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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2월 25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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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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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나. 도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교통행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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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소관부서별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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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오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각과 소관 업무보고는 해당 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현황설명은 생략하고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는 식으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국장님, 설명 생략해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오늘 간단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5시에 철도노조에서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이 전부 다 나와서 역사별로 배치하고 또 저희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저희가 토요일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 수습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세버스를 오리역에서 모란, 복정까지 운송 허가를 해서 4대를 배치했습니다. 또 시내버스하고 서울 연계 노선으로 해서 증차를 48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 안내공무원 배치를 10개 역에 저희 본청에 건설교통국 계장급으로 해서 10명과 직원 3명씩 4명씩 배치해서 현재까지 하는데, 현재 운행되는 노선은 4분 내지 5분 간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단계 16분, 3단계에 37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까지 갈 때는 비노조가 가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4∼5분 간격으로 정상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장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석들을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상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규칙적인 운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조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해서 하여간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발인 지하철 노조 파업이 되고 있는데, 성남시에는 특별히 지하철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큰 불편함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배치해서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만 있지 노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무료운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40페이지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가 올해 3월에 착공됩니까? 언제쯤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아직 공고가 안 나갔는데 입찰 공고가 나가면 3월말쯤이면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진형위원  아직 입찰 공고가 안 나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저희가 회계부서에 설계해서 넘겨놨는데 아직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표진형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97년도부터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데 지금까지 밀려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3월말쯤에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참고적으로 저희가 군사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5월말까지 잘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어서 5월말경 안에 우남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개통이 되지 않나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충탑 이전과 관계가 되어서 이쪽에서부터 하기는 어렵고 저쪽에서부터 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계획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현충탑 이전을 못 해서 못한다고만 했었는데 뒤에서부터 구릉지 메워가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잘 생각들 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잘 좀 하셔서 우리 태평동 주민들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도로과장이 25일, 26일 이틀간 구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도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고 교육을 보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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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석규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오인석위원  동원동∼대장동간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도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상반기 중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예산 확보 때문에 최경래 국장 시절에 하지 말자고 했던 거라고. 용인에서도 도로 내는데 이중으로 도로 내고 하는데 하지 말자 하는데도 해놓고 질질 끌려다니고. 송유관공사에서 약속한 도로는 언제 합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한송유관공사에다가 소송을 해서 현재 토지 매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나오면 소송 수행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것도 지나간 얘기지만 협약서 완벽하게 받아놓고 준공해 주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쉽게쉽게 준공 내줘서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서 거기에 부수되는 지역 주민들이 판교 주민 전부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말하려면 한이 없는데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표진형 위원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공원로∼우남로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현충탑 이전시기에 따라 공사추진 지연'이라고 했는데, 지연을 할 예정이란 얘기입니까? 지연되었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현충탑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서 현충탑 터널구간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충탑이 늦어질 것으로 봐서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 우남로 종점하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군부대 구간부터 올해 착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지연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현충탑은 2003년도에 이전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쪽부터 공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왜냐하면 태평동쪽으로 하면 민원도 많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쪽 반대편부터 터널을 뚫어오는 것이 민원도 없고 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터널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437m입니다.
○한선상위원  몇 차선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왕복 4차선입니다.
