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28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관리과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장 다. 탄천관리과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지원부 나. 전략기획부 다. 사업부 라. 비즈니스센터부
(10시 개의)
○간사 정채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성남산업진흥재단 순으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간사 정채진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5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으로 선임되신 정채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새로이 경제환경위원회에 함께 하게 된 위원님들께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저희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채진 정완길 보건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난번에 시청 대회의에서 했던,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정책토론회요.
○고희영위원 예, 그때 전반적으로 보면 성남시 환경정책에 대한 예산이 규모에 비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실제적으로 성남시 환경 관련 업무 자체가 탄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정책토론회 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소 적게 요구했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정책토론회에서 논란이 되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더라도 좀더 규모를 확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드릴 때는 예산 요구 자체도 확대하는 쪽으로 간부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에서 나온 거, 그동안 시범으로 추진을 하지만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확대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실제적으로 하는 척하는, 성남시 환경정책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다는 틀거리를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몇 년 전 지난 행정시대를 볼 거 같으면 보건환경국 자체가 그렇게 큰, 전체적인 행정으로 본다면 행정 서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밀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여수국민주택사업 조성 각 과별 협의했던 사항 중에서도 환경관리과에서는 하수분산처리를 실행해서 환경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하수처리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공문서를 통해서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배재고개 생태통로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지엽적인 환경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성남시 환경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목소리 자체를 정책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말씀하신 대로 여수지구 임대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의견 조율할 때 하수분산처리를 해서 탄천의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으로 의견을 냈는데, 사실 종합과정 최종 단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고희영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는 지금도 분산처리는 필요하다고 계속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 반영단계, 정책 최종 결정 단계에서 어느 부서가 이 일을 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 전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한 가지 예를 든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환경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시청 앞 현관을 보더라도 ‘에코시티 성남’, ‘그린시티’ 지정해가지고 자랑스럽게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해야 될 부분에서는 놓치고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국, 어느 과, 어느 업무부서보다도 이 환경 관련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 업무 자체, 성남시 정책적인 모든 부분에 가장 큰 힘을 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잡혀져 있다면,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성남시 행정에도 그것을 접목시켜 나가고 실행시켜 나갔을 때 제대로 된 ‘그린시티’ 성남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매우, 그러니까 보건환경국 목소리 자체가 성남시 행정 전반적으로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약한데, 그렇다면 각종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부분, 그리고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형식적으로 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정책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히 본 위원이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정책에 관해서만큼은 다른 어느 부서의 목소리에도 뒤지지 않을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정을 해줘야만, 환경 개선 부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수국민임대주택 사업 분산처리하자고 하니까 어느 관련 과장하는 말씀이 그거 해봤자 탄천의 수질 1㎝도 수량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한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1m 올리고 2m 올릴 수 있겠습니까? 1㎝를 올리는 그것이 실행이 됐을 때 다음에 10㎝를 끌어오고 20㎝를 끌어올려서 전반적으로 탄천의 수량을 엄청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이유는 뭐냐, 보건환경국의 목소리가 너무 약하다. 정책 의지 반영이 너무 약한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환경정책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제일선에서 그 지휘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환경을 총합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TF팀이라든가 또 탄천수질개선TF팀을 총괄해서 TF팀을 금년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TF팀에는 각 부서를 다 총괄해서 정기적인 회의도 갖고 보고회도 갖고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내년도 개선해야 될 예산 반영 이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희영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환경이 우선화되도록 여러 가지 TF팀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고희영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서 TF팀 구성해서 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작 가시적인 성과를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매우 약했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렇다고 할 거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새삼 부탁드리지만 보건환경국의 수장으로서 어떤 경우든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가져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지난번에 첫 번째 회의할 때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6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단대동 사무소 옥상에 93년도에 설치됐고 정자1동 사무소가 98년도, 그리고 나머지는 2000년, 2003년, 2004년, 20005년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단대동 거하고 정자1동 사무소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이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먼저 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전이 필요하다든가, 실지 효과를 못 보고 있으면 먼저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정자1동 사무소에 설치된 거 같은 경우는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 그 앞에 처음 설치될 상황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은 주상복합이 전체적으로 바람 들어 오는 길을 막아났기 때문에 측정의 효과가 옛날 설치할 당시에 기대했던 효과만큼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10시 18분)
○간사 정채진 다음은 유영철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총괄보고에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보고했고, 기 배부된 유인물이 있으니까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정채진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번 정책토론회를 되돌아보면 참석했던 교수님 한 분이 본인도 성남시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틀거리 자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에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해서 나와 있는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건에 대한 추진상황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남시 환경 관련 업무의 총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환경관리과 내에서 기본적으로 안전한 계획서가 전반적으로 잡혀있어야 될 거 같아요. 단편적인 부분들 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그룹과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각 분야별로 교수 분들하고, 환경관리과에 대기분야라든가 환경보호분야 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주로 환경모니터링에 교수 분들 전문가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수질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구성되어서 같이 현장 지도라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 자체가 얼마나 알차게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양산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정책 자료를 하나 만드는 부분에서 비닐코팅 하나 하는 것도, 그때도 제가 국장님한테 성남시 정책적인 자료라든가 모든 자료를 만들 때 코팅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매뉴얼로 해주십사 했는데요. 오늘 올라온 책을 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꺼낸 것도 아닙니다. 있길래 잡았더니 역시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남시에서 안 만들고 외부 용역업체에서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이 자체가 재생이 안 됩니다. 재생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 하나 실천을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들을 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이쪽 위원회에 있으면서 성남시 전체적인 환경정책의 뼈대 자체가 얼마만큼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구성이 되어 있는 토대 하에서 얼마만큼 실행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해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또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있다고 하면 그 조직을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에 의해서,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만드는 성남시가 어떻게 ‘그린시티’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정책을 해가지고 갑자기 어떤 녹지대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드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에코시티 성남’이 아니고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자체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에코시티 성남’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10시 25분)
○간사 정채진 이어서 이동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문길만위원 이 과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시설과
(10시 26분)
○간사 정채진 이어서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청소시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하시고 질의응답으로,
○간사 정채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정채진 그렇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태평동 적환장 지난번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간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원들을 가로미화원으로 전부 투입시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된 거 같은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태평동 시설은 종합처리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형 폐기물 처리장이 있고 적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사업장이 있고 청소차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 폐기물처리장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먼저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미화원 정원은 22명인데 결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2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은 적환장에 근무를 하고 있고, 실지로 17명이 대형 폐기물처리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절차 이행을 마치고 12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거기서 근무하던 미화원을 현재 부족한 가로청소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공개입찰을 해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하여간 공정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소각장 주변 간접영향권역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사범위에 나와 있는 대기, 수질, 소음, 악취, 생태 현황 조사를 3년에 1회씩 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소각장이 98년도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10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것으로,
○고희영위원 세 번한 결과에 의해서 간접영향권역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안이 조사했던 결과물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미리 예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소각장 주변의 간접영향권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간접영향권역이 반경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반경 300m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어느 높이에서 어느 쪽으로 계절적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지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현황들이 대기를 타고 그 인근까지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300m라는 부분에만 관련짓지 마시고, 300m에 대한 조사 범위 자체를 300m에 한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면밀하게 계절별로 바뀌는 바람이라든가 어떤 영향에 의해서 주변 300m뿐만이 아닌 벗어난 다른 지역에도 소각장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 내지는 그런 것을 해볼 계획이 없으십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현재 상대원1동 보통골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는 공단 지역이고 특별히 연계되는 주민거주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희영위원 그 주변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공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거주 주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 공단에 있는 데는 전부 다 사람이 근무 안 하고 로봇이 근무합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아직까지,
