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제104회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11시 02분 개식)
지금부터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상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폐회기간 중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및 새해 예산안을 검토하시고 시민에게 다짐했던 일들을 챙겨보시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한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에서 간략하게나마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지방자치와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은 시민의 뜻에 공감된 의정활동을 하고자 시민 가까이에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등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동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통제 기능 및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모든 노력과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의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만큼 우리시 행정을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행정과 민주적 행정으로 전환하게 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긍정적인 성과도 많이 있었지만 미흡한 점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의회의 위상정립과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앉아서 주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의회의 모든 회의를 공개하고 주요안건에 대하여는 전문가 이해 당사자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의회가 주민속으로 파고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정례회는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매우 중요하고도 다양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여러분께서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 등 사전준비를 열심히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사과정에서 잘 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칭찬해주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공공서비스가 성남전역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예산이 세워졌는지의 여부와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결산심사에서 발생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반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예산편성과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점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서도 알차고 심도있는 예산심사와 안건심의를 통해 희망찬 새해의 알찬 밑거름을 그릴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당부드리며 정례회 기간 내내 동료의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첫째,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도시 성남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복지 시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비생산적인 일회성, 선심성 행사는 최대한 축소하고 복지시설을 확대, 건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실제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지난날 우리나라 발전에 주역을 담당해오셨던 어르신들을 위해서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보건센터 건립을 우리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노인건강 사무는 물론이거니와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건센터, 재활운동실 그리고 방문시설과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아동과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며, 특목고 설치를 위해 행정, 재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과 결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급식 시설비와 급식비에 3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시범적으로 학교 내 6개소에 6억원을 투자하여 자연학습관찰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31억원을 허용적으로 운용하고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정책 연구와 자문 기능을 확대하겠으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여성공무원의 일정 비율 승진과 적재적소 배치 등 여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훈복지기금 2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둘째로 수정, 중원구와 분당구 판교지역으로 이어지는 신시가지의 조성으로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정, 중원구의 도시재개발 사업과 도촌동, 판교지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와 주차장, 공원녹지와 문화시설을 충분히 배치하여 편리하고 편안함이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중원구 도시 재개발 사업은 기존 시가지의 과밀 문제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우리시의 대형 프로젝트로서 1차적으로 중동 세 지구를 비롯한 4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520억원의 재개발 기금을 확보하여 시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촌동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와 기존 시가지의 도시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배후 지원 지구로 적절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선교통망 확충과 녹지율 30% 이상을 확보하여 21세기 주거환경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 사업으로서 이미 우리 시를 비롯하여 4개 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데 이어서 지난 12월 4일 우리시 판교개발지원단이 발족되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은 국토연구원에서 판교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를 분석중에 있으며 교통, 환경, 공공시설 입지 등 우리시의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전국 최고의 쾌적한 신도시 모델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으로써 8억원을 투자하여 중장기 도로망 정비 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 착공될 신분당선과 영덕∼양재∼분당∼신림간 도로, 판교∼여주∼이천간 복선 전철 그리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 도로의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과 병행하여 내부 도로망인 모란 사거리 고가도로 설치 및 탄천변 도로 확장, 공원로, 우남로 그리고 야탑∼서현동∼동원·대장동간 도로개설에 554억원을 투자하고 2010년까지 경전철을 건설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함께 준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매역사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수진역 환승주차장 외에 사송동 시내버스 차고지 등 공영주차장 17개소 건립에 588억원을 투입하여 시민 주차 편익을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공항의 활용문제는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앞서가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권역별 유망 선정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미국과 일본은 경제 상대국으로서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를 대비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국제통상무역 확대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성호시장 현대화, 야탑벤처밸리 조성과 지식정보화 산업, 비지니스센터 건립, 제2, 제3 공단의 민자 아파트형 공장건립 지원 등 벤처산업 기반구축으로 유망벤처기업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의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겠으며,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도 확대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수정, 중원구는 제2, 제3 공단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제조업을 육성하고 분당구는 벤처, 디자인사업을 중점적으로 수용하며 판교지구는 지식정보화 산업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갖춘 선진형 자족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의 정보화 교육과 인터넷 이메일 사이버 구축,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 제공으로 정보화의 질적 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문화정보센터 네 곳의 전산망 구축과 장서 12만 권의 확충으로 시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겠습니다.
넷째, 삶을 윤택하게 하는 문화예술 체육진흥으로 향기있는 문화도시를 일궈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대에 부응하여 그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한 결과 지난 10월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2002년 국민문화지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시의 대중문화지수와 문화적 여가지수가 전국 최상위권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물론이고 문화리더인 기획자와 강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으며 단체와 기업, 시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문화 인프라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시민의 문화활동 공간인 중앙문화정보센터와 성남초림문화의 집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문화예술회관과 서현, 중원, 정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181억을 투자하여 사계절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베어나는 격조높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란민속시장과 남한산성 권역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과 자전거 하이킹 등 1일 관광코스를 개발할 것이며, 마을축제, 모란시장의 활성화와 시립교향악단의 창단에 이어서 시립국악단도 새로 창단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의 기능강화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전승을 위해서 44억원을 투자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겠으며, 그리고 시 30년의 역사인 성남시사 편찬을 완료하겠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과 제2종합운동장은 생활체육 위주의 시민체육공간으로서 할애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친근한 체육활동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2006년까지 각각 50억원으로 확대하여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젖줄인 탄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생태공간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탄천의 생태복원사업 등 수질개선과 탄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낙생저수지와 지역난방공사의 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깨끗한 탄천을 가꾸기 위해 6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탄천 관리부서의 일원화와 탄천 유역 행정협의회를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 운영해 나가겠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탄천에서 한강까지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놓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대왕저수지 주변에 자원식물원 조성과 백현유원지 개발, 희망대 부근 재정비와 여수입체교차로 상징조형물 설치, 성남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도시 성남 정착과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시민의 시정참여폭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에게 믿음과 만족을 주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대원 1동 등 4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성남발전연구소의 기능확대로 시정의 자문과 시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06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시책발굴을 위한 정책개발팀 운영,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믿음 주는 시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956억원, 특별회계 2,496억원으로 총 8,452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복지사업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94만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는 문화, 체육 그리고 시가지의 조화로운 균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의 정책들이 하나하나씩 열매맺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내년은 우리시가 시로 승격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 사업과 도촌·판교 지구의 개발 그리고 수도권 남부 교통망과 내부 도로망 구축 등 도시발전이 가시화되어 21세기를 앞서가는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성남으로 웅비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94만 시민과 시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끝까지 경청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31분 폐식)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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