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소통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7.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소통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경영본부 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미래교육과 나. 청년청소년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및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소통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서은경 먼저 소통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주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러면 김장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부터 듣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우리 행정교육 본 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지금 이 안에, 공간에 커피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커피 다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커피를 철수시키라는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웃음)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도 동료 위원의 의견을 말씀 주셨으니까,
○추선미위원 잠깐 정회하고 드시고,
○윤혜선위원 정회해 주세요.
○추선미위원 정회하고 약간 드시고 하시면,
○김선임위원 5분간 정회하시죠.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게 하죠. 정회하고 커피 마시고 하겠습니다.
음료 반입이 금지돼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대신에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은 위원회 내에서 자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또 커피 향을 또 힘들어하는 위원님도 계시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세부 설명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식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안병준 소통지원팀장입니다.
김태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소통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억 625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287만 7083원이며 불용액은 5962만 2917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시민참여 및 소통 관리 사업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637만 원 중 지출액은 350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86만 2000원입니다. 시민소통팀 직원 채용이 2024년 6월 3일 자로 늦어짐에 따라 조식비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쪽, 청원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00만 원 중 지출액은 193만 9760원이며, 청원심의회 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 및 일반사용비 집행잔액 406만 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제안제도 운영 사업 중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 2300만 원 중 지출액은 1260만 원, 집행잔액은 1040만 원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공무원 우수 제안 창안 등급이 낮고 부서 제안 채택률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시정모니터 운영 사업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7508만 원 중 지출액은 7194만 5510원으로 집행잔액은 313만 4490원입니다. 시정모니터단 분과회의 미참석 등으로 인해 활동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소중히 받아들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오랜만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세요.
○김선임위원 이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소통관 이승연 1년 6개월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계약 기간이 몇 년이죠?
○소통관 이승연 2년입니다.
○김선임위원 재계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다 됐는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4쪽에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에서 이게 810만 원 예산 편성하고 이거는 사업을 못 한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지금 이 집행잔액은 저희가 민관협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한 사안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편성할 때 81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추경 때, 아니죠.
○소통관 이승연 1620만 원,
○김선임위원 본예산은 162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 때, 3차 추경 때 810만 원을,
○소통관 이승연 삭감 요청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삭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마저 810만 원조차도 못 쓴 거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이게 3차 추경 때면 언제 정도였죠? 어쨌든 몇 달 전인 거 아니에요, 불과. 이 예산은 본예산 때 세웠던 거니까, 그렇죠?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통관님이,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 나오는 거지만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엄중한 이런 예산에 대한 감각이 없다. 이게 시민의 혈세라는 생각을 해서 신중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이 예산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 때 1600만 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세워놓고 하다 보니 안 될 것 같으니까 추경 때 삭감을 시켜놓고 그마저 또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조차가, 소통관에 대한 업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결과, 이런 결산 내용을 봤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이 사업은 그럼 내년에도 못 하는 사업이겠네요. 시작도 못 했으니까 이걸 또 하겠다고 본예산에 편성하려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예산을 줬는데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했는데 나머지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신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우리 2026년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 우수제안 보상금’이 지금 50% 이상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 보상금은 처음부터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떤 모집 현황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보상금이 정해진 게 아니라 장려상 한 명이 얼마, 까치상이 얼마, 몇 명 이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건데 50%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지급 기준표에 의거해서, 사실은 이 지급 기준표를 다 담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이랑 직무발명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채택될지 모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잡아놓다 보니, 제안은 사실 많이 들어오는데 유의미하게 채택되는 제안 수가 많이 없다 보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홍보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을 주어졌으면 좋은 제안자들이 많았을 텐데 소통관에서 어느 한 면 쪽만 홍보를 하다 보니 들어오는 인원수가 작으니까 유효한 제안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통관 처음부터 늘 하던 얘기인데 나는 소통관이 정말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 이런 부서인가, 난 지금도 의심스럽고 지금도 저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통관에 어떤 부서가 있으면 정말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소통만 딱 짜서 해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런 집행잔액이나 지금 불용 사유가 적절한 것은 용품 구입하는 거, 인건비, 이런 거 외에는 잔액에 대한 것들이 예산 낭비성으로만 보이고 계획이 부족했다, 검토가 부족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이든 아니면, 우리 신상진 정부에서 관들이 많아졌어요. 소통관, 공공 무슨 정책관, 이 조직 개편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각자의 그 본연의 업무들을 망각하는 이런 공직 체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아쉽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소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정말 본연의 일을, 남은 기간이라도 성남시 소통관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업무 체계를 좀 바로 세우기를 부탁드리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6쪽에 ‘특허출원 비용’이 있는데 이건 잔액도 50% 가까이 남았지만 잔액에 상관없이 소통관에서 특허출원에 관련 업무를 합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소통관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소통관 이승연 이게 제안이랑 직무발명이 저희 쪽에 있다 보니 이 공무원 특허출원까지 저희 업무로 분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선임위원 우리 소통관님께서 지금 임기직이라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특허가 소통하고 관련 있습니까. 특허는 성남시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면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저는 이런 부서에서 담당할 일이지 이 특허출원이 어떻게 소통관에서 이 업무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
이거는, 그럼 이런 업무가 주어지면 소통관님 생각할 때는 이 업무가 소통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김선임위원 아니면 거부할 줄도 알고 왜 아니라는 걸 좀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관님이 어떤 권한이 없을 것 같으니 저희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2페이지 전체적으로 결산 내용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전체적인 예산 금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 그렇게 크게 규모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집행잔액에 대한 퍼센티지를 보면 좀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우선 저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왜 잔액이 남았냐라고 하시면 소통관이 2023년도 7월에 개설이, 처음 신설이 됐는데요. 일단 직원들이 다 채워진 게 2024년도 6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다섯 달 정도 기본경비나 그런 부분에서 좀 잔액이 남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제안제도랑 직무발명 쪽인데요. 이거는 예산을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나 채택될지 모르다 보니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과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많이는 들어오는데 채택률이 저조하다 보니 그 부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23년도 7월에 신설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23년도 결산에서 보니까 38.2%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22.7%가 됐어요. 23년 대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집행잔액률을, 오차를 좀 줄이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가, 저희가 처음 상임위 왔을 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25년도의 결산을 내년에 또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직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23년도 예산과 결산, 24년도 예산과 결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소통관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제도들이나 사업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게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그리고 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예산 편성을 좀 확대, 증원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야 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증액을 했던 부분들까지도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앞서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4페이지에 민관협치에 대한 협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100% 잔액이 되었어요. ‘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설명하셨을 때 민관협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라고 지금 하신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계속 내부 검토 중인데 구성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내부 검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민관협치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지만 작년 9월의 회의록을 보니까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우리 조례상에 있는데 왜 위원회 구성이 안 됐느냐. 그래서 그때도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24년도 9월에.
그리고 저희가 25년도 예산에 또 편성이 되어 있죠?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570이요?
○소통관 이승연 예, 50% 좀 낮춰서 편성했습니다.
○윤혜선위원 낮춰서 편성을 하셨죠.
그런데 아직도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했다, 지금 6월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3월 달 추경 때는 아예 반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작년부터 검토인 거예요. 그러면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도 구성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되면 조례도 개정을 하시고 이 위원회는 지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셨으면 예산 반납도 다 하시고 그래야,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 5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25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에 예산 결산에서 남기는 것보다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고 성남시에 필요한 사업들이나 미처 하지 못했던, 증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겁니다.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부서에 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예산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이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는 추경으로도 언제든지 다들 올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현재 상황에서 ‘불필요하다’ 판단하시면 그냥 다 반납하세요.
이런 부분들, 지금 청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원이 없어서 그런 상황인 것은 같은데 실제적으로 평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23년도에 저희가 신설이 되었지만 평균으로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보일 겁니다. 그 흐름상으로 불필요한 예산들은 3차 추경 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26년도에 25년도 결산할 때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지금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 집행잔액이 다 있어요. 지금 보면 다른 부서와 다르게 집행잔액이 조금씩이라도 다 있어요, 표마다. 다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23년 대비 24년도에는 잘 모르셨다라면 24년도 대비 이미 25년도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니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25년도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곧 있으면 26년도 본예산 편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지금 시급한 거, 그런 정책 그런 사업 부분 먼저 좀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집행잔액에 저는 5페이지도 포상금에서 이미 그 포상이라는 것들은 다 정해져 있을 텐데, 앞서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어떤 무슨 공모사업을 하든지 했을 때 뭐 최우수 몇 명, 우수 몇 명, 장려 몇 명 선정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계획에 나와 있고 최우수는 얼마 몇 명에게 어떻게, 이런 계획은 다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남는다라는 거는 ‘왜 잔액이 남을까, 포상에 대한 잔액이?’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하셨길래 왜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지금 보니까 또 7페이지에 보니까요, 시정모니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소통관 이승연 7페이지에 일반운영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윤혜선위원 예.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시정모니터 연말 행사를 기존에는 원래 이렇게 외부 행사장에서 연회장을 대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 예산이 책정돼서 저희가 연회장을 대여하지 않고 시상식으로 하다 보니 이 예산이 좀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이 연회장을 빌리자니 기존 예산으로는 너무 오버가 돼서 그럼 올해까지는 시상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23년도에는 그러면 연회장 없이 시상만 하셨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시상식 그냥 여기 한누리홀에서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한누리에서 하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연회장에서 하려고 조금 더 확대하려고 24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했으나 그래도 연회장을 빌려서 하기에는 부족하다를 느껴서,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24년도까지는 시상식으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그러면 왜 예산 편성을 이렇게 높게 잡으셨을까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원래는 한 16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24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120명이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 대비 연회장을 잡으려다 보니까 또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상식과 직무 교육으로 24년도에도 한누리홀에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23년도에는 몇 명이요?
○소통관 이승연 160명입니다.
○윤혜선위원 160명. 24년도에는요?
○소통관 이승연 230명.
○윤혜선위원 230명?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에 대상이 162명이에요, 230명이 아니라.
○소통관 이승연 아,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230명이 아니라 160명인 거죠?
○소통관 이승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참석 대상을 230명으로 잡았고 실제 참석한 인원은 162명이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원래 23년도와 동일한 상황이네요?
○소통관 이승연 이것도 160명으로 잡았지만 참석 대상, 정확한 인원은 그거보다 조금 저희가 많이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 적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162명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연회장으로 잡으면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돈이,
○소통관 이승연 예, 많이 든다고,
○윤혜선위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 계획부터가 조금 어긋나 있는 상황 아닐까도 싶고요. 중간에 뭐 변수가 있었겠죠, 대상에 대한 확대가 있었기 때문에.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현재 25년도에는 2배 정도 예산 편성하셨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연회장 빌려서 하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혜선위원 이 ‘소통과 공감의 장’에 대한 부분이 표창 수여와 교육인데 연회장을 꼭 빌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이게 사실은 저희도 중간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 시정모니터가 5개 분과로 매달 회의는 하고 있지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은 2019년도부터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 연말에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모이자라고 해서 연회장에서 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도 그렇고 한 번에 다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조금 1년에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마련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는 1층에 온누리도 있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굳이 이렇게 연회장을 빌려서 무슨 파티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런 비용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2배 되는, 우리 25년도 예산이 2배인데 그렇게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현재 23, 24년도 집행해 온 걸로 봤을 때는 25년도가 과연 그 예산 대비 잘 사용을 하실까라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연회장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큰 예산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소통이 굳이 장소가 좋아야 되고 넓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알차게 가느냐에 대한 내실 있는 구성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 소통과 공감의 장은 예전에 19년도부터 했다라면 그 부서가 어디에서 진행을 했던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자치행정과.
이거 계획 잘하셔서요, 예산 2배 잡으셨잖아요. 그때도 정원 확대를 시키겠다,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확보하셨어요, 25년도. 그러면 이제 12월에 진행을 하시겠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분들, 대상은 시정모니터?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소통의 장이 잘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 소통관은 집행잔액이 많다. 그렇게 되면 이 집행잔액이 있다라는 거는 계획과 분석과 평가들을 통해서 그다음 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분석 없이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해 왔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인건비가 더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산 편성만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그러다 보니까 26년도 본예산 잡을 때에도 걱정이 됩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뒤에 계시는 우리 분들과 함께, 팀장님들과 함께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분석을 한번 해 주시고, 26년도 예산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좀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라는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이라는 거는 핑계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25년도 이제 6개월 반 남았습니다. 마무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소통관님 저도 6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공무원 직무발명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이거 얘기하시면서 특허출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분명히 소통관에 있는 조례고 그런데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특허출원과 관련이 없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소통관 이승연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소통관, 이게 사실 기존 부서에서 저희 소통관이 처음 생길 때 온 업무인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 제안이나 이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부서에서 맡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사실 있던 차였습니다. 그걸 안 하겠다거나 우리가 지금 관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소통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 저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까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었나요, 여기?
○소통관 이승연 직무발명위원회 말씀,
○추선미위원 예.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원래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소통관 이승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직무발명, 제안심사위원회는 있는데요. 직무발명위원회는 없고, 직무발명 심사 자체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공무원 직무발명 해 가지고 1250만 원의 처음 예산을 잡고 760만 원을 나갈 때까지 뭐 예를 들자면, 소통관님 얘기에 따르자면 이게 여기 전의 부서에서 넘어오면서 이관되면서 일이 조금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저희가 일이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사과드리고요. 이게 소통관에서 못 할 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셔서 그런 오해가 생기셨나 본데, 이게 조금 더 전문적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고민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직무발명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를 했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렇다면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포상도 마찬가지이고.
○소통관 이승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들어오는 제안이나 직무발명안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부서에서 채택을 해 줘야지 심의위원회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부서로 저희가 다 배부를 하면 부서에서 이것은 채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를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단순 민원이나, 직무발명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이거는 조금 발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그걸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그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를 거의 한 2년 정도 지켜보셨을 텐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건수가 오고 솔직히 제안 약간 질이 좀 좋지 않다고 판단되셨으면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있을 텐데 예산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항상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소통관 이승연 그게 사실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제안제도랑 직무발명 같은 경우는 발명법이랑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사실 꼭 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상금 지급 기준표가 기본적으로 금상 800만 원부터 까치상 80만 원까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걸 전체 다 더한 예산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저희가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만큼의 포상과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축소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2026년도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 제안 같은 거 홍보하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을 강조하셔 가지고 이런 쪽으로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홍보를 하시면 오히려 그쪽에 또 관련된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민 제안, 공무원 직무발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왕 소통관님께서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는 조금 홍보 면에서 어느 부분의 어느 쪽,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셔 가지고 홍보를 하신다면 거기에 또 분명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안하시다 보면 더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지금 사실 ‘야, 너두’라고 해서 저희 이 제안 담당 주무관님들이 시청에서 하는 예를 들어 청년들 행사나 대학생들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 시작 전에 가서 팸플릿도 뿌리고 제안제도를 해 달라고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타겟팅을 해서 이 제안제도를 안 된다 하지 않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여러 가지로 제가 여기 결산서를 보다 보면 대부분 직원들이 하는 모니터링이나 그런 거는 예산이 많이 안 남아 있는데 시민과 하는 거, 약간 그런 위주의 건은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 같아 가지고 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차라리 이럴 거면 조금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시민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소통관님이 어떻게 보면 시민과 가장 밀접해 있는 분이기도 하니까 안에서 사업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왔을 때도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역시 결산을 해 보니까 그쪽 부분이 남는 부분 제안 공모 관련돼서 포상금 이런 문제가 불용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이유는 실제적으로 정책화시키는 데 좀 낮은 비율을 갖고 있다, 정책의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표현하는 게 적합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채택률이 낮아지는 이유 때문에 이제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 주민 제안 공모라는 게 시민 제안 공모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각 부서에 포진해 있는 이 제안 공모가 행정력 낭비 요소가 매우 심하다는 거죠, 행정 과정들에 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이라는 것은 포상금에 있어서 불용액이라고 하지만 뭐 심의위원회의 심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저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이 제안 공모를 하는 게 적합하냐, 좀 전에 추선미 부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셨어요. 제안의 범위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안제도가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성과 부풀리기, 이런 쪽으로도 악용될 수가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민관협치위원회가 계속 구성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사실 이 민관협치위원회가 정책이나 집행 과정에서 우리 민하고 관하고 단체가 다 의견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체가 된다면 시민 제안 공모가 남발되는 것도 조금 막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가 지금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시정을 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 지금 민이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 있는 당연직 국장님들, 부시장, 국장님들로 구성된 분들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시정, 행정들이 진행이 계속된다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 되는데, 이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민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민관협치위원회가 조속히 꾸려져야 된다.
그리고 이건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민관협치위원회를 이렇게 계속 꾸리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숙의 민주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참여 민주주의도 얘기하고. 그거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속한 내에 다시 검토해서 시장님께 방침 결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 얘기를 하는데, 일정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 공모 내용이 거의 민원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1만 5260건, 2024년 2만 3600건 정도, 25년 2월 현재 누적으로 4만 2630건, 이렇게 저는 통계를 봤는데 이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응답률이 99.1%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렇게 엄청난 민원을 받는데 통상 통계 내면 하루에 한 50건 정도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의 내용을 분석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응답을 드리는 걸 떠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 민원을 받는 거잖아요,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도구로 우리 이 바로문자 서비스가 활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우리 민원이 시민과의 소통을 모토로 한 거라면 정말 그런 걸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후속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정례화시켜 가지고 민원의 응답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율을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민 제안 공모를 일정 부분, 많은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직무발명 같은 경우 우리가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직무발명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아이디어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이게 직무발명에 속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보면 색깔 있잖아요, 분홍색 녹색. 이것도 그런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때 맑은물사업소인가 어디인가, 제가 사업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훌륭한 제안들이 나오고 해서 예산도 많이 절약을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직무 제안율이 낮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법으로 강제되어 있어서 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시각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 효용 가치가 높은 그런 발명 제안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상으로 소통관 소관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소통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상으로 소통관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관계로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들어와 주세요.
2. 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저희가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은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공보관님, 수고가 많으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백위원 공보관 결산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은 없어요, 이번에 추경이.
○공보관 황순남 예,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24년도 결산을 보니까 뭐 1.1%, 집행잔액이?
○공보관 황순남 예.
○최현백위원 완전히 뭐 이거 컴퓨터 예산 추계를 하셨네.
○공보관 황순남 연초 본예산 작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하고요. 저희 홍보 예산이나 이런 게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의 예산액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 전용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1억 3000에서 5700을 광역 홍보비로 해서 전용을 했어요. 사무관리비 1억 3000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거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저희가 일반적으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했던 광고, 예를 들자면 G-bus 광고라든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대합실 조명 광고 등이 이제 사무관리비로 있었는데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일반 사무관리비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 목을 전용을 해서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당초에 있던 사무관리비를 일반 공공기관, 언론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광고비로 전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 편성이 잘못됐었다는 거네.
○공보관 황순남 잘못되지는 않았었고, 그러한 새로운 목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광고법으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현백위원 그 전용을 해서, 지금 당초 예산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억 6100만 원이 기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이 5700만 원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어떻게 사용이 된 겁니까, 그럼?
○공보관 황순남 그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중매체, 버스라든가 지하철 그리고 G-bus TV, G-bus 내에 있는 TV 광고 그리고,
○최현백위원 TV 광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최현백위원 TV 광고는,
○공보관 황순남 경기도에 관련 2700대, 경기 버스.
○최현백위원 버스 안에?
○공보관 황순남 예, 2000대. 거기에 하는 TV 광고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우리 수인분당선이라든가 8호선의 스크린도어라든가 대합실 조명 이것도 이제,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내역 좀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황순남 예.
○최현백위원 다음에 집행잔액 발생 내역 해 가지고 ‘영상물 활용 시책 홍보’ 이렇게 했는데 통계 목에 시책 홍보로 돼 있는데 이걸 ‘비디오테이프 전산화 작업’, ‘계획 변경으로 예산 절감’,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예산 절감이 맞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저희가 보기에 예산 절감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초에 스토리지라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조금 정밀하고 쉽게 예전의 기록을 찾아낼 수 있는 스토리지라는 클라우드 기반 구축 예산을 한 1900만 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스토리지보다는 오히려 외장하드를, 저렴한 외장하드로 해도 충분히 기존에 있던, 과거에 있던 기록을 찾아내고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스토리지를 구입을 하지 않고 외장하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최현백위원 해석하기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공보관께서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예산 절감으로 표현한 건 굉장히 본 위원은 부적절해 보인다. 오히려 예산 편성 시에 기초조사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기초조사를 미흡하게 하고 이거를 예산 절감으로 둔갑을 시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걸 갖다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기본적인 사항 아니에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그런 세부적 내용을 차분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안전성만 좀 생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 사용 부분을 좀 놓친 부분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산,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 기초조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결산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성남시 예산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둔갑시켜 가지고 예산 절감했다고 또 부지런히 홍보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신상진 시장 뻑 하면 예산 절감했다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예산 절감했다고 하고 말이에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황순남 예.
