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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월 22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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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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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다. 자치행정과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사. 도시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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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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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조정식  먼저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주요사업 또는 신규 사업 위주로 해 주시고요, 꼭 설명하셔야겠다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보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보관은 지난 1월 1일 자로 SNS홍보팀장인 황규범 팀장이 분당동장 직무대리로 승진 발령되는 등 홍보기획팀장을 제외한 세 사람의 보직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순남 공보팀장입니다.
  이상덕 SNS홍보팀장입니다.
  엄종배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조정식  예.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처음에는 제가 하는 걸로 하지요, 그냥 아주.
    (웃음소리)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웃음)
○박광순위원  20페이지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좀 볼게요. 인원은 지금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새로 뽑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부족인력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만큼 또 파트별로 필요한 인력만큼 새로 이렇게 뽑고, 올해도 지금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뽑아 가지고 어떻게 선발을 해요?
○공보관 이남석  일단 저희 공고내용 중에서 각 파트별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고를 내서 거기서 심의를, 전문가들 거기 관련 우리 홍보대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의 심의에 의해서 단원을 뽑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자체 심의위원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자체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홍보대사 선발 운영 관련돼서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봤어요. 어제 공보관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는 보냈다고 그러는데 아직 저한테는 도착이 안 됐거든요.
  자료를 제가 보고 좀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처럼 이렇게 유치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는 시가 또 있나요?
  제가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지명도가 있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운영해 가지고 각종 시 홍보라든가 촬영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렇게 동원해서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다른 시보다는 좀 특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몰라도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를테면 어린이날이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잠깐 나와서 공연하고 노래 몇 곡 부르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공보관 이남석  다른 시군에 저희처럼 코리아주니어밴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살펴본 바는 없고요. 대부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로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1대 홍보대사는 미스코리아 한경진 씨를 한 2년 위촉했었고요. 그 이후에,
○박광순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공보관 이남석  그때가 2004년입니다, 2004년에서 2006년 2년. 그다음에 그때 연예인인 가수 인순이 그다음에 또 연예인인 우리 성남시민 하리수 그다음에 프로축구 선수였던 이성남이라고 귀화한 선수였습니다. 그 친구 그다음에 또 연예인 현숙 가수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2011년부터 청소년밴드인 코리아주니어밴드를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연예인들은 어떤 행사장소의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부를 수 없고, 저희 시 행사에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코리아주니어밴드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20회 정도의 공연을 시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음 의회 때 다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예산 3200만 원은 코리아주니어밴드 단체원들 복장이라든가 실비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박광순위원  복장은 어떻게 매년마다 해 줍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매년마다 한 40만 원 정도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40만 원?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복장비만 해도 50명 잡고 4×5=20, 2000만 원이네요.
○공보관 이남석  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1400만 원 정도.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이분들을 행사장에 이렇게 모셔 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공보관 이남석  그 자체 차량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오고요. 저희,
○박광순위원  자기네 차량들이 있어요?
○공보관 이남석  예, 자체······ 저희가 그것 지원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박광순위원  아, 코리아주니어밴드 차량이 있어서······.  
○공보관 이남석  예, 아마 이동수단을 하는 차량이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박광순위원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요?
○공보관 이남석  안 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연할 때마다 한 10회 정도 공연을 잡아서 월 1회 공연에 150만 원 정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복장 의상비하고 그다음에 실비보상비.
○공보관 이남석  예, 실비 150만 원.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뭐 합창이라든가 이런 거 연습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체적으로?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금액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을 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또 유명 연예인은 행사 때마다 자주 부르기가 그렇다?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해 주는 것은 몰라도 또 출연료를 줘야 될 것 같으면 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제가 좀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맨 마지막 30페이지에 지금 우리 성남시 각종 행사에 나오는 전속 아나운서가 있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권 모 씨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이에요. 다급이면 적은 급수가 아닌데, 물론 가급도 있지만. 그런데 이 소요예산 1100만 원은 이분이 받고 있는 저거 말고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다급에 따른 보수를 다 받는 거지요, 수당까지, 다급을?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한 30시간 정도 일주일에 하는 그 시간입니다, 30시간.
○박광순위원  아니, 30시간이든 어쨌든 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이면 다급으로서 매달 보수를 받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이게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거의 한 6급이나 5급 정도, 보수 전체 페이가.
○공보관 이남석  7급입니다, 7급.  
○박광순위원  7급?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뭐 7급 좋아요, 7급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7급이면 지금 이분이 전체 받고 있는 페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다급으로 봤을 때 수당까지 다 합쳐서?  
○공보관 이남석  지금 제가 알기로 3049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공보관님이 좀 잘못 아시는 거고, 많아요. 그것은 기본급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받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거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선택제는 가장 하위등급이 마급이거든요. 마급도 전체 받는 페이를 다 합치게 되면 3000만 원이 넘어요, 마급도.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전체 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기 가족수당이라든가 무슨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보관님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손 치고, 이 11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지요?
○공보관 이남석  아나운서가 시정뉴스라든가 시 주관 공식 행사 그다음에 생중계, 캠페인 리포팅 이런 것을 할 때 헤어 그다음에 메이크업 그다음에 의상 대여료 그런 데에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의상 대여료.
○공보관 이남석  예. 그다음에 메이크업,
○박광순위원  메이크업은 자기가 하지 않고 어디 가서 또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나보지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전문메이크업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메이크업을 하고 저희가 시정뉴스 일주일분을 갖다가 주 1회 하고 할 때,
○박광순위원  그건 내가 봤어요.
○공보관 이남석  옷이랑 그때 메이크업도 같이하고 머리도 같이하고 그런 비용인데요. 저희가 또 이거를 그나마 아끼려고 비용을 좀 이렇게 하려고 어떤 행사 있을 때 행사랑 준해 가지고 같이하고 그다음에 시정뉴스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날짜를 같이 맞춰서 한꺼번에 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밑에 보면 ‘주요행사 수요가 많을 시 외부 아나운서 활용’, 이것이 1년에 몇 건에 얼마를 지출했나요?
○공보관 이남석  별도로 아나운서를 새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비용 지출한 것 없어요?
○공보관 이남석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공보관 이남석  만약 그런 경우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필요는 안 하고 지금 있는 아나운서로 다 충당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실질적으로 지급한 건 없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잘 활용을 하세요. 시 행사가 많더라도 현재 우리 전속 아나운서가 그렇게 참여해서 사회를 보는 행사는 그렇게 중복된 행사가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최소한 외부 아나운서를 활용해 가지고 돈이 지출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라.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전속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다 이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돈 지출된 것 없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의사진행을 지금 업무청취인데 저희가 작년에 업무청취, 감사, 예산까지 해 가지고 사실은 내용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타이머가 5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반갑습니다.
○최종성위원  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비전성남. 우편 구독대상이 6만 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보관 이남석  예, 이분들은 신청한 분들입니다.
○최종성위원  더 신청자는 없고?
○공보관 이남석  예, 저희가 신청을 하면 추가로 더 해 가지고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종성위원  아, 신청자는 지금 다 주는 겁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구독 희망자하고 병원하고 경로당 이렇게 주고 계신 거고.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세대별 배부로는 9만 부가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월 총 15만 부로 되면 전체 우리 성남시 세대비율로 하면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38% 정도가 됩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시군은 한 90%도 된 곳이 있는데,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공보관 이남석  예, 서울시 인근에······
    (자료 확인)
  중랑구가 한 92% 제일 높고요. 강동구 91%, 송파구 90%, 강북구 90%, 양천구 88%, 서초구 84%, 강남구가 제일 적은 51%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점자소식지 발행 있지 않습니까? 월 4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요청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알아서 그냥 400부 정도,  
○공보관 이남석  한 5만 1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중에 400부 정도를 저희가 아예 중증으로 분류된 400부 정도를 시각장애인 중에서,  
○최종성위원  이것은 연락을 좀 하셔 가지고 요청하신 분들은,
○공보관 이남석  예, 요청하신 분들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최종성위원  예, 주시는 게 좀 맞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들어가서 그걸 보니까, 제가 박은미 위원하고 같이 둘이 하고 있는데 그 비전성남을 보면서 성남시가 돌아가는 모습이 다 보여요. 그리고 의회 것까지 성남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달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아마 이것 하나만 보면 성남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도 거기 안에 다 녹아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세대비율은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이게 제가 그······.
○최종성위원  향후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관 이남석  전에도 위원님께서 우리 간사님께서 그 발행부수에 대해서 몇 번 말씀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욕심에는 좀 배부 부수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그래서 또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15만 부 정도만 유지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제 생각에는 이게 공보관님 생각과 저의 생각을 갖고 일을 하기보다는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아, 예.
○최종성위원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부수를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안 그러면 SNS 방향으로 가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5분을 다 안 쓰셨습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18쪽에 지금 LED 전광판을 이용한 시 이미지 홍보가 1층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남석  아, 그건 아니고요.
○임정미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이게 김포공항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가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서울이나 경기권 내의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큰 LED 얘기하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우리시 1층에도 벽면에 시 이미지 홍보가 바뀌었잖아요. 거기에다 새로 설치를 했는데 홍보 및 테마별 영상이 되게 적절한 위치에 잘 설치가 되어서 되게 보기가 좋았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TV방송사 협력홍보 추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청률이 높고 홍보 파급력이 큰 TV 프로그램을 협력해서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저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공보관 이남석  아, 이거는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6시내고향 두 번 벌써 했었고요. 그다음에 생방송 오늘저녁, 그다음에 SBS생활경제, 그다음에 12월에는 김영철의 동네한바퀴에서 50분짜리를 저희가 방송으로 해서 많은 시청률을 갖다가 확보한 프로그램,
○임정미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분들이 되게 바쁘시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시간, ‘언제 한다더라’ 저희가 그걸 솔직히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 시의원분들도 거의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언제 한다든가 이렇게 홍보 정도 해 줘서 저희가 한번 또, 이렇게 제작하는 공보실에서 바라보는 눈하고 저희 또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프로그램의 그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이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그것도 미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정례 시정브리핑 운영 있잖아요. 물론 시민분들한테 주요정책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 시의원들도 먼저 주요정책을 신속하게 전파해 주시면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공보관님, 지금 보면 특수시책으로 정례 시정브리핑 운영과 시민소통 브리핑룸을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강상태위원  지금 정례 시정브리핑 운영을 월 1회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겠다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한누리실과 율동관 등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건 주로 시장님이라든가 국·소·단장님들 현안사항 있을 때 하겠다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주겠다.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 연두기자회견 하셨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공보관 이남석  일단 하나된 성남을 위해서 시민과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즉석 기자회견을 한 50분 정도 하셨나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저 잠깐 듣다가 다 못 들었어요.
  그런데 소위 해당 소관 상임위원인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들도 시장님이 연두기자회견 하는 것, 또 즉석 기자회견 50분 하는 이런 내용들 잘 모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공보관실에서 후속조치를 한 것 있어요?
○공보관 이남석  위원회에다 한 건 없고, 저희가 신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요. 그전에 기자회견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작성해서 기자회견장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배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전조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끝나고 나면 그런 내용들은 최소한 우리 소관 상임위 정도 아니면 의원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다음이라도······.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임정미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TV방송사 협력홍보 추진 이런 문제들도, 즉 얘기하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시민들에게도 유통과 소통을 연계하는 이런 체계가 안 갖춰져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김영철의 동네한바퀴’를 제가 야밤시간에 우연히 보게 됐어요,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본시가지 주민들이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감명 깊게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걸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제작을 해서 생방은 아니지만 녹화를 해서라도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혹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방송을 녹화를 따서 CD로 굽든 뭐 이런 것들 있나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하니까 그날 청취를 하십시오’ 하고 메일을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사전에 또 시민들한테도 페이스북이라든가 시에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거 며칟날 하니까 시청을 하십시오’ 하는 걸 미리 저희가 공지해 드렸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공보관 이남석  끝나고 나서 그것도 저희가 우리 엘리베이터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큰 대형화면에 해서 그걸 갖다가 계속 수시로 지금 TV에서 방영된 이런 프로그램들은 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도 그 안내 문자를 받고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일회성으로 그냥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 하지?’ 기억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미리 예고하고 임박해서 날짜가 임박한 그 당일 날 다시 한번 이런 홍보를 하는, 그래서 유통·소통 연계체계를 좀 강화를 시켜야겠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장님이 기자회견하고 예를 들어서 즉석 질의응답 50분 했는데 그 내용들 저희 일반 시민들 거의 지금 다 모르고 있어요. 그 50분간 그렇게 개별 질의응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고, 그 속에는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고, 우리가 그걸 접하게 되면 앞으로 시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로드맵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런 홍보가 그렇게 소홀한지.  
○공보관 이남석  저희도 그것 지금 다 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소셜TV방송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자체를 갖다 웹하드 이런 데다가 실어놔서 또 방송사라든가 이런 데서 언제든지 퍼갈 수 있게끔 지금 조치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공보관 이남석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접하는 그 세대, 접하는 층들은 하겠지만 다원화를 좀 모색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러이런 내용들은 우리 유관단체 가끔 회의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안 되고 있던데 그 내용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 공보실에서는 각 해당 부서의 회의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공보실에서 동이라든가 연계매체 쪽에 관리하는 부서하고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
  지금 시민소통 브리핑룸 운영하겠다고도 했는데 이것 역시 내용을 아는 사람들만의 리그가 될 소지가 많아요.
○공보관 이남석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내부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별도 이것은,
○강상태위원  그래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공보관 이남석  예, 나중에,
○강상태위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월요일에 국한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공보관 이남석  예, 그래서 협의부서랑 지금 하는데 협의부서랑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될 줄 알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고 그러면 사업을 시행할 건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비예산 사업일수록 더 신중을 기해서 대시민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보관 이남석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정례 시정브리핑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게 유통·소통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부서별로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총괄은 어디서 해요? 공보실에서 할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정책기획과랑 저희랑,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자료를 아마 각 부서별로 주요정책이라든가 받으면 거기서 추려서 오는 걸 저희가 해당 국장이나 실·국을 지정하고 거기서 실·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 국이 지정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든지 영상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 않고 의원들은, 최소한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그런 내용들을 직접 우리 관련 부서로부터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유통체계를 정확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남용삼위원  수고하십니다.
  20쪽에 보시면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대사 운영이 있지요? 이 홍보대상 운영의 선발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시 지침이?
○공보관 이남석  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아, 홍보대사요?
○남용삼위원  예.
○공보관 이남석  내부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마련했고요. 2011년에 한 번 우리 코리아주니어밴드에서 할 때 하고 저희가 작년에 다시 기간이 2년인데 2년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부지침에서 결재를 받아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침에서 연임이라고 그럴까요, 연장이라고 그럴까요, 몇 회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무제한이에요?
○공보관 이남석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니어밴드.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걸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남용삼위원  시 행사 시에 예산액 3200만 원은 별도의 수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나요?
