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4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계속) 나. 체육진흥과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위원장 조정식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주요사항이나 총괄적인 내용으로 좀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손성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새해 들어서 첫 임시회인 만큼 관계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하 성남FC 대표이사입니다.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원근 성남형교육지원단장은 휴가 중으로 이석주 기획·진로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럼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과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지금은 소속이 어디에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수탁을 줘 가지고 청소년재단에서 임의수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재단 소속으로 해 가지고, 지금 법인도 아니고 모호하게 돼 있어서 재단 소속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걸 재단 소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 교육청소년과에 지금 성남형교육팀이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팀이 있고 또 단장이 있지요? 교육지원단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성남형교육지원단장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직원이 15명인 걸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성남형교육팀장은 단장 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밑에 기획·진로팀장이 있고 또 학교교육협력팀장이 있고 운영지원팀장 해서 3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육지원단장은 민간인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3개 팀장은 공무원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3개 팀장도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가 2년 개방형 임기제로 채용을 했었는데 그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해서 지금은 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은 안 돼 있고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광순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공무원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단장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단장도 공무원은 아니고 개방형으로 공개채용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단장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아니, 단장은 저희 감사관 하듯이 그렇게 개방형으로 임기 둬 가지고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단장은 개방형 임기제로 해서 2년 동안씩 계속 계약을 맺어서 할 거고 팀장 이하는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이고 그런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단장하고 팀장까지는 개방형 임기제로 하고 직원들만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청소년재단 밑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남형교육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왜 청소년재단 밑으로 들어갑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지금…… 이세형 팀장님! 이세형 팀장님!
○교육정책팀장 이세형 예.
○박광순위원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팀장님한테 충분히 질의를 할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형교육 지원하는 것이 여기 혁신과제를 비롯해 가지고 전부 다 학교교육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청소년재단 밑으로 들어가요.
이거 우리 조직진단 언제 할 계획이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제가 그 조직진단까지는 아직 업무 연찬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추후에 조직편제를 개편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개편하실 때에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청소년재단 밑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여기 시청 내에 있어야만이 또 그 편제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도 되고 또 업무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에 청소년재단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그런데 청소년재단도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도 감독,
○박광순위원 그것은 그 업무에 맞는 특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예요.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청소년 지원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입니다, 그게. 그런데 여기에서 수행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출연을 해서 출연기관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남형교육 업무는 그런 성격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맞을 수는 있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중심을 좀 잡으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다음에 조직진단해서 개편할 때에 이걸 우리시의 교육청소년과 산하 성남형교육팀으로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단을 만들어서 과장급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업무의 일원화를 기해야 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위원님 그…….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교육청하고 이게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형교육 지원이라는 것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에서는 교육청하고 그렇게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가 없어요. 그냥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에 급급하고, 어떤 행사하기에 급급하고, 상담센터 운영하기에 급급하고.
이 성남형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성남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우리 미래의 성남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 소요예산이 150억에 이르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폐지해야 될 사업은 폐지하고 더 육성해야 될 사업은 육성하고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청소년재단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청소년재단 대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국장께서 부시장이나 시장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꼭 제 말씀이 맞다고 주장은 않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게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위원님 주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도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관계는 나중에 추진경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새롭게 변화된 자리에서 국장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1월 1일 자로 본직에 부임을 하신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축하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마 전에 있었던 자리보다는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교육지원단 먼저 질의했는데 제가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지금 청소년재단으로 배속을 시켜서 교육지원단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 아닌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고요. 지금 임의,
○강상태위원 내부결재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를…….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작년 12월 연말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은 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저도 우리 박광순 위원 주장에 동감을 해요. 뭐냐면 공감을 하는 이유가 교육지원단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소년과,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시의 지시를 받고 또 중간에 청소년재단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 그리고 교육청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 문제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부딪쳐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겹겹이 어떠한 장벽이 있다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최종 결재자인 시장님께도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따라서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하고 운영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드리고요.
지원단장님이 일간 사퇴를 하시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1월 말일 자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본래 3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데 2개월 전에 본인이,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달 말에 사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후임자 문제는 어떻게 지금 검토,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후임자도,
○강상태위원 어디에서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요? 청소년재단이 중심이 되는가요, 아니면 교육지원단 중심이 되는가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가 역할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저희들이 후임자 할 때는 공개 개방형 모집절차에 의해서 재단에서 하는 걸로…….
○강상태위원 잘못하면 그렇게 서로 핑퐁을 칠 가능성이 많아서 국장님이 이 문제는…… 주된 업무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다만 교육청소년과에서 계획되고 입안된 내용들을 집행하는 부서 정도가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교육지원단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가장 책임 있게 일을 해야 할 분이 바로 국장님과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재단에 그렇게 미루어서만이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성남형교육 시즌3을 맞이해서 뭔가 새롭게 정착되고 안착된 것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시킬 거냐 하는 큰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원단장이 어떤 분이 들어오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번째, 성남FC가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데 새로운 경험 있는 서울FC에서 활동을 하셨던 우리 이재하 대표이사님이 부임을 해 오셨는데,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됐지요, 대표이사님이? 3개월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3주 정도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3주 정도 됐나요? 그러면 아직은 제대로 다 파악은 안 됐을 텐데, 혹시 그동안에 서울FC에서 오랫동안 대표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 FC와 관련해서 우리가 1부 승격도 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1부 승격에 따른 선수보강 문제 그다음에 그동안 논란이 쭉 돼 왔던, 우리가 지금 시민혈세 100억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시민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체 운영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혈세 부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100억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에 우리가 총 투입할 예산을 얼마로 잡았었지요? 150억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159억 정도.
○강상태위원 약 160억.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 금액이면 1부 리그 중간 하위그룹의 지원 규모가 될 텐데. 자체적인 확보방안 문제 이런 것 등등 어떠한 복안이 좀 섰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저희가 자체 수입 확보방안으로는 일단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입장 수입을 좀 늘리고 관내 판교에 있는 벤처기업이랄지 또 관내에 있는 기업들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시즌권이랄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것을 협조를 많이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 야탑의 먹거리촌이나 모란의 그런 데를 좀 연계해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지금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업 스폰서라든가 후원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님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우리시의 시장님, 우리 국장님 이하 시에도 관심 갖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후원 받은 것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따른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 조속히 해소하시고 그런 해소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발 벗고 나서서 후원금 확보하는, 기업 스폰 받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셔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건 바로 우리 이재하 대표이사님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거기다 미루지 마시고 국장님과 심지어 시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거다, 그래서 자체 재원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라 이 주문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 체육의 미래일 수 있는 학교체육전문코치 운영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금년도 예산을 쭉 들여다 보니까 그게 13명인가가 정원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 10명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우리 성남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8530원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식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8350원이지요. 최저생계에 해당하는 8350원으로 우리 전문코치들에 대한 급여가 편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성남시 생활임금이 1만 원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런 수준은 맞춰야 할 텐데, 지금 그 임금 가지면 아무래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이 임금이 너무 적어서 전문코치 확보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 팀들이 제대로 육성이 안 되고 있고 해체하고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우리 성남형 생활임금 선에는 빨리 맞추어서 예산편성에 들어가 줘야 한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보니까 최저생계비용인 8350원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박봉이어서 젊은, 학교에서 후진들을 양성해야 할 전문코치들이 제대로 최저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보고서에, 우리 여기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에는 빠져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번째는 시민체육대회가 보고에는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10억을 예산 지원했었는데 금년에 7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하고 전체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 예산 소요가 달라질 이유도 별로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요즘 우리시에서 경기도 각종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유치를 하려고 하는 가맹단체들 중심으로 예산 지원 편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사업 추진이 매우 미진하고 있다.
경기도협회장기 대회를 주최를 했을 때 그 지원 대책도 적절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서 가맹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위상 제고와 또 시설확충 이런 측면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서의 예산 지원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또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는 이 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에 소위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지금 구성은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회의 같은 거 소집이라든가 했던 실적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아직까지 회의 소집 실적은 없다고…… 구성은 돼 있는데 아직 한 적은 없는 걸로…….
○강상태위원 그게 거기에 보면 그 규정상 최소한 연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우리 조례 규정에, 그렇지요? 그거 이행 안 된 이유가 뭐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제정이 돼 있는 그런 조례상 이행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우리 업무청취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언급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중심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과를 통해서 업무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그런 진행이 안 된 이유, 향후 계획 이런 것 등등해서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사항 또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보완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파악을 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종성입니다.
체육단체에 대해서 말씀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얘기 들어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알고 계시나요? 단체장님이 체육회장을 못 한다는 것, 겸직 금지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님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을 뽑겠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전혀…… 체육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쪽에서도 이 부분에서 관여를 좀 해야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체육회에서 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체육회하고 상호 협의하고 토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준회원과 정회원이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벌써 내년이면 선거를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하면서 이렇게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또 문제점이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중립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선거인단 구성도 크게 문제없게 하도록 지금부터 점검을 하지 않으시면 그때 가서 또…… 지금 통폐합 과정에 문제 있던 만큼 더 이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두 번째로는 반다비 체육센터 알고 계시지요? 들어 보셨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최종성위원 2025년까지 150개 하게 국비로 지금 지원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 계획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지금 세 가지 유형인가 아마 150개 종목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최종성위원 고민이 많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아직까지 이렇게,
○최종성위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고요.
○최종성위원 첫 번째 고민이 부지일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부지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2월 8일까지 접수를 할 수 있어요. 마감이 2월 8일인데 부지는 지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지원금을 40억까지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지는 향후에 찾으셔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등록 장애인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보면 한 5%가 장애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식 개선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선천적 장애인은 한 11%밖에 안 됩니다. 한 89%가 사고로 재해로 인해서 난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부분은 특정인들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움직여 주지 않고 저희가 안 하면 이것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150개가 2025년까지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성남시가 1호 하는 게 상징적이지요.
은수미 시장님의 정치적 철학을 봤을 때는 성남시 1호가 저는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아무튼 2월 8일까지면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제가 아무튼 최대한……
아, 2월 8일이면 좀 남았네요. (웃음) 좀 남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시간 있습니다. 이것 접수하고요, 계획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제가 1월 8일로 착각했습니다. 2월 8일까지면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장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마 장소는 추후에, 그러니까 공모할 때 장소하고 시설규모까지 다 해서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최종성위원 계획만 넣으셔도 될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계획만 갖고 해도 되는지를,
○최종성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장소는 추후에 하더라도 응모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응모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남시가 1호 반다비 센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이 살기 좋은 성남도 좋지만 장애인도 살기 좋은 성남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국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남용삼위원 올 2019년도 성남시 직장운동부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남용삼위원 직장운동부에 지금 9개 종목에 10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현 정원보다도 미달되는 팀이 있고 또 현 정원보다 추가돼서 선수가 있는 팀도 있는데 미달되는 팀에 대해서 올해 어떤 강구책을 갖고 계시는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한숨) 미달된 팀은…….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육상은 12명 정원에 6명이 있고, 펜싱에는 12명 정원에 1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권도는 8명 정원에 7명이 있고, 복싱도 8명 정원에 6명이 있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펜싱 같은 경우는 11명이 아니고 13명으로 2명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육상 같은 경우가 14명 정원인데 7명으로 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1명이나 2명 정도 결원인데, 아무튼 최대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로는 올 2019년도 경기도 도민체전 1위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종목의 직장운동부에 대한 선수 수급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경기도민체전 1위를 할 수 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아무튼 육상이 최고 결원이 많고요, 나머지 종목에는 정원대로 있거나 1명 내지 2명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빨리 결원을 충원해 가지고 좋은 선수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성남시 관내에 있는 학교운동부도 보면 10명 이내로 운영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나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개 하고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경천 국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하고 체육진흥과 맡으셨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위원장 조정식 업무파악이…… 글쎄,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셨는데, (웃음) 업무파악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국장님 취임하시면서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각오 이런 것 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제가 교육청소년과하고 체육진흥과 또 관광과, 문화예술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시민의 문화체육권 향유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술 쪽도 그렇고 상당히 내용이나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빨리 봉합해서 내부적으로 임원들이나 단체들이 화합하고 똘똘 뭉쳐야 그것이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해서 아무튼 그런 조직, 각계의 종목별이든 단체든 조직 화합이나 일단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국장님은 어쨌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도 첨예하게 이해관계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카카오 카풀 택시 논쟁도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지금 어쨌든 우리 100만 시민들이 속해 있는 예술단체, 성남예총이나 또 체육단체에도 정말 작은 이익인지 아니면 이해인지 모르지만 갈등이 너무 첨예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소송까지 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 보니까 지금 축구협회하고 체육회하고 또 법정 다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정을 하는 데가 사실 우리시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국장님의 위치답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설득력을 가지고 그런 통합, 우리 은수미 시장님도 ‘하나 된 성남’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우리 민선 체육회가 출범해야 됩니다. 이게 내년 1월부터 출범이기 때문에 선출은 아마 올 가을이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써 1월이 지금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드맵 같은 것들은 지금 점검한 게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제가 와서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아직 준비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체육계 쪽에 폭력, 성폭력, 계파주의, 밀실, 폐쇄, 조직문화 이런 게 언론에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 또 생활체육 안에서도 종목단체 간, 체육회 직원과 종목단체 간 이런 여러 가지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시정부나 시의회나 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서비스기관이에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더 투명하게 또 더 공정하게 더 서비스 정신이 많은 그런 체육회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체육회장 선출이 대단히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야 됩니다.
이미 지금 보면 대한체육회 규정, 경기도체육회 규정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소수가 모여서 체육회장을 선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후폭풍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선 체육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출연 근거규정이 아마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체육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체육회 조례에 대해서도 고민을 담아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시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갈등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위원장 조정식 오늘 성남FC 이재하 사장님 오셨는데 하여튼 간 인사 겸 공식적으로 그동안 취임하신 지 꽤 되셨으니까 성남FC에 대한 업무파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혁신방안 그다음에 올 운영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인사차 한 말씀 하시지요, 나오셔서.
○성남FC사장 이재하 안녕하십니까? 성남FC 대표를 맡은 이재하입니다.
제가 축구단에 온 지 약 3주쯤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시민구단 나름대로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구단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지난해에 승격을 해서 올해부터는 K1리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수단 구성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시민구단의 특성상 고액 연봉자를 품기가 조금 힘들어서 윤영선 선수는 울산으로 트레이드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채민 선수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가 되면 용병을 한 명 추가로 뽑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의 특성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수익 확충을 하기 위해서 업무도 파악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지만 그 부분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민들과 함께하는 성남축구단, 그러니까 SNFC인데 Strong, 강하고 또 New, 새로운 그런 성남축구단을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의 정열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
○위원장 조정식 아직 저 안 끝났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웃음)
○위원장 조정식 성남FC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됐었고 참 부침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1부 리그 승격이 됐고 우리 의회에서도 성남FC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 또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남FC가 새로운 옥동자로 다시 출범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과 우리 성남시 또 성남시의회에서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고요. 좋은 성적을 내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은미 위원님 총괄 질의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예, 한 말씀만.
국장님 안녕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희 해당 과가 아니어서 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관광과 업무인데요. 저희 지역 현안인데,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있어서 지난 1월 달에 시장님께서도 이게 공약사업이셔서 계속 문화공간으로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구미동 주민이 3만 2000명이에요. 그리고 그쪽 인근의 금곡동도 3만 1000명이고요, 구미1동까지 하면 거의 8만여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50대 60대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예 전무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여기가 지금 8800평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지금 대책위도 구성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문화공간 이렇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시장님 공약 중에 일부가 굉장히 성남시의, 시민들의 이런 현황이나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은 채 자꾸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불통의 시기로 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간에 보면 체육센터나 설립이 되는 것들도 지켜봤을 때 굉장히 공청회나 여론조사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소수 몇몇 분, 백여 분 이내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8만 명 10만 명 이렇게 되면 적어도 1000여 명 이상의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들, 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2억 정도 예산이 있어요, 남아 있는 것이.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용역을 주거나 하실 때에 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했지만, 일단 다목적 문화예술단지로 플랜은 세웠지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게 하지는 않겠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주민대책위가 두 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대책위에다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한 개 단체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개 대책위 통합을 좀 요구해 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조성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하여튼 간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문화복합단지는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나중에 박은미 위원님이 또 개인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루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보도가 문화공간으로 나와서 꼭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충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성모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염대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전재환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도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사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와 또 성남형교육지원단 업무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작년 이후로 또 여러 분들이 바뀌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더 반갑습니다.
16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치원하고 학교 미세먼지 대책 관련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는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이게 유치원·학교 미세먼지 대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굉장히 또 열심히 공기정화장치라든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많이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어야지 매칭으로 되는 것이고, 유치원·학교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매칭이었다가 매칭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지금 예산이 내려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저희들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100%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2001학급당 50%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까, 원래? 2019년도 예산계획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들은 방침이 그렇게 서 가지고요,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밑에 소요예산은 그럼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학급 50%를 말하는 것은 뭐지요? 사업대상 2001학급,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아, 이게 19년도 20년도 2년 차에 걸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19년도에 50%를 하고 20년도에 마지막 50%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공기정화장치를 하려다 보니 석면 제거가 되지 않은 학교가 문제 있다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석면 제거가 되지 않은 학교의 석면 제거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올해 석면 제거 대상학교가 있지요? 13개 학교인가, 추진대상학교가 올해까지 13개 학교,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13개 학교고.
그리고 2020년 이후에 152개 학교가 단계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석면제거사업은 어떻게 우리시 사업만으로도 가능합니까? 매칭사업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교육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 13개교, 2020년 이후에 152개교를 단계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매칭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건 아직.
○박경희위원 이것은 교육청만 해당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교육청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보다는 교육청으로 많은 민원과 질의가 들어갈 텐데요.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공기정화장치에 예산 지원을 도교육청에서 다 한다고 했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학교로 내려질 어떤 예산이나 대책을 세울 만한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1월 16일 날 공기정화장치 18년에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4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교육청에서 방침을 세워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은 어차피 교육경비보조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렇게 가야 될 사업인데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벌써 공문도 시달이 됐고, 학교장하고 교육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켜보고요.
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이 세워지면 어차피 31개 시군이 같이 통일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안으로 도교육청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군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추가로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부모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역시 또 전문가 수준의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잘 협조를 하셔서 우리 민·관, 교육청과 시가 함께 거버넌스 형태로 우리 학부모협의체를 좀 꾸려보는 것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방법에 많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위원회 설치한 부분을 조례를 검토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검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또 도교육감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공약사항이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분 시에서 이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또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유지관리비나, 40만 원 지원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세부적인 사항들, 기술적인 면도 좀 반영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이상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차례에 할까요?