○최현백위원 보도 자료를 내려고, 그런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할 것 같으면, 이거 내게 되면 공보실에서 낼 거 아니에요, 공보관실에서.
○공보관 황순남 어떤,
○최현백위원 예산 절감에 관한 홍보 관련해서,
○공보관 황순남 아, 이 건에 대해서.
○최현백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공보관 황순남 이 건은 아니고요?
○최현백위원 시 전체 거 취합해서.
○공보관 황순남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보도 자료 내용이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최현백위원 취합해서 예산 얼마 중의 얼마를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보도 자료가 24년도 결산 관련해서 그런 예산 절감에 관해서 보도 자료가 나갈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 내역서를 취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실에서?
○공보관 황순남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요, 보도 자료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저희 공보실로 오게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내역을 자료로, 보도 자료 나갈 것 같으면, 예산 절감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갈 것 같으면 그에 따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나서 제가 공보관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런 내용이 있다면 부서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공보관님, 우리 비전성남 거치대를 몇천 개 했죠? 대략.
○공보관 황순남 (자료 확인) 1540개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분실된 게 몇 개예요?
○공보관 황순남 지금 아직은 제작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6월 말 정도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그거 되어 있는 곳도 있던데요?
○공보관 황순남 그거는 기존에 구입해서 설치돼 있던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하고 있어요?
○공보관 황순남 추가적인 게 아니라 지난 의회 때 말씀드렸듯이 각 통장님과 아파트 단지 내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한 개수를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거 6월 말 정도에 다 설치가 끝나고 나서 성남시 전체에 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추가로,
○공보관 황순남 예, 아파트 단지, 추가적으로 현재로서 할 계획은 없고요. 일단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만,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에 다 돼 있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아닙니다. 거기서 희망하는 단지에서만 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희망하는 사람만 했잖아. 그러면 7월 달, 8월 달에 또 희망하는 주택이나 통장들이 있으면 어떡하죠?
○공보관 황순남 그렇게 되면 차후에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김선임위원 또 하고?
○공보관 황순남 아직까지는 추가 설치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있는 개수 갖고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선임위원 (한숨)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공보관 황순남 딱 이번에 1억 정도 해서,
○김선임위원 관리비는 전혀 안 드는 거고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관리비는 공동주택이면 입주자 대표나 아니면 통장들이 관리를 하거나 이래서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데 제작비만 들어간다.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이거 염려되는 것은 분실 그리고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개수만큼 지금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배치된 곳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이제 많은 곳에 배치가 되면 그동안에 몰랐던 곳에서 또 몰랐던 이런 통이나 동에서 또 요구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느 단지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매달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할 거예요? 해 달라 그러면 다음에 안 해 줄 수 있어요?
○공보관 황순남 지금 뭐 당장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그런 수요조사를 차후에,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내년이라도 차후에 조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은, 수요 요구가 있다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또 시장님 어디 연수 가실 계획 있나요, 이제 대선 끝났으니까? 선거 기간에는 못 가셨을 거고.
○공보관 황순남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연수 가는 게 겁나서 그래요. 갔다 오면 의자가 생기고 갔다 오면 쓰레기통이 생기고, 너무 바닥에 배치된 게 많아요.
지금 이 비전성남 배치도 6월 말까지는 신청한 곳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1500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소문 듣고 또,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좋든 안 좋든 ‘우리 동네는 없다’ 이러면 또 해 달라고도 요구할 거고, 그럼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으니 또 예산 세울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또 민원 들어올 것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정책들을…….
(한숨) 하여튼 이미 제작 들어갔다고 하니 분실, 파손 안 되게, 나중에 이제 파손되고 민원 생기니까 할 수 없이 관리 차원에서 또 인건비 든다고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뭐 공보관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는데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 언론 분들 홍보비가 있잖아요. 지역 언론 홍보비도 다 포함해서 지금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이 안에 같이 들어 있는 예산들인가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지역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홍보비가 좀 부족하거나 뭐 그런 얘기들은 따로 없으세요?
○공보관 황순남 사실 이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가 나눠서 계시는데요. 각 언론사별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다 있고, 또 많은 부분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일부 언론사에서는 광고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면 우리 6페이지에도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나와 있는데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많이 지출되는 언론사들이 있고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 분들도 이렇게 유형들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큰 광고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우리가 SNS에 대한 많은 홍보들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예산 편성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같이 함께 지역에서 밀접하게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 언론사 분들 또한 이런 홍보비가 책정이 조금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 이분들이 또 하나의 우리의 홍보를 같이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낸다라고 해서 그 보도 자료만 내시는 분들이 아니라 성남시의 갖가지 행사나 주요한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다른 타시에다가도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언론사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영상이라든가 디자인 기획,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계산서 받아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영상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맞춰서 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획사에서 ‘이 광고, 이런 형태의 광고를 할 때에는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협의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맞출 수 있는 금액들이 있듯이 이 영상이라든가 SNS에 들어가는 우리 홍보비가 정말로 많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종류도 많고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도 크고요.
그런 반면에 봤을 때 지역 언론사 분들이 메인에게 들어가는 언론사 홍보비가 많은 데에 비해 지역 언론에 대한 그 비용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정도의 시간과 노력과 이런 예산을 다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신에 어떻게 보면 SNS나 이런 홍보 방법을 우리 지역 언론사와 함께 협되의를 해서 지역 언론사 분들께서도 우리 성남시를 홍보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런 분들에게도 비용이 너무나, 이게 ‘예산이 참 적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콘텐츠에 몇천만 원, 억 단위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이 비용 부분의 한 일부분에 같이 좀 포함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언론사분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 성남시에 대한 좋은 사업들 이런 시책들을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보도 자료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남시 내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고민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여러 채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도 가끔 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성나미의 진심? 이렇게 해서 카톡 이모티콘이 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들어가서 솔직히 구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오면 보게 되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사용 기간 만료’ 이렇게 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보니까 카카오톡 이모티콘 발송이라는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 2회인데 약 40만 명이니까 20만 명씩 1회 기준으로 발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톡 친구로 되어 있는 성남시민분들한테 다 이렇게 발송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연 1회?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이모티콘을 다운 받으셔 가지고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나요?
○공보관 황순남 그렇게 하게 되면 카카오톡 친구가 좀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윤혜선위원 많이 늘어나요?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했을까요, 카카오톡 사업이?
○공보관 황순남 카카오톡 사업은 정확히 시작 연도는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초반부터는 해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20년도 초반부터.
○공보관 황순남 예. 그런데 주로 카카오톡에 대한 이런 이벤트성 광고로 한 적은 한 3년, 4년 정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발송을 하고 한 달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떻게 보면 증가율이 좀 눈에 보이는지, 그리고 그 증가율을 통해서 성남시의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채널 추가이지 않습니까, 친구 추가가? 그렇게 됐을 때에 정말로 성남시 홈페이지나 우리 복지이음 홈페이지 뭐 여러 가지 성남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시책에 대한 홍보가 잘돼서 카카오톡을 통한 친구 증가가 늘고 그 친구 증가율이 높아짐으로써 성남시의 홍보가 더 다양해진다든가, 사업의 참여도가 높아진다든가 뭐 그렇게 분석이 가능한가요?
○공보관 황순남 저희가 주로 약간 이벤트성 홍보로 해서 많이 느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콘텐츠를 좀 재밌게 만들어서 올린다든가 할 때 보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대개 이제 소규모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2022년 7월 처음에는 10만 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15만 9000 정도 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고, 순식간에 많이 늘어날 때는 약간 이벤트성 할 때 몇백 명이 늘어났다가 조금 줄었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카톡 보내거나 할 때 비용 발생하나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윤혜선위원 카톡 보내고, 친구들에게 보내고 하는.
○공보관 황순남 예, 보낼 때는 1인당 16.5원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5원 정도. 그런데 인구수가 좀 많다 보니까 비용들이 좀 크겠네요?
○공보관 황순남 예, 발송 비용이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러 SNS 채널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여러 가지 블로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 들어가잖아요.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카톡 같은 문자 이런 부분들은 오기 때문에 보게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 시민들이 찾아봐야 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홍보 방법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SNS나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비용이 좀 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분이나 이런 분배 같은, 어떤 게 더 효율성이 높냐, 이런 것 또한도 잘 평가를 하셔서 25년도 예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24년 대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잘 구성을 하셔서 26년도 본예산 편성하셨을 때에는 좀 이렇게 수정·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4년도 결산과 25년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공보관님, 7쪽에 ‘성남시 광고영상(2편)’이라고 돼 있거든요, 집행내역에 보면. 찾으셨어요?
○공보관 황순남 (자료 확인)
○김선임위원 7쪽 집행내역에 두 번째, ‘성남시 광고영상(2편)’.
○공보관 황순남 예.
○김선임위원 이 두 편이 뭐예요?
○공보관 황순남 이 두 편이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시 홍보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요. 상반기 때는 스마트 AI 혁신도시 해 가지고 이미지 광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이제 청년 친화 도시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이거를 두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정홍보영상(13편)’ 중에는 솔로몬이나 올패스 광고가 들어갑니까?
○공보관 황순남 시정 홍보 13편에는 내용을 보면요, ‘성남시의 하루’라든가 단대전통시장, 우리 성남페스티벌, 제4테크노밸리, 1인 특허 갖기 운동, 생활체육대전, 그런 식으로 해서 13편을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인 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그 밑에 유튜브 영상 제작에는요? 거기에 솔로몬이나 올패스가 들어가 있어요? 뒤에 팀장님 알면 바로 팀장이 얘기하셔도,
○공보관 황순남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알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42편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솔로몬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선임위원 예, 올패스하고 솔로몬이 있는지.
○공보관 황순남 예, 솔로몬은 했었습니다. 42편 중의 한 편 솔로몬 들어가고요.
○김선임위원 올패스는.
○공보관 황순남 올패스는 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올패스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틱톡 콘텐츠 21편에도 그 두 가지 홍보 내용이 있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틱톡 21편에서, 솔로몬의 선택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올패스는요?
○공보관 황순남 (자료 확인)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올패스는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9쪽에, 9쪽에도 8억 6000 정도의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올패스가 있어요, 광고비에.
○공보관 황순남 어느 광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지역방송 광고비’ 이렇게 해서 올패스 사업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공보관 황순남 예, 여기에는 거기 기재돼 있는 것처럼 눈썰매장하고 기재된 것 이외에는 물놀이장 개장, 시민안전보험 등 해 가지고 총 20건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언제 한번 올패스나 솔로몬에 관련된 광고비가 얼마나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전혀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이 공보관에서 해야 될 업무는 우리 성남 시정 홍보잖아요, 본연의 업무가.
○공보관 황순남 예.
○김선임위원 솔로몬이나 올패스에 관련된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정 홍보라든지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복지서비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리는 건 맞는데 지금 공보관에서 하는 모든 홍보의, 인건비 빼놓고는 다 시정 홍보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언론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올패스나 솔로몬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거를 엔분의 1을 꼭 따져서 해야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홍보비, 광고비가 얼마나 듭니까?’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라고 한 게 저도 좀 이해는 안 갔는데 이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인건비 빼면 우리 공보관 예산도 사실 수십억이잖아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위탁하면 8억, 9억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16억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 안에 솔로몬이나 올패스에 관련된 홍보가 몇 억이라고 추정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제가 따로, 아니, 공보관한테 드릴 말은 아닌데 하여튼 따로 뭐 이렇게 발언할 게 있어서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홍보비가, 시정 홍보가 되는 거죠.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방법도 그렇고.
그런데 그냥 토털로, 비전성남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정 홍보잖아요. 비전성남 관련돼서는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9페이지 보니까 방송사에 나가는 게 한 8억 6000 그리고 12페이지 보니까 또한 4억 7000 정도가 이 카카오 시정 홍보 관련된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14페이지 보니까 또 ‘시책 중점 홍보’ 해 가지고 한 8억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또 15페이지에도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해서 또한 7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얼마 되는 걸까요? 이것만 한 삼십오륙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 거죠? 증가 추세는 확실한데, 한 몇 프로 정도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공보관 황순남 작년 대비 올해에는 예산 늘어나는 거는 언론사 광고비 2억 1000, 당초 16억 9000에서 20억으로 늘어나는 거 한 건 있었고요,
○위원장 서은경 비전성남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2024년 대비 2025년에?
○공보관 황순남 비전성남이 작년에 10억이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하면 1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비전성남을 홍보하기 위한 거치대 이런 거는 포함이 된 건가요?
○공보관 황순남 아, 그거는 여기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1억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자료를 2023, 24, 25 이렇게 주시지요. 2025년 추경 없으니까 2025년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홍보비가, 그러니까 시정 홍보하는 여러 방법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매체도 다양한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하나로 모으기에는 조금 그렇다 하시면 이 항목대로 분리해서 주셔도 됩니다. 분리해서 비교를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얼마나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각종 방송 매체들을 활용하면서 또 현수막을 우리 성남시의 시책은 다 현수막으로 전달하겠다, 이런 일념을, 목표를 세우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현수막을 과도하게 지금 걸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매체의 이용이 좀 덜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목표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공무원 서포터즈 간담회 관련, 공무원 서포터즈가 지금 SNS 공무원 서포터즈 한 몇 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공보관 황순남 현재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분들은 소속이 어떤가요?
○공보관 황순남 각 부서에서 희망하는 인원이,
○위원장 서은경 한 분씩?
○공보관 황순남 서포터즈 신청을 한 겁니다. 강제 사항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위원장 서은경 그 명단 좀 제출받을 수가 있을까요?
○공보관 황순남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혹시 지금 공보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이 SNS 서포터즈에 들어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공보관 황순남 아니 저희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서은경 각 부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공보관 황순남 예,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분들 명단하고 그분들의 원래 직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직무하고 현재 서포터즈로 활동하시는 그거를 좀 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스무 분이라고 하셨죠? 한 50%가 수상을 하게 되네요? 우수 SNS 공무원 서포터즈 시상금이 620이 지출이 됐는데,
○공보관 황순남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S 등급 3명, A 4명, B 4명이면 50%가 받는 셈인 것 같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그렇죠? 이분들이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 시상받으신 분들이 활동한 것만, 주요 활동 내용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 홍보 부서 및 개인 시상금 해서 부서에도 시상을 하네요? 부서에도 시상을 하시네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제가 공무원 서포터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이게 만약에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무 분께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매우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업무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게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이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시책을 홍보한다면 가장 효과가 높겠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평가해 보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단점은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 누구나 다 예측하는 건데 이거 업무 과중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스무 분은 자발적으로 했다 하니까 업무가 과중하다 할지라도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부서 시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 자율 참여라기보다 이 성과주의에 입각한 조금 강제한 게 아닐까, 부서에다가는 부담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제 의견에 어떤, 공보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보관 황순남 부서 부담보다는요, 자기 부서를 좀 알리는, 잘 알리고 있는 부서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지 억지로 강요 차원에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이런 시상금을 마련하고 시상 제도를 만든다면 부서들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건데 이 성과를 굉장히 과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 홍보는 좋은데요. 홍보의 차원을 넘어서 너무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가 무슨 무슨 행정대상, 환경대상 이러는 거 그거 다 현수막으로 걸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과 과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그런 목적으로 오용될 수가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공보관님,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과도한 우려일까요?
○공보관 황순남 지금 SNS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면밀히 또 검토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선관위에 검토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서은경 그럼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우수 부서, 개인 시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각 서포터즈가 올리는 SNS 내용이나 부서가 올리는 것들을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올리시게 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공보관 황순남 모든 걸 다 올리지는 않고요. 각 올리는 사람이나 저희 입장에서 봐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석도 받기도 하고요, 부서에서 확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더더욱,
○위원장 서은경 공보관에서, 공보관으로 그 창구를 일원화한다면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선관위에 질의를 받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부서들이 하는 거를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서포터즈 기자단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올리는 걸 선관위에 질의받는다? 저희도 그게 안 돼요. 저희도 뭐 의원들이 일하는 중에 시가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지 확인하고 있을 수도 없고요.
○공보관 황순남 예,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양시킨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지금 우려를 표하는 것처럼 정치적 홍보 이런 걸로 오용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긍정적인 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책을 가장, 정책을 잘 이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려를 불식시킬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발송 집행액이 2억이나 되네요. 이거는 올해도 그렇게 세워질까요?
○공보관 황순남 예, 올해도 예산이 같이 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산이 참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도 지금 추계를 좀 주십시오, 추이를. 추계가 아니라 추이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9쪽을 보니까 방송국에 나가는 광고비가 8억 6000인데 방송 매체,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방송 매체 11개사 광고비가 8억인데 이에 비해서 아름방송에 나가는 광고비인 것 같은데 전체 이게 6억이 지역방송 광고비인데 어디 어디 나가는 광고비인지를, 아름방송 한 곳에만 나가는 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9페이지, 지역방송 광고비 6억이 있거든요. 아, 6000. 이게 지금 아름방송에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공보관 황순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름방송을 통해서 나가긴 하지만요, 난시청 지역도 아직도 있고 아름방송을 통해서 다른 채널을 보는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은경 성남에서 아름방송 난시청 구역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공보관 황순남 아, 제가 난시청보다는 아름방송을 통해서 다른 채널을 보는 가구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아름방송이, 저희 아파트만 해도 아름방송 기지국을 철수시켰어요. 보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철수시켜서 현재 아름방송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감소하는 추세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성남시 가정들이 아름방송이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접하고 있을 거라고, 현재 추이가 그렇거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저희가,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이거를 좀 파악해 주셔요. 이거 파악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아름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시민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름방송에다가 이걸 요구받으면 나올 것 같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 세대수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딱 20만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제가 전체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이거 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채널인데 여기에 11개 매체에 8억이면 한 8000만 원 정도가 못 되게 지원이 되는 건데 아름방송에다가 6000이 지원이 된다, 이거 좀 과도하게 한 방송국에다가, 지역 방송국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과도하게 지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공보관 황순남 위원장님, 아름방송을 통해서 OCN이라든가 OCN, MBN, MBC스포츠, 연합뉴스, tvN, ABN 이렇게 6개 채널로 나눠서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각 OCN이든 경인방송이든 어디든 광고비가 지출된 게 있을 테니까 그거하고 아름방송으로 나간 거랑 분리해서 주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름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게 그걸 통해서 다른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방송에 줬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름방송을 그렇게 이용하지만 그 외의 방송 광고비가 각 방송국에 지급이 된 건지.
○공보관 황순남 예, 그거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거를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아무튼 성남시 시정이 홍보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고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과도하게 지금 계속 중복돼서 지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또한 그러면서 지역 매체들이소외받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새로운 매체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인터넷방송들이 새롭게 우리 시민의 정보 전달 매체로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는데 성남시의 이 재정 지원, 예산 지원이 그에 맞게 편성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니까 우리 지역 매체들이 성남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보관님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더 이상 공보관 소관 질의가 없는 관계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황순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바로 들어오시고, 들어오시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요약해 주시고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범 감사팀장입니다.
이대원 기술감사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정현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전광석 조사2팀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행사 주관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승인안 요약서 1쪽입니다.
감사관 2024회계연도 총예산액은 3억 2601만 7000원 중 2억 9454만 41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9.6%인 3147만 2850원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자료를 자세하게 작성했고요,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설명을 생략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감사관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공무원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교육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11쪽에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이런 용역 기관에 용역을 맡긴 게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결과는 나왔죠?
○감사관 윤창현 예,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번 결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나요?
○감사관 윤창현 3개 분야를 측정하는데요. 갑질 실태, 조직 환경 부패 위험도,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를 그 부서장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항목은 공개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개인들한테 통보해 드리는데, 모든 간부 공무원들에게 다 통보하는 건 아니고요. 상위 5% 하위 5%에 해당되는 분들, 상위 5%는 더욱더 축하드린다라는 의미로 보내는 거고 하위 5%는 좀 더욱 분발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개인별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갑질 또 부패 위험도 이거는 통보나 지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거의 진단을 하는 것이고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갈 건지 때문에 이제 하는 업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누구의 비위 행위가 있다는 것은 신고를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부패 행위 신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누가 어떤 평가가 나왔다라는 것을 본인에게 알려 주어서 스스로,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 하는 그런 예방 청렴도 향상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관 윤창현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사건이 있었는지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어쨌든 이런 조사만으로도 본인들한테, 잘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보람이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질이나 부패성을 이행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의 어떤 긴장감을 주고 이런 경우도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쪽에 우리 친절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건 누가 선정합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누가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죠?
