랑 간담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의원들도 초대를 해주시면 좋고 평생학습 전반에 관한 비전이나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올해가 다 지나갔다고 하면 내년이나 뭐 이럴 때라도 꼭 그런 자리를, 저도 이제 위원장님한테 따로 건의를 드리겠지만 한번 마련을 해주셔서 같이 공유를 하면 훨씬 이 평생학습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원장님, 작년 행감 때부터 제가 몇 번 얘기한 건데 대형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얘기를 하면서 교회나 학교 같은 데 확대하는 거 여러 번 얘기했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내년도에 뭐 개선되는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제영 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손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참여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은 많이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럼 어디 교회나 학교에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도서관 이렇게 운영할 건데 시에서 그러면, 시설은 우리가 제공하고 그 안에 담는 것은 시에서 하라고 약속된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현재 약속된 거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뭐 노력만 하는 거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미동에 가나안교회가 있어요. 거기 그전에 임종일 관장 계실 때 그분이 해가지고 거기 상당히 관여해서 그 동네에 작은도서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와서 협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 노력했다는 것은 뭘 어떻게 했는지.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25개소고요. 전체,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 도서관은 그러면 뭐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든지 어떻게 한다는 근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체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하여튼 지금 118개소로 사설까지 합쳐서 교회를 비롯해서 118개소인데 좀 늘었습니다. 늘기는 늘었는데 계속해서 그거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지속되어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작은도서관들도 안정성, 이를테면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작은도서관들,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워크숍을 500만 원 정도 해서 일단 구성되어 있는 작은도서관협의회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가지고 발전방안 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파급되고 그러면 더 작은도서관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답을 길게 하셨는데 제가 묻는 얘기에는 답을 안 하시고. 그러면 대형 교회나 이런 데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협조를 한 거는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거는 그동안에 해서 교회들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나 공식적으로 그걸 자료를 이렇게 제출할 뭐가 있어요?
  과장님이 그럼 나오셔서 한번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기독교연합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하고 작은도서관 개설에 대한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가 10개였었는데 9개를 지금 개설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면 그게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전에 했던 거고 그러면 작년도 행감 이후에 벌써 기간이 굉장히 지났고 내년도 예산은 좀 있으면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럼 내년도 재정운영도 그 도서관 방향을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준이 서야만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실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기존 틀대로 온 거지 새롭게, 여기서 질의하고 뭐 했을 때는 다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해놓으시고 실제 방향은 똑같이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교회, 학교에 협조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작은도서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 확대하겠다, 그럼 그런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얘기대로 되면 거기하고 협의돼서 약속된 게 없으면 예산에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요구하는 교회가 있으면 안내를 하고 해서 아니 올해 두 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일일이 찾아서 사립,
○이제영위원  지금 앉아서 기다리면,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로 치면 거기에 교인들과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자기네들이 도서관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기다려서 요구할 게 아니라 그럼 어디 교회가 신축이 된다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허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제적으로 거기다가 “야, 너희 도서관 만들 계획은 없느냐. 이런 걸 하게 되면 너희가 시설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교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있겠어요? 이렇게 적극성을 띠어야 그게 섭외가 되고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올 때 바라면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교회 건축할 분들이 있겠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공립하고 사립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가 찾아서 다니는데 사립일 경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할 의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래서 일단은 전화 문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반드시 나가서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해달라는 거지 앉아서 기다리면 누가 거기 와서 문의를 하고 자기네가 그걸 하겠냐 이거예요. 기독교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었으면 목사님들이 그거 생각하고 있겠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등록한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독교연합회로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런 게 바로 업무협약이고 거기서 안내하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수동적인 자세고.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대형 도서관 계속 지을 수 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니죠.
○이제영위원  대형 도서관 계속 지어서는 저는 이게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재정분석 보나마나 안 하셨을 거야. 지금 성남에 이 정도의 대규모 도서관이 얼마나 역할이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생각 없이 그냥 여기다 큰 도서관 지어달라고 한다 요구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내부방침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지, 그걸.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했고요. 교회라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거는 작년 말에 한 얘기를 내년도 예산에 지금 뭐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걸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서 똑같이 또 알아본다라고 하면 과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원장님도 안 계시고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똑같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면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개설을 하고 나서 처음부터 지원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개설하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혹시 위원님이 알고 계신 교회가 있다면 저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안내도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요청을 하면 전부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영위원  너무 수동적인 거고. 지금 수내3동 같은 경우도 도서관 요구해서 거기다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제영위원  그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또 인근에 인근에 계속 전파가 되는 거예요. 어느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하냐. 돈만 많으면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 기준을 갖다가 그러면 큰 도서관에 배치하나,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면 얼마나 작은 건지 그걸로 그 동네를 소화시킬 수 있는지 주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교장 마인드 있는 데는 찾아가야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작은도서관.
○이제영위원  주는 평생학습원에서 주가 돼서 협의를 해야지 그쪽에서도 관계는 되지만 도서관 운영관계는 그 과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정책 추진하는 것은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똑같이 가고 있고 또 이거와 연계돼서 제가 한 게, 지금 거기 원장님부터 과장님들 전부 다 행정직 아닙니까. 그럼 사서직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원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 계속해서 인사팀하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서직은,
○이제영위원  자, 그 정도만 답변하시고요. 이 앞전에 인사에서도,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3년 11개월 된 사람이 승진해 나갔습니다. 이런 예가 있잖아요. 4년, 5년 만에 승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원장님부터 사서직이 사무관급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습니까?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 도서관별로 두세 명 정도 사서직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제영위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것하고는 다르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하고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도 연도, 연수가 차서 지금 현재 복수 직렬로 사서직도 사무관 다 복수 직렬로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사무관도 나오고,
○이제영위원  뭐 약속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는 이런 바들을 전부 다 보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개별적으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영위원  아니 성과가 있어야지 얘기는 100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리고 아까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이 도서관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33㎡ 이상이고 좌석이 6석 이상, 도서가 1000권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각 공동주택들 주민커뮤니센터 이런 데에서 작은도서관을 좀 지원해 달라고 많이들 연락이 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순회사서 두 명이 순회하면서 컨설팅도 해주고, 도서관 조성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1년 이상 도서관으로서의 안정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 지원도 하고 운영비 지원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조성할 시기에는 사서직 두 명이 주민들의 요청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도서관프로그램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유가 있는 도서들도 2, 300권 정도를 기준에는 그게 없지만 저희가 도서관에서 요구 도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도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념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이게 무리일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원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도서 지원만 하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거기도 운영비 지원도 그 규모에,
○이제영위원  아니 자,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큰 도서관 짓는 거를 재정여건으로 보면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연계된 작은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서 만족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큰 도서관 안 하는 대신에 그걸로 갖다가 시민들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을 만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셔야지 거기 책 사주고 뭐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큰 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 얻을 수 있을 만큼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준비된 게 없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다 더,
○이제영위원  아니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결과물이. 1년이 됐으면 작은 결과물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렇게 선회가 돼서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 만족도는 높여가겠다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뭐 일일이 예산 할 때 것까지 시간을 다 소비할 수 없으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산 할 때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고 예산은 이게 필요하다는 걸 그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인력이 부족하니 채워라, 알겠다 뭐 이런 식으로의 질의라기보다 지금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에 저희가 법정으로 채워야 할 사서 인력이 원장님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누가 알고 계시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 정확하게 도서관별로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물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사서 3명 그리고 초과로 330㎡마다 한 명씩 추가하고, 사서 도서 6000권 이상부터 한 명씩 늘어나는 법정인력 수를 정해놨거든요, 시행령에?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모든 도서관의 사서 인력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40명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법정인력, 법정으로 채워 넣어야 할 인력보다 몇 % 부족합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런데 현재 우리,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 일단 그것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몇 %의,
○이기인위원  저희 도서관의 총 면적은 얼마이고 총 사서 권수는 얼마이며 이 도서관법 시행령에 정해 놓은 법정 사서 인력, 채워 넣어야 할 인력보다 몇 % 못 미치는 인력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기인위원  이것 처음 들으시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한번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이기인위원  지금 현재 저희 공공도서관이 몇 개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12개소입니다. 희망대도서관까지 포함하면 12개소입니다.
○이기인위원  12개소에 40명의 사서 인력,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11개소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기인위원  11개소에 40명의 사서 인력. 문제가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런데 국내 도서관들이 현재 수준이,
○이기인위원  아니 뭐,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사서를,
○이기인위원  국내 도서관들이,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법정,
○이기인위원  아니, 잠시만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수대로 지금 확보는 다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법정수대로 채워 넣은 도서관도 있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도서관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원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후자인 것 같습니다.
  건물 면적이 총 합해서 몇 ㎡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사서 권수가 총 몇 명인데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채워 넣어야 할 인력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렇지요? 저희 의회에서는 계속 도서관은 도서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데도.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면적은 지금 9만 5563.83㎡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시설 규모에 보시면.
