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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2월 23일(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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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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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도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도시개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주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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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홍방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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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주택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홍방희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홍방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는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금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의해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주택국 산하 전직원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넘어가지요? 다 아는 것인데.
○간사 홍방희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저는 총괄 질문이 아니고,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얘기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과 보고 때 나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방희  김인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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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10분)

○간사 홍방희  그러면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중동 공공시설 도로무상시설 귀속에 대해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권찬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행위 후 공공시설 무상귀속조치 건 이것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을 중간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방희  이종남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우리 판교지역에 대장동, 백현2통, 새말 이런 지역은 전부 다 자연취락지구로 했는데 운중동이 자연취락지구에서 빠졌는데 그것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현재로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로도 안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주택의 불량한 주택 정비를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을 올려줌으로써 정비를 유도하는 정책인데요, 저희시에는 지금 자연취락지구지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개념에는 운중동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하는 것은 주거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방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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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개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18분)

○간사 홍방희  다음은 강효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강효석입니다.
  27페이지 재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재개발사업은 관내 기성시가지 242㏊ 약 73만 평을 대상으로 약 20개소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오인석위원  이것은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미니랜드도 넘어갑시다. 이것도 우리가 유인물을 다 봐서 아는데 반대하는 집단이랄까 반대하는 시민연대 그 분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 하는 보고만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미니랜드는 작년도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고 율동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율동공원 내에 양호한 자연수림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농경지로 되어 있는 사항을 논밭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만 6,000평이지만 실제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약 만여 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30일날 조성계획이 변경되고 그동안 2회에 걸쳐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해왔는데 금년 1월 21일에는 시민단체하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미니랜드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같이 하자.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관내 시민단체나 관내지역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금 타당성조사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착수하고 난 다음에 공모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율동공원에 미니랜드가 들어왔을 때 기대효과로는 현재 율동공원이 도시 자연공원이기는 합니다만 공원 자체로서의 특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니랜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히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세계문화유산들을 약 25분의 1 규모로 축소시켜서 그것을 축소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법상으로는 교양시설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서, 현재 공원이 번지점프장쪽으로 편중되게 이용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주말에 밀린다든지 아니면 여름철 하절기에 주로 사용하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평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공정이 60%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말까지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 가격을 현실화시켜달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런 지장물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환지나 체비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고 싶어도 지장물 때문에 아직 기반공사가 안 되어서 건축을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금년말 완료 목표로 일단 지장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 보상을 하되 협의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절차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판교동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6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촌동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재경부에서 1월 8일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시에는 도촌동지역에 27만 8,000평을 국민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발표되었고, 그 이전에 저희시에서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단지로 활용코자 건설교통부에 이 지역을 지정해 주십사 하고 실무적인 접촉도 했고, 위에서도 계속 전화를 하셔서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월 15일 주민공람공고를 시작해서 28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의견을 취합해서 건교부에 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개발3담당 노병무  빨간 라인이고, 분당에서 하대원간 대원터널입니다. 이것이 국도 3호선 광주 가는 도로인데요,
○오인석위원  MBC방송에서 나온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3담당 노병무  여기입니다. 이 계획선이 성남∼장호원간 계획도로입니다. 6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발 가능지만 경계로 해서,
○표진형위원  가운데 화살표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3담당 노병무  이것은 구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굴다리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구도로를 확장시키면서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되는 것이군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아닙니다. 구도로는 옆에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하대원쪽은 구도로가 일부 겹쳤나본데요?
○도시개발3담당 노병무  예, 조금 겹쳤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시발점은 산업도로에서 성남∼장호원간 계획도로가 갈라졌나본데요?
○표진형위원  모란 동원예식장 들어오는 데쯤에서 갈라집니까?
○도시개발3담당 노병무  아래쪽으로 더 가서 갈라집니다. 여수동 삼거리에서 동아다리 가는 데로 올라와서,
○김대진위원  그 길이 고등동에서 나오면 그 삼거리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도시개발3담당 노병무  당초에 여수동에서 반대를 해서 이리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경계를 보면 산림지역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개발가능한 지역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 구역내에 가구 수가 약 180가구 정도 됩니다. 인구로는 약 550명 정도 됩니다.
