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폐회중)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7일(토) 9시 30분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역주민대표의견청취의건
2. 송유관공사대표자의견청취의건
· 시장면담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지역주민대표의견청취의건
2. 송유관공사대표자의견청취의건
· 시장면담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09시 49분 개의)
오늘은 특별이 의미가 있는 날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 주민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가장 관심이 깊은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돌아가는 순서대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석운도에 계시는 박원용님, 고기리에 계시는 이기현님, 대장동에 계시는 이종윤님, 고기리에 계시는 안흥택님, 고기리에 계시는 이강일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유인갑 이원, 이태순 위원, 김미희 위원, 최오균 위원, 김숙배 위원, 강주동 위원,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춘 위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의사를 솔직하게 알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도 보니까 위에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참된 요구를 끌어내려면 자신의 참된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자꾸 뒤에다 감춰놓고 빙빙 돌다보면 효과적인 얘기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특위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다들 모시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을 모셨으니까 사실 그대로 그리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려는 사람들이다 전제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하는 순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주민들께서 거기에 궁금하시면 질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1. 지역주민대표의견청취의건
(09시 53분)
방금 제가 말했던 것으로 위원장의 인사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대장동지역 주유소설치의 문제점이나 경과사항 요구사항 향후대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말씀하실 대표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복잡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약간 복잡하게 되면 위원장에게 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위원장께서 지정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유스럽게 토론형으로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이, 지난 1기 때도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성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완전 백지화를 시키거나 저지를 하거나 100% 만족스럽게 한다는 확고한 신념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시의원들이 앞에서 다소 움직여주고 노력한다는 것뿐이지 지금 자칫하면, 시의회가 100% 해줄 것이다 오해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는 저희들보다 100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위원회는 생긴지도 얼마 안됐고 지역적으로 해서 그런 자료에 의해서 본 것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와서 체감이 와 닿는 것은 지역주민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시의회 특위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떻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옆에 있는 분들 의식하지 마시고, 아무리 특위에 나왔다고 하지만 자기 의사를 소신껏 오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나는 이런 일이 시간적으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말고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 뜻에 따라서 조금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책위원회 얘기만 우리가 청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분당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의견도 듣습니다.
또 분당주민의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듣고 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이것으로 우리는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대화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도 노력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전제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그 지역에 사시면서 그 동안에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으시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시게 됐는데, 그쪽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정서를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쪽에 계신 우리 주민들이 그야말로 저유소라는 자체를 원천봉쇄를 시켜서 완전히 없애는 것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현재 하는 공사를 인정을 하되 그 공사를, 예를 들어서 41개 탱크를 만드는데 그 탱크를 좀 줄인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걸려 있는 보상 문제라든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다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거기다 저유소 짓는 자체를 봉쇄를 하자는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주민 되신 분들이 솔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 행동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사람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은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여태까지는 누구한테 욕 한 마디 안 하고 순박하게 살아왔는데 언제인가부터 아주머니들이 애들 안고 나가서 남자들한테 욕하고 그럴 때, '이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자체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그냥 밀어 부치기 식의 공사를 강행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싶어요.
충분한 공사를 하면서 정말 최소한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을 갖고 서로가 의견을 나눠서 좋은 방법으로 공사를 맨 처음 시작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난번에 세 명이 구속되고 며칠 전에 폭력사건이 일어나서 분당경찰서에 고발되어서 출석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가 감정적으로, 그쪽에서도 감정적으로만 우리한테 자극을 시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더구나 감정적으로 대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너무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저유소 자체를 설치하는 것, 저희도 사실상 몇 백 개를 설치하면 뭐할 것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단 1, 2년 만에 끝내고 지역주민을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하지 않고 "너 까불면 잡아넣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일하는 자체는 진짜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척된다면 원천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신 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을 안 해준다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렴을 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공사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이 지역에 공사하겠다" 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기는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 짓고 살았어요.
시골집이 다 쓰러져가도 못 고치게 했어요.
성남시에 철거반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 도끼 들고 망치 들고 와서 두들겨 보수는 것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석운동, 운중동, 대장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들이 다 쓰러져가고 하는 그런 이유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태껏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공사를 한다?
지금 외국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공사를 사전에 주민들과 타협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했다.
굉장히 무시한 것이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만 그 문제가 타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실상 이러한 자리에 나오는 것도 거부감이 많이 있어요.
저유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역주민 대책위원장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어요.
지역 주민들끼리 불신하고....., 왜 불신의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오늘은 이런 좌석이지만, "진정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대안을 제시해달라" 그러면 지역 주민대표들이 대안을 제시를 해요.
하지만 여태까지 그 수많은 대안을 제시를 해도 한 가지도 들어준 게 없어요.
저유소 뿐만 아니라 성남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청도 분당구청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주민들한테 내일 당장 해줄 것처럼 해서 대안을 제시해 놓으면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슨 대안을 제시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는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뭘 해줄 것인가를 먼저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뭘 해줄 것이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검토를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최소한도 저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공사기간을 96년 10월 31일로 못박지 마시고 공사 한두 달, 3, 4개월 늦추면 어때요.
일단 공사 좀 중단하고 전면재검토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도 오고가고, 그러고 나서 공사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꼭 그 장소에 저유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자기네들은 자기네 방식대로 계속 밀고 가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양보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공사를 중지시킨다는 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안하고 전면봉쇄하면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을 해서 본다고 해도 원천적인 봉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유관공사가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그 양반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준다 라면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재 대장동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의 송유관공사면 송유관공사, 성남시청이면 성남시청에다가 근본적으로 요구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익이면 이익, 안전이면 안전'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그쪽에서 생활을 하시고, 주민들과 자주 만나시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통분모를 차지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요구사항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 특위에서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송유관이나 시청에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말미에 공사 주체하는 송유관공사에서 그런 쪽에서 주민들한테 무엇을 요구를 갖다가 그 쪽에서 반대로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것을 해주고 싶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쪽 주민들이 염려하는 공통분모,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일단 현 공사가 토목공사가 한 15% 됐다고 봐요, LG 소장 얘기가.
전체 공정은 5%에서 7% 사이.
그렇다면 현 공정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이 지배적이지요.
그리고 여기를 양보해 주고 뭘 얻어가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불신이 굉장히 깊어요.
아까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는 것도 무척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특위가 출발한 것부터가 상당히 걱정스럽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섰을 때 우리 주민들의 편에서 '특위가 저 사람들이 정말로 뭘 하는 사람들일까?'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활동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척 걱정스러운데,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떠한 선을 긋고 무엇을 어떻게 해보고 그러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한 문제가 시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잘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주민의 편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어느 공사의 편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주민의 편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알고 싶어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뭘 알라서 뭘 끄집어내서 그 전처럼 여러분의 의사를 무시해 버리고 그러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니까 조금 감정만 누그러뜨려 주시고 순수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1년 반 동안 구속되고, 할머니가 웃통 벗어 제 끼고, 임산부가 유조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키는 그런 모습들과 현장을 너무 섭섭하게 말씀하시니까 안타까워요.
아까 공정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저유소가 설치되면서 소위 말하는 여론화가 안 됐었고 공론화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 부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들어와야 되느냐, 안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합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그것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국회에서, 성남시 의원은 물론이려니와, 이런 것이 공론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요일도 우리 할머니들이 국회에 가서 하소연을 해보고 국회에 들어가려 하는, 우리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공론화 하려는 애를 썼습니다.
결국에는 원천봉쇄가 불가능하느냐 가능하느냐를 떠나서, 주민들의 입장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요.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대량의 유조가 자연녹지를 훼손해가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법적인 개정에 있어서의 형평을 잃어버리면서 소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밀어 들어올 때 주민들은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불신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은 속직해요.
우리는 감추고 드러낼 이유가 없습니다.
와서 물오보면 아니까.
그러나 우리가 송유관의 정책에 대해서 사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볼 수 있습니까, 성남시장을 한번 만나서 솔직한 의견을 토론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발가벗겨져 있지요.
발가벗겨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택해서 난도질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요리하는 막말로 얘기해서, 원색적인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차제에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일단 중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송유관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자기들이 공사를 시작할 때 61개 처소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1개자리를 공개하라 이거예요.
공론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여기가 합당하다 그러면 들어와야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가 제일 합당하고 거기야말로 제일 격지라고 하면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왜 밝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설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량으로 들어와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니까 주로 우리 주민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다음에 주민대표로서 이 일에 좀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나섰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저희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더 주민들에게 좋은 일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저희들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큰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작은 힘이나마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 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의도는 언제나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선생님 말씀은 "공사를 중지해 주고 공론화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
공론화 된 다음에 공사하자 공론화를 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이곳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곳 조사한 것을 가지고 공론화를 해 보자.
그래서 만약에 꼭 우리 지역에 다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설사 한다고 해도 그런 대규모의 문제가 있고, 규모는 차후의 문제다.
일단은 공론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지금 근거 없는 상태 속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자리가 쉽게 말하자면 타결을 위한 방법으로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시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무엇을 묻는 것보다도 송유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170만「배럴」을 저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볼 때 170만「배럴」은 죽어도 실어 나르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축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규모로 거리에 해야 되는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특위에서 먼저 송유관에 대한 사항을 아시고 주민들한테 자리를 만들어서 "뭐냐?" 물어야지 주민들한테 "무엇이 있으면 내놔 보시요"하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이 시간이 끝나면 송유관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내놔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의 뜻을 알아야 송유관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전에 만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 다 했고.
다 있었는데, 제 1기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기 때 다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게 보다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자 그런 의도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전에는 몇 번해서 아무 쓸데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라는 말이냐?
그것을 접어 두시고 지금부터 해봅시다.
우선 이걸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대표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동안에 오래 겪으시고 여지껏 많은 일을 거쳐왔지만 하나도 관철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모임까지도 지금 굉장히 마음을 닫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게 참 가슴 아프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모임을 갖기까지는 어떻게든지 그 지역의 고기리나 대장동, 석운동 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의원으로서 힘이 되어 볼까, 그런 차원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우리가 청취하고자 했던 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두 번이나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지역에다가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희도 많이 분개를 했기 때문에 특위도 구성이 되었고 또 고기리는 유원지로 개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느낌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송유관 측도 만나서 우리가 저들을 대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주민의 의사를 확실히 알아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견을 묻는 거니까 그냥 저희의 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터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지만 이걸 주민 전체나 저희가 다 힘을 합한다면 이걸 완전히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저희들까지도 불신임하시는 그런 걸 보이시는데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한 번 열어 보세요.
여러분들 몇 번 속았다고 그러셨는데 기왕 많이 속인신김에 한 번 더 속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번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에게 너무나 사전에 불신을 해버리면 우리 의욕이 굉장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여러분을 배신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출발이 아닙니다.
중간에 대장동에서 이호근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전부 다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대로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초대 대책위원장으로 계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주민들은 그래요.
지금까지 국회도 가봤고 도지사실도 가봤습니다.
시장실에도 왔었습니다.
시장실에서 폭행 당할 때 여기서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희 주민이 여기 철거반한테 끌려나갔습니다, 강제로.
우리가 돼지예요, 개예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오성수 씨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런 취급을 하는지 저는 그게 억울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저도 똑같이 세금 내고 제가 주는 걸로 해서 오성수도 먹고사는 겁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원을 세금을 내도 그 돈은 다 똑같이 공무원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요?
완전히 무시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조식폭력배들 데려다가 두들겨 패고 왜 이렇게 당해야 되요?
위원님들은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런 사실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1년 반 동안 싸워오면서 세 번씩 당해 왔습니다.
걔네 들한테 두들겨 맞고 우리가 무슨 죄예요?
죄는 다른 게 없어요.
그 골짜기에서 산다는 거 하나, 그것만 죄예요.
똑같은 대한민국 군민인데 이 서럽고 치사한 세상을 1년 반 동안 싸워 왔어요.
그전에 화장실 못 짓는 것은 사실 내가 돈이 없고 나가 살면 지을 수 있어요.
