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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9월 17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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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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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사. 민원여권과
      라. 자치행정과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인사과
      마. 예산과
      바. 법무과
      아. 정보통신과
  3.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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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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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서은경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오늘 우리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과 김성기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저희 성남시가 며칠 전에 계룡시와 자매결연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오늘 군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자매도시로서 개막식에 참석하게 되어서 먼저 자치행정과 사무 청취와 추경 심의를 마치고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질의응답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먼저 불가피한 행사로 의사일정에 지장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원배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행정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참조2)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시면 되고요. 총괄 질의 끝난 다음에는 우리 민원인들 응대를 위해서 민원여권과 그리고 자치행정과 그렇게 순서를 좀 바꾸고요, 나머지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관련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실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수고가, 노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죠, 그러면.
  실장님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제게 5000원을 받을 돈이 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요, 가령. 그런데 제가 ‘무슨 소리야, 나는 3000원밖에 줄 돈이 없어’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1심 법원에서 제가 실장님께 ‘4000원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을 해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1000원을 이득 본 거예요, 1000원을 손해 본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게 과정이 있다면 저는 과정에서는 손해 봤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인 거라면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결론도 이제 1심인데, 그게 뭐 2심도 있고 3심도 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그러니까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냈다고 하면.
○최현백위원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1000원을 손해 보는 게 맞죠, 실장님 입장에서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5000원 받겠다고 5000원 내놓으라고 내용증명 보냈는데 소송에서 1000원이 깎였으면 손해 본 거죠.
  요즘에 시장께서 시의원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 시민들과 소통 라이브 하고 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총 12회를 계획하고 6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회를 더 진행할 계획이에요. 맞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회별로 시민들이 대략 어느 정도나 참석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장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준비된 좌석은 다 차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보니까 한 200에서, 어제 소통관, 어제인가요? 소통관님 답변을 보면 한 200에서 250명 정도 참석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 성남시 행정을 시민들께 전달함에 있어서 그 정보가 오염되거나 과장되거나 부풀려져서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그 정보가 왜곡되거나 심지어 허위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11일 판교에서 진행된 소통 라이브에 참석해서 시장님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얘기를 주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산 절감 부분, 3100억 원을 예산 절감했다 하시면서 PT 자료를 제일 먼저 띄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내용을 보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게 착오인지 실수인지 오류인지 아니면 왜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100억 원 예산 절감하셨다고 해서 제가 각각의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예산 절감했다는 7가지 중의 2가지를 제외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내용이 많이 잘못됐더라. 한마디로 ‘봉이 김선달이다’라는 판단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실장님과 함께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왜 ‘봉이 김선달’에 비유를 했는지에 대해 검증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7건 중, 제가 또 판교 시의원이잖아요. 그래서 판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판교 택지개발부담금 소송부터 검증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좀 한번 띄워 놔 보세요.
    (화면 제시)
  실장님, 제가 참 의아한 것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판교 택지개발부담금을 산정 기준에 의해 부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예산 절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판교 택지개발부담금, 이거는 산정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면 돼요, 법률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게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부과하면 끝날 일을 이게 무슨 예산 절감일까, 참 의아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의문이 드는 것이 대한민국은 3심제입니다. 맞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제 1심 결과가 나왔어요. 1심 결과가 나왔고, LH가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또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또 2심 결과에 따라서 3심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현시점에서 이게 과연 예산 절감했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자랑하고 다닐 일이냐라는 것이에요.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할 수는 사실은 없는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부과를 했고 LH에서는 그 부과액 전체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소송에 대응해서 저희는 1심 판결에서 법인세, LH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입장을 1심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LH에서 이제 상급 법원에 재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까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대략적인,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셨어요. 그래서 이게 착오인지 오류인지 그거를 좀 검증해 보자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좀 띄워 보세요.
    (화면 제시)
  자, 저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부담금을 LH에 4657억을 부과를 해요. 그래서 LH가 ‘부당하다, 우리는 290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 결과가 법인세, 말씀하신 대로 ‘926억 원을 제외한 3731억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원고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누구입니까? 소송을 제기한 LH입니다.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죠, 원고는 그렇죠. 그쪽에서 소를 제기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자료가 사업 부서에서 나온 겁니다. 사업 부서 자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항이. 자료를 보시면 저 빨간 박스를 쳐놓은 두 번째, ‘1심 판결(원고 일부승)’입니다. 승소예요. 원고가 일부 승소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가 부당하다고 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우리 시장께서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세요, 성남시가 일부 승소했다고. 보세요, ‘판교 개발부담금 소송 1심 승소 831억 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831억이라는 그래, 예산 절감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 계산이. 했더니, LH가 2900억 이상을 못 준다고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LH가 주장한 2900억에 대비해서 3731억 원을 1심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831억을 예산 절감했다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다니시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고 계세요.
  이게 타당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그 금액까지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831억 원에 대한 금액은 제가 인지를 했는데요. 그거는 입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해석은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제시한 어떤 문구로 보면 ‘원고 일부승’일 수도 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부과해서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개발부담금을 최대한 받아야 된다는,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차액이 계산된 것으로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는 맞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장님,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시가, 답변을 지금 ‘최대한 개발부담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2900억 이상을 못 주겠다고 했는데 LH가, 우리는 4657억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2900억 이상을 못 주겠다고 한 소송에서 3731억을 받았기 때문에 거꾸로 831억을 예산 절감했다고 저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시가 LH로부터 개발부담금을 최대한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됐고요. 그래서 제가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판교공원로 노상 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좀 띄워 보세요.
    (화면 제시)
  우선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장님, 판교공원로 바로 옆 판교동 553번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지하 공영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던 장소예요. 장소인데, 공간인데, 시장님께서 신상진 시장께서 현장 방문까지 하면서 승인한 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553번지 소공원을 없애고 주차타워를 건립한다, 메타세쿼이아 길을 없앤다, 상가로 이어지는 길을 폐쇄한다 등의 전혀 근거가 없는 오염된 정보가 확산하며 9단지, 옆의 9단지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설계 중에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판교공원로 노상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103억이 들어가는 지하 공영 주차장을 14억 들여 노상 주차장으로 조성함에 따라서 89억 원을 예산 절감했다, 또 이와 같이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예산 절감, 이것도 예산 절감 맞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 내용은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어떤 제 업무의 상식으로 지하 주차장을 1면 만드는 데 대략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당초에는 있었으나 이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민원인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 소귀의 성과도 거두었다는 판단하에 작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장께서 89억 예산 절감했다고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당초에 판교동 553번지에 지하 주차장을, 그나마 승인한 게 지하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판교동 553번지예요. 시장께서 현장까지 방문하시고. 그럼 그때는 그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89억 예산 탕진이 되겠네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제가 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주민 민원에 의해서 당초 계획했던, 시장께서 당초 승인하셨던 현장까지 방문해서 했던 그 지하 공영 주차장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그게 일단 사업이 설계 중에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옆에 판교공원로 노상 주차장을 14억 들여서 추진하니 나머지 103억 중에 89억을 지금 예산 절감했다고 자랑을 하셔요.
  그러면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시장께서 승인했던 사항이니까 그나마, 그럼 그때 그 상황은 89억 예산 탕감이라는 얘기가 맞겠지 않아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하고 연관이 돼서 사업 계획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한 사업 계획 변경 내용은 모르겠지만,
○최현백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자세한 사업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거고 참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시장께서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시는 논리라면 결국은 착공 직전에 취소한 백현동 606번지 물방울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113억, 또한 운중동 974번지 주차타워 건립 사업, 그거 다 취소됐어요. 이런 논리라면 물방울공원 사업비 113억과 운중동 974번지 사업비 185억도 예산 절감이라고 해야죠.
  도대체 성남시 행정은 뭡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봉이 김선달’이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12회의 소통 라이브를 계획을 했고 현재까지 6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6회가 남아 있어요. 실장님, 시장님께 말이에요, 먼저 실시한 지역의 주민들께 봉이 김선달식 시정 홍보에 대해 사과를 좀 하시라 하고요. 앞으로 진행될 소통 라이브 6회에서는 방금 띄웠던 PT 자료를, 3100억 예산 절감했다는 그 PT 자료 페이지 삭제할 것을 시장께 한번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을 하고 있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소통관에서 어쨌든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건의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실장님. 그런데 소통관실 질의 때 제가 소통관님께 여쭤봤어요. 소통관실의 역할이 뭐냐, 소통 라이브에서. 그랬더니 주로 하드적인 부분, 기획하고 이런 저기를 하는데 “PT 자료는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정책기획과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소통관실의 총괄 질의 때 하고자 했는데 바꾼 겁니다, 지금 실장님을 상대로. 그래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책기획과 예산 심의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대시민 보고를 소통 라이브를 통해서 성과보고를 하는데 도대체 검증도 안 하고 합니까? 모든 책임은, 이러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주관하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시장님께서 하시겠죠.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뭐 작성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또 근거 작성한 부서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나타난 게 처음에 얘기한 판교 택지개발부담금, 이거는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심 원고 LH, LH 1심 일부 승소인데, 본인들이 낸 자료에.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금 성남시가 일부 승소 해서 831억을 절감하고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계세요, 지금, 아주 논리를 비약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지금 7건을 자랑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중의 2건은 맞아요, 2건은. 2건은 맞는데 나머지 5건이 다 이래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다음에 언제 또 소통 라이브 일정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와 관련해서는 사업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다고 판단이 되시면 조정을 좀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처음에 주셨다시피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성남시 행정은 계속해서 ‘봉이 김선달’식 행정을 지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 현명하신 우리 판교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침 PT가 띄워져 있는 상태니까, 실장님께서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판교 개발부담금 그 화면 좀, 진행 상황을 보면 내용이 뭐냐면 판교 택지개발 관련돼서 성남시가 LH한테 4657억을 부과한 거잖아요. 그중에서 LH는 2900억만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남시가 831억을 절감했다고, 승소했다고 보시려면 LH가 인정한 2900억만 우리시도 인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1심에서 831억이 LH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법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맞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수입으로 잡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성남시는. LH는 2900억만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했을지 몰라도 성남시는 4657억이 맞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926억 패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831억 우리가 승소했다고 판단합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831억이 승소하려면 LH가 인정한 2900억 원을 우리도 똑같이 인정했을 때만 이게 계산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이거 절대 안 되는 계산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희는 그 부과된 금액을 총괄 부과를 한 것이고요. 법원에서는 그 총괄 부과된 금액 중의 법인세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개발이익금으로 봤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3731억 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1심에서 인정해 줬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법원의 판단, 이거 지금 1심 승소인데 2심 갑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1심에서. 1심에서요.
○위원장 서은경  항소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LH 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어차피,
○위원장 서은경  우리는 할 이유가 없네요, 831억이나 받았으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이 법적 공방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원장 서은경  우리는 더 받았으니 끝난 거네요, 우리 쪽에서는? 대응 안 해도 되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는 원칙적으로 대응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지금 두 개를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그렇고 나는 이런, 이게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이게 ‘추정치 정치’라고 저는 할 수 있겠어요. 추정치라는 말을 통해서 이 법적, 행정적 책임을 회피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께서. 이 성과가 아닌, 실적도 아니고 성과도 아닌 것을 ‘추정치’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쇼 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좀 전에 지금 최현백 위원장님께서 또 하나 띄워 주신 거 있잖아요, 주차장. 단순하게, 아까 팔십몇 억이었죠? 89억. 이거를 절감했다고 하시려면 조건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하와 공원을 만드는 거를 지상으로 해 놓고 주차 면수도 달라요, 137면에 89면. 우리가 한 면 주차할 때 얼마씩 듭니까? 비교 대상이 다른데 저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시장님의 성과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님 판단에 따라서 지하로 들어갈지 지상으로 들어갈지는 정책적 판단이니까 그걸 하는 거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설득해 내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왜 치적이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것을 왜곡해서 호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통 라이브가 한 반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추정치’라는 단어 속에 숨겠다고 하신다면 이게 시장님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냐 이거예요.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묻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못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나올까 봐. 그래서 시장님이 계속 1시간 이상 떠드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하게. 그리고 질문지 받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어떤 수치를 제시하신 것은 시 전체 예산을 운영하면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예산들을 조금이라도 아껴 쓰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치를 제시하시려면요, 저 길거리에 전혀 구시대적 발상의 디자인, 성남시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통 예산 그리고 조화 놓겠다고 추경 세워 놓고 반발 부딪히니까 이상한 꽃 심겠다고 이상한 구조물 갖다가 세우면서 성남시 미관을 해치는 그 예산들, 그거 넣으셔야죠. 시장님은 아름다운 성남을 만들겠다고 하신 거니까 그거 왜 홍보를 못 하시냐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은 자꾸 소통관에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따가 정책기획과 할 때 다시 요청을 할 건데, 어제 저희가 소통관에서 계속 말씀해도 소통관은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고 그러셔요. 정책기획과에서 했다고, 취합도 그쪽에서 해서 소통관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이따 정책기획과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시민 호도하는 이런 추정치 정치는 이제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단지 저는 자료가 띄워졌기에 자료 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속하셔도 됩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마다 제가 자료 요청은 따로 할 건데요, 하나만 좀 궁금해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그 PT 자료를 보면서 판교 개발부담금 소송과 제1공단 개발사업 소송이 1심 승소, 2심 승소라고 돼 있어서 ‘아, 우리가 승소를 했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예산 절감이 됐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처럼 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주민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서 과연 소송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고 법률적 판단과 이런 해석을 하실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눈높이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많은 답변들을 하셨지만 그 답변은 어떻게 보면 해명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설명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맞을까? 내용을 보고 설명을 했을 때 이해를 하셨을까? 너무나 이렇게 짧게 짧게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설명, 여러 가지를 흐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서는 주민분들이 당연히 ‘아, 우리가 소송에서 1심 승소했어.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었구나’ 이렇게 봤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자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자료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점을, 말씀하셨잖아요, 바라보시는 기준이 다르셔서 그런 것 같다고. 우리 시선으로 맞춰 주세요. 어떻게 이걸 좋게 표현을 할까가 아니라 1심 승소, 아까 최현백 위원님 자료에 1심 판결 원고, 원고 일부승, 원고. 그런데 저희는 피고죠, 성남시.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자료에는 1심 판결 피고라고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은? 그게 맞든 안 맞든, 저희가 바라보는 자료에 의해서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다라면 당연히 1심 승소면 ‘아, 판결이 피고인 우리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니 ‘어?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을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쉽게 표현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뒤에 우리 할 때 자료 요청을 할 건데요, 실장님. 가시기 전이니까, 모란시장 지평식 주차장 조성 218억 원을 또 예산 절감했다라고 추정치를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 어떠한 이유로 218억 원이 예산 절감이 됐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과에다가도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실장님 좀 신경 써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통 라이브 할 때 이번에는 라이브도 없고 자료는 따로 더더욱이 없는 것 같아요. 라이브는 안 하셨네요. 소통 라이브 자료 저희가, 제가 2024년 작년에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 주셨을까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보조 자료라서.
  그런데 성남시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사실 저희는 위원님들 자료 요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충실히, 정말 잘 주고 계십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과거 사례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윤혜선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로 저희 성남시 전체가 볼 수 있었습니다. 라이브로도 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오시는 분들 다 사진도 찍고 했는데 자료를 못 주겠대요.
  최현백 위원님께서 어제인가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시면서 자료 요청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의 PPT 자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건 실무 부서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판단이 필요할까요, 이 PT 자료가? 저희가 사진도 다 찍고 그날 다 영상으로 담으신 분들도 있고 다 하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 말씀을,
○윤혜선위원  이게 대외비는 아닌 것 같은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과거에도 주신 거로 그렇게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공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자료를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최대한 자료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만든 자료까지 드려야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견 차가 있습니다, 사실상.
○윤혜선위원  사실상, 저는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실장님, 자료 주실 수 있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 검토까지는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검토하셔서요, 자료 작년 거 올해 거 PT 자료,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계룡시 가신다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계룡시 가시는 거는 언제 일정이 결정 나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계룡시에서 거기 군대가, 3군이 다 거기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군문화축제라는 아주 좀 독특한 축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 참석하게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왜 참석했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요, 언제 참석 요청이 왔냐라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초청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가시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를 하고 있는 제가 가게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보니까, 저희 자료에도 보니까 계룡시 업무 체결한 게 9월 8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날 계룡시가 저희 성남에 왔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있었습니다, 예.
○윤혜선위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당연히 저희가 업무 체결을 해서 같이 소통하고 오고 가고 하는 각 지자체 내에서의 시너지효과들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가시고 저희 큰 축제에도 오셔서 방문해 주신다라면 감사한 일이고요.
  대신에 저는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는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라면 정말로 이번 3차 추경 또한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다라면 저희 상임위에서 어제 하시든 내일 일정으로 변경하시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같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의사일정 변경 없이 그냥 오늘 계룡시 축제 내빈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이석하신다라는 이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아쉽다라는 부분을 표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 하지만 변경을 하셨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부분. 현재 이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3차 추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3차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성남시에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성남시에서 요청하고 성남시에서 자리를 나가시면 저희가 이거를 심의를 합니까? 물론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죠, 실장님이 안 계셔도.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시장님 소통 라이브 갖고 얘기가 좀 말이 많은데요. 소통 라이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결정할 문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십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PPT를 내가 1시간 동안 발언하든 PPT를 5분만 발언하든 그건 시장님께서 그때그때 자기의 형식을 어떤, 그게 법이나 조례로 정해진 거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없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다만 시장님께서 늘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시간상 많이 제약되다 보니 본인도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내용을 듣고 또 많은 내용도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중복된 질문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PPT로 웬만한 건 설명해서 중복된 질문은 최소한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 질문 받는 걸로, 형식으로 취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분의 진행 방식이에요. 그거 갖고 왈가불가할 수 있나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의도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 줘서 그 PPT를 활용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지는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맞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추정치, 예산이 나오는데 판교특별회계 같은 것도 이게 어느 방식으로 보냐에 따라 차이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걸 봤을 때 원고하고 피고가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이득을 본 거예요. 원래대로 최초 금액을 인정했다면 우리는 그 이천 몇백억 이상은 이익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만큼 이득을 냈고, 재판부도 그 초과 이득에 대해서 분명히, 개발 이득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더 이득을 가져가야 된다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심, 3심에서도 아마 그것이 얼마큼 더 반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관점이 돼야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문제 있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3심 판결이기 때문에 3심 판결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건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일단 법원에서는 개발 이득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남시가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원고, 피고 문제는 LH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부과를 하는 데에 대해서 불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피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우리 성남시가 부과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게 시정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회의에 대해서 비능률적인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거는 저희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한계까지 왔고,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해서 해당 공무원들 밤늦게까지 붙잡아 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가 계속 피해를 보는 거, 성남시민한테 결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 회의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퇴장하신다고요?
○안광림위원  예.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서은경  참 재미있네요.
  어제 저희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지금 현재 국민의힘 김장권 위원, 안광림 위원, 이덕수 위원, 추선미 부위원장이 지금 퇴장을 하고 계십니다.
  좀 전의 안광림 위원의 발언을 우리 성남시민 그다음에 성남시 공무원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신상진 시장 대변인이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부터 우리 성남시민들, 성남시의 공무원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의 진행을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어디 누가 발목을 잡습니까? 늦게까지 시민의 대표로서 충실하게 행정사무 청취에 임했는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퇴장을 합니까?
  앞으로 퇴장은 마음대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임위에 들어오는 것은 함부로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 위원장의 재가 없이는 행정교육위원회 입장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위원들과 성남시의회를 이끌어간다는 게 우리 92만 성남시민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웃음) 실장님, 이거 개그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실장님, 다수 여당의 역할을 한다는 게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100만 성남시 행정에 대한 다수 여당의 역할 정말 광범위합니다. 정말 광범위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크고 어깨도 무겁고.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되지도 않게 지금 사항에서 오히려 또 실드(shield) 친다고 성남시가 831억 절감했다는 식으로 또 실드 치고 나와요. 제가 왜 실장님께 먼저 난센스 같은 질문을 했겠어요. 5000원을 받을 게 실장님께서 저에게 있는데 법원은 4000원만 주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 1000원이 이익이냐 손해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딱 그 상황이에요, 저게. 그런데 그것도 원고, 피고를 바꿔 가면서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를 했다고 기재를 하고 831억 예산 절감했다고 그래요.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의원 입장에서, 야당이 아니라 의원 입장에서 이러한 사항을 발견하고 더군다나 저는 판교 지역구 의원입니다. 판교 개발이익금 가지고요, 지금 몇 년째 씨름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께서 저렇게 왜곡을 해서 성남시 곳곳에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로 전달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저거 이 영상 보시는 분도, 현재 지금도 보시는 시민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 제가 다 뿌릴 거예요. 그대로 발췌해서 시민들께 그대로 정보 제공할 거예요. 나머지 다 시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궁색하고 답변하기 어려운 것도 알아요, 실장님. 내가 오버 페이스일까 봐 제가 일부러 원고를 작성했어요, 이거 실장님 너무 곤란하게 안 하려고.
  웃습니다, 웃어. 1000원을 손해 보고 1000원 이익 봤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이런 성남시 행정, 시민들께서 웃어요, 웃어.
  나머지 것들도요, 아까 얘기한 모란시장 주차장 말이에요. 그거 당초에 주차장 건립하려고 했던 거, 400면 주차장 건립하려 했던 거를 100면으로, 완충녹지 풀어서 100면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이백 얼마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 100억이요? 우리가 땅을 사려고 그랬어요, 120억짜리, 옆에다가. 하수처리장 이전하는데, 지하화하는데 그 옆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을 안 하고 임차로 바꿨어요. 120억 주고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을 임차로 바꿨더니 100억이 남더라. 그게 예산 절감이다 하고 자랑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면 그게 공유재산으로 잡혀서, 우리 재산으로 잡혀서 우리가 관리하는 건데 어디, 땅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다 이래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저 타이머를 운영하는 시간 관계상 그 얘기까지 못 하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 사항이.
  청소 용역 수의시담 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200억 예산 절감 맞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맞춤형, 성남시 맞춤형 버스 공영제 그거 일부 맞아요. 그것도 예산 절감 일부 맞고, 그건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사업 부서, 담당 사업 부서 그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거예요. 관에서 요청해 온 우리 성남시 인가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하고, 시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잘했다 평가해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 절감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이에요. 선제적으로 광역버스 대광위에 넘기면서 국비 50% 받았어요, 선제적으로, 타 시군에 대비해서. 예산 절감 맞습니다.
  다 설명할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어차피 각 부서를 불러서 지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절감 건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취합을 했으니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제가 다 검증할 거예요.
  그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다 이런 부분이에요. 계획 세웠다 변경해서 저기 하면 예산 절감, 취소하면 예산 절감, 그래서 자꾸 제가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산 절감이에요. 행정소송, 소송 들어온 거하고 예산 절감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1공단 소송 건도 마찬가지예요. 법무과장 계시잖아요, 여기요. 성남시가 사업시행인가를 불허했어요. 왜? 전문가에게까지 의뢰를 해서 ‘너희들 사업인가를 내줄 자격을 못 갖췄어’ 해서 불허한 거예요. 지면 성남시 행정이 잘못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831억 예산 절감했다라는 거, 이거 완전 김선달이에요. 4657억을 성남시가 부과를 했어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 기준에 따라서 4657억을 LH에 판교 택지개발부담금 부과를 했어요. 이것도 날아가면 성남시 행정의 무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능하다고, 산정을 제대로 못 했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831억을 절감했다고, 그것도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4657억 성남시가 부과했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그러면 성남시 행정의 무능이죠, 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님, 공공택지개발 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산정하고 부과하고 하는 것들은 비단 저희 시 판교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택지개발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시 나름대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취했다는 의미가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는 그런 예산 절감의 의미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저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받아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자부심을 갖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법인세 비용을 인정한 것까지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법인세 비용은 폭넓게 인정을 해 주니까 그거를 제외한, 부과한 금액에서 그거를 제외한 금액은 다 징수를 할 수 있도록 1심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매번 나가 보지 못했는데 한두 번 나가서 같이 그 광경을 봤는데요. 시장님께서 무조건 다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갖고 아까 하수처리장 그것도 그 과정을 사실은 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절감했다 과정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잘못이 있다면 그건 시장님께서 조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민들과 대화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드리는 게 저희의, 최대한 드려야 되고 그걸 잘 준비해 드리는 게 저희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자세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 제가 공직자로서 그걸 누구의 해석이 맞고 누구의 해석이 틀리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최현백위원  실장님,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명하신 판교와 성남시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단의 근거는 최소한, 우리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저희들은 그게 역할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자료를 제공, 시장께 자료를 제공하려면 전후 사정 판단 잘해서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센스 같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뭐, 일단 그 문제는 정책기획과에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할 저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언성 높여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들어가요. 아니, 위원이 이러한 예를 들면서 자료에도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그걸 반박하고 실드 치려고, 되지도 않은 논리로 비약적으로 실드를 치려고 하면서 퇴장해 버리고. 언성을 높이라고 자꾸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일단 저는 이쯤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고 실장님 탓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잘하자는 거 아닙니까. 좀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너무 과장되고 부풀리고 또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의도가. 그런 거고요.