○한선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쪽 기존시가지에서 나가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한 것 같은데 병목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기본계획을 발주했습니다. 8억 들여 올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용역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저희 도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8억 정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언제쯤 완료됩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용역기간을 약 1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한선상위원  발주했으면 15개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내년 4월쯤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내년 4월쯤 조사를 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은 2004년 12월 준공인데,
○도로과장 진광용  그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  결정이 되면 거기서 또 발주하고 공사하고 하면 기간이 또 몇 년 걸리잖아요. 이것을 애초에 할 때 그런 계획을 전문가들이니까 예상을 해서 거기 보면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200억인가 얼마 주고 샀잖아요. 그쪽도 천주교 밑에 쪽으로도 해가지고 넓힐 수 있으면 한쪽으로 넓혀서 병목현상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희망대공원 있는 데 거기도 우종수 위원님이 지난번에 몇 번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만 되지, 터널을 향후 대책에 의해서 4차선을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가 된다고 해서 중동터널에서 나오는 차가 원활하게 빠져나가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그 도로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도로를 저희들이 한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도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외곽도로 순환 개념으로 가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보상비가 90%, 공사비는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외곽도로 개념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최대한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와 학의∼고기리간 고속화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학의 ∼고기리간이 왕복 몇 차선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왕복 4차선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기리∼학의동간 고속화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난번에도 고기∼학의, 영통∼양재 부분 때문에 도와 검토를 했는데 동원∼대장동간 도로에서 들어오면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진입할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동원∼대장동간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아직 설계를 못 했습니다. 변경이 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내가 아까 질의한 것 계획도 그려놓은 것 있지요? 그것을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규위원  풍생고등학교 앞에 고가도로가 신설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로과장 진광용  위원님 말씀하신 모란사거리 입체교차로는 우선 탄천변 도로를 중앙로 시점부터 수정로 시점까지 먼저 확장을 해놓고 그것은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해놓고 도로 우회시킨 다음에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주는 같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부터 먼저 하면 차가 정체가 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시점부터 수정로 시점까지 우선 탄천변 도로를 확장해서 차량을 우회시킨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홍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야탑동∼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군부대 관계 좀 말씀해 주시고, 보상비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보상은 현재 62% 완료되었습니다. 군부대 관계는 다른 것은 다 끝이 났고 지난번에 선형변경에 따른 안말, 그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크게 문제 발생될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조금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방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야탑동 교통섬은 도로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성남대로 사거리에 야탑역 있는데 교통섬 만들어놓은 것.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저희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동아일보 보았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예, 아침에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것이 내 지역이라서 나도 여러 번 느끼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들여서 교통체증시키고 사고 유발시키고. 김한섭 과장 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시행을 해보고 개선한다고. 안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중앙지, 더욱이 동아일보에 이렇게 '잘못 설치된 교통섬 악의 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김만홍 담당 빨리 개선해서,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지금 그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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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장 들어가십시오.

(재산재해관리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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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통행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4)

  교통행정과는 위원장이 먼저 질문할게요. 교통행정과 우리 성남 구시가지도 그렇지만 신시가지에 가면 주차장이라고 토지공사에서 지정해가지고 자기들이 팔아먹는 땅이 있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유흥음식점 시설 20% 근린생활시설 30% 할 수 있게끔 해줬지요? 그러면 주차장은 70%를 지어야 되요. 100평을 지었다 했을 때 주차장 70%, 음식점 시설을 30% 짓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손님만 받기 위해서 자기 영업을 위해서 자기 업소에 들른 사람들만 주차를 시켜요. 그러면 외부 사람은 들어오면 주차를 못하게 한다고. 그것이 분당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하고 안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주위의 다른 주민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업소 출입하는 손님만 이용을 하게 하고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게 하니까 이런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를 그렇게 허가 내서 영업하고 하는 실태를 조사해서 시정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참고적으로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의 가동률, 그러니까 주차 총 규모에서 50% 범위 내에서는 부설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조사를 해봐서 주민들도 이용해야지 자기들 것이라고 자기들만 이용하면 이런 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제일 문제가 청해수산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먹자골목이 되어서 오후 5시부터 차가 몰리기 시작하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찻길 빠져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비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 소공원에 약 38억 들여서 주차장을 약 100몇십 면을 한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구시가지에 주차장 할 사업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시켰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밥을 먹으러 오든가 술을 마시러 오든가 노래를 부르러 오든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 우리 주민 아닙니까? 어느 주민이든 이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편파적으로 업소 편의를 봐준다 주차장 부지 해줘서 수입 겨우 따져서 운영하고 10년이면 그 공사비가 충당이 되고 그러면 주민이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판교 우회도로에 버스승차장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23호선 연장선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가 저희 교통 전문직이 현장을 가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실태를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권한 자체가 경찰관서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올레드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쪽 부분이 여러 가지 안전상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일종의 제도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도로로 한다든가 오버 스페이스로 육교를 놓는다든가 이런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판교개발과 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올레드가 제일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그 문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계속 경찰서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통행하는 버스를 판교 구시가지로 돌아서 가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노선을 일부 넣는 방법이요?