  그리고 지금 법정 사서직 수가 몇 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9만 5000이면 단순 계산해 봤을 때 200명 이상은 충원되어야 돼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280명 정도인데 아마 성남시 전체의 인사운영으로 봤을 때 288명 정도의 사서 인력을 전부 다 배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그것도 원장님 공감하시리라 믿는데, 그런데 이것을 자꾸 충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도서관과 아닌 도서관은 현저히 다르다고 전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계속 도서관은 도서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도서관의 운영을 도맡아 해야 된다고 꾸준히 제기한 만큼 그리고 이런 제기가 저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이 함께 정해 놓은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해 놓은 만큼 우리도 우리 원장님께서 원장님 계실 때 동안만이라도 이 사서직 공무원들의 많은 충원 그리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도서관의 인력이나 행정, 사서에 관련한 모든 업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장님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총 면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서 권수가 몇 권인지 도서관법 시행령상 의무적으로 채워 넣어야 할 사서 인력이 몇 명인지, 저희는 몇 퍼센티지를 달성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는요, 어쨌든 저희가 저번에 작은도서관 토론회 때 쭉 보셨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저도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보면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우리시에 도서관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97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도서관 확충 노력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지식집약적인 또 평생학습적인, 어떻게 보면 그게 복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100만 시민들이 가장 가야 할 곳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또 우리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토론회에 가서 사실은 운동가분 또 경기도 회장님, 성남시 회장님 뭐 이런 현황과 애로사항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 평생학습원 공직자분들과 우리 선출직들이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다, 또 그런 현안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시의 사업이고 우리 선출직들이 끌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이런 것들은 공감하셨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공감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국에 지금 도서관도 많이 확충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도 어쨌든 시민들이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정말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시 살림이 다양한 분야를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정말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만큼 남는 게 많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철학일 수도 있고 그런데 평생학습원이 정말 아주 강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 또 도서관이 강한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공감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때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애로사항들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한(恨)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조정식위원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 그런 것들이 정말 심각한데 그런 갈등 조정들을 어떻게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개입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돼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는 그때 작은도서관 관계자 분들하고, 사실 뭐 그때 오신 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50여 분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사실 작은도서관의 기능 이런 부분들이 꼭 자기네 단지마다도 있어야겠다, 이런 것하고 또 진짜 시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 위탁도서관, 민간도서관 많은데 도서관 사용자의,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들이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의 결과물들이 정말 어떻게 고민이 담긴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지역의 명망가들 해가지고 그냥 1년 살림 보고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렇지 않고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도서관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평생학습원 자체에서는 그냥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도서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만드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전체적인 도서관협의회가 있습니다. 도서관협의회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도서관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하는데 별도로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고요. 도서관별로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조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요, 저번에 토론회처럼 도서관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또 관련 교수, 도서관을 열렬히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자주 열어야 돼요. 정말 저번에 토론회에 가서 몰랐던 것도 많이 배우고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또 방향성도 우리가 잘못 가고,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말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하셔서 시 도서관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봐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평생학습으로 봐야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의 과는 여기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조정식위원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많으냐 적으냐, 또 어떤 종목에만 편중돼 있다 이런 것들의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이라는 게 복지 차원에서 여가시간에 어떤 걸 배우고 그럴 수 있지만 도시 자체가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정말 시민들의 여가와 재교육 또 그러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과만의 고민이 담기면 안 된다고 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동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강의내용이나 강사, 강의의 품질 이런 것들도 사실 평생학습원에서 고민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은 강의,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폐강시키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그것도 의미 있을 수 있는데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유지 관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전반적인 성남시의 평생학습의 목표와 이것하고 연계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 칸막이 행정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 법적으로 저희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문화활동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센터는 그쪽에 또 법이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민자치 공동체 실현 이런 측면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물론 과가 다르고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건, 지금 그래서 제가 칸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렇지만 평생학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게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게 평생학습이라는 발전이라든가 질적인 향상이라고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그걸 관리하라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프로그램의 내용과 강사의 질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담겨 있는 것을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전반적인 성남시 전체의 평생학습 관련된 것들에 대한 대토론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도서관 사업은 이것, 주민센터 사업은 저것. 또 다른 게 있지요. 복지관에서도 또 하잖아요. 여기저기에 있는 것들이 다 평생학습인데, 그런 게 다 복지관은 사회복지에서.
  그래서 내용, 질, 강사의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총괄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고민해서 연구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10년 계획을 세우든지 그래서 어떤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갖다 고민하는 데를 평생학습원으로 좀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담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용역 하는 내용들을 더 점검하고 강조해서 기왕에 하는 것 그런 것을 좀 많이 담아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전체적인 그런 틀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짧게 하기로 했으면 짧게 합시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세요.
  다리를 많이 다치셨나 봅니다? 그래도 위원회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평생학습과장 황규선입니다.
○마선식위원  이번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가 세 번째였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마선식위원  제가 1회 때도 가봤고 2회 때도 가봤고 3회 때도 이번에도, 올해는 의원님들이 또 유달리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번에는 우리,
○마선식위원  거의 대거 다 참여하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다 오셨습니다.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참 잘 됐다는 칭찬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관람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그건 사실이에요. 거기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군데 박람회장을 가보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기 때문에 코스를 정해놔도 그게 잘 이행이 안 돼요. 그런데 올해는 옥에 티가 뭐였냐 그러면 행사 진행을 하면서 인도해주는 이분들이 상당히 불성실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좀 평가회를 가지셔서라도, 지금 보니까 평가보고회가 잡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마선식위원  이런 것은 실제 자체평가도 해야 되고요.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 있다고 하지만 추진위원회의 평가보고와 자체 평가보고회를 같이 논의를 해보세요, 과연 뭐가 잘 됐고 뭐가 잘 안 됐는지.
  1회 때보다는 2회 때가 나았고 2회 때보다는 이번이 훨씬 나았어요. 그리고 다수가 참여를 해주셨고.
  그런데 거기에 또 보면 우리 학교에서 참여를 꽤 많이 했어요. 시상 부분에서 보면 거의 특정 학교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올해. 그렇지요? 올해 상 받은 학교들이 몇 개였어요? 백일장이라든지,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것은 독서토론대회에 참여해서 시상 받은 학생들입니다.
○마선식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여러 개 학교에 홍보를 했겠지요. 참여를 유도했겠지요. 그런데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몇 개 학교가 참여했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이번에 36개 팀이 초등하고,
○마선식위원  팀으로 해서 온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팀으로 해서 예선, 결선 이렇게 진출을 해서,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선이 36개 학교, 예선 참여가. 그렇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자료 확인)
○마선식위원  아니 그거 확인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말씀드리면 32개 팀 9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초등이 16팀 48명이고요, 중등이 16팀 48명입니다.
○마선식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참여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학교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참여를 유도해서 이러한 대회를 4회 때는 더 성대하게 이끌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시상식 장소 현장 보셨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자리가 어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좀 자리가,
○마선식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분들은 자기 식구가 시상이 끝나면 다 빠져 나갔지요? 자리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차후 대회 때 4회 때는 좀 보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도서관지원과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잠깐만, 지금 성과보고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3회 때 우리 내부적인 평생학습원의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평생학습기관이라든가 단체,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을, 그리고 이번에 참여한 참여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의견을 성과보고회 때 충분히 설문지를 통해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 다해서 또 우리 추진단 위원님들하고,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을 다 담아서 내년도에는 더 빛나는 평생학습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완하셔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임자에게도 충분하게 전달을 해서 다음 대회 때는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그러셨는데 우리 성남시 지금 도서관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 많지 않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많지 않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마 한 서너 개 더 지으면 거의 땅이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아무리 동별로 그려봐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꾸 작은도서관 그리고 종교단체나 학교와 연계해서 가라, 이런 얘기들이지요?
  도서관지원 관련 법에 보면 사실 그래요. 자, 꼭 대형도서관보다는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서요원을 계속 충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대형도서관은 사서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서가.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이견을 없애려고 하면 사실은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일례를 들면 공동주택들 보면 사실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는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동 대표 회장들이 있지요? 동 대표들이 있어요.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
  자, 아까 또 종교단체 말씀하셨지요? 각 동별로 파악해 보세요. 과연 교육관이 있는 교회, 건물이 큰 교회, 작은 교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확인이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확인하시면 후임자가 오셔서 또 확인할 것 아닙니까? 계속 확보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학교에 지금 공(空)교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생활체육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학교와 굉장히 지금 대립 아닌 대립각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안 하다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장선생님한테 실제 확인해 보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 첫째는 접근성이 편리하지요. 그렇다고 24시간 개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을 실제 해보세요.
  내가 실제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좀 노력을 하시는 모습만 보여주셔도 진행은 된다, 이렇게 봐요. 왜? 종교연합회 같은 경우 얘기해봐야 자기 교회 가서 얘기 않습니다. 귀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정말 교육관이 있는 교회들은 각 동별로 보면 다 나와요, 크기들이. 그러면 동장님들하고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다 나옵니다, 답은. 지금 동네에 작은도서관들이 설치돼 있으면서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동네 가운데 박힌 것은.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활성화 되리라고 봐요. 이건 또 예산 수반도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좀 더 철저히 찾아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전산운영팀이 지금 신설돼서 어디 잘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떤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 보고받으신 것 있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2018년도 직영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통합운영을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도서관리, 홈페이지, 도서관 자동화, 보안 네트워크, 전산시설 이런 것들이,
○위원장 이덕수  예, 됐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많이 혼재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나부터 차근차근, 금년도에 취할 부분들은 금년도에 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 김혜진 팀장이 아주 매일 저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도 좀 감안해서, 이게 통합이 어떤 것은 통합이 좋기도 하지만 또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이 맞다 이렇게 보고, 전산과 관련해서 우리시 본청도 전부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들도 중앙도서관에 전산팀이 돼 있으니까 통합을 위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좀 안심이 되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하여튼 간에 어떤 전산 통합 관련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안해서 만든 팀이니만큼 이것이 내년에 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다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일근무 할 때 당직근무자 있나요? 휴일은?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휴일에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위원장 이덕수  아니, 우리 중앙도서관 평생학습원에.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화를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온 데로 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연계돼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안 받던데? 휴일에 내가 어떤 지인하고 해서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해봤거든요. 한번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해봤는데 불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 당직이 분명 있을 건데 아예 안 나오나?’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그 부분은,
○위원장 이덕수  이번 추석연휴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당직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있긴 있었어요, 당직이?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하세요. 어느 전화를 누르든지 휴일에는 당직근무자실로 가든지 아니면 당직근무자가 어디 순찰 중이라면 순찰 도는 데로다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든지 말이지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시스템을 보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점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 청취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본예산이 12월부터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 아주 꼭 필요한 예산들은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셔서 내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확보하는 데 원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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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상수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보관 오상수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철기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손용식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SNS홍보팀장입니다.
  황규범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자료 좀 제가 요청할게요. 우리 명예기자가 비전성남이 많이 교체되었나요?
○공보관 오상수  많이 교체되지는 않고요, 지금 13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중간에 교체,
○공보관 오상수  일부 교체도 계속 결원 있을 때마다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거 좀 줘보시고.
○공보관 오상수  예.
○최만식위원  블로그 기자들도 우리가 여기서 관리하세요?
○공보관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블로그 기자들도 많이 충원되고?
○공보관 오상수  오늘 신규 5명 위촉해서 공개 모집해서 현재 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분들도 좀,
○공보관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신규 위촉하신 것 같아서.
○공보관 오상수  예, 오늘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거 보고요, 내가.
○공보관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오상수  예.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오상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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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세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감사관 박세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민택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허교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순진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이수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사1, 2팀장은 좀 늦게 밥을 먹고 들어와서요,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관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최근에 산업진흥재단 감사를 하셨는데 아직 그 결과들이 안 나왔나요?
○감사관 박세종  예, 아직은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약 2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최만식위원  어떤 게요? 정리하는 게요?
○감사관 박세종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요,
○최만식위원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감사관 박세종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만 연석해서 또 종합감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최만식위원  감사결과 좀 주세요, 나중에.
○감사관 박세종  예, 그럼요.
○최만식위원  그것도 대표하고 본부장들한테 그것도 받았나요?
○감사관 박세종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시 한 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최만식위원  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재점검하고 어떻게 산업진흥재단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그때 한 번 주문을 제가 했었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거는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우리 민간위탁업체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자료에는 없네요?
○감사관 박세종  아, 이거는 지난 봄에 보고를 드릴 때 그때 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최만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없으니까 그거 황민택 팀장이 아실 거예요.