그건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 그렇게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경찰서 가서 하소연하고 고발하면 알았다고, 수사중이라고 하고 시에 와서 하면 이미 공사가 그렇게 된 건데 하고, 도지사한테 가니까 도지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정부공사니까 협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공문만 매일 내려와요.
면담하려고 해도 면담 한번 안 해주고 오성수 씨 우리 딱 한 번 면담해 줬습니다.
그것도 불러다가 자기들 자랑삼아서 다섯 가지 제안 해놨다고 자랑합니다.
우리 불러다 놓고 우리가 무슨 거지입니까?
우리는 여지껏 얘네 들한테 달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요만한 연필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자기가 뭔데 대안을 제시했다 어쨌다 어느 날 불러서 송유관에서 세 가지 밖에 안 해준다.
그것도 토목작업 밖에 안 해준다.
그래서 지금도 의회에 주민이, 저는 여기까지 나오면서도 오늘 아침까지도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서 우리가 의원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시장도 이렇고 이야기하고 도지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의회에서 어떻게 해주겠느냐.
이걸 그런데 위원장님은 나가보자.
나가봐서 이야기를 듣고 해보자.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러 왔더니 우리 이야기부터 청취하고 위원님들은 요만큼도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4차까지 회의하신 중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먼저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오늘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반대를 하신다면 성남시의회 대책위원회에서 분당공원에서 한번 집회하는 게 어떻겠어요?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안 된다고 해서 좌절을 하게 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안 되면 또 부딪치고 열 번, 백 번, 천 번이라도 부딪쳐서 우리 일이 승산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도리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열분들 만난 것이지.
전에도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속기록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까지 의아심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면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다 만나봐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꼭 좌절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머리를 짜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서 어떤 방법으로 잘 해나가느냐,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을 감추지 말고 나는 이런 대안이 좋겠다.
사실 우리도 4차에 걸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나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더 지혜를 모아서 우리 주민과 저희 의회와 같이 일을 해나가면 바람직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활동을 못 했어요.
1차부터 4차까지는 저희들이 일정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특위활동이 오늘 처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일정 잡고 뭐하고 그런 걸 쭉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여러분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다음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공사 측, 시청 측 전부 다 해서 저희들이 종합된 의견이 되었을 때 물론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첫째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현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환경과 교통과 안전서을 다룬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특위 위원들은 인정해 주고 '뜯어먹어라'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주민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상하죠.
환경, 교통, 안전을 다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인정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유소 자체를?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적도 없이 이렇게 되었는데.
정식으로 우리 특위의 의견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전부 다 협의해 보고하고 있는데 위원장인 장영춘 이름으로 고발을 준비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이 전부 다 진실만을 보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을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왜곡보도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 외에는 받아 들이지 마세요.
저희들도 만약에 여러분 의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여러분을 오해하면 되겠습니까?
직접 여러분을 모신 것은 직접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의심스러우신 점이 있으면 다 말씀을 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해 보자.
그런 의도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아까 초두에 어느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다.
그러던 것은 우리가 꼭 그걸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매스컴」에 나간 바와 같이 안전성 축소문제, 교통문제가 나올 만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지껏 저렇게 공사가 되도록 물론 피나는 노력을 하셨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고 지금 공사는 계속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주민들에게는 보상문제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더 마련한 겁니다.
직접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자 바로 요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송유관공사 편에 서서, 시편에 서서, 국회 의원 편에 서서 강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이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뽑아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번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보람 있게 일을 하고자 이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일단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대화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의사를 전적으로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시의회에서 이만큼 관심 있게 접근하고 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좌우간 우리 지역의 제일 큰 현안이 이 저유소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도 초대 위원장을 하면서 또 작년 시의회에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특위에 와서 그 잘못된 사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도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들이 첫 대면이 이번 특위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느냐.
늦게 와서 볼 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다지 바라는 것은 너무 주민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앙부서가 되었든 우리 먼저 성남시장이 되었든 그건 지금 논할 사하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런 유해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주민과의 대화가 있은 후에 합의점을 찾은 뒤에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실상으로 봐서는 절대 그렇게 나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부 중앙 부서에서 그냥 결정하고 판단해서 주민은 문민정부!
그래서 기대도 해봤습니다만 전혀 도움되는 게 없고 이번 저희 지역의 저유소 문제만 해도 대장동, 석운동 27만평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남단녹지라는 미명아래 76년 5,4조치, 도시계획 확인원 상에는 분명히 자연녹지입니다.
거기가 76년에 박정희 대통령 집권 할 때 인구억제정책으로 빨간 도장 하나 찍어서 준「그린벨트」화 시켰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시다 보면 하행선 좌측에 이번 분당신도시가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76년 5.4조치에 묶였던 땅.
남단녹지라고 성남에서 그랬죠.
그랬는데 그 지역만은 390만평이 풀려서 모래성을 쌓고 있고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판교동, 금곡동, 운중동, 우리 관내입니다.
이거 300여 만평만 그대로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좋겠다 해석을 합니다.
수도권 주변에서 자연경관이 살아 있는 지역은 그 지역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쪽 주민들은 순박한 농민입니다.
저 자체도 대장동에서 17대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담 삼아서 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오래들 못 사셨으니까 1대를 30년으로 봐도 500년을 살았어요.
그 지역에서 여당 찍으라면 여당 찍고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주 양반들이었어요.
그런 지역에 유해자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연이 살아있다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까짓 모래성 부럽지 않거든요.
언제 가는 5.4조치가 풀려서 우리도 재산권행사하면서 문화생활 한번하고 살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기대에 차 있었는데 노태우 정권이 분당 일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공약을 했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위원장을 하면서 전부 자료수집을 해놓은 게 있어요.
분당 일산 신도시 주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겠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93년 분당의 시범단지에 첫 입주자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멀쩡한 자연녹지가 93년 11월에 보전녹지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노태우 정부가 분당, 일산 신도시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해 준다는 것이 우리는 분당시민을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멀쩡한 자연녹지가 보전녹지로 되어 버렸어요.
보전녹지는 글자 그대로 보전녹지입니다.
그것까지도 싸우다가 지치고 해서 참고 넘어 갔어요.
그렇다면 현행법상 보전녹지에는 저유소가 절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통상산업부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상공자원부의 요청으로 건설부에서 정책입안자들이 도시계획 명색이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법을 개정한 겁니다.
보전녹지에도 저유「탱크」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94년 3월 6일자입니다.
자기네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을 해서 국책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라고 그런 미명 하에 임의대로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은 눈감고 귀 막고 있으라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언제냐면 작년 4월 중순경에 알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전에 오성수 시장이 여기 3년 반 재직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부지를 금토동을 꼽았던 겁니다.
금토동 꼽았던 걸 오시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오시장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갈현동으로 갔어요.
갈현동은 의회차원에서 막아줬어요.
몇 번 의회에서 그건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셔야 될 겁니다.
갈현동은 의회차원에서 막아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송유관공사가 용인 쪽을 엄청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우리 지역을 택한 것이 93년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택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요.
뭐냐면 그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27만평이데 27만평을 가져야 저유「탱크」200만「배럴」이 들어간답니다.
장충체육관 만한 것 41기, 27만평 부지를 확보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없잖습니까?
수십 필지 수백 필지가 되는데 그걸 구입하는 과정만 해도 몇 년 걸려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주 좋은 여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극동건설에서 100여 만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여 만평을 70년대 초에 극동건설 회장 김영산 씨가 제2의 「디즈니랜드 스타일」로 용인자연농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땅을 구입을 했던 겁니다.
그때는 왜 그랬느냐 하면 3공 때니까 70년대 초에 이후락 씨하고 김영산 씨하고 사돈 간이었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세력이니까 그거 허가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땅을 거의 다 매입을 하자 3공이 무너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땅이 그냥 이대로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8년 후에 부동산 투기 침체되고 비업무용 토지로 조지다 보니까 세금만 증가되고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성업공사에 남아 있었어요.
그 땅이 그러니까 성업공사에 남아 있는 땅이니까 땅 매입하는 데는 첫째 조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성업공사 땅 장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업공사에 남아 있던 땅을 이 사람들이 매입을 했던 겁니다.
매입을 해서 이미 밀실에서 작업을 다 한 거예요.
다 하고도 공개가 안 됐는데 작년도 우리 운중동의 이건영 의원이 제일 먼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5월부터 우리도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되어서 제가 초대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맡아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특위에서도 아셔야 될 사항은 지난 1대, 참고로 아셔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일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되고 제일 먼저 그래도 우리 지역의 대표 분이 누구입니까?
이건영 의원하고 오세응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래? 그런 게 들어와? 그것 참 내 땅도 들어간다더라? 오세응 의원이 우리 대장동 바로 모두마니, 현장 바로 위에 해주 오씨들 선산이 있습니다.
동네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양반 조상 아성에 있던 것 다 이미 60년대 말에 대장동에다 선산 만들고 여기서 선거 때마다 대장동 사람 다 해서 6선까지 해 잡순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힘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양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번에 또 찾아갔습니다.
"알았어, 내가 송유관 불러다가 조사해 보지." 기대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가니까 안 만나줘요.
외면을 해요.
이래서 그 양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상공자원부 그때 당시 석유수급국장 송유관공사의 직접 윗 대가리입니다.
거기에 국장 위에 제3차관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주민이 대책위에서 위원 10여명이 찾아갔는데 이건 안 된다.
이게 무슨 문민정부라고 그랬더니 이게 문민정부냐, 어떻게 주민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너희 멋대로 하느냐, 책상도 차보고 별 짓 다 해봤습니다.
거기 송유관 사장도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투쟁을 하기 시작한 것이 운중동 정신 문화연구원 앞에서의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수 없는 집회를 했어요.
믿었던 오세응 의원 전혀 그 후부터는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항간에 소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야당 때 오세응 의원 뒷일 많이 도운 사람입니다.
내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그 양반 말 갈아타고서 제가 안 갔어요.
80년대에 여당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양반 일을 돌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실제 우리 지역의 대표라는 분이 외면을 하는데 참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 힘은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주민 힘으로 이때까지 싸웠던 겁니다.
사실은 위원장이 몇 번씩 바뀌면서.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강행을 해서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집회를 해봐야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중앙정부를 믿는 거예요.
인허가 자체가 전부 중앙 정부에서 떨어지니까 시장 같은 것도 우습게 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회하다가 충돌이 나면 고발해서 우리 주민들은 구속이 되고 제 놈들은 밤중에 정체불명의 건장한 사나이들 30명, 40명씩 데려다가 우리 대책본부 짓밟고 부녀자들 집어 던지고 우리 고발한 거, 공소권 없다고 통보 왔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최경기라고 LG 건설소장까지 고발을 했는데 그 사람은 무협의.
이게 지금 현실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조사 특위은 그걸 막는 특위가 아니다. 교통, 환경, 유해성 문제를 조사할 따름이다'라는 기사를 저도 봤어요.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김숙배 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재검토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자는 데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신문입니다만 참고로 어제 국감에서도 우리 수도권 남부저유소 건립이 아주 쟁점으로 부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와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분명한 건 우리가 사실을,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는가?
인간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의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주민들이 하도 1년 반 동안 우리 그쪽 지역은 참 살기 좋았던 지역인데 위계질서가 깨져 버렸어요.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송유관공사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면서 그 쪽에서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반을 싸우다 보니까 서로 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특위는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니까 우리하고 머리를 맞대서 하나부터 열까지 진지하게 상의하고 연구까지 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적대시하면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대안을 나눠서 이 문제를 잘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유관공사 장순호 본부장 얘기는 35% 정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구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큰 무게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토목공사의 예를 보더러도 860억 공사가 520억, 62%의 「덤핑」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문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법개정에 보면 보전녹지에는 저유시설을 할 수가 있고요,「가스」시설을 할 수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스」가 기름보다는 환경 쪽에는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가스」시설은 할 수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을 바꾸면서 그냥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빼먹었습니다.
이거슬 복사해서 보시죠.