○감사관 윤창현 아, 친절 공무원은 감사관에서 감사관 팀장들이 심사를 하고요. 친절 공무원과 불친절 공무원을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김선임위원 그러면 동료들끼리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동료가 친절하다,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감사관실로 어떤 공무원이 친절하게 했다라는 것을,
○김선임위원 어떤 공무원은 불친절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원들이 추천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민원인들이 추천을 하는 것이고요.
○김선임위원 민원인들이 어디다가요?
○감사관 윤창현 민원 처리를 했는데 ‘어디에 있는 누가 친절하게 잘해 주더라.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포상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선임위원 아, 그런 식으로도 들어와요?
○감사관 윤창현 그러면 그 민원인에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김선임위원 그럼 어느 채널인 거죠, 그거는?
○감사관 윤창현 그거는 우리 감사관실에 민원 접수하는 채널 중의 하나로 들어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어디서, 아니, 저희도 모르는 채널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윤창현 아, 그 신고하는 채널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직원이 이런 일로 친절하게 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저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어요.
이게 자칫하면, 물론 이제 민원들이 불친절하고 친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일인데 자칫하면 직원들끼리 서로 고자질하는 이런 형태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정말 내 동료지만 참 민원인들과 친절했어’ 이런 어떤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개인적인 사적 감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감사 담당 직원과의 애로 사항 청취하는 부분이 있어요, 간담회 때.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애로 사항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감사관 윤창현 직원들의 애로 사항은 친절 공무원들 간담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애로 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친절 공무원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포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더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 사항 중심으로 해서 나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니 우리 감사관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 형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찰하고 또 많은 교육과 그리고 이 친절 공무원들의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집행내역 보면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남겨 있어요. 뭐 일부러 가서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원들 격려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지역 상권 살리는 한 부분에 일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집행내역의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필요한 데는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케이부동산뉴스 언론 보도 자료에 제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한 걸로 나와 있네요.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기자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잘 설명하지는 않고, 그러면서 ‘고압적이다, 언론과의 접촉을 좀 피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매우 문제가 된다, 문제 있는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튼 많은 말을 한 걸로 기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론이 지적하는 부분이 민원을 우리 감사관실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감사관실은 공보관을 통해서 질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도 못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표시법인가, 맞나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된 민원이 아마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은 잘 몰라요. 아마 반복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것 같고 보아하니까 2025년 5월 7일에 감사관실은 ‘표시 관련돼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나 봐요, 5월 7일 한 번 얘기한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데 9일 뒤에 국토부에서는 ‘부당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아하니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한 세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두 차례 앞의 유권해석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두 차례 유권해석은 좀 다른 유권해석이지 않았나 싶고, 어찌 됐든 마지막 세 번째 유권해석은 ‘부당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감사관실은 이거는 ‘표시 광고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 이런 것을 답변으로 주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 요청이 계속 있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만나서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감사관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매우 크잖아요. 전문가로 투명한 감사, 그런 것을 모토로 오셨고 그래서 이제 기대가 크다 보니까 그랬는데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는데 감사관실의 대답이 아니라 공보관실을 통해서 질의를 해라, 또는 계속 담당자 감사관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저한테 불만을 표시하셨고 ‘그런 대응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이거를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른 처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시게 되는 건가요?
저는 내용은 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얽히고설킨 문제, 제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단지 이제까지의 감사관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유지하고 있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의견을 주신 5월 7일 이후 9일 뒤에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달리한 게 있으니 이제는 그것을 재검토하는 데 반영을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윤창현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지금 민원과 신문보도와 두 가지 사항이 존재합니다. 민원으로 제기해서 답변받았던 그 사항이 존재하고요, 신문보도를 두 차례 낸 그 사안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신문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민원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처리할지는 이제 결과를 얘기하라는 걸로 들으시는데 그게 아니니까, 어찌 됐든 우리는 감사관님께서 시가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할 때 행정처분 불가 판정을 하시든 아니면 일정 행정처분을 하시든 간에 여러 사안들을 종합 검토하게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유권해석이 또 왔으니까 그런 것까지를 종합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행정의 신뢰를 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 차원 이상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달리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관실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님 들어오시는 동안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4.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혁 재난상황팀장입니다.
백동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32쪽에 우리,
○재난안전관 김남영 추경인가요, 추경?
○김선임위원 예, 입영지원금 지급하는 게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결산인가요?
○김선임위원 예.
(서은경 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난안전관 김남영 (자료 확인) 예.
○김선임위원 본예산에서 2억 5000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2500명에 대한 입영자 대상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2500명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따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게 일단은 주민등록상의 나이대하고 병무청에 통상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배정되는 추세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좀 오류가,
○김선임위원 과했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과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선임위원 인정하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김선임위원 본예산에 2억 5000을 해 놓고 또 추경에 5000만 원을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2500명 대상자 중에 1473명만 입대를 했고 나머지 1000명에 대한 거는 그중에는 뭐 본인 스스로가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중에는 과한 편성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추계가 잘못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는 제가 간단히 지나가겠지만 본예산 때는 좀 제대로 파악해서 편성하도록 하시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게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이 입영지원금을 왜 재난안전관에서 담당을 하시죠? 이게 재난은 아니잖아.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게 저희가 민방위팀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예전에 병무 업무를 담당하는 각 동에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되면서 병무청이 없어지면서 병무 업무가 민방위로 이렇게 흡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구청에도 민방위과가 있는데도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건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니까,
○김선임위원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돈을 지급을 하니까.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신경 써서 하십시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재난안전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당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좀 이거, 질문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따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곧 있으면 이제 또 폭우 관련된 사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사전 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워낙에 잘하시니까 우리 재난안전관에서도 신경 많이 쓰실 텐데 그럼에도 혹시라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이번 올해에는 폭우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유관 단체 분들께서도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추경에서 9페이지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이라는 부분에서 훈련 대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훈련 대상은 어느 분을 훈련 대상에 대한 선정을 하나요? 대상이 누굴까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게 이제 확정은 경기도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윤혜선위원 경기도에서 결정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비상담당관에서 결정을 하는데 뭐냐면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경우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영양사도 포함이 되고, 영양사도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게차 기능사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주 동이라든가 아니면 비율들, 직종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통지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4시간 정도,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여기 공군 15특전비행사 그쪽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추천을 하고 경기도가 선정을 하고요. 그러면 10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한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항인가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20명까지 추천을 해라라는 부분을?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성남시에서 활동을 하실 때 전문 기술 훈련을 교육을 받은 걸 토대로 성남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게 이제 비상이 발생이 될 때를 가정을 해서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분들이 맡은 업무들을 갖다가 하게 되는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가상으로 그런 비밀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직종의 어디는 어디로 동원되라, 어디는 뭐, 이렇게 그런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매해마다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계속해서 해 왔던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계속해 왔을 때 24년도가 20명으로 증가를 했던 사항이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저희 그러면 올해는 몇 명 대상이에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올해 20명입니다.
○윤혜선위원 올해도 20명?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예산 편성이나 더 추가적인 거 없이 작년 대비 그냥 똑같이 추경으로 그냥,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이거는 이제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와요.
○윤혜선위원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기금 결산 내용에 7페이지 보면 ‘재난취약계층 재난예방시설’이라는 지원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었는데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 전기설비 점검의 거부, 전기설비 보수의 거부에 따른 미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수급자나 차상위 등 재난 취약계층이 대상이거든요. 만약에 이 대상이 지금 거부를 해서 미지원이 됐다고 그러면 이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리를 할 수가 없나요, 거부를 하면?
○재난안전관 김남영 관리가 아니라 시설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못 하는 거죠.
○윤혜선위원 설치를 못 하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설득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렇죠, 예.
○윤혜선위원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많지는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많지는 않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부담을 통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가 같이 함께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거부를 하는 가구들이 나온다라면 성남시에서 조금 더,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주 찾아뵙고 설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렇죠. 맞습니다,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좀 있네요. 집행잔액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공공요금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윤혜선위원 공공요금?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지금 다른 부서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조금 오차의 범위는 있을 수 있으나 예측 가능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공공요금에 대한 기본 단가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하락하거나 이렇게 상승, 하락이 갑자기 결정되는 사항보다는 그 추세를 보고 저희가 예측이라는 건 좀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이 공공요금에 대한 예측이 많이 벗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24년도이지만 우리 25년도에 편성을 어떻게 예측을 하시고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혹여라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좀 반납을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24년도 결산 부분에 보면요, 8페이지. 표준행동매뉴얼 제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매뉴얼 제작을 하셨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했는데 그 계획 대비 제작을 그러면 적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관 김남영 적게 했습니다. 이제 뭐냐면 표준행동매뉴얼이 있고 현장조치매뉴얼 두 종류가 있어요. 있는데, 그전에는 그 두 종을 다 만들어서 부서, 156개 부서에 다 만들어서 배부를 했어요.
○윤혜선위원 160개의 부서에.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156개 부서에 부서를 했는데 이번에 매뉴얼 내용들이 전년도 대비 변동 사항이 거의 좀 상이한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변경은 조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 부서만, 재난안전상황실하고 이런 데 배치할 거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될 거만 제작을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그 내용들은 각 부서에는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또 내용들이 변경되면 그 내용들을 다시 수정해서 제작을 하고 저희한테 그 내용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통합적으로 또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좀 적고 하다 보니 그냥 비용들이, 관내 매뉴얼북이 한 530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좀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현장조치매뉴얼도 그러면 제작은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현장조치매뉴얼도 제작을 하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저희 거는 다 제작하다 보니까.
○윤혜선위원 표준행동매뉴얼도 제작은 했지만 그 해당 부서에 전체적으로 배부한 게 아니라 이제 소량으로 좀 이렇게 적게 제작을 해서 필요한 부서들만 가져가셨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저는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소한 거 하나라도 변경이 되면 전체적인 부서가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매뉴얼이라는 부분은, 지침은 꼭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곳의 예산 절감보다는 다른 정말 불필요한 곳에 대한 예산 절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침상으로나 아니면 내용상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같이 함께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 부서가 같이 함께 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이 그 매뉴얼에 대한 거를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매뉴얼이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더 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자연 재난이나 현장 조치에 대한 매뉴얼들을 좀 더 같이 함께 숙지하고 계시면 현장 민원에 대해서 더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또 위원님이시기도 하니까 미리 또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교육을 받고 같이 이런 매뉴얼에 대한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집행잔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라고 한다라면 저는 다른 부분의 예산 절감을 하시고 이런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같이 매뉴얼을 좀 작성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같이 함께 숙지할 수 있게끔 우리 재난안전관에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안전 체험센터 체험교육 수요량이 감소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27페이지. 민방위 안전 체험센터 체험교육이 수요량이 감소했대요. 원인이 뭘까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좀 좋지 않은 얘기지만 그 시설 자체가 노후가 되다 보니 민방위 교육장 있잖아요, 단대동에 있는. 거기 이제 체험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 시설들 노후되고 낙후되다 보니 점점점점 수요 자체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학교로, 72개 학교에다가 강사들을 보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이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존형 수영을 하듯이 이게 보통 한두 번 배워서는 안 되거든요. 안전교육은 스스로 내 몸이 자연스레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숙지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렇다라면 최대한 우리가 우리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만약에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감소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못 받고 있다라면 저는 시설 노후화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로 필요하다라면 새로 어떻게 보면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렇다라면 빨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학교에 찾아가는 그런 안전교육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72개 학교를 찾아가신다라면 최대한 더 확보를 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많은 학교를 더 찾아가고 더 자주 찾아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부분 또한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재난안전관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보면 ‘공직자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 사유 내용을 보니 ‘경기도 주관 교육으로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상대비 교육이 경기도 주관 교육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항이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재난안전관 김남영 처음에는 이게 버스 임차비하고 중식비만 자체 부담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관용 버스로, 임차가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좀 절감이 된 겁니다.
○윤혜선위원 절감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하셨을 때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관용 버스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를 하셨어요. 그래서 임차비를 절약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25년도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이 불필요한 부분,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반납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또 토대로 24년도, 25년도 이 상황들을 가지고 잘 분석하셔서 26년도 곧 있으면 본예산 편성 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조금 더 알차게 오차의 범위를 적게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재난안전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고맙습니다.
○김장권위원 수내교 개축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내교가 구조물과 소속이지만 우리 재난 안전의 문제가 연결돼 있어서 다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내교 철거 작업이 중지가 돼 있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김장권위원 중지된 거는 크레인이 수내교 위에 올라가서 철거 작업을 무게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게 그 문제로?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숙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보도에 의하면 이제 감사 진행 중에 있는데, 수내교가 지금 임시 가설은 돼 있고 차량이 그거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제 본교를 철거를 하고 신설을 해야 되는데 이 철거 과정에서 약간의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기가 늦어지고 지금 원래 계획보다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지금 정자교나 다른 교량은 전부 다 개보수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분당서울대병원 앞에 불급교인지, 불정교인지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수내교가 유일하게 진행 전면 개축으로 돼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 교량 밑에 보면 건설을 하기 위해서 구조물들이 새로 신설이 되고 여러 가지 공사에 필요한 기구들이 교량 밑에 보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홍수, 만약에 장마가 왔을 때 여기에 대비를 충분히 그 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수내교 개축 공사 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들이 장마를 가로막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김장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 부분을 저도 관심 있게 지역이라서 오고 가고 보고 있는데 그 구조물이 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꼬를 트여 가지고 그 물을 흐르게 하고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는데 장마철하고 연관이 있는지 이거를 좀 재난안전관에서는 심사숙고하게 좀 보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 곳은 성남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도 있고 다른 곳도 있지만 특히 이 장마철 대비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수고,
○안광림위원 제가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위원 재난안전관님, 제가 자료 요구만 할게요.
재난안전실 있죠. 그거 만들어진 연도, 그때 들어갔던 예산, 그때 CCTV, 지금 운영되고 있는 CCTV개수, 그리고 CCTV가 화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CCTV도 굉장히 오래돼 갖고 화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재난안전실에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 통신망이 별도로 있으면 통신망도 있는 건지.
○재난안전관 김남영 장비하고, 예.
○안광림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뭐 중앙정부나 도로 소통할 수 있는 통신망이 별도로 또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다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통신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서 그러면 전에 보니까 부시장들, 전국에 있는 부시장들 회의도 하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참고적으로 CCTV에 대해서 화질은 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12월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질 자체가 그때 보셨을 때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다양한 화면에 다양한 재난이, 워낙 지금 다양한 재난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비만 오는 게 아니라 눈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의 배수관이 터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 교통 문제도 터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재난안전실에서 거기서는 다 통제가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통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날 잡아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재난안전실로 갈 테니까 거기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뭐 그러셔도 되고요.
○안광림위원 예,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웠다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혹시 폭염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신 게 있는지 해서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폭염 그 TF팀도 있고요. 그거는 임시적으로 이제 한시적이죠. 그래서 복지 부서하고 보건소 관련해서 2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차양 막서부터 해 갖고 저희가 별도로다가 또 드링크제라든가 아니면 토시라든가 이런 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제가 부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자료들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제가 얼마 전에 선거할 때 보니까 그늘막들이 많이 고장이 난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일주일 안에 점검해서 고쳐 주기로 하셨는데 구간 구간마다 스마트 그늘막 말고 그냥 일반 그늘막들이 많이 망가진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 좀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금방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겨울에 염화칼슘도 많이 뿌리고 갑자기 더워지고 또 어쩌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다 보니까 땅이 많이 안 좋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재난에 대비해서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우리가 사고는 더 이상 사람 다니는 길에서는 안 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님이 조금 면밀히 따져 주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경석 대표님 나오셔서 저희가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 양경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청년 행복이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용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정상수 사업본부장입니다.
유민욱 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사업본부 시설장은 사업본부 총괄 설명 시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 이따가 일괄 상정하고 바로 질의를 들어갈 테니까요. 대표이사님께서 센터장님들 소개까지 다 해 주시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제가요?
○위원장 서은경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러면 경영 간부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홍성미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장일석 재무정보실장입니다.
다음은 박관순 행정안전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은화 청소년사업실장입니다.
다음은 이정아 청년사업실장입니다.
다음은 장미희 미래교육실장입니다.
다음은 이관희 수정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노승림 중원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서현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다음 이경주 정자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정은옥 판교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영 야탑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임낙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서재민 양지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김범중 은행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 설명은 본부를 비롯하여 각 시설별로 본부장들과 시설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들, 유인물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저희가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우선은 청소년청년재단 총괄 질의부터 대표이사님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부서에다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다 하겠습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대표이사님께서는 최근에 오셔서 이 얘기에 답을 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한 20년 넘게 업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까지 업무를 함께해서 청소년청년재단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도 청년에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이 많이 부진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어요. 청년 사업을 함께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같이 해 나가기 어려웠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올해 이제,
○김선임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조례 개정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에서 청년재단까지 아울러서 저희들 사업 대상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우리시 인구의 약 한 33.6%, 한 33만 6000명이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대상 인구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걸맞게 아직까지 청년 사업은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사업을 20년 쭉 해 오다 보니까 그것이 오래됐던 관행이었고 청년 사업은 올해부터 사업 시작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에서 약 한 11%밖에 지금 차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분발해서 노력해 가지고 청년 사업을 앞으로 많이 발굴할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유스센터, 뭐 판교니 중원 이런 유스센터에서도 그동안 인력풀이 대부분 청소년들 이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용을 하는 대상들이 이미 20년 동안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참여하는 학생들이었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청년의 나이가 또 저희가 39살까지가 청년이라고 보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39세까지 확대됐죠.
○김선임위원 그러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사실 갑자기 청년이, 30살 넘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이 유스센터를 가서 내가 뭔가 정책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본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어떤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그들이 필요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 청년들한테는 다양하거든요. 취업에 관련된 거 또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 있으면 전문성에도 기능도 보완해야 되고, 물론 우리 재단에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뭐 기능직을, 기술직을 케어하고 이러기에는 다 담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래도 청년을 위한 재단이고 청년을 위한 유스센터라고 하면 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시는 분들이 20년 동안 계속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된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청소년 정책만 몰두하던 직원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갑자기,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자격증도 무슨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청년 정책을 담기에는 어쩌면 지금 계시는 직원들로서는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산업진흥재단이든 아니면 우리시 산하 어떤 기관이든 협조를 좀 받아서 저희가 7, 8월부터 이제 8월 정도부터는 내년 본예산 예산을 편성을 할 텐데, 제가 본예산 때도 보니까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청년청소년재단으로 바뀐 지가 꽤 됐는데, 몇 달 정도가 됐는데 예산서에는 거의 정책이 청소년에 많이 있었고 청년에 대한 정책을 담은 것이 없고 예산도 없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보다 어쩌면 청년에 대한 정책이 예산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꼼꼼히 따져서 또 전문성이 부족하면 전문적인 걸 협조 좀 받고 여러 자문을 받아서 내년 재단에는 청년 사업이 좀 많이 예산이 그쪽으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우리 김선임 위원님 오늘 고견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김선임위원 꼭 필요합니다. 이거 예산 다 또 세워놓고 ‘부족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지금 어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떤 걸 필요하고 어떤 걸 우리가 성남시 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인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참조해서 예산 편성할 때 같이 좀,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총괄 질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경영본부장님 공석이어서 우리 변호용 실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신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2월 초에 경영본부장 채용 면접까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경영본부장이 3월 1일 자로 사직을 하고 지금 3개월째 공백 상태가,
○위원장 서은경 그때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이 안 된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적격자가 없어서.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재공고가 나갔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재공고는 지금 현재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왜 재공고가 안 나가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시하고 이거 협의를 하고 있는, 일종의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위원장 서은경 어떤 협의가. 지금 3월 1일 자로 공석이 되는 관계로 미리 적기에 채용 공고를 냈던 거고 그에 따라서 면접까지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었던데 부적격, 적격자가 없었으면 바로 2차 재공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2차 공고까지 했었는데요. 그때 2차 공고가 최종 우리가 5월 2일 날 발표를 했어요, 2차.
○위원장 서은경 5월 2일 날 2차 공고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2차 합격자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 공고를. 그때 이제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없음’으로 해 가지고 공고를 했거든요, 5월 2일 날.
○위원장 서은경 또 적격자가 없어요, 2차에서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2차에서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2차 면접에, 면접까지 통과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때 본부장님 면접이 4명 통과했습니다, 면접.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적격자가 없다는 말씀이셔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종 합격자에서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어떤 이유일까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글쎄요. 그건 면접관들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유라고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네요.