○공보관 이남석  예?
○남용삼위원  별도로 받는 수당이 있나요?
○공보관 이남석  이것 이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홍보대사 간담회, 저희가 한 50명 1만 5000원씩 하는 비용 그게 한 3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회 공연, 월 1회 공연할 때 실비보상으로 해서 한 150만 원씩 이게 1500만 원이고요.
  단체복 구입 35명에 대해서,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3200만 원에 대한 예산액을 제외한,  
○공보관 이남석  아,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별도의 출연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관 이남석  아니,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시 행사,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나 시민의 날 행사 외에 행사를 또 나가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또 자체 행사도 있고 외부에서 요청하는 행사 이런 행사가 있는데요.
○남용삼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또,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지금 10회 이후 행사 같은 거 외부행사에 혹시 초청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초청을 하신 단체에서 혹시 실비를 더 보상을 해 주는지는 모르는데요,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게 전부입니다.
○남용삼위원  3200만 원이 전부라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일반행사 시에 지원금이 없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그게 150만 원입니다, 한 번 이렇게 하는 데. 그것 외에는 지출에,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 150만 원은 시 행사 열 번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15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 말고는 별도 없다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남용삼위원  그 내부규정이 있나요, 그것도?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그 홍보대사 운영계획에, 성남시 운영계획에 그 예산지원액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요.  
○남용삼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 아까 얘기했듯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홍보대사 운영계획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25쪽에 보면 종합홍보관이 있습니다. 이 종합홍보관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종합홍보관이 9개 관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관부터 시작해서 하늘극장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또 종합홍보관은 초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성남형교육 그 현장실습장으로도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실습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성남시 어제오늘,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관내의 IT기업이라든가 전통시장 그다음에 관광지 그다음에 최첨단 IT제품 홍보전시, 생활용품 전시, 이런 것들이 같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우리가 항시 예술작품을 갖다가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하늘극장이 10시하고 2시 2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보관 이남석  10시에서 3시.
○남용삼위원  10시하고 3시요?
○공보관 이남석  예.
○남용삼위원  보통 보면 1회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공보관 이남석  통계적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하면 48명 정도 이렇게.  
○남용삼위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요?
○공보관 이남석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실적이 5만 8397명에,  
○공보관 이남석  작년 기준입니다, 그건.
○남용삼위원  1년 기준입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1년이고 누계가 37만 명이고요.
○남용삼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현장학습 인원을 포함한 인원인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남시 관내에 보면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학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설학원들이. 그런데 사설학원의 학생들이 3학년이 아니고 여러 분포의 학생들이 있는데 학원 쪽에도 홍보를 하면 이용실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공보관 이남석  예, 학원 같은 데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홍보는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학원 같은 데도 우리 이런 프로그램 있다고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해서 실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오고요······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박경희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24쪽에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남시 각종 SNS가 6개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나왔는데요, 카톡 플러스친구가 개설되고 만 3년이 지난 거지요. 3년, 4년 차 들어가는데, 실적을 보면 친구 수가 현저히 적은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요?
○공보관 이남석  카톡 플러스친구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이벤트행사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전의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친구맺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새로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층의 콘텐츠 개발을 해서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이 저게 확보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카톡 플러스친구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거기서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SNS 소통매체보다도 직접적인 전달이 굉장히 용이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는 굉장히 현저한 실적을 보여 왔고, 앞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공보관 이남석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아까 방송분이 있으시잖아요, TV프로그램에 나왔던 것.
○공보관 이남석  예.
○임정미위원  그런 부분들 혹시 저희 웹 성남비전에 올려놓으셨어요?  
○공보관 이남석  예, 올려놓은 것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혹시?
○공보관 이남석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저희 위원들한테만 이따 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공보관 이남석  쏴드리는 거요?
○임정미위원  예.
○공보관 이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홍보로 나온 용량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메일로 해 드리면,  
○임정미위원  예, 메일로 한번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남석  메일로 하면 저희가 작년 내에 방송 프로그램으로 했었던 것들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임정미위원  아니, 가장 최근의 것만 하나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용량이 그건 한 50분짜리여서요.
○임정미위원  예, 메일로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남석  그건 그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복지나 여러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정책과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데에 비해서 좋은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좋은 정책을 우리 시민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성남시는 좀 열심히 하시는데 그 홍보가 너무 미흡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성남시의회나 성남시청 직원분들이 이렇게 시민분들을 노력해서 이런 많은 정책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매우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공보관님이 하셔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공보관님, 18페이지 보겠습니다. LED 전광판을 이용한 시 이미지 홍보, 이게 광고잖아요, 우리시.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광고 몇 초짜리 계획입니까?
○공보관 이남석  30초입니다.
○최종성위원  이 제작을 했나요, 아니면,
○공보관 이남석  아직은 안 했고요.
○최종성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이 광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이 대상을 13개소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서울 11개, 경기 두 곳 이것을 저희가 선택하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어디어디, 지금 가장 다중집합장소 그러니까 터미널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최종성위원  광화문사거리.
○공보관 이남석  예, 광화문이라든가 광장, 학교 주변 이런 데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에 설치되어 있는 LED 광고를 저희가 선정해서 의뢰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공보관 이남석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대부분 언론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사의 지명도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시간대도 저희가 협의하는 건가요? 언제,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 한다고 하면 한 달 정도를 계약해 가지고 하는데 1시간에 1, 2회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할 때 언론진흥재단이랑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공보관님 뵈면서 작년 7월 1일 자에 의원이 되고 그 이후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와서 뵈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보관실이었습니다. 그래도 공보관님이 오셔서 많이 안정되고 있고 사업도 진척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앞으로도 성남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성남시 위상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시민, 지자체 중에서 예산 3조 이상 넘어가는 데가 성남시가 유일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공보관 예산이 또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잘하면 좋겠지만 지금 잘해 오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이런 예산들 또 꼼꼼히 챙기셔서 어떻게 하면 더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을까, 위상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남석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공보관님, 13쪽에 조금 전에 강상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브리핑을 여기를 안 하셨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공보관 이남석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부협의가 아직 조율이 안 돼서 이것은 나중에,
○박경희위원  이거 진행상의 협의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장소, 대상인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요. 이것은 나중에 확정이 되고 하면 사업을 시행할 건지, 아니면 제가 추가로 세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박경희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공보관 이남석  그것은 내부조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특수시책사업보다도 이게 눈에 굉장히 띄었던 사업이라서 잘 운영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확인하고 준비를 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소통 브리핑룸 공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브리핑을 통해서 나가는 거지요? 이게 그럼 방송도 되는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아니지요.
○박경희위원  어떻게?
○공보관 이남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남용삼위원  기자회견.
○공보관 이남석  예, 기자회견입니다. 시민들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본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자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것도 물론 다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협의 중입니다.  
○박경희위원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이 시책사업이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공보관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중배부장소 한 180개소 있는데요. 그 다중배부장소에 있는 설치대가 100부 정도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뒤에 저희가, 앞으로 하는 것은 한 20부 30부고요. 뒤에 꼽는 데, 앞에 것 다 가져가면 다시 뒤에서 채워 넣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까지 해서 뒤에 한 100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넣는 공간, 뒤에 예비로 갖다 놓는 공간 그래서 한 100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러면 지금 이 설치대에 100부 정도가 다 나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100부 정도. 필요가 많은 데는 한 100부 정도를 뒤에 예비용으로 좀 더 많이 갖다 놓을 것이고, 그 수요가 좀 적은 데는 예비용이 적을 테고요,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러면 이 배부장소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100부가 아니라 좀 차이가 있게 배정이 되는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지난번에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10일 정도 이때 한 번씩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하고 계신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면 항상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샘플로 해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게 발행부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적절하게 잘 배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되어서 이게 낭비되는 것이 없이 다 제대로 배부가 발행 수만큼 잘될 수 있도록 고르게 분배해서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보관 이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리고 카톡 플러스친구맺기를 일단 하면 대개는 어떤 정보가, 카톡은 장점이 상대방에서 정보를 올리면 자동으로 저희에게 이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성남시청 카톡 플러스친구맺기 해 가지고 봤는데 자동으로 지금 저에게 안 와요. 안 오고 제가 ‘성남시청’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맞는 겁니까?
○공보관 이남석  그것은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대리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께서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친구맺기 카톡 플러스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나 또는 회원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으로 정보가 주어지면 저희가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인근에도 이런 정보를 한 사람이 알게 됨으로써 옆에 이야기를 해 주면 ‘이것 어디에서 얻었냐?’ 이렇게 해서 카톡이 자동으로 온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6000여 명이 되어 있지요.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6700여 명의 친구들이 그다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일단 찾아 들어가서 정보를 보면 바쁘다 보면 지나 있어요, 어떤 것들이. 그러면 카톡 플러스친구에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효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자꾸 시기를 놓친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카톡 플러스친구맺기가 되면 자동으로 카톡이 오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 관리를 지금 직원을 채용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직원을 언제 채용하신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올해 1월 1일 자로 해서.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이 문제점이 보면 11월에는 아예 1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를 체크해 보면. 그리고 어느 월에는 1건, 어느 월에는 3건 이렇게 굉장히 랜덤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에서 매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한 이슈들도 많은데 이게 월에 1건도 올라오지 않았다? 이것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지 사실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SNS가 여러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1억 2600 예산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각 SNS 채널에 어떻게 분배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계신지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유용한 곳에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분배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뭔지를 개선하는 것에 예산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여기에 보면 웹자보라고 해야 되나요, 디자인 있지요. 카톡 플러스에 올라온 것을 예로 들어봤을 때 거기에 공고 올라오는 디자인 있잖아요. 지난번에 디자인에 한 번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다 찍어서 보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공보관 이남석  아,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요즘 젊으신 분들을 겨냥해서 지금 제작을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를 누군가 하고 계신가요? 그 담당직원이 그냥 만들어서 올리면 그냥 올라가나요?
○공보관 이남석  아니요, 저희 내부적으로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면 같이 공감을 해서 공보 관련 팀장들이나 저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공감을 해서 ‘아, 이게 괜찮다’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번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이 보내 주신 그 메일을 보고 저희도 ‘아, 생각이 좀 짧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수정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작성할 때마다 심의를 거치거나 협의를 통해서 이게 지금 검증이 돼서 걸러지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 부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이남석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요즘 창의적이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느 것이나 막 여과 없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성남시의 위상이 있고 이게 100만 시민 또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규정이라든가 규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여과해서 나가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이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리고 카톡 플러스친구 지금 보면 그 부분도 한번 짚어 주시기 바라요. 이게 젊은 층 대상이라서 ‘드디어’가 ‘드뎌’ 이렇게 쓰였다거나 ‘보기’가 ‘보귀’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게 맞는 것인지, 카톡 플러스친구들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친구들이 우리의 국어적인 경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쓰여지는 여러 가지 은어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절한지 한번쯤, 저희가 시청이잖아요. 시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스텐다드를 좀 명시하고 규정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단어들 사용된 것 보시면 지나치게 요즘 젊은 세대의 트렌드에 맞춰진 그런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는,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성남시청도,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제공하는 것 중에서 그런 게 있다고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성남시청 카톡 플러스친구.
  우리 공보관님은 카톡 플러스친구 돼 있으십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매월 1회 또는 2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안 보신 것 같아요.
  보고 계십니까?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제공하는 것 중에서 그런 단어가······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끝나시면 검증해 보시고요. 언어적 측면과 포스터 디자인 반드시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홍보가 언론매체 그다음에 매스 미디어 이렇게 해서 방송으로 나가는 것들이 이 두 가지만 해도 19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듣게 되는 얘기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본 적이 없다.”, 의원님들도 계속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이것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방송사에서 시정홍보를 접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혹시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공보관 이남석  그것은 진행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제가 보기에는 지금 51억 정도의 홍보예산을 쓰고 계신데요. 이게 방송사에 무작위로 막 돈이 뿌려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어느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조차 한 번의 여론조사도 없이 지금 계속 예산이 20억씩 매년 하고 있는데 이거 5년이면 100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 이거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느 방송사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서 자주 보는지를 보셔 가지고 그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홍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좋은 정책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들을 시민들이 모르고 또 활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나 예를 들면 공구대여서비스라든가 지난번 겨울에 보일러 터지지 않게 단독주택에 보온처리 하는 이런 것들 지금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부하고 있는데요. 그것 아시는 분들은 많이 또 가져가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셔 가지고 배관 터지고 이런 일이 지금 생길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보온처리 이런 것 카톡 플러스친구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보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홍보부터 해 가지고 빠짐없이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말 서민들이 누려야 할 일들을 세세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 있으십니까?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보관 이남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홍보사항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모든 게 홍보를 많이 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 비용으로 저희가 각 방송사, 공중파 그다음에 종합채널, 보도채널 이런 데에 저희가 하는데, 실제 한 달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도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몇천만 원 한 이삼천만 원을 들여도 한 달 동안에 대여섯 번 정도밖에 30초짜리가 그것도 중요 방송시간대에 나가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데에 나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해서 실제 저희가 12월에도 3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11개 중요 방송매체에다가 한 200회 이상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대라든가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중요, 우리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공보관님,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조사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제도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들을 좀 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잠시만요, 저희가 재난안전관까지는 오전에 다 해야 되니까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중복적인 부분들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꼭 청취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 우리 운영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러 가지 궁금하고 질문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박은미 위원님이 끝나고 나서 마치 박은미 위원님한테 하는 것같이 됐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시간을 좀 정해 놓고 여러 가지 본인이 할 얘기가 많아도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조정식  예, 5분으로 타이머 했는데······.
○박경희위원  5분으로 하고 5분이 끝나면 마무리를 하시고 그다음 다른 위원들 하시고 나서 돌아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갖거나 하는 걸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한 분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진행발언은 여기까지고요.
  공보관님, 25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확인 차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감갤러리라고 해서 2층에 전시실인 거지요, 이것이?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전시실이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굉장히 긴요하고 요긴하게 쓰는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수요나 그 요구가 이 대실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됩니까?
○공보관 이남석  최소한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그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많은 전시하는 작가님들 특히 화가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지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성남시가 어쨌든 문화와 복지를 지향하는 품격 있는 도시잖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이 공감갤러리에 시민의 요구가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장소 확보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공보관 이남석  아, 그것은 좀 더······ 지금 저희 청사의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를 이용하시는 작가님들이 전시를, 개인전시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화가나 작가분들이 이렇게 여유 있게 모두가 하실 수는 없는데 이 공간 활용을 하시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그래도 문화와 예술을 담당하시는 이분들이 자기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전시를 조금 더 확대·확장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공보관님, 제가 감사, 예산할 때 유튜브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냥 소셜TV를 유튜브로 연결한 것밖에 지금 안 나온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또 유튜브 관련해서 1월 1일부터 좀 더 할 수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좀 더 예년에 비해서 충분히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우리 문화재단 안에 방송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방송을 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시 관련돼서 요새 보면 유튜브 전성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유튜브 방송국 하나 만들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의의 있다고 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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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세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주요사항 또는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감사관 박세종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조사1팀장으로 온 박진홍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는 신규 사업이라고 해도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사전에 드리고 해서 특별히 드린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청렴도 1등급 도시를 위해서 작년도에 4개 부분 32개 사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가점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4개 부문 3개 사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납세자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거나 세금을 부과했을 때 보호해 주는 사업을 하는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것은 국세는 빼고 지방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직원을 뽑으신 건가요?