  위원장님, 어쨌든 퇴장을 선언하고 지금 퇴장을 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는 해도 의결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서은경  그렇죠.
○최현백위원  그렇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예산 심의, 의결은 못 하지만 예산 심의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각 부서별로.
○위원장 서은경  당연하죠.
○최현백위원  예, 그래서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청취는 계획대로 의사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당연합니다.
  지금 의회가 집행부 박수 부대가 아니에요. 의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새기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무조건 박수 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건 지지해 주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아이디어가 보태야 될 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는 거,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해야 될 것은 지적을 해 주는 거, 그것을 반영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고 시장의 몫이지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인데요. 제가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시장의 이런 수치 보고라든지 시정을 대하는 이런 해석,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혹시 내년에 여야가 바뀌더라도 그런 기조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야’ 이런 식의 그런 유치한 말 말고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 일관된 기준을 갖고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추경 통과 안 해도 수가 많기 때문에 예결위 있고 예결위에서 문제 삼아도, 예결위 문제 될 일도 없지만 본회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시장 뜻대로, 시장이 올리는 것대로 국힘에서 아주 보조 맞춰서 통과시킬 거니까, 오늘 그래서 이렇게 위원장을 무시하고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고 다 퇴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권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의 퇴장으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올라온 제3차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수는 없지만 이게 타당하게 세워진 예산인지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 청취를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질의하는 데 있어서는 원래 계획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다행인지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 자리를 이석하신 관계로, 퇴장하신 관계로 앞으로도 이 상임위에서는 네 분은 들어올 수 없겠지만 이 역할까지를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최현백 위원, 김선임 위원, 윤혜선 위원이 담당해야 합니다. 성남시를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의무입니다. 명심하시고, 시간제한 지금부터는 없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대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실장님, 힘드신 거 압니다. (웃음)
  그런데 저희가 매년 시장이 우리 주민들과의 만남, 초두순시 이렇게 해서 상반기 때도 각 구별로 소통의 자리를 가졌죠. 그때도 우리 상임위에서나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많았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일부 의견은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난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용에 관련된, 시민들한테 불법적인 내용을 호도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선거를 두고 사전 선거 하듯이 그런 형식을 취했다는 거.
  그리고 초두순시 할 때 상반기 때는 너무 홍보, 우리 시정 홍보에 치중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일부러 그렇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1시간 반 예상을 하고 1시간 반은 치적 홍보를 했고 그리고 이삼십 분 정도 시민들과의 어떤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것도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내용 중의 하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는 다 아셨을 것이고, 그중의 하나는 모란 지평식 주차장이 218억이어서 218억에서 8억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절감했다라고 하는데, 8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데 200억이 넘게 처음 계획 세운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직원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얼마나 무능한 일이냐고. B라는 직원이 8억 갖고 할 수 있는 거를 200억 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일반 주무관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간부 공무원이 계획을 내셨고 의견을 제시했을 텐데 어떤 간부 공무원이 8억이면 할 수 있는 주차장을 218억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냐고. 시장님한테 이미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결재를 맡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창피하고 무능한 일입니까. 그 무능함을 그렇게 합법적으로 포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호도하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질타가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소통 라이브를 하든 소통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하고 이런 걸 나쁘다고 하고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방식과 내용과 그리고 시민들이 가질 오해와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년 본예산 편성해서 완전히 다 끝났나요? 이제 인쇄만 들어가면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진행하고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김선임위원  내년 본예산, 몇조가 되는 이 성남시 살림이 성남시 전체가 다 좌우가 되는 내년 본예산에 지금 일반 직원들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사업들 그리고 내년에 성남시가 꼭 필요한 사업들,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내년 본예산에 치밀하게 잘 세워야 될 이 시기에 이거 계획도 없이 갑자기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7월 달에 계획된 건가요? 아니죠? 8월 달에 계획이 된 거잖아요. 8월, 9월이면 내년 본예산 세우는 데 온 직원들이 다 힘을 기울여야 되고 정보도 마련해야 되고, 전문가도 만나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시기에 국장, 과장, 팀장, 주무 팀장, 주무 과장, 온 임원들이 다 밖에 나가 있으니 우리 위원들이 어떤, 저희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담당 부서에 물어볼 것도 있고 자료 요청할 것도 있고, 저희도 이러는데 밖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야 어디 간지 물어보면 어디 참석했다라고 말이나 듣지. 일반 주민들이 전화했을 때 ‘과장님 계십니까?’, ‘출장 가셨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이 과에 가도 출장 갔다 그러고 저 과에 가도 출장 갔다 그러고. ‘그럼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도 출장 갔어요’, ‘그러면 주무관님이요’, 다 같이 출장을 가요, 8월 달에 없던 계획을 갑자기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치중해야 되고 정확한 예산을 잘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 임원진들이 다 밖에 나가서, 시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시기가. 소통 라이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계획을 그렇게 갑자기 세워서 온 집행부가 다 밖에 나가 있습니까?
  그 보니 질의응답도 제대로 답도 못 하드만, 기본적인 것도. 그 국장이 지역경제국장이라서 각 지역의 세세한 걸 어떻게 압니까? 죄다 다 답은 “검토하겠습니다”, 그 얘기 하러 이 중요한 시기에 죄다 그렇게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지 했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잘 세워서 하세요. 그리고 내용도 실장님이 했는지 정책기획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따 물어보면 그러겠지, 다른 부서에서 온 대로 자료 그렇게 취합해서 했다고. 담당 부서가 뭡니까? 자료가 왔으면 이게 맞는 건지 확인부터 하고 내보내야지. 그런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저희 앞으로 좀 더 잘 준비하도록 하고요. 말씀 주신 것 중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 라이브의 현장에 수행하는 직원들은 그 관련된 동에, 3개 동 4개 동을 이렇게 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관련된 동에 현안 사항이 있는 부서에 한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선임위원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김선임위원  태평1·2·3동, 수진1동, 신흥1동 할 때 제가 2시간 내내 있었다니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거기,
○김선임위원  거기 국장님들 다 계셨다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거기는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고도 제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제가 그날 영상 볼게요, 어떤 국장님이 계셨는지. 내가 그날 다 악수를 했다니까? 왜 이렇게 우기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저희 입장이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실장님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나 내가 그날 다 국장님한테 인사를 했다니까, 내 지역구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저랑도 그날 악수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데에 좀 더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그날 주민들이 재개발 물어보면 대답하는 국장이 있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 걸, 동장한테만 물어도 될 수 있는 거를. ‘동사무소 새로 지어주세요’, ‘아, 거기가 재개발 지역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미 승인된 그 지역에 그게 재개발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것조차도 검토하겠다고 대답하는 그런 실국장들이 그렇게 앉아 있는 소통 라이브가 주민들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저희 성남시 홍보 영상, 이게 무슨 과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담당, 일반 담당 과장님이 이거 총괄해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얼마 전에 저희 시의회에서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 나고야에 가서 거기 총영사, 시장, 의장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을 갔었는데 나고야에 관련된 그 홍보 영상을 저희도 보고 저희 성남시 것도, 그때도 느꼈지만 며칠 전에 폴란드 어느 시에서, 이름을 길어서 모르겠어. (웃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브로츠와프시입니다.
○김선임위원  그 시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폴란드 시에 관련된 홍보물을 보고 저희 성남시 홍보물을 같이 봤는데 너무 부끄러웠어. 저는 성남시 것만 봤을 때는 그게 최상인 줄 알았는데 비교를 해 보니 우리 성남시는 맨 판교의 기업, 아파트, 공원 그게 다야. 그리고 AI가 설정한 무슨 4차산업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그 홍보 영상은 가슴에 와닿았어. 저 나라가 시민들한테 주는 안식 또 그 나라의, 그 나라가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또 정책, 이런 것들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시간적인 것도 있었지만 저희는 너무 짧기도 하고 보여주는 게 다 아파트하고 기업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다시 제작을 할 때는 우리 성남시민도 봐서 우리 성남시가 이만큼 발전했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정책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 다른 나라나 이런 데도 성남시에 첨단산업도 많고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많잖아요, 글로벌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어떤 상업적인 이런 홍보물 같이 느껴졌어요. 그 안에 시민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 만들 때 좀 더 정서적이고 그리고 성남시를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알릴 수 있는 세세한 것까지,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거는 공보관실하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거 정책기획과에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 대외 홍보 영상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선임위원  하여튼 어디서 만들었든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공보실에서 만든 겁니다.
○김선임위원  공보실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김선임위원  어쨌든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성남시가 행정 불법 현수막 천국이라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주민들도 알고. 이거는 뭐 하루이틀 요 2, 3년 사이에 현수막 천지이고 현수막 도배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 거치대가 있죠? 현수막 게첩.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몇 개나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어차피 필요한 현수막이라고 하면 게시대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게시대를 보니까 주로 그 게시대 홍보물을 보려면 일반 주민들이 도보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게시대가 있어야지 홍보가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도로, 횡단보도, 사거리 아니면 차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접하지 않는 이런 휑한 곳, 이게 잘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를.
  더 필요한, 불법 현수막 걸지 말고 여기 시청 앞에도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더라고. 밖에, 시청 앞에 합법적인 게시대를 설치해 놓으면, 우리 ‘불법 현수막 성남’ 이런 이미지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행정 마크는, 우리 성남시의 행정 마크는 우리 일반 단체가 쓸 수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 관련 규정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 관련 규정이 있고,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에 우리 행정 마크를 우리 공공기관 외에 쓸 수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글쎄요. 그거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 외에 일반 단체가. 일반 단체가 현수막에 행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냐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일반적으로는 그 단체를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체의 마크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행정 마크는 행정기관에서만 거는 현수막에만 쓸 수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요.
○김선임위원  제가 법을, 그것 좀 알아봤어요. 공공기관 외에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건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알아봤어요, 실장님 대신에. 못 쓰게 돼 있어요.
  단,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뿐이에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현수막에 행정 마크, 시민들한테 어떤 알릴 게 있으면 요즘 뭐 대상포진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홍보하는 거니까 행정 마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단법인이든 일반 단체가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일지라도, 일지라도 행정 마크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는 규정이 없을 뿐이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님, 예를 들어서 건강달리기를 한다 그런 건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 위탁을 받아서 하는 주체에서 그거를 홍보하면서 예를 들어 갖고 그 단체의 것도 넣고 후원은 성남시 후원이다 하면 성남시를 상징하는 어떤 심벌이 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성남시 후원이라고 써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뭐 ‘후원 성남시’ 이런 식으로,
○김선임위원  어떤 현수막은, 해병대인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떤 홍보물을 쓰고 행정 마크 옆에 ‘이 행사는 성남시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썼어.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성남시가 거는 것처럼, 그리고 무슨 단체. 이거를,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예.
○김선임위원  실장님도 이런 걸 정확하게 인식 좀 하시고 현수막 이런 거 걸 때도 단속도 하시고, 주변에도 행정 마크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말라고 주변에 말씀도 좀 하시고. 실장님 자체가 ‘걸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마인드 갖고 계시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불법입니다, 분명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잘못된 부분은,  
○김선임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불법 현수막, 성남은 불법 현수막 천국이라고 할 만큼 많은 현수막들이 지금 걸어져 있는데 우리 회기가 돌아오면 이 시청 앞에는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평상시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많은 거를, 성남 시정에 관련된 거를 여기저기 지금 붙이고 있는데 혹시 없어진 정책, 폐지된 정책, 시민이 알아야 될 폐지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생리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년기본수당 이게 폐지됐잖아요. 그거 대상자들한테 폐지됐다고 어떤 식으로 알립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좀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갖고 무슨 조례가 아까 말씀 주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런 게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했다든가 그리고 사업을 접었다든가 하면 그런 조례를 폐지하고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김선임위원  고시를 어디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를 들어 갖고 규칙 같은 거, 조례 같은 거를 있던 거를 그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그 조례를 폐지할 때는 폐지하고 그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선임위원  어디다 공포하냐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관계공무원에게) 관보인가요? 예, 관보.
○김선임위원  관보는 누가 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건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관보는 관에서만 보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공포도 되긴 하지만 주로 그렇다고 봅니다.
○김선임위원  공포를 나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생리대 지원이나 청년기본수당은 누가, 대상이 누굽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시민 중에 특정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생리대를 그동안 지원받던 대상,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은 그 해당 나이에 되는 대상이 시민들 대상이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내가 받아야 될 차례가 돼서, 폐지가 됐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본인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시기가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청년기본소득 받을 건데 우리 딸 차례인데, 아들 차례인데 안 준대요. 왜 안 줘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다른 거 홍보물 그렇게 자랑스럽게 시정 홍보 불법으로도 하는데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걸 갑자기 끊었으면 그들한테 알려줘야지. 법적으로 관보에 올리고 그러면 그 관인 사람들만 아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관보가 있는지, 관보를 또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청년들한테 알려야지. ‘아, 이제는 저 조례가 폐지돼서 내가 못 받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기다렸다가 안 주니까 계속 여기저기 전화하고 시청에 전화하니까 ‘이제 조례가 없어져서 안 준다’, 이런 식의 혼란을 주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현수막을, 그동안 시민들 대상으로 했던 것을 갑자기 없앨 때는 그 대상들한테 알리세요.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하는 겁니다. 온 천지에 그런 불법 현수막보다 그렇게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때 현수막을 쓰는 거예요.
  앞으로 시민 대상으로 어떤 정책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갑자기 없앴거나 이랬을 때는 그 대상들한테 좀 알려줄 만한 이런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그런 수고도 안 하면서 무조건 없앨 수는 없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시민의,
○김선임위원  총괄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청년들이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겠어요. 그러다가 달라고 전화하니까 안 준다 그러고, 왜 안 주는지 이유도 모르고.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불과 그들 중에 몇 분의 일이 전화하겠어요, 다 전화하는 건 아닐 테고. 그 얼마나 혼란스럽고 억울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계속 주던 걸 그렇게 없앴으면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알리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기회를 주시면.  
  아까 윤혜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모란 오일장 주차장 건립 문제는 사실은 모란 오일장 지금 보면 음식물사업부 쪽에 일종의 조립식의 그런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공사 기간이 보통 한 2년, 적어도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위치 재배치라든가 또 일부는 장사를 또 축소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면서 상인들도 피해를 안 보고 주차도 좀 확보하는 방안은 없느냐 해서 사실은 이렇게 경관 녹지에다가 주차, 지평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라는 것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하나 마나 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 서은경  저기, 잠시만요. 이제부터는 정회를 몇 번을 할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우리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선미 위원님이 위원장하고 상의 없이 지금 다 퇴장을 해 버려서 제가 생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회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기 앞서서,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현수막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은 해외 다니시면서 쓰레기통만 보였나 봐요. 실장님 유럽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현수막 없어요. 어떻게 광고하는지, LED 광고판 이용해서 하거든요, 도시미관도 살리면서.
  국내에서 LED로 광고하는 데 있는데 국내는 참고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상북도 문경 갔다가 학을,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LED 판으로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빛 공해, 운전자 시야 분산시켜서 교통사고 유발하게끔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LED 광고, 가시면 벤치마킹할 거 많은데 가 가지고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보라고 하세요. 현수막 걸고 싶어서 이런 거는 하나도 눈에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제가 총괄 질의 더 실장님께 질의할 게 있어서,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 있으시다는 거죠?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저는 다른 거는 다 부서에서 조금씩 이렇게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선은 실장님이 계시니까, 실장님, 시장님 일정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일정은 의전팀.
○윤혜선위원  의전팀에서만 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서로 간의 일정 조율하고 다 그렇게 하죠, 행사들마다 담당 부서들이 있으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우리 물론 방송들을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장님이 항상 행사에 지각하시는 건 아시죠? 3년 내내 확률상 거의 95% 지각하는데, 저는 이 일정 조율하는 각 부서의 행사팀이라든가 의전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업무 효율을 좀 따졌을 때 행사를 다 다닌다고 해서 정말로 일 잘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정말로 가야 되는 행사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 그 외적으로는 시장이 시장의 역할을 또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행사를 참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지각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주민들이랑 얘기하면 지각하시는 게 콘셉트냐라고 말씀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 시각에 오시면 웬일이냐고.
  그게 과연 이게 시장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걸까. 행사 참석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참석하실 거면 차라리 참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시장님 기다리느라고 이삼십 분 기다리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님이 오시면 “아,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하라니까”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시장님 오시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한 20분 늦어진다 그러면 한 10분 기다렸다가 먼저 시작해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시장님 축사하실 때 딱 입장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실장님께 드리기는 하지만 전 부서 그리고 의전팀도 계시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남은 몇 개월만이라도 좀 더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 시간 약속이라는 거는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일찍 와서 제시간에 오셨다라고 싶으면 빨리 인사하고 가세요, 먼저. 일정, 시나리오를 스케줄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또 난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실 거면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인사 전하셔도 되고, 당연히 그 담당 부서의 국장, 실장님께서 오셔서 인사를 대신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 주민분들도 아세요.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일정은 좀 줄이시고 성남시 행정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실장님께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담당 부서들이 좀 다 그런 부분은 행사를 할 때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저희 관리하는 부서들에서도 그렇고 아마 공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다리거나 그런 거 없이 정시에 시작하라고 저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혜선위원  공식적으로 하지만, 공식적으로 말해도 시장님이 늦으니까 행사가 늦어지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좀,
○윤혜선위원  그걸 모르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뭐 그런 거를,
○윤혜선위원  시장님, 왜냐하면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도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시 공무원분들은 시장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시잖아요. 그 안에서 앉아 있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왜 시작을 안 할까? 왜 뭐가 문제가 있나?’, ‘왜 웅성웅성하고 계시지? 무슨 문제야?’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유는 하나예요. 시장님 이제 곧 오신대요. 곧 오신다니까 기다리시더라고.
  그리고 시작을 하더라도 조율을 하시더라고요. 20분 늦게 오십니다, 그러면 조금 늦게 시작해요. 그리고 행사를 시작을 하시다가 시장님이 오시면 그때 바로 배턴 터치,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하더라고요. 제시간에 시작하지 않아요. 큰 행사는 제시간에 시작하겠죠, 몇백 명이 모여 있는데 다 기다리시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작은 행사에도 오시려고 그러면 시간 지키시라는 거예요. 많은 행사들은 시간 지키시고 적은 인원이 오는 곳은 시간 안 지키시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행사는 시간 지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중요한 행사가 아니다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기다리는 한 명, 두 명의 사람은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를 납득하게끔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앞에 행사가 많으셔서 늦으셨대요. 그걸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 솔직하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의도치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의도치 않은 상황을 3년 내내 지켜보고 있는 저희 주민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 성남시 로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 주관, 후원 여기에 성남시가 들어간다라면 성남시 로고는 작게나마 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고자 했던 부분은 후원이 되어 있지 않은 주체, 주관이 되어 있지 않은, 성남시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개인적인 단체, 제 지인들이 모임을 해요. 그런데 제 지인들이 모임을 하면서 현수막을 하나 걸어요. 성남시 로고 걸 수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건 경우가 다른,
○윤혜선위원  다르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전역의 불법 현수막들을 다 보세요. 단체를 보세요, 단체 이름을 보세요. 그런데 단체가 그럴싸해. 그러면 ‘아, 성남시에서 후원을 해 줬나?’,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단체, 그런 단체들이 지금 성남시 로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있어도 불법 현수막인데 성남시 로고를 그냥 사용을 하고 계시는 곳들이 계신다. 그런데 현수막 철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해하셨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곧 있으면 저희 명절이 다가옵니다. 저희도 철거될 거 알면서도, 의원님들도 불법 현수막인 줄 알면서도 걸어요, 현수막.
  시장님 이번에 명절 현수막 거실까요? 그것도 검토가 필요할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예. 예산 상황도 있고 선거법 여부도 있으니까요.
○윤혜선위원  선거법 여부도 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동안에는 다 거셨죠? 그동안에 거셨던 거 그대로 또 거시겠죠. 그동안에는 선거법 다 확인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8월 말에 저희 분당구에서 저희 시의회 의원님 두 분께서 현수막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됐어요. 한 의원님은 7장을 걸었는데 다음 날 바로 5장이 철거됐고요, 한 의원님은 3장을 걸었는데 이튿날 다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행정 현수막이라고 해서 불법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철거가 안 되고 의원님들 것만 현수막이 철거가 됐어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이거 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들의 불법 현수막 철거를 하셨어요. 행정 현수막은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아마 철거를 안 하셨겠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장님이 이번 명절에 거는 거는 불법 현수막인데 같은 잣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사 나온 것들이 보면 형평성과 이중 잣대라는 논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불법 현수막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지금 이게 가능할까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실 거면 다 같이 철거를 하시고 철거가 안 되는 거 부분이 있으면 왜 철거를 안 하셨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셔야죠,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작년 구정 현수막인가 재작년 추석 현수막인가가 제가 저번에도 구청 했을 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저희는 철거가 당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걸거든요. 저희 현수막이 철거가 됐어요. 그래도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철거를 하실 때는 같이 철거를 하셔라. 바로 옆 골목에 신상진 시장의 현수막이 그대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 것만 철거를 했어요. 같이 나란히, 한 골목에 한 블록 차이인데. 그리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두 곳이 다 보이는데 제 것만 철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괜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분들 난처하실까 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철거, 괜찮습니다, 저도 불법 현수막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시장님 것도 철거를 하셨어야 돼요.
  이번에 8월 말에 의원님들 현수막이 바로 철거가 됐어요. 신상진 시장 현수막이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검토 결과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해외에서도 LED 관련된 현수막 광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지자체나 가까운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도 LED 현수막을 할 수 있게끔 도로변에 곳곳에 조금씩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하도 현수막들이 많이 부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LED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 LED 현수막이 잘돼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곳의 LED로 되어 있는 거치대들을 좀 한번 다 검토를 해 보시고 적용 가능하고 문제점이 없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이런 사항들이, 게시대가 있다라면 좀 더 참고해서 같이 좀 더 다양성을 가져가시면 행정에 대한 홍보도 같이 되고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무조건적으로 ‘이참에 그냥 LED 다 해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나라의 LED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성이 있는 LED 게시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 해당 과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광고물법상 제가 알기로는 서울 코엑스 인근에 특구식으로 해서 지정이 돼서 그런 LED 광고 내지는 현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래에 서울시에서 6개 지역인가 더 추가적으로 아마 그런 특구식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LED 광고판을 일정 부분 이상이 되는 그런 광고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좀 봤고요,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광주에서 하는 것이 과거에 저희가 각 동에 LED 현판을 붙였다가 불법이라고 해서 다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 사례하고 광주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광주 사례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 광고물법 위반 얘기하셨는데 광고물법 위반이면 다 떼야 돼요. 가장 적용이 확실한 것부터 정리하시고, 하시고요.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혹시 LED 하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다 바로 적용할까 봐 걱정하시는데 걱정, 윤혜선 위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신상진 시장님이 현수막 좋아해서 현수막만 걸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차차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자고요.
  똑같은 현수막이 같은 거리에 걸렸는데 윤혜선 위원님 거는 보이고 신상진 시장 거는 안 보였다. 우리 공무원들 그 말씀 드리잖아요, 이런 표현이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철밥통’이라고. 그만큼 직위, 그 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시장이 바뀌면 당연히 시장의 공약, 정책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소신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말을 할 수 있는 소신. 그렇지만 전달을 했는데도 시장이 이 방향이 맞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소신조차도 못 가졌을 때 그게 바른 자세인가를 얘기하는 거고.
  현수막 떼라고 했더니 윤혜선 위원님 거만 보이고 신상진 시장님 거는 안 보였다, 둘 중의 하나겠죠. 하나는 신상진 시장한테 잘 보여야 되겠으니까 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는 진짜 떼러 갔는데 윤혜선 위원님 거만 크게, 우리 위원님 너무 잘 붙이지 마세요. 너무 눈에 띄어서 위원님 것만 떼잖아.