○김대진위원  거기는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가 없어서 외지에 나가야 되니까 통학하는데 학부모들이 전부 다 집에서 통학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지역 주민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알겠습니다. 구시가지를 경유해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운송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김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 드리고 서면답변 받은 사항이 있는데, 모란∼양재간 버스가 500-2번 한 대인데 30분 이상 걸린대요. 그래서 모란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는데 업주가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 지역으로는 안 온다는데 어떻게 이권 있는 데만 다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런데 버스노선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각 지역마다 전부 서울의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노선을 넣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대한 수요는 있어요. 그리고 현재 30분, 그때 당시 제가 그것을 파악했을 때 실질적으로 운행간격이 30분이 아니라 2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과정에서 일정한 배차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다보니까 일정 시간이 되면 배차간격이 상당히 지체되고 불안정한데, 노선문제에 저희가 접근은 대단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딱 지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증차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노선을 넣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기존 노선에 증차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운송업체의 운수 종사자의 결원률 퇴직률이 크기 때문에, 현재 30% 정도 됩니다. 한 회사에 70∼80대가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노선을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국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겠는데 증차를 하든가 처리해 주시고, 경남아파트 옆에 좌석버스 영등포 가는 것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지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720번, 33-1, 116번 노선버스를 지하로 가지 말고 신호가 직진이 되니까 그리로 해달라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것을 신경 쓰시고,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요. 바로 지하도로 빠지는데 그것을 지상으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도로를 사용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위로 올려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선처해 주세요.
○오인석위원  위로 올리면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석규섭  있어요. 보도를 반 줄여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용 가능하게끔 해주세요. 우가촌 건너편하고 반대편하고.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  정자1동 임광 보성아파트 노선버스가 잠실로 가는 것이 폐지되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구체적인 지점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전에 잠실행이 있었다고요? 몇 번이었나요?
○이완구위원  이것이 탄원서가 올라와서 아마 민원실에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저희가 분당지역에서 올라온 것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연명으로 해서 탄원서가 약 500명 탄원서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 접수를 하면 회시해 주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지난번에 분당 입주자 대표회의 전체회의에서 각 단지별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을 설명드렸고, 답변을 못 하고 운수업체나 저희가 인가하지 않은 어떤 단체의 노선에 대해서는 협의 후에 알려주도록 했었습니다.
○이완구위원  탄원서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원서가 각 지역이 13∼14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단지마다 일부 상대적인 민원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답변을 어떤 형태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양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래서 '임광 보성아파트 568세대 2,500여 주민은 대중교통 취약지구로 살고 있으며 당 아파트 앞으로 통과하던 버스의 노선이 폐지되어 서울로 가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전철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아마 전철을 두번 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정자2동에 E마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선신설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마을버스는 작년도에 분당지역 교통체계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총량이 약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16개 노선중에 저희 관내 노선이 14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넣었고 3단계로 현재 3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버스를 투입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마을버스 노선도를 하나 복사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자3동으로 정자2동으로 해서 1동 거쳐서, 노선을 보면 아시겠지만 백궁역으로 마을버스가 회전을 해요. 그런데 마을버스 개념이란 것은 골목골목마다 다니는 것인데 큰길로만 한 바퀴 돌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도 흑자경영이 되는지 적자경영이 되는지는 몰라도 주민들도 불편하고, 마을버스라는 것은 골목골목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데를 주로 거쳐서 가야지, 노선 정할 때도 큰길로 대로만 쭉 다니고 한 바퀴 돌고 그만두는데 15분이면 다 돕니다. 내가 마을버스를 타봤는데 백궁역에 한 번 쉬고 우성아파트 쉬고 라이프 쉬고 E마트 쉬고 정자3동 쉬고 다시 돌아서 그냥 옵니다. 큰길로만 돌면 1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선결정할 때도 담당자가 되었든 담당과장이 되었든 마을버스를 한 번 타보시라고요. 