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분당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나. 수정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다. 중원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금일은 어제에 이어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수정, 중원, 분당구청에 대한 9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분당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분당구부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옵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김동자
  ·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 청소과장  김진복
    (인사)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사회복지과장 김동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근위원  위원님들, 국·도비 내시니까 검토해 보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환경위생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환경위생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청소과장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청소과장 김진복입니다.
강주동위원  그 전에 감사 때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부로 분당구 전체에 청소수거 용역업체에 재계약 들어가지요? 그때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이번에 지적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재계약 들어갑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강주동위원  그것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분당구청 추가경정예산 보고했을 때 그 문제를 한번 거론했었고, 시정질문에서 쓰레기 수거문제를 한 번 거론했었고, 이번에 감사에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은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구청에서 복안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 조치로 저는 이제는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시정되지 않으면 저는 이번에 중앙언론을 통해서라도 밝히겠습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시청에서 먼저번에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각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시장님 모시고 종합대책회의를 해서 그 안을 작성을 하다보니까 각 업체의 반발도 있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가장 명확하게, 또 보편 타당성이 있고, 누가 보든지 수긍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이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종결하고, 분당구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수정구.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최옥형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인사)
  청소과장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은 95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사업이므로 남장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해 소관별 세부적인 설명은 출석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보니까 국·도비인데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검토해 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수정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회과, 환경위생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중원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일과 9일 심의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만전을 기하겠으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강성희
  ·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인사)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위생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내역은 먼저 환경관리 시설비에서 관내 전용하천에 대한 경고용 표지판 설치비를 80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감액이유는 하천오염 실태표지판을 시 사회진흥과에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중복되어서 삭감코자 합니다.
  두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활용하기 위한 전산용 바코드 판독기를 한 대에 150만원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중원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정기회 성남시의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인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권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진호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