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9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과 나. 자료봉사과 다. 분당분관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 나. 수정문화정보센터 다. 중원문화정보센터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2006년도 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132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채 의회사무국 윤채입니다.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집행부의 시정을 감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하여 주시고 위원회 회의 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광봉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7월 18일부터 2006년 1월 15일까지 2년 6개월간 홍보기획팀장으로 일하다가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수정구 태평2동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상만 태평2동장입니다.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전입된 홍석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재양 공보팀장은 변경이 없습니다.
(인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고속도로변 성남 이미지 홍보탑 설치, 성남을 알릴 수 있는 이미지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2월중에 시민공모 등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공모 선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도 좀 알려주세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9페이지 시책홍보 유공공무원 인센티브제 실시 추진계획에 보면 구청장, 국·소장 추천자 선정자료라는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시상이나 평가 기본단위를 시 본청은 국·소로 하고요, 구청도 3개 구청이 있는데 과 단위로 할 수가 없어서 구청을 한 개 단위로 봐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장이 자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야 돼요. 잘 하면 근평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 그렇지요.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작년 12월 집행한 지출내역서 자료를 줄 수 있지요?
○공보담당관 송영수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8페이지 홍보탑 설치를 공모를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공사할 때 철저를 기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쩌다가 몇 십 년만에 한 번씩 오는 큰 태풍에 만전을 기해서 2, 30년 보증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줘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송영수 안전성을 유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송영수 감사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18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신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신수 감사담당관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기 감사팀장입니다.
허상범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영배 조사팀장은 지금 경기도에 출장갔습니다.
김선배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추진할 주요업무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감사 실시 등 6건으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의해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없는 사항 한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해 왔던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제가 이번에 법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발표되는 바람에 회계과에서 앞으로는 공사감독관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 준칙안을 가지고 ‘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 쪽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쪽에서 운영하게 되면 아마 수당도 2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도 준칙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저번에 대장동인가요, 분당구청 공무원들 연루 건은 어떻게 됐어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그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직원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장동 같은 데 비리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소홀히 공무원들을 다뤄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신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감사담당관이 직원들 복무감독을 소홀히 해서 발생된 것 아니냐?” 물어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내웃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열일곱 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위원 참 힘든 줄 알지만 그 벌칙을 강화를 해야지, 항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솜방망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은 완전 면직도 시켜야 되지만 구속도 해야 되고, 모든 제재조치를 받겠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공무원들의 비리를 적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해주니까 정신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무섭게 해봐요, 감히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한신수 예.
○김완창위원 6페이지에 보면 견실 시공을 지향하는 현장감사라고 했는데, 현장감사가 힘들 텐데요? 왜 힘드냐 하면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공사하다 보면 안전모,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지 않고 신발도 그냥 아무거나 신고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안전에는 철저를 기해 줘야 돼요. 인사사고가 나면 문제가 크고, 사고가 나면 현장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실시공 등 부당사항이 발견되는 사업장은 재시공 등 보완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공사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평당 철근을 몇 ㎏을 넣어야 된다 돼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넣어요. 왜? 일하는 사람들이 귀찮거든. 원칙대로 하려면 힘드니까 적당히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줘야 돼요.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을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한신수 예.
○김완창위원 또 잘못 된 사업장은 재시공 지시를 한다고 했는데, 콘크리트를 만일에 쳤다 이거예요. 그것 뜯어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 할 때는 현장에 지켜있어야 돼요.
그리고 레미콘을 제대로 갖다 쓰는지 이것도 확인해 줘야 돼요. 레미콘 문제가 부실이 많아요. 그런 것이 만일에 잘못 됐으면 바로 조치해서 회사에 문제를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감사 실시에서 보조금단체 일곱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한신수 올해가 성남발전연구소하고 장애인복지관, 성남자원봉사센터, 성남재활후견기관, 서현청소년수련관, 정자청소년수련관, 근로자복지관 그렇게 일곱 군데입니다.
○정응섭위원 단체는?
