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20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총무과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부서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김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큰일들도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국제교류도시 확대 추진 등 네 건, 기획예산과는 간부공무원 워크숍 실시 등 네 건, 자치행정과는 행정기구 조직진단 운영 등 다섯 건, 정보통신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안내 서비스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10시 03분)
○위원장 박광봉 박종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게 뭐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먼저 감사하실 때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맞춤형복지제도는 포인트제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원을 수강한다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게 되는데 포인트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300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20년이면 20점, 가족이 있으면 가족 포인트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것이 1점에 1,000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는 거지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어도 가족도 사용하게 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종창 공무원이 사용하는데, 가족숫자에 따라서 포인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하고,
○표진형위원 공무원들 체력관계라든지 여가활용에 관해서 학원비 지원금 그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입니다. 그것을,
○표진형위원 그런데 그것을 포인트제로 해가지고 가족한테 준다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을 보시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됐고요, 지금 중앙부처도 2003년부터 해서 거의 다 시행하고 있고,
○표진형위원 포인트제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이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공무원 자기가 아니어도 포인트가 쌓여 있으면 그 포인트를 가족도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종창 가족은 아니고 본인만, 공무원만 쓰는 거지요.
○표진형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국장님! 지금 성남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일반현황에 보면 2,249명으로 돼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정원이 2,357명에 현원이 2,249명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계산하면 안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 제 계산기가 잘못 됐는지 몰라도 2,278명이 나옵니다. 무슨 자료를 이렇게 줍니까?
2005년도 업무보고는 2,186명으로 돼 있는데 2006년도 업무보고는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이게 성남시 행정기획국에서 하는 업무보고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외부에다 하청 줬어요? 2,278명 나오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 현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공무원 현원이 2,249명입니다.
○정응섭위원 이런 게 틀리면 얘기가 되겠어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죄송합니다. 숫자를 합해보지 않아서,
○정응섭위원 위원들이 숫자놀음을 가지고 신경 쓰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연도별 패소현황에 보면 패소한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종결된 것 중에서는 패소한 게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2005년도에는 무료PC방을 운영했는데 2006년도에는 운영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는 1층에 열 대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 사무실이 없어서 거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없앴고,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업무계획 보고서가 전년도와 전전년도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요.
국제교류도시 확대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갔다 온 것에 대한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브라질 삐라시까바시 갔다 온 것.
○총무과장 박종창 예. 갔다 온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응섭위원 유인물로 해주시고.
지금 국제교류에 관련돼서 1억 9,300만 원에 대한 세부보고를 안 했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산 수립할 때 다 한 것을 집계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억 9,300만 원에 대한 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산 승인받은 것하고 업무계획 보고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요. 어디에서 1억 9,300만 원을 찾아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차이가 나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보존기록물 DB구축 연차 사업을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작년도 5년 이상 보유기록물 준영구 이상이 5만 6,000여 건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총사업비에서 10%에 대한 계약 확보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2억 3,500만 원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9억 7,000만 원에서 어떻게 해서 2억 3,500만 원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이한 점이 있어요.
이게 이어지는 업무계획과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수립이 안 된 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맞춤형복지제도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한 인지도 하지 않으시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맞춤형복지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포인트는 정확하게 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300점 포인트로 해가지고 최상 900점까지 포인트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도에서 네 개 시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광주, 양주, 양평. 그리고 올해 도입할 기관이 16개입니다. 저희도 검토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운영은 포인트로 해가지고 1포인트를 1,000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최저 300포인트부터 최고 900포인트까지를 부여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1년간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사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항목을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단체보험, 그 다음에 의학이라든지 체력단련, 취미활동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항목하고 포인트는 확정을 아직 안 시켰습니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아까 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가족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해당여부,
○총무과장 박종창 가족은 포인트에는 포함을 시키고요, 공무원만 사용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가족들도 됩니다. 유류 지급한 것도 되고,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유류 말입니까?
