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8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5.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3.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7.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분당·수정구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은 병가 중으로 김미경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지금 중원구가 총무과하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이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님들, 청장님 총괄 질의와 함께 총무과 관련돼서 또 동행정복지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같이 받는 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그러시면 바로 총무과장님, 이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앉으시고 그러고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관련돼서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과 총괄 같이하겠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장 다니시면서 많은 민원들 해결하고 계시는 거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하게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과정을 같이 함께 또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셔서 이제 보셨겠지만 제가 22년도 수해 피해가 너무나 심해서 의회에서 한 두 번 정도 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물이 너무 차다 보니까 이물질을 빼내는데 빗물받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확인이 안 돼서 위치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조금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공무원분들이 아니어도 가능할 것 같다”를 여러 번 말씀드리고, 과장님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나면 아이디어를 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올해 보니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구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구에서 진행하신 건지 시에서 진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구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았던 상황이라 제가 구청장님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하고, 이 담당하셨던 부서가 있거나 시에 있는 담당 부서가 있으시다면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 앞이 깨끗하더라고요. 오늘 임시회 오시기 전에 정리를 한번 싹 하셨나 봅니다.
(웃음소리)
지금처럼 항상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성남시청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나무도 많고요, 주변에 공원도 있고 또 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지금 임시회 기간이 아니면 현수막 때문에 나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 앞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경관들을 다 본다라면 불법 현수막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모든 구에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불법 현수막 철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왜 일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요. 그래서 신경을 써 주세요.
제가 어제 현수막 관련해서 얘기했던 사항 혹시 들으셨어요?
그 전에 명절 전에 좀 정리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명절 되면 저희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현수막도 다 불법 현수막입니다. 불법인 거 알면서도 인사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겁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면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원은 안 되는데 시장은 되고, 의원은 안 되는데 시정 홍보는 돼’라는 이런 이중 잣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중원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밖에서도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각 담당 부서에서도 보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 제가 구에다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중 잣대, 형평성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
이번 명절 어떻게 하는지 저희 모두가 다 지켜볼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동 체육대회 중원구는 10월부터 시작이죠?
지금 분당구는 동 체육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사전에 보셨어요, 들은 바는 있고?
다른 동에서 하는 체육대회들도 관심 가지시면서 우리 10월 달에 있을 동 체육대회 같이 함께 관심 갖고 우리 동장님들도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 동장님들도 안전하게 그리고 시민들, 우리 주민분들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화합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우리 성남시와 구청, 동 모든 행정은 일률적으로 다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가 항상 의전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의전이 대우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하는 의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서의 오해들과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당구에서 시작했던 부분, 행정은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개인 체육대회가 아니라 동 체육대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동 체육대회는 일률적인 똑같은 방식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세요, 구청장님?
주민 의견 수렴을 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성남중학교 앞에 부탁을 해서 빨간색으로 좀 도로변에 칠을 하고 동광고로 넘어가는 곳의 보행로 부분을, 아이들 통학로 부분을 녹색으로 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었던 타이어 꽃 화분과 쓰레기통을 다 치워서 지금은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직도 불법 투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깨끗하게 치워 주시고.
그리고 차들이 거기에 속도위반하는 속도계가 없다 보니까 빨간색 도로로 칠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중은 어린이 안전 구역이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초 부분과 검단초 부분의 가운데 있는 성남중 부분에서는 차가 그냥 다니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속도위반에 대한 카메라를 하는 거는 조금 불편해하시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여쭤봤더니 사고가 많지 않아서 설치가 힘들대요. 그런데 검단초로 내려가다 보면 속도 표시 나오는 그 게시판 있는 거 아세요?
성남중 앞에도 그런 속도위반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속도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시판, 게시판이라고 하나요, 그 속도계 나오는? 그 부분을 좀 같이 설치가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경제교통과에다가도 또 요청을 할 건데, 도촌로의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여부에 대해서 현장 방문 요청드릴 거예요. 현장 방문할 때 같이 나갈 수 있게끔 연락을 좀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참 이것도 힘들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다 과태료를 물 수는 없고, 그렇다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을 좀 같이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다 ‘불법 주정차 다 잡으세요’도 아니고, ‘CCTV를 다 답시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 주정차도 눈 감아 드릴게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힘듭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리 구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민을 같이 함께 소통을 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해결을 함께 할 수 있게끔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통장님들 계시죠. 통장님들 사실 조사 하시잖아요. 사실 조사 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 아세요?
밤에 다니셔요. 그분들 낮에 안 다니시거든요. 밤에 다니시다 보니까 너무 어둡답니다.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손전등을 하나씩 지급해 주면 어떻겠냐, 손전등까지 들기에는 핸드폰 들고 서류 들고 손전등 들 수 없으니 오죽하셨으면 머리에 쓰는 손전등도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였어요. 힘드시대요. 번호 노출, 물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답니다.
이 부분들을 모두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만이라도 해결해 드려야 돼요. 어떻게, 그런데 그 해결을 꼭 그거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찾아 주시면 되시고, 사실 조사가 온라인으로 100% 다 바뀌기 전까지는 통장님들이 하셔야 된다라면 통장님들이 밤에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그리고 안심 번호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라는 포스트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하신대요, 두 번 정도 갔는데도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어야 되는 번호 때문에 또 그러시는 건데 그것 또한도 ‘이 집이 빈집이구나’라는 게 표시가 된대요, 포스트잇을 붙였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상으로 어떻게 문고리에다가 걸어야 되는 방법들 뭐 다양하게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의견을 들어보세요. 이런 사실 조사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이 빈집입니다’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 건지, 밤에 돌아다니시는데 위험하게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다니셔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요.
저 총무과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찾아가는 현장소통 중원’이 있습니다. 현장소통 중원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 작년에 주신 내역들이 있어요. 나온 내용과 민원 해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들, 이 부분들 정리해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맞습니다, 22개. 22개인데, 그런데 유독 우리 공공기관,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앞이나 우리 시청 앞에 불법 현수막이 의외로 제일 많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공기관은 일반 사람들이 어떤 업무차 많이 오는 편이고, 일반인들은 주로 도로나 뭐 이렇게 하여튼 인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많을 텐데 희한하게 공공장소 앞에 불법 현수막이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성남의 얼굴인 기관이 어딘가요?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성남의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 불법 현수막의 천국의 본 지국이 우리 시청 앞이에요, 현재. 그러면 이 시청은 우리 성남시의 얼굴이고 또 심장이고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데, 저희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우리 성남시청을 들어오면 그렇게 막 불법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있을 때 과연 성남시의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할까.
그리고 성남시는 저 불법을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보고 출퇴근하는 이런 곳에 저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아무도 대응하지 않고. 그러면 적어도 시청은, 시청의 주소는 우리 중원구니까 중원구청장님이라도 나서야 되는데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그냥 뭐 시장 쪽에 관련된 현수막 내용이니까 봐준다든지 이런 식의 인식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일부에서 떼어라, 마라 우리 담당 부서의 직원들만 힘들어. 뗄 수도 없고 안 뗄 수도 없고, 떼면 뗀다고 뭐라 그러고 안 떼면 안 뗀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그 지침이나 이렇게 명확한, 편법·불법에 대해서 청장님이 그런 오더나 지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담당 부서에서 그냥 따를 텐데 청장님은 아무 말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하다못해 시청 앞에, 이 현수막은 저희 동네도 수정구에도 많이 걸려 있지만 유독 우리 시청 앞에, 우리 성남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심장이기도 한 이런 공공기관 앞에 일반 단체가 성남시 행정 마크를 턱 갖다 붙여 놓고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성남시에서, 성남시에서 공공기관에서 건 것처럼 행정 마크를 그렇게 함부로 남발을 해도 우리 중원구의 어느 누구도, 시청 직원 어느 누구도, 적어도 우리 기관장이라고 하면 직원들은 무심코 지나갔다 할지라도 기관장 입장에서는 책임자는 그 무엇도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봐야 돼요. 보면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성남의 심장이고 얼굴이고 행정의 가장 중심지이고, 시청 앞에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너덜너덜 걸려 있으면 다른 시에 있는 사람들이 성남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성남시청 뭐 말만 들었지 되게 좋은 줄 알고 살기 좋은 성남, 돈 많다는 성남 어떻게 시청 앞에 저렇게 몇십 개의 불법 현수막이 그냥 뻘겋게 너덜너덜해도 공무원이 수천 명이 하루에 출퇴근을 그렇게 많이 해도 어느 누구 하나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떼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적어도 담당 부서가 있다 하면 적어도 중원구 소재니까 중원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 게시대를 더 많이 만들던가요. 중원구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현재. 어떤 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전혀 없이, 행정 마크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청장님이 불법 현수막 떼지 말라고 명확한 지시를 주든가, 아니면 바로바로 떼라고 지시를 주든가 어떤 수장의 역할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셨어요? 이거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현수막 성남시 행정 로고 사용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지적을 저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느 단체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남시 적어도 시청 앞의 현수막이 우리 임시회를 앞두고 제거를 해 주셨는데 각 구 이렇게 돌면 금방 알 수 있고요. 어느 단체인지 모르면 의원님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 통해서 즉시 공문 발송하십시오, 그 단체에다가. 행정 로고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그건 위법 행위라는 것 공문 보내고 그러고도 또 걸면 고발하셔야 합니다, 청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현백 위원님 안 계시면,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꾸 현수막을 얘기를 하니까 다른 공무원분들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해도 잘 들어 주시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도시미관과가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렇게 현장들을 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업무가 매일 있는 업무는 아닌가 봐요?