보전녹지.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왜 그랬냐면 우리는 여기나와 있지만 성남시청에 들어가야 되는 게 싫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야간공사 때문에 사실상 정신적인 패해,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야간공사를 물리적인 행사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성남시에서 야간공사중지 공문을 보내준다고 하면 야간공사를 중지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남시에 와 가지고 주민들이 야간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야간공사를 중지할 수 있게끔 공문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성남시에서 좋다 그런데 어떻게 된 공문인지 공문에 직인이 안 찍혔어요.
성남시장 직인이 안 찍힌 공문이 떡 날아와서 공사는 그대로 강행하고 우리는 봐라 성남시장 공문까지 정식으로 왔는데 왜 공사를 하느냐 딱하는 말이 공문에 직인이 안 찍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오고 그랬을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성남시에서 주민들 무시해 버리는 것이지」하는 이 있음)
9월 13일자인가 정확한 날짜는 내가 공문이 있는데 그래서 야간공사를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사무실로 야간공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면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불신으로 주민을 자극시킨다고.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안 하기는 했는데 야간공사를 전에 했어요.
주민들이 쭉 올라가 가지고 야간공사중지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송유관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나 나오냐면 공사현장에는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지역이고 우리 주민이 두들겨 팼다고 해서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치료비가 1,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안 해준다고 하면 주민 잡아넣겠다.
지금 국감기간이고 그러니까 지켜보겠는데 국감이 지나가고 그러면 아마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물리적인, 사람을 구속시키고 그런 문제가 곧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요구해서 공문 발송 청구해줬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거 폭력 건 가지고 야간공사를 제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그것을 어떤 것으로 해주겠다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얘기죠」하는 이 있음)
개들이 「포크레인」기사가,
금곡동에 김준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1대 때도 이런 저유소 특위가 있었고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저유소특위가 구성된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또 만나 뵙고 진실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도 이번이 우리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 입장과 그러니까 시의회 입장차원과 앞에 계신 주민차원과 다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조금 의견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같이 이렇게 만나서 다소나마 앉아서 들어보니까 참 의견을 많이 좁힐 수 있겠구나하는 이런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첫째는 저유소를 우리가 결산 반대하는데 물론 초점을 두고 쭉 고생을 해오시고 한 줄은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지금 공사가 정부협의안으로 해서 주민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계속 강행만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초점파악이 먼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해결에 초점파악이 확실해야 만이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쭉 하니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느 것이 문제고 이 저유소가 규모가 어떻게 그러는 것은 이미 우리도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머리 속에 그대로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내년 10월이면 저유소가 완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유소 특위도 몇 개월 안에 한 2∼3개월 안에 문제해결에 대한 해결방안 책을 확실히 하고 일을 3개월 안에 거반 다 끝낼 목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더라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늘도 공사 측하고 만나게 되면 첫째 조건이 일단 공사를 중지하는 것 대안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물론 저유소가 안전성 문제가 교통문제 보상문제 전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고보다도 더 무서울 앞으로 다가올 교통문제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감수를 해야 되고 어쩌면 우리 주민 편에 서서 전혀 보상업고 대책 없는 이런 고통을 겪어가면서 매일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더 무섭게 압니다.
차라리 안전성 문제에는 물론 사고 터져 버린 뒤에야 그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100년, 1000년을 두고, 계속 교통 문제를 고통을 겪게 해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사고보다도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나 또는 보상문제에서도 우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문제도 물론 커요.
그런데 전체적인 주민을 놓고 봤을 때는 보상문제는 그것보다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보상문제야 돈으로 해결된다고 보지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같이 겪어야 되는 교통문제나 또한 안전성 문제 그리고 대책 없이 우리가 끝까지 저유소 결사반대, 결사반대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결사적으로 반대가 되면 좋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실랍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첫인상에 느낀 게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에 만나고 이랬기 때문에 전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자리들이 못되는 것 같고 서로가 인상이 딱딱해 보여요.
두서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일정이 11시까지로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의 의견을 적게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송유관 공사 측에서 지금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주민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큰 줄거리만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위치선정의 경위와 그런 이유가 석연치 않다.
제가 순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측에서 주민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안하무인 적인 그런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께서 거기에 대해 상당히 서운함의 정도가 넘어서 분개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그 다음에 공론화 시켜야 될 게 아니냐.
아무런 공론화 없이 주민의 의사를 들어보지 않고 바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우선 공사중지하고 공론화를 하지, 이런 의견.
그 다음에 62%의「덤핑」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의견.
그 다음에 야간공사를 한때 중지했다가 다시 어제부터 재개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동안에 폭행입건을 이유로 해서, 구실로 해서 공사 측에서 야간작업을 다시 개시하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하려고 그런다.
대충 이런 의견들이,
사실상 현지에 있는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 몇 사람을 잡 넣으면 이 싸움이 끝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면에 뛰고 있는 몇 사람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걸려든 게 폭력문제하고 출입금지 가처분문제, 몇 사람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지 않느냐.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폭력문제는 제가 알겠는데 출입금지 가처분에 걸려든 게.
저 사람들이 성업공사로부터 매입한 게 27만평이거든요.
그 필지 수는 수백 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공사하기 이전에 변호사, 여기 성남에 있는 장영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7만평 필지마다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 지역주민 누구고 저희가 땅을 사 가지고 와서 주접만 까면 위법이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출입금지 가처분 지역 내에 들어와서 잔소리하고 개소리하면 업무방해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정리를 해야 할 단계니까, 정리 겸 한 말씀만 해주시죠.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공사현장으로 길이 난 거예요.
폭력사건이 터진 곳이 바로 그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거기 송유관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가는 길이 어디냐는 거예요.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아닌 곳에 사람이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법으로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 문제가 되고 길이 없어요.
대장동이 단위부락이 3개 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7만평 꼭대기에 가서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세응의원 선산이 있습니다.
해주 오씨들 묘막도 거기에 있고 실제 집은 일곱 체가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네 가구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27만평 안에 도로를, 지적에는 물론 없습니다.
지적표에는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편의 상 수십 년 전부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공론화 되어 있어서 이때까지 수년 동안 통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위에 아까 말씀드린 공사장 위에 네 집, 해주 오씨들 선산이 몇 만평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해주 오씨들이 사망을 하면 거의 여기 가족공동묘지처럼 쓰고 영구차가 다 진입하고 그런 도로인데 주민, 더군다나 이 지역주민에 대한 한 마디 얘기 없이 도로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도로자체를 없애버리고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공사장 한 가운데로 편의상 무두마니 가는 길은 이리 다녀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것 자체가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 의뢰했던 것을 반려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 설계도상에 보면 그 공사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법인지 이미 알고도 터를 아예 쌓을 생각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암반을 깨고 있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취락구조 그것으로 해서 하면 건축허가가 나온대요.
그 동네 이름이.
무두마니가 맞는데 지도를 보면 모두마니로도 나오고 무두마니로도 나오니까 편의상 다 무두마니로 해요.
수년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오늘 첫 모임이 상당히 의미를 부여한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진지한 토론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아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 종결을 짓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요.
저희도 다른 사람한테 대행해주는 입장이 아니라구요.
같은 성남시민으로서 우리 성남의 문제고 비록 현지의 주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리고 몸으로 피해를 겪으시고 계시지만 여기 분당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수정구, 중원구에 사시는 주민들도 사시은 거리만 멀다뿐이지 같은 성남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저희 자신들의 문제라고 느끼고 뛰고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같이 이 문제에 있어서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우리 성남시민 전체의 힘을 어떻게 하면 같이 모아서 지금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전체 주민들한테도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향을 같이 택하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다같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소수의 주민들만 싸우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상견례 겸 첫 대면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다 더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협조해주신 우리 주민여러분들과 위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잠시 저희는 또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저희들 요청에 응해 주신 송유관 공사 측에 감사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송유관 공사 측에서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호 건설상무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호 지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 또 몇 분 오셨는데 소개해 주시지요.
우리 특위에 송유관공사 측에서 저희 특위가 발족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1대 때도 또 특위를 겪어 보셨고 우리 2대 때는 오늘이 처음 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마는 특히 송유관 공사 측에 어떠한 선입견이나 또는 그 전의 관례를 너무나 중요시하지 마시고 새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진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들로 일관되어서 오늘의 모임이 아주 결실을 보는 가치 있는 그러한 회의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송유관공사대표자의견청취의건
(11시 32분)
사실은 저희들이 사장께서 오시기를 바랬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부사장께서 오셨습니다.
부사장께서는 사장께서 무슨 특별한 연유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이 계획된 지방 출장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지방에 가 계십니다.
그저께 저녁에 출발했고 서울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의견 교환을 할 때 부사장님께서 명확한 공사의 의견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속기록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최후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안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나오신 부사장님, 사장님을 대신해서 인사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장이 와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게 3일 전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은 다른 일로 지방에 출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에 있어서 출석을 못 했습니다.
우선 사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업무 때문에 이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또 그 동안 많은 신경을 쓰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는 저희 현재 만드는 저유소는, 저희 현재와 같은 석유 수송체계는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송체계를 바꿔 가지고 특히 수도권내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이런 송유관사업 저유소 계획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주민들과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을 못 보고 있는데 그 동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의 보상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론을 못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좋은 결정사항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주민들하고의 좋은 협상이 되어서 빨리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께 전에 한번 정도씩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설명 못 드린 위원님도 계신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만 내주시면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물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받았고 그리고 그 정도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히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저희 의견에는 자유 토론하는 형식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또 송유관 공사 측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개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원의 질문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좋습니다.
(송유관공사 관계직원들 위원석으로 이동)
「프리토킹」하는 식으로 합시다.
예, 최 위원님!
먼저 지난 분당 주택전시관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안전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로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답변서를 저한테 분명히 개인한테 통보를 요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서가 없습니다.
이게 좀 유감스럽고, 또 하나는 송유관공사 측에서는 모든 것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원주민들에 대해서 진짜 상상치 못하는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느냐, 폭력배를 동원해서 밤에 주민들 폭행을 하고 또 그 지역에다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가지고 사람을 못 다니게 하고 또 사람 다니는 길을 어째서 통제를 시키고, 어떻게 이런 비인간적인 처사를 하는 것인지.
그 답변 좀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교환도 오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질의 답변 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서를 아직 답변을 안 하셨다는 데 장 지사장님께 답변을 요청했던 모양인데.
일일이 서면답변을 드리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영국의 BPA 사나 한국소방협회에 안전진단, 분석 이런 용역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같이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라도 경과라도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문제도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경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도시건설에서 만났고 만날 때 답변을 요했기 때문에 그 서면답변을 주십시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도 내주고 길도 내고 다 하는데 어떻게 송유관공사 측에서는 사람 다니는 길마다 다 없애고 사람 못 다니게 만드는지.
또 부분마다 사람을 출입을 못 하게 만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문제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땅을 매입할 때 저희들이 땅에「보울링」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결국은 2차, 3차,......, 11차까지 측량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벽산「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측량하고「보울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3월 달에 저희들이 LG 건설 등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막고 해 가지고 LG 건설하고 현대하고 한진에서 땅에다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현대건설하고 한진과 LG 건설에서 자기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가처분 신청은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모두마니 들어가는 길이 폐쇄가 되면서 이쪽에다가 도로를 내가지고 안내표지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마니 들어가시는 분들은 우회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그러니까 일일이 얘기하면, 저희들 지나가는 것도 못 가게 막고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고, 또 직원들이 유조차에 밤에 기름을 넣습니다.
그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아주머니들이 길을 못 가게 막는다든지 할 때 헤치고 간 것이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 대우를 해주시면서 모든 것을 대화로써 풀어나가야지, 폭력배 동원, 가처분신청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또 물어보았더니 직원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밤에 일어난 일이라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아가면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권력이다 지위다 돈이다 이런 모든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회가 문민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부사장님이나 지사장님 상무님도 다 나오셨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사는 지역에 이런 위험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어떤 대단위 위험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할 때에 본인들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주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위선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 개인뿐만 아니라 시의원 전체는, 또 여기 특위에 가입된 모든 시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오늘부터 확실하게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송유관공사 측에서 말씀하시는 자료들 많이 연구하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았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그 현장에 자주 매일 나와 계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또는 위치를 선정을 해서 지금 이곳에 짓는 과정까지 모든 점에 있어서 의혹을 낳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은폐를 시키고 주민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협상을 회피를 하시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책위원회에 있는 '주동자'라고 하면 좀 나쁘겠습니다마는.