○고희영위원 소각장으로 인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공단 자체도 밤에 야간 근무해서 얼마든지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근에 갈현동이 있는데 갈현동도 위치상으로는 300m를 훨씬 벗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계절적인 대기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아직까지 미처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환경상 영향조사에 대기 관련해서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조사가 3년 주기라고 하셨는데 다음 조사는 언제인가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2010년말부터 2011년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2010년이면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요. 사실 갈현동 주민들도 자연적인 대기현상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적으로 가까이 있는 그쪽보다는 바람의 영향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조사주기가 2010년에 한다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갈현동 지역 주민들하고, 또 막말로 소각장 주변에 있는 공단에 있는 종업원들이라든가 사원들, 기타 업주들이 우리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집단 민원을 한다면 그때 가서 어떤 대응을 하실 거 아니에요. 단지 그쪽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그 분들의 집단민원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공단 근로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무리가 있겠죠.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집단 여론화 되어가지고 어떤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피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아니면 공단에 있는데 같은 반경 300m 안에 있고, 그쪽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낮에 주거공간이 아닌 공장 부근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하루종일 있음으로 해서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좀더 능동적인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각장 다시 짓는 것을 추진하시잖아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10년이 경과되다보니까 노후 관련해서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먼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것은 내년부터 절차 이행을 시작해서 현재는 600톤 2기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300톤짜리 2기를 건립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번에 용역보고회 때 참석했던 박사님 하신 말씀이 중앙정부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방침 자체가 바뀌어서 중앙정부 지원 금액이 전부 없어졌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소각에서 오는 문제를 상당 부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려하면서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소각에서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성남시도 상대원 소각장에서 그 분량을 유지해서 지금 소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분량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계산 하에서 똑같이 개축하려고 하는 생각을 벗어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청소시설과와 청소행정과가 같이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성남시도 소각되고 있는 쓰레기양을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도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소각장을, 다시 하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복정동에 1일 처리할 수 있는 50만 톤의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다 분산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관련 부서의 지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틀거리가 바뀌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성남시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이 소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굳이 정책적으로 안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 같이 병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에 대한 규모 자체를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600톤짜리를 다시 짓겠다는 거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300톤짜리 2개를 짓는데요. 먼저 1차적으로 300톤을 먼저 건립하고 추후에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정책 자체를 성남시에도 똑같이 그 정책을 반영해서 쓰레기 자체가, 쓰레기가 아닙니다. 돈입니다. 그 자체가 다 자원인데, 저도 분리수거를 통해서 버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오늘 저녁에라도 성남시청 내에서 빨간봉투에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과장님하고 오늘 저녁에 분리를 해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3분의1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각으로만 모든 쓰레기 행정을 마무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재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세워나가는 것만이 큰 정책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소각장 증개축하는 문제도 그 건에 맞물려서 좋은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감량, 재활용 선별 그런 문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고요. 현재 음식물자원화 시설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도 철저히 분리해서 쓰레기양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각열 지역난방공사에 하고 있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판매조건이 간단한가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당초에 협약을 맺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그 협약서가 따로 있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사내역을 시에서 부담, 아니면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있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총사업비가 146억인데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 협약서가 따로 있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봉급에 관련된 협약서하고 연간 얼마씩 시에서 판매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걱정이 되어서 미리 계획을 세우라는 뜻에서, 지난번에 워크샵에서 얘기됐던 거, 판교지역의 소각장 시설, 그 공사는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면 성남시에서 인수인계서해서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그날 보니까 박사님 얘기로는 판교소각장에, 물론 그 주민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고 편리한 게 있다고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유지비가 3, 4년 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만의 혜택을 보는 부분을 잘못되면 수정, 중원, 분당 지역의 주민들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 쪽에서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순전히 수리비까지도 그쪽 주민이 부담하는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민간위탁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새롭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돈을 기존 시가지의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간사 정채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관리과
○간사 정채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수도행정과 한을수입니다.
수도시설과 장현성입니다.
정수과 이후성입니다.
하수관리과 조경철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각 분야에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제가 일반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담당 과장이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이미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리고요. 보니까 업무보고가 각 과마다 많지 않아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를 일괄로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정채진 동의가 있으시면, 일괄 보고 후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소장님, 단순한 질문인데, 상수도관 교체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도 모르고 일반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홍보도 하지 않고 도로가를 다 파헤쳐가지고, 일방통행 도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니까, 미리 현수막을 걸든지, 그리고 업자한테 줘놓고 업자들이 하지도 않고, 관리 감독 담당 공무원들이 있죠. 감사 때 또 하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또 관로를 교체했으면 빠른 시일 안에 도로포장을 하든지 언제까지 도로포장을 할 테니까 조금만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현수막을 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은 무시고 다 파헤쳐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 상수도 관로 공사현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전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공사현장에 감독 공무원들이 챙기느라고 챙기는데 미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박권종위원 주민들이 화를 내면 업자들은 가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성남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겠어요? 말로만 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박권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확보하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담당자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거예요. 주민하고 그 업자하고 싸운 현황, 사진 다 찍혀져 있어요. 담당 공무원은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중에 물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 정책토론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토지공사에서 나오는 방출수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깨끗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법은 어느 공법으로 해서 하수처리하는지 알고 계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금 판교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아니, 토지공사에서 나오는 방출수, 하수처리하는 방출수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당시에 판교하수처리장에서 지금 현재 조성 중인 공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유근주위원 토지공사 하는 것을 가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판교하수처리장을,
○유근주위원 앞으로 시설되는 판교하수처리장 시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판교하수처리장이 무슨 공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기술적으로는 ‘바이오SAC' 공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2차 처리에서 3차 처리방식인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도처리 공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법상은 그렇게 고도처리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이용수에 대해서 초고도처리를 해서 재용수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공법은 그 교수님 얘기에 의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고희영 위원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전반기 상임위에서 몇 번 강조했던 부분이 토양피복접촉산화공법이라고 하는 공법 몇 번 얘기 들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공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안 들어요. 유지비가 안 들고, 그래서 고희영 위원께서 여수동 분산처리 건에 대해서 촉구결의안을 내고 그러는데, 그 교수님은 판교에서 나오는 물을 시청으로 끌어서 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로서 하는 얘기가 교수답지 않은 얘기를 해서, 그날도 얘기했듯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수지구에서 나오는 물을 분산처리를 해서 성남시청에 분수로 쓰고 그 물을 다시 탄천으로 흘려버리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 교수라고 하시는 분은 그 물을 이 멀리까지 끌어다 쓰는 쪽으로 얘기를 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우습지 않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거기서부터 오는 관로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로 설치 이런 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히 들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 부분에서 그 부분도 타당성,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교수 분들한테 내가 조금 일찍 나오면서 그런 것 좀 권장하라는, 토양피복산화공법을 추천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왔습니다만, 소장님 그 공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보지 못 했고요. 양평에 서종처리장이 그걸로 되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법을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저류시간을 길게 함으로서 방류수의 수질이 좀더 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규모 처리장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어떤 공법상으로 현재로서 추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기법은 아니고, 현재 분산처리방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방식 중에서,
○유근주위원 처리방식이 많은데 다른 것은 돈이 많이 들고 유지 관리비가 대부분 많이 들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어느 면에서 장점이 있느냐는 각각의 공법마다 다른 게 있고요.
○유근주위원 대부분 공법을 보면 다른 공법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공사비 자체가 좀 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공법은 실질적으로 공사는 다른 업체에서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우선 안 든다는 이점이 있다는 거죠.
고희영 위원이 시정질문도 수십 번하고 수차례 얘기됐던 부분을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수집도 하나 안 하고 공부도 안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공부를 안 했다기보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료 받아본 거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기타 자료들, 그 공법이 가령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유지 관리라든지 설치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었거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소규모 쪽으로만 끌고 가고 있어요. 소규모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개발하는 업체가 원래는 일본 기술이잖아요. 보니까 일본 기술과 한국기업체의 기술을 종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한국 기업에서 밑에 깔아서 정화작용을 하는 돌을 다시 개발해서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것을 또 같이 하면 전남대학교 장 박사라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셨나요, 안 받아 보셨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자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자꾸만 집행부에서 소규모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크고 작은 것은 관계가 없어요. 우선 용량이 커서 유입수가 많으면 우선 돈이 조금 더 드는 것뿐이지 대신 공사비용이 들더라도 유지비가 안 들고 나중에 모터만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기계실만 있으면 돼요.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공부해서 뭐가 안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소규모만 적용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녀보고 담당 박사도 만나고 담당 업체도 다 만나봤어요. 처리능력이랄지 활용할 수 있는 한계를 다 공부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소규모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란 말이에요. 공부 좀 해 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라든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그 공법에 대해서 발표된 자료도 있고요.