○위원장 서은경 제가 대표이사님은 계시지 않으신 시절이기는 하지만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 최종 인사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회가 열려서 부적격 처리하는 과정을 회의록을 제출받아서 봤었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적격자 없음’이라고, 최종까지 두 명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셨더라고요. 그 당시도 충분히 경력 같은 것도 그랬지만 결국은 성남에서 부적격 처리된 분이 국가 기관으로 바로 가셔서 자리, 중책을 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검증된 분이었는데 오히려 우리 쪽의 인사위원회 분들이 부실하게 보지 않았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회의록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검토하는 과정이 굉장히 부실했었다는 그게 드러났었어요. 그러면서 부적격 처리를 해서, 그래서 1차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 분을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그분이 다시 응모를 하고 그분이 대표이사에 들어오고 뭐 이러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건가, 1차 서류 심사를 거치고 2차 면접에서, 1차 서류 심사에서 네 분이 통과하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그 네 분이 부적격하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면접을 거쳤죠, 면접시험을 거쳤죠. 면접시험에서 그 네 분이 면접을 봤는데 거기서 다 부적격으로 처리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면접시험에서 일단 다 탈락이 됐습니다, 부적격, 없는 걸로 해서.
○위원장 서은경 면접에는 누가 누가 참여해요, 면접관으로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면접관은 그때그때 면접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불특정,
○위원장 서은경 이번에는 외부에서만 하나요, 외부에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외부의 인사들로.
○위원장 서은경 그래도 대표이사님은 어느 정도 아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가 서류 심사라는 게 일단 통과가 된다는 거는 그래도 일정 우리가 갖춰야 될 자격들을 갖추고 있는데 2차에 걸쳐서까지 지금 최종 네 분을 다 불합격 처리했다? 1차에서도 꽤 많이 오셨었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1차에서요?
○위원장 서은경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1차에서도 5명이 왔습니다, 5명.
○위원장 서은경 5명이 면접으로 남은 거예요, 아니면 5명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5명이 접수하고 1차에도 4명이 또 접수까지 면접까지 해서, 면접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서류 심사에서 5명 통과했고, 그러면 2차는 네 분이 응시를 하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2차에도 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5명 응시했고 네 분이 통과됐는데 적격자가 없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청년재단 경영본부장 뽑기가 만만치가 않겠네요, 우리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높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합당한 경영본부장이 모셔지길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지금 저희가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1, 2차 하면 한 여덟 분 정도가 면접을 봤다는 건데 그 여덟 분이 적격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유능한 분을 모시기 위한 그런 고충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에 준하는 훌륭한 분을 모셔 주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빨리 모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지금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가 되면서 사업이든 어찌 됐든 영역이 넓어졌는데, 빨리 본부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정자유스센터가 이제 거기 복합청사가 11월에 일단 준공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동하고 우리 정자유스센터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내년이 될 것 같은데,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지금 동사무소가 11월경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을 이제 저희들이 일단 분당구청에서 철거까지 하고 리모델링해 주면 저희 정자유스센터에서 그거를 이제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활용할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거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중대 본부까지 다 철거가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직원에게) 우리 정자센터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까?
예, 정자센터장님, 유스센터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정자유스센터장 이경주 정자유스센터 이경주입니다.
위원장님과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올해 11월 복합청사가 준공이 완료되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내년 1월 말경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 8년 정도 만에 외부에 있는 가설건축물인 행정복지센터와 그리고 지하 1층에 한 30평 정도, 20평 조금 넘는 공간에 예비군 동대 본부가 비게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센터장님, 잠시만요.
대표이사님, 지금 정자유스센터가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 센터장님하고 논의하신 게, 아직 논의가 안 되셨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구체적으로 저희가 논의는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일단은 중대 본부에도 처음에는 존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불응해 가지고 일단 중대 본부도 나가는 걸로 했고, 거기 돌봄센터가 있는데 돌봄센터도 학교 측에서 돌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우리가 고유 목적으로 쓰려고 협의를 했는데도 학교 측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돌봄센터는 그냥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가건물 그거는 철거가 되면 철거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를 공원으로, 옥상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옥상 조경으로.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 알고 있는 거라니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표이사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결정할 부분은 제가 해야죠.
○위원장 서은경 우리 정자유스센터랑 그 공간에 대한 협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뭐로 쓰여질지를 알아야, 왜 그러냐면 지금 1월 말이면 이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거에 관한 거는 지금 분당구청에서 철거까지는 해 준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렇죠, 예.
○위원장 서은경 이제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분당구청에 이 철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은 대표이사님께서 이번에 본예산에 이거 재구조화에 대한 예산을 넣어야 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지금부터 논의가 돼야 될 텐데요. 예산 전산 입력이 8월이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 내년 본예산이요?
○위원장 서은경 그럼요. 이거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내년 본예산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작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6월이잖아요. 내년 본예산은 거의 지금 짜지기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요. 예산과랑 조정하기 위해서 입력이 8월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끝나는 걸로 알아요. 물론 이제 그다음에 계수 조정을 끝없이 하죠. 저희가 심의하는 12월까지 하지만 입력은 거의 8월 중순 20일 안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자유스센터가 그 옥상 부분을 공원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중대 본부가 나가는 그 공간에 그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 건지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만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지금 남의 집 얘기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내년 예산 작업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확정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리고 아까 1층에 있는 돌봄 있잖아요. 돌봄, 거기가 원래 유휴 공간이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완전히 유휴 공간은 아니었고 휴게 공간이었던 거죠. 우리 직원분들 휴게 공간이었는데, 휴게 공간으로 활용이 잘 안되고 있었어요. 그거 왜 그랬겠어요. 1층에 직원들이 거기 주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휴식도 하는데 잠깐 쉬겠다고 1층에 내려와서 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아졌겠죠.
그래서 그 돌봄센터가 생기게 된 게 정자초등학교에는 과밀 학급이어 가지고 교실이 없었어요.
아, 이경주 센터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자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사이에 돌봄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곳을 돌봄센터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돌봄센터로 바꾸면서 우리가 시너지를 기대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자유스센터, 지금은 유스센터지만 유스센터가 프로그램도 좋고 아무튼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데 학생들이 쉽게 접근이 잘 안되고 홍보가 잘 안되는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탄천을 건너 백현초등학교 친구들이 주로 많이 오고, 정자초등학교 아이들이 쉽게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계 등등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돌봄센터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용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자초등학교 내에서는 확장을 시켜줬으면 싶은데 우리 수련관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고, 그래서 정자초등학교 내의 공간을 확장시키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정자초등학교도 AI 교육 관련 교실이 필요하고 등등 해서 돌봄 교실을 못 넣은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자리가 있어서 거기를 좀 확대를 했으면 싶었는데 그게 안 됐었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복합청사로 이전을 하면 그 공간을 확대해서 돌봄으로 하고 그 돌봄 공간은 온전히 수련관에다가 주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했는데 거기가 임시 가건물이고 또 필로티 구조고 여러 구조상 어린이 보호 보육시설로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이제 거기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스토리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거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자유스센터 또 청소년청년재단이 공간이 부족함에도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진행했던 위원으로 참 무한한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간이 새로 찾아가면서 온전하게 정자유스센터한테 공간을 줄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상황은 그렇지가 못해서, 그렇지만 돌봄은 꼭 필요한 곳이고 정자초등학교 내에는 그런 공간이 없고 하니까 앞으로도 공간이 부족하지만 우리 돌봄센터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어찌 됐든 제가 우리 정자유스센터 센터장님께 지하 공간 청년들이 쓰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도 드렸어요. 우리가 청년재단이 지금 마땅한 장소를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내년 본예산에 이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함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기왕 리모델링하는 때에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영본부장님과 유스센터 리모델링, 잘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재단 관련돼서는 총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24년도 결산 요약서를 보니까요, 예산 총현액이 한 425억 정도 되는데 결산상 잉여금이 19억 정도 남았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결산 잔액이요?
○최현백위원 아니, 결산상 잉여금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잉여금이, 결산, 예.
○최현백위원 잉여금으로 저기 됐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집행잔액을 봐도 한 16억 7700, 세출 잔액에 관련해서요. 상당히 비교적 예산 편성과 집행을 충실하게 했다고 보여지네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금 질문의 의도가 빗나갈 수도 있다고 판단은 들지만 우리 청소년재단이 지금 출연금이 275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275억이요?
○최현백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24년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2004년도?
○최현백위원 24년도에.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서은경 ‘그렇습니다’ 하면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되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올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출연금이 맞습니다, 274억이요.
○최현백위원 올해 25년도 출연금은 얼마나 됐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2025년도요?
○최현백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제가 이거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최현백위원 아니, 저 뒤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308억입니다.
○최현백위원 308억?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이 출연금 없이 청소년재단이 운영되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출연금 없이요?
○최현백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청소년재단 운영이 어렵죠.
○최현백위원 안 되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출연금으로 지금 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출연금이 적자입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적자는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총예산이 올해 2025년도에 한 425억 정도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한 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출연금이, 성남시의 출연금이 절대적이죠.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출연금이 없이는 청소년재단이 운영될 수가 없고, 또 출연금으로 올해 30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08억을 적자라고 할 수 없겠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적자는 아니죠.
○최현백위원 조금 우리 위원회와는 좀 빗나가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성남시의료원도 우리시가 매년 출연을 하고 있어요. 기사를 봤더니 22년도에 265억, 23년도에 215억, 24년도에 413억을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최현백위원 예, 의료원 출연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거기서 이제 글쎄요. 그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 성남시 출연금 308억을 가지고 우리 성남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사업을 펼쳐서 뭔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의료원도 마찬가지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우리도, 뭐 그거는 이제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해석하시면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최현백위원 (웃음) 아니, 해석의 차이가 아니고 출연금에 대한 성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격을. 똑같습니다, 성격은. 우리 청소년재단이나 성남시의료원이나 출연금의 성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남시의료원은 그 출연금을 적자라고 표현을 하고 청소년재단의 출연금 308억은 적자가 아니라고 하고 이건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원 또 문화재단 다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공사도 일정 부분 출연을 하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고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적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성남시의료원과 같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적자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라고들 얘기를 한다면 청소년재단의 출연금도 여기서 제가 적자라고 표현을 할까 싶어서 그래요. 그런 건 아니죠, 성격상?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그거는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고요.
○최현백위원 맞지 않는 표현이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는 표현을 자꾸들 나오길래 이거를 우리 시민들께 해소를 좀 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의료원이나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이나 문화재단은 성남시가 출연하는 출연 재단들은, 산하 재단들은 우리 시민의 문화 또 우리 청소년, 우리 성남시 산업, 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의 공공 의료 차원에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을 통해서라도 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야 좀 되겠기에 이건 적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보시고 아니면 경영본부 할 때 해도 되는데, 지금 요약서 제가 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요약서 3페이지요?
○위원장 서은경 24 세출 결산 승인 요약서 3페이지에 예비비가 다 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비비를 다 사용한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자료 확인) 예비비가 5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기존 예산이나 이번 추경에 비교했을 경우에 증감액이 제로라고 돼 있고요.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서은경 3페이지 예비비의 증감액을 이 결산서에 표시한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7페이지에 보면 본부의 예비비가 5000이 있는데, 예비비 미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3페이지에는 예비비가 다 본부를 포함한 모든 유스센터가 0원으로 표시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결산서에 0원으로 표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17억이나 있고 예비비를 다 사용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예비비가 0원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자료 확인)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 답변이 안 되시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관계직원과 대화) 보조금 반납금 이 장, 3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지금요?
○위원장 서은경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2024년도 예비비가 제로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서은경 그럼 예비비를 다 사용했다는 얘기가, 결산서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표시상에는 하여튼 예비비는 제로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서은경 이게 내용을,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우리 재무정보실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 잠깐만, 제가 그러면 나중에 받을게요.
대표이사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시는 거죠, 지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1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1월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럼 이거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결산 심의를 받으러 의회에 오는데, 이게 표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아무튼 이게 설명이 잘 안된다고 하시니까 그럼 총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경영본부를 일괄 상정하고 경영본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경영본부
(15시 16분)
○위원장 서은경 경영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영본부장 겸임이신 변호용 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간략하게 좀 저희가 들었으면 싶으니까요, 그거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듣는 게 좋으시겠죠, 경영본부 관련돼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 변호용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을 겸임하고 있는 인재개발실장 변호용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쪽, 2쪽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 변호용 예. 일단 재단 총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425억 8283만 2000원 중에 425억 9125만 7893원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 세입 결산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단 총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25억 8283만 2000원 중 406억 7256만 71원으로 95.5% 집행하였습니다. 여기 시설별 세부 세출 결산액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7쪽에서 28쪽 세부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업수익은 예산현액 57억 8229만 8000원 중 58억 6877만 9181원으로 101.5% 집행하였습니다.
15쪽 보조금수익은 예산현액 50억 9614만 2000원 중 49억 8197만 8220원으로 98.5% 집행하였습니다.
23쪽 기부금수익은 2억 5300만 원 중 2억 5300만 원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출연금수익은 예산현액 274억 8357만 7000원 중 274억 8357만 7000원으로 100% 집행했습니다.
25쪽 이자수익은 예산현액 8109만 원 중 8584만 9287원으로 105.9% 집행하였습니다.
26쪽 기타영업외수익은 예산현액 533만 1000원 중 589만 2360원으로 110.5%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수탁사업수익은 예산현액 13억 821만 5000원 중 12억 9899만 8810원으로 99.3%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26억 1317만 9000원 중 26억 1318만 3035원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쪽에서 45쪽 경영본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83억 2027만 6000원 중 174억 3955만 5890원으로 95.2%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결산액은 행정운영경비 171억 6273만 2180원, 사업비 2억 7682만 3710원입니다.
49에서 226쪽 사업본부 및 시설별 세부 세출 결산액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도 세출인데 추가경정예산도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추경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 변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7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부와 시설들을 통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5억 545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4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입 중에 사업수익이 412억 705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영업수익이 400억 853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938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 세부 내역으로는 7쪽부터 8쪽 관리사업수익이 56억 9970만 5000원으로 학교 연계 사업 학교 수요 증가 및 생활체육 사업 수익 증가에 따라서 48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부터 17쪽 보조금수익은 33억 7755만 5000원으로 국·도·시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1억 1092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7쪽부터 18쪽 기부금수익은 기업과 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기부금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8쪽 출연금수익은 308억 6810만 1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청소년·청년 사업 세출 예산 5183만 4000원 증액, 세입 예산 관리사업수익 및 이자수익 5183만 4000원 증액으로 출연금은 동결입니다.
그리고 18쪽 영업외수익은 11억 8523만 2000원으로 이자수익 증가 및 수탁 사업 편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5쪽입니다. 25쪽 본부 세출 예산은 192억 22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99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재단 명칭 변경에 따라서 사인물 제작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전문 기관 용역 증액에 따른 증액, 2025년 성남시 종합정기감사 미실시에 따른 감액 및 회계 결산 감사 수수료 계약 집행잔액 감액, 재단 본부 사무실 환기 및 전열 교환장치 설치 공사, 업무용 컴퓨터 구입으로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본부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일괄 상정하신 거죠?
○위원장 서은경 경영본부 거 일괄 상정이에요. 전략기획실, 인재개발실, 재무정보실, 행정안전실 해서 경영본부 거를 일괄 상정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경영본부 거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위원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경영본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청년지원센터 사업본부인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 변호용 예.
○윤혜선위원 사업본부에 물어보면 되고요.
저희 경영본부에 자산취득비 해서 업무용 컴퓨터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요약서에서도 그냥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주셨는데요. 본부, 중원, 서현, 정자, 판교 상담센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 해서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 변호용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럼 다른 곳들은 교체는 따로 하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 변호용 다른 시설이요?
○윤혜선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 변호용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업무용 컴퓨터를,
○윤혜선위원 다 들어가 있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 변호용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증액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만 그냥 적어 주신, 요약서에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 변호용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보니까 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윈도우10 기술지원 및 보안 업데이트 종료’ 예정에 따라서 이제 교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 변호용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 변호용 지금 윈도우 소프트웨어에서 그게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올릴 때는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그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사용하지 못하실 거라는 예상을 못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 변호용 예.
○윤혜선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그 종료 예정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인지하고 계셨던 분들도 좀 계세요. 저희들도 그렇고 업데이트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교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외부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원래 본예산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모든 센터들이 다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그 시점이라는 거를 잡았을 텐데, 그래서 그 예측을 못 하시고 추경으로 올라오셨나 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공공요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오차의 범위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그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나 사전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본예산에 조금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의 시기가 추경으로 올려도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그 시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계획하에. 해서, 내부적으로의 계획하에 진행됐을지어도 그래도 이런 사항들이 혹여라도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들이니까요, 추경 말고 본예산에 조금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 변호용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본부장님, 아까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렸던 부분, 예비비 부분이 지금 다 지출된 걸로 나와 있어서요. 그냥 제가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를 다 지출했다고 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목적 사업에 맞게 추경을 편성해서 지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럴 여유가, 시간적 여러 상황상 안 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다 사용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 재무정보실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 변호용 예, 재무정보실장님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재무정보실장 장일석 재무정보실장 장일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3쪽의 내용은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따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본예산에 5000만 원 편성을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요약서 7쪽에 보시면 2024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의 중간 정도에 예비비는 5000만 원 집행 하나도 안 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보조금에는 예비비가 원래 편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재무정보실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게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재무정보실장 장일석 그게 시에서 내려온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일단 보조금에는 예비비는 편성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시에서 내려온 서식이 이렇다고, 제가 지금 계속 다른 부서 거를 봐도 이렇게 된 게 없어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와서 보조금 반납액이 표기가 되고 그다음에 불용 처리되는 거, 이월되는 건 이월되는 거, 명시·사고이월 되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보조금에는 예비비가 원래는 없기 때문에 이 서식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5000만 원 예비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재무정보실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결산상 잉여금이 19억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할 일은 없었을 것도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신 관계로 경영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영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고생 더 하셔야 되겠네요, 당분간은. 고생하십시오.
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
(15시 30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수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저희가 센터가 워낙 많은 관계로 이거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본부장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사업본부장 정상수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제 각 유스센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본부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본부장님, ‘THE 와플’ 사업이 우리 사업본부에서 하시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저희가 와플 사업은 청년들 취창업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와디즈하고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23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전국으로 확대해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10개 정도가 진행됐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20개 정도,
○김선임위원 10개, 20개라는 것은 10개 팀, 20개 팀을 말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25년도에 원래 계획은 30개 팀이었는데요. 저희 50개 팀으로 확장하면서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각 팀마다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와디즈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진행하면서 와디즈에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할 수 있도록 올려서 창업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창업 기회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1억 8000은 어디에 예산이 쓰이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그 1억 8000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1억은 5개 유스센터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1억 8000 따로고 1억 따로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1억은 유스센터에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유스센터별로 2000만 원씩 잡혀 있는 돈은 와디즈에서 창업으로 지원되는 200만 원 외에, 그 200만 원은 순수하게 창업 지원 형태로 본인들이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를 쓰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컨설팅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결과 보고 공유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센터에 잡혀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와디즈라는 이런 위탁업체는 어떤 계약 체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계약 체결은 아니고요. 와디즈 측에서 저희한테 이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재단하고 같이 MOU 해서 본인들이 재능 기부 형태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돈을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고 본인들이 그곳에 있는 재능 기부 형태로 임원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진행해 주고 봐 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재능 기부라. 1억 8000은 150개 팀에 200만 원씩 나눠주는 거고 1억은 각 유스센터에서 2000만 원씩 편성돼 있는데 그거는 워크숍 비용이나 뭐 이런 데 쓴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김선임위원 와디즈에서 왜 이런 걸 재능 기부를 할까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처음에,
○김선임위원 150개 팀이면 이 150개 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아니, 50팀입니다. 150개 팀이 아니고요, 50개 팀입니다.
○김선임위원 50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김선임위원 150명인가요,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올해가 139명입니다.
○김선임위원 올해가 139명.
와디즈에서 이들한테 워크숍이든지 개발비 교부 그리고 프로젝트 이런 거를 설명을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크라우드펀딩을 올리기까지, 와디즈에서 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인들이 작업하면서 컨설팅을 받지 못하고 기존에 올라와 있던 것들을 보면서 도전하는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으로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와디즈에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컨설팅해 주고 그다음에 계획서 세우는 방법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들 그다음에 펀딩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컨설팅을 해 주는 거를 도와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선발은 어디에서 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선발은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디즈 대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돼 있는 ‘프로’라고 그 직책이 돼 있는데요. 그 임원들 프로나,
○김선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2억 8000 정도 나가는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전국 대상이어야 되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처음에 23년도에 시작할 때는 성남시 내부에서만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20개 팀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었고 24년도부터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와디즈가 전국에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펀딩의 가장 선발적으로 시작을 했던 기업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성남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성남에서 이런 기업도 있다라는 것도 보여 주기 위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성남에서 청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 주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성남시민 청년들이 몇 프로나 돼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성남은 이번에 저희 50개 팀을 모집했는데 거기에서 한 9개 팀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2023년부터 했으니까 23년에 200만 원씩 지원받은 그 팀들은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후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00% 다 추적 관리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3년 동안 개인정보를 저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선임위원 아니, 지원금을 주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아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작년까지는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년으로 지금 개인정보 동의서를,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면 돈 줄 때는 어떻게 줘요? 계좌로 주나요, 현금으로 주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계좌에다가 입금해서 본인들이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돈 받을 때 계좌는 개인정보랑 상관없이 돈 받을 때는 개인정보를 주고 정산할 때는 개인정보라서, 정산 자료 받았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받았습니다.