○위원장 조정식 다음 차례에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가급적 5분 안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기다리시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기다리는 사람 없는데 그냥 하시라고 그러지요.
○위원장 조정식 그럼 박경희 위원님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웃음) 감사합니다.
18쪽에 ‘중고등학생 학습도우미 운영’이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주요업무의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또 역시 사교육을 줄이거나 공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실적 같은 것은 저희가 결과로 본 게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매년 끝나게 되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멘토·멘티들의 설문도 하고 또 분석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부 우리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은 좀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그 자료를 보기 전에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은 어디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신청을 한 학생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대상자가 저소득 학생들입니다, 생활안정. 또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주게 되면 인터넷이나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 매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통 한 30% 정도는 기존에 했던 학생들이 또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한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일반 학생은 안 되고 저소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기존의 운영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어서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대체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0명인데 좀 넘치는 편이고요, 저소득 학생들은 조금 부족합니다, 인원들이. 70명이라고 그러면 부족한 편인데, 받으면서 대학생들이 많이 멘토·멘티 역할을 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 형하고 동생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좀 문제예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 집에 가서 받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문제를 좀 해 달라 고민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이번에 오리엔테이션 때, 1월 달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그때 의견을 좀 듣고 저희들은 누리홀 같은 데,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에 누리홀도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밖에 분수대 옆에 테이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밴드나 카톡방 같은 것도 운영을 해서 학생들과 멘토·멘티끼리의 정보교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분 자료 제출을 좀 하고요.
그리고 멘토·멘티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체육관 신축하심에 있어서 이게 지금 지역 개방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대관.
○박은미위원 거의 지역 개방 다 하고 있지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들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지역 개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축하실 때 주지 좀 많이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체육관을 지금 신축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 혹시 개보수계획 올해 많이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1월 달에 환경개선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요, 거기에 체육관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개보수가 교육청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중요사항이나 시급한 사항 같은 거면 110억, 우리가 환경개선사업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요즘에는 시민들이 근거리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기를 굉장히 선호하세요,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인근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개방해서 생활체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그런 체육관들은 보면 개보수가 많이 시급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좀 많이 있으신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체육관 개보수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실내에 공기정화장치 학교에 설치하고 계시는 것, 이게 교실 안에 별도로 설립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기기를 하시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이게 문제점이 그 안에 공기를 순환시키다 보니까 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공기를 계속 정화하기는 하는데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외부에 연결을 해서 외부공기를 들어오게 해서 순환시키는 이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좀 낫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그것과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 이 예산 대비.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지금 공기정화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계환기설비, 공기청정기, 창문형 방진필터, 공기정화장치 이런 여러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아까 박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화돼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40만 원에 대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완벽하게 값싸게 해서 나중에 또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교육청하고 다시 상의를 하고 있고, 최적의 장치가, 기계설비하는 게 어떤 건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기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만 학부모들이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건의하고 있고 보완해 가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예산 지원이라는 문제 또 기계설비 자체의, 어떤 중요한 기계다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실효성이 떨어져서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교체해야 되면 사실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낭비적 예산이 될 수 있으므로 좀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종성입니다.
학습도우미 하나 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학습도우미 이분들, 대학생은 저소득층 상관없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상관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상관없이 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교재는 어떻게 하나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교재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0만 원씩 해 가지고 이 대학생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계좌로 넣어 줍니다.
○최종성위원 아, 교재비용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교재비용까지 10만 원 하면 학생들이 취사선택을 합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그래서 선택해 가지고 1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 내용이 좀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렇게 꼼꼼하게 또 어려운 저소득가정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갖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110억 잡혀 있는데요, 이게 18년도에도 110억 동일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동일하나요, 금액도?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런데 여기에 다만 체육관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또 승인을 맡아야 되잖아요, 국비하고. 그 비용은 지금 빠져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또 반영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6억 정도는 3개 학교에 대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오늘 저는 질의도 질의지만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과장님께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대처해 주셔 갖고 학교에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과장님, 21쪽에 보시면 ‘성남형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번에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잠깐만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자료 확인)
우리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성남형교육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예, 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우리 이세형 팀장님이 조금 해 주시지요.
○교육정책팀장 이세형 교육정책팀장 이세형입니다.
동아리 지원 사업은 자율동아리사업하고 Book극성에서 하는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동아리 사업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동아리에 대해서 그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고요. 학교 규모별로다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동아리 최대의 예산 지원은 150만 원을 한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은 독서에 관한 그 동아리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선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교육정책팀장 이세형 선발위원회는 구성 안 됐고요, 학교 자체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교육청에 사업계획을 심의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2018년도 동아리 운영실적에 보면 같은 학교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팀이 동아리명이 다르다고 그래 가지고 같은 학교에서 몇 개 팀이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 다른 학교도 있을 텐데 같은 학교에서 두 군데 세 군데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정책팀장 이세형 그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3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개 동아리에 150만 원 한도 내인데 그럼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150만 원 지원하는 동아리 두 개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100만 원씩 세 개 동아리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 50만 원 지원하는 동아리 여섯 개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구성인원을 보면 1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교육정책팀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30명이 넘게.
그런데 몇 개의 구분한 저거 해서 있는 게 아니고 각 학교에, 성남시의 관할 내에 있는 학교에 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팀장 이세형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 학교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교육정책팀장 이세형 지금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자율동아리 지원 사업은 학교에서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점차 학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정말 운영을 함에 따라서 아이들이 주도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지원 사업은 점차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계속 요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작년에 보면 40개 팀이 그 지원비를 교부받았는데요. 보면 분당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개 팀 그다음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으로 봐서 2개 팀 그다음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똑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팀이 다르다는 이유로 2개 팀, 풍생고등학교에서 2개 팀, 효성에서 2개 팀 식으로 일부 학교에 국한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 학교에 분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팀장 이세형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동아리 지원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도 동아리 지원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자료요청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여러 학교에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정책팀장 이세형 학교별로 자율동아리 예산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야탑청소년수련관 원래 이게 금년도 10월 달 준공 예정이지 않았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9월 달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9월 10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석)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11월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지금 천체투영실하고 그 부분이 추가로 반영이 돼 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천체투영실은 원래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새로 추가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게 7, 8억 정도 해서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공청회 시에 이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착공하기 전부터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지하암반공사 때문에 공기가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런 부분도, 지하암반공사도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천체투영실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바뀌어서,
○박광순위원 원래 이게 공기가 천체투영실 반영해 가지고 10월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11월 달에는 공사가 준공이 되고 청소년수련관은 언제 개관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시험운영기간 한 한두 달 정도 거쳐서 2020년 1월 달에 개관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2020년 1월 중에는 개관을 한다. 1월 말까지는 개관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시험운영을 좀 하고요.
○박광순위원 사업비가 지금 443억으로 돼 있었는데 원래 이게 465억이었는데 20억 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입찰차액이 있어서 그러나요, 다른 요인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입찰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공사는 예정대로 가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3층 올라갔습니다. 51%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마무리 지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지요?
성남형교육 지원 사업, 21쪽이지요?
그 예산이 147억 정도, 약 48억 정도 지원이 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157개교.
지금 우리가…… 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성남형교육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보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좀 어떻든가요? 제대로 다 담아졌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조금,
○강상태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게 ‘성남형교육 지원 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 이 용역결과를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요.
첫째, 하나는 교육도 우리가 4차 혁명 성남시 교육지원 형태의 개혁방안에 대한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성남형교육 이 자체가 혁신교육이잖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경기도의 우리 혁신교육지구가 우리가 최초에 출발할 때는 몇 개의 지자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27개 지자체가 혁신교육지구로 다 지정이 돼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불과 4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혁신교육지구에 들어가 있어요.
혁신교육지구의 기본 지원패턴이 어떻게 돼 있어요? 8 대 2 비율로 가는 것이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2를 부담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게 우리 성남형교육에도 반영이 되고 있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꿈의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전에는 그게 안 됐더랬어요. 그것은 제대로 우리가 찾아 먹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도 여기에 기술이 좀 미흡하다.
우리가 소위 시즌3에 맞는 성남형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들에 비교하기에 원만하게 잘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개선해야 할 사항의 부분은 학교 현장의 교장이나 담당 교사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교육 인사에 의해서 타 지역에 오는 사람들은 성남형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현실이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자료에서도 보면 담당 교사가 2년 차 3년 차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전혀 처음 접하는 교사들도 있고 처음 접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담아 있지 않아서 좀 유감이다. 그럼 별도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담당 과에서의 어떠한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8억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8억. 8억 정도 받는 그 예산 중에서 교장이나 담당 교사들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반영이 돼야 합니다. 지금 하고는 있을 텐데 매우 형식적이고 단편적으로 끝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좀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예산 반영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아닌, 이건 어차피 학교와 관련된 교사들 교육 역량강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단의 노력과 우리 과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해서 그런 것들 계획들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성남형교육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은 또 교육청에서 해야 할 몫이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걸 근거로 우리가 그런 것들 잘 끌어내서 정말 예산 지원해 주면 예산 지원에 걸맞은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역시 이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게 담아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용역보고를 통해서 피부에 와 닿는 대책들이 수립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학문적이고 탁상행정적인 그런 미사여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인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매우 미흡하다, 과연 용역과제를 어떻게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만스럽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꼭 교육청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협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할 사항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교 미세먼지 대책 등 교육환경 관련 대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고등지구의 복합학교가 좀 문제가 됐지요?
우리 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나요? 해결은 지금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복정지구에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중학교 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중고등학교. 이 문제가 일정 학급 이상의 어떠한 학생 수가 돼야만이 인가가 나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차피 복합지구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학교 복합화에 대한 것들도 사실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지금 고등지구의 사례들을 대비하시고 복정 사례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사업도 이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검토하고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중고등학교 부지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교육법에 의해서 안 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업무보고에 너무 없어서 이런 문제도 매우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에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24쪽에 있어요. 많이 개선되고 향상은 됐다고 인정은 합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실무협의체 회의 몇 번 참석해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작년에 한 세 번 갔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주로 요구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금년도에 해결을 요구하는 것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지금은 교사 인건비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재 구입비랄지 예산에 관련된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소위 가장 중요한 게 무료 대안학교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유료 대안학교야 귀족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손 치고요.
다행스럽게도 학업 중단한 위기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으로 그나마 갈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돼 있다는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이 손을 놓고 있다가 이런 지원체계를 수립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원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쪽에도 보면 우리가 교사 인건비 한 두 사람 정도 지원하던 게 과연, 이 교육환경을 가보면 하루 종일 체류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그럼 두 사람이 그 교육 전체 전담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버겁다. 그래서 교사확충 문제, 직원확충 문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좀 미진하고 있다.
한번 잘 살피셔서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그런 것들은 반영이 좀 필요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된 대안학교를 만들려면 공공형, 소위 시립형 그런 대안학교들이 필요한데 우리 여건상 그런 것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 지원비 일부하고 또 사비 털어서 또는 후원금 일부 보태서 이렇게들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이 매우 열악하지 않습니까?
매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사실 공공형의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보고, 그분들도 이제 힘이 들고 버거워서 공공영역에서 이것을 가져가 주면 좋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한 학생을 발견하는 데 2억 정도 세이브가 되는데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을 못 했을 때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적절하고 필요하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나서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함께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어떠한 지원대책이 좀 더 충실하게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영생하고 창곡중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통합됩니다.
○강상태위원 통합을 하고, 그 공간이 문화예술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 과에서 검토하셔서 거기에 딱 그런 기능을 어떻게 탑재시켜 준다면 얘들이 그 현장 환경에 가서 제대로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서 주로 보면 검정고시반이 있고 취업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 연계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이쪽에 접목시킬 수 있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초기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탑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고요.
문제는 그 대안학교 활성화에 대한 그런 대안들은 물론 지원이 필요하지요. 지원이 필요한데, 이 수요가 발굴하는 데, 이런 아이들을 발굴해야만이 또 지원하는 데 명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예, 아주 좋은 지적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런 부분들을 저희하고 공교육하고 또 외부의 이쪽하고도 학교 밖 애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실무협의체에서도 소위 발굴, 그다음에 그들이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대안교육을 받을 때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어떠한 생계형 아르바이트의 연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숙제로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기능을 만들어서 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학교밖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 소위 얘기하는 청소년재단 할 때 발굴과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논의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원체계 구축이고, 또 우리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계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직업 연계, 소위 그들이 사오십만 원 정도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돼서 안정되게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연계까지도 검토해서, 그러면 우리가 손쉽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지금 실무협의체에서도 그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게 국가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그런 대안 수립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잘 보시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들, 자살하는 거, 학교폭력하는 애들 또 알바 고용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전부 부 다 한꺼번에 놓고 저희들이 지금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또 건의해야 될 사항 또 우리 기관끼리 부처끼리,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부서끼리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수정청소년수련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청소년지원센터 구축을 신흥동 롯데시네마에 구축하고 있는 준비작업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아직…….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청년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지하상가에 있는 거요?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청년지원센터 말고 청소년지원센터.
○박광순위원 그거 사회복지과 거라고요.
○강상태위원 청년지원센터 말고 청소년지원센터.
○남용삼위원 지하 말고 5층 6층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강상태위원 지금 구축단계일 텐데요, 청년지원센터가 아니고 청소년지원센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우리 청소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강상태위원 잘 몰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흥동 롯데시네마에 구축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강상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럼 청년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청년지원센터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감사합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계속)
나. 체육진흥과
(11시 37분)
○위원장대리 박은미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성립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체육진흥과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최근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규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은 13건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19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FC 대표 어디 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대표는 돌아가셨습니다.
○박광순위원 오라고 그러세요.
막상 지금 체육진흥과 업무청취를 하는데 대표가 인사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나 안 되지. 쭉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성남FC에 대해서. 더군다나 금년도 예산이 100억이나 올라오고 금년도 사업이 159억이나 되는데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연락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누가 보낸 거예요, 대표를? 보낸 사람, 들어가라고?
국장이 그랬나요, 과장이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
○박광순위원 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누가 보냈어요? 대표가 그냥 갈 리는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 사무국장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의회에 출석해서 더군다나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 업무보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이재하 대표가 ‘아, 난 가야 되겠다’ 해서 갈 리는 없을 거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제 가도 된다고 해서 아마 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 추측상.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이재하 대표이사가 여기 참석할 때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이야기를 할 때 총괄 보고 때 인사를 드리고 나중에는 있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사전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저희가 처음에 이 자리에 오도록 요청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성남FC 예산심의라든가 업무청취가 있을 때는 꼭 자리를 함께하도록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FC뿐만 아니라 전체 의회 돌아가는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본인이 이런 데에 참석해서 감지를 하고 또 위원들 질의에도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구나’ 업무파악도 소상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국장님은 어디 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지금 다른 위원회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은 어느 위원회에 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문화복지위원회 관광과, 문화예술과······.
○박광순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 가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나중에 국장님한테 잘 전달을 하시고, 국장님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지난 국장님 계실 때에 제가 그 질의를 했었는데 또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 과장님이 지금 현재 새로 오셨어요.
지금 우리 탄천에 체육회관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시체육회는 어디 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성남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체육회도 거기 가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거기 가 있고. 그런데 거기 지금 체육회관이라는 현판은 그대로 붙어 있지요, 탄천에?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
○박광순위원 대답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성남시청이라고 여기에다 현판을 걸어 놓고 여기 와서 보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청에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청은 다른 데 있고. 그렇잖아요?
체육회관이라고 현판이 붙어 있으면 체육회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이라고 현판이 여기에 붙어 있으면 성남시청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 현판은 그렇게 붙어 있는데 막상 그 사무소는 다른 건물에 있다, 다른 장소에 있다 하게 되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동의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
○박광순위원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전임 과장한테? 인수인계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인수인계를 받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은 계속 떠들어대도 우리 공무원들은 1년 만에 인사이동이 되고 떠들어도 그냥 검토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 자기 임기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전에 위원회 때 어떤 위원이 이러이러한 저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타당치 않다고 그러면 말씀을 하시고 “체육회가 거기에 붙어 있어도 됩니다. 뭐가 어떻습니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그렇게 하면 그냥 거기에 붙어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이나 국장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개선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개선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후임 국장이나 과장한테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계속 또 떠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잘못됐으니까.
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확인할 것도 없어요.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확인할 것 뭐 있어요, 괜히 시간 차 기름값 낭비하고.
체육회관인데 체육회가 거기에 없잖아요. 그러면 고쳐야지요. 그 현판 떼어 가지고 저쪽에 성남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에다 현판을 붙이세요.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붙이고 결과보고를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체육회관 사무실하고 도시개발공사 사무실하고 손성립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왜 박광순 위원이 현장을 답사하고 지적을 하는지 또 그에 따른 민원이 있는지.
체육회관이라고 하면 체육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체육과 관련된 것이 주로 그 건물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도시개발공사도 거기에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또 스포츠센터에 도시개발공사가 입주해 있어요. 이렇게 혼재돼 있단 말이지요.
물론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언제? 2020년 말에 저쪽 정자동에 성남FC 운영 지원 건물이 완공이 되지요, 운동장하고. 그때 그게 개관이 되게 되면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이라고 붙어 있는 그 건물의 5층 6층에 숙소가 있어요, 성남FC선수들 숙소. 가보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 현장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숙소가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시개발공사가 저쪽으로 나가든 그다음에 저쪽에 나가 있는 체육회가 거기로 들어오든지 간에 그때 가서는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잘못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성남FC 건물이 정자동에 완공이 되게 되면 체육회관하고 도시개발공사 사무실을 어떻게 안배해 가지고 정리를 할 것인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또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는 지하1층에 있어요, 6개 단체가 탄천에. 이렇듯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현판을 가서 떼서 붙이고 나중에 2020년 말이 되면 어떻게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다음에 이 체육회관 건물을 안배해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내의 인공암벽장 가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쓸모없지요? 아직도 지금 현재 운영 않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아마 운영 위탁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위탁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오셔서 타당하지가 않다, 운영하기에 적절하지가 않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관계자하고 그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그냥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장 상단부분에 올라가서 추락했을 경우에 바닥에 떨어져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박광순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인공암벽장 올라가다 떨어지면 바로 죽어요, 사람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래서 운영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 차례 입찰을 붙여도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든지.
지금 거기 성남종합운동장에 야외 인공암벽장이 지금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몰든가. 벌써 성남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된 지가 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놔두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인지를 했으면 고쳐야지요.
