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3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거환경과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위원장 박문석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우 과장님 나오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이정우 과장님께서 상세 설명을 지난번에 하셨지만 또 상세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면도 가져오시고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우리가 딱 현장도 가보고 했어요. 아, 그때 오셨구나.
우선 상세 설명을 들으신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입니다.
3회 추경에 예산 반영한 판교 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랜드마크 트램사업은 기이 형성돼 있는 테크노밸리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알파돔시티 또 앞으로 개발될 백현유원지, 기존에 있는 잡월드를 연계하는 관광 축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거리는 3.5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3.5km 중에 1.5km분에 대한 것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 예산액은 550억이 되겠으며, 1차분에 대해서는 25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조사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용역을 하는 과업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의 방향 그다음에 교통현황의 조사 분석, 건설 및 운영계획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분석 및 민자 적정성 검토, 재원 조달 방안 및 종합 검토 이런 것을 과업 내용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노선에 대한 검토를 먼저 저희들이 제시했던 보행자도로상에 있는 것도 있고 제2안으로서 차량과 같이 하는 도로로서 병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거쳐서 또 제3안의 노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도면 좀 치우시고 저희가 저번에도 봤고 또 현장에도 나가봐서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럼 과장님 앉으시고, 우선 이 예산과 관련하여 이정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그거 옆에다 좀 놔요.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박광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 번 봤잖아요. 그런데 보고 나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 차도 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고 인도 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과업 내용에 보면, 과업지시서에 저희들이 이것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과업을 줄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좀 더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하시는데요, 이것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외국의 사례 중에서 실패한 사례가 뭐가 있는가? 그 실패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과업에 주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교에 랜드마크사업으로써 타당성조사용역을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찬성을 합니다.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창조 경제 허브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메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2테크노밸리도 건설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알파돔시티 또 백현유원지하고 잡월드까지 연결하는 그야말로 아주 좋은 우리 성남 미래의 먹거리가 여기에 많이 창출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저는 항상 우리시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상적으로 그냥 먹고 없애고 쓰는 경상비 지출보다는 이런 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비 지출 즉, 다시 말해서 자본 지출에 투자하는 것은 좀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부여를 해서 그런 점이 좀 없겠는가 해서 그런 점을 좀 잘 좀 저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인도로 만약에 트램을 설치했을 때 우리시가 또는 경기도가 안아야 될 시민들로부터 비난도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답사를 해보니까. 지금 인도에 도로 부속물이라든가 시설물, 조형물 같은 것을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부 이전도 하고 또 철거도 하고 해야 될 때 시민들이 아마 그런 비난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장기 예측적인 행정을 못해서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된다고 또 다시 이것을 뜯어내는구나 또는 폐기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부담을 안아야 될 그런 점도 있지만 원체 큰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양해도 시키고 홍보도 시키고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에 충분히 담아서 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트램 건설 사업은 찬성을 합니다.
제가 당부한 사항을 유념했다가 나중에 과업 지시할 때 좀 담아두세요.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시비로 550억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 도비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도비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 지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율도 확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로 다 넣어놨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도비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시를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시비로 다 집어넣어 놨다가 집어넣어 놓지 않고 도비 표시가 없더라도 금액 표시를,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래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용역비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라간 9000만 원 갖고서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박호근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사업비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도비가 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 예산 제206회 임시회 때 저희가 부결시켰던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9000만 원 부결시켰는데, 그때 부결시켰을 때 트램 자체를 반대해서 부결시킨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1.5km가 아니고 3.5km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결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1.5km에 대한 용역만 먼저 올라온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왜 그러냐면 3.5km 전체,
○박호근위원 제가 그건 알아요. 우선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릴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 이후에 경기도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건설사업추진협약서가 맺어졌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경기도하고 약속을 우리가 못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90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나머지 그럼 1.5km 말고 2km에 대한 것은 용역을 언제 할 건지? 또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가 같이 됐을 경우에, 하여튼 타당성이 좋게 나왔을 경우에 공사를 할 때 1.5km만 먼저 하고 2km를 또 나중에 할 건지, 한꺼번에 할 건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다면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도 도면으로 설명드렸지만 판교알파돔이라든지 백현유원지가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판교테크노밸리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1차분부터 먼저 그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다시 2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차는 우리 경기도하고 하는 게 맞고요. 2차 2㎞는 저희 성남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km에 대한 용역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나머지 2km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9000만 원 속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나머지 2km에 대한 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 생각은 공사를 같이 할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1.5km 공사 먼저 하고 2km에 대한 공사는 다시 1.5km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줘서 나머지 2km에 대해서 공사를 별도로 또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구간에 상황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정해 놓게 되면 그게 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2차분에 대한 것도 후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 보면 백현유원지하고 잡월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우선 1.5km만 먼저, 용역을 1.5km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공사를 1.5km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일단 테크노밸리 비용을 갖고 저희가 먼저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용역은 2단계까지 다 담아서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테크노밸리 이익금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1단계는 먼저 우선 하고, 2단계는 백현유원지가 또 개발계획 방향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방향에서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하고 개발계획을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2단계로 나눠서 분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단 1.5km 용역 주고 1.5km만 먼저 공사를 하고, 공사는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하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공사는 나눠서 하겠다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이것도 1.5km 2km 따로 하겠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2차 용역은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으신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2차?
