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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5월 25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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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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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나. 대중교통과
    라.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다. 도로과
  2.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첨단교통과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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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행복도시창조단,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화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사업추진 현황 중간보고를 위해 교통도로국, 도시주택국, 행복도시창조단, 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통도로국, 도시주택국, 행복도시창조단,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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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나. 대중교통과
    라.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다. 도로과

○위원장 박문석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오늘 급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순서를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총괄 설명 후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도로과 순으로 중요사항에 대한 각 과별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이섭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기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문석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성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 없는 과장님들은 이석을 하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총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국장님한테 질문드렸고 답변받은 내용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남중앙지하상가 상인들로부터 389명의 청원서를 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데, 청원서의 내용이 첫째가 뭐냐 하면 과도한 대부료, 두 번째는 조속한 리모델링 그게 주 내용입니다.
  대부료는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례로 올라와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청원서를 제가 이번에 내려다가 내지는 않고 답변을 먼저 들은 다음에 내려고 그럽니다.
  지난 임시회에 보면 리모델링이 예상 금액이 한 350억 정도 들어간다고 답변하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또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9억 2000만 원만 잡혀 있는데 그것은 시급한 사항,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닌 전기·가스 이러한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한 350억, 34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여쭤보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내년도 예산을 잡되 잡으려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그것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비용을 갖고 방향이나 금액을 잡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공사에서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올라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게 17억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갔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리모델링을 실시용역을 하려면 실시용역 기간이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걸리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래야 금액이 얼마라는 게 나오고, 금액이 나와야 내년도 예산이 책정될 건데 이 실시용역비를 예산 부족하다고 그래서 안 잡아주면 결국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리모델링이 포기되는 건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도 설계비가 올라왔었는데 전체적인 재정 형편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올해 왜 예산이 19억 8000밖에 안 잡혔느냐고 하니까 올해는 급한 것 먼저 일을 하고 급한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것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지 않았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년에 예산을 못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19억 한 것은 시급한 시설 보안을 위해서 한 거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해서 지금 실질적인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건지를 방향을 잡은 후에 내년도에 시설비를 세워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그 설계비 반영하면서 재정 형편 전체적으로 따져서 하다 보니까 미반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설계비 반영하는데 저희가,
○박호근위원  국장님, 그거 실시용역하려면 기간이 한 5개월,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올해 지금 예산 반영 안 했으면 그 실시용역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 내년 예산을 못 잡을 것 아니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성남시 전체적인 예산을 또 다루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남지하상가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기부채납받고 상인들한테 그 상가를 분양할 때 지금 현재 상태로 당신들한테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분양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리모델링도 새로 하고 해서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하에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저희가 물론 상인회하고 많이 협의를 통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재산 가치가 현재 가치로 해서 저희가 임대료로 산정해서 받은 사항이 됐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리모델링이나 그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상권활성화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박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리모델링을 해서 재산 가치가 높아지면 임대료도 또 올라가겠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임대료는 또 별개입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따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회계과에서도 별도로 요율 같은 것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저거한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분들이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 상인들이 지금 장사 안 되는 것 잘 아시잖아요. 거기 계약해 놓은 점포 중에서 상당부분이 벌써 계약 포기하고 문 닫았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가게가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인들 얘기가 시에서 운영하면서,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지만 산하단체니까 시라고 보고요. 거기서 운영하면서 리모델링도 새로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자기네들도 임대를 했고 또 그래서 잘 될 거라는 생각하에 임대들을 했는데 올해 예산도 없이 내년에 상가도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장사가 진짜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지하상가 자체가 한 20년 이상 넘어서 노후된 건물들이다 보니까 지금 그 상태로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약속을 한 것 아니겠어요? 상인들 분양받아서 하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리모델링까지 새로 해서 다시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지난 제216회 때 국장님도 자신 있게 또 과장님도 올해의 예산은 19억 8000밖에 없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꼭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용역비 자체가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리모델링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후년에는 그러면 성남시 예산이 좋아질 수 있나요? 그것도 장담 못 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재정 상황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하상가 상인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그 얘기로 상인들한테 기다리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방법을 찾으셔서 상인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앙지하상가의 관리주체가 도시개발공사지만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가서 그 상인들하고 협의하고 얘기해서는 그게 되지 않아요. 최소한도 국장님이 가셔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솔직하게 성남시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거기는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산 없다고 지금 반영 안 하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장사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또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같이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없었는데 제가 가서 정리를 해서 지금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박호근위원  국장님이 그럼 근래에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언제 만나셨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난주에도 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난주에 갔을 때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 못 한다는 얘기도 하셨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설계비 못 세운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쪽 상인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를 굉장히 걸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 재정적인 형편도 고려해서,
○박호근위원  성남시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곳에 후순위로 밀려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오해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지난주에도,
○박호근위원  오해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성남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줄은 알지만 분당-수서 간 도로 몇백억씩 더 집어넣고 할 바에는 십몇억 들어가는 이것 안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해도 1년 이상 걸려야 예산이 책정되는데 17억 실시설계 용역비 자체까지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면 성남시를 어떻게 운영하시겠어요?
  제가 하여튼 간에 이 예산보다 더 큰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좀 싫은 소리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
○박호근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17억 8000 용역하는 용역비 자체를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600명이 넘는 상인들이 있는데 그 상인들 다 나중에 파산되고 난 다음에 하실 거예요? 장사 안 돼서 문 닫는 데가 생기면 도미노현상으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여러 군데가 다 문 닫게 돼요.
  하여튼 간에 국장님, 지하상가에 대한 것은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생각을 해 주셔서 올해 이번 추경예산에 안 들어갔으면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꼭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에 버스세차장 운영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이상호위원  그게 우리 대중교통과 소관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파악해서 알아봤더니만 세차 1일 폐수랑 그 용량 때문에 하루에 대수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남버스가 성남에서 세차를 못하고 광주까지 넘어가서 세차를 하고 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그것,
○이상호위원  그건 몰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실태 파악을······.
  세차장은 있고요. 오수관은 저희가 3년 전에 연결을 시켜서 바깥으로 연결을 시켜놨는데 그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요. 용량이 부족해서 1일 세차할 수 있는 대수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차를 못하고 마을버스가 경기도 광주에 가서 세차를 하고 와요. 그것 모르고 계셨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할,
○이상호위원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버스행정팀장님 그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버스행정팀장 양시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의 마을버스 중에 신도양 업체만 사실은 세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터미널 내에 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어디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야탑동 종합터미널 지하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송동 차고지에 못 들어가 있어 가지고 세차를 지금 광주에서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차고지를 거기를 안 쓴다고 해서 광주까지 세차를 보내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량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상호위원  지금 국장님은 충분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부족해서 저희가 몇 번 문서로 건의를 했어요, 도시개발공사 쪽에. 그랬더니 용량 초과로 지금 현재 있는 차량들이 하루에 80대 한 세차장,
○이상호위원  신도양이 노선이 몇 개 있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신도양 마을버스는 세차를 다 성남에서 못하나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마을버스가 몇 대 정도 되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신도양이 2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0대면 빨리 증설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경기도 광주까지 왔다 갔다 기름값이 더 들어가겠네. 그렇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쪽에서는 저희들이 문서를 요청했는데도 용량 부족으로 해 가지고 차가 매일매일 들어와야 되는 세차의 한도가 넘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더 이상 추가로 들어올 수 없다는 답변밖에 못 들어봤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1일 폐수 처리량이 부족하면 증설이라도 해서 해결을 해 줘야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남에서 광주까지 세차하러 갔다 오면 그 기름값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말이 안 되는······.
  국장님, 그것 좀 해결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확인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가 용역 중간보고를 할 사항인데 그 관련 건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복개공원화사업 구간 1.9㎞ 반경의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건입니다. 제가 심의 때도 소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 개진을 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개방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주차 차단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탄천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오픈이 안 되어 있으면 공개되는 공원이 아니고 사공원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봇들마을이라든지 1.9㎞의 구간 내에 속하는 단지의 주차장 개방권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조정이 끝난 연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주차장 개방은 저희가 별도로 그 단지하고 협의하라고 했는데 그건 주차장 자체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 우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개방을 했을 경우에 어떤 건지는 일단 저희가 아파트단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발위원  그것은 협의를 끌어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원면적이 8만 3000㎡나 돼요. 그래서 소수 4개, 5개 단지의 공원으로 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고속화도로상에 주차공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탄천종합운동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설공원은, 개인 소유의 공원은 불가하다는 부분들을 피력하셔서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편익 제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시민들과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과 관련 건인데요.
  저소음포장 건 해서 앞전에 3개의 장소에 대한 부분들 추경에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로 이관이 돼서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업무 교류는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금역에서 구미동, 그러니까 오리역 쪽으로 넘어가는 일정 구간 부분에 있어서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저소음포장을 하는 세 곳 중에 한 곳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 반영을 추경이든 아니면 2017년도 본예산이든 간에 반영을 하셔서 반드시 세 곳에 대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던 목적에 준해서 테스트를 해 보자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추경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예산 또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경보다는 미금역 주변이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되는 시기에서 내년도에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협조, 교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은 거기에 피난계단 1호 그러니까 보조 출입구가 있는데 5번입니다,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외부 출입구 5번이에요. 피난계단 1번이고요. 명칭이 오락가락 하는데 현대엠코 있는 자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작년 10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오리역 방향으로. 그런데 또 1월로 연기됐다가 지금 5월 말입니다. 몇 회 되어 있어요. 공사가 제대로 그리고 개통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개통이라고 하면 신분당선 개통이 아니라 미금역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할는지 마저도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류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세 번째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준해서 움직이되 반드시 저소음포장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돼줘야 되겠고 그것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관련 두 번째 건인데요, 여수대교 주변의 공사현장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기존의 여수대교는 철거 중에 있는데요, 기존의 여수대교에서 고가로 해서 지금 제일은행 쪽으로 붙는 교차로가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그러면 네 변이 있는데 한 변만 축소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들 있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접근이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현재 진출입로가 이전해서 경계석을 놔서 현재 방향은 잡혀져 있지요. 당초에는 삼각형 부분 모서리로 들어갔었는데 버스정류장 쪽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시흥동 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대로 지금 식당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올라갈 때 기존에 진입을 좌측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있는 데서 유턴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지요. 원래 그전에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좌회전에서 모서리를 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도 불법입니다.
○김영발위원  좌회전할 때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못 들어갔습니다. 그냥 불법으로 들어갔을 뿐이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현황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4분기 중에 한 분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별도로 도로과장님 통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련 건인데요, 마지막입니다만.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 되어 있어요. 정확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구미동,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구미동이 성남대로하고 접하는 구미동이 있을 거고 용인에서 넘어오는 후면의 도로가 있을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무지개마을 쪽에,
○김영발위원  무지개 사거리에 인접되어 있는 그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이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방향과 서울 방향 그다음에 용인 방향. 그런데 지금 현재 구미동 거기만 국한돼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제가.
  물론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교통 정책 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편적인 도로에 대한 부분, 물론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큰 것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내년에 특별회계에서 정체 해소 대책을 다른 지역도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자동이 분당 지구단위계획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도시 계획사항보다도 지금 현재 용도변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타 부서와 공유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자동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총 4개에 대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용역을 줬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 용역비 3000만 원 전번에 책정받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집어넣은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접경지하고 구미동 접경지는 다릅니다. 구미동 접경지역은 용인에서 오는 자동차 고속화도로가 직접 우리 구미동 주택단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또 학교가 있는 쪽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을 막고자 우리 주민들이 6개월을, 2014년이지요. 2014년에 6개월을 싸워서 많은 피해를 보고 공권력 투입에 의해 가지고 뚫린 도로입니다.
  법에 의해서 또 공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뚫렸지만 지금도 언제나 우리 구미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통행이 많은 사거리의 안전을 용인의 차들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곳이고, 우리 교통도로국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지금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처음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대책안만 해 놓고 그것도 토지공사의 예산으로 그것만 해 놓고 지금 사실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만 4000여 명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는 구미동의 아파트단지 옆으로 90㎞ 이상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접목시켜서 한 의사결정이라든가 그 정책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 당시에 손학규 경기도지사 그리고 또 임태희 국회의원 그리고 이대엽 시장 또한 시민단체 전부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고, 우리 주민들의 저항에 같이 힘을 실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 10여 년 만에 그것도 이제 겨우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도대체 용인에서 넘어오는 자동차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한 어떻게 해서 소음을 줄일 방법이 있는가? 자동차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없는가?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이들과 어르신들,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현재보다는 좀 더 낫게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당연히 용역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다음에는 개선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찰서와 같이 연계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편향적으로 복정동과 같이 한다 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복정동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옆에 아파트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로변이고, 원래 뚫려있던 자리이고. 그런데 그곳에 연계해서 지역의원이 여기 있고 전번 회기 때 3000만 원에 대해 우리가 책정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쓰는 예산에 3000만 원을 책정 못 받았냐고 그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고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와서 지역의원이 앞에 있는데 구미동 도로에 대해서 건드린다는 것은 지역의원으로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용역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3000만 원 이제 받았습니다. 3000만 원 갖고 뭐하실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한구위원  용역에 대한 과제는 어떤 것에 중점적으로 줄 거냐, 제가 답을 미리 줘서 얘기하기 쉽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세세하게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식의 용역을 할 것인가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여기에 대해서 구상하신 분이 아무나 답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 부분이 저희가 과업,
○강한구위원  과업을 어떤 식으로 지시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아직 정리는 안 했는데요.
○강한구위원  그것 정리도 안 되고 그러면 용역비 3000만 원은 뭐에 근거해서 3000만 원을 책정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요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구위원  우리가 과업에 대한 것이 많고 또 범위가 넓고 공간이 넓고 그러면 용역비는 올라가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어떤 공간, 어떤 과업, 어떤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서 올린 거예요? ‘아, 지금 어떻게 변하겠구나.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 것 아닙니까?