인지를 해서 고치는 것은 더더욱이나 좋겠지만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성립 과장님 지금 현재 오셔 가지고 그것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또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손 과장님 또 다른 데로 발령 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지금 두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완전히 폐쇄시키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또 다른 하나는 상단부분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아나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그러니까 높이를 낮추어서, 높이를 낮출 경우에는 특별한,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어찌 됐든 간에 그 개선책을 마련해서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빨리 정책결정을 해서 우리 행교체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29페이지 보면 시청공원 내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야외스케이트장을 거기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절기에는 야외스케이트장으로 하절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이것은 정책결정을 잘하셨고 그동안에 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안에 주차장이 좀 확보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거기는 저류지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고, 주차장은 그냥 시청 주차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시청 주차장을 활용한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원래 이것은 좀 문제가 됐던 것은 시청 청사 내에 프로그램 주차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주차장법도 위반을 한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손 과장님 차 가지고 다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시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또 하절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하게 되면 지금은 동절기에만 좀 참으면 되는데 1년 내내 그러면 우리 주차난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 정책결정한 것은 잘한 거지만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하절기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에 있어서는 저는 주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요.
성남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운영이 잘되는 곳이 수내동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일일 이용객 수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11명~15명 정도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수내동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수요가 적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다 치고.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이용하는 층이 주로 학생층이어서 주차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동절기에는 지금 프로그램 주차장 자체를 다 그대로 그때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판단은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지켜보지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이 좀 빨랐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하도 업무가 많아서 업무파악이 다 어려우신 상황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위원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위원장이 불러내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예, 괜찮습니다.
○임정미위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사무국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임정미위원 권금중 사무국장님, 지금 2019년도 성남시체육회의 업무보고를 보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고 솔직히 달라진 체육회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 예산이 총 75억이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정확치는 않은데 한 8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5개, 46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금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해도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을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생활체육 무료교실, 어르신 무료교실, 엘리트 지원 사업 등 시민혈세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시민혈세이니만큼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세금을 잘 사용하셔야 되고, 많은 홍보를 해서 100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지금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제가 사실 작년 10월에 와서 업무파악 중에 몇 가지 사항, 가장 큰 사항 중의 하나가 사실 그거였습니다. 지금 70여 개 시민혈세가 투입이 되고 많은 사업들이, 40여 개 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 자신도 사실 단체장을 한 20년 가까이 했지만 정확히 체육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했거든요. 하물며 일반인들이 그것을 참 알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과 새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 첨부자료 쪽에 그런 것들이 좀 첨부가 돼 있었습니다.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았고 그래서 체육회에서 과연 저 단체에서 뭐를 하는 건지, 매일 무슨 단체끼리 갈등이 있고 그런 것들은 크게 부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는 사업들은 시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알지 못하니까 참여도 못하고 또 개선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수년에 걸쳐서 반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조직의 어떤 쇄신 문제가 같이 좀 병행이 돼야겠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능력이 100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 능력에 충분히 맞게 써야겠다는 제 판단하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쇄신안과 홍보안을 사실 뒤에 첨부해 드렸는데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가 아침에 여기 10시에 참석해서 봐 가지고 자세히는 못 봤지만 큰 그림만 봤는데요. 정말 이대로 실행만 된다고 그러면 성남시체육회는 맨날 문제만 발생하고 그것만 두드려져 있어서 이렇게 세밀하게 생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저희들도 자세히 잘 몰랐었는데요.
이번에 권금중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좀 더 달라진 체육회, 솔직히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쓰여진 대로 이렇게 잘하셔서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성남시체육회가 굳건하게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부족하신 부분들은 추경으로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부탁드린 게 금액 부족한 예산만 저희한테 올릴 게 아니라 1년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잘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단단해진 체육회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예산 사용여부 그다음에 사용한 품목도 홍보해 주시고, 결산에 대해서도 저희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성남시배드민턴협회의 모습을 솔직히 낱낱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작년에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됐던 건데 배드민턴협회가 통합과정에서부터 많은 갈등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장님이 나와서 여기에서 직접 소명도 하시고 대회도 체육회에서 보류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12월에 전임 교육문화체육국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체육회 그리고 각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대회도 원활히 치르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 대신 올해 총회에서 회장님이 자기의 재신임도 묻고 어떤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지원을 원활하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 날 총회를 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성원이 안 돼서 총회의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한테 온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임정미위원 저희가 지금 배드민턴으로 인해서 언론보도도 되고 검찰청에 고소도 하고 이 부분이 솔직히 배드민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 성남시체육회가 또 솔직히 성남시 전체의 얼굴까지 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배드민턴협회 규정을 봤는데 규정에 상벌기준이 강화돼 있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회원들은 상벌기준이 있고요, 임원은 현실과 조금 동떨어지게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명예를 실추시킨 게 성남시체육회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 명예를 다 훼손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자격정지 및 상벌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각 종목단체 협회의 규정이 있다면 회원들과 또 임원들 간에 소통이 더 원활하고 지금 같은 사태는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상벌 조건의 위원회를 조성하여서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기준을 또 확정하기 전에 저희 행교체 위원님들께도 한번 의견 좀 물어주시고요, 그런 규정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까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해 주시기를 저희 사무국장님과 손성립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체육회의 규정이 있고 각 종목단체별로 성남시배드민턴협회 정관 그다음에 이게 또 중원구 정관, 수정구 정관, 분당구 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원구지회라고 표현해야 맞는 건지 중원구연합회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례는 우리가 만들지만 이게 배드민턴협회가 민간단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관을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현실적으로 저희가 협회나 연합회 정관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체육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내부적으로 종목단체별 회의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화되는 정관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경기도배드민턴협회가 있으면 성남시협회가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회들이 있으면 그 정관들이 표준화돼 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해야지 이게 달라버리면 나중에 엉켜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민간단체라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권유나 지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법정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최악의 경우는.
○강상태위원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관리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으면 돼요.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잘 풀리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누구?
○임정미위원 잠시 조금만 더,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저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말씀도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협회가 있잖아요. 그럼 성남시배드민턴협회의 규정이 있어요. 규정을 한번 보시면 회원들은 어떠한 상벌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임원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임원들도 어떤 상벌기준이 있어야지만 그 회원들하고도 서로 융합도 되고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 행교체 상임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여기서 그런 것까지 논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 시민분들이 많은 불만이 있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 체육회하고 논의를 해 주셔서 저희한테 그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다음에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다른 담당자가 답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체육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성남시체육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탄천종합운동장에는 우리 장애인체육회의 종목 동호인 통합사무실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거기 있는데 사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각 종목단체별 사무실이 탄천과 성남종합운동장에 나뉘어서 분포가 되어 있고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임대료가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저희가 예산을 장애인체육회로 보내고 또 시체육회로 보내고, 체육회의 종목단체는 체육회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체육회가,
○박경희위원 그 임대료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 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거 아시는 분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임대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무실이 그냥 관리인 한 분 정도만 있고 동호인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이게 임대료가 나가는 공간을 그냥 사람들 없이 사용은 전혀 안 하는데 임대료를 매달 낸다는 것은 완전히 예산 낭비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애인체육회의 동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누가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임대료 총액, 저희가 전체 종목에 대해서 집행된 게 2억 3700만 원 정도이고요.
○박경희위원 임대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임대료만, 총괄.
○박경희위원 총괄 임대료가 동호회…….
○박광순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인물에.
○박경희위원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장애인단체는 2400만 원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체육회에서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 전에 일단은 우리 국장님은 사전에 부시장님하고 간담회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이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웃음)
○강상태위원 아까 그 내용을 보고 안 해 줘 가지고 한판 했어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갑자기 좀,
○박광순위원 그럼 말씀을 하셔야지 없으니까 갑자기 업무보고하다가 어디로…….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강상태위원 그렇게 이석해도 좋다는 통보를 해 줘야 나가는 거지.
○박광순위원 나는 화장실 간 줄 알고 좀 참으려고 그랬어, 한 5분 정도. 큰 거 저기 하나 그래서 그랬더니.
○위원장 조정식 아닙니다. 아까 사전에 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종목단체 사무실 관련돼서 사실 우리가 지금 탄천운동장하고 저쪽 종합운동장하고 거기에 주로 많이 있나요, 종목단체의 사무실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거기에 진짜 그 단체에서 상주를 하고 있나요, 누가?
지금 왜 그러냐면 그 탄천운동장 안에 사무실을 좀 써야겠다라는 단체들은 많아요. 막 요구가 들어오는데 기존에 다 찬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각 단체별로 사무실 있으면 좋지요, 단체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상주하지 않으면서 점유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단체에서 그 사무실을 유효하게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단체의 사무실들이 다 있지만 또 그 임대료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여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지요, 서로에게도 다.
그래서 단체장님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몇 개 단체를 공유 사무실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무실이 많이 필요한 단체들한테 같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이걸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무실 뺏었다고 또, (웃음) 난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요구는 많고 공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유경제 차원에서 같이 써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어떻게 업무파악은 좀 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종목단체 중에서 감사 받아 가지고 문제된 단체가 있어서, 특정 단체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감사결과를 봤더니 아무래도 보조금을 유용한 것, 유용이 횡령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결과 제가 받아봤고요, 감사관님한테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단체들이 시에서, 체육회에서 정해준 트로피, 메달비 20%, 기념품비, 심판비, 대외용품, 시설비 이런 용도를 룰을 정해서 퍼센티지를 두다 보니 현실에 맞지가 않다 이래서 트로피랑 메달이랑 요즘은 원하지를 않고 오히려 기념품비를 더 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협회에서 요청이 좀 많았어요,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고.
실제 그 단체도 그 부분 때문에 횡령이 된 거지 개인적인 횡령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 단체에서 그 돈을 반납했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2주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장배, 의장배, 구청장배 이런 게 다 그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고민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일부 종목단체에서 당초 보조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다르게 사용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다시 회수가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내려보낸 지침과 또 체육회에서 주 컨트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체육회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은 종목단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들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옳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해진 룰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저희가 트로피 몇 개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보조금 사용범위 안에서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제출할 때 트로피를 하나도 사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에서 집행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 포괄적인 예비비로 책정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 계상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 그 기초적인 것만 지켜주면 전체적으로 단체에서 마음껏 자율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트로피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안 사도 다른 비용으로 사업, 우리가 동호단체에서 보고한 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당초 계획대로만 집행하시면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변경계획으로 또 하실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제가 밖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었는데 손성립 과장님께서 단체를 만나시면서 소통도 하시고 또 많이 합리적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얘기를 듣고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동호인들이 많이 바라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바로 이게 시민과 동호인을 위한 선진행정 앞선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깊이 제가 동호인을 대신해서, 저한테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신 앞으로 그런 집행 증빙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청 또 의장배, 시장배 있어요. 구청에도 가정복지과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최종성위원 거기서도 할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하달해 주셔 갖고,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문제없게 좀……
아휴,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웃음)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도 여기 나와 계신데 그 부분을 체육회 사무국장과도 제가 대화를 나눴고 체육회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는 많이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했던 자료를 요청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체육진흥협의회 위원명단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아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강상태위원 아까는 어떻게 보고했어요? 누가 했어요? 협의회 구성돼 있다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했는데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체육진흥협의회를 두게 돼 있어서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했더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답변이 협의회 구성돼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 제가 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니까 지금 없다는 얘기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러니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잘못 알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직원이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허위보고하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간 내용 아니었어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협의회 구성을 왜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한 게 86년 아시안게임 할 당시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체육회 협의회장은 시장이 한다, 그리고 부회장은 교육청장이 한다라고 그렇게 조례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민간에 체육회가 생기면서 이런 기능들이 모두 체육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청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다루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86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자, 보세요.
목적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2조(기능)을 보면 협의회는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그다음에 활용 그다음에 세 번째,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이런 것들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회의는 정기회의를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면 소집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예산확보 문제 그다음에 시설 문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작동 문제 이런 것 등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협의기구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86년도 우리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제정은 됐지만 이제는 사문화시키겠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일단 제가 파악한 부분,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기해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담당자에게 그렇게 들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이 조례 규정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스포츠단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장애인체육회에서 가맹단체 회의 등을 거쳐서 우선 4개 종목을 검토했는데 볼링·탁구·수영·배드민턴이 있는데 지금 이중에서 어떤 것을 딱 결정하겠다고 결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또 계속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중에,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논의 중으로 검토단계에 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래서 올 7월에 창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굉장히 희망적인 창단이기도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창단 목적에 맞는 그런 창단을 할 것인지 치적 홍보용으로 그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야 하는데 진정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토로 창단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을 상징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다음에 창단과정에서 우리시의 선수 수급이 이루어지는 종목인지 등등을 감안하셔서 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철저하게 준비해서 창단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수시보고, 상시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시민체육대회 예산과 관련돼서 지금 7억으로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추가 반영을 할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시민체육대회,
○강상태위원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평가와도 관련된 문제예요.
지난해에는 10억을 편성했는데 가뜩이나 각 동에서는 자체 예산 확보 때문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해에 3억을 배정을 해 줘 가지고 그 문제가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됐어요.
이 전체 시민 행사하게 되면 각 동에서 참여 안 합니까? 왜 금액이 3억이 삭감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전년도에 10억을 편성하게 된 경위가 동별 체육대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던 부분들이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는 그와는 방법이 다른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시 총괄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직전 시로 종합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 대회에도 6억이었고,
○강상태위원 원래 7억이었는데 10% 삭감해서 또 6억 하긴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7억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또 추경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억을 올렸을 때는,
○강상태위원 7억이면 충분하다는 판단 근거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직전 대회를 기준으로 한 거지요.
○강상태위원 직전 대회가 지난해에 했잖아요, 2018년도.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동 단위로 한 것 말고 시 종합으로 했던 대회. 시 종합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대회는 6억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지난해에 10억으로 해서 3억을 증액했던 이유는 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이 대회도 시 전체 하는데 각 동에서 참여를 안 하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참여를 하는데,
○강상태위원 똑같이 해요, 한 장에서 할뿐이고.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참여를 하는데 동에서 경품을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동에서 굳이 후원이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하지 직접 나가서 기부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하지 않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럼 그 분석 데이터자료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동별하고 시 전체에 어떤 차이가 있고 동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각 동에서는 똑같은 준비를 해요. 오히려 경쟁적으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려고도 할 거고.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자료 저희가 실무 선에서,
○강상태위원 범시민의 축제가 되려면 성격을 달리한 대회라고 그래서 예산이 더 축소가 되고 또 오히려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들이 범시민적으로 하는 행사가 더 많은 홍보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거꾸로 발상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우리 요즘 빅데이터 자료도 유행하던데 자료 제출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3년 전에 저희가 종합으로 했을 경우에 동에서 지출한,
○강상태위원 3년 전의 물가상승 이런 것 다 따졌을 때 과연 그게 맞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그야말로 잘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직장운동부 심의위원이에요. 심의위원회 때 논의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다만 지금 여기에 수반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금년에 해외전지훈련이나 이런 훈련계획은 별도로 세운 것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해외전지훈련 계획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금년에는 준비가 부족해서 못 했을 거고.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와서 업무파악하면서 들은 것은 직전 작년까지는 도비 보조가 있었는데,
○강상태위원 문체부 보조사업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이제 도비 보조가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해외전지훈련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지훈련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또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종목을 반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5개 종목은 해외전지 가고 5개 종목은 국내전지훈련 하게 한다거나 이 문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회 훈련 참가 지원이 있어요. 70일로 돼 있는데 그 70일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대회 출전일수와 훈련일수를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은 대회출전일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종목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 또 대회가 많이 개최되지 않아서 일부 종목들은 대회 출전일수가 좀 적은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대회 출전일수가 많은 종목들은 대회 출전을 하다 보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일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이것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아직도 개선방안이 전혀 여기에 담아 있지를 않아서.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60일이었는데 70일로 열흘이 증가가 된 거고, 제가 여기 체육진흥과로 와서 직장운동부 감독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그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시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기대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종목별로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는데 감독·코치가 구성돼 있는 종목도 있고, 일부 종목들은 감독만 있고 코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코치만 있고 감독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제도 확대방안을 좀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종목을 운영하려고 보면 감독들이 사비를 털어가면서 운영해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전혀 훈련이라든가, 선수단 훈련 내지는 출전할 때는 출전비 지원이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지만. 국내에서 자체 훈련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전혀 감독 운영경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보니까 우리 감독들이 요즘 구걸하고 다녀요. 우리 선수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책정돼 있는 1식 8000원 가지고 해결하는 데는 좀 문제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누군가가 좀 후원하고 예를 들어 밥이라도 사주고 해야 할 텐데 그런 여력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여러 가지 잘못되다 보면 김영란법에 걸릴 거고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려면 감독 팀 운영비 정도는 좀 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이 부분도 저희,
○강상태위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연장지 추진은 잘하실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배뫼산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하는 거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그게 국비가 언제쯤 내려왔었어요, 몇 년도에?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2016년에 내려왔습니다, 2016년 11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특교비로 해서 10억이 왔고 그다음에 특조로 해서 그다음 해에 10억이 왔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사업이 바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희가 올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8월 안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거 다 끝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다 끝났습니다.
○강상태위원 완료가 다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착공을 언제쯤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3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이거 축구인들 중심으로 언제 개장이 되냐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동안 지연이 됐던 이유가,
○강상태위원 그리고 국도비까지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 지연됐던 이유가 있었는데 축구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조명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조명등 설치를 계속 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게 비행장 고도 때문에 할 수 없는 걸로 최종 판결이 나서 그 이후에 진행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체육회 가맹단체들 사무실 사용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다 파악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체육회 사무국장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원장 조정식 아주 짧게짧게씩 좀 진행해 주십시오, 벌써 시간이 꽤 지나서.
남용삼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가맹단체나 협회에서 메달, 트로피 등 기타운영비를 부풀리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는 부분들은.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환수조치를 취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
○남용삼위원 그 단체가,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단체의 잘못을 말씀하십니까?
○남용삼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고 올해는 환수조치된 금액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10% 감액할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단체장, 협회장도 알고 그것을 협회의 기금으로 썼다가 그게 감사실의 감사로 인해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 대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협회장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잘못된 부분이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형태였으면 형사고발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체육회 이사회 공정위원회에서 그 회장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격정지를 내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체육회 공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저희는 페널티, 그러니까 10% 보조금 감액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앞으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남용삼위원 학교전문코치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전문코치 보면 초등학교 2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2명이 있는데 이 학교는 어디어디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남용삼 위원님, 그런 건 자료로 받으시고, 지금 행감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료 받으시고 올해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 정도로 좀 해 주시지요.