○감사담당관 한신수 포함해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정응섭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관련 소관부서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업무를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한신수 예, 그렇지요.
○정응섭위원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실 직원하고 일치가 되어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다 보겠어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처음, 관련 과 담당직원하고 보조금 단체 사무자, 사무장이나 회계 관련자들을 작년 7월에 교육시켰습니다.
○정응섭위원 금년에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매년 말생되는 부분이고 제가 4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심의를 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와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냐. 지금 단체에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때 의지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순간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연중 관련부서와 공무원들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진짜 내 돈 쓰듯이 관리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알뜰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페이지에 예방차원의 공직기강 확립,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이것 하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공직사회 공직풍토를 만들어주고 공직사회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하나면 끝나. 그러면 성남시 시의원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역할을 다 못 한단 말이에요. 이 역할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 감시자가 되어야 되고 주인역할을 해야 되고 머슴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결과를 보면 꼭 솜방망이 처방을 하고 봐주기 식 감사를 하다보니까 반복되는 실수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변화되는 감사담당관실이 돼서 진짜 어떤 것이 잘못 됐다 그러면 승진하는 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면 진짜 비리와 유착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공무원들 스스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대충 까짓것 넘어가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까지 보면 반복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인사권자의 인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신 있는 감사를 하지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지요. 3년 내내 시장 친·인척 비리에 관련된 행정문제가 대두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편법 내지는 기타 의혹을 제기 받은 이런 행정이 노출이 됐단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
○정응섭위원 말씀드려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친·인척 비리사실이 적발돼서 구속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사전예방이란 말이에요. 잘못 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그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무원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을 못 하니까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같이 가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감사담당관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시키고,
○정응섭위원 잘못을 잡아내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잘못을 예방하기 위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잘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만날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만 하면 잘못 된 것만 나오니까 문제지요.
내년 이 시점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다시 업무보고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원하는 대로 다 돼서 이 자리에서 새로운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기를 서로가 마음에 기원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금년만이라도, 우리 한신수 감사담당관님 계신 동안만이라도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한신수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아트센터 설계 변경하면서 징계 먹은 직원들이 있었지요, 조명 설계변경하면서.
○감사담당관 한신수 예, 있었습니다.
○민동익위원 6급 7급이 조명에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40억 50억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건인데, 40억 50억이면 우리 동네 동사무소 하나를 짓는 돈이에요. 그런데 6, 7급들이 설계변경을 해주면서 이런 큰 금액들이 더 들어가게끔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엄하게 징계를 해서 파면을 한다든가 더 강하게 해야 다른 데서 부작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미동도서관 그것도 제가 공사대금 집행한 서류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1월에 하는데 한 달 만에 50억인가를 돈 주는 것으로 했더라고. 그러면 이것 따지고 보면 업자 봐주기예요. 그리고 이게 2년이 걸리는데 13개월 만에 80%가 지급이 되게 돼 있더라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절한 시기에 지출되고 해야지, 업자 봐주는 식으로 지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예.
○민동익위원 그리고 우리가 탄천특위를 구성해서 도촌동에 대한 것을 좀 알아봤더니 공무원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게 발견됐어요. 허위보고를 했고 그것이 잘못 돼서 우리 특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자고 하는 게 우리 특위의 안인데, 그 공무원이 하나 잘못 함으로써 지금은 민원이 들어온다 공사가 지연된다 이런 이유로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결국은 돈을 몇 백 억을 싸다줘도 나중에는 민원 때문에 거기 하수처리장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정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될대로 되라 하고, 실지로 우리 공무원 중에서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판단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잘못 결정이 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복정동까지 관을 묻어가지고 내려가는 식으로 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 주택공사 같은 데서 150억 정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해야 되는데 관을 묻게 되면 70억만 들이면 해요. 80억을 주택공사가 말하자면 혜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수천 같은 데는 건천화가 되고 관으로 묻게 되면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파헤쳐서 보수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그렇게 묻어놓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지금 짓기 전에도 민원 얘기가 나오는데 짓고 나서요? 몇 백 억 갖다 줘도 결코 민원 때문에 못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억 유인물에 나왔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시작할 적에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다 진척된 다음에 징계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전예방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큰 공사 같은 것 있을 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신수 고맙습니다.
