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폐회중)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14일(화) 15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저유소특별위원회활동에대한주민보고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저유소특별위원회활동에대한주민보고계획서작성의건
(15시 22분 개의)
특히 해외연수에서 피로도 회복되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해외연수에서 많이 견문하셨으리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차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있을 제44회 임시회의 때 저희들이 부의 안건으로 특위의 본회의 중간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것을 의결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11월 26일 개최할 시민보고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9차 회의 때 과반수가 못 되어서 의결을 못 했습니다.
오늘 과반수가 넘어서 9차 회의 때 결의된 사항을 오늘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요한 안건 3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1. 저유소특별위원회활동에대한주민보고계획서작성의건
(15시 24분)
여러분들께 별도로 이 보고서가 다 배부되어 있지요?
이 보고서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여기 보시고 수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 운영상황보고, 이것은 임시회의 때 중간보고를 할 내용입니다.
「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춘입니다.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95년 9월 4일 제42회 임시회에서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저를 포함한 위원 모두는 갖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는데 충실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의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미진함을 금할 수 없고, 이점 의원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간의 우리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5년 9월 4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12명 중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9월 15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송유관공사(수도권지사장 외 2명 출석)를 출석시켜 공사 측의 견해를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저유소설치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교통문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문제, 안전성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들 문제점들에 대한 송유관공사 측의 현재의 태도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가 앞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송유관공사 측의 인식을 바꿔놓기 위해 부단히 노력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인 대처방안도 적극 검토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9월 19일 제3차 특위에서는 특위활동계획과 관련, 활동기간의 활동일정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의 연장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을 결의하였으며,
네 번째, 10월 2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 현지 조사 활동계획은 일정, 전문연구소 선정 및 구체적인 활동내용 등을 계획하여 시민보고대회 개최계획도 수립, 특히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지급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0월 7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인근지역주민 대표자의 의견과 송유관공사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인근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었던 일방적인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저유소 공사 중지상태에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송유관공사 측은 공사중단을 불가하고 저유소 규모나 분산설치, 그리고 11월 15일 지하 설치 등 역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주민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타협하겠다 했습니다.
특히 분당주민이 피해주민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공사 측은 분명히 했습니다.
제5차 특위를 통하여 저유소 설치문제에 대하여 인근지역 주민과 송유관공사 측이 근본적으로 인식을 달리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10월 11일 제6차 특위에서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공대위의 의견은 일단 공사를 중지한 다음 상호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한 연후에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6차 특위를 개최하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유관공사 측으로부터 2회, 인근주민으로부터 2회 그리고 공대위로부터 1회에 걸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해 당사자 모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특위에서는 앞으로 행정책임자인 시장의 견해를 직접 청취키로 하고, 현재 청취일정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의 특위 활동계획에 따라 1995년 10월 28일 주민보고대회를 개최키로 의결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분당주민들에게 예상되는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일본 현지조사는 주민보고대회 이후로 시행키로 잠정 유보 결의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10월 14일 제7차 특위에서는 그 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전체 의원에게 먼저 중간보고를 한 다음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함이 타당하다고 결의하고, 시민보고대회 시 소요되는 경비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특위에서 MBC 2580「비디오」를 구입해서 청취하였습니다.
청취결과로 현재 대형저유소 설치기준이 별도로 존재치 않아 소방설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의 저유소를 관리함에 있어서 현장 근무원의 기계작동 능력 없는 실정을 확인하고 안전대책 미흡을 절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10월 23일 제8차 특위에서는 특위 위원 전체가 시장실을 방문하여 시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10월 28일 개최예정이었던 주민보고대회를 본 회의에서의 보고 후에 개최하기로 하고, 소요경비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만큼 조정 요구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10월 28일 제8차 특위에서는 주민보고대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1995년 11월 26일 일요일 오후 두 시 분당 중앙공원으로 정하고, 또한 도의회와 국회에 성남시의회 의장명의로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열 번째, 11월 14일 제10차 특위를 열어 제9차 결의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95년 11월 26일 개최될 주민보고대회에 관한 세부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그 동안 활동한 사항을 간략하게 상황보고 드립니다.
