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23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광봉 먼저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엄기정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청장 엄기정입니다.
분당구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
○정응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에 청소년 병영캠프 1인당 4만 원씩 40명 해서 160만 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그것은 숙식비를 거기에다 내는 겁니다. 거기하고 미리 협의를 했었거든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 정도 선이면 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차는 저희 구청 차를 이용할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선정방법은?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아주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정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저소득층을, 좀 소외된 계층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넣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 이런 부분을 한번 하겠다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그것은 특수시책이니까 주민자치센터와 연결된 특수시책으로 봐도 되거든요. 한 단계 UP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봤는데요, 주민자치센터라도 그 대상은 어차피 분당구 주민이 되니까, 어느 계층을,
○정응섭위원 인원이 40명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민들을 상대로 청소년들을 선발한다고 하면 결국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거기 와서 여가를 즐기고 자기 체력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정보가 가서 그 자녀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있는 자들에 대한 선별방법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 하는 이외의 청소년들을 선별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이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할 게 아니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정응섭위원 정보가 그 사람들한테 먼저 가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접수하게 되면 결국은 있는 자들의 자녀들이 또 혜택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다음에 사랑의 우수리 운동을 실시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설문조사를 통해서 98% 정도의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좋아하고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토론회, 작년에는 없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있었는데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한 단계 UP시켜서 거기에다 많은 것을 넣어서 실제적인 혁신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응섭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고받을 때 느낌이 달라요. 작년에도 감사 때 전체적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혁신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했는데,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아마 분당구는 3개 구 중에서 가장 우수한 구가 되고 공무원들이 참 유능한 공무원들로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잘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실천이 100%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아까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개선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23페이지에 신뢰받는 동 행정감사 실시, 이게 사실은 연계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들이 솜방망이 처분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업무가 지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지적을 위한 감사를 해서는 안 되고 개선을 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부주의해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큰 손실이 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중차대한 징계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하는 행정업무로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주민자치센터 여기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직접 많이 느낀 부분이에요. 왜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 청사 신축 때문에 우리가 이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 때 계약과정과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안 계실 때니까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청사를 다시 지으려고 한 13억 정도 예산을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신협자리가 1, 2층 해서 한 240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간 데도 실지 임대평수는 거의 그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차이점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대비 실평수가 50%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신협자리는 70%~75%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쓸 수 있는 평수가 몇 십 평이 줄어드는 거예요, 같은 금액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민동익위원 그리고 거기에 뭐가 차이가 나오느냐 하면 관리비가 지금 현재 있는 데는 평당 1만 2,0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신협자리는 평당 3~4,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차이가 2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즉 그 때 공무원들이 잘못 한 부분으로 인해서 평수는 몇 십 평을 적게 쓰고 실지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운 돈이 더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로가 많은 줄 아세요? 또 이용주민들은 얼마나 애로가 많습니까, 차 한 대 제대로 댈 자리도 없고. 동장실도 창문 하나 없는 이런 실정이에요. 아마 가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왜? 평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담회니 뭐니 자꾸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그런 큰일을 시작하고 할 적에 신속 정확하게, 또 이러저러한 것을 판단해서 했으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직에 계신 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경리팀장님이 혹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진짜 어떻게 해야만 시민이 낸 세금을 최대한 아껴 쓰고 주민과 같이, 또 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은 고민을 갖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그 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무슨 감정을 한다 해가지고 몇 달을 계약을 지연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건물주인이 나중에 판교 개발하는 데서 돈들이 많이 나서 상가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관에다 1, 2층을 줘서 한꺼번에 한 2년 놨다가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5년씩 6년씩 해서 1, 2층 따로 놓는 게 유리하니까 계약을 안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4년 정도, 생각해 보세요, 관리비 같은 것 돈 나가는 것을. 주민들 불편한 걸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큰 잘못을 그 때 당시 현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몇 달씩 끌고 지연시킨 것 때문에 많은 손실이 오고 불편을 겪나.