○김대진위원  거기 개인소유 땅에 15만평 땅을 갖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아직 토지 소유주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인을 위한 지정이 아닌가 사회에서 알고 있다고. 왜 여수동도 많고 다른 데도 많은데 왜 개인이 15만평을 갖고 있는 지역을 하필 지구지정을 해주느냐,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개인이 15만평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한 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경기도가 참여한다고 안 합니까? 만만한 판교만 참여를 하고.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여기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판교가 그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판단들을 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다.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김대진위원  여기는 별로 이익이 없으니까 내버려두고 만만한 게 판교라고 사업시행자도 지정 안 되게 만들어놓고 말이야.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다음은 35페이지 성호시장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시장은 현재 건물이 무허가 비슷하게 허름한 건물들이 115동이 있습니다. 허가받은 것이 43동 무허가가 72동, 토지는 220필지에 만평 조금 안 되는 9,800평이 되겠습니다. 상인은 약 600명 가량 있고요, 저희시에서는 민자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난 1월 10일날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한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공고에서 사업계획서 제출받는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는 약 9개 업체였는데 실제로는 3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성호시장은 저희 성남시민이라면 다들 현대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비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다보니까 나중에 토지주 한두 명이 반대하다 보면 사업이 장기간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서라도 차질없이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사업비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시행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아직 제출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통상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토지비, 건물 건축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 3,000에서 5,000억 정도 계획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성호시장 사업시행 방식은 그렇습니다. 성호시장을 76년도에 한양경제연구원에다 성호시장 개발에 따른 연구검토를 시켰을 때 8개 블록으로 구분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계획이 세워졌었는데요, 지금 보면 상당히 시대가 지난 듯한 느낌입니다만 그 8개 블럭 중에 한 개 지역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지하철역과 연계된 환승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9년도에 환승주차장에 대한 사유지는 몽땅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환승주차장을 시비 도비 국비를 투자해서 약 117억을 투자해서 환승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하는 것은 이 환승주차장을 먼저 기부채납방식으로 건립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민자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을 건립하는데 걸리는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1년여 기간을 이용해서 나머지 시장 지역에 대한 개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시도 나서서 토지주들한테 이런 설명회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토지 사용권을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사업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토지 사용 개인토지를 60% 이상 확보했을 때 사든지 동의를 받든지 60% 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 저희 시유지가 1,600평 가량 있습니다. 그때 60% 이상 사유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저희 시유지를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주차장은 저희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요? 여기 한전 자리도 기부채납 형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무상 사용허가 기간에 자꾸 연장되는 또 그것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호시장의 현대화 계획은 이것도 굉장히 이익과 관계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상인들이 다 들어오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최근에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합작으로 하는 제3섹터방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옛날에 기부채납형식보다는. 그런 식으로 시각을 돌리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제3섹터방식도 분명히 도시개발방식의 하나입니다. 기부채납 방식도 그렇고 매각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 성호시장은 저희 시민 기부채납방식으로 환승주차장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시유지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일정량 이상 매입하는 조건으로 시유지로 팔아주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성남시 도시개발에 관한 공모전은 저희시에서는 도시개발 업무와 관련해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시개발에 관한 공모를 해서 저희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저희시에 대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모 주제는 판교개발에 대한 구상, 그 다음에 재개발에 대한 구상, 유원지나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상, 그 다음에 시장지역에 대한 정리 방안이랄지 구상,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저희가 약 4월부터 공모전에 개최될 수 있도록 참가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방희  강효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분당 같은 데는 토지구획정리라든지 아파트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수정 중원은 특히나 개발이 열악한데 복정동 토지구획정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전히 잘못 추진된 것 같은데. 맨처음의 계획하고 지금 집이 들어서고 있는 것하고는. 우리 성남에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보는데 아주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이나 택지구획정리를 하는 것이나 건축을 하는 것이나 현행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항을 저희 공무원은 하고 있습니다. 보기 여하에 따라서는 그것이 쾌적성이 결여된 개발이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주택보급률을 총괄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보급률을 감안했을 때 현 상태에서는 그래도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또 시의 관문이라는 것을 인식해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원래 계획이 그러한 디자인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까? 