  황민택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감사관 박세종  아니요, 복지 분야……. (자료 확인) 복지 분야 민간위탁 특정 감사는 1차, 2차에 의해서 저희가,
○최만식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감사관 박세종  1차는 성남지역자활센터 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요. 그렇게 하고 2차로 지난 8월 28일부터 했는데 판교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총 6곳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는 나와 있죠?
○감사관 박세종  아직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도 좀 제출을 해주시고.
○감사관 박세종  예, 당연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참사랑복지회도 감사를 했나요? 거기를 판교종합사회복지관 하면서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감사관 박세종  참사랑…….
○최만식위원  황민택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감사팀장 황민택  감사팀장 황민택입니다.
  참사랑복지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만식위원  아, 그럼 그게 얘기가 나왔으면서 감사를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럼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은?
○감사팀장 황민택  판교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그게 위탁업체가 참사랑복지회죠?
○감사팀장 황민택  예, 맞습니다. 거기 저희가 위탁사무에 대해서만,
○최만식위원  위탁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팀장 황민택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거고요. 참사랑복지회는 그건 수탁업체인데 수탁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 권한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었나요?
○감사팀장 황민택  제가 알기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만식위원  나왔는데 그냥 나온 걸로만 끝인 거예요, 그럼?
○감사팀장 황민택  그거 저희가 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 거고요. 저희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잘 쓰이고 있는지 전입금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좀 확인하는 사항이고요.
○최만식위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다 했으니까 그거 자료,
○감사팀장 황민택  예, 그거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그게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심의를 거쳐가지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거 제출하실 때 가리지 말고 다 주세요.
○감사팀장 황민택  그거 사안에 따라서 좀 개인의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최만식위원  개인 정보 그런 건 뭐 빼도 되는데 다른 건 빼지 말고 다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랑 통화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감사팀의 공정성 평가,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권 공정성 평가인가요? 그렇죠?
○감사관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그거 과장님 어떤 평가를 받았죠? 올해.
○감사관 박세종  그게 작년도에 활동한 실적을 금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 평가하고 비슷하게 실적이,
○이기인위원  솔직하게 등급으로.
○감사관 박세종  예, 등급으로 한다면 C등급을 또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6년도 등급이 C등급이라는 거죠?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죠.
○이기인위원  2015년도는 몇 등급입니까?
○감사관 박세종  2015년도도 C등급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2014년은요?
○감사관 박세종  2014년, (관계공무원과 대화) 똑같이 C등급이었다고.
○이기인위원  2013년은요?
○감사관 박세종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기인위원  또 C등급입니까? 한 해에 D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박세종  글쎄요, 제가 2015, 16년만 좀 파악을 하다 보니까요.
○이기인위원  2013년도를 D등급으로 가정했을 때 4개년 동안 연속으로 C등급. 감사관실의 공정성이나 감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4년 연속 하위 성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계속 면치 못하고 있어요. 시장님의 방침이라든지 개별적인 지시가 있었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관심도는 그것도 평가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게 어느 당해 연도에 딱 열심히 했다 그래서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감사활동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 그러니까 본청에 대한 감사를 볼 수 있어야지만 실적이 올라가고요, 성적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 횟수가 지금보다 배 이상이 되어야만 그 점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현 체제에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좀 저희가 문제점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다 그러면 내년도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감사를 한 우리 자신한테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이 감사원의 평가가 올라가는 거고 단순히 감사원의 평가만 등급이 혹은 점수가 올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끼게끔 적정하다고 느낀다라는 것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의 출발이 사실 C등급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관님이 이번 행교체에 처음 오셔서 인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감사관실에서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더 어떤 인사라든지 외부의 영향 때문에 감사할 곳을 감사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과감하게 배척하고 우리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런 외부적 평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런 지표들이 분명히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걸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우리 감사관실과 좀 머리를 맞대고 해서 내년만큼은 이 등급이 A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한 등급 정도라도 향상돼서 우리 직원들이 감사관실의 감사활동이 적정하다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감사관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올리시려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 의회에 공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든지 찬성해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언제든지 감사관님께서 좀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현재 저희 성남FC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감사관 박세종  예, 지금 뭐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드린다면 사실 저희는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게 좀 구조가 이상한 게 지금 4년 동안 우리시 세금이 305억이 투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기업과 특정 사단법인에서 우회 지원 관련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지난 예결위 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만 봐도 기준에 맞지 않는 성과금이 수령되거나 이런 정황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그런데 FC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라거나 시청에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감사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와 똑같은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가 지금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 부서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돈을 줬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당 부서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깊이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뭐 밥 먹은 영수증이라든지 식사 영수증 다 가져와라, 이런 게 아니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적정한 성과금이나 적정한 연봉이 책정돼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사관실에서, 우리 다른 부서보다 오히려 체육진흥과보다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성남FC와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여쭤보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 감사했죠?
○감사관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인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점 발견된 것 없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저희가 확인서를 몇 가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부적인 평가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공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요즘에 적폐, 적폐 하는데 인사청탁 이런 것들. 그거 관련해서 청소년재단도 예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적폐일 수도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지만 항간에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 모 체육단체 회장 아들이 올해 채용이 되었다. 거기서는 낙하산으로다가 직원들은 다 알고 있다. 물론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어떤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제보 받은 게 있거든요.
  혹시 이번에 확인된 거 있나요?
○감사관 박세종  이번에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확인을 제가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지금 들으셨다고 치면 감사관에서는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청소년재단에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직원들 차원에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근무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이것은 사기저하도 시킬 수 있고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물론 행정서류는 맞춰놨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지금 찾아내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거 바로 잡겠다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모 체육회 체육단체 회장 조카는 작년에, 이건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만 FC에 운전기사로 채용이 되었다가 1년 만에 팀장으로다가 발령이 나버렸어요. 이거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회의 때 대표가 나와서 제가 물었을 때 부인을 하지 못 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남들이 보기에. 그렇죠? 한 명도 아니고 조카도 그렇고 자식도 만약에 그렇다면 제 말이 지금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보 받은 것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어떤 거는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
  그리고 재개발부서 관련해서 우리 황 팀장님 거기 끝났나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끝났는지 말씀해 보세요.
○감사팀장 황민택  감사원에서 감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는 시행은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감사팀장 황민택  그것은 확인은 못해 본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확인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지금 황 팀장님이 아시거든요, 우리 감사관님.
  앉으세요.
  우리가 재개발이 지금 세 군데서 본시가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참 재개발부서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정말 민관합동방식인가. 민관합동방식이죠, 감사관님? 아시죠, 그거는요?
○감사관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럼 우리가 우리 관은 민을 위해서 나서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저는 그냥 쓱 빠져있는 듯한 그냥 LH하고 주민들 간의 어떤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 관에서는 공무원분들이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느껴져요. 물론 또 아니라고 강변도 하고 뭐 자료도 막 만들어서 가져오고 이러는데 거의 자료도 그냥 거기서 하는 거니까 받아가지고 가져오고, “거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 관에선 도대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고 바로 가게 해주고 이렇게 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아니면 안정적인 재정착을 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민관합동방식의 의의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무색할 정도로 우리 관은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느낌입니다.
  예컨대 보자고요. 신흥2동을 한 번 예를 들어보면 이번 연도를 17년도 말까지 이주를 목표로 다 이주시키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들으셨죠?
○감사관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저는 엊그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반인 조그만 집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제가 알고 있기로 50~60%는 이주를 완료한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는데, 큰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상이 얼마 나왔는지 감정평가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의를 갖느냐. 제가 놀랐다는 게 무슨 사업을 할 적에 큰 것부터 합의를 보고 이주시켜야지 작은 집 갖고 있는 사람들부터 무슨 불이 났느냐, 올해 안 되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말이야, 주민 피해로다가 돌린다, 아니면 소송을 해가지고 청구한다,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 변상금을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질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건물들은 아직 그 감정평가도 안 받았대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뭐가 피해냐. 세를 예를 들어서 내년이면 내년으로 하든가, 그분들은 그래요, 큰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 뭐 내년에나 가겠지.” 이러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까지 1년 이상을 갖다가 이 조그만 집 갖고 있는 분들은 소유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월세라도 받아먹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 이사 못 간 분들 그 세입자들도 주거환경에 더 기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분들만 그냥 막 잡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주대여금 문제. 이주대여금이 예를 들어서 집에 내가 세입자를 다 내보냈어요, 미리. 집이 낡거나 아니면 이게 재개발까지 가서 내보냈어. 그런데 무조건 “이주대여금 감정가의 50% 받아가라.” 막 그렇게 안내원이 안내를 해요. “안 받아 가시면 손해죠, 이거 무이자인데.” 그럼 다 받아가죠. 그게 왜 무이자입니까? 나중에 전부 다 우리 주민들한테 N분의 1 해가지고 쫙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LH에서 대신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간단하게 정말로 이주대여금 세입자를 위해서 내줘야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은 거기서 내주되 안 받아 가실 분들은 총액에서 N분의 1 하지 말고 컴퓨터상으로 그 이자만큼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담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거의 무조건 받아요. 그러니까 난리통이 아니죠, 다 받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 제도 개선을 우리시에서 그런 걸 딱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해야지 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 주민 편에 서서.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이사를 미리 내보낸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이사비라든지 분담금, 이주비, 세입자들 이사비 천 몇백만 원 되죠. 그리고 이사비 몇 백만 원 되고. 이런 것들에서 먼저 내보낸 집들은 그냥 컴퓨터상으로 감액 처리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N분의 1 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하는 거냐. 자기들은 사업하기 편하죠. 그런데 컴퓨터상으로 다 프로그램상으로 간단하게 할 거를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고 말아요. 이런 세세한 부분이 앞으로도,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적폐다. LH가 물론 잘못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 주민들, 우리 관에서는 분명히 이거 내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거기하고 거기하고 사이의 문제다, 주민대표하고의. 이래 버리고 말아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누가 그 손해를 주민들이 나서서 할까요? 주민들은 몰라요. 이게 진짜 무상인지 알고 이사비 그냥 막 내주고 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는 손해되는 걸 모르죠. 그게 다 손해거든.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팔짱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많아요, 사실은. 이주대여금 금고관계. 또 1금융권이 상식으로 더 싸지 더 노력했으면 1금융권을 잡아들여서 해주게 되어 있지 새마을금고 갖다가 무조건 그냥 거기 선정해가지고 전부 다 3개 동이 똑같이. 이건 누가 봐도 뭔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2금융권이 전부 다 3개 동이 똑같이 들어오냐고요. 일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주민분담금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걸 몰라요, 또 주민들은. 우리 관에서 그런 거에 개입을 해야 된다, 난 그렇게 봐요. 아니면 국토부에 우리 관은 못 하지만 그런 걸 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국토부에 일률적으로다가 건의를 해서 LH에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변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성남시도 재개발할 때 또 있을 거고 전국적으로 계속 LH에서 사업하는데 LH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나간다. 그럼 대한민국이 변합니까? 그게 적폐가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쫓겨나고 주민들도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조금이 굉장하거든요. 몇만 원 돼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큰돈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법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하고 있더라.