저는 의회 생활을 하면서 물론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공무원들이 진짜 그런 일을 하시면서, 물론 나중에 감사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진짜 내 재산이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드리느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년간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운영 못 하는 문제가 나와요. 프로그램 간담회 백 번 해도 소용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시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앞으로 성남시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계약을 빨리 하셔서 이렇게 큰 손실이 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총무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40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여권 SMS문자 전송서비스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여권 발급하는 데 40일까지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들이 받아서 시를 통해서 도청에 의뢰를 하면 가는 것도 4, 5일씩 걸리고 또 도청에서 발급해서 시를 경유해서 구청까지 오는 데도 3, 4일 걸리고 이러다보면 왕복하는 데 1주일 내지 열흘 걸리고, 지금 도에서 발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작년에 여권법이 개정이 됐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사진이 우선 뒷면이 전부 다 흰 바탕에 사진을 찍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여권을 발급해서 해외에 보내면 방문한 국가에서 여권 심사를 그렇게 까다롭게 안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문한 국가에서 여권을 봐가지고 입국을 안 시킨답니다. 그래서 규격이라든가 사진 상태라든가 정확히, 예를 들어서 귀를 가렸다든지 한 쪽 머리를 내렸다든지 전부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강화돼서 도에서 발급 자체가 지금 늦습니다.
○김완창위원 40일이면 너무 오래 걸리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사람들은 도청이나 서초구청은 발급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한 열흘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미국에서 비자를 무비자로 한다는 것 아십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언제쯤 무비자로 되는지 몰라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모릅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교체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백화점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들도 처음에 삼성플라자에 설치해서 한 2, 3년 운영을 했었는데 보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첫째는 관리요원이 문제입니다. 별도로 직원이 나가서 별도 예산, 복사기라든지 관리비용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고, 근본적인 것은 점점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삼성플라자에서 돈이 안 나오고 비싼 임대료 이것을 생각해서 저희한테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최진섭위원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강남구 같은 데는 30여 개가 설치돼 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런데 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이용률이 그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지금 자꾸 인터넷 민원으로 확산을 하고 구청에서도 통합증명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장기적으로 보면 각종 첨부서류를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인터넷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김완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권에 관련된 것인데요, 접수를 받을 때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들은 장부에다가 작년에 개정된 내용을 붙여놓고,
○정응섭위원 그게 아니라 서울 발급청에 가면 정확하게 일주일 이내에 발행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일주일이면 되는데 왜 성남시는 20일 30일 걸리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안내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로 급한 사람들은 발급청으로 즉시 가십시오 안내를 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 구민들한테서 불신이 안 생기게끔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총무과장님!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박광봉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참고로 해서 아주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했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1시)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복 총무과장입니다.
임영순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6년도 중원구에서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부응하여 27만 여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350여 전 직원이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식위원 청장님! 우리 중원구의 세입이 우리 시 전체의 몇 %나 돼요?