그리고 좋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드리면 철거 안 하세요. 연락을 드리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다 계시잖아요. 편안하게 “철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드리려고 최대한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실까 생각에 저까지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서 “여기에 어느 위치에 무슨 현수막이 있네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철거 안 하세요. 제가 지켜보거든요. 며칠 걸리더라고요. 그거 기다리시나 봐요. 그 시점이 있나 봐요, 철거하는 시점.
그래서 저는 ‘아, 이게 현장 방문하는 것도 주 1회, 철거하는 것도 주 1회 이렇게 가시나? 그럼 무슨 일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전화드리면 바로 철거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연락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 여기 현수막 철거해 주세요”. 그 현수막 철거를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과가 있는데 다들 민원 때문에 힘드신지 업무가 바빠서 힘드신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더 받지 마시라고 그냥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기 포트홀이 있네요, 여기 현수막이 있네요, 여기 뭐가 있네요’ 그런 거를 다.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은 구청장님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업무 과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원이 구청장님한테 들어가서 구청장님이 그 과로 넘기는 이런 시스템이 돼버리면 구청장님 정말 하셔야 되는 일을 못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다 계시니 만약에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도 과장님께 팀장님께, 그냥 편안하게 담당 주무관님께 전화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땅이 파여 있고 여기에 뭐가 설치돼 있는데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모두가 다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니까 구청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님만 힘드세요. 그러면 정말로 구청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구 전체를 다 살피셔야 되는데 그 사소한 민원 하나하나까지 살피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 왜 계세요?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있고 팀장님의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성남시청 저희 출입하는 주차장 왼쪽 편에 현수막을 설치하세요.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홍보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친환경 과일 급식 관련된 그때 현수막도 주차장 입구에다가 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왜 여기다가, 어차피 홍보하실 거면 많은 시민들이 보실 수 있는 곳에 시공을 하셔야지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공무원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지 시청 주차장에 시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걸려져 있는데 철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도시미관과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정말 힘드신데도 이렇게 우리가 순회하면서 구, 동을 다 도시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 오래 거치돼 있는 것들은 그냥 두지 마시고 빨리빨리 철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도로가 깨끗해요. 그거 때문에 지금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느라고. 무슨 내용이야라고 지금 두세 장이 계속 거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야 보다가 뒤에서 빵빵거리죠. 사고 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안전상에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현수막을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게시대가 멋지게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게시대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앞서 우리 어제도 얘기가 나왔죠. 정말 그렇게 많이 부착이 되는 곳들은 차라리 게시대를 만드시라고,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정돈돼서 그리고 시선 확보가 확실하게 되니까.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과가.
그리고 빨리빨리 철거를 해야 될 때는 차라리 업체랑 계약을 하실 때, 우리 시정 홍보를 하는 현수막들을 하실 때 며칠 있다가 바로 철거해 달라라는 차라리 요청을 하세요, 도시미관과가 다 돌면서 철거를 하기가 힘들면. 며칠 기간을 두고, 시정 홍보이기 때문에 불법인 거 알면서도 시정 홍보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시공을 하고 ‘며칠 있다가 바로 철거해 주세요’라고 하세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걸려져 있는 현수막도 있고 일주일 내에 떨어지는 현수막도 있고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해 달라라는 요청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모든 구에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개 구청장님들 같이 함께 논의하셔서 어떻게 할까를 정리하세요.
이 현수막 얘기가 나오니까 현수막은 여기서 정리를 제가 하고 갈게요.
규정이 정확합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업무하시면 돼요. 아니, 그렇게 법이 정확하게 있는데 왜 고민하고 그걸 못 합니까. 누군가 그걸 못 하게 한다라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거잖아요, 지시하고. 그게 시장이라면 시장이 문제가 있는 거고, 시장님이 지시하는 게 아닌데 우리 일선 부서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짜 입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성남시의원들이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매번 현수막을 가지고 얘기해야만 하겠어요? 그럼 각 구청의 도시미관팀, 과는 없어져야 돼. 아니면 전체 인원을 다시 배치하든지요. 이렇게 일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만 지키면 되는데. 뭘 좌고우면합니까.
제가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청장님, 각 정당 현수막은 동에 2개, 15일. 그렇죠?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규정이 정확하죠?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습니까?
제가 14일 날 일요일 날 페북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민께서 사실 그 내용을 좀 한 이틀쯤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켜보느라고 뒀던 거예요. 그때 저한테 주신 게 35개였는데 제가 올리고 나서 전화했더라고요. “의원님, 사실은 제가 센 것만 45개였어요” 이러더라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개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15일까지 걸게 돼 있었죠? 그런데 다 기한이 지난 거가 그냥 걸려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성남시 전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당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당구에서 분당을 지역만 얘기해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우리 중원구청장님께 분당구 상황을 말씀드려서 우리는 아니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당을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그쪽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뿐이지 성남시 전역이 다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요, 이게 지켜지고 있는지, 각 동에 2개 이상의 정당 현수막 걸려 있는지 그다음에 게시 기간을 넘어서 걸려 있는 게 없는지, 어찌나 일을 민주당에 대해서는 칼같이 잘하시는지 민주당은요, 게시 기간 딱 지나면 바로 뗍니다. 그다음 날 되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떼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분당을에 게시 기간이 훨씬 지난 것들이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오늘도 전화를 받았어요. 확인하셔요. 다 떼십시오.
그게 문제가 됐다면 지금 현재 알지도 못하는 내일로미래당? 이런 당이 지금 건 거 보이십니까, 부정선거가 어쩌느니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문구도 우리가 말을 못 하는 게 그것도 정당의 정책 현수막으로 선관위가 괜찮다고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부정선거를 아직도 얘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15일간 정당하게 걸려 있어야, 가능하니까 그게 권리이니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어느 의원이 민주당이 건 정당 현수막의 문구가 그게 선거법을 위반해서 그게 불법 현수막이다, 떼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망언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구는 정당이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은 선관위의 책임이고, 기일을 넘기고 그리고 개수를 오버하고 이거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업무 소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현수막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 현수막 불법 현수막입니다. 행정 게시대에 게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청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방법이 없죠. 조례를 정해도 상위법상 옥외광고물법인가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정당 현수막은 사거리에 걸리든 어디에 걸리든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빼놓고는. 동별 2개, 15일 그다음에 전화번호나 게시하는 곳에 그 사항들을 적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위법이라서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못 합니다.
법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고요. 어느 순간 법이 다 유린당하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거는 법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남시도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쾌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아시겠죠?
혹시 청장님, 내년도 예산에 행정 게시대 추가 설치 예산이 지금 뭐 잡히는 게 있나요?
그다음에 지금 동사무소 앞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시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설치돼야 되는 거하고, 행정 게시대의 폭이 있는데 지금 성남시장님께서는 폭을 다 넓혀놨어요. 120으로 넓혀놨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행정 게시대에 달지도 못합니다. 우리 신 시장님은 ‘벤치 신’ 이런 거 별명 좋아하는데 ‘현수막 신’입니다, ‘현수막 신’.
더 이상 목표가 성남시, 전 성남시의 현수막화가 아니라면 청장님, 성남시가 각 구청이 성남시의 현수막화가 목표가 아니라면 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년 이 금년 한 해에 불법 광고물로 과태료를 받은 시민들이 있어요. 6명인데 어떤 분은 현수막 120개를 설치를 했어,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3840만 원을 과태료를 물었어요. 뭐 적게는 하나나 2개 이렇게 해서, 4개 설치를 한 사람은 128만 원을 부과를 했어, 불법 현수막 과태료로.
