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6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행정기획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총무과 다. 자치행정과 나. 기획예산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1. 행정기획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에서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따라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박종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총무과장 박종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시장님 탁자 교체한다고 하는데, 교체하고 나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하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재활용해야 됩니다.
○표진형위원 민간경상보조비, 선도활동이나 산불방지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이 분들이 탄천에도 나가서 실지로 휴지도 줍고 계도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 영역을 넓혀서 이런 것을 한번 해야겠다고 이래서,
○표진형위원 한다는 것은 좋은데, 괜히 예산 확보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실지로 활동을 해요.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콘도사용료가 5만 6,000원으로 상승됐는데, 이것은 애초 계약할 때 계약사항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종창 구좌를 사는 것은 돈을 다 내고 사고요, 이것은 이용료입니다.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은 별도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회원권은 회원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또 냅니다. 그 이용료가 올랐다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구좌를 늘린 것은 왜 그래요?
○총무과장 박종창 원래 저희들이 20구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올 3월에 열 구좌를 더 샀습니다. 그런데 열 구좌를 살 때 콘도회사에서 그 시기에 사면 좀 더 주는 게 있어서 그 때 140박 옵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140일을 더 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얻은 겁니다.
○홍경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시장실 원탁 교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있습니다. 시장님실에, 아시겠습니다만 7인용인데 이번에 국도 늘어나고 손님도 오시고 그러는데,
○정응섭위원 그러면 이것 교체해서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해서 사용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응섭위원 의자는 내구연한 경과 때문에 물품교체라고 돼 있는데, 쇼파교체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이게 98년도에 구입된 건데 상당히 낡았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표기를 해야지요. 왜 표기를 안 해서 질문하게 만듭니까.
재활용 계획이 있어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을 부시장님실에 옮겨서 사용하고 부시장님실에 있는 것은 다른 국장님실로 옮겨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응섭위원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3페이지에 출산휴가자와 휴직자 증가로 인한 일시사역 대체인력 경비가 있는데, 휴직자는 왜 생겼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휴직은 외국에 나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휴직자가 생길 수 있고요, 몸이 불편해서 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는 출산할 때 3개월 휴가를 주고 또 1년간 육아휴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하면 해주고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줍니다. 현재 출산휴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출산휴가자들이 많다고 하면 결국은 성남시에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빈 공백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성남시 부부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대로 휴직 나오고 출산휴가 나오고 하면, 진짜 같이 있는 동료직원들이 아주 피를 말리면서 아주 피곤하게 일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성 직원들에 대한 근무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아니나 성남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부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부부라서 어떤 불리한 조건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휴가자 휴직자에 따른 일시사역 거기에 대한 비용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는 행정기획국장께서 해주시고, 성남시 행정동우회 육성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에 구성된 위원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단체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은 행정동우회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예. 조례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조례에는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는데,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일반사회단체 동우회인지, 아니면 성남시조례로 제정이 된 위원회 동우회인지?
○총무과장 박종창 성남시지방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그 회원이 확충이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 위원회 명단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 위원회하고는, 시장님 산하에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 별도로 된,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동우회입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의정동우회같이 공무원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끼리의 모임 단체입니다. 위원회는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공무원들 공직자 생활하다가 나가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여기 산불방지캠페인 활동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거기 인력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산불방지캠페인을 해서 시에 도움을 주겠다 하고 사업계획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산불방지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일용직 근무를 통해서 이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락철 유원지 선도활동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산불감시 활동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시정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냐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응섭위원 선심성 지원을 해주기 위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봉사활동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산불방지 같은 것은 아니고 탄천 정화활동 같은 데는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활동했던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을 요청할 때는 그냥 돈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각종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정응섭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정응섭위원 그것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9페이지 취학전 아동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파악할 때는 330명이었는데 지금은 신청이 적어져서 105명한테만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이나 다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다른 시설이 아니고 여기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하는데요, 자가에서 그냥,
○이상호위원 아까 설명할 때 “자가나 다른 시설을 다녀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을 다니면 지원이 안 되느냐고요.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 지원은 다른 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설에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원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다른 시설을 다니더라도 그 사람이 다닌다는 증명서나 영수증을 첨부하면 아동들한테 직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직접 하게 되면 실지로 위탁을 안 하고, 그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그리고 공무원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청내보육시설을 설치 못 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하게끔 돼 있잖아요.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영유아보육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관련 수당규정하고는 아직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영유아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면 공무원들한테 수당 성격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가 보육시설 대안으로 해서 시설에다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대상은 330명인데 신청은 105명밖에 안한 것 같은데요?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그런데 여기 대상이 준 것은 실지로 아동들 중에는 구청에는 3개 구청 규모가 좀 작지만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은 자가에서 할머니나 친척들한테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이상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이상호위원 문제점이 있네요.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13페이지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은 공개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이나 10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3개월이고 5개월이고 채용을 하면 업무를 잘 몰라서 어려움이 많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래서 아까 정응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인데, 실제로 파트타임으로 오는 자원은 실지로 능력은 좋다 해도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보조적인 일밖에 못 하고 옆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휴직이 자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이기 때문에 경험있는 분들을 뽑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일시사역 인부를 채용할 때는 공무원 생활하다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만 둔 이런 분들로 채용은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그런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아까 정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산휴가자 및 휴직자 증가로 인한 대체인력 수요증가, 성남시 공무원 중에 지금 부부공무원이 몇 쌍이나 돼요?
