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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9월 1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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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여수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하수 분산처리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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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2.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4. 여수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하수 분산처리 촉구 결의안(고희영 의원 등 20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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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신 후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고희영 의원 등 20인께서 발의하신 여수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하수분산처리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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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분당구 소관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항상 100만 시민 복지 증진과 공익 우선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세수과장 김영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찬성입니다.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에 의하여 해당 과장하여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방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가꾸기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머지않아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분당구청에서 e-푸른 달림이 자전거 민원처리,  몇 대 가지고 시작을 했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20대 가지고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도 계속 잘 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동에까지 40대 정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구청에서는 20대?
○분당구청장 이봉희  20대는 구청 각 과에 배부해 준 거,
○유근주위원  20대는 구청에서 활용하는 거고, 각 동사무소는 몇 대씩 있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한 대씩 구입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잘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용이 잘 되죠. 그렇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전거로 해서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당초에 에너지 절약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만 보급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수정, 중원 쪽하고 얘기를 해본 적 없어요? 물론 지역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 중원에서는 지형상 고바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시에서 그러한 의견을 실시해서 분당구만 우선 실시를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처음에 시작한 뜻대로 활성화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역 내의 일입니다만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구청장님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이매1동 물레방아골에 도로 확장 문제를 계획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절차를 끝내고 예산만 수반되면 공사가 진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께서 행정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행정을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 시의원이나 행정기관 모든 부분을 믿지 못하고 거예요. 그래서 주민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도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은 도시계획까지 결정이 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중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모든 민원이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해서 시민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민 본위의 행정기관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부분이 시 집행부에서 분당구청에, 예를 들면 분당구청에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미뤄라 이렇게 분당구청에 억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요인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1000세대 이상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교회, 절 기타 공공부분 사업체들 그리고 많은 인원이나 차량들이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등․하교 길에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올해 본예산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내년에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일단 그것은 의회의 의견이 당초 그랬습니다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변동된 점, 저희가 다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 작업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조율관계라든가 타당성이 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주민들이 믿지 못하고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행정을 집단민원으로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물론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분당구청에 공공근로 있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각 동에 몇 명이에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각 동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평균 5, 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구청은 각은 각 동별로 다르단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유근주위원  인구별로 해서,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유근주위원  담당 팀장님 맞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중원 같은 데 보면 각 동에 8명씩 고정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점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고, 실버지킴이 분당에 있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노인들 일자리?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실버지킴이는 분당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없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실버지킴이 수당을 8000원으로 인상하면서 분당도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다 이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2월에 각 동에 수급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라든가 돈이 적어서 그런지 원하는 동이 적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버지킴이들이 노인 일자리잖아요. 분당은 노인들이 없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과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노인 분들이 없다는 얘기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분당도 아파트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지역도 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쪽 지역은 공공근로 가지고 다 소화를 시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각 동에 필요 인원을 받아봤는데 분당에는 19개 동 중에서 필요한 가 6개 동인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공근로 희망하시는 분이 너무 적어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아니오. 실버지킴이에 대해서 노인 분들이 적어서, 당초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도 있고 타 저기가 있어서 노인 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먼저 번에는 수당이 적어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거 같은데, 2시간에 8000원 정도면 노인들 일하시는 대가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요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단 말이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2월에 각 동에 인원파악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과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적어서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필요한 곳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몇 개 동은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단독주택이 많은 동 같은 경우는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6개 동은 필요로 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동장님이나 아니면 노인정 같은 데 연락을 해서, 본래의 목적이 노인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수정, 중원은 인원이 적어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분당 지역은 없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 같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노인정 같은 데 순회를 해보시고,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분당지역이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활용해서 노인 분들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시기를 공공근로와 실버지킴이가 겹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 대상 연령이 몇 살까지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겹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채진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공공근로를 선호하셔서 이미 하고 계시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버지킴이에 대한 것은 각 동에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잖아요. 연령이 다른데 왜 빗대어서 말씀을 하십니까? 혼선이 오게. 공공근로하고 실버지킴이하고 참여 연령대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유근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목련마을이나 청솔이나 한솔이나 단독주택에 있어서 노인 분들이 얼마나 일을 갖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건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다고 해가지고 실버지킴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팽개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이에요.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2007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버지킴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다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동에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19개 동 중에서 6개 동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도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 동 뿐이고, 또 인원이 적어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못 했다. 이건 대한민국의 누구를 붙들어 놓고 물어봐도 어처구니없는 답변입니다.
  구청장님 답변해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먼저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께서 조사를 한 모양인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수가 적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정채진위원  철저를 기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 과장님, 실버지킴이 이 사업 자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연령대가 많이 올라가고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자체도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알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적고 많고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비용까지도 올려서 이렇게 추진하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동에다, 구에서 못 한다면 동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인원을 많이 해서 분당구청도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당이 수당이 적다고 해서 지원하시는 분이 없다고 했거든요. 특히 수정, 중원 지역의 노인 분들도 최저임금도 안 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어서 분당도 같이 하기 위해서 인상을 시켜줬던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몇 명이 되었든, 왜냐하면 수정, 중원 같은 데는 그 분들이 해서 골목길이 굉장히 깨끗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 분들한테 일만 맡기면 되지도 않지만 공무원들 아니면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골목길이 굉장히 깨끗한 걸 느껴요. 분당지역도 아파트 지역은 청소 같은 것이 나름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빌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부터라도 꼭,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될 아니에요.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청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적은 수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노력을 해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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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3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손돌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이영희  손돌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별관이 준공이 됐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고희영위원  입주를 다 끝냈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어린이 집만 이번 주에 입주를 합니다.
○고희영위원  별도로 준공식을 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본관에 어떤 부속으로 봐야 됩니다. 경제사정도 그렇고 해서 준공식은 별도로 가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고희영위원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청사 옥상 친환경 휴게공간 조성’해가지고 기재를 했는데 굳이 특수시책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도 약간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서 별도의 휴게공간 확보도 되지만 최근의 언론 보도에도 있듯이 옥상에다 정원을 만들면 에너지 절약에도 상당히 기여를 한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작은 공간이지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본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별관은 하고 본관은 안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옥상에다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려면 실지로 옥상 부분에 대한 방수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하게 되면 별도로 안전진단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반드시 거기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타당성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사실 본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서 옥상에 친환경 공간, 말하자면 정원을 조성했을 때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일반건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성남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별관은 하나의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명칭까지 해서 가고 있고, 지금까지 본관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 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만큼 정부 시책상 옥상 같은 부분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분당을 대표하고 있는 분당구청 본관에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로 인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대처 내지는 옥상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 공무원들이 많잖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오늘 분당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 청사 이 부분이 특수시책이라고 올라온 부분에 의아함을 포함을 하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도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분당구청 주변에는 좋은 녹지공간이 많아서 그 옥상을 개방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지는 미지수이지만 특수시책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인 만큼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아기자기한 공간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일단 별관을 준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어린이 집도 넣고 직원들 헬스센터도 넣고 기타 맞춰서 다 들어갔을 텐데 과연 적절하게 그 규모에 맞게 넣었을까, 이만한 규모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헬스센터도 이 정도는 넣어놓고 활용하고, 어린이 집도 330㎡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실제로 660㎡ 정도 되는 그런 규모에 넣었을 수도 있고, 모든 것에 다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기존에 분당구청이 청사가 조금 비좁다는 내용이 조금 있었지만 현재 별관이 증축된 거만큼 그렇게 많은 부분이 필요했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빼줘야 될 것이고요. 빼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가 되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분당구청을 한번 방문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제 의견도 적절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부가질의인데요. 지금 청사 옥상 친환경 휴게공간 조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되어야 하는 시책입니다. 분당구청 내에 새로 생기는 동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청사에 이와 같은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떠한 동에 주민센터가 리모델링된다고 했을 때 주민센터 인근에는 이런 녹지공간이, 물론 녹지공간은 조금씩 있지만 직원들이 쉴 공간,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쉴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어지는 각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을 짓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당구청 본 청사에는 아마 짓지 못할 겁니다. 녹지공간하면 방수 문제, 하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방수, 하중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분당구청의 각 동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는 그 동의 인구현황을 2007년 12월 현재로 한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2008년도 6월 기준으로 올린 동이 있고, 발빠르게 정보를 해주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총무과에서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모이시는 날에 다시 해서 동 주민센터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정보제공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앞으로 건립을 한다거나 그런 동 청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휴게공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즉시 가서 챙겨서 앞으로는 바로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엽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죄송한데, 사실 이매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자연부락으로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민원이 물레방아골 자연마을 부분의 도로 문제, 확장 문제, 그리고 이매역사 3번 출구 입구에서부터 삼성자동차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돌마고등학교, 또 그 뒤쪽으로 도로 문제, 그 다음에 송림고등학교 하천을 따라서 도로 문제, 그리고 부대 도로하고 갈부리교회 이쪽 부분의 접속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자연부락에 집중되어 있어요.
  총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매1동 주민센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매1동 주민센터도 그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2005년도인가 2004년인가 그때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구청과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검토를 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19개 동이 있습니다만 세대수가 1만 세대 이상 되는 동이 7개 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매1동 주민센터가 규모면에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 기능 이전에 만들어져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이 앞에 이매1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소방서하고 교체해가지고 거기에 크게 짓는 방법도 모색을 해봤고, 결국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진행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소방서 건너편에 빈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 조치를 한 사항인데, 그쪽에 건물을 또 하나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봤고 기타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새로 확보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주민들은 이 협소한 부분을 주차공간이나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공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매1동 주민센터는 역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는가 주관 부서이니까 총무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동에서 어떤 의견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부분이 어렵다면, 농업기술센터 얘기도 나왔었어요. 만에 하나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했을 경우에 거기다 주민센터를 확보하는 문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지금 3층은 되어 있지만 3층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3층을 증축하는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줘서라도 하중 문제나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사실 이매1동이 인구도 많습니다. 3만에 가까워 오고요. 실지로 그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하고 동장님하고 해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사실은 구청장님, 여러분 이렇게 친하시고, 그리고 회계과장, 재정경제국장 많이 바뀌셨는데 그때마다 거론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거론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보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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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과

(10시 5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영배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팀장 공은숙입니다.