○김선임위원 다 받았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김선임위원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그걸 다 받았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기간 1년, 끝난 다음에 1년 이내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대놓고 추적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팀들 중에 지금 대학,
○김선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50개 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30개 팀입니다.
○김선임위원 30개 팀. 그리고 2023년도에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20개 팀입니다.
○김선임위원 20개 팀. 합쳐서 50개 팀이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그렇죠.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2인 이상이니까 그 팀이 2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팀 이름도 지금 쫙 돼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정산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23년 정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김선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2024년도도 결산 중이니까 이미 받았겠죠?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했으니까. 2023, 2024 정산받은 자료를 좀 주시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2025년도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지금 선발돼서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김선임위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이게 와디즈에서 글쎄, 재능 기부를 해 준다고 하니 고마운 일이기는 하나 우리시 예산 2, 3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남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십 개 팀에서 9개 팀이 성남이라고 하면 주로 보니까 거의 2인씩이더라고, 2인이 많더라고 팀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최소가 2인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2인이라고 치면 18명, 불과 18명 성남 청년으로 인해서 2억 8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전국 청년들한테 우리 성남의 이런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서 어떤 홍보성으로 해서 홍보비로 나갔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최하 삼사십 프로는 우리 성남시 청년들이 대상이어서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예산 또한 자칫하면 소비성으로, 또 그냥 이렇게 허울 좋은 이런 형식적인 그런 예산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정산 자료를 좀 받아보고 감사 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논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제가 사업본부장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청년청소년과장도 그렇고 산업진흥원, 이 세 분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 산업진흥원에서도 청년에 관련된 사업을 프로젝트라든지 제품 출시하는 거, 재창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소규모 점포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재창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든가 또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사업 하나하나 봤을 때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구난방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음에도 산업진흥원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산업진흥원에서도 청년 정책을 세웠다가 별 효과 없으면 없애고 또 다른 거를 하고.
산업진흥원에서는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품을 출시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홍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멘토링을 하거나 이런 전문성을 좀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위기 청소년, 위기 청년 이런 어떤 보금자리 같은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도 아직은 청년 정책이 부족하니까 이 과하고 산업진흥원하고 함께,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검토 결과를 주세요. 검토를 했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뭘 알아야 검토를 했는지, 제가 보고를 받아야 아,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고, 그리고 저희가 또 요구하거나 저희가 협조하거나 이럴 만한 사항이 생기는데 ‘검토 바랍니다’ 끝이야. 이게 지금 재단뿐 아니에요. 모든 다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업진흥원하고 청년청소년과하고 우리 청년청소년재단하고 가끔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청년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미비하지만. 예산은 재단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나가고 과에서도 하고 진흥원에서도 예산은 많이 분포되어 있어. 막 찢어져 있어요, 예산들이. 그런데 거기에 거두는 성과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재단으로 인해서, ‘재단 지원으로 인해서 어떤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해외 진출하게 됐어요, 홍보를 도움받았어요’, 없습니다.
우리 청년청소년과는 이제 시작, 청년 사업이 이제 시작이니까 제가 어떤 지적이나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리고 이 산업진흥원에 청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공모를 하거나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어느 한 사람도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요즘 청년들이 SNS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보다 많은 걸 공유를 하고 많은 걸 볼 줄 아는, 검색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들이 인터넷 검색해서도 부족한 전문 지식을 우리 산업진흥원에 마련돼 있는 멘토링이든 지원 창업이든 이런 거를 전문 지식이라서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적어도 청년들이 검색하지 못했던 내용을 전문성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어느 누구 청년도, 제가 경험한 청년도 있고 제가 받은 민원도 있고 그리고 진흥원의 사업 부서를 봐도 흡족하지가 않아요.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여러 가지는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번에 했다가 또 없애고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안 되니까 지적받으니까 없애버리고 이름 바꿔서 또 다르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가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어느 것 하나 자리 잡은 게 없어요.
대표님, 산업진흥재단하고 청소년과하고 해서 우리 체계적인 청년, 그러니까 청년들이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내가 이런 분야의 전문적인 게 필요하고 이런 걸 협조를 받고 싶어 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이랬을 때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갈 수 있고 알아서 지원받을 곳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검토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우리 김선임 위원님 좋은 말씀, 청년 입장에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떤 시스템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시라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런 부분은 산업진흥원하고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김선임위원 산업진흥원에 꽤 많은 청년 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좀, 우리 재단에서도 많은 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턱처럼 하고 있는 게,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조만간 좀 모이셔서 검토하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이런 말씀을,
○김선임위원 사업본부장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하여튼 진흥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산업진흥원에도 한번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김선임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거기에다 말씀 못 드립니다. (웃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웃음) 상임위가 아닙니까?
○김선임위원 예, 상임위가 아니라 말씀 못 드리니까 대신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추진하시고, 이 ‘THE 와플’ 사업은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정산 자료를 본 뒤에 우리 20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이 정말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저번에 주요업무계획을 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34페이지부터 청년라이프쉐어, 해커톤, 청년주간 이런 게 다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일단은 추경에 잡혀 있는 청년 사업들은 저희가 청년지원센터 민간 위탁이 8월 10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이 일몰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출연금 사업에,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해커톤, 첫 번째가 3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정책제안 해커톤’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 제안 내용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해커톤’이라는 건 해킹하고 마라톤을 합성어로 해서 한 건데, 제한 시간 내에 주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완성시킨다는 그런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주간’은 저희가 작년에도 시청에서 했었는데 이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날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 진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취미제작소’는 말 그대로 청년들이 요즘에 취창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가 생활이라든가 취미 생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남 청년 활동공유회’는 저희가 청년들이 소규모 형태로나 아니면 단체 형태로 움직이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모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임들과 그다음에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모임들 청년들끼리 모여서 활동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이라든가 정책에 좀 실어 가려고 활동공유회를 잡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청년지원센터에서 하시던 일을 이렇게 세분화하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이거 청년정책제안 해커톤은요, 저희 작년에 보면 아이디에이션 그거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시던 거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그거는 창업에, 그러니까 아이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IT에 관련된 모임을 가졌던 친구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책 내용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내는 거고요. 이 해커톤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청년들에 대한 정책 제안에 대한 형태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약간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비슷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말 나온 김에 아이디에이션은 그럼 어떻게 하고, 지금 공모 뜬 것 같던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신청자 다 됐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아니요, 지금 접수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올해 25명 지금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중에 한 4주 정도 회기별로 교육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팀별로 발표회를 하면 그 발표회를 가지고 심사 위원들이 15명을 선발해서 아이디에이션으로 해서 미국에 실리콘밸리라든가 클라라대학에 대한 부분을 견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작년에 하셨던 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추후에 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거기 갔다 왔던 친구들이 팀들이 다 저희가,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 그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체크해 본 결과 한 6팀에서 7팀 정도가 클라라대학하고 교류 학생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갔다 와서 활동 동아리를 계속 유지하는 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창업 준비하는 팀들도 있고 해서 그런 팀들이 소소하게 지금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창업 준비하는 팀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추선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아이디에이션이 기본 모토가 창업 아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선미위원 그런데 클라라대학과 유학 준비하는 거는 저희 모토랑은 좀 다른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이게 대부분 참여했던 친구들 대상이, 저희가 조금 고민 중에 하나 있는 게 취창업이라든가 와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취준생들, 청년들이 100%면 그에 맞게끔 창업 준비라든가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이 대학생 위주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분포가. 그러다 보니까 창업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대한 경험치로 가져가는 친구들이 많았었고, 대부분 이제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내에서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 준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대학생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라대학교하고 교류 학생의 연계성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집중돼 있어서, 저희도 고민 중의 하나가 이게 청년이기는 한데 대학생 분포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 실질적인 취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시켜도 그쪽으로 당장에 뭐 1년 안에, 2년 안에 창업을 하는 친구들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아예 선을 그을 때 대학생들은 창업을 안 할 거다라고 할 수는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창업을 목적으로 했는데 목적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저희가 지금 와플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센터에서도 또 하고 있는 취창업 아카데미나 아니면 취창업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방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게 저희가 취창업을 하는 교육이 창업을 바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친구들이 19살부터 시작해서 청년이다 보니 대학생도 있을 거고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창업에 대한 부분들의 경험치를 가져가는 그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당장의 결과물이 이게 창업이 맞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렵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담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애초에 뽑을 때부터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아예 취창업이라는 말을 조금 가렸어야 할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요즘에는 저희가 앞에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창업에 관련된 역량 강화 프로젝트, 이런 형태로 지금 문구는 붙이고 있는데 이게 직설적으로 네임 자체가 취창업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에 담보가 안 돼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좀 고민이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청년재단으로 도입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들을 거쳐가면서 네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업적인 명칭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접근성도 고려해서 좀 정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보면 제가 작년에 따라갔다 와 봤었는데 개중에는 진짜 창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경험치를 쌓으시려고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저희 시가 투자한 목적이 있을 텐데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는 굳이 이런 거보다는 다른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목적을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조금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으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게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아이디에이션 공모를 일단 하셨으니까 그 친구들을 뽑을 때 그런 부분, 어느 곳에 주안점 두셔야 되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창업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친구들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얘기드렸고요.
혹시 올해 행사는 하반기에 축제 같은 거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셋째 주가 청년의 날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추선미위원 그거 말고는 혹시 센터마다는 따로 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청년 축제는 따로 잡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은 안 잡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내다 보니까 센터별로 축제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단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어서 청소년·청년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네이밍이 바뀌었잖아요. 청년청소년재단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청년과 청소년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축제를 만드실 때 조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센터는 다른 곳에다 여쭤봐야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센터는 센터장들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센터까지를 다 일괄 상정한 거니까요. 필요한 부분, 센터장님을 앞으로 부르셔서 답변을 들으시면 됩니다. 사업본부 내에 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일괄 상정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필요한 센터는 센터장님께 질의를 하시면 돼요.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66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련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위원장 서은경 임낙선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임낙선입니다.
○추선미위원 66페이지 보면 ‘고립·은둔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예, 고립·은둔청소년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시범 운영 할 때 경기도에서 성남하고 수원만 신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학교밖의 사례 관리를 할 때 좀 심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계속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고립의 정도가 심하면 은둔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별도의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시범 운영이 돼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운영을 했고, 올해는 이제 본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1명의 사례를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올해는 현재 23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과 좀 다른 점은 올해는 부모 교육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더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문턱을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보호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서 보호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집단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의뢰된 사례들이 있어서 지금 조만간 한 27명까지 올해 사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원래 계획은 20명씩 8회 1년 동안 하시는 거여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2500만 원 예산, 주요업무계획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닐까요, 혹시? 처음 계획 잡으실 때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예, 계획 7500으로 아마 잡혀 있을 텐데요.
○추선미위원 7500. 아, 그럼 예산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올해 추경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4월부터 운영을 해서 인건비가 4월부터 12월까지 책정이 됐었고요.
○추선미위원 아, 그랬었구나.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올해는 1월부터 해서 조금 더 늘어난 금액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27명으로 늘어날 걸 예상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신 건가요, 혹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대상자는 마찬가지로 사실은 10명씩 20명만 하면 되는데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부담이 되더라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학교밖청소년들 고립·은둔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많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정자유스센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경주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추선미위원 이건 약간 서현유스센터랑 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서현유스센터도 ‘독립은 살아있다’라고 공모사업을 하나 진행하신 게 있고 정자유스센터도 약간 비슷한 걸로 공모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뭔가 다른가요, 센터가? 센터가 다르기는 하지만 내용이 다른 내용을 하실 건가요? 약간 비슷해 보여 가지고. 어떤, 정자유스센터는 어느,
○정자유스센터장 이경주 국가보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들의 뜻을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새롭게 기리고 청소년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자주 활용하는 굿즈라든지 다양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으로서 재탄생시켜서 청소년들이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보훈부에 공모를 내었고요.
이미 저희가 새로운 구성원들이 오기 전에 앞서서 잘 만들어 주셔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여기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서현유스센터는 청년을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청년기획단이라고 뭘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죄송해요. 두 분이…….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서현유스센터 정영숙입니다.
저희도 동부보훈지청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청년기획단이 청소년들을 위한 독립유공자들의 일대기를 VR로 만들어서 그거를 학교로 나가서 직접 체험하게 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청년기획단들이 이걸 만들어서, 청년기획단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혹시?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열 분이.
혹시 이분들은 그럼 독립운동가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을 몇 분이나 뭐 이렇게 하셔 가지고 체험을 하시게 하는 건가요?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지금 한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추선미위원 10명 정도. 아직 하신 건 아니시고요?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예, 지금 계속 기획 단계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지금 공모사업이 지난 4월에 선정이 돼서 기획단 선정하고 그래서 모여 가지고 프로그램들 만드는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한테 얼마간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이거는 VR로 체험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10월에 만들어진다 하면 10월부터 계속적으로 내년 이후도 다,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예.
○추선미위원 저희가 시에서 보면 약간 웹툰 해 가지고 이런 걸 잘 만드셔 가지고 중간에 잘 안된 케이스가 예전에 문화재단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지금은 좋게 평가되지만 가다 보면 사회에 약간, 사회가 발전하면, 뭐라 그럴까. 사회에 따라서 평가가 다시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 열 분을 추천한다는 걸 조금 뭐랄까, 좀 위험성이 없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기획하실 건지.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유공자들 중에서 그래도 검증되신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으나 혹시라도 평가가 다르게 되거나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금 10명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제외할 부분은 제외하고 계속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자꾸 이게 그분에 대한 평가들을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면 안 좋은 평가들이 또 나오게 되면 우리 친구들한테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 조금 잘 살피셔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교육하시고 체험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정자유스센터도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시니까 그것도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자유스센터도 똑같은 VR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왔다 갔다 하게 해 드려서. 그러니까 정자유스센터는 그러면 VR 아니고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정자유스센터장 이경주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굿즈나 이런 청소년들이, 아직 콘텐츠를 확정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조금 자유도를,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는 자유도를 부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청소년들이 수용도가 높은 형태로 어떤 아이디어 작품들이 나올 계획인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특정 인물을 조명할 때는 저희가 좀 더 유의하고 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독립유공자들, 유공자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독립운동가분들을 잘 평가된 분을 선정하셔 가지고 잘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자유스센터장 이경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중원유스센터.
○위원장 서은경 노승림 센터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여기 보시면 ‘가족캠프 「우리 家(가) 갈까」’가 있는데 이거 사업 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저희가 「우리 家(가) 갈까」는 다자녀·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이 포함된 가족을 저희가 선정해서 캠프로, 1박 2일 캠프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좋은 취지인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이런 데에 나와서 오픈하는 게 그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나,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저희가 일반 청소년하고 같이 하는 캠프가 아니라 일단은 1순위로 저희가 성남시 거주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저소득·다문화·한부모·다자녀 가족 위주로 할 거고요. 우려하시는 바는 어떤 건지는 제가,
○추선미위원 가족 캠프인데 소외계층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일 때 양쪽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도 많을 텐데 가족 캠프라고 이렇게 크게 테두리를 만드셔서 한 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신청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게 만드시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아, 예.
○추선미위원 그런,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의 대상자 자체를 이런, 저희가 글램핑장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글램핑장을 가는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이런 기회를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자 해서 만든 캠프인데요. 저희가 그런 어떤 가족의 결핍된 부분들은 최소한 노출되지 않게 그렇게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일단 홍보를 하실 때 소외계층이라는 말은 조금 듣기에, 제가 듣기에는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구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쓰면 신청을 하실 때 조금은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우리가 원래 그런 분들이 작은 단어에도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상처받으시는 청소년이나 가족 없게끔 잘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저번에 얘기하실 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 부분 잘 살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런 기회를 접할 기회가 없는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이왕 살피시는 김에 그런 것도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잘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현백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각 사업 부서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 안 드렸어요? 설명 안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요?
○최현백위원 아니, 무슨 사업이 됐든 사업 보고를 위원님들별로 안 하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아, 저희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 보고를 우리 추선미 위원님 보고를 전혀 못 받으신 것 같아서. 보고들 잘 드리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 와서 지금 설명 듣고 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과거에, 과거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글자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몇 번 보다 보니까 눈이 너무 아파요, 내가 지금. 글자 안 보여요. 과거에도 한 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또 회귀됐어, 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좀 보다 보면 눈이 아파 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웃음)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취합을 해서 이 책자 만드는,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요, 어느 부서에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재무정보실장 장일석 재무정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앉아서 들으세요, 앉아서 들으시고.
이게 자료가 어떤 건 세로로 오고 어떤 건 가로로 와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로, 세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 집행부 쪽 자료와 그 양식을 좀 맞춰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저희가 보기가 너무 어려워, 솔직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회 추경, 저 판교유스센터 우리 센터장님.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판교유스센터 센터장 정은옥입니다.
○최현백위원 정은옥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죠?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예.
○최현백위원 판교 셔틀버스 증차하세요. 예산 반영 꼭 하십시오.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본예산에. 제가 우리 센터장님께서 저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 말씀이 맞아요. 4개월 증차하겠다고 입찰해 봐야 입찰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우리 정은옥 관장님 제안 받아들이고 내년도 예산 세우자고 말씀드린 거니까 잊지 마시고.
저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지금 판교 대장동 쪽에 셔틀버스가 안 와서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보고받았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내년에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예,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안 63쪽, 국도비 사업이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이,
○위원장 서은경 임낙선 센터장님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임낙선 센터장님이시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입니다.
○최현백위원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63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해서 1억 4000이 증액된 거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중의 시비가 1억 1800.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시비는 따로 그 뒤쪽에, (관계직원과 대화)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1억 1800인데, 그 밑으로 쭉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항이? 양식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그 밑에는 예산액과 기정액,
○최현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번 2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안이 올라왔어요. 그럼 1억 4000에 대한 내역들이 이렇게 밑에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국도비 내시 부분이? 보조사업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놔두시고요, 센터장님 놔두시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67페이지 공모사업 앞쪽까지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억 4000 증액 중에 행사운영비, 65쪽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65쪽 말씀이신가요?
○최현백위원 예, 65페이지.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돼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6000만 원. 6048만 6000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경기도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경기도 학교밖청소년 사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이라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그럼?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저희가 경기도 예산 중에 이 경기도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통폐합돼서 이 한 사업으로 다 통합이 되면서 여기에 그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증액 내역에 없어서요. 6400, 여기는 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해서 여기는 6448만 원으로 돼 있네요. 요약서에는, 요약서 6쪽 보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 설명서 95페이지에 보시면요, 추가경정 설명서 9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확정내시 사업이고요. 인건비라든가 사업비가 정부에서 정해지면 그때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만큼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이 보조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만 설명해 주셨으면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아, 예,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67쪽에, 67쪽이요. ‘학교밖청소년 꿈지킴이 사업’이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전액 시비로 돼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로 대체를 할게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자료로 대체할 테니까요. 전액 시비가, 갑자기 이게 계획에 없던 게 사업이 생긴 건가요, 이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작년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셨고요. 시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학교밖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그냥 매년 결정이 돼서 내려와서 작년에도 이 금액이 내려왔었고요. 이제 올해도 또 내려 주셔 갖고 저희가 이 금액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위원님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요,
○최현백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보조금 사업들은 저희가 3, 4월 달 이후에 결정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사업에다가 태우지를 못하고 확정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사업을 추경에 올려놓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원 처리로 돼 있기는 하지만 이게 확정내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공모를 하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시행해야 하는 정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는 확정내시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미리 예고된 건 아니고요. 확정내시에서 결정된 금액이어서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성남시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다른 국도비 내시가 아니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그런데 이게 여가부에서나 도에서 그 사업이 확정이 초에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추후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대한 부분에 확정내시로 해서 올라오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예산 편성이 다른 보조금이 아니고 시비로, 전액 시비로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비로 전액 편성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시가 청소년재단하고 협의 없이 시에서 그냥 떨어뜨리면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이게 저희가 처음에 출연금 사업으로 잡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국가에서 정해져서 나중에 추후에 이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최현백위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최현백위원 저는 이 돈의 성격이 국도비가 아니고 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 사업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로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게 그 사업이 시에서 내려줄 것 같으면 본예산에 태우든가 아니면 사전에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또 재단에서 이 4000만 원에 대한 편성 사유 이런 것들을 그래야지 설명할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지금 잘못됐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서은경 이게 성립 전 예산 편성인가요, 4000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
○최현백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예, 그건 아니고.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고, 본부장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최현백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여기서 긴말하지 않고. 제가 질의했던 거는 전액 시비예요, 지금 이 사항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국도비 보조금은 내려오면 그때 가서 편성하면 돼요. 그런데 시비로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에서의 사업에 있어서 4000만 원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전에 본예산에 태우든지, 사전에 충분한 이 예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일단 이 사업내역서는 제가 자료로 대체를 할 테니까요. 자료만 넣어 주세요, 힘들게 오실 거 없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자료만 좀 넣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년도 결산 자료이고요. 52페이지, 53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청년참여단 저희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지금 21명입니다.