  3000만 원을 어떤 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요구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산출근거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산출근거까지 다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건비, 기술력, 경비,
○강한구위원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구미동 지역의 교통개선에 대한 용역 그렇게 일단 제목이 나가면 거기에 맞는 것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의 범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개선책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용역을 줄 때는 범위가 좀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은 인원을 얼마나 투입해야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용역비가 이만큼 됩니다 해서 된 겁니까?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3000만 원을 가지고 3000만 원어치만 용역하세요 그러면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림 그리고 이거 전부 차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3000만 원 끝 해 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교통량 분산이나 개선사항, 운행방법이나 시민 안전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단지 여기에서 포함 안 되는 부분이 매연하고 소음 정도는, 지금 소음측정은 하지만 그것의 대안까지 세부적인 것은 못 나올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 그 과업에,
○강한구위원  과업지시가 아직 나간 것은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하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 과장들하고 팀장들 잘 들으세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과업지시서는 나가지 않았지만 어떠어떠한 과업을 줘야겠다. 우리가 지금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뭔지, 그러면 이미 그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고 예산안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는 입찰이든 뭐든 통해서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준비했던 과업지시서는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해 놓고 그때부터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그런 행정은 없는 거지요. 미리 준비를 해 놓지요. 용역비를 예산법무과에 요구할 때는 그다음에는 그것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올 때는 이미 와꾸는 다 짜여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무엇을 과업지시서를 해야겠다. 그것 어디 있어요? 그거 지금 있으면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이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구미동의 지금 문제적인 이 교통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없다면 이 3000만 원 예산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의원이 소리 지르고 왜 이것 교통대책 마련하지 않습니까? 왜 3000만 원 요구한 것을 책정에서 거부당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 더러우니까 빨리 해 주십사 해서 3000만 원 만들어서 들고 들어왔다면 이 3000만 원은 제가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할 것인가를 가져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용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예산 요구액 5억 8000, 기정예산액 5억 5000, 그다음 비교증감 3000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것은 저희 연구용역비 전체를 포함해서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기정은 5억 5000이고 이번에 3000만 원 예산 추가하니까,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교통도로국의 연구용역비를 지금 예산 요구액을 5억 8000을 했는데 실제로 선 것은 5억 5000이 섰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기왕에 본예산에 5억 5000이 섰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5억 5000이 섰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번에 3000만 원 플러스하면 예산 요구액은 전체 5억 8000이 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5억 5000에서 3000만 원을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추가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추가 3000만 원을 더 집어넣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5억 5000의 용역에 대한 용역비 이것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게 목은 지금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통안전시설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른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목 자체는 연구용역비라고 표시는 됐는데요,
○강한구위원  거기에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용역비도 있고 개선비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연구를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가 현장을 보고 상황을 봐서 시설을 시켜주고 개선을 시켜주는 것을 이 예산에서 쓴다 이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이번에 증가됐다는 의미입니다.
○강한구위원  3000만 원 알겠는데 지금 5억 5000을 내가 묻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5억 5000은 저희가 기본계획 세우는 게 있거든요. 재정비하는 것이 두 건 있는데,
○강한구위원  그것 얼마나 쓰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난번에 말씀해서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서 통합해서 용역을 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통합해서 발주를 시켰거든요. 현황은,
○강한구위원  이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라든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 개선하는 부분 또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아, 이것은 개선해야겠다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쓰고 있다면서요, 목은 연구용역비지만. 그러면 시설이라든가 개선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 목에 대해서는 제가 본예산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본예산은 11월에 하는데 11월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지금 얘기를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현재 서 있는 5억 5000.
○강한구위원  예, 현재 서 있는 5억 5000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어째서 목에서 연구용역비인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제가 두 가지 용역이라고 말씀드린 것 제3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용역하고 교통약자,
○강한구위원  제3차 그것 얼마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3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가 3억 5000이고,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계획 용역비 2억 원입니다. 그래서 5억 5000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강한구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시설비하고 개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시설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강한구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 헷갈리게 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다른 것하고 헷갈려서······.
○강한구위원  국장 하루이틀 하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까 두 개 용역 말씀드린 게 플러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니까 자꾸 묻는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비 목인데 제3차에 3억 5000 그다음에 교통약자 2억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비가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3차 이 용역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렇게 나가 있고 아니면 아직은 우리가 지금 묶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두 건은 저희가 묶어서 발주를 시켰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발주가 나갔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럼 제로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직 지금 계약은 안 됐기 때문에 낙찰금액이 있어서 아직 그 잔액이,
○강한구위원  그것은 발주가 나간 것이 아니지요. 입찰이 나간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입찰 나가고,
○강한구위원  발주가 나갔다는 것은 낙찰돼 가지고 계약하고 계약금을 줘서 넘기는 게 발주 나간 것이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표현은 발주 나갔다고 그럽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제3차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연구용역비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3000만 원을 빼올 수가 없으니까 3000만 원은 따로 이번 추경에 저번에 하도 강한구 의원이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그냥 3000만 원 쓱 끼워서 갖고 온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과제라든가 지금 어떻게 할 건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빨리 갖고 오세요. 안 그러면 오늘 못 끝나요.
  그것을 가지고 오시라고, 구미동에 대해서 교통대책,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서야만이 저희가 그 과제를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강한구위원  아니지요. 어떠한 과제를 정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지요. 이것이 5000만 원짜리 예산이면 최소한 5000만 원짜리 과업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3000만 원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이 용역은 500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1억이 되어야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면 1억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3000만 원이라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냔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모든 용역에서 똑같은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이면 사업비가 나와서 사업비의 요율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나오는데요. 지금 그게 아니고,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어떤 용역을 할 건지 그거나, 아까 저한테 자신 있게 답하셨지요. 그것 다 준비해서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개선대책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것을 갖고 오시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 어떤 방법의 과업을 줄 것인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그것을 미리,
○강한구위원  그것은 없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전문가한테 저희가 맡기는 건데 그것을 미리 저희가 안을 잡아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과업지시는 우리가 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과업지시라는 게 교통개선대책,
○강한구위원  과업지시에 대한 포괄적으로 교통개선 이렇게 주면 그게 3000만 원짜리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소리가 아니고 교통개선대책을 하는데 주가 교통개선대책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교통 분산 또 시민 안전,
○강한구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요구할 때는 실제로 필요한 시민들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일이 쫓아가고 또 우리의 능력이 약간 부족하다, 진짜 전문가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맡기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우리 예산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업무에 대한 주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공무원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무엇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없다면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힘드냐 안 드냐를 우리 공무원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과업은 돈만 3000만 원 날려버리고 전문가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던져주면 종이쪽 한 장 보고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바꿔줘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런 과업을 지금 하루이틀 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반 전문가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금액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내보낼 것이고, 또 3000만 원 오케이하면 3000만 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업에 대한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개선할 것이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요. 그것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제가 안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비록 십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분 힘든 것을 이제 십몇 년 만에 인지를 하고 거액 3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줍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서 동사무소에 얘기하고 주민자치위원이고 통장이고 부녀회고 떠들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분들이 안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뭐라고 그래요? “30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럽니까?
  요새 돈 3000만 원이 돈입니까?
  그래서 어떡할 거냐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개선사항을 전문가한테 의뢰하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은,
○위원장 박문석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너무 많은 시간을 이것 가지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강한구위원  이것 못하면 오늘 못 끝나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강한구 위원님 지금 기세가 3000만 원 이것 가지고 오늘 다 끝까지 가게 생겼어요.
○강한구위원  연말까지 갈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이것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다 앉아계시는데 3000만 원으로 계속,
○윤창근위원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강한구위원  그것을 달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3000만 원을 세울 때 30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 강한구 위원님께 별도로 해서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되는 것을 지금 계속 이게 뭡니까?
○강한구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별도는 무슨 별도야. 이것을 지금 승인하는데 봐야 승인할 것 아니에요?
    (우이섭 교통기획과장 자료 전달)
  이것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금 난리들을 치니까 일단 제가 이것은 따로 불러서 하는데······.
  그래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3000만 원 우리가 승인이 되면 획기적은 아니지만 정말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이 과업을 수행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눈에 띄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이런 개선책을 내놓을 것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대책을 획기적이 됐든 어쨌든 저희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한구위원  지금 구미동에서만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알아야 지금 이 3000만 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것도 같이 의견을 들으면서 병행해서 용역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직도 안 들었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강한구위원  설문조사고 뭐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용역비 3000만 원 만든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텐데.
  앞으로 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 자기 나와바리 것은 잘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쥐구멍이 어디에 있는 것도 다 아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에요, 자기 지역은.
  “무엇을 할까요?”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어떤 것에 중점으로 맞출까요?” 묻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왔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질타를 했으니까 이것 끝나면 같이 논의해서 3000만 원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과업이 되도록 합시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지금 다 총괄 질의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대중교통과에서 개인택시 체육대회를 해요. 거기에 참석하고자 사전에 저한테 며칠 전에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한구위원  언제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11시 반에 해요. 그래서 대중교통과를 예산이 두 가지인데 지금 먼저 의결하고 보내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상호위원  의결하고 보내줘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의결해도 돼요.
  그러면 과장님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가셔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가셔서 우리 의원들은 의회 때문에 못 왔다고 잘 전달해 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영발 간사님 중복되는 발언은 좀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강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관련 건에 지금 현재 360억 예산액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도시의 교통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그리고 주민들 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립만 할 거냐? 적절한 곳에 사용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 제공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추경 또는 2017년도 본예산에 어떤어떤 부분까지도 반영을 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께서 중앙지하상가 이야기하셨어요. 이 설계용역비가 예산법무과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한 문제냐면 첫 번째로 그 중앙지하상가가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20년 넘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20년 동안 부분적인 보수 말고는 한 적이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게 이제 시 소유가 돼서 도시개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어떤 형태로든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속과 달리 내년에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겠다는 걸로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용역비를 세우지 않는 바람에.
  그것은 박호근 위원께서 다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된 발언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앙지하상가의 상권활성화가 우리 본 도심 수정구나 중원구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시는 좀 알아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앙지하상가가 상권이 살아있을 때하고 지금 그렇지 않을 때하고 우리 수정구·중원구 본 도심의 상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중앙지하상가의 상권이 살면 주변 상권도 같이 살아요. 이것은 단순히 중앙지하상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앙지하상가와 인근에 있는 종합시장, 성호시장이 복합적으로 같이 살아야 본 도심의 상권이 삽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도심 참 안타깝고 불쌍해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해당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을 아주 반영조차도 안 하고 우리가 심의조차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성남시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과연 진짜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예결위 가서 부시장이나 예산법무과장을 상대로 해서 다시 얘기는 할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시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뭔가 생각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조차 안 하고 이런 것조차 시민과 한 약속을 어긴다면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지금 우리 중앙지하상가에서 연간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계약상으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53억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계약이 다 되어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계약이 되어 있고 그게 연간 대부료가 들어오는 걸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5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 다시 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53억입니다.
○윤창근위원  20년 된 낡은 상가, 먼지구덩이에다가 암 유발하는 석면구덩이에다가 그 상가에서 53억씩이나 수익을 올리면서 지금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용역비 자체도 추경에서 반영을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에요.
  우리 국장께서는 이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예결위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두 번째,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한 10%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것밖에 안 됐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토공작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윤창근위원  언제 마무리 예정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2018년도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들어오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별도로 했는데 그것 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파민원하고 관련된 것 조금 있긴 있는데,
○윤창근위원  과장님, 별도 보고는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내일 오전까지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률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일정 그리고 현재 거기에 들어오고 있는 주민 민원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민속마을 닭죽촌부터 양지잔디공원 거기까지 있고 중간에 낀 데 주택들 뒤쪽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도로가 완공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소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방음시설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거기 확장하면서 원래 녹지로 되어 있던 부분 다 훼손됐거든요. 거기에 다 나무가 서 있어서 나무가 도로하고 주택 사이에 방음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그것 확장하면서 녹지가 다 훼손됐어요. 그 훼손된 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정말 공사하는 사람들 엉터리이고, 주민들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하고, 소음이고 뭐고 먼지고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소음 문제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녹지시설은 어떻게 들어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요구를 하는 거고, 그동안에 너무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같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제 조례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 여기저기 다 그린벨트 해제해 주면서 여기는 완전히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여기는 훼손까지 다 시키고 있으면서도 이런 데는 또 거기에다 넣지도 않고 그리고는 다 조사했다고 하고, 도대체가 이 지역에 확장공사 때문에 그 사이에 단절돼 가지고 끼어 있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성남시가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고 치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바보 아니냐?” 아마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국장님, 주민들과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간담회 해본 적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별도로 제가 한 것은 없고요. 현장에서는 수시로 지금 만나서 의견 듣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윤창근위원  그 현장의 공사 담당자들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감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지금,
○윤창근위원  그런데 감리단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녹지 훼손된 것 어떻게 복원하겠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자기하고 관계없다는 이야기들이 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감리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행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리를 맡겼을 뿐이지.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우리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로 해서 얼마나 불편한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잘 소통하고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것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발언하는 거고,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간담회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은 성의예요. 그 소음 심하고 먼지 나고 주변에 있는 숲 다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꾹꾹 참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우리 행정에서 감리만 믿을 게 아니라 향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꼭 데모를 해야 그런 것을 합니까?
  어쨌든 저한테는 심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듣고 계시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조속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참석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할 거니까요.
○도로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이 직접 주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책임 있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 현장 인근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지역 민원하고 나머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네이버에서 교통영향평가 받은 게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
○권락용위원  전혀 모르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제가,
○위원장 박문석  교통영향평가 받으면 건축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권락용위원  그렇기는 한데 도로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평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데요. 우선은 그게 들어오면 실무적으로 협의한 후에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인데 그것을 받았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직 들어온 것, 제가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도시주택국에서 국장님이 하실 내용인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실무적인 검토는 좀 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이것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출발이 된 겁니다, 저희도 확인을 했고.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에서 바로 네이버로 들어오게 도로 입구를 그렇게 냈다고 해요. 그게 아마 건축심의에 올라온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지금 대로에 바로 출입구를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그 교통대란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잠실사례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AK플라자와 롯데백화점의 경우는 우리 분당 앞에 있는 대로는, 그 안은 복잡할지언정 대로는 그렇게 교통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로에서 바로 연결로를 진입도로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소로에서 바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이버에서 만약에 차량은 많고, 내용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도 바로 빠지게 되면 또 나가는 것 또한 바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것은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의 교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마 속도 저하라든지, 일단 진입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속도 저하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마디로 업무만 보고 바로 서울, 용인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지역을 한 번 거쳐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쓰든 안 쓰든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바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것은 회사만 있지 실제 경제활동은 서울과 용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주민들의 거주권, 그다음에 실제로는 우리 판교나 정자동, 수내동 이쪽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데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로 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서울과 용인에 살면서도 왔다 갔다 하기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교통의 영향이 아니고 우리 지역상권, 주거지 흔히 말해 집값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심각한 사한으로 됩니다. 또한 특혜도 가능하면서 다른 건축주가 큰 데서 다 연결시켜달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명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시주택국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국장님 선 그리고 우리 실무진 선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반대한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네이버에서 아예 이렇게 생각을 못하도록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실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야 다른 얘기가 안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괜히 이것 가지고 시빗거리가 돼요. 시빗거리가 안 되게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이것은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실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가고요.
○권락용위원  검토하고 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봐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보질 못했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고요.