○감사관 박세종  우리 직원 중에서 그 조건에 맞는, 선발기준이 업무경력 7년 이상하고 6급 이상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수한 직원을 뽑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신규 사업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감동을 받았다고 그럴까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세금은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또 위법하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제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원칙 또 행정, 법의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때로는 부당하게 우리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민원을 하나 해결했는데요. 그랬을 때 공무원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쉽게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제가 좀 논쟁이 있었는데 잘 해결은 됐고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 납세자 보호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홍보를 해서 성남시민들은 세금도 잘 내지만 또 잘못된 부분들 구제도 해 준다, 성남시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칭찬하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고요, 이것은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요. 작년 8월 10일 저희가 직원을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배치를 했는데, 홍보가 최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억울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감사관님이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이것에 대해서 결과치를 도출해 내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구제를 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신규 사업으로서 저는 보면서 감동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1페이지 한번 좀 보시지요. 기술감사팀에 시간선택계약직 다급 2명이 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지요, 그러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분들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 2년인가요?
○감사관 박세종  작년도에 연장을 해서요, 2020년······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장 3년을 더 해서 2020년까지입니다.
○박광순위원  한 번 하고,
○감사관 박세종  정확히 21년이요.
○박광순위원  기간을 연장을 했나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21년까지 한다.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다급이면.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이분들은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보는 거잖아요. 비정규직이잖아요, 이분들은.
○감사관 박세종  비정규직이라고, (웃음)
○박광순위원  계약직이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계약직입니다.
○박광순위원  비정규직이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이분들은 이번에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대상이 안 됩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이것은,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다 나와 가지고 금년 2월까지는 다 해라, 이렇게 지침이 다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작년 연말까지 다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것 묻는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저도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게 안 되는 걸로다 저희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박광순위원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대상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시간선택은.
○박광순위원  정부지침에도 정규직으로 전환은 않더라도 그 정부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지만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분들 현황을 자료를 좀 주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2명이 어떠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옴부즈만실에 1명이 있어요. 이분도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감사관 박세종  아닙니다. 거기는 정규직 6급 직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에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 말고 옴부즈만실에,
○감사관 박세종  업무를 보조해 주고 추진하는.
○박광순위원  보조해 주는 직원이에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지금 정식으로 감사관실 직원이지요? 파견 나온 건 아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3페이지에 보면 청렴콘서트를 개최를 한다고 그래서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처음 하는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밑에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선곡으로 직원 참여 유도’ 이런 항목이 나와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냥 공연을 관람하는 위주로 끝나게 되면 직원들한테 감이 안 오고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공연관람도 일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일부는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어떤 공연, 이를테면 롤플레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청렴을 유도하는 사람이 되겠고 또 한 직원은 청렴을 받는, 어떤 청탁을 받는 직원이 되겠고 그럴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라든가 이래서 직원들이 그걸 보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실상을 그대로 롤플레잉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공무원들이 그걸 볼 때도 ‘그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아,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우리가 문서로 또는 그냥 관람 위주성의 공연으로 끝나지 말고 직원이 직접 그 공연을 기획하고 한번 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감사관 박세종  예, 지금 그렇게 해서 7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해서 9월 초쯤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관 박세종  예, 그것을 가미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청렴 문화공연에 지금 그게 들어가 있어요. 팝페라 등 공연하고 그다음에 교육생이,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의사진행상 5분 안에 좀 마무리를 해 달라고 위원님들 요청이 와 가지고 마무리 좀 짧게 해 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이것을 지금 청렴 특강이라든가 청렴 연극이 있네요,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청렴 연극 항목으로 좀 집어넣어 가지고 직원들 롤플레잉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셔요.
  지금 우리 업무청취하는 임시회인데 감사실에서 지금 제출한 내용 보면 신규 사업이 2개고 특수시책 하나, 공약사업이 2개고 주요업무가 5개예요.
  여기서 우선 시민옴부즈만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감사관 박세종  (자료 확인) 저희는 계속적인 사업이고 그래서요,
○강상태위원  간단하게만.
○감사관 박세종  예, 특별히 저희가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별도로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7쪽에 아까 ‘청렴1등급 도시 성남 실현’하겠다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질문했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콘서트, 다 같은 맥락들이에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전히 청렴도에 대한 평가는 최하위급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아닙니다. 최하위는 아니고요, 중간에서 조금 넘습니다, 저희. (웃음)
○강상태위원  (웃음) 그러니까 좀 좋지 않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아닙니다! 좋지 않다니요.
○강상태위원  좋은 등급이 아니지요?
○감사관 박세종  하여튼 좀 낮은 건 사실이지만,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1등급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1등급에 훨씬 못 미치고 있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거기에는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여기에 보면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등등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게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건데, 그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1등급 도시 실현을 위해서.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옴부즈만 제도도 좀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그 문제는 답보상태에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옴부즈만과 관련된 운영, 어떠한 개선사항이 있다면 그리고 향후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우리가 운영을 지금 2년 차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전히 지금 여기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유감을 제가 표시한 거고, 그거 별도로 좀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청렴1등급 도시 성남 실현과 관련해서 이게 공약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이 문제는 감사관실에서 비중을 두고 해 오고 있지요? 2017년도도 2018년도 계속해 왔어요. 그리고 19년도 하겠다는 얘기고.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골 메뉴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단골 매뉴얼화해서 계속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개선책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 진단이 지금 보면 우리 각 부서에서,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지요? 퀴즈대회라는 거. 알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것이 또 있지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뭐 이런 타이틀로. 알고 있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이 연계방안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시사항 같은 걸 하달하나요?
○감사관 박세종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는 사항들이 구청에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관 간에 매뉴얼이 일관되게 뭔가 돼야 하는데 각각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것들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이런 어떠한 매뉴얼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우리가 1등급 청렴 도시 실현을 위한 그런 어떤 매뉴얼화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조언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박세종  예,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각 부서 또 기관 간에 이 매뉴얼이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다, 일관되게 좀 어떠한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감사관 박세종  예, 최대한 같이 저희가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좀 더,
○강상태위원  하고 있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일관되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문제는 여기서 지적한 걸로만 끝나지 말고 이 시간 이후에 점검하셔 가지고 산업진흥원의 퀴즈대회를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이게 청렴도 1등급 성남 실현을 위해서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감사관실하고 연계를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실현방안을 반드시 모색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가급적 5분 이내에 업무청취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감사관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여러 보조금 교부단체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것 감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보조금을 받는 자치단체 내부에서 자체감사를 한 연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감사방법 중에 그런 유형도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어디라고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단체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일부 환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코멘트가 달려 있는 관계로 감사관이나 시에서는 감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박세종  ‘권한 없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특정감사로다가 5억 이상 넘는 보조금 단체를 세 군데 감사를 했었고요, 2017년도에는 여덟 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조직개편 이후에는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해서 그러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단점이, 항상 교부금이 문제가 적절하게 제반 영수증이 구비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게 확인절차에 지금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여러 개의 단체에서, 한 개 기관 내에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곳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체감사 결과 그 코멘트에 근거해서 감사를 따로 할 사유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수감사를 한번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체감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자체감사를 할 때도 시 또는 적절한 외부에서 감사가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약간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박은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박세종  다시 또 언급되면 뭣하겠지만 저희가 조직개편 후에는 상시감사할 수 있는 직원을 3명 정도 확보를 해서 상시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회계나 이런 것은 어떠한 일정한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가 집어넣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쉽고 또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감사관님,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의 사후 보완책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말씀이 있으셨으면 사실 위원회 전체 또는 적어도 저는 간사인데 오셔서 말씀을 한번쯤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부터 꼭 좀 챙겨 주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유인물 5페이지 ‘찾아가는 소통 감사관 운영’ 이것은 개방형 감사관이 한다고 그랬는데 개방형 감사관이 어느 팀에, 감사팀에 속하는 직원입니까?
○감사관 박세종  개방형 감사관은 저를 일컫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아······.
○감사관 박세종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직원들한테 좀 전파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직접 과를 다니면서 그 과의 문제점이라든가 그 과가 꼭 해야 될 일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감사관 박세종  작년에는 한 백,
○박광순위원  나는 개방형 감사관이라고 그래서 앞에 감사팀에 속하는 개방형 감사관이 또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인데 감사관님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번 피감사부서나 감사관들 업무를 직접 체험도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고객도 응대해 보고 해 가지고 한번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 보고 감사하는 데도 참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이게?
○감사관 박세종  2017년도에 동을 오십 군데를 다 돌아봤고요, 작년도에는 한 100여 과를 좀 돌아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우리 감사관님은 그동안에 직접 행정경험도 많고 또 여러 부서에서 근무도 해 보고 그랬으니까, 사실 이 뒷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내부청렴도가 좀 낮게 나타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흔히 공직사회에서 보게 되면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갑의 위치에서 어떤 규정만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고 또 감사를 받는 직원은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규정은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갭이 생겨 가지고 불만을 포지(抱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을 감사관님이 보시고 우리 조례라든가 각종 규정 같은 것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도 권고를 하고, 직원들이 이 감사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이게.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접시를 깬다고 그래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공직사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사소한 과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돼요. 일 않고 가만히 있는 공무원들은 절대 과실을 범할 리가 없어요, 일을 안 하니까.
  그런 논리로 정말로 이 직원이 이 과실을 범했지만 그 과실 범한 것에 대해서 제재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과실이 정말로 중대한 과실인지 또 고의성이 있는 과실인지 그런 여부도 따져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365일 열린 감사 도움방 운영한다는 건데 이거 그동안에 해 왔던 것 아니에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정말로 공직자들이 감사관실에 스스럼없이 드나들면서 자기 애로사항을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야 됩니다.
  흔히 공직사회에서 ‘감사관실’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무섭고 엄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안 찾아가려고 그러거든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사전에 여기 가서 상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생리가. 그런 생리를 없애 가지고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요.
  7페이지에 ‘청렴1등급 도시 성남 실현’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가 지금 현재 다른 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청렴도 면에 있어서는 사실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에요. 특히 그중에서도 내부청렴도가 약한 걸로 나와 있는데, 내부청렴도가 약한 것은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부당하고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에 전임 시장 시절에 우리가 3대 무상복지를 한다면서 명백히 지금 현행법에 위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사회복지법에 해당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그런 협의 없이 복지를 밀어붙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이건 현행법상 위반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마음에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상급자들이나 중간 간부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그런 업무지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충분히 하부 직원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막아줘야 될 책임도 감사관에 또 있는 거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의 내부만족도가 많이 올라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사관님께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삼위원  감사관님, 장시간 걸쳐서 고생하시는데요.
  이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는데 전에 감사실에서 체육단체 감사한 적이 있지요, 탁구?
○감사관 박세종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결과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아마 그 해당 과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는데요.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셨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남용삼위원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러면 감사관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 단체의 상위단체에다가 그 감사내역을 알려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감사관 박세종  보조금 일부 유용된 것은 반납을 받았고요.
○남용삼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그 단체가 잘못된 걸 거기서도 인정을 한 거지요.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 차후 절차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환수금 조치 이외에는.
○감사관 박세종  그러고 나서 저는 금년도에 보조금을 10% 삭감시키는 제재를 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아무 조치를 한 게 없고요?
○감사관 박세종  예, 저희는 그 조사내용을,
○남용삼위원  그 단체에다,
○감사관 박세종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걸로다 저희는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외에는.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자체 단체에서 그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향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작년도 예산의 한 15%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상시 감시체계를 올해는 구축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쓰여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알았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그 상위단체에다가 전달하는 방향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거 5분이니까, 하다 말고 자꾸 그래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요청하시니까.
○박광순위원  예.
  감사관님, 이게 최근일 텐데 정자청소년수련관의 모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독점 사용하는, 수련관을. 이런 문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 박세종  예,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경기일보 보도에 시리즈로 3건이나 보도가 된 사건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알고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지금 현재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박세종  저희가 직접 감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해당 과에서 그 상태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느껴져요. 특히 지금 우리시 본청이라든가 구·동은 그래도 비교적 시스템이 정립이 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공기업이라든가 출연기관 이런 쪽이 아직도 청렴마인드에서 조금 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청소년수련관 할 때 따지겠지만 강사가 레슨비용을 따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슨비용을 받고 그다음에 명절 때 떡값을 수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청소년수련관을 갖다가, 그야말로 청소년수련관이니까 청소년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맨 먼저 우선 배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아닌 성인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갖다가 점령을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을 만들 때 청소년들한테 그만한 공간을 제공을 해서 정말로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이, 24시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의 비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가려고 그러면 “야, 너 오면 안 돼.” 나가라고 그러고, 성인들이 그걸 갖다 차지하고 있고.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다 가지고 있어요, 떡값 수수한 것까지 전부 다. 자기네들 밴드에 다 나와 있는 걸 제가 다 뽑았거든요. ‘난 떡값 얼마 지금 현재 입금했습니다’, ‘나도 얼마 입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입금을 못 해서 어떻게 하지요? 나만 찍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등등.
  그다음에 자기네들 배드민턴 동호회원들 직계가족들은 와도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자기네들끼리 아성을 쌓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특정 시간대에 그 동호회를 위한 청소년수련관이지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지역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감사관실에서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시간대별 운영실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연령대 이런 것도 봐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청소년들이 맨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지요.
  그렇게 하고, 청소년들이 이를테면 지금 현재 학업시간이다 이거지요. 9시부터 16시라든가 이런 시간대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청소년이 이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청소년하고 그 부모하고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가정이 건전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같이 가서 배드민턴을 치든 또 다른 운동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하고 아침에 운동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9시까지 학교도 가면 되니까 그러고 학교 가게 되면 그 가정이야말로 정말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건강한 가정이거든요.
  건강한 가정을 육성을 해야만이 건강한 청소년이 나오게 되고 앞으로 성남의 미래가 담보가 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미리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어떤 특정 동호회에서 점령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한번 감사를 좀 해 보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일단 그 문제가 된 청소년수련관을 감사를 해서 다른 데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쭉 한번 보셔서 제대로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하고 9페이지가 같이 해당되는 건인데요. 감사관님, 여기에 보면 성남시한마음복지관 그때 특정감사 하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하신 거지요? 2018년도 특정감사.
○감사관 박세종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처음에 설립취지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설립이 됐었지요? 한마음복지관.
○감사관 박세종  예, 한마음복지관.