3.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47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입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앙문화정보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덕 관리과장입니다.
신대우 자료봉사과장입니다.
오흥석 분당분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여성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미동 도서관 건립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용덕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용덕 과장과장 김용덕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지난번 감사 때 여성문화회관 이용자가 분당구민에 거의 치중돼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수정·중원구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 대책 같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관리과장 김용덕 그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도 업무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단대동에 여성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분당에는 그 지역에 아무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용덕 지역적인 여건과 교통 편의상 우리 분당구 쪽에는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저쪽 구시가지 쪽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여성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 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관리과장 김용덕 그 때도,
○최진섭위원 안 하셨어요.
○관리과장 김용덕 어차피 구시가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활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최진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호위원 문제는 우리 동네 사람들도 중앙문화정보센터가 있는 자체도 몰라요.
○관리과장 김용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13페이지에 보면 동아리 봉사활동 현황에 세 개 동아리가 있는데, 몇 명씩 돼요?
○관리과장 김용덕 보통 현재 참여 봉사자가 열두 명, 열다섯 명 이십 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빵하나사랑하나 여기서는 빵을 만들어서 자광원에 기부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용덕 빵사랑봉사회는 그 과정에 있는 수강생들이 다 모이는데, 현지에 가서는 무료급식이라든지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빵만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김완창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나도 한 5, 6년 전에 관변단체장을 하면서 쌀을 수십 포대 갖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데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름이 좀 없고 아주 협소하고 아주 어려운 데를 찾아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관리과장 김용덕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우리 김완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말씀 더 덧붙인다면 주는 데는 엄청나게 가고, 쌀이나 돈 들어가면 좋아하는데 인력이 가서 봉사하는 건 안 좋아한답니다. 내가 그 소리 듣고 질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김완창 위원님 말씀대로 해주시고.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료봉사과
(11시 08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신대우 자료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자료봉사과장 신대우입니다.
자료봉사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료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봉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전자정보실 운영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지금 서버가 자꾸 다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응섭위원 홈페이지 개편은 왜 합니까?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매년 조금씩 수정을 해나가야지,
○정응섭위원 아니, 수정을 하는 데 600만 원을, 아주 의례적이고 관습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는데, 여기 중앙문화정보센터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홈페이지,
○정응섭위원 작년에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문제 지적을 했을 때 예산요청 시에 아주 자진 삭감을 했어요, 다른 부서들은. 아니,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도 안 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다른 데는 자진 삭감을 요청해서 한 데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현 상태와 앞으로의 상태를 설명을 해보세요.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프로그램의 페이지수가 있어서 그 정도는 필요하고요, 매년 저희가 홈페이지는 개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어떻게 600만 원은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프로그램 전문업체에다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관리는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는 업체에다,
○정응섭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 집행했어요? 직원이 관리하면서 유지보수비가 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적인 업무보고인지 형식적인 것인지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그것을 프로그램 페이지 분량에 따라서 6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600만 원이 섰다고 해서 전부 소모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정응섭위원 업무보고도 충분한 업무숙지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봉사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분관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오흥석 분당분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오흥석 분당분관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분당분관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분당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분관 소과나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분관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사장의 인사와 총괄보고를 들은 후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의 부장 및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성남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기획총무부, 수정 및 중원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세찬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인사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이상호 간사님, 표진형 위원님, 김완창 위원님, 홍경표 위원님, 강태식 위원님, 방익환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민동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황재영 기획운영이사입니다.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제2종합운동장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김용겸 시설관리이사입니다.
다음은 부서장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구자진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관장입니다.
