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21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2.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무효와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
3. 성남시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
4.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도시가스수요가기금안
7.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중소기업육성기금안
8.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안
9.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11.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사회복지기금안
1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여성발전기금안
1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문화예술발전기금안
15.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체육진흥기금안
16.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식품진흥기금안
17.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18.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9.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도시재개발사업기금안
20.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재난관리기금안
2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재해대책기금안
2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
부의된안건
1.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김민자의원 외 9인 발의)
2.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무효와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김기명의원 등 40인 발의)
3. 성남시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도시가스수요가기금안(성남시장 제출)
7.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중소기업육성기금안(성남시장 제출)
8.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사회복지기금안(성남시장 제출)
1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여성발전기금안(성남시장 제출)
1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문화예술발전기금안(성남시장 제출)
15.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체육진흥기금안(성남시장 제출)
16.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식품진흥기금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9.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도시재개발사업기금안(성남시장 제출)
20.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재난관리기금안(성남시장 제출)
2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재해대책기금안(성남시장 제출)
2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성남시의회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15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셨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금일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홍양일 의원님과 간사에 지관근 의원님을 선임한 후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고, 12월 20일에는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일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야탑동 재활용사업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월 13일에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인 외국인노동자의집 등 3개소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김민자의원 외 9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홍경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경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제103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동 규칙의 개정은 시의원이 국외 출장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외 출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과반수 이상의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국외 출장의 공무 관련성,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무효와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김기명의원 등 40인 발의)
3. 성남시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12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로 제출된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무효와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무효와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주한미군과 미국의 안일한 수습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무죄판결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인 사과 및 진상규명을 촉구함과 아울러 판결을 무효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10년 14일부터 유료화 실시 후 청사 방호를 위해 배치된 청원경찰이 24시간 교대근무로 본연의 임무가 아닌 주차요금징수 및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사기저하에 따라 성남시청 부설주차장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무효와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도시가스수요가기금안(성남시장 제출)
7.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중소기업육성기금안(성남시장 제출)
8.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25일 회부된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분당구 구미동 26번지 등 소규모 공공용지 4필지, 여수동 일원 집단 공공용지 74필지, 금토동 산35번지 등 성남 천림산봉수지 내 부지 5필지 매입계획으로 금토동 5필지는 2002년 9월 16일자 경기도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천림산봉수지의 보호관리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활용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매입을 의결하였으며, 그 외 분당구 내 소규모 공공용지는 분당은 계획된 도시로 공공용지가 지정목적 외 시설로 활용될 경우 공공용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었으며, 중원구 여수동 일원의 집단 공공용지 매입계획은 매입 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미흡함으로 부결하여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침과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누진체계 개선, 부과업종 구분 조정을 통하여 상수도요금 17.4%를 인상하는 것과 수요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 누수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 등 3건으로 2002년 말 기준 총규모는 271억 128만 6,000원이며,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39억 5,870만원에 지출 53억 450만 1,000원으로 기금별 세부지출 지출계획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수요가기금 17억 1,737만 2,000원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 1,521만 4,000원,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7,191만 5,000원으로 편성한 금액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중 도시가스수요가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중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사회복지기금안(성남시장 제출)
1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여성발전기금안(성남시장 제출)
1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문화예술발전기금안(성남시장 제출)
15.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체육진흥기금안(성남시장 제출)
16.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식품진흥기금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6분)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숙배입니다.
2002년 11월 18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26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여성복지회관 내에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여성복지회관 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과거 여성복지회관 내 어린이집 운영규모가 수강생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단기교육으로 다양한 보육수요에 미치지 못 하였던 과정과 시설은 물론 운영규모 확대로 건립목적과 주민욕구에 부합될 수 있는 다기능 복지회관으로 운영됨이 바람직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경기도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위촉·활동한 아동위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시·군·구조례로 제정 위촉토록 개정됨에 따라 아동위원 정수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결함·결손가정 등 아동문제가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이들에게 신속히 접근하여 지원과 관심으로 역할을 감당할 아동위원 구성에 따른 적절한 조례로 논의되었으나 다만 조례 중 제6조제1항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성남시의 보건의료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및 보건의식 행태를 진단 후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으로 질병예방, 재활 등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2003년도기금운영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안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의 운용계획과 수립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중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중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중 문화예술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중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중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9.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도시재개발사업기금안(성남시장 제출)
20.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재난관리기금안(성남시장 제출)
2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중재해대책기금안(성남시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18일과 12월 12일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일반안건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과 12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청취결과입니다.