○윤혜선위원 21명이요. 지금 24년도에는 27명으로 돼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27명이 처음에 접수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연말 다가왔을 때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 사유로 해서 7명이 제외돼서 작년에는 20명으로 마지막 마무리했습니다.
○윤혜선위원 20명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25년도는 21명으로 다시 시작을 하시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기획사업(7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년 관련된 그 사업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잠시만요, 위원님.
○윤혜선위원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사업(7회)라고 지금 집행내역에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참여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획을 해서 새롭게 만드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참여단 자체는 저희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환경이라든가 보호 복지라든가 아니면 청년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들, 문제를 갖다가 이 모인 청년들이 자기들이 논의를 해서 팀을 구성한 다음에요, 거기에서 논의해서 정책 발의까지 가져가는 형태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지금 정책 제안을 해 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7회를 그러면 회의를 일곱 번 했다라는 내용,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기획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곱 번 진행하는데, 사실은 일곱 번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기획사업에 대한 부분을 7회 운영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7회 운영을, 기획사업을 운영을 하고 정책 발의는 3건 정도 하셨다라는 거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사업들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게 7회 정도 기획사업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하셔서 좀 간단하게라도 이해되도록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윤혜선위원 53페이지에 있는 우리 청년 정보 통합 플랫폼, 시 청년청소년과에서 진행하시죠?
(「예, 맞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청년 지원,
○윤혜선위원 청년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원래 예산이 잡혀져 있었지만 이제 미집행으로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윤혜선위원 맞습니다. 청년청소년과에서 전담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재단에서는 그러면 관여를 따로 하지는 않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그런 거고, 저희 자체에서도 집행내역에 보시면 설명자료가 쓰여 있기는 한데, 청년봉사단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정책 사업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저희 자체, 재단에서 운영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있는 행사운영비 그 집행내역 말고 미집행된 내역에 플랫폼에 대한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그게 이제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윤혜선위원 구축을 하기로 하는 건데, 청년청소년과가 지금 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청소년청년재단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같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청년청소년과가 그냥 100% 전담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고 계시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저희랑 같이 하는 게,
○윤혜선위원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예산에서는 미집행이 됐고, 그러면 25년도에는 혹시 같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청년청소년과에 100%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확인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청년청소년과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청소년·청년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들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고민은 실제적으로 재단에서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소통 속에서 플랫폼이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본 초안이 잘 정리가 돼서 구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청년지원센터 보니까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각 센터별로 이렇게 분담이 됐잖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관련된 사항을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아까도 설명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민간 위탁 사업이 8월 10날 종료가 됩니다. 그 종료가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2월 달에 재단 명칭이 변경되면서 청소년청년재단이 되고, 청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가져가다 보니 저희가 그 민간사업이 위탁되는 부분을 재단에서 운영을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거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야 하는데 지원센터 신흥동에 있는 것처럼 거점을 가져가기에는 저희가 장소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자는 취지가 제일 크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야탑과 정자에 먼저 선행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려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금 수립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수정이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그곳에도 청년 거점 공간을 만들 계획이고, 차후 2, 3년을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보면서 추후에는 전체 센터들이 청년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재단에서 ‘청년이 봄’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추후에는 ‘청년이 봄 야탑’, ‘청년이 봄 정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거점별로 해서 청년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탁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판단하에 종료되는 것을 끝으로 해서 이제 각 센터별로 분담을 하시는 거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현재 그렇게 되면 지금 8월 달 까지인데요.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리모델링의 시간을 갖는 동안만큼은 기존에 신흥역에 있는 센터만 운영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그래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저희가 리모델링이 추경이 돼서 끝나면 한 9월쯤에는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야탑하고 정자 부분에서. 그런데 수정이 내년이 되다 보니 본시가지 쪽에 대한 청년 거점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년지원센터 지금 현재 신흥동 지하에 있는 곳을 올해까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다 올려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수정이 생길 때까지는 그 거점 부분을 본시가지 쪽에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그 부분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25년 동안, 25년 저희 12월 동안에는 운영을 지금 기존에 있는 센터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가는 운영은 관리비나 이런 부분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그래서 관리비 한 1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그 사업비들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 시설,
○윤혜선위원 센터별로 들어가는 거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센터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년도까지 사용을 하면 26년도에는 그 센터의 자리는 어떻게 돼요, 그 공간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그 공간은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라서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쓰고 있었던 공간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거는 반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년에 저희가 수정이 5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잘 활용해서 그 시기적으로 맞게끔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수정이 지금 26년 5월 개관으로 본다라고 보면 그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개관은 아니고요, 준공.
○윤혜선위원 준공까지 본다라면 실제적으로 26년도까지는 그 공간에서는 활용을 좀 해야 될 부분이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고민 중이고요. 시하고 좀 협의해서 그 부분을 더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준공해서 운영하는 시점까지를 잡을 건지 그거는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윤혜선위원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은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그 공간이 지금 청년들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떠한 큰 거점 공간으로서 생기는 센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각 우리 유스센터별로 다 청년센터가 하나씩 생긴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대신에 규모가 크지 않고 소규모로 해서 저희가 공간이 생기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접근을 편안하게 하면서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공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개공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할 건지와 협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반납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활용을 잘해 주셔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도 빈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잘해 오시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걱정은 없지만 이렇게 청년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각 센터별로 유스센터로 이렇게 분담이 되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재단은 재단의 역할이 있고 유스센터는 센터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했을 때 재단이 전반적으로 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간이라면 유스센터는 그걸 실행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관계 속에서 혹여라도 재단이 행사성이라든가 너무나 유스센터에서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너무 많이 생기는, 신규 사업들이 생기거나 이럴까 봐서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잡고 업무를 잘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운영을 더 잘해 주시면 좋겠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윤혜선위원 결산 자료 보니까 집행률이 되게 높아요.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지금 불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5년도도 지금 한 중간 정도 왔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23, 24 계속 앞으로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의 그 오차 범위를,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최소화할 수 있게끔 26년도에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재배치라도 괜찮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중원유스센터 센터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중원유스센터 노승림입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추경에 보면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반납금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 두 대를 운영하고 있죠?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운영은 좀 잘되고 있나요? 많이 이용들을 하세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많이,
○윤혜선위원 많이 이용하세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보호자 동반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윤혜선위원 너무 이렇게 빈자리가 많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그 유스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던 분께서는 셔틀버스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통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면 그래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빈자리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버스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라는 이런 민원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따로 센터장님과 한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대선 때문에 이런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제가 문의는 하지 못했는데요. 이 셔틀버스에 관련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례회 끝나면 한번 설명하러 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공모가 됐네요. 그런데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몇 명 대상이에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저희가 방과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매해 공모를 지원해서 매해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윤혜선위원 매해 지원을 받고 계시고요. 30명, 청소년 대상인가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맞습니다. 방과후, 저희가 중원이 장애 방과후이다 보니까 장애 청소년들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산이 많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이게 거의 강사료 개념이고요.
○윤혜선위원 강사료.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부분적으로 아이들 간식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강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그러면 그동안에 매년 진행됐던 사업이니까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같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윤혜선위원 저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은 우리가 비장애인 체육을 하더라도 강사가 한 명당 몇 명의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강사님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시고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더 필요로 하고 어떻게 보면 체육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비장애인들과는 좀 다르게 용품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3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 적은 인원이 아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강사님들이 몇 명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면 정확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 속에서, 그 과정 속에 좀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체육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생활체육을 복지라고 하기도 하고 치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거나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본예산이든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함께 녹아들어서 좀 알찬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장님.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잘 알았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그럼 셔틀버스하고 어떻게 운영됐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자료만 갖고 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판교유스센터.
○위원장 서은경 정은옥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입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내용을 보니까 내용 중에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진행을 했죠, 24년도에?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결산 자료 혹시 보시는,
○윤혜선위원 예, 결산 자료에 보면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무예 체험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저희가 학급 단위로 모집을 해서 진행했는데요. 주로 저희 청소년들이 잊기 쉬운 예전의 전통놀이로 예를 들어서 무예라고는 되어 있는데 활쏘기, 한궁 그런 것도 주로 체험을 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좀 어려워서 그 관련된 업체와 연결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로 파견을 해서.
○윤혜선위원 그러면 체육단체 같이 함께 하셨나요?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체육단체보다는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곳을 찾아서 거기랑 연결해서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찾아서 하셨고요. 활쏘기도 무예 맞습니다. 활쏘기, 자랑스럽게 말씀하셔도 되세요.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생각보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같이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이 전통무예 체험이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 100% 잘 달성을 하셨네요.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 무예 단체가 성남시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열악한 환경 때문에 체육회에 소속돼 있지 못한 전통무예팀들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이실 겁니다.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무예를 전승받아서 함께하시는 관장님들이라든가 단장님들이 좀 계실 텐데, 그런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무예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신체에 대한 그런 강인함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참 중요한데요.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느낌처럼 되어 있지만 저는 이런 무예 체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성을 좀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차례, 만약에 이게 첫해가 아니었다라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 오셨고 그 과정 속에서의 성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조금 더 다양한 무예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이번 현충일에 저희 현충탑 추념식 갔다 오는데 검정색 옷 입은 장정들이 있길래 봤더니 우리 수정유스센터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신 건가요, 그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그날 센터별로 저희가 6월이 보훈의 달이다 보니까 6.25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교육 좀 하자는 취지가 있었고, 그래서 보훈처에서 나온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배포해서 참고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일환으로 현충탑 참배 건이 있어서 혹시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센터별로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 육칠십 명 정도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저희 재단 임직원들하고 같이 그날 기념식 공식 행사 이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는데 보훈탑이 시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셔 가지고 그런 거 하니까 보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연계될 수 있게 잘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엄청 저는 보기 좋아 가지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마이크 켰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24년도 결산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본부장님 지금 수정유스센터가 내년에 개관이 목표라고 하셨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서은경 지금 공사 중인 게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24년과 25년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거 공사는,
○위원장 서은경 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시청 시설공사과에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내년 5월 달에 공식적으로 준공 처리가 되면 우선적으로 수영장하고 이런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비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럼 시설공사과에서 다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잡히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장 서은경 제가 리모델링 사업비 같은 것들이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진행되고 이러는 거는 일단 우리 사업본부 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없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예산 사용을 보니까 주로 강사비들의 사용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95% 이상 나오는 사업들을 보니까 주로 다 강사비같이 인건비 지급성이라는 게 특징이고, 대신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것들을 보니까 사업에 더 공을 들여야 되는 사업들이 집행률이 낮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 센터들 있는데 하나만 좀 보면, 중원유스센터 같은 경우 반나절캠프라고 예산을 넣었다가 아예 운영을 못 했어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그게 ‘신청인원 저조로 미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명 중에서 2명만 신청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거는 사업이 잘못 계획된 건지 아니면 홍보가 전혀 안 됐던 건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나절캠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청소년청년재단의 예산 사용 집행률이 잔액 남은 게 0.0 이렇게 표시가 돼요. 왜냐하면 소수점 두 자리 이상 표시를 해야지만 잔액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잘 짜여져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들여다보면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인건비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통계 목이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위원장 서은경 이런 것들이 물론 급하다 보니까 사업비 추경 같은 거를 미리 세우지 못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회계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그것들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도 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그렇게 들어온 거 같아요, 2024년 결산서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2024년 전까지는, 지금 대표이사님께 이 부분을 물을 텐데 이거 정관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출연 기관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나서 잉여금을 그냥 재단에 남겨놓고 내년도 예산으로 썼거든요. 대표이사님 알고 계시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시에다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작년 11월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출연 기관들도 다 반납을 해라. 왜 그랬냐면 그냥 남겨두니까 이렇게 예산 전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물론 보고를 후에, 시의회에 추가 보고는 하지만 사용이 다 이루어지고 한다거나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잉여금이 계속 누적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출연금은 그대로 나가는데 잉여금은 계속 쌓이고. 그래서 시가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에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관 개정하고 상관없이 재단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24년도 분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반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국·도·시비 보조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나와요. 예를 들어 계약 차액이라든지 아무튼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집행잔액에는 제로를 했어요.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면 국비든 도비든 들어온 거는 반납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시비는 그때그때 국도비 내시 되면서 매칭되는 것대로 반납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정산 과정을 통해서 잉여금이 남는다거나, 집행잔액이 되니까, 그렇죠? 집행잔액에 합산이 돼서 잉여금으로 남아서 그게 반납이 되는 형태일 텐데, 이 상황에서는 그대로 국도비, 시비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액을 전액 처리를 하다 보니 이게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잔액이 얼마가 남는 것인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실장님께서 잠깐, 이게 센터에 다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총괄은 아마 실장님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국·도·시비 보조사업의 잔액, 보조금 반납금이 시비까지도 다 반납 처리로 합쳐져 있는데 어떻게 되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재무정보실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국·도·시비 보조금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집행잔액은 전액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어디다 반납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재무정보실장 장일석 그러니까 해당, 예를 들면 국가 사업이면 여가부, 도 사업이면 경기도, 성남시면 시에다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그래서 국도비는 반납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시비도 역시 그 보조금대로 다 반납을 한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재무정보실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럼 이거는 출연금하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조금 들어온 것대로 반납을 하고 나머지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분리를 해서 회계 처리 하는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재무정보실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국·도·시비 보조사업을 보면 국비가 10%, 도비가 몇 프로, 시비가 몇 프로, 이렇게 매칭률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업의 성격들을 규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면 그런 부분이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게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인지 또 도가 주도하는 사업인지 시가 매칭을 더 많이 하는 건지 분리가, 좀 알고 싶으니까 다음부터 설명자료에는 그런 표기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반납되는 율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재무정보실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작년이네요, 벌써. 추선미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아이디에이션 프로그램에 같이 참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추선미 부위원장님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요. 이게 취업 그다음에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그 결과가 그거에 좀 비켜나 있지 않냐, 목적 사업에 충실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또 다른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취업이나 창업이라는 게 오랜 여러 경험치가 있어야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제공하는 것들, 단편적인 것을 제공받았다고 해서 창업이라는 결과물로 나왔을 때는 과연 정착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때 참여하면서 ‘아, 이 청년들한테 우리가 엄청난 것을 제공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추후에 보니까 아까 산타클라라대학하고 계속해서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청년들도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고 나서, 뭐라고 하죠? 그 추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성과를 바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양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위원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묻게 되면 성과지향적인 그런 것에 매몰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큰, 긴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되는 사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에이션을 포함한 여러 사업들이, 지금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들이 청소년청년재단에서 긴 안목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난번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사업본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가 있는데요.
미래교육과는 기정예산액 695억 9036만 8000원 대비 36억 9311만 7000원이 감액된 658억 97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학교 급식경비 36억 9698만 1000원을 감액하지 않고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6만 4000원이 증액된 695억 9423만 2000원으로 심사 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 관련돼서 총괄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국장님, 올패스(ALL-Pass) 사업이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맞다고 해야겠죠,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입장이라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 그런 걸 떠나서도 정책적으로 보면,
○김선임위원 왜 맞다고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올패스 사업은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어떤 그런 정책 속에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언제 생겼죠, 이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23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선임위원 23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됐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시행 연도에서는.
○김선임위원 아니,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최초 사업 편성한 것도 모른다는 게 국장으로서 말이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24년도에는 37억, 올해도 37억 편성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왜 삼십, 처음에는 100억이었어요. 그런데 왜 37억을 편성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거는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은 계획성입니다. 어떤 예측을 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이만큼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그것이 꼭 정답인 거는 아니니까 사업 과정에 의해서는 축소될 수도 있고 그 금액은 증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잘됐으면 증가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청년기본소득이 연 100억, 도비 70억 시비 30억 이렇게 해서 매년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100% 다 예산을 소진하는 사업이 있었던 거를 우리 국장님 더 잘 알 것이고,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이유는 잘하고 있고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없애고 새로운 공약 사업을 신상진 시장이 내세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없앴던 사업보다는 뭔가 효과적이고 어떤 활성화가 되는 게 있어야 아, 지난번 청년기본소득이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올패스 사업은 이런 단점과 장점 이런 게 좀 그 예산을 세워주고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성남시를 대변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꼭 필요했던 정책이었구나라고 느껴야 되는데, 처음에 그 올패스 사업으로 성남시 준예산 사태까지 가서 그 사업을,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처음에 100억, 100억을 세웠는데 청년들이 별 관심이 없어. 온 성남시 담벼락에, 전봇대에 무슨 허위광고처럼 지라시 따닥따닥 붙여서 그렇게까지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0%도 소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37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산에 보면 예산이 얼마 지출됐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한 오십삼사 프로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0억 정도가 좀 넘게 집행됐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김선임위원 그것도, 전국에 직업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업군 가짓수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꽤 많죠. 직업능력개발원이든 정부에서 고용하는 자격증이든 하여튼,
○김선임위원 그래서 몇 개 정도? 모르시죠?
물론 모를 수 있어요. 알 만한 그런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청년 정책 담당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올패스에 관련된 사업을 답변하셔야 될 입장에서는 그런 건 검색할 필요가 있었다.
대한민국에 직업군이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올패스에 해당하는 거는 국가고시 자격증을 수료하거나 아니면 그 응시료 이 내용으로 지금 올패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800개 대상으로 했지만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그다지 없어서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니 범위를 넓혔어요. 900개 정도로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그러니까 2023년보다 2024년의 결산이 미비했고, 그리고 그 대상이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대상인데 다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대상을 늘렸습니다. 임시직도 들어가 있고 아르바이트 대상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도, 지금 그 37억의 50%인 거지 당초 100억에 비하면 20%밖에 안 되는 사업이에요. 지난번 결산 보고, ‘아, 그래도 2023년 결산 보고는 시작하는 거니까 나아지겠지, 분야도 개수 늘렸고 대상도 범위를 넓혔으니까 나아지겠지’, 기대를 좀 했습니다. 하다못해 저는 제 지역구 유관 단체 회의 가서 제가 설명했어요. 올패스라는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길래 제가 상세히 설명까지 다 하고 다녔습니다. 어쨌든 어떤 시장이든 간에 성남시에 이 사업이 필요한 청년들이, 대상이 꼭 알아서 그래도 유효하게 사용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많은 걸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사업이 정말 계속 필요한 사업일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의 효율적인 방법을 좀 모색하세요. 이대로는 참 어렵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떤 식으로든 검토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사업의 효율성을 좀 더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나 그동안의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암담해요. 꼭 이 사업만 이런 식으로만 주장을 해야 되는지, 정말 청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으면 이름이 좀 바뀌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바뀌면 어때요. 꼭 국가고시 자격증이어야 되고, 이 직업군 범위를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깊이 고민하셔서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그동안에 한참 논의됐었던 과학고,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계획만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일단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가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모듈러 설치가 될 거고 그다음에 27년도 3월 달에 개교가 될 거고 29년도 2월 달에 증축 부분이 돼서 운영을 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27년 3월부터,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개교가 일단,
○윤혜선위원 개교가 되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29년 2월 달이죠. 이때 건물들이 증축이 돼서 전면 운영이 될 겁니다.
○윤혜선위원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됐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지금 1차 착수가 됐고 9월 준공인데 그 시기가 7월 달에 한국지방연구원에서 하는, 저희가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시기를 좀 앞당겨서 7월 달에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용역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올리려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윤혜선위원 이 과정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저희가 한두 번이 아닌 작년부터도 그렇고 과학고에 대한 좀 열띤 토론도 있었고 문제점이나 걱정되는,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지금 당장에 우리 자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큰 이슈가 돼서 성남시에 크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정책이 새롭게 생기는 것처럼 큰 방향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이런 부분은 조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그건 당연히 할 겁니다. 저희 착수가 돼서, 지금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의정부 북과학고를 출장 갔다 와서 아직 나온 게 없는데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고 그러면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윤혜선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수시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관련해서, 과학고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추진 현황 그리고 개교까지의 프로세스, 향후 계획이 되겠죠, 행정절차별로. 그에 따른 예산 추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또 하나, 청년 올패스 사업 관련해서 최초에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지원했던 자격증. 그리고 단계별로 확대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최현백위원 그 단계별로 확장한 확장 사업에 대해서 현황 자료 부탁하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집행액, 예산, 그러니까 예산 편성과 집행액까지 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저는 자료만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지금 감액하기로 했던 게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되는 거라고 아까 총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래 감액하려고 했던 게 인건비 부분이던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도교육청과 저희가 매칭으로 50%를 도교육청이, 아니, 시가 부담했던 것을 교육청이 다 부담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잉여 되는 부분을 그대로 신선한 과일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기왕 지금 우리가 급식실 운영에 있어서 항상 불안하게 운영이 되는 거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조리실무사라고 해야 될까요? 조리실무사들의 근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제 제공되는 인원, 아이들에 비해서 그 실무사분들의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또 급여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대전인가에서도 지금 급식이 중단된 예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지자체 조리실무사 결원율을 봐도 많은 데는 40%까지 결원이 되고 있거든요. 성남도 마찬가지고요. 성남에서 조리실무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저한테 그런 어려운 점을 토로하셨어요. 근무 환경도 어렵고 발암물질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급여 문제도 실제적으로 그렇고.