이 6명은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 38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우리 시민들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이 억울함을? 성남시에 불법 현수막이 이분들밖에 없었을까요? 1년에 이게 떼고 걸고 수천 개가 걸어져 있었던 것들은 다 합법이었나? 그런데 왜 이분들만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 억울한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모범을 먼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건설과 황희택 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각 구청마다 지금 건설과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감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배치 인원 감소인데 주요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 동에 있는, 일선의 동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하는 일이 워낙 다양하시고 또 몸으로 써야 하는 일들이 꽤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결원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무 관련해서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 지금 병무청 얘기가 나왔잖아요. 병무청 사무고 국가 사무인데 이걸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는 건은 했지만 상정을 하지 않아서 일괄 상정을 하고,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지만 아무튼 각 과별로 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는 다 하셨고요.
이제, 아, 죄송합니다. 분당구가 아니고 중원구로 수정합니다. 중원구입니다.
그러면 먼저 중원구 총무과, 이거를 의결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다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중원구 총무과, 시민봉사과 및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의결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의 추선미 부위원장, 이덕수 위원, 안광림 위원, 김장권 위원이 이 상임위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 상임위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중원구 총무과, 시민봉사과 및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해당 상임위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 상임위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비 심사 단계에서 정확히 질의를 통해서 이게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매우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본 상임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예결위라는 기구가 있지만 거기서는 성남시 전체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 예비 심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부터 우리 상임위는 지금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4명의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독단적인 집단 퇴장으로 인해서 지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상임위 내에서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알게 된다면 지방분권, 주민자치,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는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네 분의 위원 중에서는 성남시의회의 전이기는 하지만 의장이었던 분도 계시고 현 의회의 부의장으로 의장대행, 의회를 이끄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더 참담하게 합니다.
부끄러운 성남시의회의 일원으로 있다는 게, 이런 상황에서 각 구를 상대로 저희가 구 행정을 과연 질타할 수 있을까. 이런 자괴, 이런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렇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청장님.
5.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05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우리 수정구청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총괄 질의를 포함하여 해당 부서 질의를 자유롭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오진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상용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수정구 관련돼서 청장님께 질의하시고요. 우리 총무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관련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아까 우리가 청장님, 중원구청에서 했던 내용들은,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곳의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내지는 아니면 교체해야 될 이런 운동기기나 또 체육시설 내에 있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어린이공원 옆에 또 체육시설도 거의 함께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 그 지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수도 안 되고 교체도 안 되고, 제가 그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 보니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도 점검하실 때 교체가, 교체는 안 될 수 있지만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수리를 해 주시고 또 보수나 수리, 교체 이런 것이 좀 어려운 곳은 폐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이제 무작정 들어가서 놀다 보면 아이들 안전에 우려가 있고 나중에 거기서 사고나 다치면 우리 청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그 전에 예방을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지도 점검하실 때 그런 지역을 유난히 더 잘 돌보셔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좀 취해 주세요.
또 우리 칭찬할 게 많아지네, 여기 수정구라서 그런 것만은 아닌데. 하여튼 동부센트레빌 앞의, 서초 앞의 캐노피도 보니까 지금 기둥이 어느 정도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공사가 끝날 것 같아서 빨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4대, 성남시 4대 시장이 거쳐 간 그런 태평공원 역사인데 그게 그 공원이 우리 수정구에서 평지인 곳이 그것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활용도로 쓰고 있고 중원구에서도 중원구민들이 많이 오세요, 거기를. 그래서 아, 이건 참 좋은 역할로 우리 태평공원이 명물처럼 쓰이고 있구나 싶어서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태평공원을 축제를, 이렇게 무슨 몇 가지 동아리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저희 대표축제를 하나 해 주십시오, 태평공원 제1회 축제. 저희 벌터산 축제도 있고 철쭉 축제도 있죠, 수정구에는. 그래서 벌터산과 철쭉 축제도 뭐 좋습니다. 태평동엔 태평공원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제1회를 할 수 있게 청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중원구청장님께서 첫 번째로 오시다 보니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보고 계셨겠지만 같이, 우리 구청장님들 세 분 같이 함께 차담회를 하시든 해서 정말로 성남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업무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일관된 업무를 행정 업무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로 확인하는 기감선생의 만점마무리 수감평’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지금 6개 동에 대한 감사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 봐요.
감사 동에 해당하는 그해나 3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이렇게 지정되는, 이제 순차적으로 지정이 될 텐데, 그 동뿐만 아니라 전체 동들이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같이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보니까 처분 내용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새로운 지적들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업무에 대한 그 전문성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교육들이 필요할 텐데 보통은 지적되는 사항들은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지적되는 그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업무를 할 때 하나하나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고 최대한 지적 수들이 이게 줄고 있는지도 분석을 통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까.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가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다들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매번 이렇게 감사 지적, 제가 자료 요청을 보면 3개 구가 거의 비슷한 지적을 다 당한 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기관들도 그렇고 다 똑같은 감사예요, 감사 지적.
문제는 직원들이 바뀌는 겁니다. 업무는 그대로인데, 직원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계속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어 회계를 6개월에서 1년 했는데 구로 가버리고 또 신규자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6개월 신규자 교육을 받고 들어오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 그런 것도 없어진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공무원 들어왔는데 지금 교육을 안 받고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도 예전에는 민원 파트 보다가 회계나 총무나 일반 업무를 봤는데 지금은 바로 공무원들이 투입되자마자 직원 해당 업무를 보게 되고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그대로인데 사실 사람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편람이나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잘 저희가 만들어져 있지만 잘 정리를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거는 있지만 아무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찾았잖아요.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찾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을 하셔야죠. 사람이 자주 바뀐다, 교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본 시점을 두고 우리가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반복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고 그 반복에 대한 피해는 공무원분들이 또 지실 수도 있고 그 또한 피해도 시민들이 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연관된 거는 아니지만 저희 시민분들께서도 민원에 대해서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분들이 바뀔 때마다 대답이 다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세요. 오히려 저도 밖에서 이렇게 의회로 오기 전까지 일을 했을 때에도 시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념은 이거입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공무원분들이 바뀌시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렇다라면 교육이 돼 있어야죠. 그래야 시민 응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상의 오류가 생기지 않아야 공무원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논의 좀 해 주세요.
다른,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의료원 앞의 광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앙도서관 사업으로 책 읽는 광장, 우리 청장님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빨간 책장 하나가 그 가운데, 분수대 가운데 덩그렁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날씨가 좋거나 그랬을 때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시잖아요. 이 폭염에 8시까지도 해가 안 지는 이 땡볕에 시립의료원 그 무슨 분수대 빨간 게 그냥 햇빛 쨍쨍 받아 가지고 그거 보면 더 더워. 그게 가운데 턱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조치할 때 담당 부서나 주민들, 이렇게 어떤 장소 설치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권한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쓰레기통 위치를 짚어 주셔서, 그 쓰레기통 위치 선정을 동에서 쓰레기통 설치 업체한테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장님?
그리고 통상적인 절차는 동에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해당 구에 신청하면 구에서 시청 자원순환과에 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된 데서, 자원순환과와 계약된 데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후에, 민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가 통학로이기도 하니까 옮겨져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위치를 선정할 때 아까 동에서 신청을 해 줬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동에서 진짜 문제가 많구나. 이따가 분당구 할 때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옮겨지고도 늘 학교 통학로가 좁아 가지고 넓혀달라는 민원이 많은 곳에 아직도 쓰레기통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쓰레기가 없는 동인데 이런 쓰레기통 위치가, 이게 상임위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더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수정구 총무과, 시민봉사과 및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의결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구 총무과, 시민봉사과 및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업무 청취에 앞서서 우리 지원관님들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다 보면 위원님들하고 뭐 해야 되는 일들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리를 이석하면서 업무를 보는 것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시간은 가능하면 상임위 업무 청취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임위에서 지금 질의되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위원님들 의정을 보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그렇지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이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데 만약에, 어떤 제보였냐면 지금 여기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민원인들하고의 간담회를 오늘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의회 의원의 본연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간담회 쇼를 했다라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눈속임의 행태가 만약에 자행이 되었다면 이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이거는 시민을 정치의 방패로 삼는다, 이런 지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는 정쟁의 장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숙의의 장이고 오늘 이 상임위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3개 구청의 분당구청입니다.
3.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35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분당구청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총괄 질의를 포함하여 해당 부서 질의를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의회에 와 주신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께 분당구청 관련된 총괄 그리고 총무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 아까 앞서서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중원구청장님께 저희가 3개 구청 공히 꼭 숙지해야 되는 말씀들을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시 위원님들이 요약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짧은 거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지금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기정예산이 96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5756만 8000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3843만 2000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시민봉사과인가요?