  제가, 자료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우리 지원관님?
    (화면 제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 못하는 정부 대통령 이재명, 잠깐의 달콤함은 긴 고통을 예약한다. 맨날 돈 푸니까 집값이 펄펄 뛰고 이재명 임기 끝나면 2배로’. 이거 지금 누구나 페북으로 확인 가능한 우리 성남시 정무직 공무원의 개인 SNS 계정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에서 다소 특수성을 인정받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시장이 측근들을 임명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어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소속된 정당의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거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정무직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정치적중립의무를 지켜야 되고요,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저거 개인 SNS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공무직 직원이 어찌나 일을 잘하시는지 시에서 나오는 모든 보도 자료, 누구도, 어제 심지어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나온 시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언론인의 보도를 우리 감사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시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는 이런 내용도 저분은 긴 문장에 아주 작은 단어 몇 개까지도 하이라이트를 쳐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는 천군만마인 직원이에요. 업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분의 역할이에요. 시의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게 이분의 역할, 이 공무직 공무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 못하는 정부? 이거는 대통령과 정부를 욕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저분이 성남시 공무직 공무원인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 행정조직의 신뢰를 해하는 행동입니다. ‘성남시 전체가 정치적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정치적중립의무 위반 행위이고 품위 유지 손상 행위라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 행위가, 우리 저 공무직의 저런 지속적, 반복적 행위가 우리 성남시 행정조직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제 판단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지금 사실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위원장 서은경  잘 안 보이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시 한번, 이분의 여러 가지 페북 중에 제가 하나만 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정무직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공무직 공무원이에요?
○위원장 서은경  정무직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정무직 공무원이신 거죠?
○위원장 서은경  정무직이,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정무직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중립의무에서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지지하거나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그렇지만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실장님? 소속이 실장님 밑 쪽으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정무직 공무원은 소속이 되어 있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제가 저거를 내용을 지금 본 상황에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사실은 그걸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원칙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정무직은,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 제가 그러면 이게 위법한지,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건지, 품위 유지 위반이 명백한 건지 이걸 법적으로 판단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실장님께 의견을 묻는 것도 이분이, 이분의 위법성이 확실히 인정된다,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정무직 공무원들의 이런 행위가 성남시 행정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묻는 거며, 그렇다고 한다면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 특정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이라면 그 직위가 일반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정무직 공무원이든 행정에 충실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맞습니다. 이분이 맡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분의 역할은, 이분이 성남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이유는 시장의 시정, 공약 사항 이행 등을 홍보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지금 이분한테 부여된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 일에 충실하도록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의 주시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실장님, 제가 저거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해야겠네. 사건 관련해서 발언을 좀 하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장께서 또 모르던 사실까지 또 이렇게 정보를 주시네요. 상당히 저거 문제 있는 겁니다, 실장님, 우선 말씀드리면. 어디 성남시 정무직 공무원이 나라까지 챙겨. 아이고, 훌륭한 분이시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실장님, 성남시 행정 게시판, 새올 게시판 실장님 소관이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새올 게시판 운영 목적이 뭡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새올 게시판, 새올 행정 시스템 전체를 이제 말씀하시는 건지,
○최현백위원  예, 전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저희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서면으로 했던 결재라든가 아니면 필요 사항 공지를 하고 공람을 하고, 또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해 놓은 하나의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중에 그 자유 게시판도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자유 게시판도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자유 게시판의 운영 목적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겠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자유 게시판은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좀 나누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의견을 나누더라도 우리시 발전을 위한 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직원들의 고충 사항 뭐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이런 용도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용도를 특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 용도라고 해야지 맞지 않나요?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제 감사관실에서도 잠깐 했는데 총무과 소관의 운영 관련해서 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25년 7월 24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한 글이 올라옵니다. ‘아침에 줄 서게 한다고 난리, 카드 빨리 안 준다고 난리’ 뭐 이런 고충에 대해서 먼저 나열이 돼요. 충분히 고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나오는 글에 언중유골(言中有骨)이라고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어떤 얘기냐? ‘2차에도 똑같이 해야 한다니 숨이 턱 막힙니다. 복잡한 가정사, 개인사는 왜 이리 많은지. 하루에도 쏟아지는 이의신청 건들. 하루 종일 욕 먹느라 배가 불러요. 오늘도 배부른 하루’ 이런 글이 먼저 올라옵니다, 7월 24일에.
  그랬더니 이제 댓글이 달려요. ‘공무원은 그분께 국민 취급도 못 받는. 돈 벌려면 사기업을 가든지 창업을 하든지 해라. 수급자보다 못한 우리 처지인가요?’라는 댓글이 달려요. 그랬더니 그다음 또 댓글이 올라온 게 ‘우리가 수급자들보다 나은 것은 오로지 은행 대출이 잘 나온다는 것 단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다음에 나온 댓글이.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됐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수치입니다’, ‘이런 사업은 과연 누구 좋자고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한 내용이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말씀하신 내용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현백위원  정보통신망법에는 SNS, 이런 카페나 게시판 또 단톡방 등등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비방, 허위, 음해 등등등의 욕설 등등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은 말이에요, 그 처벌이 형법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나와요, 또 올라와요. 딱 열흘 후네요, 25년 8월 4일 날.
  자, 이거는 우리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성남시가 비상대기, 비상소집을 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2시에 도로 집 가라는 거는 무슨 경우입니까? 자차 없는 사람들은 대중교통도 다 끊겼을 시간인데 그런 식의 일 처리가 맞습니까? 2시간 만에 풀릴 거면 왜 오밤중에 직원들을 오라 가라 합니까?’ 이런 내용이 올라와요.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인가?’ 후 또다시 ‘우리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댓글이 또 올라와요.
  아니,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라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성남시장이 비상소집 했다가 2시간 만에 호우주의보가 해제가 돼서 돌아가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소관의 이 게시판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려 2주 이상 방치가 됐어요. 뭡니까? 2주 이상 방치됐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이런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자유 게시판을 운영을 하는데 그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들이 올리는 글, 댓글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좀 많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남기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 주시는 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를 지금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다음 날인가 다 삭제가 된 상태였고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자유 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올라오는 글이나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상 하지를 않고 있고, 그런 어떤 약간의 비방성 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나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받고 있는 상태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특정해서 내리거나 아니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19년인가 그때 이후로 사실은 해 오질 않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자, 실장님, 그렇다면 한마디로 모니터를 안 하고 있다는, 그냥 방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실장님. 이 자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방치는 아니고 다만,
○최현백위원  아니, 관리를, 모니터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면 방치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자유 게시판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기, 사실은 이것은 약간의 폐쇄망입니다. 이거를 전 국민이 다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새올에 접근할 수 있는 성남시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자, 그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또 말씀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이미 내용 자체가 잘못돼 있어, 그럼 빨리 수습하는 게 좋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그런 글이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자, 보세요. 실장님, 보세요.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새올 게시판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 참여 수가 몇 명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전 직원이 다 들어온다고 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참여자 수 나올 거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사안, 사안에 따라서 다르죠, 자유 게시판은.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새올 게시판에 등록해서 참여하고 있는 현원이 몇 명이에요, 참여자 수가?
  총무과장님, 몇 명입니까? 발언대 잠깐 오세요.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주세요.
○총무과장 최은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만 답변하세요, 그냥, 참여하고 있는.
○총무과장 최은미  한 4000명 정도, 예.  
○최현백위원  4000명,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은미  42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참 진짜, 추정.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최현백위원  이거 이 추정,
○총무과장 최은미  잠시만, 이게 게시판 사용 권한이 새올 권한은 저희 총무과 권한이 아니라서 그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4200명이 참여한 게시판에서 이런 글이 올라오면 상당히 심각하고 무조건 이 사항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성 의원이 기회를 줬어요, 네 번에 걸쳐서 그것도. 아, 두 번이구나. 두 번에 걸쳐서 빨리 조치하라고 하고 또 댓글 올린 사람은 스스로 삭제하라고 했나 하여튼 어쨌든, 고백하라 했나 그랬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감사관실에 감사해라 요구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불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감사를 못 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야. 결국은 일을 키웠어.
  과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은미  예.
○최현백위원  결국은 실장님, 일 키운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하고 했으면 경찰서에 이거 고발할, 고발까지 안 갔어요, 고발까지 하겠다고 예고도 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발을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 공보관실, 공보 담당관실에서도. 다수 여당 쪽에서 고발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게 지금 현 신상진 집행부와 다수 여당의 현실이에요. 일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일은 터질 수가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죠, 후속 조치를. 수습을 해야죠. 저는 오히려 실장님께 그걸 더 지적하고 싶어요. 고소·고발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요즘 상식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SNS, 단톡방, 페이스북 등등 인터넷 카페 등등 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비방 또 사실적시에 의한 비방, 모욕, 허위, 사실적시 해도 정보통신망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거 상식이잖아요,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는 불법·부당한 게 없어서 감사를 못 하겠다고 통보해 버리고. 결국은 배 째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얘기가 그러면 고발할 것 같으면 고발하라는 얘기로밖에 더 들립니까?
  아무리 하는 역할이 다르고 맡은 바 직책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거를 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참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4200명이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게시판에서 활동을 할 때는 어쨌든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 자세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런 글을 올릴 때, 올리는 데에는 신중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꾸준하게 이 게시판을 관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현백위원  그리고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몇몇 잘못된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 수가 약 3400명 되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나머지 공무원들이 똑같이 지금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사기 저하, 일할 의욕 저하, 나머지 성실하게 자기 역할에 수행하고 임무를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뭐가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대다수 공직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행정기획실 차원에서 조치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시다시피 현재는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 이전에요. 그 이전에 이게 불거지고 보도 자료가 두 번이 나갔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저희가 인지한 상태, 인지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는 조치는 인지했을 때 그 자료가 있으면 그 부당함을 판단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 부당함이 인정되면 본인에게 삭제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권을 활용해서 삭제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되겠죠.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속 조치를, 후속 조치를 뭘 하셨냐고 여쭤보잖아요,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이거는 스스로 삭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인지했을 때에는.
○최현백위원  그 이후에 또 올라왔잖아요, 8월 4일 날. 8월 4일 것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것도 같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저희가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거를 어떤 보도 자료가 나서 그거를 인지를 하게 됐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보도 자료, 저희가 인지한 다음 날인가 삭제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최현백위원  나머지 지금, 실장님 나머지 댓글들도 지금 삭제가 안 됐죠, 나머지 댓글은 그러면?  
  자, ‘성남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이 됐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자는 우리 성남시의 수치입니다’, 이거는 삭제됐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삭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나머지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금 읽어드렸어요. 공직, ‘공무원은 그분께 국민 취급도 못 받는’, ‘돈 벌려면 사기업을 가든지 창업을 가든지 해라. 수급자보다 못한 우리 처지인가요?’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이런 수급자에 비하는 이런 글을 남겨서 되겠습니까? 수급자에 비합니까, 비할 게 없어서?
  이 글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조치를 취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그렇게 일일이 건건이 말씀을 주시면 제가 사실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아니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건이 불거지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지금 사항이. 그런데 건건이라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건건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래 봐야 지금 한 페이지 두 페이지예요, 7월 24일 날 올라왔던 사항, 8월 4일 날 올라왔던 사항. 이걸 건건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보면 쭈르륵 나오는 것들을.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걸 보면 나머지 내용들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 게시판 이거 관련해서, 올라왔던 것 관련해서 이거 캡처해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칭하는 건데, ‘이런 사업은 과연 누구 좋자고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구 좋자고 하는지를 몰라요? 성남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96.3%예요. 예?
  이거 실장님, 7월 25일 첫 게시 화면이라고 나오네요. 이거하고 지금 현재 게시판에 떠 있는 댓글들 8월 4일 게시판에 뜬, 그러니까 8월 24·25, 7월 25, 8월 4일 날 올라온 댓글들 캡처해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실장님께 총괄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서 청취 사항을 들어야 되는데요. 팀장님들 소개는 하지 마시고 과장님만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상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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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민원여권과

(12시 33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야 하지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은 저희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팀장님들, 들어오셨군요.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임 민원팀장입니다.
  이하영 여권팀장입니다.
  한경선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최현백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위원  예산 심의를,
○위원장 서은경  예산 심의 못 합니다. 아니, 질의는 하세요.
○최현백위원  심의는 할 수가 있죠?
○위원장 서은경  질의는 하세요. 예, 심의는 해요.
○최현백위원  심의는 할 수가 있죠? 의결을 못 하는 거죠?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산 관련돼서 질의 같은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의결을 못 하는 것뿐이고요.
  민원여권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민원의 일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여라도 저희 의회에서 특별히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제안을 내지는 의견을 주실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위원님들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은경  짧게, 굵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제가 상임위 초반에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야 어찌 됐든 자매도시하고의 관계, 약속은 우리 성남시의 신뢰를 위해서도 꼭 지켜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식사 시간을 조금만 더 미루시고요, 2시에 출발을 하면 행사에는 늦지 않다고 하니까 바로 자치행정과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자치행정과 하지 말까요?
    (장내 정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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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치행정과

(12시 37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전문위원에게) 일괄 상정할 수가 있어요?
○김선임위원  상정할 수 있어요. 아니지,
○위원장 서은경  상정은 가능한,
○전문위원 김지섭  상정은 가능한데 의결정족수가 없어서 무의미해 갖고요. 이거 다시, 그런데 이제 질의를 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무튼 상정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자치행정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신 다음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병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도연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사태가 성남시의회 초유의 사태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시민 앞에 보이게 돼서 죄송하고요. 그런 관계로 우리 진행에 대해서, 처음 겪는 일이라서 매끄럽지 못함도 양해를 구합니다.
  자치행정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아까 앞서 총괄 과정 속에서 있었던 우리 의회 내의 일들을 통해서,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정말 죄송스럽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본예산은 아니지만 3차 추경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과정도 있으셨을 거고, 실제적으로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에 올라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이 모든 절차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무시되고 예결위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시민들과 공무원분들께 우리 성남시의회가 이건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도 의결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민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예산이라든가 하고 계시는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살피면서, 저희가 절대 정치적으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분들이 시에서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사업이신지 아니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함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어요. 보니까 추진 계획에 성남페스티벌 행사 때 저희가 홍보 부스가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9월 달, 10월 달에 동마다 있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따로 이렇게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동에 가면 운영 부스가 분명히 있을 거고 하니 같이 동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주민들이 이 기회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라면, 물론 이 부분이 성남시민분들이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타 지역에 가족분들이라든가 지인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한다라면 단 한 건이라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동 체육대회가 아마 저번 주부터인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적으로 과에서 나가지 않더라도 이 기부제 관련된 리플릿이나 전단지를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 운영 부스에 전달하셔서 자유롭게 가져가시든 누구 한 명이라도 볼 수 있게끔만 하시면 되지 굳이 주말에 직원분들이 다 나가셔야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같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우리 자매결연 교류사업들이 있어요, 51페이지에. 저희 3월 달에는 문경시 하고 이번에 9월 8일 날 계룡시와 했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면 그 협약 내용이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각자 갖고 있는 시마다의 특수한 그런 사항 같은 걸 고려해서 청년·청소년 교류라던지 그다음에 저희가 좋은 시책 사업을 이렇게 알려 주던지 이런 사업 주요 내용을 같이 교류하는, 협약서의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협약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가 가면, 성남시민들이 가면 할인을 해 준다던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문경, 제가 알기로는 문경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해서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들이 가게 되면 유원지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윤혜선위원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성남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관광으로 가기도 하고 가족분들이 있어서 가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문경시나 여기 보니까 아산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아산시.
○윤혜선위원  자매결연도시를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역사, 문화 교류사업들이 있네요. 그렇다라면 문경시나 계룡시가 성남에 오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저희가 문경과 아산, 계룡 이런 다양한 자매결연도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도시들을 가면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사전에 알면 그래도 조금 더 활용도 높게 관광을 좀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혜택이 있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산 등산을 가기 위하면 그 앞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더라고요. 자매결연도시인 곳에 이렇게 오신 분들 몇 퍼센트 할인, 이렇게도 작게나마 관심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정도. 그래도 그렇게라도 알려 주셔서 우연찮게 갔는데 ‘어, 나 성남시민인데?’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그 많은 도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도시와 함께 계약만, 협약만 하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활용도 높은 자매결연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매결연시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가지고 성남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선임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서은경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 중에 통·반장 관리가 있는데 우리 통장님들의 수고에 대한 예우로 월 40만 원의 활동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이번에 발의하신 의원님이 철회를 하시긴 했지만 사실조사 기간에 많은 일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또 하나 부여된 업무가 우리 비전성남 배포를 우리 통장님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3년하고 2025년 통장님 댁으로 배부된, 배송된 비전성남지를 보면 한 통장님당 50부에서 약 100부까지 신청을 해서 배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더 늘어났어요, 2023년 대비 2025년에는. 그랬더니 통장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더 많이 달라고 그러셨다고 하네요. 그런 관계로 우리 성남시는 비전성남을 매달 180만 부, 아, 18만 부씩 지금 배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저만 그런가 싶어서 저 주변에도 보아하니 비전성남 소식지를 통장을 통해서 받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수량, 통장님 댁으로 배송이 돼요. 50에서 각 통장님당 100부씩 나가는 게 이게 어디에 쌓이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이 통장님들의 배송을 더해서 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정보를 취득해서 한 달에 1만 부씩 성남시가 무작위로 성남시민께 지금 무려 여섯 달, 9월까지 하면 일곱 달 7만 부가, 지금 6만 부는 기배부 되었고 1만 부는 배부되었는지 배부를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통장님들께서 할당받은 부분, 할당이 아니죠. 통장님들께서 원하셨대요. 통장님께서 더 추가로 달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주민들께 배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못 하고 계시다면 배부하도록 교육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버겁다 하시면 부수를 줄이시고요. 부수를 줄이셔서 아파트 내에 이 비전성남 거치대를 또 수억을 들여서 또 제작을 했어요. 수억까지는 잘 모르겠네, 제가 예산서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아파트 입구에다가 거치대를 또 제작해서 배포를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배포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팀장님들에게 과도한 짐이 되지 않도록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우리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공동체 관련된 조례를 조례 전부개정안을 한 거잖아요,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그러면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어보겠다고 그렇게 했으니 하셔야 되는데, 참, 지금 저기 국회 앞에서 이거 마을공동체 기본법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시위하고 있는 거 아셔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거기까지는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과장님께서 이거 전부개정안, 제명까지를 바꾸는 전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정부는, 국가는 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왜 역행하는 걸 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유가 공동체가 한자어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쉬운 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과장님도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 갑자기 그런 질문이 있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동체를 이해 못 하는 우리 성남시민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 이거는 그때도 예견된 일이었었고, 예견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었었고, 시기의 문제지.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국에서 마을공동체 이 조례를 바꾸기 시작한 곳이 몇 곳 안 되고 그 몇 곳이 정치적 색채를 띄는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조례를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조만간 이게 된다면, 조만간 마을공동체 기본법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살기좋은우리마을, 우리동네 만들기 지원 조례는 그대로 두고 또 마을공동체 기본법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이든 기본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어요?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이 만약에 제정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상위법이 없어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그 기본법에 충실하게, 상위법에 충실하게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고요. 하나는 상위법은 없지만 지금처럼, 우리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가 상위법이 있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그대로 둘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시는 양 조례가 거의 목적과 사업 내용이 비슷할 텐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장님,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법이 제정이 되면 표준 조례 같은 게, 아마 행안부가 되겠죠. 행안부에서 아마 어제 다뤘던 정보보호법처럼, 그러면서 표준 조례가 시군에 하달 이렇게 전파되듯이 아마 그런 절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이 유사하다면 당연히 한쪽을 선택해서 해야 되겠죠, 그건.
○위원장 서은경  표준 조례가 특별히 하달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상위법을 보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조례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발 빠르게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내용 중의 하나는 합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그때 내용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제목을 왜 바꾸나, 참 제가 그래서 의견을 계속 드렸었기 때문에, 곧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가 주민자치, 공동체 이걸 자꾸 외면하고 관치행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가 동행스케치 예산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예산까지 해 가지고 본예산, 추경예산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예산 가지고 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동행스케치 자료 요청을 아마 최종성 의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고 그러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딱 결정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1년을 누계를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지 않는 거고요. 최종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식, 변경했던 서식 같은 거하고 이런 자료는 제출했지만 내부적인 자료는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왜 제출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연속되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공개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과장님,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6월 3일 날 취임하셨으니까 지금 한,
○위원장 서은경  100일 좀 지났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세금 도둑 잡기인가, 뭔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다 정보공개 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하신 거 아셔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이제까지 공개한 적이 없죠.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막았습니다.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까지 했는데도 막았어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대통령실이 쓰는 특활비가 국민의 세금인데. 잘못이 없다면 왜, 뭘 숨깁니까.
  그래서 겨우 연속선상에 있는 대통령 임기 5년 중의 겨우 100일이 지난, 올해 회기를 끝내지도 않은 대한민국 대통령실마저도 특활비, 특활비는 누가 쓰는지 잘 모르게 이제까지 쓰여졌던 것조차도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지금 성남시의회에 추경을 받아서 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 내용을 뭐가 두려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거는 알겠어요. 이게 점수가 매겨지니까 중간에 오픈되면 나중에 결과치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하신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그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이 요구를 하는 만큼 그 정보를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보호를 요구하셔도 되고요. 또 설령 그런 부분이 문제라 하시면 점수는 지우고 주세요. 아마도 개개인의 그 평가 점수를 최종성 의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닐 거예요. 저 또한 이 동행스케치가 어떠한 항목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가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각 동의 점수를 궁금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우시고요. 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안 되시나요? 시장님께 보고하시고 시장님께서 줘라 해야지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 아까도 우리 최현백 위원님도 자료 요청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이.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건데, 제가 자료 요청을 위원장인 제가 해도 무슨 매뉴얼만 와요. 그래서 이게 의회 무시라고 하면 저도 자괴감이 들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청하는 자료 적극적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 자료 좀 챙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님에도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최종성 의원님이.
  그리고 자매결연지는 제가, 원래 전국 우리 도 단위급 이상에서 자매결연이 안 된 곳이 딱 한 곳 있었어요, 충청도. 충청북도든 충청남도든 어느 곳도 괜찮다, 충청도만 빠져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위원장님. 충남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계룡시하고요, 아산시.
○위원장 서은경  아산. 그럼 제가 아산을 체크를 못 했군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충북만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충북만 없군요. 충남이 하나 있는데 충북이, 아니, 충남이 두 곳 이제 계룡시로 해서 두 곳이니까.
  충북이, 제가 충북 출신이라서 충북이 진천 쌀도 유명하고요. 여러 가지 친환경 식자재들이 있고 또 진천이 우리, 내가 충북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데요. 진천에 선수촌도 있고요, 대한민국 체육계를 위해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번 충북의 어디라도, 충북이 너무 소외되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웃입니다. 가까워요, 1시간 반이니까. 아무튼 충북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충북 도지사님이 또 김영환 도지사님이잖아요. 우리 신상진 시장님하고는 또 당도 같고 해서 추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오늘 가셔서 지난번에 또 오셨던 우리 계룡시장님 굉장히 멋있으시더라고요. 가서 인사를 드리면 좋겠지만 대신 가셔서 우리 실장님께서 성남시의회가 오늘 군문화축제를 축하한다는 말씀을 대신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역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의결은 할 수 없고요.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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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총무과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만 의결정족수가, 이거는 부족할 예정이지만 마지막 단계 의결 과정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라는데, 유인물로 갈음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은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난희 총무팀장입니다.
  민은옥 조직팀장입니다.
  심재호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소연 기록정보팀장입니다.
  조병익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회의 진행을 시청하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진행이 일상적이지 않은 진행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익숙하지 않아서 진행에 계속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추선미 부위원장님, 이덕수 위원, 안광림 위원, 김장권 위원이 퇴장을 선언하고 지금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시 집행부 견제 기능을 민주당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그다음에 최현백 무소속 위원님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의원 본연의 업무에, 임무에, 의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거가 있는데, 먼저 앞서 우리 실장님 계셨을 때 질의했던 부분에서 좀 궁금했던 사항이 있어서요.