  시세팀장 정철입니다.
  재산세팀장 권태근입니다.
  과표팀장 이기화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이광순입니다.
  체납세관리팀장 권시곤입니다.
  체납세징수팀장 김성수입니다.
    (인사)

(분당구세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이상 세무과 소관 사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김영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51쪽에 보면 체납액 현황 중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합하면 얼마예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86억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테마폴리스만 미수액이 얼마죠?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87억 660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테마폴리스만 빠진 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테마폴리스에는 종토세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민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테마폴리스는 현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빠진 이유는 법정,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현재 법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가 있고, 또 하나는 삼화DNC하고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신탁이 현재 법정 다툼을 하고 있어서 금년 7월 11일에 2심에서 삼화DNC가 일단은 승소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체납현황이거든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고질적인 체납현황은 테마폴리스 말고도 빠진 것이 있을 거 같은데,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금액이 몇 십 억씩 되는 것은 지금 현재 테마폴리스입니다.
○유근주위원  경매진행 중인 것은 기재를 안 됐잖아요. 경매 중인 것을 기재 안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현재 법정 다툼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 테마폴리스에 86억 중에서 현재 도시계획세 37억 92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라고 그랬는데,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종토세에 부속세인 도시계획세도 같이 포함시켜서,
○유근주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거기에다 세부적으로 해주셔야지, 여기에는 당해세, 재산세, 종토세 6341건 87억 6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도시계획세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구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뭐든 보고자료는 똑바로 해줘야죠.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업무자료에 체납액이 87억이 있으면 그렇게 기재를 해주든가, 아니면 10억짜리가 되었든 5억짜리가 되었든 체납세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판 중이든가 경매 중이든가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것이 테마폴리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고질적인 체납은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지금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본인들이 과세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개인이 신청한 게 있어서 그것은 계획으로 잡혀있고요, 소송하는 것까지는. 다만 테마폴리스에 지금 말씀드린 재산세, 종토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만 그 현황을 잡아있고요. 이것은 결정이 노면 다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도시계획세 빠진 부분도 물론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똑바로 정정을 해주고요.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고질적 체납분, 아까 얘기했듯이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체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거 말고 경매 중이거나 여기에 기재 안 된 부분 있잖아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기재 안 된 것은 없습니다. 테마폴리스 이 부분만 정리가 안 됐고요. 나머지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것이 8건이 있고요.
○유근주위원  이상하잖아요. 왜 테마폴리스만 빼느냐는 말이에요. 최고 많은 것을 왜 빼느냐고, 특별히 뺄만한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지금 현재 소송이 삼화DNC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빠진 거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거 말고 또 있느냐 없느냐,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거 말고 경매 중이거나 소송 중이거나,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그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디에 포함이 되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체납액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유근주위원  그건 포함되는데 왜 이것은 빼느냐고, 숫자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결정을,
○유근주위원  여기에 다 되어 있다면서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도시계획세만 확정적이고 나머지 재산세 부분은,
○유근주위원  도시계획세에 다 포함이라면서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이영희  전체 요구한 자료,
○유근주위원  체납액 정리 현황에 체납세 현황 있잖아요. 그러면 테마폴리스 87억 짜리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만 별도로 딱 빼놓고 있으면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체납세가 85억밖에 없는 것으로 볼 거 아니에요. 별도로 어디에 기재를 해주든가, 누가 봐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왜 빼놔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과년도 체납액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드린 체납액은 현년도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보다는 크게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무슨 얘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금년부터는 과년도 체납액을 만약에 반환을 하게 되면,
○유근주위원  반환하게 된다고?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예를 들어서 국세경쟁이 됐다든가 아니면 과오납 환부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을 때 작년 세목은, 작년까지는 년도 구분 없이 그때마다 반환을 했는데요. 지금 목을 정리해서 과년도 체납액은 과년도 예산에서 수입한 세금에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뭘 반환해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만약에 과오납 환부가 되면,
○유근주위원  이것은 과오납 환부가 아니잖아요. 체납현황이라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그래서 과년도,
○이상호위원  말을 알아듣게 쉽게 설명을 해봐요.
○유근주위원  체납현황인데 무슨 과오납 현황이고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해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과년도 체납액이기 때문에 현년도 포함된 금액으로 과년도 체납액,
○유근주위원  과년도 체납액은 체납이 아니에요? 과년도 체납은 제하는 거예요? 모든 보고 자료에서 빼는 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그건 아닌데,
○위원장 이영희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분당구체납세관리팀장 권시곤  체납세 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올해 7월 말 현재 23억이 발생됐는데요.
○유근주위원  과오납 얘기하지 말라니까 왜 과오납 얘기예요. 과오납 얘기가 아니에요.
  보고서에 체납액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테마폴리스 체납액이 여기서 누락이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 체납액 현황을 할 때 테마폴리스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뺐느냐 이거예요. 뺀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분당구체납세관리팀장 권시곤  총체납액에서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뭐예요?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테마폴리스를 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체납현황에 어쨌든 기재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별도 기재를 하든가, 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얼른 볼 때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조금 전에 유근주 위원님께 테마폴리스 체납에 대한 설명을 잘못드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87억 6600만 원은 원래 기본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기본이고 거기에 종세인 도세인 공동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늘 각 위원회에서 3구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나가서도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분당구 총무과장 퇴장)
  계속하세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폴리스 체납세는 현황에서 빠진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산세 62억 7900만 원과 종합토지세 23억 1400만 원, 그 다음에 이 중에 종세인 도세에 공동시설세 26억 5600만 원, 지방교육세 34억 3600만 원, 또 시세인 도시계획세 37억 9200만 원에 세목별 구비되어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할 때는 자세하게 해주세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면 당해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똑바로 해줘야죠. 모든 자료는 세부적으로, 이 부분 공동시설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그 구분별로 해서 주세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테마폴리스라는 건물, 어떻게 보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공공시설인 터미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안 해주시면 애매하게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기 때문에 세금 관계도 세금 관계지만 각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한다고 봅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세무과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야 여러 가지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사항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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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16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 매일 열과 성을 다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께서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많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질의 토론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계일위원  경제교통과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거 전체적으로 하시죠.
○위원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속 업무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분당구에 농촌지역이 있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대장동, 운중동, 동원동 지역,
○유근주위원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아직 안 했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유휴농지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성남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번에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면 유휴농지까지 나오는 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이번에 농지이용실태 조사하는 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5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들에서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농지를 소유하고 안 하고 그건 뭐예요? 자경, 휴경, 휴경도 있네요, 임대, 위탁, 유휴 농지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조사대상 기한이 있습니다. 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고,
○유근주위원  그 전에 취득한 건 안 하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것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분당구 내에 있는 농지현황 중에서 유휴농지 현황 같은 것은 없나요? 시청에 있나요, 어디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농지실태조사 이외의 것은 별도로 없고요. 농지법에 의해서 조사된 유휴농지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유휴농지 현황 가지고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유휴농지라든가 자경이나 휴경 그 실태만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유휴농지 조사하는 것은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소유하고 변경한 것만 조사한다면서요. 그 전에 자료는 없다고 했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 전에 자료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매년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유근주위원  매년 조사하는데 유휴농지 실태조사현황이 없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농지이용실태 조사법은 9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97년부터 시행을 해서 매년한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97년 이후 분이라도 유휴농지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
○유근주위원  경제교통과 언제 오셨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농지이용실태 이 조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전에 실적이라든지 검토를 안 해봤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태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유휴농지에 대한 실태가 없으면 유휴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땅에 자기가 놀고 있으니까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아니, 이 법에 의해서 유휴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농지이용실태 조사한 이유가 농지취득 당시 영농 계획에 의한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영농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농사를 안 지으면 강제로 농지를 처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동안에 보관한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휴농지가 있느냐, 없느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래서 실태 조사된 이후의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96년 이후의 자료?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유휴농지를 처분했기 때문에 그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처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1년 이내에 처분하라고 명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라고 하는 방법은 없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단지 영농으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만,
○유근주위원  그런 뜻이 있는 거 같은데, 투기성 농지를 확보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 같단 말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투기방지를 위해서,
○유근주위원  주민등록이 그 지역에 되어 있고 거주를 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유휴농지 무조건 처분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조사대상기간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96년 1월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만,
○유근주위원  매매가 이루어진 토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래서 투기 방지나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뜻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부분은 성남시 관내에 유휴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얘기인데 그 업무가 구청에서도 가능한지 시청에서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분당구 쪽에 농촌동이 많다보니까 그쪽에 유휴농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휴농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황도 없는 거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현황을 나와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지법에 의해서,
○유근주위원  96년도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별도로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없나요?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리가 안 되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건설 파트나 건축 파트에서 농지불법 전용 관련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96년 1월 이후에서 현재까지 취득한 농지, 매매가 이루어진 농지에 대해서만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근주위원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유휴현황을 달라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별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가능한 한 96년도 이전 것도 봤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농축정팀이 있죠?
○분당구경제교통과 직원  예, 농축정팀에서,
○유근주위원  농축정팀에서는 96년도 이전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유휴농지 현황을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시에서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 직원  시에서도 별도 파악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유휴농지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네요. 활용대책도 안 세우고, 그렇죠?