우리 특위가 활동하는 동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송유관공사 측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인근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거치지 않고 국책사업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점과 또한 저유소 설치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인 안전대책, 교통난해소, 환경오염방지, 부실공사방지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송유관공사 측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대표로 의정감시자의 책무를 지고 있는 우리 의회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히 보고해야 함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여 오는 11월 26일 의회명의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차명과 지원이 있으시길 간청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키로 한 주민보고대회를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썩 잘된 보고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간에 했던 것을 간략히 해서 추려 놓았습니다.
내용이 별로 좋지 않다든지 도 이것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동료의원들 중에 혹시 반대하는,
그런데 승인보다는 동의가 낫습니다.
이걸 빼자는 거지요.
그런데 없으시면 통과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동의라는 절차를 여기다 넣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9월 4일날 위원회 결의를 받을 때 이미 다 결의를 받았거든요,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그래서 논리적으로 김미희 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보고대회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특위가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대회도 또 마찬가지예요.
물론 승인을 맡았다고 하시는데 일정이 달라지고 그러면 분명히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의 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주민보고대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을 위원장이 읽어 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동의를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좀 독단적인 얘기가 되고 그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우리 본회의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28일날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보고대회를 하자.
그런데 보고대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운영위원회와 우리 특위가 같이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세미나」장에서 별도로 의장님 방에서 전부 다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논의했는데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장들에게 한번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강행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았고, 저희들이 보고가 엉뚱한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에 입각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해도 되는데 그 동안에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의장께서도 직접 나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전체 임시회에서 보고대회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하자.
지금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문안은 사실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미희 위원의 발언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해서 끝나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요.
지금 이것은 임시회가 우리 보고대회의 안에 열리니까 위원장님께서 거기다 보고를 하는 것이지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옳은 말씀인데, 만에 하나라도 흠집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원장들 해서 하도록 하자, 또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자.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좋다면 거기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운영위원들이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너희들 맘대로 가서 결정짓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책망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해석은 전문위원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보다는 이 법이라는 것이 '아' 하고 '어'하고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왕 우리가 특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다.
참 완벽하게 했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우리 시민보고대회가 원안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계속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에너지 소모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보고도 못 하면서 오늘 정말 이것을 동의해 주시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동의가 전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원래 시안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때 다 받았고 일자가 변경되는 것까지도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한 점의 문제도 없습니다마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승인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가지 미뤄왔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것이 하자가 있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쓴다고 그랬으면 지난번에도 28일날 강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데 우리가 특위를 하다보니까 계획을 입안할 때 조금 그 부분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받고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쓰고자 합니다.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판을 깨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도 있고 우리가 만난 지가 여러 차례인데,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하네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를 해 주면 우리 의회 예산이 있습니다.
의회로 책정된 예산.
그것을 쓰면 되고 또 집행부에서 시장이 돈 쓰라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시장이 집행해 주면 우리 의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돈을 써도 됩니다.
더구나 1,0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의회를 통과할 필요도 없고 예산안을 집행해서 할 필요도 없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인, 굳이 절차를 따져서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석이 되고, 반드시 우리 보고대회를 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문제만큼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 와서 또 서로 어떻게 말씀들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찬 소리들을 또 하고 앉았는데.
그러면 오늘도 이것 가지고 또 하루종일 보내고 이 특위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난번에도 예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장실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시장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가 솔직히 시장하고 얘기한다고 할 때 시장이 얘기해서 우리가 답변이 어떻게 나올까?
그 얘기를 듣고도 의아해 하는 상태로 나왔는데, 지금 뭘 하는지 어떤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 얘기를 놓고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앉아 있고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제가 전문적인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특위가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활동을 해왔고.
