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3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2. 중원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3. 분당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 중원, 분당구청의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업무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수정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기본현황과 기구,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각 과 소관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 받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장님은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가 11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임의로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손돌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요즘에 신흥3동인가 주민자치센터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강생들하고의, 신흥3동입니다.
○이순복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고 계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제는 수강료가 발단이 되기는 했는데 거기 수강생들이 오랫동안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동아리면서도 친목처럼 다져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그분들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회비도 받고 차도 마시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수강료도 받고 하자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수강신청자가 미달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기에 부족해서 폐강을 했습니다.
폐강을 하니까 기존에 모여서 하시던 그런 분들께서 수강료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본인들이 집행하는 데 관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지금 상태는 정리가 좀 되고 해서 폐강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헬스장 같은 경우는 다시 개방하기로 하고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다시 수강생 모집 공고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정리 상태에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자치센터 문화교실에서 강사님들이 회원들을 몰고 다녀요. 이동 저동 몰고 다니기 때문에 신흥3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건 행정감사 자료도 할 것이지만, 강사들이 한 동에 몇 년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웃는 위원 있음)
그래서 어느 동은 에어로빅 프로그램에서 선착순 모집을 하면 그 수강생들이 가서 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 사람들이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신흥3동 상황을 보고서 아, 이건 아니다. 자치센터가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지 일부만 위해서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안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수강생들을 파악해서 계속해서, 한 2~3년 이상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는 동아리 형태로 해서 그 시설은 이용하더라도 강사를 모시고 수강을 받는 수강생들하고는 달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순복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별도로 동아리 형태로 해서 시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하더라도 수강 프로그램은 자제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반영해서 관내 동장님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해서 일정 단계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시민은 누구나 다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진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고 과장님은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구에서 자율방범이나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초소를 많이 신축을 해주신 데는 괜찮은데 오래된 초소 같은 경우는 시설이 낙후돼서 비가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그런 지도점검 같은 것은 안 나갑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 정도씩 보조금 정산하면서도 정례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점검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회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시설보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쑥스러워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비가 샌다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파악하셔서 보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남용삼위원 그리고 이번 14일에 숯골축제 때 희망대에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했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남용삼위원 그때 동에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저희가 동당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 참여하고 전시하는 동에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번에 취지는 좋고 발표하시는 데에서 동민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는데 점심식사 하시는데 각 동별로 천막 쳐놓고 쉼터같이 해놨는데 거기가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행사가 다 좋았는데 그거 하나가 미비하다 보니까 불만사항이 많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아예 조금 넓은 데로 하시든지 아니면 취사 같은 것은 다른 쪽으로 빼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남용삼위원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 정비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놀이터가 수영장으로 많이 전환되는데 모래에서 폐타이어로 많이 바꾸어서 푹신푹신하게 해주는데 아직도 모래를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모래를 쓰는 곳의 주위 분들은 먼지도 그렇고 고양이나 야생동물들이 와서 분뇨를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위생상으로도 너무 안 좋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설보수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참작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수정구청장 장민호 모래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남용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후문에 안전휀스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방지턱이 안 되어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과속방지턱이요?
○이순복위원 거기 학교 아이들이 뛰어나오면 문방구가 있거든요. 거기 갈 때 방지턱이 있으면 차량이 내려오다가 서행할 수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m 정도 위에 교회 가는 골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쯤 방지턱을 하나 해놓으면 아이들이 덜 위험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휀스는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지금 이순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지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하는 것하고 경사가 심한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답니다. 제가 우리 기술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대 공원에 물놀이장 있는 부분에도 사실 과속방지턱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하려다가 설치를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과속을 줄이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그 줄이는 부분이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도 문제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거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공직자 사랑 나눔 자원봉사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과도 좋고 어떤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행사 같은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저희가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4개 경로식당에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미리 가서 도와드리고 밥도 퍼드리고 설거지 하고 그런 것을 해봤는데 이게 큰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미리 다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데보다는 손길이 좀 못 미치는 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아까 일부러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어떤 큰 실적보다 이미 큰 데는 잘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굳이 이렇게 특수시책을 안 하더라도 공직자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라도 해서 지역 봉사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어떤 섬세한 마음이 녹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좋은 계획 같습니다.