○임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지금은 그 취지와 너무나 동떨어지게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탁구수강료도 두 배로 인상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한마음복지관 특정감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강기간 그때 종합감사를 하셨는데 수강기간 하실 때 거기 예를 들어서 저희 산하기관의 무슨무슨 공사에서 횡령사실을 밝힌 직원한테는 포상을 내리지 않고 더 징계를 내리고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주인의식을 갖고 근무를 할 건지, 솔직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관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거 채용을 하시나요? 감사관이 따로 채용을 하시나요? 저희 감사관 여기에 9명, 16명, 21명 이렇게 있는데.
○감사관 박세종  지금 어느 쪽 말씀하시나요?
○임정미위원  9페이지요, 9페이지.
○감사관 박세종  9쪽에 있는 감사 이것은 ‘감사반’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니까 감사관,
○감사관 박세종  감사반은,
○임정미위원  감사관만 9명, 21명 그것은 어떤 인원들인지?  
○감사관 박세종  저희 직원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임정미위원  아, 직원들로.
○감사관 박세종  저희 조사팀, 조사1, 그러니까 전체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로 이루어진 감사반을 내보내서 조사를 하고 그럽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한마음복지관 감사했던 감사 그 내용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에 한 거 있으시잖아요. 그 건하고 두 개의 결과보고를, 그때 감사했던 내용을 본 위원한테 한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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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주요사항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보직변경 인사 좀 올리겠습니다.
  도로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재난안전관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문자로 먼저 인사는 드렸는데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시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시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안전에 대한 모든 계획과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각각의 분야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적하고 확인해서 저희 재난안전관실이 우리시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책을 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원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안전 도시 성남을 구현하는 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기남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광명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세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정동락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재난안전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재난안전관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반갑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떻게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최종성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일 중에 많은데 이번에 또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안전보험까지 가입을 해 주시는 건데요. 그 8대 항목 있잖습니까? 그 부분 명쾌하게 어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최종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해서 사망하실 경우 1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하고요. 그다음에 폭발이나 화재, 붕괴 이런 상해사망하고 후유장애 그리고 네 번째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사망이나 후유장애 그리고 강도를 당해서 상해사망하실 경우 그리고 그걸로 인한 후유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전에 많은 논의를 했었고요,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여기 8대 항목 중요한 부분들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 붙이실 때 이 8대 항목을 꼭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재난안전관 쪽에서 업무가, 안 그러면 계속 특별한 일 아닌데 전화도 많이 오고 문의가 많이 올 수 있으니까요, 항목을 아예 정해 주시면, 명시해 주시면 시민들이 혼란이 없고 또 ‘시민을 위해서 이런 보험도 가입해 주는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두 번째로 시민순찰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순찰대 2시간 근무, 3시간 근무 있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중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65세 좀 이렇게······ 잠시만요, 모든 분들이 중복 가능한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나이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최대 그러면 5시간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금액이 115만 원은 벌 수 있겠네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시간당 1만 원이니까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3시간짜리는 지금 주휴수당을 주는 걸로 그래서 115만 원까지.
  여성안심귀가는 여성만 하던데, 밤에 하는 것.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전에 남자분들하고 같이 다니면 보호를 요청하신 여성분들이 오히려 좀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일에 하나 사고가 또 났을 경우에 불안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아예 여성분들로만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 혹시 좀 문제, 괜찮을까요? 걱정돼서. 여성분들끼리 귀가를 하다 보면 오히려 또 약간의,
○재난안전관 김윤철  같은 동네에 살고,
○최종성위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재난안전관 김윤철  여성분들이 두 분 세 분 가시는 거면 한 분 가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안 좋은 마음을 먹었던 사람도 생각을 접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최종성위원  시민순찰대가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금 어쨌든 우리가 시행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하는 부분에서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선발기준에서 너무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그렇게 되는 상황, 이게 직장 다니는 분도 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유는 그 지역의 우범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왕 선발하실 때, 서류선발 하시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선발기준에 당해지역의 거주자를 우선권으로 두었고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6명을 받아야 되는 사업에 부족했을 때 이웃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접수는 18일까지 이미 했잖아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지금 결과 취합 중인데, 각 동에서 취합하는 부분에 조금 업그레이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지금 평균 한 4 대 1에서 5 대 1 정도.  
○최종성위원  그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이것 저한테 문의사항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연세 드신 분 위주로 오지 않을까, 급여가 적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저녁에 퇴근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좀 해 보시고 확대할 부분들은, 매년 확대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거잖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현재는 금년에 10개 동 해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20개 동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혹시 이걸 참여하시는 분이 용돈벌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다가가는 거잖습니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우리 재난안전관께서 꼼꼼하게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5분을 정확하게 딱 맞추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경희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10쪽에 안전체험 교육 및 공모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안전체험교육의 대상이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시민,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대상이?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안전체험이고 뒤에 안전체험에 대한 계획, 교육을 보면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도 있고 하는데 여기 대상에 ‘노약자’ 그러면 노인도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대상을 좀 추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에 나가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강사분들이 보통은 누구신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경찰이나 소방이나 보건소에 관련되신 분들이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봉사활동 차원으로 하시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에도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 환절기 때는 우리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빙판길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환절기나 겨울철, 요즘은 또 여름에 무더위도 굉장히, 그때도 사람들 사망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별 건강관리법이나 안전사고 예방법 관련된 그런 교육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빙판길 안전관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절기 때 자기 몸 관리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안전교실에 넣으면 참 좋겠다,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같은 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에 지금 일반시민이라고 하는 데 거기에 모든 시민들이 다 포함이 된 상태인데, 여기다가 앞으로는 노약자분들도 챙긴다는 의미로 별도로 좀 표기를 해서 보고할 때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안전관님, 우리 최종성 위원님에 이어서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까 선발기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민순찰대는 말 그대로 시민의 건강,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갖고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재난안전관 김윤철  명칭은 지금 시민순찰대인데 모 프로그램에 보면 시골경찰인가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때 인터뷰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시민순찰대 신청하시는 분들이 2시간, 3시간 가지고는 사실은 그걸 가지고 직업으로 삼을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봉사를 겸한 어떤 일거리 차원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현장을 다니시면서 순찰하고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기보다도 이렇게 조끼를 입고 누군가 동행을 하고 그 지역을 누군가가 돌아다닌다는, 공공성을 가지신 분들이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순찰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올해 10개고 내년에 20개로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요. 조끼를 입고 순찰하는 개념은 자율방범대도 있고 어머니방범대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새마을도 있고 통장들도 하고 자율방재단도 하고 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안전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주민을 보호하는 순찰대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선발기준에서 운동 유단자라든가 그런 분을 좀 더 모집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저희가 선발기준 배점표를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못 드렸는데요, 거기 관련분야 자격증이나 경찰, 소방 이런 분야에서 근무하신 경력자분들한테는 배점을 좀 줘서 그분들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점을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동별 인원은 그러면 몇 명이나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지금 10개 동의 숫자가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각 동장님들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업에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동장님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10개 동에 전체 242명이 총괄 숫자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242명인데 각 동별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순찰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순찰대원들의 보험 적용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방안인지?
○재난안전관 김윤철  사후 보험처리는 다 해 드려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비라든가 이런,
○남용삼위원  자체적으로 시민순찰대에 대한 보험을 다시 든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래야 됩니다.
○남용삼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이 좋은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순찰대의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시민을 보호하고 가는 와중에 행인들이나 다른 나쁜 사람들하고 접했을 때 사법권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잖아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사법권은 없고, 우선 경찰이나 빨리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렇게 교육을 할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권한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재난안전관님께서 경찰서와 큰 권한은 아니지만 약간의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협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그 부분은 협의를 3월 5일 날 저희가 발대식하면서 시작을 할 계획인데요, 그 이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발이 끝나고 나서 경찰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전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 자율방범대 순찰대원들이 지나가는데 순찰 도중이었지요. 도는데 젊은 청년이 어르신을 폭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재를 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못 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압을 당한 청년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압을 한 자율방범대원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재난안전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발대식에 그때 소방서나 경찰들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발대식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셨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지난 한파 때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막이하고 온열매트를 동시에 다 설치를 하신 건가요? 바람막이가 있는 곳은 모두 온열매트를 설치를 하신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잠깐······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다 못 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고요, 작년에 19개소를 시범으로 설치한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그늘막 설치를 재난안전관에서 하셔서 혹시라도 올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또는 확대 시행하실 계획이 있나 좀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한파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유난히 더웠던 폭염이 재난의 범주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파도 지금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한파하고 폭염도 같은 개념으로 자연재난으로 보도록 자꾸 행안부에서부터 교육이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서 그게 대중교통과에서 작년에 시범으로 했지만 그것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해 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갑자기 대중교통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체감온도가 바람이 불고 안 불고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면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19개소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출퇴근 시민이 많은 정류장 이런 데는 사실 온열매트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예산을 도리어 버스정류장에 좀 더 확대해서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계속하실지 모르겠지만 재난안전관에서 노약자나 출퇴근 시민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람막이 설치를 좀 더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온열매트는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하는 버스 다니면서 그게 깨끗하지 않으면 사실 시민들이 따뜻해도 앉는 걸 꺼려하시거든요. 휴지로 닦아 보면 매연이나 이런 게 새카맣게 묻어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상징적인 것 같고, 바람만 막아 줘도 요즘에는 다들 보온 관련된 옷을 잘 입고 다니시니까 바람만 막아 줘도 충분히 효과 있을 거라고 해서 앞으로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것은 어쨌든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가 대중교통과니까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하되,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재난관리기금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재난안전관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보시면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비상소화전 및 소화기 설치 있잖아요. 이거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소화기를 설치하시나요? 소화기가 말하는 소화기 있고 분말소화기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
○임정미위원  소화기 설치할 때 분말소화기를 설치하는지, 말하는 소화기를 설치하는지?  
○재난안전관 김윤철  말하는 소화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왜냐면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서 긴급사태 시에 그걸 읽어보고 소화기 그걸 할 때까지는 시간이 흐르고요. 그리고 저희 또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시민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용하기 편한 소화기로 설치해야 맞고요.
  금액은 좀 두 배 정도 비싸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조금 비쌉니다.
○임정미위원  분말소화기 3.3kg는 2만 1300원인데 말하는 소화기는 4만 235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유명무실한 소화기보다는 시민들이 편한 소화기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쪽 보면 지금 계속 시민순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계속 재난안전관 저번에 하실 때마다 가장 많이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세부적인 부분은 최종성 위원님하고 남용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본인이 다시 추가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추진목적이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안전 확보인데 지금 재개발이 금광1동·중앙동·은행2동주공아파트·상대원3동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지역이 맞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안심귀가 염려되는데요, 즉 재난재해, 사건사고가 빈번한 곳이 이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돼서 거기 다 지금 다닐 수도 없고 인도를 해 냈고 그다음에 빈집도 많고 철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시민순찰대 추진목적이 저는 중원구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고요. 물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을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건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민원 발생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추가로, 시민순찰대 지금 현재는 열 곳이 하지만 나중에는 또 추가로 더 많이 하시잖아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임정미위원  그거 하실 때, 대상 동 편성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중원구에 가장 재난재해,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3개 구를 합치더라도. 그 부분을 염려하셔서 나중에 편성하실 때 중원구 현재 두 곳만이 아닌 더 많이 편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선발기준표가 있으시잖아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임정미위원  그 선발기준표를 여기 행교체 위원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부의장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도로과에서 수고 많이 하시다가 이제 재난안전관으로 오셨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얘기가 좀 더 잘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임정미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우선 8쪽, 공약사업이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비상소화전 및 소화기 설치인데 지금 열여섯 곳이 어디어디예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자료 보시고요.
  수정구가 4개소, 중원구가 10개소, 분당구 2개소 이렇게 해서 16개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이 자료를 따로 부의장님께 드리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여섯 곳이 어디어디인가, 우선.
  우선 수정구 어디어디예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수정구가 신흥1동에 큐모텔 하나 그다음에 태평2동에 태평오거리하고 봉국사 구간 그다음에 수진1동에 농협골목 안쪽, 단대동에 단대동 빌라촌, 수정구가 4개가 이렇고요.
○강상태위원  예, 단대동이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중원은 성남동에 모란시장 진입골목 안에 하나 그다음에 중앙동에 돌다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하나 그다음에 은행1동에 은행근린공원 옆에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 빌라 앞에다 하나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은행1동에 자혜로 57번-17-7이라는 번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또 은행1동에,
○강상태위원  은행1동에 많네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은행1동에 지금 네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은행1동에 네 곳.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다음에 은행2동에 은행시장 일대에 하나 그다음에 상대원2동에 제1복지관 앞에 그다음 상대원2동에 하대원 자이아파트 뒤에 진입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우선 재개발구역에 해당되는 지역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선정된 곳 중에서?
○재난안전관 김윤철  이것은 재개발하고는 상관없이 골목길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하거나 그다음에 커브 돌 수 없어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 현장 다 안 가 보셨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못 가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이거 선정할 때 재개발 추진예정이거나 앞으로 또 2030계획에 의해서 그런 계획에 편입될 지역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정확하게 검토하시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설치 전에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2030 뭐 어차피 4월 정도면 확정될 테니까요, 그것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꼬치꼬치 물어본 거예요, 굳이.
  그리고 이건 다 관내 소방기관하고 또 주민 의견수렴까지 다 이렇게 거쳤다고 보고는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아까 모두말씀에······.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본시가지 경우에 보면 도로들이 다 비좁고 거의 이런 곳에 해당이 되잖아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비상소화전 같은 것 많이 봤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지나다니다가 차가 부딪혀 가지고 찌그러지고 하는 것도 보셨나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앞에 보호시설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호시설 되어 있는 것도 보면 워낙 그 도로여건이 열악해서 차가 코너 같은 데 도는 위치에서 보면 보호시설 해 놓은 것도 지금 망가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곳은 보행자들이 지나가는 데 불편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 어떻게 고려해서 설치하나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지금 우리 성남시에 한 1800여 개 소화전이 있는데 대부분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과거에 그렇게 설치를 좀 무분별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게 소방차 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지역을 확인해서 이전설치를 하거나 그것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제 설치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뭐 있으면 화단 같은 데 안에다 해도 돼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렇지요,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에다 해 놔 가지고 요즘 젊은이들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부딪히면 그것 안전사고 나기 딱 걸맞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조금만 위치를 잘 선정하면 전혀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없을 곳에다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에 설치를 해놔요.
  그 실태파악을 한번 전수조사 좀 하세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그러니까 급한 대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상황을 제일 잘 아시니까 그런 민원이 있거나 그런 데가 발견되신다면 저희가 미처 조사 못 하더라도 연락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동을 통해서도 그것 다 한번 조사를 하시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이게 바로 우리 행정이 말이지요,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표적인 행정의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이거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대책을 좀 세우시고, 신규 설치하는 곳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반드시 재개발 추진과 관련된 일정들이 지금 수립되고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생사업과 관련된 연동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시민순찰대와 관련해서 지금 좋은 지적을 임정미 위원께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열 곳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 열 곳 중에는 보면 수정구가 어디어디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위례동하고 복정,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위례동 그다음에 수진1동 그다음에 기 하고 있는 태평4동 그렇게 세 곳이지요?