또 그 동안에 우리가 한 일에 있어서 또 주민들한테 보고해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는 본 회의에다가 보고의 형식만 취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산 관계를 아까 유인갑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000만원 이내의 돈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재만 받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장에다가 위원장이 보고를 해서 주민보고대회를 언제, 언제 가지련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또 본 회의에서 주민보고대회까지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저도 이번에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서운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고, 이 저유소특위 위원으로서 솔직히 사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어떤 경로에 의해서 각 언론들이 그렇게 떠들어 대고 짖어대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나는 이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간다고 봐요, 여러 가지로.
우리 특위가 먼저 있었는지 아니면 해외연수 가는 일정이 먼저 있었는지 그런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와보니 각 신문마다 전부 다 도대체 어안이 벙벙해 가지고 그런 상태 속에 이런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착찹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 또 동의를 얻어야 되느니 이런 얘기 가지고서…, 우리 전문위원도 전문적으로 연구 좀 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상당히 불쾌합니다.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사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심정이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 말이지요, 아까 원안에 내가 이것을 지웠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걸 넣어요?
"간청합니다" 그래놓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원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동의라는 말은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동의가 나왔지요?
동의가 필요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동의라는 어휘가 들어간 배경부터 얘기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이 원안에도 없는「타이핑」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95년 9월 19일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심의에서 제3조 문항을 보면 활동기간란이 있습니다.
가항에 제1차 일시가 있는데, 95년 9월 4일부터 96년 3월 4일 6개월로 정하고, 나항을 보면 제2차 필요시 위원회 요구로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기간 세부계획 일정을 보면 95년 10월 28일 열한 시에 주민활동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말씀드린다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 보고를 하신다면 위원회 명의로는 할 수가 없고.
대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51조에 의하면 위원회 권한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43조에 의해서 성남시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43조에서.
우리가 계획서를 쭉 작성을 했었지요?
계획서에 우리 보고 들어있지요?
본회의 통과시켰지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10월 28일 열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나 모든 상황이 변경하면 모든 것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날짜변경은 사후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현재 하고 있는 10차까지 해서 당초의 계획일정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항은 한 다음에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됐다고 하면 승인을 받아서 모든 본회의의 의원님들 의견을 집약시킨 다음에 그것을 물어서 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전문위원이 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이 지는 거예요.
당신이 지는 게 아니라고.
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원안에 안 들어갔으면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오늘 회의가 10차 회의인데요, 사정에 의해서 오늘 회의를 못 하고 날짜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11월 20일쯤 한다 하면 이것도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지금도 다시 얘기하지만 왜 위원장이 초안에 안 넣은 것을 전문위원이 넣느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이 뭔데 자기 마음대로 위원회를 이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모든 책임은 위원이 지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위원은 도움만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뒤에서 보좌만 해주는 게 전문위원이에요.
잘못된 것은 위원이 책임을 지고,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의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실 전문위원이 잘못 한 것도 위원장 책임입니다.
모든 게 위원장 책임인데, 우리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고 사전에 승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또 김종윤 위원님께서 이런 것 지적해 주신 것도 대단히 감사하고, 잘 되어 보자고 한 것이니까.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감사의 문안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래놓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정식으로 위원장이 잘못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매끄럽게 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은 다 빼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유소특위' 약자로 하지말고 정식명칭으로 해서.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그러면 '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 운영 중간보고'라고 합시다.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들이 낸 원고에 대해서 설사 그 원고가 앞뒤 말이 안 맞다고 하더라도 원안대로 내십시오.
그 위원의 검토를 받아서 토씨가 틀리면 그 위원으로 하여금 토씨를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렇게 토씨가 아닌 중요한 글자를 고치는 것, 문구를 고쳐 버리는 것은 위원들의 본 뜻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특위만이 아니라 의회 회의록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 발언을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 길다보니까 토씨도 많이 틀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더라 고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봐요.
제가 이뻐서 속기록 쓰는 분이 매끄럽게 고쳐보세요.
그러면 저라는 사람이 나타나겠어요?
앞뒤 말이 안 맞지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라고요.
이 의회의 속기록이나 이런 것이 역사의 기록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전문위원께서 마음대로 다르게「타이핑」하실 수가 있지요?