○위원장 박문석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검토해서 결과를 사전에 조율을 해서 결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결과에서 그냥 해 보니까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 차원에서도 이것은 맞겠지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특혜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내용을 보질 못해서,
○권락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부서 의견 안 왔어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지금 건축과에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도로국에는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권락용 위원님 얘기는 어차피 교통영향평가 등 국장님하고도 협의부서가 되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반대 입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권락용위원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형적인 칸막이 문화입니다. 권한도 사실은 다른 과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한 목표는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역상권 문제, 교통 문제, 더구나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공원화까지 하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권락용위원  국장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런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지역에서 말해 달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잠깐.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선에서도 빨리 확인하시고 실무진하고 얘기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가부 간의 내부 입장은 빨리 시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외부에서 어떻게 하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의원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들한테는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대책이 서든 정리가 되든 뭐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판교 원마을3단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원마을3단지는 설계 중에 있고, 소음 측정해서 기본안 나와서 조율하고 있는데 그것 정리되는 대로 6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안 나오면 그것도 위원님께,
○권락용위원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상 단지마다 주민 입장이 달라요. 조금씩 조율이 되는데,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주민 조율이 어느 정도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못 했어요. 그래서 공청회 할 시에 그때는 3, 4, 5단지 주민들 다 오라고 하세요. 다 와서 그때 좀 결론을 내라고 하십시오. 안 되면 그때라도 해서 협의를 해야지 이것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이해관계자가 되는 주민들은 다 오라고 하셔서 다 모아놓아야 그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따가 도시주택국 오면 그때 또 한번 합시다. 지금 도시주택국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도시계획심의를 했으면 그때 관련 부서 의견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도시계획 합병할 때 심의를 했어요. 교통영향평가도 받았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 관련 부서 심의가 의견이 들어왔었지요. 그런데 국장이 모른다고 그러시면······.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이 주가 도시주택국이니까 그때 다시 따져봐서 필요하면 또다시 오라고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주택국 때 다시 얘기하자고요.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것만 물어볼게요.
  우선 요약서 1쪽부터 보십시다. 지금 기정예산이 1541억에서 1651억으로 110억이 늘어난 것이 특별회계 전부 다 포함한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5.05%가 늘어난 수치이고 그다음에 판교특별회계는 상관이 없고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12.75%가 이번 추경에 늘어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54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에 보게 되면 세입이 예산서에 보면 681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76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그런데 요약서에는 54억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다른가요? 예산서 33쪽을 보게 되면 67억이 증액이 돼서 681억이에요. 그런데 요약서에는 54억 증액된 걸로 돼 있단 말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게 전체가 아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인데 타 부서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더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타 부서가 우리 교통도로국 말고 또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첨단교통과하고 구청이요. 그게 전부 다 포함시켜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681억이라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됐고.
  요약서 7쪽도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인데 세입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특별회계라는 표시를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위원들이 이 요약서를 보고 빨리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일반회계를 포함한 건지, 특별회계만인지 교통도로국 소관 것만 지금 현재 68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게 지금 특별회계라고 좌측 하단에,
○박광순위원  요약서 7쪽.
  그러면 이 681억은 우리 교통도로국 것만 681억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전체 포함해 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첨단교통과까지 포함해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첨단교통과하고 구청.
○박광순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자꾸 이렇게 예산서하고 보기가 헷갈린다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앞으로는 그것 조정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앞으로 정리를 하셔서 교통도로국 것만 따로 뽑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위원들이 보기가 쉽지, 액수가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고 하니까 보기가 좀 난해하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구분해 주시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8쪽 이것도 특별회계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또 여기는 표시가 없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특별회계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것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표시를 해 줘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세부 요구내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수익은 그렇다손 치고, 지금 사업수입 224억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요한 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중앙지하상가도 53억인가 임대료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어떤 것인지 액수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이 무엇무엇이 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주차장 수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중앙지하상가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도로과에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일반회계로 우리 재산 임대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주로 이것이 주·정차,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하고 주·정차하고 견인하고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아니지. 이게 지금 현재,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특별회계 전체가,
○박광순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 밑에 과징금 및 과태료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금 따로 잡혀 있어요, 64억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 전체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저희 교통도로국 특별회계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주차장하고 차고지하고 그다음에 각종 과태료 이런 게 전부 다 특별회계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해 보자고요.
  제가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재산 임대수입은 알았다는 거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이 뭐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주차장 관리요.
○박광순위원  과태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임대료지요.
○박광순위원  주차장 임대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겁니다, 사업수익이.
○박광순위원  224억 전체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어떤 주차장 임대료가 224억이나 들어오나요?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들어오는,
○박광순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수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사업수익으로 들어온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임시 세외수입 있잖아요. 그러면 과징금 및 과태료 이것은 주로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부담금 34억은 주요 내용이 뭐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박광순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 64억인데, 통상적으로 지난 연도 수입이 대부분 주차위반 과태료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난 연도에 들어와야 될 세입인데 안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오는 세입을 예상한 거잖아요, 64억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이게 예상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퍼센트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들어오나요? 만약에 지금 64억을 예상해 놨으면 지난 연도의 과태료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난 연도의 세입으로 잡히면 한 600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 10% 정도 잡아 가지고 64억을 잡아놓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작년도 대비를 해 보면 작년도는 52억이 있었거든요, 예산액이. 그런데 실제 수납된 게 5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상액보다 조금 더 들어왔지요. 6억 8000 정도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기에 감안해서,
○박광순위원  당해연도 말고 지난 연도 수입은 작년에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건데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내고 금년에 내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64억이나 되냐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작년도에 그것 저희가 실제 징수한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박광순위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작년에도 그러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작년에 52억인데 58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징수했어요.
○박광순위원  2014년도에 들어와야 될 것이 2015년도에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2015년도에 들어왔지요.  
○박광순위원  1년 총?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래서 6억 8000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64억으로 잡았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64억이면 저희 계획대로 거의 들어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겠지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주요세입 있잖아요. 과징금 및 과태료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과징금 및 과태료 64억 중에서 주요세입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구분을 해 놨지요? 64억이 있는데 밑에 지금 13억이라고 해 놨단 말이지요. 이것은 뭐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것은 주요세입원을 그냥 표시한 겁니다. 지금 세부요구내역 중에서 주요세입원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주요세입원을 표시하더라도 내가 지금 예산서도 다 보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앞에 과징금 및 과태료는 64억으로 잡아놨고. 그러면 주요세입도 여기다 64억 정도는 잡아놔야지, 적어도 한 54억 정도는 잡아놓는다든가 해야지 여기는 턱없이 13억을 잡아놓았느냐는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기정하고 경정하고 대비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과징금·과태료가 13억이라는 표시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1억이 늘어난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박광순위원  그것이 아닐 건데.
  예산서 33쪽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13억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정예산이 50억인데 예산 요구액이 64억으로 해서 13억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작년 예로 봤을 때 오십몇억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64억 정도가 들어왔다, 13억이 늘어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수정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자진납부가 얼마이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13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 내역을 밝히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이렇게 예상 내역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주요세입이라고 하지 말고 더 증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만 위원들이 쉽게 이 요약서를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지, 앞에는 64억이라고 해 놓고 밑에 주요세입은 또 13억으로 확 줄고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 증가분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야만이 지난 연도 수입도 그렇고 과징금 및 과태료도 그렇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게 시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던 거니까 그런데요,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꼭 수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요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예산서하고 내용이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바꿔야 되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거 추가 증가분이라고 괄호 열고 쓰든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양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게 추가 증가분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추가 증가분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난 연도 수입이 64억인데 여기는 추가 증가분이 11억이 더 추가로 증가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예상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것도 예상이라고 써놓으시고, 어차피 세입하고 세출은 전부 다 일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수지 균형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번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우리가 전입 받는 돈이 46억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지금 총 얼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번에 50,
○박광순위원  이번에 76억 아닌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이번에 76억입니다.
○박광순위원  76억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런데 수지분석하기가 어려운 게 주차장사업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더 늘어나고 사업이 좀 줄 적에는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지는 돈이 1년에 얼마씩이나 되나요? 그걸 보면 알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매년 그게 편차가 심하지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적자지요? 적자는 적자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많이 적자입니다. 주차장 시설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된 부분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가서 하면서 나중에 재산은 특별회계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데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거나 매입하거나 시설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전부 다,
○박광순위원  그 이유가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타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좀 적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약간 적은 것으로,
○박광순위원  약간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이 적어요. 주차료를 인상한 게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조정하려고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느 정도는 타 시보다는 우리시가 적게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다만 일이백 원이라도. 그렇지만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난다든가 이 특별회계의 의미를 상실할 정도로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을 끌어다가 특별회계에 쓴다고 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물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중앙에서부터 지방 예산 편성을 할 때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편성을 하라고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전입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은 한번 국장님 정도 되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사업수입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우리 특별회계 세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총괄 질문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33쪽 예산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보면 도시개발공사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견인사업 운영이 총 2억 3200이네요. 지금 예산 반납액인데 왜 이렇게 액수가 생기는 거지요? 밑에 주·정차 단속 운영, 보조원 운영, 공영주차장 운영,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결국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생기는 것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입찰하고 관리 같은 것은,
○박광순위원  여기는 국장님 입찰에 대한 차액이 없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주로 인건비 부분하고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을 지금 일부 부분이라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금이자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지금 재정 운영 상태를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교통도로국 소관도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입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기타 나머지 경상적으로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성격이라든가 기타 사업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많은 잉여금이 발생해서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또 그다음에 이월이 되고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 재정이 본예산으로 봤을 때 2조 34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쓸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판교사업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이래요, 우리시가. 판교특별회계가 지금 한 4000억 정도 되고.
  판교특별회계는 특별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매년마다 순세계잉여금만 1500억 정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각 국·소·단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남는 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만 또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버스노선 운행개선 청원서 받은 것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언제 받았어요? 5월에 받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건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아직 정리는 못 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강한구위원  꿈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원서 올라온 것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
○강한구위원  누가 아세요? 청원서 들어오면 결재라인 통해서 국장한테까지 결재가 가요, 안 가요?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세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버스행정팀장 양시문입니다.
  접수했고요. 경찰서에 저희들이 문서를,
○강한구위원  국장님이 알아요, 몰라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알고 계십니다.
○강한구위원  결재가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올라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저희가 1차적으로 지난 한 3월경에 경찰서에 그 청원서 들어오기 전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한구위원  어떤 내용인데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그쪽에 720-2번의 버스를 고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위로 올라가 가지고 수내동 주민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도로 구조상 위에 올라오다 보면 중앙공원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도로 구조가 1차선만 있어요. 그래서 한 개 차선을 더 늘려달라. 인도 폭을 조금만 늘려주면 점용해 가지고 신호체계를 좌회전 신호를 하나를 같이 주면서,
○강한구위원  지금 지하차도는 내려가지 않고,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위로 올라옵니다.
○강한구위원  위로 올라와도 직진할 수 있는 신호가 있고 좌회전하고 유턴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가.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좌회전은 못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좌회전이 필요 없는 차잖아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좌회전을 해야지만 버스가 올라와서 노선을 좌회전을 해 가지고 중앙공원으로 내려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신호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 부분을,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팀장께서 그래도 자료도 안 보고 내가 그냥 툭 물었는데 그 대답을 제대로 하시네, 720-2번.
  거기를 인지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답이 나와야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답이 지금 경찰서에도 같이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장이 전에는 그것을 안일하게 대처했는데 이번에 하려고 지금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팀장께서 자료도 안 보고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언제쯤 만들어낼 것 같아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일단 빠른 시간 내에 경찰서에서 바로 설치만 해 주면 저희는 노선이 바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강한구위원  지금 이 청원이 타당한 청원이라고 생각되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그런 생각 합니다.
○강한구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불편하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우리 다수의 주민들이 거의 못 타게 되어 있어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그것 있으나 마나지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양 팀장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결국은 이것은 경찰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네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경찰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바쁘니까 좀 뛰어가셔 가지고 이왕 지금 이런 청원이 들어왔고 또 우리 성남시는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경찰서에서 빠르게 이것을 의사결정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께서 서장님 만나 뵙고 지금 이런 건인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협의도 봐서 우리가 그것을 불편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해 줘야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점검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고맙고, 진행되는 사항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알려주시고, 경찰 쪽하고 빠르게 좀 뛰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서장님하고 차 한 잔 하세요, 가셔가지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박문석  꼭 기록을 남겨서, 이따가 같이 식사하면서 하면 안 되겠어요?
○박호근위원  마지막 상임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세요.
○박호근위원  정말 진짜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똑같은 얘기인데요. 총 점포수가 539개인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559.  
○박호근위원  실제로 계약된 것은 374개가 되어 있고 포기된 게 30여 개 있고, 문화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이런 데서 쓰는 게 한 30개 되고, 아직 계약 대기하고 있는 것 또 미계약된 게 한 70개 정도, 미계약된 것은 공고를 내도 이쪽에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겠다 그래서 계속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 상가 중에 반 이상이 공실이에요. 거기 보면 문화재단, 상권화활성화재단도 아직 안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보면 상가가 거의 반 가까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재계약이 올 8월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이 상인들이 두 가지를 내요. 대부료하고 리모델링을 안 해 주면 올해 계약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집단으로 계약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그냥 버티고 법적으로 한대요. 그러면 성남시는 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에는 못 올라왔지만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꼭 잡으셔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급합니다. 도로 뚜껑 씌우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먹고 사는 생계 문제, 우리 지역 문제니까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곽현성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이섭 교통기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교통약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 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박철규 팀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교통시설팀장 박철규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에 교통약자, 어린이나 노인보호시설이 몇 군데나 지금, 그것을 고시라고 그럽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보호구역 고시입니다.
○박광순위원  몇 군데나 지금 고시가 되어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지금 현재 142개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린이교통안전보호구역도 있을 거고 또 기타,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어린이·노인·장애인 이렇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 구분해서 몇 개씩이나 되어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어린이가 132개소, 노인이 9개소, 장애인이 1개소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노인교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9개소밖에 없나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현재 지정된 데는 9개소 있습니다. 주로 각 구의 노인회관 그런 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노인회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연부락 단위의 노인정, 노인정에도 지금 다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노인교통,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지금 현재 아파트 다,
○박광순위원  그 노면에 표시를 해 놨던데.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경로당 같은 데 올해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노인보호구역은 지정은 안 됐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노인보호’라고,
○박광순위원  글쎄,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보호구역’은 안 쓰고 ‘노인보호’라고만 이렇게 해서 차량이 좀 서행할 수 있게끔 운전자한테 주의하는 그 사업을 경찰청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러면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건지,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또는 고원식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그냥 없이 노면에 ‘노인보호’라고만 이렇게 해 놨어요, 사각형으로. 그래서 이건 뭔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는 각 시설장이 해갖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보호구역 고시를 해야 되는데 경로당이 저희 성남시 관내만 해도 3, 400개가 넘기 때문에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도 노면에서 운전자의 주의표시를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그것을 한두 개씩 이렇게 경로당 주변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노인보호라고 노면에 그렇게 표시한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돼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그게 개략적으로 한 100여 군데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노인정은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많잖아요, 엄청나게.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한 4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400개도 넘을 텐데요, 아마.