○정응섭위원 예. 휴가 중에 다녀온 비용이라든가,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항목은 저희들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이라든지, 일반회사는 그렇게 합니다만 기름값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응섭위원 올해는 가족과 함께 테마가 있는 역사문화 체험, 공공부문 노사 상생협력 파트너십 구축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그런 것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고함에 있어서 비중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예산을 승인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업무계획을 연초에 보고하는 건데, 작년 것하고 비교해도 너무나 차이가 나요. 의욕과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 이것 없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무 비중에 따라서 많은 건수를 보고하기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응섭위원 업무보고가 달랑 네 건이에요. 연중행사사업 다 했어요, 늘 하는 것. 그런데 올해는 많이 빠졌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먼저 건수가 여섯 건인가 그런데, 그렇게 건수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숫자 잘못 된 것에 대한,
○총무과장 박종창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빨리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예.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보고 마치기 전에, 행정기획국장님!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박광봉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관계, 공무원들 진급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적으로 우리 의회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달려 있고, 우리 시의 의원님들이나 의장단에서 지난번 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 16일자 인사에서 총 16명이 승진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단 1명도 명단에 없어서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나 이번 인사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있는 인사에서도 많은 의회 직원들이 인사 관련돼서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은 성남시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의해 별도로 설치된 기구이며 인사운영상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사업소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본청 집행부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열에 배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 향후 의회사무국 최우수 평정자에 대하여는 최상위그룹에 우선 배치하고 승진인원 배분 시에도 의회사무국에 일정 비율을 안배하여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진급 관계는 평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우리 의장단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성남시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국장님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박광봉 그런데 의회사무국장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써, 의회사무국장이 그 위원회에 포함된다고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진급할 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형평의 원칙을 기하고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그래도 사무국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사무국장을 평정위원회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번에 130회 정례회 때 의회사무국 직원 한 명을 증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니까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서 의회사무국장이 평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근무평정위원회에 의회사무국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무평정위원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평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게 법상에 보면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총 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어서 현재는 본청에 국장이 여섯 명 있습니다. 저하고 재정경제국장, 문화복지국장, 보건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본청에 있는 국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배경에는 각 국별로 직원이 의회사무국 같은 데는 스물여섯 명이 있고, 행정국 같은 데는 일백아홉 명, 재정경제국은 126명, 문화복지국은 100명 이렇게 국별로 공무원 현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국장을 한 사람을 제외시키고 의회사무국장을 포함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들어가 있는 국장 중에서 한 사람이 빠져야 된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어제도 점심시간에 부시장님이 계신 데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의원들의 소망사항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서류가, 의회사무국이 사업소 밑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어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직제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응섭위원 승진심사를 하든 모든 각종서류 심사를 할 때,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소 하부직제로 들어갔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을 사업소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의회사무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홀대받는 부서로 나름대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사 및 기타 승진 이런 게 있을 때 거기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누락됐어요.
그리고 인원도 몇 년째 계속 30명이야. 다른 데는 물론 단과 사업소가 증원이 되고 증설이 되고 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났을는지는 몰라도 사무국은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인원은 계속 그대로예요. 그리고 타 부서에 비해서 직원들 승진비율이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근평도 잘 나오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좋고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대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러는데 강력하게 하라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봉 우리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응섭위원 넣으라고 그래야지 검토하라고 그러면 만날 검토하다가 1년 가고 4년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넣으라는 그 이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응섭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을 사업소 밑에 그런 기관으로 분류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 근무 평정에서 이번에는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우리 근무평정위원들한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상향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위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사무국 직원 인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1명이 증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국장님! 실행될 수 있게끔 꼭 좀 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고하셨어요.
나. 기획예산과
(10시 35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200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간부공무원 워크숍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하는데, 강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2박 3일 합숙연수를 하는데, 대략 견적을 뽑아봤더니 1인당 4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강의항목을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편성할 때 3월에 그러면 강사수준을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의 교양이라든가 하는 데 따라서 확정할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예산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산은 세워주신 거지요.
○정응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죄송합니다.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면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때 되면 우리가 3월에 프로그램을 다 짜가지고 예산 요구할 때는 실지 워크숍 계획이 나와서 4월 추경예산 심의 때 보고를 드리는 거지요.
