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0년 7월 12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여러분도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

  1. 중원구소관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먼저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는 중원구청장 총괄설명을 듣고 어제와 같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보충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완길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장주성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입원중이라서 나오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분당구소관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서동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길웅입니다.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99년도 분당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4쪽에 보면, 구미동 차고지를 생활체육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시행이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임채국  이것은 계획변경 취소가 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취소내용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돼서입니까?
○분당구청장 임채국  예.
○최유석위원  이게 왜 안 되지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생활체육시설 하겠다고 변경 신청했는데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임채국  예.
○최유석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잘 되던데 왜 여기는 안 됩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제 생각엔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이것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시키는 것은 되고, 그러면 여기 사회경제과가 일을 잘 못 추진해서 그런 것입니까? 다른 것은 되는데 왜 이것은 안 되요? 그 이유를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96년도 겁니다. 96년도에 경기교통에서 이것을 토지공사로부터 샀습니다. 도시설계 지침에 여기가 차고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교통에서 차고지 시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인근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거센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에서 경기교통으로부터 이 지역을 땅을 샀다고요. 땅을 사서 여기에다가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주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승인이 안 된 거예요.
○최유석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하면 어떤 사회단체 건물 지어주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도 변경까지 다 해주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왜 이런 것은 못 해주느냐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안 된 이유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어요. 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왜 이것은 못 하느냐? 결국은 담당과장의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희는 받아들였는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돼서 이것이 안 됐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질의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맞벌이 한 가정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서 예상 인원이 131명이었으나 신청 수혜자가 5명이었다고 수치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연하게 수치상 얼마 따지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예상인원이 131명인데 수혜 인원이 5명밖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시행을 했길래 예산이 131명인데 다섯 명밖에 수혜를 못 받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저희가 99년도 2차 추경에 세워가지고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최유석위원  기간이 짧은데 2차 추경에 왜 세워요? 본예산에 세우지.
  131명 예상 인원을 잡아놨다가 다섯 명밖에 수혜자가 없다면 누가 안 따지겠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보육시설에 인수되어 있는 두 자녀들은 무조건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당시에 131명이었는데 다섯 명만 된 거예요.
○최유석위원  이게 지침변경이 몇 월에 됐는데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10월에 됐습니다. 추경이 8월이고 저희가 지원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변경된다고 해서,
○최유석위원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좀 계획성 있는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건축과장님! 밑에 산불진화 출동여비하고 숲 가꾸기 훈련 교육대상 민간인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산불진화 출동여비 불용 사유를 보면 '산불진화 출동 시 현지 출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모든 게 공공근로자 대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불용액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위원  예.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잠깐만요!
  분당구에서 오늘 평통회의가 곧 개최되게 되는데 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일정으로 잡혀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사회경제과장한테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장님은 가시고 과장님들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맞벌이 한 가정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사회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조례를 보면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가 99년 6월 25일 공포가 됐거든요. 이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역시 7월부터 지원해야 맞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는 사전에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의회에서 만들어질 것이 미리 예상이 된 사항이었고요. 조금 전에 중원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분당구도 역시 10월부터 집행했다고 했는데, 왜 7월부터 집행이 안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지금 자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8월에, 아까 최유석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8월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에 10월에 대상이 변경이 돼서 저희가 부득불 다섯 명에게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대상자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제 얘기는 7월부터 지급이 됐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은 뒤늦게 세워질 수도 있지만 조례 자체는 6월부터 시행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선 어린이집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알고 미리 7월에 돈은 안 받았지만 감해 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세 달 동안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지요, 돈이. 뒤늦게 그것을 소급 받을 수도 없으니까 어린이집에서 포기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문제가 우리 성남시 전체 어린이집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분당구도 숫자는 적지만 그런 어린이집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시행날짜와 실지 예산 집행날짜가 달라서 민간에서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수정구소관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범목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현재 사회경제과장은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파견으로 인해서 공석이고 이형선 사회복지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중원하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 같은 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수정구는 다 지급이 된 것입니까? 내용이 전혀 없네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이형선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예.
○수정구사회복지담당 이형선  저소득 맞벌이 한 가정 두 자녀 이상 보육 시 한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당초 저희가 관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2월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상이 15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99년 6월 24일 보육조례 제정 시에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되면서 제한규정으로 그 근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10월 30일 시로부터 세부지침을 받아 4/4분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대한 예산 1억 786만 4,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최유석위원  불용액 발생 내역이 어디 있어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했는데 3페이지 불용액 발생 현황에는 불용액 발생사유가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해가지고 총괄현황은 저희가 작성이 됐습니다만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사항은 계획변경 취소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만 작성하도록 양식이 되어 있어서 총괄적인 사항에는 세부적인 것이 들어갔습니다만 사업별로는 구분이 안 돼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  지금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99년 6월말 현재 현황을 알려달라는 얘기가 저번 사회복지위원회 첫번째 회의날 그런 지적이 됐는데요, 아마 수정구청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 그 현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작년 이월사업이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완료가 다 됐고 체육시설 신설 보수공사가 완료됐고 고등동 어린이놀이터도 완료가 됐고 양지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이월사업비 중에 명시이월 된 양지 근린공원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는데, 올해 만약에 이것이 보상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내년에 한번 사고이월, 왜냐하면 협의매수가 안 되면 저희가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사고이월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결정됐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결정됐습니다.
○김두일위원  올해는 힘들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70% 정도는 보상이 됐는데 30%는 내년도 공탁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위원  현재 토지보상이 몇 필지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12필지, 3,500평 정도 됩니다. 이번달에 감정에 들어갈 겁니다.
○김두일위원  토지보상해서 한다는 것은 서로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명시이월 돼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 돈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기한이 6개월 남았는데 올해 꼭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간에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불용액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앞으로, 그간에 관행과 관례로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변경, 미집행사유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됐습니다만 향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과연 예산을 얼마나 성과 있게 쓸 수 있는가를 계획을 하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예결특위가 10시에 있고 분당고압송전선 특위가 11시에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 위원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  11인○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담당  이형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