그 앞에서 일을 하시는 주민대책위원 몇 명만 잡아넣으면 공사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앉았고 이런 것은 옛날 박정히 대통령 때에도 그런 식으로는 일을 집행을 안 했는데.
문민정부라고 하는 상황에서 아무 국책사업이고 아무리 중요한 석유수송업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철폐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송유관공사 측에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오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제가 그런 어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솔직해지고 모든 것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할 때, 겸허해질 수 있고 남의 일이라고 할 때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와해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입장에 서 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자연녹지 보전녹지 해나가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통상사업부라든지 기타 중앙 부서에서 단 짧은 시간 동안에 법을 변경을 해가면서 그곳에다 송유관공사를 짓게 된 배경을 좀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27만평 전체에다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지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습니다만 근본적인 가처분신청을 낸 의도가 주민들이 구청에 들어가서 반대를 한다든지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냈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그쪽 공사하는 측하고 대립이 잇어서 두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여기에 다른 협상조건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현 공정은 몇% 됐는가?
또 앞으로 분당의 모든 주민이 이 저유소 자체를 원천봉쇄를 해서 원천적으로 공사를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도 앞으로 계속 강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사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으니까.
저희가 우선 처음 법을 개정하게 된 그것이 송유업체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법을 개정한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구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지, 우선 도시계획법에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것을 바꾸게 된 것은 저희만을 위해서 바꾸게 된 게 아니고, 정부가 그 동안에 행정구제 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모든 행정규제 조치를 완화한다 해서 건설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그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 건설부입니다.
건설부도 이 도시계획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허가 제도의 가시화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중의 하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준개정 그것이 바뀌게 됐는데,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보존녹지에 저유소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포함이 됐고, 또 그러면 그 때 그것만을 한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는 문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석유 회사를 위해 특별히 그것 하나만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회사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공사도 아니고, 실제 석유업체들이 모인 그런 사기업체 연합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 회사가 송유관 사업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89년인가 그 당시에, 그 때는 송유관 사업을 다원화 시켜서 추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이것은 공익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다원화 시켜서 여러 사람이 관여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정부가 51% 예산을 투자해서 적어도 그런 단일기업으로 해서 맡도록 해라 이렇게 국회에서 의결해 줬기 때문에 저희 송유관공사를 만들어서 송유관 사업은 송유관공사가 정당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만들어 졌던 것입니다.
왜 100% 정부가 투자 안 했느냐?
물론 100% 투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정부의 기본방향은 어디까지나 민간주도로 해가는데, 정부가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를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과정에서 그 전에 대한 송유관공사를 만들기 전에 송유관회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서산에서 천안까지 오는 한국송유관공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정유하고 석유개발공사하고 투자해서 석유개발공사가 51%, 현대정유가 49% 해서 만들어진 게 있었는데, 정부의 기본방침이 송유관공사하고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이 많고 또 WTO 라고 해서 모두 개방을 하다보니까 개방을 하다보면 우리 정유공장 같은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만 실제 외국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도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는 게 93년인가 저희 경제원의 투자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한국 송유관 공사를 저희 회사하고 흡수 통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석유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한국송유관공사에 주식 51% 그것을 대한송유관공사가 인수해라.
인수하는데 인수방법을 저희 주식하고 이렇게 맞바꿨어요.
그래서 현재는 맞바꾸다 보니까 과거에 51:49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48%는 상공자원부, 정부가 갖고 있고, 3점 몇 % 해서 약 4%는 석유개발공사, 그리고 민간은 과거에 49%에서 47%, 이렇게 돼서 전체 주식을 보면 53%는 정부하고 석유개발공사가 가지고 있고, 47%는 민간주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개발공사라는 회사는 전부 정부가 100% 투자해서 정부예산에 의해서 운영자체를 매년 정부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석유개발공사가 투자했지만 정부가 투자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무슨 운영방법 면에서 일부 어떤 분들은 석유개발공사를 어디까지나 석유개발공사가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정부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개발공사라는 것은 100% 정부가 투자했고, 운영비 자체도 정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정부이고 빼줘야 하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으로 저희가 입지를 선정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 송유관공사 사업이라는 게 1차 수송거리, 또 제일 중요한 게 2차 수송거리입니다.
교통망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인근주민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서울 안쪽 근교에 61개소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검토를 해서 몇 군데 입지가 여기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게 선정이 됐는데, 그것도 저희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서 가장적지다 해서 결정된 것이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위원님이 물으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 가지고 양해 안 되시겠습니까?
진짜 솔직히 거기서 필요로 해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고 했을 때도 의혹을 가진다고 보는지?
저도 의혹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까불지 말라.
쉽게 말한다면 그런 의도 하에서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두 번 있었는데,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 그 때 벽산이라는 회사 한번 가처분신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공사과정에 현재 시공업자들이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나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어요.
그냥 그런 절차가 없이도 일이 안되고 있다.
그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는데, 전부가 움직여야할 기름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통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입구 문제가 있고, 그 안에 가서 일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나 와서 자꾸하면 일하는데 안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측면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에서는 그 신청이유가 마땅하다 이렇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도 지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업주체가 어디까지나 송유관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일을 해도 사업주체인 송유관공사의 의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공업체가 한 것이다. 이것은 벽산이 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원천적으로 정부가 반대해도 공사를 계속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는 계속 강행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송유관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재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유관 사업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어디에든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에다 만들어야 할 것을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고, 하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행을 하셔야 되겠지요.
하루 공사 지체되는데 엄청난 돈을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몇 번 정도 만나서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사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매일 만나고 있고, 지금 회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저희 사장이 주민을 만난 적이 있고 저도 만난 적이 있고 주민들과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말씀하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대책반에 저희 직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고 손을 잡아 본 일이 있느냐 했는데, 손뿐만 아니라 술을 먹고 그럽니다.
그리고 횟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십 수백 회가 됩니다.
석운동, 대장동, 고기 1, 2, 3동 이렇게 다섯 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고, 땅을 갖지 않는 세입자는 어떻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고.....,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가장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주민들의 총의를 이끌어내자.
그래서 제가 설문지를 생각을 해봤고, 대표를 뽑아 놓고 나서 조금 있으면 바뀌어요.
또 다른 대표자가 와서 바뀌고, 결국은 주민들의 총의를 집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언제든 나가서 만나고 나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다 하지만, 각자 만나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집약하려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답답한 것이 여기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장도 한번 받아봤어요.
대표를 누구를 선임해서 그 대표하고 우리하고 협상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결국은 깨지고 깨지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박원용 위원장이라는 분도, 나중에 박원용 위원장이 나오고 나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봤어요.
"나한테 전권을 다오" 했는데, 그것이 여기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도장을 받기를 70, 80%를 받았는데도 주민 전체 안이 집약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 위원이 여덟 명 있고,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총의 집약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책임이 주민들에게 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공사 측에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400명이면 400개의 기관이 있는 것과 똑 같아요.
의사 결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기간이 필요한데, 저는 물어보는 게 그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몇백 명있는데 그 사람들 의견도 집약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 노력을 사업주체인 공사 측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민들의 조직이 안 되어서 그런 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이 질문하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 얘기할 게 있으니까, 지금 지사장께서 말씀하다시피 각기 다른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이데, 지금 송유관공사에서 원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총의, 그 분들의 의견, 말하자면 여러 부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타협이 가능한 그룹도 있고 절대 전면중단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저유소를 전면 반대하는 측도 있고, 그러나 원주민들의 각기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여태까지 대화에서 나왔을 줄로 압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유소 문제에 대한 송유관 공사에서 생각하는 대 주민의 범주가 원주민에 국한하느냐, 아니면 생각하시고 계신 것이 분당의 일부까지도 교통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타협할 대상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고 계신 것인지?
지금 말씀 중에 그 근처에 살고 계신 지주 또는 농민 이런 원주민을 대상으로 얘기가 오가시는데 송유관공사에서 대민 대화작업을 하고 있는, 설득하고 있는 범주가 꼭 원주민 만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분당주민을 대상으로 보시는 것인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이 물으신 데 대해서 먼저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과 총의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물어 봤을 때 정리는 되지 않았겠지만 대충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물으셨고, 아까 협상하고자 하는 주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물으셨는데, 그 두 가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과 총의를 안다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하고도 말하기를 꺼리는데, 주민들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여러 갈래가 있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당사자끼리 얘기해도 말은 흘러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송유관공사가 과거에도 임석봉시장 계실 때도 어떤 타협점까지 가다가 실패한 것으로 아는데.
주민 대화작업의 일환으로 또 이루어진 건지?
그 이후에 무엇이 잘 안 되어서, 말하자면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인지?
그 이외의 요구 사항이 얼마나 끊어지고 있는 것인지?
원주민에 대한 얘기입니다.
협상테이블에 올라있는 의제가 과연 무엇무엇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해결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 라고 판단되면 그런 것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뭔가가 우리 특위가 지금 활동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우리도 정해야 할 게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성남시장님께서 말씀한 다섯 개 사항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얘기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중의 한 7. 80% 이상은 빨리 이것을 협상으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데 반대의 목소리가 항상 높기 때문에 제 생각은 시하고 얘기한 다섯 개 항목에 대한 것을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들도 다르고, 마을 회관은 우리가 안 해줘도 시에서 당연히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한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민 총의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은 공사 측의,
또 하나는 주민의 범위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극렬하게 이때까지 해왔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은 그 쪽입니다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 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당에 가까이에 있는 불과 4km 정도의 직선거리에 있는 분당 주민들 사이에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과거에 협상이 끝났다고 한다면「스무스」하게 넘어갔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분당 주민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원주민도 그래요.
사실은 숫자로서는 얼마 안 되는 것이고, 문제를 더 크게 확대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분당 주민입니다, 원주민보다도.
그런데 이 범주도 송유관공사 측에서의 협상 대상하고, 또는 관계도 분당 주민에 대한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차피 특위나 저유소 문제가 지금 거론되어서 일을 하는데, 성남시도 그렇고 저희 특위도 그렇고 분당 시민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들을 어차피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송유관에서는 지금 그런 태도가 없는 것 같아서, 분당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협상테이블에 올라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공사는 계속 강행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할 때에는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계속 강행을 하신다 그러면 석유수송을 하기 위해서 교통문제 같은 것이 많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송유관 측의 말씀대로 한다면 한진「톨게이트」를 통해서 서울이니 강북 쪽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교통문제 같은 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요구가 또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한진 「톨게이트」같은 것을 통과해서 송유관 「탱크」가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입장을 밝힐 것인데 그런 것을 오늘 어떤 확실한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만 주민보고 대회를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올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20억원이 지금 시에 예치되어 있지요?
이것 외에 성남시가 더 요구한 적이 있어요?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지요?
토목 공정이 아니고?
지난 월말에 29% 였으니까 지금쯤은 33∼34%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도 보고를 하고 그럽니다.
8월말이 29%입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공사 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사장을 불편하시지만 나오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지요.
위원님들께서 지사장님이나 상무님은 몇 번 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알맹이 없는 대답이 될 것 아니냐.
시간낭비가 되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의 진행을 봐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시지 마시고 공사 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의견이, 회사의 사장님을 대신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주민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주민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안전문제,
저희들이 주민보고 대회 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공사 측의 입장입니다.
안건 건별마다 다르다고 보는데 어떻게 송유관 공사 측에서 분당주민이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선 홍보 차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전 성남에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가장 피해가 말하자면 지금 보상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분당주민의 대상은 물론 협상의 대상이 보상 차원이 아니라는 것만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안전문제니 교통문제가 전부 다가 분당주민이 느끼는 불편입니다.
원주민이 아니에요.
32만이 느끼고 있는데 원주민이 불과 몇 명입니까.