  새올 시스템 이 담당이 지금 총무과인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게시판 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게시판 관리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새올 시스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새올 시스템은 그런 게시판도 운영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재의 모든 진행 과정이 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메일도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고요. 게시판도 여러 종류가 많이 지금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새올 시스템이라는 이런 시스템들이 각 지자체에서들 같이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 간의 소통의 그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기 위한 그런 결재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좀 갖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게시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까 좀 전에도 총무과에서는 게시판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소에는 게시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이게 직원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의견 수렴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시스템은 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런 의견 수렴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게시된다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그 글을 삭제를, 먼저 댓글로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삭제를 바랍니다’라고 먼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게시판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면 매일 관리를 담당자가 하고 계세요, 아니면 주 1회 한 번씩 서치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매일 할 수는 없고요. 그 사안들이 올라올 때마다 보기는 하는데 그 아래 댓글까지 자세히 보는 부분은 자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혜선위원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 댓글 부분이 올라온 지 한 2주 정도 이후까지도 게시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게시판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기준점 없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 없이 그 부분을 ‘이 글은 삭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댓글은 괜찮다’라는 이런 기준 없이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것 또한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러났지만 게시판 내용의 댓글상으로라도 요즘은 악성댓글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을 비방하고 어떠한 욕을 한다든가, 좀 다양성을 갖고 자유롭게 익명으로 하다 보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준은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인 것 같네’라고 해서 출처를 찾으실 건지, 이거는 시민들이 혹시라도 보는 곳은 아니지만 공무원분들끼리 보시는 곳이기는 하지만 이런 글을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었는지.
  2주간에 게시가 되었다라는 거는 관리가 안 되었고 보고도 다들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관리를 하는 부처에서는. 다른 공무원님들께서는 그 상황을 보고도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번 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못 했었어도 관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사안들을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틀도 아니고 2주간에 이 게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조차가 운영의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올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맨 처음에는 최종성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왔던 이 과정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했어야 되는 역할 중의 무엇을 놓치고 갔는지 또한도 우리 과에서는 같이 함께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내 문제가 아니다가 아니라 어쨌든 게시판 관리는 총무과라고 하시니까, 만약에 시스템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적인 뭔가 시스템상의 문제라면 정보통신과이겠지만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의 문제이니 제가 총무과에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그 게시판의 글과 댓글까지도 같이 함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익명이라는 그 가면 속에서 감춰진 모습들을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게시판과 댓글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용이신 것처럼 내 막말,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되면 다른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새올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계획을 잘 잡으시고, 정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매일 점검이 힘드시면 점검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점검 속에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그 기준점들, 이런 모든 것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 과장님은 아니실 테니까 관리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명확하게 그 점을 명시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대표단들 오셨잖아요. 그때 모란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그분들의 일정이 모란에, 우리 성남의 브랜드 모란민속5일장을 보여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모란민속5일장이 이런 게 있어요’라고 알리기 위해서 그냥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모란 민속장은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에 없었고, 그분들이 이제 저녁을 드시면서 길거리 음식을 한번 체험을 해 보고 싶다, 그런 부분이 해서 그러면 내일 우리 오일장이 모란에서 열리는데 그러면 한번 저희가 스케줄을 조정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 전날 스케줄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점심 예약했던 고기도 취소를 하고 그러면 오일장을 한번 보여 주면서 식사도 그쪽에서 같이 하는 식으로 해서 급하게 일정을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모란민속5일장에 오시는 게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길거리 음식에 수많은 여러 음식들도 많을 거고 여러 장소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성남 하면 우리 성남의 브랜드가 모란민속5일장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 성남에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라는 것 또한 보여 주는 것도 정말 잘하셨고.
  대신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오셨으면 모란민속5일장을 ‘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장터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이렇게 물건도 사시고 길거리 음식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곳이, 이 공간 자체를 좀 더 만끽하고 가셨으면 어땠을까. 식사를 하기 위해 통과하는 오일장이 아니라 ‘아, 여기 오니 이런 곳이 있네’라는 그런 우리의 문화를, 우리 성남의 관광을 같이 함께 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과, 그날 마침 저희가 농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농악을 하는 그 오리뜰농악을 저희가 이렇게 함께해 주신다고 해서 마침 또 모란에서 그날 농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더 아쉬운 겁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떻게, 시간에 쫓겨서 식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라는 이유를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우리 한국의 멋을, 정말 농악은 쉽게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마침 농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홍보를 해 줬으면 대한민국에 대한 멋, 성남에서 이런 곳에서 장터 안에서 이런 공연을 한다라는 그런 재미, 관광 그리고 우리 성남의 브랜드와 우리 성남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겸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식사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야 됩니다”라는 그게 너무나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행정으로만 할까. 어차피 지나가는 곳이었다라고 해도 좋은 곳이 있으면 설명해 드리고 우리의 문화인, K-문화잖아요, 저희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저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윤혜선위원  아쉽죠. 그중에 계셨던, 오셨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까치발을 서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느라고, 잠깐 더 보여 주시면 될 것을. 그 5분이 시간이 아까워서 밥 먹으러, 식사하러 그냥 그렇게 가신다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들어온 게 행정기구가 국제 교류. 어떻게 국제 교류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건지 도대체 저는 그거 보면서도,
○총무과장 최은미  입구서부터 쭉 설명해서 모란 장터를 구경을 했고요. 이제 그 타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도 저도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또 오일장 상인회 건물 위에 올라가서 전체 운영하는 부스, 부스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윤혜선위원  그 너무 좋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곳곳의 요소들을 조금 더 챙기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그게 왜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을 하냐? 국제교류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기구를 바꾸고 지금 예산에까지도 올라오고 함께 그렇게 하겠다, 전문화시키겠다, 확대시키겠다, 우리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했던 우리가 너무나, 정말로 ‘해외에서 오시는 대표단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혹여라도 이렇게,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이라는 게 상시로 바뀔 수 있고 그 바로 직전 1시간 전에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라면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홍보하고 우리를 알리고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대비를 조금 더 빨리해 주시면 될 텐데 그날 수행을 오셨던 분들이 다 과장님, 팀장님 다 같이 오셨잖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빨리빨리 캐치를 하셨더라면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업무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행정사무 관련된 부분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1페이지에 보니까 ‘맞춤형 후생 복지사업 추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동호회 지원이 있네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이 성남시청 38개 동호회가 참 많이 있네요, 생각보다. 여기에 혹시 성남시의회 직원분들과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우리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지금 시의원님이나 여기 의회 직원들도 다 똑같은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여기 동호회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사무국이나 저희 의원님들은 안 계시고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분들,
○총무과장 최은미  아닙니다. 의회 직원도,
○윤혜선위원  같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같이 합니다.
○윤혜선위원  같이 하는 프로그램 지원인 거죠?
○총무과장 최은미  그렇죠.
○윤혜선위원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도 지금은 지원이 안 되는데 작년까지였나 해서 이런 동호회들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정말 우리 성남시의회 뭐 많지는 않죠, 그래도. 34명의 의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우리 공무원분들과 한데 어울려서 같이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신다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있는 취미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분야인가요? 다 체육이에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닙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다양하게 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제일 지금 인원이 많은 게 보통 축구단이고요. 그다음에 천주교 교우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악회, 산악회도 굉장히 또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혜선위원  저희 산악회도 있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직원들이,
○윤혜선위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최은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보기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왕이면 같이 어울려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결산 부분 하나, 추경 좀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8페이지, 9페이지에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 조성하시려고 올리셨어요. 이 지금 3차 추경이 마무리된 날짜가 언제 정도 되나요? 7월 말, 8월 말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총무과장 최은미  보통 한 달 전에 마무리가,
○윤혜선위원  8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한 8월 중순 정도에 마무리가 됐겠네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이거 계획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홍보 공간?
○총무과장 최은미  저희가 한 달 반 정도에 계획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윤혜선위원  한 달 반. 그러면 한 달 반이면 8월 초 정도에 계획을 하고 추경으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총무과장 최은미  7월 말부터 여러 가지, 안이 좀 여러 개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게 7월 말, 8월 초에 결정이 돼서 홍보관을 그러면 실내에다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결정이 됐던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셨고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 3차, 지금은 3차이기는 한데 추경으로 올리는 이유가 시급하거나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잖습니까. 지금 국제 교류 홍보 공간 조성하는 게 급하세요? 추경으로 올리셨네요, 왜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총무과장 최은미  그 부분은 이제 국제협력과가 새로 생기면서 그와 더불어 국제 경쟁력도 좀 강화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게 공간 조성을 한번 해 보자. 우리 국제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국제 도시도 알리고 그 도시의 문화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그걸 터치스크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콘텐츠를 좀 만들어 가지고 ‘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성남이 국제 교류를 좀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같이, 국제협력과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좀 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진행하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거 입찰인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입찰,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윤혜선위원  진행을 하시고.
○총무과장 최은미  예, 계획해서.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 공고 내셔야 되고, 입찰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과업지시서대로 그대로 하는 그 과정을 서로 미팅을 통해서 조율하실 거고요, 3개월 동안에?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굳이 3차 추경에까지,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강화를 할 수 있기에 3개월 안에, 겨울 동안에 우리 국제, 해외에서 우리 오실 방문 예정인 게 있어요, 곳이?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저희 시와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의외로 또 요즘 이렇게 많이 늘어,
○윤혜선위원  많이 있는데 겨울에 있으시냐고, 지금. 3개월 남았어요, 올해.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겨울에,
○윤혜선위원  오시면 볼 곳이 없어요, 성남은? 이 공간, 홍보 공간이 아니면 성남에 왔을 때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되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 브로츠와프 왔을 때 시의회 앞에,  
○윤혜선위원  홍보.
○총무과장 최은미  거기 시에 이렇게 또 콘텐츠를 너무 예쁘게 만드셔 가지고 그 시장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손님이 오면 그런 홍보관 앞에서 자기들의 도시를 좀 이렇게 비춰주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마 빠르면 겨울쯤에 또 협력하는 도시도 또 생길 것 같고 해서,  
○윤혜선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생긴다고 해도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지금 없다라고 해서 우리 성남시가 바뀌는 거는 아닙니다. 성남시에 그동안 오셨던 많은 도시들, 많은 해외 방문 이렇게 함께 해 주셨던 대표단들 다 오셔서 성남을 나쁘게 보고 가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급한 예산 아니면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예산을 따로 반영을 시켜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홍보 공간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반대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건 급한 거 아니니까 본예산에 차례대로 해서 계획 잡고 같이 함께 가도 된다. 굳이 이렇게 2억 8000? 조성하는데요? 그리고 조성 물품 사는데 또 2000, 3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 정도로 시급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닌데 3억을 다른 곳에 썼어도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해서, 어차피 저희 지금 현재 이 상황상 우리 행교위에서는 의결 못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 네 분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결의 추경,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의결을 못 하니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홍보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내년에 본예산에 넣으셔서 진행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관련돼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새올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 7월 24일 자 댓글 달린 거 그다음에 8월 4일이었죠? 그거 댓글 달린 거 캡처해서, 캡처했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지금 확인을 해 보니 그 메인 글 있잖아요. 그거를 그 메인 글 쓴 직원이 삭제를 하면 밑의 댓글이 다 없어집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래서 아마 지금 그게 메인 글 2개가 다 삭제가 돼 가지고 캡처가 안 됩니다. 아마 이 의회 과정에 이런 거가 논란이 돼서 그 직원이 의회의 이 과정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지운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캡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원문의 글이 삭제된다고 해서 댓글까지 자동으로 삭제되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본문이 있으면 거기에 댓글이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본문을 삭제하면 그 댓글들이 그냥 다 같이 없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니까 ‘행정종합배상공제’가 있잖아요. 그게 집행잔액에 대해서 1700, 약 한 1800만 원 돈 지금 삭감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을 하는데 이 집행잔액이 왜 남죠?
○총무과장 최은미  이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게 저희가 그걸 예상을 해서 산출된 금액보다 남았기 때문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남았으니까. 그 산출된, 그러면 산출 기초가 잘못됐네, 예산 수립을 할 때요. 그렇죠? 이거는 전, 보상 범위에 보면, 가입 대상에 보면 4615명이 이렇게 명확히 대상, 가입 대상 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산출을 할 때 그 인원을 갖고 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 1억 3000 예산 중에서 1800만 원 돈이 남았다는 건 조금 의아합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인원이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집행잔액입니다.
○최현백위원  우리가, 담당 팀장님 계세요?
○후생복지팀장 심재호  예.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잠깐만.
○위원장 서은경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팀장 심재호  안녕하십니까? 후생복지팀장 심재호입니다.
○최현백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팀장님.
○후생복지팀장 심재호  안녕하십니까? 후생복지팀장 심재호입니다.
○최현백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후생복지팀장 심재호  이게 당초에 전년도의 예산, 본예산이 짜지면 실제 가입은 봄에 3월 달에 하니까 거기서, 행정공제조합에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하죠. 그 금액을 전년도에는 우리가 추정을 했고 그다음에는 3월 달에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최현백위원  그래서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오천, 1800만 원 정도가, 1억 3000에서 18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기본적인 산출 기초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체 공무원 수 확정하고 익년도 3월에 확정을 하는데 대상 인원은 가입 대상 인원으로 지금 산출을 하는 것 같아요.
○후생복지팀장 심재호  예, 가입 대상이 4615명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대상 인원으로 보험금을, 배상 보험금이죠, 결국은?
○후생복지팀장 심재호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보험금을 인원으로 계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인원은 우리시가 이미 거의 수치에 맞게 인원은, 인원수는 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입니까, 여기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쪽에서 1인당 배상공제에 가입이 돼서 기본적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후생복지팀장 심재호  예.
○최현백위원  그거 간단한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한 15% 가까이 난다고, 나는 걸로, 한 13% 되나요? 한 15% 되네요, 진짜. 그래서 이건 조금 산출에 있어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생복지팀장 심재호  그거는 산출 내역을 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마다 틀린데 올해 산출 내역을 받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오실 거,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까지 남지 않을 것 같아요.
○후생복지팀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뭐 간단한 거니까.
○후생복지팀장 심재호  예.
○최현백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후생복지팀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자, 과장님,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 조성 어디에 합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2층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쪽에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 공간을 활용을 하고요. 그 계단에,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옆에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도 좀 활용해서 홍보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최현백위원  벽을 활용해서.
○총무과장 최은미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LED로 하는 건가?
○총무과장 최은미  예, 멀티스크린.
○최현백위원  그런 것 같아요, 벽을 활용한다는 거 보니까.
  그런데 공간 조성 물품을 보니까 또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 벽 앞에 우리가 국제 교류 하면서 주고받았던 기념품 같은 것도 전시를 좀 해 놓고 거기에서 조금 쉬면서 볼 수 있는 의자나 테이블도 놓을까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성남시 홍보관 옆이 되겠네요, 그럼?
○총무과장 최은미  자원봉사센터 들어가는 거기 첫 벽, 그러니까 현관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그 벽면입니다. 저희가,
○최현백위원  지금 성남시 홍보관이 2층에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홍보관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최현백위원  왜?
○총무과장 최은미  그게 이제 다른 회의 공간으로 바뀌고요. 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북카페가 그쪽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이고야. 아니, 있었던 성남시 홍보관, 언제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한 2, 3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최현백위원  2, 3년 전에?
○총무과장 최은미  예.
○최현백위원  아니, 우리시 홍보관, 있던 홍보관도 없애버리고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을 조성한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과장님? 이거 누가 어느 분이, 뭐 시장님이 지시한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닙니다. 저희가 국제협력과가 신설되면서 우리시의 브랜드가치를 좀 강화해 보자. 그리고,  
○최현백위원  아니, 알겠어요. 앞에서 윤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들었고요, 들었는데.
  그리고 금액을 떠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벽면을 활용하는 LED로 홍보하는 패널로, LED 패널이 되겠죠. 패널 홍보로 되는 것 같은데 (한숨) 효과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최은미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가 개발해서요,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본인이 볼 수 있는 나라별로 그 언어를 제공하든가 그 나라의 홍보, 관광 그다음에 문화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게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자유 게시판도 하나 관리 못 하면서 뭘.
○총무과장 최은미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기왕에 하시려면 사실 보여 주기 식이라든가 아니면 허접하게 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기왕이면 이거 홍보잖아요, 이것도. 우리시 홍보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그렇다면 말씀하신 콘텐츠 개발도 좋고, 콘텐츠 개발 종합적으로 생산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장소가 어디가 적합할 것인가, 장소가. 물론 그거를 조성을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도 보시겠죠, 그렇겠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그쪽에 말씀하시는, 에스컬레이터 좌측 공간 벽을 활용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그냥 시야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딱 와닿지는 않아요.
  일단 장소의 문제도 다시 한번, 그냥 시민들 이동이 빈번한 공간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딱 현관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최현백위원  기왕에 한다면, 기왕에 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 시정 현수막 대형 현수막 외벽에 붙이는, 저 같으면 그 벽면에다 하겠어. 돈이 들어가더라도, 저 같으면. 아예 하려면 거기다 현수막 매번 교체해 갖고 수백만 원씩 들일 게 아니고 아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시정 홍보도 하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패널로. 왜 패널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 도심에 나가면 기업들도 그렇고 또 공공도 그렇고, 못 보셨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요즘 다양하게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기왕에 하려면 티 나게 하셔야지, 티 나게. 외벽에, 우리시 지금 대형 현수막 붙이는 동편 외벽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기왕에 하려면 돈 들여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그거를 그렇게 구상하겠어요, 저 같으면. 또 그보다 더 좋은 공간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하고.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홍보는. 외벽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패널로, 과거부터 추세예요, 오래 됐어요. 그 안에다가 해 가지고 3억 들여 갖고 해 봐야 티도 안 나고 괜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 잘 새겨 가지고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3억 세워 가지고 그거 하느니 뭐 돈, 저 같으면 돈 일이십억이라든, 이삼십억이라든 그렇게 해서 아싸라하게 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얘기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우리 국제협력과가 언제, 조직이 언제 바뀌죠? 바뀌었어요, 벌써?
○총무과장 최은미  아닙니다, 아직. 조례에 이번에 됐고요. 그게 이제 결정되면,
○김선임위원  아니, 그런 절차가 필요한 행정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정도?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아마 예정은 올해 안에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인사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김선임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4차산업국 미래산업과 쭉 글로벌 그 기업혁신과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국제혁신과의 직원들이 서로 자리를 이석하는 이런 형식으로 과가 만들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정원 조정 없이.
○김선임위원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과에서 오거나 새로 임용하는 게 아니고 국에서 직원 배치를 그렇게 한다라고 들어서. 그러니까 전체 조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금년 안에 국제교류과가 신설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리고 4차산업국의 그 인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서, 부서 배치가 될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움직이겠네요?
○총무과장 최은미  제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저희가 그 조례 심의할 때 그렇게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냐면 이제 과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투자팀도 있고 글로벌팀도 있고 무슨 국제 무슨 팀도,
○총무과장 최은미  예, 국제교류팀 그다음에 투자유치팀, 글로벌성장지원팀.
○김선임위원  그 3개 팀이 이루어지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때 논의하겠죠. 업무를 하자마자 갑자기 무슨 뭐 제가 보기에는 연수부터 갈 것 같아, 그분들.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사무분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다 있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거는 다 조례할 때 다 계획돼 있어서 그 분장의 업무대로 진행이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인사과에다가 요청하면,
○총무과장 최은미  아닙니다. 저희 그거는,
○김선임위원  아, 총무과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사무분장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
  사무분장은 돼 있었어도 그 팀이 서로 업무에 대한 것을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태여서 팀 신설되고 업무 시작하고 서로 논의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홍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홍보 공간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윤혜선 위원과 최현백 위원이 지금 의견을 제시하듯이 그런 모든 얘기들이 다 조합해서 좀 더 나은 이런 공간으로 조성되지 않을까.
  지금 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게 현재 있는 벽면에다 하는 건데 공간 조성비가 1억 3000이에요. 그리고 멀티스크린 제작 설치비인데 이거 스크린만 갖다 놓을 거 아니잖아요. 스크린 갖다 놓으면 아까 터치 방식으로 해서 각 나라별 정보라든지 시민이 알고 싶은 이런 걸 터치를 한다고 하면 이제 설치해 놓으면 콘텐츠 비용이 또 따로 들 것이고, 추가로. 지금부터 계속 그 홍보 공간 하나 때문에 이 의자 몇 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하다. 요즘 AI 때문에, 뭐 때문에 추가 공사를 해야 된다’, 그 공간에. 제가 보기에도 그 공간은 그다지 효율성 있지 않아 보이는데, 정말 앞으로 그런 공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글로벌 그런 시대니까 이런 홍보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구상하는, 이 예산 편성하는 이거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완전 지금 이런 이미지예요. 좀 안타까운데, 우리 길거리에 있는 지금 시민들한테 비판받고 있고 이런 쓰레기통, 그리고 필요한 곳에 의자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많아서 땡볕에 있어 필요하지 않는 이런 의자들 보는 시민들 시선,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과가 신설된 후에 그 과에서 국제협력과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어떤 방식이 필요, 더 중요한지, 돈 예산이 지금 1억, 2억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는 이제 뭐를 또 설치했던 거 재설치해야 되고 뭐 추가로 해야 되고, 그 좁은 공간에.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지. 좀 더 세밀하게 공간을 좀 더 살펴본 후에, 지금 시청에 딱 들어왔을 때 거기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2층, 전에는 시장실이었으니까 유리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자원봉사센터로 있어서 어떤 칸막이식으로 벽이 휑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나 ‘아, 저게 2층 저기에 있지’ 그러지 일반 민원인들은 입구에 들어오면 직진, 온누리홀에 행사 있으면 온누리홀을 가는 거고 민원실이나 민원과에 행사 있으면, 아니 업무가 있으면 직진으로 가요. 누가 어떤 민원인이 들어오면서 사방 고개를 쳐다봅니까. 차라리 온누리실 옆에 가기 전에 큰 대형 TV 같은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 어떤 거를 전시할 예정인가요, 진열장에? 뭘,
○총무과장 최은미  국제 교류 하면서,
○김선임위원  뭘 의자에 앉아서 그걸 감상하고 무슨 뭐 박물관도 아니고 2층 그 좁은 데서 테이블 몇 개 두고 무슨 티 테이블도 아닐 것이고, 거기 앉아서 감상할 만한 게 뭐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좀 그래. 무슨 약간 구멍가게에 그냥 좀 야외 테이블 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테이블 3개 놓고, 상상을 해 봐요. 그 벽 스크린에 무슨 화면이야 갖다 놓겠지. 요즘 네이버만 들어가도 세계 각국 여행 정보 얼마나 많아요, 가 볼 만한 곳. 그 나라 이걸 치면 이거 없이, 이게 이 스크린 콘텐츠보다 컴퓨터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 나라 정보 더 잘 알아요, 더 자세히 나와 있어. 손쉽게 내가 핸드폰으로도 알 수 있는 걸 굳이 그 벽면에, 나중에 또 떼려면 철거하려면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은 이런 거를 시청이 안 그래도 다닥다닥 덕지덕지 다 붙어 있는데 그거 2층 조금 비어 있다고 그걸 그 사이에다 거기다 스크린을 해서 맨날 어지럽게 뭐가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이만한 티 테이블 3개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그거 보세요, 나중에 거기 시민들 거기서 책 보고, 우리 1층에 시민들 이렇게 대기도 하고 기다리는 티 테이블 있죠? 딱 그거밖에, 그 용도밖에 안 되니까.
  전에 2층의 홍보실도 그 홍보관이 있다는 것도 알리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설치하는 데 비용도 들었고. 유치원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일부러 관람도 와서 성남시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다 이렇게 터치하면 성남시의 역사를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성남시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알 수 있게끔 터치하면 다 알 수 있게 홍보관을 정말 잘해 놨어요.
  그런데 그걸 몇 년도 안 돼서, 정말 잘해 놨어요. 그리고 옆에는 전시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 작은 아트센터나 온누리실은 우리가 대관하기 어렵잖아,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료로 쓸 수 있게끔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활용하고 했는데, 그렇게 2층이 여러 가지 활용도 있고 시민들에게도 많은 홍보가 이미 돼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우리 올 예산 중에 국제 교류 행사 운영비 3000만 원하고 국제 교류 지원 1억, 그리고 외빈 초청 여비 1억,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예산서에.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예산,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임위원  예.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다 집행은 안 하고요. 지금 현재,
○김선임위원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 예산서 348쪽에,
○총무과장 최은미  예산서 348, 예.
○김선임위원  348쪽에 ‘국제교류 지원’ 1억 그리고 ‘국제교류 행사 운영’ 3000, ‘국제교류 추진 공무국외출장 여비’ 4억,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1500,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억, ‘국제교류단 초청’ 1억, 그동안 이거 집행한 자료를 좀 저 개인적으로 주세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예산이 그동안 신상진 시장 미국 가고 스페인 가고 이런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 연수비 예산은 따로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여기 안에서,
○김선임위원  아닌데요?