저는 기왕 이게 인건비 경감이었으니까 원래 책정된 인건비를 우리 조리실무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 데 좀 사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부서에서 알기로는 인건비 성격은 교육부가 100%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 부담은 지금은 자제하고 집행 안 하는 거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서로,
○위원장 서은경 국장님, 성남시는 학교 환경개선사업 매칭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성남시가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이 방향이라는 건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성남시 지자체와 50% 매칭을 해서 운영을 했던 것을 이제는 도교육청이 부담을 하겠다, 이러는 거지 지자체가 개입하지 마라 내지는 지자체가 지원하지 마라, 이런 방향일 수는 없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요. 지금 그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왜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위원장 서은경 교육청은 자기네들이, 아니, 교육청이 지금까지도 매칭을 했던 건데, 매칭을 했던 건데 이제는 지자체의 부담을 교육청이 안겠다, 이런 의미일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제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마라, 그런 방향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장님께 교육청에 정확한 의미를 좀 파악해 주셔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한 번 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지 않으면 전체 교육청이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조리실무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인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죠.
예를 들어 마련을 한다면 지금 시가 50%라는, 예를 들어 교육청이 1억을 내는데 우리 성남시가 1억을 내고 있다면, 예를 드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성남시 거 1억을 가져가서 교육청이 2억을 부담할 게 아니라 성남은 1억 부담해, 우리가 그동안에 1억 부담한 걸 추가로 2억 부담해서 3억을 가지고 조리실무사들의 근무 환경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인 거잖아요. 그게 향상성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해석을 국장님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시가 교육청에서, 교육청 외의 교육 사무에 대해서 할 일이 없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인건비성만 말씀하시는 거니까,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인건비성을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가 50%를 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육청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졌는지 그것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거지 이제는 지자체가 인건비는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그게 왜냐하면 해석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장님의 해석처럼 해석이 되면 앞으로 그 해석이 되는 한은 성남시는 성남시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실무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러니까 위원장님, 근무 환경 개선은 총론적인 부분이고 인건비성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 서은경 맞습니다. 근무 환경,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인건비성 갖고, 그러니까 근무 환경은 어떤 복지 제도나 그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건비만을 갖고 얘기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감액하려고 했던 3억이 인건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교육청과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당연히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인건비 플러스 조리실 내의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것들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실무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인건비 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아이들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일주일에 1회이기는 하지만 친환경 과일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환영합니다. 우리 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제공됐던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친환경 과일을 제공했던 그런 성남시가 그것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저는 너무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예산이 아무래도 그래도 지자체에서는 좀 여유가 있어서 이런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했으면 어땠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조리실무사분들의 인건비 지원에 더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경기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정책의 일관성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린 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청년기본소득을 멈춘 거예요. 지금도 경기도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몇 개 지자체를 빼놓고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추적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바로 보고서를 냈어요.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지금 현재의 아이들의 반응 그다음에 정책 효용성, 이런 것들을 용역을 했고요. 지금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받았던 아이들한테도 그런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2023, 24년 2년을 운영을 해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책 효과성 내지는 1인당 얼마만큼이 1회에 신청이 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런 거 파악을 아직은 안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국장님? 아직 파악은 안 하셨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2023, 24, 25년 지급에 대한 정책 효용성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용역을 실시할 예정,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일단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얼마나 집행이 됐고 어떻게 할 건지는 내부적으로 한번 실무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실무 차원에서 이걸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그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인 평균 신청 금액 같은 게 궁금했는데 이거는 다음 저기에서 물어보도록 하고요.
아까 과학고 시기를 잠깐 물어보시니까, 한국지방연구원이라고 하셨던가요, 이 용역 맡을 곳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위원장 서은경 여기에 지금 용역이 의뢰된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언제쯤, 아까 7월 말씀하신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7월. 그러니까 7월 13일 전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거 하게 되면 약 몇 개월 정도 용역이 나올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위원장 서은경 6개월. 그러면 2025년을 꽉 채워 가지고 다 하는 거고, 2027년에 개교를 한다고 하셨고, 목표이고. 28년에, 시설 완공은 28년까지 간다고 하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29년 2월까지. 그러니까 28년 말까지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28년 말까지 어떤 시설이 되는 거죠? 2027년에 개교를 한다는 거는 그 당시까지는 모듈러 학교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모듈러에 섞여서 운영이 되는 거고,
○위원장 서은경 학교가 건립이 되어서 아이들이 쓰는 거고. 2028년 말까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29년 2월 개교.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29년 2월까지니까 2028년 말까지 공사가 되는 것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거는 정확하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29년 2월까지 준공 시기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이게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모듈러 교실은 그렇고, 기숙사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게 다 기숙사하고 그다음에 연구동까지 29년 1월까지 공사 완료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여기는 경기도 아이들을 전체 대상으로 모집이 될 텐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건 아직 뭐 결정된 게 아니니까,
○위원장 서은경 아니,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광역 단위, 그러니까 경기도 전역의 아이들이 모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디서 학교를 다니게 할 거냐는 거죠. 다 알아서 방을 구해야 되나?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거는 이제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학사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 해결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거를 서포트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물어보면 제가 스스로 말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지방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은 범위는 어떤 건가요? 지금 공사 일정이 여기서 대략적이지만 나오는 건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렇죠. 공사 일정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적정성 검토 그다음에 세부 일정 계획들이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에 올릴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한국지방연구원에서 수행해야 될 용역의 범위를 주시고요.
아니, 학교, 모듈러 학교나 설계 이런 거는 다 교육청에서 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 한국지방연구원에다 의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위원장 서은경 그렇군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000억이 됐든 1300억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아니면 그 이하가 됐든 금액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어찌 됐든 이번에 개원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과학고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과학고에 예산 때문에 최첨단 기기가 아닌 구형 기기가 들어온다거나 시설이 낙후된 시설로 처음부터 채워진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최신의 기계, 시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돼야 됩니다. 그거는 명심하셔서 예산, 나중에 보도 자료에다 ‘사실은 얼마입니다. 1300억 아니고 700억에 했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 자료 나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앞선 최신의 시설을 갖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형 과학고의 출발이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4개 지자체가 이렇게 다 100% 올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이제 4개 지자체와 합심해서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꼭 관철 해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하나만 더요.
청솔중학교 폐교되었잖아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그 청솔중학교 자리는 우리 성남의 문화예술 관련된, 교육 관련된 공간으로도 아니면 다른 어떤 공간으로도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공간이에요. 주민들은 정말 많은, 종합 체육시설이 들어서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쪽 남부권에는 우리 여기 남한산성 밑에 꿈꾸는 예술터와 같은 학교 예술, 학생 예술 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청과 그런 것들을 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경기교육청에 그런 의사를 우리 성남시가 전달한 게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위원장 서은경 아, 그러셔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이따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이거 총괄이지만 과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셔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미래교육과장 이종빈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이 분당 청솔중학교를 경기교육청에서 국제교육원으로 뭐 교육원, 연수원으로 쓴다, 이런 말을 계속 흘려서 우리 성남시민들은 특히나 분당 주민들은 그런 시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원한다, 그 자리가 아시지만 완전 요지잖아요. 그렇죠? 정자역과 미금역의 사이에 있고 탄천을 끼고 있고 양쪽에 학교가 있고. 그런 예술터 공간이든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게 교육청하고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혹시 우리시가 그런 제안을 한 게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송구스럽게도 그러한 제안을 한 적은 없고요. 제가 금년도에 와서 청솔중학교 폐교된 이후에, 폐교되기 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국제교육원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 또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중에 시민들하고도 아니면 일부 학생들하고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라는 얘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발 그런 말에 현혹도 아니지만 거기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정자역에 국제교육원 있는 거 아시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거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개방 안 되고 있어요. 기껏 행사가 있으면 어렵게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한 번 정도? 그런 거 외에는 시민한테 제공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거를 교육청에다가는 우리가, 지금 또 금액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할 테니까, 과학고 같은 거 그렇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이 청솔중학교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이 저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경기교육청 국제교육원, 분당 청솔중 부지로 이전 추진’ 이거 오늘 자 보도 자료네요. 아니, 이렇게 되도록 성남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를 의사 개진도 안 하시고.
이거 지금 2028년, 2년 개보수 시간 거쳐 가지고 국제교육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 ‘청솔랭귀지스쿨’, 다양한 언어 교육,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외국어 체험관 실시? 그거 청솔중학교에 영어 체험 교실도 있었습니다, 중국어 체험 교실도 있었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여기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곳을 하나도 의견 전달도 안 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도록 우리시는 교육청 거니까 관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들 그러세요, 제발.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위원장님, 정자,
○위원장 서은경 되든 안 되든 간에 의사 개진, 이거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볼 생각도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청솔중학교 건은 저희 시가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 개진하기 전 먼저 교육청에서 폐교 이전에 그러한 일정들을 진행해 왔고 추진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자동의 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지금 청솔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한숨)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뭐 하고 나 가지고 프로그램 하나에 시민들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 거라서 우리가 그런 것 계획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 못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아닙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요구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죠. 시민이 그 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되기를 원하고 계신지 들어보셨어요? 경기도가 예산 세우면, 예정 세우면, 계획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건가요? 그곳에 기대하고 있는, 청솔중학교에 기대하고 있는 분당 남부권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실 생각이라도 하셨냐고요, 이거 계속 얘기 나왔었던 건데.
참나 원. 뭘 어떻게 성남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교육문화체육국 관련 총괄 질의는 이상으로,
○최현백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국장님, 혹시 구재평 의원 조례 심의 때 청원 심의를 같이 했는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내용을 듣고 저희가 저희 쪽으로 문서가 접수돼서 관련 기관에다 전달은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학교설립은 교육감 책임, 도의회로 가야지”,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 ‘성남시가 무슨 상관이냐며, 겨우 통과’, 보도 자료가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나왔어요.
거기에 제 저기를 발언을 따서 앞뒤 맥락 없이 ‘모욕감 마저 든다고’라는, 어떤 학부모가 모욕감마저 든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버젓이 나왔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도 자료가 이렇게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내가 굉장히 곤란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우선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내가 일단 구재평 의원에게 분명히 해명을 위원회 차원에서 들어야겠다고 내가 제안을 했고, 학부모님들 간담회 또 지금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례·복정지구 학교 관련해서, 우리가 공공개발 했죠, 위례·복정? 공공개발 한 거 아니에요, 당초에, 시작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지구 단위에 관련해서 학교용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학교용지가 폐지되는 과정, 폐지된 사유,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절차에서 어떻게 폐지가 됐고, 거기에 폐지된 사유 포함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저 좀 주세요. 제가 간담회 때 얘기를 좀 하고, 좀 디테일하게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 그게 자료가 저희 부서에 있는지 일단 확인해 보고요. 일단 확인해 보고, 그런 자료는 저희가 없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이런 자료 요구가 있었다 하고 이렇게 부서에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저희 드리는데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있을 자료가 아니거든요, 사실요. 그럼 저희도 없으면 관련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저기 해서 나올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런 거죠, 국장님. 그 사업 시행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러니까 그게 미래교육과 업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위례지구면 뭐 도시개발 부서가 있을 거고 그 부서지 저희는 아니니까.
○최현백위원 아니, 어쨌든 학교용지 관련한 폐지 결정은 교육청에서 할 거고, 그렇잖아요, 포기를 하든가 이런 것들.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 관련 기관에 지금 위원회에서 이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해 보겠다는 거죠.
○최현백위원 요청해서 안 주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거는 저희 쪽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그거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부서라든지 그거는 위원님께서 별도 요구를 하셔야지 저희가 직접 해서 안 오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최현백위원 부서 간에 그런 자료도 오고 가지 않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러니까 있으면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드리지만,
○최현백위원 그 관련해서, 폐지 결정까지 관련해서 어떻게 사유가 뭐였고 폐지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연도는 몇 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취합해서 좀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삼평동 이황초 부지, 지금 보도가 떴는데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떴는데 맞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일단 공공개발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 번 회의를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보도가 이렇게 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갔다 와서,
○최현백위원 정책결정 하신 거예요, 시장께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거는 이제 저희보다는 공공개발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보도가 이렇게 버젓이 떴는데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회의까지 다녀오셨다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보도 난 거하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지금 사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러니까, 뭐 이게,
○최현백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도 자료 그러면 이게 다 허위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었으니까 나온 거니까 저희도 그거를 확인한다는 얘기죠.
○최현백위원 자, 성남시 공모사업,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성남시-교육청 공동도전’ 이렇게 나왔어요, 꼭지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봤습니다, 그건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오보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봤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회의는 갔다 온 적 있지만 그 보도 자료가 났기 때문에 저희도 자세한 거는 또다시 재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죠.
○최현백위원 아니, 성남시 땅에 교육부 공모사업에 참여한다는데 사업 주관 부서, 주관 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잠시만요, 국장님. 과장님, 얘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지난 경기도교육청, 성남시교육청 그다음에 성남시 그다음에 이서영 도의원님하고 해서 회의를 한 번, 논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공공개발정책관에서 공유지, 우리 유휴 부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용역이 금년도 하반기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유휴 부지 중에 이 토지가 삼평중학교에 인접해 있는 토지라 일부 학교복합시설로 교육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비에 수영장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도 그 사업을 같이 본 적은 있고 같이 상의를 해 본 적은, 같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가 공교롭게 오늘 나서 저희도 좀 당황은 했습니다.
지금 시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예산이 저감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동안 지금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이 유휴 부지에 대한 용역에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하고 기존에 시민들이 원했던 그러한 시설물,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학교복합시설 부분으로 갈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방법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오보네요, 그럼 이거. ‘공동도전’ 이렇게 지금 보도가 떴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오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자유한국당 시절이었을 거예요.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한다고 했을 때 2019년도에 자유한국당 반발이 커 갖고 상당한 홍역을 치러서 기업 유치하고 그에 따른 재정으로 삼평동 이황초 부지, 백현동 고교 부지, 판교동 특목고 부지, 세 필지를 1535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 재정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전으로 몰고 가고 그 부지의 가치가, 우리 부지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시민 의견 수렴하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시켜야 될 게 성남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 수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교육청 공동도전’, 이렇게 보도 자료 딱 뿌려서 이게 뿌려지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이거 주민들 저항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제 공공개발정책관실에서 활용 계획은 수립을 하겠지만, 국장님 업무 소관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 있어요.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이 부지, 그 홍역 치러가면서 매입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성남의 미래 가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보도들 나오면 어쨌든 시에서의 어떤, 제가 이런 질의가 나가게 되면 해명 자료라도 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남시 입장, 입장이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국장님.
그 표정이, (웃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경위 파악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보도가 이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거 파악해서, 경위 파악해서 그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페이퍼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빨리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 부지를 시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를 거쳐서 도의원이 이런 정담회를 하고 이런 보도 자료를 낼 수 있는지 매우 우려가 되는 일이고요.
이 의원님이 청솔중학교 관련돼서도 보도 자료를 냈어요. 이전 계획 보고 경청, 도심공동화 지역? 여기가 어떻게 도심공동화 지역이에요, 청솔중학교가. 청솔중학교가 폐지되면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폐지된 겁니까?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원어민이요?
국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이 부지? 청솔중학교 이 부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여기는 교육 소외계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원어민이 읽어주는 영어 동화, 방과 후 외국어수업 등’? 이 현실을 제대로 잘 파악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청솔중학교 그런 곳이 아니에요.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안타깝네요. 저기 보니까 다른 지역에 보니까 학생 스포츠센터 이런 것도 폐교에다가 넣고 그랬는데, 이런 시설 얼마나 필요한 시설인데요. 그곳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과밀 학급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늘푸른중학교, 늘푸른초등학교, 정자초등학교, 백현중학교, 이쪽의 아이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곳은 과밀 학급들입니다. 청솔중학교가 폐지되는 이유가 또 있고요.
그거하고 이거를 혼동해서 이런 식으로 도심공동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곳인데 참 너무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우리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경기도의회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참 있습니다.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총괄 설명을 지금까지 했고요. 일단은 상정을 좀 하겠습니다.
가. 미래교육과
(17시 46분)
○위원장 서은경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미래교육과장 이종빈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더불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교육정책팀장입니다.
한명희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허지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한은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미래교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7쪽 학교 급식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도교육청 지원 계획을 반영하여 지자체 분담 인건비 36억 9698만 1000원을 감액하고자 하였으나 학교급식 제공 시 친환경 국내산 과일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감액 없이 기정액 375억 1987만 8000원으로 심사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년도 결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학교별 급식비 집행잔액’ 6억 9000만 원, 이게 지금 현재 25년도에 올라왔던 그 인건비와 동일한 사항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전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윤혜선위원 포함된, 24년도.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24년도도 시 예산으로 했던 것을 교육청이 부담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잔액이 나온 상황인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24년도에는, 학교급식비 예산은 부식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분담 인건비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분담 인건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비율이 그대로 있는 결산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지금 성남시의 학교급식 경비 총예산을 보게 되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52%, 경기도가 15%, 성남시가 33%에 해당되고요. 그 33%가 354억 정도 예산이 되는 사항에서 지금 이 학교가, 이 급식비가 지원되는 학교가 165개 학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 금액이 한 6억 정도, 6억 9600만 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을 학교가 지급되는 평균은 한 2억 15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잔액으로 보게 되면 올해 6억 9600만 원에 대한 학교, 165개교의 잔액 평균으로 보면 학교에 약 한 4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비에 대한 학생 단가로 계산을 하고 해서 그래도 알뜰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알뜰히 쓰고 남은 잔액으로 계산되는데요. 이게 좀 모으다 보니까, 165개 학교의 잔액을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 보이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집행잔액이 212개교가 아니라 165개 학교라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총.
○윤혜선위원 212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전체?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아, 이거는 유치원 포함하면 212입니다.
○윤혜선위원 유치원 포함해서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집행잔액은 212개교가 맞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개당 학교별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합산하니 많아 보이는 거다라는 말씀,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설명은 짧게 해 주셔도 이해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아까 앞서 우리 총괄 질의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조리실무자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처우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교육청 얘기만 나오면 보도 자료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됐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도 교육청 담당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라면 교육청이 아닌 성남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를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학교, 우리가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설개선사업들도 있지만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소규모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 대한 지원이 다 100%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우리가 복지에서 봤을 때는 사각지대인 것처럼 성남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설개선사업이 있듯이 여러 가지 부분을 찾는다라고 보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인건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조리실무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급여만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 업무 환경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시고요, 그 환경 속에서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할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같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된 이 비용이 인건비이면서 부식비, 운영비 다 포함인 예산인 것처럼 성남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 주세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교육청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니까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개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성남시가 단 1원이라도 정말로 그 학교에, 아니면 그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복지나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그리고 보니까 21페이지, 25페이지, 22페이지 이렇게 다들 보니까 교육에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 집행잔액들이 있습니다. 집행잔액들을 보니까 강좌 폐강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강좌 폐강에 따른 운영 물품 축소 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든가 강사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교육들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교육이 어떤 교육이 있을까,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를 좀 더 고민해 주셔서 폐강이 되지 않고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 흐름을 24년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해서 한 몇 년 치 정도를 한번 흐름을 봐 주시면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교육을 우리가 다가가야 될 것인가를 조금 반영해서 26년도 본예산을 했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들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면 나중에 우리 집행잔액에 있어서의 그 부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2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집행잔액이 1억 9000이 있네요. 생각보다 조금,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24년도에 각 부서별로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왜 공공운영비에 대한 이 부분이 예상 대비, 계획 대비 이렇게 잔액들이 많이 남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각 부서별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불시에 이렇게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보다는 고정 지출에 한해서 거의 나가는 예산들이 많을 텐데 그 오차범위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에 대한 잔액들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교육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한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요. 그렇다 보면 중간에라도 조금 현황들을 보고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반납을 해 주시면 지금까지 오늘까지 해 왔던 관련 부서의 담당 부서들마다의 공공운영비만 조금만 줄여도 다른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정말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셔서 26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예산 편성 시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오차범위를 두고 예비비 형식으로라도 두고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보면요, ‘업무보고서 유인 등’ 해서 잔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이런 유인물 출력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포함해서 전체 다 해당됩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서나 이런 유인물 출력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해 왔던 내역들이 있을 텐데 예산 편성을 좀 높게 측정을 하셨나 봐요. 아니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던 이유가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저희가 이 예산은 전년 대비 그래도 금액을 좀 감해서 편성을 한 건데요. 아마 상황에 따라서, 연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올해는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 편성이 됐을까요? 지금 24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500만 원 줄여서 2500 편성했습니다.