  올해 12월까지 신흥2동이 100% 가야 되는데 그거 저기 총회 자료집이나 이런 데 보시면 협박질을 하고 있어요. 12월 넘어서 하면 뭐 재판에 넘긴다, 뭐 해가지고 뭐 한다. “잘못됐다, 당신들. 왜 이렇게 하느냐, 디데이를 정확하게 정해라.” 하는 게 맞죠. 지도를 했어야지요. 난 그거 보고 너무 불쾌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우리 성남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박세종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절차를 밟아서 감사원에서 지난 6월에 한 달 동안 와서 점검을 하고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냥 저는 절차만 밟아서 우리가 관리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빨리 감사원의 결과도 받아보고 또 우리시도 그만큼 시민이 관심을 갖는 만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자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내가 얘기해가지고 감사원이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이 그런 건의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원에도 말씀을 드렸다라고,
○위원장 이덕수  아니 황 팀장님, 그거 확실하게 얘기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어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 사이에 했는데 거기서 먼저 나와 있던 거지. 그거는 확실히 해야 되고.
○감사관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자, 잘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깊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판단은 되시죠?
○감사관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전 아마 기가 차다 느낄 수도 있어요. 나하고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 해당 과를 한번 이러한 시각에서 니들 왜 이런 거 안 했냐, 지도할 수 있지 않느냐, 미리 받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건 민관합동방식이다, 우리시에서 허가권이 있다. 그것 갖고 흔들 수도 있는데 왜 LH하고 주민대표하고의 문제로만 치부하느냐. 그리고 당신들은 왜 진짜 관리만 가만히 중간에서 관리만 하느냐, 갖고만 있느냐. 현황도 다 안 갖고 있어요. 뭐 가져오라니까 그때서야 이제 요구해가지고 받고 그러더라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최소한 그게 정말 현행법상 그거 관여 못 한다 그러면 아까 같은 건 다 해당 과에서 우리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LH가 변하도록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 피해가 앞으로 없도록 그런 제도 정비를 하나하나, 제가 열거하면 20가지 30가지가 넘지만 지금 크게 두세 가지만 말씀드려본 거예요. 일반인들도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폐해가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런데 말씀들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 안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걸 관에서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분명한 권위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또 그것이 나오면 국회의원님들 통해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질타를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감사관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좀 길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랫동안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감사관님, 우리 이기인 위원님 말씀대로 등급을 C등급에서 더 올리는 발전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더 없으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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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의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시찰 참가에 따라서 업무대행인 이연형 안전총괄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팀장 이연형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장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건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흥복 안전협력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은 도청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재난안전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연형 안전총괄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 소관 해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또 내년에도 많이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태평2·4동이죠? 거기 하는 사업이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예, 태평2·4동 지금 거기에는 저희가 다섯 가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이라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저희가 50%,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도포사업하고 여성귀갓길사업 그다음에 소화전 확충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IOT화재경보시스템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설계 중에 있고 현재 업자와 계약체결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IOT사업 해서는 우려했던 게 많은데 나중에 그거는 아마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건 한번 두고 보자고요.
  여하튼 내년 예산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건데 12월서부터 다시 예산이 심의가 되니까 그런 특별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해서 내년 재난안전관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죄송한데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기인위원  팀장님 자료 요청인데요. 계획서에 보니까 저희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자치경찰제 아시죠? 우리시에서 준비하는 건 따로 없나요?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현재로서는 공문상으로 시달되거나 자치단체에 대한,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에 대해 별도로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의지인 것 같은데, 내년부터 지방분권 헌법 개정 논의하면서 제주도의 자치경찰제도가 굉장히 잘 시행되고 있는 것만큼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지난 경찰의 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상황을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예,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혹시 재난안전관에서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대응하는 준비단계가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그게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예, 현재로는 지금 저희가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자치경찰제가 확대되는데 그건 준비를 대응 안 하고 있고 여론만 보고 계시고 시민순찰대 조례안 올리시고. 그렇죠?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국회,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활동이,
○이기인위원  지금 자료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라든가 국회 법안 상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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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도시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있어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균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석령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안녕하세요?
○이제영위원  실장님 되시고 의회가 처음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렇습니다. 아, 지난번 5월에 한 번,
○이제영위원  아, 지난번에 한 번 있었구나.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거 들으셨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인사 부분하고 재정 부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항상 집행부에 그렇게 걱정해주신 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 부분도 외부에서 그렇게 비쳐질 수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더 귀 기울여서 오해 부분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늘 체킹하면서 일부 부채도 신경 쓰고 전번에 4회 추경에 의결해 주셔서 778억이라는 지방채를 갚고 나름대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도 우리 재정분석관도 채용해서 나름대로 잘 체킹해 가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오전에 평생학습원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 사무관 이상 사서직이 한 명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옛날 임종일 관장이 사서직으로 유일하게 사무관 하시다가 그분이 퇴직하시고 사실 전부 행정직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렬을 정해 놓은 건 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사실 임종일 관장이 있을 때 그분이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행정직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서직으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그게 벌써 그분이 퇴직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6급도 진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무관은 돼야 자기가 그래도 한 부서의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갈 텐데 6급 승진한 지 십 년 되고 그랬는데 왜 그런 부서는, 다른 데서는 다 발탁인사라는 명목으로 하면서 여러 개 기관을 총괄하는 그런 관장이 있어야지 지금 없이 벌써 몇 년째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업무보고를 받아 봐도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여기서 대안을 제시한,
  예를 들면 대형도서관 계속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방향을 좀 바꿔서 교회라든가 이런 데도 교육관이나 이런 데서 도서관, 복지시설 이런 걸 많이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협조를 구하면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은 충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정책기조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 가면 짧게 있다가 이동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 부분도,
○이제영위원  인사 조금 있으면 할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희들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발탁해서 꼭 타 직렬하고 연공이라든가 그런 걸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면서 인사를 해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이기인 위원도 수치로 지적을 했어요. 사서직이 면적 대비 그다음에 책, 장서 수에 따라서 사서직을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기준 인원보다도 훨씬 적게 돼 있거든요. 그건 우리시뿐만 아니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관리할 수 있는, 원장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총괄할 수 있는 과장이나 관장은 전문직이 가서 그것을 총괄하고 행정직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만 시민들한테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지 그걸 해주지 않고 잘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이 골프선수가 아닌데 가서 싱글 치라고 그러면 싱글 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100타면 아무리 노력해봐야 몇 타를 줄일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언더파를 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진급의 문제가 아니고 그 조직, 구십몇 명이 근무하는 그 조직과 11개 도서관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인사를 직원을 다 충원해 주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100은 아니더라도 50, 60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만 시민들이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성남에 사는 걸 자랑스럽게 느낄 수가 있지 그런 뒷받침이 안 되면 여기서 얘기를 해서 검토하겠다, 뭘 하겠다? 지금 사무관 승진을 한 번에 열몇 명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런 직렬별로 소외된 데를 진급시켜서 거기의 일을 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은 데는 시키고 그런 데는 안 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실장님도 누구보다도 더 설움도 받아봤고 또 대접도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움 받을 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조직의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제가 사서직을 대변해서 진급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해줘야만 조직이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공감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급 국장일 때하고 3급 실장일 때하고는 위상도 달라졌고 목소리도 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야 밑에 우리 후배 공무원들께서 ‘야, 그래도 3급 실장이 돼서 우리들의 애로사항도 알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는구나,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4급일 때나 3급일 때나 똑같고 어떤 신뢰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3급 만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최초로 3급도 되셨고 뭔가 그런 작은 부분도 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재정에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짚어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은 짧은 시간이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지방채 발행도 10개 사업에 얼마 얼마 하겠다라고 해서 480억을 하겠다고 행안부 승인까지 받아놓고 30억 발행하고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안부에서 볼 때 성남시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이십 억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 이런 걸 다 해소했을 텐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이것은 누군가의 입김이 크게 작용을 했거나 정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정도의 안일한 자세를 갖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 있을 수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부분이 세입 추계에서 나름대로 그때 당시하고 좀 사업 후에 세입이 초과해서 들어온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발생돼가지고 신청했던 부분을 취소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좋은 관계에서 제가 여기서 자꾸 더 심한 얘기하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웃음)
○이제영위원  우리 실장님도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그 시절에도 지적했던 게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게 발생이 된 거고.
  이번에도 저희도 여기 778억 승인했지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2021년도까지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갚아야 되고 지금 기금이나 적립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입에서 몇 백억 증가한다고 해서 돈 쓸 데 없습니까? 체육인들은 얼마 전에 여기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했지만 배드민턴대회 갔는데 50만이 넘는 분당에는 전용구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어달라고 얘기한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 왜 안 되고 있어요? 답변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갚을 걸 지금 시민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누리는 게 중요합니까, 누구의 어떤 빚 없는 도시 목적에 의해서 빚을 갚는 게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백 사람 물어봐도 거의 90% 이상이 저는 같은 답을 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시에서 정확하게 재정분석을 해서 가지 않으면, 세입도 우리가 결국에는 너무 적정하게 잡아야 되는데 세입 누수가 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걸 타이트하게 세입을 잡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는 거지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예요. 판교법인지방소득세, 예측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본사 기업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널널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몇 백억이 더 걷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이게 개인이 살림 운영하는 가정입니까, 슈퍼마켓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시민들한테 더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시장이나 부시장보다는 성남에 대해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중간에서 정말 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성남이 바로 갈 수가 있지 지금처럼 한 번에 다 갚고 안 하고 이런 식의 재정 운영은, 제가 인근 시에 확인해 봐요, 제가 발언 잘못해서 고발 당할까봐. 그런 예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유사한 용인·수원·고양, 왜 우리시만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요? 뭔가 이게 행정력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말 고민하시고 작은 것보다는 큰 틀에서 정리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잘 알았고요.
  그 부분도 아까 초과 부분도 제가 세입 초과 부분이 발생됐고 또 우리 지방채가 조금 이율이 높은 편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권장하신 부분, 좀 부채를 상환했으면 좋겠다는,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번에 세입이 초과된 부분 그런 것 가지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실장님, 요새 바쁘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조정식위원  행사도 많고 미뤘던 행사도 해야 되고 이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어쨌든 마을봉사를 하라고 각 동에 가면 유관단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물론 제도적 한계도 있고 근거의 한계도 있고 또 권한의 한계도 있는데 정말 선발부터 마을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도 보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운영되는 곳들 또 마을행사에 전혀 나오지도 않는 분들, 그런데 기존에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퇴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동장님이 위촉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마을봉사를 할 의지가 없는 그런 주민자치위원들은 퇴출을 시키고 새로 신규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 눈치 저 눈치 또 어려우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시나 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도 그렇고 각 새마을도 그렇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의 한 수준일 수 있고 한계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또 의지 있는 사람들로 재위촉이 되면서 실제 각 동의 마을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관리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부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보이시나 봐요. 각 동 사업 차질 없이 불편 없이 민원 없이 그렇게 그냥 한 2년 있다 나오시면 되는 그런 정도의 의지인 것 같아요.
