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4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그러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상적 경비 및 주민 편의 증진 등 구정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한창구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09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은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10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오창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성남시의회 심의와 관련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중원구 세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도 역시 이미 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을 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11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심변섭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환경위생과도 역시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환경미화원 간담회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수식이 변경된 건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작년도 미화원 정년 퇴임식이나 간담회 할 때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 요구했습니다.
○남상욱위원 부족하니까 당연히 추가를 하시겠죠. 수식이 지금은 사람수대로 했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때 당시도 1인당 1만 원 정도했었습니다. 좀 부족해서 1만 7,000원 정도 뷔페에서 하면 나오더라고요, 싸게 해서. 2만 원 정도,
○남상욱위원 그리고 쉼터 설치 관련해서 쉼터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단대오거리 맞은 편 금광2동 노상주차장,
○남상욱위원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공통 집결지 형태로 고려하셔가지고 중앙로로 하신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중앙로, 금산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쉬고,
○남상욱위원 냉장고도 따로 구입하시는데, 냉장고 보니까 용량이 적정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조그만 것만 있어도 물만 시원하게 해도,
○남상욱위원 건의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으면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미화원 쉼터가 금년에 한 군데밖에 안 하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한 군데입니다.
○간사 유근주 지금 중원구가 두 군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정구는 다섯 군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간사 유근주 미화원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 세 군데 정도 더 해서 수정구하고 어느 정도 맞춰주시지, 중원구라고 그렇게 적게 할 이유가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중앙로 쪽에 한 군데만 있으면 그쪽에서 4, 5명이 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호광장 앞에도 성남동 쪽으로 쉴 수 있고 대원터널 앞에도 상대원지구가 쉴 수 있기 때문에 세 군데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간사 유근주 나중에 그 분들 또 먼저번에 그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쉼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 중원하고 비슷하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면 충분하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나중에 또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짚고만 넘어갔는데요. 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휴게소의 필요성을 감안하셔가지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업체마다 휴게소가 하나씩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운전자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버스회사라든가 의무화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쉼터가 한 업체에 하나씩이라든가 지역별로 하나라든가 해서, 강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제도화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업체가 어떤,
○남상욱위원 청소업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가로청소요원이 해당되는 쉼터입니다.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그동안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으로 제가 4월 2일자로 분당구청장으로 명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사오니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와 더불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도시미관과장이 참석했어야 됩니다만 시가 주관하는 일본 해외연수 관계로 인해서 참석치 못 하고 대신 하재익 녹지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7년도 제1회 분당구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 편의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며, 이외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참고사항 한 가지만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는 17, 18일에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고위 공무원 혁신교육이 있습니다. 매 기수별로 갑니다만 이번 기에는 제가 참석을 하게 되어서 17, 18일 회기에 참석치 못 한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근주 이용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일단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매동 물방앗거리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부분이 2005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저도 사실 일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 부분이 사실, 우리 동에서도 체크한 바에 의하면 당연히 구청에서도 마찬가지 이번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다 이래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물론 사전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본예산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예산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예산을 잡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못 넣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본예산에서도 안 들어갔을 때는 분당구청에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에 예산을 꼭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잘 안 맞는 거거든요. 일을 집행함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꼭 세워주십사하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구청장님께서 예산 부서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저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된 게 있기 때문에 저도 빨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저도 무척 노력을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운영 면에 있어서 다소 결함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감액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실무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2회 추경에는 분명히 약속을 해줘야 된다고 강요는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 문제가 이매동에 자연부락이 두 군데가 있는데 물방앗골 같은 경우나 또 자연마을 쪽이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도로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출·퇴근 시에 어려움이 많고, 그 다음에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따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 의견에서도 받아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차피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가 대두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하고 구청장님께 또 말씀드리면 하천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개설 문제 이런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자연마을 쪽의 점검을 다시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어느 것인가를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매 업무보고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지난번에 박권종 부의장님께서 무슨 질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건설과장도 안 나오셨고, 과장님들 몇 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간사 유근주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업무청취 때라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구청장님 새로 분당에 오셔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를 동 방문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가 보이는데요. 1차 추경에서는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더불어서 앞으로, 특히 말씀하신 것이 산에 인접한 동네의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이용중 제가 여기서 분당 것만 얘기하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분당구의 큰 이런 일은 하지 못 한다고 봅니다만 그동안에 도시 형성이 되면서 사각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자락 부분의 정비가 부족했던 부분, 또 가꿔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기 조성된 지역 내의 보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일단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그쪽에 방향을 맞춰서 구정 방향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까지는 이릅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2차 추경에서도 실시가 되나요, 아니면 내년으로,