○남용삼위원 예,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저한테 개별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여기 자료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부분은 양영중학교고요, 배드민턴 도촌중학교, 축구 미금초등학교, 야구 수진초등학교, 복싱 태원고등학교, 하키 성일중학교, 볼링은 탄천볼링장, 여성축구는 저희가 우수선수 대상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1쪽에서 아까 성남시 장애인스포츠단 창단에 대해서 장애인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요, 본 위원은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은수미 시장님께서도 취임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특히 장애인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엘리트체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장애라는 특성을 가진 장애인들에게는 생활체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시범사업 1호로 실시한 은행2동주민센터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2호도 수진2동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치료이자 복지거든요. 저희 일반 비장애인하고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건강,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지만 이분들은 치료예요, 치료.
그런데 장애인 건강과 직결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올해도 주민센터 혹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지금 은행2동과 수진2동 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작년까지는 여섯 분이었는데 올해 일곱 분으로 한 분을 더 증원했습니다. 증원을 해서 저희가 장애인체육도 일반 주민들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센터 이런 데에 홍보하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장애인체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2019년도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못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인원 말씀이십니까?
○임정미위원 아니, 프로그램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프로그램은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고.
○임정미위원 아니, 2019년도에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십니까.
왜 그러냐면 비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고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 다시 올려주시고요.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가 진짜 건강한 사회입니다.
지금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3만 6000명이 있는데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우리 집행부, 특히 체육진흥과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시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저희 행교체 위원회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프로그램 꼭 올려 주시고요.
또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은 종목별로 대회 개최가 상당히 많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체육회의 예산은 거의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왜 그런 대회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하고 있지만 아주 미세합니다.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전체 12개 종목이 있는데 5개 종목만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도 저희 종목별로 대회 준비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다시 한번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체육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저도 관련해서 31쪽에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제가 이게 조금 헷갈려서, 그 위에 있는 성남시 장애인 직장운동부와 밑에 있는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확대지원과는 별개인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다른 겁니다.
○박경희위원 별개인 것인데 이것을 보면 1월부터 추진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코치가 10명이고 우수선수가 10개 종목에 60명인데 여기 세부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이 추진계획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문코치의 종목은 결정이 되셨습니까? 지금 선발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0개 종목이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러니까 가맹단체로부터 저희가 전문코치를 요청하는 것 받아서 요청한 10개 단체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거고요. 우수선수도 2019년에 선발 대상인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상은 60명인데 2019년도에 51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9명만 더 추가가 되면 선수 선발도 끝납니까?
그럼 사업 시작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전문코치와 우수선수는 1월부터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을 집행하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문코치는 3월부터.
○박경희위원 3월부터요? 그러면 선수들은 어떻게 그냥,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선수는 다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훈련에 들어갑니까, 선수들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선수들은 개별훈련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문코치가 3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은 아마 12개월로 해서 들어간 예산인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3억 중에서 전문코치 예산이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한 2억 4000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1월 2월 3월부터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박경희위원 1월 2월에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전문코치에 대한 예산은 좀 빠지는 상황인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코치가 선발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 예산은 나중에 변경,
○박경희위원 본예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 준비가 미처 안 됐었나 보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1월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지 않나, 제가 이걸 보면서 그 확인을 좀 하고자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조금 걱정,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산은 전년도에 확보했을 때 이 부분을 사전에, 전년도에 한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코치들을 미리 다 선발하고 1월부터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코치를 선발 중에 있어서 3월부터.
○박경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조금 사업 준비에 더 많은 신중함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는 건데요.
41쪽에 우리 스포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인데 여기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배구단하고 여성축구단인데 배구단은 몇 개의 동호회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한 개 팀입니다, 한 개 팀.
○박경희위원 한 개 있습니까? 이 한 개의 배구단이 활동이 원활하고 활발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도민체전에도 출전을 하고,
○박경희위원 어디 지역인가요, 이 배구단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여러 지역에 모여 있는데 훈련은 지금……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과 대화)
훈련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대회도 나가고 하는 그런 동호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그간의 활동이나 예산 지원 부분 관련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머니농구단을 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은 맞지 않으나 했는데,
(웃음소리)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머니단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나 가정사에 관련된 거나.
그래서 배구단이 있구나, 저는 농구단을 하다가 사실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농구단이 해체가 됐고,
○박경희위원 예, 해체가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배구단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배구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 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이렇게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지금.
○박광순위원 뭘 돌아 돌기는.
○위원장 조정식 그럼 박은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예.
○박광순위원 언제부터 돈다고 얘기했어요.
○위원장 조정식 그게 아니고 마무리했어 가지고.
○박은미위원 (웃음) 과장님, 당부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과장님 굉장히 유능하시다고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국외연수로 바르셀로나 축구장을 다녀왔어요. 거기가 10만여 명 이상 관람객이 온다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러운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그 안에 판매시설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수와 연계된 그런 판매용품들 여러 가지 아이템들 보고, 트로피 전시돼 있는 거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왔는데요. 여기 입장권도 돈을 내야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축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남FC가 계속 이야기가 많이 있고 예산도 그렇고 항상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성남시 관광자원도 굉장히 취약한 거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 성남FC 전체적으로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부러움을 갖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준비하신 거 보니까 43쪽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와 상생을 위한 FC데이 등 이벤트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거의 월 1회 이상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1만 석 규모를 가지고 1500~2000여 명 정도밖에 관람객이 지금 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볼거리나 기타 거기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그 하루가 즐거우면 사실 다음에는 또 여러 분들이 오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관람객이 증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올해 100억 예산을 주면 절대 추경은 요청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0억~8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후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더불어 여기에서 지금 기획하고 계신 이벤트들,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의 여러 소상공인들 참여시키셔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올해 꼭 여기 기획하신 대로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시고 또 홍보도 해 주시고, 사실 이게 2000분이 홍보하시는 효과는 굉장히 어떠한 홍보매체보다도 더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지금 성남시 관광자원, 사람들도 많이 오고 테크노밸리도 유명해요. 그런데 오셨을 때 지역에 둘러볼 수 있는 자원이 제가 알기로 10대 명소하고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할 때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성남시의 관광자원이 있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FC 자체가 매월 이것을 성남시의 축제처럼 여러 가지 기획을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 저는 이게 경기, 지금 FC가 1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유능하신 과장님도 계시고 1군도 되었고 함으로써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FC를 계속 저희가 유지해야 되냐 마냐 지금 굉장히 갑론을박 많은데요, 올해에는 정말 이 FC의 이미지도 획기적으로 좀 개선시켜서 이게 성남시의 관광자원이자 지역의 축제이자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필요한 FC 축구단체가 되기를 전 사실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획안도 잘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잘 진행을 하셔 가지고 꼭 이미지 개선 또 전체적으로 관광자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많이 짚었는데, 우리 손성립 과장님이 상당히 유능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제가 직접 한 번도 위원회를 같이 해 본 적이 없지요,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검증은 안 해 봤지만 주변에서 하여튼 일 잘하는 그런 과장으로 평가는 많이 나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또 체육진흥과 업무 잘하셔 가지고 승진도 하시고 그러세요.
아울러서 권금중 국장님께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남시체육회 업무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질문사항, 의문사항이 없을 정도로 꼼꼼히 잘 만드셨는데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재하 대표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거는 기대와 더불어서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 하나 거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에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점에 대한 실망 그다음에 또 우리시 예산이 계속 확대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실망 또 2군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실망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FC가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우리 이재하 대표께서 오신 것도 사실은 전에, 제가 전임 대표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마는 공무원 출신이 전문축구를 요하는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게끔 대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이재하 대표는 전문축구인이고 또 그와 걸맞은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 기대가 많은데 여기 이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좋은 문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하는 클럽을 조성하고 자생하는 클럽 조성, 사회공헌 클럽, 성남FC는 나의 팀이라는 인식을 재고한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에 이재하 대표님의 의지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성남FC사장 이재하 그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지난해에 수립한 제2의 성남FC 도약이라는 안이 기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이 유인물 자료가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만든 거예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상의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꼭 되어지기를 바라요.
대표님, 이거 잘 보시고 1년 내내 내년 이맘때까지 이대로 정말로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노력을 해 왔는지 스스로가 평가를 하셔야 돼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우리시 지원금이 100억이고 그다음에 총 소요예산이 159억인데 나머지 59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생각이 있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박광순위원 신경 쓸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59억을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하겠는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사무국 직제에 보면 대외협력팀도 있고 마케팅팀도 있어요. 우리가 수원FC와 비교를 해 봐도 우리시의 대외협력이나 마케팅팀의 임무에 대한 완수도, 완성도는 굉장히 좀 뒤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도 직접 발로 뛰어 가지고 이런 마케팅을 좀 많이 하고 대외협력해서 그야말로 명문축구팀으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자생이잖아요. 돈을 더 벌어들이지는 못한다손 치라도 스스로 자전체제는 확립해야 되겠다. 내가 발을 굴러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전체제는 확립을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목표는 뭐냐면 시에 돈을 손을 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전체제를 확립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전부 다 시에서 구축을 해 주지 않습니까. 탄천운동장 그다음에 정자운동장 그다음에 성남FC 클럽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해 주더라도 나머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자전체제가 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꼭 실적을 중간점검도 하겠습니다만 내년 이맘때나 또 내년 예산심의할 때는 의회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박광순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게 되면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지역상권 먹거리 연계 및 운동장 내 사용 가상화폐를 발행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용이? 무슨 가상화폐예요, 이게?
○성남FC사장 이재하 그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과장 답변해 봐요.
그냥 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지금 시장현대화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게 경기장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경기장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화폐를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안들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시장현대화과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발상 자체는 좋은데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가상화폐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현행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지도 검토를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도 아니고 또 가상화폐를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 차원에서 이것을 발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내용인 건지를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유인물에 의회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좋은 용어 하나 쓰자, 나중에 책임이 따르거든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FC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우리 이재하 대표님을 비롯한 사무국장, 여기 직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 궁극적인 목표는 자전체제가 확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성남FC는 나의 팀이라는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우리 성남FC를 응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토를 달고 부정을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재하 대표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손성립 과장님한테 탄천종합운동장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2017년 7월 달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로 청원서를 8월 달에 제출해 달라고 해서 청원서까지 박문석 의장하고 나하고 대표의원으로 소개의원으로 해서 저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접때 저한테 팀장하고 와서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것 성과를 내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괜히 의원들한테 의무 없는 일은 시키고 말이야. 무슨 청원서 제출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까지 다 제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 추진은 않고. 벌써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원이 이를테면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개명을 해야 된다, 다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네이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자체 가지고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부시장이 “이것을 청원으로 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청원까지 전부 다 주민들 서명 받아 가지고 청원까지 다 내줬어요. 내줬으면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괜히 부시장이 일만 시키고 자기는 챙기지도 않고 이런 행정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전부 다 절차적인 문제는 끝났으니까 이것 빨리 진행을 좀 시켜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유인물 31페이지 장애인스포츠단 창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단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장애인스포츠단 단장.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단장은 담당 국장입니다.
○박광순위원 담당 국장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확실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예산을 다 보니까 4억 8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장애인스포츠단 창단한다고 해 가지고.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그다음에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확대지원 그다음에 장학금 지원해 가지고 전부 다 합쳐서 그런데.
이것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장애인들의 체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지는 않는데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지금 이 절차는 안 밟고 있단 말이지요. 여기 뒷장에 추진계획도 보게 되면 운영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도 금년도 4월 달로 되어 있고, 예산은 이미 서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학생 우수선수 선발 그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우수선수 및 지도자 확대 발굴 또 맨 마지막 7월 달에 우수선수 및 지도자 확대 운영. 같은 내용이 지금 3건이나, 언제 이것을 갖다 확정을 해서 한다라는 것인지.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상당히 추진의지와 그다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예산까지 또 서 있으면, 그리고 또 장애인스포츠단을 창단하면서 기존의 장애인스포츠하고 관련해서 4억 8000만 원이 순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장애인 우수선수를 그동안도 해 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해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예산은 줄이고 이 예산이 여기로 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도,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줄이지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줄이지 않고 장애인스포츠단을 창단한다고 해 가지고 순증예산이 지금 4억 8000만 원인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수선수는 그동안에 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코치, 우수선수 그동안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해 왔던 건데 인원을 조금 증원하겠다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액을 지원하는 거고요, 인원은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원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 지원 금액을 좀 늘렸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기존에 이 예산이 순증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된 예산이 ‘그동안에 작년도 예산이 일부가 줄고 그 부분까지 합쳐 가지고 여기로 왔기 때문에 순증은 4억 8000만 원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과장이 답변했다고 그러면 제가 알아들어요. 예산은 증액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 순수하게 4억 8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지금 예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박광순위원 뒤에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계속 수긍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과 대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제가 지금 예산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박광순위원 이것 관련된 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과장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와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셔야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이를테면 새로운, 순수하게 신규 사업이다 하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을 갖다가 일부 증가시키면서 명칭만 바뀌었다고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예산의 일부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재하 대표이사님, 거기 앉아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구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임정미위원 저희는 시민구단인데요, 시민구단은 기업구단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파악하시는 데도 아마 오랜 시간 걸리실 겁니다. 시민구단은 기업구단과 달라서 지자체와 그다음에 의회 등의 관계 및 시민들과의 관계도 많은 관심이 솔직히 대두되는 것입니다.
저희 전임 대표이사도 축구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행정전문가로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표이사님께 큰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축구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1부 리그의 성남FC가 더더욱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성남FC 대표가 마케팅전문가로 그다음에 스폰서 유치 등을 통하여 구단 재정자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시장이신 은수미 구단주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로 영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1부 리그의 성남FC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특히 저희는 10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59억을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기대와 함께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여기서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행교체 위원들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각 분야별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에 예산만 먼저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수들을 이렇게 영입하고 있다고 한 번쯤 자료로도 주시면 더더욱 감사할 것 같고요.
축구전문가이신 대표님께 2019년 1부 리그에서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올 2019년도 성남FC 메인스폰서는 결정이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후원기업이 다섯 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최근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요, 그걸 지금 확정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용삼위원 작년에는 롤링주빌리라는 유니폼을 갖고 경기를 했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남용삼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결정된 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FC사무국장께서 답변을 좀…….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안녕하십니까?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가슴에 롤링주빌리라는 마크를 선수 유니폼에 달고 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롤링주빌리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관계로 올해 새로운 스폰서를 구해야 되는데요. 사법기관의 수사 등의 영향 등으로 해서 새로운 스폰서를 현재까지 아직은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달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노력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메인스폰서가 없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짧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요즘 체육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도 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마침 감독들 간담회 이런 것들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코치 또 학부모들 그다음에 선수들 이렇게 간담회를 좀 마련하셔 가지고, 사실은 학부모들이나 선수들이 더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들, 출전지원금이라든가 훈련용품이라든가 차량임차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는 사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이 육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성남시체육회 업무보고서 참 잘 만들어 오셨지요. 장애인체육회도 이와 똑같이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위원장 조정식 그래야 이걸 근거로 또 저희가 업무를 한번 평가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 할 때 제가 자리를 비운 상황일 때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어 가지고 위원장으로 대표로 시민들이나 여기 재단 임직원분들, 위원님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안 좋은 모습들이 보였었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족일 수도 있는데 글귀 하나가 좋은 게 있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Put yourself in my shoes’ 이게 영어로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고전, 영어를 만나다라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역지사지의 자세를 한번 가져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도종일 교수가 ‘대담’이라는 도서에서 ‘역지사지란 울타리를 열어서 타인을 받아들이거나 타인의 울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울타리는 꼭 닫아 놓은 채 입으로만 역지사지를 운운한 것은 아니었는지, 울타리를 연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허심탄회하게 오픈 마인드가 선행되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보자 이런 고전이 오늘 문득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대표로서 의원이나 또 임직원 하시고 그러신데 타인을 좀 생각하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계속)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미석 대표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저희 재단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로 청소년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시고,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근 사무국장입니다.
박종식 사무국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정은옥 사무국 사업지원부장입니다.
변상덕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영숙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윤여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최경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진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변호용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강현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설명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 설명은 사무국을 비롯하여 각 시설별로 사무국장과 시설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올해 업무내용들을 준비를 잘하셨어요. 작년에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준비를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재단의 주요업무계획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먼저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재단이 왜 거기에 맨 처음 위치하게 됐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예 세팅할 때 당시부터 중원에 사무국이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뒤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뒤에 보충설명,
○위원장 조정식 우리 사무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저도 지금 들은 얘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제가 들은 얘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뒤에 있는 지(智)동에 워낙에는 상임이사님만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담복지센터가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국 관련돼서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여수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저희 재단이 들어간 걸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청소년재단을 보게 되면 청소년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 면적이 186평이에요, 평수로 따지자면. 310.11㎡. 대표이사실이 부속실까지 합쳐 가지고 20평, 사무국장실이 20평 그다음에 차오름실, 가온실, 경영지원부, 사업지원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 186평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이 중원청소년수련관은 중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야 될 그런 면적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186평이라는 많은 면적을 갖다가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재단이 이렇게 많은 면적을 사용해서,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그만큼 사용할 공간이 적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도 사실은 여기 지원할 때 사무국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중원수련관 안에 지금 두 개 층을 쓰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의 사무공간을 두 개 층을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이 왜 재단을 설치할 때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의견을 줄 수는 없고, 대표님께서 시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지금 청소년재단이 중원수련관에 186평이라는 많은 공간을 사용하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예요?
사무국장, 국장 혹시 알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뒤에 센터장.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180평입니다.
○박광순위원 180평을 거기에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외부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표님,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사무실 공간이 이렇게 많은 면적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렇게 많은 면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면적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시와 상의해서 줄이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갖다가 다만 50평이라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실도 부속실을 포함해 가지고 70㎡예요, 70㎡. 그다음에 사무국장실이 왜 이렇게 똑같이 대표이사실하고 면적이 넓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대표이사님, 시장님실 가봤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장님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지요? 부속실 빼놓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청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행자부 규칙인데 청사 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차관이 99㎡ 그다음에 차관보급 1급이 50㎡예요. 이게 비서실이나 부속실이 있으면 이걸 포함해 가지고. 차관보급 1급 기관장실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3급, 우리시로 따지게 되면 2급이 지금 부시장이고 3급이 기획조정실장인데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기관장 같은 경우는 50㎡고 그냥 국장실, 실장 같은 경우는 33㎡예요. 그러면 이분들에 비해서 우리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실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의 출연기관인 청소년재단도 따로 규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이 사무실 면적을 책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맞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표나 우리 사무국장실이 넓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넓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사무국장, 넓다고 생각이 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이런 공간이 전부 다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야 될 공간을 대표이사나 사무국장 또는 다른 사무실을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의 비전은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라고 정해 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외관상만 보더라도.