도촌동과 갈현동 일원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청취결과입니다.
수정구 고등동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지침을 반영,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 청취안에 대한 청취결과입니다.
신촌, 오야, 심곡, 매착, 창말, 외곡, 안골 등 18개 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20호 이상 집단취락을 해제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취락 내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공람기간 중에 접수된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 좀 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에 청취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네번째, 2003년도기금운영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2월 7일과 12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3건의 2003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심도있게 토론한 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청취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청취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중 도시재개발사업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중 재해대책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8,931억 2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7,906억 2,326만 9,000원보다 11.4%인 1,024억 7,873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이는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총규모 6,383억 9,537만 6,000원 중 지방세수입 2,489억 6,372만 4,000원, 세외수입 1,514억 8,896만 3,000원, 재정보전금 1,407억 1,687만 2,000원으로 자체수입이 84.77%인 5,411억 6,955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규모 6,383억 9,537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행정비 1,214억 5,064만 7,000원, 사회개발비 2,510억 7,419만 1,000원, 경제개발비 2,497억 1,057만 4,000원, 민방위비 21억 4,967만 1,000원은 각각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140억 1,029만 3,000원은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규모 2,547억 662만 4,000원으로 이 중 경영수익사업 2억 5,115만 1,000원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 1억 6,629만 4,000원, 유료도로관리 10억 4,645만 7,000원, 교통사업 747억 2,564만 6,000원, 상수도사업 596억 3,972만 5,000원은 각각 작년도 대비 증액되었고, 의료보호 19억 7,070만 3,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3억 1,000만원, 주거환경개선 1억 7,766만원, 토지구획정리 23억 5,531만 3,000원, 주택사업 21억 9,897만 9,000원, 공영개발사업 948억 5,247만 8,000원, 하수도사업이 170억 1,221만 8,000원은 각각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행정국 총무과 예산안 중 기타직보수 비전임계약직 비전성남 편집위원 3명 중 2명으로도 편집할 수 있으므로 1명분의 1,463만 1,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지역경제과 예산안 중 소관 위원회 삭감액 일반운영비 민주노총 교육 및 사무실 공간 확충을 위한 1억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원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연구개발비 모란민속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 7,000만원은 모란시장 전반적인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또한 경제통상국 산업지원과 예산안 중 출연금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위원회 삭감액 10억원은 성남산업진흥재단 예비비 1억 2,5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변경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되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상 3건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중 민간이전 노인보건센터 설치 운영은 예산상의 계수조정에 의하여 삭감액 40억원 중 8억원을 부활하였으며,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설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광명로에서 성남대로를 진입할 때 좌회전을 없애는 등의 신호체계 개선과 성남대로 중앙분리대를 제거하여 1차선을 확보하고 터미널 이전 등 3개 사업을 선행한 후 예산집행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으며, 건설교통국 도로과 예산안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산성동 변전소∼산성로 입구 삼거리간 도로구조 개선사업의 시설비 29억원과 남부경찰서∼구공단 파출소간 도로확장공사의 시설비 8억 5,000만원은 사업성과 시기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이 구간은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도로구조 개선을 통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급성과 주민숙원사업이므로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213억 3,824만 2,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6,383억 9,537만 6,000원, 특별회계 2,547억 662만 4,000원, 종합 합계 8,93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9,166억 985만원으로 기정예산 9,044억 2,911만 4,000원보다 1.3%인 121억 8,07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기정예산의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214억 9,125만 4,000원, 사회개발비 2,554억 1,324만 2,000원, 경제개발비 1,785억 2,406만 3,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감액되었고, 민방위비 15억 1,304만 8,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640억 187만 6,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주거환경개선, 경영수익사업, 유료도로 관리는 변동이 없으며, 토지구획정리, 교통사업, 상수도사업은 총 206억 3,55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과 하수도사업, 의료보호는 총 311억 4,7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800만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6,209억 4,348만 3,000원, 특별회계 2,956억 6,636만 7,000원, 총합계 9,166억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종 시정시책 및 복지 향상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 예결특위1차 회의록 참조)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안 예결특위2차 회의록 참조)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383억 9,537만 6,000원, 특별회계 2,547억 662만 4,000원, 총합계 8,931억 20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209억 4,348만 3,000원, 특별회계 2,956억 6,636만 7,000원, 총합계 9,166억 985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성남시의회의장 제의)
(10시 50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홍경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2002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에 바란다' 건수와 접수 처리현황과 의회소식지 배부현황, 그리고 2001년도 예산결산 불용액 현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의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이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현재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할 것과 의회소식지가 배부 대상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 관심 있는 사람이 볼 수 없으니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과 의정연수를 함에 있어서는 연수계획을 의원들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관외에서 실시하되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여 토론회, 분임토의, 실무사례 위주로 2일 내지 3일간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의회소식지를 선관위와 협의하여 배부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및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기별로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이며, 그 동안 우리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방익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11월 25일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대로 