  그런데 다 그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대개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단위의 노인정이라든가 현장 실사를 해 보고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보호구역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고시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도 해야만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주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시설을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 내 이런 것은 경찰청 시책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고,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각 자연부락이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데, 보호구역 범위가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140군데가 되는데 반경 300m 정도를 관리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노인정 300개소에서 400개소를 다 하게 되면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성남시 전체가 빨간 포장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우려되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타 노인정 앞에 그냥 지금 현재처럼 노인보호 이렇게 해도 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 여기는 잘못하게 되면 노인이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역은 선별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걸맞는 그런 교통안전시설을 해 놔야 되지 않겠나, 고시부터 먼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업무 추진을 하세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전에 계신 최창규 과장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시설공사과로 갔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저희 백현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최창규 과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보통 중간용역 발표하고 최종 발표하면 끝인데 용역보고하면 끝인데 일곱 차례나 주민들하고 업체 관계자를 만나서 디자인을 했고 그것이 이번 경관위원회에 올라와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뛰니까 시의 디자인이 그냥 공공 건축물 자체로 넘어갈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디자인이 예뻐지는구나 해서 극찬했고, 오히려 그날 동시에 경관위에 다른 주차장 공공 건설물도 올라왔는데 그것은 부결이 됐어요.
  이렇듯 공무원이 열심히 뛰니까 우리시의 디자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실무진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우이섭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임자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공무원이 열심히 뛰니까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탄복을 하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이후를 받아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은 경관심의는 통과했지만 건축심의에 올라갈 때 나중에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건축과에 얘기해서 방법은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북쪽에 있는데 그것을 남쪽으로 바꿔달라는 민원과 그다음에 그것을 경관용, 밖을 볼 수 있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건축심의에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쨌거나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함이 됐는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선교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의결을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이렇게 순서대로 않고 또 대중교통과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는 총괄성 질문에 맞는 것만 하고 기타 나머지 질문은 사실 과별로 할 때 과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려다가 질문 기회를 놓쳤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대중교통과부터 추경예산 의결을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놓쳤는데 이 지역에 관련된 것을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하면서 제가 해당 팀장을 남으라고 그랬는데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위원  미안합니다.
  먼저 국장님, 지금 야탑동에 보면 배성유치원 앞에 버스정류장 있는 데에 쉘터가 있었는데 그 쉘터를 철거했어요. 지금 제가 버스행정팀장은 남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확인 한번 하세요, 현재 과장도 없고.
  그 담당자하고는 제가 통화를 했어요.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재설치하도록 해라. 재설치해 준다고 그랬는데 확인하셔서 배성유치원 앞에 버스정류장 쉘터를 다시 설치하도록 하라고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이유도 없이 이용객도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왜 이용객이 없어요? 있어요. 노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당장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설치를 철거할 때는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거 굉장히 행정력 낭비잖아요. 설치했다가 또 철거했다가 재민원 들어오니까 또 설치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양시문 팀장이 잘 알 것 같은데 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직책을 말하시고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버스행정팀장 양시문입니다.
○박광순위원  몇 가지 물을게요.
  야탑역에 지금 현재 환승거점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이 일방통행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저희들이 분석하고 판단할 때는 한 100%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덕프라자하고 메트로빌딩의 반대여론이 사실 있어 가지고 설명회는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원래 교통유지봉인가 큰 것, 높은 것을 설치하려다가 표지봉으로 낮은 것을 갖다가 했더니 불법주차도 낮에는 한 대도 없고 택시가 점차적으로 개인택시하고, 택시조합하고 저희들이 얘기해 가지고 차들이 일반통행을 진입을 해서 승차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수고했어요.
  그동안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신 거고 또 기획도 잘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방통행이 처음에 시도할 때는 항상 민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하고 나면 민원인들이 우려했던 교통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사실은 전부 다 해소가 되고 서로 유용하게 질서만 지키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역에 대해서 저는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야 될 데는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야탑역 그 반대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환은행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감안하셔서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 했어요. 잘 했고, 단지 버스정류장이 100% 공사가 완공된 것 아니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공사는 지금 다 됐고요, 도로포장이 지난 토요일에 양쪽에 2차선 양방향 2차선이 끝났고 금주 금요일에 마무리 공사 다 하고 오늘 노면 표시가 아스콘공사 끝났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노면포장공사는 지금 단계적으로 할 거고 또 그다음에 노면 마킹도 할 거고 그다음에 정류장에 조명 다 시설했습니까?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조명 오늘까지 다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제 내가 봤을 때 안 돼 가지고 그런 건데,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오늘까지 끝나고 단지 첨단교통과에서 1kW의 전기가 5kW로 늘어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박광순위원  조명이 점등이 될 거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인도 쪽하고 버스쉘터하고 투명유리로 해 놓았잖아요. 그게 재질이 유리입니까, 뭡니까?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유리입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가 투명하잖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투명 상태로 놔둘 것입니까?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그게 전면 투명은 아니고 그린 색깔이 조금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렇게 부딪힌다든가 이런 부분이 충돌 우려 때문에 전기조명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박광순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정구호를 집어넣는다든가 다른 시정 홍보물을 집어넣는다든가 해서라도 야간에 주취자가 ‘그게 유리구나, 벽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지, 그냥 지금 현재대로 투명한 상태로 있게 되면 버스 타기 위해서 그냥 달려든다니까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유리가 깨져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될 수가 있어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검토하셔야 돼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처음에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광고를 해서 사실 저희들은 세외수입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하게 했어요.
○박광순위원  왜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광고가 너무 들어가면 무분별하게 많은 시민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세원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시는 그런 데 대해서는, 그만큼 재정 상태가 여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 현재 재정개혁이다 해 가지고 온 시내에 또다시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세원 같은 것은 충분히 발굴해서 광고수입도 늘려나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을 안 하는지 몰라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은 변론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야간에 주취자가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 대책은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노선버스가 어느어느 장소에 서도록 표지를 박아놨잖습니까, 이를테면 220번 버스는 어디에 서라 이런 식으로.
  그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지금 운수업체하고 저희가 대책위원회를 두 번 정도 했고 종사자 교육도 시키면서 직진차량은 후면 쪽에 있고 우회전 차량, 좌회전 차량 이런 것들은 전진, 후진에 광역버스나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배치는 시켰는데 그것이 준수, 이행이 되도록 꾸준히 운수업체를 상대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저희가 6월 13일 계획인데 그때 해병대하고 운수업체하고 저희들이 아침에 캠페인이 아니고 교통지시봉을 들고, 버스차선이 두 개 차선입니다, 4차선 5차선. 거기만 버스가 들어와야 되고 일반 승용차들은 거기로 못 들어오게끔 조치시켜서 인도변에서 승객들이 탑승을 하고 하차를 할 수 있도록 인도변에도 승차 금지선 라인을 그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기하고.
  지금 시민들은 버스를 못 탈까 봐 차도로 자꾸 나와 가지고 차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질서 잡을 때까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고생도 하시고 충분히 그간에 수고하셨다고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220번 버스표지는 있는데 이쪽에 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에 선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좌회전 버스가 저쪽에 서고 하면 서로 엇갈리는 위빙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야탑이 성공해야만이 또 모란도 같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 공항버스 이전은 이전이 되어 있어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공항버스는 기존에 척병원 쪽에 있었던 것은 그 상태로 하고 아미고 앞에 있었던 공항버스를 홈플러스 쪽으로 양방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이전했습니까?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공항버스 이전을 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주면 ‘아, 그런 민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집행부가 한 이틀 전에 아느냐, 우리 의원들이 1주일 후에 아느냐 그런 건데, 어차피 알게 되면 의원들은 섭섭하다 이거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차피 집행부에는 벌써 한 3일 전에 집단민원이 접수돼서 공항버스를 이전해 달라고 그러는데 의원들은 나중에 안다,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의원들하고 긴밀히 소통을 해 주시고,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야탑버스터미널 개선은 지금 많이 했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지금 현재 후면 쪽에 택시가 불법주차 서 있던 것을 하나도 지금 못 서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거기 일반 고객들도 거기에 서지 못하도록 지금 질서가 잡혔네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잡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 내부에 보면 안내표지라든가 내지는 트렁크 끌고 가는 그 턱이라든가 이런 미세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실 우리 의원이 그 터미널 사장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하게 되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제가 얘기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팀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팀장이 가서 보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종합터미널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세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까 중앙지하상가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총괄 질의에서 이야기하지 못 했던 것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호근 위원이 알고 있는 점포수와 계약수가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많이 달라요.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줘보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만들어주시고,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하상가를 처음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받을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지하상가처럼 상인들이 리모델링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장기간 위탁을 줄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할 때 더 저렴한 비용에 우리 상인들에게 임대를 해 주고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해서 정말 상권화가 될 수 있도록 시가 하겠다고 해서 시가 가져와서 도시개발공사에 준 거란 말이지요. 명분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지하상가는 점점 더 슬럼화돼 가고 있고 과거보다 오히려 점포 공실률이 더 많다는 사실이 과연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입장을 정할 때 그런 상황으로 비교하면 맞느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이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우리시가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기로 한 그 어떤 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나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비전을 보게요.
○도로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중앙지하상가의 원래 예산이 도시개발공사에 얼마 나가 있지요,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 말고 지난번?
○도로과장 이선교  58억 정도입니다.
○윤창근위원  38억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주차장까지 다 하고,
○윤창근위원  57억인데 지금 이것 중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19억인데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엘리베이터 설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제가 왜 엘리베이터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상 종합시장 앞에 인도·차도 개선공사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수정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정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에서 하는 인도·차도 개선공사 구역 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하상가 2번 출구기 때문에 종합시장 앞쪽 공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종합시장 바로 앞 공지가 지금 수정구청에서 인도하고 차도 개선사업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말하자면 겹친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구청에서 인도 개선 다 해 놓고 공사 다 끝내놓았는데 우리가 엘리베이터 한다고 거기에 또 공사 시작하면 결국은 일을 추진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공사냐 수정구청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데를,
○도로과장 이선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의 중복 낭비가 되는 게 돼요. 그래서 그것 도시개발공사하고 수정구청하고 협의해서 중복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중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그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난 임시회 때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성남-장호원 간 도로 1공구 간 지하화 하는 거요. 그 지역주민들이 한 500명 청원서 내서 지방국토관리청인가 거기에서 부결, 안 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다시 한 번 협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이 없어서요.
○도로과장 이선교  전에도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걸로 기억되는데요, 저희가 직접 그 1공구를 담당하는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서는 좀 긍정적인 게 아니고 부정적이고, 이 사업비는 3개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3분의 1씩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재원 문제 같은 것이 다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했고요.
  또 제가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든지 어떤 형식이 나와야 우리 설계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그 공사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안을 저희가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서울 측하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주민들한테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 안을 좀 달라고 그럴까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성남시에서도 180억 이상 부담하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180억 부담하는데,
○박호근위원  그런데 절개해서 다시 덮어 가지고 다시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원상회복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상태에서 지금 절개하면서 체육공원이나 이런 공원을 만들면 돈 추가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은 그 내용을 알아야 판단을 하고 그것을 검토를 시켜서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랬잖아요. 주민들 의견 좀 받으셔서 주민 의견에 맞게, 어차피 공사하는 건데 덮어주는 건데 공사하면서 체육공원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새로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때 우리 성남시 부담금이 팔십몇억인가 아직 안 나간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79억인가 안 나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성남시에서 돈을 내주면서 어차피 성남시민이 쓸 수 있는, 우리가 말로만 성남시민이 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주인이 요구할 수 있게끔, 돈 내는 주인이 어차피 돈 내면서 그 공사하는데 일부러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닌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도로과장 이선교  비용 부담을 3분의 1씩 같이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설계가,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것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공사하면서 다시 복개공사 할 것 아니에요. 복개공사 하는 과정에 그렇게 만들어주면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비용이 절감된다면 저희들도 좋은 상태고 어차피 정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것 좀 꼭 신경 써주시고 저도 주민들한테 회의할 때 가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쪽에 본인들이 필요한 사항이 뭔지 정리해서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원터길은 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사전에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게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도촌북로 차도의 맨홀뚜껑 소음 때문에 그게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제가 과장님께 이것 하나 드렸었지요, 위치하고. 가서 보니까 잘 정리가 돼서 소리가 안 나는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반도로에 있는 맨홀뚜껑하고 도로에 있는 뚜껑하고는 다르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맨홀뚜껑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도에 보면 한전박스나 이런 박스에 있는 뚜껑하고 인도나 이런 데에 있는 뚜껑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조금.
○박호근위원  차도에 있는 것은 덮어놓으면 움직이지 않아서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성남시도 인도 말고 차도에는 도촌북로뿐만 아니고 다른 데 공사를 할 때는 도로과에서 그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지역에 이런 똑같은 민원이 발생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는 2차선이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무슨 말씀이신지?