○총무과장 박종창 저희들이 총 공무원이 2,153명입니다. 여성공무원이 643명입니다. 약 30%를 차지하고 있지요. 부부공무원은 70쌍입니다.
○최진섭위원 70쌍이면 140명인데, 명단좀 주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광봉 순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순서이나 기획예산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자치행정과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경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시민 표창 부상품으로 타 부서에서 시상 부상품 협조 요청관계로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범시민 표창 부상품 이게 뭡니까? 모범시민 표창이라면 시장 표창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거의 해마다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매년 똑같지는 않고요, 해당 과에서 표창장만 만들고 상품은 전부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요청 오는 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대장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나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손목시계나 탁상시계 이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마구잡이로 요청한 대로 다 주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서를 첨부해서 요청해야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연초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수립을 해야지, 추가경정예산에 시계 몇 개 만든다고 예산을 올리니까 모양새가 안 좋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해 주는 데 수수료 받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수수료는 없습니다.
○최진섭위원 재발급은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재발급도 수수료는 없고 분실해서 다시 발급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과태료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1만원입니다.
○최진섭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씁니까?
○정응섭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최진섭위원 수입증지 같은 것은요?
○총무과장 박종창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런데 무슨 조례에 보니까 그 안에서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닙니다. 세입이 되는 것은 전부 시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1년 동안 시장님께서 모범공무원이랄까 시민한테 나가는 표창장이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완창위원 1년에 통상적으로 얼마나 나가나 그것을 알면 대충 부상품이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죄송합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49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전에는 성남시새마을이 시에서 무슨 일 조금만 해도 100% 도와줬는데, 몇 년 전에 새마을이 별도로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소득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관리는 하는데, 다른 부서, 행정자치부 같은 데라든가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없습니다.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민간협력팀장 이은규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철모으기 행사 때 도비 2,000만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
(11시 10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2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덮어놓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잔뜩 올려서 이렇게 5억씩을 남겨놓으면 되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감사 때 여러 가지로 지적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5억씩 삭감하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6월 15일에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당연직은 본청에서 국장 부시장, 위촉직 다섯 분 해서 열두 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구성되기 전에는 저희가 2003년 11월 14일 성남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때 내려온 총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액수가 6억 8,181만원이 추가할 수 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를 받아놓고 먼저 1회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대상 모집공고를 금년 6월 25일에 공고를 해서 시보, 성남시 홈페이지에 쭉 냈는데 실지 접수된 것을 보니까 7월 29일에 심의를 했는데 심의 요청 온 게 여덟 건에 7,87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섯 건에 3,261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공고를 해서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1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그대로 풀액이라고 해서 6억 8,181만원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 재원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5억을 삭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지, 금년에 지침이 변경됐으니까 그 전체액수를 포함한 액수를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언제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2004년 6월 15일에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마치 올해 한 것마냥,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올 예산 운용에서부터 구성을 해서 하도록 변경이 됐기 때문에 몇 년 된 게 아니라 조례를 올해 만들어서,
○홍경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년 예산을 전부 한 번에 심의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접수받아서 거기에서 어디어디 안 보낼 것인가는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심의위원회까지 생겨서 심의를 해놓고도 5억이 남을 정도면 내년 본예산은 반으로 팍 줄여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3월 11일에 성남시사회단체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정해 주신 것에 의해서 6월 15일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본예산에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던 것이고 내년도 예산 이후로, 그러니까 6월 15일 이후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8건에 7,870만원밖에 안 들어와서 그 중에서 여섯 건에 3,261만원을 하고 나서 저희가 판단할 때 그 돈을 풀이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 재원을 활용하는 측면이지, 내년부터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하면 됩니다.