○총무과장 최은미  맞춰서,
○김선임위원  맞춰서?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지금 보면 국제교류 지원,
○김선임위원  이거 이 예산 다 합치면, 하여튼 주세요. 그냥,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국외 여비 같은 경우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 예산에서 다 지출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국제교류단 초청을 했을 때 초청비 1억은 우리가 외부에서 오신 초청단 이런 분들을 초청할 때 1억을 쓰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보통 초청을 하면 숙박을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상호,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숙식을 제공한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시장도 초청받아서 갈 때는 숙박을 제공받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나라마다 좀 틀립니다. 제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저렴하게, 좋은 장소를 저렴하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김선임위원  지금 현재로 일곱 나라를 간 게 있는데, 요구 목록에 보면. 그 나라의 일정과 금액, 그러니까 총금액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총금액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풀턴카운티를 갔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산하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초청받아서 갔으면 그쪽에서 제공받은 거, 이런 예산들 내역을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홍보 공간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이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게 있는 공간인데도 1억 3000이 든대, 현재 있는데도. 그 벽에 스크린 설치하는 데 1억 5000이야. 콘텐츠비 또 따로 들고 나중에 부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부터. 그리고 티 테이블 3개 그거 왜 갖다 놓습니까, 거기다, 품위 없이?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니까 너무 유치해.
  이거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쪽수 많은 국힘당에서 안 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쪽수랑 상관없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신상진 시장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아니에요. 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규모 있게 성남시 품위 맞게, 글로벌 시가 어떻고 성남시 위상을 높인다고 과학고가 어떻고 하는 이 성남시에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남의 위상도 안 맞으니까 굳이 쪽수에 해서 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시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성남시장의 품위도 함께 저희가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자료를 나중에 좀 주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20쪽 ‘맞춤형 후생 복지사업’이요. 25년도 예산이 지금 139억 8500만 원, 140억이에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액은 90억, 이렇게 지금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40억 정도가 지금 집행 안 되고 남아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최은미  아직 다 집행이 안 된,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언제, 몇 월 기준입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7월 말,
○최현백위원  아, 7월 말 기준이에요?
○총무과장 최은미  기준으로 아마 작성했습니다.
○최현백위원  7월 말.
○총무과장 최은미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콘도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콘도 사용하는 게 3박 범위 내입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금강산 콘도는 2박이 추가되고요, 나머지 콘도는 3박 4일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금강산 콘도 2박 포함하면 5박까지는 활용이 가능하네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구나. 우리 직원분들 만족도는 좀 어때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주 높습니다. 저희 콘도가 다양하게 있어서 직원들이 휴양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최현백위원  ‘열심히 일한 당신 즐겨라’, 직원들 사기를 진작 그리고 어쨌든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 이런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범위에서는 충분하게 복지 혜택을, 후생복지 혜택을 확장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직원이 행복해야 또 시민의 행정 서비스 질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혜선위원  아니요, 저도 복리후생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먼저는 아까 3억 예산 올라온, 추경에서 올라온 국제교류사업 관련된 홍보관. 너무 안타깝죠. 2층에 멀쩡하게 우리 성남시 위상에 걸맞은, ‘걸맞은’이라는 표현 부족할 정도로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하는 그 공간을 없앴어요. 그렇지요? 적정한 공간 구성 검토 없이 어느 단체들한테 공간을 내주려다 보니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었던 성남시 홍보관을 없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 가지고는 궁색 맞게 지금 벽면에다가 홍보관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때에 맞는 홍보관 모습이랍니까? 벽면에다가 진열장 만들고 그 옆에 스크린 하나 만들어놓고 그 앞에다 키오스크,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최은미  콘텐츠는 다양하게,  
○위원장 서은경  콘텐츠는 다양하게 심을 수 있지도 못해요. 거기서 무슨 콘텐츠가 나옵니까? 벽면에 장식장 만들어 가지고 국제 교류 한다면서 또 국내 교류 한다면서 받아오는 기념품들 갖다가 진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받아오는 물건들을 진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정 공간 그렇게 빼고 그다음에 LED 전광판 하나 만들어서 앞에 키오스크 놓고. 무슨 콘텐츠가 거기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이며, 거기에 해외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거기서 무슨 우리 성남의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있는데. 머릿속에 안 그려지시나요, 과장님?
  과장님이 무슨 할 말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없앤 양반이 생각이 있으셔야 되겠죠. 이런 질타를 안 들으시죠? 도대체 성남시를 얼마나 더 망가뜨리고 생각 없이 해야지 끝이 될지, 이제 곧 그때가 다 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정말 안타까워요, 이거 예산 낭비이고 공간만 더 우스운 꼴 만드는 거고. 처음에 원래 성남시청사 로비에, 온누리홀 있는 정면 쪽 로비에 북카페,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카페도 놓고 그런 공간으로 계획됐었는데 그 공간을 또 이상하게 그려놓더니 결국은 그거는 안 하고.
  좀 안목이 있는 분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목도 없으신 양반이 막 갖다 휘두르는 거예요, 막 갖다. 용산에 윤석열 하던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성남시 오자마자부터 계속해 가지고 지금 도시가, 건물이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 우호 협력도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올 연말에 또 하나가 있나요, 계획된 게?
○총무과장 최은미  저희한테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는 도시는 있는데요,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도시들은 충분히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국제·자매·우호도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면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도시들을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도시들과 우호 협력 관계 또 자매결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 관계를 갖는 거고 또 그보다 한층 더 나아간 우호 관계, 자매결연의 관계를 갖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어떤 것을 교류해야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교류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위원장 서은경  지금 이런 교류들이 증가하면서 과까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검토가 되고 하느냐.
  보아 하니까 우리시가 지금 자매 6개 도시, 우호 7개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매도시 6개 중에 타잉화성은 저희가 10년 전에 우호 협력 관계를 맺어서 그게 10년이 유지되고 자매도시로 올해 다시 협약이 된 건데, 이재명 시장 8년 동안에 4개 도시 국제 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은수미 시장님 때는 하나도 맺지 않았어요. 캐나다 퀘벡시인가? 우호 협력 맺으려고 갔다가 그때 갔다 오자마자 뭐, 지금 자리에 없네요. 일방적으로 퇴장을 외치고 나간 안광림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가는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이러면서 얼마나 질타를 했는지, 그리고 출장경비 다 내놓으라고 했고.
  그런데 신상진 시장은 겨우 3년인데요, 2022년에 취임해서 2025년까지 3년인데 네 곳. 제가 타잉화성은 뺐습니다. 타잉화성까지 하면 다섯이지만 타잉화성은 10년 이상의 교류를 한 이후에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인 거고요. 제가 타잉화성 같은 경우는 가 보니까 여기가 타잉화성 같은 경우 인프라, 항공 인프라 그다음에 항만 인프라가 우리 인천, 평택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베트남의 경제구역 이런 게 포화상태여서 타잉화성이 우리 성남시 기업들이 진출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고 이 성에서 적극적으로 성남시하고 교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등등의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런 관계를 맺는 건데, 제가 풀러턴시가 어떻게 우리하고 이 자매결연 관계를 맺게 되는지 일자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풀턴카운티도 그렇고.
  브로츠와프시는 어떤 관계로 이렇게 맺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님과 행정기획실장님도 가셨던 것 같은데 이 브로츠와프시를 방문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위원장 서은경  아니아니, 팀장님. 우리 조병익 팀장인가요? 국제교류팀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안녕하십니까? 국제교류팀장 조병익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벌써 브로츠와프시랑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저희 성남시립음악단, 교향악단.
○위원장 서은경  시립교향악단이요?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예, 교향악단에서 브로츠와프시를 가서 공연을 했던 게 시작이 됐고요.
○위원장 서은경  언제요, 몇 년에?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그게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달, 6월 달이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럼 그전의 저거 하는 상황은 모르시네요? 왜 갑자기 성남시립교향악단이,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그거 가고 나서,
○위원장 서은경  그 많은 경비를 내서 폴란드 브로츠와프시까지 갔었을지, 그거부터가 시작이 되겠네요. 그거 모르시나요?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그 간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가고 나서 폴란드 한인회장님께서 저희 시하고 브로츠와프시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방문하셨고 또 현지 시장님도 방문하셔서 두 도시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갔을 때도 그 한인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어요.
○위원장 서은경  그거야 어디를 가나 한인회에서 환영하고, 어느 도시든 한인회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도시, 그 먼 도시에 고국의 이런 일반 관광객이 와도 환영을 하는데 이런 자치단체에서 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환대를 하고 접대를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도시 간, 도시와 도시 간의 교류라는 의미보다는 어찌 됐든 그곳에서 소수민족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류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교류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그런데 저도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요. 제가 봤던 브로츠와프시는 폴란드 남서부 쪽에 위치해 있는데 한인이 한 5000명가량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 투자처, 투자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은행 지점이 두 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 관내 성남 기업도 들어가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성남시 관내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이제,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은 기업들이 워낙 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그날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월요일 날이었죠?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예.
○위원장 서은경  브로츠와프시의 시장님하고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 방문해서 시 홍보물을 볼 때 거기가 어쩌면 물류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항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이 왜 갔는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거를 좀 알아서 제출해 주세요.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위원장님, 폴란드-한국 수교 30년 기념 음악회로 갔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폴란드-한국 수교 30년,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수교 30주년 기념 음악회.
○위원장 서은경  그럼 30주년 기념이면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간 거는 아니네요? 성남시립교향악단으로 간 거는 아니고,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아, 성남에서,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에 성남시가, 성남시립교향악단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예.
○위원장 서은경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묻는 거예요. 한-폴란드 수교 30주년이면 정부의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는 게 맞을 텐데, 일상적일 텐데 우리 성남시립교향악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지금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우리가 한국을 대표해서 성남시가 가게 됐는지, 그걸 좀 추후에 자료로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김선임 위원님이 그동안에 해외 출장 간 거 그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시고요.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이제 과를 옮기게 될 확률이 높겠네요?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국제교류팀으로 이 국제협력과의 주무 일을 지금 맡으신 팀장님이신데 그 과로 옮겨야지만 그 일을 공백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브로츠와프시 일행이 어제 청주로 이동했는데 우리 지금 시에서 수행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어제 이동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 전까지만 했고, 이제 청주 이동한 이후로는 저희 성남시는 출국하실 때까지 별다른 저기는 없나요?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예.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건데 뭐든지 다 계획을 우리가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계획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견되는 일들은 당연히, 그 사전 작업이잖아요. 우리시가 지금 그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다. 그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곳곳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니 조금 속도 상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총무과 소관,
○윤혜선위원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잠시만요, 자료 요청 좀 이따 하시고.
  총무과 소속으로 우리 공보, 시의 홍보 일을 맡고 있는 정무직 직원들이 총무과 소관으로 있는 직원들이 혹시 있을까요?
○총무과장 최은미  보좌관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은경  예.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분야, 업무 분야 분야,
○위원장 서은경  보좌관인지 비서관인지 저는 그 저기는 모르겠고, 혹시 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분야 분야가 또 나눠져서.
○위원장 서은경  어떤, 어떤 분야가 지금 총무과 밑으로 들어가 있죠? 몇 분이나?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보좌관님하고 거기 계신 분들은 저희 총무과 소속이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보좌관, 비서관 모두 다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위원장 서은경  한 분이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여러 분, 다 저희 총무과 소속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여러 분 다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소속이 총무과이면 그분들에 대한 지도, 관리, 교육 이런 거는 어디서 시켜요?
○총무과장 최은미  저희 과에서 총괄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총괄하시죠?
  그럼 그분들께 이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 중립 또 품위 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늘,
○위원장 서은경  늘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영상 하나 올린 거 보셨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봤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하신다는 그 대상자분이에요. 그럼 교육이 미흡했거나 그렇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특성상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소속 정당이나의 정책, 공약을 홍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충실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는 경우, 그것은 성남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무직이든 뭐든 성남시 공무원으로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소속이 분명히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시민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성남시가 편파적이구나’. 이런 편견, 오해 왜 받습니까?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리 책임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성남시의 정무직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범위가 한계를 넘는, 도를 넘는 행위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라는 거. 그분들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주지시켜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상으로 의결 상황,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네 분이 퇴장을, 일방적 퇴장을 선언하시고 나가셔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중에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끝내 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과장님.
○위원장 서은경  죄송합니다, 윤혜선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윤혜선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괜찮습니까?
○윤혜선위원  따로 요청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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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군 기획팀장입니다.
  이재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이종혁 전략추진팀장입니다.
  나윤주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옥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정책기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관련돼서,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오전에 들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작년에도 소통 라이브 관련한 자료 관련해서 자료 제출 안 된다고 해서 논란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올해도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반복됐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저희 PPT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에게 시장님께서 시정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보조 자료이거든요. 해서, 저희가 제출을 못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현백위원  대외비가 아니잖아요, 대외비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하다못해 일단 소통 라이브가 시작되기 직전이라도 자료를 좀 공유를 해 주면 진짜 내부적으로라기보다도 보이지 않는 어떤 위배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그런 자료 공유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직전에라도 좀 줘야죠,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면.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 와요.
  그런데 여기 다 나와 있어, 이미.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 블로그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런데 시의원이, 명색이 성남시의원들이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는? 아,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죠. 6월 선거인데 1월에 또 하시겠지. 1월, 2월, 3월.
○최현백위원  그때는 못 해요, 선거법상.
○위원장 서은경  그런가요?
○최현백위원  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침에 3100억 원 예산 절감했다라고 시정 소통 라이브를 참석해서 봤더니 제일 첫 페이지에 올라와요. 그러면 그러한 자료, PT 자료를 만드는 건 정책기획과에서 만들 것 같고 그 자료를 받는 거는, 취합하고, 받아서 취합하는 건 또 정책기획과에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정책기획과에서 각 사업 부서에서 제출하는 그 자료에 대한 검증은 못 하겠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내용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해서 취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최종 시장님께 검토를 받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럼 우리 과장님 책임이 커지는데. 그냥 피해 가시지 그랬어요. 그 자료를 제공받아서 검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사실관계 확인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사실관계가 잘못됐는데 그게, 그렇게 취합을 해서 시장께 보고를 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책임이 제일 클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는 PPT 자료를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2년 연속 재정자립도 1위라고 행안부에서,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자, 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 부분에 대해서,
○최현백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제가 다른 거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던 거예요,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다른 데서도 또 돌아다니길래, 예산 절감 부분이. 내가 ‘이게 뭐지? 아니, 도대체 판교 택지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무슨 예산 절감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잘못 표현을, 아니,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심하게 표현을 하면 이거 조작이에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라고 했는데, 해당 사업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저에게. 그런데 그게 시장님 소통 라이브 PT 자료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성남시가 일부 승소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830억이 절감됐다. 그럼 이건 조작인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과장님,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야 당연히 시정을 견제하고 또 부적절한 부분이라든가 착오가 됐든 이런 부분을 짚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최고의 큰 역할이에요.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제출한 자료에는 원고 일부 승소, 즉 LH. 우리가 4657억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1심 결과는 LH가 소송을 했죠, 부당하다고. 그런데 1심 결과는 사업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원고 일부 승소라고 돼 있어요. 원고, 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원고가 누구냐인 거예요. LH예요. LH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가 됐으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926억을 손해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과한 금액도 임의대로 부과하지 못합니다. 산정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자료죠. 이게 착오라고 할 수도 없고 심하게 얘기하면 조작인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들 아니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제가 과장님이었다면 ‘이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말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좀 다르게 다른 부분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질책을 받더라도, 내부적으로 질책을 받더라도 인정하고 말 것 같아요. 이거 이 사항에 대해서 특히 이해당사자들인 판교 주민들이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지칩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치는데, 지난해에도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정책기획과는 브레인입니다, 성남의, 성남시의. 모든 성남시의 정책이 과장님 손에 달려 있고 과장님 손에서 아이디어가 오든 뭘 하든 다 취합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일단 유감을 표하는 선에서 일단 이 문제는 과장님께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29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공약사업 추진 관리’ 해서 25년도 추진 상황, 공약 이행 현황이 나옵니다, 25년 7월 31일 기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시장님 전체 지금 공약사업이 148개인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148개인데 완료 사업 100개 해서 67.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약사업 이행률이 88.7%로 나와요. 이거 무슨,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완료율은 공약 확인 지표상에 목표가 달성된 경우를 완료라고 보고요. 이행률 같은 경우는 확인 지표가 이행 정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반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공약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이 공약 관리한 자료들이 다 취합이 돼 있을 겁니다. 이거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밑으로 ‘그간 추진상황’ 해서 우수 공약 선정을 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남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를 통해서 우수 공약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신뢰도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임위 내에서도 어느 회의에서든 간에 공신력 있는 회의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제척이 돼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평가로 해서 우수 공약을 선정하는 게 좀 어폐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가 내부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 심사한 내용을 이행단, 위촉직 분들 모시고서 2차 심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게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외부 기관에 맡기시라는 얘기예요, 외부 기관에. 그래야 보다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시 시장님의 공약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얼마, 지금 어쨌든 민선 8기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어차피 신상진 시장님 재선 도전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선 도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명확히 좀 외부 기관에 위탁을 줘서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요. 또 시민께 그 사항을, 재선에 도전하게 되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객관적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공모사업 참여 활성화 및 스마트 프로세스 구축’ 이렇게 나와요. 이 내용이 국도비 사업 및 민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결국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선 또 23, 24년도 공모사업 예산을,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받아온 예산, 국도비. 또 여기는 민간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3년도, 24년도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일단 우선 항목별로 제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는 거고, 총액적으로 봤을 때 24년도 국도비 공모사업에 당선되거나 채택돼서 예산에 반영된 게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23년도에는 총사업비가 789억이고요, 그다음 24년도는 576억입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국도비를 따 온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국도비 따 오고 저희 시비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이 그렇고요. 국비,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부서가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거고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우선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스마트 플랫폼은 내부적으로 현황 관리하는 데 수작업이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새올 시스템에다가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우리 성남시 전 부서가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가져온 국도비가 23년도에 얼마입니까? 국도비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국도비만 말씀,
○최현백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23년도에 국비가 272억 그다음에 도비가 114억입니다. 그리고 24년도는 국비가 329억, 도비가 41억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민간 공모사업으로 해서도 가져온 거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민간 부분은 23년도가 106억이고요, 24년도가 40억입니다.
○최현백위원  민간 부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져왔다는데 어떤 민간 사업에 지금, 제가 당장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들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료 좀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과장님, 어차피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로 대신할게요, 자료 제출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가 됐든 민간이 됐든 예산을 가져오면 그 직원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사 부서에 후에 제가 질의를 해 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준 사례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지금 인센티브로 성과 시상금하고 그다음에 인사고과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반영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논공행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32페이지요. ‘정책연구 현황’이 나와요. 정책연구 현황이 나오는데, 물론 연구 많이 해야죠, 연구. 어떤 연구든 우리가 필요한 연구는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이것도 체계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우리 성남시 전체의 정책기획과에서 판단하는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리를 해서 제대로 통합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 모니터링 체계 발굴 연구, 성남사랑상품권,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서로 우리 연구 간에 연계가 안 되는 중구,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구난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책연구는 어차피 과제에 대한 선정을 과장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2200만 원 뭐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고, 용역비로서. 그런데 2200만 원짜리 용역을 해서 과연 얼마나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용역 관리를, 정책연구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여기까지 하고요. 어찌 됐든 남은 민선 8기 기간이라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정책들, 과제들, 발전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우리 과장님 손에서 다 나올 텐데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기운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우선 자료 요청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 29쪽에 공약사업 이행률 88.7% 우리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성남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까? 이게 지금 향후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이행단은 아직 개최 안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9월 달에 지금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에는. 언제 예정,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일정 조율 중인데요, 10월 2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시에는 9월에 개최하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함께, 개최 그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공약 이행률이 이제 88.7%라고 그랬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사업이 지연된 것도. 어떤 것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공약 중에, 공약이라고 하면 이미 발표가 됐을 거예요. 다시, 무슨 조만간, 내년에,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발표된 공약 중에 지연되고 있거나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거, 저한테도 그 자료가 있기는 해요,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은.
  그리고 시장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취임하면서 본인의 정책을 공약을 하는 거죠. 전 시장이 하던 사업을, 계속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자기 공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때 어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전임 시장님이 하셨던 사업이라도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연결해서 하시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데, 하긴 이거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공약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전 시장의 정책 사업 중에 잠시 중단했다가 시작하는 사업 아니면, 하여튼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지금 말씀드린 그 자료 좀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공약, 우리 매니페스토의 우수 사례라고 우리 성남시가 그러기는 하는데 이런 결과는 지금 8기 성남시장의 역할도 있었을지는 모르나 기존에 6기, 민선 6기 시장님 때 공약 이행, SA가 제일 최고 등급이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SA.
○김선임위원  지금 신상진 시장은 A등급을 받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전에 6기, 민선 6기 아마 이재명 시장님 때 아닌가 싶어요. 3년 연속 SA 최고 등급 받은 이런 이력 포함해서 성남시가 좋은 등급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이 자료를 함께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과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게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책기획과 하면 성남시에서 대표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을 기획하는 과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안 되거나 그런 계획에 전문적이지 않다고 하면, 지금 모든 과의 사업을 다 총괄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시장 공약사업을 총괄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부서의, 성남시의 모든 정책이 다 들어 있는 건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타 부서에서 주는 거, 보내는 거 그냥 취합했어요’ 이거는 정책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취합을 했어도 공개를 하거나 자료로 내놓을 때 그럴 때는 다듬어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게 총괄 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지난번 자료에도 보면 성남시 모든 정책이 지금 정책기획과 다 있어요, 하다못해 시정연구원까지 다.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 무게나 어떤 업무의 질을 보면 몇 배가 더 무거운 자리입니다.
  좀 가볍게 이렇게 취합해서 하는 이런 과, 이런 형식의 그런 과에서 좀 틀을 벗어나서 가장 중책을 맡고 있고 성남시 모든 시민들의 정책이 그 과에 달려 있다라고 엄중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내년의, 내년 사업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료 좀 충실히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그런 지적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그동안 저희 과에서의 역할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신규 사업으로 많은 내용들을 담았고요.
  기존에 사업 부서에서 체크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열심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정책기획과에 실망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중의 한 번은 이 자리에 우리 예산 부목에서 무슨 심사비니 자문비 다 나가는데 “왜 나갑니까?” 하니까 “부서에서 요청해서요”, 그거는 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내 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나가고 내가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신청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은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기대 좀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최현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는 같이 함께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32페이지 행정사무 쪽에서 정책연구 현황에 보면 3번에 ‘성남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나 봐요. 연구 기간이 6개월인데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료 확인) 이 연구는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윤혜선위원  6월에 시작해서 10월 중순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6개월은 아니네요? 더 일찍, 10월 중순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이 자료 마무리되면 공유 좀 같이 함께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해 주시고.
  소통 라이브 자료 이번에도 검토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셨잖아요. 검토하셔서 소통 라이브 자료 같이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대외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시장님께서 보조 자료로 설명하실 때 사용했던 자료라고 해도 이미 라이브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도 또 영상을 찍으셨던 분들도 계셔서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같이 함께 확인이 가능하고 여러 사진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밀로 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나리오로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본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PT로 띄웠던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조 자료라고 해도 주지 못한다라는 이유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납득이 안 된다,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실장님께도 말씀은 드렸지만 검토하셔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니 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거 자료 취합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기간이? 되게 많은 자료들을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다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기존에 저희가 계속 관리하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소통 PPT 자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얼마나 걸렸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한 열흘 준비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열흘 정도 걸렸고요.
  이번에 업체에 맡겼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작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업체에 맡겼습니다.
○윤혜선위원  업체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업체 계약했던 그 예산, 예산서 자료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이번에도 딱 금액에 맞춰서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 이번에 한 68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지금 하고 있는 12회 차에 내용이 다른 게 있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구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관심 사업이라든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하셨던 내용에 대한 반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12회, 그런데 차이는 있지만 저는 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PT 작업하는 데 68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680만 원에 대한 예산서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디자인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작년까지도 했었던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우리 직원분들도 가능하고 아니면 큰 금액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워낙에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들을 잘 이용만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까지 직원들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요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더 올랐던 것 같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무래도 내용이,
○윤혜선위원  많아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제가 그때 받았던 자료를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계약했던 거와 25년도 계약했던 계약서, 견적서 받으신 것들 같이 함께 주시고요, 예산서 해 주시고.
