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5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자료봉사과 다. 분당분관
(10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경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와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전자신문 인터넷사이트 시정홍보비 삭감에 대해서 사유를 보면 타 시·군 시정홍보 효과가 저조하다고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항간에는 제가 삭감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는 이미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또 감사 받을 때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었고 예산을 승인받을 때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예산 승인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까지도 이것 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 5월 임시회 보고 때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경기도감사의 지적받은 부분과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지 않기로 시장께 결제를 받았던 거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정응섭위원 그렇지만 그 때 5월까지 그런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몰랐던 것이고요. 그런데 일부 언론사 시청 출입기자들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본 위원의 제재로 인해서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소문을 저희는 들었고, 저는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때 당시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경기도 감사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를 그 때도 안 했어요. 저희한테 지적을 받은 이후로 그 보고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실효성에 대한 검토 조사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지난 7월 7일,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는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5월에는 못 했고 7월 임시회 때,
○정응섭위원 그 때는 저희 자료 요구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승인해 줬던 예산이 우리 위원회가 몰랐던, 모르고 5개월을 지내왔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하면 위원장께라도 보고를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5월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자료에 의해서, 임시회 보고에 의해서 이것이 노출됐다는 것은 상당한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정응섭위원 집행은 시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때 우리가 지적을 했었던 것은 정상적으로 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언론사는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고려를 해봐라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제는 아예 전체를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결과와 시 자체 검토보고 자료 조사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홍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킨 것이 아닌 시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홍보가 돼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방금 정응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잘좀 하세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2004년 추가경정예산을 통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직원은 앞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0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개발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나. 자료봉사과
다. 분당분관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이병룡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병룡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4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성남동장에서 관리과장으로 온 이병룡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보충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일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병기 자료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 김병기 자료봉사과장 김병기입니다.
자료봉사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업무용 차량구입 해서 테라칸 한 대를 3,000만원에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차량 한 대 구입하면 몇 년이나 탑니까?
○관리과장 이병룡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대개 보면 기사가 자주 바뀌어서 여러 사람이 타다보니까 빨리 노후되고 망가지는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이병룡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런 것을 환기시켜서 오랫동안 운행할 수 있게 하세요. 지금 10년은 타야 돼요.
○관리과장 이병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243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체육동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심의가 있지요?
○관리과장 이병룡 예.
○이상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아직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이병룡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는 밟고, 오늘 14시에, 3개 업체가 민간위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개 업체는 분당YMCA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 위탁을 오늘 심의해서 1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아홉 분이십니다만 그 분들이 확정을 지어서 그것이 끝나면 네 시에 심사표를 심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심사표라든지 심사위원들이, 외부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담합이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을까 해서 심사표도 바로 작성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차원에서 1차 2차 과정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토요 휴무제다 해가지고 시민들은 주말에 이용하고 싶은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주말에 휴무제가 되면서 직원이 근무를 안 하니까 사용을 못 합니다. 시민들에게 편의제공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주말에 근무자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거든요.
여성문화회관 체육동은 그런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병룡 그것은 오늘 심의 기준표 내에도 그런 계획서를 다 제출받아서 그런 것도 다 검토하도록 심사표가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좀 시민들 편의 차원에서 꼭 주말에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과장 이병룡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강사수당이 지금 시간당 2만 5,000원인데, 실지로 강사들이 만족합니까? 택시 한 번 타고 가도, 보통 여기에서 야탑 같은 데 가도 5,000원은 나올 텐데.
○관리과장 이병룡 사실 보면 각 동 문화의집에서도 강사들이 있는데, 동에 계시는 분들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문화정보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질이 아마 동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진섭위원 이런 이유에서라도 수강생 유치도 떨어질 것이고,
○관리과장 이병룡 제가 7월에 갔는데 8월에 수강생 모집해 보니까 수용을 다 못 합니다. 심지어 30명 모집을 하는데 100명 150명씩 수강신청을 하셔서 대기를 시키는데, 대기를 사실상 받아만 놨지 수강을 못 시키는 형편입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저는 엊그제 우연히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귀찮으니까 일부러 기피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안 오면 편하니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한대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민복지와 건강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들으니까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하셔야 되고, 전에도 이게 민원으로 들어왔던 문제인데, 샤워장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힘들어서 많이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관리과장 이병룡 저희가 샤워장을 더 늘릴 수는 없고요, 현재 있는 수강생들은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락카 같은 것도 저희가 철저히 수리를 하고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제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데 상당히, 시민 세금 200억 이상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공단이 이런 담당공무원들이 등한시하고 기피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돈을 적게 들여도 되는 공단이 자꾸 누적 적자가 나서 돈을 많이 투입을 하게 돼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성남동 뒤에 보면 대형주차장이 있는데 요즘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대형차를 안 받으니까, 전세버스를 안 받으니까 15억 정도의 시설관리공단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권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나중에 말이라도 안 듣는 방향으로,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해 놓고 시행규칙 같은 데 보면 포괄적으로 문구가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전문으로는 문제가 없다는데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해석해서 그게 문구가 안 들어갔으니까 못 받아준다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하고 말썽만 안 날까 이런 편의주의 식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많은 지원을 해주는 문화정보센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교육해서 실질적으로 투입된 것만큼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직원들하고 회의하실 적에 철저히 교육을 시켰으면 하고, 샤워장 문제는 다른 층에 있어서 추울 적에 감기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기왕에 만들어놓은 것 시민들이 편하게, 또 바로 접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이병룡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를 강화해서 민원인들에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 건데, 주차장은 어떻게 됐어요?
○관리과장 이병룡 주차장도 저희가 그래서 조달 입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은 내년 3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달입찰을 요구해서 그것이 내려오면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한 3개월 정도 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주차장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병룡 현재까지는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위원장 박광봉 주차장 부지가 없으면 철골로 해서 2층 3층 해볼 만한데?
○관리과장 이병룡 철골도 생각을 해봤는데, 철골을 지으면 너무나 흉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 저희가 이번에 유료화 시켜서 운영을 한번 해봐서 그래도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래도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시에다 다시 건의를 해서 그 옆에 있는 부지를 구입해서라도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정응섭 위원.
○정응섭위원 제가 이번에 산출기초 내역이라든가 기타 여기 표기하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예산서라든가 결산서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를 하겠다 해서 시정질문을 안 하는데, 시의원들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가 아닌가 공무원들이 시험해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상적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든가 하기 싫으면 표기를 제대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주 이상하게 표기를 해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부터 보고하는 각 부서에 얘기는 다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금년 연말에 감사자료나 예산서 올라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정확한 기재내용을 해서 기재할 것은 분명히 기재하고 설명할 것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공보담당관 양경석 관리과장 이병룡 자료봉사과장 김병기○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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