○윤혜선위원 2500. 그러면 더 줄여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 현재 1000만 원 정도 예산 잔액이 생겼네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평균치로 봤을 때에도 잔액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다라고 해서 불필요하게 다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줄여 나가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했을 때 정말로 불필요하다라고 본다라면 좀 더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퍼센티지를 보면 예산 결산 집행잔액에 있어서 다른 부서들에 비해 높지는 않습니다, 퍼센티지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예산의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래교육과 같은 집행잔액은 15억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중간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다른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리고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때 저희가 적재적소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도 잘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26년도 편성을 토대로 같이 함께 이 집행잔액이 좀 더 줄어 나갈 수 있게끔 봐 주시고, 아직 반년 남았습니다. 25년도 본예산에 따른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 집행잔액이 100%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라면 중간에 저희 3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요. 불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반납을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성남시가 전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그 직원들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들 폐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관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워낙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측하지 못한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변화를 예상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폐강하게 되는 부분은 상당히, 되게 준비하는 기간이 많은데 직원들도 되게 안타까워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을 해서 시민들한테 진짜로 필요로 한 프로그램들을 더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는 전년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를 덜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이거는 업무보고서를 그동안 저희가 상임위에 충실하게, 평상시에 충실하게 제공을 하고 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필요하게 많은 부분을 제공해 드리지 않도록 저희 과가 충실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유념해서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과뿐만 아니라 청년청소년과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 하고 계신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운영상의 노하우도 계실 거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과를 봤을 때에 ‘아, 우리 성남시가 운영이 참 잘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25년도의 중간 점검과 2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과장님보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17페이지 좀 제가, 그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결산.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결산,
○김선임위원 예, 17쪽이요.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평생교육팀장 한은미입니다.
○김선임위원 팀장님, 17쪽에 우리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시화 작품 전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성인 문해교육을 받는 대상이 몇 분이나 계세요?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올해 칠백 분 좀 넘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으로, 결산 내용으로. 25년도가 아니고 이거는 2024년도 결산이니까 작년으로.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잠깐만요. (자료 확인) 작년 566명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 전시회 사업은 500여 명이 관련된 작품 공모하고 전시회 한 건가요?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30, 아니, 그러니까 성인 문해교육 받으신 그 대상자들을 통해서 시화전을 개최해서 시화전 저기를 전시한 건데 30작품 전시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밑에 6개 기관에서 94명이 교육지원금을 받았죠, 30만 원씩?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예.
○김선임위원 이거는, 그 교육지원금은 1급, 2급 이런 게 있죠?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아니요.
○김선임위원 그럼?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학력 인정 기관, 학력 인정 단계에 등록돼 있는 학습자들 대상으로 12월에 11월까지 일정 시수를 이수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은데.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그런데 학력 인정 기관에 등록돼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력 인정 기관이 까다롭고 시수도 길고 많고 해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선임의원 그건 아니죠.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예.
○김선임위원 저는 예전에 이 지원금에 대해서 반대를 한 적이 있어요. 시가 강사료, 공간 다 지원해서 본인들에 대한 어떤 문해교육을 시켜 주는데 거기에 돈까지, 이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지원금까지 준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계기가 그분들의 어떤 학습 욕구나 이런 자부심도 좀 키워 주는 것 같아서.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예.
○김선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중에서 본예산은 7400만 원이고, 그러니까 본예산이 4800에서 추경에 2600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불용 사유에 보면 추경에 3200만 원 증액이 됐다 그랬고 집행잔액이 516만 원, 이 숫자들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1회 추경에 3200만 원 증액한 사유는,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예산현액에 있는 추경 2600만 원은 언제 또 받은 거예요? 수치가 안 맞아서.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본예산, 그러니까 삼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의 추경은 2688만 원으로 돼 있는데, 불용 사유의 추경 금액은 32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3200에서, 그러니까 추경에 3200에서 516만 원을 빼면 2688만 4000원 나오는 겁니다, 추경으로는.
○김선임위원 아니, 이거 그렇게 계산하시면,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위원님 1회 추경에 증액을 했고요, 3회 추경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예, 그래서 본예산은 4800이고 추경으로 1회 추경에 증액하고 3회 추경에서 삭감해서 추경으로는 2688만 4000원입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저랑 같은 생각이죠, 지금? 이게 본예산에 4800이었고 추경에 26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추경에 3200만 원, 1회 추경에 3200만 원을 넣었는데,
○김선임위원 그럼 예산현액에 왜 추경에 2600이라고 썼어요?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넣었는데, 3회 추경에 511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200에서 511만 원을 빼서 2688만 4000원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추경에 받은 예산은 2600이 맞죠?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그렇죠.
○김선임위원 아, 헷갈려.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추경으로만, 추경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본예산하고 추경으로만 따지면.
○김선임위원 예산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다가 추경에 3200을 쓰고 그 밑에다가 저희가 추경, 3회 추경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516만 하게 되면 2688만 4000원입니다라고 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삭감된 금액을 여기다 표기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3200에 삭감을,
○김선임위원 원래는 본예산이 4800이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세부 내역을 작성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추경에 3200을 써야 맞죠. 그리고 불용 사유에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설명을 쓰는 게 맞죠. 이거를 거꾸로 써 놓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거 추경에 2600인데 불용 사유에 추경이 3200이고, 이 집행잔액은 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 516만 원이 돼 있고.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 달라 그러는데 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 복잡해지잖아요. 하여튼 이해가 됐습니다.
자료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조금 원고를 수정할 게 있어서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추경 관련돼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과장님, 저희 추경 예산 7쪽에 교육기관에 관련된 보조금 여기 지금 감액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세워진, 편성된 금액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우리 성남시 아이들에게 유기농 과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36억 9698만 1000원에 대한, 위원장님 증액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294쪽 초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11억 7006만 6000원, 중학교 급식경비 지원 12억 7146만 5000원, 고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12억 5545만 원, 총 36억 9698만 1000원의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집행부의 동의까지 있으니까,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초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11억 7006만 6000원, 중학교 급식경비 지원 12억 7146만 5000원, 고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12억 5545만 원, 총 36억 969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아, 결산이 있군요.
미래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바로 이어서 청년청소년과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청년청소년과
(18시 15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정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허수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강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결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산을 보다 보니까, 과장님 청소년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올 1월에 왔습니다.
○최현백위원 올 1월에 오셨구나.
아니, 청년청소년과 예산 결산을 보니까 참 청년청소년과는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한 725억 정도 되는 돈에, 집행률이 한 75%네요. 그리고 이월액이 21%, 집행잔액이 3.7%인데 예산 대비 26억이에요. 27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좀 봤어요. 내역을 봤는데, 당최 이해가 안 돼요.
우선 39페이지에 맨 마지막 ‘청년창업 두드림(Do-dream) 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나간 1900만 원 중에 반납이 1900 중의 900이에요, 반납과 집행잔액이. 또 그다음 페이지 봤더니 9500만 원 중에 또 반납이 4200만 원이야, 집행잔액 포함해서. 보조금 반납 플러스 집행잔액 하니까 4200만 원 돼요.
더 황당한 거, 41페이지. ‘청년 창업 지원사업’ 해서 당초 예산이 3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반영됐던 게. 4000만 원을 전용까지 해서 7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3937만 5000원, 정확하게 이 금액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당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42페이지, ‘소규모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 예산이 9억이에요. 9억 중에 또 집행잔액이 3억 2000이야.
사업 계획이 잘못됐나요,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일단 앞서 말씀하신 두드림(Do-dream) 사업과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사업은 저희가 국가 행안부에 대한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두 특성이 2차 연도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에 있는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인건비를 2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3차 연도 사업은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인센티브라 하면 2년 동안 근무한 청년들이 그다음 연도에도 정규직을 유지를 하면 거기에 분기에 25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근무했던 직원이 정규직 유지가, 중도에 더 좋은 회사로 간다거나 포기를 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는 진행 상황을 봐서,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만두고 관내 기업에 또 다르게 취업을 하면 다시 이 인센티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삭감하기도 예측이 좀 불가해서 이런 사업이고요.
그 뒤에 말씀하시는 소규모 점포 지원 사업과 창업 지원 사업은 저희가 용역비가 3000만 원, 2000만 원 좀 부족해서, 청년들을 모집을 하면 거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전용을 하였고, 민간경상 보조금은 저희가 예상했던 청년들이 모집 인원이 미달해서 이거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정부 사업 자체가 핵심이 없네요, 한마디로, 정책 자체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책 사업에 보조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청년 올패스 사업, 45페이지네요. 예산을 또 여기도 넉넉하게 세웠어요, 37억 5000만 원. 과거 그 전년도에는 100억 세웠는데 그래도 나은 거지, 그렇죠? 20억 썼어요. 집행잔액이 17억 5000이야. 내용을 봤더니 생애 1회 신청에서 24년도에 다회 신청으로 변경되어 ‘1인 평균 신청금액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그러면 집행 자체, 예산 자체를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일단은 청년들이 수강을 완료하고 응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강을 하는데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회 신청해서 1인당 신청 금액이 2023년도는 한 43만 원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면 2024년도는 한 30만 원,
○최현백위원 과장님, 애로 사항 충분히 아는데 한마디로 급조해서, 준비도 안 된 사업 급조해서 하려니까 이런 자꾸 미스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22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 23년도 본예산 과정에서 복지부 승인도 안 받고, 복지부 협의도 안 거치고 올라왔어요, 이거. 그거 안 된다고, 빠득빠득 숫자로 밀어붙여 가지고 예산 통과시키고, 청년 수당 30억만 세우면 70억 도비 받아서 다 줄 수 있는 거 함께하자, 청년들 위해서.
이게 말이에요, 저희들이나 공직이나 곤란한 거 있어요, 다. 알아요. 최소한 그러면 공직에서 예산 편성이라도, 예산 편성이라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이 의회 때마다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 집행의 효율성, 청년들한테 좋다고, 좋은 사업이니 홍보를 해서 집행률을 좀 높여 주시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저희도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고, 조금 다소 긍정적인 면은 올해 4월까지 신청한 추이가 작년 대비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 불법 거리 현수막 외에 홍보 뭐 하셨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현수막도 하고 올 초 지역 대학교의 오리엔테이션 때 가서 저희가 청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잡코리아, 청년들이 많이 보는 홈페이지에 거기에 저희가 광고도 게시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최현백위원 일주일간?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나 났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4월까지는 집행률이 작년 대비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몇 프로에서 몇 프로가 됐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1월부터 4월까지 집행액이 10억 6000만 원이어서 지금 한 29%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현백위원 많이 발전했네요, 그래도, 발전은.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고 정책을 준비할 때는 정말 세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미스가, 시행착오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당부 좀 드릴게요, 과장님. 그 불법 현수막 좀 그만 붙여. 웬만큼 붙여, 붙여도. 지금 성남시 거리 다 가보면 말이에요, 불법 현수막을 지도하고 해야 될 성남시가 나서서 모든 행정 현수막이 도배를 해 놨어요. 웬만해서는 내가 현수막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 그러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해.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 해요. 아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눈이 있으시니까 다니면서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또 특히나 행정 현수막은 뭔가 이러고 보고 다니실 것 아니에요. 성남시 온 전체가 불법 행정 현수막으로 도배돼 있어, 지금.
과장님, 스마트하게 현수막 말고도 얼마든지 스마트하게 디지털 시대에 맞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으세요, 효율성 있는 걸로 좀. 알겠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아이고, 과장님 탓하는 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원래 두런두런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요. 이해는 했습니다. 성남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 또한도 또 아닌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성남시 내에서, 이직을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 내에서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같이 함께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4년도 결산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생 역량교육’이 있었습니다. 예산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요. 실제적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던 교육 내용은 성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하계 역량 교육에 대한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강사료가 미집행돼서 집행잔액이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일단 상반기에 성남의 역사는 진행하였고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저희가 지금 강사를 KB국민은행에서 강사에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윤혜선위원 아, 무료 지원이어서.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강사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실은 교육은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원래 교육이 전세사기 교육에 대한 교육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작년도에는 청년들의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 교육을 컨택을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KB국민은행 쪽에서 해 주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연계한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이 연수생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00명 정도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24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저희가 늘 계획은 200명인데 이게 지금 그만두고 수시 채용 하고 해서 총연 인원은 한 203명 정도.
○윤혜선위원 203명 정도. 보통 상하반기 해서,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상반기 200명, 하반기 200명.
○윤혜선위원 하반기 200명. 해서 중복되는 연수생들이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1회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신청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윤혜선위원 배제가 되고요. 그러면 400명 정도 되는 우리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생들에게는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윤혜선위원 올해의 교육 내용은 어떤 걸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올해는 청년들이 재무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셔서 ‘텅 빈 내 통장’이라고 해서 재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윤혜선위원 하계는 어떻게 돼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하계는 지금 대학생을 모집을 했고 지금 모집에 대한 선발 서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거는 아직,
○윤혜선위원 아직 미정이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미정입니다.
○윤혜선의원 선발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일단 저희가 순위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한 380명 정도가 신청을 하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모집 인원은 그거를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와 학력, 거주지 이런 거에 대한 배점에 따라서 지금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지방행정 체험 연수생은 뭐 어떤 사업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저희가 지방에 대한 행정을 체험하는 경우라서 저희 출연 기관도 있고 저희가 각 과 행정 업무도 진행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저희가 지방행정에 대한 그 행정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습도 하게 됩니다.
○윤혜선위원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학력도 기준점이 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대학교 재학생,
○윤혜선위원 이면 그냥 우선 선정 기준 안에는 다 들어가시는 거죠? 지금 어쨌든 대학생에 대한 연수생이니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45페이지, 이게 반복적인 얘기라서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45페이지에 올패스 사업에 사업홍보비가 많이 잡혀져 있어요, 예산이. 4200만 원 맞나요? 사업홍보비, 올패스, 45페이지.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7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4200만 원을 홍보비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올패스 사업에 대한 잡아바 어플라이 이용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걸,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사업홍보비는 4200만 원이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7000만 원이 예산이고, 4200만 원이 홍보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홍보비, 집행이 됐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윤혜선위원 사업홍보비 집행내역을 상세 내역으로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53.5% 정도의 지출이 있었고 거의 46.5%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5년도는 전년 대비 좀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했을 당시에 있었던 과장님께도 최대한 목표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90%, 100%,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다라고 홍보를 많은 홍보를 하고는 계시겠지만 대학생들이 정말로 신청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그 서류상의 복잡함은 없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데 있어서의 신청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홍보가 정말로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홍보였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청년들의 입장에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공보관에서 하는 우리 홍보비가 참 많습니다. 영상 제작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이기 때문에 제작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홍보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자체적인 제작이 가능한 영상들이랑 아니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빠진 부분이 있는지 공보관이랑도 좀 같이 함께 그리고 소통관이랑도 같이 함께, 우리 함께 할 수 담당 부서들, 관련 부서들, 협의 부서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서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것보다, 물론 현수막도 보이기는 하지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안 띕니다. 예전 같았으면 현수막이 설치가 되면 어떤 내용일까 해서 보기는 하는데요. 요즘은 워낙에 길거리에 현수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효과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수막으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한 홍보 채널을 구상을 더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올패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과 아쉬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자세히 이렇게 깊이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얘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반복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잘 활용돼서 우리 친구들, 청년들이 좀 더 많은 자격증을 따거나 자기 계발을 위한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앞서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여러 직업과 자격증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을 너무나 우리의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제한을 푼다라는 게. 제한을 확대시킨다라는 거를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확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고려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부분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이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청년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이지만 드렸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윤혜선위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고민하고, 변동 사항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청소년청년재단에 요청한 게 있어요. 이게 길어져 가지고, 청소년청년재단에 청년 정책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제가 조율해서 검토를 부탁을 했는데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나서는 것보다 과장님이 주도하셔서 청년청소년재단하고 또 산업진흥원의 청년을 담당하는 이런 정책 담당하는 부서랑 세 기관하고 우리 성남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체계를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기가 좀 지나면 세 기관이 만나서 뭐 토론회까지는 아니어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재단에서 나서기보다는 과장님이 나서서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당부드려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일단 실무적으로는 위원님이 한번 종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진흥재단,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저희 그다음에 고용과, 미래산업과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는 모이기는 했고, 이러한 사항을 논의해 보자고 한 번 회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본인들의 사업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회의는 한 번 개최했고, 또 이런 사항을 저희가 청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도 저희의 부분, 기관의 역할 같은 것도 당부해 놓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4월 달에 착수가 됐는데요, 지금 일단 용역은 중지 중입니다.
○김선임위원 왜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청년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인데 그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 기조를 저희가 알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나오기 전까지는 중지를 시켜놨고, 그거에 따른 소통은 정부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나중에 그 정부 수립 계획이 나오면 말씀 좀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상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학생하고 대학생 멘토·멘티 사업 있잖아요, 학습 도우미 사업.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학습 도우미 사업, 예.
○위원장 서은경 그게 예산은 한 2억 8800, 2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게 참여, 그때 코로나 이후에 좀 주춤했었거든요,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기도 마땅치가 않고 학생의 집으로 간다는 것도 마땅치가 않고.
그런데 이 사업이 학생한테는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 대학생한테는 용돈, 아르바이트 개념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 학업 성취도 변화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성취도 측정은 정확하게는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학생과 아니면 대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정 부분은 학업 성적이 올랐다는 반응도 있고요. 이게 지금 만족도 조사가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만족도 조사를 본 게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학생들은 일정 수준, 처음에는 학업 성취도가 나타나는가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전 사후 변화 이런 것을 분석하기가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적 같은 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 추적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처음에 시작한 이후에 이 프로그램이 내용을 달리한다거나 개선돼서 진행이 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처음의 사업 구상, 짜질 때하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내용이.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사업의 방식은 계속 그대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은경 그대로.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간에 대한 부족이나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있어서,
○위원장 서은경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그런 거는 유스센터와 저희 공유 공간들을 안내해서 대부분 그쪽에서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볼게요. 요즘은 AI 프로그램 병행한 학습이 워낙 잘되어 있잖아요, 맞춤형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대학생 멘토 학생들한테는 지역 학생에 대한 나의 재능 기부라는 긍정적인 면 또 아르바이트 개념의 용돈벌이의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하고 AI 학습을 전적으로 학생한테 주면 이게 자기주도학습이 잘 안되어 있는 친구들한테는 저는 스스로 공부하는 ‘스공’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스스로 자기 공부를 해 보는 경험이라든지 계획을 세우는 게 훈련이 안 된 학생들은 AI 학습이라는 게 또 그다지 효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학생 멘토하고 AI 학습 프로그램하고 같이 제공하는 것들을 제안해 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바로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피드백 받을 수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리고 학생 맞춤형 학습이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대학생은 그 데이터를 보고 약간의 지도를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처음부터 완전히 다 바꾸기가 힘들다 하면 일부는 지금처럼 일대일 맨투맨으로 붙는 학생군과 한쪽은 AI와 대학생 멘토를 붙이는, 그렇게 해서 학습 비교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만약에 새로 도입되는 AI와 대학생을 통한 접목되는 게 더 학습효과가 뛰어나다 하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더라고요.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거지, 이 프로그램을 공공이 쓴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기교육청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곳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매번 지금 효과가 미비한 그리고 학생들 자기 집 개방할 수도 없고 아까 뭐 유스센터 같은 데를 주선을 한다 하지만 공간 없습니다. 유스센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없어요. 거기에다 일대일로 공부해야 되는 작은 공간도 없고 거기까지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힘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려다 보면 우리 디지털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그때 코로나 때 가정학습을 해야 하고 하니까 이런 기기 보급 사업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 80명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사업비를 좀 그 군을 달리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 보기를, 내년에는 좀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검토가 될까요,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일단은 그런 사업들을 한번 찾아보고 검토하고 또 위원장님을 찾아봬서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완전히 새로운 거를 시도한다는 게 조금 두려우면 반반을 해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더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청소년과 질의 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오늘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소통관 이승연 공보관 황순남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김남영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기타 참석자 평생교육팀장 한은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유민욱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경영본부장겸임) 변호용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재무정보실장 장일석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정자유스센터장 이경주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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