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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9월 23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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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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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5. 중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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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구청 상정안에 대한 총괄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세부설명 요구 시에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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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12분)

○위원장 이덕수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입니다.
  윤희윤 세무2과장입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이덕수  한신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는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또 과장님께 총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총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으니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의 역 주변에 상가들이 많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많이 있는데, 상권이 지금 활성화가 그래도 됐다고 보이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역 주변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탑역 같은 데는 좀 활성화 됐고요. 그리고 미금역은 지금 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오리역도 조금 되는데 아직 정자역이라든가 이매는 없고 수내역 같은 데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이유 같은 것은 분석을 해보셨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뭐 특별하게 자료로 분석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행정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야탑동 같은 데는 시청이 일단 들어오면서 좀 활성화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자역 같은 데는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오히려 서울로 빠져나가는 손님들이 많아서 좀 침체되고 있는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경기도의 카드매출 이런 추이를 보게 되면 야탑역, 수내역, 모란역 이런 데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한 5위권 안에 지금 다 들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는데. 왜 침체되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시고 그런 것을 물론 시 차원에서 하지만 구 차원에서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더 살릴 것인가 우리시에 요구도 하고 건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판교가 들어오고 여수동이 다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탑역은 살아나는데 판교에 테크노벨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어떤 주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것들, 애로사항을 들어보셨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들도 구 차원에서 예컨대 인근의 주거단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그분들을 우리 성남시민으로 편입할 수 있고 서현역, 수내역, 야탑역으로다가 이끌 수 있다. 그분들이 거기서 비지니스 할 수 있도록 저녁 때 돈 쓸 수 있게 이런 방안을 구체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수내역이나 이런 데 보면 보도블록이나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둡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블록 지금 간지가 오래됐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부분별로 계속 파손되는 것에 따라서 갈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안 간 곳은 분당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안 갈았으니까 한 20년 된 것도 있고요. 최근에 부분별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이 가로수 뿌리가 돌출돼 가지고 그런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내역 주변에 가보니까 보도블록이 아주 오래되어서 좀 안 좋던데, 환한 걸로 투수블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환한 느낌을 받게, 아마 상권활성화에 도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시가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래도 역 주변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특히 광교 신도시가 입주되고 지하철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크게 보는 거예요. 광교에 그 사람들, 물론 강남 서울로 다 나갑니다만 우리 정자역, 미금역 예를 들어 이런 데가 중간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돈 좀 쓰고 가게 저희가 끌어야 합니다. 우리 내부의 어떤 시민들, 주민들만 갖고서는 경제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분들이 여기서 머물고 여기에서 만남을 갖고 ‘야, 거기 좋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 머물고 다시 광교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상권을 형성하는데 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시에 김윤정 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정자1동 청사 이전 및 취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내역을 요청하셨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셨다고 하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챙기셔서 내일까지 바로 김윤정 위원님께 갖다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 다 준비되셨지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청장님, 이번에 우리 성남시에서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어요. 우리 분당구에도 여파가 많았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어떻게 지금 정리는 다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은 정리 됐는데요. 아직도 미흡합니다.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수정·중원구보다는 훨씬 좀 덜, 시민들의 피해는 덜 하기는 한데, 그래도 저도 민원 전화를 많이 받고 우리 위원님들 다 동네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청장님,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물론 청소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구청 소관이 아니지만 구청은 실무를 뛰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앞으로 쓰레기 정책방향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일단은 쓰레기는 자원절약 차원에서 재활용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첫 번째로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나름대로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신혼부부들이 쓰레기분리 배출방법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이렇게만 분리하거나 또는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거기다 모든 쓰레기를 넣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우리나라 자원이 빈곤한 나라에서 자원 재생 차원에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안내문을 전부 다시 만들어서 가가호호 다 다시 뿌렸고. 앞으로도 저희는 재활용 분리 차원에서 철저히 하도록 할 겁니다. 각종 회의라든가 또는 상인회 또는 무슨 교육하는 장소에서라도 재활용 분리 쪽으로 특별히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청취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에 대한 부분 그것은 성남시 전체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가 전체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자원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많은 업체들이 청소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 처리 업무는 수거하는 업무는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예요. 단순 업무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위탁의 세밀한 기술을 요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충분히 이것은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규모가 크다보니까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이것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관리 잘 되는 공동주택 위주의 여기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홍보 그다음에 지도를 조금만 더하면 되고 여전히 사각에 있는 데, 단독주택지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상가도 큰 건물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역세권 부근에 있는 큰 상가들은 사실은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데, 그런 데서 사실은 주차장 가거나 그러면 그런 데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좀 덜 되고 있어요. 상당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표현이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분당구청에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이 될 수 없겠지만 수거대행 서비스라든가 좋은 의지를 가진 정책들이 기존에 잘 되고 있는 데보다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데 이런 데 손길이 가야 된다. 그런 정책을 구에서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길거리라든가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데, 옛날에는 쓰레기봉투를 두지 않았었지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결산서 보니까 둔 것 같아요. 그거는 몇 개나 뒀습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한 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쓰레기통 말씀이십니까?
○김용위원  그렇지요, 가로에.  
○분당구청장 한신수  가로에는 보통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사람들이 그냥 자꾸 버리기 때문에 198개 정도 2012년도에 차츰차츰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위원  뒤에 이창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198개요? 작은 수는 아닌 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2012년부터 2년째 됐으면.
  저는 제가 보는 데밖에 못 보니까. 제가 보는 데는 잘되는 데도 있고 사람이 좀 덜 다니는 데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깨끗해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관리가 계속 되지 않다 보니까 점심시간 지나고 유동인구 많은 곳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데 평가 같은 것은 정확히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저희가 광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타는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하루에 아침에 바꿔주면 지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흘러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것만 오후에 다시 한 번 바꿔주는데, 특히나 서현역이라든가 또는 수내역 이런 데는 우리가 두 번을 바꿔줘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녁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바꿔주는데, 저도 역시 나가다 보면 그게 쓰레기가 다 집어넣고 흘러넘쳐서 옆에 있으면 아주 보기 싫어서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거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광장이라든가 저녁에 갈아줘야 하는 그런 곳은 담당하는 공공관리원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청소업체가 항상 자주 가다 보니까 청소업체들도 취약점을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지시를 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때그때 지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구조적으로 담당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래서 기본으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보면 하루에 무조건 두 번 한다, 아침에 한 번 갈아주고 3, 4시 정도에 갈아준다. 그렇게 하고. 광장 같은 데는 그렇게 두 번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녁 7, 8시쯤에 한 번 더 갈아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또 하나는 청소행정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역대행 청소업체 이번에 아직 추경 하지 않았지만 이따가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행비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청장님 계시니까. 경제환경 소속 관련해서 녹지, 공원 그다음에 도시미관에서 청소 여기가 예산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대다수 예산이 여기에 돼 있는데, 지역대행업체에서 우리가 각 3개 구에서 청소를 각각 위탁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저기하는 겁니까? 구에서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잡아서 청에다가 뿌려주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같이 용역을 줘서 같이 나누어 줍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아까 작은 비용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직접 우리 구에서 거기에 개입해서 평가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매년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평가를 매번 하면 비용발생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대행료를 우리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올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어떤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분당구청장 한신수  이것은 작년 2013년도에, 2014년도 청소용역 대행비를 얼마 줄 것인가 용역을 줍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계산되는 금액이 나오면 저희는 계약만 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용역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언제 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매년 1년씩 계속 해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매년해서 매년 위탁금액을 반영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매년 그…….
○김용위원  위탁을 갖다가 1년 단위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탁은 1년 단위로는 안 주더라도 일단 용역비는 매년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오늘 결산이고 예산시간이니까 이따가 담당 과에서 물어보고, 쓰레기 관련해서는 그 정도하고.
  그다음에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청장님.
  위원님들이 같이 얘기하면서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분당구 같은 경우 가로수 그다음에 단지 내 나무들이 워낙 20년 되면서 울창해서 이것을 전정을 해야 된다. 전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공공의 영역에 넣어서 주민들 하고 함께 보조금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나무 자르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도시경관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도 사망사고까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건 이상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사항인데.
  이게 해결되려면 첫째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천천히 준비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지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부산물 문제가. 이랬을 때 이것을 처리하려면 천상 양묘장으로 가야 되는데 청장님께 약묘장의 현 수용능력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양묘장은 3개 구청별로 있는데요. 물론 나무를 얼마만큼 해오냐에 따라서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이런 것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로수라든가 우리 것, 우리시에서 잘라서 하는 것도 전부 다 용역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려면 그걸 갖다 놓아서 잘라야 되고 그리고 자른 것을 가지고 어디 반출해야 되는데 반출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해서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용역업체에서 다 잘라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분당에 있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리고 이것은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예산도 문제지만 제 생각은 그것보다도 법적 문제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걸 과연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나무를 전지해 줄 수 있는가.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도시경관 전체로 따지면 아파트단지 것도 함부로 못 자르고 또는 함부로 키우지 못하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이 담당 소관은 아니고 어차피 법적인 부분은 주택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지요. 하는데, 그 계획이라든지 최소한의 보조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행정의 틀에다가 집어넣자 이런 의도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저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판교에 아브뉴프랑 바로 옆에 보니까 구두수선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은 판교지역에 수선소를 넣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치열했거든요. 아시지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용위원  지금 있는 것은 우리 허가 받은 겁니까, 아니면?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자기들이 갖다놓고 해서 저희가 계속 단속은 하고 있는데 단속하면 또 다시 갖다놓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시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제도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것 좀 제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저것 하나. 녹지공원 쪽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당구에 가로수들 전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결산자료에서 구간별로 해서 딱 끊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수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구간당 한 업체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게 자기 관할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할 때는 우선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또는 가지가 너무 커서 안전에 위해되는 경우, 집하고 가로수하고 부딪히는 현상, 일단 이런 것부터 전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자르고 있기는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원 발생되고 안전점검만 우선 우리가 업체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주로 민원발생 하는 데 위주로 하고 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안전문제 발생되는 부분하고 같이.
○김용위원  그 부분은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다 녹지축이랑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길 이라는 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봐서는 구간별로 해서 몇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전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예산문제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그게 손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달해야 될 거예요. 다른 데 들어갈 투입될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까지 녹지공원에 전정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런 논쟁의 여지도 있지만.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구청의 업무도 분명히 녹지공원에서 도시미관하고 그다음에 녹지를 살려야 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본예산이라든가 이때 같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총괄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을 상대로 일괄 통합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과장님에게도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은 구청장님에게는 전체적으로 다 하시고 바로 준비해서 그렇게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말 나온 거니까. 가로변 버스정류장에 198개의 쓰레기통을 배치했다고 아까 과장님이 대신 말씀하면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쓰레기통이 없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0년도 이전에는 쓰레기통이 좀 있었는데.
○김유석위원  그러면 198개 설치하기 전에는 쓰레기통이 없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분당은 전혀?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장 한신수  분리수거 제도가 오면서 쓰레기통을 전부 다 치웠었지요. 치운 다음에 계속 버스정류장에 자꾸 버리게 돼서,
○김유석위원  아니, 알았는데. 어쨌든 그러면 분당구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에도 쓰레기통이 전혀 없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198개를 없는 상태에서 버스정류장에 놓으니까 다시 설치를 한 거네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신규로?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게 통이,
○김유석위원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한 통이 처음이라는 이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옛날에 한 98년도 당시에는 있었지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분당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그전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100ℓ짜리를 그냥 놨어요. 그냥 놓다보니까 그게 찌그러지고 또 완전히 꽉 차지도 않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쓰레기봉투 거치대를 만든 거지요. 거기다 쓰레기봉투를 반듯하게 놓을 수 있는 거치대를 배치하니까 봉투에도 많이 들어가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거치대 언제 설치했냐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게 저희들이 2012년부터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2012년에?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거기에 갈등이 좀 있어요. 하나는 제가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는데 설치해서 아주 지저분해서 내가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내가 작년인가 아마 의회에서 얘기해서 지금 분당에 거치대를 똑같은 것을 일단은 중원·수정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분당구청 거치대가 괜찮은 것 같아서 실은 분당구청에 가서 하나를 갖다가 레미안 아파트 앞에 설치를 해봤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내가 발언해서 지금 중원구는 버스정류장 이런 데 설치를 해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승강장이 있는 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없는 데는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해요? 비나 눈 오는 날.
○분당구청장 한신수  비나 눈이 와도 어차피 맞을 수밖에요. 비나 눈이 오면 맞습니다. 젖기도 하고 맞아요.