○분당구경제교통과 직원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건 경제교통과에서 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일단 분당구 쪽에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유휴농지 현황하고 처리한 결과를 주시고, 아무튼 유휴농지가 있으면 과장님도 자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휴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하다못해 농지주한테 아니면 취득하고 계신 분들한테 독려를 해서 유휴농지는 활용을 해야만, 그렇지 않아도 좁은 땅에서, 안 그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연구해 보셔서, 유휴농지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유근주 위원님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에게도 메일로 자료를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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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28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좀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는데, 고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가 3월에 특수시책으로 했던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고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전반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이상호위원  몇 장 안 되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이 자료를 보면 EM(유용미생물군)이 탄천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으로 방법으로 평가를 내리고 계신 거 같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처음에 악취 문제로 해서 6개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에 종로구청이나 군포시청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기하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먼저 벤치마킹을 하고 난 뒤에 6개 방안 중에서 EM(유용미생물군)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분당의 환경위생과보다 탄천관리과에서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악취에 대한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에 소재한 저희 구청으로서 악취 문제나 생활하수로 인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천에 대한 생활하수와 악취를 제거하고자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악취 발생 주요원인에 보면 용인 생활하수가 있고, 분당구 베란다 세탁수가 생활하수로 유입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발코니에서 세탁수가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이 조성된 지 16년, 17년이 되다보니까 적은 평수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 샘플로 분당동에 거주하는 아파트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20여평 작은 평수에는 베란다의 생활하수가 탄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결론이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적은 평수에는 베란다 쪽에만 있어서  베란다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좀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작은 평수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아예 복정동 하수관로로 연결해 버리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탄천을 살리기 위한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EM(유용미생물군)사업은 사실 일부분입니다. 주택기금을 이용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탄천 살리기 TF팀 구성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오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것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민간합동 점검 추진에서 참여한 NGO단체하고 참석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노면차가 총 5대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노면차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마간산 격으로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거 같아서, 노면차 5대를 구입한 현황, 금액이라든가 노면차 회사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이라든가 허가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식품위생법에 의한, 이를테면 식품접객 업소는 식품위생팀에서 하고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이를테면 이미용업, 목욕장업에 관련된 건 위생관리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특히 분당구는 중원이나 수정보다 상대적으로 식품위생업무가 과다하지 않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래서 수정이나 중원에 없는 위생관리팀을 분리해서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수정, 중원은 1개 팀에서 하고 있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조직관리 관계를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식품위생이나 위생관리 부분에서 6명이면 6명, 3명이면 3명, 총 9명이 하고 있음으로 해서 업무의 과다성이나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6명만 제대로 운영이 되어도 괜찮은데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또 타 기관에 차출되어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듣기로도 또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서 식품위생 관련하고 위생 관련 업무 자체가 좀 과다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문제는 분당구 분관이 안개 속이잖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인원, 끝났습니까? 안개 속도 아니고 끝났다고 그러네요, 분관 자체가. 물론 다른 업무도 다들 굉장히 인력이 딸리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분당에 업소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업무가 과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직 관리 개편 같은 거 할 때 특별히 이 의견을 반영해서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직관리팀에 저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 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맑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청소용역업체들이 주로 하는 것이 청소를 하는 건 아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안계일위원  운반만 하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수집 운반업입니다.
○안계일위원  운반하는 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실해요. 지난 번 용역보고 회 때도 본 위원이 청소업체를 지역별로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할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독주택 상가지역을 보면 청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실태를 보시고, 미화원들 아니면 공공근로 그 분들을 동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시키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 행정 관리 자체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대로변은 차량이 지나가면서 하지만 대로변보다는 실제 청소에 대해서 체감하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아파트는 단지별로 부녀회에서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단지 내에서 돈을 거둬서 하는데, 어차피 아파트는 구나 시에서는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수거만 하니까, 문제는 단독주택하고 상가 지역이에요. 상가지역은 청소상태가, 저희가 볼 때는 시급하게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청소대행업체가 분당구에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보고회 때마다 청소업무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1년에 두 번씩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상가지역의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고요.
  대로변에 있는 청소는 올 1월에 청소 노면차가, 고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노면차 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 차가 커야 대로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월에 시에서 관리 전환을 2대하고 지금 5대가 분당구청을 중심으로 오리역 방향하고 야탑동 방향을 매일 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상가지역이나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적도 해주셨고요. 상근인력으로 지도단속원 2명이 올 2월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보다, 어제 제가 자료를 뽑아 왔는데 실적이 상당히 많이 고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상가지역 같은 경우 요즘 보면 우리 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든가 이래서 영세상인들 어려움 때문에 상품권도 발행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의 식당이나 이런 영세상가들 찾아가려고 해도 주변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해요.
  물론 그 분들이 자기 집 앞도 청소를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별개로 그 분들 계도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관할 관청에서 청소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역에 나가보면 영세상인들이나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손님이 안 오는 부분도 지역이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대행업체에서 청소한 것을 수집운반하고 저희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중추절을 대비해서 주민과 같이 청소할 수 있고, 지난 폭우 때 탄천이 범람해서 쓰레기가 산더미였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청소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질 텐데, 특히 나무 수종 중에서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나뭇잎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 상가 주변에 전체적으로 쌓이는데도 겨울이 지나도록 치우지를 않았어요. 청소업체는 수거만 해가고 바닥청소는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공공근로 요원이나 일반 청소미화원들은 다니면서 집게 하나 가지고 가서 종이 몇 개씩만 찍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쓸어내든지 진공청소기로 빨아내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없앨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주차해 놓은 데 화재라도 나면 누가 물어줘야 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저도 작년에 있어서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탑동이나 구청에서 분당동 쪽으로 가는 데는 느티나무 잎이 커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올해는 조금 더 미리 어떤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느티나무가 잎이 큰 것은 아니고, 잎사귀 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에 가을에 보면 하루하루 치워도 치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낙엽이 질 때는 치워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치우고서 겨울을 계속 가니까 주변에 애들도 불장난하면 불이 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가지역하고 단독주택 지역의 청소를 적극적으로 해서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같은 것도 미리 방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발언하신 것에 추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벤치마킹을, 미국이었던 거 같은데요. 안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처럼 공원과 상가에 낙엽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낙엽이 말라서 구르게 되고 그러면 화재가 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파쇄를 하는 차량이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도시미관과에 절단하는 파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청소년들한테 판매되는 주류, 담배 단속도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아닙니다. 시에 청소년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는 식품접객업, 그러니까 신고를 한, 그리고 수퍼,
○유근주위원  수퍼에서 주류 그런 거 있잖아요. 단속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안 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단속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도 같은 것도 안 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처분이 위주가 아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런데 처분권한이 있어야 적발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적발을 하면 처분할 수 있도록 권고는 시에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시에다 해야죠.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도 단속 해보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청소년 관련해서는 한 적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보고에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차원에서, 이를테면 조그만 수퍼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지, 접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판매되는 주류 아니면 담배 지도단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일절 안 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수퍼에서는 그렇습니다. 적발한 적도 없고 단속한 적도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은 시장권한이고, 식품접객업 이를테면 식당이나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구청장 업무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수퍼는 부정불량식품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수퍼에서 애들에게 술 팔고 담배를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도 계몽도 안 돼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지도 계몽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권한이 없어도 업무분장 차원에서 일리는 있지만 보면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하고 담배 파는 것을 시에서도 지도단속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청에서도 음식점 단속이 되었든 불량식품 단속이 되었든 그것을 할 때 한 마디씩이라도 청소년들한테 판매하는 주류 아니면 담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한번씩 계몽을 해주면 그 분들 의식이 바뀐다는 얘기죠. 단속 나갈 때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하는 것보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음식점이든지 수퍼든 단속을 나갈 때 그 부분까지 한번씩 집고 넘어가주면 그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 아니냐, 집중단속할 때만 하면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야만 항상 그 분들이 긴장된 상태에서 청소년인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고 그런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죠. 구청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지도 단속 계몽한 것이 한번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발상이에요. 미성년,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시민모임 모니터링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 같은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처음입니다.
○정채진위원  교육 내용은 이쪽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하시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맞습니다. 남자 분도 두 분 계십니다.
○정채진위원  이 부분은 특수시책이 아닌 사업으로서 뿌리를 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시민모니터는 앞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탄천 악취 저감 방안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EM(유용미생물군)사업에 대한 것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에 대한 것은 꾸준히 본인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채진위원  됐습니다. 꾸준히 이 사업은 잘, 한 번하고 말 사업이 아닌 거 같아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특히 학교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원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자원활동에 있어서 제대로 된 자원활동으로서의 교육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하고의 연계성도 한번, 학교동아리가 있잖아요. 환경 관련된 동아리도 있을 테고 아이들이 자원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대상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연계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관심 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모니터 요원 활동하고 청소년 학교 관계는 주요업무 보고에도 있는 봐와 같이 체험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접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환경학교는 다소 수년간 교육 아이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런데, 아이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한참 자라날 시기에 환경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환경동아리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탄천 주변에 간이화장실 어디서 관리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특수시책으로 EM(유용미생물군)사업을 하면서 수질오염 부분이나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올해 여름에 장마 때문에, 제가 밤에 탄천에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다시 대두된 거예요. 간이화장실 주변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EM(유용미생물군)사업으로 인해서 악취가 절감이 되고 그랬는데 화장실 주위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탄천관리과하고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이 해소되어야 될 문제가 있더라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사실 EM(유용미생물군)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도 간이화장실에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 얼마를 뿌렸는데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모르고, 유량이 이를테면 준 장마철인데 그때 EM(유용미생물군)의 방류량을 어느 정도해야 되는지 사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간이화장실 때문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도 설득을 시켜드린 게 간이화장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에게도 지난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원에 있는 공원에 간이화장실에서 악취 냄새가 나서 죽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EM(유용미생물군)을 좀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이 부분이 분당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 만큼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정구나 중원구에도 접목을 시켜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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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12시 1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도시미관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상호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박 과장님 공공용지 처음 해가지고 올해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하다보면 법과 현실과 부딪히는 부분 때문에 고생을 하신 건데 앞으로도 최대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의견을 맞추세요. 지난번처럼 부딪히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파트보다는 주택단지 또는 상가 쪽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정자동 쪽에도 지난번에 청장님 오셨을 때 가로수 가지치는 문제 있었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안계일위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발주되고 업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착수가 됩니다.