○유근주위원 농수산물 유통센터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농산물 유통센터는 유입수가 한 1000ppm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수 농도가 굉장히 짙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800ppm인가로 낮춰서 그것이 다시 처리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것만이라도 돈을 투입해서 제대로 해서 탄천으로 보냈으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험이 됐을 텐데 그것을 약 200ppm으로 낮춰서만 하수처리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하나마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유입수에 따라서 방출수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적게 들고 많게 들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시에 어느 한 군데라도 접목시켜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면 될 텐데 무조건 소규모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로 될 수 있는 데를 한번 선정해서 해 보라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소장님 자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고희영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몇 군데 다녀보고 실질적으로 얻은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무조건 큰 업체나 큰 현장 같은데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한다면 작은 쪽이라도 시범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이 소규모만 되는 건지 대규모도 되는 건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후반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소장님께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좀 적극적이 없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보다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한번 공부 좀 해 보시고 업체도 만나보시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만나보시고 우리 성남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분들이 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상의를 하세요. 이것은 본 위원하고 우리 고희영 위원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중앙정부 상급기관이 어디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환경부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하수처리에 관해서는 분산처리가 기본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분산처리가 기본안이 아니고요, 연계처리를 먼저 검토하라는 것이 기본안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하수 관련 부서 과장님 계시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고희영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기본계획,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본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자료를 받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금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희영위원 예.
(자료 전달)
보건환경국 용역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성남 판교 신도시에는 자동크린넷이라고 해서 자동쓰레기집하장 시설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쓰레기집하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이 성질만 다를 뿐이지 하수와 쓰레기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수를 각 가정 내지는 각 건물에서 개별적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분당신도시를 만들 때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본시가지인 수정구나 중원구에는 있는 정화조 없애고 직접 복정동 하수처리장까지 관로로 다 연결해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판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희영위원 아니, 분당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판교에서 쓰레기를 자동크린넷을 이용해서 자동쓰레기집하장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용하시는 판교입주민들이 매우 편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차후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것을 유지 관리하고 그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에서 매우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운영비가 듭니다.
○고희영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분당에서도 판교에 설치되는 자동크린넷 시설공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수 자체를 복정동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데 있어서 관로 유지보수비라든가 복정동에서 처리하는 비용과 시설 자체를 유지하는 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판교도 성남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동크린넷 유지관리보수비를 성남시민 전체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청소와 쓰레기 분리 말씀이시죠.
○고희영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지금 중원구, 수정구에서는 각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별도로 퍼내야 되는 분담금 자체를 개인이 물고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분당은 어떻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분당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같이 들어오는데 하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비용을 별도로 부과하는 내용이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분뇨처리비에 대해서는 개별 호수 정화조만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성남시가 수정·중원구도 전반적으로 재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분당에 있는 정화조가 없는 아파트, 정화조가 없는 건물을 위해서 자동쓰레기집하장처럼 분당에서 지금 오수관로를 복정동으로 연결하듯이 수정·중원구도 근본적으로 재개발 시기와 맞물릴 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실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관로 매설 상의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분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고희영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성남시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자해 가면서 근본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 하수정책에 대한 부분도 선진화된 분당과 판교의 시스템을 우리 수정·중원구 재개발과 맞물려서 같이 반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처리 계통에 있어서 수정과 중원은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와 우수가 한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분당은 분류식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수가 바로 차집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데에서 하수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건축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래에 하수처리를 대비해서 오수를 분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수정·중원구에도 분당과 같은 그런 하수처리시스템을 설치하게 된다면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우리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발생하는 생쓰레기를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관로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구시가지의 지형이나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지역에서 나오는 발생량을 펌핑해서 약진로로 퍼 넘기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쓰레기를 분당같이 처리하려면 도로망이나 지형적으로 봐서는 별도의 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일부 한 도로망을 통해서 하수관망을 매설해도 펌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넘겨오는 것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성남시 재개발이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1단계부터 쭉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가야 됩니다. 단지별로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때마다 미리 대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하겠습니까? 안양시 하수 관련 공무원들이 와서 해 주겠습니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매우 지난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수동 전체에 1년에 약 4500톤 정도의 하수를 계산하고 그 전체를 다 관로로 연결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4500톤을 전부 한 군데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성남동 모란 지역과 성남시청사가 들어서는 주변 일대와 예전에 갈매기살 단지가 있던 연꽃단지 주변 이렇게 세 군데 정도로 나눠서 처리한다면 지형도 크게 차지하지 않고 오히려 방류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 라는 안을 계속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 재개발 계획에 맞물려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관로를 복정동까지 연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실제로 각 단지마다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그 방출수도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1단계, 2단계, 3단계 마다 그 단지 내에서 방출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하수기본계획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내용의 답변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하수처리계획에 의해서 성남시 재개발과 맞물려서 근본적으로 방침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예, 지금 우리 고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단대동과 중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디까지 처리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지금 단대 재개발지역과 중원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 주십사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간사 정채진 답변을 받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간사 정채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간사 정채진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재개발지역이 문제가 있네요. 지금 하수관로와 오수관로를 분리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수관로와 오수관로를 분리해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도 않는데 분리해서 그냥 개천으로 보낸다는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러니까 현재 수정·중원구 지역의 하수시스템을 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든지 오수든지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데, 재개발지역이 대단위 사업이니까 그 곳의 오수 처리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 도로망을 통해서 펌핑을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펌핑을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오수발생량에 맞는 펌프장하고,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펌핑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남한산성에서 나오는 물과 사기막골에서 나오는 물을 펌핑해서 갈현천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럴 바에야 똑같은 관을 묻는 게 낫지,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수정·중원구 지역에는 도로망이라든가 지형적으로 봐서는 하수도관망을 묻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약진로 같은 데는 아직도 도로에 지작물이 많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크고 작은 것뿐이지 똑같은 관을 묻는 거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펌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도로망에서 스페이스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바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펌핑을 하지 않고 하수관망을 묻는 것 등 여러 면을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장기적으로 볼 때 펌핑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거예요. 관로를 묻는 쪽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지 재개발지역이 한 군데라면 펌핑을 해도 모르겠지만 대대적으로 지금 재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지 그것은 큰일 나는 얘기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확실하게 하시라고 요.
○유근주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우리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가 중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어떤 사안인지요.
○유근주위원 경기도 공기업 경영평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했는데 그 중 경영평가에서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는 중간밖에 못 받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행자부 주관으로 한 전국 평가에서는 1위를 했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어제인가 그제인가 방송에 나왔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평가가 2년 마다 한 번씩 있고요, 지금 경기도 평가가 올해 상수도 부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수도 부분에 있었는데 그것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이 순위에 들어갔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하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저희가 상수 분야는 작년에 최우수를 했고요.
○유근주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라고 보도를 했다니까요. 보도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경기도 평가라고 하면 하수부분인데요.
○문길만위원 중간 했으면 잘 했네요.
○유근주위원 31개 시·군에서 중간을 해서는 안 되지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 좀 알고자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하수부분에 경기도 평가가 올해 있었고요.
○유근주위원 그럼 이번에 한 것이 하수 부분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래서 저희가 성남, 수원, 부천, 용인 등 대부분의 이런 자치단체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우수가 있고 정상 부분이 있고 부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상 부분으로 나왔던 것이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정상 부분이면 중간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점수 상으로는 저희가 중간보다 상당히 높았고요.
○유근주위원 보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문길만위원 소장님, 정상이라고 하지 마시고 유근주 위원님이 16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유근주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언뜻 듣기에는 중간이라고 하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내용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안계일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평가받은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유근주 위원님이 오해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평가받은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어느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유근주위원 아름방송에서 보도됐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결과에 따른 직영기업 평가에서 하수도 부분에 경기도 평가가 있었고 상수도 부분은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우수예요.
○안계일위원 평가받은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우수와 정상과 부진 이렇게 3등급으로 나뉘었고 저희들이 정상 부분에 속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정상이면 중간 아니에요.
○문길만위원 잘 했어요.
○안계일위원 잘 했어요.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 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감사합니다.
○간사 정채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간사 정채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장
다. 탄천관리과
○간사 정채진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지난 회기 때와 변동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예.
○문길만위원 총괄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 각 과마다 특별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3개 과를 일괄 국장님께서 소개하고 소개를 못하는 부분은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이 일괄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웰빙대공원조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웰빙대공원 쪽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토지매입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본예산에 54억의 예산을 세워서 토지보상비와 용역비, 공사비로 10억 정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은 보상대로 추진을 하면서 10월 중에 공사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웰빙대공원 공사비가 무슨 10억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아, 10억이 추경에 세운 것이고 본예산 합쳐서 시설비가 32억입니다.