○김유석위원  맞는 게 아니고. 그 치우는 날 같은 경우는 이 쓰레기하고 물하고 만약에 승강장 쉘터가 있는 데는 쉘터 안으로 넣어놓으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쓰레기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비 오는 날 우리 구시가지 쪽에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승강장 안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없는데 승강장 밖에 있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럼 봉투 밑에다가 구멍을 내서 물을 새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문하는 것은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은 좀 고민을 해야 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승강장이 있는 데는 그 승강장 버스정류장 있는 데에 안에다 이렇게 한 쪽에 딱 넣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데는 우리 도에서 G버스해서 설치해 준 데는 그게 들어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지 않는데 그냥 없는 곳은 그거 갖다놔도 이거 또 문제가 있고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역사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그것도 수차례 이야기해요. 어차피 도시는 역사 중심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그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현역이나 야탑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승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환승주차장이 환승주차장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가용을 받쳐놓고 전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새겨들으세요. 제가 도시건설 있을 때도 계속 말했던 거거든요.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하고. 현재 환승주차장으로 해놓은 게 별 효용가치가 없다. 거기는 그냥 자가용 거기다가 받쳐놓고 출근하는 사람 없다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구청에서 지금 혹시 주차장하고 위탁계약한 데가 있나요?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하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 100%? 그전에는 구청에서 계약도 했을 텐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하나 있었습니다. 서현역 하나 있었는데, 지금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서현역도 넘어갔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유석위원  100%?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유석위원  도시개발공사에 따져볼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환승을 했을 때만 주차요금을 50% 감면을 하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승이 아닌데 만약에 감면하게 되면 큰 문제고 그 안에 만약에 200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면이 환승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은 구청에서 위탁을 안 한다 하니까 하지만 참조는 하세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서현역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완전 끝났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서현역 앞에요?
○김유석위원  예.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직 시공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지금 그게 예산 언제 승인해 줬는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절차라든가 또 설계하는 기간 때문에. 하여튼 곧 끝날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서현역 위에 엘리베이터 위에 구름다리처럼 돼 있고 그 안에 광장처럼 돼있는 데 있잖아요. 윗부분에.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유석위원  거기 야간에 혹시 순찰 돌아보셨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매번 안 돌더라도 제가,
○김유석위원  느낀 거 없어요? 너무 컴컴하지 않아요? 수정했나? 내가 계속 뭐라고 그랬는데. 너무 막, 청소년 같은 애들 있는데 아주 그 광장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화단 있는 데 이 구석에다가 술 먹은 사람들 진짜 막 해놓고, 제가 몇 번 보고 느낀 게,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 적극 찬성했던 거거든요. 거기 가서 느낀 게.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저희한테 서현역과 수내역이 두 군데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예, 확인해 보시라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쭉 보다보니까 3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에 환경위생과 부분인가 본데, 체험환경학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구청에서 하면 일단 환경단체들이 어떤 교육하고 그러면 학생 모집해서 이렇게 주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여기 위탁대행비로 주는 게 뭐예요? 그런 내용이 없네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탁대행비는 우리가,
○김유석위원  없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탁대행비는 않고, 공모에 의해서 주고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모에 의해서 여기 보면,
○분당구청장 한신수  32쪽 보면 체험학교 학생,
○김유석위원  보고 있어요. 그러면 체험학교 교재, 학습재료, 강사수당 이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환경지도자협의회라든지 녹색소비자연대 분당환경시민모임.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돈을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당구청장 한신수  우리가 그쪽에다 돈을 지급하는 거지요. 강사비 얼마 그다음에 뭐 이렇게,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위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렇지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더 문제가 있지요. 위탁해서 보조금 주는 것은 자기부담이 있지만 시에서 구청에서 100%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확인 좀 해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유석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32쪽에 환경교육 및 보호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돼있는 2078만 원에 대한 교육은 교재 제작, 학습재료, 강사수당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강사를 그때그때 시간배정을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또 학습재료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쪽에다가 주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작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재 제작?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김유석위원  재료구입도 우리가 하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강사수당만 주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따져보자고. 왜 그러느냐하면 일반 환경단체 보통 민간단체 보조금을 한 1000만 원 줘요. 1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1000만 원 가지고 알아서 교재, 학습재료 다 하고 일부 자기네들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자기네 자기부담해서 정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강사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나간 거거든요. 이게 효율적인가 그게 효율인적인가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매년 환경체험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김유석위원  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상세내역을.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재는 어디서 제작했고 쭉 나오잖아요, 회계상. 학습재료는 뭐 뭐 구입했고 강사는 누구 누구 몇 월 몇 시에 언제 어떻게 어떤 교육을 했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다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그러면 여기서 짜주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저희가 일정을 짜서 강사라든가 다 배정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일정을 짜서 그 세부계획까지 짜주고 그대로 강사를 모시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강사는 주로 누구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강사는 지금 세 군데에서,
○김유석위원  세 군데. 어디 어디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환경지도자협의회 15명이고요.
○김유석위원  환경지도자협의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단체가?
○분당구청장 한신수  회장이 박기숙씨라고 해서요. 우리,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분당구청장 한신수  분당환경시민모임 3명이요.
○김유석위원  또.
○분당구청장 한신수  성남녹색소비자연대 10명이요.
○김유석위원  이 명단하고 현황을 다 주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강사료가 시간당 가요? 어떻게 가요? 차수별로 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1회에 4만 원씩입니다.
○김유석위원  1회 4만 원.
○분당구청장 한신수  1회에 5만 5000원입니다. 5만 5000원씩 한 번 나오면,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유석위원  어쨌든 그것을 상세내역주고.
  그다음 그 밑에 봅시다. 33페이지. 어차피 과장님이 나왔으니까.
  체험환경학교 지도강사 간담회 중식비 또 나간 게 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것도 같이 간 거예요?
  33페이지. 간담회 중식비 지급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49만 2360원.
○김유석위원  이것도 그럼 구청에서 같이 간담회해서 돈 지급한 거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별도로 강사한테 준 게 아니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강사들을 모아서 행사에 따른 교육에 따른 것들을,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 보면 위탁대행비가 있어요. 야생조수 부상치료 위탁대행비.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대행한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이건 단체가 아니라, 동물병원에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동물병원이 어디에요? 이것도 주세요. 어디에다가 언제 어떻게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내용을 주시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EM원액 및 부재료 구입비 31페이지 보면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은 보통 부재료는 어디서 구입해요? 한번 구입하면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계속 구입하는 거예요? 해년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잠깐만요.
    (자료 확인)
  부재료 구입에 원액하고 부재료에 설탕이라든지 쌀겨 이런 것을 그때 그때,
○김유석위원  매년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도 체크를 좀 해볼 거고.
  그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그 위에 외래식물 퇴치에 따른 급식비는 뭐예요? 우리끼리 나가서 한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저희들이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단체라든가 그때 인원 동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관련단체가 어디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환경정화단체 같은 경우에 1년에 일단 한두 번씩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환경정화단체가 어디냐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단체이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석위원  예, 단체명이. 엊그저께도 보니까 외래식물퇴치 그거 하더만. 그럴 때 주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고 식사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끝나고 같이,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괄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어차피 각 과장님들한테 하는 멘트가 있으니 그때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께서는 세부 설명 요구 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 항상 분당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저도 보면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분당구에 주차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차 단속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차단속 또 몇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을 알고 싶거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주차단속은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합니다, 평일. 다만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식사시간이어서 직원들 들어와서 2시까지 그 시간 빼놓고는 우리가 오전 4개조 오후 6개조씩 1개조에 두세 명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요. 토요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내지 두개조가 나와서 민원 발생된 지역만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구에 몇 개조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6개조가 분당구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니요. 오전조가 6개 조가 있고요. 자료 좀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주차 단속할 때 거점을 주로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고 싶거든요. 지도.
○분당구청장 한신수  자기 구역별이 있습니다. 파운더리별로 4개조면 4개조가 나누어서 하는데.
○박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을 4개, 5개 동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판교구역이라든지 또는 이쪽 야탑 일원, 서현 일원, 정자 이쪽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박영애위원  지금 사전예고제도 잘 실시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사전예고제를 저희가 법대로 주어진 대로 합니다. 혹 가다 만에 하나정도 퍼센티지가 나오는 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사전에 연락을 못 받았다고 이의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휴대폰을 갖고 지하라든지 이런 데 안 터지는 데 가 있으면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박영애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아침에 어쨌든 7시부터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그러면 아침 출근시간에 단속하는 지점이 어디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무래도 차가 밀리는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단속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는.
○박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차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불특정 눈에 띄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띄고, 보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신고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침에 만약에 불법주차를 했다 주민이 신고를 한다. 그렇게 되면 또 누군가가 와서 그 현장을 확인하는 신고제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신고제로 하고요. 자기 관할 지역도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부터 우선 나갑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거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신고제는 잘 추진하고 있겠지만, 그러면 신고를 받았으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차가 몇 대가 여럿이 대 있는데 꼭 어떤 한 지점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딱지를 안 붙이고 한두 개 보라는 듯이 붙이고 간다든지 혹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애위원  제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앞차는 안 붙어있고 내 차만 붙어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가서 그 차만 붙이고 오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 붙입니다. 다 붙이는데 붙인 차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차가 올 수가 있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어쩌다보면 잠깐의, 물론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또 미처 연락을 못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쩌다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라도, 물론 이의를 제기하면 잘 해결될 수 방안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보면 좀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밤에도 보고,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물론 주차위반하고 딱지가 붙을 수 있는 자리에 차를 주차한 것은 개개인의 다 잘못된 처사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게 졸지에 한 번씩 형평성이 없이 게릴라 작전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용하는 주민이라든지 또 거기 상가라든지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좀 불평등한 점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 또 이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이점 제가 어떻게 들었던,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쉬운 입장은 아니지만 거기 주차에 대해서 또 형평성을 가지고 꾸준히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차딱지는 떼지는 않겠네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분당구청장 한신수  뗍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갑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봐줄 수 있는 장소는 어디까지에요? 보통 성당 앞이나 교회 앞에는 일단 무단정차를 하잖아요. 그거는 합의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단순한 행사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라든가 무슨 음악대회라든지 또는 종교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쪽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주차 안내를 해주고 혹시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빨리 연락해서 그 차를 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저희가.
○박영애위원  그거는 어쨌든 주차난이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을 단속적인 것보다는 계도를 하면서 약간 질서안전,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더 치중을 한다는 이 말씀인 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런데 또 일부 민원들은 단속을 철저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행정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딱지를 떼는 숫자라든지 퍼센티지 나와 있는 건.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나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따로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단속을 해달라고?
○박영애위원  딱지를 뗐다. 당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거는 자기가 불법주차를 했으면 그 딱지 떼었으면,
○박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이의는 크게 없겠지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렇지요.
○박영애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확실하게 또 알고 싶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단속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쨌든 간에 불법적으로 나름대로는 신고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나름대로는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편의를 봐주는 부분이 확실하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편의를 봐준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공무를 집행하면서 봐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다를 못한다는 거지요. 다 단속을 하지 못하는 거고.
○박영애위원  다 단속 못하지요. 토요일 일요일에 담당직원들도 다 쉬어야 되고 자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래서 한두 개조만 가서 교통이 막혀서 하는 곳만 하는데,
○박영애위원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일률적이지 못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들을 발견을 했고 또 제가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건데, 물론 잘못해서 불법주차를 해서 딱지를 떼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 저차 이차 이런 식으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형평성을 가져 달라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잠깐 얘기 드리면. 그러면 보통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나 지역에는 공공근로자들이 거리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현동을 볼 때 로데오거리 같은 데는 누가 청소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로데오거리 같은 데는 우리가 청소용역 업체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 같은 데는 아침 7시 이전에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물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쓰레기가 막 부지기수로 나오는 것은 저도 이용할 때마다 알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로데오거리를 가게 됐는데, 그냥 보이는 쓰레기는 계속 사람이 쓸고 다녀요. 그런데 무지하게 나오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세세하도록 거기에 앉아있는 의자라든지 삼성 쪽인가 이쪽에 로데오거리 벗어난 거기 그 앞에 큰 광장 있는 데 어디지요? 삼성프라자 앞에. 그 광장에도 계속 치워도 부지기수로 나오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자 밑이라든지 의자 사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담배꽁초 묵었던 게 비도 섞이고 먼지와 그냥 잡동사니가 되어서 의자 하나만 전체적으로 털고 나면 한 봉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구석구석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보이는 큰 부분만 열심히 하시지 구석구석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나와 있는 현상을 보니까 오늘 하루 이틀 전에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이가 완전 아주 지층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건 세세토록 그것도 다 환경미화이고 나름대로 거기에 앉아서 쉬는 사람들한테 담배냄새라든지 악취가 바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결함을 세세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50만에 육박하는 아주 커다란 도시 분당을 아침부터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먼저 구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인도 관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차도로 못 다닙니다,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결국은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인도가 지금 많은 부분이 자전거 겸용도로로 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사실 아직도 마크라든가 이런 게 안 된 곳도 많고 또 장애물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볼라드가 막고 있고 또 단차들이 연결 안 된 데가 있고 또 가다 보면 변압기들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또 교통신호들 제어하는 경찰제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자전거문화팀이 돼서 하는데, 아직도 미진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문화팀은 인원이 3명인데 분당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각 동에서 팀장님이나 총무님이 자기 동에 자전거 도로 확보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매일 다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좀 더, 자전거가 잘 다녀야 휠체어 또 어르신들이 의지하는 그런 끌고 다니는 것 또 전동휠체어들도 다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물들 좀 제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녹지공원과쪽에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이렇게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는데 공사들 금액이 거의 일률적으로 딱 맞춰져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선에서 4900에서 맞춰져 있고 또 8000에서 맞춰져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이유가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녹지공원과장 정명석입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상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금액을 맞췄습니다.