○박경희위원  네 곳.
○강상태위원  네 곳?
○재난안전관 김윤철  네 곳.
○강상태위원  예, 네 곳.
○재난안전관 김윤철  복정동까지 네 곳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복정동까지 네 곳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신흥2동이 있어요. 거기는 어떤 우리가 특수한 기관, 시설이 들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이 공교롭게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순찰대가 절실히 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는데 선정할 때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 거지요? 신청을 받아서 그냥 한 거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지역 실정을 제일 많이 아는 우리 공무원 중에 동장님들 의견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당초 20개 동으로 계획을 했다가 시민순찰대 재개 논란 때문에 10개 동으로 줄면서 동장님들이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지역에 몇 명 신청한다고 해서 동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신청한 동에다가 배정을 했는데 그게 지역에 편중돼 있어서 구별로 조금,  
○강상태위원  그 판단할 때 그냥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좀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쪽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아니면 특정시간에라도 다른 지역에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그쪽은 태평4동에서 오는 것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다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꼭 그런 관점에서 더 확대해야 할 곳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이 좀 빠르셨습니다.
  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박경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안전관님, 저희 지난번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알다시피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국가에서 보내주는 재난안전문자를 받습니다. 미세먼지, 재난재해 안전문자 해 가지고 오는데요.
  우리 성남시의 재난안전관실에서는 미세먼지 관련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시장님·부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지난번에 부서 의견하고 회의를 할 때 재난 쪽에서도 이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일부 있었는데, 시에서는 정책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총괄을 하되 재난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라라고 이런 식의 업무가, 내용정리가 사실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다가는 미세먼지 농도 어떤 기준이 발령이 됐을 때 그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하라고 별도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농도를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 미세먼지에 대해 대처하는 시민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우리 재난안전관에서도 환경정책과랑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이것도 민관협력 부분의 방향으로 좀 같이 시민들과 협조관계를 이루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 박광순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그 짧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몇 초가 가거든요.
  6페이지 시청 종합홍보관 내에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소화기 시뮬레이터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참 잘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몇 석이나 할 수가 있나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지금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가상현실 2개소, 시뮬레이터 2개소씩?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2개소씩.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이를테면 홍보관실에 견학 온다든가 할 때 2개소가 가상현실이 어떤어떤 것을 지금 여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사항을 상정을 해서 했을 텐데.
○재난안전관 김윤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이라든가 지진 시 실제로 어떤 현실, 고글을 쓰게 되면 내가 지진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박광순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이를테면 화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진만 하는 거예요? 몇 개의 재난을 생각하고 상정을 하고 이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냐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안전관님, 잘 모르시면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잘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개소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한테 이 4차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되고, 애들한테 꿈과 이런 걸 갖다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늘려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타 재난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에다가도 좀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자료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하는데 상수도 예를 들었을 때 150세대 이상 단수 등 피해가 있을 때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으로 이게 지금 컨택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됩니다.
○박광순위원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일단 단수가 되면 당직실로부터 먼저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직실에서 위치파악을 당직자들이 그런 재난 쪽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재난안전,
○박광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스템상으로 이를테면 상수도관이 파열됐다든가 관이 예를 들어서 그 이음새 부분 있잖아요, 기역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그러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지금 누출되고 있다든가 이럴 때 자동적으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으로 컨택이 돼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재난안전관 김윤철  아,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일단 누수가 생기더라도 물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그게 관이 파열되거나 그런 상황이면 물을 단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단수를 하게 되면,  
○박광순위원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얼마 전에 야탑3동 매화마을3단지 앞에 상수도관이 이음새 부분이 어긋나 가지고 그 물이 하루 종일 흘렀는데 그 물이 어디로 흘렀냐면 그 도로 옆에 보면 측구 있잖아요, 거터.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니까 물이 일부가 거기서 미처 소화를 못 해서 역류해 가지고 차도 쪽으로 물이 새어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계속 흘러 가지고.
  그래서 그걸 주민이 보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 가지고 제가 한번 가봐라 했더니 그 상수도관이 그렇게 이음새 부분이 어긋나서 물이 계속 흐른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까지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듯이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시민이 신고를 해서 담당자가 현장을 가보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고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시스템상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심의를 할 때 자율방재단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다른 지자체라든가 행자부에 그때 질의회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알아본 것 있나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산법무과에서 질의를 한 걸로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했는지 여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안 되면 안 되지요, 벌써 그때가 언제인데. 그러면 벌써 금년도 예산집행을 해야 될 시기인데 진즉에 그걸 파악을 해서 해당되는 과에도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조건으로 일단은 삭감을 하려다가 예산을 살려서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전혀 예산법무과에서 얘기를 못 들었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지금 1800만 원 예산은 예산부서하고는 다음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삭감하는 걸로?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행자부에서 그건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질의회시를 받은 거네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회시를 받은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사용 그 부분이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음 추경에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다음에 추경 때 삭감해서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전관님, 19쪽에 폭염대책 관련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폭염에 무더위쉼터하고 그늘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경희위원  그늘막이라고 하면 파라솔 같은 그게 이제,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횡단보도 앞에.
○박경희위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인데 지금 다니면서 보면 그게 그냥 있어요. 그 그늘막이 봉이 있고 위에는 그게 비닐이겠지요. 비닐로 만든 그 파라솔이 묶여서 그냥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고정식이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 놨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천막 같은 경우는 소모품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것 1년 쓰고 버리는 건 아니고 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 행사할 때 쓰는 그런 재질, 내구성이 꽤 오래가는 그런 재질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봉 같은 경우는 쇠고 그것은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천막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이라고 해도 몇 년이 가는지는 잘 모르는 거지요.
  그게 저희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름에?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렇지요. 7, 8월 중에.
○박경희위원  7, 8월 중에. 1년 열두 달 중에서 2, 3개월을 쓰고 그 나머지 개월 수 한 9개월, 10개월은 그냥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텐트도 쳐보고 많이 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쇠가 아닌 이상은, 나무가 아닌 이상은 그게 금방 삭습니다.
  여름에 햇볕에도 삭고 비나 눈으로 인해서도 삭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나다니면서, 저게 물론 영구적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5년에 한 번을 간다든지 몇 년에 한 번은 가는데 그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는 거지요. 방치는 아니지만 그게 떼어 분리가 안 되고 서 있는 경우에.
  그런데 그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일체형으로?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현재는 분리 안 돼서 고정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만약에 일체형이라고 하면 앞으로 추가되는 것들은 좀 분리형으로 돼서 2, 3개월 쓰고 나서 한 10개월은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보관을 했다가 다시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계속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금방 삭을 거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내구성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철거·수거하는 그런 노력 품이라든가 또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시에 고정식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금년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경량으로 해서 사용기간이 끝나고 그때는 수거를 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가 설치한 그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활에서 보면 천막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금방 삭는다고 그러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햇빛에 많이 상합니다.
○박경희위원  예,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그런데 2개월 3개월 쓰기 위해서 10개월을 그렇게 하는 것,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아,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아마도 저것을 하지 않나 보다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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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다. 자치행정과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사. 도시정보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중욱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조정실,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 신규 사업이나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저희 행정기획조정실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10건, 정책기획과에서 8건, 자치행정과 10건, 예산법무과 7건, 민원여권과 8건, 정보통신과 8건, 도시정보과 10건 등 총 61건의 설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행정지원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 새해인사회 관계로 자치행정과 먼저 업무계획을 청취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정책기획과는요?
○위원장 조정식  자치행정과 다음에 행정지원과 하고 그렇게 순서대로, 자치행정과만 먼저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은 신규 사업 또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지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인사해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입니다.
  손용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조지영 행복마을팀장은 지금 시장실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에 관해서 토론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병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2건, 현안 및 주요업무,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아까 했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신규 사업 중에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이 내용은 다 기술해 놓았으니까 차치해 두고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우선 먼저 우리 특례시 용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완료가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특례시 용역은 정책기획과에서 완료를 해서 완료한 내용을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팀장님이 2주 전에 행정안전부에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행안부에 가서 설명까지 하는 정도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좋아요.
  금년이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기념 해지요. 그리고 임정 수립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의 해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50주년······ 71년 8월 13일 그렇기 때문에 50주년은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대단지가.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50주년에 거의 즈음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다가옵니다.  
○강상태위원  다가오는 그런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전혀 관련된 사업 같은 것도 추진한 것이 없이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올라와서 저는 우리시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개발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방안으로 또 어떠한 정책을 좀 수립하겠다 그런 복안 갖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먼저 3·1 운동 100주년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100주년 기념식을 수원시 여러 시민단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도 3·1 운동 100주년 행사를 여러 시민단체가 합해서 의미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그 3·1 운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좀 저희가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대단지 50주년이나 성남시 승격 50주년은 저희가 지금부터 시민단체나 포럼이나 정책토론회를 올해부터 한번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3·1 운동 그러니까 임정 100주년 기념식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것은 늦었다는 말씀 맞고요. 다만 광주대단지 시 승격 50주년 이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중심을 잡아가야 할 곳이 우리 자치행정과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형태 그 정도로 우리시에서는 만족하고 가겠다는 건지 전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사회복지과에서 기존에 3·1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100주년을 다른 단체에서 하자는 것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못 하고 대단지나 저희 성남시 50주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바로 그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문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의미 있는 해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그런 관련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광주대단지사건이나 시 승격 50주년 기념 관련된 건을 철저히 준비해서 제대로 된 관련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시민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관 주도로만 할 게 아니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민단체가 저희에게 통일교육 기획전문가나 그다음에 해설자 양성교육을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그 공모가 들어오는 단체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이 사업예산을 보면 5000만 원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 어떤 제안은 있나요? 단일사업으로 5000만 원을 할 겁니까? 아니면 공모 들어온 것에 따라서 금액을 소요액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를 들어서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한 건이 정말 괜찮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강상태위원  풀 투입도 할 수 있고 나눠서 할 수도 있겠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사업, 여러 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한 개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언제쯤 공모가 들어갈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공모는 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2월쯤에 공모를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심사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해 주시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서 이 정도로 하고 추가적인 것은 별도로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유인물 48페이지 시장 직속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예산이 14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 보게 되면 3, 4월에 조례를 설립근거를 마련하겠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제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제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제정이지요, 개정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추경예산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야 이 14억 4000만 원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 통과가 된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개정입니다, 개정. 성남시 마을만들기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할 겁니다, 제정이 아니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14억 4000만 원이 추경예산 때 반영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본예산에 저희가 통과를 못 올렸고요. 아직 정확한 방향은 저희가,
○박광순위원  이 14억 4000만 원은 추경 때 올릴 거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49페이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센터도 보니까 설립근거를 마련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5000만 원을 추경 때 확보할 거예요? 본예산 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이것도 추경입니다. 본예산 때 확보를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추경 때 확보를 하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51쪽에 보면 독도사랑 대장정이 있는데 70명에 지금 4000만 원이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게 매년 대학생 60명의 대상자가 바뀝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매년 대상자가 바뀝니다.
○박광순위원  운영진 10명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운영진 10명은 저희가 시대복지공감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게 이 독도사랑 대장정을 할 수 있으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운영진은.
○박광순위원  지금 이 대학생 60명은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관내 대학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신청을 일단 받고 다음에 두 번째로 기존에 했던 대학생들에게 저희가 SNS로 문자를 보냅니다. 주변의 대학생 중에서,
○박광순위원  홍보를 해 달라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관내 대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성남에 거주 않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성남의 거주자도 되고 다음에 성남 거주자가 아니어도 성남 관내 대학을 다닌 사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박광순위원  성남에서 하는데 서울 소재 대학을 다녀도 해당이 되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성남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이를테면 성남소재 대학인데 자기 집은 수원이라든가 이런 대학생보다는 서울소재 대학에 다니더라도 성남에 거주하는 학생 위주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왜 두 개, 그러니까 성남 거주하면서 타 지역,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실리를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성남에 거주하는 대학생인데 서울소재 대학생은 됩니다. 그런데 성남소재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손 치더라도 성남에 거주하지도 않는 대학생보다는 그래도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70명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긁어모으지 말고 그것을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방향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투명한 인사운영에 시장과의 인사 Hot Line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Hot Line제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메일 얘기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이메일이나 새올에 있는 편지 메일입니다. 새올에 있는 저희가 내부망 거기에 편지로도 많이 시장님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광순위원  지금 이 Hot Line 이메일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 내 무한돌봄 인사방에도 접수가 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찾아가는 인사상담제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현도서관이나 복정도서관이 개관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약이나 여러 가지 부분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한번 가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이를테면 일선 구청이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인사고충을 토로하기가 어려우니까 인사부서에서 찾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부서에서 찾아가든지 찾아가서 동 직원들을 잠깐 다만 이삼십분이라도 면담하면서 ‘혹시 인사상의 고충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 가지고 인사에 반영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복정도서관, 서현도서관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것도 찾아가는 거지요, 현장에 저희가 가서.
○박광순위원  여기에 구청이라고 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복정도서관, 서현도서관이 왜 나오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것은 대표적인 것 써놨고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청이나 동에 근무하는 일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사상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인사 관련해서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었을 때 우리 성남시의 내부만족도, 내부청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인권교육이 있지요. 지금 현재 이 9500만 원이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95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라든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유아 등. 우리 성남시에 인권교육하고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유사한 예산이 편성된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지금 편성해 놨는지,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업무입니다.
  그것 950입니다, 9500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 950만 원.
  실장님, 이게 지금 현재 한 예를 들자면 우리 한마음복지관에 장애인인권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현재 이 인권교육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만약에 시민과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이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뒤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아 등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 우리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인권교육을 하는 것을 전부 다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서 유사하고 같은 업무인데도 이런 인권교육이라는 예산이 산재되어 있으면 안 되고 한쪽에서 모아 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권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뽑아 가지고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한테도 우리 전만우 과장님이 이것 좀 보고를 좀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5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확대 이 부분이 그전에 2억에서 5억, 지금 동별로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 5억 늘린 상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얼마 전에 통합설명회 한 것 이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통합설명회는 저희가 마을만들기가 부서가 한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 13개 정도의 부서를 각 시민 각 동별로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각 과에서 우리가 이러한 마을만들기를 한다 해서 전체 설명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다른 분들은 안 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주민자치위원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동장님들도 오셨고 통장회장님도 오시고 다양한 계층에서 제가 직접 인사말도 했는데 많이 오셨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분 정도 오셨나요? 대략.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때 보면 한 200명이 넘었지요.