함께 하는 주민자치 활동내역이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지원책 같은 것이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 자치센터 운영비 쪽에 필요하다고 동에서 요구하면 검토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17대 대통령 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맨 처음 보고 내용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9월 20일 현재 통장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한 명 사직을 했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고희영위원 지금 통·반장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안 하기는 매우 힘든 구조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통·반장 자치위원이요?
○고희영위원 예, 통·반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든지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관여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런 경우면 어떻게 됩니까?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선거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그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신고가 어디, 선관위에 신고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희영위원 선관위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과장님한테 신고가 접수됐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신고가 있었다면 일단은 상황 파악을 해봐야겠죠.
○고희영위원 하신 다음에?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져야죠.
○고희영위원 지금 직원들은 선거 중립에 대한 교육이 평상시에도 잘 돼 있는 부분인데 통·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인데 또 다른 분도 있습니까?
통·반장, 주민자치위 등, 선거에 관여하지 않아야 될 다른 조직원들이 또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또 예비군 소대장인가 그런 분들도 안 되죠.
○고희영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있나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죠?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 분들은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한 교육을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상설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지역에서 보면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거의 이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는 심증이 딱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신흥3동 사례 같은 경우는 비단 신흥3동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신흥3동에서 외부로 불거졌을 뿐이지 우리 공통으로 다 갖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했던 내용, 상황파악 했던 내용들을 처리하는 과정, 대처하는 부분까지 해서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일단 우리 위원회에 주시면 다른 동이나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을 좀더 강화할 수 있고,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35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받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간사 고희영과 사회교대)
○간사 고희영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꼭 보고를 해야 될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그러면 2007년도 신규사업 중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신대우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시민과 민원실에 공익요원이 배치돼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14명이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죠?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어디서나 민원 같은 거 접수해서 통보하는 이런 거, 민원접수, 민원안내, 장부정리, 대장정리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복장은 자유복을 입고 있나요, 근무복을 입고 있나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현재 자유복을 입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일반 시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복장도 단정하지만 공익요원들을 우리들이 보기에는 상당수가 자유분방해서 머리가 그렇고 복장 자체도 일반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그 공익요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안 합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남시 공무원들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물론 공익요원들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근무자세라든가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가한 시간에 오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든가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지도를 하셔가지고 수정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복장이나 두발, 근무시간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연결된 질의인데 그러면 지금 구청 민원실 창구에 공익요원이 있단 말이에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통합창구에, 증명 발급하지 않는 어디서나 민원이라고 해서 팩스로 받아서 발급하는 이런 거 접수하는 거 그런 거라든가,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일반 창구에 공익요원 없죠?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증명 발급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무슨 일이냐면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분당구청은 작년부터 창구직원은 전부 일반공무원으로 바꿨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저희도 그렇게 바꾸고 그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공익요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고희영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구에서 각 동으로 파견되는 쓰레기 불법 단속요원도 공익요원입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공익요원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겠네요.
불법 쓰레기 단속요원들 중에서 공익요원들이 있나 봅니다. 파란 상의를 입고 있는데 그 분들이 동을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군데 몰려 앉아서 동네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네분들한테 그런 위압감을 주려면 차라리 안 내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저희가 공익요원이 16개 동에 전부 5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동에 배치된 요원의 임무는 일반 행정보조가 36명, 그리고 운전요원이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인원이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일반행정 보조를 하다가 우리 동 직원하고 함께 단속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공익요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친절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한다든가 수시로 교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만약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바로바로 저희가 파악해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주민들의 불편은 아니고 그분들이 나오셔서 불법 쓰레기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서,
○수정구청장 장민호 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명감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군복무 대체다 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정구 관할 내에 외국인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것은 주민등록상에 파악이 다 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수진1동, 2동 먹자골목에 보면 중국교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몰려다니면서 중국점포만 이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남에도 골목을 위주로 차이나타운을 형성한다는 취지 아래 많이 몰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교포들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이면 모르는데 불법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지역은 경찰서에 의뢰해서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한동안은 계속 그 지역에 관심을 쏟아서 구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봉투 사용 안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인식이 다 돼서 잘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면 거의 쓰레기봉투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위압감을 조성하고 그 사람들이 워낙 횡포가 심하니까 심지어는 왜 우리 성남에는 걔네들을 막아줄 수 있는 깡패가 없냐고까지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폭력배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울분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경찰서하고 아니면 각 지구대하고 협의해서 한번 순찰 돌 것을 두 번, 세 번 돌아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구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저희 수정구 관내 외국인이 4,11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계열이 우리 조선족이 되겠죠, 저희 수정구에 3,508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가 된다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권한 이런 것은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3,500여 명의 중국교포는 서류상입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정식입니다. 불법까지 있으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남용삼 위원님, 지역에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하나 있네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간사 고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원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청취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간사 고희영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안 바뀌었나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안 바뀌었습니다.