원래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주택이 지어져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지로 멋있는 디자인을 생각했던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건축물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 없고요, 현재 같은 건축물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단지 상세계획으로 규정해 놨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모든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애초에 모든 구상을 지금 주택이 들어서 있는, 주택이 거의 다 원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원룸식으로 해서 그렇게 빽빽히 사과궤짝 엎어놓는 식으로 구상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바로 그 부분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원룸으로 짓는 것도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 개념이란 얘기지요. 이것을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나 건축을 하는 분들이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인가 일부 기관에서도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조금 무리가 있다 싶지만 개개 건축물인 단독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들어가면서까지 개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건축이랄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텐데, 원래는 그런 구상이 아니었는데 건축업자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악용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짤 때 그러한 구상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법을 최대한으로 써먹다보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볼품없는 토지구획정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래도 건물 외관을 자세히 뜯어보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나름대로 건축심의에서 한 번 걸러주기 때문에 그렇게 짓기는 짓되 그래도 모양 외관 건축 색깔이랄지 그런 것은 파스텔톤으로 은은하고 좋지 않습니까. 난잡하게 지은 것은 아니고요, 아주 그것보다 층수를 2층 이하로 해서 원래 뜻대로 지으면 좋지만 어차피 그렇게 못 지을 형편이 되었고요, 현재 상태로는 그래도 색깔도 맞춰가며 잘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디자인이 똑같아서. 1층은 주차장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아닙니다. 주차장은 별도로 평면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과장님!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전에 것하고 지금 나온 것은 복사본처럼 똑같지요? 전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것하고 지금 나온 것이 똑같은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아직까지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변경되어서 나온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나운채위원  혹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철거 재개발이나 수복재개발 중에서 거미줄처럼 쳐있는 전선 지중화 계획을 연계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지중화계획은 구태여 따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철거재개발을 할 경우는 거기에 노출되는 전선주는 다 없어집니다. 자동으로 지중화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수복재개발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15m 도로로 확장할 때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지하로 집어넣어서, 지상에 손대지 않는 기반시설은 방법이 없지만 손대는 기반시설에는 노출된 가공시설이 없도록 저희가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지중화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철거재개발이야 몽땅 철거하고 깎여진 상태니까 쉽게 해결이 되겠지만 수복재개발을 하면 도로가에만 그렇지 그 내부에 쳐져있는 전선은 그대로 있는데 현대화가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 계획이 2000년도에 성남도 복정동부터 해들어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도 내가 조사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 지중화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서 우리 수복재개발이나 철거재개발을 할 때 지중화로 전선을 전부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은 철거하니까 물론 없어진다 하더라도 수복재개발에는 전선을 15m 도로에만 지중화하고 도로가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옮기겠지요. 그 외에는 다 거미줄처럼 전선이 너절너절하게 되면 도시 미관이 생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연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한전 지중화계획을 다시 알아보겠고요, 지중화계획에 저희 재개발이 같이 연계되면 최대한 연계해서 할 것이고요, 연계가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확보하는 기반시설에서는 노출되는 가공물이 없도록 최대한 지중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중화를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나왔는데 어느 도시는 지중화를 빨리 당겨서, 한전 사장하고 가깝거나 그런 도시는 빼갔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그것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더라면, 하다 못해 수리라도 언제까지 해준다고 답변이라도 받아놓을 수 있으면 좋겠고, 철거재개발과 수복재개발을 하는 동시에 꼭 우리는 이번에 꼭 지중화를 같이 해주도록 하라 이래서 같이 업무협조를 하면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최대한 한전계획을 확인해서 저희 재개발과 연계시켜서 지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저희가 지중화를 신경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복정동 구획정리도 지중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비용을 한전에서 저희한테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법상으로는 공급자인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공으로 띄우는 비용은 우리가 얼마든지 부담해서 우리 비용으로 설치하겠다. 그런데 도시 미관이랄지 환경을 생각해서 지중화시켜 달라면 지중화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너희들이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는, "법에는 공급자인 당신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한참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해야 되지요. 결론은 안 나지요. 급한 건 저희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투자해서 지중화한다. 대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지중화에 추가되는 비용만큼은 당신들한테 부담을 시키겠다. 그것은 소송결과에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복정동은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시에서도 지중화를 계속 고려하고 시행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인석위원  내가 율동공원 미니랜드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것을 찬성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그러냐, 아까 강 과장님 말씀대로, 나도 말로 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지는 사람은 아닌데 유네스코까지 다 팔고 에펠탑이니 자유의 여신상이니 국보1호부터 다 얘기해서 하는데, 그 좁은 지역에다가 그 많은 훌륭한 작품들을 해놓고 앞으로 밀려오는 관람객이라든가 교통편이라든가 등등 모든 것이 여건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냐 이래요. 시장이지. 나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한다고. 그런데 전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동공원 전체를 놓고 한다면 약간은 가능하고, 옛날에 오성수 시장이 양쪽에 길 막았잖아요. 