○박호근위원 예, 그러니까 2km에 대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번에 타당성 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큰 틀을 잡으려고 그래요.
○박호근위원 그럼 9000만 원 속에서 같이 잡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데 일단은 그것도 포함시켜서 노선이나 그런 것 결정하려고 합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과 우리 집행부 생각이 그렇다면 돈은 9000만 원 올릴 게 아니라 더 많이 올려서 이번에 같이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 경기도하고 협약도 되고 그랬으니까 빨리 추진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다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삭감당한 내용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설명자료가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당초에는 1차 구간 1.5km만 있었는데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2차 구간도 연계한 전체적인 틀을 잡으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도 방향을 잡고 이번에 안을 제출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서 가져왔으면 우리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괴로운데 오늘 같은 날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서로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의회가 있으니까 역시 기능이 괜찮지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것이 3.5km가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 권락용 위원이 그랬는데 제가 그 3.5km를 다 가져오라고 소리 빽빽 지른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잡월드, 백현유원지를 넣은 이유는 뭡니까?
의회에서 넣으라고 했더니 그냥 넣은 거예요? 무슨 이유로 넣은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잡월드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 사실 교통축이 없어서 지금 판교역이라든지 랜드마크인 테크노밸리 쪽으로 축이 없어서 나중에 지금 그쪽에 개발이 완료돼서 저기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종합적인 틀을, 큰 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1.5km를 우리가 지금 트램을 하겠다. 그래서 성남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경기도가 일부 부담을 하겠다. 이것은 허상이에요, 허구. 맞지도 않고, 경기도가 얼마 낸다는 것도 전혀 준비도 돼 있지 않고, 몇 %를 부담하겠다는 것도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없고. 우리가 그때 “이게 도대체 몇%가 나옵니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철도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실제로 제안을 한 지자체가 몇 % 도가 몇 % 하는 것이 지금 정해져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6 대 4로 철도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면 40%.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60% 경기도가 40%. 그때 이 답도 내놓지 못하고 일부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께서 250억 중에서 일부라고 하면 5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남시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체육관을 짓는데 경기도가 150억을 내놓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돈 없으니까 못 내놓겠다. 완전히 협약까지 끝난 사항을 지금 이렇게 오리발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를 지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확실하게 몇 대 몇으로 몇 %, 이것은 금액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몇 %를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정해지는 그 퍼센티지는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의지와 집념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어줘야겠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잡월드는 그야말로 우리가 대구하고 같이 유치 경쟁을 해서 가져온 거고, 그 잡월드로 인해서 우리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잡월드에 많은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위해서 오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지금 볼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IT의 정말 허브라고 할 수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전 세계가 사실은 주목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판교에 있고, 잡월드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그것이 거의 3.5km 안에 다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잡월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 아이들한테 이 트램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가서 실제로 우리 IT의 허브, 대한민국의 중심인 곳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실제 체험을 시키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트램은 필요합니다. 백현유원지에 MICE산업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로 하여금 IT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아, 여기가 판교테크노밸리구나. 대한민국의 중심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할 수 있게끔 이 트램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1.5km를 우선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새롭게 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개설해서 잡월드와 백현유원지를 연계시킬 계획 안에서 명실공히 이 트램이 성남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성남시의회에 설명하고 그리고 계획을 내놓으면 우리 성남시의원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왜 이것을 삭감을 시켰겠느냐 이거예요.