○김대진위원 바뀌지 않았으면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고희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동장이 없는 동이 어느 동이죠?
○중원구청장 한창구 은행1동이 현재 동장이 없습니다.
○간사 고희영 동장이 비어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6월부터 비어있습니다.
처음에는 금광1동이 6월에 비었다가 거기에 각종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은행1동장을 금광1동장으로 보직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 한 명이 결원된 것은 6월부터이고 은행1동은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러면 은행1동은 금광1동에 비해서 민원이 많다든가,
○중원구청장 한창구 은행1동은 비교적 민원이 없는 동이고, 인구도 적은 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하게 되면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1동에도 동장이 발령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동사무소 행정이 물론 구청 행정보다 규모는 적지만 종합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장의 중요성은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원구청장 한창구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들르고 있고 총무과장도 이삼 일에 한 번씩은 꼭 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계속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동장님이 공석으로 있는 경우에는 청장님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면 다른 쪽에서 전보를 받아서라도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동장이 발령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고맙습니다.
○간사 고희영 한창구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간사 고희영 다음은 임영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특별히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특수시책 사업에 자랑스러운 통장 알리기, 우리 중원구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예산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김대진위원 지금 반영이 안 될까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상품을 준다든지 해서 다른 통장한테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아름다운 동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지금 우수 통장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해서,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표창장만 주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김대진위원 좋은 특수시책 사업이신데 뭔가 더 바람직한 것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 권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일단 통장들도 하고 있지만 2008년도에는 통장뿐 아니라 모든 단체 회원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상품이나 이런 관계는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비예산이라는 것이 좀 그러네요.
연구 좀 해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위원 전광판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우리 중원구에 보면 대형 전광판이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홍보할 때 전광판이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광주 산업도로 성남도로에 설치된 것, 그 다음에 모란 고가도로에 설치된 것, 동사무소에 일부 설치된 것들이 고장이 잦더라고요.
어차피 홍보를 하는 거면 그 업체들 불러서 A/S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셔서 깨끗하게 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구청 앞에 있는 것도 가끔 고장 나고 그러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가끔 고장 나서 고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A/S 기간 지났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안계일위원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비용이 들더라도 어차피 설치된 거니까 관리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중원 새화방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부서 1개인한테는 30만원 하고 우수부서,
○남용삼위원 아니 중원 새화방 팀이 15명인데 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팀원들이나 팀장님들께서 회의를 주재하는데 있어서 자료 수집이라든가 아니면 가끔 한번씩 예를 들어서 단합대회식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회식을 하고 그러는데 이 100만 원 갖고 운영이 되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이것은 직원들 몫으로 세운 예산은 아니고 우수부서하고 제안을 많이 하고 이런 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새화방의 의미가 아이디어 발굴을 해가지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좋은 아이디어를,
○남용삼위원 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이런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남용삼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구 업무에 접목시켜서 한다면 1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좀 그렇습니다, 진짜.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순복위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팀에서 시상을 받고 개인상도 주고 해서 팀원들이 진짜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금액을 줘야지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고맙습니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일 명예 구청장 운영을 하셨는데 호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지금 폐지를 하고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안 하고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이순복위원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처음에 나름대로는 현장 확인도 하고 해서 하는데 그게 선건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이순복위원 선거 관련돼서 못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리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순복위원 이게 뭐냐면 주민들도 청장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 전에 금광2동 부녀회장을 할 때 1일 명예파출소장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파출소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 별로 많지 않다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밤새도록 앉을 새도 없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단체장들이나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느낀 게 술 먹고 만날 싸우는 사람들 문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켜봐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1일 구청장도 구청에 와서 민원 가지고 떠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단체장들이 하는 것보다도. 