○분당구청장 이용중 부분적으로 2차 추경에 반영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 자체를 어떻든 장·단기적, 일시적 이렇게 3개 단계는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단계별로 그때그때 즉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하고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37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이병각 분당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유근주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께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총무과장님, 4페이지에 단속 장비 확충하는 부분 있잖아요. 장비 구입이 총무과 소관이라서 여기 올라온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김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장비 보강이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추경으로 올라온 게 원래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건지 아니면 그럴만한 시급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에 노점상이 수정구나 중원구보다 원활히 장사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 못 사는 영세민 노점상보다도 다른 시군에서 많이 유입이 됩니다. 또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분당구에서 불가피하게 단속용 차량을 신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만 시하고 조율관계에서 더 단속을 해보고 계도를 해보고 나서 문제가 되면 내년에 예산을 정수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말뜻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뜻이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가 타 구보다 노점상이 대형화되고 조직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의 불가피성을 느껴서 이번에 노점상 장비 차량을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 회계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금년 안에는 계도기간을 갖고 운영을 하다가 정 문제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 조치시켜 주면 금년에 더 인력으로 계도를 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 계획에는 장비 보강 관련된 게 없었던 건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김현경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라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김현경위원 이번에 올라오게 된 계기가 혹시 특별한, 보통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하다가 모자라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시급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텐데요. 계기가 있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이번에 분당구에서 노점상이 역세권이라 주민의 보행권을 방행하는 위치에서 노점이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영세한 주민이 노점 하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는 노점 관련되어서 우리 시에서 일단은 노점상과의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이긴 하지만 최성은 의원이 정책제안도 하고 계시고 또 노점상 조직들에서도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비를 대규모로 보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장비를 쓰게 되는 거고 장비를 쓰면서 평화로운 단속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분쟁을 더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계도를 위주로 먼저 하고 다른 시군에서 노점 관련된 정책도 비교해 보면서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로 도시미관 문제나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일단 특정한 구에서만 또 특정한 노점상에 대해서만 그렇게 초점을 두고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하는 것은 분쟁을 유발하는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행정의 원리가 먼저 대화하고 계도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정책방향을 시하고 조율해서 금년에 예산 올렸습니다만 정수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니까 노점삼 단속용 차량 및 리프트 구입 건이죠, 2,633만 원?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맞습니다.
○간사 유근주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고 집행부에서 삭감 동의하고,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위원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량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각 동사무소의 트럭 이것이 18개 동에 트럭이 쓸만한 게 몇 대 있습니까? 그 내구연한을 다시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교체시기 된 차량은 교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언덕도 못 올라가는 차를, 주차장만 차지하고, 쓸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조사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607쪽 노점상 단속용 차량 및 리프트 구입 2,633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2,633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과
(10시 46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임규훈 분당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세무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47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신희철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환경위원회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환경위생과도 역시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전에 저와 함께 순회를 했던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서현동 주변의 호객행위를 많이 하는 제보가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한번 다녔는데, 물론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구를 바꿔가면서 같이 근무도 하고 늦은 시간에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처리된 상황을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미하게 해결되는 것을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조치를 해주셔서 우리 분당구에는 그래도 술을 먹더라도 편안하게 먹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단속이 미미한 데로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에는 그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꾸준하게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일전에도 김 위원님께서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서현동 일대하고 야탑 일대하고 일주일 한 번 불시에 예고 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51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박상호 분당구 도시미관과장을 대신해서 하재익 팀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팀장 하재익 분당구 녹지팀장 하재익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3,500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간사 유근주 여기도 역시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이번에 이쪽 부서가 가장 많이 변동이 되었죠?
○분당구녹지팀장 하재익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업무가 되게 많이 혼선이 된 것 같아서, 기존에 얘기했던 것이 예산에 많이 반영이 안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이번에 녹지과에서도 등산로와 관련되어서 정비사업계획 승인을 했거든요. 용역이 수립이 될 건데,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더 적극적인 등산로 입구나 이런 데로 업무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는 많으시겠지만 빨리 숙지하셔가지고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녹지팀장 하재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 그리고 유근주 간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위원장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중서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근주 장민호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1시 05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손돌래 수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간사 유근주 총무과 소관 설명은 구청장님이 요약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06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정창율 수정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간사 유근주 세무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06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신중서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지난 4월 2일자 수정구 환경위생과로 발령받은 신중서입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환경위생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기타 참석인 분당구녹지팀장 하재익○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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