○조정식위원  보면 동별로 분류가 많이 돼 있는데, 그 금액들이 동이 보면 병충해 공사를 하든 수벽공사를 하든 동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액수가 비슷하다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동이 크다고 해서 녹지면적이나 가로수가 더 많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면적대비 마을 전체 대비가 아니고 녹지나 가로수 녹지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쪽에 공사 발주된 그런 데 업체, 또 그다음에 언제 했나, 또 총액은 얼마인가 이런 거 자료를 녹지공원과 전부 줘보시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조정식위원  그렇습니다. 전기시설도 그렇고 뭐 동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기에는 각 동마다 구분해서 발주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비용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해마다 그 정도에 맞춰서 하시는 거 아닌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고. 거기는 자료로 주시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쪽 과장님이 맡으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53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산불감시원들이 지금 분당에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34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억 2500 이 정도로 예산이 잡힌 것은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겠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뽑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항별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장이냐 또 유경험자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충족이 되는 분들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감시원은 그냥 감시만 하는 거지요? 불 나면 소방대원이 투입되는 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감시를 하다보면 인근에 지척에 있다 그러면 그 주변사람들이 같이 동원이 되어서 진화도 하고 좀 더 커지게 되면 진화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감시원들은 물론 이것도 일자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일자리에 맞는 사람들을 우선 뽑나요, 아니면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걸로 그런 게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유경험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해본 사람이 조금 낫기 때문에 가점을 조금 부여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도시미관과장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도시미관과장 이창기입니다.
○조정식위원  불법간판이나 불법적치물이나 노점하시는 분들 상대하시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는 그런 길거리에 있는 노점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아니면 거기에 보면 입간판 이런 것들은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분명히 상업지역에도 자전거 도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막 그냥 엉켜있습니다. 입간판에 막혀있고. 노점하시는 분이 침범해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지도를 하셔서 최소한 자전거도로는 침범하지 마라. 그래야 사람들이 다니지요. 막 피해다니 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간판 부분은 시에 디자인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고요. 하여튼간 그런 쪽을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용위원  이창기 과장님, 앞에 잠깐만 좀 나와 주세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할 게요. 앉으세요.
  결산자료 59쪽 보니까. 앉아서 보세요. 요약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행정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여기에 보상금으로 예산 현액이 970만 원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56만 원밖에 안 돼요. 집행잔액이 되게 많은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신고가 전혀 안 들어온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보상을 주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면 주는 건데 대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자주 지급하는 것은 요새는 대부분 자동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담배피우는 사람들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보통 올해는 과태료가 5만 원인데 1만 5000원을 줍니다. 성남시민인 경우에. 그래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잔액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신고 보상금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 아래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 판매사실 신고자 보상금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가 가짜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건데, 쓰는 것은 사용한 금액을 이렇게,
○김용위원  하기는 이거야 종량제 봉투야 워낙 저기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청 저기할 때도 그랬는데 이 폐기물 불법투기 이거 사실은 요즘에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담배 버리는 사람 없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런데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위원  많아요? 그런데 신고금액이 이거밖에 안 들어왔는데? 56만 원밖에?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올해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2013년 실적이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을 좀 확대해서 만약에 진짜 불법투기를 근절할 그런 목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길가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 이런 데도 블랙박스가 그런 기능을 하니까 그런 신고도 받으세요. 쓰레기정책이 잘 안 먹히는 그런 데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김용위원  보건소는 보건소고. 도시미관과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 같은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도시미관과 예산 다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개방화장실 4280만 원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다 하셨는데, 우리 지금 분당구에서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개방화장실이 지금 40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지를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 10만 원어치의 화장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편의용품 그러니까 대부분 화장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화장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40개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기준이 있습니다. 최하 2000m² 이상 상가건물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사실은 이게 길가에 큰 상가들이 있는데 화장실을 저녁시간에 잠가놓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의 화장실은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유소 화장실은 당연히 그건 상위법에 따라서 개방해야 되는 거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자료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료 확인)
○김용위원  예, 보면서 말씀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다는 아니고요. 조례에 기준이 있는데 제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김용위원  이것은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개방화장실 선정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개방형 화장실 열고 있는 곳 그 목록 금방 뽑으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화장실도 어떻게 보면 개방화장실은 굉장히 그 도시의 문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많은 상가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없어. 그냥 상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나 관리인이 기본적으로 청소만 하시는데 이렇게 개방화장실 정책이 있으면 이것도 도시미관과에서 우리 과에서 분당 같은 경우는 대형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다가 분당구의 문화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써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또, 대부분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돼 있지 그 이하는 할 수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근생이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유발부담금 내는 큰 건물은 대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2000㎡의,
○김용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구청장님 같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들어가시고.
  정 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 잠깐만요.
  앉으세요.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산불감시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산림 관련해서 이렇게 계약직 근로자들 하는 분들이 감시원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 나뉘어 있지요? 진화원도 계시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저희가 기간제 산불감시원으로는 34명을 쓰고 있고요. 진화대로 9명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산불기간만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평상시에 녹지부산물 처리장을 관리하는데 4명, 그다음에 녹지대 쓰레기나 기타 낙지나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 쓰는 사람이 7명,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에 공공근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작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두 사람, 그다음에 산불감시보호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명.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은 23명, 현재 산불 기간이 들어가면 43명이 더 추가로 사역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산불감시원하고 산림보호원은 조금 성격이 유사하지 않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유사한데 산불감시원은 산불을 감시하는 거고 보호원은 산지 정화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지 쓰레기를 투기한다든가 또 어디 한 산지 옆에 단독 택지나 이런 데 위험한 나무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걸 정리하고 그러는.
○김용위원  그러면 감시탑에 계신 분들은 어디 속하는 거예요? 산불감시원입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감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분들이 감시탑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더라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렇지요.
○김용위원  그래서 만나는 곳도 굉장히 많고 교육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저기 경관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내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데 하나 좀 걱정되는 게 좀 여기 산불감시탑 용으로 만들다보니까 위험해요. 굉장히 좁아. 안에 또 근무하는 데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솔직히 막걸리 한 잔 하시고 약주 하시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인기가 좋아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돼 있습니까, 지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상주해서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약주를 많이 하셨으면 올라가시면 안 되는데 올라가시는 건 안 되지요.
○김용위원  그게 제어가 안 되지요. 감시원 하시는 분은 위에 계시고 밑에서 계속 올라오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미 개방한 산불감시탑은 그런 안전 문제를 따져서 좀 이렇게 보완하고 확장할 수 있으면 시설비 투입해서 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본 기능 저기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여섯 명만 올라가도 꽉 차서 그러다가 막걸리 한 잔 하시고 툭 옆으로 저기하면 거기가 m로 봤을 때 거의 뭐 꽤 되는데 보니까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본청에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산림에 대한 그 녹지에 숲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 지도가 떨어졌더라고요. 안내도가. 그런데 그게 떨어진지가 오래 됐어요.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히 잡으셔서 그런 걸 저기서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청에다가 얘기는 했는데, 그런 것은 그 사정을 잘 아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최소한 산에 그래도 사람들이 올라가서 물어보거든 이거 길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그거 내용 아는 사람은 둘레길 만들었다는데 지도 있냐, 없냐. 그런 걸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전정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우리가 계속 이 관리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또 전정도 하고 고생은 하시는데 이게 구간별로 하다 보면 업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좀 여기다가 우리가 우리과의 전문적인 이러한 생각을 담아서 가령 무슨 서현동에 율동공원에서 어디까지 전정하는 데는 거기다가 조정식 위원님이 늘 하시는 말씀, 스토리 입혀서, 우리가 가령 신사동 가로수길 하면, 가보셨지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진짜 별 거 없어요. 우리 앞에 시청 앞 길이 훨씬 나아요. 가게 몇 개 있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동 가로수길 때문에 한류에 있는 중국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돈을 막 엄청나게 쓰고. 우리 같은 경우 얼마나 좋아요. 새마을연수원에서 율동공원부터 해서 탄천 여기 곳곳이 진짜 엄청나게 자원인데, 그런 걸 한 번에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관광까지 이끌 수는 없지만 가령 분당구에서 2015년도에 전정을 했어. 똑같이 예산을 한 구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전정에 가령, 전정을 좀 특이하게 조경인들의 사례라든가 의견을 받아서 같은 비용이지만 조금 더 거기다 해서 그게 언론을 타고 주민들이 여기 전정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더라. 그러면서 애들하고 와서 그러면 저는 분당이라는 이러한 성남시에 한 구에 이러한 네임밸류가 그런 한 구간의 길 때문에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녹지공원과에서 예산도 잡고 손길은 많이 가는데, 그런 걸 감안하셔서 결산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정도하고.
  그다음에 청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서현역에 거기 리모델링. 상당히 저도 호응을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가 그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풍덕천에서 수원 가는 길 가다보면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광교가기 전인데 거기는 우리랑 비슷해요. 서울 출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 그러다보니까 직장인들이 아침에 쫙 서 있는데, 거기는 쉘터를 새로 한 모양이에요. 아파트들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한 거의 100m 이상의 길을 쉘터 하나로 처리해버렸어.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굉장히 사람들이 편해. 기다리기도 편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역이 서현동에 한신아파트 앞에 거기 구간이 한 100m 충분히 넘지요. 아침에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난리예요, 거기. 비오면 우산 들고 완전히 전쟁이고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본청에 정책건의를 하셔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쪽에 자료를 사진 같은 거 조회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과가 다르겠지만 같이 한번 좀 연찬하셔서 그런 것도 비용 대비 시민들이 느끼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이런 것은 본청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구청에 계신 분, 그다음에 동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고.
  그래서 저는 그거 한번 보셔서 거기 시범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아시겠지만. 구청장님, 거기 몇 번 나가셨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나갔습니다.
○김용위원  비 오면 거기 다 비 맞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쭉 길게 해서 밑에 쭉 앉는 자리도 놓고, 판교 같은 경우 가끔 그런 데 않습니까. 판교에 거기 봇들 6단지 앞에도 뒤로 해서 쭉 앉는 자리 있는데, 그런 것 주민들이 작은 것 갖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제가, 이것은 예결산하고 상관없지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 우리가 분당구에서 특별하게 보호수를 관리하는 게 있어요? 52쪽에 보호수 유지관리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따로 나무 수종을 보호하는 보호수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보호수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지요. 보호수하고 그다음에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오래된 나무, 고목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주로 몇 그루,
○분당구청장 한신수  보호수가 총 8주입니다.
○박영애위원  8주 관리하는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보호수 이제 그런 일단, 약제도 하기도 하고 전정도 하기도 하고 또,
○박영애위원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보호수가 8주라고 그랬는데 8부가 이번에 2013년도에 이렇게 지출된 걸 보면 26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 위치하고 나무하고 했던 그 상황을 좀 알려주시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EM사업은 성남시에서는 하천관리과에서 주로 하지만 우리 여기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구청에서 EM사업을 해서 주로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고 누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물론 재료비도 있고 아까 들어가는 거 보면 따로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 전문적으로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EM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어떤 데 어떻게 제공을 하고 하는 사업. 그 EM사업,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21개동에서 대부분 동사무소는 EM을 직접 발효시키는 데가 있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 발효시켜서 악취 나는 부분들을 갖다 투여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대부분 주민들이 갖다 식물이라든가 또는 화초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갈 때는 배양균을 배양을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완성된 완성품을 보내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원액을 배양시켜서 완성된 걸 주는 거지요.
○박영애위원  페트병에 들은 게 구청에서 배급을 받아서 가져와서 채워놓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동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동에서 배양기 있지 않습니까. 배양기에서 배양시켜서 페트병에다 담아놓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직접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누가 관리를 하는데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배양시켜서 어디다 활용을 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구청은 악취 나는 하천 있잖아요. 우수관로 보면 오래돼서 물때가 끼어서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 쪽에 좀,
○박영애위원  누가 가지고 나가서,
○분당구청장 한신수  우리 담당,
○박영애위원  담당자가? 그 직원이?