○홍경표위원 심의위원회를 올해 처음 해보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지요. 조례를 올해 만드셨으니까요.
○홍경표위원 앞으로 잘 해서 거기에 너무 예산 많이 잡지 말고 그렇게 해요.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여덟 개 단체 신청이 들어와서 6개 단체 지원됐다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사회복지과 소관에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해가지고 1,815만원 신청이 들어와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구왔는데 이것을 심의 결과 삭감시켰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한국민속예술인총연합회성남시지부에서 1,000만원 요구가 왔는데 해당부서에서 실무 검토를 했는데 840만원, 심의위원회에서 190만원을 깎고 650만원만 결정을 했고요, 대한웅변협회성남시지부에서 내고장알리기웅변글짓기대회를 한다고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무부서에서 검토했더니 740만원, 심의위원회에서 90만원을 삭감해서 650만원 지원 결정을 했고요, 체육청소년과에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에서 우리 국토의 발자취를 따라서 556만원 왔는데 이것은 요구한 대로 결정됐습니다. 성남환희예술단에서 2004청소년금연문화축제에 500만원 요구가 왔는데 실무부서에서 400만원 검토가 됐고 심의위원회에서 400만원이 결정됐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성남YWCA에 생명사랑 환경공동체 운동 해서 934만원 요구가 왔는데 실무부서에서는 749만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154만원을 삭감해서 595만원을 지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성호시장상인연합회에서 제13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을대축제 해서 1,000만원 요구가 왔고 실무부서에서도 1,000만원 요구가 왔는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성남중부경찰서교통질서연합회의 기초거리질서 계도에 1,265만원 요구가 왔는데 실무부서에서 410만원을 검토했고 심의결과 410만원이 돼서, 여덟 개 단체가 실지 요구는 7,870만원을 요구했는데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3,260만원만 여섯 개 단체를 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과장님이 지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금연캠페인대회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금연문화축제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을 해서 금연을 하도록,
○김완창위원 그것을 꼭 축제로 알려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와야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김완창위원 이것을 축제까지 해서, 자율적으로 해주면 안 돼요? 꼭 돈 들여서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다보면 청소년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다보니까, 그냥 학교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겠지만,
○김완창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오면 지급해 주는 것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술단이 와서 하니까 공연하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청소년과에서 심의해서 한 건데요,
○김완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아까 일반회계 예산 중 영구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금 4억 8,400만원 증액하셨는데, 국·도비는 얼마나?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게 총 사업비는 19억 3,600입니다. 국비가 9억 6,800, 도비가 4억 8,400, 시비 4억 8,400 해서 시비 8,400을 선 확보하는 데를 국비와 도비를 준다고 해서 이미 예산 요구를 해놨지만 수정요구를 그래서 부득이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자치행정과에서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해주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사회단체보조금을,
○방익환위원 각 부서별로 다 해주잖아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전에는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 이렇게 쭉 예산편성지침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방화에 너무, 시·군별로 특별한 게 있는데 통제를 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작년에 지침을 내려 보낼 때 2004년도부터는 자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율권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2003년 11월 14일 새마을회 등 20개 단체에,
○방익환위원 정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20개 단체를 지원했어요.
○방익환위원 그러면 친목단체도 그냥 해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결정을 하라고 하면 여기 금년 본예산 전에 저희가 신청받아서, 여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두 분이 계세요.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방익환위원 심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지금 성남시에는 몇 개 단체가 되느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원을 결정한 게 20개이고요, 그 숫자는 우리 시의 시정에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지원을 하고, 제외되는 데가 정당이나 이런 데, 개인친목단체 이런 것 외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은 다 할 수 있어요.