○정응섭위원 간부공무원 워크숍이 기존에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금년에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의회도 어차피 7월에 5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지 의회 업무보고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워크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의회에서 답변하고 이런 것도 자질을 좀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응섭위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계획서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뜰재정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 효율적인 계획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야지, 지금 1인당 4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박 3일 다녀온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한마음워크숍을 했을 때도 32만 원씩 들었더라고요.
○정응섭위원 그것은 3박 4일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그런 기준인데 강의 이런 게 많다보면 그 때보다는 강사료 이런 게 좀, 교육 질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일단은 예측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월에 관련업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프로그램 계획을 받겠습니다. 계획을 받아서 예산 요구할 때는 내역이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지 않도록 잘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하시는데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하고 다른 사항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안제도는 새로운 것 지정제안이라든가 자유제안으로 해서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전반에, 예산이 수반되든 비예산이든 해서 2005년도에도 한 150개 단위 업무를 평가를 해서 이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시정전반에 대한 거예요.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0시 53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 작년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구를 바꿔서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정응섭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 하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대상은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이 같이 연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을 잡습니다.
○정응섭위원 도비 지원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우리 순수 시비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따른 도비는 또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도비 지원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에는 강사료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원래 본 취지는 강사료가 없이 봉사하도록 돼 있지만 강사가 전원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부를 약간 보조해 주는 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료를 주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강사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 자료를 비교해서 봤을 때 제출된 자료들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문구만 바꿔서 했는데, 유인물로 나오는 것은 나와요. 친절우수부서 및 공무원 선정,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횟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를 내가 보고 그리고 지금 업무계획 유인물을 보고, 업무처리현황을 비교해서 봤을 때 그냥 형식에 가까운 계획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내가 모든 면을 봤을 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행정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에 했어도 똑같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반복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정응섭위원 반복이 아니고, 반복되는 기록을 한 것도 있고 유사하게 기록을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친절우수부서 및 공무원 선정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똑같은 반복행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전화 받는 태도를 체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전년도에도 민간단체 협력기관 구축에 대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없지요?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이 18억 정도 되는가, 제 기억으로 13만 6,000인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그것은 업무보고에 의해서 계속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는 업무를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업무보고가 되더라고요. 유독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기획국 다수부서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거쳐 간 사람들이 각 구 사업소에 가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오는데, 본청에서 행정업무의 기틀을 딱 만들어놓고 업무보고도 하고 업무처리상황을 연말에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편리 위주로 하는 서류 제출이라고 본 위원은 느낀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지금 보고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 중의 중요한 것을 골라서 보고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중요한 건데, 작년에 보고할 때도 다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또 올해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보고한 것은 올해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계속 어이지는 사업이고 연중 실시되는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락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업무보고에 대한 유인물 작성한 성의가 너무 무성의하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여기 골자를 다 넣었습니다. 세세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다 보고할 수는 없고 저희가 추진하는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형식을 갖춰서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조금 더 많은 자료를 보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봤을 때 너무나 미흡하다 이거예요. 2조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이라고 내놓은 자료가 너무 미흡하단 말이에요. 알 수 있는 계기를 더 만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금액을 가지고 하신다면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에는 금액이 큽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가 2조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금액을 비교해서 업무가 부실하다 하는 건 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겠지만 계속 이어왔던 업무보고에 대한 것이 여기도 기재가 되고 새로운 것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부분도, 여기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자 교육 이런 것은 새로운 부분들입니다.
○정응섭위원 새로운 것은 있지만 또 기존에 쭉 이어온 것에 대한 기재도 유인을 하고 새로운 것도 제출해야 되는데,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개별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내가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봤어요.