○안계일위원  주민들 얘기는 비 오기 전에 해야 빗방울이, 그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무가 너무 자라가지고 3층이나 이런 데는 가지가 창문 열면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보행자도로 쪽 가지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는 다 쳐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다 그쳤는데도 작업이 안 되니까 주민들 원성을 사는 거죠. 나무 가지치기가 그렇게 힘든지, 문제는 그쪽에 가로등 교체하고 맞물려 있긴 한데, 가로등 교체는 한쪽만 하는 거잖아요. 한쪽은 안 하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가로등 문제는 건설과 소관 업무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가로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무들을 다 잘라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과에서도 가로등을 살리려면 현재 가로수를 많이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각 주민들한테 기존 가로등이 높기 때문에 5m 낮춰서 중간에 보조등을 달면 어떻겠느냐,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위해서 나무를 다 자를 수는 없으니까,
○안계일위원  지금 가로등이 몇 미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10m 정도 됩니다.
○안계일위원  그것을 4m인가 5m짜리로 일정 구간만 교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지금 나무 가지치는 부분은 도로  가로등 쪽은 괜찮아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주택하고 보행자도로 쪽을 쳐달라는 거예요.
  가로등은 시범적으로 교체를 해봐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시 전체적으로 새롭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등을 주택가에도 10m짜리 높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요즘은 아파트단지도 가로등이 대부분 4m 정도로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낮아야 나무 크기보다 낮은 데로 빛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하실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번에 가지치실 때 야탑이나 서현동, 정자동, 정자3동, 정자1동도 마찬가지고, 주택가 쪽으로 된, 도로 쪽은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하면 매년 한 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92페이지에 녹지시설 유지 관리에서 잔디 깎고 풀 깎고 낙엽 수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깎은 다음에, 특히 낙엽을 수거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연간 단가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연간 계획된 물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도시미관과에서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이동형입니까, 고정형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동도 가능합니다.
○정기영위원  어디에 주 용도로 씁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관내 전지부산물에 대해서, 낙엽이 아닌 가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분쇄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공공부지 외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가지치기를 했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고사목이라든가 사고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목재 파쇄기로 파쇄를 합니다.
○정기영위원  주민들 요구가 분당 쪽에는 주택단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파트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다 가지를 담아서 내놓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가지치기 된 재료들을 잘 파쇄를 해서, 낙엽이나 가지를 잘 파쇄한다면 다시 비료로 재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지 내에서는 쓰레기봉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버리는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정형인데 이동이 가능하다면 단지 내 쪽으로도 보내주든가, 그래서 원하는 단지가 있으면 가서 파쇄를 해가지고 그 단지 내에서 다시 비료로도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대가 있는데 처리되는 물량도 물량이고, 아까 정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낙엽 같은 거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사실상 수거를 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파쇄기 같은 것도 고사목이나 아니면 사고목 이런 것들을 도시미관을 위해서 수거해서 파쇄를 하는데, 동원동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고, 거기에서 파쇄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낙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분당 관내 아파트단지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여건상 지역이라든지 파쇄기 여건상으로는 현재로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분당 쪽에는 대부분이 아파트로 이루어졌고 요즘은 아파트마다 전지작업에 1000만 원 이상, 어떤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지작업은 동 경비원들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처리하는 과정 때문에 전지작업을 위탁업체한테 맡긴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전지작업을 하는데 그 전지작업하면서 파쇄기만 구청에서 대여가 가능하다면 전지작업해서 파쇄해가지고 다시 약품을 섞어서 부산물로 다시 비료로 줄 수 있게끔 해준다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나뭇잎이 가을되면 항상 문제더라고요. 외국 보면 진공청소차 쫙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해버리는데, 진공청소차는 없나요? 아까 환경위생과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나뭇잎은 도시미관과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인도 같은 데는 청소 차원에서 하고, 저희는 차도변 옆에 녹지대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각종 관목, 교목들이 제대로 식생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 방지를 위해서, 수거는 하는데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방법이 그냥 청소차 개념이 아니고 외국에 보면 가져가서 쓰는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청소차 옆에 진공 청소장치가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낙엽만 쫙 빨아들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미화원들도 개인용 낙엽 빨아들어는 청소기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분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야지 매번 낙엽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방법의 문제일 거 같아요. 요즘 장비 좋잖아요. 장비 한두 대만 있으면 가을에 한 바퀴 휙 돌면 금방 해결될 문제인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청소 관계는 환경위생과 업무이고 가로수는 저희 겁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다보니까 낙엽이 경계에 있는 거 같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같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런 청소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해결방법이 나올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정 안 되면 소각장으로 간다든가, 다이옥신도 안 나오고 자연적이니까 태워도 괜찮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어차피 이루어져도 환경위생과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분당에는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나무가 15년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해마다 겪어야 하는 일인데, 지금 현재 태우고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낙엽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채진위원  아니오, 모아가지고 간 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위탁업체가 가져가서 그 나뭇잎을 어떻게 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업체에서 자체 처리하면서 그 처리기관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가보셨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건 전체적인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후에 수거해 가더라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은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차가 필요하다면 차량을 구입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이동 차량이 골목 다니면 됩니다. 공원마다, 아파트마다. 아니면 이게 단지별로 해소방법이 있으면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을 검토를 하세요. 하셔서 정책을 만드세요. 이것은 청소행정과, 무슨 과의 문제가 아니고 분당 전체의 문제이고, 또 이게 확산되면 판교부터 시작해서 성남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고민하셔서 폭넓게 검토해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장님, 글자그대로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도맡아서 하시고 계신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뭇잎 처리 문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했을 경우에 어느 특정 지역에 모아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잘 알았습니다.
○안계일위원  과장님, 보니까 대구에 낙엽청소차가 특허를 낸 게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한 번에 5톤까지 적재한데요. 외국에만 있는지 알았는데 대구에서도 특허를 냈네요. 참고해 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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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 2008년 주요업무계획은 총무과 2건, 세무과 8건, 경제교통과 4건, 환경위생과 8건 총 22건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직제순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오늘 여기에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은 안 나오셨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건설과 소관 업무를 질문해도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청에서 3개 구청 중에서도 좀 앞서서 불법 광고물 중에 하나인 LED광고 선전있잖아요. LED가 뭔지 아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불빛으로 하는 거요?
○유근주위원  예, 지금 수정구청 입구에 크게 있잖아요.
  그것을 불법 광고물로 해서 계고장을 보냈던 거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유근주위원  청장님이 모르시면,
○수정구청장 조희동  불법 광고물은 건축과인데,
○유근주위원  건축과가 되었든 건설과가 되었든 청장님은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제가 다는 모르는데,
○유근주위원  청장님이 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업무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총괄 보고이기 때문에 민원 제기된 부분을 청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건축과장 잠깐 오라고 할까요?
○유근주위원  예.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영희  오시기 전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시는데도 답변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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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총무과

(14시 06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임규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임규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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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14시 08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수정구세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이영희  정창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방세 멘토링(Mentoring)제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세부적인 방법이 뭐 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업과 개인을 합쳐서 성실 납세자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자매결연식으로 팀장과 차석, 세무 상식이 높은 14명과 과장까지 해서 15명을 나누어서 7명 내지 8명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연초에 당신에게 세무과 누가 멘토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세무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오든지 전화로 상담을 하면 좋겠다는 제도를 우리가 통보를 했고, 또한 지방세법이 바꿨다든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어떤 제도가 변경됐다든지, 그 시기대로 정기분 납기가 됐다든지 이런 사항을 통보를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세 중에서 개인 납세자 강길원 등 60명이면 지방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재산세 쪽이에요?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모든 세목 다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부터 시작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합산해서 따지는 건가요?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유근주위원  성실 납세자 중에서 100명을 선정한 거죠?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유근주위원  이 분들 2008년도 1월에 성실 납세 고객으로 선정을 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추가로 더 늘릴 생각이세요?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확대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분들을 통해서 듣는 평가는 어떠세요?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아직은 그 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있는데 그 분들이 아직 어떤 평가는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쯤 되어서 청장님 감사문과 함께 설문조사를 해서 좋은 반응이 나타났을 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원, 분당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저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오셨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조희동 구청장님 총괄 보고 시에 유근주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건축과장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이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구청 업무는 민원에 관련된 업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 소관이 아니더라도 민원에 접한 부분을 질문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을 질문할게요.