○방익환위원 모란상인회 같은 데는 지원해 주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모란상인회도 축제인데도 상인회 입장에서는 하나의 축제가 계속돼 와서 13회 이렇게 하는 것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심의회에서 안 됐지요.
○방익환위원 모란상인회 그러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부결이 된 거지요.
○방익환위원 또 어느 낚시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친목단체 성격은 아니고,
○방익환위원 그런 맥락이 있단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활동의 사업내용이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방익환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해줘야 할 것도 있고 안 해줄 것도 있는데, 2002년도에 각 구청에서 분당에서 난 전시회 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꼬집었어요. 난 전시회 정도면 성남시민이 다 공감할 수가 없다.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을 해줘서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아마 2002년도까지 각 구청에서 해줬다가 2003년도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애매한 것도 있지만 과감하게 안 해줄 것은 안 해줘야 되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하고 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잘 하겠지만 냉정히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익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사회단체라고 그래도 성남시에 어느 규정에라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중앙회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김완창 위원님은 자꾸 난 전시회를 얘기하는데 사단법인 난문화원에 소속된 단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 소속된 단체냐, 그것을 규정을 두고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아무 규정도 없이 성남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아까 얘기하듯이 분당사랑모임, 맹산사랑모임, 불곡산사랑모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모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목단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이런 것은,
○방익환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짓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단체에서 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넣으셨어요. 그 단체를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불러서 제안설명도 들을 수 있다고 넣어놓았으니까 심의위원회를 하실 때 불러서,
○방익환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지.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단체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그냥 무슨 모임에서 다 들어온다 해서 심의해가지고 준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단체라면 물론 우리시에 단체 등록을 법인등록 하는 식으로 까다로운 절차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원이 몇 명 이상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할 것은 아니고 우선 심의위원회가 금년에 생겼으니까 좀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해나겠습니다.
○방익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
(11시 36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시스템 자료 저장장치 구입 7,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구청, 수도요금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안내를 해서 자기 수도요금이 얼마인지 볼 수 있는 것으로 수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구청과 동사무소가 사실은 제대로 된 홈페이지 구축과 거기에 대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버용량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무슨 문화사업이나 여성포털 예술과 국악단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한 용량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다 계산해서 확보한 예산 시스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정응섭위원 이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146기가를 저희가 추가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향후에 운영하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디스크는 짝으로 이런 식으로 기가별로 셋트로 묶어서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계산한 용량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용량이 146기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7,100만원으로 구입할 것이 146기가입니다.
○정응섭위원 현재 용량은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현재 용량이 DB서버만 34기가입니다.
○정응섭위원 34기가면 지금도 상당한 용량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46기가면 4배나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하드디스크는 웬만해서는 고장이 안 나는 장비거든요. 그런데 한 번 장애가 난 적이 있어요.
○정응섭위원 예, 있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래서 약 20시간 정도 서버접속을 못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밀러링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료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변동자료가 올라오거나 하면 옆에서 다시 그 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갖고 있는 그런 것까지를 계산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거의 4배 가까운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되네요. 지금 하나를 예비 용량 서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다한 것 아니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146기가면 그 디스크를 전체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을 약 70~80% 정도 봅니다. 70~80%에서 나누기 둘로 해서 한 쪽은 쓰고 한 쪽은 밀러링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장비가 다 구축이 된 겁니까? 장비를 구입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장비 다 구입했습니다. 지금 그것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구에도 줬습니다.
○정응섭위원 업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제가 한 번 나가봤는데 크게 업무처리상, 우선은 인원이 그전에 있는 인원이 일이 더 늘어나서 그것을 한다는 게 힘들고요, 나가보니까 전부 통신설비업자들이 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거의 장비는 많은데 다만 소소하게 접지를 우리는 녹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바로 조치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응섭위원 접지야 쉽게 해결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배관이라든가 관로로 해서 맨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시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직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전산개발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용 화면보호기 서비스로 해서 2,000만원을 올리셨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과장님이 생각 좀 해서 우리 시의원 홈페이지를 만들면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시의회 홈페이지는 지금 의회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 개별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경표위원 예. 그게 지금 현재 한 동은 되어 있지요? 정자동은 경기도에서 모범동으로 해서 거기 한두 군데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의원님들 홈페이지요.
○홍경표위원 예, 의원 각자.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동에서 만들어줬나요?