○최종성위원  그때 이 설명회 가진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참석하고 싶었는데 임시회 중이어서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담당 직원한테. 그런데 이미 잡혀 있어서. 날짜를 왜 이렇게 잡았나? 가서 한번 보고 관심 있게 하는 분야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향후에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중요한 것은 이 50개 동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동별로 골고루 가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동에서 신청 안 한 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진정한 주민자치로 가는 방향 중에 한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0개 동이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쪽에 연락을 해서 동별로 동장님을 통해서 하든 어쨌든 꼭 주민자치가 아니더라도 통장님이 통장단체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국한된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로 주민자치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존에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50개 동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활동가 10명을 지금 채용할 겁니다. 채용 예정이고, 그 활동가들이 마을만들기가 잘 진행이 안 되거나 마을만들기의 개념이 확립이 되지 않아서 참여를 못 한 데는 이 활동가들이 직접 가서 거기에 대해서 상담이나 그 마을의 그 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설명을 해서 의제를 만들어서 마을활동가가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게끔 다 하겠습니다, 50개 동.
○최종성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이 사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은 이게 혹시라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연세 드신 분이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조금 그게 인터넷상에서 입력을 다 해야 되고요. 시스템적으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그런 활동가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그런 게 두려워서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걱정스러워 하시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을 미리 주셨네요. 그래서 그런 활동가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마을에 필요한 것 있으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라, 부족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도와주겠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10명을 저희가 채용하기 때문에 이 10명이 한 5개 동씩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 정산이나 입력 그런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게 해 보니까, 제가 직접 해 봤거든요. 좀 어렵겠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마을만들기 하는 데 그런 게 불편해서 못 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확대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주민자치 활성화하는 데도 주민자치회로 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설립과 그리고 54쪽에 성남시 마을계획단 운영 그리고 55쪽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확대 이 세 가지의 사업들이 다 추구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보십니까, 한 세 가지 네 가지 짚어 보신다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이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주민자치지요, 주민자치. 그러니까 각 동에서 주민 스스로 각 동의 의제, 우리 동의 가장 중요한 의제나 숙제가 뭐냐? 그러한 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인 자원을 개발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실행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동을 이끌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부분도 맞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의 핵심은 그 가장 바닥에 있는 베이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우리 마을의 일을 스스로 참여해 보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참여하고 우리 마을의 아까 말씀하신 어떤 현안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보고 그래서 그것도 기획을 해 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힘을 모아서 복원을 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센터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운영체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것의 가장 밑바탕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의 가치를 이러한 센터와 이러한 사업과 사업을 통한 운영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사회에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칫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또 매몰되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칫하면 잃지 않을까, 물론 베이스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순간순간 챙겨 가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이걸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잘 새기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계속 마을만들기, 마을계획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부서가 여러 개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많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부서를 통합해서 한 팀으로 구성해서 그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물론 마을만들기 사업이 저희 행정기획조정실에도 있고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에도 있고 각 동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아주 초보 단계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준비해 오고 실험 단계로 조그맣게 소규모로 해 왔었는데 그 단계들을 벗어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행정조직을 개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해서 하려고 보면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획조정실에서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은 우리시 전체를 가지고 한번 통합하는 기능을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 하고 도시재생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에서 찾아가는 분야는 그 분야에서 해 가면서 서로 공통점을 이렇게 맞물리는 게 있으면 통합하고 통합하고 해야지 옳지, 우선 통합하는 조직부터 만들어 놓으면 또 갈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조직 개편하는 데 많은 고심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주시는 말씀에 더해서 저희 실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통합된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해 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요, 전에 작년까지의 심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 신청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1차는 접수한 건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합니다. 실현가능성 그다음에 참여도 그다음에 그 마을에 정말 맞는 의제인지 서류심사를 한 다음에는 마을만들기 공모하는 그 대표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설명. 설명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몇 분으로 구성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지금 다섯 분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위원이.
○남용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경우에는 작년 기준을 보면 인터넷으로 주민투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인터넷으로, 그건 참여도.
○남용삼위원  참여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참여도 그거지요.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걸 해 가지고 동의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조금 독려를 하게 되면 의지와 상관없이 관심 없는 사람도 거기에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인터넷투표로 해 가지고 하는 그 선정방법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동에서 반영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거기에 최초의 사업계획서에 그 예산이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 보면 그 사업계획서 내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을 하지 그 초과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게.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총무팀장입니다.
  천지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두용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강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옥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27페이지 ‘성남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좀 봐요.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이 조직진단을 매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2010년도에 하고 지금 8년 만에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8년 만에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용역기간이 금년 1월 12일까지네요? 용역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2월 25일까지 저희가 연장을 좀 했습니다. 특례시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조직이 좀 더 바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연장을 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2월 2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성남시 기구정원 운영현황 업무보고’라고 해서 이 자료.
  이 자료 행정지원과에서 만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 조직진단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 5페이지에 ‘행정안전부 감사결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시가 보건소 내 과 설치 및 직급 책정 부적정, 정원을 초과한 부서 인력 운영 부적정, 자치단체 복지 담당 행정직 공무원의 정원 관리 부적정 등 이 네 가지 권고와 시정사항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지요, 내용?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같이 지금 진단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한번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라는 건지 구두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보건소 내 과 설치 및 직급 책정 부적정부터.
  그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 행안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권고 및 시정사항이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지금 이거 행안부에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고 지자체에 권고를 보낸 사항인데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이게 조직을 관리·운영하다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사항을 다 포함해서 제반적으로 한국행정연구원하고 숙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보건소 문제 같은 부분은 현실하고 또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스럽지만 조직 용역에 이번에 잘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정하실 건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시정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 다 하고요, 일부 안 되는 것은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나한테 얘기할 건 없어요. 내가 무슨 뭐 별 저기도 아닌데. 나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이거 지금 그······.  
○박광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행안부에서 시정조치하라고 그런 사항이니까.
  행안부에서 시정조치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 뭐 별 효과가 없지요? 안 해도 그만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권고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권고는 그렇고. 권고는 그냥 말 그대로 권고예요. 현상이 이런데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가 권고고, 시정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잘못됐으니까 고쳐서 바르게 하라는 것이 시정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정조치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시정을 안 했어요. 그냥 나가도 어떻게 김기영 과장님 행안부에서 징계하라고 이렇게 못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때는 시정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행안부에다.
○박광순위원  아, 그때는 시정 중이라.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조치 중입니다.”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발령 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웃음)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얘기를 제가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22쪽하고 24쪽하고 27쪽하고 제가 연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 ‘공무원 건강 뚜벅이 프로젝트’ 있잖아요. 세부계획 혹시 나왔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그 업체하고 기술적인 면 조정하면서 한 2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여기 공무원 건강 뚜벅이 프로젝트가 일단 본 위원이 보기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게 주목적이고요, 플러스 목적은 그냥 건강증진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니까 중추적인 목적은 그거고 거기다가 그냥 건강이 플러스된 거지요, 알파.
  그다음에 동시간대 그 걸음 수를 측정할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동시간대 걸음 수 측정이?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 업체에서 그 부분만 발췌한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조만간 완료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기별 활동 우수자를 선진지역 탐방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가능하나요? 예산법무과하고 혹시 되셨나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각 과에 우선 인센티브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으로 좀 유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우수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감면이라든지 또 어떤 인센티브 추가로 줄 것을 지금 찾고 있는데, 우선 주차요금 감면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많이 걷는 사람들한테, 우수자.
○임정미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포상금 인센티브도 좋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주차요금을 다 납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부터 하나씩 해 드리면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는 시청사 개방’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시청사가 항상 주차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저희 주차장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차등록이 5557대,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유관기관 120대, 출입기자 234대, 공용차량 543대, 거기서 직원이 730대, 도의원·국회의원 해서 43대, 총 면적이 1110면, 프로그램 주차장은 116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 계산으로 볼 때는 주차장 등록 직원차량이 730대고, 유관기관하고 관용차량하고 시의원하면 1100대도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왜 주차장이 항상 부족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이거 저희가 지금…… 제 경험으로 지금 한 몇 개월을 갖다 파악해 보니까 주로 그런 겁니다. 심야에 주차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또 주말에 안 받기 때문에 낮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 한 200여 대 되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여기서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주 5일 동안 세워 놓고 토요일 날 갖고 나가도 그냥 돈 안 받으니까 끝이고요. 낮에 12시에 차를 대놓고 밤 10시에 갖고 나가도 돈 안 받으니까 낮 주차가 굉장히 그런 주차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주변에서 있는 주차 같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천생 저희가 지금 올해 무인체크기를 갖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래서 낮에 주차한 사람들이 밤에 나갈 때 낮 시간에 주차요금 부과되는 그 부분만큼은 밤 12시에 나가든 새벽 5시에 나가든 결제를 하고 나가게끔 그렇게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낮 주차가 제가 볼 때는 한 200여 대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50~200대.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표면상으로 딱 봤을 때는 스케이트장 때문이라고 할 건데요, 스케이트장 없었을 때도 항상 지금처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은 1시간 이내의 민원방문 차량’ 그다음에 방문한 공공개방시설의 확인을 받은 1시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청사를 워낙 저희 지자체에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주간에 대놓고 야간에 나가고 주말에 나가고, 행사 온누리실부터 3층까지 다 개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다 그냥 무료주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시민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필요할 때는 차량을 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민원이 더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대책을 미리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직진단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내부조직에 전체 본청·의회·사업소, 직속기관 다 조직진단을 하시잖아요. 여기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 모 산하기관에서도 5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맡겨서 실제로 이렇게 조직진단을 했는데도 실명을 거기다가 대놓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비밀유지를 해 놓고 실제로 조직진단을 해야지만 정말로 저희가 원하는 조직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고 본인 부서, 이름 다 내놓고 했을 때는 솔직히 그 예산만 낭비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직진단을 하지 않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다른 필요한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하실 때 꼭 실명 거론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해서 비밀을 항상 지켜 주시는 실제로 필요한 조직진단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예비리더(무보직 6급) 위탁교육’ 이게 상반기 40명, 후반기 40명으로 잡혀 있는데 6급 무보직이면 처음 된 1년 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여기는 저희가 선발할 때요, 지금 한 3년 차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차 이상 된 사람 먼저 하고 또 내년에는 2년 차 되는 또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최종성위원  아, 2년 차로 하겠다. 2년 차면 80명이 맞나요, 대략?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보직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270명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아, 300명가량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업무량이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많은 편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특례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순하게 인구수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래서 행정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계속 정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전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우리가 성남시 공무원도, 지방공무원들 우리가 특별하게 혜택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최종성위원  이런 부분들을 찾으셔 갖고 성남시에, 어쨌든 여기에 지원해서 오는 거지요? 공무원분들이, 성남시로 오고 싶으면.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시험을 이 지역으로 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보고 성남시에 지원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챙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첫 사업이니까 또 한 번 잘하셔서 이 교육이 이분들한테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5페이지,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에 보면 이것도 지자체별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요? 정해 놓은 건 없지요? 국가에서 뭐,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최종성위원  다르지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이거 보면 제도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넷째 아이는 해당이 됩니까? 포인트가. 다섯째 아이, 여섯째 아이.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셋째까지만.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최종성위원  이거 그럼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이거 아마 설계할 당시에 원래 둘째까지 있다가 출산 장려하면서 셋째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넷째가 아마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넷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아이를 안 낳지 않습니까? 모 의원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6·25 때는 전쟁을 위해서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정말 애국자였다면 현시점의 애국자는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그것 공감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작은 부분이지만 아이를 좀 많이 낳은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별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넷째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는 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말씀하신 대로 소수 인원이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24쪽에 보시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는 시청사 개방’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하늘북카페,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이 체력단련실의 이용대상을 보면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자료 확인)
○남용삼위원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체력단련실이요?
○남용삼위원  예. 이 사회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거지요? 일반 사회단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이것은 체력단련실이 아니고요, 저희 시청사에 개방돼 있는 시설을 행정기관이나 공공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필요시에, 저희가 공공의 행사 목적으로 필요시에는 빌려준다 이 뜻이고요. 체력단련실은 그냥 성남시민이면 모두한테 개방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사회단체까지 와서 한 걸로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9쪽에 보시면 ‘마음한울 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 있는데, 전문심리상담사 1명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담사의 상주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여기 예산이 금액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예산은 980만 원가량 운영비가 서 있고요, 인건비는 따로 또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이 인건비는 얼마로 책정이 돼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인데요.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 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 호봉으로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아까 최종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연질의를 좀 드릴게요.
  금년도에 우리가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휴양시설 콘도 구입이 3억 3000만 원 맞습니까? 10구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1개 구좌에 3300만 원씩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대상은 지금 현재 공무직, 시의원, 공무원, 청원경찰 이렇게 돼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의 출연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은 해당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거기는 또 따로 자기들이 뭐······.  
○박광순위원  지금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게 인원이 좀 더 늘어난 요인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0구좌를 구매하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이를테면 성수기 때 이용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고 평상시에 이용하는 것도 이게 용이치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이게 시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재산 이런 것은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진짜 시의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내지는 우리 의원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분들이 가족하고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3300만 원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제가 작년에 아마 이것을 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을 한 바 있어요.
  실장님, 이것 좀 봐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쓰셔도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휴양시설 이용현황도 보면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다는 쓰지 못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필요할 때 쓰려고 하면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박광순위원  이거 고려 좀 해 가지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직원 후생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이를테면 어디라고 장소는 얘기 않겠는데 그런 데는 또 선호도가 좀 약해요, 보면. 그래서 어떤 데가 선호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해서 그 수요를 충족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호가 없는 데는 그런 건 예를 들면 판다든가 해 가지고 선호가 있는 데를 더 구입을 해서 직원들 욕구를 만족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해서 추진 좀 해 주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아까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부연질의를 드리면 우리 주차장 문제, 제가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이 나중에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빙상 스케이트장 때문에 가중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우리 김기영 과장님께서 잘 지적을 했어요. 5000만 원, 1억이 들어가더라도 그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편이거든요. 매일매일 보통 제가 출근시간이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보통 7시 반,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6시 반에 출근하는데 6시 반에 와도 차들이 많아요, 지하 1층에.
  이게 전부 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동안 박차하는 차량이고 그다음에 퇴근시간인데도 퇴근도 않고 그냥 주차해 놓은 차량이에요. 또 우리 공무용 차량도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지하 1층에 가면 중간쯤에 트럭도 하나 주차를 해 놔 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려면 곡예운전을 해서 지나가야 돼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나 지나가지 본시가지에서나 운전하는 사람이어야지 분당에서 운전대 잡은 사람은 그거 잘 통과도 못 해요, 보니까.