1.5km를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1.5km 걸으면 15분인데 거기에 보행자도로, 연구원들이나 거기에서 직장인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보행자도로를 우리가 뺏어가면서 거기에 트램을 집어넣어서 관광명소로 만들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이런 허상적인 보고를 하기 때문에 삭감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는 관광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트램이 들어온다면 지금 용역에 이게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대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뺏고자 하는, 앗 하는 순간에 그분들의 힐링 장소를 뺏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어떤 방법으로 살려서 그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트램과 보행자전용도로의 힐링 장소를 어떻게 같이 공유할 것인가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좁은 보행자도로에 1차선으로 이것을 놓을 것이냐, 왕복선으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1차선에서 교행시킬 수 있는 중간방법을 찾고 그리고 기차라는 것은 앞대가리 뒷대가리가 전부 다 똑같으니까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빙빙빙 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용역에 집어넣어서 같이 걸으면서 힐링하고 앉아서 쉬고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리고 실제로 바쁜 사람이 움직이고 우리 잡월드라든가 백현유원지를 찾은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트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 이런 것을 과제에 넣을 것입니다. 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반드시 넣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 주변현황에 알파돔시티, 판교테크노밸리, 백현유원지, 잡월드 이것이 지금 새롭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자 하는 그리고 실제로 가장 효과와 효율성, 실질적인 랜드마크로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5km의 용역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1.5km 용역은 그것은 그때 트램만 놓는 것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트램을 놓은 경기도나 성남시가 ‘우리가 여기에다 트램 놨습니다. 관광 오십시오.’ 이렇다면 거기에 관광 올 사람은 하나도 없고, 시골에서 버스 타고 춤추고 올라와서 1.5km 속도 30킬로로 달리는 트램, 전부 건물만 쫙 있고 연구소만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구경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콘텐츠를 바꾼다. 이 트램에 대한 기능을 바꿔버린다. 바꾼 것이 이번에 보고되는 이 내용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이렇게 바꾼 것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3.5km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도로를 또 개설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과제로서 줘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하나, 지금 과제에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경제성·편의성·기능성이 빠져 있어요. 이것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로드체킹을 하면서 다 봤고 그분들이 나와서 힐링 하는 모습이라든가 담소하는 것을 우리가 다 봤어요. 보면서 머릿속으로 ‘여기에 이런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쩌면 더 큰 순기능으로 커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위원도 계시고 아니면 ‘이것이 흉물로 남을 수가 있다’ 실패했을 경우는 그야말로 그대로 흉물로 남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겠다고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떻든 분위기는 일단 용역을 줘서 우리가 과업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용역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철도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40%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용역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트램건설사업추진협약이라고 돼 있지요. 이 협약서는 지금 우리한테 안 보여줘도 돼요? 어떤 내용의 협약인지 최소한도 보여줘야 경기도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가 이 트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협약서 들어와 있어요?
○박호근위원 저는 제가 받았어요.
○박광순위원 전에 한 부씩 다 줬는데.
○김영발위원 요구한 사람만 준 것 같은데요, 요구한 사람만.