그러는데 어떤 협상 대상에서 분당 주민을 배제한다고 하는 말씀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조금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협조해 주신 부사장님이나 지사장님 또 그 외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주민대책위 하시는 분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고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계속 토론이 이어집니다 마는 내가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참 저유소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풀어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토론도 있어야 되고 협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는 송유관공사 측하고 대거 힘을 미끼로 힘을 빌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밀어 부치기 식의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기분이고 공사 측하고 정부측에서는 주민의 뜻이라면 어느 정도 공사를 중단하고 1차 반영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민이라고 그러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싶었는데 홍양일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재검토를 본 위원은 듣고 싶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주민과 여러 시의원님들과 또한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토론을 거친 후 모든 것이 대안이 섰을 때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또한 주민 편의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나왔을 때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주민이라는 범위를 어디가지나 생각을 합니까?" 했는데 분당은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어느 범위로 보느냐 하는 것은 첫째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 이기주의가 되고 또한 우리 지역에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민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안전성문제, 교통문제 또한 보상문제도 어디까지나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전성문제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27만평 또는 41기 그 어마어마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61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데 그것을 정확한 서면 자료로 해서 우리 저유소 특별위원회에 제공을 바랍니다.
61개 지역의 타당성 조사를 전문인을 통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1개 지역에서 왜 하필이면 대장동이냐.
또한 61개 지역에서 60개 지역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으니까 이 대장동으로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교통문제입니다.
이 한 군데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온갖 충청도, 경기도 일원 할 것 없이 온갖 저유소 차량이라고 하는 차량은 대장동으로 몰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주민이, 물론 분당주민도 주민입니다 마는 분당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온 지역 강남 쪽으로는 특이하게 더 그렇습니다 마는 강남 역이 대장동에서 석유를 싣고 기름을 싣고 의정부 전방 충청도 할 것 없이 어디나 이 저유소 차가 휩쓸고 다닐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무조건 식, 주민은 무조건 피해를 봐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것을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선이고 또 문민정부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밀어 부치기 식보다도 첫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완전 재검토를 해야할 것이며 또한 그 공사 중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둘째 교통문제나 안전성문제, 보상문제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개 지역에서 타당성이 없었다는 것 그것을 서면자료로 해서 전문인이 조사한 자료를 반드시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몇 군데를 선정을 다시 해 가지고 소규모로 구릉지에다 지하 매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당주민들이 공해문제는 첫째 많이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곡동인데 지금 탄천에 저유소에서 유발되는 기름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탄천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탄천에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의 의견을 전혀 다 무시해 버리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문제, 탄천 공해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점심을 한다면 밖에 나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배달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같은데 열릴 때 보면 배달해서 많이 먹고 진지하게 그런 모습들이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민에게 설득력도 있고 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것이 좀 더...., 여기다 배달을 시켜서 먹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따 와서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송유관 측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든가 이런 유치한 용어는 쓰시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 누가 하더라도 진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든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김준식 위원께서 61개 지역조사,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특위가 구성되자마자 장 지사장께서 오셨을 때 제가, 저 뿐만이 아니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했습니다.
61개 지역은 다 못 올지라도 「샘플」로 몇 군데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변이 실효성이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겠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식사를 걸러가면서까지 하는 질의와 답변 같으면 좀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지사장님 답변은 굉장히 많이 들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부사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무 면에서 미진했을 때 그때 지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주로 부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루 이틀 공사를 중단해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늦어지고 나면 저희 회사만이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향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국민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단할 수 없으니까 공사는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가면서 타결해야지, 공사는 일체 중단하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이 원한다면 그 주민의 뜻에 따라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고 또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개인 것이 아니고 정부와 공사 측이라고 하면 주민이 원치 않는다면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뜻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공사 측에서 손해나는 부분 그런 것만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민이 어디까지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민의 뜻을 100%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공사는 중단할 수 없고 손해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을 하고 주민의 뜻은 그 2차로 반영을 하겠다.
서로 협조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비슷한 얘기가 들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를 정하고 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이 정한 것도 아니고 정부 창원에서 관련되는 모든 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가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한 것인데 주민이 몇 사람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진행상 어려움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주민 몇 사람의 의견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닌데, 위원장 입장에서 경고합니다.
정말로 좀 성실하고 그런 답변이 필요합니다.
'주민 몇 사람들' 이렇게 너무나 가볍게 하시는데 그런 답변 같으면 우리 위우너들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경고하는데 좀 앞뒤 잘 생각해서 좀 조심해서 그리고 성실하게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지 조사 문제는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가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61개 지역에서 지금 대장동까지 61개 지역 중에서 채택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60개에 대한 타당성이 없으니까 대장동 하나가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61개 후보지를 말씀하시는데 61개 후보지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아니에요.
61개 후보지가 있으니까 61개 후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61개 후보지를 내놓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희들은 61개 후보지를 정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것은 99점, 98점 학생이 71명이면 점수가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90점 이사이면 되겠다 90점 이상은 몇 개나, 5개다.
5개 중에서 95점 이상은 몇 개냐 3개다 그 3개 주에서 한 것입니다.
그 입지조사를 하는 과정이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조건의 예를 들어서 20가지 30가지 했는데 그 주에서 한 가지만, 입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수학공식 나오듯이 정답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따른 객관적인 기준이 세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61개 지역을 비교해 보니까 객관적인 기준에 가장 타당한 것이 이렇게 생각되어서?
얘기가, "이것으로 했으면 되는데 왜 이걸 안하고..."
그 점수가 하나는 100점이고 나머지는 전부가 0점이라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점수가 95점 이상 96점, 97점, 98점 이런 식이거든요.
저희들이 얼핏 내놓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한 부도 배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61개 입지를 드릴 테니까 김준식 위원님한테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보안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가 진행되고 있고.
회의 진행상 어차피 입지 문제의 타당성이 왜 있었느냐를 아시는 것이지,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서 입지선정이 끝나서 35%가 진행된 마당에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닐 테고 어떤 것이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대로 나가서 되어야지 송유관공사를 지금 오시게 해서 듣고자 하는 답변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일문일답 식으로 하다보면, 싸우자고 모셔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지금 이쪽에서 우리 김준식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단하고자 하는 이유가 안 된다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대 주민원성을 좀 누그러뜨리고 또 송유관공사 측에서도 양보를 해서 주민이 걱정하는 바를 좀 덜어줄 수 있겠느냐 그 절충이 사실을 최대 관점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좀 덜 경직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
공사 중단하면 좋지요.
우리 김준식 위원의 얘기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왜, 인근 주민들이 전체가 문제가 있으니까「데모」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주민대회를 먼저하고 공사를 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도 요지예요.
그런데 아까 지사장님 답변처럼 80%는 사실은 원주민에 대한 얘기고 아까 지사장님 답변하신 대로 분당주민을 배제한 인원의 80%라고 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쟁점에「데모」를 하건 반대 시위를 하건 그것은 원주민들이 했지만 지금 부각은 분당 전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배제시켜놓고, "80%의 주민은 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정부의 높이 계시는 양반들이 착각을 해도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유소설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태도가.
왜냐하면 '소수니', 제가 꼬투리를 잡아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주택전시관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기억이 너무나 납니다.
분산 설치를 히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답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면 집집마다 기름 꼭지를 만들지요." 이렇게 답변하신 양반입니다.
그 답변을 지사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이 토론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비웃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유치한 말이나 하시면서 말입니다.
또한 조금 입장이 곤란할 것 같으면 말씀을 얼버무려 버리고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하시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론화 한 다음에 하면 좋지 않으냐.
말의 가장 요지가 그 겁니다.
시민들에게 공론화의 과정이 없으니까 공론화 시킨 다음에 보다 더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공론화 한 다음에 하면 어떠냐.
공사자체를 중단하자 그런 것 같아도 지금 이렇게 불편하니까 공론화 시켜서 어떠한 이야기가 된 다음에 하면 어떠냐 그런 요지입니다.
교통문제가 앞으로 너무나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간단히 라도 해주세요.
그거하고 보상문제도 어디까지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80%니 20%니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보상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공사중단을 원천적으로 못한다 이 말 속에는 매우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으신 겁니다.
지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나 다 우리가 정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몇 개의 사업들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취소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부사장님한테 사장님을 대신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계신 원주민들이라고 해봐야 사실상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쪽 지역에서 절대다수는 분당주민들, 더 나아가서 85만 정도 되는 성남시민들입니다.
그러면 분당부터 시작해서 성남시민 전체의 원천적인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사를 계속 강행을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신 다음에 협상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41기의「탱크」를 만드는데 그「탱크」를 분산시켜서 20기만 대장동에 만들고 나머지 21기는 또 다른 지역으로 하는 방법도 없는지 이런 것을 일단 확실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28일날 가서 주민들한테 주민보고대회를 합니다.
이번 28일날 주민보고대회는 공대위쪽에서 했던 주민보고대회와는 다릅니다.
이건 시에서도 협조해야 될 것이고 각 동 각 구청이 다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면 분명히 주민들이 뽑아 준 시의원들이 집회를 해서 우리 저유소측, 주민측, 시의 입장 그리고 우리가 일본도 방문합니다.
이런 모든 걸 주민들한테 확실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100%의 어떤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주민들의 이익이 하나도 실현이 안 되고 주민들의 의사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마찰이 왔으니까 앞으로 이 마찰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 주민뿐만 아니라 성남시민 전체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할 때도 이 공사를 진행하실 것인지 그것부터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너무 경직되어서 이야기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까 공사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감정을 가지고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것은 미리 그런 가정을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대답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시킬 건 시키고 하는데 그것은 공사를 중지하자는 것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게 처음 시작한 게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공사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 무슨 공사든지 다 한 30일 공고기간 거쳤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하루나 이틀 지어서 금방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중단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야기를 그걸 어떻게 공사를 중단하고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거기와 관련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걸.
있고 내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정부측에서 공사를 하신다면 서요.
분명히 합시다.
김위원님께서 정부 이야기를 몇 번하시는데 이건 정부측 공사가 아니고 송유관공사의 공사입니다.
정부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 되든 공이 되든 간에 손해난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보름이든 한 달이 되었든 최대한의 적극적인.
그러면 공사는 진행해서 흘러가겠죠.
제가 볼 때도 흘러갈 것 같습니다.
누가 반대를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항상 그래왔듯이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41기의 어떤 「탱크」를 분산유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수도권의 유류 소비 수급의 분산설치에 대해서 도면을 보셨다고 하니까 말로만 하겠습니다.
200만을 계산한 것이 온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저희들이「파이프라인이」이 460km입니다.
460km를 초속으로 오는 속도가 1.24m 가 됩니다.
그런 속도로 온산에서 성남까지 올라오면 4.3일이 걸립니다.
4.3일이 걸리는데 4.3일에 해당되는 한「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 한「사이클」에 461,000「배럴」을 곱하면 196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사이클」의 문제, 전체 수급문제, 기름이라는 것이 들어오면「탱크」하나에 들어오면 하나는 나가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고 저장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탱크」수가 41기라고 해서 많고 10기라고 해서 적고 그런 게 아니고 울산에 가시면「탱크」하나가 75만「배럴」짜리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개수가 많다고 해서 양이 많은 건 아닌데 200만「배럴」의 기준은 그런 형태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기름「탱크」를 많이 짓고 하려고 사실 원가 상으로는 불리한데 그러나 그걸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사이클」개념으로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석유를 전문으로 하는 화공 측의 전문가들이 계산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인천은 왜 작으냐 하는 건 거기에「파이프라인」이 31km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이클」의 개념이 우리보다 작다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지하에 175m 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지상으로「탱크」를 만드는 거죠?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걸 지하에다「탱크」를 저장을 한다고 할 때 큰 문제점이 있는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는 기름을 크게 대비를 하면 지상 식과 지하 식 이렇구요, 지상 식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지하에 건설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제적인 추세로도 지하 식은 거의 없습니다.
군사용이나 비축용은 지하로 합니다.
그건 상업용으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에 하면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유를「체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주유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유소에서 지하에 기름「탱크」를 넣어놓고 부식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지상으로 올려서 도장을 하고 방재를 하고 7∼8개월「탱크」를 만들어서 도장을 하면 누유되는 거나 환경오염이나 지하수 오염 같은 건 100% 막을 수 있다.