○중원구청장 김영기 15.6%입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박상복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총무과장 박상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순서를 갖자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28쪽 공직자 취미활동 지원에 보면 일곱 개 동호회에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일곱 개 동호회는 축구, 등산, 요가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마다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어느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 출전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등산회가 예를 들어서 겨울등산을 한다고 그러면 그에 필요한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요가팀에 대해서는 요가 강사님이 계십니다. 강사님의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축구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대회에 출전할 때 경비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거든요.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고 여가 선용을 위해서 동호인들께서 모여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원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33페이지 동행정 종합감사가 있는데, 감사할 때 철저히 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철저히 합니다. 저희가 취약했던 부분이 사회복지 쪽의 전문가 그룹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사회복지 분야도 직원들로 하여금 감사 때 같이 나가서 그 분야까지도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징계가 벌칙을 많이 준 데가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동 단위에서는 주요업무 자체가 일상적인 업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징계까지 갈 만한 비위사실이나 잘못 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훈계조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우리가 쉽게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감사 때 분당구 수내1동에 필경대 하나에 200만 원씩 올려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큰소리를 낸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 등등 구입 문제를 구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올리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올리는 대로 그냥 올라오니까 동에서 올라온 것은 쉽게쉽게 해주니까 그냥 쉽게 시장조사도 않고 올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문제 등등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선까지 맞춰서 격차가 없이 될 수 있는 한 각 동에 구입문제가 격차 없이 일률적으로 거의 맞게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잘못 했다고 혼내면 뭘합니까.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감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예산 사전심의 때부터 저희가 관심을 더 기울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신구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현재 추진하면서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인원이 많은데 다 수용을 못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반별 정원 및 현원 해가지고 교사 1인당 유아를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면적이 적어서 지금 현재 35명까지는 저희가 설치 보육 정원으로 확보는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한 분이 더 늘도록 법이 개정돼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더 늘면 인원을 더 늘려도 별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적어서 그렇지 못 한 경우가 있고, 공무원들은 또 여기 보육시설에 유아를 맡겼으면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그 면적이 좁아서 저희가 별도로 그 옆에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폐합 해가면서 확장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은, 이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장소가 적고 보육교사가 적고 해가지고 다 수용을 못 한다면 더 확대해서 형평에 맞게 다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하는 공무원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도 늘리시고 확장을 하셔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어린이집이지만 이 부분은 구청에서 민간 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중원구청이 가까운 모란역 근처에 맞벌이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시책과 같이 병행하면서 확대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공립이라든가 이것은 확대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사회가 자꾸 살기도 어렵고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한테도 확대실시를 해야 되고 우리 시나 구청 차원에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맞벌이해야만 생활유지가 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확대할 수 있고 예산을 올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민생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어린이집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2006년 2월 28일자로 완료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신구대학 유아교육과에 재위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 일단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각종 회계분야도 정산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봤고, 두 번째는 1월에,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거의 마치는 단계에 있는데요,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나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 남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지금 현재 신구전문대의 위탁실태라든가 거기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그 외의 대안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작년에 설문조사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 다니고 있는 원생들 위주로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한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신구전문대 위탁한 그 계획 프로그램 방식만 알고 있고 다른 방식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너무 한정돼 있다보니까 정확한 설문조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중원구청 같은 경우 35명 정원에 현원이 28명이잖아요. 요즘 거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다 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족한 이유는 중원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관계로 정원이 안 찬다고 봅니다. 그러면 꼭 구청 내에 청내 어린이집을 두지 말고 가까운 데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성남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공간이 있으면 활용해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우선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1월에 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다니고 있는 유아의 부모를 한정하지 않고 그 외의 유아를 두고 있는 자녀의 부모들, 미혼여성·남성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좁고 환경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요, 그 옆에 문서고가 있어요. 그 문서고를 통·폐합해 가면서까지라도 면적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 갖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용을 할 때는 물론 떨어져 있는 다른 건물도 좋겠지만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건물에 두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됐네요.