  LED간판이 불법 광고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3개 구청 중에서 앞서서 수정구청에서 엘리지 간판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내보냈죠?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광고물관리법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서류 찾고 있음)
○유근주위원  그거 찾기 전에 광고물관리법에 불법이라면, 관공서에는 설치해도 괜찮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아닙니다. 관공서도 올해부터는 일반 조경 다같이,
○유근주위원  어쨌든 LED가 불법 광고물이라면 관공서 아니면 관공서 가로변에 설치된 광고판 전부 철거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앞으로 연차적으로, 허가를 맡고, 허가를 맡지 않으면 일반광고물하고 같이 취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다른 구청은 LED에 관련되어서 안 하고 있는데, 수정구청에서 먼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그거예요. 관공서는 그대로 있으면서 서민들이 돈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설치한 부분을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보내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그렇잖아요. 관공서에서부터 뗀 다음 단속을 하든가 계도를 하든가 해야지 관공서에서는 그대로 쓰고 일반시민들이 사용한 부분만 철거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그렇긴 한데요. 지금 관공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려고 협의를 해서, 점심시간에 광고물팀장과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민원을 접수하고, 수정구청 담당 팀장 있나요? 담당 팀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관공서에만 그것을 사용하고 일반상가는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그렇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똑같은 법령에서 제재 받으면 제재 받고 구제 받으면 구제 받는 부분이지, 그래서 그것을 신축성 있게,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관공서에서  어기고 가면서 일반시민들한테 지키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단속하기에 앞서서 구청 거, 시청 거 다 철거한 다음에 계도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같이 유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LED도 길게 가로로 한 부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60에 40㎝ 정도로 돌출되는 LED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도 그렇고 통행인들의 시각에도 장애가 되긴 되요. 그런 무질서하게 설치된 부분은 질서 계도 차원에서 괜찮은데, 가로로 해서 설치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 법 이행과 함께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이런 얘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고를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할 예정인데 그런 여러 가지를 다시 연구해 가지고 민원들이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법적인 걸 잘 해서 혼란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시죠.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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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4시 26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이영희  이은규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농업인 관련되어서,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수정구에 농업인은 다른 데 비해서 많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수정구 쪽에 농업인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화훼 쪽이 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또 있잖아요. 고등동 등자배, 구 차원에서 지원해줄만한 게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등자배 관계는 배 같은 경우에 배 봉지 씌우고 할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청장님 지시로 인력지원도 해주고 해서 수확할 때도 구청을 중심으로 판매도 할 수 있고, 등자배가 워낙 유명해 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농업인이 점차 줄어드는데 최대한 남은 농업인이라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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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4시 31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이영희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메타세콰이어 32주 어디로 이식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K16공군비행장으로 30주가 가고 나머지는 결주보식 2주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32주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이식이 32주, 폐기가 49주, 지금 있는 것은 그 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군부대 K16으로 30주가 가고요. 나머지는 주요 도로변에 고사된 것 2주를 결주보식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비행장 안으로 보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군부대에서 필요해서 그쪽으로,
○고희영위원  무상으로 준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폐기 49주는 어떤 식으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전선 같은 경우 하수관 공사 여러 가지가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파보니까 도저히 캐낼 수가 없어서 캐서 다시 폐기 조치한 겁니다. 선로가 다 엉켜가지고요.
○고희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폐기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업체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체 폐기물 처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 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업체에서 처리방법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왜냐하면 분당구청 보고 시에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폐기 처분해서 동원동 어느 지역에 계속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리 자체에서 생기는 고사목이랄지 이런 것은 녹지부산물 처리장에서 파쇄기로 갈아버립니다. 그런데 업자가 줬을 때는 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 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내용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이식, 32주에 대한 이식부터, 그리고 폐기를 했으면 업자한테 다 줬다고 그러는데 업자한테 준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자체적으로 나오는 임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녹지부산물 처리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퇴비화로 만듭니다.
○고희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태평동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수정구 것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위치는 수정 어디쯤에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태평동 음식물처리하는 데 가는 곳 옆에 붙어있습니까?
○고희영위원  수정구 관내에서 나오는 녹지부산물은 전량이 태평동에 가서 녹지부산물로 해서 처리가 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처리가 됩니다. 사업으로 발주되지 아니한 녹지부산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희영위원  녹지부산물에는 낙엽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낙엽도 필요하면 그 장소에 쌓아놨다가 퇴비화만 시키고요. 또 일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인을 주고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일반적인 수정구 관내에는 가을철 낙엽도 전부 다 거의 전량이 여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부산물처리장에 쌓아놓습니다.
○고희영위원  다 쌓아놔가지고, 말하자면 퇴비를 만드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퇴비를 만든 다음에 어떤 방향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크게 활용을 안 하고요. 우리 자체에서 꽃 심고 할 때 필요할 때 사용하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수정구 관내에서 나오는 녹지부산물이면 1년만 해도 엄청난 양일 거 같은데 크게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운데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사업을 발주해서 가로수 가지치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업자가 가져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고요.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녹지대 주변의 잡초를 뽑는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해서 남의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순간적으로 발생한 녹지부산물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시에서는 녹지부산물에 대한 개념이 매우 없는 편이죠? 말하자면 아까 용역을 줘서 가지치기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하나의 자원인데 용역업체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자체가 3개 구를 다 포함해서 녹지부산물에 대한 정책적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일단 퇴비화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우선 별도로 처리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모아서 간단하게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희영위원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은 녹지부산물에 대한, 물론 조금 전에 분당구 업무보고에서도 그 사항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느껴왔던 부분이었지만 녹지부산물에 대한 퇴비화, 그리고 그 이용률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느꼈어요. 아까 메타세콰이아 이식 문제를 폐기를 했을 때, 물론 용역에서 다 줘가지고 그 자체가 어디 가서 소각을 시켰는지, 그 다음 관리과정이 전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성남시 전체적으로 나오는 녹지부산물은 어마어마한 양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좀 비좁다라든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 같으면 본 위원은 성남시 3개 구가 같이 운영하는 이런 녹지부산물 처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3개 구가 다 나눠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남시 환경정책에 몸을 담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과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적극적으로 답변은 어렵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름대로 생각해서,
○고희영위원  왜 어렵습니까? 과장님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리가 처리하는 거였으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실지 성남시에서 나오는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처리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반인에게 거의 주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고희영위원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녹지부산물의 이용과 처리에 관해서 성남시가 전반적인 정책 자질이 부재하다, 부재한데 이 업무에 장기간 몸을 담았던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현재 상태에서 운영에 있어서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문제점이 있죠. 녹지부산물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하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지금 나오는 것은 처리를 하는데요. 단, 공사로 발주했을 때는 업자가 같이 가서 처리하는 절차적인 과정을 우리가 읽을 수 없다는 거뿐이죠. 자체 나오는 것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희영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용역업체가 전지작업까지는 하더라도 나오는 녹지부산물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자원화한다든지 그러한 정책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용역업체는 전지된 나무라든가 부산물을 가지고 처리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들어가는 문제를 성남시가 안아주고 용역비 자체를 내려준다든가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와 있는 녹지부산물을 성남시 자체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용역업체가 들어가는 처리비용 자체는 성남시 외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비용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중삼중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공사를 발주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성남시 자체적으로 처리했을 때 하는 비용하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죠. 그냥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많지 않느냐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대안을 시원하게 들어보려고 했더니, 정책적으로 민감한 사항도 아닌 거 같은데 빼시는 거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제가 업무를 보면서 느낀 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고희영위원  이 부분은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까지 다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성남 본청과 함께 녹지부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와 향후에 녹지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어차피 담당 부서에 계시는 일선 과장님들이 정책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주문하면서, 언제쯤 이런 정책들이 성남시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문제점과 운영계획들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녹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협의해 가지고, 대략적인 부분이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든가, 왜냐하면 이미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처리에 대한 골치 아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향후 문제, 수급자한테 주는 문제라든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계시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업자가 처리하는 것이 비용은 더 절감된다고 보면 되고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환경의 시대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맡은 곳이 어디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단지 부산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늦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3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본청 녹지과와 협의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적극적인 부분에서 묻는 겁니다. 내놓는다고 하면 언제쯤 내놓을 수 있겠는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날짜를 정하는 것은 제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고희영위원  당장 가을되면 낙엽 엄청 질 거예요. 그 엄청난 낙엽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낙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비화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고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가로수 뿌리가 많이 성장함으로서 보도가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채진위원  그게 단대천만의 문제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다른 곳도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분당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모든 가로수는 거의 뿌리가,
○정채진위원  땅 속에 매설물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땅 속에 매설물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게 들림현상을 가중시키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채진위원  이게 심각한 걸 알고 계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채진위원  보도가 들림현상으로 인해서 금이 가고 들춰지고,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매년 보도정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사람이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요. 최선의 방책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보도 교체할 시기가 되면 뿌리작업을 합니다.
○정채진위원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어렵습니다.
○정채진위원  여기에 메타세콰이어를 가로수 이식을 하는데 이식하기 전에는 수종이 다른 거였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정채진위원  나무에 따라 들림현상이 차이가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메타세콰이어가 유난히 심합니다.
○정채진위원  느티나무보다 심한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보도 정비할 때 교체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지만 할 때마다 뿌리작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채진위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깊이 검토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예산낭비도 무척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때문에 CCTV 설치하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안계일위원  전체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네트워크형이 18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안계일위원  녹화식으로 해서 전체 30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안계일위원  지금 CCTV가 범죄 예방이라든가 쓰레기 투기 보안문제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 집 문 앞을 나가면 하루에 25에서 300회 이상 CCTV에 노출된다는 통계도 있고, 우리도 그만큼 늘어날 텐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 CCTV가 인권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거예요.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같은 거 아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설치하실 때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특히 쓰레기 불법 투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접근해서 설치가 되다보니까 의외로 역민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인원 침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설치하실 때 법령을 좀더 검토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은 중원구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수정구에는 실버지킴이가 각 동에 몇 명씩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도시동은 20명, 농촌동은 5명씩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도시동에 20명씩이면 보편적으로 1개 동의 인구랄지 면적이랄지 다르잖아요.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인구가 최고 작은 동이 몇 명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것까지는,
○유근주위원  대충.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도시동의 경우 1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농촌동은 좀 적고요.
○유근주위원  1만 명 되는 동도 20명, 최고 많은 동은 몇 명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4만 명 정도,
○유근주위원  4만 명 되는 동도 20명,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인구수로 비례하는 것은,
○유근주위원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 면적도 크지 않겠어요? 물론 아파트단지 빼고. 그런 것을 안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버지킴이 예산이 수정구청은 얼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4억 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0명씩이면 1년에 어떻게 되나요, 남나요, 부족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딱 맞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딱 맞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유근주위원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도 보면 3개 동이면서 인구가 거의 절반 정도 차이나는 동도 있고,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면적도 크면서 20명이다 보니까 부족현상이 많은 거 같기도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아서, 분당구청 같은 데는 실버지킴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원하는 분이 없다고 해서 인상하면서 확보하는 쪽으로 했는데 금년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한다고 그랬는데.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분들을,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수정, 중원 지역을 보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수정도 그럴 걸요.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한 5명 정도 증원이 되면,
○유근주위원  각 동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동장님들이 운영하기가 좀 힘듭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인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인원이 조금 많은 것은 노인들 일자리를 한 군데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 차원이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골목길을 청소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 분들 인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능률도 차이가 나요.