○김영발위원  구역을 좁혀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제도 그렇고, 제가 별도로 과장님을 뵙고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네이버 관련 건입니다. 네이버 상부에 3개 차선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린팩토리 기준으로. 직진 2개 차선, 우회전 1개 차선, 주택전시관 쪽으로 가는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정자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를 도시고속화도로로 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지하차도도 도로구역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전체를 다 지하로 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린팩토리 쪽으로 네이버팩토리로 빠지는 3개 차선에 대한 부분 초입 부분은 2개 차선인데 도시고속화도로라고 봐야지요? 간선도로로 봅니까, 아니면 도시고속화도로로 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도로법으로 결정한 것은 도시고속화도로로 조정돼 있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권락용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그 주 출입구에 대한 사전협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도시주택국에서 건축 관계돼 가지고 저희 도로부서에도 건축과 관련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고시 전, 그러니까 2016년 1월 25일 고시 전 주 출입구 변경 관련 건으로 해서 사전협의가 있었던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1차로 저희가 도시고속화도로에 접하는 것은 교통에 영향을 미쳐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기억나는 것 같고요, 2차로 아마 그 대지를 1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의견은 별 의견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그 필지가 길이로 100m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1개 차선을 확보를 하더라도 진출램프상으로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비한 부분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쪽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게 수반되겠습니다만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00m 안에서,
○도로과장 이선교  교통 쪽은 제가 좀······.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간사님, 과장님이 이 답변을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별도로 이 내용을 의견서 보낸 것 지금 질문한 것 등을 별도로 간사님께 한번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간사님, 어떠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김영발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사업추진현황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과 관련 팀장님 제외하시고 다른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선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사업추진현황 중간보고)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안에서는 공원화시키는 게 950m였어요. 이게 거두공법이라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문석  방음터널은 740m, 공원이 이 상태에서 6만㎡니까 약 2만 평의 공원이 확보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문석  2만 평의 공원이 확보되는데 현 설계에서는 공원 얼마를,
○도로과장 이선교  8만 3000이니까 약 2만 3000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평으로 환산하면 대략,
○도로과장 이선교  칠팔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2만 평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공원이 확보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다 방음터널로 다시 현 설계를 당초계획보다 바꿨는데 이 설계를 바꾸면서 저기에서 초과되는 비용이 얼마였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256억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740m를 방음터널에서 이것을 다시 파형강관 497하고 방음터널 이것을 지금 바꿨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설계안에서 설계를 확정시킨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확정시키면서 그 비용이 여기에서 초과 발생된 게 250억이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256억.
○위원장 박문석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이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된 게 첫 번째가 방음이었지요? 공원을 제공하고자 아니었잖아요. 방음, 시끄럽다고 해서 시작된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소금 저감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위원장 박문석  두 번째가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공원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당초에는 지하차도로 해 달라고 했던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원래는 소음부터 시작됐는데 그 소음만 차단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공원까지 2만 평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공원을 더 크게 해 주라고 해서 방음터널을 다시 공원화 한다고 해서 256억이 더 들어가게끔 현 설계계획에서는 바꿉니다, 당초 안에서.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문석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남대로 지금 야탑동에 민원이 많은데 그것 다 덮어 가지고 공원 다 만들어줄 거예요, 안 만들어줄 거예요? 성남대로 야탑동 통과하는 데?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하고 조금 비교하기는 그런데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지요. 야탑동 사람이라고 또 이매1동 쪽이라고 공원이 필요 없겠습니까? 소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 소음만 차단해서 그 효과만 봤으면 됐지, 그다음에 2만 평까지 공원이 제공됐는데 더 큰 공원을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256억을 더 얹혀 가지고 이 사업을 왜 이렇게 가느냔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원 말씀도 있겠지만 또 분당-수서 간으로 인해서 양쪽에 판교 분당 쪽에,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주민이 원했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주민이 원하면 250억 막 쓰는 거예요?
  이거요, 당초 주민이 원하는 것은 소음,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좀 더 욕심이 나니까 터널로 해 가지고 위에 공원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저희 야탑동도 그래서 제가 잘 알지요.
  당초 계획안대로 가고 최소한 예산이 덜 들어가고 소음을 없애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내고 그 안을 밀어붙이는 게 공무원이 할 일이지, 이것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줘가지고······.
  지금 우리 1000억 가지고 광화문에 갔잖아요. 저도 갔어요.
  그런데 주민 몇 사람이 말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통계도 없을 거예요. 그 주민이 그쪽 주민인지 주민등록증 내놓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256억이 더 들어가게끔 이렇게 공사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당초 계획 방음터널로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소음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소음 차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일정 부분 되기는 되는데 당초에 2007년도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지하로 해 주는 조건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확정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위원장 박문석  2007년도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2007년도에 민원이 제기될 당시에,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국장님, 방음터널 그걸로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지금 7, 8년 지났잖습니까? 또 확정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방음터널 전체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U-타입 구간은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소음 차단만 해 주면 되는 거였어요. 공원 제공은 서비스예요.
  그런데 왜 더 많은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256억이라는 돈을 얹혀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됐느냐 이것을 얘기드린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이거요, 당초 안대로 이것은 분명히 말했어요. 소음만 차단하는 게 첫 번째 민원이다. 두 번째 공원해 주는 것은 서비스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U-타입 구간 여기를 당초 설계계획안대로 방음터널로 해서 256억이 플러스된 거니까, 여기에서 바뀌면서 256억이 플러스됐어요. 256억을 시 예산으로 절감해 주시기를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이 내용은 성남시 전체하고 대토론을 해도 내가 이겨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해 볼까요, 아름방송에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이것은 성남시민 대토론을 해 버릴 거예요, 기자회견 해 버리고.
  계속 256억을 더 쓰려고 하는 성남시 입장이 맞는지, 지금 1000억에 256억이면 4분의 1이잖아요. 1000억 때문에 저도 광화문 갔다 왔어요.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저하고 국장님하고 100만 대성남시민 상대로 토론회를 하자고, 누구 말이 맞는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이 저희가 2014년 3월 20일에 시작을 해서 이게 안이 나왔던 부분이고 또 2013년 3월 25일이 주민 제안의 날인데 시장님이 이 설계안을 갖고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전부 다 토론회를 했잖아요. 토론회를 해서 그 이후에,
○위원장 박문석  저도 있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절차를 밟아서 발주까지 돼서 지금 업체하고 계약까지 다 돼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는 게 현실적으로,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집 건축업자한테 줬어요. 당초 지붕을 동판으로 했어. 그런데 내가 돈이 좀 없어서 슬레이트로 바꿨어요. 내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집주인, 집 짓고자 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당초 동판으로 했으니까 끝까지 그 업자한테 동판값 지불하고 공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슬레이트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계약을 했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동판으로 우리 집을 계약을 했어. 터파기하고 하다가 돈이 없어서 나는 동판은 안 쓰고 슬레이트로 바꿔야 되겠다고 집주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계약 자체에 대한 클레임(claim)이 걸리면 그 부분의 손해배상은 저희가 감수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그것은 법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내가 비유를 든 것하고 똑같아요. 집주인이 돈이 없고 생각해 보니까 좀 절감해야 되겠어서 자재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도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업자는 거기에 맞춰서 해 주고 공사비 절감이 돼요, 계약변경이 되는 거고. 왜 그러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이 자체가 주민 추진설명회도 여러 번 왔고 저희가 의회에 이체한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계속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바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갑자기가 아니고 이게 설계안도 있었고, 그 설계안이 있다 그러면 왜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갑자기 또 바꿉니까? 그때도 이게 갑자기 바꾼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갑자기 바꾼 것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지요. 갑자기 바꿨지요. 처음에 삼평동사무소에서 설명회 하고 얘기들을 때 어떤 주민 몇 분이 이렇게 해라 하니까 갑자기 바꾼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런데 그때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할 때는 전 구간 10만㎡에 대한 공원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6만으로 줄어들고 하니까 주민설명회 때 상대적으로 지하차도 부분 있는 그 구간에는 왜 공원화를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지하차도 부분까지 공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요. 연구해서 나온 게,
○윤창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국장님하고 250억 가지고 시민 대토론을 진짜 해 볼까요? 국장님하고 하면 국장님 저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국장님 제 말대로 하세요. 하시고, 제가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안 하시면 거기에서 예산을 256억을 삭감시킬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 예산을 그냥 펑펑 쓰는 교통도로국이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참, 우리 성남시에 두 번째 엉터리 도로가 생기는 건데, 공원로 황금도로 생겼고 이게 두 번째 황금공원이 생기는 건데, 도로 옆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데가 여기 말고도 조사하면 다 이렇게 도로 옆에 아파트 있어요, 솔직히. 여기만 이런 결정을 해서 하는데, 너무 심해요. 심하고,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생략할게요.
  지금 중앙지하상가 돈 없다고 리모델링 상권활성화 때문에 해야 되는 그것조차도 설계비 예산도 안 세우는 사람들이 이것은 당초대로 하지, 256억이나 더 들어가게 설계를 또 변경해서 참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1489억이라는 이 예산이 우리 판교개발이익 정산금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도로를 공원화하면서 예산을 우리 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심의를 받을 때 1489억으로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1500억 말씀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당시 정확하게 심의를 받은 게 이런 내용으로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사업비가 1500억 들어간다고 다 말씀드려서 사업 보고를 다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과장 이선교  예산 심의는 일괄적으로 전체 장기 계속공사로 한 게 아니고 당해연도,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당해연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합당한 예산이 나가는 건데,
○도로과장 이선교  예. 나중에 최종적으로다가.
○윤창근위원  최종적으로.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게 얼마나 확정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550억 확정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550억이면 나머지 1489억이 될지 1389억이 될지 모르지만 550억 나머지 예산은 우리 의회 심의를 받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매년 받게 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초 설계대로 하십시오. 당초 설계 이외의 어떠한 것은 예산 심의 때 절대 추가가 안 되지요. 이 설계대로 해서 예산 심의를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어차피 지금 공정률 2%인가 나무 같은 것 제거하고 그런 것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이게 멈출 수는 없는 건데 당초 설계대로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당초 설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로과장 이선교  그 당시 설계는 완전히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윤창근위원  아니, 당초 설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방음터널을 얼마만큼 할 거냐, 아니면 공원을 얼마나 늘릴 거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방음터널 그대로 하는 게, 방음터널 740m를 하는 게 문제 있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
○윤창근위원  기능상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기능상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윤창근위원  차이는 있겠지요. 문제가 있냐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문제도,
○윤창근위원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황금도로를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더 잘 만들려면 지하도시를 만들면 되지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쭉 정리를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 안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능상 문제가 없으면 당초 설계의 문제점만 보완하는 것이지 그것을 방음터널 740m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공원으로 더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누가 계실지 모르지만 550억 이상의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확정해 나갈 텐데 당초 설계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설계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예산을 추가해서 승인해 줘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 예산 일반회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판교특별회계로 합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다른 데는 우리 일반시민들 예산을 걷어서 어느 지역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와 다르게 판교특별회계를 이용해요. 이 말인즉슨 판교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 거기에 쓸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판교지역 인근에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판교지역만 할 수 있습니다.
  그 판교특별회계에서 이득금 남는 것 중에서도 일부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새누리당, 민주당, 시장, 국회의원, 당 가릴 것 없이 공약으로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 좋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 약속이었고요. 어느 당 시장이 되더라도 이것은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약하지 말았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추진되고 지금 하는 건데,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거기서 그냥 한 것 아닙니다. 저도 이거 싸워가면서 주민한테 양보할 것은 양보하시라. 할 건 하시라. 이제는 여기 저의 지역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 지키는 거고, 이것은 만약에 새누리당 시장이 됐었어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당연히 또 시장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이고.
  이건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은 천차 일률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적인 것에서 얼마든지 조정 그다음에 그 한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판교특별회계예요. 다른 지역에서 뭐라 하든 이것은 거기에서 전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셨어야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전에부터 위원님들한테 판교특별회계 사용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안이 사안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 되는데 내용을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꾸준히 몇 년 동안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이 얘기를 왜 또다시 나오게 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
○권락용위원  여기서 다시 다 뒤집어엎어요? 안 해요?
○도로과장 이선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주민과 약속했는데.  
○권락용위원  이게 지금 몇 년을 한 거잖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
○권락용위원  그것도 위원회 끝날 때 와 가지고 이게 뭡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
○권락용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마다 의견도 다르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약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말씀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고려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판교특별회계는 다 딱아쓰라고 있는 거지요, 인근에?
  답변해 보세요.
  판교에서 개발이익이 남으면 다 딱아쓰라고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
○윤창근위원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
○윤창근위원  두 번째, 판교개발이익이 판교만의 이익입니까, 성남시의 이익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물론 성남시의 이익은 맞는데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당초에 협약을 맺을 적에 국토부의 승인 날 적에,
○윤창근위원  들어보세요.
  협약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런 엉터리 협약이 어디 있어요?
  판교의 개발이익이 어떻게 판교의 이익입니까? 성남시의 이익이지.
  협약을 인근이라고 애매하게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판교의 개발이익은 성남에 쓸 수 있도록 협약이 됐어야 되는데 협약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그런 과오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애매하게 판교 인근이라고 되어 있는 게 판교 인근이 수정구는 인근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관철시키려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그 이익금이 정산을 해 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 인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근에 사용하지 않고 이익금이 돈으로 남으면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남은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재협약하면 되는 거예요. 딱아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딱아쓰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황금도로를 또 만든다는 것이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 주셔야 돼요.  
○강한구위원  이미 늦은 얘기를 지금 하면,
○윤창근위원  첫 번째, 아니 늦은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 중에······. 정말 화나지 않아요?
○강한구위원  시작할 때 그럼 시장한테 못한다고 해야지.  
○윤창근위원  발언 중이잖아요, 지금!
○강한구위원  그것을 갖다가 뭘 그런······.
○윤창근위원  발언 중인데 왜 끼는 거야, 지금!
○강한구위원  얻다 대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
○윤창근위원  발언 중이잖아요, 발언 중.
○강한구위원  한번 끼어들 수 있는 거지 얻다 대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
○윤창근위원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다 지금,
○윤창근위원  제 발언 마치고 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윤창근위원  발언에 끼지 마시라고요.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요.
  강한구 위원님 좀······.
○강한구위원  아니, 흥분할 일 갖고 그래요.
○윤창근위원  흥분할 일이 아니라 왜 남의 발언 중에 끼십니까?
○강한구위원  그래. 잘났다.
○위원장 박문석  그만하셔요.
  윤창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정리할게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가져가면 안 돼요. 판교 개발, 분당 개발, 위례신도시 개발 다 성남의 이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고 성남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동네들이에요.  
  본 도심 한번 보세요, 지하상가.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지하상가 해당 부서의 국장, 과장 아니에요. 그 지하상가는 도로 아닙니까? 개발이익금은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알아요. 인근에서 사용한다. 그렇지만 개발이익금을 사용하고 남는 게 있으면 중앙정부하고 재협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익금은 무조건 거기서 다 딱아써라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지하도로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이런 당초 설계에 따라서 예산을 해 줬으면 당초 설계에서 큰 문제가 안 되면 바꾸지 말아야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설계에 대해서 여기 이외에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는 다 주민들하고의 설명회였고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설계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과장님 말장난하시겠습니까? 당초 설계안이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지금.
○도로과장 이선교  위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설계안이었고 설계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잠깐만요.