본청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각 구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와 동사무소, 지방공기업법 제69조2에 근거하여 설립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기관으로 본인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139건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층 분석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방향과 업무집행의 개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성남시명예시민감독관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명예공사감독관들이 건설공사와 관련없는 비전문가들로 위촉되어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는 연초에 공사계획 종합안내서를 발간 배부함은 물론 중요성을 인식시켜 활동이 원만히 행해지도록 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촉구하였고, 공사발주를 시기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지 않아 사고이월을 많이 시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데 대하여는 향후 공사발주 시기를 조정, 조기 발주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 지원함에 있어 어느 단체는 지원액이 많은가 하면 반대로 적게 지원되는 사례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보조금지원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지원에 적정을 기하도록 촉구하는 등 총 35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동 문화의집 운영 프로그램이 많다고 잘 운영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각 동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방향 등을 개선 또는 보완토록 하는 등 10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금일 의결하는 시정·건의사항 외에도 감사 시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시정 개선함으로써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한다는 전 공직자의 새로운 자세와 각오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박권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201건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35건, 건의사항 34건, 자료요구 7건으로 총 76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느낀 점은 수감 받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진지해지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으며,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상을 구현에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시민과 의회는 변화가 물결치는데 아직도 집행부는 답습에 치우치는 행정 행태가 재연되고 있어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각 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 부실이 지적되었고 각종 수의계약이 원칙없이 이루어지므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를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담당국장은 각 과의 실무를 파악할 의무가 있음에도 알려고 하지 않고 권위적인 자세와 위원들이 국장에게 물어보면 모른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성남시 시금고 약정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발 방지와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였으며, 제일시장 부지 시유지 대부료가 약 92억원이 체납되어 있음에도 추진사항이 전년과 거의 동일한 등 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진행된 사항이 없이 방관하고 있는 집행부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였고, 농수산물유통센터 매장은 직영토록 되어 있는데도 수수료 매장이 위탁 운영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또한 초기의 자본투입이 거의 없음에도 계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어 매출자료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성남산업진흥재단은 막대한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행정절차의 하자 등 문제점이 있었고, 시장이 바꾸면 2개월 이내에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6개월이 지난 감사당일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방치하는 등 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성남시장에게 책임을 물어 경제통상국장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징계사유는 감사지적사항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상수도관 파손현상이 1년 동안 1,408건에 이르고 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5,339건에 달하고 있어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강화하여 각종공사로 인한 파손을 예방하여 줄 것과 최근에 빌라주택 신축으로 수압이 낮아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으로는 백현유원지 내 석분 제거 목적으로 석토 반출허가를 받았으나 석분 제거가 아닌 석재를 채취 매각하는 등 불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차례 제보가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가 지연되어 이행보증금을 몰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몰수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율동공원 내 식·음료 매점의 위탁계약은 과장이 출장이 아님에도 담당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하자가 있었고 최초 계약 당시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 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시킨 그 당시 담당인 이현희 담당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가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성남시장에게 징계를 요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시 이루어진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예방하여 완벽한 시공을 당부하였으며, 각종 고액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정확한 고지서 전달 및 홍보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쓰레기수거 실시 후 뒷마무리 청소실시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쓰레기 수거통에 대한 정기적 소독실시와 주변청소 실시를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숙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사회복지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복지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 소관과 그리고 3개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61건의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소상히 파악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요원 예산 지원이 일부 경로당에만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전 동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무료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봉사자가 1주일씩 돌아가면서 봉사하는데 상근 근무자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전 경로당에 컴퓨터와 운동기구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 다목적복지회관 위·수탁협약 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사용한 위탁업체를 일제히 조사하여 위법한 업체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토록 요구하였으며, 다목적복지회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관리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각종 시설물 등이 일부 하자가 자주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건축중인 남한산성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및 문화예술회관 등 모든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및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록 특별히 주문하였고, 이용 인원이 적은 일부 공부방이 불량청소년의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청소년 공부방은 학교운영위원 등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위탁업체로 선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각종 공사시 부분적으로 발주하여 하자 등 문제점이 돌출되므로 동일 성격의 공사는 통합하여 공개경쟁입찰토록 하고, 가급적 관내업체에게 공사 및 물품을 구매하여 공사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소의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책정할 