그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이에 참고하셔서 '전문위원 의견' 이렇게 해서 "앞에 나온 몇 째 줄의 무슨 글자를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 라는 말을 붙이세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 회의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전문위원께 경고를 했는데, 전문위원님은 그것을 무시하시고 오늘 또 다시 이러셨어요.
앞으로 다시 이러면 정식으로 의회에다 얘기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도 거듭 위원장인 본인이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저의 사과로 일단락된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 운영 중간보고' 이 보고 문안의 내용은 이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매끄러운 원안을 못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보고 사항은 방금 낭독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다 더 매끄럽게 고쳐야할 토씨가 있으면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 중간보고는 문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하고.
그 다음 시민보고대회「팜플렛」을 여러분들께 외국에 가 계실 때 여기에 남아있는 몇몇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봤습니다.
사전에 말씀 올리는데, 이것 하기 위해서 원안을 열 개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글자를 많이 써보기도 했고 적게 써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간단히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유소설치문제대책위원회 시민보고대회「팜플렛」검토)
시민보고대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은 배경사진입니다.
이것을 아주 옅게 하고, 앞에다가 조감도를 넣자 그 말입니까?
뒷면 배경사진에는 공사현장.
그래서 이것을 인쇄업자 감수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 특별히 한부 만들 때는 인쇄업소에 계속 특별히 감시하고 시정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지요.
한번 상정하시지요.
김미희 위원님하고 최오균 위원님 두 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 두 분들은「팜플렛」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리·감독 전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월 26일 시민보고대회 안내문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띠를 한 30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두르면서 전철역 앞이라든지 버스 정류소 앞에서 몇 분씩 해서 걸으면 상당히 환기시킬 것입니다.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띠를 한번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될 테니까 한쪽 면에는 저유소문제 시민보고대회라고 노란 천에다가 검정 글씨로 한쪽에 쓰고 또 뒷면에는 '성남시의회' 그리고 여기다가 장소하고 한쪽에 사람들에게「팜플렛」나눠주고 할 테니까 복잡하게 글씨 안 쓰고 '성남시의회' 그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띠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생각은 전문적으로 잘 하는 미술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지요.
검정색은 피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30개를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문안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의회 저유소 특위' 해 가지고 '분당 저유소 문제 시민보고대회' 물론 글씨는 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날짜 쓰고 일요일날이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하기로 하고 '오후 2시 분당공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밑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시민보고대회 현수막관계 협의)
'1995년 11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이렇게 하고 '장소'도 빼고 '분당중앙공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요한 것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먼저 50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우릭 강 간사님하고 쭉 해보니까 최소한으로 줄여도 8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준비하고 현수막, 안내「팜플렛」인쇄하고,「팜플렛」은 좀 숫자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8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800만원 가운데에는 동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우리 비용만 해서 그렇습니다.
800만원으로 해서 비용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대략 예상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먼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그 날 회의진행인데,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냥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위임한다 그러면 정말로 곤란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가 사실은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만들면 혹시 어쩔지 몰라서 약간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하려고 아예 안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빈 소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의례를 해 가지고 간단히 식을 시작하고, 위원장이 내빈들을 쭉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차원의 행사이기 때문에 의장 인사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시장이나 부시장 인사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위 위원장께서 이제까지 보고대회를 경과보고를 해야지요.
보고를 하고, 간단히 할 경우 이것으로 거의 행사를 끝을 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위원장하고 대충 얘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을 하는 것인데, 대책위원회도 한번 올라와서 말을 하더라도 저쪽에 원주민 대책위원회가 지역 주민도 올라오거나 송유관공사 측의 답도 듣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의 주민보고대회가 아니고 궐기대회가 되어 버리고 성토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넣고 싶다면 정말 우리말만 듣지 말고 각 동에서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해서 버스를 태워 가지고 현장을 데려가서 너희들 눈으로 보고 이게 터졌을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안전성은 어떻고, 교통문제는 어떻고 이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그것을 식순에다가 넣는데, 그것도 하나의 현장답사지요.
보고대회를 마치면서 현장답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시기에 경과보고를 내빈소개 다음에 하자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하는 위원들 있음)
이것말고 또 여기에서 식순에 더 넣을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너무 단순합니다.