앞으로라도 유인물을 낼 때는 좀 성의 있게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보다 더 연구해서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식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금년에 각 동에 통장님 교체가 40%에서 50%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통장의 역할이라든가 의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차제에 통장님들 위촉된 신임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통장들 교육은 전체적인 워크숍은 하루 하는데, 통장들 임기가 연임하면 6년을 근무하는데 그동안에 통장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차제에 주민자치위원들도 교육을 시키는데 통장의 역할이 뭔가, 이런 데 대해서 신규 통장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 선임된 통장들은 구청장이 통장들 교육교재를 준 것을 가지고 주관해서 하도록,
○강태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려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돼요. 구청장이 교육하는 것은 간단하게 지시사항으로 되는 것이지,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러면 하반기에 저희가 그러한 구상을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금년에 통장들이 퇴임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저희 동 같은 데는 26명 중에서 열세 명이 퇴임을 했는데, 금년에 선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통장들 퇴임하는데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퇴임식 끝나고 내쫓는 식으로 끝났어요. 그러다보니까 통장들 사기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공직자들도 정년퇴임을 하면 인센티브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시장 표창 하나도 없고 구청장 표창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퇴임을 마치고 말았습니다,금년에 선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차후에라도 통장들 임기가 만료돼서 퇴임할 때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서 그 분들이 나갈 때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친절우수부서 공무원 선정에 작년에는 3,1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2,53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정응섭위원 어디에서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웠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적정선에 맞춰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거의 유사한 업무로 유인물을 비교해 보면 나와 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04년도 2005년도 추진계획에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의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강사 교육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 해가지고 인원은 대개 비슷한데, 작년에는 도비 지원이 있었어요, 연차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난해는 동에 컴퓨터를 사주는 게 있어서 도의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준 것이고, 이 활성화나 워크숍이나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것을 개선해 나가고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금년에는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과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교육도 받고 해서 좋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도록 해보고자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응섭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러면 작년 방법대로 계속 하라는,
○정응섭위원 아니, 작년에도 유인물이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은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정응섭위원 작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하는 명목하에 했고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이라고요,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아니, 지금 유사한 사업을,
○정응섭위원 유사한 사업인지 아니면 관계자 워크숍만 별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아니,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관계자들, 공무원과 위원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더 많은 능력을 배양해서 더 좋은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 한 것과 유사하다 해서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건지,
○정응섭위원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유인물이 쉽게 표기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보냈는데, 올해는 달랑 전면 한 페이지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하는 사업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관계자 워크숍 따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정응섭위원 다른 겁니까, 아니면 유사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아니, 저희가 여기에 표출한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총괄인데, 그 중에 여기 자치센터의 관계자 워크숍을 시키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활성화와 워크숍이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정응섭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련된 업무는 계속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 속에 이것이 한 부분이지요, 활성화라는 것이.
○정응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미흡한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뭐 압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것 속에 워크숍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렇지요. 그게 핵심이지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게 핵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발전적인 게 아니라 약식으로 유인물에 표기한 자체가 제가 표현을 안 하겠지만 업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할게요.
물론 워크숍 하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 보면 9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개 동에서 몇 명 참여를 못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적인 위원들한테 워크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방법은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해요. 해야 될 일을 유인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날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아주 웃지 못 할 일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 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번에 자치위원장이 바뀌었어요. 이 양반이 조례를 모르다보니까 전 자치위원장, 현재 고문인 사람을 자기 임의로 그냥 책상 두드려서 자치위원장을 다시 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위원 중에 자치위원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고문이 자치위원장을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자치위원장을 뽑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분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 착각을 해요. 옛날 동정자문위원 하던 식으로 해서 동네의 모든 일을 자기네들이 다 관장하려고 그래요. 자기네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워크숍을 통해서도 교육이 되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워크숍을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니까 유인물로 해서 조례라든가 주민자치위원 규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유인물로 해서 전 위원이 다 보관하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차라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여기 시에서는 교육을 시킨다고 돈을 들여서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지를 못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 관련된 조례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구청을 통해서, 또는 동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러한 자치센터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정례적으로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꺼번에 다 시키는 것보다도 매년 하면 교육 안 받은 사람이 차기에 받도록, 그래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관련교육을 매년 로테이션으로 교육이 되도록 저희도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일부 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다들 잘 하겠지만 이런 것을 모르다보니까 통장 회장이 주민자치위원장 말만 듣고 시의원이나 동장은 접촉도 않고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단합대회 갈 적에도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예를 들어서 사전답사를 하고 또 가는 사람 책정하는 것도 동장한테 보고도 안 해서 출발하는 날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최고 책임자인 동장이 져야 돼요. 