단체장들이 하는 건 선거법에 위반되지만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민원실이라도 와서 보고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저희가 자주 민원이 되는 것은 불법 주정차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제 폐지상태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중원 새화방에서 6번 ‘인감증명 및 개인신고를 어디서나’로 개선, 이 사항이 중원 새화방에서 나온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간사 고희영 전국적으로 그러지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을 중원 새화방에서 제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제가 전국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인감등록 개인신고를 어디서나’로 개선인데 현재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는 인감등록 및 개인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많은 국민들이 시간 및 경제적 절약을 할 수 있다 했는데요,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건의 중에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이 실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사실 지금까지 전산망을 통해서 실현이 안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실행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단한 건이거든요.
팀장님은 정책적으로 채택 가능한 사항으로 보십니까?
○중원구총무팀장 정성배 당초 인감 개인신고는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거주지에 가서 하는데 사실상 시행하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개인 관리하는 것을 팩스로 주고받아서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맨처음에 제안한 직원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좀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가 확정됐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간사 고희영 개선이라고 돼 있어서 난 이게 실행이 된,
○중원구총무팀장 정성배 저희가 채택을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겁니다.
○간사 고희영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항이 채택이 돼서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된다고 하면 이런 안을 제안한 공무원은 정말 1계급을 특진시켜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력과 경비가 절감이 되겠습니까.
잘 된 다음에는 그 결과를 제가 좀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칭찬이라든가 좋은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전 시간에 한 수정구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단순 비교해 보면 뭔가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이웃 구청인데, 이웃 구인데 그런 느낌이 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준비를 덜 하셨다든가 아니면 행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부분이 있으면 수정구청 것도 과감히 받아들여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리고 29쪽 전원 종합관찰제. 3일 이내 처리하되 타 기관 처리사항은 7일 이내다, 지금 구청에 공무원이 동사무소 포함해서 몇 명이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334명입니다.
○간사 고희영 구 산하 전 공무원이면 이 사항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간사 고희영 그러면 지금 운영체계도 핸디오피스라는 것을, 핸디오피스가 뭡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전산팀.
핸디오피스 운영하는 방법, 관리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전산통신팀장 박병국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저희가 핸디오피스라고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메인화면에 바로 가기 창이 있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창입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구청 것은 구청 단독으로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시청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한 부분을 갖고 계십니까?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구청별로 페이지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러면 운영주체 관리자는 누구죠?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저희 쪽은 중원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중원구청으로 돼 있는데 전체를 운영하는 부분이 그러면 전산실에서 운영합니까?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총괄은 시청에서 하고 있고 구청별로 페이지가 다르게 구성돼 있어서 저희 쪽만 볼 수 있게끔 전원 종합관찰제라고 해서 바로 가기 코너가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잘 알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과정 필요없이 바로바로 결재란에 올릴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원종합관찰제가 잘 운영이 돼서 중원구청 33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성남동, 하대원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본 위원이 전혀 쓰레기 문제도 없고 보도블럭이 깨져있는 부분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는 볼라드가 파손돼 있는 부분도 바로바로 실행이 되어 있어야 되고 비가 왔을 때 빗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가면서 빗물이 튀는 그런 부분도 다 시정이 되어야 되고.
330명이 눈을 반짝이면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전혀 안 보여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불편사항도 많고 지저분한 것도 많고 개선이 되어야 될 것도 많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원종합관찰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반증 아닙니까? 과장님!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전원 종합관찰제가 분야별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발견을 하더라도 바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도 가야 되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여기 처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도로, 상하수도, 주택, 교통, 청소환경, 가로 보안등, 광고, 노점상, 기타.