○유근주위원 토지매입은 다 되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토지매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받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유근주위원 예산을 언제 받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본예산에 50억,
○문길만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유근주위원 소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유근주위원 2단계에 14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 102억이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리고 시설비가 32억 서 있고 현재 추진 상황은 토지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102억이 금년에 또 이월되겠네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니지요, 빠르면 올해 안에 보상이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올해 안에 보상이 나갈 수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협의가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감정결과가 나오면 바로 우리가 토지소유자들한테 통보하는데 거기서 응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안 응하면요.
○공원과장 김덕일 안 응하면 저희들이 2차, 3차, 수용재결까지 가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광주 이씨에서 안 판다고 했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광주 이씨 종중 토지는 대종회의 결의에 따라서 토지를 저희들한테 팔지 않고 사용동의를 해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이 예산은 광주시 땅 말고,
○공원과장 김덕일 제외한 예산입니다.
○유근주위원 개인 땅입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해서 토지매입비가 270억 되는데 전부 개인 땅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여기에서 나온 토지매입비가 310억이거든요.
○유근주위원 여기 보면 2단계, 3단계 토지매입비가 270억 정도 되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럼 270억이 광주 이씨가 아니고 전부 개인토지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개인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유근주위원 이 개인토지주 현황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황송공원의 체육시설이 있는 데에 본 위원이 게이트볼장을 세워주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했는데 그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적용을 안 했는데 그쪽에 가 보니까 운동기구가 12개인가 13개가 있던데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이유가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등산 하는 주민들이 가면서 간단한 몸을 풀고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유근주위원 그쪽으로 통하는 등산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등산라인 등 다닌 흔적들이라든가,
○유근주위원 그것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위치상으로 볼 때 거기에서 한 300m 정도되는 황송공원 입구에 있는 운동기구가 몇 대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유근주위원 팀장님, 황송공원에 몇 개 설치했지요?
○공원운영1팀장 김응원 총 합해서 30개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하게 잘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라고요. 황공송공원 입구에 운동기구가 1m에 하나 씩 설치되었더라고요. 물론 황송공원이용객이 많기는 많지만 주말에만 많고 주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운동기구 하나에 보통 200만 원씩 하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운동시설은 운동시설끼리 집합적으로 모여 있어야 운동효과가 나고 시설물 설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10m에 하나씩 아니면 50m에 하나씩,
○유근주위원 10m, 50m가 아니죠. 제 살림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조목조목 m를 계산해서 유연스럽게 했을 텐데 거의 1m에 하나씩 놨다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낭비성이 있어요. 시민들이 아무리 이것을 이용한다고 해도 낭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도 그런데, 한 3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위치에 13개인가 12개를 해 놓았더라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쪽하고 이쪽하고 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등산객이 가는 곳은 비슷해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말씀하신 데는 상대원1동 쪽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이 많고요, 입구 쪽은 황송마을 터널 쪽에서 신구대학이 있는 쪽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신구대에서 오는 것은 배수펌프장 쪽, 상대원 1·3동, 금광동 이쪽이고, 지금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해서 안 해요? 무조건 한 사람이 운동기구를 설치하자고 하면 그렇게 여러 개 설치할 겁니까? 그러면 그 지역 의원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야 하 것 아니에요. 의견제시 했어요? 거기에 분명히 필요 없는 운동기구, 아주 오래된 나무로 된 것을 없애버리고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때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유근주 위원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아래 쪽에 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직원이,
○유근주위원 아래 터는 나중 얘기고 현재 그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이트볼장 정규격이 20×25m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정규격 20×25m도 있고 20×15m도 있고, 연습용으로 15×10m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황송공원에 하나 있는데 그 쪽은 장애인들 전용으로 쓰고 있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지역에 20×25m라든지 20×15m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게 하고 그 외에 운동기구를 배치하면 될 텐데, 그 넓은 지역에 옛날 것은 그냥 두고 운동기구만 열 몇 대씩 설치해 놓으니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안 하냐는 얘기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 의도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게 되면 등산동선을 아예 정면으로 딱 가로막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정면으로 안 막아도 돼요. 저는 이것을 전문가와 상의해 봤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실제로 가서 면적을 재어봤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20×15m짜리 연습용으로 해도, 상대원2동에 있는 것이 20×15m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구체적인 규격은 잘,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리한쪽으로 해줘야지 그냥 운동기구를 열 몇 개씩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따져보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은 유근주 위원님과 통화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체육시설, 운동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다른 지역을 저희들이 찾아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유근주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운동기구 좀 정리하고 게이트볼장을 조그맣게 하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재검토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는 충분히 게이트볼장을 해도 등산객들이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다시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과장님, 기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대원 보통골 아시지요? 보통골에 무슨 절이 있던데, 서광사인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간사 정채진 제가 거기를 우연히 가게 되었습니다. 절을 지나서 조금 올라가다보면 운동기구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녹지과인가요, 공원과인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 정채진 운동기구하고 쉼터가 있던데 파악을 못 하셨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거기가 공원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간사 정채진 공원지역이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십니까?
○문길만위원 박충배 과장님, 공원과 아니면 과장님 부서 아니에요?
○녹지과장 박충배 등산로입니까?
○간사 정채진 등산로인지 모르겠는데 산책로가 있던데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 시설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확인하시고요,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 하면 그쪽이 지금 폭우로 인해서 길이 패여 있고 돌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운동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폐허처럼 풀도 막 자라있는데 정리정돈을 하시고요, 기왕 설치한 것인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박충배 잘 알겠습니다. 구청업무라고 할지라도 같이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여름에 장마가 져서 탄천변에 파랗게 보행자 도로를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지금 보수가 안 되어서 그로인해 다치는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빨리 보수해야 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난해에 한 번도 넘치지 않았는데 금년에 네 번이나 넘쳐서 군데군데 시설물들이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보수 수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보행자 보도교를 만든 것이 있는데 난간 하나가 송두리째 거의 날아가다시피 했고,
○안계일위원 금곡동 쪽에 그렇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주택전시관 쪽에요. 그것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산책로 관계도 보수준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착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비가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나와서 탄천 청소를 하고 전반적으로 깨끗이 해 놓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재난에 준해서 예산을 급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은 장마철이 끝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잘못하다가 가을까지 가면 민원만 점점 늘어나고, 다치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 것이 문제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이상하게 국지성 호우가 내려서 수선을 하려고 그러면 또 비가 오고 그래서 일부 떨어져나간 부분이 더 크게 떨어져나가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기도 다 지나갔기 때문에 빨리 손을 써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자동, 구미동에서부터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153회 본회의 때 소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율동공원에 발달장애인 전환교육실습장이 설치하신 분에 의해서 자진철거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해당 노인장애인과에서 대체부지 및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일단 율동공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계속 주민설명회에 가서 같이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본 위원은 계속 율동공원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과에서 훌륭한 사업을 하나 계획 중에 있더라고요. 맹산생태공원 조성을 하고 있죠?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했어요.
지금 추진사항을 쪽 보니까 아직도 가능은 하겠더라고요. 100평 정도의 공간이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할 때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해줄 수 있는지, 여기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저희가 맹산에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특정단체나,
○정기영위원 단체에 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생태학습관은 시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 관리하는 공간 내에 발달장애인이 와서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장애인들이, 어차피 그 공간이 분당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부지하고 인근 지역입니다. 율동공원 쪽으로 건너가는 터널 옆쪽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정기영위원 그 정도면 위치가 접근성도 좋고 율동공원은 부모들이 계속 그쪽 위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적인 접근성에서 굉장히 떨어진 지역이고, 그렇다면 자연생태학습관 건립하는데 거기에서 100평 정도면 비닐하우스 2동 정도나 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시설 운영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고요. 율동공원 쪽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을 보시고,
○정기영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율동공원에는 굉장히 거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150억 정도의 예산이 따로 들어갑니다. 이 유사한 시설이 들어가면서, 그런데 관련 공문이 온 것이 장애인 단독시설로 하면 안 된다고 공원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공문이 간 것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이와 같은 시설을 하나 더 지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잖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장애인들만의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십니까?
○정기영위원 저는 율동공원에 장애인들만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야탑에 자연생태학습관 건립할 때 그 안에 조그만 부지만 할애만 해주신다면, 지금 여기 다 일반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관 아닙니까, 그 안에 장애인만이 거기서 따로 배우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수립해 달라 이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러면서 일반시민도 같이 이용을 하고,
○정기영위원 예. 어느 한 공간을 만들어놓고 분당장애인 부모회에 넘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 면적이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 공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방향전환이라든지 검토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저한테 넘겨주세요. 진행사항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시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능골공원에 물놀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탈의실하고 물놀이장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화장실이죠.