  그렇듯이 공무용 차량은 예를 들어 어디 쪽에 주차를 하도록 한다라든가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하 1층에 지금 공무용 차량이고 뭐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원들 와 가지고, 제가 시의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원도 시민들하고 똑같이 평등대우를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때 와 보게 되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부 다 편의주차를 해 놓거든, 지금 현재. 그러면 전부 다 밀고 당기고 그냥 또 부딪치고 막 그래요. 제 차도 부딪쳤는데도 CCTV로 찾으려다가 귀찮아서 안 찾았어요. 이렇게 주차해 놓으니까 아마 누가 미느라고 그 앞에 범퍼 쪽을 갖다가 부딪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지금부터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이 들어가면 당장에 그것 설치를 하세요. 주차비 받아야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시에 와서 업무를 보는 사람은 1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주차도장 찍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질서를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것은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자기 차가 있으니까, 관용차가 있으니까 주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도 한번 차 가지고 오지 말고 실제로 운전을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봐라, 지상에 주차를 9시 넘어서 해 보려면 해 봐라, 9시경에. 그렇게 해야만이 본인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관장이라고 해서 운전원이 있고 차량이 있으니까 딱 제자리에 내려 주고 또 승차시켜 주고 그러니까 전혀 이런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5000만 원을 당장에 예비비를 써서라도 하세요, 그런 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중욱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기획팀장입니다.
  한봉희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김호길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손은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유형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형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명은 설명자료에 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좀 생소할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1월 1일 자로 오셔서.
  저는 오늘 공약사업 1건과 주요업무 7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이 업무보고는 업무자료로 충분히 보겠고요. 다만 몇 가지 좀 정책 파트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된 미흡한 점이 좀 많이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잖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민선 7기의 전반적인 공약사업 발표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나요, 만들어졌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현재 만들어지고 있어 갖고 목표는 1월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풀 버전은 언제쯤 나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1월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게시가 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준비가 많이, 시간이 소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저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매니,
○강상태위원  이 업무청취 때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것들이 모든 전반적인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 그런 것 중심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수립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틀렸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안 된 이유가 그러니까 뭐냐 이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된 상태고요, 매니페스토 위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그 회의를 거친 다음에 1월 말까지는 정식으로 확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행히 돼 가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것 손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한 사람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의아심이 들기도 하고 관련 부서 정책, 특히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이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정책 추진들이 다들 뭐랄까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제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될 소지가 많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계획대로 잘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계획대로 잘하겠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풀 버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계획들을 해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1월 말까지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1월 말까지.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벌써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떠한 시기가 매우 중요해요. 업무추진도 초기에 이렇게 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여간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고, 우리 실장님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것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강상태위원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업무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문제가 있는지, 이게 다 최종적으로 만들고 하려면 각 부서 간에 전부 다 검토도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과에서 그냥 미루어 놓으면 만들어 내는 건 아니거든요. 총괄하고 거기서는 수집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 내는 건데, 이 얘기는 즉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아니겠어요?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버전 안 나온 것을 지적할 정도라면 반성해도 한참 해야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
○강상태위원  1월 말까지 나온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위원님들이 이미 기 배부된 유인물을 다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팀장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구 법무팀장입니다.
  김달삼 송무팀장입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김준효 재정투자팀장은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면담 중이어서 조금 늦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2019년도 예산법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62쪽에 보면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5% 확대 추진’ 나와 있지요.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청년고용제 5% 확대 부분이 공약사항이고요, 100명 이상 부분은 정부에서 3% 이상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에서 더 추가하는 5%가 우리가 300명 이상에 대해서 지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정부방침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정부는 3%고요, 시는 5%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부는 3%고 시는 5%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300명 이상 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시립의료원은 정부방침대로 하게 되면 3%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5%를 잡았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은 정부방침대로 3%를 잡았고 그런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은 어느 기관보다도 청소년들이 많이 고용되어서 이 조직에 활력도 불어넣고 그다음에 또 최신 트렌드에도 맞게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5%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여러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보도만 보더라도 금년에 대학 졸업한 사람 중에서 10명 중 1명만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 비정규직까지 포함해도 10%에서 20%예요. 그래서 10명이 졸업하게 되면 2명만 비정규직까지 취업을 하고 나머지 8명은 취업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청년층의 취업을 위해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신문에 보게 되면 ‘청년에게 꿀 팔이는 이제 그만’이라는 기고가 나와 있어요. 청년들 취업을 어떻게든지 한번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를테면 대학 강의실의 불을 끈다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취업한 걸로 간주를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논지가.
  정말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줘 가지고 기업이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만들어야지, 국가에서 공무원 수 늘리고 그다음에 이런 일자리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취지거든요.
  공감을 하시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시도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은 청년의무고용제를 3%가 아니라 5%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여기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건의를 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시 출연기관이라든가 공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부도 또 우리시도 고민이 많아요. 이를테면 노인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경력단절 여성도 또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모든 사람한테 인심을 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서양속담에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잡으려고 하게 되면 아무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래의 주역들인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일자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우선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의 기관도 5% 이상 유지를 좀 제가 주장을 하는 바이고.
  여기 소요예산 보게 되면 지금 13억, 4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소요예산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연도별 청년고용 계획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110명, 2020년도에 1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도 110명을 고용하고 2020년도에도 110명을 고용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2019년도에 110명 목표가 달성이 되면 2020년도에 그걸 갖다 유지하겠다는 건지?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신규 채용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110명이 자연발생분하고 또 신규하고 포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 대비 이게 3%거든요. 그래서 100명 정원이면 3명을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110명을 고용하고, 청년일자리를. 2019년도에 고용한 110명 말고 2020년도에도 110명을 고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꼭 목표달성을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그나마 성남시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를 주는 것이지, 이 의지가 약해지게 되면 우리 미래가 암울해지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물론 나이 먹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젊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 가지고 그나마 비정규직 잡는 데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5년이 걸려야 비정규직이라도 잡는다고 여기 통계에 나와 있어요. 이게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옛날처럼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원증 목에 거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유토피아나 이게 이루어질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도 비정규직도 취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비정규직 포함해서 10명 중에 2명만 취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시나 국가에서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청년고용할당제잖아요. 여기서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청년이 우리가 18세부터 35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각 보는 그런 법이나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이 청년이.
  그러면 여기 지금 19세에서 35세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뭐 웬만한 신입 직원들은 다 청년 아닙니까, 지금 이런 기관에서 뽑을 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기관에서 경력직 사원을 대부분 많이 뽑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년한테 배려하라는 그런 취지고요. 기존에 보통 우리 하는 부분에서도 55세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청년일자리 만들기로 나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향해서 뽑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개발공사, 시립의료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인데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조정식  여기서 신규 직원은 웬만하면 청년 같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약직이라든가 여기에서는 그래도 고령자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여기서는 계약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규직 직원에 한해서 이 청년고용할당제가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어쨌든 뭐 저는 5% 이상 확대가 아니라 만약에 청년 나이가 35세까지면 글쎄요, 더 많이 10% 이상으로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신규 직원들은 웬만하면 35세 이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뽑은 그런 직원들이 거의 청년으로 돼서 이 5%까지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 청년고용 3%, 5% 이 부분이 수치상으로는 적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정원이 지금 101명이거든요. 우리가 평생 직장에 재직하는 기간이 25년에서 30년으로 보면, 평균 30년으로 본다면 매년 뽑을 수 있는 부분은 3%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신규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신규 쪽으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확대하는 부분이 또 결코 인건비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재단 산하기관에 5%, 3% 이렇게 적용도 하는데요. 금년도 저희들이 공무원 신규 채용을 기존에 보면 결원 대비해서 130%를 뽑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 이런 휴직자들도 많이 있고 해서 결원이 늘 유지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신규 채용하는 부분에서 150%를 뽑아서 이런 청년들 취업 문제도 공공부문에서 더 확대하려고 공무원 뽑는 데도 150%를 뽑을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예산법무과로 가서 업무파악 좀 잘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공약사업으로 있는 것 있잖아요. 75억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75억.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가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 성남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확대 추진 이 사업하고 연계돼 있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그 연계,
○강상태위원  다른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별개로,
○강상태위원  이거랑 별개예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건 7억 별도로 있는 거고, 추진한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서. 이게 별개예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별개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확인 한번 확실히 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동별 5000만 원 정도 배당을 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거예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그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도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이번 242회 임시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간주처리예산 82억 몇천만 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게 20건이에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중에서 도비지원 사업이 2건이고 나머지 18건 전부 다 특조나 특교사업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반증이냐 하면 해당 직의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 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이건 정말 우리 예산 들어가지 않고 국비·도비 가져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 매우 바람직한 일들이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 표창이라도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간주처리가 되어 있다고, 간주처리.
  우리가 이런 경우가 소위 성립전예산 처리와 간주처리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팀장에게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겠어요? 과장님이 직접 하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성립전예산과 간주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떻게 다른지.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가 국도비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대개 우리가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그 성과예산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정사업이 정해져 있고 또 국도비로 한정된 금액에 한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추경이 예상됐을 때는 성립전예산을 우선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12월 달에 마지막 작년에 우리 5회 추경을 했는데요, 마지막 추경이 있은 이후에 또 그 목적과 사업이 정해진 돈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추경하면서 또 그 이후로 돈이 오는 부분은 간주처리하겠다,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고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은 나중에 의회에 사후보고가 가능한데 이 간주처리는 의회에 보고 없이,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보고는,
○강상태위원  아니, 의회 승인 없이 보고만 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 결산보고만 하는 형태란 말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지요, 간주처리예산은?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첫 회기가 됐을 때 본회의장에 우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쭉 살펴봤더니 우리 상임위에는 거의 없지요? 주로 도시건설이라든가 경제환경이라든가 문화복지에 일부 좀 있고.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주로 재난하고,
○강상태위원  대부분 구청으로, 구 건설과에서 많이 하던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간주처리예산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 올려서 받지 않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정말 제대로 시행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보기는 하겠지만 사후승인이 없다 보니까 이게 보고만 하는 형태로 해서 제대로 보고가 될지도 지금 모르겠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이 간주처리예산이라고 해서요, 그 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추경편성을 하지 않지만 이 부분이 결산의 부분에서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산에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사업 전체를 가져와서 나중에 추경이 끝난 이후에 비록 온 돈이지만 그 회기에 수입과 지출을 우리가 같이 잡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가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사후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주처리예산이라는 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 예산편성 부분에서 사후보고고요, 우리가 결산의 부분에서는 승인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 결산할 때 다시 승인을 받는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주로 수정구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중원구도 꽤 돼요. 분당구도 일부 있고 한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그 계획을 보니까 후반기에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후반기에 있었던 부분이,
○강상태위원  아니, 후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뭐 7월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던데.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 우리가 사실 간주예산이 오면 사업비,
○강상태위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조기에 추진을 빨리 하지 않고 그렇게 늦게 한 이유들이, 각 부서별로 그건 그쪽에서 알아봐야겠는데, 해당 부서에서.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간주예산,  
○강상태위원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간주예산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국도비도 사실 집행액이 남다 보면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또다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가져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간주예산은 바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온 간주예산이 2018년도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고 바로 간주예산 편성하면서 명시이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복지시설 같은 데 내진보강 이거 하는 데는 7월에 착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어떤 시설물 하는 이런 것들, 낙생대공원 벤치, 산책로 노후사업 이런 것들은 4월, 3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주요시설은 좀 늦게 이렇게 착수가 되고 이런 사업들은 또 조기에 착수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럴만한 이유가 뭐가 있나?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지금 주신 의견에 답변드리면요, 명시이월 돈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서를 수립한다든가 또 설계를 해야 된다든가 또 내진보강하기 위해서 그 부분 사전 재난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이 사업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교부세는 국비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세라고 보면 되지요, 대부분?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도비로 보시면 됩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그 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전액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입니다.
  지난번 예산법무과 과장님하고는 여러 번 떠들어서 많이 아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다 가셨는데요, 또 우리 오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하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각각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같은 사업을 각기 다르게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문제라고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서를 일원화하셔서 같이, 주민참여에 대한 방식들의 사업들을 같이 일원화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계속 떠들고 있는 건데 역시나 아까 마을만들기하고 이것하고 또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가 모든 지자체에 다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예산이 실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잘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시작의 첫 삽을 잘 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야말로 주민들의 민주적 토론방식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내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뭔지를 주민들의 의견과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 예산이다.
  굉장히 과정이 어렵지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도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좀 야심 차게 이것을 준비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야지만 또 앞으로도, 지금 이게 75억이지요, 예산이?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경희위원  우리 전체 일반예산이 75억 그러면 한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전체,
○박경희위원  예, 일반예산.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가 일반예산이 지금 2조 893억이거든요. 75억이면 한 30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한 0.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이 발전적으로 잘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주민참여예산을, 목표치겠지요, 당연히. 한 10%까지는 일반예산에 가야 된다, 이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잘 시행이 돼야지 또 예산도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삽을 뜰 때 시민토론회라든지 주민참여축제라든지 이런 시민참여의 장을 잘 기획하셔서 첫 삽을 잘 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같이 기획을 하실 때 함께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업무 배우시느라?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괜찮습니다.
○임정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인데요, 정확한 것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근거법령에 의거해서요,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연계해서 3%가 5%로 확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8년 청년고용 실적이 저희가 3%도 안 돼서 5%를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재단이 18년도에 2.1%고요, 문화재단은 1%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채용기준으로 계속 공고만 하고 3차, 4차까지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공고만 내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가능한, 조금이라도 낮춰서 채용기준을 내셔서 실제로 청년층 고용시장에 꼭 필요한 청년고용할당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한번 청년 그 기준을 저희 청소년재단에서도 계속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용이 안 돼서 제가 다른 기관하고, 본 위원하고 사무국장하고 같이 논의해서 기관하고 해도 계속 안 내서 3차, 4차까지 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을 채용기준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셔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살펴보셔서 그 할당제가 잘 이용돼서 5% 확대까지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잘못 답변드린 게 있는데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연령이 만 15세에서 만 34세입니다. 그 부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예산법무과에서 하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가 아니고 재단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업무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이거?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조직관리팀에서요.
○박광순위원  조직관리팀에서?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는 재단 출연하는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박광순위원  그것은 예산법무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출연기관은?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공기업은요? 공기업도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우리 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그 6개 재단하고 공사 다 포함해서 저희가,  
○박광순위원  ‘공사 및 출연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알아들어요. ‘출연기관’이라고만 하면 공사는 또 다른 데서 하는가? 이렇게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공사 및 출연기관 내지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어디까지 가 있어요? 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로 가는 부분, 정규직으로 가는 부분, 기간이라든지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기간제를 갖다가 방식이 직접고용 방식이 있지요?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파견·용역되어 있는 근로자를 갖다가 직접고용이나 자회사·사회적기업 방식으로 채용하는 방식, 잘 몰라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왜 이 업무를 주관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 몇 %까지 완료가 됐습니까, 공사 및 출연기관 다 합쳐 가지고?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제가 거기까지는 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우리 해당 팀장이,
○박광순위원  해당 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재정투자팀장 김준효  안녕하세요? 재정투자팀장 김준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요, 도시개발공사는 2017년도랑 2018년도에 해 갖고 완료를 했고요. 지금 산하 출연기관 4개 기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정이 된 것은 청소년재단 49명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1명 그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아직 전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전환이 아직 안 됐어요?