노인들 쭉 데리고 왔는데, 동장하고 제 생각에는 단체가 전부 단합대회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1일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인원파악도 되고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날 노인 분들 쭉 나오셨는데 들어가시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기왕 나오셨으니까 좀 각자 신경 써서 모시고 가자 해서 모시고는 갔다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출발시간도 늦어지고 갔다 와서도 말이 많고, 동장이 어른들 나오셨는데 싫어했느니 어쩌니 이런 후유증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워크숍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례뿐만 아니라 통장 나름대로의 정관이나 회칙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유인물로 해서 각 동장을 통해서 통장이나 자치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봉사자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광봉 1일 2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광봉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양지동 같은 경우는 이게 1일 2만 원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 20일 정도 되면 40만 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양지동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아홉 시에 출근해서 다섯 시에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에 오는 분들에 대한 인원 점검하고 확인하고 일부 청소도 좀 해주고 이러는데, 이게 한 석달만 가면 못 하겠다고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파악을 못 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각 프로그램별로 돈을 걷어서 주자 하면 그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안 걷게 돼 있는데 왜 돈을 걷느냐? 이러다보니까 말썽이 날까봐 걷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서 우리 양지동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이상 근무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우미들이 하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크거든요. 아침 아홉 시에 나와서 다섯 시까지 근무하는데, 2만 원씩 주는 것이 규정으로 돼 있어요, 조례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 주민자치센터를 중앙에서 만들어서 추진하면서 본 취지나 모든 것에 보면 다 봉사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 기준이나 단가가 전국으로 시한을 줄 때 거기에서 봉사차원에서 하도록 하니까 지금처럼 어떠한 보수체계를 준다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지요. 국가에서 운영방법을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가를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전국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 너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자체 봉사하면서, 자체 운영하라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광봉 그것은 맞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체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은 거기에 아주 완전히 매달려서 일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과장님이 혹시라도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건의해 주시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저희도 중앙에 회의가 있든지 그런 때 같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11시 28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업무보고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성남시가 통신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의회에서 노트북이 기 지급이 돼 있는데, 위원들이 노트북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의회에다가 어떤 지원과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관계는 아직까지 의회에서 의원님들 PC 사고 노트북 사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계속 구입을 했고 또 기존에 본회의장에 무선 네트웍을 설치할 때도 의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우리가 회의할 때 인쇄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대한 양의 인쇄물이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 의회 운영과 시 집행부 공무원들 인력낭비에 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 안 돼요?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정보통신과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어떻게 쓰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응섭위원 노트북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가지고 의회 의정활동을 하라고 지급해준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그것을 쓰고 안 쓰고는 개의치 마시고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할 때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을 시에서 구축하겠다, 예산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방대한 유인물을 만날 회의 때마다 배포하지 않고 노트북을 활용하도록 하는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하지 말자, 말아라, 안을 구상해 보겠다 해서 일단은 그 부분을 뺐는데, 아마 관련부서에서 정보통신과에 기술지원이나 자문을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협조를 하셔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우리 성남시 간부들 종이 없는 회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처음에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해봤는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각 청, 사업소별 다닐 때 보면 노트북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끔 계속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연구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광봉 예,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정보통신과는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방위협의회 수당문제를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방위협의회 수당요?
○민동익위원 예. 기억을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다수 의견으로 해서 건의를 드린 건데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상임위원회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얘기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한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회의하면서 정식으로 건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동 방위협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되고 있지만 사실 동장님이 의장이에요, 시에는 시장님이 의장이시고 그런데, 다른 단체보다 상당히 열악하고 실지 동대본부에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방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왔어요, 상황판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심지어 프린터니 복사용지 같은 것까지. 사실 다른 단체보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대다수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드린 거예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생색을 좀 내주시는 게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치위원처럼 3만 원 이렇게는 안 하고 1, 2만 원이라도 해서 생색 좀 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검토를 해가지고,
○민동익위원 그게 아마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상의를 윗분들하고 좀 하시고,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3개 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총무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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