○강한구위원 그래요? 나는 못 받았는데. 그럼 받으신 분들 계세요? 그 협약서는 일단 한 장씩 주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전이든 사후든 이 안의 내용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경기도와 성남시의 의지라든가 생각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업에 담는데, 지금 이 트램을 한번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다시 이것을 논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이것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요구만 했지 점검에 대한 것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왕 우리의 제안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3.5km 잡월드 이것을 우리가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과제를 낼 때 이렇게 이런 것을 담아서 과제를 냅니다, 하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든지 과제 내용을 우리한테 같이 공유할 그런 의향은 있는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 트램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그래서 다시 지금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올라온 것이 제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또 과업에 지금 이것이 담아져서 이것이 진행됐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그 기능이라든가 효율이 높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위원회하고 같이 체크를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좀 합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신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동의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과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과업 지시가 내려갑니다 하고 우리하고 같이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더 필요한 것은 집어넣고 쓸데없는 것은 빼고 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3.5㎞에 대한 최소한 와꾸는 나와줘야 된다. 그 와꾸가 이번에 용역비가 9000만 원이 적은지 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담아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트램이라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시킬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제 질의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그 발언을 저번부터 또 다뤄왔기 때문에 또 이미 많은 자료로 그 기간이 있어서 오셨기 때문에 좀 축약해서, 지금 발언이 길어지면 1시 반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백현유원지 예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신 아홉 분들이 이렇게 발언시간이 오래가면, 시간 오래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하셔서 축약해서, 이 예산 다 아시잖아요. 또 공무원들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축약해서 결정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중요한 지적들이라고 봅니다. 동의하는 입장에서 저는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어쨌든 이게 1.5㎞ 2㎞해서 3.5㎞를 전체를 고려하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는 9000만 원밖에 안 올라온 거니까 2차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1차 용역을 하면서 2차까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좀 나오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금 있었고, 그것은 동의하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덧붙여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여기에 지금 이 구역 자체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잡월드, 백현유원지, 알파돔시티, 테크노밸리까지인데, 우리시가 제2테크노밸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거기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현재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지금 테크노밸리하고 제2테크노밸리하고는 어느 정도 공간적 거리가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직 지금 경기도 10월 7일 발표에 의한 거면 넥스트 판교(제2판교테크노밸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지금 1차 1.5㎞ 2차 2㎞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3차가 예상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사업이라 3차는 결국 제2테크노밸리까지 연결되는 게 제3차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걸 계획해야만 우리가 이후에 시행착오가 적을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선도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테크노밸리까지 염두에 둔 기본계획을 좀 고민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남경필 경기도지사하고 이재명 시장하고 협약을 맺은 것에도 나오지만 ‘성남시는 자체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경기도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차 협약은 되어 있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고 다시 재차 협약을 할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철도법에 6 대 4로 서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부분 40% 이상을 경기도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만일 그런 노력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자체 재원 가지고 전체를 하게 되고 극히 일부만 경기도가 지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희는 다시 반대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분명히 관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세 번째는 여기 랜드마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과업을 지금 줄 건데 여기에 보면 민자 관련되는 적격성을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실제로 민자 유치해서 민자에게만 돈벌이 시켜주고 결국 그것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혹은 의정부나 용인이나 이런 데 경전철을 놓거나 이런 경우 민자 유치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그것 결국 지자체가 전부 떠안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업을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민자 시행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시 주관을 갖고 이 부분이 돼야지, 민자 시행에 대한 적격성 이 문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들이 민자 유치해서 결국은 그 피해가 다 시민에게 돌아오게끔 만든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면에서 판교 트램은 우리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그 주변 전체가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세계적인 명소, 세계적인 테크노밸리단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트램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 고민해서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대부분의 얘기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목표는 그 전에 비해서 더 생겼어요. 뭐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연계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판교역, 알파돔 그리고 백현유원지, 잡월드 이걸 연결을 어떻게 시키느냐인데 여기에 플러스 넥스트 판교가 들어오면서 그것까지도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많은 보행자들이 판교역을 중심으로 넥스트 판교까지도 연결시키려면 결국 이 트램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구조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경기도와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재원 확보할 것이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안전입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삼았던 루트는 공교롭게 우리가 이번에 사고 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상황이에요. 그쪽에서 많은 문화공연이 있으면서 시민 안전, 결국은 이 트램이 들어서게 되면 보차분리를 시켜야 되는가, 보차혼용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신촌 그다음에 청계천 같은 경우도 ‘차 없는 거리’ 해서 지금 보행자 중심으로 굉장히 마인드가 변하고 있어요. 관적 마인드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처음에 가져온 것은 보차혼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차분리를 시킬 수 있는 물리적 방안으로써 제2안을 제시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 그다음에 보행자의 안전, 우리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트램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국장님께 말씀드리지요. 국장님, 이거 몇 %까지 경기도에서 재원 끌어올 수 있습니까?
○강한구위원 미니멈 40%야. 이거 못하면 못하는 거야. 법에 나와 있어.
○권락용위원 그것보다는 저희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몇 % 가능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철도법에 6 대 4가 있어서 그걸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50% 잡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경기도에서는 지금 타당성용역을 해서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40% 이상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께서 그 의지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40% 이상이 아니라 40% 이상은 어떻게 되든 확보하겠다, 딱 그냥 단언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믿고 저희도 예산을 드리고 하지 그냥 뭐 관계법에 없는데 그 정도 하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그 이상, 그러니까 미니멈을 40% 잡고 최대한 가져오겠다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 이상은 저희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40% 이상을 못 가져오면 이거 포기하겠습니다.”하고 딱 그렇게 하세요! 그 정도 의지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못 해주지.