행정사무처리상황 28쪽 한번 봐 보시겠어요? 무인민원발급 창구 설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에 따라서 이게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진행된 민원 처리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그 정도 민원 처리가 됐을 때 민원 창구, 각 동 또 구청 시민봉사과,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본청의 여권민원과, 우선은 이제 분당구청만 놓고, 전체 얘기니까. 했을 때 분당구청만 놓고 봤을 때 행정 수요가 창구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어떤 효율성보다는 편의성에 맞춰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 아무래도 주민센터와 좀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뭐 저게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 무인발급기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성남시가 행정 수요가 250만 정도 되죠. 그게 아마 2019년도 제 기억이니까 현재 행정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또 관외까지 처리가 되죠, 무인발급기에서?
그래도 어찌 됐든 무인민원발급기 그게 대당 예산이 한 2000만 원 되죠?
판교 지역 지금 주요 민원 사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렇게 질의를 할게요.
판교 지역에서 들어온 민원 또 주요 민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 그럼 부서별로 좀 회의를 한번 하시고 또 성남시와 함께 해야 될 것까지 부서별로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해소 방안, 해소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백현동 26통, 분당구청에서 서현교를 넘어오면, 넘어오다 보면 좌측에 있는 상가 점포주택이 백현동 26통입니다. 거기에 이게 좀 오래된 민원이에요. 오래된 민원인데, 상가주택 내에 보도가 있어요, 보행자도로가. 그쪽의 가로수 정비라든가 보도블록 정비 이런 민원들이 꾸준하게 제기가 돼 와서 저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청장님들 바뀔 때마다 거기를 방문했어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소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국비를 녹지공원과에서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예산은 대략 7억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은 제가 녹지공원과에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비 신청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통장님들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고,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도 투입해서 새롭게, 서현·판교 쪽의 경기도의원이 그동안 부재했잖아요, 도의원 사퇴로 인해서. 그래서 지난 4월 3일이었나요? 새롭게 재보궐로 해서 김진명 도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일단 당선이 된 도의원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과 일단 상의를 했어요. 경기도 특조로라도 이걸 진행하자,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 내역서를 좀 자료로 주시고, 김진명 도의원하고 녹지공원과에 얘기해서요, 특조 관련해서 협의를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판교 대장동 35통이 있습니다. 대장동 거기도 상가 점포주택인데 황톳길이라 하는, 건식 황톳길이 있는 가기 전에 상가 점포주택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면도로에, 주택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 정확히 얘기하면 불법 주차죠. 그런데 상가 점포주택 특성상 비단 판교 대장동 35통뿐만 아니라 분당 지역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신문고로 사진을 찍어서 민원이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면도로에서까지, 물론 우리가 법은 지켜야겠죠. 법질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행정에는 그래도 좀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이면도로에서 준법정신이 강한 시민들께서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로 접수를 하게 되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거기를 주정차 특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있더라고요, 절차가. 일단 우선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 동의 서명도 받고 그러다가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거꾸로 또다시 주민 동의서를 또 받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게 경제교통과 소관이에요. 경제교통과 소관인데, 경제교통과 쪽에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동과 협의하고 동과 협의해서 좀 빠르게 주정차 특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달라,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김학성 과장님, 아이고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우리 과장님한테. 판교원2로가 있습니다, 운중동에. 판교원2로가 있는데, 판교원2로에서 두밀사거리 쪽으로 올라가는 11단지 옆 보도, 구간은 짧아요.
그래서 그걸 예산 편성해서 한다는 것도, 우선 현장 확인을 좀 하시고, 제가 못 갔어요. 못 갔고 현장 확인을 좀 하시고, 구간이 짧으니까 다른 지역의 보도블록 정비를 할 때 끼워 넣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있지만 그 부분, 부분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태가 괜찮다 하는 지역은 굳이 예산 들여 가지고 싹 밀고 하지 마시고 급한 데부터 우선 민원이 들어오면 부분적으로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김학성 과장님 일을 잘하신다고 여기서 이렇게 막 칭찬을 하셔 가지고 다른 데서 모셔가면 어떡하라고, 저희 분당구에 계셔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나요?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한테 그냥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당우교 교량 설치를 지금 민원 발생 때문에 원상복구 설계 중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예산 낭비는 아닐 수는 있으나 원래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을 철거하고 그대로 튼튼하게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정자교 붕괴 이후로 한 32개 정도의 교량을 재보수했죠.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시민의 안전으로 인해서 아무런 탈이 없이 잘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철거하기 전에 미리 그런 걸 좀 살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시민 반발도 없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32개 교량에 도급받은 업체들의, 그거야 우리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4개 업체 중의 2개가 파산 직전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이런 교량 작업 사업을 했다. 나중에 보상이야 저희 시가 손해 보지 않게끔 할 수 있기는 하나 그래도 완공되자마자 4개 입찰받은 업체에서 2개가 파산이어서, 지금 당우교도 그 4구역의 업체가 파산이라서 2구역 업체로 넘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만, 이 관련된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32개 교량의 사업 계획하고 입찰 업체 그리고 각 교량의 그 사업비가 각각 다르죠?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질의가 끝나셨나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께서 아주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시장께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각 지역에 긴급하게 예산 투입이 돼야 할 현안에 대해서 1억 원을 배정해 줬어요. 배정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구 의원들께서 각자 각 지역의 시급한 민원 현안에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지금 두 건을, 조건이 5000만 원까지 또 두 건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공원과에 지금 운중동에서 올라온 겁니다, 운중동. 운중동에서 글자 화단을 구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녹지공원과 좀 전달하셔 가지고 운중동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 녹지공원과에서 협조를 좀 해 달라고 하세요. 아무래도 동 입장에서는 5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녹지공원과가 또 전문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업무 협조 좀 가서 해 주시라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만 좀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제가 몇 가지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동양파라곤의 우리 보도블록, 우리시가 관리하는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구에 오시자마자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공원1팀 문정환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30년 만에 시유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거였는데 경기도 특조 받아서 하면서 막 시민분들이 좋아하겠다, 주민분들이 좋아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막 민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 봤더니 민원이 나오게끔 생겼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간 공사를 공사 발주를 하다 보면 업체가 이 설계를 딱 거기만 보고 하시는 게 지금 있어요. 매우 한계가 있는데 옆에 하고 조화를 보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색상도 그렇고. 그래야지만 이게 예산이 제대로 투입된 건데 그런 부분이 살짝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시공 중에도 다시 수정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빠르게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인사를 받아서요. 이 자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분당구청장님과 우리 관계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쓰레기통 위치 선정이 나왔는데요. 이제 쓰레기통 설치된 지가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 위치를 추천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해 보고 지금 주민분들이 불편함 내지는 이곳에 꼭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는 변동을, 그러니까 변경을 했고요, 이동을.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도 적절한지 의문이 되는 곳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쯤에서는 적어도 분당구에서는 각 동장님들께 통장님들, 통장님들 본인 해당되는 통은 좀 다녀보면서 그 위치가 적절한지 이거를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파크타운 입주자 대표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파크타운은 설계가 참 이상하게 된 게 인도가 없는 구역이, 단지 내에 한쪽은 인도가 있는데 한쪽은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구역은 그 인도를 이용해서 건널목을 건너려면 막 디귿 자로 들고 이래야 되고 그럼에도 또 차도를 통행할 수밖에 없어서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이 이게 단지 내 도로이다 보니까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내에서 결정하면 되는지 이거를 좀 알려 달라는 거라서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의견을 여쭤보려고, 오늘 답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부서가 저한테 답을 주실지 한번 청장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뭐냐면 지금 현재 단지 내에서 똑같이 차선이 같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진출입할 때, 진입과 진출이.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 수요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꼭 일대일로 그려지지 않아도 되겠다, 4개 차선에 어떤 부분은 3 대 1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서 그 남는 부분을 인도를 확보해 주면 문제가 없겠다, 위험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주민들 외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통행하시는. 30년 동안 그런 불편을 계속 겪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나가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정말로 유모차를 끄는 그 부모들이, 엄마들이 그 차도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정이, 폭의 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려면 어떤 사전 동의서 내지는 이런 게 필요한지 좀 알려 주시고요.
어린이공원에 그늘막이 없어서,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앞으로 그 더위는 더 심화될 것이고 지속될 것이고. 그래서 그늘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원팀장님께서 저에게도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방문을 약속을 잡아달라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직 그 논의를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올린 곳이 수내1·2동의 공원이에요. 거기에 그냥 지금 보니까 중원구 어린이 놀이터에 그늘막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견고하게 아름답게 공원들하고 조화를 잘 이루게 설치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지만 아까 전, 우리 중원구청장님께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분당구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지역구가 속해져 있는 분당을에 지금 너무 과도하게 정당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는 구체적인, 매우 구체적인, 왜냐하면 동별로 그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을 세셨더라고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놀라운데,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오늘까지도. 동에 2개씩 그다음에 15일 게첨 기간을 넘긴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 있거든요. 오늘 중으로 정리를 다 일제히 하셔서 똑같이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우리 당 지지자분 같아요, 저한테 이런 걸 세서까지 이렇게 해 주신 건. 아니, 왜 민주당은 하루만 지나도 다 떼던데 이거는 아직도 걸려 있냐고 그러시면서 해 주실 텐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냥 그 규정을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 이제,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건데 구별, 동별 체육대회가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동별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각종 체육행사 또 이런 행사 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특정 정당, 민주당이 되겠죠. 민주당 원외 위원장들의 소개와 축사 이런 것을 제한시키고 제지시킨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확인되고 있거든요, 저도 행사장에서 수차례 그런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까운데 그럼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우리시에서 또 우리 해당 공무원들께서 의전을 얘기하세요, 의전상 선출직만 한다. 그런데 이거는 핑계라고 보거든요.