시장, 의장 인사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결코 분당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저유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고 또 닥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경과보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속에 넣기는 상당히 어렵고 부분적으로 우리 특별 위원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의견 개진하는 시간을,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경과보고로 그냥 끝내면.....
그렇게 하면 순수한 주민보고대회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이 단상에 네 게「파트」로 네 사람이 올라가면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아까도 여기에 빠졌는데, 현역 국회의원도 분당에 있으니까 현역 국회의원도 여기서 간단히 인사를 듣고, 이게 시간이 짧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기 단단하지만 내빈 소개를 하다보면 여기 시의원 하더라도 한 20여명 온다고 봐야지요. 다 소개해야지요. 그 다음에 의회 의장도 가고 시장도 가도 이렇게 인사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특위 위원장 경과보고 들어가지요.
이것이 시간이 짧은 게 아닙니다. 게다가 현역 지역 국회의원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의원들이 네 분 정도 올라가 가지고 한다면 물론 대충 정리하면 되겠지만 올라가면 강도가 자꾸 높아지다 보면 하나의 궐기대회 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보고를 하는 것이지 현역 국회의원이 나와서, 그 사람들 세울 필요가 없고 내빈 소개는 해줄 수가 있지만.
그럴 바에는 우리 의원들이 차라리 열두 명이 가서 5분씩만 하든지 하는 게 낫지.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거론할 것도 없고 여기서 지역 국회의원이 나왔으니까, 오세웅 의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번에 자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의회에서도 주장하고 국회에서 그러겠노라고 그러면서 주민보고대회 때는 자기도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그래서 그 때는 제가 특위위원장의 자격이 아니고 나 개인의 자격으로, 좋다고 정말로 "현직 국회의원께서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얘기가 그 때 바로 들었을 때 상당히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우리가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간사께서는 가능한 한 길게 하지말고 의원들은 발언하는 기회를 적게 하고 끝내자,
그 시간에 주민현장답사를 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고대회인데 현안이라고 나오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가지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우리 의원이 직접 보고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맡겨달라고 그러시면 참 곤란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개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분을 한다고 해도 10분 이상이 됩니다.
10분 이상「스피치」를 하는데 누구 나와라 들어가라 하다 보면 20분 걸립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니까 80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던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간사님 얘기하는 그런 선에서 끝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국회의원, 국회에도 우리가 청원서를 낸다고 했지요?
국회의원은 꼭 얘기를 하게끔 해주는 게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명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일정이고, 또 참석범위가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참석 범위가 되느냐?
인사장을 보내는데 그것도 사실 여기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시간이 조정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시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의장도 아닙니다.
물론 의장은 우리 의회 대표니까 인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자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멍석은 우리가 깔아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내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청원서를 보낼 때 왜 당신 이걸 못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떠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대회는 시의회에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시 차원보다도 더 대중적으로 나가서는 국회 이런데 청원서를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그런 뜻보다는 어디 우리가 더 끌어들이는 입장에서 할 때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플래카드」다「팜플렛」이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다고 할 때 과연 그 자리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올 것인지 가장 미지수입니다.
더군다나 26일날 되면 이달 하순이니까 날도 엄청나게 춥습니다.
추운 날인데 과연 「팜플렛」하고「플래카드」붙이는 것하고 해서 얼마의 사람이 올지가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것이고 의문이 들어가는 것인데, 아까 경비를 하는데 800만원이라는 것이 버스비 이런 것이 일절 안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백 번 천 번 부당한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나오신 주민들 싣고 가서 현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버스가 없으면 거기까지 걸어서 갈 겁니까?
지난번에 시장도 예산 쓰라고 했는데 왜 버스 동원계획 같은 것을 왜 못 합니까?
순수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자동이나 이매촌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의원들이 더 많지,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분당에 있는 주민들이 「팜플렛」보고 움직이고 「플랫카드」보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우리보다도 주민들이 저유소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공항까지 송유관을 매립해서 다 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주민들이 합니다.