○권락용위원 제 말은 그겁니다. 그 이상의 확보가 있어야지 저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지가 그냥 주면 하겠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강한구위원 “40% 이상 못 받으면 이거 포기하겠습니다.”하고 딱 선언해 버리라니까. 그러면 딱 끝나지.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권락용 위원님, 질문이 다 기록에 남고, 일개 성남시 국장이 경기도에서 얼마 가져오겠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질문에 자꾸 답하라고 하면, 국장님 그 답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권락용 위원님 질문 중에 내가 미안한데요. 우선은 트램건설협약에 보면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철도건설자문회 등을 통하여 설계 시공 안전 등 지원한다.’ 여기 범위에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보면 ‘사업비 자체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게 3항 4항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더러 몇 % 갖고 올 수 있는지 단언하라고 하면 지금 다 기록이 돼서 국장님의 공무원 생활에도 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범위 내에서 질의응답을 하세요.
○권락용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계속 하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지금 몇 백억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부결도 됐고,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 그리고 정치 쟁점화도 됐던 내용입니다, 많은 이슈도 있었고.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도 믿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국장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자신 있게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아, 정말 의지가 있구나.’ 이 예산을 주고 하지만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그런다면 시민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책임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책임지고 그 이상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얘기랑 “그냥 근거 법은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최소한 40% 이상은 어떻게든 하게끔 그런 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지를 일단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9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1.5㎞예요. 저는 적어도 잡월드까지 연결시키는 것까지 하려면 예산이 지금 이것 갖고는 좀 모자란 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용역 과업지역은 그렇게 줄 거고, 2차 구간에 대한 일부 구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더라도 일단은 이거로 진행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걸로 진행이 저는 부족할 것 같은데 증액을 필요로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걸 요청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용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과제 내용이 엄청 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권락용위원 처음에 저는 생각한 게 뭐냐하면 진행하다가 또 본예산에 더 증액될 상황이 발생될까 봐 겁나서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지금 현재 이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은 1.5㎞ 250억에 대한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일부 전체 3.5㎞에 대한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아우트라인, 그러니까 노선을 잠정적으로 하고 하는 것은 시켜서 그것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9000만 원 그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건설운영계획 중에 노선 대안 및 기술적 검토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시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지적해서 3.5㎞에 대해서는 하는데 예산은 지금 1.5㎞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건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5㎞를 다 할 거면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기도와 협상할 때도 전체 노선과 이 연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지 1.5㎞ 협상 따로 하고 나중에 2㎞ 협상 따로 하고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래서 저희들은 9000만 원 1.5㎞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3.5㎞ 전체적인 것을 한다면 진짜 바람직스럽겠지요.
○강한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제 마무리만 짓고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강한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니까.
○강한구위원 지금 권락용 위원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5㎞에 지금 하는 것이 트램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이러이러한 과제 내용이 지금 들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구한 것은 뭐냐하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최소한도 이렇게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을 거기에 추가를 시켜라. 그런데 이것은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도로 개설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넓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하면 그것은 제2의 과업이 다시 필요하고 제2의 용역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과업을 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와꾸에서 이것은 디테일하게 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과업.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같이 좀 포함해서 해주세요, 하면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9000만 원 갖고 국장이 지금 거기다 넣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꾸 증액을 시켜줄까요, 말까요?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한테.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지금 국장님한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또 이거 경기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 발언은 맞는 발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우리 세금으로서 이것이 나가고 있고, 지금 협약서에 보면 이게 웃기는 협약서예요. ‘경기도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여기에 원래는 사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철도법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부담하는 퍼센티지가 40%다 60%다. 또 40% 이상을 지원한다든가 최소한 이것이 나왔을 때 여기에 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250억에서 1억도 일부고 10억도 일부고 50%도 일부예요. 이렇게 놓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 보고 믿고 250억에서 저쪽에서 부담하니까 믿고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권락용 위원이나 우리들은 언제든지 40%. 철도법이라는 것이 기본법이라는 것이 비슷한 게 하나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도 미니멈 40% 이상은 갖고 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국장은 성남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해야지, 그래서 회의록에 그것이 들어가야 우리가 믿고 그 의지를 보는 것이지, 어영부영 대답을 해서 누가 이걸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권락용 위원이 말하는 것이 무리다. 공무원이 어떻게 말을 똑바로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공무원은 확실하게 답을 줘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위원들은 그 답을 확실히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물을 수 있고, 나중에 책임은 회의록에 남는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나게 형사처벌 받고 징역갈 일 없어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장과 과장과 팀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하느냐,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것 물은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위원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마무리합시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잠깐.