○재정투자팀장 김준효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언제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정투자팀장 김준효  이게 확대 추진을 해서 올해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금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 이것이 현재 상부기관 지침이에요?
○재정투자팀장 김준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 팀장이면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이나 실장이면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알아듣겠는데, 담당 팀장님은 정확한 것을 알려 줘야 돼요. 금년도 몇 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
○재정투자팀장 김준효  2차 확대 추진은 올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차는 금년도 말까지?
○재정투자팀장 김준효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현재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는 전체를 갖다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완료했다.
○재정투자팀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4개 기관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 상권활성화재단 1명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49명은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요?
○재정투자팀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시의 청소미화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부분은 이미 다 했고요. 지난해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들을 165명에 대해서 전환절차를 이행하고 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2월 1일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파견·용역근로자에 대해서 자회사나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시는 전부 다 직접고용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전부 다 끝난 사안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 없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회에서 그러면 전문직에 해당되는 사람을 갖다 전문직군으로 해 주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전문직으로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직접고용 공무직 전환이 좀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된 부분이 있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장, 위의 상부지침을 보게 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군을 적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 적용을 제대로 않게 되면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해서 나머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떤 평가절차 같은 이런 거 전부 다 마련했지요? 그다음에 이 불복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거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잘 모르면 뒤에 담당 팀장님 계속 앞에 좀 나와 계세요.
○재정투자팀장 김준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도시공사는 완료됐으니까 저기하고, 나머지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갖고 불복절차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이 지침에 의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예외항목이 나와 있어요. 경쟁채용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지금 비정규직인 사람을 갖다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청년층들의 일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쟁채용 방식을 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아까 청소년재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소년재단에 근무하는 기존에 있는 사람 49명을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청년층을 갖다가 채용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개채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이 지침에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제한경쟁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비정규직 보호도 또 병행을 하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채용을 하라고 하면서도 또 비정규직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 봐서 그 사람들도 감싸 안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가점부여라든가 또 내지는 제한경쟁을 채용해서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게 현재 고용노동부 지침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애매한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겠다는 거예요. 청년층 취업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도 단호하게 자르지는 말아라, 이런 애매모호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청년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해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해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민간의 유사한 업무보다 근로조건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 이런 것은 경쟁채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구장 표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 등 단순노무직종을 청년 선호 일자리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해라.’ 이 말이 뭐냐면 단순하게 청소 등 이런 단순노무직을 갖다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판단해 가지고 그 수요로 잡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청년들을 고용하라는 얘기예요. 단순노무직 청소하는 사람을 갖다 청년층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이를테면 나이 30세 되는 사람을 청소하는 업무로 고용을 해서는 안 된다, 판단을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으면 그런 데라도 가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요하고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업무 쪽으로 청년들을 채용하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청소년재단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하겠지만 청소년재단이야말로 청소년들하고 눈높이를 같이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청소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아는 그런 사람들로 채용을 해서 청소년재단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청소년들은 전부 다 나이 34세 이하 이런 사람들인데 청소년재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테면 오륙십대라고 한번 쳐봐요, 60대 이상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미 그 사람도 세대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 업무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겠느냐?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의 지침도 단, 그렇다고 해서 현재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작정 잘라내지 말고 그분들에게 가점이라든가 제한경쟁으로 채용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단서조항을 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단서조항이지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오는 것도 잡고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도 현 정부에서 너희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주기 위한 그런 의지도 보여 주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실상은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좀 저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 여기 보게 되면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군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학예직군이라든가 이분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그런 직군을 갖다 유지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취지거든요. 그런 점을 지금 우리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내가 복사를 해서 드릴 테니까 이 사항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고.  
  자료제출을 제가 하나 요구를 할 텐데요,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체를 전환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시의 산하기관을 포함해 가지고 인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예측을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
○재정투자팀장 김준효  저도 1월 1일에 와 갖고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 지금 파악을 못 했어요?
○재정투자팀장 김준효  예.
○박광순위원  당장 지금 금년도 말까지 하게 되면 내년 예산 수립을 할 때 금년도 7, 8월부터는 이게 반영이 돼야 될 텐데, 내년 예산 수립하려면. 이런 예측되는 것을 갖다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각 기관에 물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야 될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느냐 하게 되면 그 인력하고 그다음에 내후년도에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각종 복지혜택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아까 물어보니까 산하기관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우리가 예산 수반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가,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예측되어지는 대로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은 넘어가고 짐은 무겁고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그러네요, 보니까.
  나중에 이거 저한테 오셔 가지고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희 청소용역하시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본청, 도서관, 구청 이런 청소용역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분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라든가 또 기타 부분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관리직군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관리직군에는 많게는 한 18%까지 감소되는 걸로 됐는데 저희들이 호봉경력을 조금 인정해 주면서 한 10%대로 합의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이 문제가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추후에 행정지원과 담당직원하고 좀,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아니, 저희들이 이제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요, 그 협의돼서 추진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하여튼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래 민원팀장입니다.
  이경남 여권팀장입니다.
  이양순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관련된 것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콜센터 정규직 전환 다 됐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직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공무직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것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정노동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콜센터. 이분들이 업무 하시면서 나름대로 지금 여기저기 전화를 받다 보면 또 마음에 상처를 많이 얻지요.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혹시 이것 매뉴얼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업무매뉴얼이요?
○최종성위원  업무매뉴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한 얘기를 했을 때 ‘더 이상 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차단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혹시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그것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정노동자들이 그런 것까지 다 받아 줄 수는 없지요, 우리 콜센터직원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 매뉴얼을 통해서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은 받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콜센터 직원분들의 처우에는 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두 번째는 75페이지, 이게 우리 법정 여권발급 재발급하고 다 포함인가요, 신규하고?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요즘은 재발급도 신규하고 처리절차가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법정일수는 8일인데 저희가 4일로,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더 단축은 불가능한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아무래도.
○최종성위원  저는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일수가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한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최종성위원  이렇게 해 주신다면 시민들한테는 불편함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74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중원구청에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굉장히 이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그 지역이 아무래도 분당은 넓고 이래서······.
○박은미위원  아니, 수정·중원 대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중원만 지금 9대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중원은 그만큼 또 발급건수도 적습니다.
○박은미위원  적은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박은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필요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무인민원발급기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잖아요. 중원지역 좀 신경 쓰셔서 설치 부탁드리고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민원업무 굉장히 힘드신데요. 최근에 어디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ARS로. ‘공정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본 통화는 녹음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사전에 멘트가 딱 나오니까 이런 멘트를 들으면 지금 녹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쪽에서 조금 더 정제되게 발언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콜센터에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그것 체크하시면 사전에 안내멘트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게 자료가 남게 되거나 하면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팀장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병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전경희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201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궁금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버스 무선 와이파이, 여기에서 담당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것은 도시정보과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잠깐 헷갈렸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은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과 또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광자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전경만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강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과장님, 신규 사업은 설명 잠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저희 과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1건과 공약사업 3건, 현안 및 주요업무 6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총 10건 중에 신규 1건, 공약사업 3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신규 사업만.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신규 사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93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성남시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인수인계 등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16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으로 관계공무원이 포함되며, 위촉직으로는 관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협의회 주요기능으로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등으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원활한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시민안전 스마트도시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안전 CCTV, 요즘에 동별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시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되고 있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빅데이터나 이런 것 여러 가지 통해서 혹시 체크 또는 권장하고 계신 부분은 있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금년에 저희들 이번 예산에 한 149개소에 약 43억 정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1월 최근까지 50개 동에서 그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49개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지금 현재 149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순위를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많게는 10개 이상 선정을 해 주셨고 또 적게는 2개 세 군데 이렇게 선정해 주셔서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각 동별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특히 기존에 설치된 곳도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또 위원님들도 참석하셨겠지만 그 관내를 잘 알고 있는 지구대 파출소장이나 또 팀장들이 함께해서 선정을 해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남시 전체 지금 4200개 정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안전시설이 한 3199개 이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CCTV 선정을 잘됐는지 빅데이터로 분석했던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진행해서 저희 시로 보내줬는데 기존에 설치됐던 부분하고 또 각 동에서 위치선정협의회하고 이렇게 전체 GIS로 해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선정이 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1월 말이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예고가 있고 또 동의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굴착 또 착공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준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간사님께서 염려했던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사각지대가 빠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이 빅데이터 기반한 CCTV의 적정한 장소 배치여부는 경기도에 데이터를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을 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주변 환경 여건을 다 따져서 선정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또 정말로 설치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설치된 데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장답사 외에 지난 12월에 기재된 기사에 보면 행안부의 혜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CCTV 설치 우선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지난 연말에 12월 달에 경기도에서 빅데이터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현재 자료가 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럼 시나 군 단위에서도 이게 지금 체크가 가능한데 저희는 경기도에 보내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제가 들어가려고 봤더니 공무원 전용사이트 그래 갖고 저희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저희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혜안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래서 이 민원에 의해서 겹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게 우선 지정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시에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곳을 지정을 하고 적극적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타협을 통해서 어디에 먼저 설치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제도적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100만 화소 미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과거에 판교 유시티 개발하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됐던 부분들이 41만 화소······
    (자료 확인)
  140만 화소 이하짜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26억 1300만 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한 820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부분을 집중적으로 올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서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셨으니까 질의 안 하면 좀 서운해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웃음)
○강상태위원  아까 신규 사업으로 성남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성남의 스마트시티 실체가 뭐예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아마 2007, 8, 9년이었습니다. 그때 개발돼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인수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약 7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수받을 때 성남시 예산은 약 49억 정도 투입됐고 또 LH에서 51억 정도 약 10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와보셨지만 서관 8층에 도시정보통합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하게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BIS 버스정보시스템이 돼 있고 또 시설유지, 교통, 안전, 환경 이런 부분들이 지금 11개소 정도가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주로 구축해 놓은 것 우리가 인수받아서 한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럼 확대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유지하고 존치하는 것에,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금까지는 택지개발 자체가 우리 판교에 있었고 최근에 위례가 확정돼서 지금 그 부분도 인수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례는 오래 전에 한 7, 8년 전에 제정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유시티에서 스마트도시로 개정이 돼 있고, 그 외에 위례지역 빼고 테크노밸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또 대장지구, 더 나아가서 고등지구 또 동원지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LH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최근에 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한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 중에 있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본도시가 재개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런 구축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금 금광지구나 중앙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LH에서는 하고 있지만 거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관로랄지 CCTV랄지 그다음에 와이파이랄지 이런 부분들 확보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프라를 현재 구성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이게 개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강상태위원  사업성 그런 것 때문에,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런 것들 분양가가 높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사업 측이나 이런 쪽에서 잘 구축하지 않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가조건이나 이렇게 담아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LH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산성동이나 그다음에 상대원2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강상태위원  그럼 민영개발 같은 경우가 이게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런 부분하고 도새재생사업 지금 하는 부분에서도······.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LH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공영개발 이쪽은 이거 반영이 되나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금 저희 부서하고 또 관련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하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금 이미 문서는 가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협의 중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쪽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협의가 아니고 그건 필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 태도로 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중앙에서 국토부나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IOT 정보통신기술 분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자체 두 개 선정하는 데 있었는데 1차적으로 남양주하고 저희 성남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정류장 주변의 미세먼지 부분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한 7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 시비가 한 1억 5000 정도 확보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강상태위원  본시가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그렇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사업성이라는 얘기는 소위 얘기해서 지금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양가를 최저 코스트로 떨어뜨려야만이 재입주율이 높아질 거란 말이지요. 그게 바로 지금 사는 사람들을 위한 재개발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업성이 담보가 안 되면 재입주율은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사회간접망 구축을 굉장히 꺼려할 수가 있다고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앙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지원해서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만들어지도록 해 줘야지, 뒤늦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에 그런 기능이 탑재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게 해당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건널목 앞에 바(bar)로 된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음성이 나오는 것 있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음성인식시스템 말씀하시는,
○박경희위원  ‘한발 물러서 주십시오’ 이런 것 보통 아이들이 있는 학교주변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담당이 이 부서입니까? 교통인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아마 그 부분에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부분에 있고, 통학로 CCTV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 조사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4페이지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아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1월에 자료조사하고 설계한다고 그랬습니다. 향후에 결과물이 다 나오면 11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고민하셨나요? 여기 빅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공직자한테 다 해 주는 건지, 어떻게 직급별로 나눌 건지에 대해서.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다 오픈시키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조사, 특히 당초에는 이 부분이 마스터플랜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보다 좀 앞선 지자체가 있어서 지금 구축하는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 또 제안서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 했던 전문가들하고 계속 또 지금 미팅도 하고 있고 또 자문도 받고 있고 또 학교의 교수님들하고도 지금 계속 미팅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빅데이터 전문가 채용했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분 채용했나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이번에 임기제공무원 가급하고 다급 2명 채용해서 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 혹시 하실 때 저희한테 사업보고 하실 건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제안서 설명서 나오면 제가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것은 꼭 좀 해 주시고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이것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효율성하고 또 시민들한테 시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문제는 이게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마따나 모든 행정직이 다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보안문제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자료 유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누가 그것에 접속했고 어떤 자료를 다운받았는지,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게 유출이 되면 또 성남시의 나름대로 저희 정보력을 가지고 일하려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전문가 두 분 오셨으니까 논의하셔 가지고 혹시 자료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보안솔루션을 갖고 한다든지 빅데이터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다 보안성 검토를 받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진행사항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104쪽에 과장님,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가 우리가 2015년 이전부터 시작을 했으면 몇 년부터 시작을 한 거였습니까?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설치하는 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2015년 이전이면 그때 당시에는 와이파이팀이 2년 전에, 저희 부서가 2017년 9월 1일 자로 생기면서 와이파이팀이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14년에 처음 확대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아마 저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먼저 앞서서 공공 와이파이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14년부터 현재까지 한 5년 정도 지금 확대 설치가 꾸준히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금도 인근에 최근에 제가 부시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수원에 다녀왔는데요. 수원은 저희보다 와이파이 부분은 실적 자체로 보면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뒤지고 있다고요, 수원은?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와이파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정보 부분은 또 빼고 와이파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받아봤고, 최근에 지금까지 현재 몇 개소가 설치됐는지.
  저희는 지금 현재 1372곳이 설치됐던 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시가 잘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의 하나가 전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참 잘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와이파이 부분도 아무래도 그중의 하나로······.
○박경희위원  그래서 특히나 청소년아이들, 경제적인 약자계층에 있어서는 우리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해들 주시더라고요. 성남시만큼 잘된 데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 보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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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공보관  이남석
  감사관  박세종
  재난안전관  김윤철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기타 참석자
  재정투자팀장  김준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