우리들이 순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의장이 와서 인사하고 시장이 와서 인사하고 국회의원이 와서 인사하고......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의장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이 책임질 말은 안 합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들 와서 천 번 만 번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주체가 되는 것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할 수 잇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많이 모여있지 않으면 거기서 무슨 주민보고대회를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자체가 의심이 가고.
아직까지 예산서도 안 올렸다고 한다면 각 동에 버스 두 대씩을 대든 가까운 동은 그냥 나오게 하고 먼동은 몇 대를 대줘서 타고 나오게 하고, 인원 동원을 많이 시켜서 힘을 받아야 만이 저유소 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주민들의 힘이 대단하게 밀고 들어오는구나' 압박감을 줘서 도로 하나라도 따로 나게 한다든지 방안이 나오지, 순수하게 해 가지고서는 송유관에서는 코방귀만 뀝니다.
제가 판단한 결과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할거라면 버스 50대를 동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대규모를 주민보고대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와야지, 순탄하게 하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 주민들이 많이 나와주셔야만 우리들이 거품 물어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버스에 태워서 현장까지 가서, 백날 여기서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주민들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버스 동원계획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인사하는 것 정도는 좋지요.
그러나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한 시간 이상 끌면 주민들이 식상을 하고 춥고 발 시려 운데 오래 서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어 분 나오셔서 신랄하게 얘기 좀 하시고 간단하게 끝내고 그 분들 모시고 현장을 보자 해서 가고,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했을 때「탱크로리」다니는 길을 그대로 가보는 겁니다.
이 길에「탱크로리」가 몇 분에 몇 초에 몇 대씩 다니는데 그것을 봐라 주민이 의회에 성원해 주지 않고 송유관공사 측에 대항하지 않으면 1년도 안 된 내년에 우리 분당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하는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저는 더 빠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이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버스 문제는 주변에 학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슈퍼마켓」을 한다든지, 교회라든지 그런 측에 우리 특위 위원장하고 요청서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정식으로 문서를 요청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비를 줄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버스 인원 동원하는 데 경비를 쓴다는 게 매끄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내「팜플렛」을 많이 만들자.
많이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거의 주민들에게 세대 당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세세히 알리자.
그러면 특별히 그 날 안 나오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다 알게 될 것 아니냐.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것 이상의 범주로 더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앞에 나서서 하지 말자.
못 하게 하는데 선동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위험이 있고 실질적으로 교통난이 있고, 이런 것을 주민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끝내야지, 선동적인 것은 모양시가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팜플렛」을 많이 주민들에게 배부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양심과 가슴에다가 우리가 호소를 한다는 얘기인데,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내년에 완공이 되고 나서 차량이 다닐 때는 결국에 한마디로 욕을 얻어먹는 것이 시의원들의 입장인데, 설사 우리가 그런 것을 가져서「팜플렛」을 통해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주민에게 홍보를 많이 하겠지요.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읽을 때 가슴속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결과적으로 「탱크로리」가 돌아다녔을 때 결과를 보고서 얘기 할 때는 자기들이 느꼈던 것을 자기들이 참여해주고 그런 것을 탓하지 않고서 결과론적으로 시의원들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도권 밖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비판하고 욕 하기가 참 좋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1대 때 시의원들 뭘 했느냐 하면서 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의원이 되고 나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이나 다른 때 보고대회를 하는 것도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공사가 50, 60, 70% 진행된 상황에서 보고대회를 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번에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규모로 해서 그것을 분당이면 분당, 성남이면 성남 전체에 확신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사방으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냐,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송유관 측이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지, 시의원들이 뭐라고 해서 움직일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도에다 오세응 위원장도 청원을 하고 이번에 청원을 내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국회 동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벌써 저유소 그쪽에 생긴다는 것을 가정해 놓고 김포공항까지 항공로에 관을 다 묻고 설치를 하는 판인데, 아무리 우리 제도권 안에 있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떠들어 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엄청난 규모의 시민들의 힘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아셔서 판단을 하시고,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꼴이 아니냐, 결국은 잘못 되면 꼴 사나온 모습을 여러 가지 볼텐데.