청소환경 부분만 해도 그래요. 우리 330여 구청 산하 전 직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원 종합관찰제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착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골목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없어야 돼요, 가구 부서진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3일, 7일 이내면 있었던 부분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주로 다니는 골목 하나만 하더라도 석고보드, 석고보드가 뭐냐면 천정 같은 데 불연재로 된 마감재인데 약 7장 정도 누가 쓰고 남은 것을 차에서 내려놨겠죠.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날 때까지 그게 물에 젖어서 계속 밑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앉을 정도가 되는데 누군가 치워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동도 안 해요. 그것을 누가 치우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서울시장이 와서 치워주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 골목에 공무원들이 정말 숱하게 다녔을 텐데, 청장님이 다녔을 수도 있고 어느 동장님이 다녔을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이 핸디오피스에 접수가 돼서 치워져야 되는데, 물론 하나의 예를 들은 뿐이고 다른 모든 부분이 많죠.
그런데 구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부분. 우리 이순복 위원님도 뭔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머리를 끄덕여 주시는데 골목골목마다 그런 게 천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확실히 활용해서 차제에 완벽하게 이 제도가 시행이 돼서 정말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자리 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간사 고희영 이 말씀은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드리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복위원 아까 수정구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번에 신흥3동 주민자치센터 문제점 아시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강사.
○이순복위원 그렇게 강사들이 회원들을 몰고 이동 저동으로 다니거든요.
그리고 수강생들 수강기간이 끝나면 새로 또 모집을 하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이순복위원 선착순 모집을 하면 이 회원들이 먼저 다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골고루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이 신흥3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남시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주민들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동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삼위원 쓰레기 용역업체는 구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각 동별로 선정하는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쓰레기 용역업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시에서 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용역업체가 종량제 봉투만 가지고 가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종량제 봉투만 가져가지 마시고, 이왕이면 동에서 나중에 처리하더라도, 건의사항을 그 업체로부터 받아들이더라도 업체에서는 쓰레기가 모아진 장소에 일반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도 일단은 치워가셔야 동네가 깨끗해지고 지역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동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업체에서 그만한 서비스는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꼭 종량제 봉투만 가져가시고 음식쓰레기하고 다른 일반 쓰레기는 안 가져가고 그 자리에 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하든 구청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든 할 때 그런 것을 구 차원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그렇게 불법으로 내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봉투를 사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쓰레기를 내놓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없이 그냥 아무 봉투에 넣어서 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청소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동반에서 처리하고 있고 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사 고희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1시 30분)
○간사 고희영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07년도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고희영 과장님 특별히 설명할 사항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시민과에는 혹시 공익요원은 하나도 없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공익요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 떼는 건축부서에 직원 결원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청장님이 어제 19일자로 저희 시민과는 정원 24명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도 채워져서 건축과도 곧 정규직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 해피콜 제도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 어느 분이 합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저희가 이 콜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7급 팀별로 하고 팀장별로 분기별로 민원인들한테 전화로 해서 객관식으로 질의해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듣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청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미흡한 점, 여기서 불만족이 한 5% 정도 나와서 청장님이 특별히 교육하라고 해서 저희가 10월 2일 특별강사를 모셔서 전 직원 150명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는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민원 해피콜이라서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간사 고희영 시민과 내에 팀장님들이 역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네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러면 이 해피콜 제도에 대해 좀더 확실한 부각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무원 부분과 민간단체 부분들, 예를 들자면 소비자 모임이라든가 주부들 모임 이런 시민단체가 있는데 물론 비예산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순수한 시민단체의 성격을 띨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의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좀 받아줄 것 같습니다, 이러 부분을 제안하면.