차를 양쪽으로 막고 완벽하게 중국에 가면 전기차 타고 관람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에 미니랜드를 만들고 해야지, 전체 들어가는데 표를 끊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야지 세상에 그렇게 졸작을 해놓는다니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고 전부 주민들이 물어봐요. 답답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 골짜기에다가 그것을 갖다놓고 코묻은 돈 얻어먹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저희가 작년 11월 2일하고 11월 14일날, 공원이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이번에 처음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위원회에 상정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대단히 좋다. 단, 교통이 문제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김숙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교통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뒤로 1월 21일날 시민단체들하고 율동 미니랜드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 대표로 나선 전문가가 경원대학교 조경생태분야를 전문하는 전승훈 교수, 교통분야를 전문하는 김형철 교수 이 두 사람이 토론에 나섰는데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을 따르면, "일단은 가능은 하리라고 본다." 특히 교통 분야를 의식해서, "교통이 주말에만 밀리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하니까, 주말에 밀리는 것은 공원 이용객 때문에 밀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인근에 들어오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들어오는 차들 그 다음에 이용객 중의 일부가 가로변에 무단주차하는 것들 때문에 밀리는 것이지 아무리 주말이라도 정상적인 이용객들이 교통 룰만 지켜서 이용한다면 막힐 일이 없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답니다.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동공원' 하게 되면 특징이 없습니다. 엊그제 제가 어디를 갔다왔는데 호텔에 들어가고 식당에 들어갔더니 관광 안내책자에 네덜란드에 마두로담이란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미니어쳐 시설들이에요. 호텔에서도 식당에서도 그런 것을 다 관광자원으로 해서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도 100만 시민을 위한 시인데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와 있어야 그래도 정상적인 시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오인석위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고, 이번에 우리 중국에 갔는데 중국 본토에 제일 끝에 우리나라로 치면 해남 땅끝마을인데, 거기도 가면 공원을 해놔서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와보니까 엄청나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태종대만도 못해요. 그런데 중국 본토 사람들이 보려고 밀려오고 그러는데, 아까 교통전문가도 얘기했다는데, 우리 분당동인데 거기에 교회니 뭐니 해서 일요일날은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앞으로 그것이 생기다보면 태재고개로 차가 통과를 못 해요. 그리고 너무 협소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나는 참 답답합니다. 전체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은데 너무 스케일이 좁은 것 같고, 알아서 하시고 한 가지 또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남이 복정동지역 약진로 사거리 복정사거리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성남인데 그래도 성남을 보기좋고 살기좋고 발전하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만들었는데 그 건너 제가 밤낮 얘기한 것 아시잖아요. 송파구 땅 무허가 판자촌, 이것 때문에 내가 밤낮 우리 경계선부터 여기서부터 성남시입니다. 장님이 지나가도 알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때문에 성남시 사람들도 다 성남 땅으로 알고 있지 송파구 땅인지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시장 이하 전 공직자가 그것을 해결해서 우리가 그 땅을 사든가 아니면 송파에서든지 개발해서 아름다운 조경을 하든지 해야지 옥에 티 아닙니까. 2대 때부터 밤낮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양반 하나 거기에 신경 안 쓰고 복정동에다가 아무리 집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지. 그 앞에서는 썩어서 쓰러져 가는 집에서 빨래 널어놓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얘기해서 서울시하고 성남시 경계를 확실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벌써 7, 8년째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되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성남시와 서울시를 구분하는 마크가 크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방희  오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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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홍방희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곽정근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셔야 합니다만 교통사고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윤승호 주택행정담당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어제 주택과장이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걱정을 했는데, 오늘 내가 올라오다보니까 출근했던데 딱 계장 올려보내고 자기는 올라오지도 않고 말이야. 인사도 없고.
  사무관 이상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사 홍방희  그러면 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곽 과장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조사 관계가 있어서 다시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못 한 것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7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주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4)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아니까 특별한 것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간사 홍방희  예,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박문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건축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박문석위원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홍방희  박문석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생활체육계에서 받은 자료하고 여기 업무보고자료하고 상이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가격도 그렇고. 언제 착공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3월 4일 착수 예정입니다.
○오인석위원  3월 8일이라고 하던데 무슨 소리예요? 돈도 다 틀리던데.
○건축과장 손순구  돈은 입찰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가 39억 7,100만원 정도 되고요, 건축 감리는 6,500만원 정도, 전기공사는 3억 800만원, 통신공사는 6,629만원 정도요, 전기감리는 6,68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특히 우리 동네니까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시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지하1층 지상4층 하면 층별로 자료를 해줘야지. 이것이 제일 예민한 것이라고. 자식 가진 부모들은 시의원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간사 홍방희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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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건축과장  손순구
○기타참석공무원  
  도시개발3담당  노병무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