○분당구청장 한신수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단 나르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가 볼 때는 하천관리과에는 보면 주로 탄천에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분당구청에서 하시는 곳은 주로 우배수관, 오수관, 그 위치가 주로 딱 집으면 어디라고 위치를 얘기할까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 위치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로 어느 쪽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만 그냥 기록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인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탄천 지천에 8개소를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 8개소 지점에 방류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부어서 거기서,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지천에 방류탱크가 지금 제작이 돼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돼 있지요. 여덟 군데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만들은 걸 거기에서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거기다 그 용기에 넣으면 거기서 일부 조금씩 나와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 위치하고 하고 있는 그 사업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지. 주차.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차단속이 일단 없고 계도 내지는 차량 이렇게 원활히 할 수 있는 계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따로 얘기한다고 그랬지요? 불법주차 하면 발부한다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박영애위원  그거 혹시 기록 있으면 올해 것 한번 모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 단속했던 부분들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토요일, 일요일 주차단속 건수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전지작업 전정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본시가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분당은 계획도시인데 지금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아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나는 그게 좀 의문이 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보면 가로수가 한 20년 되다 보니까 토양에 따라서 좀 안 자라는 가로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로수가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가 너무 커서 그 옆에 있는 상가에 지붕을 망손시킨다든지 또는 바람 불게 되면 흔들려서 유리창을 두드려서 주민들이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없도록 우리가 지금 자르고 있고요. 또 이게 가로수가 크니까 가로등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저녁에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로등 부분을 잘라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필요합니다. 또 저희 가로수가 본시가지보다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외국을 제가 나가보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가로수를 많이 자르지 않아요. 굉장히 볼썽사나운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기 때문에 전깃줄이라든지 이런 안전 거리는 이격 돼 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차원에서 건물하고도 이격이 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안 외에는 특별한 사안에는 나무를 잘 가꾸고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시비 같은 것도 좀 제대로 해서 나무가 많이 울창하고 그런 도시일 수록 유서가 깊고 품위가 있는 도시가 된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환경적으로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본시가지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완전히 무슨 분재하듯이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안전사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분당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고 특별한 곳에만 해줘야 된다. 그냥 매년 하니까 해야 된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시고. 이거 진짜 잘 길러서 더 아름드리 나무가 되게 만들어주어야 겠다.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의결정족수가 됐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과 구청장님 계시니까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용역 결과, 아까 우리 김용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대행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게 얼마가 올라간 겁니까? 증액된 겁니까?
  청장님, 증액이 얼마나 된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가로청소는 12억 1900이고요, 민간청소는 9억 20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가로청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토털 이게 얼마입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45억 들어 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가로청소대행 용역비가 45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지금 저번에 물어 보니까 이 가로청소 대행비가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줄어들어서 퇴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요? 이 내용하고 다릅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번 거꾸로, 우리가 직원을 고용해서 했을 때보다 이 비용이 절감이 된 거예요? 얼마나 절감됩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절감되는 수치는 시 행정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 통계치를 줬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김유석위원  만약에, 그런데 이게 저기만 있다며요. 분당하고 판교만 있다며요. 가로청소 용역대행비가.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중원·수정은 퇴직하지 않은 분이 있으니까 그냥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원래 중원·수정도 작은데, 분당에서 계셨던 분들은 중원·수정으로 옮겨 오셨으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여기도 역시 수정·중원 구역도 이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가 계약직 같은 경우 고용해서 계약직 같은 분들을 고용해서 이 가로청소대행 용역비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청소과에서 관리하면서 하는 비용과 이걸 따져봤을 때 이런 어떤 추계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원래 청소행정과에서 그 정책을 세울 때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김유석위원  그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기 때문에 이걸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돈이면, 지금 이 업체가 몇 개입니까? 하나가 합니까? 두 개가 합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이게 지금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4개 업체가요? 그럼 45억이면 한 업체당 평균 10억 꼴 정도 되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4개 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자세하게 사업자 등록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청소대행 용역비 자체도 이것도 좀 현재 분당구 하는 데를 동별로 다르겠지만. 여기도 자세하게 자료를 좀 챙겨주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용역비요.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이거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해마다 이러면 이 45억이면 이거 어느정도 되면 60억, 70억. 이건 금액이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소대행용역비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이 지금 1개 업체에 10억이지 10억이면, 그러면 한 업체당 몇 명을 고용하는 거야.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기계하고 사람하고 인력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개 업체가 아니고 통괄적으로 한 업체가 다 해버리면 오히려 또 예산이 줄을 수도 있거든. 아니면 2개 업체로 쪼개거나. 내가 볼 때는 4개로 쪼개니까 더 예산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과연 몇 개 업체가 가장 적정선이냐.
○김유석위원  적정선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업체가 4개면 사무실도 4개를 운영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 안에 직원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4명을 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이게 자꾸 막 효율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알딸딸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아주 디테일하게 좀 주시고. 저는 사실 이거 예산 딱 보고 ‘어휴, 이래?’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금액을 해야 되나. 그럼 내년에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내년에 용역비가 또 올라가면 2차 추경에나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유석위원  나 이거 참. 하여튼 고민 좀 해봅시다.
  그거 자료 좀 빠른 시간 내에 아주 디테일하게 챙겨서 주세요.
  이해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유석 위원님, 이거 삭감 요청하시는 겁니까?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은. 이거 이렇게 해서 되냐. 금액적으로.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자료를 제출드리고,
○김유석위원  예산을 세워서 주면 안 돼요? 그 안에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산은 이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예산 세울 때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작년 기준으로 우선은 세워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해서 중간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본예산 세우기 이전에 용역이 끝납니다.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가로청소대행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이게 2013년도부터 했지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판교 먼저 하고 그다음에 판교는 2011년에 하고 분당은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이 과에 없어서 이거 내용을 몰랐나. 그럼 그때도 용역해서 이렇게 중간에 넣어줬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참 나, 이거.
○분당구청장 한신수  약 10년 전부터 제가 청소행정과장할 때부터,
○김유석위원  아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이 양반들은 그냥 본예산 세워서 안 주고, 가로청소 이것은 항상 그렇게 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가로청소는 2011년도부터지만 대형업체 있잖아요. 쓰레기 운반하는 업체들, 이 업체들도 매년 이렇게 일단 용역 결과, 이분들한테 얼마를 줘야 될지 그게,
○김유석위원  이런 것은 그냥 입찰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대행업체로 해서 입찰해서 줘요? 아니면 어떻게 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입찰은 공개입찰을 안 하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업체가 다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그냥 공개입찰하는 거야. 해가지고 하면 비용이 또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이게 일단 우리가 청소업체한테,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기준. 그러면 이 기준을 용역 결과에 따라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해마다 딱, 물론 공무원 봉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동결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동결될 때도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니, 이게 지금 저도 일단 청소행정과에서 용역 준 과정을 제대로 봐야 제가 정확한 답변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못 드리는데요. 매년 이렇게 원래 2014년도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대로 세워놓고 그다음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지. 이것을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결국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점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는 이 용역 결과 자체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말이 그렇지 12억인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한 업체당 평균 3억씩 가는 거거든. 4개 기업체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따져보면. 이걸로 나누면. 그러면 3억 정도를 추가해서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4개 업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안 나갔으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렇지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넣어야 되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급이나 이런 페이를 전국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해서 정리를 하고 시간당 또는 공무원 물가, 봉급, 페이나 이런 걸 정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도 지금 어떤 기준을 맞출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게 용역할 때요. 그냥 물론 전문가들 할 때 예를 들면 사람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또 1일 일단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일의 양을 전부 다 산출해서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고 물론 그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내서 만들기 때문에 일단 그런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 안 주면 저희가 이 사람들이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용역을 다 줘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용역할 때 보면,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버리면 싸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그냥 청소대행업체들 공개입찰 해버리면,
○분당구청장 한신수  공개입찰을 하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유석위원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돼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대행 업체는 우리가 일단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아니,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냐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우리와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좀 줘보세요. 다른 시군들 어떻게 하는지.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이런 것을 인가를 내줬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변화도 필요하지만. 아니, 거꾸로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들도 공개입찰로 바꿔가는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 문제는 제가 청소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내년부터 지급되는 거지 뭐 지금 당장 이거 3억 정도 안 준다고 그래서 업체가 뭐 나가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부도 나고 이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를 시킨 건 돈을 줘야지요.
○김유석위원  예?
○분당구청장 한신수  우리가 청소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3억이니까. 어차피 지금 12월까지라며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본예산 세워줬던 돈으로 12월까지는 그쪽에서도 대비해서 봉급이 나가겠지.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게 부족하지요. 그것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김유석위원  부족한대로 살라고 그러면 되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부족하니까 추경에 우리가 세우는 거지, 부족하지 않으면 추경에 왜 우리가 세우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유석위원  저는 참, 이게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접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게 단지 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분리수거 해서 본인들이 부녀회를 통하든 뭘 통해서라도 다 별도의 업체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말 그대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만 아마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동아파트? 시에서 다 실어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제가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그게요. 실어갈 때 물론 우리 분당은 가로청소 민간위탁대행비가 있고 수정·중원은 없는데, 이 가로청소 민간위탁대행비뿐만 아니라 지역청소대행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단 용역에 의해서 주는 거고 그 실어갈 때 음식물 얼마 정도 나온 거,
○김유석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과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안을 갖고 올 때까지 나는 사실은 삭감시키고 본예산 때 올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좀 대안을 찾아보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이것은 2014년도 필요한 예산이라니까요. 일 시킨 건 우리가 돈은 줘야 되잖아요.
○김유석위원  아니, 뭐 3억, 지금 일 시킨 건 아닐 수 있지요. 어차피 이거 나올 거 알고 봉급을 미뤘겠어요? 그러지는 않지.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니, 앞으로,
○김유석위원  지금 9월인데 집행해봤자 10월, 11월 3개월인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러면 앞으로 지금 10월, 11월, 12월 것을 그러면 돈을 어떻게 줘요. 어떤 돈으로 줘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달러 빚을 얻든지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가로청소대행용역비가 45억인데 업체는 4개다 이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3개 업체. 뒤에 판교가 하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총 4개 업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총 4개 업체?
○분당구청장 한신수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유석위원  4개 업체라면서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보세요. 여기 그러지.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 생기면 또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거 가로청소대행비만 해도 앞으로 예산 소요액이 엄청날 것 같은데. 앞으로 보면 1년에 한 100억씩 나갈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앞으로 수정·중원·위례,
○김유석위원  중원, 위례신도시 이런 데 다 들어오면.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저희가 직원을 뽑지 않고 한다면 그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직원 뽑는 게 더 손해라면서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야……. 이거 내가 갑갑하네. 어쨌든. 고민이 갑갑하구만.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일단은 예산 좀 세워주시고요. 그 문제는 한번,
○김유석위원  이게 본예산에 또 올라오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본예산에 또 올라가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본예산 전까지 아까 말한대로 자료를 디테일하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고 좀 본 예산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4개의 대행회사인데, 아까 말하니까 쓰레기봉투 관리도 밖에 버스 쉘터나 이런 거 관리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이나 저나 좀 더 꼼꼼하게 이 가로청소를 잘 됐나 안 됐나도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 청소대행용역비 때문에 이것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우리 김유석 위원님 생각은 이번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하자는 건데,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다. 그런데 위원장 생각은 이렇게 꼭 필요하고 그러면 이번에 사실 7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도 지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뭔가 이게. 세상 천지에 이게 몇 억도 아니고 그냥 12억씩하고 이거 뭐 7억 8억 이것을 증감을 시킨다. 이거는 잘못하는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이해가 안가요. 보통 우리 행정에서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입찰이라든지 뭐 또 이런 걸 통해서 이뤄지는데, 이 중간에 용역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올려준다? 이것은 도통 이해가 안가는. 김유석 위원님 말씀이 그런 내용에서는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시고 우리가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두 분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얘기한대로 어차피 본예산 있잖아요.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덕수  그랬을 때의 현재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 그런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한번 얘기 좀 조금만 더 나누어 보지요.
  조정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지요. 어떤 용역결과에 따른 부족예산 반영이거든요. 보면 여기 우리 저번에도 했는데 원가계산용역들이 해마다 다들 되나 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청소용역도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인가 거기서 원가 용역 계산을 했지요. 그래서 해마다 물가인상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비, 또 어떤 것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게 용역이 3개월 안에 마쳐진 시점에 의해서 그 이후에 반영 분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연구용역, 그러니까 원가 계산에 의해서 그걸 해마다 인상분을 반영하는 그런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갑자기 세워진 예산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통과되고. 저는 그런 걸 좀 요구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게 연구 용역을 했어요. 원가계산을.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가인상률 또 인건비 상승분, 기타 장비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사실은 이게 서비스가 약간 개선돼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가로청소를 이게 인상이 됐으니까 거기에 산출물로 이런 대기질이 좋아졌다든가 가로장비가 좋아져서 이랬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연구용역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연구용역은 도깨비방망이냐.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연구용역보고라도 갖다 주시고 아니면 서머리로 이거 인상된 건 이런 이런 요인이라고 갖다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연구용역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구용역이 뭔데?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뭐 이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인 예산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맑은물사업소라든가 여기 보면 원가 연구용역이 항상 있어요. 그다음에 뭔가 조금씩 계속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의견 하나 낼게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구청에 따질 문제는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이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나 구청장이나 정확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점심시간 되니까 어차피 오늘 다른 위원회도 분당구청이 있으니까 여기서 의결하지 말고 청소행정과 이쪽 국장님하고 이균택 과장 담당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예산이면 해주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이게 지금 2014년에 민간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서 써서 했어. 돈 얼마에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용역을 해서 올해년도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이걸 반영해달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지역 청소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게요,
○김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납득을 시켜주셔야지.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산을 세울 때 2014년도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을 그대로 세운 거예요. 2014년도 것을 세운 게 아니고. 그래서 2013년도 보통 우리가 10월 정도 되면 본예산이니까 올라가잖아요. 본예산 때는 2013년도에 했던 예산액으로 세우고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2014도와 차이가 있으니까 이번에 증액시키는 걸 올린 겁니다.