하는 자신감 때문에 위에다 올려서 하는 겁니다.
다만 피습이나 이런 것에 안전하다는 것은 물론 지상보다 조금 낫습니다.
제일 좋은 건 100m, 200m 지하동굴을 만들고 하는 것이 피습이나 그런 유사시에는 확실한데 그것도 지하동굴에 묻는 것은 지하수오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지하동굴에다 묻는 것을 반대를 하고 지상으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해야 될 판인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다 묻어 놓으면 지하수압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불가피하죠.
그러면 경제적인 면을 따져서 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주민이 원한다면 지하로 매설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왜냐면 그 입지가.
그러면 누유도 문제지만 주민이 만약에 지하로 원한다면 지하로 하실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은 대부분이 지금 지하를 원하고 있거든요.
원칙은 구릉지에다 시설을 해야 되는데 200m 산중턱에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지상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민을 진심으로 아끼고 지역을 아낀다 이런 생각에서 하면 지하로도 저지대의 구릉지에 지하시설로도 매설이 가능 하느냐.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에 동굴을 파서 매설할 경우에는 특수한 지질이 있어야 합니다.
암질이 특수한 조직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대장동 같은 지역에는 전리가 많고 암질이 많아서 기름을 저장만 하면 새나가는 그런 지질입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은 지하로 저장될 수 없는 지형입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주민이 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주민을 위해서나 저희들을 생각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내가 의심이 가는 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대장동에다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칙이 제가 알기로는 저지대에 유사시나 어떠한 때라도 피해가 없는 저지대의 구릉지.
그러니까 아주 지하에 매설을 완벽하게 해야 됨에도 지금 대장동의 산중턱 허리에 지상을 설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도저히 어느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도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사시에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디가지나 유사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낙뢰라든가 고압선 전기 그 쪽으로 지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산중턱에 했을 때 유사시에 폭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첫째 분당 주민이나 성남주민, 근처의 주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하시죠, 위원님들?
저는 지금 제가 분산설치, 지하매장, 이것은 위해서 힘이 있고 하신 분들이 하는 거고 또한 청와대에서 이게 잘못되면 김영삼 대통령 정권이 끝난 후에 청문회에서 나와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한 예감도 듭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분산설치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하매장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더 물어 보겠어요.
교통문제입니다.
지금「탱크로리」저 유조차가 우리가 본 자료에 의하면 15초 내지 20초 사이에 한 대씩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이든 경기도 일원이든 간에 실어 나르는 저유「탱크」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도로망 그것을 현재 그 쪽에 나와서 판교「톨게이트」를 통해서 나가는 도로로써 계속 공사를 강행하실지 그렇지 않으면 이「탱크로리」차가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개설하실지 이걸 하나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주민보상문제인데 그 쪽 지역에 사시는 주민한테 보상을 해준 주민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를 닦느라고 하는 뭘 시어놓고 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상해 주고 그런 것 등등이 있구요.
진입도로 그것도 있고 그 쪽 지역주민의 땅을 우리가 빌려쓰면서 말하자면 보상차원은 아니고 계약 차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보상이라는 것이 쌍방 간의 문제이니까 이걸 하자 말자 하는 뜻에서 보상한 건 없구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해당되는「아이템」마다 풀어 나간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컴퓨터시스템」이 있으면 중앙통제실이라는 게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조그마한 사고가 나도 전부 다「체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유가 발생하면 중앙통제실의「컴퓨터」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탱크」의「컴퓨터」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기계거든요.
제일 정확한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집어넣고「탱크」의 온도에 따라서 기름의 양이 왔다 갔다 합니다.
「컴퓨터」가 온도를「체크」하고「레벨」을「체크」하고 뭘「체크」해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기름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갔으니까 얼마 모자란다.
누유가 된다 압력이 어떻다 이런 걸「컴퓨터」가 계산하는데 온도차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열팽창지수가 얼마고 하는 계산은 다 하더라도「컴퓨터」가 다루지 못한 미세한 양이 있다면 그것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는 지하수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항상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상으로 올리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상싱적으로 생각하면 중앙통제실에서는 다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측에서 주장하는 안전장치도 믿고 사실은 저도 기계를 믿지 않습니다.
아전장치라고 해놓은 게 고장날 수도 있단 말이죠.
특히「컴퓨터」같은 것은 중앙통제실에서 다 나타날 것으로 더군다나 누유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거기서 중요한 게「컴퓨터」에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시설 자체 그것도 믿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초당 한 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5초당 한 대가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서면으로 같이 답변하는 것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판교「톨게이트」를 7시부터 7시 반 사이에 가보시면 엄청난 차가 거리 밀려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탱크로리」차가 다니는 것은 10시 이후다.
9시 이후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런 어떤 일시적으로 피하시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탱크로리」차가 다님으로 해서 분당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교통이 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염려해 가시면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홍보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탱크로리」차가 그냥 수십 대가 다니다 보면 "저 빌어먹을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항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분당주민이 일어나는 저항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도로를 다시 내야 된다고 할 때 국가적인 낭비고 그러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탱크로리」차면 그 차량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유도 제가 볼 때는 장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번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송유관공사 측에서는 주민의 의사는 하나다 들어주지도 않고 저유소특위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정도로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안 된다 그러면 송유관 공사 측의 의도대로, 모든 게 되어 나간다는 얘긴데 그렇잖아요.
도로도 그렇게 못해준다고 할 때에는 이제 우리 저유소 특위 위원들이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얘깁니다.
그 저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만약에 공사가 계속진행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전용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그 차가 다님으로 해서 가뜩이나 교통량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는 것이 시간당 13대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시간당 13대니까 그게 5분에 한대 정도.
들어오는 것은 말씀 안 하신 것이고.
낮에는 덜 밀리고 그 시간대를 좀 피하면 크게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는 저희들 생각은 교통영향평가 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 또 나중에 그 설명회에서도 이해가 안 가시는 것이 있으면 의논해서 그때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통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맡으신 업무에 충실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예측을 한번 해 보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우리 지사장님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의 수준을 상당히 너무 낮게 보시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이공계 공부를 못해서 그 방면에 대해서는 박사가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판단하는데 우리 지사장님이 너무 수준을 낮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만날 때마다 섭섭한 마음을 늘 갖습니다.
아까도 지하동굴 식을 하니까 유류에 따른 토양흐름을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하동굴 식으로 안 된다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길게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이야기는 지사장님 말씀은 다 틀렸습니다.
한 마디로 맞는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학생들 데리고 변명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가면 지하「탱크」가, 지하에 저수「탱크」가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 「아파트」에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자, 그러면 기름이 더 잘 샐거냐 물이 더 잘 샐거냐 어떤데 더 잘 샐거라고 보십니까?
땅으로 만약에 스며든다고 하면 지사장님 생각에 기름이 땅에 잘 스며듭니까, 물이 더 잘 스며듭니까?
지하에「탱크」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유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원찮은「아파트」에서도 지하에다가 저수조「탱크」를 만들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그만「크레인」이 생겨 가지고 물이 새도 다 확인이 됩니다.
하물며 어마어마한 저유소「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데 동굴을 땅파 가지고 거기다 물 저장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얘깁니다.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불신만 생깁니다.
저 자신도 불신만 생기면 안 되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제가 만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일정한 욕구는 충족해줘야만 이 문제가 조용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의사를 비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한 설명, 변명, 지금 있는 설계대로 해야된다는 타당성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 지역이 어째서 지하로 안 되고 할 수 없다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못 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가능하다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보자 하기 위해서 사실은 불렀습니다.
우리 저유소 관계되신 분들을 불렀는데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되면 저희하고 대화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다른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시한다면 설계가 변경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유소하고 백날 대화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서 다른 각도에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분당에서 이사가는 사람도 생겼고 이제는 상당히 연론도 퍼지고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앞으로 선거 철에 임박해 가지고 가만히 입다물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들썩거리고 자기네 표 얻으려고, 분명히 지금까지는 나 몰라라 먼 산 쳐다보듯이 쳐다보던 사람들이 내가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출마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역 의원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의 일정에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한 우리는 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다른 방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셧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민정부 시대고 어쩌고 합니다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정부의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혀 주민들을, 국민들을 무시하는 옛날 군사시대에 어떤 그런 게 지금까지 우리 시대에까지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하나도 주민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병행하면서 나아가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우리들의 생존권과 우리들의 관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방면으로 노력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을 맞췄습니다.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일본에다 가고자 합니다만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은 어떤 시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하고 또 일본에서 짓는 시설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실공사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부실공사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사 치고 부실공사 안 된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밀하고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원자력발전소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여론에서 떠들고 있는 이런 상태에 우리 기름「탱크」저장하는 저유소를 완벽하게 지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감안을 하고 사실은 저유소 측에서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저유소 측에서 나온다고 하면 저희하고 굳이 대화할 필요도 없고 저유소 이야기를 앞으로는 더 이상 들을 필요성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세에서 탈피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막말로 애기해서 거기다 시설은 다 하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무시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현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분당에서 이 문제를 크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 그것을 생각 안 하시는지 저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을 듣지 않고 제 말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 드리겠는데요.
기름「탱크」가 폭발되거나 아니면 샜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벽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방유벽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설치될 것인지 저는 전체 기름「탱크」가 현재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설계도면 있잖아요.
설계도면과 또 투시도 같은 것 그러한 것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현재의 지역을 그대로 모형을 따서 그 위에 저유소가 지어진 대로 그 모향 그리고 인근에 가가운 석운동, 대장동, 고기리는 물론이고 분당지역까지 성남 전체 모형을 지어서 거기에 저유소를 넣어 가지고 눈으로 불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 주실 수 없는지 해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요청하고 싶어요.
영화 같은 것 보면 많잖아요.
지어졌다면 보여주시고 안 지었다면 성남시민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지 또 안전성의 기준으로 국제규격인 API, ANSI, NFKA 이런 규격에 말씀하셨더라구요.
그러면 그러한 규격에 대해서 원문과 해석판 우리말로 해석한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리고 그것과 설계도면이 같이 와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일본이나.
원문과 번역문을 두 개 다.
공사 처음에 추정한 액수와 나중에 낙찰한 금액 650억, 보통 일반적으로 85%의 공사에 보통 85% 이상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 것은 그것에 못 미쳤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싼값으로 공사를 안전하게 지을 자신을 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말로 아니라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 교통영향평가 여러분 얘기하셨잖아요.
교통영향평가 그 자료, 그것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하셨죠?
해서 30일 동안 주민들한테 공람을 했다고 자료에 나왔거든요.
그러셨다면 여러 사람이 봤던 거니까 저희가 봐도 되겠죠.
환경영향평가자료도 보내주시고요.
자료요청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등등 나라들은 저유소를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그 나라에 어느 위치에 어느 용량으로 지하인지 지상인지 그 나라의 설치형태 물론 그 나라에서 어느 만큼 소비하는 지와 최초에 정유 하는 곳은 어디인데 어디까지 수송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른 나라의 예를 분명히 수집하고 계실텐데 그것을 보내주시고요.
여기까지 자료요청을 마치겠고요.
그리고 질문 있습니다.
방유벽설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자료를 달하고 하셨고 모형도를 성남시 전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모형도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시 전체에 대한 모형도는 만들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찍은 것은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안될까 싶은데.
얼마 안 됐습니다.
분당까지는 멀리 보입니다.
평면이면 되고요.
전체 성남시가 보이기만 하면 이중에서 이만큼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있고「아파트」가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위치를 알 수 있는.
성남시 전체 모형도를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까놓고 말씀드리면 돈도 많이 들고 조감도를 만들어서 해봐야 저유소를 이만하게 밖에 안 나와요. 조금.
속시원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을 만들려고 전체 되는데 제일 잘 하는데 찾아갔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거기 해서 이만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놓고 보니까 실지 제「스케일」에 제「레벨」이 제대로 안 나와요.
저희들이 바로는 못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정확하게 나온「스케일」의 도면하고, 저희들이 항공 사진 찍은 것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나시고 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장님은 방금 또 그것을 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확하게 모형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지금의 산 모양과.