○정기영위원 아니요. 탈의실하고 물놀이장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자동차로 들어가면 자동차 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원래 거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현재 주차장은 아닙니다.
○정기영위원 이용객들의 활동공간이죠?
○공원과장 김덕일 진입공간이거든요. 그쪽에서 공원 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정기영위원 몇 번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 집 베란다가 내려다보면 그 공원 물놀이장이 보이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면 차량이 5대 내지 6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용객들의 차인지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의 차인지 잘 모르겠는데 물을 빼고 할 때가 아니라 이용객들이 물놀이할 때 차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볼라드 설치되어 있던 거 지금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들이 못을 들어가게끔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볼라드를 설치를 하든, 하여튼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공사 때문에,
○정기영위원 아니, 그 공사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차가 물놀이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차 못 들어가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공원지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자는 안을 내왔었는데, 추진 중이신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자료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공원 이용객들에게,
○고희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원 신설이라든가 공원지역을 넓혀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공원에 각종, 아까 유근주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신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용 활용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안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원공원 내, 그러니까 성남중학교 바로 맞은편에 주차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같이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위에 배트민턴장도 같이 있는데 테니스장은 야간에도 라이트시설까지 활용해서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장의 특성상 햇볕이 들어 온다든가 바람이 불면 못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의 시설들을 많이 보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그쪽 배드민턴장은 그러한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배드민턴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동사무소 의견도 들어보고,
○고희영위원 결론은 배드민턴장을 계속 유지하실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계속 유지하신다면 올림픽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청소년들부터 해가지고 배드민턴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이 아니면 그 좋은 공간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저녁에도 많은 시민들이 라이트 시설이 되어 있는 데서는 하고 있는데, 거기는 테니스장하고 연계되어서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부분이 떨어지고 있고, 현재 테니스 자체를 조금만 더 높여서, 저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비닐을 둘러쳐준다든가 해서 바람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간이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현장에 나와서 한번 제가 담당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웰빙대공원 조성하시면서 광주 이씨 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매입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동의서만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고희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그쪽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장기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동의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증각서를 첨부해가지고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공증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년 공원부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남시 입장에서는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2020년도까지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땅을 매수하든지, 매입을 안 하고 공원계획으로 실행하지 않게 되면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부지 자체에 대한 공원부지 해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광주 이씨 소유의 땅에 대해서 2020년도까지, 물론 공원을 조성해서 쭉 하겠지만 그때까지 매입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아무리 공증각서 같은 것을 징부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기본적인 법을 적용해서 문제 제기를 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물론 그 부분도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2020년이면 앞으로 몇 년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금방 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물론 금방 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공원 2100만㎡ 중에서 총 공원면적이 990만㎡만 조성이 되어 있고 반 이상은 아직까지 공원 조성이 안 됐거든요. 안 된 이유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사유지부터 매입을 하고, 이렇게 광주 이씨 종중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는 그런 토지는 추후에 매입을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고희영위원 아무튼 그런 법적인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2020년이면 바로 옵니다. 멀리 있는 거 같아도 10여년만 지나면 오게 되는 부분인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대단히 많은 공원지역을 지정해놨고, 그 많은 부지들을 다 확보하려면 지금 현재 성남시 예산 운영상 매우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되고, 언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과정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지금 당장에 어떤 시설에다 시설만 하는 것에 많은 예산을 들이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시설비를, 예를 들어서 아까 율동공원 얘기했고, 매우 좋은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우선적인 과제는 앞으로 성남시 미래를 위해서 시설비 위주의 공원 관리보다는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것을 먼저 매입하느냐하는 시민사회나 의회 쪽에서 특혜성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남시 공원부지로 지정을 해놓고 매입하지 못한 그 땅을 공원 관련 부서에서,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지 말고 시민사회에 던져서 아니면,
○공원과장 김덕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지금 공원로로 지정만 해놓고 매입해야 될 예산이 8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공시지가로요. 1년에 600억 정도가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을 2020년도까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제기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할 때쯤 되면 의회에도 상정을 하고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토지매입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은 계획이시라고 보고요. 일단 그 문제가 의회의 안만 거쳐도 안 되는 문제가, 왜냐하면 의원님들간에도 자기 지역구에 대한 첨예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검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성남시민 전체가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 위원회가 됐든 그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원공원이면서 웰빙대공원이에요. 웰빙대공원 조성 부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이 대원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왜 굳이 영어로 밀리언파크, 물론 100만 도시 기념한다고 해서,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이름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근린공원 중에서 그 지역이 대원공원으로 이름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고희영위원 제가 제시하는 부분은 원래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계속 그 명칭을, 되도록이면 영어로 하기보다는 우리말을 살려서, 우리 좋은 한글을 살려서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도 좀더 신중하게 가고 그런 기본방침도 서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웰빙대공원이 아니고 대원공원으로,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대원공원인데 대원공원을 웰빙공원화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원공원 조성계획으로 해서 주제 자체를 ‘건강’으로 가겠다 이런 부제가 달려있다면 본 위원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어떤 시민은 그 지역을 웰빙공원이라고 하고 어떤 시민은 대원공원이라고 한다면 자체 혼선도 있고,
○공원과장 김덕일 요즘은 ‘건강’이라는 단어보다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는데, 굳이 우리가 우리의 좋은 글을 놔두고,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단어를 찾는다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야지 누가 합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공원과에 대해서는 그렇고,
○문길만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2020년까지 매입 지정한 데가 얼마나 되죠?
○공원과장 김덕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5개 면적 중에서 총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2100만 ㎡거든요. 그 중에서 반은 조성이 되어 있고, 그것도 반이 성남시 의지로 조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문길만위원 사유지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사유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성남시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하다보면 지주들이 실질적으로 성남시 돈은 봉으로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출근하는데 출근을 못 해요. 성남시하고 관련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은 억지를 씁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래서 앞으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하려면 빨리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 의견도 같습니다.
○문길만위원 빨리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주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빨리 매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시지가는 계속 뛰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문길만위원 공시지가는 올라가지, 그 분들은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억지를 쓰고, 강제 수용을 못할 바에는, 그게 다 우리 시민들의 돈으로 나가는 혈세입니다.
과장님께서 평소에 일을 잘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진행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탑벨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정해 놓으니까 투기꾼들이 몰려들잖아요. 보상을 받으려고 집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2020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유지하고 관련한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공원과장 김덕일 특히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문길만위원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쌀 때,
○문길만위원 어차피 나왔으니까 박충배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박충배 과장님, 완충녹지의 개념이 뭐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공해라든가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예비한 지대입니다.
○문길만위원 그것이 우리 시가 지정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문길만위원 시와 건교부도?
○녹지과장 박충배 예,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건교부에다 승인을 받아서,
○문길만위원 오늘 허가 내준 거 하나 있죠?
○녹지과장 박충배 수진동?
○문길만위원 예.
○녹지과장 박충배 예,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삼부아파트 부지 오늘 청문회 했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문길만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녹지과장 박충배 여기 오기 전에,
○문길만위원 10시에 했으니까 지금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여기 올 때 청문회 중이었는데 마침 녹지팀장이 왔으니까요.
○문길만위원 자, 그럼 얘기를 하시죠.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삼부아파트 1000여평이 과장님이 앞으로 2020계획으로 해서 성남시에 있는 모든 완충녹지를 매입하려고,
○녹지과장 박충배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저번에 용역보고 했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문길만위원 그럼 매입할 거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할 겁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충녹지에 행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완충녹지라는 것이 건축행위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충녹지의 목적이 뭡니까? 왜 묶어놓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능을 하지만 단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허가 나왔던 부분인데,
○문길만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대지인 경우라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대지여도 완충녹지는 완충녹지일 뿐이죠,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녹지과장 박충배 그런데,
○문길만위원 대지이기 때문에 행위를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임의대로 필요한 사항만,
○녹지과장 박충배 예.
○문길만위원 그러면 박충배 과장님은 앞으로 완충녹지를 2020년까지 전부 다 매입하려고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저번에 용역도 했고,
○녹지과장 박충배 예, 단계별로 해가지고 올리려고,
○문길만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예를 들어서 거기를 한시적으로 허가를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해줬단 말이죠. 주차시설을 해줬어요. 그 기반기금은 분명히 우리가, 매입을 나중에 공시지가 현시가 포함해서 기반시설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죠?