도면을 가지고 관계회사 직원하고 한번 쭉 타고 시간이 몇 분 걸리나를 보고, 마을버스라는 것은 일반 노선 외에 골목을 다니라고 마을버스가 있는 것인데 내가 몇 번 타보니까 큰길로만 한 바퀴 뱅 돌고 15분내에 끝내버리니까 손님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회사 경영이 안 된다 해서 자꾸 그만두고 적자경영이다 이렇게 되는데 탁상에서만 그러지 말고 담당 공무원이든 담당 국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버스를 타고 돌아보세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동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같이 타고 돌아서 노선을 정할 때 시민이 편하고 시민 만족을 시키는 행정이 되어야지 서류로만 왔다갔다하니까 임광 보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점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노선을 타 보시고, 또 잠실 나가는 것도 그래요. 임광 보성이 주택전시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옆에 백궁지구라고 해서 삼성아파트 막 짓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외진 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E마트 돌아서 우성아파트 돌아서 라이프로 돌아서 주택전시관 돌아서, 주택전시관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데예요. 주민들이 있는 데를 가야지 큰길로만 가서 백궁역에 딱 내려놓고 백궁역에서 다시 정자1동으로 해서 공무원 아파트 돌아서 큰길로 한 바퀴 돌고. 이것은 조금 노선 문제가 제기되고 시민들이 아주 불편해 해요. 마을버스 있으나마나 걸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을 제대로 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을 나가보셔서 모르면 동장한테라도 마을버스를 타보라고 하든가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마을버스 조정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노선 변경은 안 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노선에는 실지로 손님이 적다, 손님이 많다 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을 15분 도는데 사람이 대단히 적다. 그런데 골목길로 갔을 때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 또 골목길로 감으로 인해서 매연이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할 문제, 노선을 정하는 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좋은 방향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임광 보성아파트가 주택전시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작년에 CCTV를 달아줬는데 거기가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전시관을 건너가면 우회전하면 임광 보성아파트입니다. 그리로 가서 금곡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리로 한 바퀴 돌아서 분당 YMCA, 거기도 사람이 많이 간다고. 그리로 해서 그 노선으로 임광 보성 정문으로 해서 다시 좌회전해서 쭉 내려가면 거기가 백궁역이에요. 거기만 마을버스로 연결해주면 향후 주상복합아파트가 생기니까. 행정은 10년 몇 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당장만을 보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것도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해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손님이 많으니까 잠실행도 하나 넣자,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입니다. 마을버스로 우선적으로 조정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지금 말씀하신 금곡동사무소와 YMCA, 테크노폴리스 부분은 지금 럭키에서 마을버스는 진행중이고 시외버스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외버스 문제는 관할 관청이라든가 해당 운수업체와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보다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서 우선적으로 본 위원한테 마을버스 노선도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할 때 제가 좀 담당이나 누구 현장을 한 번 나가봐서 마을버스를 한 번 타는 것으로 시간을 통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민원을 많이 해결하다보니까 또 하나 따질 건이 있는데요, 역시 분당구 정자1동 정자 하행선 내리막길 라이프 진입로 위에 절단된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라이프에서 좌회전 차량과 내리막길을 과속 질주를 한대요. 그래서 차선이 안 보일 정도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가 충돌하는 등 위험이 상시 존재하오니 형광등을 우성아파트 326동 앞 가로등 전주에 매달거나 또는 절단된 중앙선 끝에 지주를 설치하여 주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원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다 찍어왔으니까 현장을 가보셔서, 약도까지 그려왔으니까 이 부분이 경찰서하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허가사항은 경찰서고 시에서는 예산만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내가 서류를 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민원 해결을 해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노외주차장 설치 문제도 교통행정과 담당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이완구위원  그래서 여기는 노외주차장 설치 요망, 2,9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정자1동 느티 단독 상가주택에 노외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가 발생되고 있으니 정자1동 제51호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백현초등학교 정문이 있으니 통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 영세성을 감안하여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원 해결 요구사항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류를 담당과장한테 드릴테니까 이것도 2002년 계획에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건의사항 중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무료로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협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번지까지 다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우리시에서 할 목표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고속도로에 서울톨게이트 궁내동 톨게이트를 용인 차량기지 근처로 이전하고 수지나 분당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서 판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거기서 돈을 내면 바로 수지나 광주나 분당이나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분당으로 주민들이 들어오게끔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런 여론은 들어본 적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당 주민을 위해서 차를 고속도로에서 바로 분당에 진입시키거나 해서 분당에서 올라타는 문제는 분당의 교통체계를 아주 문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 사람들만 이용을 하면 되는데 서울 사람들이 이쪽이 막히니까 전부 다 분당을 통해서 나갔을 때는 분당의 교통체계가 아주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도로공사하고 굉장히 문제인데, 