청소년이 먼저 행복해야 되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관이 되고 재단이 되어야 되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 시하고 상의해서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이것에 맞는지 한번 보시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지금 재단 사무실 면적을 축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다른 사무실로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중원청소년수련관은 중원청소년수련관한테 전부 다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 그다음에 꼭 거기에 있을 것 같으면 지금 대표이사나 또는 우리 사무국장님 그 공간을 줄여서 어찌 됐든 간에 다만 10평 20평이라도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왔더니 이미 공간이 다 세팅이 돼 있어서 제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또 개선하는 데 다시 돈이 든다고 해서 사무국장하고 저희 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줄이겠다고 생각했더니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공사비가 든다고 그래서 조금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대표이사님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대표이사님은 이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잘못은 아닌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것이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또 정부 규칙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개선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시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시고 이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하고 상의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 본 위원한테도 추진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 질의입니다, 업무청취 총괄 질의.
○박은미위원 이사님, 지난번에 참 축하드릴 기회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이 그간에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수상에 대한 히스토리도 있고 한데요. 저도 작년에 와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프라이드를 많이 느끼는 직원분들도 만났고요. 그래서 이 기대가 좀 컸어요. 전국적으로도 성남시만큼 지원을 해 주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감스럽게도 수상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에 다각도로 이런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어떤 쪽에 활동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성과를 내실 수 있는지 준비되신 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전국에서 가장 인프라나 이런 게 잘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5개의 수련관과 문화의집 모두 그 자체의 시설로도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상하는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여가부 정신으로 본다고 그러면 거의 기관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5개 수련관이 다 같이 우수해도 여러 가지로 안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재단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어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그만큼 앞서갔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수상실적이 다른 작은 기관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여기 저희가 제공한 것들은 앞에 것들은 굉장히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2018년 것들은 굉장히 굵직한 것만 2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치하고라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생각에 이 인프라를 갖고서 성남형교육지원단도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성남형 학습을 좀 더 강화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성남이 갖고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전국적인 수상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성남시에 오시게 된 것과 이렇게 청소년을 대표하는 이사님이 특히 여성이시고 정말 최고의 여러 가지 커리어들을 갖고 계셔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몹시 크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올해에 더욱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받는 재단 구현을 위해서 용역진단을 하고 2부장 체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셨고 그다음에 비밀보장을 해서 내부역량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통계 그다음에 사본 첨부해서 서면으로 저희 행교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말일경에 실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행교체 위원들한테 제출도 안 하시고,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통계내용도 전달이 안 되고.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가 그 자료를 다 일단 1차 자료는 12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의미 있는 보고서로 만든 것은 최종 받았던 것은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검토를 하면서 이게 저희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랑 그다음에 리서치 회사에서 무차별적으로 주는 것이 조금 달라서 제가 좀 더 원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한 번 더 분석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바로 직원들하고 공유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대표이사님이 그것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만족도 사본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결과로 나눠서 그 통계보다는 지금 현재 2부장 체제 하고 나서 직원분들이 직원만 늘어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서 그런 불만들의 민원이 솔직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 다른 상임위까지 민원이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요구했었고요. 실시한 것도 알고 있는데 실시도 안 하고, 오늘 갖다 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가져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럼 내일 설문조사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고로만 24시간 행복한 성남이 아니고 진정으로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꼭 만들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통(通)고구마축제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아닌 청소년재단에서 직접 실행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 함께 논의하자고 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지금 주신 이 자료에는 청소년재단 사무국에도 없고 수정청소년수련관에도 없는데 따로 재단 만에 추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난번 통(通)고구마축제에 대해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지금 사무국이 여러 분들이 비대하다, 사람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사업을 직접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업을 갈래를 쳐야 될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그 요구하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통(通)고구마와 같이 의미 있는 것들은 재단에서 직접 해라 이러한 말씀하고 두 개가 서로 화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조정해야 되나, 지금 재단에서 하면 더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단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딸려서 시설로 보내야 되나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무국이 지금 비대하고 사무국을 위한 사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조직진단에서 많은 민원이 사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면 저희가 아주 인프라적인 것만 남기고 지금 실제 사업들은 다 넘겨야 될 상황이라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애로사항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조직진단과 아울러서 각 시설을 돌아보면서 개인들하고 면담을 해서 거의 면담이 다 왔습니다. 지금 끄트머리에 와서 최종 정리를 해서 정량화된 조사하고 그다음 제가 정성적으로 판단한 것하고 합쳐서 지금 주요사업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사무국을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사무국을 축소해서 사업들을 완전히 시설별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예, 물론 대표이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진도 편하고 어디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사가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만족감이 있어야 되고, 부족한 인원이 없어야 되고, 본인이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고, 참석한 고3 아이들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야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게 중요하고 저기가 한 게 중요하고 꼭 어떤 수련관에서 하나를 꼭 해야 된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원래의 축제 그 분야의 색깔이 좀 퇴색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청소년재단에서도 한 번 해 봤고 수련관에서 해 봤고 해 보니 오히려 원래 재단에서 했던 것이 많은 아이들이 참석도 하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 참석한 학교들도 더 높더라 해서 판단하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그럼 아직 거기까지만 딱 하시고 한 번도 논의하신 적은 없으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재단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성, 특히나 사무국의 방향성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같이 사업을 갈래 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요구하신 대로 말씀주신 대로 사무국이 해야 꼭 잘될 것 같은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지원 부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단일한 행사로 저희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1월 29일 30일 날 전체 간부들 워크숍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적어도 작년 수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대표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청소년이 일단 주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성남시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참석하고 만족도가 높은 게 또 그 통(通)고구마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같이 워크숍도 있다고 하니까 많이 논의하셔서 저희들한테 만족할 만한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임정미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진미석 대표이사님이 취임한 지, 언제 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오늘로 85일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85일입니까? 그러면 한 석 달째인데, 작년에는 진미석 대표이사님이 업무파악 그다음에 현황파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올해 또 대표이사님이 구상하시는 청소년재단의 다양한 조직이나 또 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1월 업무청취인데, 통(通)고구마축제는 한 11월에 하나요?
○남용삼위원 11월에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11월에 하지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워크숍이나 기타 조직진단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거친 다음에 이게 재단 사무국에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들을 한 여름쯤 결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행감에서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는 그 중간에 어떤 중간보고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집행부들끼리 같이 논의를 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중간보고도 없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그렇게 해서 그때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본을 첨부해서 해 달라고 12월 달에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보고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실행되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저희 행교체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위원장 조정식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임정미위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중간결과들은 솔직히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우리 사무국장이 소통을 좀 덜하셨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조정식 임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최종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자주 전화를 드리든지 찾아뵙고 중간 결과보고들을 자꾸 소통을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야 또 오해도 없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임정미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좀 드릴게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미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모든 업무들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가서 지적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업무청취에서 좀 더 꼼꼼히 듣고 구체적인 방안들에 있어서 저희가 또 조언을 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이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청취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 취임해 가지고 오늘 85일째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청소년재단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비전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자료를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비전을 제시하는 형태가 앞에 왔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저도 보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나은 자료를 만들도록 애를 쓰겠고요.
지난 85일 동안 제가 우선 파악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들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은 실적분석을 통해서 일몰할 것들은 일몰하고 그다음에 질적으로 고도화시킬 것은 고도화하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재단을 들여다보면서 경영하는 대표로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직원들이, 결국은 청소년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수단이자 도구가 되는데 우리 인건비가 여기에 많이 소요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직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담보가 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산이나 체계가 없어서 이게 사람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 하기에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훈련 체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화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렇게 지금 지점이 많고 말하자면 거의 한 10개가 되는 지점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대외·대민을 많이 하고 있는 곳에서 정보화시스템이 이렇게 취약하고 그다음에는 업무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의 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하게도 정보화시스템에 돈을 조금 더 올려 주셔서 저희가 고유한 모두, 직원들이 웹 메일 자체도 저는 지메일을 쓰고 다른 분들은 네이버를 쓰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는 상반기에 그런 기초적인 건 되는데 저희가 실적관리시스템이나 데이터처리시스템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역점으로 할 것은 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시스템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선진화되어야 되겠다.
심지어는 시청보다도 더 낙후된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시청의 정책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 리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역점을 두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사관리시스템이 굉장히 또한 취약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적평가 객관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지금 팩트로 넣지 않습니다. 거의 상사에 의해서 지금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공정성에 대한 걱정들, 우려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것을 지금 업적관리시스템 도입을 반드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면평가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지적하셨는데,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모든 조직에서 쌍방향 피드백은 서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당장 시급하게 도입은 못 하지만 점진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은 도입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관리시스템은 조금 더 선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자로서 지금 생각하는 가장 큰 3개의 목표고요.
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있는 상담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취약하게 지금 스콥(scope)이 좁아져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깊이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판교청소년수련관이나 그밖에 기타에서도 많은 청소년 상담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보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중에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혹은 취약계층 청소년, 무슨 일을 저지른 청소년이 아니라도 굉장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각 수련관 시설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삶이 지역과 상관없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대표이사님 비전 잘 들었고요.
일단은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청소년도 잘해야겠지만 대표이사님과 직원 간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부직원들하고만 서로 간담회나 있는 게 아니고 밑에 하부조직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연계가 돼 가지고 밑의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그래서 그 직원들이 대표이사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관계가 되면 그게 바로 청소년들한테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이사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무국에서 지역의 청소년단체들이나 청소년기관들이 함께 만나고 모여서 회의하는 그 회의체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다, 그러나 반영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아마 그것을 관장하셔야 될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국의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올해 계획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빠지신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가 와서 보니까 지역에서 청소년재단에 거는 기대도 많지만 민간에서 굉장히 우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좀 덜 되어 있지 않나. 큰 조직에서 해야 될 일들과 민간의 작은 조직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서로 경쟁자로 가서는 이것은 페어한 경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대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연계형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체들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제공해서 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이고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 말고 여러 가지 학교밖배움터라든지 여러 NGO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하나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것이 기업도 있습니다.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기업도 멘토다’라는 그 사업이 얘기하듯이 여러 갈래로 그룹으로 네트워크를 크게 한번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정한 정도의 자원이 어디만큼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 계획상 4월에 본격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청소년재단 중심으로 구축해서 1차 가동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그리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포럼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시금고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를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지금 재단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비정규직 전환은 제가 11월 1일 자로 왔을 때 받은 조건은 178명 가운데서 기간제 전환하는 직무가 49개 자리를 전환대상이다라고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두 달 동안 저희가 전개한 것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정하게 채용할 것이냐. 지금 사실,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49명에 대해서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49명 중에 절차를 거쳐서 지금 35명이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35명 전환을 하고 나머지 14명은 전환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14명은 지금 2차 공채 고지가 나갔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공개채용할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지난번도 제한적 경쟁이었고요, 이번에 2차에서는,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35명은 제한경쟁이었다는 거지요. 제한경쟁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일단 1차 서류전형, 2차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했고, 3차 면접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성시험을 거쳤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인적성 검사를 온라인이지만 집체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좋아요, 잘하셨고.
나머지 14명을 공개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는 청소년재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청소년들하고 눈높이를 맞춰 가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세대가 청소년 업무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가 창출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채용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젊은 세대를 채용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아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 청소년재단 업무가 그야말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업무와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접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시던데 ‘꼰’ 자 붙은 사람이 그 청소년재단 해 가지고는 그런 사업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을 많이 채용해 가지고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춰 가면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사업을 갖다 즉시 수용해서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공개채용할 때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다만 일단 연령차별금지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면접을 통해서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채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법적인 테두리에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대표님 아시다시피 청년층의 취업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잘 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대학 졸업한 사람이 10명 중에 1명만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요. 나머지 9명은 취업을 못 합니다. 이게 엊그제 모 일간지 신문에 나온 통계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취업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한테 청소년재단에서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기존에 있는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수련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로 교체해 나가세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대표님 말씀이 49명 중에 35명을 전환했고, 전환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14명 채용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시고 그렇게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가 잠깐만 보완설명을 드리면 청년채용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4세까지 청년층을 뽑고요. 일반채용은 저희도 가능하면 젊은 친구를 뽑지만 제도적으로 저희가 연령을 청년층을 뽑기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가급적이면 그것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상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청년층 취업 장려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뽑으라는 얘기지, 이를테면 그 퍼센티지를 넘어서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특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
○박광순위원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답 시원하게 하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께서 그 질의를 하실 때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청소년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제가 말씀 잘 들었어요. 아주 제대로 진단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끌어나가야 됩니다.
끌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의 미션을 보게 되면 성남의 청소년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으로서 청소년 어쩌고저쩌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소년과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 그다음에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 청소년 주도성에 기반한 청소년 중심의 서비스로 등등등 해 가지고 전부 다 청소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청소년이 행복한 청소년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기청소년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책 전체를 다 떠들어 봐도 이 내용은 이미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 그다음에 양지 밖으로 나온 청소년을 위한 또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 외에 지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투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제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정말로 위기청소년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해서 걔를 양지 밖으로 끌어내서 선도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거기에 가장 모토를 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제가 다 떠들어 봐도 여기는 전부 다 양지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기청소년’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대표님은 진단을 하십니까? 어떤 애들이 위기청소년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제도적으로 우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둔 학업중단 청소년이나 아니면 심각한 심리적인 외상후스트레스로 의한 자살 위험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위기청소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광순위원 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표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지금 청소년들이 음지에 갇혀 있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썩어가는, 피폐해져 가는 청소년들이 누구냐면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도박중독 또는 흡연 이 카테고리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위기청소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태를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 위기청소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 자체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대표님, 자꾸 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도 전부 다 대표님 업무고 전체적으로 대표님은 이재정 교육감이 얘기한 대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보람을 찾는 거예요. 잘나가는 아이들은 그냥 잘나가도록 우리가 육성해 주면 돼요, 지원해 주고.
그런데 지금 이런 구렁텅이에 빠진 청소년 하나라도 구해내 가지고 상담해서 우리 지역사회 그다음에 학교, 다른 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구해내는 것이 대표님으로서도 큰 보람을 얻는 거예요. 대표님이 거기에 바로……
우리시에서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인데 자치단체장이 이런 업무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1년에 35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출연을 해 주는 거예요, 청소년재단에. 청소년재단에서 이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공감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이 핵심 사업으로 지금 여기 신규 사업이나 공약사업, 핵심 사업에 그런 업무가 학교 밖 청소년을 빼놓고는 이를테면 4대 중독 또는 5대 중독에 빠져 가지고 피폐해진 그런 청소년을 위한 대책은 크게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그 업무가 가장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금년도에 이 업무를 대표님께서 상반기에……
일단 각종 기관이 있어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게 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들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는 어떤 기관이 있나요,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박광순위원 잘 알지 못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성남시통합중독관리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2015년도에 조사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또 총리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거기에도 이용실태보고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보시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중독에 빠져 가지고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이나 애나.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중에서 어른은 물론 대표님께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깊숙이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 통계라든가 이런 우리 성남시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 또는 다른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통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나왔으니까 내년도 사업할 때는 위기청소년을 우리가 구해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미션을 정립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아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지금……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쓰겠습니다,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이게 보도가 나온 건데 경기도 내에 청소년들이 최근 3년간, 지금 청소년 음주 문제예요. 2017년 16.7%가 음주로 문제가 있는 청소년으로 나와 있어요. 이중에서 위험음주율 소주 다섯 잔 이상, 여자는 소주 석 잔 이상 이것이 지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2018년도에는 52.9%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도내 청소년 2명 중 1명은 폭음을 한다는 의미이다, 주량이 약하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때문에 두 병 내지 세 병은 기본이다, 한 달에 평균 4, 5번 술자리를 갖지만 다른 친구에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정신을 잃어 병원에 실려 간 적도 있다 등등 보도를 보게 되면 청소년 음주 문제가 심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초중고 중 88.5%인 2114곳에서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체감률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 대표님께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음주청소년들을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어떻게.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직원들 인사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면서 실적관리시스템을 정비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사 문제도 주관적인 평가를 많이 가미해 가지고 이를테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거든요. 상급자의 마음에 들면 인사고과를 잘 주고 맘에 들지 않으면 안 주고 이런 것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볼 때는 아까 또 교육훈련시스템도 말씀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관장이나 팀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을 갖다가 전문교육을 부단히 시켜야 됩니다. 그 직원들이 일선 학교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음주라든가 도박 또 스마트폰·인터넷중독의 폐해에 대해서 통계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나중에 중독이 되면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말씀을 해서 그런 아이들을 갖다 자꾸 선도하고 구제를 해야 돼요. 아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보도된 자료가.
그다음에 도박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가 통과된 것 알고 있나요? 모르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이게 청소년들 학생들, 그것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도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국가에서 지금 이것을 장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만들어라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렇듯이 지금 현재 도박 문제도 심각합니다.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받아본 청소년 도박 문제는……
자, 보면 위험집단비율이 2015년 5.1%보다 1.3% 증가한 6.3%로 나타났다, 그다음에 한 번이라도 게임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7.8%로 나타나 2015년 대비, 이게 2016년도에 조사를 한 건데 5.7% 상승했다, 그런데 이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10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다 등등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17년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있는 것 알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잘 모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대표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청소년을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 청소년재단 업무는 그 부분에 상당부분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2018년도 도박 문제, 이게 2017년도에 조사한 건데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6.4%가 도박 문제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약 14만 5000명이 청소년 도박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중에서 도박…… 이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3학년 제외하고 재학생 1만 75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5년 동안 불법 도박으로 입건된 14세~18세 청소년만 402명에 달한다, 경찰에서 정식으로 도박죄로 입건된 청소년만 402명에 달한다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경찰에서는 청소년은 입건 않거든요. 중학교 2, 3학년 입건하겠습니까, 선도조치하지요. 그런데 402명 정도를 입건했다라는 것은 구속은 안 시켰어도 심각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등등 본 위원은 자료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사실은 제가 대표님한테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을 끌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 사항을 대표님은 신중히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고 성남시통합중독관리센터에서 이것도 2015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남시만 조사를 한 거예요. 인터넷중독자,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잠재적 위험군이 4.4%입니다. 중학생이 1.8%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2.6%, 고위험군은 4.2%인데 중학생이 1.8%, 고등학생이 2.4%. 스마트폰중독자가 잠재적 위험요소가 12.6%, 중·고 제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시간관계상. 고등학생이 8.2%.