  지금 그 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설계 기본안이 나왔을 경우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안을 확정하려고 주민들한테 설명했던 안이고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확정된 게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물었잖아요. 원래는 사십몇억 가지고 방음터널만 하려고 그랬었어요. 맞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1500억까지. 그런데 당초 설계를 이렇게 해서 방음터널을 넣는 것으로 했을 때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게 관철되어야 되는 게 맞지 또 민원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그 공원 구간을 확장하는 게, 공원과 도로 얘기만 나오면 저는 성질이 나 죽겠어요. 왜? 우리 동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속마을 닭죽촌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1공단 공원 그거 10년 전부터 공약해 놓고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잖아요. 똑같은 공원인데 본 도심의 공원은 그런 현실이에요. 본 도심의 지하도는 설계비 용역비조차도 삭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판교특별회계 그 돈도 성남시민의 돈입니다. 그 돈은 거기서 딱아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당초 설계안대로 방음터널 740m에 기능적으로 문제 있는 것만 해결하시고 추진하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지금 중단할 수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의회나 성남시에서 강력하게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더라도 그때 막았어야 했었고 또 막지 못한 것은 또 우리 책임이고 진행은 지금 이만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처음에는 거더구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걸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거더구간은 어떤 공법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거더구간은 양쪽 교량처럼 좌우측에 교대라고 해서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뚜껑을,
○강한구위원  뚜껑을 일자로 덮어가지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마루처럼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위에 흙을 덮어서 하는 구간입니다.  
○강한구위원  중간에 파형강판공법으로 일부분이 바뀌었지요? 파형강판공법하고 CPC거더공법하고는 뭐가 달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소재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거더구간은 마루 놓듯이 이렇게 위에서 놓는 거고, 파형강판은 철판에 의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강한구위원  원형으로 하는 거지요, 물결처럼 되어 있는 걸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도 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방에서 보고할 때는 처음에 얘기한 거더공법이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다는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다 그랬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일부만.
○강한구위원  제가 그렇게 직접 보고를 받고 ‘아, 이렇게 작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파형강판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더 늘어난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실제 거더로 다 하면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해 봐요.
  중간에 변경해서 256억이 늘어났잖아요, 예상보다. 그 256억은 왜 늘어난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강한구위원  빨리 얘기하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차도 구간까지도 다 거더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더로 시공성이든지 위에 차로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만 본 부분만,
○강한구위원  알아요. 그래서 파형으로,
○도로과장 이선교  방음터널로 했는데 그러면 공원화가 안 되고 양쪽 사이드 가변부분에 대한 소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것이 공원화 요구도 있고 그래서,
○강한구위원  알았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변형된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설계 과정이 변형된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설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거더공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물결무늬의 파형공법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256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꿈으로써 256억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그 부분을 다시 또 흙으로 덮어씌워 가지고 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바꿔놓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거더로 한다고 해 놓고 중간에 파형강판으로 바꾸고 256억이 더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외부에 의해서 알아 가지고 이것을 지금 먼저 따져야 되는, 그래서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256억을 쓸 수가 없다, 이것 사실 못 써요. 저도 여기는 대찬성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 윤창근 위원님한테 얘기한 것은 그전의 것을 막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이왕 공약 다 한 것을 그러면 그때, 그것을 내가 얘기한 것이고, 결론은 맞아요.
  우리한테 보고 안 했지요? 이렇게 해서 공원이 이만큼 더 늘어나고 256억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보고 안 하셨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파형강판공법으로 해 가지고 공원 늘어나는 것 같은 것은 매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파형 이 공법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파형강판공법에 대해서,
○도로과장 이선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우려를 하면서 그래서 대한토목학회 자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과연 이것이 더 안전하게 시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파형강판공법으로 바뀐 공법입니다. 이걸로 시공을 한 지자체, 완주에서 교량이 붕괴로 재공사가 되고, 공군에서 방호 진지를 파형공법으로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SBS에까지 이것이 보도가 되고, 파형 이 공법이 공주시에서 무너져서 또 성토작업 하던 중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 파형공법이 지금 잇따르게 계속해서 부실공사 내지는 관리 부주의 그다음에 공사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그 공법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 해서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는 것이 이 파형공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긴 구간을 파형공법으로 들어가고 돈을 256억을 더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결국은 그 위에 흙이 올라가야 되고, 지금 이 공법이 전부 다 거더공법이든 파형공법이든 우리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다 역학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다 했습니다. 검증해서 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떤 하중을 견디게끔, 우리가 해서 흙을 덮고 나무를 심고 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의 하중에 대한 것은 다,
○도로과장 이선교  용역 개선은 다 해 가지고 다,
○강한구위원  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단면 개선을 다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무엇무엇 개선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하중이 정하중이 있는데 토압에 의한 하중이 있고요, 사람이 거기 올라탔을 때 인력하중, 설해·비 같은 것 왔을 때 함수됐을 때의 하중 같은 경우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다 된 겁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게 이렇게 무너져내리고 이렇게 사고가 나고 한 공주, 완주 터널의 잇따른 붕괴, 안전관리에 빨간불 이게 전부 다 파형강판공법입니다. 그리고 공군 격납고, 완주 고속도로 및 통행 교량 붕괴 위험, 준공 3개월 만에 터널 붕괴, 예고된 인재, 이것이 이 공법이에요. 다른 공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법을 지금 하려고 계획했다면 실제로 그동안에 파형공법으로 써서 문제점이 제기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 터널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 제대로 지금 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관리비는 얼마나 더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안전한가, 아니면 다 부숴버리고 새로 다른 공법으로 터널을 하고 있는가, 공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부숴버렸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전문가의, 토목학회의 안전성 검증이라는 말만 믿고 우리가 지금 256억을 더 들이고 보고도 없이 파형강판공법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은 돈이라고 칩시다, 예산.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합니다라고 답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파형공법으로 써 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터널의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안전하게 합니다, 결국은 지금 옆에서 받쳐주는 기둥을 갖다가 다시 콘크리트로 해서 그 하중을 견디게끔 하고, 기본적으로 흙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올려놓는 부산물에 대한 하중만을 계산했지 폭우가 쏟아져서 흙이 물을 머금었을 때의 그 엄청난 하중을 이 교수들이라든가 누구든지 업자들이 계산하지 못하고 만들었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다. 우리는 이것까지 계산이 되고 배수로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놓고 이것을 최소한 우리 시의회에는 보고는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조금 더 공원을 넓혀달라니까 256억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면 우리가 이 공법에 대해서 안전성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은 이제 그만하는 것이 좋고, 256억이 더 들어갈 수 없으니까. 현 예산에서 공원을 그만큼 줄이고, 이것이 완전히 안전하고 정확한 거라면 이걸로 합시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위험하니 재점검을 하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하지 말고 그대로 거더공법으로 가라든가 터널을 씌우라든가 이것이 소통이고 논의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256억이 갑자기 들어간다. 또 공원이 갑자기 늘어났다. 지금 분당 전체가 공원인데 또 공원을 256억을 들여서 더 늘렸다. 여기에 지금 그냥 앉아서 이것을 승인해줄 시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이루어졌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루어진 자료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요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공주에서 무너지고 신안에서 무너지고 이 내용은 들어보셨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도 자료 갖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국장님하고 집행부만 갖고 계시는 거네요?
  이 설계가 애초에 됐든 중간에 변경이 돼서 파형강판공법으로 나온다면 타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무너지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고, 그 책임을 지금 공무원들이 져야 되고, 업체가 지금 조사를 받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 구간을 파형강판공법으로 바꾸지만 이것을 이렇게 준비했고, 완벽하게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면 파형강판공법이라는 내용을 찾아 가지고 ‘이것 불안하다. 우리 공무원이 시의원들은 알고 있을까, 없을까? 도시건설위원회는 알고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여러분한테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지금 이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설계사하고도 전문 건설 설계사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강한구위원  여기 할 때도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설계사나 토목학회에서도 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것 공사했지 어느 미친 지자체가 그것 없이 공사를 했겠어요. 공군이 미쳤다고 격납고를 짓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파형강판공법으로 썼다가 나중에 다 때려 부쉈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매번 할 때마다 토목학회에 의뢰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토목학회에 의뢰한 것은 처음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그냥 업자 말만 믿고 했다가 지금 그렇게 사고가 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전문설계사한테 줘서 그냥 거기서 결정돼서 시공하다가 사고가 난 부분이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설계가 변경된 내용을, 더구나 문제가 있는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이제 떠들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회를 안심을 시키고 나서 필요한 예산을 또 승인도 받고 이게 서로 논의 과정이고 소통 과정인데 왜 입 다물고 계셨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기존에 CPC거더로 한다고 보고드렸다고 했는데 그때 그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가 2022억이 들어갑니다. 2022억이 들어가니깐 그 사업비가 과다하고, 두 번째 문제가 진출입로가 시공이 안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를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당시에.
○강한구위원  왜 지금 하는 거냐고요? 우리 위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있었고,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었고,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개개인 위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거더공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공사할 때 그래서 차가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척척 강판이 올라가면서 크레인으로 움직이면서 흙이 덮어지고 거기에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초창기에 저희가,
○강한구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각 방 찾아다니면서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요.
○강한구위원  업무가 연계가 돼야지, “옛날 국장은 했는데 나는 그때 설명할 때 국장 아니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강한구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국장께서 그때 그 내용 설명한 것 본인이 설명을 안 했다면 이것은 진짜 설명을 해야겠네. 그러면 우리가 그 공법 설명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됐어야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바꾸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이제 끝냅니다.
  그래서 일단 256억 이것은 승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파형강판공법에 대한 확실한 안전한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두 건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믿고 ‘아, 이것도 괜찮구나’ 하는 자료를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바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번 또 알아보고 믿어야 파형강판공법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소통이 부족하고 보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 과장께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서류로 확인한 것에 의하면,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발언 다 마치셨지요?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하시고 이 건으로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짧게짧게 하시고 마무리합시다.
○박호근위원  저 짧게 할게요.
  국장님, 판교개발이득금은 분당-수서 간 도로에만 쓰게 되어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거기 직접시설하고 간접시설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판교의 다른 시설에 쓸 수도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의 분당-수서 간 도로에만 돈이 들어가고 다른 데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57호선에 지금 두 군데가 들어가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데 들어갈 데 없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들어갈 게 차고지가 또 들어갈 것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직도 많지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돈이 있으면 쓸 수 있는 데는 많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토지공사, 주택공사하고 성남시, 국토부하고 협약을 맺을 적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협의된 내용 중에 이 돈은 분당-수서 간 도로에만 써라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판교이득금은 다른 데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TF팀에서 승인해서 협의된 내용 중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동의해 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판교-수서 간 도로에 판교개발이득금을 얼마를 쓰라고 정해 놨었어요, 처음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처음에 1800억으로 정했습니다.  
○박호근위원  1800억 이하 쓰면 안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을 잡을 적에 우선순위를 정했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하 쓰면 그것보다 적게 쓰고 다른 데에 써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지요, 같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예산 사업비였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박호근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성남시장에 출마했던 사람 그다음에 분당의 국회의원 또 시의원, 도의원 출마했던 사람들의 공약은 굉장히 꼭 지켜져야 되고, 중요하고, 구시가지에 시장이 했던 공약 그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사람들, 시의원, 도의원들 공약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며요?
  원터길은 시장이 이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지금 다르게 해 놓고 있어도 지역주민들 아무 소리도 못 하게 해 놓고서 이것은 몇천억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공약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은 요구 안 합니까? 못 들어주고 있잖아요. 이것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어쨌든 공법을 바꿔가면서라도 지금 더 추가로 공원 만들어주려는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추가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었을 뿐이지요. 이게 저희가 설계를 확정했던 걸 무시하고 설계변경 증액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그만하세요.
  이 얘기나 저 얘기나 비슷한 얘기인데 그걸 뭐 그렇게 얘기하셔요, 다 아는 얘기인데요.
○박호근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 다 계시지만 분당-수서 간 도로 이거 지하화시켜서 공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들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건데, 해 줬으면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해서 이런 데다 쓸데없는 막대한 돈 자꾸만 쓰지 마시고 그 돈 다른 데다 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 이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참 답답하네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성남에 대형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공원길 확장하면서 엄청나게 들어갔고 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들도 당초에 세운 예산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더 들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아요. 자꾸 변수가 생기고, 사업기간이 늦어지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하다 보면 사업비는 자꾸 더 추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현재는 약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들어갈 여지가 있지요, 분명히.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상호위원  저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멀쩡한 도로를 뚜껑을 덮어서 공원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 그런 예가 있어요?
  국장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서울시에 지금 율곡로 창경궁 도로개선공사 같은 경우도 공원화하는 것 있고, 천호대로 확장공사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 공원화한 게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천호대로 확장하면서 멀쩡한 도로에 뚜껑 덮어서 공원 만들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저희하고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런 경우는 없지, 이런 경우는. 비슷한 경우는 있지만.
  그리고 지금 명칭 보세요. 분당-수선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인데 이 명칭을 분당-수서 간 공원 조성으로 바꿔요. 상부 공원 조성으로 바꿔.
  이게 도로 소음 저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원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처음에는 소음 저감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소음 저감은 뒷전이고 공원 조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들 얘기하다시피 한참 진행된 것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최소화시켜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공원 만들어놓으면 물론 주변 사람들은 좋지요. 인근 주변사람들은 좋은데 큰 과오를 남기는 겁니다. 성남시나 성남시의회나 진짜 큰 과오를 남기는 거예요.
  저런 시설을 할 때는 100년 이상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쓰니까 지방재정개혁에 1000억을 뺏기는 거지. 안 그래요? 참 나는 답답해요.
  성남시 예산 재원 여유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말은 2조 6000, 7000 하지만 가용재원은 이천몇백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업 하나에 막 1500억씩 쏟아부으니 중앙정부나 시민들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진행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더 추가는 절대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이나 저도 의원 하는 동안 이것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절대 추가 사업 없이 마무리 간단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과장님, 놔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놔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국장님이 통제하고 축소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의회가 있고 의회의 기능이 사실 이런 기능입니다. 우리가 놔두면 계속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줄이려면 우리 힘이 아니면 줄일 수도 없어요.
  꼭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요구 좀 하게요.  
  이 건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그동안에 보고한 것 있지요?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했던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했던 보고한 것을 다 정리해 주세요.
  내가 의원생활 10년 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는 처음 보고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식적으로 처음 보고라고.
○도로과장 이선교  업무보고 같은 계속해서 보고를 했고 이것은,
○이상호위원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있었습니다. 저번에 교통처리계획까지도 자료까지 해서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70㎞ 떨어진다고,
○도로과장 이선교  예. 속도도 들어가고 해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공법까지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 하긴 했어요.