  저희 지역구도 보면 3개 동이지만. 똑같이 20명씩 해도 어느 동은 골목길이 깨끗한 반면 어느 동은 지저분한 동이 있어요. 그것은 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동네는 더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동에는 약 5명 정도를 더 하는 예산을 내년도에는 더 세워서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큰 동에는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3개 구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니까, 3개 구청이 합의해서 큰 동은 더 주고 작은 동은 적게 하고, 지금 인원보다 5명씩이면 17개 동이면 꽤 되잖아요. 노인들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메타세콰이어 이식에 예산이 6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폐기 49주에다 30주를 K16으로 이전을 했고, 2주는 어디에 심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가로수 결주보식,
○고희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2주를 살리는데 61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워낙 나무가 크다보니까,
○고희영위원  결론만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전부 옮기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 2주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전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고희영위원  30주 자체를 주당 얼마씩 해서 K16에 판 것도 아니고 옮겨줬잖아요. K16 자체는 성남시가 관리하는 지역 내이기 때문에, 부대 안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당신네들이 필요하면 캐가라, 이식해 가라 그런 상황도 아니고,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달라고 했지만, 보면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2주를 살리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갔다, 성남시 입장으로 보면. 그런 결론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전체 비용으로 판단하십시오.
○고희영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 물론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더 다룰 문제겠지만, 캐보니까 땅 속 안이 너무 얽혀서 49주는 도저히 이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폐기를 시켰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 부분이고,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지중화 공사하면서 정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전에 캐다보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만 캐는 도중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결합되어 있어서 부득이 그 나무를 생존시키지 못하고 폐기대상이 됐던 겁니다. 일부러 그 나무를 폐기하기 위해서 캐지는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그런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성남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나무를 갖고 있는데 81주에 대한 이식 내지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때 딱 2주만을 성남시가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6100만 원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계획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중화 사업 때문에, 어차피 이전을 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전 장소를 찾는데 고심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계일위원  과장님, 이게 어차피 캐고 옮기는데 필요 없는 것이니까 6000만 원 들어가고 어디에다 버리느니 서울공항에 갖다 준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장소,
○안계일위원  2주는 우리 시에서 채워넣은 거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고희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인 내역서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자동차 배기가스, 운전하고 가다보면 가끔 아주 심하게 내뿜는 차량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 고발 신고 전화 같은 거 개설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신고전화 받습니다.
○정채진위원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인터넷 신고도 있고요.
○정채진위원  왜 홍보 안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배출가스 신고하시면 나가서, 스스로 자진 점검하시라고 홍보하고요.
○정채진위원  고발신고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각 구청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28’번인가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몇 번인지 잘 모르시나봐요? 팀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팀장을 바라보며) ‘1388’?  
○정채진위원  국번없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아니, 그것은 식품전화번호,
○정채진위원  ‘1388’은 일상적으로, 팀장님 일어나셔서 진지하게 얘기해 주세요. 팀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아무 번호나 그렇게,
○위원장 이영희  마이크 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환경보호팀장 정연순입니다.
  민원신고 받는 것은 각 구청 환경팀에서 받아가지고 도서상품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번호는 어떻게 되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번호는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무슨 팀장님이세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정채진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받아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각 구는 환경위생과에서 받고요. 시청은 환경관리과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실무진에서는 그런 전화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받아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알아오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시청에서 식품 같은 것은 ‘1388’ 이렇게 직통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화가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신문고 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1388,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것은 부정부량식품신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구청에는 그런 전화가 없다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계속하십시오.
○정채진위원  기다려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잠시 질의를 멈추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말씀하실 때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직통전화가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하고, ‘1388’이니 얘기를 하다보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말씀 중에 그냥 넘어가다 보면 위원님들 웃음거리가 된다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신문고 ‘128’번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게 시에 되어 있단 얘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구에다 배출가스를 많이 뿜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으면 일반시민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고발한 건이 있다는 거예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신고를 해주시면 접수해서 도서상품권 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건 좋은 생각이신데, 그런 건들이 많이 있어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지금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팀장님,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예.
○정채진위원  환경신문고의 번호는 ‘128’번?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예.
○정채진위원  국번은 없나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예, 국번없이 ARS로,
○정채진위원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환경신문고는 지금 구청은 안 되어 있고 그냥 환경위생과로 전화가 들어오고, 시청에는 ARS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구청은 시청보다는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죠. 지금 팀장님이 환경보호팀장님이시죠?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예.
○정채진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업무보고 하는 중에 다른 방으로 뛰어다녀서 알아보고, 식품전화번호 ‘1388’을 즉흥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업무보고를 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으세요. 신중하지도 않으시고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죄송합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라고 느껴지거든요. 관련된 부서에서 ‘128’번 전화조차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환경신문고라는 이 ‘128’번 전화번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폭넓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짧고 기억하기 좋은 번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전국 단위로 연결되어 있는 번호인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예.
○정채진위원  저희 지자체만 관련된 번호는 아니죠?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제가 지금, 환경관리과에 문의를 한 결과 ARS가 시청까지 들어오고,
○정채진위원  이렇게 좋은 특수한 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협의하셔서 홍보하세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환경신문고 짧고 작게나마 스티커를 만들어서, 봉사하는 학생들도 좋고, 또 저희 지역에는 환경단체가 많잖아요. 활용하셔서 홍보하세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이런 안이 접수가 되면 시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당연히 일을 하셔야 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맞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배출가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간사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내용 중에는 검사 미이행자 조치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고발조치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이행한 차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부과만 하고 실질적으로 안 되고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배출가스 문제는, 산업자원부가 현재 지식산업부로 바꿨나요? 이 부분은 자동차 배출가스기기 다는 문제도 지원이 되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런 부분 홍보도 많이 하시고, 기존에 안내장하고 독촉장도 보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홍보를 해서 비용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안내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알 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리고 분당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EM(유용미생물군)사업 아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EM(유용미생물군)사업을 악취제거로 하고 있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분당구청 업무보고 시에 EM(유용미생물군)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환경위생과장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많은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민들한테도 홍보효과도 있었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탄천의 악취라든가 기존 하수구멍이나 화장실 같은 문제도 악취 제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탄천이 과거보다는 현재 악취가 상당히 많이 안 나는 점을 제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제안을 했었어요. 수정구하고 중원구도 마찬가지로 고질적으로 악취가 나는 화장실이나 고질적으로 악취가 나는 하수구나 이런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이영희  분당구청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당구청만 하게 되면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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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으로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2)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구청장님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께서 구청장님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총괄 설명은 실질적인 중원구청에 대한 기본 자료를 설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마치고 질의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버지킴이 인원 문제를 수정구청에서도 건의를 드렸고, 3개 구청장님께서 아니면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 배분 문제을 평형성 있게, 인구 아니면 면적 대비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중원구청도 각 동별 20명씩 하고 있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거의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 20명이면 20명,
○중원구청장 강효석  딱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물어보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공무원석을 보고 난 후)예, 20명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구 1만 5000되는 데도 20명, 면적이 적은 데도 20명, 큰  데도 20명, 그 부분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인원뿐만 아니고 단가도 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단가는 2시간에 8000원씩이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한 시, 구에서 지급하는 사업단가하고,  
○유근주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실버지킴이나 똑같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단가들이 전부 비슷한 일들을 하시면서,
○유근주위원  비슷한 일인데 공공근로 단가가 좀 높죠. 실버지킴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2시간에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인건비를 더 주게 되면 노인들간에 서로들 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20명이 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인원을 좀더 증원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런 거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 예산은 각 동에 20명씩으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거 같더라고요. 아까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5명씩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의견을 타진해서 1개 동에 5명씩이라도 더 증원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분당 같은 경우는 실비지킴이가 없거든요. 지난번에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노인들이 없다고 해서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려주면서 많이 확보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실버지킴이가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지적해서, 아파트단지는 청소를 부녀회나 단지에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단독주택이랄지 빌라단지는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별 안배를 차등을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청장님이 관심이 가지시고 3개 구청과 논의해서 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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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총무과

(15시 26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조병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중원구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3)

○위원장 이영희  조병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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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15시 31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오창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으로부터 쪽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희  꼭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주요한 사항이라고 과장이 판단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과오납금 최소화 추진, 철저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특수시책의 지방세 순회설명회 실시 이 네 가지 사항만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4)

○위원장 이영희  오창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나름대로 업무보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고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그렇고 또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 편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지방세 순회설명회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있는 행정운영비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고 주민들에 대해서 일부 배포도 했고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특히 지방세에 대한, 물론 세수를 받아들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홍보 자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세금하면 매우 거부감을 일으키는데 세무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더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런 의욕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참여했다는 보람도 느끼고, 아주 작은 거지만 지방세 교육에 대한 홍보책자나 이런 것을 떠나서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참가에 대한 기념품 같은 것들도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가지고 이왕에 계획 잡은 거만큼 순회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지방세 순회설명회에 대해서 당초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고희영 위원님께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격을 높여라 이런 말씀으로 받고 내년도 계획 세울 때 신중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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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5시 39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그러면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5)

○위원장 이영희  이정환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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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5시 4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양자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특별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저희 과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6)

○위원장 이영희  양자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고향향기 가득한 돌마로 꽃길 조성을 하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돌마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계절별로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메밀씨앗을 파종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시비가 1000만 원까지만 하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1000만 원입니다.
○고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청소년과라고 하지만, 수퍼 같은 데 보면 미성년자들한테 술 팔고 담배 팔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데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계도는 할 수 있지요? 부정식품 같은 것은 단속 나가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부정식품 단속은 나갑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나갈 때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 술·담배 판매 건에 대해서, 물론 단속 권한은 체육청소년과에 있지만 단속의 목적보다는 계도의 목적도 있다고 보거든요. 성남시 똑같은 관내이기 때문에 불량식품하고 무슨 지도단속 나갈 때 곁들여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술·담배 판매분에 대해서 한 번씩 경고 비슷하게 챙기는 것을 해주시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 조심하지 않을까. 파는데 아무래도 경계를 하지 않을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과의 지도단속도 많지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구청에서 어차피 불량식품 단속 나갈 때 그런 것을 한 번씩 반영시켜주는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수정 중원의 주택단지가 많은 동네는 작은 슈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방문해서 한 번씩,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 번씩 해주시면 그래도 그 분들이 나름대로 팔 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녁에 나오셔서 탄천에서 운동 좀 하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토요일 일요일날 가끔 나갑니다.