알코올중독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조사를 하지 않고 20, 30대를 조사했는데 20대가 알코올중독위험군이 37.6%, 30대가 38.9%. 사용장애증후군 이것은 위험음주군보다 더 높은 건데 이것이 20대가 5.0%, 30대가 5.7%예요.
도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위험군이 8.2%, 중위험군이 20대가 13.3%, 고위험군이 5.6%, 20대가. 30대는 저위험군이 10.0%, 중위험군이 16.7%, 고위험군이 6.3%예요.
우리 청소년은 지금 현재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잡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9세에서 24세까지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알코올중독하고 도박중독 우리 성남시통합중독관리센터에서 조사를 안 했고 20대 30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20대는 지금 이 통계에서 상당부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황파악, 실태·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재단 임무는.
지금 청소년재단 업무 아까 책자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전부 다 양지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이고 사업이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음지에서 알코올, 스마트폰, 인터넷, 도박 이런 중독에 빠진 그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크게 없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하고.
그런데 청소년재단의 진짜 임무는 바로 그런 임무다라는 것을 대표님께서 명심하시고 이 사항은 대표님께 하여튼 6개월 동안 이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나중에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보고를 받고 내년도에 그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서는 각종 유관단체라든가 지역사회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청소년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재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방점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의 법체계가 아마 국가에서는 여가부 쪽에 들어가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지금 법무부 쪽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성남시 내의 청소년들이 다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본 위원도 사실 이런 문제를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양지만 또 정상적인 청소년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밖이나 이런 청소년들도 있지만 진짜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 미금역에도 공원에서 음주하는 고등학생들 많아요, 진짜로 정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우리 분당 관내 고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아침에 거기서 자고 있다가 어르신들이 발견해 가지고 학교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시에 청소년 관련돼서는 재단이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청소년 관련 순찰도 해요. 사실은 더 현실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40대 여성분으로 바뀌셔 가지고 좀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을 학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관내에 보면 정말 연령도 고령자도 많으시고 다양하게 돼 있는데 제가 청소년재단에도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같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 재단의 직원분들이 밤에 가서 청소년 지도할 수 있겠어요? 다 업무 끝나시고.
그런데 청소년지도협의회분들은 이미 그런 역할을 하라고 동마다 한 20명씩 다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려도 못 하시더라고. 글쎄, 그쪽도 민간 자원봉사단체지요. 또 여기는 우리 산하 출연기관인데, 하여튼 간 저번에 MOU까지 맺은 것 제가 봤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한번 이번에 같이해서 예방·계도 또 우리가 보호관찰제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청소년들은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간 노력을 해 보자고요.
또 우리 여기 정책연구 사업도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걸 같이 엮어서 뭔가 우리 재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관계기관들하고 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 내서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선도·지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총괄 질의해야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총괄 질의입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 아마 업무청취가 대표이사님을 통해서 다 개략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형교육지원단 업무가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총괄하도록 돼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시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최종적인 결론이 이제 재단 소속으로 해서 업무 관장을 하겠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실제로 지금 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재단 소속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저희가 아까 교육청소년과 할 때 그것을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관계 설정이 좀 애매한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그렇게 관련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지금 이미 대표이사님의 통제권한에 들어와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대표이사로서 어떤 기본 생각이라든가 구상이 좀 있으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사실 제가 여기 지원할 때,
○강상태위원 그냥 관리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니,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학교교육 쪽으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이 굉장히 의미 있는 조직이다, 그것도 저희 재단에 들어있어서 제가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성남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좋은 풍부한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결합할 수 있는 아마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조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어서, 다만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유기적인데 조직구조상으로 저의 관할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보고가 잘 안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당위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직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조직구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돼 있으니까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덜 효과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저희 쪽에 오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화학적으로 연계해서 성남형 전체를 아우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재단에서 그 관련 업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가 일단 성남형교육지원단은 독자적인 하나의 부서와 같은 형태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브리징(bridging)하는 게 사무국하의 정책지원팀이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정책지원팀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거기 정책지원팀에는 지금 현재 교육지원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인력시스템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팀장이 한 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같이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성남형교육지원단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각 수련관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사업을 추진하는 활동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정책팀을 포함해서 과연 지금 대표이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업무협업 체계가 잘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 한 번 더 해 보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아울러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육지원단을 이렇게 발족시켰을 때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굉장히 저희들이 높이 평가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지금 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말씀드리니까 그것까지 보살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재단에는 5개 청소년수련관과 2개의 문화센터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 내지는 자문위원단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명단을 요청해 가지고 지금 받았는데 그 자문단이나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뭐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는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슈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각 수련관별로 우리 시의원들도 들어가 있는 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던가요? 제가 지금 전체 명단을 쭉 받아봤는데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만 해도 여덟 사람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관련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이 자문단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던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한 분 내지 두 분이 들어가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여덟 사람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겠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새로 신규로 임기가 있어서, 이게 교차되는 지점이라서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해당 직위 재임 시’까지란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그 직위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이면 그 임무가 끝날 때까지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선출직들도 보면 해당 직위 재임 시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시의원 임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지요? 또 재선되면 재선돼서 계속.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니,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것은,
○강상태위원 일부 그런 편제로 운영한 곳이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소소한 것 같지만 이분들이 지역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대부분 다 지역에 소속돼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일 시켜 놓으면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해당 상임위원들로 교체하세요.
이 상임위원회 소속 우리 위원들이 가장 이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야, 그런 곳에 쓰여야 할 사람들은 배제돼 있고 엉뚱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거의 계속해서 하는 형태로 돼 있고.
심지어 우리 남용삼 위원 같은 경우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배속이 돼서 자문위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정구 같은 경우는 해당 상임위원은 하나도 없고 다른 소속 상임위원들만 죄다 거기 앉혀 놓고요.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우리 임정미 위원이 여기 소속 상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에 위촉이 안 돼 있는 거고요. 다른 위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전 시의원을 필요에 의해서 다시 선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현역의원들과 함께 전 시의원도 그대로 전속이 돼 있는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정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 소속이 전혀 아닌 사람들을 또 앉혀 놓고 있고요. 판교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의집들은 운영위원들로 구성을 해 놨는데요. 운영위원들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했고 여기는 아예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이것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정청소년수련관 최근에 대표이사님께서 그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소위 프로그램 축소 결재를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축소 결정을 하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제가 와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을 보면서 주변 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의 법적인 조건조차도 굉장히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문제로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수요자들한테 일단, 사실은 제가 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열악한 곳으로 통제 없이 지금 막 빈집 사이사이를 가고 있으니까 제가 부모 된 마음으로도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걸 논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직원도 물론이고 그다음 외부 수요자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내부 논의를 거치고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일이 일몰에 따라 선택적인 운영을 하면서 동절기에는 일몰제로 그러니까 해가 지는 때까지만 하자, 동절기에는 6시까지 그다음에 조금 지나보고 3, 4월에 재개발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는지를 몰라 가지고 그때 되면 다시 유연하게 가자 이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주민들하고, 이용자들하고 설명회를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 외에 논란이 좀 일었는데 어떠한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후속조치는 어떤 거지요?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사실은 저희 시설장님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서비스를 계속 길게 가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고 하니까 안전이 담보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금 서비스를 재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펜스를 크게 다 막아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길이 통제가 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할 건데,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안전 문제가 담보되면 어쨌건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검토한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반발들이 심해요.
그리고 보면 대표이사님이 최종 결정한 것하고 가장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수련관 관장이 건의했던, 검토했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그것 강화를 시켰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래서 제가,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그 시설을 이용했던 이용자들 측면에서는 그거 축소하게 되면 얼마나…… 어떠한 대책이 바로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려면 그 운영을 맡고 있는 수련관 관장이 더 깊이 있게 내용을 검토할 텐데 결재과정에서 대표이사님은 그걸 완화 지시가 아니라 더욱 강화해서 시간대를 일몰로 그냥 대폭 검토를 하셨던데 그게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아까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러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지금 성인 주민들께서는 대부분은 차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정에서 주로 대상으로 한 아이들 중에는 동네에서 걸어오는 애들이 많고 수련관을 통로로 하는 곳이 열여섯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조그만 아이들이 어떻게 가는지가 저희가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대충 보면 일몰 후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고 또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일몰 후에는 대부분 수영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수영하고, 지금 3분의 1 정도가 청소년이고 3분의 2 정도가 성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하여튼 방침 정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아까 민원…… 소위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셨다고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짧은 시간이라서 조금,
○강상태위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부족하게 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심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통 한 몇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가 지난 11월 12일에서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고요. 외부고객 110명 그다음에 내부고객 102명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판단한 거라,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현재 이용자와 이용자 외,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주로 이용자 중 외부인들 조사를 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용자들 중심으로 조사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래서 따로 저희가 분석…… 이용자들 그다음에 내부직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작금에 2018년도 우리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인원이 한 721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이 추세는 크게 줄지 않고 과거 아동 숫자가 많을 때 비해서는 1000명에서 단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숫자는 현재 유학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한 숫자예요, 721명. 그다음에 이게 2017년도 자료고 2016년도가 673명이고, 2015년도 793명, 2013년도에 1140명이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추세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동들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권 내에서도 우리 성남이 가장 많은 위기청소년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걸 우리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경로 및 연계현황을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자료 한번 보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17년도하고 18년도 중간에 했던 7월 31일까지 자료를 보면 누계가 1136명이지요. 꿈드림에서 715명 그다음에 미연결 연락두절 269명, 서비스 거부가 150명 이런 순서로 해서 쭉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가족·친구·선후배·경찰서 연계했던 부분이지요, 이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타 상담센터에서 한 것,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저는 어떤 숫자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호관찰이 35명, 대안학교에서 419명, 교육청에서 388명 이런 수치 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수치가 이렇게 적게 나온 이유가 뭔지를…… 이게 다 연계해서 보내주고 나서 집계가 다른 쪽에 잡혀서 그런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관계직원과 대화)
예, 전국 지금 청소년,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온 자료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2017년도에 지금 말씀드렸던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발굴경로 및 연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상담복지센터에서 16명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419명, 교육청에서 388명 이렇게 있는데 이 수치가…… 이 수치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는지를 제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자체 발굴을 왜 적게 했냐 이 질문이신 거지요? 이게 지금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온 것으로 집계에 잡힌 겁니다. 다른 시설에서 온 거지요.
○강상태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 발굴경로 및 연계현황이요, 연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관계직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2017년도에 1136명을 발굴하고 연계가 됐는데 연계가 어디서 됐느냐는 숫자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한 것이 76명이고 가족에 의해서 73명, 친구 및 선후배에 의해서 15명, 경찰서·지구대 포함해서 45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6명, 보호관찰에서 35명, 대안학교에서 419명 그다음에 교육청에 388명 이런 순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상상 외로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16명밖에 안 된 수치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것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계되어서 온 그 수치입니다.
○강상태위원 이 수치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시인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러니까 각각 흩어져 있는 곳에 저희 쪽으로 리퍼(refer)한 경우가, 지금 연계되어 있는 곳이,
○강상태위원 연계, 다른 지역에서 전국에서 여기로 보낸 숫자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상담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대안학교 같은 데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대안학교에서 연계돼서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강상태위원 예, 이것 다시 자료 한번 검토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한다는 얘기고,
○위원장 조정식 이 내용은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무리할게요.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걸 보다 더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개선방안이 마련이 돼야 한다, 대표이사님. 꿈드림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도 버겁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여가부에서 보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뭔가 지금 시스템에서 변화를 좀 줘서 책임 부서장을 더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센터 위탁을 다른 쪽으로 전문기관에 더 주자라든가 이런 방안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대안을 수립해 달라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전면적으로 제가 엄밀하게 분석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 보고 방안을 다시……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재단의 대표이사님한테 총괄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시지요, 꽤 하셨는데.
○남용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짧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벌써 1시간 반이 넘어서…….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지난번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의 일이기도 하고 또 역지사지라는 굉장히 좋은 말씀도 주셨고 또 동료 위원에 대한 명예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번 일을 팩트 정도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또 많은 분들이 보셨고, 언론사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YTN까지도 여성비하, 용모비하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팩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10개 언론사와 14개의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오셔서 다 사과를 받으셨고 기사도 다 내리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은미위원 저도 당시에 면접심사평가표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여기에도 내용이 있어요.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공직자의 연장선상에서 봤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을 꺼내실 때 말씀은 하실 수 있다. 또 학부모로서 학교에서도 많이 제재하기 때문에 많은 17만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재단의 활동에 있어서 사실 대표이사님에 대한 저의 기대도 굉장히 컸고 여러 가지 선임이 되셨을 때에도 참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꺼내실 때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중간중간 세부적 표현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성비하나 용모비하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벌어진, 사실 먼저 그날 바로 문자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또 당 대표님도 전화를 하시고 이렇게 소통을 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답변이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이게 12월 11일 화요일의 일인데…….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임시회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니까 이건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아니아니,
○위원장 조정식 자, 박은미 위원님, 오늘 업무청취니까,
○박은미위원 아니, 대표이사님의,
○남용삼위원 업무청취지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넘어가야,
○위원장 조정식 아이,
○남용삼위원 어차피 청소년재단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 청취니까 주요업무계획 청취 부분에 대해서만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에 대한 총괄 질의 이제 하실 만큼 하셨지요?
○박광순위원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웃음) 예, 그러면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자, 이게 전부 다 업무청취하고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청소년이 행복해야지요, 우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청소년재단 고객서비스헌장 가지고 오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안 갖고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고객서비스헌장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청소년 및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청소년 및 시민 여러분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항상 인식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 하나! 하나! 있는데 이건 생략을 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청소년재단과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맨 먼저 청소년을 주목적으로 청소년에게 복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리헌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행동강령도 제3장 제11조(청소년 및 시민 존중)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우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한 직무수행, 14조. 차별대우 금지도 역시 마찬가지 조항이고.
그다음에 제34조(정보의 유출금지) 임직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재단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등등.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리규정 여기에도 지금 현재 동일한 조항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줘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서두를 꺼내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규정이에요. 제13조(이용료의 징수) 시장이 승인한 시설프로그램별 금액으로 하며 그 외에는 받을 수 없도록 시장이 승인한 이용료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이용자로부터 금액을 징수할 수 없으며 그다음에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여기에 규정 및 이 처분에 위반되었을 때 또는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등, 강사의 계약해지 등등, 강사 채용 시행세칙, 퇴직 및 해고,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향응을 받았을 때 등등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관련해서 저희 규정과 조례와 청소년수련관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조례 같이 검토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읽어보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자, 지금 제가 정자청소년수련관만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이 이와 비슷한 거지요? 그러니까 대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운영방식, 대관이.
○박광순위원 운영방식이 비슷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큰 수련관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자청소년수련관만 지금 문제가 되었을 따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자청소년수련관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청소년수련관도 이러한 동일한 사태가 일어날 개연성은 다 있는 겁니다. 정자청소년수련관만 지금 문제가 되었을 따름이지.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자청소년수련관장이 고소를 한 게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업무 방해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고발.
○박광순위원 고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고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피해자니까 고소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죄송합니다. 고소입니다.
○박광순위원 고소를 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해서 또 지금 쟁송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울러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또 다른 피해자들, 이것은 우리 시민이나 청소년 피해자들인데 국민고충신청서를 국민권익위에 청소년 소외 문제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해서 제소를 한 게 있어요.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는 이걸 감사원에 통보했어요.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정자청소년수련관이? 또 다른 청소년수련관도 전부 다 유사한 건데.
그래서 제가 총괄 질문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자청소년수련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수련관도 똑같은 사항이 재연, 발생될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뭐가 문제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호일보에 지금 이게 3건이 보도가 되어 있는데 다 읽어보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뭐뭐입니까, 문제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복리와 활동을 위한 기관인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 이용객의 30% 정도가 성인입니다. 특히 생활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인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형태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목적에 따라서 많은 인적자원이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성인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일어나고 원래 목적대로 하면 청소년 수련활동에 관련된 운영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가외로 혹은 약간의 배려로 지금 성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게 팔로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거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클럽이 특정한 시간대에 청소년수련관을 점유를 해서 장기간, 한 10년 동안 거의 독점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이를테면 조조시간대라든가 학교 등교하기 전이라든가 등교 후라든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맨 먼저 청소년에게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정자청소년수련관의 예를 들면 민원인이 조조에 좀 열어 달라, 청소년을 위하여.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래서 열었는데 실제로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소멸이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수요가 없으면 대표님, 그렇게…… 이를테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무책임한 발언하지 마시고 충분히 홍보를 하세요, 청소년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 시간대 이를테면 조조시간대하고 학생들이 방과후시간대에 ‘이게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요.
왜 청소년들이 이용을 않냐 하면 그동안에 특정 클럽이 점유를 해 가지고 청소년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모퉁이 주고 나무라고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거기 간 사람도 쫓겨나는 판인데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지금 특정 클럽 회원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은 이용하고 자기네들이 초대한 손님들은 전부 다 오게끔 해요. 그러면 회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 외에도 회원들이 초대한 손님은 다 오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건 몰랐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잘…… 수련관의 운영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수련관 관장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적으로 청소년수련관장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제가 여기 앞에 펼쳐진 자료가 전부 다 그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증빙자료예요, 증빙자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이게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지금 빚어진 겁니다. 맨 처음에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이 사안이 뭔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면밀히 검토를 하고 대처를 했으면 진작에, 지금 정자청소년수련관장 훨씬 전에 이 사태가 막아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들, 클럽 회원들 말씀만 듣고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그런 적 없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서명 받은 것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04년생들이에요. 04년생들이 호소문 쓴 것도 전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달라면 내가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다른 청소년도 다른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청소년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자기 부모라든가 다른 가족하고 오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청소년이 와 가지고 자기 아빠하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하든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탁구를 하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그렇듯이 청소년이 자기 직계가족하고 같이 와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장려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청소년이 최우선적으로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청소년이 이용하는 그런 시간대를 특정 클럽에서 점유를 해서 독점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막고, 자기네 회원들이 초대하는 손님은 전부 다 오케이, 와라.