○윤창근위원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말씀드렸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아까 공식적으로 처음 보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처음 보고가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 어떻게 보고를 해 왔는지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2014년 3월 20일 설계 과정에 있었을 뿐이지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고무줄처럼 알아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보고를 못 받고 그 외의 것만 보고받으라고 의회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확정적으로 보고한 적 없습니다, 대충 1500이라고 했지 언제 이렇게 당초 설계가 나와 있는데 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사업비 과다 얘기를 하시는데 기존 공법인 CPC거더공법으로 하면 사업비 과다 때문에 그래서 파형강판공법으로 불가피하게 바꿉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당초 설계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게 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당초에는 거더공법이 950이고 여기는 지금 사업비 과다라는 것은 전부 거더공법으로 해서 전 구간을 공원으로 만들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당초에는 950m가 거더이고, 지금 새로 하는 것은 거더가 801m고 강판이 497m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방음터널이 740m고. 그렇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강 위원님이 전면적으로 거더를 하기로 한다고 그래서 그때 2022억이에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거더로 했을 때 2022억인데,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여러 번 설계를 하면서 조정이 된 거란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런 조정 과정에 우리 의회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내가 얘기한 것은 의회에 보고한 것을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 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것 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예산은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현실이.
○위원장 박문석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까지 얘기는 했는데 이 공법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가 늘어나고 이 공법으로 했을 때 얼마 이런 보고는 없었어요. 제 이야기가 맞을 거고요.
  아무튼 윤창근 위원님께 정리는 해 드리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현재 공원화를 해 주라고 했을 때 그때 시에서 나온 공무원분들께서 방음터널로 했을 때는 얼마고 주민들이 말했을 때 이걸로 했을 때는 256억이 불어납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명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민들은 그거나 저거나 돈은 똑같은 줄 알고 계셔요.
  그때 당시 확실하게 답변하려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주민 여러분!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것보다 주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면 256억 정도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 얘기를 한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선교 도로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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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순으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각 과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디자인정책과로 전입해온 서용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대리 김영발  오늘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관련 심의를 할 때 해당 관련이 없는 과는 나가시도록 해 드렸는데 이번에 네이버 관련 건으로 건축과 관련 건이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없는 과장님도 그냥 참석을 하셔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낙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중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예산은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거고, 교통도로국 할 때 얘기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모니터로 청취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나 아니면 그 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앞에 나가서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늘푸른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탄원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기존 건물도 정자1로에서 이 맞은편 쪽에 지금 현재 저희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지에 같이 있다 보니까 정자1로에 대한 차량이 워낙 소통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있기 때문에 분당-수서 간 그것에 의해서 네이버에서 이 차량 출입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적에는 차량 출입구에 대한 변경계획은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니고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기관에 의견 조회를 해서 처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당초에 이 분당-수서 간 도로 쪽에서 2차로였는데 이 출입구 지나서 기존에 있는 건물 쪽에는 차선이 3개 차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에서 신청할 적에는 더 완화를 해서 3개 차로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의견 조회를 하니까 분당경찰서 측에서 지금 1개 차로 더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개 차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 출입구를 이 정자1로에 있던 부분을 분당-수서 간 쪽으로 위치를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도면은 이동을 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사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출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고, 물론 저희도 예측하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워낙 많은 이동이 있고 또 주변에서 교통민원이 발생될 여지도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런 얘기가 나왔으면 최소한 진출입구라는 얘기는 진입도 저기로 하고 출입도 저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퇴근하고 저기로 바로 나가다 보면 바로 왼쪽으로 꺾어서 유턴해버리면 용인으로 가요. 직진을 하면 서울로 가고. 그러면 바로 저쪽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1차로로 붙을 텐데 교통에 대한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진출해서 우리 경제성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지역경제에 저것은 사실성 악영향을 미칩니다.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그것은 지역주민으로서 분당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자명한 일이에요.
  그야말로 네이버가 일만 하고 서울과 용인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사실상 저게 있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통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아까 예를 국장님께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잠실 그리고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이 교통대란이 나는 문제점은 대로에서 바로 진입도로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대로에서 중로, 중로에서 소로로 해서 이면도로로서 주차계획이 되어야 거기에서는 복잡하고 막히더라도 대로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교통량이. 그 대표적인 예가 AK플라자와 수내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입니다. 그 안에서는 막힐지언정 그 앞의 대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가 대로로 연결시키지 않고 소로 내지 이면도로에서 바로 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결국은 대로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뭐냐 하면 현대백화점하고 똑같은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보면 판교에 난리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때는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저희가 힘이 없었다고 칩시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가 다른 복안을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저렇게 진출입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나 여기는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어느 정도 눈에 예측이 됩니다. 다른 데와 같이 팍 다른 게 아니고 첨두시간이 딱 언제부터 몇 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것은 경찰서에서 바로 연결시켜줬어야 돼요. 지금 분당경찰서는 뒤로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빠른 출동과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사실상 경찰서가 저렇게 해야 돼요.
  경찰서도 저렇게 안 되어 있는데, 네이버 이 건물을 위해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로 바로 진출입로를 만든다? 이것은 우리 교통안전에서도 문제이고, 저쪽에서 용인으로 가기 위해 1차로로 붙는 좌회전 차량이 앞으로 몇 대가 발생할지 몰라요. 교통에도 더욱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기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전문가와 얘기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저도 이쪽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확신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면을 보고 잠깐 더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정자1로이고 여기에서 직진차선이 지금 분당-수서 간에서 직진차로로 하다 보면 지금 이 사업부지는 기존에 있는 건물 부지이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추가 계획하는 부분인데 이 차도가 분당-수서 간 주간선도로는 지금 이 부분이 안쪽으로 주 도로이고 이것은 지상으로 나오는 별개의 지상도로인데, 이 사업 부지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는 직진하는 차선은 지하차도로 바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부여했던 부분은 이 중간에 차량 진출입 직진을 못 하도록, 왜냐하면 여기에서 직진을 허용해 주게 되면 지상에 있는 차가 들어오는 것하고 혼잡이 되기 때문에 직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까지 같이 부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결론내서 말씀드리면 이 분당-수서 간 주 도로는 이쪽 메인도로이고 이곳은 보조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도로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직진은 못 하게끔 조건을 부여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국장님, 여기에서 진출입, 그러니까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럼 여기에서 용인에 가려면 차량이 이렇게 와서 바로 유턴해서 돌아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50m.
○권락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용인에 가는 차량이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바로 유턴해서 돌아가고 싶어요. 50m밖에 안 되는데 차선을 4개를 가야 됩니다. 여기는 당연히 교통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기에서 막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나가는 차량은 용인에 가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유턴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교통을 이쪽 차선은 가는 것, 여기는 좌회전, 차량이 한 대 뿐만 아니라 여러 대인데 여기에 1만 대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럼 그냥 산술상 5000대씩만 왔다 갔다 한다 해도 여기는 당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은 지금 건물만 보시지만 저는 교통하고 이 건물하고 진입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직진을 못 하게 저희들이 막았던 그런 부분까지 일단 검토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영향분석을 하도록,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로는 가서 막는다는 게 이 길 끝까지 막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여기에서 나와서 우회전, 좌회전을 못하게끔 이 구간만큼이라도 직진을 못 하게 차선 안에 못 들어가게끔 일단 막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여기에 나와서 바로 끼어들 텐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도 문제, 지역경제성으로도 문제, 지금 다 문제인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제적인 분석까지 종합검토를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저희는 교통 흐름이라든가 교통의 안전 문제, 차량의 안전 문제, 학생들의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저도 이제 기술적인 것은 다 말씀드렸고요.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내용도 알고 민원도 알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 진입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렇지요? 하나 파크뷰가 비슷한 예는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파크뷰하고 그 옆에 주유소,
○권락용위원  파크뷰는 후문 쪽으로는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주유소하고 파크뷰가 그쪽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본인들이 두 곳을 2차로를 빼고 거기는 굉장히 안전조치를 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바로 주변에 있는 교통의 좌회전이라든지 교통에 일단은 간섭이 되는 것은 이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여기가 되면 현대백화점처럼, 이것은 나중에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 지하주차장하고 저 지하주차장을 나중에 지하로 연결시켜버려요. 안 하겠습니까? 제가 네이버 사장이라도 그렇게 해요.
  현대백화점 그렇게 했어요, 지하주차장끼리는 연결시키게.
  그럼 나중에 여기에 도대체 몇 대가 빠져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도 지적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부에서 이런 철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최종 결론으로 국장님이 “그래. 그렇다 하라도 이렇게 가자.” 이랬으면 몰라요. 여기에 대해 지금 검토조차 안 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나마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자세히 보니까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나와서 했지 이것 가만있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일단 지적하고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어서는 극명한 반대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서 국장님도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최종적으로 다른 안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우선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교통영향 그다음에 아이들과 등하교시간이 다르다고 하지만 시간이 다릅니다, 출근시간대가.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분석을 수립을 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권락용위원  국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경기도 평가 다 된다고 현대백화점 안 막힌다고 가져왔어요. 제가 그 당시에 5분발언하면서 이것 막힌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안 막힌다는 교통영향평가 교수들 다 도망갔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전문가 믿지 마세요.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시면 알잖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권락용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다시 위원회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국장님, 이것 합병하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 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심의할 때도 지금 그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호근위원  처음에 보류됐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호근위원  나중에 다시 열어갖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현재 네이버의 주 출입구가 이쪽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기존 건물에 대한 주 출입구가 여기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다 처음에 왜 만들었을까요? 이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때도?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 최초 개발 당시하고 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지금 여기에다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현재는 여기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로 안 됐기 때문에 그때도 여기로 한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안 됐다는 이유보다도,
○박호근위원  그리고 이 회사랑 저 회사가 같은 회사잖아요. 네이버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주 출입구는 주차장으로 같이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을 여기 것만 1만 대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이것까지 합치면 거의 1만 5000대 이상이 주 출입구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금 현재 네이버 앞으로 계획된 것이 주차가 1245대이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주차장이 약 900대 해서 한 2100대 정도 되거든요.
○박호근위원  우리 도시계획심의 할 때는 여기에 이쪽에 있는 차량 대수가 1만 대라고 표시되어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1만 대가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1000대라고 표시되어 있었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몇 대 대수 표시까지는 확인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  심의할 때 그랬어요. 저는 1만 대라고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합쳐지면 상당량의 많은 주차가 늘어날 것 같고, 어쨌든 이 주 출입구는 지하주차장하고 합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합쳐지면 결국은 이 도로도 기존의 도로도 상당히 넓은 도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20m 도로입니다.
○박호근위원  20m 도로인데 이 도로를 이용하면 충분한데, 이 주차장 출입구를 같이 만들어서 쓰면 오히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런데 우려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앞에 미켈란젤로 주상복합아파트거든요. 여기 출입구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던 출입구를
○박호근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쪽하고 합쳐지면 차량 대수가 늘어나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여기에 그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 없었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은 이쪽에는 사고가 나도 접촉사고지 큰 사고는 없지만 이쪽에 출입구가 생기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제가 아까,
○박호근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기에서 좌회전 바로 해서 유턴 못 하게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나중에 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면 몰라도.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당-수서 간 도로는 메인도로는 여기거든요. 이 도로는 메인도로 옆의 도로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선거 때 제가 여기를 두 번을 가봤는데 실제로 분당-수서 간 도로 중에 이쪽 도로로 난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회사를 위한 도로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나머지는 그렇질 않아요.
  아까 주유소 옆의 도로는 차량이 몰려서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또 나오는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심의 할 때 그게 어떻게 결론 났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계획심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 진출입구에 대한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차량 진출입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 합병 심의를 할 적에 그 교평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결론이 난 것은 교통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조건부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평 결정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초입에서는 2개 차로이고 끝에 가서는 3개 차로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4개 차로로 추가적으로 2개 차로를 더 확보해서 전체 4개 차로를 확보했다 하는 것이 결론 났습니다.
○박호근위원  처음에는 1개 차선만 넓혔다가 나중에 2개 차선으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1개 차로를 더 추가해서 2개 차로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교평에서 2개 차로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 받았고 또 두 분 질의도 나오고 해서 대충 다 알고 또 우리 분당구 의원들은 더구나 잘 알고 있지요, 그쪽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이것 가지고 하고 예산하려면 한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이 건에 대한 것을 의견을 도출해서 주고 그리고 오늘 이것을 끝을 내야 돼요. 계속 이것 갖고 질의하게 되면 오전처럼 몇 시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제 생각으로는 강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네이버 관련 건들에 대해서 모두발언 식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4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정회 없이 그냥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일단은 모두발언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도,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세요. 강 위원님.
○강한구위원  늘푸른고등학교와 그 주변의 안전을 위한 탄원서 들어왔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대책위원회에서 탄원서가 제출됐습니다. 대책위원장 명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시간 없으니까 대답만 해요.
  들어왔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1000여 대의 차를 그쪽으로 같이 합한다는 것은 그 학생들한테 매우 위험해요.
  아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고속화도로 쪽으로 바로 차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것에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설명을 듣고 이것을 보니까 이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것을 갖다가 늘푸른초등학교와 그것을 합친다면 아까 권락용 위원은 한 30분 차이 난다는데 그것 가지고 30분 시간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20m 도로밖에 안 되는 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차량 출입이 꽤 많은데 지금 네이버 쪽으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2차선을 더 확보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크게 교통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빼주는 것이 맞아요.
  다만 아까 권락용 위원이 우려하는 이것이 한 50m에서 70m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바로 4개의 차선을 돌파를 해서 유턴을 시도하는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 그런데 사실 우리도 두세 차선은 그냥 막 넘어가버려요, 유턴하려면.
  그런데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을 때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좀 해 주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네 차선을 한꺼번에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안전대책이 좀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쪽을 알고 그다음에 늘푸른초등학교 쪽을 아는 상황에서 이것은 이쪽으로 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면 그전에 네이버는 왜 내지 않았느냐? 그때는 네이버 그 당시에 현재 있는 네이버 가지고 늘푸른초등학교 쪽에 우리하고 도로를 같이 써도 크게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이쪽으로 냈었는데 지금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이쪽으로 내줘야 하는 형편이네요, 보니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우리 강 위원님이나 아니면 전 발언자인 박호근 위원님이나 권락용 위원께서 지역을 몰라서 확인 차 둘러보신 것도 있었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빈도수에 따라서 파악하는 느낌의 정도는 다를 겁니다.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착오가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해야 되겠기에 합니다.
  지금 이 조감도가 정확한 거지요, 현재까지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여기 자동차 정지선에서부터 남쪽으로 100m 지점부터 1개 차선 우회전 차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m 구간까지는 현재 3개 차선이에요.
  이 조감도 현황도를 보면 1개 차선을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이쪽 이용도 빈도수가 낮다? 아닙니다.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이 알고 있는 사항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수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입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신분당선이 개통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분당IC를 통해서 금곡IC에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꽤 많습니다.
  세 번째, 기흥의 용두대로하고 접하면서 그리고 풍덕천사거리까지 도시고속화도로가 연장이 됐습니다. 언제? 매각 전에.