청장님, 저는 이게 선출직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또 민주당은 우리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분들이 갖는 의미와 역할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분들이 선출되지 못했다고, 선택받지 못했다고 그분들의 역할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의전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뺀다? 이런 검토가 아니라 이분들이 갖는 우리 주민들과의 접점, 이해도, 그분들의 역할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말씀을 드리고요.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도 이거까지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그럼에도 어찌할 수 없어서 선출직까지만 뭐 축사를 한다 하면 그거는 3개 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보아하니 이게 정식으로 소개는 동일한 것처럼 소개를 안 하는데 갑자기 시장님이 인사를 하시면서 “어? 누구 오셨네? 오셔서 한말씀 하세요”’ 이런 식으로 편법 아닌, 굉장히 좀 치졸해요. 우리 그런 거 다 읽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청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저는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이게 동별 체육대회죠?
이 주민자치라는 게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들 눈치도 있고 하니까 맨날 보는 사람들 앞에서 좀 주책맞아 보이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치 분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민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걸 독려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자꾸 제한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주민자치 위원님들 아무 생각 안 하고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동에서 다 이끌어주니까, 행사를 다 진행해 주니까, 그리고 이름만 걸어 주니까.
그래서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노력했던 것들이 최근 몇 년에 다 무너지지 않았나. 성남시가 주민자치가 역행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런 차원에서 구·동별 체육대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기왕 구성됐으면 전적으로 소개를 누구를 하든 진행을 누구를 하든 좀 기다려 주는 게 어떨까, 지켜봐 주는 게 어떨까, 이런 거 한번 시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지시를 하더라도 구두 지시가 있고 공문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청장께서 지금 서은경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두 지시보다는 공문을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총무과장님, 그냥 앉아 계시기 뭐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시 의전에 관한 어떤 기준, 규칙 이런 게 있나요?
어쨌든 서은경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 지침에, 이번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모든 의전을 행사 때 의전을 하고, 나머지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할 거고, 공문 시행한 것도 확인할 거고. 그다음으로 제가 의전 지침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우선은, 우선은 성남시 의전 지침에 따라서 이번 동 행사가 무리 없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 자율에 맡기라고 그랬는데 지침을 내려 버리면 지침 안에 꽉 갇히는데요. 기왕 내려보내는 그 안내도 필요하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 밑에다가 ‘동 자율에 맡긴다’ 이런 거 한마디 넣어주시면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내는 힘이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의결은 못 하더라도 지금 아까 상정을 안 해서 일단 형식적이지만, 요식행위이기는 하지만 일단 상정은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과 동시에 질의는 다 끝났고요.
분당구 총무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님이 위원장인 저, 그리고 김선임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총 4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의결정족수가 5인인데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당구 총무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도서관사업소 추경예산 예비 심사에 앞서서 아마도 지금 추선미 부위원장님, 이덕수 의장님, 안광림 위원님, 김장권 위원님 네 분이 위원님들 방에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의 진행을 청취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임시회는 제3차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사무 청취도 있지만 오늘 도서관사업소를 끝난 이후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의결해야 합니다.
의원의 본분은 우리 행정이, 집행부가 제대로 성남시 예산을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정책은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그런 견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게 이 의회, 의원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듣고 계실 위원님들,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셔서 의원으로서의, 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를 드립니다.
7.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14시 37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도서관사업소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총괄 질의를 포함하여 해당 부서 질의를 자유롭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저희가 기배포 된 유인물이 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시고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박대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신종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구미도서관장입니다.
남영희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백경숙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워낙 도서관사업소하고는 긴밀하게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아마 충분히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저희가 질의드릴 것 그리고 또 요청드릴 자료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하고 도서관 전 사업소를,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니까 해당 도서관 필요하시면 관장님들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기구 변경에 따라서 조례 심의할 때 보니까 저희가 도서관사업소 쪽에서 인원이, 상호대차 서비스가 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원 감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사실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므로 전문직인 우리 사서 공무원분들이 부족한 게 많이, 그런 게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도서관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어떤 재구조화, 이 도서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조직이라든지 기능 그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도서관의 앞으로의 이런 방향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려고 했는데 좀 여의찮았고,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대장도서관 개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상호대차도 민간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청경 관련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구조화, 재구조화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도서관의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행정사무 쪽의 31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건데 상호대차 서비스 용역 전환을 하면, 지금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기제인가요?
(「조례에. 예,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지원과, 이거 간단한 건데 저번에도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독서 챌린지. 해서 100일 동안의 완주 가족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8월 달에 증정하셨어요. 몇 분 정도 완주하셨어요?
이 과정 속에서 오는 가족분들, 함께해 주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한다든가 어떠한 이벤트를 한다든가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뒤처지고 제가 좀 더 나태해지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그 구성원들이 다잡아 주고 다시 한번 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고 하는 이 계기들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업이라고 해서 던지고 끝까지 마무리가 아니라 처음, 첫날부터 100일까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도 한번 “중간중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뭐 없나요?”라고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목표가 있다라면 그 목표의 대상이 정말 학생 위주로 가는 학생까지인 건지, 아니면 그냥 성남시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인 건지가 조금 더 명확하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도서관지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더, 나중에 추가로 할까요?
관장님,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직영전환’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예전에는 인력이 배치돼 가지고 교대근무를 하셨는데 무인으로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인력은 1명도 없고요. 그러면서 예산이 한 1억 정도 이상, 1억 9700, 원래 위탁대행료가 1억 9700만 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이제 직영 무인 운영을 하면서 한 600만 원 정도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총 1억 9100만 원이 절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 두 곳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도서관은 도서관사업소에서 같이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방법이 괜찮으신지, 직영으로 가지고 오셔서 지금 다른 도서관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하시는 게 나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이게 있다 보니까 사실 큰 사이즈의 아까 5개 관, 이런 큰 사이즈는 사실은 우리,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거는 사실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그 대신 조그마한 사이즈예요. 어떻게 보면 무지개도서관이라든지 중원어린이 그다음에 판교어린이 뭐 이런 사이즈 작은 데는 사실 시범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다 담아서, 전체적으로 다 담아서 한번 시에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비교도 사실 또 해 볼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인력, 기능 그다음에 어떤 운영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용역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과업지시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서관사업소 내에 있는, 우리 성남시에 있는 도서관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위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그러면 할 때 전달하는 그 과정 전 단계가 더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용역이 용역 결과가 거의 짜맞추기식으로 결과를 미리 생각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과정을 만드는 게 용역처럼 돼 있어요. 그런 용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을 용역으로 맡기신다 그러면 용역으로 가기 전 단계에 전문가들과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안에서도 1차, 2차 그리고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도출 내용들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용역이 좀 같이 제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면 성남시에서 원하는 방향의 용역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역을 내년에 언제 하시게 될지 계획이 되신다라면 같이 전달을 또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주시고요.
그 위탁 관계된 거는 약간 좀 제가 말씀드리긴 민감한 사안인데, 사실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작은 사이즈의 도서관을 민간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예전에 논골도서관인가 사실 거기서 한번 위탁을 민간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나타났던 많은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그러면 부설주차장 직영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도서관에서 하지만 용역이나 이런 거는 도서관지원과에서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해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우리 도서관 관장님께 여쭤볼 거 있으면 따로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 질문을 하면 관계 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주세요.
여기는 중앙도서관인 것 같은데, 도서 분실 방지기라는 게 있죠?