대표님, 제가 밴드 전체를 전부 다 복사해 왔습니다. 자기네 회원들 밴드를 다 복사해 왔는데 거기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특별히 회원 손님 아는 사람인데 언제 수요일 날 가겠습니다’ 자기네 회장이나 총무하고 전부 다 네트워킹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회원들만 와야지 자기가 초대하는 회원들은 전부 다 친구들은 오라고 그러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추첨하는 것도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기존의 특정 클럽 회원들이 계속 추첨을 해도 회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폭넓게, 다른 시민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청소년 그다음에는 시민도 일단은 그게 정자면 정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역 제한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주소도 확인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니까 특정 클럽 회원이라고 해서 광주 사는 사람, 용인 사는 사람 전부 다 와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남시민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됐다면 매우 잘못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매우 잘못된 거지요. 그 증빙자료는 제가 지금 무궁무진하게 밴드를 다 복사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수련관장이나,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레슨비. 강사가 레슨비 못 받도록 돼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못 받습니다.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한숨) 자, 이 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슨회비, 레슨 타임당 10만 원, 하나은행, 누구누구누구, 계좌번호 이런 식으로 송금해 주시면 송금 확인이 매우 편리합니다’,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뒤에도 보게 되면 레슨비 송금 레슨비 송금 레슨비 송금 다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전부 다 계좌 압수해 가지고 추적해 보면 누구 회원한테 송금된 것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물론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실.
이를테면 제가 청소년수련관장이나 직원이라손 치더라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막을 수가 있는데 그냥 안이하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덮어버리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나중에 커지는 거예요.
뒤에 계시는 다른 청소년수련관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레슨비 다 받았어요. 계좌 입금한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떡값, 명절 때.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떡값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떡값이라고 얘기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떡값? 그야말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끝나고 떡을 먹는다고 그래서 떡값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이게 명절 때 떡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사한테 주는 떡값. 이것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안 되지요.
○박광순위원 여기에 아예 공지를 해요. ‘설날 명절이 돌아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계좌번호 알려주고 ‘여기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쭉 보게 되면 나는 입금, 나도 입금, 나도 입금 또 어떤 한 회원은 ‘나는 입금을 못 해서 어떡하지? 나 찍히는 거 아닌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안 되지요.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한숨)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건. 개인정보 유출도 지금 현재 정자 쪽에서는 없다, 유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다 이 밴드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군포 직원 사실 유무를 파악한 게 정보유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 갖고 뭐라 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수련관 측에서 그 정보 이용해서 싸우는 건 괜찮을 텐데 군포 직원들 정보 유출 걸릴 것 같아요 이런 것 등등해서 지금 여기에 정보유출 건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군포 직원 사실 유무를, 지금 군포 사람도 여기 와서 운동을 하는 모양이에요. 파악한 게 정보유출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게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오늘은 관장님과 얘기 안 했고 새벽에 오셨을 때 멀리서 인사만 했어요, 그러니까 관장도 알고 있다라는 그런 투의 밴드 저기거든요.
○위원장 조정식 자,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니에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그 내용은 이제 수사를 하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원장 조정식 시간이 너무 지금 지연이 되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사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조정식 최대한 존중을 해 드리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 기다리고 있고 5분 안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15분째예요.
○박광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문 거의 다 끝났어요. 관련된 것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이렇게 진행하시면 그럼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그 수사 진행되는 것은 수사 진행결과를 보고 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박광순위원 수사 진행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재단 지금 업무보고가 전부 다 그런 건이에요. 공정성을 기하라는 의미예요. 제가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요. 좋은데, 이미 수사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박광순위원 아이, 됐어요. 여기까지 제 질의를 마쳤으니까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하셨네요.
최경환 관장님 나와 주세요. 이것은 마무리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박광순 위원님의 의구심, 지금까지 현재 상황, 문제점, 팩트에 관련된 것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말씀하고 싶으시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최종성위원 말씀하십시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정자수련관 최경환 관장입니다.
밴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저희도 그 내용은 이미 시 조사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보자에게 그 내용을 주시면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저희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몇 달 이상을 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도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그리고 수사의뢰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지금 남은 게 두 가지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금품수수의 내역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동호회가 독점적 사용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두 부분 모두 업무방해로 걸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관장님,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수한 부분이 뭐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일단 프로그램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 6월부터 시와 협의했고 또 기존 프로그램 자체가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팔십 분 되시는데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나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6월부터 회원들에게 이러한 허점 때문에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스트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치겠다, 변화시키겠다라고 회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넉 달 걸렸고요. 11월께는 회원들도 프로그램 바꾸는 걸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부터는 프로그램을 바꿔서 진행해 나가려고 한 찰나에 이 신문기사 제보가 나왔고 그 제보가 난 다음에는 회원들끼리 폭력사태가 벌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겠다라는 판단하에 잠정 중단시켜 놓고 경찰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향후 수사결과뿐 아니라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행정교육체육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고요, 향후 대책방안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 이 정도 하시면 되시겠지요?
○박광순위원 여기 있어요. 마무리해야지, 마무리. 아까 중간에 끊었으니까요.
○위원장 조정식 (웃음) 그러면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할 데가 많아 가지고요.
○박광순위원 지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전부 다 상세히 한번 읽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하고 맞춰 보니까 신문기사가 틀린 게 없어요. 만약에 틀리다고 하게 하면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하든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신문사 상대로 제소한 것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해야지요, 이거. 신문사가 전부 다 허위 보도한 걸로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정자 쪽에서 얘기한 쪽으로라면 전부 다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다고 그러는데 기사들, 기자들이 물론 자기가 추측성 보도도 하고 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보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정한 기자나 언론관이라고 하게 되면 팩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팩트를.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신문사에서 보도한 것은 전부 다 팩트를 가지고 보도한 거예요. 또 본 위원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밴드 내용을 전부 다 보게 되면 특정 클럽에서 장기간 동안 독점 또는 청소년 배제, 지역주민 배제, 자기네들 회원 위주로. 그다음에 강사 레슨비 수수 그다음에 명절 때 떡값 수수. 정보유출은 물론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뒤에 계신 수련관장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정 클럽의 어떠어떤 회원들이 등록을 했다 해 가지고 알려주면 안 돼요. 지금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서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전부 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를테면 자, 대표님, 어제 제가 거기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오늘 전화가 옵니다. 등록했다 소리는 안 했는데 지금 밴드에 보게 되면 ‘등록하셨네요’ ‘내일부터 나오셔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대회도 나가셔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에도 수사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 밴드를 압수하지 않는 이상, 그때 당시 경찰에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를테면 수련관 측 담당자 진술청취하고 그다음에 회원들 진술청취하고, ‘우리 정보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유출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경찰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지금 증거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은 앞으로,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처음 당하는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처음 당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연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이런 것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청소년수련관장님한테 교육도 잘 하시고 정말로 공정하게, 청소년수련관은 맨 먼저 청소년을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소를 갖다 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이 학교에 간 그 시간,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갖다 얼마든지 공개하는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청소년이 가서 운동을 하든지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너 안 된다”, “회원이 아니니까 안 된다” 회원 가입해도 “너 왜 왔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요, 그게.
그렇게 해서는 청소년이 24시 행복한 성남시가 아닌 거예요.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일단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수정청소년수련관에 가면 ‘청소년이 주인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라는 로고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한테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거기 성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애들한테 많이 나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청소년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게 맞고.
다만 그동안 했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훨씬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보가 제한된 가운데서 수사결과가 나오는 데 입각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련관장이나 또는 팀장, 직원들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말로 공정하고 청소년이 맨 먼저 혜택을 받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이를테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성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 당장 바꿔야 돼요, 청소년 위주로.
그러면 “청소년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로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층을 확대해야 되는 게 이념적으로도 맞고 실천적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본질적인 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실태를 전수조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것 보고를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이런 유사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전체 청소년재단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 이제 그만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17시 54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선근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이선근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읽지 않아도…….
○위원장 조정식 아닙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우리 청소년재단 사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워낙 총괄 질의 많이 하셔 가지고.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신규 사업인데 21쪽에 영시티(YOUNG COMPUTATIONAL Thinking)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컴퓨터 사고력 함양 관련돼서 영시티 프로그램을 신규로 한 겁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자체 개발하고 3개교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19개 고등학교에 학교별로 한 명씩 전담강사 배정해서 4차산업혁명 관련돼서 그쪽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관련된 걸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전문강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육성해서 파견하는 사람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웃음) 대표님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담당 실무국장께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아니지, 그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프로젝트 맞춤형 전문강사 양성 및 확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 확보 20명 했다고 돼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재단에서 확보를 했냐고요, 양성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시지 말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저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00명이 금년도 사업량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300명, 16회.
그러면 1개 고등학교에 몇 회예요? 20개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그러면 1개 고등학교에 1회도 안 돌아가는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
○박광순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성남시 20개 일반계 고등학교 및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량이 300명×16회, 연 48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20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16회, 20회라고 그러면 1개 고등학교당 1회씩은 돌아가는데 16회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개 고등학교에 1회도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고등학교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
○박광순위원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 뭐…….
국장님, 이게 고등학교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동아리 관련돼 가지고 여기 16회를 16차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4차산업혁명 이해에 관련돼서 1회 하게 돼 있고요, 디지털 기술습득에 대해서 7회, 빅데이터 활용교육 관련돼서 3회, 디지털 기술활용 관련돼서 4회, 마지막으로 4차혁명 탐방 선도기업 해 가지고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 교육을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까 말씀드렸던 19개 학교입니다.
○박광순위원 학교에 진출해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한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저희 양성한 교사들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개 고등학교 전체 나가요, 안 나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이번에 제가 알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국장님 이거거든요. 이를테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시설을 이용해서 20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300명씩 연 16회를 한다. 그러니까 300명이 이를테면 우리 시청의 온누리실이라든가 여기 전부 다 ‘여기 너희들이 와라’, ‘이런 교육을 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 강사가 4차산업 관련된 교육을 시킨다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언뜻 해요. 그렇잖아요. 20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전부 다 여기로 와라, 한 번 하는데. 그러면 20개 고등학교 한 번 해서 300명이면 15명씩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20개 고등학교라고 하고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 숫자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목표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조정식 가만있어 봐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무국장님 말고 이 사업계획 수립하신 분이 누구예요?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나오셔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사업지원부장 정은옥입니다.
연인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15명 정도의 각 고등학교 동아리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20개교 해서 300명을 잡은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동아리 형태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20개 고등학교에 진출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학교로 직접 가서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기업 탐방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광순위원 뒷장에 ‘기업도 멘토다’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개 고등학교예요?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지금 5분이 다 지났거든요, 박광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이것까지만 하고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기억을…… 지금……
○박광순위원 강상태 위원님 저기 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않고, 그러니까 삼선의원은 대우해 주고 그다음에 재선은 조금 봐 주고 초선은 “5분입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조정식 강상태 위원님은 한 번인가 두 번 그러셨고요. (웃음)
○박광순위원 아니, 이것 연관된 거잖아요.
○위원장 조정식 저희가 아무리 배려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나머지 위원님들 기다리시는 것 때문에…….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4차산업 기업 진출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뒤에 바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나오니까.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하시라고요, 순회하시고.
○박광순위원 아이고, 이거 서러워서 참…… 위원장 한번 해야지 안 되겠구먼.
○위원장 조정식 (웃음) 예, 다음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사무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웃음)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힘드신 것 같아요.
아까 정규직 전환 건 35명 전환됐다 그랬잖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혹시 어디어디 수련관별로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자료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예, 그 데이터는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최종성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은 전환이 됐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개…… 우선 대부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 관련돼서 단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안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센터장님 나오셔 갖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상담복지센터 강현숙입니다.
저희 기간제 11명 중에 5명이 전환됐고, 6명은 지금 1월 공개채용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6명은 채용 절차를 밟아서 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이 전환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무국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 5월 31일 기준으로 31일 전에 들어오신 분은 전환심의위원회 대상이 되고, 5월 31일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대상이 안 돼서 올해 1월에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기준에 좀 안 맞아 갖고 못 했구나.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최종성위원 다행히 고용이 안정화됐으니까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올해는 어쨌든 기간제 근무하신 분들이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되면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센터장님도 고생 많으신데요. 끝까지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지금 학교 테두리 안에서 잘 생활하는 학생도 있지만 밖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잘 챙겨 주시고 또 정규직 여섯 분도 채용하셔 가지고 잘됐으면 좋겠어요.
향후 이전계획 같은 건 아직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이전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난번에 알아봤던 장소와 관련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좋은 부지가 있거나 장소가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박광순 위원님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감사합니다.
22페이지 ‘기업도 멘토다’ 2018년도 실적을 보니까 성일정보고등학교 15명하고 테크노과학고 12명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NHN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하는 청소년 덕후생활 이것은 몇 개 고등학교예요? 그건 안 나와 있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해 가지고 한 30명 정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고등학교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금년도에 기업도 멘토다는 몇 개교를 할 거예요? 여기 추진계획에 전혀 안 나와 있고 위에 사업개요에만 위치에 나와 있는데, 이게 몇 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거냐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제가 NHN 쪽 엔터테인먼트 실장을 만났는데 올해보다는 확대해서, 제가 그때 얘기 들은 것은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큐리어스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아마 같은 양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성일정보고등학교하고 성남테크노과학고 대상으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청소년 특허 탐구생활 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작년 연말에 같이 한번 자리 마련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한다고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웃음) 그것 알겠는데요. 그러면 야탑에 있는 금융고등학교는 왜 안 들어갔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
○박광순위원 지금 성남에 이런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6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6개를 갖다 자꾸 이렇게, 작년에 성일정보고하고 테크노과학고를 했으면 금년도에는 또 다른 학교를 한다라든가 이런 저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같은 학교 대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니요, 올해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 6개 학교에다 공문을 뿌린 상태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 기업이 나와 있어요,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무슨 말씀이신지?
○박광순위원 아니, 거기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 기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요에. 그러면 관내 6개 고등학교는 지금 전부 다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유관기관하고 기업은 어떻게 선정을 했냐라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한 8개……
(관계직원과 대화)
여기 말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같이 이렇게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로 알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뭐가 6개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유관기관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기업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것도 여기 나와 있는 기업 말고……
(관계직원과 대화)
큐리어스랑 NHN 말고도 제가 다른 기업체 8개인가 하여튼 간 기업체 해 가지고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을, 앞에 영시티하고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23쪽의 현안사항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교육지원단에서 같이하고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현안사항이라고 했어요, 신규 사업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신규 사업인데, 이게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예산심사 때 금년 처음으로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해야지, 현안사항이 아니고.
자, 이거 8500을 가지고 하는데……
(관계직원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그냥 마이크 대고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노승림 사무국 정책지원팀장 노승림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넣은 이유는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하기 전에 시설별로 TF팀을 운영해서 2월에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때문에 현안사항으로 넣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자, (성남형)평화통일교육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은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교육은 지금 따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평화교육센터라고 교육은 이미 따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 관련돼 가지고,
○박광순위원 평화교육센터 이게 어디에 있는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교육센터에서 하시는 그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은 지금 여기 사업량 연 1500명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육 받은……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교육지원단이랑 연계해서 철의삼각전적지랑 평화통일체험학습장 이런 쪽으로 한번 돌리기 위해서 저희는 실무 쪽으로만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평화통일교육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보다는 그냥 현장답사가 다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장답사도 중요하지만 현장답사라는 것은 물론 이 자체로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이런 현장에 나가서 나들이도 하고 바람도 쐬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활력도 보충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 평화통일 현장을 답사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평화통일 현장답사’라고 제목을 달았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교육이라고 했으면 뭔가 교육도 시키고, 지금 우리나라가 왜 분단 상태에 있는지, 왜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지, 앞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통일돼서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역할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교육이라고 해 놓고 교육은 없고 8500만 원 내용이 전부 다 현장답사다, 그냥 나들이 갔다 오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런데 위원님, 제가 교육지원단이랑 그때 얘기했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
○박광순위원 (웃음) 알겠어요. 그럼 미국 가면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교육 다 시키고 그러겠네요.
됐어요, 거기까지 내가 듣고.
앞으로는 이런 것 하실 때 대표님, 교육도 시키세요. 중요한 거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현장답사도 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설계를 교육은 평화교육센터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 받아서 여기서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이렇게 매칭해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어차피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전부 다 세팅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정책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실 때에는 그런 것도 같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 청소년 정책기반 연구’ 해 가지고 이게 어떤 겁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학교 밖 청소년 얘기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앞에 제목을 갖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기반 연구라고 해야지 제목은 거창하게 청소년 정책기반 연구라고 해 놓고 내용은 팍 쪼그라들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만 하고.
이런 실태를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서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정상적으로 제도권 내에 못 들어오고 음지에 있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야만이 대책이 나오니까.
청소년 정책기반 연구 이 자체도 의미는 있지만 앞으로 그러한 용역을 좀 실시하세요. 아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라고 또 구시렁구시렁거리시네, 보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조정식 지금 시간이 6시 15분을 넘어가는데 저희가 청취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6시 15분은 뭐…… 책이 이만큼이나 남아 있는데 한 두 장 보고 책 다 봤다고 그럴 수 있나?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석식을 하고 계속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뭐 한…….
○박광순위원 예, 저녁 먹고 합시다.
○위원장 조정식 8시나 이쯤까지 할 정도로 스피드를 내든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8시에 끝날 사안이 아닌데요. 이거 한 12시나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밥 먹고 해, 밥 먹고.
○최종성위원 진행하시지요, 통합 질의로 해서.
○박광순위원 어차피 8시까지 안 돼요, 밥 먹고 해야지.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거든요, 양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수련관이 아니라 통으로 해서 그 수련관에 질문 있으면 하는 걸로 그냥 이어서 계속 하심이 좋을 듯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그러면 8시 9시에 끝나면 그때까지 하자고?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오늘 업무청취니까 조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무청취 잘해야 된다고.
○임정미위원 박광순 위원님, 여기 하시고 필요한 것은 우리 자료로 받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박광순위원 다 똑같지만 내가 행교체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업무 자체가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저기 해 가지고 이 업무를 거의 몰라요. 이게 처음 업무보고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업무보고 받을 때 상세히 보고를 받아야만이 이를테면 추가적인 자료요청할 것도 요청하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편하다니까요. 지금 헤매면 계속 행교체에 있을 때까지 헤매는 거예요. 아예 처음에 야무지게 하고 다음에 의회할 때는 편하게 해 드리지요.
○임정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박광순위원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배가 고파 죽겠네, 아주.
○최종성위원 통합 질의하시지요.