○김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청장님, 이 연도가 있어요. 이 계약기간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당연히 계약을 하는 거지, 용역을 갖다가, 이게 지금 법적 용역입니까? 의무적인 용역이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왜냐하면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법적 용역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그 이전에 해야지. 그게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해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해주고 나서 잘못되면 다음에 환수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3개 구청이 지금 다 해당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분당구청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좀 듣고 그러고 해주자 이거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도시미관과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보통 용역은 올해 용역 한 게 2012년 말로 용역을 합니다, 2013년도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할 때 12월 31일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딱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2013년 용역을 할 때 2012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로 기준을 해서 용역을 하면 2013년 말이 지나서 보통 옵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은 12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2013년 거라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저희들이 2013년도에 한 예산은 실제는 2012년 것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 것 가지고 세우고. 그러다 보면 차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용역이 나오잖아요. 12월에 나오면 우리가 13년 2월이고 3월이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나온 2013년도 용역 결과에 돈을 줬기 때문에 사실 현재 상태로는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 한 것은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편성 참고자료, 2008년도 자료하고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적용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작년에 많이 올라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449만 8240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저깁니다. 그,
○김용위원  과장님, 그거 세세한 것은 우리가 자료 받아서 따져보면 되는 거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전에도 이렇게 매년 이런 시스템으로 반복된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매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산 세울 때는 10월이나 11월에 시작을 하고 실제 용역결과는 늦게 나오기 때문에 매년 그다음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더,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산출된 원가를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 지역청소대행용역비 보면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상반기에 대형페기물 처리건수 증가 또 기타폐기물 처리 증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지금…….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면 줄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야. 이게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통계치가 다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통계치 어떻게 잡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태평 적환장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잡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야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문지라든지 공병들은 대부분 아파트 같은 데는 업체들이 있어서 다 치워가잖아요.
○김유석위원  예,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나머지 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폴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걸 저희들이 다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형폐기물이 처리가 증가되고 기타 폐기물 처리가 증가되는 이런 것들을, 글쎄요. 이게 다 잡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다 저희들이 t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나쁜 마음 먹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원가계산에 대한 건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렇지만 이게 증가되는 부분들은 뭘로 어떻게, 그렇게 잡힌다고 장담을 하시는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하면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붙여서 배출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안 붙이는 곳도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안 붙이는 것은 따로 그걸 합니다. 불법폐기물을 또 따로 처리합니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정리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김용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자료를 가지고 왔다.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백자료를 제출하고서 좀 예산을 심의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의문이 가시잖아요.
  구청장님, 이거 잘못된 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저희들이,
○위원장 이덕수  미리 사전설명이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각 구청이 이것은 공히 같은 추경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 것은 다 원안 가결을 하고, 도시미관과 소관만 심사 보류를 해놓고 다른 과 청소행정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신다면 그때 타 구청할 때 일괄적으로 통과시키는 걸로, 이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유석위원  예,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도시미관과 소관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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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덕수  지금부터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에 앞서서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는데, 사실 205회 임시회 때와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1쪽 저희 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이덕수  윤기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한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상권활성화 구역에 블록 같은 건 거의 다 교체가 됐고 신흥1동이 남아있지요? 거기도 조만간에 시행에 들어가지요? 혹시 언제 한다고 들으신 적 있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신흥1동 구역은 아직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래는 8월 말이나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셔서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투수블록으로 블록을 갈고 나서 상가가 환해지고 이런 부분은 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시가지가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런데 상권활성화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 그렇지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하면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주차 때문에 문제가 심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바꾸고 해서 정책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일단은 주차가 안 돼 있는 거리를 좀 조성해야 되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에 좀 신경을 쓰라고는 했어요, 잡으라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상인들 하고 상의 좀 하셔서 그게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정책방향은 분명히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고 그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다 막기보다는 한번 시범실시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게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시청 앞에 거리가 됐든 수진2동이 됐든 수진1동이 됐든 한 블록만 한 동만 먼저 시범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하루 종일 하면 민원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식사재라든지 물건 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예컨대 오후 15시에서부터 저녁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어느 블록을 해서 시범실시해 볼만 하다.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수진2동, 수진1동, 신흥1동 전체 그리고 태평동. 이렇게 늘려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있고 또 경제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거기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민원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합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미리 각 동에 내려 보내서 같이 설명도 해주고 의사를 모으는 중지를 모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사전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1공단 상가문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제가 들었고 제가 또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9월 30일에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절차를 다 이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대집행 이후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철거가 될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오지는 않을까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대집행 이후에 사실 작년 12월 13일에 발생해서 저희 구하고 그분들 하고 계속 철거 재발생, 철거 재발생 이렇게 해서 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전에도 그 옆에 야시장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저거를 했는데.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으니까. 봤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이 부분도 저희가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서 한전에 단전을 의뢰한다든가 또 우리 수도과에 얘기해서 물을 끊는다든가 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한전과 수도과에 안 되는 게 원래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정문은 거기는 물을 그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닫아놨을 때에도 일부는 그 경비를 세우고 그랬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그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도 또 하니 지금 그 사람들이 담을 허물고 나온 거잖아요. 나는 그 담만큼 샌드위치 판넬 예쁜 것으로 쫙 정리, 입구 막지 말고 주차장을 막지 말고 그만큼만 깨끗하게 샌드위치 판넬로 양쪽으로 막아버려라. 걔네들이 담을 헐었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 경계석 있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다 봤어요, 일일이. 거기가 제가 버스 환승하는 데라. 예를 들어서 금광2동에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7번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3-5를 거기에서 타요, 제가. 그래서 거기를 매일 보거든요. 물론 작년에 했던 이후에도 저도 중간 계속 체킹을 하고 얘기는 했는데,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그거 안 되겠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앞면만 보는 거니까 어차피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데에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상가라도 돌아가서 보기 때문에 장사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계석에다가 천공 뚫어가지고 폴대 세워서 쫙 쳐버리면 그거 돈 그렇게 많이 안 나가거든요. 돈도 안 비싸고 걔네들 담 높이만큼만 하는 거지요. 담 헐은 만큼만 해도 미관상도 깨끗하고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주차장 들어가는 데까지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깔끔하게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빨리 해버리는 게. 대집행 한다고 해서 그들이 또 안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또 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지역경제과인가 얼마 전에 시에 와서 전달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샌드위치 판넬 아시잖아요. 요새 색상 있고 예쁜 것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좀 깨끗한 걸로 해서 성남시 마크를 붙이든지. 왜냐하면 그거 도로에 경계석에다가 하는 것은 불법 아니에요.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건축과도 확인했고 다 물어봤어요, 제가. 전혀 하자가 없대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경계석 있는 데다가 펜스 치잖아요. 우리 도로 못나가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저쪽 땅을 침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확인 다 했어요. 내가 시청에도 확인했고요. 구청 과장님한테는 아니지만 다른 구청 과장님한테 다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전혀 하자 될 게 없다, 법, 법령에 하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고. 벽이 지금 벽체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쪽 만큼 남아, 세이브존 쪽에는 벽이 있어요.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벽체 기준으로 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질러버리면 저는 장사 말릴 것도 없어요. 장사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법, 그거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건 어차피 벽이 있었던 거니까. 그들이 벽을 허물고 나왔으니 우리는 거꾸로 벽을 막자는 주장이거든. 그게 우리가 불법이면 못하지만 불법이 아니라 하니 그것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대집행 해도 그거 지저분하거든. 어차피 걔네들이 담을 튼 상태에서. 걔네들이 담을 안치면 또 미관상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저녁에는 이 가로수가 커가지고 어두컴컴해요. 그 인도가.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자꾸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검토하셔서.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대집행을 하더라도 후속관리를 하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께서는 세부 설명 요구 시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김유석위원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 환경위생과에.
○위원장 이덕수  예, 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 25페이지에 보면 가로휴지통 수리 및 도색공사가 있어요. 가로휴지통. 보셨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김유석위원  가로휴지통 어떤 걸 도색했다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휠터를 도색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휠터? 그러면 쓰레기봉투 걸이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걸이대.
○김유석위원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수정구청에 원래 있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구입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가 색칠을 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녹슬고 지저분하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 그게 지금 중원구청 같은 경우나 분당은 다 스테인리스로 되어있던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우리는 휠터가 그냥 삼각 원형이면서 다리가 세 개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좀 더, 스테인리스가 더 비싸서 그런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단가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몇 개나 설치했는데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현재 43개 설치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또 안 맞지. 수정구청에서 43개 했으면 그걸로 쭉 가버리든지 해야지 또 한 쪽은 스테인리스 한 쪽은 그거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분당구청도 말했지만 비오고 눈 올 때 고민하셔야 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녀보니 경기도 G버스 한 것은 이렇게 넓어가지고 안에 한쪽에 넣어놓으니까 딱 맞더라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 좀 고민하셔서, 그거 고민해야겠더라고요. 내가 그거 하면서 느끼는 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전에 했던 것 그냥 들어가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놓은 것보다는 나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가지도 않는 것 길가에 세어 놔가지고 큰 커피 같은 것을 이렇게 넣으면 그 전 것은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그냥 갖다 넣는 거니까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전 것보다 낫다고 판단을 해요. 어차피 봉투 길가에 놓는 것보다 이중 삼중으로 놓는 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하시고 그 구입하는 문제는 조금 고민해야 되겠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또 이게 다르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아니,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거장마다 다르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어디는 그거 어디는,
  나는 그게 어디서 하는지도, 나는 사실은 제가 분당구에서 그걸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원구에 그거 하고 나서 떠들기 시작했는데, 분당구 것을 내 지역에 하나 갖다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낫겠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김유석위원  페인트 칠하는 것하고 스테인리스 이거 비교해서 그래도 스테인리스가 낫겠다, 예산 뽑아보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하면 스테인리스로 하고. 스테인리스는 길거리에 지저분하면 그냥 닦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스테인리스도 두 가지예요. 구조용이 있고 배관용이 있어요. 땅속에 묻는 것이 있고 세우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로등도 보면 녹슬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똑같이 스테인리스라고 해서 녹이 안 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종이라도 땅속에 묻는 것하고 그냥 세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우는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녹습니다. 이 바닥에 묻는 게 땅속에 묻는 것은 녹이 안 슬더라고요. 그거 내가 알았는데 그때 내가 가로등 때문에 조사했었거든. 양재인가 가보니까 거기 시험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고민하셔서 매입하시라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괄 질의 답변하는 걸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는 공원 같은 것들이 많이 없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렇게 적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근린공원이 영장산에도 있고.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 말고 우리 주거지역 밀집지역, 각 동에 없다고 봐야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소규모요?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도 없고.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재개발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되기 전까지는 삶의 질을 좀 높여드려야겠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신흥1동에서 한 200여평해서 소공원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2억.