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과목에 자격증 소지자 비강사 3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 연말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박광봉 31명이 자격증이 없는데, 가능하면 자격증 소지자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든 자격증을 가진 강사님들을 모시려고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하거나 개편할 때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경쟁관계에 있을 때는 자격증 가진 분을 먼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자격증이 없어도 특별한 지장을 안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이 없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자격증 없는 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동의 의견을 들어서 유능한 강사를 여러 곳에 중복 강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어머니자율방범대, 각 동에는 1개 방범대씩 있는데 상대원에는 네 개 방범대가 있네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1개 동에 네 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활동범위가 좁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다른 동과 같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상대원1동의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남자자율방범대 중동이 네 개 지대씩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대장들을 모셔놓고 경찰서에 관계자 분들하고 함께 회의를 해가면서 통·폐합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대원1동에는 1개 대가 자진해서 통·폐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1개 대를 줄여나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계속 접촉을 해가면서 빠른 기간 내에 통·폐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그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데 상당히 서로가 맞추기 힘들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쉽지 않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순번제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 섞어서 통·폐합을 하려면 안 맞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상가번영회가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기축구회나 이런 데서 하는 수가 있고 보면 동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단체가 다른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순번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대로, 어차피 한 군데만 보조하면 되니까, 그런데 옷 같은 게 다 체구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점수제로 해가지고 잘 하는 데 한 군데만 하고 다른 데는 중단을 시킨다든가 예산 지원 안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가 제일 잘 하고 있고 시의회 감사 때 지적받은 것이니까 잘 하는 데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사실은 한 동네에 네 개가 필요 없어요. 아파트 경비들이 할 일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민동익위원 3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좀 분당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원구청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었던 일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중원구청에서는 동 청사를 새로 짓거나 아니면 짓기 위해서 임시청사를 쓴다든가, 앞으로 청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동이 있을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현재 임시청사를 쓰는 동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현재는 금광1동이 옆의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상대원3동이 가설건축물을 새로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금광2동이 새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민동익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야탑1동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임시청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적에 사실 구청에서 그런 계약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조금 신속하게, 아니면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계약을 하고 할 적에 임해야 되는데, 분당에서 야탑1동 하면서 그렇지 못 한 부분이 많았어요.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야탑1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임시청사를 할 적에 13억을 예산 받았어요. 240평을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물론 지역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상업지역에 하게 되면 임대 대비 실평수가 50%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상업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70% 이상이 나와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40평을 얻을 적에 상업지역에서 얻으면 120평밖에 실평수가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똑같은 돈을 주고 임대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루이틀 근무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근무를 해야 되는데 불편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다 못하는 경우가 초래된단 말이에요, 좁으니까. 야탑1동이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하면 상업지역에서 얻게 되면 우리 동 기준해서 얘기를 하면 평당 1만 2,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비상업지역은 삼사천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평수를 계산할 적에 월 평균 200만 원 이상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4년 동안 임시건물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1억 가까이 손실이 나와요, 관리비로만. 거기에다 주민불편과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불편, 자치센터 운영을 제대로 못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시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민동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당구에서 잘못 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니 뭐 이러저러한 것을 하면서 몇 개월씩 미루다가 그 예산을 세워서 계약하려고 하던 장소를 놓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 중원구청이나 수정구청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이 좀 신속하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시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끼고 적절하게 쓸 수 있나, 또는 시민들이 갔을 적에 주차난이나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민원을 보는 데 불편함이 있나 없나 이런 것, 이 자치센터 할 적에 제대로 다 할 수 있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최대한 손실이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경리팀장님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어머니자율방범대 연합회 차량 지원을 작년에 해줬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그것은 아직까지 수정구만 지원을 해줬고, 저희는 선진교추위에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 차량운행 관련 비용이나 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저희가 그 사항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연류 유류대 지원이 나갑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야식비하고 난방비하고 나갑니다.
○정응섭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수가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그것은 예산 지침으로 정해지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행자부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정응섭위원 차량만 지원해 주면 뭘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차량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가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정응섭위원 보험도 들어야 되고 하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치안부분이 경찰서 사법기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지원을 해줬으면 거기에 관련된 운행비도 지원해 주고 확실하게 순찰을 돌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사비 내서 봉사활동하고 하는 건데, 식비를 지원해 주면서 조금 더 해주면 되는 건데 …….
