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사회국,사업소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환경사업소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4. 3개보건소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저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보건사회국,사업소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환경사업소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4. 3개보건소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저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연시와 함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피로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양일간은 95년도를 결산하며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보건사회국,사업소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건사회국, 사업소에 대한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총괄 예산개요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96년도 저희 보사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을 밀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96년도에는 보다 더 알차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근 위원 질문하세요.
○김삼근위원 74페이지 '보훈회관 칸막이'는 원래 건설회사 측에서 해주는 것 아니예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설계가 안 들어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처음에 설계에 안 들어갔는데, "덤으로 해주십사"하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못 해주겠다"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설계에 들어갔으면,
○김삼근위원 현재 준공은 난 상태입니까?
○권찬오위원 준공났어요.
○김삼근위원 아니, 났는데 건물이 그 정도예요? 장애인이 휄체어를 타고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탕 안에도 그런데, 장애인이 어떻게 높은 벽을 타고 넘습니까, 사다리를 타고 넘습니까? 그리고 지하로 내려갈 때도 난간에 손잡이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들한테 무엇을 붙잡고 내려가라는 얘기입니까? 찜질방 들어가는 데도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야지, 홀문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할 때 더 들어가더라도 완고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지어놓고 어디 보훈회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골동네 노인정을 가도 그 보다는 잘 해놓았어요.
우리 동네 경로당 4,000만원씩 들여서 해도 그것보다 낫습니다. 옷장만 만들어놓고 쇼파만 해놓으면 뭘 합니까? 수박 겉핥기 식이지, 또 굴뚝 보셨지요? 벌써부터 고드름 매달려 있어요. 겨울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굴뚝 관계하고 방음창 관계는 요청을 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휄체어는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행정을 하고 돈만 올라오고 예산만 세우면 되는지, 두고 보세요. 내년도 감사 때 또 시설비 올라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 관계는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우리 권찬오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미비된 것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김삼근위원 돈이 들더라도 완고하게 해주시라 이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임봉규위원 선임자가 해놓은 것을 뒤에 오는 사람이 매를 맞으시는 입장인데, 형식적인 행정을 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계단은 반드시 장애인 용도시설로 해달라고. 이번에 가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보훈회관이라면 얼른 생각해도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러면 정상인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사실 보훈회관이 일반 건물과 달라서 처음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저번에 권찬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기합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도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때 틀림없이 왜 당초에 안 했느냐고 질책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런 것은 감수하고라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어차피 그것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예산 올라왔다고 해서 재론을 안 할 테니까 시설보완 해야지요.
○권찬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9페이지 음식물 퇴비화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갑자기 와서 아직 지역선정을 못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큰 대형식당에다가 권장사업으로 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작년도에도 이게 불용액으로 일부 처리가 됐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
○권찬오위원 이것을 대형식당에 장치를 해주는데 지원금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저희가 민간인한테 주지 않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심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 직원이 103명이 됩니다. 거기 환경시설 견학 오시는 분이 현재도 매일 분당에서 100여명씩 견학을 오고 해서 그것 시설 겸 퇴비화 광경을 보여드릴 겸 해서 거기다 설치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답답하면 도에서도 이것 600만원씩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비율에 따라서 돈을 받는데 1,400만원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대형업소에 투자를 해서 대당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시에서 하는 것은 100평 이상 대형업소를 해주는데, 지원금 100만원 나가는 것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내 말은 그것을 권장사업으로 하다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리 이게 추경이지만 이 정도, 프린트까지 하는 시간도 있고 여기 2,000만원 예산이 갑자기 세워진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사업 아니요?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퇴비화 시설을 1개소를 하라고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1개소가 아니라 2개소를 하겠다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디 할 거냐?"했더니, "환경사업소하고 폐기물사업소 각각 한 대씩 하겠다." 그 때 결심을 안 하고, "1,000만원 들여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인지, 2,000만원 들여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과연 어디가 적지인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라"해서 제가 결심을 안 해준 사항입니다.