○위원장 이영희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와닿은 게 있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요새는 냄새가 안 나던데요?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구청에도 얘기를 했어요. 분당구청에는 EM(유용미생물군)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 사업이 진척되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당구청하고 다른 2개 구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특별히 화장실이나 악취가 나는 하수구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도 서울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가장 복잡한 동네에 갔는데도 악취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여러 가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악취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이나 악취나는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분당구청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고맙습니다.
○정채진위원  구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구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중원구를 많이 사랑하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을지대학교 앞에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요, 민원이 상당히 심하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정채진위원  그러세요? 을지대학교 앞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거기 악취가 고질화돼 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여론을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저 자신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민원을 많이 제기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걸어갈 때도 심하게 냄새가 나지만 차량으로 이동해서 갈 때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주유소 바로 옆이 그렇습니까?
○정채진위원  예, 그래서 그 요인이 주공아파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보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보다는 아마 그 밑에 땅속에 오수관로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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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수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하수 분산처리 촉구 결의안(고희영 의원 등 20인 발의)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등 20분께서 발의하신 여수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고희영 의원님입니다.
  이번에 여수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동기는 기존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 내용이 있지만 지금까지 현재 복정동에서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복정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1일 약 50만 톤의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여수지구에 지금 하수 분산처리하는 것 자체가 늦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일정상으로 봐도 성남시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분산처리를 함으로 해서 여수동 일원의, 그리고 성남동 일원의 하수를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응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수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하수 분산처리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17)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고희영 의원님, 발의하신 여수 국민임대주택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이, 분산처리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고희영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하는 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토지가 없다. 그 이야기는 주택공사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 들고 있는데, 땅은 지금 성남시청 주변에 녹지공간을 도시계획 자체를 이중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특별히 땅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또 집행부나 주택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수도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공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모아놓은 각종 자료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고 이는 전적으로 성남시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100%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여수 국민임대주택 하수 분산처리하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도촌동에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도촌동 공약사업으로 있다가 그것도 지금 여의치 못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한 예로 용인 동백지구나 용인 쪽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구미동에다 만들었다가 장기간 활용을 못 하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데 도촌동이나 벌써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고희영의원  도촌동은 이미 관로를 연결해서 갔기 때문에 도촌동 문제는 이미  건너 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여수지구에 현재 성남시청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직 기존에 택지 자체도 주택이나 지장물 자체도 아직 못한 상황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직 보상 자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남시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미동에 기백 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하수처리장이 단 하루도 가동을 못 하고 전부 다 고철 처리되면서 학교부지로 전환이 되고,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구미동 주변에 입주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에 의한,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가동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악취나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여수지구 부분은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수분산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 공법을 어떤 공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악취문제라든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과, 더군다나 성남시는 수정·중원구에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성남시청을 짓고 있는 그런 자리에 시청에서 나오는 오수만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멀리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시청에 와서, ‘아, 이런 시설들은 우리 단지 안에 넣어도 매우 좋은 시설이겠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좋은 부분이겠다.’라고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지금 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이나 이런 부분을 들여서 기존에 우리 조감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성남시청사 부지 내에 작은 인공연못도 만들어 놓고 그런 조감도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수를 잘 처리해서 그 연못에 물고기가 노닐게 한다든가 아니면 처리된 물을 가지고 주변에 녹지대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런 녹지대를 가꾸는 부분에 용수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경제적인 성남시 예산 절감효과도 매우 뛰어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 지역구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님비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하수처리에 대한 공법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 의원의 지역구에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만큼 믿어주신다고 하면 정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에코 시티(Eco-City 생태도시) 성남이 정말 에코시티를 실현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에서만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에 맞물려서, 조금 전에 우리 정채진 위원님 을지대학교 앞에 하수도 냄새가 난다고 하셨는데 꼭 거기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 전체가 골목이면 골목, 그리고 대도로변이면 대도로변에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또 성남시 재개발과 맞물려서 하수도정책도 전반적으로 다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도촌지구도 말씀드렸던 게 여수임대주택지구 내에 분산처리장이 가능하면 도촌지구로 그리로 끌어와서 거기서 처리를 하면 여수천으로 흘려보내서 조금이나마 더 탄천의 건천화를 막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희영의원  지금 이상호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일단 여수지구에 본 의원이 제안하기로는 여수지구에 세 군데에 분산처리하자고 하는 안을 내놨고 세 군데를 분산처리하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용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고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하수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된다고 하면 지금 도촌지구에서도 관로를 연결해서 복정동까지 가는 자체를 맨 처음에 이대엽 시장의 공약이었듯이 도촌동 일대에 사실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대의 관로에서 따서 연계했던 것을 따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이상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수천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성공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지금 분당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관로를 연결해서 복정동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야탑동의 장미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는 그것만 별도로 따서 도촌동의 그런 사례를 적용시켜 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탄천의 수량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고희영 의원께서 분산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역시 전반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고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막연한 분산처리가 아니고 분산처리방법을 어떤 식으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
○고희영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지역구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하수시설은 많은 시민들이 인정하듯이 혐오시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 의원이 보기에도 혐오스럽고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자고 하는 안은 절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어떤 공법이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버금갈 수 있는 친환경적인, 그리고 전혀 하수처리장 같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에 대한 비교분석이 되어서, 본 의원이 어떤 처리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보다 더 좋은 어떤 처리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개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고희영 의원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신 부분이 고희영 의원 지역구에 하수처리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면 주민들로부터 오는 혐오감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고희영의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작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면 가능하다고 하면 저도 편협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수도 관련분야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두 부분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여기서 저는 주장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우리 시민들이 특히 여수지구에 입주할 주민들이 그 누구도 이 정도면 혐오시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그런 공법이면 어떤 공법이든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냐하면 도촌지구가 되었든 여수동이 되었든 시청사 인근이 되었든 모란시장 주변이 되었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 분들은 하수분산처리도 하수처리장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하수처리장이 주위에 있다면, 알기 쉽게 혐오시설을 주변에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오는 주민들 여론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왜냐하면 성남시에 시범으로 아무데도 한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어디 가서 견본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아파트단지 주위 어디 가까운 데다가, 그 분들은 하수처리장이라고 할 거란 말예요. 하수처리장이란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희영의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앞으로 좋은 성남시 하수정책에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이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이 파급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매우 좋은 기회라는 거지요. 어느 누가 자기 건물 주변에 이런 것을 설치하겠습니까? 성남시가 성남시청을 짓는 그 인근에 그런 시설을 솔선수범해서 먼저 만들고 그 만들어진 부분을 시민들이, ‘아, 이건 혐오시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고 그 시설을 반대한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들에게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을.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희영의원  지금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 다녀보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신 것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하수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한 명의 시민이면서 성남시의회에서는 의원의 입장에서 성남시 환경을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굳이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을 내기로 했던 부분이 성남시 하수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남시 하수도, 가칭 하수도특위를 제안하기로 했던 부분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시급성, 아까 말씀드렸던 여수지구가 하루하루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분산처리 촉구결의안을 내기로 된 부분이었는데, 대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 의원이 그런 시설들을 가서 견학하고 자료를 구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100%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했듯이 우리 주민들에게도 그것이 가동되기 전까지 그게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세 군데를 제안하셨는데 모란민속시장 인근지역, 시청사 인근지역, 여수동 연꽃마을 중에서 저는 수십 차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대로 시범사업으로 어느 한 군데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한단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사를 위주로 해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대대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시청사 지역에다가 이 분산처리방법, 지금 판교에다가 분산처리 1호로 아마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 물을 시청사로 끌어다가 분수에서 쓰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시청사에서 나오는 하수 오수를 지금 고희영 위원께서 강조하시는 분산처리 일환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고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고희영의원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군데보다도 시청사에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하는 쪽으로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희영의원  이 문제를 한 군데만 여수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에 1일 하수처리용량이 약 4500톤을 잡고 있는데요, 이 전체를 시청사 주변으로 다 끌어서 한 군데서 처리해도 사실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부분은 그 처리되는 하수를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지금 시청사 주변지역을 가꿀 수 있고 아니면 작은 연못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갈매기살단지에 또 하나를 약 1000톤 정도로 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 주변지역도 지금 성남시가 대대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엄청난 방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활용된 하수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성남동 지역만 하더라도 작은 규모로 한번 해놨을 때 거기서 처리되는 용수를 모란장 일대 거리에 청소용수로 쓴다든가 주변에 녹지대 조성 관리용수로 쓴다든가 해서 기왕에 한번 한다고 하면, 물론 세 군데를 했을 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논하지 않습니다. 단지 친환경적이면서 그런 공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세 가지 자체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성남시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면서 1등을 한 업체에게는 종합운동장 시공권을 주고 2등을 한 업체에게는 황송공원 시공권을 주었습니다. 이는 아직 성남시가 인조잔디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깔아놓은 상황에서 어느 회사 잔디가 더 좋은가를 비교해 보자고 하는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분산처리안을 주장할 뿐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친환경적인 다양한 방법들이 이번 여수지구 임대주택사업에서 채택이 되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성남동 모란민속장 일원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설치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고, 여기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고희영의원  아닙니다. 그쪽도 녹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녹지대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방법이 지금 뚜렷하게 없잖아요. 모란 쪽에는 없고 여수동 연꽃마을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물을 성남시청까지 끌어서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제 생각에는 성남시청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기가 우리가 추진하기가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성과가 좋으면 연꽃마을이 되었든 추후로 재개발이 되는 어느 곳이 되었든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진행하기가 훨씬 부드럽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최고 쉬운 시청사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서 촉구결의안 내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고희영의원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청사 부분에 그것을 하지 말자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그 사항도 나와 있고 제가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이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접근했던 부분인데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설치에 대한 문제점 장소 이런 문제는 시청사 부분에 그게 되듯이 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이 내용을 현재 이 내용대로 촉구안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될지 아니면 좀더 폭을 넓혀서 세 군데 네 군데 시설을 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은 미리 여기서 한 가지로 못을 박아버리면,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굳이 한 길로만 가라고 못을 박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자꾸만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한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분산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선진국이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분산처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까운 용인도 분산처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성남시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소규모에 적용한다,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이 전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고희영 의원께서 이렇게 촉구결의안까지 해서 좀 채찍질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희영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4대 때 특위까지 해서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분산처리를 요구했는데 그때는 왜 안 된 거예요?
