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9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8월 9일(목) 11시
의사일정
1. 제18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의장 선거
3. 상임위원회 구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5.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선거
부의된 안건
1. 제18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한 제18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제6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 등 원구성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2년 7월 2일부터 소급하여 8월 9일까지 3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2년 7월 2일부터 소급하여 8월 9일까지 3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구 위원장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따라서 10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강한구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우선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우리 최윤길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명상록의 저자며 그리고 로마제국의 황제였던 아우델리우스의 얘기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디서나 최고의 권력은 고독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을 구걸하는 사람들만 바글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그야말로 보옥입니다. ‘명상록’의 아우렐리우스, 대로마 제국의 황제이면서 동시에 스토아학파의 대표적 철학자인 그 남자!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였을 때 로마의 황제였으니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많은 혀에 치이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에 치였겠습니까?
그가 믿었던 친구 중에 장군 카시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 카시우스를 형제라 믿고 이집트 근방의 국경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지키는 줄 알았던 카시우스가 거기서 ‘황제’임을 선언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믿음을 줬던 친구가 배신을 한 거지요. 무엇보다도 모욕감이 컸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난리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작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징해야 한다고. 당신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날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절대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망동을 삼가라…. 남이 나를 모욕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만이다.”
말이 쉽지 의혹이 누룩처럼 부풀고, 배신의 칼을 맞아 쓰라림 속에서 분노가 솟구칠 때 차분해질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내공입니다. 실망으로 분노가 솟구치는 상황에서 분노를 성찰의 에너지로 바꿔 쓰는 그 지혜를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차분하게 가라앉힌 후에 그는 친구를 만나러 먼 길을 떠납니다, 왜 그랬느냐고 묻기 위하여.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에, 친구의 얘기가 옳다면 권력을 양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당하는 쪽에서는 배신이지만 하는 쪽에서는 홀로 자기 길을 가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위에서 친구가 누군가의 칼에 맞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통곡합니다. 분수도 모르고 반역의 칼을 휘두른 친구의 배신이 아파서가 아니라 상처 난 우정을 화해하지 못하고 떠난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당신은 어떤 타입이십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고 응징하는 타입이십니까? 아니면 왜 그랬냐고 묻는 타입이십니까? 신뢰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고.
속지 않기 위해 그 누구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믿음을 주며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실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는 자꾸 권력 뒤에, 재물 뒤에 숨어 박약한 자존감을 감추려 합니다. 더더욱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럴수록 그는 재물과 권력에 집착하면서 난폭해집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지요.
아우렐리우스를 스토아 철학자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스토아학파는 우리 안에 신적인 불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불꽃을 발견해야 하는 곳은 경건한 성전도 아니고, 한가한 강의실도 아닙니다. 거기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배신과 음모가 춤을 추며, 간교한 혀와 무모한 용기가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생의 땅이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길을 찾고자 했던 깨어있는 마음에서입니다.
2000년을 내려오는 명상록은 언제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올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쓰였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주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은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자기가 자신에게 쓴 영혼의 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강한구 의원입니다.