  통장님들도 얼마나 마을 리더예요. 통장님들이 그냥 지금과 같은 그런 고지서를 돌리거나 무슨 민방위든 또는 적십자회비든, 보통 아파트 단지는요,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 그냥 붙여놓고 마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동대표분이 그러더라고요. 작은도서관 설립 이런 것을 잘 모른대. 그리고 마을공모사업 이런 것들도 잘 모른대. 그다음에 공동주택 무슨 사업 이런 것들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왜 모르시냐고 그랬더니 통장님들이 다 그것 회의에서 듣고 지역에 가서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대표회장님이 몰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새 통장님들 뭐 일 하는 거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통장님들을 비하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또 동장님 여기서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 분들 많은 유관단체에서 정말 열심히 마을봉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지금과 확 다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제도 운영을 잘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나름대로 단체별로는 자기의 기능을 살려서 잘 해가는 데도 있는데 일부 또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느 단체는 정말로 저런 단체가 존재해야 되느냐, 그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또 특히 문제는 지금 자원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자원은 많습니다만 희망하는 자원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구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가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동장님들 회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보다도 질로 가고 양보다도 질로 가면서 실제로 마을리더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라, 그리고 첫째 애정이 있어야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로. 그래서 그렇게 단체를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체킹을 하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을활동가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을 또 마을공모사업을 해서 마을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통장님들이 다 마을활동가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또 새로운 활동가를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다. 오히려 통장님들을 더 적극적으로 마을활동가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좀 하고 신규 임용되는 분들도 그런 교육을 이수하고 또 그런 마을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다가 좀 해야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통장님들이다, 주민자치위원 분들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반드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하고 교육시키고 또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경험 역량도 갖추게 해주시고. 그래야 지역이 조금 그런 분들의 활동력으로 해서 성장해 나가지 지금과 같이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것들은 정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실장님, 실장님 되셨으니까요, 자치행정과 또 다른 기타 대외 유관단체 담당하시는 분들 있으면 팀장님들한테 정말 발전방향을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주세요. 그냥 업무보고 때 감사 때 예산할 때 그냥 뭐 이것만 지나가면 되고 또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더 시책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역량 강화하는 교육은 수시로 해가고 있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은 1년에 하는데 그 외에도 별도로 동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주관으로도 하고 시 주관으로도 하고.
  내년부터는 통장 동별로, 동 단위로 자율적으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고요. 하여튼 그래도 통장님들은 저희들이 선출할 때부터 나름대로 공모해서 면접이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옆에 주변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볼지.
○조정식위원  제가 보면 통장님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통장님들이 약간만 인식을 바꿔가지고 지역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만 조성되면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분위기나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또 우리 담당 분들이 못 하는 겁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얼마나 지역에 애착이 강하시고 발전에 저거하고 또 얼마나 도로니 인도니 뭐가 부족하고 이런 거 얼마나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마을의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이나 또 어려운 분들 케어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우리 통장님들 한 2000명 넘으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조정식위원  2000명의 활동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순수, 정말로 제도 탓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예산과 권한과 또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2017년도도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행정기획조정실이 이제 조정실로 위상이 좀 변했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 업무에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 많이 드린 각 부서에 이러한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협업시스템으로 가달라, 이렇게 많이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료를 보니까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이 새롭게 여기 좀 많이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먼저 ‘출연기관 불합리한 규정개선 추진’이라고 있어요. 여기 59쪽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개선방안들이 지금 각 기관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다 발췌를 해가지고 협의 하에 방향을 저희들이 다 잡아서 시달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따라가지고 개정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이것은 전체의 우리 출연기관이 모든 것을 같이 균일적으로 균형을 맞추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분이 권장사항이 아니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김용위원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까 올 9월에 불합리한 주장에 대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일단은 권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권고를 해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고 기관 특유의, 기관들 특유의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은 또 받아서 참고해 주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부분은,
○김용위원  워낙 이 기관들이 업무량이 많아지고 조직도 좀 방대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이러한 시스템 점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작년 이맘 때 또 올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기록들 그다음에 자료들 이런 것을 보존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분당-수서 간의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우리 본시가지의 재개발 같은 데도 사실은 과거에 본시가지에 추억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가 다 재개발돼서 이주하고 아파트 단지로 변하면 과거에 대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실에서 그다음에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못 받아가지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해가지고 최종 선발 올라온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 기록관리, 금광동에 금괭이 뭐라고, 제가 명칭을 잊어버렸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받아들여서 반영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거고요,
○김용위원  주민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특정 지역에서 주민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장려하고 그러지만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시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그만큼 중요시해 가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김용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자꾸 몇 번이나 말씀드리냐면 때를 놓치면 상당히 이게 부담이 있는 겁니다. 다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러한 변화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장님과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 해줘야 된다, 제가 이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부분적으로 보전해야 될 부분 민·관하고 협력해가지고 또 시행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전과 다르게 더 관심 갖겠습니다.
○김용위원  문화관광 쪽에서 사실은 이 업무를 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워낙 성남시에 문화관광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총괄해서 제가 봤을 때 담당해야 될 것은 여기 행정기획조정실이 맞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하여튼,
○김용위원  이쪽이 맞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업무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도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행정조사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저희 지역의 분당-수서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공식으로 어떤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 도로과가 주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확인해 보니까 천천히 이것을 준비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밖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 실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그때 5분발언에서 주무부서는 도로과가 맞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도로과 혼자 추진할 수는 없는 거고 공원과라든가 그 외에 성남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적인 기능은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도 제가 드렸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기에 5분발언도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정확히 못 받아가지고.
  실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어느 일정 한 사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핸들링을 해드릴 수 없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지연되거나 그런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취합을 해가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시설, 소음저감시설 공원화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핸들링 해드린 부분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더 챙겨나갈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도 제가 이거 몇 달, 올 초에 말씀드렸는데 벌써 10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마 또 몇 달 지나면 거기에 기둥이 서고 위에 자재가 덮여질 거예요. 그때 무슨 정책적인 이러한 협업이 필요할 거고 그때 가서 어떻게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까? 다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 놓치면요, 그거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내년 연말 돼서 선거철 되고 이러면 거기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이거 정말 제가 굉장히 격앙되게 사실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1000억 넘게 정말 몇 년간을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적인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서울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1000억 안 되는 예산으로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다가 우리보다 훨씬 더 기능 쪽에서 떨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홍보하고 준비하면서 외부에 알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저게 도대체 어떻게 뭐가 만들어지려나 이것도 누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관심도 없고. 이 부분을 갖다가 어디에 얘기할 건가. 그렇다고 제가 도로과에 쫓아가서 우리 도로국장님을 출석시켜서 주무부서라고 그 국장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위에 우리가 공원을 만든다고 공원과장님을 모셔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부분 위원님 있지요, 상임위가 달라서 여기 와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시장님 주재 월 1회 확대간부회의도 하고 또 부시장님 주재, 제가 그저께는 실장 주재 하에 나름대로 중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 못 드린 게 위원님들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좀 저희들도 더,
○김용위원  몇 가지 큰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시점이 민선 5기, 6기 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정말. 위원들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그래도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부분들 얘기하는 거고 이제영 위원님이 재정 얘기하는 것, 이기인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조정식 위원님의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다 나름대로 위원들이 고민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압축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 민선 6기에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쯤은 연말 정도에 “자, 봐라, 민선 5기, 6기.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예산 아껴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 만들었고 이렇게 긍정적인 일들을 했다.” 하면서 쫙 이런 자락들을 깔아줘서 사람들이 정말 민선 5기, 6기에 고생한 사람들 그리고 집행부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뭐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고. 특히 주요사업들, 제가 얘기했던 그 사업 그다음에 시립의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윤곽을 좀 나타내줘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지 다음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신규 사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왔던 주요사업들을 어느 정도 거기를 마무리를 해주는 시점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각 부서에서 물론 잘 하겠지요. 그렇지만 총괄해서 저는 행정기획조정실이 이렇게 위상도 지금 높아졌고 또 실장님 오셨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주력해서 업무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부서별로 주요사업들 다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좀 다 체크해가지고 우리 실 중심으로 그렇게 연찬하셔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민선 6기가 지나고 나면 이게 언제쯤 마무리되고 그런 것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노력을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분장을 다 다시 하셨지요? 실장님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행정지원과장님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분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이 만약에 미비하면 더 보완하셔가지고 지금 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제영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또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런, 우리 행정기획이고 또 조정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실장님께서 짧은 기간 안에 잘하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첨예한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정기능을 더 발휘해야 된다.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각 국에서 어떤 칸막이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은 아주 매일 만나든지 매주 만나든지 해서 조정실장님께서 주재해가지고 바로바로 풀어주는 어떤 통로역할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맞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저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덕수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느끼는 건데 열심히 안에서 챙겨서 하는 부분들을 위원님께 소통 부족으로 어필을 못 했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우리 국, 우리 집행부도 챙기면서 위원님들께도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사실 해당되는 질의내용인데 그냥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 임시회에서 9월에 우리 위례동에서 거동 불편한 50대 기초수급자가 사망 열흘 만에 발견된 고독사 사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해당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결원은 몇 명이고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는지 등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해당 동은 역시나 동주민센터에 결원이 있었고 이 결원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센터의 중추적인 이런 복지 업무의 역할을 하는 7급 직원 2명이 병가 휴가 중이었고 또 8급 직원은 총무와 회계를 겸직하고 있었고, (자료 확인)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게다가 사회복지직 모 공무원은 청년배당, 통합민원 발급,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세무, 국민기초, 차상위, 의료급여, 이웃돕기, 초중고교육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 한부모, 노인,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보험, 바우처 전반, 교복, 산후조리……. 이게 사회복지직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분장 사무거든요.