김영발 위원님, 무슨 내용이신데요?
○김영발위원 정회를 하시는 게,
○강한구위원 아니, 빨리 해야 돼. 빨리 끝내야지 정회를,
○윤창근위원 마무리해요.
○권락용위원 마무리 지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빨리 끝낼 태세들이 아니셔요, 지금 하신 것 보면.
권락용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세요.
○권락용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전반적인 얘기가 있지만 그만큼 이게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 사업은 위례신도시랑 분명히 비교가 될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성남시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회를 요청하신 겁니까?
○김영발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권락용위원 발언하실 분 없으면 하고,
○윤창근위원 다른 하실 분 없으면 결론을 내리고 정회를 하고. 또 하실 위원님 발언 안 하신 분,
○강한구위원 나올 게 다 나왔으니까,
○위원장 박문석 자꾸 발언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 간에 중복되는, 그러니까 강한구 위원님이 할 얘기는 다 하셨어요. 처음에 쫙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홉 명 하실 거 다 해버리시더라고.
(웃음소리)
그러니까 중복발언을 서로 피하셔서 같은 동료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서로 배려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복발언 피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차례대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말이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램 용역비가 올라온 게 3.5㎞입니까, 1.5㎞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용역비는 1.5㎞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벌써 틀려지잖아요.
지난번에 1.5㎞ 용역비가 올라와서 부결되고 나서 위원님들 의견이 그 구간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용역을 해보고 사업은 1.5㎞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보라고 해서 다시 올라온 건데 지금 말이 계속 바뀌어지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계획서상에는 3.5㎞라는 얘기가 없었다고 말씀을 주셔서 계획서를 전체적인 계획을 잡은 아우트라인 내에서,
○이상호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사업개요 규모가 3.5㎞ 복선노면전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또 1.5㎞라고 하면 이 자료와 다르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래서 1차 2차라는 그 문구를 거기에 넣어서,
○이상호위원 그 용역도 1차 2차로 나누어서 한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이상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사업을 1차 2차 나누는 거지 용역은 같이 가야지요.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똑같이 얘기하시면.
그리고 용역이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한 게 용역과제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시작이지요.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타당성 분석까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2차분에 대해서요, 2차분.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 좀 해줘 보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렸던 부분이 1.5㎞만 했었는데요, 3회 추경 요구하면서 시차적인 차이가 있어서 먼저 요구해 놓고 저희가 이 안을 위원님들 안대로 해서 저희가 정리하면서 말씀대로 타당성용역은 3.5㎞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다르잖아요. 이 자료나 국장님 얘기는 용역을 3.5㎞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1.5㎞만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설계비는 1.5㎞만 사실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설계비 예산이 아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부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부분적으로 나무 하나씩 심어놓고 큰 그림을 맞춥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3.5㎞를 용역을 다 하고 사업은 1.5㎞ 2㎞ 나누어서 하더라도 용역은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봅시다. 지금 용역비는 1.5㎞에 대한 용역비가 맞고요. 이 부분을 권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권락용 위원님의 얘기가 근본적으로는 맞아요. 전체를 증액해서라도 다 같이 한꺼번에 봐야 한다 이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1.5㎞만의 용역비가 왔고, 그다음에 이 협약 추진 1.5㎞에 대한 부분에 경기도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닌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일단,
○위원장 박문석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이 부분에 대한 경기지사의, 경기지사 또한 여기를 다 걸으면서 체크했지 않겠습니까. 경기지사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트램에 대해서 성남시와 공동으로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와 협약한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 계획은 앞으로 2㎞가 더 계획상에는 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경기도하고 약속된 부분이 1.5㎞다 이렇게 얘기한 것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결될 때 1.5㎞로 용역조사가 올라와서 위원님들 의견이 1.5㎞만 하지 말고 판교역 거쳐서 백현유원지 잡월드까지 가는 3.5㎞까지 용역은 다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자료도 3.5㎞를 다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용역은 3.5㎞까지 다 하는 것이고 사업은 경기도랑 협약한 대로 1.5㎞만 하는 것이고, 그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자고.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9000만 원으로 그러면 용역을 3.5㎞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까?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용역비 부족하다는 게 이런 측면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선 전체적으로 하고 지금 과업지시서 추가로 말씀하신 게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하더라도 일단은 이것으로 발주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시지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90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렇지요? 그런데 초과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9000만 원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과업을 할 때 기본 방향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기본 방향에 3.5㎞를 다 넣어서 기본 방향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5㎞ 용역을 하면 그렇게 과하게 돈이 많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기본 방향은 3.5㎞ 전체 관련되는 것을 용역을 하고 실제로 9000만 원 가지고는 1.5㎞에 대한 자세한 용역을 하면,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백현유원지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아예 그것까지 용역을 구체적으로 다 해놓으면 나중에 백현유원지나 이런 사업이 잘못되면 날리는 용역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전체 3.5㎞ 플러스 3차 하는 제2테크노밸리까지 하는 것을 다 넣어서 기본 방향은 정하고, 실질적으로 9000만 원 가지고는 1.5㎞만 일단 하자,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기본 방향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돈 모자라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예산가지고. 