노영우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부장급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지난번에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으로 있던 이옥균은 팀장으로, 성남제1운동장이 팀장으로 되기 때문에 제1운동장의 팀장으로 보하여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하여 성남시로부터 순차적으로 문화정보센터, 공원, 운동장 등 21개 사업장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영 방침은 작년도와 같이 ‘신뢰받는 공기업, 시민께 무한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공기업, 시민께 즐겁고 행복한 환경 제공, 노사 협력체계 구축, 직장은 즐겁고 행복한 나의 집으로 내부직원 사기 앙양시키고 고객만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7개 부서에 정규직 248명, 일용직 486명 등 모두 7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370억 원으로서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건전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해 저희 공단의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저희 공단 전 직원의 노력의 결과 이전에 시의회 위원님의 격려와 지도, 그리고 항상 저희들을 아껴 주시는 큰 은혜로 알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공단 전 직원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업무능력을 활성화하여 100만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국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조치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 부서장이 직접 성의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 소개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오세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광호 기획총무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기획총무부장 김광호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기획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공단은 지난날을 보면 노사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복리증진, 24페이지 내용을 잘 봤는데요, 직원 남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남녀의 비율은 7:3입니다.
○민동익위원 혹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그것은 수정문화정보센터나 중원문화정보센터에 어린이방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 가서 활용하고, 지금 없는 부서가 총무하고 본부에 있는 교통관리부, 운동장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직원이 수정이나 중원문화정보센터 거기 어린이집에 두고 출근할 수 있고 퇴근할 때 데려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분당 쪽에는 없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거리가 좀 멀지요.
○민동익위원 분당 쪽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민동익위원 왜냐하면 해외에 보내는 것도 좋고 워크숍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편안하게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건조성을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으니까 분당 쪽에다 참고로 해서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총무부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문화정보센터
(11시 55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입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37페이지 e-좋은 곤충나라코너 운영이 있는데,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e-좋은, e-푸른 해서 e자를 많이 붙이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e-푸른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의 약자인 e로 해서,
○최진섭위원 그건 아닐 텐데?
하도 e자를 많이 갖다 붙이니까 물어본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 중원문화정보센터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구자진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안녕하십니까. 구자진입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51페이지 방문도서관 대비 운영계획이 중원문화정보센터의 개별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운영계획에 의해서 중원문화정보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인지?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이것은 원래 서울WLIC라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큰 행사가 있으면서 아까 말씀을 위원님들께 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경기도지역의 방문도서관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선정이 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하고 본부하고 관여치 않고 선정이 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 문제는 이사장이 부언해서 답변드린다면 중원문화정보센터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유능하게 업무를 수행해 오고 도서문화를 상당히 많이 발전시켰기 때문에 송판예 팀장이 노르웨이 세계도서관대회에 가서 방문도서관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세계도서관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중원문화정보센터가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노르웨이 갈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원문화정보센터 직원을 보낸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그런데 그 때 여비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우리 송판예 팀장이 적극적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규모가 좀, 송판예 팀장이 자비로 다녀왔습니다.
○정응섭위원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비로 다녀오게 하면 안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것은 금년도에 해서 특별히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다 받아내세요.
(장내웃음)
○정응섭위원 아니, 그러면 타 문화정보센터에 귀감이 되는 중원문화정보센터라고 봐야 되겠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아주 특별하게 송판예 팀장이 활동을 해서 자금도 3,000만 원 정도 해서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런 큰 성과를 이뤄냈는데, 자비로 다녀오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교통관리부 업무보고는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주부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8페이지 70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조성, 거주자우선 유료주차장 확대선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노상·노외주차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거주자우선주차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예.
○정응섭위원 문제점 두 가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관련돼서 이사 가고 전입 전출을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소위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온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용을 하는 사례가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자들에 대한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주변이 대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제한한다든가 규제하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기 주차장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이런 이용자들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자격을 박탈을 하는 이런 강한 규제가 있어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하지, 쾌적한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조성 이것을 노상 노외로만 보는데, 거기에 이것도 연결되어야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를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를 달아서 그 자리가 불결한 것이 몇 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그리고 허용된 시간 외에 주차하는 것도 몇 회 적발되면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원문화정보센터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공무원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공보담당관 송영수 감사담당관 한신수 관리과장 김용덕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분당분관장 오흥석○기타참석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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