○수정구청장 윤기천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요. 그런 거거든요. 주민들은 어떤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성공하게 되면 각 동마다 확대해서 한 동에 한 공원, 소공원이지요. 200평 정도라도 아니면 300평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진짜 어렵게 사시는 다 주민들에게 할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원과에 녹지과하고 그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또 쓰레기대란 때문에 이번에 많이 고생하셨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이 쓰레기대란은 지금 해결된 게 아니지요. 아무리해도 근원이 치유는 안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종량제봉투 담아라 자꾸 홍보를 하는데, 담으면 뭐합니까? 그거 오늘이라도 찢으면 60~70%가 다 재활용인데.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근원적으로 쓰레기분류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제가 시 청소과에는 주문을 해놨어요. 그런데 추진을 하겠다는데 요원해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는 제가 굉장히 박수 받고 다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각 동에 가면 다들 박수쳐요.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는 분류가 100%로 봤을 때 잘못돼서 하는 게 20% 정도.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80%가 단독주택지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데가 왜 안 되느냐. 아파트는 분류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 분류시스템을 단독주택에도 이제는 도입해서 해주고 그렇게 장소를 마련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랬을 때 질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자꾸만 의식전환해라 홍보하고 그런다고 저는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책을 한 10가지 이상 청소과에서 가져왔는데,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공유지라든지 20평 분양지 매입사업 했잖아요. 이런 데서 주민들의 동선 쪽에서 맞는 공유지가 있으면 그런 곳에 돈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아파트식으로 해서 텐트 마련해주고 폐지, 공병 이런 식으로 분류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경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되리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해주면 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맞다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매일 싸움 일어나고 갈등만 유발하고 근원은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쪽에서도 많은 건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추경이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위원  청장님, 지금 예산이 특별한 예산은 없고 청소에 대한 것은 말씀 들으셨지요? 보니까 우리가 3개구 총괄해서 같이 처리할 거고. 여기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이번에 쓰레기관련 홍역을 치렀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입양사업을 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하고 있고, 여기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소행정이라는 게 각 구청 그다음에 또 본청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다 이어지는데, 추경에 그런 고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도로입양단체 물품지원하고 자산취득비로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가로쓰레기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청에서 워낙 쓰레기 그때 바로 일 터지고 나서 며칠 전에 정리가 될 때 본청에서 쓰레기 관련해서 에코스테이션 하고 있는 것 말씀 들으셨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점에다가 분리수거시스템을 갖춘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재활용을 모아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수정구도 그렇고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전수조사까지 해달라 이런 요청을 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게 사실은 본청에서 지역 구석구석을 알 수는 없거든요. 구청에서 이것은 업무 협조가 돼야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중요성 때문에 청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도로입양 같은 경우는 단체한테 구간을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몇 개 단체나 여기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2013년도에 6개 단체를 입양체결을 했고요. 금년에 또 4개 단체해서 총 10개 단체를,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아, 작년에 4개 금년에 6개.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10개 단체하고 저희 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협약 맺은 단체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저희가 행정지원 내지는 물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10개 단체하고 10개 구간, 구간이 10개가 되겠고. 거기에 그러면 도로입양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봉사하시는 건데, 그분들의 활동은 주로 뭐로 잡고 있습니까? 그냥 쓰레기구간에서 관리감독하고 그다음에 버려졌을 때 정리정돈하고 그 정도입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특히 상인회 같은 경우는 자기 상권 주변에 빗물받이도 직접 들어서 싹 빼내서 청소하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거리환경이라든가 상가 주변환경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용위원  추경에 있는 이 예산 재료비 외에 그러면 거기다가, 이게 2년째 사업이니까 구청에서 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사실 조끼 같은 것도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공선법 시비 소지가 있어서 조끼는 못 드렸고,
○김용위원  청장님, 조끼 이번에 뭐 올라와 있는데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그다음에 청소물품을 저희가 일괄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용위원  이 물품 지원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요. 최소한의 활동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본시가지 하면 굉장히 환경이 다 다릅니다. 구역이 하나하나 공간이 똑같이 나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에코스테이션을 만들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지금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에코스테이션을 봤을 때는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권역을 넓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환경상 넓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자주는 못가지만 갈 때 마다 유념해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로 블록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저는 그때도 제가 본청에 얘기했지만 도로입양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구간이 딱 정해지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기가, 제가 아는 데 몇 군데는 상인회도 포함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부터해서 그냥 도로입양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쓰레기환경을 재정이 들어가더라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본청에 있는 에코스테이션이 제가 확인하니까 수정·중원구에 하나밖에 안 돼 있다고 그래요. 보통골에.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차피 이번에 불거졌고 또 공직자나 의회나 주민들이나 쓰레기 정책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다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서는 이미 올라왔지만 본예산 추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이 이어지니까 제가 본예산 때는 오히려 구청에서 본청에서 에코스테이션 몇 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에코스테이션에 대해서 재활용 물품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을 똑같이 획일화해서 하지 말고 우리 수정구에는 이런 데 기본규격 이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모여 있는 이 동네 이 동네 여기서는 이렇게 규모가 작은 소규모 에코스테이션 진짜 사람들 하고 같이 근처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청에서 먼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추경에는 지금 도로입양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올라왔는데, 본 예산에 그런 것은 좀 같이 본청하고 얘기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고 홍보와 계도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이 참여하고 효과를 보는 거지 그냥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고 단속기간이고 이것은 이미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벌금 때리겠다, 단속하겠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큰, 제 발언의 취지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줘야 한다. 그물망 만들어서 가구당 하나씩 주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정책이에요.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가기 싫은 것 안에서 정리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상가라든가 그다음에 이 재활용하다 보면 그물망에 다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묻은 것도 있고 안에서 소각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나가서 거점을 좀 잡아주십사. 현재의 실태는 수정·중원에 하나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또 중원구도 마찬가지지만 이따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장서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청장님이 계셔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위원회에서 다 공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재활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하게 하려면 우리시에서는 사실상은 분양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예산은 잡으라고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각 동에 지시해서 유휴지라든지 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셔서 그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신다면 예산 올린다면 여기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하리라 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는 정책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라는 생각이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추경에 보면 수정구 민간청소 지역청소 용역 예산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용역결과 7.14% 인상분, 노무비 13.07% 증가, 유류비 -5.31% 감소. 이게 청소용역 원가 거기에 나온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정도가 반영돼서 추경에 이 정도 세워야 된다 이런 거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조정식위원  분당구할 때 이런 것을 모르니까 좀 그랬는데, 그래도 친절하게 이런 것을 다 써주셔서 훨씬 이해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을 구청장님한테,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시민이 걸어다니는 인도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인도에는 자전거도 다니고 유모차도 다니고 휠체어도 다니고 막 이러는데 보통 보면 적치물도 많고 볼라드도 많고 한전에 변압기도 있고 나무가 커져서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청장님이 수정구에 각 동에 보면 동장님이 있고 팀장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관리를 좀, 이제는 막 단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보면 뚝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삶의 질 100대 도시의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게에서 내다놓은 입간판이라든가 또 노점상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통행로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걸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지역청소대행용역비가 올라와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전년도 대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2013년도 용역을 몇 월에 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3월에 우리가 계약을 맺습니다.
○마선식위원  3월에 하셨는데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전년도에 용역 해서 결과를 갖고 우리가 3월부터 집행을 해요. 그다음에 1, 2월 인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지금 올려서 지금 용역비를 우리가 통과시켜줘도 결국은 소급 적용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2011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러면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꿀 생각 없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용역결과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한번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지금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올 초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초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추경이 한 번도 없어서.
○마선식위원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4지방선거도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벌써 지난 회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다고 하면 좀 방법을 달리했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그건 동감합니다.
○마선식위원  동감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한번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친다 안 고친다 소리를 답변을 못하지요.
○마선식위원  (웃음) 왜냐하면 이것은 수정구청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3개 구청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용역결과는 본청에서 하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3개 구청에서 동시에 본청에 요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그러지 않아도 먼저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니까. 자,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런 많은 예산을 달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액 삭감할까요? 안 줘도 그만이잖아요. 이미 갔는데. 그래서 제도를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제도를. 보세요. 용역은 올 초에 나왔는데 지금 1회도 아니고 2회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회 추경에는 올라와서 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그때의 자료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의견을,
○마선식위원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올 2014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갑갑할 일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 50% 확 치고 싶은데, 이게 생활민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또 현업부서에도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거 안 준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굶어죽지는 않아요. 어떻게, 예산 좀 깎을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아휴. 아니지요.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하고요. 한번 시에 건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내년에 다시 이게 올라오면 그때는 예산 한 푼도 안줍니다. 아시겠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명심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3개 구청 위생과장님들이 데모를 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제도를 바꾸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최소한 1회 추경에는 올려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에 지역청소 대행용역비는 앞서서 분당구청 할 때에도 논란이 됐었고 마지막 중원구청할 때 청소행정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때 심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심사보류 시키고. 그렇게 할 거니까 같은 질문이시면 지금 안 하시는 게 원활한 진행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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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덕수  지금부터 중원구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이덕수  추경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중원구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이덕수  박창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총괄 질의니까 예산하고 상관없는 걸 두 개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불철주야 11개 동을 누비고 계시는데요, 먼저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희망로 확장공사 건 말씀 들으셨지요?
  구 행복예식장 자리입니다. 거기 지금 위에 롯데캐슬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드릴 만큼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중2구역 재개발 건으로 해서 가자, 말자 하는 쪽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그쪽 부분 때문에 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제가 추후에 그쪽 민원인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교통체증 문제예요. 야간 불법 주차문제입니다. 삼성래미안 뒤편에 보면 굴다리 있지요. 남한산성 쪽으로 나가고 좀 더 지나면 은행1동 쪽으로 또 우회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에 보면 야간에 소형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면 그나마 위험률이 적은데 대형 박스차들이 서 있어요. 그것을 계도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스티커 발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벌금을 내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형차들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문제 하나를 드리고요.
  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약 70% 가까이 됐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지지난주에 보고받아보니까 67% 정도 됐다는데. 지금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2013년 12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했다가 작년 말에 1년 공기 연장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올 12월 말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죽어도 완공이 안 된다고 봐요. 첫째는 물론 많은 요인들이 있지요. 주민들의 공사 방해 때로는 또 소송 건들에 휘말려서 있겠지만, 그쪽에 보면 올해만 해도 약 13건 그리고 23건의 작은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은행2동주민센터 동장님도 계시잖아요. 동장님과 협의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최근에 와서 두 개 파로 따로따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자기들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붙인다 서로가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보면 카톡에서 24시간 양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지우고 놔두고 있는데, 보면 별 얘기들이 다 올라오고 있지요. 청장님을 상대로도 뭘 하겠다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괴상망측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청장님, 그것은 동장을 통해서 상세한 부분들, 청장님이 거기까지는 다 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의 애환이 뭔가.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더 당하지 않도록. 물론 공사 부분에 있어서 소음 피해라든가 비산먼지 피해는 필연코 인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민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헤아리셔서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구정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젠 거리도 좀 안정되어 가고 있긴 한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중원구 쪽에도 재활용분리수거 잘 돼가고 있는지 구청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재활용 쪽으로 분리수거는 시민들께서 많이 어려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은 이제 지난번 사태로 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인식을 해주시고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시는데, 분리수거까지는 아직도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께서 올바로 하실 수 있도록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더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난번 보고할 때 그물망을 지금 제작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작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것은 우리시에서 준비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준비하고 또 쉽게 배부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그물망 제작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 언제 정도부터 할 수 있는지가 나오면 홍보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그 그물망은 지난번에 가가호호 준다고 했는데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또 사야 되는 건지, 분실했을 때 또 사는 건지, 이런 게 만약에 무상으로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구매해야 된다거나 하면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홍보가 되고 좀 기다리면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나오게 되면 미리 주시면 또 다니다가도 주민들께 얘기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지금 상점 보면 많이 모아놓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가게 앞에 모아 놓는 집은 아침 되면 되게 힘들대요. 모아져 있으면 가게 문을 열 때다 보니까 본인이 치우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분들 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CCTV를 달겠다. 그런데 내가 달 때 혹시 지원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알아요. 찍혀져 있어. 그러면 그 찍힌 사람을 혹시 구에 얘기해 주면 제재할 수도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것을 보완해서도 해줄 수 있나요? CCTV에 잡혀져 있는 그런 내용을 주면. 불법 투기하는 것이 찍혀져 있지만 그다음이 있어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만약에 제가도 그것을 물어봤을 때 “아, 그럼 그 내용물이 있으면 구에 알려주면 구에서 단속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괜찮을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해주셔도 됩니다.
○홍현님위원  또 하나. 제가 우리 구청장님 계실 때 묻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상대원시장에 주유소 옥상에 큰 개가 매일 밤마다 짖어댄대요. 그래서 아마 구에도 민원을 접수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아마 그게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개주인은 거기에서 안 자고 서울로 가나 봐요. 그래서 아마 밤에 짖어대는 것을 모르나 본데 얘기를 해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해요. 의원님 그거 어떻게 됐냐고.
  그런데 혹시 그 민원 접수받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민원의 내용은 제가 그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해당 부서에 조치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 간에 해결해야 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반려견 관리하는 우리 팀하고 얘기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한번 거기에 나가보셔서 주변에 그런 게 많다고 얘기를 해서 정말 밤 시간에 개 짖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되고 하면 그분도 뭔가는 어떻게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니까 버티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밤에 짖어대는 것에 대해서 다른 거라도 그 위에 혹시나 다른 것에 또 저기되는 게 있나 없나 봐서, 하여튼 그 부분들은 약간 부담을 준다든지 아니면 귀 기울여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직접 신경 쓰셔서 한번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더 관심 갖고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쓰레기 포상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했던 부분들이 많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산도 좀 적고 또 흡인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포상하는 금액도 적고 총 금액도 월 20만 원 이내로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좀 개선해서 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덕수  각 동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쓰레기 대란 문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라는 것이 근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분리수거 이건데,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하고 청소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대책이 좀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재활용이 아파트단지에서는 잘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우리 단독주택지에 비하면. 그러면 근원적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면 돼요.
  그래서 에코스테이션(Eco-Station)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것을 우리 본시가지에도 주민들의 쓰레기 버리는 동선을 잘 파악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벌써 오래 전 8월 업무보고 때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 대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동민들한테 각 동 돌아다니면서 하면 굉장히 박수를 받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드리면 잘 하실 수 있으시지요? 저는 주민들의 의식을 믿습니다.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관에서는 정책을 그렇게 잘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우리 주민들을 질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식 전환을 홍보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열 가지 이십 가지 대책을 가지고 왔어요. 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미봉책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분양지를 사서 조경을 하고 거기에 에코스테이션을 만들어드리고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크게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가닥은 그렇게 잡았고요.
  그 이전에 우리 구청장님은 각 동의 유휴지라든가 공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최근에 또 분양지 매입 사업한 데 있지요. 이런 데를 관리 이전을 우리가 받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보다 쓰레기 문제가 더 심하다면 그리고 거기가 동선이라면 많이 버리는 데라면 그런 데를 동마다 한두 군데씩 동장회의에서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는, 동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렇지요? 시에서도 물론 신경 쓰지만.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금년에 한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에 할 곳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정돼서 사기막골에는 하겠다고 하는 곳도 있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그 지역을 견학을 시키고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보통골에는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몰라서 여쭤볼게요.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나름대로 보통골은 자연부락 같은 개념이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여수지구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좋다고 말씀하시더니 다 내 집 앞에는 싫다는 의견으로 여수지구에는 못 했고요. 그것이 보통골로 넘어갔고, 사기막골에서도 자연부락과 같은 형태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쪽에 해놓고 시민들을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와서 견학도 해서 확산시켜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 예산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청장님은 그쪽에 진짜 박사급이시기 때문에 앞서가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놓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아파트로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는 왜 그래도 좀 됩니까? 경비 혼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더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리가 안 되고 만들어만 놓으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냥 언뜻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은 소일거리사업이라든가 그분들 하는 분들을 시간대로 조정해서 한두 시간씩 관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경로당의 유휴 인력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면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들을 거기에 플러스를 해줘야 시범실시 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을 거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표본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께서는 세부 설명 요구 시에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하나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특이한 게 있어서요.
