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4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2.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5. 성남시수도급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7.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8.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9.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1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11시 31분 개의)

○의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지난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002-8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정례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신 후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결과 이형만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지난 11월 18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3대 전직 의원님과 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사안과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테마를 정하여 호주 싱가폴 일본 중국 등을 대상으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국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충남 태안군 소재 안면도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체력증진과 정례회를 대비하고자 단합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윤영 의원님과 박광봉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4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11시 35분)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2.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수도급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성남시수도급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성남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상현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 목표를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에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식정보화시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8,452억 8,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906억 2,300만원보다 6.9%인 54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56억 3,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349억 5,300만원보다 11.3%인 606억 8,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496억 4,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556억 7,000만원보다 2.3%인 60억 2,5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489억 6,400만원, 세외수입 1,514억 8,9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 8,300만원, 재정보전금 1,407억 1,700만원, 국·도비보조금 507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내용은 주민세 792억 6,000만원, 재산세 194억 8,700만원, 자동차세 346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359억 6,000만원, 종합토지세 256억 1,600만원, 주행세 196억 2,000만원, 도시계획세 203억 7,300만원, 사업소세 65억 4,800만원, 과년도 수입 74억 5,000만원이며, 세외수입 주요내용은 재산 임대수입 35억 6,100만원, 사용료수입 69억 2,800만원, 수수료수입 135억 9,800만원, 징수교부금 105억 7,300만원, 이자수입 79억 6,200만원, 재산매각수입 19억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766억 6,200만원, 전입금 228억 8,300만원, 부담금수입 24억 9,700만원, 잡수입 38억 500만원, 과년도수입 10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188억 4,100만원, 사회개발비 2,397억 4,400만원, 경제개발비 2,225억 8,000만원, 민방위비 20억 9,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3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2,496억 4,5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 2억 5,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1억 6,600만원, 의료보호 24억 3,2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3억 1,000만원, 주거환경개선 1억 7,800만원, 토지구획정리 23억 5,500만원, 주택사업 21억 9,900만원, 유료도로관리 10억 4,700만원, 교통사업 737억 5,500만원, 공영개발사업 948억 5,300만원, 상수도사업 554억 3,400만원, 하수도사업 166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164억 9,800만원, 중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6억 3,500만원, 노인보건센터 운영 40억원, 근로자 여성임대아파트 재건축 57억 3,800만원, 복정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부지매입 27억 3,400만원, 야탑 벤처밸리 조성사업 83억 3,600만원,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 99억 5,000만원, 야탑∼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106억 4,400만원, 동원∼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 112억 9,600만원, 태평동∼복정동간 탄천로 확장공사 37억 1,5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8억 500만원, 산성동 변전소 주변 도로구조 개선사업 30억원, 갈마치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공사 12억 6,9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71억 1,700만원, 주차장 건립 16개소 517억 6,600만원,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 30억 1,000만원, 여수천, 분당천 자연생태 하천정비 25억 600만원, 시흥 소하천 정비공사 15억 500만원, 석운천 정비공사 15억 2,700만원, 양지공원 자연체험학습장 조성공사 33억 9,000만원,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9개 마을 142억 8,800만원, 현충탑 이전 건립 20억원, 이매역사 건립 110억원,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 50억 9,400만원, 은행 시영아파트 건립 62억 6,600만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17억 4,000만원, 궁내동 일원 오수차집관거 설치공사 1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우리시의 발전과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 45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김완창 의원, 박광봉 의원, 강태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문길만 의원, 홍양일 의원, 이호섭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신현갑 의원, 지관근 의원, 김미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준기 의원, 지수식 의원, 전이만 의원 등 12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완창 의원, 박광봉 의원, 강태식 의원, 문길만 의원, 홍양일 의원, 이호섭 의원, 신현갑 의원, 지관근 의원, 김미라 의원, 홍준기 의원, 지수식 의원, 전이만 의원 등 1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의장 김상현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경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경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경표입니다.
  한해를 총결산하는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과 서효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02년도 11월 27일 수요일부터 12월 3일 화요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사업소, 각 구청, 동사무소 및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장은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시 본청과 직속기관을 각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및 구청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및 구청에서 또한 동사무소는 해당 구별로 4개 동씩 해당 구청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은 현장 확인까지 병행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03회 폐회중 2차의회운영위 끝에 실음-참조2)

○의장 김상현  홍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이형만의원 외 8인 발의)

(11시 5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형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만 의원입니다.
  살얼음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눈이 내린다는 첫 겨울의 증후가 보이는 24절기중 20번째인 소설이 지난 요즘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끝에 실음-참조3)

○의장 김상현  이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