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25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18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의장 선거
3. 상임위원회 구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5.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선거
6.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7.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1.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종철·최만식·김유석 의원)
(10시 09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8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제6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9건을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끝으로 금번 제18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선임 의원님과 강상태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철·최만식·김유석 의원)
그러면 먼저 박종철 의원님께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종철입니다.
본 의원은 몸으로 느끼는 한여름의 삼복더위에 또 하나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순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시의회가 처한 현실을 이 자리에서 무력하게 바라보며 느끼는 정신적 갈등과 아픔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초래한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어느 정당에 있든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 볼 때 이는 분명히 100만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요, 의원의 의무와 본분과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하거나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이 의회를 거부하는 것은 의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요, 의원이 그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것은 의원의 존재가치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새누리당 대표단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있어 보여준 구태와 오만함은 전반기 2년 성남시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의회의 동반파트너인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가슴 아픈 지난 2년을 회상케 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결국 우리 민주당과 협의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원내 과반수의 힘으로 민주당 의원 15명을 배제하고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 의장을 선출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 의원 15명은 후반기 2년을 또다시 전반기 2년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며 다수당의 들러리로 남아있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성남시를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 도약시키고자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에서의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인간적인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지난 7월 10일 그리고 7월 16일 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몰염치한 행위로 인해 야기된 현 사태의 책임을 소수당인 민주당에 전가하며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 자신들이 속한 당에서 누가, 어느 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하는지 여부만을 오각을 곤두세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을 의원으로 선출해서 의회로 보내 주신 100만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속한 정당과 자신의, 개인의 입장만을 고려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로서 결국에는 차기 지방의원 선거 이전에라도 시민들의 무서운 질책과 제재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의회에 나와서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이며 우리의 의무인지 함께 갑론을박해봅시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청합니다.
새누리당 동료 의원들!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 의회에 나오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지난 의장 선출직 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락연설에서 자신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오직 100만 시민을 위해 그 직을 수행하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꼭 지켜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요즘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났지만 많은 부분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 6년차인 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은 생활정치인입니다. 24시간 365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몸의 모세혈관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망가지듯이 지방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못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삶은 황폐화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성남시의회도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의회 또한 산적한 지역 민생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어느 지방의회는 감투싸움에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지역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의회를 정상화의 길로 이끌어 후반기 원 구성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산적한 지역 민생현안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남시 전통산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012년 3월 12일자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2012년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및 SSM 관련 판결 내용이 조례가 법률위임 사항을 위반하여 패소함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함과 아울러 시행의 준비기간을 위해 유예기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현재 대형마트 7개와 기업형 슈퍼 36개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조례가 법률위임 사항을 위반하여 패소함에 따라 성남시도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대형마트 강제휴무나,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내놓을 경우 대형마트 휴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각종 소송은 물론 중소상인 보호라는 취지는 무색해질 것입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의회가 개회되었다면 조례개정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상생협의회 개최 등을 거쳐 조만간 시행(처분명령)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상적으로 의회가 개회되지 않아 조례안은 표류되었고, 이후 벌어질 문제에 있어서 의회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등 무너져 가는 상권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주어진 본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산적한 지역 민생현안을 위해 원포인트 의회라도 개회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그리고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국토해양부가 제2경인 연결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한 고도제한을 최고 24m나 초과해 설계됐는데도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착공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법한 사업의 승인 취소를 2년 넘게 요구하던 국방부와 공군도 최근 태도를 바꿔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도로 건설을 주도하는 롯데그룹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문제로 허가받지 못했던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이명박 정부 초기에 받아낸 바 있어 또다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15일 국토부와 공군 등의 말을 종합하면, ㈜롯데건설은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나들목(안양시 만안구 석수동)부터 성남~장호원 도로(2014년 개통 예정) 시작점인 성남시 여수동 22번 도로까지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21.82㎞)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롯데 쪽은 2002년 4월 4650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냈으며, 이후 2008년 7~9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2009년 1월 국토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무렵 정부와 공군은 서울공항에서 북쪽으로 6㎞쯤 떨어진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지상 112층, 높이 555m)의 신축도 허가했습니다. 이 건은 정부가 15년 동안 고수했던 ‘절대 불허’ 방침을 갑자기 바꿔 특혜의혹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국토부는 제2경인 연결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1.45㎞ 구간이 서울공항 남쪽의 고도 제한을 최고 24m 초과해 설계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착공 전 공군과 협의’라는 조건을 달아 2010년 3월 실시설계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군용항공기지법을 위반한 설계를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공군은 같은 해 4월과 6월 3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승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자가 노선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방부 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토부는 롯데 쪽이 ‘고도 제한에 맞춰 재설계하겠다’는 뜻만 밝혔을 뿐 설계 변경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5월 30일 롯데 쪽이 서울국토관리청에 낸 착공계를 받아들여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구간은 금토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구간으로 오랫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흥동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위법사실이 있음에도 착공을 허용하고, 공사에 들어가게 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을 농락한 것입니다.
재벌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힘없고 약한 서민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이 정부가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법임을 확인하고도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위법 사실이 시정되지 않은 채 도로 건설공사가 착공된 것은 전례 없는 특혜 의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자도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성남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과도 직결되어 있는 시사점이 큰 사업임을 인식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1동·금광2동, 중앙동 출신 의회 의원 김유석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성남시민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금의 성남시의회는 해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성남시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 들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현재 많은 성남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을 안고 가는 곳마다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런 소리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로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있는 본 의원은 정말로 주민과 시민들의 얼굴을 대하기가 부끄럽습니다. 특히 현재 성남시의회 파행이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타 당과의 이해관계가 아닌 다수의 숫자 권력으로 시민들을 농락하려다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 본분도 망각한 채 의회의 파행 사태를 만들고 있는 집단은 의회를 떠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거짓말로 숨어서 시민들을 농락하고 조롱하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본인들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릴 것입니까?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왜 당당하게 의회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왜 본인들 때문에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합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의사당 변두리에서 배회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의원이기를 포기했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파행 사태를 자행하는 이유가, 이런 소문 하나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떠도는 소문처럼 의회에 들어오고 싶지만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 때문에 의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진짜 이런 소문이 사실입니까? 시민 앞에서 당당하고 양심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회를 정상화하는데 의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두려워서 정상적인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 시민 모두가 나서서 보이는 족족 성남시의원들을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어서 내리쳐 주십시오. 특히 본 의원부터 내리쳐 정신 차리고 시민이 무섭다는 것을 시민의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밥값도 못 하는 의원들, 의원 배지 달고 거리를 활보하는 의원들, 행사장에 나타나는 의원들 의원 대접하지 마십시오. 성남시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남시 시민 여러분!
본 의원도 이른 시일 내에 의회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나서 주십시오.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진정으로 시민들이 두렵다는 것을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 번 지금의 의회 파행에 대해 성남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하여야 하나 재적의원 서른네 분 중에 현재 열다섯 분의 의원이 출석하여 의결정족수인 열여덟 분에 미달되어 2차 본회의를 속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2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양당의 고른 지지로 다수의 득표를 하여 선출된 합법적인 의장입니다. 본 의장은 합법적 정상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음을 전체 의원님께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등원을 거부하며 정례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다수당으로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정례회 회기 50일 중 24일을 소득 없이 허비하고 등원을 거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께 전합니다. 하루빨리 의회로 돌아와 의회 정상화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내일 7월 26일 오전 10시에도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모든 의원님들이 등원하여 정상적인 개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최윤길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엄종배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김재권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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