  이 내용을 아까 앞서 어제도 오늘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인지는 하셨을 것 같아요. 내용을 취합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맡았다라고 한다라면 어쨌든 최종 책임자는 과장님이시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최종 결재는 또 시장님이 하실 거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취합할 때에는 정말로 사실 여부가 맞는지를 조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을 보니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절감이라고 하려면 조건이 좀 같아야지 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건설에 들어가려고 했던 예상 추정 금액이 100억이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자잿값이라든가 아니면 방법을 조금 바꾸고 좀 더 효율성 있게 하는 그런 방법 속에서 예산 절감을 했다, 그래서 80억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한 20억에 대한 예산 절감을 통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해야지, 같은 조건에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던 100억을 이렇게 했어’, 그리고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예산 절감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의 예산을 참 많이 절감을 하셨구나, 정말 잘했구나’라고 볼 수 있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정말로 사실 여부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짜맞추기식 아니었을까? 내가 생각하기 나름, 나의 기준에 맞춰서 갔던 부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이 자료를 봤을 때 정책기획과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오해를 하셨던 부분이 있다라면 ‘맞아요?’라고 다시 되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오, 많이 절감하셨네’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아,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방법이 다르잖아’, 예산 절감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피해가 더 컸어요. 효과가 없어요. 이게 과연 예산 절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서 자료를 정리하실 때에는 각 부서에도 말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까 각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드릴 때에는 각 부서에서도, 받으시는 부서에서도 사실 여부, 근거 자료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맞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해달라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자료에 보면요,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버스정류장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성남시가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낼 때에는 그린·안전 쉼터가 이렇게 설치되고 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좀 살짝 어떻게 보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다 국도비로만 했습니다. 시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성남시 예산을 갖고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남시민분들이 혜택을 보시니까, 좋습니다. 설치가 됐다고 하니까, 성남시에. 그거는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모르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버스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를 15억 예산을 잡았어요, 시비로 이번에. 그동안에는 다 국도비였어요, 이번에는 시비. 그런데 이번에 그 시비 15억을 하면서 보도 자료에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시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시는 그동안 국도비를 통해서’ 이제서야 그 문구 하나 넣고 15억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대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여부를 했어요. 이렇게 내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정책기획과에 얘기를 하느냐, PT 자료에 있어요.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버스정류장 확대가 그동안에는 국도비였고 이번에 포함해서 115곳을 운영한다라고 보도 자료를 내셨거든요. ‘이번에는 116곳으로 확대를’ 해서 여기는 적혀져 있어요. 한 곳의 차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열다섯 곳, 아, 15억이죠. 15억에 대한 이곳의 예산 편성이 혹시 이번 3차 추경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아마,
○윤혜선위원  그렇죠? 이거 작성 언제 하셨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3차 추경에 올릴 예산을 확대하겠다라고 먼저 올렸잖아요. 왜 그럼 116곳으로 해요? 200곳, 300곳 확대를 하겠다, 앞으로 이거의 계획이 이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시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3차 추경이 끝나지도 않았고 시작도 하지 않은 시기에 PT 자료에 ‘116곳으로 확대’라고 해서 하겠다고, 예산 편성도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정확하게 ‘확대 예정’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윤혜선위원  표기를 했었어야죠. 그 명칭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국도비를 얼마 어떻게 했고 이것까지 바라지는 않아요. 당연히 성남시민분들께서 편의를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성남시에 설치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3차 추경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그 전부터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이게 너무나 확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확대니까 더 인심 쓰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무난하다라는 거잖아요, 걸리는 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번에 15억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 더 올리고 1차 추경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들이 마련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취합하시는 각 부서 그리고 취합하시는 부서 모두가 사실 여부가 맞는지 다시 한번 따지시고, 앞으로 남은 6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임시회 끝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 멘트로 하셔도 되지만 솔직히 주민분들 멘트로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안 들립니다. 거기가 사람 많아요.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시각화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실장님께 제가 모란시장 지평식 주차장 조성 218억 원에 대한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이 근거 자료 다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준으로 왜 118억이 예산 절감이 됐을까에 대한 이 자료를 같이 함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저는 윤혜선 위원님처럼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윤혜선 위원님은 지금 우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수정을 해라, 이제 소통 라이브 반 했으니까 지금 오전 내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소통 라이브에서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적하고 있고 그 근거 자료를 지금 윤혜선 위원님이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건 수정이 필요하고, 아니면 예상이든 어쨌든 그런 문구라도 수정해라 하지만 과장님 안 하실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무슨 확인이에요, 오늘 내일만 버티면 끝나는데. 오늘 내일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면 그냥 가서 소통 라이브 똑같이 하면 되고 우리 추정치 정치 하시잖아요, 지금, 추정치. 추정치라고 붙여서 아무 문제 없다고 빠져나갈 그런 PT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서, 그런 자료를 성남시민의 혈세로 만들어놓고 그게 보조 자료라 하고 자료 제공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공약이행평가단하고 시민배심원단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공약이행평가단은 지침에 의해서 위촉한 위원이고요. 시민배심원단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의견을 피드백 받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매니페스토 평가의 필수 요소인가요, 시민배심원단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시민들의 참여 그다음에 소통 그리고 공개 부분을 좀 중요시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점수에 가점을 받기 위해서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가점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행률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안 된 부분이,
○위원장 서은경  그럼 제가 시민배심원단의 ‘배심원’이라는 게 뭘까요? 배심원의 뜻. 우리가 법정에서 배심원단, 국민 배심원단 이렇게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이거는 법원으로부터 증거와 진술들을 듣고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배심원단이고 배심원의 역할이죠.
  그런데 시민배심원단 구성 및 회의 계획의 개요를 보면 이 배심원단을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지 목적이 드러나 있어요.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사업 이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한다? 이거는 홍보에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배심원단에게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공정한지 그런 것을 검증하는 거예요. 시민 소통을 강화해서 공약사업의 이해도를 높인다, 이거하고는 목적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 배심원단 구성에 있어서 몇 가지 필수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35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지금 1, 2, 3차 회의를 보름 간격으로 세 번에 걸쳐 하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무작위로 추출된 35명이 그분들의 전문성 같은 것도 우리가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래서 ARS로 100명을 먼저 선발한 다음에 전화 면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도라든지 이런 뭐라 그럴까,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화 면접을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100명 중의 35명을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한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물론 무작위 추출을 해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35명을 이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또한 이게 시민들께, 성남시의 공약이 시민들께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이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그러기에 이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 해서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보완할 사항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또 평가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통 라이브를 보면서 느끼는 한계입니다. 시장님은 소통한다고 하고 라이브를 하지만 우리가 소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소통은 ‘내가 이걸 소통이라고 해, 그러니까 소통이야’가 아니라 진짜 주고받는 게 돼야지만 소통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민배심원단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평가 기준표를 만드느냐, 누가 만듭니까? 매니페스토단에서 그런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 오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는 선발 과정에 혹시 기준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지금 잠깐 소통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약을 어떻게 이행했고 지금 어느 정도,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상임위장에 윤혜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네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한숨) 시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신성한 의회’라는 표현을 다 쓰던데 그분들이 의회를 이렇게 시민을 대변할 수 없는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관계로 잠깐의 자리 이석만 해도 지금 회의가 중단되는, 상임위가 중단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똑똑히 봐 주시고 다음번 선거에서는 확실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한 편향적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심원 회의, 배심원단 구성하겠다고 했으니 구성하겠죠?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 이 배심원단 35명이 갖는 시민 대표성의 한계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가 편향적으로 갈 수 있다. 지금 보셔요. 이거는, 질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결과치가 다르게 나타나죠? 이거는 더합니다. 더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약 이행도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최대한 공정을 유지하도록 평가표를 만들어야 되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아직 이 서른다섯 분 추출 안 됐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언제 되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서은경  최종은 언제가 돼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9월 말까지, 예.
○위원장 서은경  9월 말까지 되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분들께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학생들, 만 18세 이상인데 시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등등 평가도 필요할 텐데.
  그래서 9월 말까지 최종 선발되는 서른다섯 분의 이름은 안 주셔도 됩니다. 연령별 그리고 나이, 직업, 지역. 이거는 왜냐하면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그게 골고루 분포되었는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까지 기재해 주시고. 배심원 회의 1, 2, 3차를 진행 계획하고 계시니까 이 1, 2, 3차에 어떤 회의들이, 진행 내용이 뭔지, 회의의 내용이 뭔지 그 계획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 29페이지에는 시민과의 약속 실천, 이게 이 내용인데 예산이 18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시민배심원단 구성은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서에는 안 나오고 하니까, 이 배심원단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표기가 되었는데 이 책자에 안 들어간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으로 의뢰를 한 부분이라서 별도로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니죠. 용역이라고 표기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돼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이제,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왜 이러셔요. 용역이든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은 표기가 되고 우리가 직접 하든 용역을 하든 그거는 방법인 거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본예산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10억 편성한 부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라서요. 예산서에는 부기로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용역 10억에 이거를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거는 누가 합니까? 이거 저기서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언제 의뢰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님,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날짜만 확인해 주세요.
  이거 지금 책자는 언제 만들었죠? 행정사무처리상황 책자는 언제 만드셨죠? 기준이 7월 말 기준인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기준은 7월 말 기준이고요, 8월에 작업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7월 말 기준이요. 8월에 작업하고, 데이터 기준은 7월 말이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이 매니페스토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언제가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왜 지금 이걸 확인받고자 하냐면 이게 시민배심원 1, 2차, 3차 회의도 우리가 그럼 관여할 게 아니잖아요, 매니페스토단에서 할 거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여기에 정책연구 현황 32페이지에 보면 이거 연구 기관이 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계획하기를 매니페스토단에다가 줄 거로 계획했을 텐데,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여기 왜 미정이라고 돼요. 연구 기간이 아직 완료가 안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미정으로 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그 2000만 원은 1억 중에 포함되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그 내용을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아까 32페이지 성남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후 관련된 거는 시정연구원에다가 같이 요청해서 받을 건데, 또 하나. 제가 이것도 좀 연구 중인 건데,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 계획 수립’ 이거 연구 중인데 언제쯤 연구가 완료될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
○위원장 서은경  아무튼 이거 연구 중이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럼 제가 아까 총무과 할 때 이거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나쳤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구내식당 운영을 하면서 음식물 폐기물이, 일평균 폐기물이 2025년에 이상하게 7월에 3, 4를 지난 다음에 5월 6월 7월 계속 증가해요. 증가해서 2025년 일평균 음식물 폐기물이 268㎏인데, 이거 구내식당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7월에는 328㎏이에요. 한 60㎏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용 인구가 그러면 늘었냐, 그건 그렇지 않네요, 보니까. 이용 인구 일평균 961명인데 7월에 958명, 평균보다 약간 이용 인원은 줄었는데 음식물은 지금 60㎏나 한 2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이거를 보고 싶었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 계획’ 이게 지금 수립되고 있는 중이어서 이런 데이터가 여기에 제공되나 이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죄송하지만 총무과에 부탁해서 이 자료를, 지금 무슨 특이 사항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정책기획과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추경에서, 그다음에 이거. 시정연구원 운영 관련돼서 지금 5억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이유가 최종, 그러니까 ‘연구위원 및 위촉연구원 채용 기간 중 공백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으면 일단 그 부분은 채용이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지금 결원이 연구위원은 한 명 결원이 있고요, 위촉연구원은 세 명 결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계속 결원 상태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계속 모집 공고를 내고 있는데요. 적정한 인력이 선발이 안 돼서 좀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로 인해서,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결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걸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제가, 이거는 다음에 시정연구원 지금 아마 방송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듣도록 하고요. 이거 자료를 시정연구원하고 해서, 제가 듣기는 하겠지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공백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원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급여 체계로는 이거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메꿀 수 있을지, 우리 성남시가 수행해야 되는 시정연구원이 수행해야 되는 용역 과제들을 어떤 식으로 어느 만큼까지만 수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간을 제가 들어보겠지만 이것들이 빠르게 논의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이 인원을 어떤 식으로 뺄 것인지에 따라서 본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거를 깊이 있는 논의를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 같은 게 필요하시면 우리 목록에 작성해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 질의와 답변을 마친 이 시점, 우리 안타깝게도 행정교육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청취만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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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사과

(17시 27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역시 청취가 다 끝날 시점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면 의결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청취로, 청취만 하게 되겠습니다.
  남영경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남영경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인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숙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윤성하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지명옥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오재식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과장님? (웃음)
○인사과장 남영경  예.
○위원장 서은경  우리 인사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과에서 공무직 인사 고충 내용을 수렴하시죠?
○인사과장 남영경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해가 갈수록 고충 민원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거 왜 그래요?
○인사과장 남영경  공무직, 그러니까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직 또한 이렇게 보직이나 그다음에 직원들과의 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고 상하 관계 문제도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인사과에서도 우리 직원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 힐링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짧더라도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예산이나 정책을 마련하려고 꽤 애쓴 것 같고, 지난 예전에 비해서는 직원 대상의 복지 혜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직원에 관련된, 그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나 조례 같은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꽤 애썼는데 2023년, 2022년보다 2023년에는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육아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갈등들이 더, 직원들 간의 갈등들이 더 많아져서 건수가 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뭘, 그러면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럼 직원 변동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공무직들도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리고 소통을 하고 더구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라도 저희가 그걸 판단을 해서 보직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업무 변경도 요청하고 또 그러다 보면 요즘은 휴직 신청도 많아지더라고.
○인사과장 남영경  예, 공무직도 휴직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뭐 공무직뿐 아니라 우리 행정직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인사과장 남영경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좀 더 이게 어떤 보여주고 이런, 우리가 복지 정책이 전반적인 모든 대상은 아니잖아요. 법적인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시책으로 만드는 것은 꼭 대상이 이렇게 정해지고 또 좀 어떤 급을 정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복지, 힐링 이런 게 좀 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보편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희망하면 희망하는 대로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 그 자료 60쪽에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결과 나왔나요, 등급이?
○인사과장 남영경  위원님, 죄송한데 출연 기관 평가는 인사과 소관이 아니고 예산과 소관,
○김선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넘겨서 지금 보고 있네요. 이건 제가 예산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과 질문이 이거밖에 없는데. 제가 자료는 추후에 따로 요청할게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직원들 잘 부탁드리고, 요동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행정 직원들이나 공무직이든 뭐든 직원들이 만족도가, 업무의 만족도가 있어야 시민들에게도 행정 서비스가 잘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 끝나셨군요.
  예,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인사과장 남영경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앞서 말씀도 드렸는데 공무원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서도 죄송하고 저희가 지금 행감이 아닌데도 여러 이야기들과 좀 긴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받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지금 받는 업무 청취 부분은 내년 26년도 본예산이 이미 일차적으로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해도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재검토하는, 같이 점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긴 시간이긴 하지만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기다리고,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들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이 우리 성남시 시민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잘 반영이 돼서 우리 성남시민분들께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부분에 우리 공무원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새겨진다라면 이 힘듦을 좀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랜 시간 기다리셔서 질문은 좀 짧게,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앞서 계속 나왔던 새올 시스템, 계속 들으셨죠. 새올 시스템은 저희 공무직, 임기제 다 상관없이 우리 공무원분들이시라면 같이 함께 누구나 익명으로 작성하는 게시판인데요. 보시면서 혹시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작성을 하셨던 부분인데 직원의 어려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또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혹시 각 부서에서는 좀 하고 계실까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물론입니다. 직원분들의 고충이나 의견들이 올라왔을 때는 각,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소관 부서에서 직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그게 합당한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거를 부서 내에서 검토해서 바른 방향으로 다시 잡거나, 아니면 정책 제안을 다시 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반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번 새올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힘듦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표현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아까 앞서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무원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라면 방법이 이런 방법이 아닌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직장 상사한테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 안에서의 시스템 자체가 게시판으로, 익명으로 이용하는 이 게시판에서 서로 간에 소통이 아니라 실제 같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만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을 그분들에게는 조금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인사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각 부서마다의 다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조금,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라는 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한 일이니까 같이 다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산서에 20페이지에 보면요. 명예퇴직 예정자 국내외 시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남영경  지금 저희가 감액하는 거는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퇴직 인원이, 그러니까 퇴직 준비 교육을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 명예퇴직을 덜 신청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인사과장 남영경  예.
○윤혜선위원  그 밑에 있는 부분 또한도,
○인사과장 남영경  마찬가지.
○윤혜선위원  마찬가지인 거고.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이게 금액이 큰 거는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사과장 남영경  그거는 퇴직 준비 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1년 남으신 분들의 사전의 선택을 퇴직 준비 교육을 가실 건지, 아니면 명예퇴직을 준비를 하실 건지에 대한 거를 사전 조사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지는 못했고 대상자, 퇴직 가실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의 대상자의 퍼센트로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예산을 퍼센티지로만 하시다 보니까?
○인사과장 남영경  예.
○윤혜선위원  지금 실제 그러면 감액이 5명이에요, 실시 인원은 2명이고요. 그렇다라면 남은 기간 안에, 지금 이건 8월 기준인데 기간 안에 세 분이 더 신청을 하실,
○인사과장 남영경  지금 저희가 한 분만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 분이 신청,
○윤혜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신청,
○인사과장 남영경  예상,
○윤혜선위원  예, 예상만 하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인사과장 남영경  혹시라도 또,
○윤혜선위원  혹시라도 생긴다라면 진행을 해야 될 예산에 대한 여비로 남겨놓으시는 거고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좀, 추경 설명자료 보면서 1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공채 선발 관련돼서 지금 감액이 됐어요. 선발 예정 인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감소로 인해서 감액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예정 인원을 감소하게 된 인원.
○인사과장 남영경  공채 선발 인원은 저희가 퇴직 인원하고 그다음에 휴직 인원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인력 계획을 매년 연말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25년 신규자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휴직자들이 전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좀 축소를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250명을 저희가 시설 직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정자교 사고 이후에 시설 직원들이, 시설직 직렬 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한 관계로 거기에 대한 충원을 하기 위해서 한 80명 정도 시설 직렬만 저희가 충원했던 상황이라서요, 올해는 인원이 그렇게 준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작년에는 시설 직렬을,
○인사과장 남영경  직렬을 좀 많이 뽑았고,
○위원장 서은경  많이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인원이 충당이 됐으니까 줄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예산 추계를 좀 과도하게 한 거네요?
○인사과장 남영경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한 8월, 9월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 계획은 12월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편성이 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어찌 됐든 간에 정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 이런 인원이 필요하지만 2025년도에는 이거는 해소되니까 이거는 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하시고.
  저는 이게, 제가 장기근속 기념패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저는 의원님들이다 보니까 기념패를 많이 받거든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하고 우리 시민분들 또 이렇게 시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받아보면 이 보관이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집집마다 이렇게 집안에 들어가서 보면 장식장 같은 데 옛날처럼 막 무슨 이렇게 패 같은 거 이렇게 진열 잘 안 해 놓게 되고, 저도 그래서 받으면 그냥 닫아 가지고 어딘가에 이렇게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근속 기념패도 좀 너무 보관이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너무 의례적이지 않게 이런 걸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혼자.
  예를 들어 우리 디지털 액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쪽에다 심어주면 그동안에 근속하는 동안의 기록들 같은 거를 넣어주고 또 후배 공무원분들이 메시지도 넣어주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커스터마이즈 된 배지 이런 것도 30년 근속이면 이런 걸 해 주시면 요즘은 우리 공무원 배지, 의원 배지도 그렇지만 자기의 정체성 내지 자기의 신념, 이념들을 드러내는 배지를 많이들 하세요. 세월호 배지도 그렇고 여러 배지, 동백꽃 배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제작되면 그런 것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분들께 여쭤보는 것도, 곧 30주년 그러니까 장기근속을 맞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하나가 한 12만 5000원 이 정도 되니까 그런 것도 늘 옆에 놓고 가까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위원장 서은경  여기까지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는 어떻게 인사를 해도 아마 불만은 있겠지만 공정하게 인사를 하면 누구나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역시 저희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가 없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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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예산과

(17시 49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옥 재정성과팀장입니다.
  박정숙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김민정 팀장님 얼굴이 하얘지셨는데요? 너무 힘드셔서 그러죠,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아무튼 추경이든 행정사무처리상황이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우리 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맞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출연 기관 경영평가를 우리 예산과에서 다 총괄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 총괄해서.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예산과에서 이 출자 기관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예,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하고 기관장들 성과급을 지급률을 결정해서 그거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또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연봉 인상률 그거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적용은 내년 본예산에, 내년 성과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5년도 거를 하는 건가요?
○예산과장 이경남  25년도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김선임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12월 달에 성과금,
○예산과장 이경남  12월 안에,
○김선임위원  안에?
○예산과장 이경남  12월 안에 지급하게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기관장 연봉은?
○예산과장 이경남  기관장도 성과급은 지급이 되고 연봉은 내년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내년도 기관장 연봉을,
○예산과장 이경남  인상률을 반영을,
○김선임위원  인상률을 정할 수가 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김선임위원  그럼 내년에 저희 지금 이 사업 평가에 보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그런데 시정연구원은 비교 연도가 없으니까 이게 꼭 올랐다, 내렸다 할 수가 없겠네요?
○예산과장 이경남  기관 평가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우리 내년에 예산 줄겠는데요? 예산 좀 많이 남겠어요. 아니, 점수가 평균 점수가 다 낮아요.
○예산과장 이경남  평균 점수가 지금 S, A, B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게 D, E까지 있으니까 이게 그냥 보기에 B 정도면 낮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낮다고, 물론 더 잘해야 하지만,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예산과장 이경남  전년도보다는,
○김선임위원  전년도보다 다 지금 떨어진 거고 잘해야 동급이에요. 그리고 점수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예산과장 이경남  점수로, 저희가 이번에는 기존에 조금 온정적, 물론 업체에서 열심히 했지만 온정적으로 점수가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선임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에는 온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점수도 많이 받았고 A등급도 받았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엄하게 해 달라 그래서 엄하게 해 보니 작년보다 점수도 다운되고 등급도 A등급 받았던 기관이 B등급으로 받았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예산과장 이경남  기존에는, 기존에도,
○김선임위원  온정적으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번 게 맞겠죠?
○예산과장 이경남  아니요. 온정적으로 해 달라고 했던 건 아니고,
○김선임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과장님이.
○예산과장 이경남  제가 볼 때 점수가 조금 더, 좀 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점수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이경남  철저히 봐 달라.
○김선임위원  작년이나 금년이나 기관이나 직원들은 늘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더 엄중한 이런 등급이나 좀 세심하게 봐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더니 좀 박하게 점수를 줬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싶으신 거죠?
○예산과장 이경남  아니요, 아니요. 꼭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여기 떨어진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관 평가가 A등급이었는데 이번에 B등급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복무 기동감찰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많은 점수가 깎여, 2.6점을 감점을 당했습니다. 그 2.6점이 감점을 당하지 않았다면 작년과 같은 A등급을 유지했을 텐데 이 복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감점을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각각 개별적인 사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모든 기관에 감점이 복무 기강 감찰이에요, 모든 기관이, 이 감점 당한 이유가. 진흥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복무 기동감찰 감사기관 지적, 마이너스 2.6점. 최다 감점이네, 문화재단은.
  이건, 아니,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어떻고, 글로벌 성장이 어떻고, AI가 어떻고, 성남시 위상을 생각해서 1000억 이상을 들여서 과학고를 설립하는 데 하고. 아니, 이런 마당에 우리 공공기관의 우리 산하기관, 우리시에서 출자금을 주는 이 기관들이 점점 점수도 높아지고 모든 면에서 더 좋아져야지 이런 경영평가에서 이게 점점 점수도 줄고, 그리고 복무 기동감찰 이런 거는 공무원들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한 의무들 아닌가요? 이런 걸로 감점이나 받고.
  이게 지금 기관장 연봉 몇, 연봉 얼마를 더 받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 성과금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 대상자는 그 금액이 좀 본인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예산에 대한, 연봉에 대한 것보다 개망신이에요. 허구한 날 현수막에 뭐 했다, 뭐 했다. 무슨 지자체 우리 예산 자립도가 재정자립도 1위라고, 재정자립도 1위는 옛날부터 1위였고 그리고 시 등급도 예전보다 지금 등급도 덜 받은 거예요, 성남시 자체도.