저는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우며 죄 지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성남시의회는 시민께서 부여한 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무시한 채 의심 중상과 모략, 음해와 배신 유언비어의 생산과 유포 등을 일삼으며 후반기 원 구성조차 못 한 채 산적한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며 법에서 규정한 정례회 회기 일정에 5분의 4를 이미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직 상대방만이 잘못이며 나만이 옳다는 논리로 공방과 공방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스러우며 저 또한 그 책임의 일부임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한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며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위하여 최윤길 의장과 양당 대표에게 충심어린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의회는 오직 100만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만이 박수 받고 존재 이유를 인정받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지도부나 시의원 개인의 욕심을 민의나 대의로 위장한 채 고집불통의 주장을 하는 것은 오만이요 독선이며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에 대한 부끄러움과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파행되고 있는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먼저 최윤길 의장에게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의장께서는 의회의 정상적인 절차와 투표 행위를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분명히 당선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새누리당은 성남시의회 다수당으로서 당내 의장 후보를 정상적인 경선을 통하여 선출하였고 새누리당 의원은 경선결과에 승복하고 선출된 후보를 당선을 위하여 같이 힘을 합쳐야 함은 이 또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규범입니다. 현 민주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런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민주사회는 더 밝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의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이른바 교황식이라는 의장 선출방식으로 의장에 당선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놀라움과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과는 규범을 어기고 당선된 최윤길 의장을 당내에서 비난함으로써 의회의 파행은 시작되었고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최윤길 의장님! 서로간의 의심과 비난, 중상과 모략 속에 의회는 파행되고 시의회 구성원들은 의무나 책임을 망각한 채 갈팡질팡 헤매고 있습니다. 2500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일을 찾지 못한 채 의회가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적한 민원현황을 처리하지 못해 선량한 시민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의 폭탄을 맞으며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시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약속했던 다수당인 새누리당 전반기 대표로서 그리고 3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부디 시의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100만 시민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용퇴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께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용퇴의 결단을 내리신다면 성남시 역사는 반드시 높게 평가하며 그 기록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전투에서 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세계 전사의 불문율입니다.
잘못된 결과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재호 대표의 통솔 아래 의회는 파행으로 치달으며 당은 분열되었고 서로간의 의심과 갈등, 중상과 모략, 비난 등을 방치하며 작금의 불행한 사태를 통솔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아직까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반란과 정변, 역모는 훌륭한 리더가 통솔하는 조직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재호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 새로운 체제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의회 정상화에 밀알이 되는 길인 백의종군을 선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재호 대표의 결단을 통하여 새누리당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새누리당 모든 의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윤창근 민주당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의장 선거와 관련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발뺌식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된 선택을 통해 시의회 파행을 부채질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결성된 양당 대표단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최윤길 의장님, 이재호 대표님, 윤창근 대표님!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결자해지 하십시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정신적 고통과 고민에서 해방되십시오. 100만 성남시민이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2500여 공직자들이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스스로를 버리고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용기 있게 물러나십시오.
생즉사, 대의를 저버리고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사즉생, 대의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십니까?
(일부 의원 퇴장)
강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 등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여야 하나 재적의원 34분 중 현재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이상 18분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회의를 더 이상,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용 의원님.
(○김용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우리 성남시의회는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비난과 불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절망감과 불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9차 본회의가 이렇게 회기 결정만을 하고 산회된다면 진짜 그동안 여론에 못 이겨서 피하다 피하다 잠깐 들어와서 회기결정에 대한, 시민들로부터의 비난에 대한 면피만 하고 다시 또 이 파행을 지속시키겠다는 얄팍한 위장 의회고 책임을 모면 하는 책임모면 의회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37일간을 허비한 의회를 불신과 정치혐오로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성남시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장님께서는 오늘 회의결정이 되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원 구성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만 오늘 진정성 있게 하반기 후반기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한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장이 합법적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부의장 선출까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 전혀 없이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감 있는 의원으로서의 행위를 다시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여기 제가 들고 나온 매번 깔리는 의사일정입니다. 이미 여기에 있는 의사일정은 이번 186회도 아닙니다. 185회 8월에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끝내지도 못하고 186회로 넘겨가지고 무기한으로 지금,
이제 10일 남긴 상태에서 또 다시 아무 시민에 대해서 약속도 없이 노력도 없이 이 사태에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새누리당 대표단에서 그냥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시의회에 대해서 이 책무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 위장의회가 아니고 진심으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는 의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의결,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윤창근 의원님.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오늘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몇 분 들어오셨다 나가셨는데 회기결정을 오늘까지로 했습니다. 정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부의장 선출 등 남은 일정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기결정하고 나가기 위해서 39일을 까먹었냐고 하는 김용 의원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모두의 책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시에 다시 속개하기 위해서 부의장 선거 등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창근 대표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6대 후반기 부의장 등 원 구성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여야 하나 재적의원 34분 중 현재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이상 18분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최윤길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이영신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엄종배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김재권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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