공무원들이 전부 전화해서 공무원 차원에서 묻는 것보다 민간단체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하게 되면 좀더 확실한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긴장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마음가짐을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더 친절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하시는 제도니까 시민단체하고 결합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대로 그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고희영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을 끝으로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간사 고희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간사 고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당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간사 고희영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고희영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한을수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가꾸기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고희영 이용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내용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보고서와 같이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열심히 근무를 해서 분당구민의 편익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과장님 작년 업무보고하고 너무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너무 살기 좋은 분당구이다 보니까 다 정상 부분에 와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업무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금년에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팀이 일년에 각 동별로 어느 정도 감사를 나갑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19개동이 있는데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6개 동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6개 동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간사 고희영 감사팀 인원이 몇 명이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일용직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갈 때 필요한 장비, 특히 컴퓨터 같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수감준비를 그렇게 해놓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노트북이 한 대 있고 모자라는 PC는 동내 PC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3명이 있으면 3명만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인력이 더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통상 총무과에서 3명이 나가고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직을 가진 분을 저희가 파견 받아서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데서 보니까 감사팀에 개인 PC가 없어가지고, 노트북이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임대해서 설치해주는 사례를 봤거든요.
지금 분당구청 감사팀에 노트북이 한 대 있다고 하는데 한 대 갖고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감사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감사팀에 노트북을 다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동에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렌탈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구청 감사팀은 본인이 감사팀을 떠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현황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고희영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장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현재는 신축한 서현1동 사무실 주민자치위원장실에, 꼭 주민자치위원장 방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와서 마을 현안을 논의하는 곳이 서현1동은 준비가 돼 있고 나머지 동은 청사가 협소해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주민자치위원장실이라는 것은 동에 조그마한 회의실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토론장이 되겠죠.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시의원들 사무실도 없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오히려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 지역의 시의원님 사무실을 하나 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생각해본 바가 없고요, 앞으로 차후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청사 활용공간을 감안해서 필요하시다면 같은 장소에, 아니면 회의할 수 있고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이, 공간이 허락만 된다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용삼위원 자치위원장실이 어느 동에는 있고 어느 동에는 없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동에서는 그것을 각 동장님들한테 전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회의실이 남아서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회의실을 하면 모르지만 별도의 주민자치위원장실을 준다는 것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잘 판단하셔서 필요하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게 동에 분쟁이 없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분당에는 아직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하고 각 동에 지도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1시 53분)
○간사 고희영 다음은 한을수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분당구 시민과장 한을수입니다.
○간사 고희영 과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보고할 사항만 보고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특별히 보고드릴 건 없고 분당구에서는 통합증명민원 창구가 2006년도 6월 20일 개설돼서 지금 5개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창구에 민원이 한 1,000건이 되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혹시 민원창구에 공익요원 없어요?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공익요원은 다 뒤로 배치를 따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일반직원들로 배치했다고요?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간사 고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청장님이나 한을수 시민과장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고맙습니다.
○안계일위원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청장님,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닌데 지역구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 문제 때문에 요즘 정자역 부근에 아파트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안계일위원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안 나왔습니다.
그게 저희한테까지 건의되거나 협의된 사항은 아직 하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 몇 사람이 그런 문제기를 제기해서 자체적으로 여론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장님들한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지시는 해놨습니다.
○안계일위원 그것하고 성남대로 차선변경 수시로 하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안계일위원 그 차선변경도 변경할 때마다, 아니면 공사할 때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하든가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시로 차선변경을 하고 길을 막고 이러니까 성남대로 전체가 통행이 아침이면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외에 차선변경을 지금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도로굴착 관계 때문에 일부구간 차선이 바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신분당선 대우건설에서 시공하다 보니까 한 1년 딜레이가 됐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안계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바쁘고 그래서 몰아치기 하는 건데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신분당선 문제도 신분당선에 백현 유원지 부근 흡입구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어제 반대하는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제 더 이상 문제제기 않고 협조를 해주는 쪽으로 통보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마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안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분당구청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을 끝으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오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기타참석인 수정구총무팀장 송두영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김영택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진영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수정구민원팀장 김순옥
수정구호적팀장 김윤희
중원구총무팀장 정성배
중원구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영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중원구민원팀장 오영자
중원구호적팀장 양재덕
분당구총무팀장 김규섭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류미열
분당구자치지원팀장 박명옥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분당구민원팀장 신경순
분당구호적팀장 전화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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