그리고 책 읽는 광장이 지금 22개소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청장님께도 쓰레기통도 그렇지만 이런 책 읽는 광장의 책, 왜냐하면 눈이, 이게 빨간색이니까 눈에 확 띄잖아. 그게 어울리는 그런 장소도 있어요. 공원 이렇게 한적한 곳에 어찌 보면 어떤 곳은 좀 산뜻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빈백에 앉아서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걸 굳이 저렇게 놔서 시민들이 저게 시 자산이니 건들지도 못해, 동에서도 시장이 시켜서 나뒀으니 동에서도 뭐라 그럴 수도 없어, 치우기도 못 해, 이동하면 또 이동했다고 혼날까 봐 그것도 못 해.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적정한 곳도 있지만 흉물스러운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당 동이나 구청이나 담당자들은 손을 댈 수가 없어.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내가 수정구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시립의료원 앞에 있는 것 좀 치워 주시지 그래요? 그 더운 땡볕에 40도, 30도 거기는 더 뜨거워요. 대로변 한 가운데라서 거기 주변에는 나무도 없어. 그런 곳에 뻘건 거를, 그게 철제로 돼 있어서 하루 종일 30도, 40도 그 열을 내리쬐고 있으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빈백도 뜨거워요.
그리고 그걸 노숙자용으로, 물론 노숙자도 우리 성남시민이긴 하지만 노숙자 이용으로 놓은 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누군가가 누워 있으면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적정한 곳에 다시 한번 배치를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말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숯골 거기 시립 의료원 같은 경우는 여러 민원이 있어서 했고, 실제적으로 여기 이외의,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장소를 옮기고 그다음에 방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 결재선에도 이런 식으로 좀 해 보겠다,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은 보고를 안 드렸지만 혹서기나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좀 휴관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차게 이용하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정책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의 설문조사다 그러면 그 기관과 대상들이 있지만 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들이, 저희는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직접 전화를 받고 그 민원의 얘기가, 그 민원을 판단을 하죠. 그분들이 불합리적인 거를 요구를 하면 저희가 대변합니다. 저희가 전에는 행정을 전혀 몰랐을 때는 무조건 전달도 했지만 일반 시민들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알지 않겠어요?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이 상업적인 거,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 아니면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면 예산에 대한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이런 민원을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아는 한계에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어떤가를, 무언가를 바라면 저희 의원님들은 그분들하고 우리 담당 부서랑 간담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분들도 그런 간담회를 하면 본인들의 개인적인 거 아닌 이상 본인들도 설문조사를 하고 청원서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동에 있는 유관 단체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정하거나 민원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투명하고 의의적인 이런 민원이나 시민의 의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시민이 원해서, 어떤 시민이 어떤 식으로 원했는지 그거 내가 자료 다 요구해 볼까요, 의자, 쓰레기통? 어떤 식으로 어떤 시민들이 요구를 했는지, 뻑 하면 시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집행부도 그게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감사장도 아니고 다른 쓰레기통하고 저희가 관련도 없는 과니까.
하여튼 그런 식이니까 이제 그 22개로 마무리한다고 하니 기왕 만든 거 자리 적정하게 다시 재배치해서 정말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곳에, 아닌 것은 좀 옮겨놓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시니어 대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 참 좋은 건데 저보고 그냥 하라 그러면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자의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기관이나 뭘 통해서 이런 챌린지를 동참하게 되면 숙제하듯이 뭔가 그런 동참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니어 대상으로도 이게 꼭 가족이 아니어도 이런 독서 챌린지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억력이라든지 그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구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직원들의 어떤 업무에 한해서만 해야겠지만 경로당을 순회한다든가 아니면 각 도서관 지역에 근처에 있는 경로당 있잖아요. 아니면 복지회관을 좀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매일매일 그분들이 몇 장씩 읽는 거 체크를 한다든가.
그러면 어르신들도 이게 그냥 책 읽으면 독서는 누구나 세계 사람들 다 알거든, 좋은 거라는 거.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되거나 누가 시키지 않으면, 꼭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 이행이 잘 안돼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도움이 되는 이런 책자를 해서 이만큼씩, 이만큼씩 읽으면 그거를 누군가가 체크를 하면 숙제처럼 읽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기억력도 덜 나빠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런 정책이나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이 맞춤형 체험 교육 나눔 서비스에 보면,
다른 도서관도 한번 시도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꼭 어린이집이 아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경로당이든 아니면 복지관,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대관하고 찾아오고 이러면 주변에,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 따로 안 들이고 서로 윈윈해서 어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보면 폐간 위기 책들을 많이 줘요, 폐간 위기 책들. 그런데 지금 판교도서관처럼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신책, 아이들이 새롭게 보고 싶은 책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볼 수 있을 텐데 주로 그런 데는 도서관에서 내년에 폐간해야 되고 잘 안 나가는 책, 이런 책들을 많이 지원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지금 이 판교도서관에서 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도서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세요.
저희 연간, 아, 그리고 무인 도서 대출 반납기. 이거 어느 데죠? 무인 도서 대출 반납기.
지금 도서관에서 대부분 갖다 놓는 책들은 저희가 기증받은 도서 중에서 도서관에 한 권, 두 권 있을 때 중복으로 해서 들어온 책들에 대해서 거기다가 채워 놓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소리)
이해는 하는데, 이 정책이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말이에요.
이 무인 도서 대출 반납기를 놔서 이거 과태료를 물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거는 책 읽는 광장 도서 책장은 다 놔두고 거기에 꼭 폐간 위기 자료만 책만 있는 거는,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물었더니 제가 그 버린 책만 있냐고, 그러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라 그러던데요? 거기에 보면 신간도 있고 시민들이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하는 것도 구입해서 넣어놓는다고. 속기록 볼까요?
그러니 하는 말입니다. 시 자산인데 시민이 가져가면 시민이 도둑 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범죄자, 범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시가 그런 길을 가고 있으니까. 누가 거기서 책 오늘 이만큼 읽고 다음 읽을 거 놔두고 다음날 또 와서 그걸, 누가 그러겠습니까. 읽다가 재밌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고, 대출 반납기가 있다고 하니 어떤 곳은 책을 시민이 훔쳐 가도 ‘그걸 감안해서 그걸 각오하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준비하는 공무원의 말이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연간 책 도서 구입량이 있고 또 연간 폐간량이 있을 거예요. 각 도서관마다 액수하고 해서 저희 행감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추후 자료 요청은 저희가 저희 목록에 다시 또 필요한 거는 거기에 채워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책 읽는 광장 도서관 행사하죠?
제가 이렇게 뭔가를 주제를 딱 정해서 드린 건 아니고요. 좀 색다른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이 행사가 주제가 있을 거예요. 이 광장 도서관을 알리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광장 도서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함께 어울리는 그 공간을 뭔가 이렇게 행사로서 표현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책을 주제로 한 어떠한 축제를 하시려는지, 여러 가지 주제의 콘셉트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게 명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연하고 하는 이런 거 말고 다른 타 지자체 서울이나 다른 보니까 남이섬 세계 축제 관련된, 책에 관련된 주제를 하고 있는 축제들도 있고 다양한 세계에서 하고 있는, 여러 책을 가지고 하는 축제들이 있는데 우리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성남페스티벌로 20억? 이렇게 많이 써요, 행사로.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하는 첫 행사라고 한다라면 색다르다, 재밌다, 책을 보는 기회가 조금 더 폭넓어졌다, 책을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가까워졌다, 뭔가의 하나의 목표점을 갖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때 좀 어려운 숙제였어요. 오셨던 분한테 우리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축제를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기획 단계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은 드렸는데 우선 아무래도 임시회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해서 다들 바쁘시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또 책자에 10월 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도 보고는 해 주셨지만. 어떤 축제가 나올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요소요소별로 새로운 기획들이 잘 들어간다라면 저는 예산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기대되는 ‘책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이런 문화가 생기네?’라는 그런 기대가, 그런데 이게 화려해서의 기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성장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운영하실 때, 기획하실 때 이벤트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또 색다른 의견들을 잘 받아서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갔는데 그냥 똑같이 내빈 소개하고 똑같이 공연하고 똑같이 이런, 그런 공연은 그런 행사는 너무 식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가서 저희 위원님들 보시고 ‘이런 행사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본예산 넣으셨으면 빼세요’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그냥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야, 정말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고 책 문화, 책 읽는 문화를 만드는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신데 그래서 저는 기대할 겁니다, 10월 25일 행사.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예요, 도서관지원과 거니까요.