그러면 지금 권락용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용역비 증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중에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왜, 나중에 백현유원지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것까지 연결되는 것을 다시 용역을 할 때 그건 또 하면 돼요. 그런데 기본 방향이 그것까지 다 안 되어 있으면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9000만 원 가지고 기본 방향은 그 전체 과정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2.5㎞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나왔던 얘기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백현유원지에 대한 기본 방향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백현유원지에 대한 용역이 나온 것도 없고, 그 위치에 어느 장소에 어떻게 건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1차 2차 용역을 지금 교통도로국에서 발주가 가능합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좀 압축을 시켜서 해야지만 기본 방향이 나오지, 백현유원지 승인도 아직 안 하고 아직 협의도 안 됐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1차 2차가 가능합니까? 저는 이것 전혀 가능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극수위원 방향은 맞아요. 그런 틀로 가는 게 맞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기본적인 구상안을 이 용역과제에 집어넣어 놓고 이상호 위원님,
○안극수위원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백현유원지 이 자체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기본적인 용역도 아직 안 나와 있는데 1차 2차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그것 없이 여기에서 승인돼서 통과되면,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백현유원지 말고도 그 주변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잡월드라는 데 있잖습니까.
○강한구위원 중요한 게 잡월드야.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잡월드를 가는 과정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잡월드에서 백현유원지 거쳐서 지금 테크노밸리 거쳐서 알파돔까지 가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백현유원지가 설치가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나중에 가봐야 되는 거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있잖아요.
○강한구위원 관계가 없다니까요.
○안극수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할 때 위원 간에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백현유원지와 지금 연결되는 것을 지금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결과적인 것은 지금 잡월드부터 백현유원지 거쳐서 테크노밸리까지 가자라는 용역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현유원지에 대한 용역은 전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아무것도 기본적인 게 없어요. 그것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지금도 모르고 있고, 그런 것을 1차 2차를 어떻게 교통도로국에서, 지금 업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대안을 한번 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그럼 결과적으로 1차밖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결론은 다시 원점으로 오다 보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교역에서 백현유원지하고 잡월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이 이렇게 연결될지 이렇게 연결될지 모릅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지만 여기가 개발하는 여건에 따라서 그 축을 기본 축을 주면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축에 맞출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이 축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이것은 타당성이기 때문에 이 기본 축은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다고 해서 이 선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 유드리는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같이 나와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질의를 같이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이것도 보면. 지금 업무 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개발방식의 큰 틀을 타당성용역을 하잖아요, 이번에. 그것은 타당성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세부 실시설계를 할 때 이것을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이 단지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단지 외곽에도 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순서가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사업은 1단계만 먼저 하고 이것은 여유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1단계적인 것밖에 지금 여기에서 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결과적인 것을 놓고 봐야지.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1단계 1.5㎞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이런 것밖에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용역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저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연계가 돼서 협의가 되는 게 맞는 거지,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지금 백현유원지에 대해서는 안을 아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단계 2단계를 논의한다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해를 시켜줘야 승인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하지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지금 안극수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예산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이 위원님 저 위원님 다 수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전체의 안은 그렇게 보되 이번에는 1.5㎞만 상세설계를 하는 용역을 해서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이번에는 순수하게 그 1.5㎞에 대한 부분만 그 나머지는 앞으로 또 상황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방향은 설정해 놓되 이번에는 1.5㎞와 9000만 원의 용역비만을 보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향은 크게 설정해 놓고, 윤창근 위원님 그 얘기잖아요?