○권찬오위원 아무튼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민간업체에 지원을 해줘서 합의적으로, 특히 대형업소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봐도 반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다 전액보조를 해주든지 쪼개서라도 해줘서 조금이라도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 계획은 상당히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과 복사기가 몇년 된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93년도 한 대, 94년도 한 대 해서 두 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데도 복사기 수리비 하면 50만원씩 예산을 세우시는데 그 정도로 수리비가 들어가면 앞으로는 구입비로 예산을 세우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속발효기 음식퇴비화 지원책으로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지원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 삼원부페하고 행복예식장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설치했는데, 몇 번씩 공문 보내고 연말 안에 한다고 했는데 장소도 좁고 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후관리를 하셔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은 지원답게 해줘야 됩니다. 돈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려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고, 또 이 고속발효기는 많은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 대형음식점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견학자를 위해서는 조그만 것만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정도로 하고. 대형음식점에 지원금이 제대로 나가서 투자를 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167페이지 '납골당 신축공사비' 부족분이 있는데요, 납골당 신축부지 공사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1년도 못 보는 예산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도비가 600만원이 지원되니까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최대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보훈회관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느 설계소에서 했는지 몰라도 감리비와 설계비는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런 설계는 나올 수 없지요. 거기에 부대시설이 들어가면 그것도 다 들어가게 설계를 해야지, 관공서 건물마다 왜 이렇게 만들어요? 관공서 건물은 일반건물보다 뚜렷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준공검사가 나요. 감리사도 문제인 것 같아요, 설계 낸 사람도 문제이고. 보훈회관이라면 설계 자체가 틀려야 되잖아요. 일반사무실 마냥 설계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년에 예산 올릴 때는 여기에다 다시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배가 들어가도 못 해요. 건물은 건물대로 망가지고 또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생각에도 한심하지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제가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주 들여다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통사정을 한 게 있습니다. 맘에는 안 들지만 사정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층 회의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김종윤위원 설계하는 분의 청취를 들으면 어때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이 문제는 저도 많이 챙기고 직원들도 많이 챙기겠지만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용하는 시설 지을 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권찬오위원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이고, 지난 번 본예산 심의할 때 그리고 행정감사 할 때도 누누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 하면 '내 아이가 가서 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경로당을 만들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서 여가 선용하는 데다.' 해서 만들고, 이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 주문한 게 기억이 납니다. 내년에도 어린이복지회관, 중탑동에서 여성문화센터, 경로당 등등 많이 짓는데, 이런 것이 만에 하나 금년도에 기분 나쁠 정도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또다시 보훈회관처럼, 다른 데 보수공사한다고 금년에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또다시 그런 것을 답습한다면 감사하고 지적해주고 길을 가르쳐 준 보람이 없잖아요. 탁상에서 하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부서에서 각 과별로 돈을 다른 데서 지불하고 감리․감독은 다른 데서 하지만 '내 소관이다' 하면 현지에 가서 보고 설계를 할 때부터 이것을 감시․감독을 해서 결과가 좋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일일이 어떻게 챙기겠어요. 과장급이나 계장급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잘 챙겨야 됩니다. 내년도 말에 가서 점점 준공이 나고, 계획이 되고, 개소식이 되고, 이런 게 쭉 되고,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고 할 때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면 벼락 나요.
그 때는 누구하나가 처벌받든지 무슨 수가 나야지 됩니다. 최소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내에 있는 작품을 만들 때는 "멋있게 만들었다, 좋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사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 06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폐기물사업소장.
○운영과장 김두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사업소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이수림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이수림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이 기사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4. 3개보건소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저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수정보건소 행정계장 이제영입니다.
13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분당구 보건행정계장 박병기입니다.
소장님이 진료관계로 부득이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보건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분당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원구보건소는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임봉규위원 일반 나병환자수가 500명 정도 되는데,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나병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검진을 하는데, 거기에서 의심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진을 해가지고 나병환자로 판명이 되면 그 사람들은 일반환자와 같이 취급을 하는데, 요즘은 크게 전염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환자와 똑같이 취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이 인원은 성남시 전체에 대한 겁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도에서 일반검진 도표가 내려오는데, 수정구 보건소에서 인원이 '감'하고 저희들한테 인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임봉규위원 나병환자는 어떻게 발견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피부병 검진사업을 수시로 합니다. 나병관리협회에서 나와서 매월 홍보를 해서 검진 있을 때마다 유선방송이라든가 그런데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 와서 많이 검진을 받습니다. 일반 피부병 환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나병 관리차원에서 검진을 하고 나병관리환자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일반환자와 같이 하면서 나병관리협회에 등록을 시켜서 지속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위탁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협회에.
○임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및 사업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인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사회과장 한창구 환경보호과장 정명훈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국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두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