14, 15페이지 걸쳐서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차에, 3차 추경에 올라왔네요.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24년 도비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사업 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좀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전년도, 2024년도 이 도비 지원, 작은도서관 지원되고 결산하는 게 12월 한 중순 정도에 정산이 되지 않나요, 소장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공간과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인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호대차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이고, 이제 소장님이 생각하셨던 어떤 재구조화의 비슷한 용역 이것도 같은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반직도 아시다시피 저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휴직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결원이 없는 부서가 없거든요. 약간 그 정도 느낌이고, 그다음에 공무직은 지금 신규 채용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으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업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직, 공무직, 청경은 여기 우리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있는 거고, 여기에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단시간 그다음에 일반 계약직 그렇게 해서 지금 한 500여 명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총액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증원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시간 우리 인력을 통해서 지금 그 인력을 계속 충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그거를 본다면 사실은 전체적인 우리 도서관의 어떤 그런 거를 충분하게 좀 이렇게 연구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교류과를, 국제협력과를 만들면서 인원을 새로 뽑을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도서관사업소가 마침 상호대차를 외부 위탁으로 주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재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또 공무원 정원을 1%씩 감축시켜라, 이 지침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그래서 아까 어제 시정연구원의 용역 중에서 우리 특례시 관련된 용역을 준비되는 대로 가지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는 이러면 이제, 물론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지침이니까 이거를 이재명 정부에서까지 그대로 유지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이 지침에 의하면 27년까지 저희는 증원을 할 수가 없고, 지금처럼 도서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내도서관도 개관을 했고 내년이면 대장도서관도 개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결원이 13명 생긴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통해서 쓴다고 한다면 이게 숙련된 전문성들이,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기간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서현도서관 때 위탁을 하려다가 무산이 됐는데 우리가 그런 검토가 아직까지도 안 된다는 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년 7월에 대장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성남시가 직영을 해야 될지 위탁을 해야 될지 이것을 한번 용역을 맡겨보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그래서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이 몇 명당 한 곳에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도서관을 늘리고 있을 텐데 인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봤더니 국내의 공공도서관 약 26.2%가 위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을 구십몇 프로까지 위탁했다고 나오네요. 167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위탁했다고 나와요. 서울, 대구, 인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위탁이라고 하면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가장해서, 위장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처럼 계속 우리가 도서관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는 이거는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지만 되겠다. 도서관이 지금 너무 운영하는 데 힘든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이런 용역이 진작에 실시가 돼야지만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올해만 해도 한 50개 이상의 용역을 수행하는데 도서관 관련된 용역은 없어요, 이 엄청난 대규모의 도서관이 2개씩이나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좀 그거를 서둘러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본예산에 들어오나요, 용역비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여름을 나고 장마도 나고 또 이제 가을이 시작되잖아요. 가을 보내고 좀, 이게 그걸 넓히려면 가을을 목적으로 넓힐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나머지 열 곳 중에서 몇 곳이었죠? 확보, 정확히 확대되는 거, 22개가 완전히 세워지는 게 가을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가을, 겨울을 나면 거기에 그대로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가을이 끝나고 겨울에는 임시 창고라든지 이런 데 보관을 해야 되는지 여러 상황이 생겨서 1년을 거의 모든 계절을 다 지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사의 대상은 우리가 갔을 때 도서를, 책을 이용한 그분도 포함이 되고 책을 읽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이 공간이 변화가 된 거니까 그분들도 포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위탁을 주셨잖아요. 위탁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 의견.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각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의 위치에 따라서 도서관이 지정되어 있는 거죠? 관리 도서관이.
이거는 뭐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적재적소 또 이용에 있어서 정확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구십몇 프로가 만족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50%만 만족해도 그 정책은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만족도가 낮아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목적을 향해서라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몇 프로가 만족했다, 이거에 굳이 그렇게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책을 시행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맞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게 필수고요,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 됐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을 했다면 정확한 피드백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듣기 싫은 피드백이 나와도 그것을 들을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설득시켜 내려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좀 주시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는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가을, 겨울 정도를 보고 해서 내년도 사업, 내년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거를 얻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내도서관이 그대로 배치, 인력 배치를 재조정한 거라서 수내도서관 개관 전과 개관 후의 우리 각 부서 도서관별로 인력 배치를 좀 알고 싶어요. 몇 분이 어디로 이동을 했고 어떤 과로 이동을 했는지 그냥 대략 수치로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그냥 대장도서관이 개관을 했을 때 또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이동이 될 것인가를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데이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내도서관을 우리 신종욱 관장님께서 담당하시나요? 분당도서관에서 하시나요?
도서관의 위치가 대로변에서 보이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그렇죠? 안쪽에 있어서, 이정표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실제 좀 사인이 작거나 방향에서 설치되지 않은 거 이런 거, 일단은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중에 그걸 가지고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방객 차량 출입 시 신호등이 비보호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불편,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게 있어요. 그 옆에 공영 주차장도 있지만 공영 주차장이 항상 붐비던 곳이었는데 지금 이 수요를 더 유발시키면서 도서관에서 오히려 주차장 이용을 늘리는 바람에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도서관의 주차가 분산되는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도서관의 차량으로 인해서 두 곳의 공영 주차장을 더 불편하게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소 추가 확보는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되겠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식당이 없어요. 식당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계획될 때 아마 지역 상권 문제 이거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셨었는데 실제로는 도서관이 위치한 곳에는 식당이 거의 없어요. 좀 상당히 걸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보완 내지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인력을 그대로 배치하다 보니까 이용 인원에 비해서, 도서관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 운영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몇 분이 말씀해 주신 거기도 한데 디지털 부스 기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아무튼 그거는 이용자분들이 이용을 잘 못 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적인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에 지금 누수 문제가 혹시 있나요, 천장 누수?
그리고 하자보수에 있어서도 책임 소재를 ‘민간이라면 이렇게 할까?’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시공사의 책임인데 이거를 우리 부서가 그냥 우리 걸로 떠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자리 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시공사 책임으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적 다툼도 있고 하다 보니 시가 그냥 쉬쉬하면서 추경에 조금 어디에 묻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이 반복, 그런 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관급공사 하시는 분들은 관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한 번 잘못하면 성남시에서는 두 번 공사 못 한다,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매번 반복될 것 같아요.
층별 안내 표시가 조금 더 시인성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지하 2층에 정수기 비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제가 이런 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저는 이제 교통 관련된, 겉으로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지적을 주신 분들이 또 계셔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지금 시간도 꽤 많이 지났고 일부는 자료로 요청받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지적, 개선해야 될 상황들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다 거의 그러한 거고 나머지 뭐 디지털 부스 이런 거는 체크하셔 가지고 개선하시면 되고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만, 이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식당 문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제 시민분들께서 식당을 말씀하시는데 식당 부분은 그 지역 주민이 거기 지역 어떤 식당 활성화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한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수내도서관 계속적으로 한 2주마다 한 번씩 가고 그러는데 식당이 멀지는 않습니다. 바로 동국대병원 지나면 바로 식당 부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주택가 부분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분당도서관하고 서현도서관 그리고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식당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식당들의 어떤 재정 운영난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도서관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설치한다 그래도 가령 운영 업체가 있을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식단에 대한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점하고 카페테리아 쪽을 어떤 품목을 더 이렇게 확충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거기서 요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는 그 안에 도시락 코너를 이렇게 쾌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식당이 과연 이렇게 아주 꼭 들어와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지역 어떤 상권 부분들도 상당히 수내도서관 옆에는 어떤 가게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환경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민의 어떤 편의 부분들을 더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책이 잘 안 읽혀져요. 진짜로 안 읽혀져서 아까 무슨 가족 도서 클럽인가 우리 서현도서관에서 하는 거 그런 거라도 우리 도서관에, 우리 행교 위원님들하고 독서동아리 같은 거 한번 만들어서 이거 실질적으로 2개월, 3개월짜리 프로그램이라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매번 하는데 저도 게으르고 우리 위원님들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좀 부끄럽습니다. 해 봐야지만 이 운영이 힘든 것을 알고 문제를 알 텐데, 아무튼 내년에는 우리 의원 동아리를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책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여러 가지 제공되는 게 있어도 이 독서의 힘이라는 게 가장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합니다. 그 일선에 계신 우리 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관장님들 그리고 함께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독서 환경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관련돼서는, 최현백 위원님이 또 오셨군요. (웃음)
(웃음소리)
다시 앉으십시오. 최현백 위원님의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수술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몸 괜찮으세요?
저는 소장님, 참 요즘 들어서 우리 성남시가 참 친절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현수막으로. 곳곳에, 도심 곳곳에 중요 거점에 공공 현수막 안 붙은 데가 없어. 이렇게 친절해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 쪽은 더더욱 친절한 것 같아. 대장도서관 개관 언제예요?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그쪽 학교 주변에 노란, 뭐라 그래요? 등주라고 하나요? 거기에 현수막 딱 붙어 있고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곤란하겠고 저기 한데, 그냥 불법 현수막으로 그렇게 안내하지 마시고 이제 알 만큼 아셨을 것 같아, 4월에 붙였으면. 그렇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윤혜선 위원님이 우리 관장님 성함을 알지 모르겠어요. 이름이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소장님,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식당 운영자들을 잘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각 도서관의 구내식당들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좀 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서은경 위원장께서 이런저런 각 도서관, 수내도서관을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불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도서관 홈페이지 다 있죠, 도서관별로?