솔직히 해외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날 저녁에 다발로 온 신문을 읽어봤는데, 비참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이 지랄들 하는가?
여기 기자도 없습니다만, 신문 같지도 않은 신문들이 지랄하고 앉아서 헛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일방적으로 욕을 하고 자초지정도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번에 할 것 같으면 좀 크게 하자.
크게 해서 주민들에게 확산되어서 알 수 있도록,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동 대표회의라든지 통·반장 회의에 참여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25일날 다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힘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명목이 되고.
저유소 측에도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26일 행사 계획에 대해서 동원 계획, 예를 들어서 식순, 보고, 우리 강주동 위원께서 현장에 버스 태워서 간다, 그러면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회의를 끝냅시다. 한정 없습니다.
이런 몇 가지 계획 초안을 잡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동원계획, 식순도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해서 보고한다.
그런 계획을 하고, 현장계획은 버스 몇 대를 간다든가,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만들어야지, 지금 우왕좌왕하면 끝이 안 나요.
우리가 계획초안을 만들어놔도 이런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수정해야 되고 효과적인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우선은 조금 쉬운 것부터 결정을 하지요.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팜플렛」이 제일 급합니다.
그 이후에 식순이나 그런 집행방법은 2, 3일 후에라도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루종일 걸리더라도 상세히 실수 없이 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태순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의장이나 어느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이고, 우리가 주민에게 알리는 것만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에게 알린 후에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일이고, 1대 때도 저유소 특위가 있었고 2대 와서 저유소특위가 두 번째입니다만 이 저유소 문제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100% 시행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시의원이 백날 앞장서서 해봐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나 안전성 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주민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오늘은 이 회의를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우선 PR 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차후로 한번 더 만나서 진행과정을 우리가 상세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소한도 일곱 명이 모여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팜플렛」안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나오면 바로 인쇄에 들어가면 되고.
여러분께서 위임을 해주셨어요.
「팜플렛」안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회의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강주동 간사께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들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유연갑 위윈께서 말씀하신 우리 몇이 하는 게 어떠냐?
두 안을 오늘 결정해 주시면 오늘 성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절충안을 내 보지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다들 맞습니다.
양측 다 의견이 맞는데, 우리 위원들이 주관이 되어서 보고대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 않는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그렇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여기「팜플렛」에 나오는 안전성 위험, 교통 체증, 환경파괴, 부실시공 우려 이것인데, 이 네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 한 분씩들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기 개인의 의사를 넣지 마시고 우리가 특위에서 조사했던 공사 측의 의견, 그리고 다른 주민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안전성 위험에 대해서 발언하신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했던 그 내용만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공사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주민들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을 소개를 해주시고, 또 교통 체증의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한 분이 한 5분도 넘지 않는 그런 간략한 보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공대위하고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하더라도 언제 회의를 해서 해봤더니 공사 측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주민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의 의견 같은 것을 안해도 될까요?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순회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만 끝난다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이 우리 특위 구성에서 몇 분이 올라가서 말씀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대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 의회가 주관이 되니까 시민단체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 만약에 우리 위원들께서 발언하실 때 가능한 한 자극적인 표현은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중에 말썽이 날 얘기, 책임지지 못할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4일 정도 다시 모임을 갖는 것으로 해서「팜플렛」을 각 동마다 반상회 때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4일까지 갖다 달라고 해서 자기 동네 의원들이 나오셔서 통장들한테 나눠줘서 반장들한테 전하게끔 하면 되겠고,「플래카드」가 분당에 41개인가 42개인가 있어요, 걸 수 있는 장소가.