○윤창근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1.5㎞와 9000만 원에 대한 용역만 보고 심사를 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이상호위원 9000만 원 가지고는 방향밖에 설정 못 해요.
○위원장 박문석 안극수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다 하셨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 부분이 우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약한 공신력이라는 이런 부분도 커요. 그래서 관계 국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수행하셔서 이런 양 기관장들의 협약이 공신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거환경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직무대리인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단장님의 부재중으로 대신하여 총괄 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재성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추경 때 왔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똑같은 내용이고, 도면 또한 다 봤고, 또 저희가 현장답사도 갔다 왔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내년도 3월에 안전행정부에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되도록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결정 난 내용은 언제나 존중하셔야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상임위에서 결정이 났는데 예결위에서 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잘 해서 어떻게 예결위에서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집행부와 도시건설위원회 상호신뢰 간입니다. 아셨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설명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앉으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앉으십시오.
○박광순위원 백현유원지 그게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이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이것 때문에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이견도 많고 생각하는 바가 전부 다 다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추경 2차 때 부결됐던 거잖아요. 이제 추경 3차가 올라왔는데 그 안에 특별한 사전변경이 있는 건 아닌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사전변경은 없고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전변경은 없는데, 좀 이게 시급성을 요한다는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투융자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타당성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와야만이 투융자심사가 그때 반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백현유원지에 MICE산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알파돔시티 사업에 보면 6-1블록하고 6-2블록에 굉장히 큰 부지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백현유원지에 MICE산업 한다는 것하고 많이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6-1블록하고 2블록 말고도 현재 저희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뒤에 보면 호텔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6-1블록하고 2블록에 지금 현재 MICE산업 유치하는 것하고 같은 동종 업종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호텔이라든가 또는 전시장, 컨벤션센터 기타 인센티브 산업 이런 것이 그대로 다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되어진단 말이지요. 그런데 판교역의 알파돔시티는 기존에 이미 인프라가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현유원지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다시 조성해야 된단 말씀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백현유원지에 MICE산업을 집어넣었을 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는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은 회의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할 때는 다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타당성용역 자체는 한번 받아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타당성용역을 줄 때 나중에 그 용역 조건을 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을 줄 때 제가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그 사업을 했을 때 경제적인 타당성하고 재정적인 타당성이 맞는 건지를 그 조건에 부여를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민자로 백현유원지를 개발했을 때 적격성이라든가 또는 타당성이 나오는지, 또 민자 시행을 했을 때 장단점하고 우리시에서 했을 때의 장단점하고 기타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조건을 주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이것은 관계자들은 알고 있어도 거기 정자1동이라든가 백현동 이 지역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자1동 지역주민들하고 백현동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지역주민들이 이 부지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는가 해서, 이를테면 나중에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중한 교통 부담을 안았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이 과업을 수행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포함해서 타당성용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시겠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미 내용에는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아까 우리 성남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개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자연생태 2등급지 보존사항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최소한으로 보존을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우리가 나중에 사업을 할 때에 총 면적은 우리가 지키되 구역을 좀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조건은 나중에 용역을 해서 일단 가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건을 제가 붙이겠어요. 아시겠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도시건설위원회로서의 사실 체면은 많이 구겨지는 거예요. 2차 추경 때 우리가 부결을 시켰던 것을 3차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거지만 타당성용역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명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를 좇아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조건부로 이것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조건을 충족을 하시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건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조건부로 찬성은 하시는데 그 조건이,
○박광순위원 그 조건은 아까 재정적인 타당성하고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토를 충분히 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자로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의 적격성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그 장단점, 우리 시에서 했을 때에 적격성하고 장단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정자1동 지역주민들하고 백현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용역에 검토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생태 2등급지 보존대책을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라. 그다음에 용역 중간보고를 우리 시의회에 한번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박광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 다 하시는 거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 박광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들 다 적으셨지요? 정자동·백현동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타당성조사용역 하면서 사전설명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고, 보존지역에 대한 철저 관리 등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그럼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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