주변은 다 빼고.
주변은 사진으로 대체하고.
그것도 마땅치 않다고 또 요구하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상무님께서는 항공사진 대체하고 그 주변에 대한 것은 모형으로 만드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형도면과 항공사진을 보시면 그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그 사항을 제공해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판단 안 되어서 그 다음에 요구하면 또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형이.
제가 추가로 부탁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건물이 어떤 높이로 지어지는지 산이 어떻게 생겼고,
저유소 설치하면서 한 것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양이 많거든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세권 다요.
그것은 가능하시죠?
있으시니까.
제가 요약해볼게요.
62%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죠?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2시가 다 되어가고 그러는데 아침을 적게 먹어서 배도 고프고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미국, 일본, 영국, 저유소 설치현황은 저희들이 가서 상태를 알아본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저도 그것을 요청하려고 그랬거든요.
나머지는 자료 큰 것은 아까 APA, NC 같은 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영국 저유소 설치 현황은 별도 조사를 해 봐서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것은 있는 자료로 해주시고, 거기에다 주민들과 대화과정 공청회는 몇 회 정도하고 시일은 보통 얼마 정도인데 얼마 꼴이고, 거기에 하나 더 보충해서.
(장내웃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에 보고 들어 올 때 우리가 계산한 것은 1일 1,800대 움직인다 그랬더니, 지사장님은 1,100대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열 시간을 잡아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1,100대면 시간당 110대입니다.
그러면 분당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당 두 대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도 오는 차량까지의 교통량을 보면 분당 네 대 꼴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지역의 통과를 보자 이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집중이 되는 것이니까 또 아까 "5분이다, 10분이다 경부고속도로에는 5분에 한 대 꼴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5분에 한 대는 아니라고, 더 많은 교통량이 틀림없고, 승용차라고 해도 뭐한데,「탱크로리」가 그 만큼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당 주민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교통량입니다.
지상장님이 얘기하시는 안전성문제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안전하다고 보더라도 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교통지옥이 되거나 사고다발지역이 될 것이고, 분당 주민들은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건설비용을 분당 주민이 물고 들어가는 거나 똑 같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했지만 토지개발공사는 자체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당 땅 팔은 돈으로, 우리가 내는 돈으로 건설하는 겁니다.
그 도로점유율을 어떻게 보상하겠느냐고 나왔을 때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안쓰겠느냐?
반드시 쓰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우리가 타협하고자 하는 것은 저유량을 줄여라.
그러면 반출량도, 1일 반출량도 줄 것이 아니겠느냐.
혹시, 이것은 예상입니다.
「탱크」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통량을 줄이겠느냐 이거예요.
그 교통량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은 저유소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여지를 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유인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송유관공사의 원래 표현대로 전체 진행시킨다고 하면 협의가 아니다.
주민의 뜻은 조금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대로 근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 간에.
보상문제를 지금 논하는 것은 일부 주민에 지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재산상에 또는 생활상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입니다.
소수의 마을회관을 지어준다, 도로를 해준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나 이런 데서 전부 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송유관에서 기부체납하는 형식이라면 반갑게 받아들일 일이지, 주민의 요구할 사항을 안 된다고 본다고 실질 생산터전을 잃은 원주민에게 무슨 보상을 한다 이런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대화에서 뭔가는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있겠느냐.
지금 지사장님이나 본사에서도 원주민 보상차원에서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 특위가 만들어 진 겁니다.
진행 부서하고 의견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힘의 원리로밖에는 도저히 안 되겠느냐?
유인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힘의 원리입니다.
송유관공사가 그렇게 세 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민의 힘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송유관공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뭔가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특위를 보는 시각을 달리 해달라.
대민 진정 부서는 집행부서가 우선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표 얻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민의 대표자들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을 진정시킬 수 있는「갭」을 달라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밤낮 따져봐야 원점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저는 점심시간에 비 공개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하고 돌아가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또 위원들이 일본이나 선진국 가서 보시면, 일본 가서 보고 와서 "안전하다" 보고 오는 것은 뜻이 더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가 유 위원 말씀하신 대로 건설에 대한 감리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따라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통탄할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느냐.
이것 말씀을 해주고.
해외 저유소 민원처리 사례를 모아서 달라고 하신 것은 국내에도 그런 사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고, 그 사례를 집대성해서 만들어 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해외는 이것을 좀 더 추적을 해봐서,
외국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외국의 예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되는 대로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그 전부터 맨 날 서면보고, 서면보고 하는데 8월 20일부터 한번도 받아 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만족시켜 주시면 돼요.
일요일도 없이 중간에 쉬지 않아요?
깊은 데는 4m.
아무도 안 볼 때.
기름이 새는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차단「밸브」라는 게 있는데, 새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그런 장치도 있고, 그것을 바로 파지 못하게 보호철판이라는「케이스」를 하고 그럽니다.
보호철판이라고 하는 것도 ㄷ 자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하가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안 맞는 거지요.
왜 송유관은 지하에 묻으면서 탱크는 지상에 하는 이해가 안되고요, 샌다고 본다면 송유관이 훨씬 많은 구간을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그 관이 새는 게 더 쉬운지, 아니면 한꺼번에 묻어놓는 게 새는 게 더 쉬운지?
어떤 것이 관리가 더 쉬운지 생각을 해보시면 지하에 그 많은 구간을 거쳐서 오는 것이 훨씬 더 새기가 쉽다고 보는데.
P「코팅」이라고 해서 별도 코팅을 해서 합니다.
개념이 좀 다릅니다.
파이프 설비는 전기 방식 설비를 전부 다 한 4, 5평을 하나씩 다 만들어놨습니다.
전기를「파이프」에 흘려서「파이프」자체가 부식이 되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치료비 1,000만원요, 이 치료비는 송유관공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주민들이 폭력을 써서 LG 건설「덤프」기사가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주민들이 패 가지고 그「덤프」운전시기가 병원에 있는데, 치료비하고 손해본 것이 1,00만원쯤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회사 일을 하는 중에 다친 것이니까 회사에서 치료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와서 운전해 주고 실어주고 하루에 몇 10만원씩 받아 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LG 가 물든 송유관공사가 물든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로 하고, 우리 김 위원께서 또 질문사항이 한 가지 남았는데, 식사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이 2시 15분입니다.
식사를 위해서.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안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는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안전성 교통문제도 또 짚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송유관공사에서는 의도대로 모든 것 다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무엇을 해 나가자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주의가「데모크라시」라고 그 어원이「데모」입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발상을 가지고서 계속해 나가신다고 하는 고자세를 유지해 나간다면 다른 시 위원님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시민의 편에 서서 그것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주민들 의사를 듣고 송유관공사 의도를 듣고 뭔가 타협의 방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아 되고, 그런 의도로 계속 진행이 되어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잘못되어 나가고 있다 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주어진 법의 한 도내에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길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지, 오늘 더 이상 얘기해야 될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고 또 한다?
저는 불참을 할 것이고, 도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은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은 몇 건 되지 않는데 그것 가지고 계속 시간을 낭비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질의를 전혀 안 하신 강주동 위원님이 계세요.
그리고 저도 두 가지 보완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고 그렇게 되자면 앞으로 한시간 정도는 대답 들으려고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무나 배가 고프지 않느냐, 우리가 건강을 해치게 되면 곤란하니까 식사를 하자 그랬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이 좀 원활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질문 답변을 계속합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 하나 남으셨지요?
그것 끝마치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공사를 안 한다.
이렇게 어떤 현재의 공사 상태가 축소된다든가 잠시라도 중단을 허거나 이러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야 사장이 하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야 할 경우도 있고, 야간작업이라면 그 야간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한테까지 올 것도 없는 것이고 시공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원래는 야간공사는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주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공사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지연되는 것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공업체가 야간공사를 하다가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야간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 시공업체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 본사에서 사장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사회까지 올 수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강주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몇몇 위원님들하고 지사장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사로서 제일 늦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송유관공사 측에서 공익성 운운하면서 공사가 계속 많이 진전이 되면 주민들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절대로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공사가 다 되어 가지고도 차가 다닐 때 교통량으로서 불편이 느껴지면 그 때 분당주민이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한다면 그 문제로 한 가지만이라도 다시 그 공사는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의 정서를 빨리 읽어야 되는데 저는 공사 측이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어느 높은 데를 믿고 그러는지 안 그러면 성남시 집행부만 어떻게 잘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도대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대화 창구를 열어준 거예요.
지금 공동대책위하고는 계속 평행선을 이루면서 주민집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도 좀 안심하게 해주고 송유관공사 측도 어떻게 가는지 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한 것을 전달하려고 특위가 생겼는데 아직까지 특위 원장이나 간사 또는 특위 위원한테 한 사람도 이거 어떻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도와 주십시오.
이런 얘기한 적도 없고 불러놓고 얘기하니까 지사장이라는 분이 하는 말이 가령 다른 데 좋은 장소 있으면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협박도 아니고, 대화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또 분산 설치하라니까 그러면 각자 집집에 기름「탱크」묻어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는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대화를 하자고 그랬지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하자고 모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까지도 이 대화 내용을 보면 한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끝까지 시의회를 속이고 기만하고,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하겠다. 너희들은 보고만 있어라. 따라만 와라, 할 대로해라' 이런 식이에요.
가장 거짓말로 드러나는 것은 아까 여기서 잠깐 들으니까 차가 1,100대로 줄어들고 그러는데 하루에 16만 8,000「배럴」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680대인데 어떻게 1,00대로 줄어버렸어요.
송유관공사 측에서 옛날에 보고한 자료 보면 1분에 3,500대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숫자가 그런데 차 숫자가 확 줄었어요.
교통량을 들고나오니까 이제는 또 그것을 속이려고 해요.
누가 얘기하지만 197만 3,000「배럴」짜리「탱크」를 만들어 놓고 불과 11분의 1을 추가시키면서 무엇 때문에 11분의 10이라는 양을 더 크게 만들어 놓느냐.
그 다음에 하루에 1,680대가 돌아다니게 되면 10시간 동안 하면 뻔한 수치가 왕복을 하면 3만 3,600대가 되는데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교통량 "기름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기계를 하나 더 설치해서 하루에 16만 8,000「배럴」을 더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뻔한 거예요.
저희들 짐작에는.
그래 지금 이제까지 앞에서 위원님들이 총 한 것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대충하고 줄이겠습니다.
41개「탱크」를 만들지 말고 공사답게 각 회사마다 그 고유의 보통유, 휘발유, 등유 이렇게 급유 해서「탱크」만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통합을 하세요.
통합을 하면「탱크」가 저절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문제, 보상문제 무슨 문제, 하는데 지역주민 보상 돈 좀 쓰면 그것은 간단히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 분당주민의 교통문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아까 협상 대상에도 분당주민은 제외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분당주민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교통문제입니다.
위험성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교통 문제가, 제일 먼저 피부에 와 닿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분당 입주가 한 75%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은 아직도 50%밖에 입주가 안 되어 있어요.
업무 지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 출근할 때 이매중학교부터 차가 막혀서 나가서 퇴근할 때 보면 고개 넘어와서 조그만 넘어오면 막힙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분당이 완전히 입주되었을 때는 또 그보다 더 심해지겠지요.
게다가 송유관공사에서 기름「탱크」가 완성되었을 때는 차가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그 교통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지를 가 본 결과 대안으로, 지금 안양으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터널 위로 서울 쪽에서 온 것을 빠져나오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안양으로 올라가는 데서 안양 쪽으로 올라가는 방면에서 다시 그쪽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소고도로 일원에 요금 받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송유관공사와 도로공사에 서로 상의해서 거기를 넓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안은 지금 송유관공사에서 고개 넘어 내려오다 보면 조그마한 소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다라 다시 길을 내가지고 고속도로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나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 있는데, "전혀 대책이 없다. 차가 조금은 막힐 겁니다.
공해가 조금은 안 하기 보다 더 나오겠지요." 이 정도의 답변으로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자리가 이런 식이라면 다시 사장이나 그 이하의 분들보고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도 별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요.