그리고 왜 중원구만 식비가 여성이 4인으로 돼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저희는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침에 보면 남자는 1일 여섯 명, 여자는 1일 네 명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만 분당은 여섯 명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라는 말씀을 하셔서 수정은 바꿨는데, 저희는 일단 네 명으로 하다가 더 필요로 하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정응섭위원 사실 주민자율방범대나 어머니자율방범대에 지원이 되니까 제대로 하기를 주문하는 것이지, 그것을 줘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고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1년에 두 번 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정응섭위원 언제언제 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상반기에는 6월 정도에 하고 하반기는 11월에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1월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되고, 전반기도 사실은 처음에 5월 이전에 해서 평가하고 하반기 평가도 당겨서 평가를 해야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보고가 돼서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고했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1시 35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임영순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나왔던 부분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여권 발급에 대한 민원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여권은 저희가 오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정응섭위원 처리하고 있는데, 보통 신청해서 발급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저희한테 접수하면 30일에서 최다로 35일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접수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급하신 분들은 저희가 서초구청이나 송파문예회관으로 가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신문에도 났지만 성남 때문에 여권을 발급하는 기관을 더 늘리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 안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접수를 하러 왔을 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문예회관도 그날 가면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아홉 시 전에 가서 문예회관 같은 데는 열 시에 번호표를 나눠주고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정확히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불신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창선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오창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 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수정구 총무과에서 2006년에 추진할 시정업무계획 중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3개 구청 공히 비슷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상호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갖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인데, 어머니 자율방범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1일 1조 6인으로 해서 식비 예산 지원을 해주기로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에 1일 1조 4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때 말씀하신 내용과 오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시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에 대한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으면 어찌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차량지원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종합보험이라든가 차량 운행에 따른 연료비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우선 어머니 자율방범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1일 1조 4인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수정과 중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당은 1조 6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의 관계 부서와 수정 중원이 협의해서 한 자율방범대에서 6인 이상이 순찰하는 것을 전제로 6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의 소유권 자체가 경찰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연료비라든가 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집행하기는 다소 지난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 지원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예.
○정응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조 4인을 1조 6인으로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우선은 예산상의 부기에 1조 4인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과 중원구청이 시의 승인을 받는 차원의 절차가 먼저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에 이러한 사안이 야기되게 된 이유는 예산의 부기 항목별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1일 1조 6인으로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마무리를 했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그것은 보통 기준의 남성 자율방범대 예산도 분당의 경우 6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수정의 경우 5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6명으로 조정하면서 본예산에 수정구 예산이 6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때 당시 남성에 대해서는 별 얘기도 안 했어요. 여성이 분당구에 6인으로 되어 있고 수정구 중원구는 4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형평성을 맞춰라, 단지 분당구 6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인으로 내리기 어렵다면 6인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구 중원구도 6인으로 맞추라고 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언제 우리가 소홀히 한 틈을 타서 4인으로 해서 식대 지급 통과를 시켜줬다고 하면 난감한 얘기인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예산의 부기상에는 수정 중원은 2,500원 × 4명, 분당은 6명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그렇게 간 줄 알았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시에 보고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또 저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각 구청마다 동일한 차원에서 지급될 수 있고 인원이 확정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시에서 추진이 되어야 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의회에서 그것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차후 제1회 추경에 부기 조정이 되어야 되고 예산 부족분이 추가 편성되어야 하고 그 전에 1회 추경 전에 집행하려면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내용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동익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넘어가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예, 실무선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상에 4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예산상에는 4인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런데 절차가 개요를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하겠다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십시오.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구청장님, 물론 다 아시겠지만 중앙시장에 불났지요? 이 추운 날씨에 정말 어려움도 많고 시련 속에 살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가 나가고 각 단체에서나 동에서도 해주는데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저희들이 현재, 이재민이라고 봐야지요. 그 분들에 대해서 생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불우이웃돕기로 약 1,500만 원 상당이 들어와서 일단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현재 50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신청하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금요일부터 어젯밤 12시까지, 현재 경찰서에서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현재 야간경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2교대로 해서 12시간씩 4명이 현장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과별로 하루씩 맡아서 경계근무를 하고 혹시 또 현장에 불순분자들이 다시 화재를 일으킨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 분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설날을 당해서 참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김완창위원 도와주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 피해본 상인들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176세대 중에서 현재 수정구가 약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웃돕기에 대해서는 일단 수정구 주민들에게만 1,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똑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완창위원 나도 거기 가기가 좀 겁나는데, 이게 꼭 선거 때 되면 거기에 불이 나요. 지난번에도 2001년도 겨울쯤 해서 불이 한 번 났었거든요. 그때도 문제가 많아서 그때는 내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서 쌀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가면 어려움을 호소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피해 다니는 입장이라니까요. 왜 그때는 도와주고 지금은 안 도와주느냐고 하는 얘기도 있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청장님이 그에 따른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장사 못 하는 피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그래서 현재 설날을 맞이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각 동별로 현재 컨테이너박스를 하나씩 설치해줬습니다.