  환경위생과 24쪽에 보면 환경관리원 쉼터 컨테이너 이전 설치 및 수리비로 700만 원을 지출했어요. 맞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예.
○최만식위원  원래 컨테이너 설치할 때 다 입지를 보고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입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전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게 위원님, 분당지역에 있는 것을 저희 중원구에 이전 설치한 내용입니다. 분당구의 환경관리원들을 수정·중원으로 재배치하면서,
○최만식위원  재배치했어요. 아는데, 이것은 컨테이너를 이전 설치한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러니까 분당 쪽에 있는 컨테이너를 우리 중원구로 옮겨온 이전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만식위원  분당구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가져왔다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분당구에는 이제 환경관리원들이 근무 안 하시니까,
○최만식위원  그럼 수정구에는 안 갔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수정구에도 갔을 테고 저희들도,
○최만식위원  수정구는 이거 없는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 예산이 없습니까?
○최만식위원  예. 이게 그게 아닐 텐데.
  과장님, 몰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저 지금……,
    (자료 확인)
○최만식위원  24쪽. 예산을 쓰고도 모르시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그거 맞습니다. 그건 이전 설치 및 수리니까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청장님, 제가 봐서는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몰라요?
○위원장 이덕수  아시는 팀장님 있으시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최만식위원  몰라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중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장 강운기입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그 쉼터 설치 건은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분당구청에서 컨테이너를 갖고 와서 저희 관내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기막골 입구 쪽에 보면 저희 EM배양소가 있는데 그 옆에 1개소가 있고요. 또 지금 시청 성남대로 맞은 편 쪽에 1개소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전에는 환경관리원 쉼터가 별도로 없었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저희가 관리하던 게 7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인원이 더 배치되면서 특히 성남대로 쪽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치한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수정구에는 이런 필요성이 없었나 보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아니요. 수정구도 있고 제가 아는 바로 설치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이거 관련돼서 내용이 없던 것 같은데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전용한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표시를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수정구에서 잘못한 거예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그것까지는 다시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어차피 분당구 환경미화원이 없어진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중원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수정구는 없고 중원구는 이 항목이 있고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정구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 얘기는 이건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분당에서 온 금액은 전용을 했고요. 저희 자체 7개소 관리비는 기존에 서 있고요.
○최만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쉼터 컨테이너 설치 관련해서, 설치할 때 그 지역 주민들하고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상의나 이런 게 되고 설치하나요? 그냥 임의대로 우리가 입지를 잡아서 설치하고 그렇게 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것은 우리 가로조원들이 원하는 지역을 요청해 주면 감독하고 현장 나가서 동장님한테 상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만식위원  이것 관련돼서 다른 민원은 없다 이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하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했는데 그쪽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못 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애초에 설치할 때 그런 과정 없이 설치해서 이것을 옮기게 되면 이 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인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봤던 건데 명확하게 답변을 듣질 못해서, 그러면 수정구에도 그런 사항이 생겼을 거라는데 지금 수정은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수정구에도 신규로 추가로 이전을 안 했으면 예산이 안 됐을  것이고, 저희는 7개 있는 데서 추가로 2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2개소 이전 설치 및 수리비라는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추가로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나는 상대원이고 하나는 또 어디예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하나는 시청 앞에요.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청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청소 시설들 아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에코스테이션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게 틀림없이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겁니다. 내 집 앞에 또 내 생활하는 거주 공간 옆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공익을 구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청의 의지가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해요, 각 일선 주민자치센터하고.
  제가 지난번에 본청 관련해서 질의할 때 잠깐 여기를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했는데 에코스테이션이 처음에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시행하고 나서 굉장히 환영해요. 반응이 굉장히 좋다 해서 이런 것을 자료를 찾아서 다른 지자체의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시행하시기 전에 미리 주민센터 동장님들하고 한번 말씀하셔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참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자료 25쪽에 보면 실버환경지킴이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는 7억 이상의 일반보상금이 나갔고.
  지금 우리 중원구에서 몇 분이나 실버환경지킴이로 활동하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11개 동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30명 내지 40명 해서 총 삼백팔십 분이 지금,
○김용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나가고 있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 인원 관리는 동에서 체크하면서 운영하고요. 저희는 동으로 그 인원에 따른,
○김용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고. 그 활동은 동에서 하시는데. 그래도 이 정책을 집행하시는 것은 결산이 여기 구청으로 올라오니까, 과장님 소관이시고 그러니까. 그게 7억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실버환경지킴이 한 분당 얼마를 지급하고 있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시간당 1만 원입니다.
○김용위원  하루에 그럼 몇 시간 근무하시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2시간합 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2만 원 해서 월 20만 원.
○김용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활동내용은 어떤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주로 동네에 공용봉투 들고 동별로 인원이 한 30명 내지 40명 되다 보니까 동장이 그 코스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서 주로 그 코스 라인의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주로 그분들 거점 사시는 동네에서 봉사활동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뒷골목 쓰레기 줍는 것.
○김용위원  소일거리사업하고 좀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삼백 분 넘게 우리 중원구에서 활동하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워낙 쓰레기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았지만 얘기하지 않았던 그냥 으레 지나갔던 이런 게 공론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구에서 또 시에서 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버환경지킴이 운영도 결국은 청소행정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단위사업은 청소행정이고, 청소행정에서 지금 우리 중원구에 있는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행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동안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여러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봉사 개념으로 그렇게 소일거리를 하시면 참 좋겠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사업이 노인 소일거리로 확대돼서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서로 하시려고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정책의 하나로 정착이 됐는데,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내 동네 여기 청소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청소행정의 권역 안에 행정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좋은 지적이 나왔는데 가령 아파트는 경비분이 계셔서 그 동네에서 전체적인 이런 것을 총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의 매개체 역할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버환경지킴이도 그냥 모여서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2시간, 2시간이면 사실 적은 시간 아니거든요. 2시간 동안 쓰레기 줍고 청소하시는 것보다는 그 2시간을 효율적으로 오전·오후로 나눠서 권역을 잡아주시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니까 동네의 불법 쓰레기 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주시면,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에코스테이션 같은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두세 분 정도 시간별로 할당을 하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인력 투입하지 않고 또 에코스테이션 만들어놓고 관리 안 되면 진짜 그때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돼버리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자원들을 거기로 이동시키면 굉장히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그냥 7억 6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청소행정에 있어서 이것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자원이고 충분한 인력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중원구에서 실버환경지킴이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행정의 하나였는데, 조금 승화시켜서 그렇게 청소행정에 그분들을 그렇게 투입해줬으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7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가 난다고 하면 그 이상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원할 수가 있지요. 청장님께 제가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중원구에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중원구에도 전용수거용기 클린 서비스가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우리 중원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것은 성남재향군인회에 위탁 용역을 줘서, 그 수거통이 한 65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월 3회 정도로 위탁 줘서 전용수거용기를 청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통이 650개면 적지 않은 건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중원구에는 몇 개의 통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지금 각 동별로 제가 기억하는 게 그 정도입니다. 각 동에서 조사해서 중원구 전체요.
○김용위원  그러면 아파트 말고 우리가 지금 다른 일반단독주택지라든지 이런 데도 음식물레기통이 나갑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단독은 거의 없고 공동주택입니다.
○김용위원  단독에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이 나가 있습니까, 안 나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안 나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하나도 없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내놓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단독택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통에 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아놓으면 수거해간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약간 초점이 다르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공통주택은 그나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실제로 단독주택지에서 쓰레기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용수거용기 클린 서비스는 청소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단독주택지 이쪽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분당은 지적했는데 거기에서는 일반단독주택지도 쓰레기통이 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빠져 있더라고요. 아파트는 사실은 경비라든가 공동주택 관리하는 분들이 수거통을 청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중원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큰 아파트들보다는 중소, 관리 안 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구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거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26쪽 보면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이 있어요. 아까 분당구에서도 잠깐 질의했었는데 지금 개방화장실이 몇 개 지역이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 중원구 관내에는 13개입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러지는 않으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적극적 홍보보다 저희가 3개 구 똑같지만 화장롤 40매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계속 다 비슷하지 않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비슷합니다.
○김용위원  비슷하지요? 예산지원 그 정도 나갔는데 총 개방화장실이 13개다 그러면 사실 공중화장실 관리, 인구 25만 정도 사시는 중원구의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정책으로서는 조금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상가라든가 이런 데 화장실이 잠겨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건물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세하시다 보니까 내 손님 위주로 하다보니까 잠겨있는 데가 많은데, 개방화장실은 중원구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확산시켰으면 좋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개방화장실이 돼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천상 이것은 편의용품이 13개 지역에 134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한 곳당 편의용품 지원이 거의 100만 원정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작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개방화장실의 기준은 아까 들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그렇기 때문에 건물관리인이 따로 따로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더 홍보해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100만 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화장지만 그것만 지급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것도 과에서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 이 정책을 확산시키려면.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25쪽에 방금 김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또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버환경지킴이 실비보상 여기가 중원구가 몇 분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380명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인가 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근무하는 시간은 일정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동별로 약간씩.
○박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하는 사람도 많고 신청하는 사람도 많기도 하고 약간의 경쟁성도 있지만 시간이 일률적으로 어르신들이 편한 시간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 한다든지 물론 날씨가 여름이 덥고 하니까 일찍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게 그런 시간대에 적절하게 시간배치를 두 시간씩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의무적으로 그 시간에 나간다는 일종의 월급관념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융통성 있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한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동장님들하고는 같이,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시던 분들이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이게 몇 개월간 지속됩니까?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일 년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동절기를 빼고는 하는데요.
○박영애위원  12월 두 달 다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아니, 동절기 때는 안 합니다.
○박영애위원  동절기 빼면 보통 9개월 정도 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한번 선정 받은 사람이 봄에 한 사람이 일 년 똑같이 그냥 그대로 지속이 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걸 인원이 빠지면 다시 충원을 시키거든요.
○박영애위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고정적인 직장 같은 기분이 든다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도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초창기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아주면서 모자라는 숫자를 또 기존적인 사람으로 채워주는 나름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 거기에 먼저 선점하신 분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달마다 그대로 지속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이것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물론 모집은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지시로 다 움직이는 부분이지만 좀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되도록이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부분을 골고루 다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1년에 석 달 단위로 모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이든지 끊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로 해서 동장님 회의 때 같이 그 방안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게요. 이것도 진짜 나름대로는 요즘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실시하라 어째라 아파트단지 게시판이고 어디고 얼마나 홍보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공공근로도 나름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이 정도 반만이라도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일단은 진짜로 하고 싶은 분 또 거기서 약간은 선별을 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깊이 명심하셔서 거기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금방 얘기했다시피 불법 투기단속 순찰대가 따로 나름대로 무기 계약직으로 형성돼 있는 거예요? 이 분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위에 칸에. 불법투기단속자는 그냥 시간대로 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이 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무기계약직이 저희 과 내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도 앞으로 계속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던 쓰레기분리수거 내지는 에코스테이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도 불법투기도 하지만 이런 것도 투기단속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기도 하고 이 어르신들도 쓰레기 줍는 것은 한 바퀴 빙 들고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글쎄요. 중원구 수정구는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제가 지내는 동네하고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시간대별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꼭 공공근로라서 돈을 주기 위한 어떤 사업 어르신을 위한 사업이라 한다 하지만 그런 것도 책임감을 지고 할 수 있는 단순한 것보다는 같이 가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어지는 것도 그분들도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28쪽에 환경학교 운영에 있어서 누가 운영을, 예산만 14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올라와있고 여행자보험, 체험학교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이것은 직접 여기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박영애위원  과에서 직접?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교재도 만들고요. 강사도 선정을 하고.
○박영애위원  주로 강사는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주로 시에서 이수한 환경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단체에 소속된 분도 있고 또 환경지도자 협의회에 있는 소속도 있고 몇 분들이 있거든요.