○녹지과장 박충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하는 과정에서도 그것도 감정평가사라든가 법을 검토했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을,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서 쇠를 깔았다할지라도 도시계획시설의 감정으로 하지 그 이후에 변동된 것이, 예를 들어 감정된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거기에는 허가도 나올 수 없는 지역이고, 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삼부토건이 그 삼부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접도구역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대지지만 못 짓기 때문에 백해무익한 땅입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문길만위원 성남시에 완충녹지는 고속도로 주변에 붙어 있는 것이 50m 유격거리를 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문길만위원 그것은 사실 우리 시가 마음대로 못 해요. 건교부에서 고속도로가 넓혀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오염이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절대 못하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땅이에요. 지금 삼부토건 것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 4월에 매입을 했어요. 그것도 법무사, 지식인들이 했어요. 백해무익한 땅을 4월에 해서 그것을 주차장 시설 허가를 한시적으로, 도로과에서도 분명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접도구역 내에서 국유지가 있고 또 자기가 산 땅이 있지만, 그것은 임대를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접도구역 내에 허가가 나올 수 없는 것을 한시적으로, 그것도 1년 한시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내줬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것을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약 예산이 되면 내년이면 당장 매입할 거 아닙니까. 대지를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매입한 시점이 4월이잖아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에요. 용역을 줬잖습니까, 용역보고가 4월인가에 있었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이게 정보 유출이 된 거 아닙니까. 근거는 없지만 정보유출이 된 거죠. 저 사람이 백해무익한 땅을 4월에 매입했다는 것은, 추측으로,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얘기를 하자고, 우리 추측으로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법무사이고 용인 사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분당에 사는 사람인데 그 땅에 아무 행위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 완충녹지는 못하는데 그것을 매입을 4월에 했을 때, 우리가 추측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4월에 쌌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용역보고 할 때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해요. 시청에서 과장님은 허가를 내줬어요. 오늘 10시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가면 안 될 거 같으니까 과장님을 불렀잖습니까. 일단은 미스가 있 때문에 부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에 살 때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시 예산으로 다 사는 거예요. 과장님 돈이 아니에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아까 공원과장님이 나와 계셔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야탑벨리 매입하려고 하니까 벌써 정보가 다 유출이 되어서 주변에 다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용역이나, 공무원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어디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우리 시는 정보 유출되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시에 결과 나온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리고 한 마디,
○문길만위원 아니, 할 거 없어요. 들어가세요.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탄천 자전거도로 처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했던 거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다 나중에 겸용도로로 만든 거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2005년 11월입니다.
○유근주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때 전용도로로 하다보니까 보행자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개정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도 탄천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보면 주택에서 자전거 도로를 건너서 보행자도로로 가야 되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개천 쪽으로 보행자 도로인데, 지금 보면 자전거 도로도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에요. 그렇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이용객이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탄천 자전거도로가 서울시, 성남시, 용인시 주민들이 다 활용합니다.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지금 자전거 도로가 몇 m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폭이 3m, 전체 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아니 폭 넓이가,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넓이 3m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1차선에 1m 50밖에 안 되는 거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렇죠. 그래서 교행이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교행이 한두 대는 되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1차선에 2m 정도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서 최소의 폭을 3m로 규정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왕복차선 3m?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죠.
○유근주위원 1차선에 1.5m 이상?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그건 최소일 거예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최소가 그 정도밖에 안을 될 거예요.
그래서 고민 좀 해보니까, 지금 안전사고가 알게 모르게 많이 날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많이 납니다.
○유근주위원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위치를 바꿔야 되요. 그래서 개천 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요. 펜스를 한다든가 난간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주고, 초입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해줘야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지금 그 부분에서 민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모란에서부터 복정동까지 캄캄한 부분 진행상 어떻게 되어 있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지금 현재 군용항공기지에서 검토 중이고 거기에서 대안 제시 보안을 두 차례 해줘서, 색상을 어떻게 해달라 그런 등등, 안을 줘서 조만간에 가능한 쪽으로 회시가 올 겁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위에 비추지 않고 간접등으로 해서 분명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간접등해서 여러 가지 모델로 요구했거든요. 최종적으로 이번에 탄천도로 개통한 데 보면 바닥에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하는 거 같습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과에서는 그나마도 설치가 된다면 큰 효과입니다. 이제까지 공문을 보내면 일언지하에 바로 안 된다고 왔었거든요.
○유근주위원 모란에서 분당까지 호화스러운 것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사항은 없어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캄캄한 데 가다 보면 평탄한 데가 있고 튀어나온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건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유근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 유채꽃을 심는데 1억 2000인가 투입을 했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코스모스는 어떻게 됐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코스모스 파종을 했는데,
○유근주위원 얼마 예산이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 속에 다 포함됐습니다. 포함되어서 금년 관리를 해주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 탄천이 네 번이 넘치다 보니까 사실 코스모스 씨가 녹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남은 것을 이식을 해서 나름대로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유근주위원 제안을 해보면 성남시 시계를 지나서 서울 쪽으로 가면 거기는 인공적으로 조성을 안 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거기는 자연지역으로,
○유근주위원 그런데 성남시만 특별하게 유채꽃도 심었다 캐내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심었다 캐내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것은 시민들한테 하나의 볼거리 문화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하는 거고요.
○유근주위원 서울시계 강남구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강남구는 그래도 부자 구 아닌가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강남은 거기가 자연생태지역으로 지정을 해놔서 자연 그대로 어우러지게 놔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도로라든가 잔디라든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아는데, 너무 탄천 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유채 같은 경우는 금년 가을에 씨를 파종을 할 거거든요.
○유근주위원 유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코스모스도 한번 심으면 계속 나는 거 아니에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계속 나죠?
○유근주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걸 다시 갈아엎어서 유채를 심고, 왜 불필요한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강남 쪽에 자연생태계를 유지한다면 성남시도 어떻게 보면 개천 옆으로는 자연생태계 쪽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나가게끔 해주는 것은 좋아요. 인공적으로 농구장이다. 물론 일부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로 옆 개천 옆으로는 자연으로 난 풀을 키워서, 이것은 개천인지 운동장인지,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삭막합니다. 개천은 옛날 맛이 있어야 되는데 삭막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더 멋있을 거 같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쓸데없이 유채꽃 심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최소 예산 투입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자연생태지역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도 옛날 같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볼 모양이니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유근주 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야말로 개인 돈이고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유근주 위위원님 의견에 동조를 하고요.
탄천 테마공간 조성 및 제방녹화 추진계획에서 ‘수퍼겔 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퍼겔’이 뭐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고속도로 개설한 데 보면 법면 속에다 초화류 씨를 심어서 포설하는 것을 ‘수퍼겔’이라고 합니다. 지금 해놓은 데가 수진정수장 있는 데, 고수호안 올해 한번 시공한 데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다리 놓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아니, 도로 놓을 때 법면이 깎여지지 않습니까. 거기 긴급하게 녹화할 때 보면 고압분무기처럼 해서 그 속에다 토양 넣고 거름 넣고 씨앗 넣어서 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뚝방에,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게 아니고요. 법면 녹화,
○고희영위원 유근주 위원님 부분에서 1회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양하고, 그에 대한 자연적 공간을 말씀하시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갈대지대나 억새지대, 그리고 자생적으로 날 수 있는 민들레라든가, 생명력이 강한 자운영단지 같은 거, 그리고 법면을 말씀하셨는데 일시적으로 심는 1년생 초화류 말고 양쪽 호안지역을 도로변하고 경계부분을 이용해서 다년생 화초류를 그쪽으로 더 해준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지금 다년생 초화류가, 사실 우리 탄천이 사질토입니다, 척박하고. 거기에 생장력이 좋은 게 ‘수크령’이라는 다년생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화류는 지양하고 그것을 권장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예정으로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자문도 다시 한번 받아 주세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탄천에 운동시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전에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탄천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서를 토대로 해서 예산 반영해 주시고, 그러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런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니까,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직접적으로 한번 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앞으로 성남시 지정했던 공원부지나 우리가 사업을 계약하려고 하는 그런 땅들은 공시지가 이런 거부터 관리를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매입을 해놓고 2020년까지 딱 넣어놓고 지정해 놓고 하다보면 공시지가 올라가면 그 사람들 절대적으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내년도에 공원하고 녹지부분에 일정 부분 매입 예산을 넣을 겁니다. 의회에서 꼭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공원 지도를 만드실 때 공원부지로 잡혀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표시를, 지금 조성은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는 것도 기존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조성 예정지역을 나눠가지고 색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호 표시를 해서 확실하게 시민들이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그리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율동 문화공간 확충사업 자료 올려드렸는데요.