다른 도로계획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타보지만 금호 대교 이쪽에 굉장히 막혀서 사실 실질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분당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별도로 낸다고 할 때 분당뿐만 아니라 성남 전체에 대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간다면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저쪽 도로가 막히니까 이리로 다 들어온다면 교통체계가 큰 문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완구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려는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영통하고 예술의전당하고 고속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톨게이트를 용인 차량기지 뒤로 미루면 거기에서 요금을 내고 수지를 거쳐서 영통고속도로 연결해버리면 판교노선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 쭉 빠질 사람은 돈 냈으니까 그리 서부 고속도로를 탄다 이거지요. 그리고 분당으로 들어올 사람은 분당으로 들어와버리고 또 경부고속도로로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분산책으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그리고 지금 궁내동 톨게이트를 만남의광장이나 정거장으로 해서 분당 사람이 거기서 바로 부산을 가고 차를 대놓고 탈 수도 있고 또 지금 고속버스를 부산에서 타면 성남 들어오는 것은 성남으로 들어오지만 이것이 서초동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서초동 갔다가 도로 내려와야 되요. 이런 것을 중앙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분당 시민들이 시의원한테 그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해요. 그것은 중앙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을 모아놓고 시 입장에서도 공개토론을 갖든지 포럼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책을 결정할 때 시의원이나 주민이나 주민 대표나 한번 공청회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시민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것을 제가 건의하고, 그리고 중간에 남서울골프장 있는 데에서 분당으로 들어오는 백궁지구로 들어오는 판교 정자동으로 들어오는 길에 진입로를 하나 뚫어주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 전에도 그 얘기가 1대 때부터 나왔어요. 그것이 95년도인가 그럴겁니다. 내가 한 번 시에다 건의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 시에서 뚫어주려니까 안 된다 된다 해서 흐지부지하다가, 행정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하는 척하다가 고슴도치마냥 불리하면 들어가고 유리하면 고개를 들고, 담당자가 바뀌면 무산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남서울공원 같은데 진입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하나만 뚫어놓으면 거기는 돈을 안 내요. 서울 가는 것만 내지. 그러면 그리 들어가도 되고. 그 좁은 골목으로 판교로 들어가서 서울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연구해서 교통행정에 시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연구검토해서 시의원하고 주민하고 같이 정책토론 같은 것도 거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편하고 행정에 잘 순환이 되도록, 인체도 피가 잘 돌아야 되는 것이지 한쪽이 마비되어버리면 그때 침을 놓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시민들이 교통의 불편을 안 느끼도록 마을버스 같은 것은 현장 몇 번만 타고 다녀보면 금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도 그렇고. 한번 차를 타고 다녀보세요. 간판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방송에 나왔는데 간판도 영문자가 틀렸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너무 길게 하시니까 지금 하신 것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로공사하고의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피하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연계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이 그 도로를 통행했을 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점입니다. 아까 분당∼내곡간 관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용인의 난개발로 인해서 저희 도로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고속도로를 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큰, 우리 분당이나 성남시민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약에 해서 정책을 결정했다고 해서 열어놨을 때 우리 성남에 대한 도로의 체증이 만약 막중하게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교통 정책이 또 잘못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서울CC에서 올라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3호선이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중앙부서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대한 도로공사에 문서를 보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저희가 안 타고 있다고 하는데 마을버스는 저희가 타는 것보다도 업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10사람이 타느냐 20사람이 타느냐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을버스는 저희가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맨날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탁상으로 한다, 전체 직원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10몇 개소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3월중에 다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국장이 안 타봤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국장은 못 타봅니다. 과장이나 직원들 시키지 국장이 탈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을버스를 다 타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공사와 협의가 끝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도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성남시 전체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홍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이 금년에 13군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이완구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인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차량증가율이 매년 6%대를 보통 점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증가율은 1.9%로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수정·중원뿐만 아니라 분당구에도 점점 주차율이 감소될 것은 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시가지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수정구 중원구가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분당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매년 주차장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았을 때 가급적이면 떨어지지 않도록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입장에서 자료에 의하면 분당에 한 개소가 나와 있어요. 