  그런데 그런 성남시에서, 그렇게 홍보하고 대단한 성남시에서 이런 출연 기관들이 전부 다 점수가 떨어지고 등급도 떨어지고. 이거 얼마나 이게 망신입니까? 관리 똑바로 하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주요 감점 요인인 기동, 복무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선임위원  제가 지금, 물론 여기 우리 예산과장님이 총괄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이 출연 기관은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청소년재단이 저희 상임위고 다른 데는 다른 상임위여서 제가 시시콜콜 그런 세밀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거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이거는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총괄하는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이거 감안하셔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냥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관장들 불러놓고,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관장들은 계약 기간 2년, 3년 있다 성남시 가면, 뜨면 그만이지만 성남시 위상을 지켜온 시민들과 그래도 행정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이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본인들은 가면 그만이죠. 앞으로 관리 좀 잘하시고.
  그리고 61쪽에 우리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5개 기관 6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채용 절차대로 본다면 접수받고 필기시험 보고 서류 전형까지는 시가 주관하지만 대행업체가 있어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대행업체에서.
○김선임위원  그 대행업체는 입찰로 하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김선임위원  협상에 의해.
  그런데 면접 보고, 최종 면접 전형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공기관이 자체 실시합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예, 면접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실시할 때 공공기관 내의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면접 보시는 분들 위원을 선별해서 그래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면접 위원들을 저희 기관에서 선별합니까, 아니면,  
○예산과장 이경남  저희가 따로 선별하지 않고 기관에서 선별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예산과장 이경남  각자 그 면접을 보는 기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자료 봤을 때는 ‘공공기관 자체 실시’ 이렇게 돼 있어서 꼭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김선임위원  면접관, 면접 위원들 보는 이것도 지금,
○예산과장 이경남  도시개발공사면 도시개발공사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실시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직원을 뽑으면 도시개발공사 내에 있는,
○예산과장 이경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김선임위원  거기에 있는 누가요?
○예산과장 이경남  도시개발,
○김선임위원  누가 면접을 봅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면접 위원들을 선별해서, 그러니까 외부 면접 위원들을 모셔서 거기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을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위원들을 뽑나요?
○예산과장 이경남  면접 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대행업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협력에 의한 계약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런 기관에 입찰을 돌리거나 해서 우리시 직원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누가 올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대행업체를 나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직원을 뽑는데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면접 직원을 선발해서 면접을 보면 그게 투명할까요? 이 면접 보는 기관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 면접 보는 기관들을 우리시에서 입찰을 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 자체 실시라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도시개발공사 직원 뽑을 때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면접 위원들을 선발해서 하고, 그러면 문화재단 직원 뽑을 때는 문화재단 직원들이 면접 위원들을 선발하면 뭐 끼리끼리 아닙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그거 전혀 모르고 계시네. 자료를,
○예산과장 이경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도 성남시 직원들 면접을 볼 때 면접은 성남시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 기관별 특성이 있으니까 기관별로 면접 위원들을 인사 담당,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면 도시개발공사의 인사 부서에서 면접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면접을 보는 거죠.
○김선임위원  그런데 면접 위원들을 어떻게 뽑냐고요.
○예산과장 이경남  구체적으로 면접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니, 총괄 과장님이 더군다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몇 페이지 안 되는 것 중에 지금 이게 페이지가 몇 장입니까, 예산과가? 아니, 지금 꼴랑 세 장이에요. 이 세 장에 대한 내용도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됐고 그리고 이건 공공기관 직원 채용하는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물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예산과장 이경남  저희 팀장님이,
○김선임위원  답을 할 수 있었어야지.
○예산과장 이경남  면접 이런, 그러니까 저희 기관, 성남시뿐만 아니고 다른 전국적으로 이렇게 면접 위원을 기관에 선정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면접 위원들, 일정 기준을 갖춘 면접,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팀장님이 메모 왔다 갔다 해도 지금 전혀 과장님이 지금 둘러치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한테 지금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과장 이경남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건 따로 말씀 좀 주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예산과에서 총괄로 이렇게 예산 왔을 때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담당 부서에 전달해 주신다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되셨었나 봐요.
○예산과장 이경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희도 다시 얘기를 해 봤는데 그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모란 혼잡 해결을 위한 주차장 추가 조성하는 부분,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윤혜선위원  오셨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이 처음에는 저희한테 이거 말씀하셨다가 “내가 연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윤혜선위원  최종적으로 대화 중에 제가 세 가지를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놓치고 가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신이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혹시 자료 요청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윤혜선위원  저희 60페이지, 행정사무 청취.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영평가 매년 하시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매년 실시합니다.
○윤혜선위원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23, 24, 25년도 평가 결과와 평가 기준을 주시고요.
  밑에 기대 효과에 보니까 ‘경영평가로 기관의 업무개선을 유도하고’라는 부분이 있네요. 개선된 사항들이 있다라면 자료에 첨부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게 오전에 어쨌든 판교 택지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얘기를 쭉 들으셨잖아요.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판교 시의원이에요. 판교 시의원이고, 이해당사자인 판교 주민들은 특히나 판교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부터도 이 택지개발이익금,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제가 관심을 쭉 가져왔어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삼평동 641번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토지 매각 대금, 재정 8516억이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판교 택지개발이익금 외에도 내년에 백현마이스 부지 관련해서 토지 감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토지 감정이 들어가서 감정을 하게 되면 제 예상은 5000억 이상 또 거기서 세외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일시적, 일시적 세외수입이 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겠죠. 특히나 저 같은 판교 시의원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는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판교에서 발생되는 재정은 수천억, 더 하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판교에 들어가는 일반회계 예산은 없다. 중요 사업들은 판교특별회계에서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 왔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교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성남시가 4657억 원을 LH에 부과를 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H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고, 1심 소송 결과 법인세 926억 원을 제외한 3731억 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LH가 부당하다고 지금 항소를 한 사항입니다.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2심의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성남시가 부과한 판교 택지개발부담금 4657억을 전부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1심 결과처럼 3731억을 받을지 또 그 이하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판교 택지개발부담금은 얼마가 확정이 되든 50%는 국비로 귀속이 되고 50%는 우리 시비로 귀속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중에, 국비 50% 중에 또 7%를 우리시가 수수료로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3731억, 1심 재판부가 판결한 3731억을 놓고 봐서도 우리가 국가 수수료 7%를 했을 때, 플러스했을 때 약 1700억 원의 우리 판교 개발이익금이 들어옵니다. 1심 결과만 놓고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가 되든, 당부 하나 드릴게요. 시장께 견강부회(牽強附會)식으로 이치에 맞지도 않는 거 끌어다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맞춰서 판교 가서 자랑하지 마시고요. 판교 개발이익금으로, 이익 봤다는 판교 노상 주차장 이치에 맞지도 않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 시장께서 취소한 운중동 974번지 공영 주차장 건립, 그리고 또 시장께서 착공 직전에 취소한 물방울공원 606번지죠, 백현동. 공영 주차장 건립에 판교 개발이익금 좀 편성해 달라고 말씀 좀 드려 주세요. 최현백 위원이 꼭 좀 부탁드린다고 대신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지금 제 발언에 대해서 불편하실 줄 알아요. 불편하실 줄 아는데, 그동안에도 안타까운 일이 많았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잖아요. 특히나 2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요. 또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칩니다. 200억 이상은 물론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를 받고 500억 이상은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운중동 974번지 공영 주차장 건립 사업 또 물방울공원 백현동 606번지 지하 공영 주차장 사업 모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또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다 거친 사업이었어요. 그런 걸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또 실국장들이 위원으로 있는 소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과다로 다 취소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판교동 노상 주차장 조성하면서, 시장께서 승인한 사업이에요, 유일하게, 판교동 553번지 지하 공영 주차장은. 그때는 시장께서 승인해서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노상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89억 절감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때는 시장께서 승인한 건데 예산 탕진이었나요?
  그런 식의, 견강부회식의 자랑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판교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고 또 판교뿐 아니라 성남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씀 좀 드려 주세요. 제가 시장님 만나서 얘기드릴 시간이 없어요, 시장님 워낙에 바쁘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우리 성남시 재정이 지금 추경까지 해서 이번에 올라온 추경이 4조 얼마죠?
○예산과장 이경남  이번에 올라온 거가,
○최현백위원  포함해서.
○예산과장 이경남  4조 5866억입니다.
○최현백위원  4조 5860억. 전국 똑같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전국 기초단체에서 우리만 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없잖아요. 우리 성남시 재정의 근간은 판교에서 나옵니다. 판교라고 특별나서가 아니고 판교의 테크노밸리에서 대부분, 또 기업들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나오는 건데 관심을 조금 더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시장께서.
  아쉬움을 달리 시장 만날 기회가 없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언제 결재받으러 갈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회가. 그래서 넌지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시장께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전달 좀 해 주세요. (웃음) 알겠다고 하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기회가…….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폐지시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 놓으면, 편입을 시켜 놓으면 그냥 그거는 이제, 이제는 앞으로는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만 관리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아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이 한 25억 정도, 25억인가 아마 그 정도 있을 텐데요. 그게 한 5억씩, 매년 5억씩 그렇게 적립을 했던 것 같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그나마 사회적경제 관련된 지원을 했었는데, 신상진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폐지되고 또 사회적경제 관련된 조례가 폐지되면서 기금을 아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을 시켜 놓는 그런 의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후에,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재명명하면서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국가적 로드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회적연대경제 기본법도 지금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후에 우리시도 다시 이 사회적연대경제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고 기금을 다시 조성을 한다 했을 때 어떻게 다시 좀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꼬리표를 혹시 달아놓을 수 있을까요?
○예산과장 이경남  일단 기금이 폐지가 되면 그게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요. 일반회계로 일단 편입이 돼서 일반 예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게 되면 그 기금을 만들 때 조례에다가 그 수입은 무엇, 무엇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게 돼 있고 거기서 수입에 ‘일반회계를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달면 거기서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그 전출할 때, 그럼 그동안의 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된 거잖아요. 그만큼을 어찌 됐든 일시에 가지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경남  일시에,
○위원장 서은경  기금은 얼마씩, 매년 얼마씩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해서 다시 회수 내지,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올 수 있냐 하는 거죠.
○예산과장 이경남  회수나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이나 이런 걸 만들 때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례나 이런 거, 아니면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위원장 서은경  일시에, 일시에 그렇게 기금을 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게 적합하고,
○위원장 서은경  목적에 의해서.
○예산과장 이경남  예.
○위원장 서은경  쉽지는 않겠군요.
○예산과장 이경남  일반회계에 여유자금,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회계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방식이나 이런 거는 선택을 해서.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놨던 거를 왜 갖다 다 털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못 넣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을까 싶어서 그랬고요.
  제가 이건 세정과 관련된 건데 과장님 예산과라서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돈을 다루는 부서라 가지고 제가 이거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제가 예결위에도 들어가 있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물론 세정과를 별도로 불러서 제가 궁금한 거를 묻고는 있지만.
  우리 성남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가 2월, 12월 이렇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있는 건가요? 고액 체납자.
○예산과장 이경남  그 공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아마 이번 11월 19일 이후에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걸 좀 확인해 주세요.
  윤석열 씨 장모 되는 최은순 씨가 성남시에 납부해야 될 과징금 처분 확정판결 받은 게 27억 3000이에요. 그게 작년 11월 19일 날 확정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최근까지는 납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11월 19일까지 그게 얼마나 납부가 될지, 일부라도 납부가 되는지 그 사항을 제가 계속 주시해서 체크하는 거라서 그것 좀, 그 상황 좀 그때를 기점으로 보고를 좀 잊지 않고 해 주십사,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전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이거 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예산과 질의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타깝게도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다 마치는 시점까지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서 의결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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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법무과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배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선 법제팀장입니다.
  송석문 송무팀장입니다.
  방성환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박세엽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법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소송에 관하여서는 관리를 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죠?
○법무과장 이원배  예.
○최현백위원  성남 1공단 사업시행인가 불허와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대법원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죠?
○법무과장 이원배  예.
○최현백위원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소송 이유와 소송 제기 이유와 1심 판결 사유, 판결 내용 간단하게, 2심 판결 내용, 결과 이것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서은경  팀장님들 뒤에서 자료 주셔도 되고요.
○법무과장 이원배  저희 1공단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가 수행 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무과에서 모든 소송 문서가 오거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전자문서로 왔을 경우에 소송 관련 부서를 지정하고 공무원 변호사도 선임해 주고 공무원 변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총괄적으로 저희가 부서에 예산이 있습니다. 한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도시계획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깊이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1심에서는 원고,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원고인데요. 거기서 원고 일부 승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결론이 났고요. 두 번째 2심에서는, 2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심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거는 최종 판결인 3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좀 어떤 사안이, 내용은 깊이는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 상태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래도 내용 정도는, 지금 성남시 법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송 건수가 몇 건입니까?
○법무과장 이원배  지금 매년 저희가 한 100건에서 110건이 접수가 되고요. 현재 계속 진행된 상태에서, 153건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많기는 많네요. 다 체크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예.
○최현백위원  자,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SPP예요. 1공단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성남시에. 그런데 성남시가 전문가들에게까지 의뢰를 해서 그 사업시행인가가 맞는 건지, 인가를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결과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이행을 불허했어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에 따라서 SPP라는 그 시행사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제 기억에 오백몇억을 우리 성남시가 배상하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정확하게 내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다시 항소를 했고 항소 결과 295억과 플러스 그에 따른 이자, 그러면 534억인가 그래요. 그거를 배상하라 해서 성남시 일부 승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다시 우리시가 상고했죠. 상고가 되겠죠, 대법원은.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해서 지금 상고심이 진행 중이에요, 대법원에서.
  그런데 이런 거죠. 이제 시장께서 지금 534억인가를 2심 결과에 따라서, 일부 승소에 따라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걸 에둘러서 그거 아니다라고 주장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그런 어떤 명확하고 이치에 맞고 논리적으로 맞다고 한다면 박수 쳐 드려야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아직 상고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성남시가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조건들을 검증을 했어요. 그렇죠?
○법무과장 이원배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검증을 해서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남시 행정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불허가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재판에서 져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서 우리가 얼마를 배상하든 간에, 보상하든 간에 하게 되면 성남시 행정의 무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승소를 한다면 행정이 적정하게 이행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예산 절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봉이 김선달 그만할게요. 견강부회라고 할게요. 그래서 딱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더 이상, 과장님께 더 이상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할 건데, 자료 놓고 할 건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아직까지도 소위 2025년 시민 소통 라이브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이런 내용을 일단 우리 현재 행정교육위원회를 청취하고 계시는 시민들 그리고 또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런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일부러 좀 한 겁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소송 관리 잘 좀 해서 우리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은 최현백 위원님의 지적 수준에 맞게 ‘견강부회’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저는 좀 직관적으로 아까 썼는데, 저는 ‘추정치 쇼’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혜선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예, 질의 부탁합니다.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부분에 68페이지에 “‘시민공감’ 적극행정 실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포상인가요?
○법무과장 이원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및 우수 공무원 선발해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해 갖고 최우수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해서 지금 상하반기 두 번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상반기는 끝나셨으니까,
○법무과장 이원배  예, 상반기는 끝났습니다.
○윤혜선위원  적극행정 우수 사례 13건이 있습니다. 이 13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윤혜선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추진 내용 세 번째 부분에 규제 혁신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우수 사례도 정리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법무과 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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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보통신과

(18시 39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전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저희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최순희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제갈건우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백경진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이주영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정보통신과 관련돼서는 월요일 날 김종환 의원님의 인공지능 관련된 조례 제정 관련돼서 질의·답변 시간에 상당 부분 우리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 질의를 질문, 궁금한 것을 해소하셨다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요청이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김선임위원  우리 정보통신과는 주로 업무가 CCTV인가 봐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CCTV 업무는 스마트도시과로 올 4월에 이관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정보, 아, 4월에?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올해.
○김선임위원  그럼 이게 작년도 행정, 작년도 수감자료라서 CCTV가 지금 정보통신과에 잔뜩 있네.
  그러면 그게 스마트도시로 갔으면 업무가 줄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팀이 옮겨 갔으면서,
○김선임위원  옮겨 가서?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죠. 저희 그쪽 업무가 아예 그쪽 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그렇군요. CCTV에 대해서 뭐 좀 여쭤보려 그랬는데,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83쪽에 성남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지금은 설계, (관계공무원과 대화)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이 예산은 지금 1억 6700이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1억 6700만 원은 그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구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7억 정도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 계약은 다 되어서 최종적으로 6월, 내년 3월 4일이 최종 종료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성남시, 성남시청 치면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 나오잖아요. 그걸 지금 전면 개편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전면 개편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11년 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전면 개편을 하는데 작년에도 조금씩 변화 예산을 좀 투입된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일부 개편하고 이래서?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소소하게는 계속 해마다 해 왔습니다.
○김선임위원  2022년 이후에,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전면 개편 말고 이 전까지 우리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부분 개편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 집행한 거 자료를 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최근에도 바뀌었어요, 많이.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수시로 작업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수시로,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저희가 왜 홈페이지를 저는 보냐면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저희가, 제가 저는 이제 밖에서 어느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거나 우리 민원인, 뭔가 우리 주변 분들이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해당 부서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밖에서 전화를 할 때는 전화번호를 저희가 다 모르잖아요, 조직도를.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를 보기 위해서 성남시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상 새로워. 그래서 아니, 주민들은 이 성남시 홈페이지라는 게 좀 체계적으로 내가 홈페이지 들어갔으니까 내가 주로 알고 싶은 내용은 이거였고 그리고 또 공고 내용 아니면 공지사항, 고시 이런 거에 관련된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항상 검색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건데 수시로 바뀌니까 매번 검색하기가 참 불편하다라고 하는 주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면 개편을 이미 다 계약도 했고 그런데, 할 때 수시로 안 바꿔도 되게끔 체계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중복이 되거나 단계가 길어지기 때문에 검색하기 어려운 단계를,
○김선임위원  헷갈려요. 지난번에는 여기 검색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차례, 순서를 바로 검색했는데 지금은 또 찾아야 돼.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있어서 지금 단계를 줄이고 통합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선임위원  (화면 제시)
  지금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인데 성남시 드라마, 신상진 주역 배우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웃음소리)
  아니, 이게 신상진 시장 홈페이지입니까? 아니, 성남시민이 성남 시정에 관련된 거, 물론 시장이 수장이니까 한두 컷은 홍보 차원에서 나올 수 있다고 쳐요. 이게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 치면 이게 다예요. 주역 배우예요? 위원장님, 연말에 주연 배우 시상 하나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서은경  안 됩니다. 추경에 안 올려서 불가합니다. (웃음)
○김선임위원  다른 시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성남시 위상에 맞고, 참, 좀 그렇습니다. 성남시 홈페이지가 아니고 신상진 홈페이지예요. 하여튼 이렇게 뜬 지도 최근입니다. 저게 수시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잘 안 바뀔 것 같아, 전면 개편할 때까지.
  하여튼 제가 더 긴 얘기는 안 할게요. 전면 개편할 때 수시로 안 바꿔도 그리고 어느 대한민국의 주민이 시민들이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모든 정책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홈페이지로 좀 깔끔하고 위상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도 보고 놀란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인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저희 정보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최현백위원  정보기획팀장 누구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저희 박남수 팀장.
○최현백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제가 지금 당황해 가지고, 아주.
  팀장님 나오십시오.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팀장 박남수입니다.
○최현백위원  관리를,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관리 운영에 관한 어떤 기준이나 규칙 같은 거 있나요?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예. 정보, UI·UX 가이드라인하고 전자 정보 콘텐츠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지금 저희가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정 홍보.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예.
○최현백위원  저렇게 눈에 띄면 오히려 시장께 대한 거부감이 들 것 같은데, 저 정도 사항이면.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부서에서 요청하는 시정 홍보 사항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이미지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다른 거 메뉴가 하나도 안 보이고, 하여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들 보고 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어느 아이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저거 뭔가 거시기합니다, 일단, 팀장님.
    (「시장님도 싫어할 것 같아」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고요.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예.
○최현백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자료에 60쪽을 보니까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셨네요. 그러니까 총보상한도액이 20억이에요. 그만큼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 혹시 보상이 나간 게 있나요, 유출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가입한 이래로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현백위원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얼마 전에, 그거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얼마 전에 SKT인가요, 유심 해킹 당해서?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KT,
○최현백위원  또 KT도 최근에 해킹을 당하면서 지금 통신사 두 곳이 아주 크게 혼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만큼 개인정보가 현대를 살아가는 데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정보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단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64쪽에 ‘백본스위치(대체)’ 이렇게 돼 있어요. 백본스위치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저희 네트워크로 항상 다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성남시 최상단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장비?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네트워크 장비, 통신 장비.
○최현백위원  통신 장비.
  그런데 예산을 3억을 세우셨는데 경쟁입찰을 붙였어요.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이게 최저가 입찰인가 봐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조달청에 있는 아마,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최저가 입찰이 맞다고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대략적으로 6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한 23% 정도 되는 것 같아, 언뜻 계산해 봐도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77.3%의 낙찰률이라고,
○최현백위원  언뜻 계산해도 23% 딱 맞추네요, 제가.
  그런데 제한입찰로 경쟁을 부쳤는데도 불구하고 77% 낙찰률이잖아요, 발음도 안 되네. 대부분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대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정도 선으로. 통신 장비 쪽은 대체적으로 아마.
○최현백위원  통신 장비 쪽은 일반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붙이고 또 제한입찰 경쟁 결과가 20% 이상 낙찰 차액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런데 매번 또 그렇게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올해 자료로 봐서는 결정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낙찰 차액 그러니까 반납액이 너무 커 보여서 옆에 설명 내용을 봤더니 제한경쟁입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시 입장에서야 어쨌든 단가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입하고요. 구입이죠, 이건?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장비 구입, 결국은.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최현백위원  그랬을 때 장비가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 이런 것들하고는 똑같겠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각각 장비마다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체하고자 하는, 원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그 장비를 똑같은 장비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최현백위원  아, 이거 그렇구나. 상당히 이게 참,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3억씩 세우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아마 그동안에 구매했던 평균가 정도로, 평균가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예산은 그렇게 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비슷하게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돼서,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김선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도 같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선적으로 56페이지 3차 추경 부분에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잔액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유지관리 하는 업체 계약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보통 연말에 계약이 돼서 1년 정도 유지관리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윤혜선위원  연말 계약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계약 체결이 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이거는 작년에 계약이 체결돼서,
○윤혜선위원  체결하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올해 유지보수 사업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이 또 수립이 되면, 내년도분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되면 연말에 계약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계약 당시에 얼마 금액이 확정돼서 유지관리를 1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에 유지관리 한 내용에 관해서 금액들이 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1년 치 사업량을 추려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계약 의뢰하고, 그거보다 조달청에 가게 되면 조금씩 또 삭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왜 궁금했냐면 이 시점이 계약 당시에 있었으면, 계약이 조금 일찍이 되는 부분이라면 연간이어서, 아니면 올 연말이어서 앞으로도 계약이 될 거고 했을 때 계약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한 나머지 잔액에 대한 잔액인지, 아니면 시점이 1월이나 이 정도 시작을 하는데 ‘왜 하필 3차 추경일까, 2차도 있고 1차도 있는데’라고 해서 그 시점이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연말 정도에 계약을 하고 다음 해에 1년 간의 유지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예.
○윤혜선위원  이번에 계약을 통해서 나온 잔액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개편에 대해서 같이 또 반복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민원 듣거든요, 검색이 어렵다. 해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와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렇죠.
○윤혜선위원  저희가 보기 좋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편하라고 하는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가 시민분들께서 원하는 이런 정책 사업들을 검색을 통해서 바로바로 적용시키고, 담당 부서와 바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단계별이 좀 카테고리가 단순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클릭을 몇 번을 하느냐.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개수를, 그렇죠. 적게 할수록 좋은 거죠.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보기획팀에서 이 페이지에 영상 배너를 올리고 하는 거를 관리하신다고는 하는데, 영상은 그러면 공보팀에서 만드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렇죠.