○문길만위원 그러면 끝내고,
○공원과장 김덕일 왜냐하면 이 관계를 저번 1회 추경 예산 반영할 때,
○문길만위원 지금 하면 안 되죠.
○공원과장 김덕일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알겠습니다.
자료는,
○공원과장 김덕일 과업지시서를 보고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간사 정채진 자료 받으셨죠? 자료는 각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을 갖고 계시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간사 정채진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제일 말이 들어오는 것은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간사 정채진 그렇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고 계속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민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게이트볼은 연로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간사 정채진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가림막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운동하기 힘드신 나이이시기도 하지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바닥을 관리하시고 쓸어내야 되고, 또 청소년들이 들어오게 되면 구멍도 파고 이래가지고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겠지만 특히 이 실버 어르신 생각할 때 그 부분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간사 정채진 몇 개나 됩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각 공원마다 1개 내지 2개가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은 도시공원법에도 나와 있지만 옥외 활동을 위주로 한 체육시설 아니면 공원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내에, 아니면 지붕이 있고, 실내의 운동시설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간사 정채진 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바로 실내에서 운동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이 즐기는 이런 배드민턴장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몇몇 분이 어울리셔서,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그 분들이 남은 삶을 잘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적극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노인세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대안을 마련하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또 물놀이장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물놀이장 운영 기간에 한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원은 각 개소마다 3명씩 배치하고요. 물은 하루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갈아주고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도록 권장을 하고요.
○간사 정채진 물놀이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 얼마만큼 청결한가, 질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데요.
○공원과장 김덕일 염소도 넣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역에서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전 요원의 배치입니다. 지금 안전요원 배치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안전요원 1개 소당 3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아닌가요, 자격을 갖췄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업체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고요.
○간사 정채진 업체 말고 안전요원들.
○공원과장 김덕일 안전요원은 보통 젊은 사람으로 해서, 여기는 전문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정채진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는, 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물론 어르신들이 옆에 같이 나와서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학년 전 아동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십시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놀이장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안전사고가 제일 걱정이 되어서 3명씩 배치를 하고 눈을 떼지 않게끔 교육하고 시행하고요. 전염병 관계도 수영장 기준 이상으로 해서 염소소독하고 하루에 두 번씩 물 갈아주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탄천변에 있는 어떤 놀이장은 바닥 자체가 바위로 되어서 잘못하면 발가락이 접힐 수도 있고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관계는 용역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전요원의 문제, 그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푸르고 울창한 학교숲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푸르고 울창한 학교숲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유지보수 대책 있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유지관리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서 계속 확보해서 금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병충해 방재라든가 제초작업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조경 식재 면허를 가진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생태 연못도 마찬가지입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간사 정채진 왜냐하면 푸르고 울창한 학교숲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황폐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가보셨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학교에도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교장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얘기도 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부탁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학교에서의 작은 숲이긴 하지만 작은 숲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우리가 자라서 뛰어놀 때 언덕에서 겪었던 그런,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하는 정서적인 부분이 학교 가까이에서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숲이 50% 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학교숲 조성해 놓고 하자보수기간이 업체로부터 얼마 정도 되죠?
○녹지과장 박충배 준공일로부터 2년입니다.
○고희영위원 올해 성남중학교에 학교숲이 조성이 됐는데 주변에 다니다보면 대원공원도 그렇고 성남종합운동장에서도 봤는데 낙락장송 한국토종 소나무인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키가 큰 소나무가 있어요. 보기에도 가격이 비싸 보이고. 그런데 그게 2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냥 죽는 경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충배 고가이기 때문에 관리도 하고 유지 관리 면에서 그것을 업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장송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고 그러는데,
○고희영위원 대원공원 분수대 앞에 있는 것도 봤는데 그게 죽어버리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금방 안 죽고 2년 지난 다음에 죽어요,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성남중학교에도 낙락장송이라고 해서 얼마짜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서너 그루가 섰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면 굳이 이렇게 비싼 나무를 학교숲이나 이런 부분에, 특히 공원 조성할 때도 나무라는 것이 약간의 세월만 먹으면 성장 속도가 빠르게 가잖아요. 그래서 2년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될 수 있는 나무 식재에 대해서만은 전반적으로 공원 전체적으로, 김덕일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종 선택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녹지과장 박충배 한국민 정서에 소나무가 가장 선호하는 수종이고 그래서 포인트 목으로 심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선호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잘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그 사례를 못 봤으면 드릴 말씀이 아닌데, 종합운동장 들어가자마자 대여섯 그루가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루가 근래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원공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낙락장송이 심어져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 정도기간 같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겠다. 그런데 그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온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박충배 모든 나무는 100% 하자는 없습니다. 10% 정도라든가 5% 하자가 있는데,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잘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설계 부분에서 특히 학교숲 부분 같은 데 굳이 그렇게 비싼 낙락장송 안 심어도,
○녹지과장 박충배 특히 교장 선생님들이 선호를 합니다. 반드시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고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문길만위원 고의영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간사 정채진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민원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인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물놀이장이 분당 쪽에 있고 태평동 쪽에 있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분당 쪽에 있는 물놀이장이 물이 깨끗하데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에는 물이 정화시설이 되어 있고 태평동에 있는 물놀이장은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아주 불결하기 작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렇지는 않고요. 탄천에 물놀이장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그 두 개만 놓고 얘기해 봐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런 거 없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용하는데 있어서 태평물놀이장에는 바로 옆에 타 시설에 없는 비치발리볼장이 있습니다. 애들이 거기서 막 들어가면 안 되니까 씻고 들어가도록 수도시설을 하나 해놨어요. 그것을 유도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물이 좀 지저분하게 보였나 싶은데요. 오전에 물 집어넣고 오후에 한번 또 갈아주거든요.
○유근주위원 두 번씩 갈아주는 건 알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정화시설이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고 그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분당 저쪽에도 정화시설이 없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똑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 엄마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아마 모르시고 하는 말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태평동 쪽에 있는 데를 수정, 중원 지역에서 많이 가서 이용을 해서 물이 지저분한 거 같은데, 그런 데는 물을 한 번 더 갈아주든가,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기본적으로 오전 오후로 가는데 만약에 이용객이 많아지면 수시로 갈아줍니다.
○유근주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엄마들은 실제적으로 느낀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같이 해달라는 얘기를 민원인이 직접 얘기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차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차별화는 절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한 번씩 순찰하나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럼요. 저도 수시로 도는데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데는 한 번씩 더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세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지원부
나. 전략기획부
다. 사업부
라. 비즈니스센터부
(12시 53분)
○간사 정채진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사업부, 비즈니스센터부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채진 간사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문길만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총괄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경영지원부, 사업부, 비지니스센터부를 우리 이사장님이 거기에서 근무를 오래하셨고 훌륭하시니까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장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간사 정채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일단 동의하고요, 경제환경위원회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예,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입니다.
사업본부장 장민호입니다.