때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대단위 사업의 선정과 결정 과정에서는 집행기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수렴, 검토해서 반영함으로써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국내외 연수 및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 구 보건소가 검토하도록 특별히 주문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집행기관의 수감준비와 자세를 보면 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시정 전반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성의 있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형식적으로 제출한 부서가 있었으며, 감사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97만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준 흔적이 역력하나 아직까지도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을 탈피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 또한 일부 받았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정·요구하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이 소외 받지 않도록 지역복지사업에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한선상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3개 구청 및 동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105건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엄정하고 내실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45건, 건의사항 30건, 자료요구 4건으로 총 79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중 추진방향과 업무집행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의 경우는 단독주택만 건축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상 목표인구를 설정하였으나 구체적인 관련건축법을 연계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획 인구보다 훨씬 많게 건축되어지고 있고 구간별 차등 공사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원성과 공사 공법상 불부합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속수무책의 인구 증가를 수반한 개발보다는 차라리 계획을 충분히 하여 규모를 제한한 공동주택도 가능한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태평동 7268-7번지 독정천 복개공사 보상과 관련하여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보다 5배나 높은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며, 이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요구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보상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모란고가도로 설치는 주변 교통체증과 연계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중앙로 방향으로는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도시 관문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됨에 따른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에 우선적으로 광명로에서 좌회전 금지와 중앙분리대 철거 후 1개 차선 증설, 모란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먼저 시행해보고 실질적으로 주된 교통체증요인을 분석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여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은 당초 성남시와 계약시 상가 입점자,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제3자에게 임의로 전대하면서 타지역 주차장의 주차요금보다 비싸게 받고 있으며, 입점상인들에게 주차혜택을 주고 있지 않으므로 시 재산 보호와 입점상인 및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특히 중앙지하상가 관리에 관하여도 부서간의 사무분장이 불분명함에 따라 구조안전에 대한 대형사고 예방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아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구, 동의 홈페이지 활용도가 낮으므로 홈페이지 관리를 활성화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당부하였고, 또한 같은 지역의 공사임에도 분리 발주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한 사례들이 있어 이런 공사들은 일괄 공개입찰을 하여 예산 절감 및 투명한 행정을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특히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무단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지만 이번 감사실시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면 일부 수감자료의 누락 등 행정사무감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각 부서가 바뀌고 근무자가 바뀌었으면 예산자료나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하라면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했다고 회피하는 경향이 너무 많았습니다. 때로는 담당과장이 예산을 세우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도 못하는 과장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세가 수감자인지 피수감자인지 구분이 안돼서 정회하는 상임위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 국장은 예산을 세우는데 절차도 무시하고 밟지도 않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끝으로 잘하는 공무원은 의장님의 포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적 받는 직원들은 앞으로 패널티를 줘서 집단교육을 한번 시킬 수 있는 제도도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청, 각 과 지적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무슨 과 사례를 예시하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서 모 구청 같은 경우는 대비해서 리허설을 몇번씩 하고 와서 감사에 예산에 임하는 구청도 있었습니다. 정말 매끄럽게 처리되었고 하려는 그 의욕이 너무나 돋보여서 우리 위원들의 많은 칭찬을 받은 구청도 있습니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인 수감준비로 집행부 의회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밀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94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조속히 시정·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대엽 시장님, 서효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7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정례회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우리시 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94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2002년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폐회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에 좋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완급을 조절하여 건전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94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는 흑백논리와 상호비방이 난무한 가운데 갈등과 반목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혼탁한 사회로 치닫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퇴색해짐에 따라 사회를 지탱해 주는 신뢰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내가 중요하면 상대방도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회복이 중요하며,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루 빨리 도덕성이 회복되고 신뢰와 화합의 시대가 열려 활기차고 희망이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힌 의원 윤리강령을 신조로 이를 생활화하여 어떠한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의연히 대처해 나가는 모범된 의원 상을 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하는 만큼 금년보다 더 바쁘고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성취감과 만족감 또한 큰 것입니다. 올해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 지역의 난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지방자치 풀뿌리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뿌리내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숙한 단계로 도약시키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온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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