○홍경표위원 아니요. 2년 전인가 경기도에서 해가지고 상 탔지요. 모범동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말씀하신 정자동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상 탄 것 아닙니까?
○홍경표위원 무슨 상인가는 모르는데, 지금 거기를 들춰보면 다 나옵니다. 정자1동 시의원은 어떻게 하고 자치위원은 어떻게 하는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동별로 홈페이지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동은 나오는데 거기에 시의원 자치위원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지.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동마다 시의원님들 자치위원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자기 동에 들춰보면 시의원 인사말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건 동마다 다 있습니다. 시의원 인사말이 있는 데도 있고 자치위원장 인사말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시의원에 대한 현황은 다 뜹니다. 사진까지 다 나옵니다.
○정응섭위원 시의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지요.
○홍경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딱 홈페이지를 열면 시의원이 딱 떠서 그 동네 주민들한테 인사하고 그러는 게 안 뜬다 이거지요. 어디가 되기는 뭐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정응섭위원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뭘.
○홍경표위원 되긴 뭘 되요? 지금 당장 들춰봐요. 안 된 건 안 됐다고 해야지.
○정응섭위원 그건 감사 때 혼낼 겁니다.
○홍경표위원 예를 들어서 수정구 수진1동이다 하면 수진1동 2만 2,000명이 항상 홈페이지 들춰보면 먼저 시의원 누구 해서 주민들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하는 게 홈페이지에 정자동 하나밖에 안 나온다니까. 홈페이지 별도로 자기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은 한 너댓 분 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하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예산 조금 세워서 해달라면, 시의원하고 자치위원장 동장 좀 넣어서 인사말하고 우선 들춰보면 나오게끔 하면 좋은 것 아니냐.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전부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도 있지만 포털사이트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그대로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만들어드리면,
○홍경표위원 개인이 등록해서 하는 시의원도 너댓 명 있는 걸로 알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건 예산이 들든 어쨌든 그렇다치더라도 그 홈페이지가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관리가 안 되고 위원님들이 계속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쪽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답변이 제 때 제 때 안 된다면 더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홍경표위원 왜 누가 되요. 주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대표로서 뭘 해달라면 해주고, 나는 지금 그런 게 없어도 우리 주민이 요구가 많이 들어오면 안 가는데 없이 다녀요. 경찰서고 어디고 내가 다 다니면서 되는 건 되고, 요기까지 이렇게 된다, 현재는 이렇다,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것을 나는 다 다니면서 해요. 심부름꾼인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간단하게,
○홍경표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요. 이걸 해주고 싶어도 액수가 얼마가 들어서 힘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왜 과장님이 방해 놓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의원 41명에서 한 명 했으면 40명 남는 건데 40명 중에 몇 명은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너댓 되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조금 해가지고 그것 좀 하나 만들어놓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위원장 박광봉 과장님,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홍경표위원 검토해보는 것보다는 지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서 생각이 있어도 못 한다든지, 예산은 별거 아닌데 어째서 못 한다든지 그 결과부터 얘기하고 연구하든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홈페이지를 평균 만드는 예산은 한 페이지당 10만원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홍경표위원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한 페이지에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 만드셔서 인사말만 하고 끝낼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차라리 동사무소에 아까 말씀하시던 동에 협의해서 그런 거 하나 넣고 마는 게 낫죠. 거기다 별도로 하나씩 넣어서 인사말씀만 만들고 사진만 하나 걸어놓으면 홈페이지 성격상 별로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렇죠. 게시판도 있어야 되고 거기 매일매일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사항도 올려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홈페이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이 맞춰져야 개인 홈페이지로써 관리가 제대로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홍경표위원 그럼 의원들이 못 해서 못해준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지요.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쁘신데 그런 것을 일일이 자료를 올리고 이러실 시간이 있으신가 하는 생각입니다.
○홍경표위원 그게 무슨 얘기여. 의원은 할 일이 그건데 바빠서 못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나 찾아서 해서 할 수 있지.
○김완창위원 과장님, 원하시는 분은 한번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해봐요. 거기다 올리기 싫은 사람은 안 해주고. 구상을 해보시라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본인이 가서 또 다 확인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홍경표위원 전체 다 해놓으면 되지.
○김완창위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왜 해요?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홍경표위원 그러면 그렇게 넣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요?