○임정미위원 그냥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고 통합 질의로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빨리 결정하세요! 밥 먹고 하든가…….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일단 사무국까지만 하고 석식하고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이선근 국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뭐든지 빨리빨리 대응해 주시고 저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24쪽에 청소년 정책기반 연구 이건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실태조사 연구를 했어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그러고 나서 2018년 작년에 청소년정책 포럼 굉장히 저 인상 깊게 갔다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 그다음에 희망하시는 바들이 이 책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봤어요, 이번에 이 정책기반 연구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연관성이 있게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많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금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 어디에서 주관을 할 건지, 연구기관이 어디 선정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래요? (웃음) 이것 선정하실 때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런 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사무국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박광순위원 있어요.
28페이지 ‘국제청소년컨퍼런스 in 성남’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5년 2017년 이렇게 돼 있는데 2015년도에 다른 4개 국 5개 도시에서 95명이 우리 성남시로 왔다라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2017년도에는 6개 국 7개 도시 105명이 우리 성남시에 왔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그러면 금년 2019년도도 우리시로 올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7개 도시에서 올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몇 명이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인원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7개 국 100명으로 돼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자료 확인)
지금 예정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7개, 그 밑에 나라 관련돼서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100여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00여 명. 여기 7개 국 청소년을 초청한다고 해 놓고 밑에는 미국, 베트남, 일본, 태국, 러시아, 중국. 한 나라는 어디예요? 여기에는 6개만 나와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협의 중이라서 거기다 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독일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독일.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을 좀 더 하셔야 되겠어. 자꾸 뒤에서 얘기를 해야 답변을 하는 실정인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850만 원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관계직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850만 원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이거 미스입니다. 8500만 원입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유인물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지금 미스프린팅, 예, 맞습니다. 85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천’자를 갖다 ‘만’자로 바꿔야 되겠구먼,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웃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 질문 잘 했지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850만 원 가지고 이런 거창한 일을 하나, 나는 무슨 마이다스의 손인 줄 알았어요, 이게.
8500만 원, 그분들 우리가 이 8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숙소 제공하고 체제비 주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왕복 비행기권을 제외한 나머지 성남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만약에 갈 때 있잖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또 해외로 가야 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올해도 나가는 사업이 있지요.
○박광순위원 금년에도 나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수련관별로 저희가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매년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이 7개 국에서 저희가 받다 보니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은 지금 이 사무국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각 수련관별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총 사업이 얼마나 돼요, 나가는 것이,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1억 8000.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 자부담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부담이 몇 %나 되는 거예요, 대략?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안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사안별로 다른데 이를테면 100만 원을 들여서 일본을 갔다, 2박 3일을 간다, 3박 4일을 간다 했을 때 자부담률이 대략 몇 %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율이 몇 %냐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교에서 미국 간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자부담으로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관계직원과 대화)
2 대 8인가 3 대 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 대 8, 그럼 8이 자부담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
○박광순위원 8이 자부담이에요, 뭐가…… 8이 우리시 부담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7, 8 정도가 자부담이고요. 2, 3 정도가,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2, 3을 대준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이것 선발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런 재정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된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일반적으로 지원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공고 내면 해서 오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 진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동아리라든가 또는 청소년수련관의 특정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국제청소년컨퍼런스를 할 테니까 자부담 이 정도 저기 해서 갈 사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돈 있는 학생들만 가게 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웃음)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물어보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뒤에서 말씀 나온 것처럼 각 학생들 10명이든 20명이든 중에 대개 한두 명 정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나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비 관련된 부담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만 자꾸 지원을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를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그야말로 극빈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더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혜택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를테면 문제성 있는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색출해 가지고 그런 시혜를 베풀어 주고 또 해외에 나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를테면 도박중독이라든가 알코올중독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 것을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5분 지났나요?
○위원장 조정식 예, 많이 지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 사무국 소관 업무청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9년도······
저희가 그러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청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방식은 위원님들이 질의 있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해당 관장님이나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아이고, 웃으면서 하자고요.
많이 기다리셨고요, 힘드실 텐데 죄송한데 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관장 윤여원입니다.
○박경희위원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지금 3개의 신규 사업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8개, 11개가 있는 거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참신한, 글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신한 사업을 준비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수련관에서 이 인력 가지고 이 신규 사업이 이제 새로 하는 것은 또 익숙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3개나 있고 기존에 있던 8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공모사업까지 해서 56개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얘기하신 대로 신규 사업 7개 사업을 했고, 폐지사업은 7개 해 가지고 올해도 51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어려운 점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또 2019년도 여성가족부 시설종합평가가 있어서 좀 무리하게 짠 부분도 있습니다. 이왕 사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남의 어떤 부분들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인력이 지금 마이너스된 인력이 있어서 그 인력을 충원을 받게 된다면 사업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 청소년 참여 예산사업도 우리 청소년들이 주관하고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 페이지 신규 사업 안전교육 박람회는 지역 학교기관이 협력해서 하는 안전교육박람회이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안전교육 박람회는 사실 교육부에서 2013년도에 7대 안전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는 것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7개 지역하고 경찰서, 보건소, 지역연계를 해서 같이 부스 운영 형태로 해서 박람회 형태로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그 진행 만족도에 따라서 내년에는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하고 연계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다음에 65쪽에 ‘청·마·닮’이라는 신규 사업도 지역주민이 협력해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해도 맞는 거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2018년도에 마을공동체사업을 9월 9일 날 지역공동체로 했고요. 지역주민들이 부스나 프리마켓 부분에 대해서 한 15개 부스를 모집했는데 배 이상이 참석해 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서현1동 축제는 지금 같이하고 있는데 서현2동에 주민축제가 없어서 서현2동 주민자치회하고 저희 수련관하고 지역상가회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두 번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기존의 사업도 물론 잘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신규 사업 이 세 가지 잘 준비하셔서 올해 좋은 사업으로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바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마을을 담다와 마을과 함께하는 재능나눔 그다음에 장애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까지 마을사업과 청소년재단이 함께 연계해서 마을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성남시에서도 청소년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계획단도 있고 요즘 소통하는 마을만들기에 함께 활동이 많이 있잖아요, 성남에서도.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막 빨리하다 보니까 꼬이네요. (웃음)
그래서 지역주민이 협력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로 적극 찬성하고요. 그 한 예로 성동구청도 청소년 주민자치기구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축제를 기대하겠습니다.
서현은 끝났고요.
또 계속해서······.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위원 그럼 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정자청소년수련관 최경환 관장입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든 문제들이 관장님이 책임자다 보니까 관장님이 모든 게 그러시고요, 또 나름 다 노력하시는데. 그래서 보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84쪽에 ‘메이커 스페이스’ 있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게 말 그대로 만드는 곳이라는 뜻인데 메이커 스페이스마다 특색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거기서 물론 가장 대표적인 장비가 3D 프린트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헤드쿼터도 똑같은 내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가 서울과 부산이 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차혁명 시대에 맞게끔 메이커 활동 이게 되게 좋은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잘 조성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우리 관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은 신규 사업 1개 포함해서 총 6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의 수련관과는 사업 수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물론 적게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의 숫자는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업이 이렇게 적게 진행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신규도 한 4개 정도를 올렸다가 예산관계로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미디어 특화 부분이 다음 장 8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관계로 보시기에는 5개 사업으로밖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좀 있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주말과 정자청소년수련관이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기가 좀 힘든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알고 계시겠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주말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육관을 전면 오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단지 주중에 특히 새벽시간대와 오전 11시까지가 성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부분을 이미 기존에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이다 보니 기존에 이용하신 성인회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앞서서 총괄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제보하신 분의 그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익적인 목적에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분이 요구하셨던 것이 청소년도 이용하게 해 달라는 부분이었고, 초기 시도에서는 앞서 대표이사님 보고드렸던 것처럼 실패했습니다만 2019년 올해는 만약에 재개가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청소년도 입장할 수 있게끔 전면 강습 그리고 강사의 관리 감독 하에 그런 부분도 주중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 우선개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목적에 맞게끔 충분히 사업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미위원 항상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애쓰시는 것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에게 우선순위를 무조건적으로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말과 방학, 특히 방학이 사실 우려가 많이 돼요. 그때는 청소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더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중원수련관 정영숙입니다.
○박은미위원 관장님, 페이지 54, 55쪽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54쪽에 ‘수련관으로 등교하자’에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 밑에 보면 참여활동에 대한 학생 개별평가서 운영으로 학생 생활기록부 반영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신 건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아, 이것은 처음에 야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었고요. 지금은 7개 학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수련관에 와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저희가 또 학교로 찾아가서 하기도 하는데, 야탑고등학교가 그 활동내용들을 생기부에다 기록을 해서 대학 진학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 평가서를 누가 작성하는 거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학교에서 작성합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활동에 대한 코멘트나 이런 것들은 여기 수련관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가 개별평가서에 코멘트를 달아주고 학교 선생님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 꼭 하셔야 되나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학교에서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제가 고등학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입시에서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문제도 많고.
그런데 제가 폄훼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이게 과열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일부 학교에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기록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수련관의 강사 선생님들께서 해 주신 코멘트, 외부에서 해 준 코멘트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다라면 가급적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요 교과목 외의 외부활동이 기재는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코멘트가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주관성이 개입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외부기관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55쪽에 학교연계 수영활동인데요, 이게 그간의 추진상황은 관내 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원구로 딱 한정적으로 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관내의 타 학교들은 여기에 다 지금 수영활동이 이수가 된 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그게 성남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10시간 수업을 받게 돼 있고요. 수련관 중에서 수영장이 있는 수정수련관, 중원수련관, 판교수련관과 또 올림픽스포츠센터라든가 다른 쪽 뉴코아 다섯 군데에서 이 수영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남형교육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원클릭 서비스로 학교를 배정해 줘서 저희는 배정된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중원구 지역의 학교가 배정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의 타 학교들이 배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안에 보니까 중원구로 이게 경계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제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에 보시면 성년의 날 행사가 있지요. 그런데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전통성도 좋지만 현대화로 만들자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옛날 그대로 올라왔네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이것은 말씀해 주시기 전에 사업계획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첫 번째 보시면 기존에 진행되었던 전통성년례와 현시대를 반영한 기념행사로 기획을 한다고 내용을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 고민하고 있고, 현재 계획은 중원수련관에서만 행사를 했었는데 장소를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성남시 청소년주간에 맞춰서 기념식을 할 때 중앙공원이든 이런 곳에서 좀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좀 더 현대적인 것을 가미한 내용으로 변화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중앙공원에 그만한 장소가 있나요, 공연장?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무대를 활용합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수정수련관 변상덕 관장입니다.
○남용삼위원 32쪽에 보시면 ‘우리집 냉장고를 부탁해!’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말씀하십시오.
○남용삼위원 주요사업에서 이게 작년에도 진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수련관 앞쪽에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을 먼저 해서 그 텃밭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단위로 그 텃밭 가꾸기 체험활동이 끝났을 때 그 수확물을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요리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요리도 해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컵케이크라든가 초코머핀, 수제버거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들지 않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일부 할 때 참가비를 조금씩 받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 해서 부족한 식재료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건강식품류로 선별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보조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홍보는 그러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홈페이지도 하고 또 회원들한테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서 안내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다음 34쪽에 보시면 교육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성 및 동아리 교육이 있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관장님 소관인지 아니면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동아리 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한 몇 군데에 국한해 가지고 지원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위원님, 이 사업의 경우에는 성남형교육 지원 사업으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해 드리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 2018년도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현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중앙고등학교가 4개의 팀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을지대학교가 5개를 가지고 똑같은 을지대학교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풍생고등학교가 2개, 효성고등학교가 2개 이런 식으로 몇몇 군데에 속한 데서 동아리 활동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성남시 전체의 학교를 대상으로 골고루 분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영숙 관장이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그 사업은 저희 중원수련관에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동아리 지원 사업이고요.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학교와 대학교까지 관련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된 서류들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나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시 주무관과 또 재단의 담당 팀장과 저희 수련관의 팀장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40개 동아리가 활동하는데 그러면 이 팀이 여러 개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지원하는 팀이요?
○남용삼위원 예.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작년에 78개 팀이 지원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78개 팀 중에서 40개 팀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은 학교에 중복돼서 선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그런데 서류심사나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부실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심사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심사기준에 안 맞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분포도로 골고루 나눠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올해는 46개 학교 선정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내용 담아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중원관장님 나오셨으니까 관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성년의 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40명에 국한된 것보다 많은 성년이 참석해서 현시대에 맞게 잘 꾸며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또래 캠프장도 지금 계획에 올라온 것 보니까 그 캠프장을 활용해서 청소년 리더십 캠프로 새롭게 탈바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원은 됐고, 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입니다.
○임정미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판교가 다른 수련관에 비해서 생태사업이랑 마을연계사업이 특화인데요, 혹시 생태 관련 사업에서 어려운 점이 없으신가요? 개선 필요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우선 판교청소년수련관이 실내공간이 좀 부족한데요. 지금 미세먼지나 오존 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엄청 덥고 또 겨울에 춥고 이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내공간들을 좀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이나 협조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행교체 위원들도 최대한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잘 살피셔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50억 있으면 체육관 지을 수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50억이요? (웃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이상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관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려고요.
요즘에 강사 신규 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기준이 다 있으시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박은미위원 그 기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강사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이 혹시 안 계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아, 거기는 아까 다 끝났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하고 갔는데 여기 있으니까 어차피 청소년재단에······.
○임정미위원 대답을 하실 분이 없잖아요.
○남용삼위원 대표이사님 계시잖아요.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단에서 넘어오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현재는 15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거기에 팀장이 몇 명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팀장이 공무원 빼고 지금 2명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나머지 열세 분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거기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용삼위원 논의라면 어떤 식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승계로 가야 되는 건지, 채용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전환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과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이 되어 있어서 사업이 이관된 형태에 따라서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공고는 나간 상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닙니다.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남용삼위원 내가 잘못 봤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국장님, 사무국에 평화통일교육하고 교육지원단에 평화통일탐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거의 흡사하고 오두산통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하고 중학교 대상으로 30명씩 50학급, 연 1500명, 5월에서 9월, 예산은 8500으로 돼 있는데요.
이런 것은 서로 비슷한 사업이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합치거나 아니면 예산을 합쳐 가지고 더 효율 있게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위원님,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남용삼위원 같은 사업인데······.
○강상태위원 아니, 같은 것을 여기도 올리고 거기다 올렸다고.
○남용삼위원 예, 그러니까 똑같은 것 올려놔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교육지원단에서도 또······.
○임정미위원 여기에서 잘못 올린 거예요.
○남용삼위원 아이고, 가만히 계셔요.
○임정미위원 (웃음)
○강상태위원 별도로 아니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같은 거래요.
○남용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국장님, 저도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교육지원단인데 남용삼 위원님처럼 저도 이게 뒤에 붙어 있어 가지고······
144쪽에 체험활동 차량운영이 있어요. 지금 이 차량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이것은 지원단 쪽에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내용은 모르시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제가 따로······.
○박은미위원 지원단에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중간에 보면 추진상황에 단가가 쭉 있거든요. 단가가 쭉 있는데 횟수 대비 금액 변동이 별로 없어서요. 2800회나 1400회나 이게 지금 금액이 변화가 없어요.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셔서 이것 좀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이 계속 2억 1000이거든요.
이것 횟수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은미위원 1100도 있고 1400도 있고 2800도 있고 이런데 금액이 전혀 변동이 없어요, 연도별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 부분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사업이니까,
○박은미위원 예, 그쪽 산하에 있으니까요.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게 청소년재단 사업이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옆에 있는 횟수랑 그 옆에 있는 단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은미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런데 이게 개별단가는 그 단가니까 금액이 별 차이가 없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 차량의 단가니까. 그러니까 횟수는 그 횟수이고 단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차량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횟수는 변동이 있는데 단가가 똑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단가금액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박은미위원 별로 차이가 없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전달 부탁드려요.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하나 또 있어요.
판교수련관장님.
○위원장 조정식 판교수련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죄송합니다, 정자수련관장님. (웃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85쪽을 봐 주시겠어요. 여기 추진계획 메이커 스페이스 과정에 고3, 중3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고3, 중3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대상 자체는 이전에도 아마 보고드렸던 내용인데 전 연령 대상으로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고3, 중3이 들어가 있어서요, 제일 바쁜 시기에 지금 되어 있어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이것은 시험이 다 끝난 상태에서, 작년 말에는 진행을 못 했지만 미리 학교랑 조율이 되면 학교 고3이나 중3들이 시험이 다 끝난,
○박은미위원 끝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그때 진행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를 들면 조금 여유 있을 때 고1 또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특히 고등학생은 고1에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게 사실 본인의 입시나 여러 가지 진로설정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뒷장을 보시게 되면,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고3 수험 끝난 과정이 여기 추진계획에 들어 있어서 이게 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일단 저희가 대상 자체는 고3, 중3 특정한 게 아니고요. 학교연계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진로 어드벤처 4.0이라는 부분, 내 꿈 디자인하기 등 해서 전 프로그램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3 중3이라고 특정 지어 놓은 이유는 전환기 학생들이 거의 할 게 없어서 시간 때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 친구 대상으로 좀 더 열심히 잘해 보겠다는 뜻에서 별도로 기재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이쪽에 치우치거나 중점적으로 가실까 봐 말씀드렸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말씀 한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 하여간 계속해서 업무보고 자료 만들 때 성남형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위탁을 받은 거면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위원장 조정식 그래야지 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작년 7월부터 다시 8대 의원 생활을 했는데 업무청취도 한 두 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결산, 감사, 예산 해 가지고 사실 내용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부분들은 시행하실 때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고, 올해도 또 한번 같이 열심히 해서 성남시 청소년들이 훨씬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사업이 한 9월 달부터 세워지지요?
(「7월」하는 관계직원 있음)
9월 달 정도에 아마 다 되는데, 7월부터 해서 감사가 아마 올 6월일 거예요, 저희가.
저희가 어쨌든 원 팀 아니겠습니까, 의회나 우리 교육청소년과나 또 성남시청소년재단이나.
그래서 내년도에 또 새롭게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도 고민을 할 테니까 1월부터 한 6월 이때까지 많이 관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또 대표이사님도 구상을 하셔서 저희가 어쨌든 7월쯤에는 ‘내년도에 이런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에도 제안을 하고, ‘여기 재단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나 예산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끝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이 없으며 1월 28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기타 참석자 교육정책팀장 이세형 성남FC사장 이재하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장 박종식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노승림 성남형교육지원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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