전략기획부장 장순규입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대표이사님이 우리 위원회에 자주오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하시면서 성남시의회에 특히 경제환경위원회에 바람이 있으시거나 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그렇지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동안 제가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가 금년에 중소벤처기업지원을 위해서 벤처펀드 2호를 결성했는데, 사실 1호 펀드가 100억이어서 한 20억에서 100억 정도의 규모를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100억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며 다시 20억을 추가하는 결의를 해서 저희가 230억에 펀드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기업들이 안 그래도 내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자금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특별히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 재단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이해를 해주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아마 성남시 산하단체 중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내어서 작년도 저희 시 산하단체 경영평가에서 저희들이 91.5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했다기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시가 수립한 산업정책의 실무집행기관으로 기능이 되어 있었는데 성남시가 적어도 100만이 넘는 광역화된 그런 규모의 시여서 그런 실무집행기관의 역할뿐만 아니고 앞으로 시의 산업정책에 씽크탱크 역할을 해 달라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주문 때문에 저희가 석·박사를 중심으로 뽑아서 지금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T SoC, 모바일, 메디바이오, 디지털 컨텐츠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육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사업들이 되면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우리 산업정책도 변모되어야 할 입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재단을 좀 더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소기의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조금 전에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가 산업진흥재단을 위해서 시책을 만들어낸 부분만 집행하는 기관으로 머물러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고희영위원 그래서 현재 성남시설관리공단이나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또 근래에는 청소년재단까지 만들어져서 성남시의 각 정책에 전문성을 띈 어떤 사무의 위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 집행부와 종속적인 어떤 관계가 어느 부분에서는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첨단시대에 가고 있는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성남시산업진흥재단이 앞으로 성남시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 재정을 더 확충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산업정책들을 무수히 많이 생산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성남시나 성남시의회와의 관계 때문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고 실행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팥이냐 콩이냐를 따지는 공간이 아닌 보다 좋은 정책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을 우리 의회가 느낄 수 있게끔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의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업진흥재단을 맡은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요, 앞으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 지역도 인커리지(encourage)도 시켜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그동안 상당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이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보다 내실 있고 튼튼한 지원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그에 대한 호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먼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산업진흥재단 차원에서, 물론 시간이 되셔서 참석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참석하셔도 되고 그런 것은 자의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마련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 성남시의회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지원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찬간담회도 좋고 그런 자리를 기획하고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제가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연구원들이 4대 전략산업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완결되면 안 그래도 저희가 시 대강당에서 전 의원님 그리고 관내 주요 인사들을 전부 모셔서 놓고 종합적인 보고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8월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안 되어서 9월 중에는 앞으로 성남시가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또 거기에서 우리 각 핵심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수상품박람회를 그동안 디자인센터에서 계속 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이번에 킴스타워로 옮기게 된 이유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사실 우리 100만 시가 사는 성남시에서 종합적인 상품전시회를 하는데 그것을 할만한 전시컨벤션센터가 없으니까 장소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탑에 있는 디자인진흥원에 장소를 빌려놓았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디자인진흥원이 산자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 면적을 자꾸만 일반 사무실로 개조해서 임대하고 있어서 전시면적이 자꾸 축소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센터니까 디자인 본래의 의미 때문에 모든 계획이 그 사람들이 우선이라서 아무래도 저희는 시기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때는 9월에 했다가 어떤 때는 11월에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시회라는 것은 그렇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국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을 하니까 외국사람한테는 “아, 어느 시기에 가면 성남이라는 데서 이런 박람회를 하는 구나” 하는 그런 기간을 맞추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요.
또 그곳의 장소임차료가 비쌉니다. 그것도 또 추가적인 예산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가 다른 것은 좋은데 주차시설이 굉장히 어려워서 상당히 주요한 기업인들이 참가를 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어차피 10월이 성남의 문화의 달이라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10월 하순에 이것을 병행해서 하면 그만큼 홍보예산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 종합 문화행사 홍보를 하면서 경제도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도 높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저희도 좀 어렵지만 저희 재단이 있는 킨스타워에서 실내가 아니고 실외를 포함해서 전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디자인센터와 계약을 했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런 사정인데 왜 계약을 했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연초에는 그랬죠.
○유근주위원 연초를 떠나서 이미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왜 계약을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저희가 장소확보가 급하니까,
○유근주위원 장소확보가 급한 것이 아니라, 킨스타워가 오늘 하루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거기에서 메디바이오 전시도 했었고 몇 번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애당초 거기를 정했어야 되는데, 계약금은 얼마나 줬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계약금은 저희가 700만 원을 냈거든요. 그런데 1회 때는 저희가 30개 기업만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디바이오라는 특수한 분야만 했고, 금년에 우리가 15개 이 밑에 까지 활용해서 45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우수상품박람회 때 성남에서 전체 생산하는 상품을 다 수용을 못 했어요. 또 사실 노천에서 한다는 것이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등등으로 저희가 전시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과 여러 번 노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숙의를 했고 그 해결책을 마련했거든요.
○유근주위원 규모를 볼 때, 디자인센터는 이미 부스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요, 부스는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유근주위원 디자인센터 안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안 되어 있지요.
○유근주위원 전부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럼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계약금 700만 원은 회수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센터와 협의 중입니다.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계약을 위반했는데, 그것을 못 받으면 이사장님 월급에서 까야 되겠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원래 30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2300만 원을 못 받는다고 해도 저희들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몇 번씩 해 왔고 또 킨스타워에서도 해 봤고 디자인센터에서 했을 때 문제점이 이미 야기되었던 부분이고 그것을 파악해 두었던 상태기 때문에 진작 킨스타워에 했으면 700만 원 가지고 씨름을 안 해도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조금 부족하게 했던 것 같고 그것을 분명히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판단을 하셨을 테니까 킨스타워가 됐든 디자인센터가 됐든 성남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상품을 박람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업체들과 시에 보탬이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한 푼이라도 손실이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앞으로 거의 1년 반을 산업진흥재단과 우리 관내에 있는 연구소와의 관계라든가 연구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갈 겁니다. 특히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분원을 내고 우리 지역에 본원이 있는데도 자기네 본래의 목적을 위해 하는 것 외에는 전혀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들으니까 용역할 때 할인해 준다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상암으로 옮기고 이래서 많이 비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제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시가 4개년에 걸쳐서 우리 성남시 지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자부품연구원에 97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의 관리를 맡았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렇게 거의 100억을 주는데도 전자부품연구원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성남시에 대한 문구는 한 건도 없어요. 딱 한 줄 있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소지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다는 것 맨 끝에 한 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광주에 분원을 냈는데 광주는 로봇산업을 키우겠다, 경상도 어디는 무슨 나노기술을 키우겠다, 부천은 로봇산업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성남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제가 이번 회의가 끝나면 자료요구를 의회를 통해서 하겠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반드시,
어제 성남발전연구소가 해체되었는데 물론 전자부품연구소가 거기까지 갈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안 준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4대 전략산업을 하면서 전자부품연구원을 핵심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그쪽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안계일위원 이사장님, 핵심파트너 안 돼요, 여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데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이니까 활용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보죠, 뭐.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장민호 이사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맡고 계시는 역할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장민호 제가 맡는 부분은 사업본부장으로서 중소기업육성,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부분을 맡고 저희 5개소에 벤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거기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장민호 100일이 되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시 일반행정에 계시다가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는 전문성을 띈 재단으로 가셨는데 오늘이 딱 100일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장민호 예.
○고희영위원 사업본부장님으로서 100일 동안 이룬 성과나 산업진흥재단의 개선, 사업방향 등 나름대로 100일 동안 괄목할 만한 것을 하신 것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장민호 우선 제가 명을 받고 첫 번째 메디바이오플라자가 임박해서 거기에 대해서 1개월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업무 면에서 본다면 제가 공직에서 닦은 행정의 경험을 사업 면에서 우리 진흥재단이 추구하는 각 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나 고심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머리를 한껏 쓰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제 100일이 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산업진흥재단 100일을 맞이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본부장님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펼쳐나가고 싶고 새로운 기본적인 방향 제시해 주고 싶다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장민호 지금 전체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부분은 실행계획이 발표단계에 있는 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주제가 넘는 것 같고 다만,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서 결과를 잘 얻을 수 있냐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꾸준히 개선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되고 또 예산의 절감이라는 부분을 기업에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도 열심히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산업진흥재단도 그렇고 성남시 산하기관에 성남시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많은 간부공무원들께서 거의 관례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장민호 예, 말씀하십시오.
○고희영위원 지금 우리 사업본부장님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위원회가 산업진흥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안계일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이 진흥과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두 분 이사님의 피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참 좋은 역할을 한다 라는 평가를 모든 시민사회가 내려주고 의회가 내려줌으로 해서 무리한 낙하산인사라든가 아니면 관행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물론 저는 성남시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공무원들께서 거의 관례적으로 지금 성남시에 있는 산하기관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현재 중요한 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만큼 앞으로 감사나 이런 자리가 계속 될 텐데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또 우리 본부장님도 좋은 경험을 이용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이면서 좋은 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장민호 감사합니다. 다행히 경영본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재경국장을 수행하면서 산업진흥재단 부분도 함께 했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시의 씽크탱크로서 산업부흥에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뭐 워낙 잘 하시니까요.
○고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월29일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고 9월 1일 월요일은 3개 구청 소관의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기타참석인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장민호 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산업진흥재단공원운영1팀장 김응원○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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