그것을 「플래카드」제작업체한테 맡기면 걸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인원을 동원하는 것은 사실상 시에서 돈 타다가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목이 안 좋으니까 각 동의 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최대한 동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집행하는 것은 거기에 내빈들 오면 인사소개 안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소개를 하고, 발표하는 것은 안전, 교통, 환경, 부실시공 이런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를 지금 여기서 선출을 하든 연구를 해서 24일이나 23일 정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율을 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위원들이 모여서 인구 밀집지역에 가서 가두에서 뿌려야 되고, 시청에다 인쇄를 해서 시청에 맡겨 놓으면 분당에다 몇 부를 보내고 구 시가지에 몇 부를 배정만 시켜주면 거기서 체제로 내려가서 시에서 내려왔다 하는 인식을 시켜야 동장이 움직여 줍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면 동장이 안 움직여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위원들도 소극적인 위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날 모이는 장소에 가면「피켓」이 동별로 다 서 있습니다. 또 각 동별로 단지별로 시의원이 「체크」를 한다고 해야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버스 문제는 각자 시의원 재량하에 협조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로 현장 답사까지 시키려면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으면 단축을 시켜야 현장까지 갔다 오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인원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것은 자신을 못 하지만 행사진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다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팜플렛」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넉넉히 많이 만들고 크고 좋게 만들자고 그랬어요.
첫째가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되 넣는 방법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인력을 사서, 성남은 좀 곤란하지만 분당만큼은 집집마다 최소한도 한두 장 많게는 석 장까지라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구역을「체크」해 가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앞으로 여유가 있다 하면 체크를 해가면서 넣으면 확실한 PR 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장 우리가 협조 받아야 될 테는 통장입니다.
통장 반상회에서 "몇 명 나와! 책임지고 어디로 나와! 갑시다,"
이렇게 이끌어 주지 않으면, 또 시의원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이 종이는 아무리 꽂혀 있어도 '보고 마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되고 마는데.
그리고 별도로「스케줄」을 짜서 그분들을 반상회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같이「팜플렛」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 전에도 우리가「팜플렛」을 나눠줄 때 우리 부녀회가 하면 전부 다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할 때 거론하기로 하지요.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 위험이니 교통 체증이나 부실시공 우려니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고 또 진행을 해야 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곱 명 이상 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자를 오늘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그것을 결정하시지요.
제 생각입니다 마는 경과보고를 간사께서 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부실시공은 최오균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감정 나타내지 말고 절대 객관적인 사실로만, 그리고 오늘은 대충 그 원고도 되었고 내일 우리가 정식 회의가 아니더라도 한번 합시다.
내일 운영위원회는 몇 시에 합니까?
아까 순서 중에서 제 생각에는 시의회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회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를 하시지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서 격려해 주시는 게 마땅한데, 그 다음에 특위 위원장께서는 대표로서 인사하시는 게 마땅하고 보고를 하고, 저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리에 나와서 의원들한테 격려하는 인사는 필요가 없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시간 낭비이고 앉아 있는 시민들이 사실 괴로워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의의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의의를 살려서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즉 위원들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보고를 들은 다음에 어떤 할말이 있을 거잖아요.
오히려 뒤에 넣어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책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게 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책임 문제가 나오지 앞에 하다보면 저유소 얘기 하나도 안하고 "아이구.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하신 다니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저는 좋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내일 점심시사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모여서 구체적으로 더 논의해 주시고 최오균 위원님과 김미희 위원께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다 만드시고 색깔까지 구체적으로 넣어서 내일은 바로 제시해서 우리가 내일 임시회에서 보고 끝나면 바로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점심 먹고 전부 다 검토한 다음에는 그 안을 바로 인쇄업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일 안건으로 상정해서 운영위원회 때 의회에서 정식으로 다룰 수 있는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하셔 가지고 좀 어리둥절, 다음에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오늘 하루 이틀 사이에 바쁜 것은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의안을 다음에,
이 건의안은 사실 중간보고에 핵심적인 것이잖아요. 의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몸짓이라고 보거든요. 중앙보고에서 의견만 듣고. 그러면 건의안을 이렇게 하지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건의안을 본회의 때 건의안을 낼 수 있어요.
오늘 아주 장시간 협조를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로 무능한 위원장을 데리고 이렇게 회의를 해 주셔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것으로써 정리될 것은 다 정리되었지요?
이것으로써 제10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춘 강주동 김종윤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김철홍 유인갑
김준식 이상 9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