(「예,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자유 게시판 난 있죠?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자유 게시판이나 다른 형태의 어떤 곳이든 건의 사항 내지는 불편 사항 또는 민원 사항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게시판을 통해서.
그래서 다 뽑으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시민들 불편 사항, 개선 사항, 민원 사항을 한 5가지 정도, 그래도 혹시 한 10가지 정도,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10가지 정도 뽑아서 개선 방향을 넣어서요. 어떤 불편,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사항이 어떤 건지를 내용을 좀 달아서요,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불편한 몸이신데도 장시간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마쳤지만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안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무사히 마쳤으므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추선미 부위원장님, 이덕수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김장권 위원님, 오늘 이 자리는 행정교육위원회가 시민 앞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적인 심의 의결의 장입니다. 성남시의 행정사무를 의회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부여된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상임위장에 들어오지 않고 계십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상임위장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오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을 해야 합니다. 조사계획서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본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정례회에서 성남시 행정사무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30분 정회를 하려 합니다. 30분 후에 우리 국민의힘,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 다시 이 안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저희가 약 한 30분 전인가요, 한 40분 전인가? 우리 상임위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 있지 않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재입장을 촉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이 오늘의 이 의결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입장을 안 하셔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위원님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한말씀씩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저께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집행부에 관련한 질의 건으로, 저희가 질의응답 하다 보면 간혹 좀 언성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노고가 많았던 일에는 저희가 격려도 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신성한 상임위에서 신성한 의회에서 언성을 높였다라고 저희 보고 품위를 논하신 게 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의원은 우리 집행부에 견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으로부터 대변하는, 행정을 대변하는 권리로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리고 의원의 의견은 설사 반복되고 같은 생각일지라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고 표현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생각하는 이견도 다를 수 있고 또 답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집행부에 행하는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고 시민들로부터 받은 저희의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 중에 서로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성남시의회와 그리고 저희 행정교육위원회 품위 손상을 이렇게 시민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이렇게 파행을 자처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와 소통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부터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30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첫날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이한, 현 성남시의회의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장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벌써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을 지금까지도 선출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 삼아서 기존의 행정교육위원회 정원을 한 명 더 늘리면서 국민의힘은 행정교육위원회를 동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대체 내부적으로는 의장 후보를 선출해 놓고 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뭡니까? 성남시의회 전체가 지금 국민의힘에 의해서 농단을 당하고 있습니다.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숫자의 힘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어제 행정교육위원회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상임위 도중에 신상진 시장의 봉이 김선달식 시민을 기만하는 홍보 등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직무대리라는 사람이 시정 발목 잡기만 한다는 이유로 상임위를 걷어차고 집단 퇴장하며 행정교육위원회가 이틀간 파행으로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직전 의장이었던 사람까지, ‘신성한 의회’라는 사람이 합류하면서 파행으로 몰아가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것도 다수 여당입니다. 다수 여당의 책임에, 단 일말의 책임에 대한 의무와 역할은 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미 안광림 현 의장 직무대리는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전력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지 못하면 행정교육위원회는 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의장 직무대행과 직전 의장이 행정교육위원회 아니, 성남시의회 전체를 파행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의회를 대표한다고? 신성한 의회라고 말을 해요? 일말의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모르는 이러한 현 행정교육위원회의 파행 사태는 의회를 대표한다는 안광림 그리고 직전에 의회를 대표했던 이덕수 위원의 모든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분명하게 물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께 이 책임을 물어 행정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징계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 위원님 발언하시죠.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방의회의 핵심 중의, 그 권한 중의 하나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포기한다라는 것 자체는 의원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민을 대신해서 눈과 귀가 되고 지방자치, 우리 지자체의 입이 되어서 소통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한 해의 정책과 사업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 성남시민분들을 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행정사무감사처럼 임시회를 했다 해서 오늘 이 임시회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번에 했던 임시회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11월에 있을 본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심의 의결하기 전에 본예산이 정말로 우리 성남시민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그동안 했던 사업들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임했던 자리입니다.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달을 했던 이유가 많이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시장의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이 시간들이 불만이라면 시장이 직접 오십시오. 시장이 직접 와서 성남시의회에서 하는 이 발언들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해명하시고, 불만이시라면 직접 오시면 될 것을 왜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성남시장의 대변인이 되어서 성남시장이 했던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을 불만을 가지면 안 되고, 왜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면 안 되고 시민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혼자서 성남시를 다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성남시장 한 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성남시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있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다 없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감정싸움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감정싸움이 아니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되고 그 부분에서 우리의 성남시를 같이 함께 행정을 맡아주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성남시민만을 바라보고 가야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번 임시회에 있어서 보였던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이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야 될지도 또 민망스럽습니다. 같은, 저는 밖에 나가서 ‘동료 위원님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밖에 나가서 오늘 이 일을 어떻게 또 설명을 드려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어쨌든 의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은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제 말씀하셨던,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의장이 되었던 그리고 직무 정지 되어서 위원으로 오신 분께서 어제 ‘신성한 의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역할과 행동과 우리가 갖고 가야 될 품위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는데요. 오늘 또 이런 모습 보여 주시는, 어제와 오늘의 이 모습은 과연 이게 우리 위원들의 품위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시민분들과 우리 공무원분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자리에 죄 없이 같이 함께 동석하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감사하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 시민을 대표해서 성남시의회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에요. 성남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성남시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을, 현재 의장을 대표하고 있는 직무대행 입에서 정당한 신상진 정부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정 발목 잡기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의회를 대표하는 대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성남시의회가 신상진 시장의 거수기입니까? 어떻게 신상진 시장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에 의원임을 포기한 겁니다.
재차 촉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거에 책임을 묻고 징계위에 회부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지 못하고 11월에 있을 정례회에서 시민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견제 기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상임위장으로 국민의힘 위원님들 속히 돌아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상임위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성남시민들께 머리 숙여서 사죄드립니다.
(기립·인사)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하지만 언제든 입장의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21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4시간 정도 기다린 건가요? 4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저희가 한 8시 몇 분일까요, 8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지금 9시 반에 다시 속개한다는 기다림의 문자를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지원관들이 다 같이 보는 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좀 빨리 들어오셔서 시민이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한 책임 있는 임무인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안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의결될 수 있도록 아직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장에 들어와 있지 않으신 우리 국민의힘 추선미 부위원장님, 이덕수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김장권 위원님, 속히 들어오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잠시 더 기다려 보고요, 조금 더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참 이 의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끝없는 인내를 요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라는 소리 많이 하는데 시민의 대표라는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이 우리한테 주어진, 지워진 임무를 더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33분이니 이대로 7분간 기다리고 40분에 산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지원관님들, 식사하셨어요? 고된 직업이죠? (웃음)
지금 우리 상임위 이런 상황으로 어디 어디가, 다 지금 스탠바이예요? 영상도 그렇고 위의 사무국도 그렇고?
우리 윤혜선 위원님은 내일 예결위 하셔야 되는데 예결위에 집중해도 부족한 시간에.
한 2분 정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40분까지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금 상임위 이 속개 이후의 방송을 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더 인내해 보겠습니다. 저와 우리 김선임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이 우리 국민의힘 네 위원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게 성남시민 앞에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속개 시간에는 이 상임위 위원회실에 모두 재입장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1분 회의중지)
(23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49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장에는 저 서은경 위원장 그리고 김선임 위원, 최현백 위원, 윤혜선 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끝내 추선미 부위원장, 이덕수 위원, 안광림 위원, 김장권 위원은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감을 표하며 우리 상임위의 입장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이 제 옆에 좀 서서 같은 의견이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이동)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번 제305회 임시회에서 예정되었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끝내 의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정상적인 상임위 진행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회의장에 끝까지 남아 자동산회 시각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네 분 위원들 모두가 불참으로 일관하며 상임위는 결국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우발적 사항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보이콧 행태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올해와 내년에 걸쳐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집행될 약 5000억 규모의 추가 예산 그리고 2024, 25 성남시 정책은 어떠한 감시와 견제도 받지 못한 채 깜깜이로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중차대한 사태입니다.
더욱이 이번 파행은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여당 위원들이 시민들이 부여한 집행부 견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일으킨 일입니다. 과거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산시켰던 위원이 또다시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부정선거로 직무가 정지된 직전 의장, 불미스러운 일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의장 직무대행 등 후안무치한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현실을 시민 앞에 엄중히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감사의 장을 방기한 것은 명백히 국민의힘 위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 집행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시장만을 감싸는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을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그리고 무소속 위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가 무산된 데 대해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305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중앙도서관장 박대철
분당도서관장 신종욱
구미도서관장 현미숙
판교도서관장 남영희
복정도서관장 백경숙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진원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기타 참석자
중원구민원팀장 김미경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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