지금쯤 위원회에서는 만나 보았느냐 왜 간사로서 위원장으로서 왜 만나지도 않고 그러느냐 만나보고 이러라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두 번째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도 답변은 계속 일방적인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송유관공사 측에서는 의회마저도 지금 기만을 하거나 무시를 하고 있어요.
위원들은 오늘 지역 주민들 대회에서 가장 분개한 일은 지역주민을 무시했다 전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
이것이 1차적인「키포인트」였어요.
어쩌면 그 지역주민을 무시하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이 공사는 분당주민이 관여하기 전에 일이 잘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분당주민이 여기 관심사가 나타내고 있는 교통문제만큼은 어떤 각도로든 해결되지 않고는 이 송유관공사 측으로서는 제대로 공사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 모든 문제가 있지만 송유관공사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요청해서 부를 것이 아니라 송유관공사 측에서 좀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의원들은 다시 한번 이런 대화의 장소를 갖는 시간을 송유관공사 측에서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라든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 랍니다.
그 지역에「탱크」외에 송유관공사 본사 사옥 그런 것을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부사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때도 저 나름대로 우리 같이 오면서 그랬어요.
여기서 잘하면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해서 이해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납득이 되면 사실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열 마디 하는 것보다는 특위에서 한 마디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도 하고 가서 잘 하겠다 이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찌 되었든 저희 족에 다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맘대로 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쩌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긍정적으로 안 들어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금 서운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본 답변을 말씀드리면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또 특위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참 도리어 여기다 기대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문제.
그 교통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숫자 문제는 총 대수를 따지면 1,860대가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출하의 능력이 18만 6,000이니까 만 분의 일이면 1,860대인데 그 기준은 설계기준이고 그게 될 경우에는 2005년인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고 실제 운영은 한 60∼70% 선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숫자가 1,860대가 아니라 1,500대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 1,860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았을 경우에 1,860대라고 하면 사실은 단순히 하루에 24시간 1,860대라고 나누어서 얘기하면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누어서 얘기한다면 78대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리저리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지다 보면 그것이 다님으로 해서 교통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있는 문제는 그것이 낌으로 인해서 그렇게 교통에, 아주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실제 한 시간에 몇 대 몇 분에 몇 대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강주동 위원의 의견에 찬동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라면 새로 난 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신문화원 뒤에 올라가는「터널」
그런데 그것을 이쪽에 나오는 길에서 바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랬더니「유턴」공사하고 도로공사 쪽에서 거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쪽에 판교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속도로 구간을 지나야 한다고 해서 못 했던 것인데 저 뒤쪽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옆으로 잘 활용하면 그냥 고속도로 전용도로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쪽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속도로 진입할 때는 거기서 진입을 해 가지고 1차선으로 올라가 버리면 판교 여기에서 분당 진입하는「톨게이트」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톨게이트」를 고속도로와 협조해 가지고 확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 위원님은 대충 설명이 되었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쪽에「탱크」이외에 본사나 사옥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은 원래는 지금 사옥은 있는데 본사가 우리 자체 건물인데 원래 주민들 문제가 있으니까, 위험한 것은 여기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시내에 있느냐 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건 검토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원리 거기 부대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거기 일분에 우리가 그리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본사가 완전히 그리고 옮기는 그런 계획은 없고 주민들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도 가도 상관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에 시와의 약속이 무슨 돈으로 20억을 예치해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일정 금액을 주민 보상 대책으로 해서 돈을 예치시켜 놓고 용도는 나중에 서로 상의해서 쓰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20억을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전임 시장 계실 때.
시 차원에 대한 다른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약간 시비가 된 모양인데 지금 몇 번 도급업자들이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모든 책임을 사업보험에서 공사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다시 하려고 한다고 야간공사를 못하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공업자가 아무리 하더라도 최종적인 법률적인 책임이 다 그렇게 돌아오니까 또 도덕적으로 또 여론의 화살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공업자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공사에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생도 많으셨는데 저희들이 느껴본 바에 의하면 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에게 설득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여론 수렴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개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지금 보니까 우리 부사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좀 서운한 감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아까 얼핏 하셨는데 사실 상대방에 대한 설득이라는 것은 성실성이 없으면 절대 설득 못 시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몇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하라고 이야기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왜 우리 부모가 저런 이야기를 했겠는가.
평상시에 성실성을 보여주면 자식들이 말을 잘 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설득을 못 시켰다고 하면 그 건에 공사에서 가졌던 우리 위원들에 대한 자세가 불성실하지 않았는가 또 오늘 오전 중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너무나 고압적인 자세로 자기들이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를 대서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방자치시대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구나 지방자치시대에 임해서 제아무리 국가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의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죠?
대법원판결도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국가사업은 용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만 사실 오늘 공사 측의 의견만 청취하고 저희들이 또 다른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라고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추궁성의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이제 질문응답은 끝마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좋은 협상 안이나 타협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에 응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 마디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다만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지하냐, 지상이냐 하는 문제가 서로 보는 시각에 다라서 다르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송유관공사에서는 그걸 생각은 안 하고 자구 자기들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사실 오늘 와서 걸려있는 골치 아픈 거나 그 양반들에게 잘 설명 드리면 납득이 되면 아주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던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누구든지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못하죠.
못한데 그 시설이 과연 그렇게 위험한 거냐,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건 너무 거리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좁히려면 실지 가서 위험하지 않은 이미 기존의 시설이 있는 데서 가서 보고 오면 그렇게 위험하구나 그렇게 까지 위험하지 않구나 그런 판단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여기서 말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저유소가 하나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시간대에 몇 대씩 차를 내보내면서 교통량이 영향이 있나 없나 그걸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아무데서 하든지 지금 거기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산상으로 나오는 수치 있잖아요.
차를 그대로 보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양이 아니라 지금 하루에 출하하는「배럴」도 이것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나가는 위치적으로 여기에는 이게 지금 현재 자리가 아니고 금토동이라고 그러면 덜 합니다.
거기에서는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똑바로 생기겠지만 지금은 모든 저유소에서 나오는 차들이 판교「인터체인지」를 거쳐서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금토동에서 똑바로 서울로 넘어가 버렸으면 문제는 다른데 지금 부사장이 말씀하시는 건 거기 가서 하루에 차가 몇 대 나가나 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갓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거 만들기 전에도 수도권에 기름이 잘 원활하게 돌아갔어요.
지금 그거 만들었다고 해서 차가 폭주하지 않아요.
또 내년에 대장동에 저유소가 선다고 해서 18만6,000「배럴」다 출하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기름이 하루아침에 그 만큼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이것은 18만6,000「배럴」이「풀」가동 되었을 때는 전체가 다 쓴다는 가정 하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또 그런 기계가 더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지금 고양에 가서 "차 시간당「체크」해 봅시다" 위치적으로 다른 문제이고 양도 지금은 파악이 안 됩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도리어 이 쪽에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100가지라도 다 받죠.
그런데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서로들 이해가 도어야 하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려서 서로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좀 이해가 덜 된 것 같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때문에 주말에 많은 시간을 뺏게 되어서 죄송스럽고 저희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약속대로 바로 성실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제 송유관공사와의 의견청취는 이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송유관공사직원 퇴장)
다음은 10월 11일에 있음.
어떤 한 부분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너무 교통문제를 강조를 하다보면 안전과 보상이 소홀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우리 분당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쪽의 석운동, 대장동 주민도 우리가 감싸안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도 강조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걸 다 안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를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함께 다뤄 주셨으면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부분으로 너무 치우치면 일부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 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깊이 통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시장면담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 41분)
다음은 10월 11일에 시장면담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시에 시장을 의견청취하기로 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버리면 우리는 또 다시 거기에 따라서 그게 무산됩니다.
그리고 방법상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시장을 정식으로 여기로 불러서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 회의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불렀을 때 시장이 여기 안 올라온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시장이 올라오거나 때에 따라서는 해당 국장이 올라올 확률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시장이 송유관 측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의회도 어떤 식으로 대화해 나갈 건지 그것도 확인하고 싶고 앞으로의 협조사항도 서로 있고 이런 걸 대화로 나누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여기 출석을 시켜서 회의록에 기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실에 우리가 내려가서 면담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우리가 공대위를 아침에 9시에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그 쪽에다 충분한 시간을 줘서 필요할 때 우리가 내려가서 만난다면 다른 면담 약속이 있더라도 조금 취소를 시키고 우리에게 시간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대위는 여기서 만나고 시장은 별도입니다.
우리 강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장소를 우리 시장실 옆의 소 회의실로 하면 그것도 회의가 되는데 모양새 문제가.
물론 그 동안에 우리 시장께서 한 행동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할 때 여기 안 올라올 거라는 예측, 그렇죠?
그런 예측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 스스로의 위상을 우리가 찾도록 안 올라오면 회의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12명이 내려가서 시장실 소 회의실에서 회의라고 온다는 이 자체를 반대를 하고 일단은 정식으로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공문 띄워서 갖다 주면 되는 거지 별 절차가 있습니까?
그럼 자기가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전체적인 성남시의 엄청난 현안 문제를 자기 생각 스스로의 복안이 있다고 하면 올라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예의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논의가 된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불만이 나옵니다.
비공식적으로 만나시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 공식 입장에서 어떻게 속기사도 없이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구요.
시장과의 만남을 이번에도 불가능하면 다음으로 연기를 하든지 일정에서 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미 일정에 있는 걸 어떻게 다르게 하시려는 건 좀.
그래서 아마 시장의 일정에는 그게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돼요.
오고 안 오고는 본인의 성의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행동을 하면 되는 거구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장소나 어떠한 조건을 관계공무원 시장 출석 요구서를 그대로 내려보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장님이 안 오신 상태에서는 저희한테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안 나오신 상태에서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아무런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상관에 대한 아래 부하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2 제3의 시장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지 않으려면 이번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현재까지 취합된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반드시 나오시도록 명시를 하시고 회의 장소도 분명하게 기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는 지금 시간이 급하고 실리를 찾아서 주민 집회도 시 측의 협조가 없으면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시장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밀고 당기는 건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정질문 할 때도 많은 사람이 질문을 했지만 답변은 간단하게 하고 곧바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또 과거에 1대 때에도 그 보다 더 심한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위에서 과연 시장을 불러서 올릴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원칙만 내세워서 그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일이 되게끔 하고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밀고 당기다 보면 우리 특위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자체가 정식으로 우리가 회의에서 시장을 불러서 해야 된다.
이런 건 거론된 적이 없고 면담으로만 되어 있어요.
면담은 내려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옆방에 가서 면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집회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시장 개인 차원에서 이 집회를 지원할 거라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벌써 10월 29일날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할 거라고 보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청할 것은 해야 됩니다.
어떤 시각이든 간에 이 특위를 맞고 있는 위원장이나 간사가 시장실에 가서 면담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이런 건 비공식이니가 상과이 없다 이겁니다.
어떤 식이든지 시장이 본인이 여기를 참석하느냐의 여부를 본인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인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또 소 회의실로 우리 특히 회의실을 옮겼다고 해서 올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자기의 의사를 특위 위원들한테 이해시키고 협력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시장이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참석하실 것이다.
그 외의 것은 너무 기대를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회의에 시장의 개인 의견 청취나 정책적인 면에서의 의견청취는 공식 요청을 하는 것이 옳고 그 외에 좀더 상세한 사담이라든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두 분이 가서 만나 보세요.
만나서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 송유관공사 이 양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하이 예상이 되고 솔직히 28일날 주민보고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난감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한 것에 불과한 이야기고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것이 진전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원칙대로 해 가지고 문제가 안 풀릴 때는 괜찮은데 비 원칙대로 원칙이 아닌 방법으로 해서 또 안 된다고 할 때는 더 큰 모함을 받을 여지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들 하셨듯이 올라오고 참석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출석 요구 안을 원안대로 요청하겠습니다.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한 후 간단히 참고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장동 지역 저유소 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춘 강주동 김미희 김종윤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김철홍
유인갑 김준철 이상 10명
○지역주민대표출
석운동 박원용
대장동 이호근
대장동 이종윤
고기리 안흥택
고기리 이기현
고기리 이강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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