○김완창위원 나는 솔직히 싫어요.
○홍경표위원 그게 불합리할 게 뭐 있어요?
○김완창위원 그건 내 의견이지요.
○홍경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검토해서 한다는 분만 해요. 돈 십만원씩이면 얼마 들지도 않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지요.
○홍경표위원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할 용의가 없어요?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끝내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고맙습니다.
(11시 58분)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행정기획국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정응섭 위원님,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예산안과 관계없는 것인데 시의원님 중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각 동에 풀보조금이라고 하나요? 일정금액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하자는 의원님도 있지만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동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는 의원님이 많은데 여기서 꼭 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내년도에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무슨 얘기냐 하면 등이 나갔다, 하수도가 깨졌다, 당장 보수를 해야 하는데 구청이나 시청에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가다보니까 각 동에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바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건의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제가 성남시 직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직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원에서는 2월에 인원 배정을 받아서 업무를 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6월에 받았지요? 1국 3과 7계에 대한 승인을 받은 그때 당시에 전 행정국장께서 행자부에 들어가서 직제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교개발단이라고 하는 중요한 국책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행정기획국장께서는 지금 정원 승인이 몇 명 되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몇 명입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5명입니다.
○정응섭위원 요청한 인원이 몇 명이지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26명입니다.
○정응섭위원 26명에서 5명을 승인 받았으면 지금 판교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명 받아가지고 업무처리가 되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그래서 그것은 행정자치부하고 다시 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26명을 요청해서 5명밖에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하면 국장님이 행정기획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행자부에 몇 번 들어갔다 왔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행자부하고는 업무협의는 저희가 여러 번 했고, 또 담당자나 현재 담당 과장도 여러 번 갔다 왔고요, 저도 담당 사무관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방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26명을 요청했는데 5명밖에 정원을 승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일정을 파악할 수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지금 일정을 파악하는 것보다도 업무 협의는 전화로도 협의하고 하는 것이지 올라간다고 해서 다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문서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문서는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구두로 협의하는 것이지 문서로 계속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추후 협의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현재 거기에 담당국장이 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곧 금명간에 담당 국장이 발령이 나면 국장을 방문하고 또 과장과 담당 사무관도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성남시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합니다. 특히 판교개발사업단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남시 행정기획국에서 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 거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시장이, 부시장이 다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이 다녀야지.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정응섭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배가해주셔야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안 다루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그래도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이 좀 분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 현재 판교개발사업단에 행정지침에 의해서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5명이 내려왔습니다.
○홍경표위원 직급은 몇 급이 제일 높아요?
○위원장 박광봉 거기 최고 책임자가 몇 급이냐 이거지요.
○홍경표위원 이번에 5명 온 중에서.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5명 온 중에서 6급이 1명이고, 7급 2명, 8급 2명 그렇게 받았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요? 다른 데서는 국장급도 오고 그랬는데 왜,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그것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만,
○홍경표위원 큰 시에서 6급 7급만 다 와?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그런데 그 판단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파주하고 여러 곳에서 올렸는데 행자부의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이 하는 얘기는 타 시군과 형평을 맞췄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협의하도록 되었습니다.
○홍경표위원 판교재개발단에 전부 몇 명이 나가서 근무할 계획입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현재 15명에서 이번에 오기 때문에 20명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소장 직위가 몇 급입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소장은 5급입니다.
○홍경표위원 20명이면 제가 볼 때는 하다보면 인원이 모자라면 더 증가할 수도 있는데 국장급 하나는 나가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경기도와 협의하고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승인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재협의하겠다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경기도에서 출장소가 있고 또 토공에서도 나와 있고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토공에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경기도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 판교 개발이 끝까지 마무리되려면 토공이나 경기도를 상태로 해야 되는데 출장소장이 그래도 서기관급은 되어야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도 의심스럽고 앞으로 걱정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건의를 해서 인원도 더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출장소장 정도는 서기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판교 개발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내일,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시점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정히 행정자치부에서 못 받아오면 여기서라도 해서 그래도 직위 있는 분을 한 분 해야 토공이나 도에나 어디 가서라도 일을 볼 때 그래도 낫지. 그래야 일이 잘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맞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시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토요일 10시부터는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총무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정보통신과장 구복현○기타참석인 후생복지팀장 손돌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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