○김완창위원 물론 경찰에서 할 일인데, 지금 방화로 추정을 하고 수사하고 있는 중 같은데 그게 매번 그런 일이 이때 되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나니까 방화라는 추정이 확실히 나와 있거든요. 그 방화에 대비할 수 있는, 겨울이면 특별 경계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상인들 가지고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한 쪽에서 불이 나서 끄고 있는 통에 저쪽에서 신나나 휘발유 같은 것으로 확 지르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누군지 잡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좀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날이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중앙시장 재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나도 1년 전 시에서 브리핑도 받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받고 요구를 내가 한 번 들어봤더니 거기 시장 상인들이 너무 어려운 요구를 많이 해요. 한 쪽에서는 짓자, 한 쪽에서는 반대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겸해서 방화를 하지 않았나 추정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시 청장님 말씀대로 임시로라도 장사하게 해주신다면 재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왕에 그렇게 되었을 바에야 재개발을 추진해서 건물을 멋지게 깔끔하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청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그래서 시에서 현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부서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상인들 의견도 일단은 제출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가능한지 현재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항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재개발 관계 말씀입니까?
○김완창위원 예.
○수정구청장 한창구 재개발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프로테이지로 어림잡아서 아시나 해서.
○수정구청장 한창구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어쨌든 구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중앙시장 어려운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또 그 분들 말고도 3개소에 방화가 있어서 제가 현장도 일일이 다 나가서 건물 주인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동장과 주무들하고도 앞으로 대책을 세우기로 각 동별로 특별 반상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부 다 경찰서와 협조해서 경찰서장 이하 간부 경찰들이 나와서 다 화재예방 신고 요령, 소방서에서도 화재 진화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망을 정비하고 또 자율방범대와 협조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완창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받는 순서를 갖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질의 답변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기구현황에 보면 7급이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14명이네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맞습니다.
○표진형위원 정원이 6명인데 14명이면 배도 넘는데 지금 8급하고 9급은 각 7명, 2명이 부족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8·9급은 모자라고 7급은 8명이나 초과되어 있는데 이 현상이 왜 빚어졌습니까? 진급들이 빨리 되어서 그런 겁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저희 시민과는 지적 정보하고 토지관리 쪽에 기술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승진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보니까 8급이 8년 근속승진이 되면 자동 7급 승진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7급이 많은 현상으로 되어서 업무는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7급이 많은 편입니다.
○표진형위원 업무야 잘 되고 있겠지만 이리 치나 저리 치나 그 인원은 그 인원인데, 전체적으로 정원 25명에서 하나만 과부족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8급 9급의 정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 명씩밖에 없으니까 7급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성남시 인사에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9급이 3명 있어야 되고 8급이 8명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밖에 없고 7급으로 몰렸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사에 뭐가 잘못되어 있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그렇지는 않고 현재 저희 시민과는 인사할 때마다 변동이 많이 있어서 그 현황이 동에서 근속승진하는 사람이 승진하다보니까 시민과로 주로 배치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 업무가 시민하고 접촉이 많으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7급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창구 근무자도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7급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하고 8급 9급이 와야 되는 것 아녜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대부분 7급으로 온 사람들이 다 동에서 구로 영전해서 온 편입니다.
○표진형위원 영전은 다 좋은데 8급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밖에 없다는 것은 인사규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가능하다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지금 성남시 정·현원이 다소 기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아서 직원들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가 거의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경우 8년만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 주고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7년만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승진시켜 주고 또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제도는 없기 때문에 7급이 무작정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남시 공직사회의 현상이고, 보통 조직은 피라미드형의 조직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항아리형의 중간이 부른 기형적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고 빨리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표진형위원 대안이 없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진행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고, 1월 25일 10시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은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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