분당문화정보센터 앞 지하주차장 그것은 정말로 공공성의 입장입니다. 원래 분당문화정보센터가 57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용객은 3,500명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이런 입장에서 작년에 시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 실시설계까지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오히려 그런 데는 토지를 우리 성남시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뒷받침만, 예산만 투입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고 정말 민원도 없는, 민원이 없다는 것은 시설을 하는데 민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데를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강구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통·환경·도로 이런 쪽이 가장 피부에 와 닿고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주차장시설 사업에 너무 우리가 성남시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쉬운 말로 매년 김병량 시장 민선2기 들어오셔서 1,300억원을 채무를 변제했는데 저는 변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상대한테 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신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돈을 차입도 할 수 있고 빌릴 수 있는데 돈만 갚는 것이 능사가 아니예요. 오히려 주차율을 최대한도로 강화시켜주고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공영주차장 시설에 관련되는 예산이 본 위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꼭 질책을 하는 의미가 아니예요. 2002년도를 어떻게 하면 더 원만하게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느냐, 여기 계신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정말 건설교통국의 최 중점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참모회의에서도 정말 생산적으로 주차장 시설에 열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강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습니다.
○홍방희위원  주요골자가 0.5대를 1대로 만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홍방희위원  사실 이것도 아까 이완구 위원님과 좀 상반되면서도 같이 결부된 동질성의 입장이 되는데 원천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미 분당에는 단독택지에 지을 만한 데는 다 지었어요. 저희 정자3동은 파악하기 쉽습니다만 나대지로 남은 것이 3∼4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 아시겠지만 13∼14세대, 심지어는 18세대가 살 수 있도록 다 지어버리는 현상인데 주차장 확보에 힘써주시고 더불어서 입법예고를 할 때는,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정말 사전에 주민들 입법예고가 들어가기 전에 e-메일로 보내주신다든가 아니면 조금 성의를 가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한 부씩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주차장 확보 관계는 저희가 지금 계속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 주차장 지하주차장까지 연구를 했고 또 일부에서 지하주차장 두세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또 학교 내에 교사 내에도 일부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건의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행정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입법예고한 사항은 저희가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가 입법예고는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건축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축부서에서 사전에 공람이나 위원님들께 알린 것으로 알고 저희가 미처 알리지 못했는데 건축과하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점을 못 드린 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방희위원  고마운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버스정류장 쉘터 현황이 총 몇 개입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장이 736개소로 알고 있는데.
○홍방희위원  되었습니다. 참고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몇 차례 지적보다는 협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런 것도 역시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바로 토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요즘 기상 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오존층이 파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기상의 흐름도에 의해서 했는데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산성비 이런 쪽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버스정류장에 쉘터가 없는 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막말로 우산이라도 같이 옆에서 받쳐줘야 되는 입장인데, 금년에도 쉘터가 미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전용차로제는 금년에 예산도 약간 확보되어 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별로 지켜지지도 않고 별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아직 고시된 것은 아니고요, 버스전용차로제는 시간당 버스 통행량이 약 100대, 시간당 이용 인원이 약 3,000명 이상인 경우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99년도 조사에서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반기중에 여러 가지 통행량 조사를 통해서 하반기에 시행 고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여론조사라든가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금년에는 많이 배정되어 있지요. 예산 총 규모가 3,300만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아닙니다. 저희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9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0억 정도가 주차장 비용입니다.