○박영애위원  과장님께서는 성남시에 환경단체라든지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단체가 성남시에 몇 개 정도가 있는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단체별로 예산 지원받아서 하고요. 시에서 환경관련 교육,
○박영애위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강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한테 강의를 맡긴다는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경단체 소속이겠네요? 그런 분들도. 강사도 일종의.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대부분들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행사를 했던 운영을 했던 프로그램과 일정과 강사님들 아니면 단체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 하나 해주시고. 하나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분당구도 보니까 따로 보호수 관리라고 해서 금액이 집행내역이 나와 있던데. 우리 중원구에도 보호수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나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중원구에도 보호수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여기도 여덟 군데가 있군요. 특별하게 오래된 나무, 기념물 정도로 지정돼 있는 그런 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우리시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병해충이라든가 생육환경이라든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특별하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일계표 관리표시가 다 돼 있겠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관리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분당에는 나무가 많이 자란다 많이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 수목이 우거진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나름대로 마을을 지키고 있는 이런 보호수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잘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저도 이 나무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나름대로 나무 이력을 또 보호받고 있는 상태들을 한번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김용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24쪽 여기도 똑같이 들어와 있는데 가로휴지통 도색 및 수리비 있잖아요. 휴지통을 보니까 스테인리스던데 무슨 도색을 했어요? 세출 24쪽. 환경위생과 아니에요? 환경위생과 24쪽 주요집행내역 가로휴지통 도색. 찾으셨어요,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유석위원  가로 휴지통, 쓰레기봉투 걸이라고 그럴까 그거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거치대는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옛날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옛날 것?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옛날. 입구 좁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
○김유석위원  그것 요새 잘 안보이던데 다니다 보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게 20개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신규 원형으로 된 것 말씀하신 걸로,
○김유석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구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이것은 전년도 겁니다.
○김유석위원  OK. 그거 다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데 우리 중원구청 것은 분당구청 것하고 또 다른 것 같던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 것하고,
○김유석위원  똑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약간 모양은 달라도 원형에다가 공공용 봉투를 씌우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 중원구청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던데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것까지 저도 세부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요.
○김유석위원  팀장님,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모양이 원형은 같은데요. 재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재질이 뭐예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저희는 스테인리스고요. 분당구청은…….
○김유석위원  분당도 스테인리스인데. 스테인리스 아니에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코팅한 것 같은데.
○김유석위원  코팅된 건가? 아, 맞다. 왜냐하면 분당구청이 코팅된 건가보다. 우리가 스테인리스이고.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걸이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가서 끼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낄 때 끼는 사람이 누가 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저희 환경관리원을 관리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환경관리원이 누구예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가로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만 별도로 해요, 아니면 하면서 같이 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아니요, 가로청소를 하면서 자기구역에 있는,
○김유석위원  것을 관리한다 이거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할 때 그걸 한 번씩 대나 이런 것들을 닦아달라고 그러세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제가 보면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던지고 나면 진드기처럼 묻어있는 자체가 지저분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할 때 한번 닦아주면 스테인리스는 닦이거든.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잘 닦입니다.
○김유석위원  코팅된 거나 페인트 칠한 것은 좀. 그래서 내가 아까 수정구청은 지적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잘 닦입니다.
○김유석위원  스테인리스는 걸레든 뭐 하나 하면 그냥 되는 거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잘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설치는 다 끝났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30개소.
○김유석위원  30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갖다 놓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특히 종합시장 그쪽 때문에 내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게 안 들어가서 막 밖에 떨어져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 그런 것은 덜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김용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클린서비스라고. 이게 공동아파트 몇 단지나 되는 거예요? 몇 단지나 소화하고 있어요? 100% 다 하고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유석위원  우리 중원구에 공동아파트 단지가 몇 단지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
○김유석위원  그러면 몇 개나 통이 지금 나가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정확히 580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단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558개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그 단지 지금 어디에 설치했는지 나와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각 동에서 파악해서요. 저희가 집계 낸 자료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팀장님, 금광1동 산성아파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금광1동 산성아파트가,
○김유석위원  상대원 고개 가다 보면 오른 쪽으로 있잖아요. 롯데캐슬 바로 건너편에.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시영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그거 시영아파트 아닌데. 산성……, 빌라 아니에요? 아파트 맞는데 두 동인가 세 동 있는 거 조그만 거. 그거 봐 봐요. 거기 보면 통계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금광1동 17개로 돼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17개인데 아파트에 어디를 들어가냐고.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산성아파트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제가 있지. 왜냐하면,
  자, 됐어요. 서비스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물론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쓰레기통까지 다 닦아줘야 되나. 이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청소대행업체에 대행비 주지 그다음에 음식물통은 청소대행에서 음식물도 같이 가져가잖아요. 대행업체에서 안 가져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닙니다. 음식물은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지 않고 음식물처리업체에서 가져 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처리업체가 어쨌든 거기도 대행할 거 아니에요. 대행 안 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대행비…….
○김유석위원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음식물도 내가 알기로는 대행으로 알고 있어요. 가져가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처리비를 우리가 줄 거 아니야.
○중원구청장 박창훈  처리비는 아파트에서.
○김유석위원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봉지를 사는 게 처리비 돈이.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닙니다. 아파트는 세대당 1000원씩 해서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자체를 저희가 봉투도 사고 비용도 나가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파트는 봉투 사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사는 거예요? 그 대신 1000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봉투대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져가요, 음식물을?
○중원구청장 박창훈  세창이거나 푸른이거나 서로 계약에 의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게 대행 아니냐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게 시 대행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1000원씩 세대별로 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쓰레기통을 닦아주는 거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쓰레기통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결국 제가 볼 때는 이중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단대쇼핑에 주상복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강 팀장님! 단대쇼핑 주상복합 있잖아요, 그 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이번 대상에요?
○김유석위원  예.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세부적으로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앉으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진짜 열악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데를 넣어주는 것은 내가 이해해요, 사실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시작되면 우리 성남시 공동아파트 다 해줘야 하는 사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통도 우리가 지원해주나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원해주지 닦아주지 이거 고민 잘, 수익편익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 아파트 1000세대야. 그러면 한 달에 어쨌든 1000세대에 1000원씩 부과해서 가져가는 거잖아. 자기네 수거하잖아요.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익분석을 해보고. 오히려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 일부 재정을 내놓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나는 판단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위탁 처리할 때 연도별로 처리비용 등을 계산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다면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다 이중으로 들어간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내가 지적했지만 중원구의 열악한 데는 안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요. 오히려 1000세대 있는 아파트들은 이런 것 관리해요. 주민이 뭐라고 하니까. 자기 아파트 앞에 분리쓰레기처리장이 있으면 냄새나면 경비실이고 동대표한테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문제는 제가 음식물쓰레기통도 새로 고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아파트 공동아파트 살면서 쓰레기통에 가서 버리면서 느끼는 게 이게 내용적으로 고안을 좀 해야 겠구나. 이게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어차피 본예산에 또 올라올 텐데 이 올라오는 부분을 가만히,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아파트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건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 통을 어떻게 해요. 싹 수거해서 닦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수거해요,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야, 이거 참. 손발의 문제인데.
  전문위원님, 이따가 청소행정과 오면 이거 자료요구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잠시 후에 청소행정과장 오니까요.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럴까요?
  그럼 이 상세내역. 어디 아파트에 지금 몇 개가 배치돼 있는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금방 되잖아요? 팀장님.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아파트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깔아서 복사해서 싹 깔아주세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실버환경지킴이 이게 노인일자리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르신들 이거 하여튼 간에 교육을 많이 시키셔야 돼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듣는 게 이겁니다. 다 동사무소 모이잖아요. 이것을 항상 지적을 해요. 동사무소에서 출석체크하고 나가잖아요. 몸이 불편한 분은 우리 중앙동만 얘기할게요.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중앙동 거기까지 가는 게 더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런데 자기 조는 어디냐면 중앙동 끝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 저 끝에까지 가서 출석체크하고 다시 와서 하는 것보다 제가 봐도 이것을 구역 구역별로 몇 개 블록으로 모아서 거기 가서 우리 직원이 아침에 현장 가서 출석체크하고 거기에서 정리해주는 게 더 빠르고 또는 동사무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하고 지역별로 모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디로.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금광2동 봅시다. 금광2동에 있는 분이 동사무소에 내려왔어. 오복슈퍼 있는 데서 금광2동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실제 일은 아시잖아. 신구대 후문 쪽에 거기 담당이야. 그 동네에서 금광2동 동사무소까지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오다 쉬다 오다 쉬다. 제가 요즘에 못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그전에는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실버환경지킴이들한테 인사를 해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해보면 대다수의 3개 동이었지요. 3개동의 어르신들의 민원이 그거예요. 저 끝인데 그건 일리가 있다니까요. 은행1동 같은 경우는 좀 나아요. 은행1동 현대아파트 밑에 사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은 동사무소까지 오시는 거야. 그런데 구역은 그쪽 동네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힘드신 거야. 자기 몸도 하나 그런 데 거기까지 갔다가, 오히려 비효율적이에요. 그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법원 앞이라든지 그쪽에 모여서 그 동네는 이렇게 하게끔 구역별, 센터별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것 청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고. 내년에 시행할 때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동장님들 짜면 금방 짜요. 딱 번지별로 센터 맡겼거든, 구역별로 맡기잖아요. 그런데 맡길 때 보니까 보통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을 고려해서 맡기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양쪽 딱 갈라지게 한다든가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마 제가 거의 맞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먼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환경위생과 소관 지역청소대행 용역비는 이것은 심사보류하고 잠시 후에 청소과장이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심사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보류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으면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3개 구청 내용 다 보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봤습니다.
○마선식위원  아까 제가 수정구청할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도 청소용역비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연초에 발표를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을 현재 2차 추경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올해는 물론 6·4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2011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한번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것을 2차에 올리지 않고 1차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1회 추경에 보통 2월이나 예를 들어서 3월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국도비 내시변경사항 위주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 또 한 번 추경이 있으면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게 하반기로 오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6·4지방선거로 어쩔 수 없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사전설명을 좀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청당 1, 2억도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지금 청소용역 결과에 의해서는 지금까지 9개월 동안 해왔던 것을 소급적용해서 다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예산 올라온 것을 50% 감액하면 어때요? 감액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연초에 이미 대행계약을 해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실제 현장에서 가장 혐오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수정구청할 때도 제가 3개 구청 위생과장님들이 단합을 해서라도 본청 청소행정과와 싸움을 해서라도 1회 추경에 편입을 시키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2015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여튼 사전에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설명뿐만 아니라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향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용역비 인상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사실 이런 자리가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저는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후속조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다음에 자료로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이겁니다. 뭐냐 하면 해마다 용역비가 인상이 됩니다. 그거야 평균 인상율이라고 보지만 그거 말고 우리 청소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졌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차량이 이런 성능에서 이런 성능으로 바뀌어서 이런 것으로 가로청소를 하면 미세먼지발생량이 이렇게 줄었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인상분만큼 각 청소용역업체들이 좀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 주시면 평균인상율 말고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세금으로 청소용역비가 올라가는 만큼 더 많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뚝 빼고 그냥 용역을 이렇게 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 절차적으로 이 단계에서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추경을 이번에 세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담당공무원들의 논리인데, 저희는 행정의 서비스 품질이 얼마나 개선됐는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미루고 총괄해서 하는 이유는 아까 경제환경을 이미 겪었던 마선식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창기 과장님도 설명을 했는데 보통 민간위탁을 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여기 청소대행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위탁을 해놓고 용역결과가 그 다음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예산편성시점하고 결과 나오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요.
○김용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체제로 그 시점을 당길 수가 있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상은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안 되고요. 용역이 중간보고 나온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김용위원  이게 아까 제가 답변듣기로는 매년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 용역에 근거해서 위탁비용을 산정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관련되는 게 상위법에 이러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조례에? 어떤 조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평가조례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하고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조례에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번번이 그런 식이 되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증액되는 게 기정보다 9억 이상이고 다른 구청도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6억, 7억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경에서 계속 계상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위탁에서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그 비용은 이미 산정되어서 나와 줘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몇 년,
  아까 얘기듣기로는 1년씩 한다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맞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일년 단위로?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래서 원가산출을 매년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번번이 이런 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앞당겨가지고 아까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에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요. 금년에도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금년 것은 언제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빨라야 11월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요. 아직 중간보고도 안 된 상태인데요. 중간보고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 하는 날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릴거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라는 것은 비용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게 작년도 게 기준이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요.
○김용위원  작년말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늦게까지 시간이 걸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현장평가 이게 업체별 개별평가까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요.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직접 청소수거 실태 이런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용 산출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거기서 용역에서 비용 산출이 되니까 증액요인이 돼서 민간위탁비를 보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계상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도 전체 해서 음식물,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김용위원  그런 자료들은 객관적인 수치들은 어떻게 제공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음식물처리장하고 각 생활쓰레기 이런 것도 전부 들어갈 때 계근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용역 관련된 것은 더 세부적으로 살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10월이나 그때 하고 행감을 통해서 좀 살펴 볼 필요가 있겠고 자료는 그때 가서 10월에 요청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갑자기 돌발해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저는 잡아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과장님, 전반적인 위원님들 의견들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예산 주는 거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해를 구하는데 부족했다는 것은 아까 인정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 잘못된 겁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고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 작은 것도 아니고 12억, 7억, 8억, 9억 이런 데 이것은 잘못된 거고. 저희가 앞으로 다른 어떤 위탁계약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굉장히 혼돈이 왔던 이런 부분이에요. 설명이 더 필요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도 지금 안 계시지만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은 계약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보완해서 1년 치 예산을 한 번에, 예컨대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은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중원구 환경위생과,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중원구 환경위생과,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개의 시간에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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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기타 참석자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