○고희영의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4대 성남시의회에서 탄천특위를 만들어서 도촌동에 하수분산처리를 강력히 요구했고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속기록을 통하고 보고된 자료를 통해서 쭉 봤습니다. 안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남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촌동에 하수분산처리를 통해서 탄천의 지천인 여수천을 살리겠다고 한 부분이 이대엽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 자체를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대엽 시장님의 공약대로 도촌동에 분산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하면 굳이 오늘날 본 의원이 이렇게 나서서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고 굳이 안 했어도 될 것 같은 일이 되었을 텐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실행의지가 매우 약했고, 저는 가장 큰 이유를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갑론을박하다가 이제는 제가 가장 염려하는, 주민들 입주시기에 맞춰서 하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건설하려고 하면 입주시기에 못 맞춥니다. 못 맞추면 불편과 예산 자체가 입주하는 분들에게 가중됩니다. 그런 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미 그런 말이 집행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수지구안에 대해서만도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논의했던 그 공법에 대해서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이 일본 현지 견학을 갔다 와서 낸 보고서가 있는데, 그 분이 라모라고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요 근래에 만나서, ‘지금도 그때 당시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왜 그런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그게 고장이 나면 지반을 다 들어내서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유는 그것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복정동에 50만 톤 처리하고 있는 부분도 고장 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할 것 같으면 복정동에 있는 하수처리장도 아니면 어디에 있는 하수처리장도 고장 날 수 있는 확률은, 인간이 벼락을 맞을 확률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럴 염려는 다 있다는 얘기지요. 그 공법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을 염려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하는 부분은 이번에도 우리가 잘 봐서 알겠지만 대선에서도 대운하 같은 것도 급하니까 다 내놓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 때 표 하나라도 급하니까 어떤 공약이라든지 못 내놓겠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도 의지가 부족한 뒤에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희영의원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공법은 가능한데, 이미 일본이나 이런 데 견학까지 갔다 와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놓고 최종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날 죽을 수 있는 확률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날까봐 자동차를 못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법으로 어떤 공장을 어떤 방법으로 짓든지 간에 고장 날 수 있는 확률은 다 있지만 고장 나는 게 두려워서 어떤 시설을 못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 이 공법에 대해서도 지금 라 모 공무원께서 염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공법도 고장 날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얼마든지 일본 같은 데서 10년 이상 넘게 계속 잘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안계일위원  발의하신 고희영 의원님 생각은 공법은 둘째치고 분산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고희영의원  공법을 두 번째로 치면서 조건은 뭐냐 하면 친환경적인 것, 지금 우리 남한산성에 올라가 보시면 남한산성에서 광주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남한산성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무슨 싸일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남한산성 자체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속에 있는 남한산성에 그런 시설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여수지구에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판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물들을 거의 전부 다 지하에 넣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럼 여수동도 지하에다가 하는 거예요?
○고희영의원  그런 공법들이 말하자면 친환경적인 공법,
○안계일위원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대규모 하수처리장도 지하에다 넣는 편이고,
○고희영의원  그렇지요.
○안계일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주민에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한 쪽에서는 필요악이거든요. 혐오시설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다닌다고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볼 때는 아무리 첨단시설로 가고 한다고 해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갈까, 저는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고희영의원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복정동에서 성남시민이 내놓는 하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정제된 물을 성남시와 서울시계인 탄천에 어마어마한 양을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물이 나가는 서울시계는 물량이 풍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경이 좋은데 정작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물을 만들었던 성남시는 죽어가는 탄천에서 아까 EM(유용미생물군)공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생수를 유지관리한다고 탄천에다 엄청나게 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되었든 근본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하나의 단추를 꿰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계일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역적으로 보나 아까 유근주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모란민속시장 일원이나 시청사 인근, 여수동 연꽃마을, 어떻게 보면 다 한 블록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세 군데를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고희영의원  지금 지형적으로 시청사 부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꽃마을 쪽은 지대가 조금 높습니다. 굳이 관로를 연결한다든가 해서 한 군데로 모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자체적으로 그 단지 내에서 발생된 하수를 그 단지 내에서 짧은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한 군데에 모아서 처리하려고 관로를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고, 어찌되었든 간에 특히 하수시설 자체가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리 친환경공법이고 친환경적인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하루 1000톤을 처리하는 시설과 하루에 4500톤을 처리하는 시설과는 보는 부분에서 또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르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정·중원구 재개발하고 위례지구까지도 봤을 때 이러한 작은, 너무 크지 않은 작은 부분을 처리했을 때는 일반시민들이 그런 시설이라고 느끼지 않을 부분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굳이 모으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이왕이면 1000톤 정도로 적은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아무튼 생각은 좋으신 것 같은데 그 작은 부분으로 굳이 이렇게 간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외람돼요. 그러면 아파트 단위별로 법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때요? 그럼 아주 깨끗하잖아요. 자기 하수는 자기가 처리한다는,
○고희영의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법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이 하수분산처리가 성공적으로 됐을 때 자신한다고 하면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내규나 아니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굳이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떤 시설을 견학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성남에 있는 시민들이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아니면 걸어서라도 그런 시설들을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견학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이 자리에 건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그런 혐오시설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성남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단지에서 처리된 하수를 가지고 단지에 화단을 조성하는 용수로 쓴다든가 아니면 작은 연못에 분수를 가동하는 물로 쓴다든가 단지 전체를 청소하는 용수로 쓴다든가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야, 이게 맞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시켜준다고 하면, 그런 것이 형성이 되기 전에 그런 것을 규정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반발이 따르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지금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이걸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안계일위원  유근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 정도 해서 일단 시뮬레이션해 보면 어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희영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대답했던 대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로 모아질지 아니면 한 군데로 갈지 아니면 나머지는 관로로 연결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 갈래길이 있고 여러 가지 길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안계일위원  굳이 세 개로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고희영의원  예, 굳이 한 갈래로 딱 정해놓고 가라고 하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런데 혐오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많을수록 민원이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정도 해보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일단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고희영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본시가지에 20년 이상 살면서 느낀 부분이 우리가 악취에 만성화 되어 있다. 상당히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한산성 인근에 산성입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을 산책하게 되는데 악취가 역류를 합니다. 남한산성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갔다가 겨울철에 가보면 단대천, 특히 모란에서부터 물이 탄천으로 나가지요. 남한산성부터 내려오는 물이 단대천을 지나서 탄천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겨울철 되면 악취가 특히 더 느껴지면서 거기서 허옇게 가스가 올라와요. 남한산성입구에 갔다가 더 심한 가스에 중독되는 느낌이 막 든단 말예요. 이게 이유 중의 하나가 분산처리되지 아니하고 모든 게 다 복정동으로 집결하기 때문에 성남 전체는 악취로 인해서 몸살을 겪어야 하는데 우리 성남시가 본 위원 생각은 충분히 때가 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시청 같은 곳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투어를 하게 오지 않을까. 지금은 에코(Eco)가 붙지 않으면, 저희 e-푸른성남 아녜요. 에코가 붙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최첨단 시설이 됨으로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오고 아이들이 견학도 오고 또 한쪽에서는 그곳에서 물고기가 사는 것을 본다면 그것 자체가 큰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지금 여수 국민임대주택지구에 하수분산처리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고희영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 때부터 특위까지 만들어지면서 도촌지구에 만들려고 했지만 시장님 공약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공약들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폄하되지 아니하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굳이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추진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지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떤 이런 시설보다 더 우리 주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복지시설입니다. 지금 여수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내실 분들이 지금은 없지요?
○고희영의원  낼 수 있는 여지도 있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부분을 예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이 전혀 예상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 나가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정기영위원  아까 고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연못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공동수도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 등을 역으로 준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고희영의원  지금 정기영 위원님께서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수를 재활용해서 제대로 성남시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받아서 돈을 만드는 것처럼 하수도 하나의 재활용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고희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6일 정채진 간사님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그때 맑은물사업소에서 이 얘기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고희영의원  일부 거론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사실 저도 4대 의회 때 탄천특위에 나중에 인원 때문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부딪쳐서 시행이 되지 못 했고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희영 의원님 말씀마따나 시기적으로 놓쳤다기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일을 추진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분산처리방식에 의해서 여수임대주택지구 내에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실시계획 승인 부분이 2007년도에 돼 있고 지구 내에 처리시설을 할만한 장소가 없다.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입주시기까지 공사를 못함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직접 쫓아다니고 하면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난번 도촌지구 문제도 어떻게 보면 시하고 다른 기관으로 볼 때 상위기관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2002년도에 실질적으로 분산처리를 국가에서 요구한 때였습니다. 지금은 또 분산처리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연계처리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책이 바꿨어요. 그래서 현재는 기존 시설 갔다 이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는 있어요. 고희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문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모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행부하고 얘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여수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하수분산처리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수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하수분산처리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2일 내일은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됩니다.
  위원 여분께서는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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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기타 참석인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정연순
  분당구체납세관리팀장  권시곤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