○나운채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는 40.5%라니까 아주 어렵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 도립도서관 올라가는 길에 전부 시의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냥 놔두고 그어놓기만 했던데. 돈도 안 되고 그어서 그 사람들 잘 대라고 그어놓은 겁니까? 그런 것들은 돈을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돈을 내버리고 있어요. 그어놓고는 전부 다 그냥 놔두면 뭐하러 그어놓습니까? 희망초등학교 정문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그어서 잘 되면 시가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청구아파트 뒤에 가보면 희망대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데인데 그 뒷부분이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동장도 건의했을텐데 안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주차장 부지로 신청된 것은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입지라든가 지역의 주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검토해서 특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정하는 것이거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하고 이런 주차장 설치 방침 틀에서 현재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신흥2동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구아파트 뒷편에 동장이 얘기해서 주차장 적재적소다 그런데 민원의 발생 소지는 있을 것이다 하고 왔는데 건의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들어왔습니다.
○나운채위원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올라온 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량을 확정 후에 올라온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검토좀 해보세요. 그 동네에서는 거기 좀 있으면 좋겠다. 또 토지도 있으니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혹시나 그 옆이 청구아파트니까 민원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홍방희 위원이 얘기한 것을 재론하지는 않더라도 업무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0.5대에서 1대로 해놓은 것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일방적으로 올려놓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부서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부설주차장은 도시국 소관인데 저희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미 입법예고를 만든 부서에서 보고를 드렸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이 오판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밖에 나가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되었네 저렇게 되었네 하면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알려줬어야 되지 넘어가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재건축 문제도 고도제한 문제에 이런 것이 구시가지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바쁘게 저희한테 주다보니까, 도시국에 미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의 불찰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운채위원  신흥2동은 수정구 파출소를 이번에 철거했는데 거기는 철거만 하고 둘 것인가 활용을 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지저분하게 그냥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뒀다가 동청사가 이전되면 한꺼번에 하려고 두었는지 아니면 임시로라도 깨끗하게 해서 주차 몇대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계획없이 철거만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은 철거를 시킨 것이 구청에서 한 모양인데,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알아봐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차라도 한두 대 댈 수 있게 하든지 해야지 엉성하게 부숴놓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주차장의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통보아파트 밑에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했던 사항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는 거론 안 했습니다만 관계자들과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과장님께서는 성남여중 위에도 할 예정이고 저쪽에도 100대 시작했고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그쪽 지역에 10개가 있어도 부족합니다. 지금 현충탑에 30∼40대를 추가로 대고 있고 밀려있는 대수가 50대가 밀려있고 저쪽에 100대 들어가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그런 것은 전부 다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하고, 그쪽이 신흥2동 지역인데 태평4동 주민들이 많이 댑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께도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검토하셔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동안에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한 것은 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차장 조성계획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가 있고 현충탑 문제도 저희가 주차빌딩을 지을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검토할 수는 없다,
○한선상위원  그것은 계획이지 주민들이 거기다 다른 것을 원한다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현재 여건은 대략 이런 부분의 접근이 어렵다,
○한선상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수정도 하고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학교도 요구하고 있고 문화복지회관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위치에다가 주차빌딩이 들어간다면 산을 버리고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의 계획대로만 움직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거기를 아파트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말한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받으셨지요?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도 복사가 지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저희가 노선도를 한 장에 해드려야 되는데,
○이완구위원  내일모레까지 해주세요. 또 하나는 지하철역명 때문에 담당 국장도 수고 많으셨는데, 예산은 추경예산이 언제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3월말이나 4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때 올라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완구위원  요청을 해서 이것이 93년부터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서너 번 했고 전 시장 때도 쭉 해내려오던 것인데 하여튼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시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어깨가 가려운데 사타구니를 긁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을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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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황효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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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도로과장  진광용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