  이런 걸 알고 계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지금 인력들이 많이 결원돼 있고 그래서 과중하게 업무 편중이 좀 개인별로,
○이기인위원  더 이상 이제 결원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업무청취 아닙니까, 7대 의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제가 지난 4년 동안 행정기획위원회부터 행정교육체육위원회까지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주민센터의 인력 충원해 달라, 공보관이나 주요 요직 부서보다 진짜 모자란 곳에 인력 충원부터 좀 검토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주민들이 있고 거기에 달려가야만 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다른 일 때문에 못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이 반드시 충원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리고 이렇게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여러 가지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인력이 계속해서 결원율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질병, 가족 돌봄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신규를 뽑아서 수급계획을 세워서 보충을 해주면 또 결원율이 발생되고 그렇게 계속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해소는 이번에 11월 1일을 기해서 90명의 신규자가 발령을 받으면 좀 보강이 될 것 같고, 이번에 정부에서 한 번 더 채용 기회를 줘가지고 12월에 신규자를 채용하면 내년 4월 정도에 가면 많은 인력 부족은 좀 덜할 건데요. 그리고 인력 부족에서 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시스템을 좀 보강해서 개별로 50세 이상은 결연관계를 갖든지 찾아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이런 문제는 시장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하고 이렇게 사망자까지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다음 인사 때 더 충원될 겁니다, 좀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보건복지부도 맞춤형복지팀 시행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우리시 맞춤형복지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지금 권역별 하면서 13군데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준비해가지고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이기인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복지부에서 하달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신 분이 계십니까? 실장님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도 세부적으로는 못 봤는데요.
○이기인위원  복지와 인력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더 놀라운 건 현재 수정·중원구에 6개 팀의 맞춤형복지팀이 운영되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지난 2016년, 제가 지금 현재 이것 발언 준비 중인 건데 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중점 추진에 따른 구축계획 보완 검토안’을 이렇게 조직관리팀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까지 사인, 시장님까지 모두 결재가 나서 이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 계획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구·동에 신설되는 맞춤형복지팀은 팀장은 반드시 복지직으로 배치해야 함’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올리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재 맡았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현재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수정·중원구의 6개 맞춤형복지팀 중에 팀장님들, 6명의 팀장님들 중에 몇 명이 사회복지직이고 몇 명이 다른 직인지 알고 계세요? 몇 명이나 사회복지직 팀장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제가 동별로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이기인위원  1명입니다, 1명.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중앙동에 지금 1명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딱 1명이에요, 6개 팀 중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방침에 넣은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결원과 충원을 넘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죠. 아니 행정직은 행정직대로의 일이 있고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직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데 행정직을 이 맞춤형복지팀에다가 이런 고독사 미연에 방지하려고 갖다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무 숙지하다 끝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
○이기인위원  왜 저희가 이렇게 3년, 4년 동안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데도 이런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사회복지직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팀 보직을 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가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기인위원  추후에 제가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진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라는 이 공무원들의 주장이 정말 맞는 건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충원 의지가 진짜 있는 건지를 명확히 파악할 텐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조금 전에 업무청취를 했는데 그곳은 26명 정원에 31명 현원으로 인원이 넘쳐나요. 시장님이 했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홀로 집에서 쓸쓸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죽어가는 시민들에게 달려가야 하는 인력 충원이 중요하겠습니까?
  업무청취 자료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운영’이라고 해서 더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행정 인력들을 더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업무청취 계획을 넣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실장님, 이제 3급 실장님으로서 저희 의회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달한 계획입니다. 그것대로만 해주세요. 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같이 보고해 주시고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찬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충원이든 효율적인 배치든 간에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다시는 이런 위례동의 고독사 같은 일이 안 일어나게끔. 그리고 민원이나 세무, 등초본 떼는 일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 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달려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좀 헤아려주시고 부탁드리건대 이런 문제를 좀 책임지시고 우리 팀에서 자치행정과와 머리 맞대고 해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위원님, 나름대로 그런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못 썼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인력도 앞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신규 채용할 때 더 늘려가겠고요, 시스템화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순위는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동주민센터의 인력 정원에만 맞게 충원해 달라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다른 민원들이나 다른 업무 때문에 사회복지직에 집중할 수 없는지를 전수조사하셔서 그런 것들 채워 넣어주시고 그 공무원들 고충 좀 헤아려주세요. 아시겠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저는 행정사무처리상황하고 별개로 최근에 아덱스(ADEX,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어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 앞전 일요일까지 열렸습니다.
○최만식위원  17일부터 22일까지 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최만식위원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반기에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11월 16일이 아시다시피 수능일이에요. 그렇죠? 한 달이 채 남지도 않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3 수험생들한테 사실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17일부터 22일까지 행사는 했지만 그전 사전비행까지 치면 꽤 오랜 기간 성남에 항공을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면서 소음이 발생을 해요. 국가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하기도 그러지만 10월에 이걸 꼭 해야 된다,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우리시 차원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저도 아덱스, 그때 제가 여기 15혼성 비행 민·관·군 갈등조정협의체 위원이어서 갔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15혼성 비행에서도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의로만 그쳤는데 그걸 시 차원에서 좀 이렇게, 우리 안보정책자문관 있지 않습니까?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이 있다. 실제로 말은 안 하지만 이분들이 사실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그 소음 참아가면서 버텨준다는 게 대단한 애국심들을 발휘하신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작지만,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타고 이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듣기평가 때문에 차로 이동하신 그런 선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것에도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공감하고요. 아데스 측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래서 특별한 뭐 사정이 없으면 상반기로 좀 조정해서,
○최만식위원  2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데 그걸 상반기에 하든 아니면 장소를 저쪽 밑으로 가든 해서 또 그쪽 가면 그쪽 지역 주변 이런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고민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실장님께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건 건의를 저희들이 바로 할게요.
○최만식위원  아덱스 할 때 하여튼 탄천이라든지 시청 같은 경우는 완전 주차할 자리도 없더라고요. 또 10월에 행사도 많지 아덱스 주차장으로 쓰면서 일보러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일도 못 보고 그냥 나갔어요. 그런 부분 불편함도 참고 인내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한편 주민들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더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들이 침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침묵한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기에는 좀 우리가 배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정말 좋은 말씀해주신 거예요.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문제 같지만 언젠가 이거는 손을 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심지어는 뭐 이거 풍문일지는 모르지만 애 떨어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이 경기(驚氣)를 합니다, 경기. 저도 애를 키워봤습니다만 그거 지나가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우리 100만 시민들이 참고 있는 거거든요, 감내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한다고 하니 그런 거를 우리 성남시의 피해, 시기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피해사항, 대책요구 해가지고 청와대에도 보내고 국방부에도 보내서 이것을 좀 조정해 달라 말이야. 일례로 평택 옮겨간 데가 민가하고 많이 떨어졌고 거기가 넓고 좋으니 거기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굉장한 위험성도 있는데 100만 시민 또 서울까지 하면 이거 이삼백만, 400만 시민들이 잘못하면 피해가 갈 수 있는데 도심 지역에서 이걸 꼭 해야겠느냐라는 걸로 서류를 만들어서 좀 보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피해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많은 서울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역사상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구할 거를 서울공항에서는 옛날 이전도 막 요구를 하고 그랬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성남에 도움 되는 쪽으로다가 지금이라도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유수한 정치인들이 서울공항 이전 전부 다 공약하고 했지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자기들도 되고 나니까 알거든. 그러니까 일언반구 없는 거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그분들도 받아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바로 이거야.” 그러면 이전은 안 되는 거는 안 되니까 이거 한번 받자, 그것이 바로 민·관·군 병행 사용 이것을 우리시에서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물류단지를 저는 1차로 보는데 물류단지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성남은 대박 납니다. 그 주변에 지금 피해보고 있는 고등동, 농촌동 지역이 전부 다 창고시설로 탈바꿈하면 고용이 어마어마하게 창출된다. 그리고 아주 그냥 물류 쪽이면 비행기로다가 물류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전부 다 이걸로 다 하지 누가 뭐 자동차로 그런 걸, 그 폐해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물류비도 더 적게 든다. 그러면 이거 대박 나는 거죠. 그런데 또 국내공항, 민간항공까지도 저가항공을 띄운다 그러면 다 빨아들입니다, 여기 주변에, 수도권 주변에. 그러니까 성남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서 지금은 뭐 다 공개되어 있고 완전 군사비밀구역이 아니다, 북한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은 요구 안 하겠지만 이런 것을 검토해다오, 차제에. 그렇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일단은 손쉽게 아덱스 그 행사를 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것부터 주장하고 차선책으로 일정을 상반기로 조정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건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좋은 방안이에요. 5월이나 하면 어린이날 하면 또 그거는 양해가 되는, 수험생들하고 좀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것으로 하고.
  여하튼 지금처럼 이렇게 강행되면 우리 시민들이 참아서는 안 된다. 우리 성남시민이 정말 계속해서 안보만 생각해주는 시민들이 아니라는 거죠. 올라갔으니까 눈높이가. 여하튼 강력한 투쟁을 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실장님, 제가 먼저 위원회 위원 위촉관계 5분자유발언으로 지적한 거 기억하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전번에 위원님께서 발언은 생각나는데,
○이제영위원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시달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하는데요, 제가 결과까지는 못 받아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각종 위원회에 여러 군데 여기서 추천이 돼서 가서 해보면 어느 위원회나 제가 간 위원회는 똑같습니다. 사실 그 위원들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밖에 수도 없이 많은데 덜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전부 위원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게 전문적인 분들은 좀 그런 걸 기피를 하고 있고 또,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피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 공무원들의 마인드입니다. 자기 주변에서 아는 사람 찾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나 예술 분야에 우리 실장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는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없죠.