○윤혜선위원  공보팀,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공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각 부서별로 또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윤혜선위원  각 부서별로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요 며칠 임시회 시작하면서 성남시청 사이트를 계속 켜 놓고 있습니다. 진짜 시장님 얼굴 정말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보니까 밑에 배너, 영상 밑에 영상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정말 클릭 한 번 하면요, 시장님 얼굴로 쫙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가 보니까 기획을 해서 이 안에 넣는 시스템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할 때, 홍보를 할 때 썸네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썸네일 부분에 모든 썸네일에 시장님 얼굴이 다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성남시 홍보가 아닌 성남시장 홍보가 돼 버렸던, 지금 이 사이트는 성남시 홈페이지이고 성남시청을 치면 나와야 되는 홈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성남시청’이 아니고 ‘성남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 때 성남시 홍보에 대한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성남시장에 대한 홍보가 중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영상들의 썸네일 앞에 있는 부분에 다 모든 이미지, 그러니까 100%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이미지들이 다 시장님 홍보로만 집중돼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여기 정보통신과 부서는 아니겠지만 같이 함께 연계는 하셔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위원님 말씀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영상갤러리 부분은 공보관에서 제작·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쪽에 전달을 꼭 해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전달해 주십시오. 해서, 실제적으로 그 영상들을 콘택트 해야 되잖아요, 업로드를 하실 때. 그때도 전체적인 흐름을 잘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정소식지에는 시장님 얼굴 나오고 여러 가지 홍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적이다라고는 하는데 시정소식지가 그렇게 분기별로 한 번 홍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성남시 홈페이지에 매일 365일 홍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같이 챙겨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검색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고 싶은 거는 올해 홈페이지 개편 사업에 AI를 이용한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연어로 물어본 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홈페이지 내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챗봇 그다음 상위 단계네요, 자유롭게 대화하듯이 검색을 하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런 기능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이번에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다 얻는다라고 봤을 때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어요. 시정에 대한 홍보도 중요한데 그 홍보가 그걸 만드는 공무원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리고 듣고 보고 함께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보고 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저 개인정보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 한번 질의드렸던 거 오셔서 설명하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알아봐 달라라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거는 찾아뵙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꼭,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김선임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그리고 윤혜선 위원님 이렇게 4명밖에 우리 상임위 위원회장에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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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종순 원장님 나오셔서 우리 간부 직원분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시정연구원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의성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김희주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형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장님, 저희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장님들 외에 지금 같이 오신 우리 직원분들도 소개해 주시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한번.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영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한서연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김용기 홍보교육팀장입니다.
  구자일 정책협력팀장입니다. 시청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으셔서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감사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성남시정연구원 주요업무보고-참조4)

○위원장 서은경  시정연구원 관련돼서는 총괄과 기획조정실, 경제사회연구실, 도시환경연구실, 경영지원실을 통합해서 그렇게 업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고 기획조정실, 경제사회연구실, 도시환경연구실, 경영지원실은 우리 정수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 좀 자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원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정 실장님, 정수진 실장님께 질의하면 될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지금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연구위원 1명 미채용’ 해서 2억 9000만 원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연구위원 1명하고요, 그다음에 정원 외 위촉연구원까지 합해서 삭감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게 2억 9000인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제가 해석을, (자료 확인) 그러네요. 그렇다면 거꾸로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해 볼게요. 위촉연구원이 기간제 근로자네요. 맞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2명 미채용에 1억 원이 삭감이에요.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게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조금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최현백위원  예, 그러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것은 지금 사실 저희가 정규직 인력이 실질적으로 출근한 거는 4월입니다. 그래서 1·2·3월 동안에는 정규직 연구직 위원 미채용된 부분이, 그러니까 3명의 3개월 치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분야는 저희가 채용을 못 해서 지금 현재 채용 공고 중에 있고,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간제다 보니까 1월에 관두고 나간 친구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6월, 7월에 채용이 그 분야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동성이 좀 잦았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고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래서 남은 부분들입니다.
○최현백위원  어쨌든 연구위원이 올해는 지금 반납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채용하기가 어렵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반납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러니까 반납, 그러니까 그분이 근무하게 되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반납을 해야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얼른 정리를 해서 그걸 반납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니, 그러니까 그분의 월급 급여 부분은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최현백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 또 있을 거예요, 반납 추경. 그때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빨리 왔네요. 빨리 들어왔네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위의 연구위원이 1억을 반납을 했더라도 연구위원 1명 미채용에, 역산을 해 보면 1억 9000이 맞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연구위원 1명 채용하는 데 이것저것 다 해서, 다 포함해서 총액으로, 연구위원 1명 채용하는 데 인건비가 얼마 정도 편성이 됩니까? 물론 등급이 있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최고 등급, 몇 등급으로 나눠지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가 연구위원하고 선임 연구위원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안에 경력에 따라서, 경력 연차 수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들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선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선임 연구위원의 기본급은 제가 조금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최현백위원  누구, 담당 팀장 계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관계직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최현백위원  팀장님이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경영지원팀장 김영민입니다.
○최현백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연구위원 설명서를 놓고 봤을 때는 연구원 1명 미채용에 1억 9000으로 보여요, 아래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을 제하면.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예산서상으로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거고, 방금 정 실장님 답변에 따르면 지금 연구위원이 선임 연구원 그리고 일반 연구원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선임 연구원이 일반적으로 수당이나, 기본급 플러스 수당 뭐 기타 등등 다 포함해서 세전, 세전입니다. 세전 지급액이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물론 경력에 따라 좀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에버리지(average)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저희가 선임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월 급여 수준이 한 8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서 연간으로 따지면 한 9000에서 1억 정도 책정이 되고요.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 정도 수준이 돼서 연으로 따지면 한 8000 정도.
○최현백위원  세전이라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세전. 그런데 이분들 다 박사급일 거 아니에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박사 학위 따시느라고 고생들 했을 텐데 많지는 않아 보이네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예, 저희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금 부담금 밑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연금은 별도로 또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급여로 책정된 게 그렇다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연금도 결국은 사대보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예, 인건비에 비례해서 약 10%에서 11%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본인 자부담이 오십,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예, 4.5%, 기본 보수월액의 4.5%.
○최현백위원  그렇죠? 지금 9%인가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예, 9%입니다.
○최현백위원  연금이?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4.5%, 4.5%.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예.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원 홍보 강화 사업’이 나와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보니까, 개요를 보니까 연구원의 대내외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가 목적인 것 같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목적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 인지도도 높이고 신뢰도도 좀 제고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대부분 보니까 온라인상에서의 홍보 강화가 100%네요.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최현백위원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제안. 연구원들이 각각의 본인이 연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대중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공공성이죠, 대중성보다는. 환경도 있고 도시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강연 형태로 해서 오프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건 좀 어떨까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시민 대상이요?
○최현백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우리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100%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오프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서 함양 아니면 지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프에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연구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말씀하신 대로 한번 기획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쪽에 ‘찾아가는 전문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대상으로는 잘 못 해 봤었기 때문에 주신 아이디어대로 한번 기획을 해서 시민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도, 공직자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공직자도 시민일 수 있으니까. 외부에,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도 있겠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시정연구원과 시민과의 어떤 스킨십, 밀접도 이런 게 또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생각보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상당히 지식을 갈구한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좀 체험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들을, 상당히 수준 높은 의식의 우리 성남시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남에 관한 연구 발표, 발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오프에서 진행한다면 호응도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여기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17페이지는 연계를 못 시켜 봤는데, 이거 시범적으로 내년 사업에, 크게 비용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비용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장소, 공간, 공간과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연구원의 PT 자료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장님이 2023년 5월에 저희 성남시에 오셨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임기가 3년인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내년 5월이신데,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내년 5월입니다.
○김선임위원  뵌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시간이 갔네요. 그럼 한 2년 정도 좀 지났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성남시 우리 시정을 들여다보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때는 성남시를 잘 모르시고 오신 거였고 지금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연구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성남시를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시급해 보이는 게 어떤 걸까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저희 연구의 기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시민들이 관심이 높은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꼽은 것 중에서는 원도심과 분당과의 어떤 격차 해소라든가 우선 시민들의 삶에 관련되는 주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복지, 그리고 사실 산업이나 미래 대비라는 거는 저희가 구호로서는 상당히 좀 아름답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셨던 거 하나는 성남시의 행정의 전문성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고 높였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안은 좀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선임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 10쪽, 11쪽 보면 대부분 그동안 연구 목록 그리고 예정, 연구 예정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전부 다 우리 연구원들이 하신 거는 아니죠? 위탁 준 것도 있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니, 연구원들이 참여한 겁니다, 전부 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참여만 한 거지 그 연구 실적이나 용역은, 또 용역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어떻게 연구원들이 다 합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대개 외부 전문가가 일부 참여는 했지만 연구의 중심 주도는 우리 연구위원들이 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묻냐면요, 이런 주제로 연구 과제명은 지금 다양한데 용역을 주고 그냥 책임만 갖고 있었으면 사실 그 연구원들도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성남시 우리 집행부에 전달할 사항이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연구한 과제라면 우리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님께 정책을 전달할 때도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연구를 하셨는데, 다양하게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대로, 이 계획대로 성남시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2년 넘게 성남시를 느끼고 또 성남시를 바라본 이런 경험과 지금의 이런 경험으로 좀 더 나은, 우리 성남시민에게 꼭 필요한 이런 정책을, 그러니까 가짓수보다 정말 원장님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이것만은 성남시민들한테 꼭 안겨주고 싶은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하면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그런 자세도 필요해요.
  아무리 연구원이나 원장님께서 저희 성남시의 하나의 어떤 직원 형태, 계약 임기제 이런 형식이어도 성남 시정을 어깨에 지금 두르고 계시고 책임이 있으니까, 저희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용역을 주고 위탁을 하고 연구를 100가지 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 행정 공무원 공직자분들께서 가질 수 없는 전문성,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밖을 이렇게 넓게 바라볼 만한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전문성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석박사 연구진들께서 정말 이거는 성남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고 앞으로 성남 미래를 책임질 만한 일이다 싶으면 꼭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이런 자세는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적은 없다.
  아마 이 얘기는 처음에 부임해 오셨을 때도 제가 좀 당부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 그러니까 정말 시원하게 원장님께서 그동안 성남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 보니 이건 성남시민에 꼭 필요한 정책이니 시장도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도 함께하자고 이렇게 할 만한 적극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그 자리에 언제, 또 저희도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모습을 보고 한 번 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관장 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시정연구원이 작년에는 A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B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점수도 10점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연구원이 설립된 지 몇 달, 그리고 연구원이 설립되고 나서 두 달, 세 달 후에 또 사무실 이전을 했잖아요. 그런 사이에 좀 경황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연구진이나 박사들도 인원이 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을 거고, 또 오시는 분도 대부분 다 외부 분들이라 성남을 알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거고. 그래서 많은 요구도 하고 지적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기대는 좀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런 성과 평가 종합을 보면 장점은 우리 시장님 공약, 우리 시정 정책 이쪽으로는 좀 열심히 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나 경영에 대한 체계, 이거는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원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시장의 공약은 결국 성남시의 정책이기는 하겠지만 그 공약에 너무 매여서 우리 연구원이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못 보는 게 아닌가. 우리 가장 다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성남시민의 삶을 더 먼저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내년에는 이 기대 평가가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작년에 했을 때는 기관장 평가만 한 거고요. 이번에는 기관장 평가랑 연구원 역량 평가를 한 건데, 연구 평가팀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점수가 낮아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내년에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웃음) 어쨌든 열심히 당연히 하셨을 건데 저희도 이런 결과를 반갑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당당하게, 하신 것만큼 좋은 결과를 보게끔, 그럼 이 기관이 잘못됐나 보지. (웃음)
  하여튼 잘 당부드립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우선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책자의 10페이지 연구 목록들이 있습니다. 11번 ‘사회통합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실행 방안’, 13번 ‘새정부 주택정책과 성남시 대응방안’, 18번 ‘성남시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39번 ‘성남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다 25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난 연구도 있는 것 같고요.
  끝난 연구는 바로 그냥 가져다 주시고요. 지금 진행 중인 연구들은 마무리되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실장님, 저희 제 기억으로 24년도에는 정책 현장 세미나를 구별로 했었습니다. 혹시 제가 올해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는 이 세미나들이 열렸었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안 열렸습니다. 저희 구별 정책 현장 세미나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의회 거치면서 방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막 발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맞는 방식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 말씀이 좀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저희가 올해 원탁 토론회로 형식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탁 토론회로 형식을 바꿔서 이렇게 각 테이블별로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시민들이 직접 안도 제안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올해는 이런 형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7월 17일 날 열렸던 원탁회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이때 혹시 저희한테도 오라고 했었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닙니다. 그냥 시민분들만,
○윤혜선위원  그런 건 없었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런 거 없었고 그냥 시민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던 의견 수렴들이 있네요. 민선 8기 주요 정책과 사업 소개했고 이때도 또 소개를 길게 하셨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닙니다. 발제 15분 이내로 했고 연구자만 발표했습니다.
○윤혜선위원  하셨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체감도, 중요도 의견 수렴을 하셨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이날 원탁회의에 나왔던 이 의견들, 그리고 9개 정책 영역별 시민 정책 제안이 있었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의견 수렴되었던 내용, 시민 정책 제안 내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좀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자료 요청을 그때 중장기 운영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달라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마련을 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좀 어려웠을 또 이렇게 문제이기도 했으나 그래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정연구원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기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이 운영 전략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도 같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붙임 자료에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24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가 있더라고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여기에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단계별 로드맵을 보니까 26년도 중하반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육홍보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때는 저희가 연구원을 처음에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저런 거를, 센터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아까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 대상으로 막 이렇게 전문가들이 강의도 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이 나중에 드린 거 보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처음에 아이디어, 막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만들었던 아이템 중의 하나였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우선 부쳐 주셨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 사항으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너무 초기에 저희가 살림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막 붙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위원님께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그거 드리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우선 자료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 이거, 그러면 이것도 조금 수정이겠네요. 주셨던 첨부 자료에는 26년도 1월 달까지는 우선은 현원을 25명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 사무, 업무 청취 보면 결원이 3명 해서 정원이 26명으로 잡았더라고요.
  여기서 26명 정원에서 지금 3명이 채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여기서 내용에서는 표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아까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궁금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5억에 대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맨 처음에 궁금했던 거는 왜 결원이 생겼을까, 왜 채용이 안 될까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을 때 밖에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연구원분들 계시니까 사전에 먼저 체크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결원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진행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 미채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공백 기간들이 자꾸 유지가 된다라면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보완 방법이라든가 어떠한 대책을 하겠다라는 방법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결원이 생겼던 거는 저희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오셨던 분들이 더 좋은 학교로 교수님으로 임용이 돼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기간제인 위촉연구원들도 과정에 석사 학위를 받는다거나 박사 학위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자리로 옮겨 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생겨 가지고요. 그리고 도시환경 쪽에서는 또 설계사무소라든가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채용 관련한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내고 채용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가 빕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한 3개월씩 계속 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반납하는 것처럼 금액이 생겼는데, 다행히 행안부에서 관련 지침을 올 9월인가에 변경, (관계직원과 대화) 7월에 변경을 해 주셔 가지고 정원 외 직원 관련해서 채용은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지침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진행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곧 있으면 채용도 가능하고 필요한 그 영역, 분야에서도 우리는 더 활성화돼서 활발한 연구 활동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문제는 더 없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문제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윤혜선위원  (웃음) 문제없었으면 좋겠죠. 지금 거의, 설명하는 거 보니까 우리 시정연구원은 거쳐 지나가는 곳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과정 속에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보통 연구 조직이 그런 어떤 우수한 인재들을 좀 모집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더 좋은 곳으로 보내는 그런 것도 사실은 싱크 탱크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여기 와서 성장해서 나갈 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성남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나중에 저희 시정을 평가를 한다거나 혹은 국가 공모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자산이 분명히 되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역할로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적이시네요, 우리 실장님. (웃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말씀하신 김에 하나만 제가 드리면요, 지금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산하 연구원 중에서는 대부분 연구위원 정원이 20명이 넘습니다. 20명에서 수원 같은 경우는 27명인데, 성남시의 규모나 행정, 재정력으로 봐서는 여기도 한 25명 정도가 적정 연구 인력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간적인 문제라든가 시청과의 예산 협의 이런 것 등등이 시간이 소요되는데, 연구원 조직이 안정화되려면 분야별로 한 25인 내외의 박사급 인력이 적정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시정연구원이 목표하는 바가 있을 거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원이 채용이 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에서 잘 풀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필요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나 우리가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의회가 같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곧 있으면, 본예산은 거의 결정은 나셨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직 의결이 된 상태는 아니고 11월 달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11월 달에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본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재검토를 한 이후에 심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실장님, 우리 윤혜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상이라고 들린다는 얘기, 그래요, 그 정도 꿈은 있어야지, 이상보다도.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나중에 공모사업 평가 위원으로 들어오거나 기타 등등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겠죠. 그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상당 기간, 우리 시정연구원 출범한 지가 한 3년 됐잖아요. 이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그 정도 원대한 인력을 키워낸다는 데에 대한 어떤 이상과 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 제가 또 자성을 하는, 자성을 해야 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친환경적, 좀 협소했죠, 연구 과제가 사실은. 친환경적 운중천 조성을 위한 연구, 친환경적 운중천 조성과 개선을 위한 연구였나요? 연구 과제명도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하셨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과제물은, 저한테 연구 과제물은 와 있는데 아까 제안했던 오프라인의 연구 발표를 시범적으로, 일정을 확인하고요. 저도 대략적으로 10월 말 전후로 정도면 의회 일정상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 일정 한번 맞춰 보시고요, 연구원. 그래서 10월 말 전후로 해서 어차피 판교 운중천 과제였으니까 운중·판교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연구원의 연구발표회를 한번 가져볼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가 그거를 관련 부서하고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논의하셔 가지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거는 저희 연구원에서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저는 어려운 것 같고, 고민하고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부서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니, 부서도 그렇고 위원님하고도.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부서하고 관련됐다는 말씀이 뭐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 과제 자체를 하천 부서에서,
○최현백위원  하천과, 생태하천과.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랬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고 위원님하고 상의드려 가지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생태하천과의 위탁 용역이었나요? 그렇게 진행이 됐었나요, 과제가?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게, 지금 기억이 사실, 작년 거다 보니까 제가,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작년이었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최현백위원  그럼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가, 직접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내년도 시정연구원 예산 얼마 지금 대략 올리셨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지금 작년 대비 한 2억 정도 연구 예산을 증액해서 한 58억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58억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청의 각 부서에서 요청한 연구 과제를 연구 예산이 다 소진돼서 수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를 좀 늘리기 위해서 2억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기정예산액 된 걸로는 44억에서 이번에 5억 삭감해 가지고 39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45억 정도로만 표기가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거는 이제 출연금 얘기하는 거죠. 출연금하고,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제가 혹시,
○위원장 서은경  출연금을 말씀드린 거예요, 출연금 얼마나 요청을 하시냐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게 그러니까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없었기 때문에 세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남은 잔액을 올해 세입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고요.
○위원장 서은경  출연금을 작게 잡았고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장 서은경  이제는 다 반납해야 되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서은경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잡았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반납하고 나면 총 저희 예산 규모로는 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 정도 증액인데 출연금을 반납하는 게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2억 정도 더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인력은, 2억 하시는 거는 용역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시는 거니까 인력은 그대로 반납 전에 연구위원 1명, 위촉위원 2명이 부족인데 그거를 채우는 정도로 인력 계획은 가져가시는 거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예산은 그렇게.
○위원장 서은경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다른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박수를 쳐야 되나? 그런데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는 지금 연구 수행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직을 할 때 우리 연구원의 근무 기간이 평균 얼마나 되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한, 그래도 기간제로 계시는 연구원들께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지금 계시기는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결원이 된 이분들도 그 정도 계시다가 가신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 정도. 한 1년 정도씩은 다 있다가 가십니다.
○위원장 서은경  참 그러네요. 채용 기간이 짧다지만 1년에서 1년 반 정도 계셨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훨씬 더 성과 있는 연구용역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또 가시고, 그 사이에 우리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돼서 채용 기간이 짧아졌다 하지만 또 몇 개월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안이 별로 없나요? 그렇다고 직업 선택을 제한할 수도 없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장 서은경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추후에 변경되는 사항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채용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그래도 한 2년 내지의 계획을 명확히 체크하는 것,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보통 채용 공고를 내면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한 2 대 1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2 대 1 되는데 그거를 또 부담을 주기도 어렵겠군요. 더 어렵군요.
  일단 저희가 그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현원이 부족하고 지금도 말씀하셨죠, 연구 인력이 스물다섯 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공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해 보니 지금 공간 옮겨갈 곳도 마땅치 않고 인력이 늘어나는 데 그렇게 또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를 하신다는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
  제가 지금 연구 목록을 보고 있는데요,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이었던가요? 더블트리에서 성남 우리 특례시 관련돼 가지고, 올해 3월 맞나요, 실장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3월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3월이었나? 제가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제가 관심 있는 발표가 있어서, 주제 발표가. 지금 보니까 그때 하셨던 것을 연구용역 기본 연구에 포함시킨 것 같아요, ‘성남 특례시를 위한 실행 전략’. 8월 31일이니까 완료가 되었을 것 같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장 서은경  이거 프린트물로 아니고 그냥 파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하고, 밑에 있는 거는 그 이후에 되는 거네요? 6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6번.
○위원장 서은경  ‘성남 미래보고서 2035 성남 특례시를 위한 정책 제언’ 이거는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군요, 올해 말까지네요.
  이거는 제가 못 챙겨도 이거 완료가 되면 이거 같이 주시고요. ‘성남 특례시를 위한 실행 전략’은 조금 더 일찍 보고 싶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새정부 국정과제 분석과 성남시 정책 방향’도 지금 진행 중이네요, 올해 말까지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장 서은경  제가 또 하나, 이것도 완료가 되었어요. 수시 연구 35번이요. ‘성남시 돌봄 관련 조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제가 조금 걱정 내지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수탁 연구 중에서 39번,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후 세부 운영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밑으로 45번에 보면 이거는 완료된 거예요,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는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갖고 있죠.
  그런데 이때 주신, 이때 했던 타당성용역 조사가 많이 부실해요, 내용들이. 왜냐하면 중원구청 복합 개발을 포함하면서 거기에 짓고자 했던 주상복합 관련돼서 분양 단가나 수익을 계산한 것들이 백데이터가 있는데 표시를 안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의 수익률을 계산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45번처럼 그곳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종합운동장만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구장으로, 야구장 리모델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실장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시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연구원하고 딱히 그 부분은 링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여기 연구용역으로 용역 과제로 위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면밀히 같이 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45번 연구용역은 완료가 됐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39번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연구용역은, 다른 거는 시정연구원에서 계속 맡았는데 이것만은 지금 다른 곳에다 줘 가지고 시정연구원이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거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주차장도 그려지지 않고 운동장만 새로 그렸어요. 되게 기형적으로 새로 그렸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도 자료를 내면서는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또 조감도를 보도 자료로 냈어요. 감당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산도 그렇지만 일단 주차장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리모델링 후에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하면서 지금 종합운동장이 야구장으로 리모델링되는 사실을 여기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이게 연계될 수가 없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거는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그것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이제 49번이 “성남시 ‘미래형 과학고’의 지역사회 기여방안”, 이거 혹시 교육청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닙니다. 미래교육과에서 지금,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이거 교육청 거잖아요. 우리가 분당과학고를 만들어서 그냥 주는 거지 분당과학고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라는 특수성도 있고 하고 그런데 ‘지역사회 기여방안’ 이거는 지금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저나 우리 과학고에 관련돼서 이게 이 문제를 지적하는, 과도한 성남시의 부담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니 지역사회 기여방안, 뭐 초·중·고등학교가 과학 기자재를 같이 쓰고 막 이러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시정연구원이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역사회 기여방안’ 했는데 정작 학교는 이거를 못 한다 하면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하고 같이 연구하지 않으면 후에 시정연구원이 책임져야 될 몫이 큽니다.
  우리 이번에 회계도 얘기했지만 미래형 과학고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회계 목을 바꿔서 경기도로 주면 경기도가 알아서 자기네 돈처럼 다 쓰는 거예요. 이 미래형 과학고 역시, 과학고 만들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재며 뭐며 뭐며, 학교 수업이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뭘 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구용역은 나중에 끝에 한 줄 이상한 거, ‘시정연구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매우 위험해서 이거 확인해 주세요. 교육청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시정연구원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는 상황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성남시정연구원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시면 이거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구 수정할 것도 없네요. 그렇죠?
  동료 위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우리 최현백 위원님 그리고 윤혜선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고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전문위원에게) 이거는 산회를 선포해도 돼요?
○전문위원 김지섭  예.
○위원장 서은경  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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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이덕수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총무과장  최은미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과장  이경남
  법무과장  이원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기타 참석자
  후생복지팀장  심재호
  국제교류팀장  조병익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장  김의성
  성남시정연구원도시환경연구실장  김희주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김영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