○이제영위원  몇 사람, 주변에 지인들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 내에서 맨날 위촉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공무원들보다 좋은 분을 위촉하면 전문성을 갖고 오히려 정말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꿔주고 큰 역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 가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뭐 전직 했던 분들, 해야 될 얘기도 안 해. 어떤 때는 제가 가서 위원들하고 막 논쟁 벌이고 제가 막 질책도 심하게 한 적도 있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아무도 대응 못 해요. 그럼 제가 잘나서 대응을 못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문제는 그러면 공모를 하든지 정말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뽑을 기본 틀을 바꿔야 되는데 과거 식으로 그대로 답습하니까 정말 형편없는 사람도 거기 들어와서 말 몇 마디 안 하고 그냥 위원이라고 앉아 있다 가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꺼운 걸 갖고 분석해갖고 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2개, 10개, 8개. 그 사람이 만능 전문인입니까? 왜 특정인을 그렇게 예우하고, 그냥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위촉하는데 정말 찾아보면 많아요. 예를 들면 큰 교회 같은 데 가 봐도 거기에 정말 국가 주요기관이나 전문성을 갖고 했던 분들 수도 없이 많아요. 물어보면 “혹시 여기 성남시 위원회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과에서 몇 사람이 해가지고 주변에서 찾아서 위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좋은 사람 발굴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예, 예.” 하는 사람들만 그냥 위원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위촉해서 가면 그게 보완적 기능이 되겠습니까? 그 부서에서 일을 처리하기는 쉽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좋은 의견을 받아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갑자기 역량이 50에서 100이 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안 되잖아요. 그럼 밖에 200인 사람을 갖다가 자문 받고 뭐 하면 100 이상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만약에 한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 정책기획과나 이런 데에서도 무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여러 날 자료 받아서 고민하고 발언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이 부분도 발언한 걸로 그냥 뭐 발언했나 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잘 받아들이면 성남시 행정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12월 말로 주로 위원님들의 임기가 기간이 다 도래하고 그러는데 새로 위촉할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중첩되지 않고 또 전문가 위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촉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데는 제가 실무팀장이나 과장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알았다.”라고 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나마 얘기한 데는. 어떤 위원이 과연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게 한 사람이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네들도 공감합니다. 그럼 조금씩 변하죠, 조금. 그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되려고 하면 언제 될지 그거는 10년, 20년 뒤에도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 사람 성향 따지지 말고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이 오면 객관적 판단을 합니다. 사(私)에 치우쳐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하지 않아요. 정말 시에서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경쟁을 거쳐서 좋은 사람을 선발하는 게 되어야지 겨우 그 인원 열몇 명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위촉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저는 성남시 행정에 희망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래도 지금 많은 위원회가 전문가들로,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사회 인사들 많이 좀 채워지고 있는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먼저 제가 규제개혁위원회도 얘기를 했죠? 공무원들이 7명씩이나 들어가서 뭔가 내가 내 것을 규제하는 걸 스스로 풀겠다고 거기 가서 생각하는 공무원 있겠습니까? 외부에서 개방적인 시각을 갖고 온 사람들이 “너희 성남시는 이걸 규제 풀어야 돼.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해도 여기서는 저항하고 반대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식구들 절반씩 다 갖다놓고 무슨 규제개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심각한 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근데 위원회의 성격상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있고 또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규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또 그런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에 장애가 되고 있는 건 다 나름대로 솎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전문가들로 교체하도록,
○이제영위원  공무원이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겠지만 밖에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해야만 바뀌어 지지. 아니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하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기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을 이거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소수라고 보거든요. 그분들한테 맡겨갖고 어떤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한 예로 제가 우리 이균택 과장도 계시지만 공보관실에 비전성남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각 국에 주무과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고 있어요. 왜? 그분들이 와서 오탈자나 보고 문구가 뭐하다 이거 하기 위해서 절반의 과장들이 근무시간에 수당도 못 받고 거기 와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은 몇 사람만 들어오면 되고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정말 필요한 거를 거기서 제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절반을 공무원들 오탈자 보라고 거기에 앉혀놓고 해도 안 바꾸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거기 비전성남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전성남 기자들이 있거든요. 기자들이 작품을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거기에 심의하는 외부 위원들 그분들은 거의 전문가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국별로 주무과장들이 참석한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에 어떤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가. 또 자료를 냈더라도 좀 잘 제대로 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계기로 우리 주무과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거는 실장님 답변으로 적절치가 않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웃음)
○이제영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거는 공무원 공보관하고 몇 사람만 들어오면 공보관 정도면 성남시에 어떤 걸 지금 홍보해야 되는지 어떤 게 더 큰 건지는 그 국에 주무과장이 안 들어와도 제가 가져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자료를 다 받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그 과장이 다 오지 않더라도, 과장이 오더라도 그 국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보관이 몇 사람만, 과장 제가 볼 때 세 명 정도만 들어오면 역량 있는 과장으로 굳이 국에 주무과장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촉하면 제가 볼 때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없어요. 근데 국의 주무과장이라고 해서 내 역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내년도에는 이게 좀 반영이 돼서 연말이니까 그걸 기존에 하던 거를 확 좀 바꿔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 성남시를 위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또 여기 지금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6년도 보니까 15개 분야, 2017년도에 12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급에서 8급까지. 사실 이것도 제가 전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부천 같은 데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했고, 6급으로다가. 7급 8급이 아니라 6급으로 해가지고 3년 이상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물론 여기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 공동주택관리, 세무 아까 저기 세입추정관계는 이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세무직이라고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몇백 억을 지금 당장 쓰느냐 10개월 뒤에 쓰느냐 이런 엄청난 판단을 하는 게 바로 이게 세무과의 세입 분석하는 데예요. 그럼 여기도 지금 빠져있고.
  체육. 체육관계도 지금 뭔 체육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뭐를 해야 되는지 거기서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그거 이제 용역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데도 장기간 근무하면서 성남시의 체육시설을 어떻게 늘려가고 조정할 건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문화예술 또 특히 지금 관광, 관광 부서 갔는데 관광이라는 게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서 짧게 근무해서 성남시의 미래 관광산업, 먹거리산업 창출해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 빠져있어요. 2016년, 17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또 그렇게 발굴해서 확대해 갈 겁니다.
○이제영위원  다른 데도 보면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얻어내는 결과는 더 큽니다. 그래서 굳이 뭐 몇 개 분야를 할 게 아니라 확대해서 많은 부서를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왜? 전에 전보제한 1년 두고 짧게 하는 인사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는 비리나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성은 부족하더라도 순환보직을 배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심한 데가 세무서고. 그렇다라면 지금 금품수수 비리로 해서 이런 사건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한 부서에서 2년, 3년 장기간 근무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있지 6개월, 1년 단위로 바꿔가지고 이 제도로 운영한다고 해서 성남시가 시스템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걸 대폭 확대해서 뭔가 거기는, 물론 그러다 보면 시장 의도하는 대로 인사가 안 될 수 있겠죠, 시장이 의도하는 대로. 이런 제한을 많이 두면 뭐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필요하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전문관 제도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대해 갈, 대대적으로 그런 계획에 있으니까 위원님 좀 보시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이고 내년도 계획은 지금 얼마나 더 늘려갈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내년도 계획은 제가, 내년도 계획은 지금 여기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영위원  과장님 와 계세요? 과장님, 그럼 내년도에 얼마나 더 확대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자치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현재 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몇 개 부서 이렇게 지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지금 발굴을 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계속 추가로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몇 개 부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2016년도에 15개를 했고 2017년도에 12개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순위는 어떻게 정하죠?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그 발굴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동의를 해주면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전문직위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누가 뭘로 결정하냐 이거야, 우선순위를.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이제영위원  그 부서에서 요구를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럼 많은 부서가 신청을 안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전문성도 없으면서 신청도 안 하면 뭘로 어떻게 일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현재 그 부서에서 신청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 같은 경우도 아파트 지금 민원이 좀 많습니까? 이분들이 시에 와서 대화를 하고 상담해요. 그럼 안 되면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면 사람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가면. 그리고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야. 원론적인 얘기.
  그거 예를 들어서 전임 회장과 후임 회장 간에 다툼이 있으면 “그건 법적인 사항이라 소송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의 행정을 하는데 그런 답변을 합니까? 전문성이 있으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해준 이 판단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지 “소송을 해서 그건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저희가 문제 있어서 그럼 시에 가서 대화해 보세요. 누구하고 대화를 합니까? 담당 부서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습니다. 가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면 저만 망신당해요. “당신은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부서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바뀌고 전문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상담하라고 하느냐.” 그게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수시로.
  그러면 그런 데는 아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정리를 해주고 전임자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건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당신네들이 어떤 식으로 고발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든가 이러한 답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답이 시에서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서 권고한 직위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쪽을 우선으로 하고요, 저희도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영위원  그거는 정말 신청을 안 한다라고 하면 심각한 거고 신청을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지정을 하되 여기 보면 6급 7급 8급 있잖아요. 7급 8급보다는 6급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6급으로. 왜냐하면 팀장이 유능한 팀장은 그 팀의 업무 다 꿰고 있어요. 실무자가 없어도 팀장이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급 8급은 한 가지 업무만 맡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누구를 지정해야 됩니까? 6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6급으로 다 하고 있어요? 비율이 얼마나 되죠? 6, 7, 8급에.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7급 8급이 많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형식적인 거죠. 이렇게 지적만 해서 한다라고 대외, 이거는 홍보용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단위업무 분야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제영위원  아니 그게 필요한데 그거는 적고 6급을 더 많이 지정을 해야만 이게 효과 있는 것 아니겠어요? 7급 8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가 더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6급도 물론 전체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 6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영위원  아니 비율을 제가 묻는 거야, 비율을. 6, 7, 8급에 어느 직급을 전문관으로 위촉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지금은 업무를 가지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영위원  제가 전에도 했지만 부천 같은 데는 처음부터 6급으로 했어요, 7급 8급 안 하고. 팀장으로 해서 3년간 해서 성과 나타나면 진급시켜주고 이런 예들을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는 거기가 성남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과도 굉장히 있고. 그거 7급 8급 시켜서 뭔 효과를 볼 게 있어요? 그렇게 세분화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 해야 될 걸 6급으로 하면 세 사람, 네 사람 할 거 6급 한 사람만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뭘 보고 벤치마킹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어느 시의 사례?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이거는 사례는 아니고요, 이게 행정자치부 권고로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권고보다 우리가 앞서 가서 하면 되지. 그걸 6, 7, 8급으로 하라고 해서 7급 8급에,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거기서는 지금 7, 8급을 중점으로 둬서 하라고 권고한 건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6급에서 8급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6급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많은 전문관을 지정을 해서 유능한 사람, 그거 전공하고 자기가 직원 때부터 그 일을 했던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해 놓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즐겁게 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다른 데는 공모도 해요, 인사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공모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어요?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우리시도 좀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흉내만 내는 거지 다른 데는 그걸 갖다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럼 네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비전이 뭐냐,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배치를 하는 것과 저희는 형식적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 보면 뭐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보면 아니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이균택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타 시에 우리보다 앞서 하는 데 많이 있어요, 벤치마킹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성남에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남이 하면 표준이 됩니다.’ 다른 데 하는 것도 흉내도 못 내면서 어떤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한 얘기 여기서만 “예, 예.” 하지 말고 부당하거나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건 없습니다. (웃음)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총괄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일을 잘하시고 또 답변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인기가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좀 끊고 진도를 나가고자 합니다.
  총괄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 그러나 굳이 실장님에게 또 질의하실 분들은 과장님들 질의하실 적에 함께 좀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질의들을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통으로다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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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사. 도시정보과

(16시 20분)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 관련해서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도시정보과 2017년도 행정사무상황 청취를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을 부르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앉으시죠.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편안 시행령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당초에 현재 시행규칙 상에는 문제는 없고요, 시행규칙을 저희가 개정도 했는데 그거는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그거와 별도로 해서 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요, 그게 규정에 없는 과도한 통제 내지는 프로그램 수부터 그렇고, 그래서 그 지침을 좀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선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뭐 어떤 말씀, 그러니까 시행령 그때 30개 프로그램만 예산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료에서 알아서 운영하도록 하고 또 강사별협의회 이런 수당 관련해서 이렇게 개편한다라고 시행령을 준비하겠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거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의 지침으로 해서 그거는 내려 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강생이 적거나 수요가 적거나 하는 거는 현재도 폐강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몇 개 동에서 프로그램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는데 목적을 두려고 저희가 30개 프로그램이라는 숫자를 정했었는데요,
○이기인위원  그건 일단 보류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보류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기인위원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수강생 얘기도 또 들어봐야 되니까 자체 판단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기인위원  그럼 그렇게 결정해서 방침 받아가지고 동에다가 시달을 하셨습니까, 하달을?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아, 그렇게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때 동주민센터의 강사분들이나 수강생분들 이렇게 해서 염려하시고 괘념하시는 그 시행령의 추진은 중단되고 동에서 충분히 재량껏 강사분들과 수강생, 동주민센터 이 3자간 협의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줄여나가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리고 특화프로그램을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거를 마련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럼 그렇게 이제 일단락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행령이 추진될 때 그러니까 우리 행복마을팀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래방기기에 노래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사분은 악보를 사서, 악보도 저작권료를 내야 돼요, 소정의.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저작권료를 내서 그렇게 수강생들한테 뿌리는데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그때 뭐 이중지급이다 뭐다 해서 수당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지침을 시달한 것 같아요. 지금은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복마을팀과 자치행정과에서 명확히 잘 숙지하셔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실 때 이렇게 좀 조율해 나가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처럼 시행령을 바꾸려고 추진하실 때 저희 의회와 먼저 좀 상의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시행령을 그렇게 시행규칙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동에 바로 직접 시달해 버리면 그 민원은 다 저희 의원들한테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단을 맞춰서 저희 의회에 먼저 공유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먼저 협의한 후에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가 시행규칙 상에 그게 지금 3시간 이하, 4시간 이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수강료 금액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2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 4시간 이하는 2만 원 그다음에 4시간 이상은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놨더니 그게 당초보다 오른 걸로 수강료를 올리는 걸로 주민들이,
○이기인위원  판단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은 민원이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갔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진짜 동에서 수강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나 이런 거에 좀 지장이 많아가지고 인근 동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은 경우 뭐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리지 않는 걸로 올리지 말도록 그렇게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두 단계로 나뉜 그것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 그거는 현재 시행규칙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걸 지금 바로 또 개정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문서로 그냥 시달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강사협의회 분들, 강사분들이 받는 수당에 대해서 시간별로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요, 아니요. 그건 주민들한테 받는 수강료 말씀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수강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렇게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근데 그거는 상한선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현재 전에도 그 시간별 상한선을 정해놨었는데 지금은 시간별로 2시간, 3시간,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었는데 그걸 그냥 2단계로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물론 시행령 상에 보면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리지 말도록, 그래서 이 시행규칙은 나중에 저희가 다른 부분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은 또 다시 바로 잡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강료 부분은 올리지 않는 걸로 시달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지금 수강료 문제가 시끄러웠다가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동별로 그 강사분들 수당 주는 게 차등해서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거 왜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일단은 수강료 차이도 있겠고요, 무료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별 수강생 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통 한 30% 해서,
○이제영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거는 상·중·하로 할 때 ‘하’의 답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거는. 왜 그러냐면 저도 그거 처음에는 무료였다가 유료로 바꿨어요, 주민들 반대하는 걸. 그러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수준 높은 강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과장님, 수준 높은 강사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기준이 뭐일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수강생이 많은 프로그램 강사가,
○이제영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기에는 자격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강사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전공했거나 전문가들이 거의 강사로 바뀌었어요. 왜냐? 그게 강사분들의 수급에서 전에는 없어서 그냥 “아이고, 좀 해주시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수당을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동장 해보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사 뽑을 때 경력 보고 그 사람이 우수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디 가서 상 받았는데 그게 어느 규모의 대회인지 문화예술 이런 쪽에 그거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글쎄요, 그건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판단이 어렵죠.
○이제영위원  거의 없어요. 동장님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국전(國展)에서 한 건지 어디 뭐에 가서 본 건지, 올림픽 금메달인지 아시안게임 금메달인지 세계선수권 금메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공무원들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뭘 갖고 뽑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못 뽑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런 걸 시도했어요. 그러면 서에 그 지부에다 물어봐라. 성남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실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럼 그 사람 검증해가지고 빈 날이 어느 날입니까? 그 사람이 일정에 맞춰서 모집공고를 내서 응시 좀 해라, 대신 경쟁이 있다. 그 사람 뽑았어요. 모두가 만족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강사의 수준을 높은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뽑느냐를 시에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동에다 시달해서 이런 사람을 뽑아서 하라고 하는 게 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지엽적인 문제 조그만 걸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자치센터 운영하는 걸 하려고 해서는 접근방법이 옳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그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동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뽑을 때 참 난해해요. 요가 3개월이면 자격 취득해가지고 요가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수강생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수강생들이 만족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뭐로 할 거예요, 판단을? 참으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사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강사가 우리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의 것을 그 전문가들 불러서 한번 의견도 수렴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시달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기껏 시행규칙을 해가지고 폼 나게 했다가 거기서 강사들 집단 민원 들어오고 동네서 난리치니까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취소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을 만드는 걸 한 번 전문가들 초빙해서 의견 수렴하고 그 사람들을 어떤 조건으로 예우를 해서 해야 되는지.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밖에서 대중적으로 하는 것하고 차별화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학원이나 이런 것 하는 분들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틈새에서 우리가 해야지 밖에서 하는 걸 더 유능한 강사 돈 많이 주고 하면 가뜩이나 여기서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지적했는데, 그러면 밖에 경쟁에서 그분들 다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야, 이것 정말 우수한 강사고 정말 보람 있다.’ 이런 게 행정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하셔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는 한 결과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뭔가 진일보한 이런 뭐를 하겠다는 걸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더 나오신 김에 여쭤보실 것 있으신 분 있으세요?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가 선발 운영이 있어요. 이것 관련돼서 우리 지금 지정하거나 전문가 선발된 사항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그 자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인원, 그 명단 말씀이신가요?
○최만식위원  예. 한번 줘보세요, 자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거기에 어느 분야에서 뭐하는지 다 나올 거죠, 그 자료에 다? 그렇게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현재 여기 명단은 없는데요, 여기 지금 행정사무 자료에 2016년하고 2017년도에,
○최만식위원  12분야, 15개 분야.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2016년에 15개 분야하고요, 2017년에 12개 분야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전문관이 지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그걸 한번 줘보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최근에 단협(단체협상) 맺었지요? 단협.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예,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단협 맺은 주요 요지가 어떤 것들 협상을 맺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 공무직 중에는 한국노총 소속이 있고 민주노총 소속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최만식위원  주로 이번에는 같이 단협 맺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3개, 그러니까 2개 노총과 우리시하고?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최만식위원  주로 맺은 단협 내용이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자료 확인) 일단은 자료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웃음) 그러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다 없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두 가지만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행정기획조정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 문제 우리 실장님 많이 나왔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본청에 헤드가 크다, 너무. 피라미드형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조직에서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것에는 아마 인식을 공감을 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들도 해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찾아낼 수가 없으면 어떻게 이것을 시스템화 할 거냐, 아니면 어떤 기계화 할 거냐, 프로그램화 할 거냐. 여기에 주안점을 맞추면 답을 또 쉽게 찾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사회복지직 얘기하는데 요원하지 않습니까, 매일 얘기만 하지. 그러면 그분들의,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셨지만 전반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 쭉 한번 계량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이 분이 사회복지 공무원이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거냐, 사람으로서. 이거 안 되겠다, 한 사람이 하면. 그렇다면 이거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고. 또 그 사이 그 중에서는 이게 왜 프로그래밍이 안 돼 있지? 이거 수동으로 하면 수기로 아니면 컴퓨터로, 워드로 하면 이것 굉장한 로드가 걸리겠다, 그런 업무도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인 프로그래밍비를 들여서라도 프로그램으로 잡아들여야겠다, 연동되게. 쉽게 쉽게 일 처리하게. 탁 그냥 엔터(enter) 엔터만 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또 일의 양을 줄여줘야겠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이건 6급한테 넘겨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업무분장을 좀 해주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성남에서 자꾸 떠나고 싶은, 사회복지직들이. 또 몇 년 전에 자살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왜 그때그때마다 경각심만 하고서 안 되느냐. 하부에 진짜 민원 내려줘야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 아주 열악해요. 막 두세 명씩은 기본적으로 없고, 정원이. 그런 상황에서 아까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민원서류도 뗀다, 이것 있을 수 있어요, 동에서. 그러면 무인발급기를 더 확대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이거예요. 그런 요청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 구청 같은 경우에. 저는 무인발급기가 얼마나 하는지 단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더 확대 보급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의 일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행정 쪽에서 하던 것을 사회복지 업무를 더 보좌해줘라, 이렇게도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가 너무 진짜 이분이 정원은 있는데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보조 인력을 어떻게 채용해서라도 잘 돌아가게 해줘야겠다,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연구를 이제는 해야 된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로 인사 부분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전문직이, 전문직이 없는 것. 아까 사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 중요하지요. 지금 시대는 행정이 다 지배, 옛날식으로 가면 안 돼요. 물론 일은 돌아가겠지요. 돌아가지만 발전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지요. 사회는 벌써 몇 년 앞서가고 있는데 그분이 행정직이 다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지식이 없어버리면 더 못 가는 거예요.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직들이 이제는 진급도 하고 팀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도 그쪽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커지고 있거든요, 비중이. 그런데 옛날 그 기준, 인사 기준 가지고 전혀 늘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데 부분들은.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그 직군의 전문직 직군들은 뭐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는 데다 또 과장은 예를 들어서 이게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전혀 몰라. 한 6개월 있다 1년 있다 떠나. 그러니까 무슨 리더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일례로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우리 실 소속의 도시정보과 있지요? 여기에 과장님들이 우리 행정직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전산직이 과장으로 된 적이 우리 역사에 몇 명 있습니까? 성남시 역사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전에 한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한 분이 있잖아요, 해당과에. 그렇지요? 제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그게 몇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제가 보기에 굉장한 발전이 그래도 있었어요, 우리 그때 정보통신과 쪽에. 그것은 아마 다 알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돌아가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 되어야 된다. 이 과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사서도 마찬가지 모든 전기통신 전부 다 의료, 사회복지. 이제는 그분들을 갖다 앉혀야지만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거든.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거든요, 재교육을 계속 하니까. 그런데 행정직 분들은 그런 것에 용어 알아듣는 데만 한 1년 걸려. 알만 하면 그냥 또 떠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알지도 못해요. 1년 공부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저도 거기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번 인사 때도 전폭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 있으신 건지 좀 듣고 싶은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과장님, 간부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에는 우리가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 살림을 꾸려야 되는데 각 과별로 아주 중요한 어떤 확보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으면 각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큰 잡음 없이 우리가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도시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및 교육문화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교체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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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공보관  오상수
  감사관  박세종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분당도서관장  김정희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판교도서관장  손돌래
○기타 참석자
  감사팀장  황민택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