  자, 제가 주변 도로에 대한 정체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부수적으로 최근 사항입니다만 거기에서 500여 m 떨어져 있는 두산이 건축심의 곧 들어옵니다. 경관심의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 자리 대략 853평인가 그러는데 거기도 지금 매각결정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정자동 일대에서의 정자1로 4차선 그리고 성남대로 그다음에 왼쪽 서측에 있는 도시고속화도로가 가장 핵심적인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마 용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우리 국 공무원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보통 몇 시에 출근할까요? 굉장히 빨리 하십니다. 7시 반 8시 반, 늦는 분이 8시 반 겨우 턱걸이해서 넘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동서로 움직일 수 있는 진출로의 첫 위치입니다. 바로 위에 물론 분당중학교가 있지만 주택전시관과 이어지는 이 길은 우회전하는 길은 교통량이 상당부분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을 키우고 나중에 우리 애들의 애들을 키우더라도 당연히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주변 주민들께서 이야기하는 정자1로에 대한 부분 이해가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2003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기는 공공청사 부지였어요, 알고 계시다시피.
  그것은 차후에 하겠습니다만, 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입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남북교통로 중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는 간선도로라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금곡동에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금역에서.
  트리폴리스를 끼고 우회전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성남시청은 포함입니다. 그리고 BIS, 그러니까 지금 한전기공 있었던 자리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네이버 건물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두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곧 도시고속화도로가 연장되기도 하고 금곡IC의 교통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동측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매동까지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이 지역만 보고 이야기하더라도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도 의견제시를 했는데 반려됐고, 반려가 아니고 가미가 되어 있지 않고, 경관심의 별도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 출입구는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정자1로에 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용도변경했을 때. 매각하고자 했을 때. 그런데 그 이후에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책위원회 등등 주변의 민원사항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지역분에 대한 부분들도 최대한 고려해야 되지만 남측의 교통을 분산시키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병목현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고시했습니다. 어느 지면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쪽에 난리 났습니다. 특히나 금곡동, 구미1동, 구미동 밑자락에서 난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게 되면 구미동 더 난리날 겁니다.
  그래서 건축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답변을 하라고 하면 하시고, 시간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바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여기에서 스톱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냐? 관련 건입니다만 정자동 16-1번지에 보면 AK와이즈 플레이스가 있어요. 교통영향평가서 줘보십시오. 기이 건축된 겁니다. 거기가 여기하고 유사한 필지가 아니라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디로 출입구가 났을까요? 도시고속화도로에서 안 났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었어요. 왜 안 났을까요? 학교가 없어서일까요? 도로는 도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지대에 대한 미숙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공개 경관심의 관련 건 심의 때의 도서 오픈해도 되지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오픈해도 된다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정보공개 요청하시면 당연히 정보공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니요.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의 수령도서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도면을 굳이 공개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바로 부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금 말씀하신 16-1번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저는 이상이고요.
  그 두 가지 답 하신 거지요?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건축심의는 저하고 이상호 대표가 가서 할 건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네. 아무튼 좋고요.
  한 가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데 경미한 변경이라 심의를 생략했다고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차량 출입구에 대한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창근위원  차량 출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도로 선형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순수한 출입구 변경입니다. 선형 변경이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 경미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생략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요.
  단순히 차량의 출입문제가 아니고 지금 분당-수서 간 도로하고 인접된 직접적으로 연관은 아니지만 우측 측면도로로 진출입하는 도로의 선형도 바뀌고 이게 차선폭도 늘어나고 하는 것인데 이게 경미한 변경인가라고 해결한 게 나는 의문이에요.
  차라리 이런 것은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변경했으면 이렇게까지 오히려 오해를 안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런데 차량 도로에 대한 선형 변경은 없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 대지에서 2개 차선을 셋백을 해서 차선을 더 확보한 것이지 도로 선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차선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 도로가 나중에 성남시 소유가 되나요, 아니면 본인 도로가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이건 자기 소유입니다.
○윤창근위원  자기 소유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쨌든 주요 외곽도로에 인접해서 생기는 자기 땅이지만 도로를 넓히는 건데, 이것을 경미하다고 해석한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구단위계획을 심의를 거쳐서 했으면 오히려 명분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데 굳이 이게 정당했다면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경미한 변경 이러면서 그런 것 생략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의 본질적인 취지나 도시계획의 본질적인 취지 이런 것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많이 듣고 건축심의 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가급적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도시주택국 소관 전부 다 할게요.
  먼저 의사진행발언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지금 현재 네이버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데서 이렇게 위원들이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여기 지금 심의 의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의견청취안에도,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끼리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진행상황을 간단히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고 지금 현재 두 분이 건축심의위원이니까 건축심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간을 좀 절약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여기에서 심의 의결을 할 것도 아닌데 전부 다 한 마디씩 이것 가지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사실 본 위원도 할 얘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할 권한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얘기를 않는 건데, 하여튼 일단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고요.
  국장님, 주택과 소관인데 야탑동 분양주택 건립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행복주택 건설하려고 하는 자리. 거기에 고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
○박광순위원  거기가 2종 주거지역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250세대 예정을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250세대.
○박광순위원  250세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이 좀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박광순위원  많이 늘어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현재 안 나와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지요. 이제 검토단계입니다.
○박광순위원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타당성조사용역비 이번에 신청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기본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땅을 주로 특히 주일날에는 할렐루야교회에서 교인들이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 교회 측에서도 여기에 분양주택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양주택을 지어 가지고 그 주택 수요를 충족을 안 시켜주게 되면 주일날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불법주차로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그 도로가 좁은 도로인데 몸살을 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 물론 교회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 땅을 가지고 시에서 분양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교회의 주일날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줘야 될 의무를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거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양주택을 지었을 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게 가계획이지만 지하를 2개 층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2개 층은 250세대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를 좀 오버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지하1층에는 다른 용도가 들어갈 거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 지금 제 생각과 또 민원은 지하 한 개 층을 더 파서 주일날에 있을 그 교회의 주차난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방법은 교회 측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그 주차장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하 한 개 층을 더 파는 데 따른 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교회 측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지하 3층을 판다 이거지요. 한 개 층을 더 파는 데 대해서 교회 측에서 공사비를 부담을 하고, 방법은.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그 공사비를 부담했으니까 물론 땅은 시 땅이겠지만 일부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교회 측에 구분등기를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측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한 개 층을 더 파고 나중에 교회에서 월별로 주차장 사용료를 시에 납부한다든가 우리가 공영주차장 운영하듯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교회의 주차장 민원 해결을 좀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마는,
○박광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못 해요. 저는 관할 시의원이고 하기 때문에 제 의견과 더불어서 거기 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방법까지도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회 측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이 나중에 타당성조사까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 문제점과 대안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들이 그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공사비의 문제, 예산의 문제보다도 나중에 분양주택이다 보니까 분양하게 되면 각 세대별로 공유지분에 대한 면적비율이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교회 측하고도 충분히 상의하시고 또 거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물론 서울에서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성남시 교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은 디자인정책과 소관인데, 본 위원이 시간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남시의 옥외 간판, 현수막 문제는 어차피 엉망이니까 변론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옥외간판이 우리 성남시 재정 상태나 성남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끔 난립이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실 간판 문제입니다.
○박광순위원  생각해 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다른 데는 몰라도, 물론 잘 되어 있는데도 많이 있지만 안양이라든가 심지어 의왕 같은 데도 옥외간판이 잘 정비되어 있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물론 새로 신축하는, 지금 어떻습니까? 신축하는 건축물이라든가 내지는 간판을 다시 새로 부착한다든가 정비한다고 그럴 때는 정비를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정비를 해 나가는데 기존에 있는 간판은 사실은 엉망진창이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태평동부터 쭉 해서 성남대로변이라도 시범거리를 조성해서라도 우리시에서 보조금, 다른 데도 전부 다 시에서 보조금 줘요. 그래서 간판 소유자하고 시하고 얼마 얼마 균등배분 해 가지고 간판을 정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이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예전에 태평역에서부터 모란역까지 시범거리 조성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기도의 보조를 받아서 같이 하면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시범 가로 조성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분당 AK백화점 쪽에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또 주민들, 상인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걸림돌이 있어서 추진을 못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은 하고 있지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불법 간판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서용미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현황도 파악하고 또 일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성남대로변에 대해서라도 우리 성남시의 옥외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과 더불어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아니면 본 위원한테 유인물이라도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러한 소신과 계획을 가지고 과장을 하고 있는 한 또는 국장을 하고 있는 한 내가 업무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위원님들 의결정족수 되기 전까지 간단하게 미리 얘기할게요.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타당성용역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타당성조사용역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행자부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해서 투융자심사 갑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갑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조사 때 나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타당성조사를 할 때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것은 일단 나옵니다.
○윤창근위원  기본계획에 아파트는 몇 채 지을 거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나오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1억 6000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쯤 기본계획이 나올까요, 대략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
○윤창근위원  언제쯤 나오든 간에 국장님, 이 기본계획 나오기 전이라도 의논을 하게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위원님하고 수시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가 사실은 옆에 신흥주공 재건축이 있고 또 이게 계획되고 있고 또 원래 병원 부지였던 데 임대아파트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 공공주택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나 학교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신흥주공 재건축사업, 행복주택 건립사업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사업이 다 각각의 사업인데 실제로 이것을 하나의 통으로 봤을 때 거기의 기반시설 문제나 혹은 복지시설 문제나 학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민돼야 되거든요.
  이것 건립타당성조사 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이든 나오고 나서든 간에 다각적으로 지역구 의원인 저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해서 첫 사업을 했는데 디자인정책과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상대원 쪽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이것은 어쨌든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의지의 문제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제가 심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맞춤형 정비사업 이런 것 할 때 반드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가지고 어느 특정 지구 이만큼 혹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소규모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맞춤형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 될 때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박호근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서용미 과장님이 디자인과장님으로 오셨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수동에 육교를 설치했잖아요. 모양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조명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조명이요?
○박호근위원  예.
  우리 디자인 잘 해 가지고 예쁘게 해 놨는데 실은 밤 되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야간에 조명을 해서 랜드마크 식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이왕이면, 그게 LH에서 한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LH 부담입니다.
○박호근위원  LH 부담이니까 조금 더 부담해서 거기에 LED라도 좀 해서 모양 있게 해 주셨으면 보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부서는 시설물 관리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 쪽에서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협의 한번 하셔서 이왕이면 모양 있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협의하고 그 결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끝나셨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위원들이 없어 가지고 대신 그냥······.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 이것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16시 49분 기록중지)

(16시 50분 기록계속)

○위원장대리 김영발  총괄은 아닙니다만 과별로의 질의는 없을듯 합니다.
  서용미 과장님께서 아까 나와 주셨고 또한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시회뿐만 아니라 정례회 때 수시로 랜덤하게 샘플화해서 지금 현재 간판에 대한 부분들을 상업지역별로 해 보자라고 의견 개진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계획이 수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획을 시비 전액이든 뭐든 서울시의 예까지 제가,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와 있으니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 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건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16-1번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건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정리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각 과의 부연설명까지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견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국장님 입회하에 각 과에 이야기하셨으므로 인하여 이것은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 부분만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일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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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첨단교통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첨단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경묵 첨단교통과장님 중요사항 설명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금 단장님께서 경제환경 상임위 쪽에 배석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추경 관련 담당부서 과장님만 참석했음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설명 생략하시고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질의응답하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김경묵 첨단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예산은 문제없는 것 같고요.
  과장님, 논골에 상원여중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 이용이 굉장히 많은데 버스쉘터는 필요 없지만 거기 BIS, 도착시간하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상원여중 버스정류장입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논골 작은도서관도 있고 거기가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BIS,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것 있잖아요, 쉘터 필요 없이.
  부탁 좀 드릴게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제가 질문 내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미금역 비상계단 작업구, 현대엠코 측입니다. 번호가 지금 현재 평면도 기준입니다. 외부 출입구 5번에 대한 공사가 왜 그렇게 지연이 됩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
○위원장대리 김영발  워낙은 2015년 10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했다가 1월에 2월에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존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금 환승역 관련 미금역 주변의 주민들 탑승에 2017년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혹시 지연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 본선 개통 작업을 하면서 비가 자주 와 가지고 늦어진다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두 번째, 4번과 5번 출구 한 가운데 인도구에 대합실, 그러니까 티켓팅 할 수 있는 곳까지 지상 엘리베이터가 생깁니다. 아마 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팀장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이견이 그리고 컴플레인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대합실의 확대가 동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곳에 생겨야 된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컴플레인 제기뿐만 아니라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이것도 지금 검토는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공사가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지금 전체 공정이 65%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그 공정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세 번째, 정자역 5번 출구지요, 신분당선. 그러니까 분당선 1번 출구 쪽에서 파크뷰 분당구청쪽 방향에 지금 현재 보도 위에 깔려 있는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까지 유도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 혹시 계획 잡고 계십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도 방문했었고 공문도 수차례 보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네들(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거기 방문을 해서 구두약속은 우리가 받았는데 서면으로는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구두는 어떠한 구두통지를 받았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러니까 환기구 옆에 확장을 해 가지고 환기구 위로 통행을 하지 않고 옆으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위원장대리 김영발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으셨다는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서면을 조속히 받으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유인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는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미금역 캐노피 진행되는 거지요, 교체?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것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구두상 통지받은 것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통지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1차적으로 제가 구두상으로 보고받기에 가능합니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총 8개의 진출입 캐노피가 있습니다만 2개소만 그것도 준현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의 주 출입구에 대한 캐노피 교체공사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개통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첨단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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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도시재생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각 과별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규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정입니다.
  5월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문석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설명 때 예산 밖의 질문은 다 하세요. 그리고 과별 들어가서는 예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괄 설명에서 각 과별 또 과장님 필요하면 과장님께 질의를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35억?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반영을 해 주셔서 그나마 성의는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말고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요기반시설이 있고 그냥 일반기반시설 중에 우리가 재개발되는 지역의 50%를 지원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모법이 바뀌어서 일반기반시설 중에서 가스만 원래 해당되는 것이 가스 및 지역난방까지도 이제 그 법에 포함이 됐단 말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난방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가지고 지원을 50%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것은 잘 된 일이지요. 열악한 재개발 추진을 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잘 된 일인데, 문제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지금 현재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시 조례에 가스나 지역난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는 길 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본 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도 있고 재건축사업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신재생방식의 도시재생방식이 있고 크게 그 형태가 세 가지인데,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이나 혹은 도시재생을 하는데도 그러한 지원이 좀 되어주는 게 옳지 않은가,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과 좀 의논해 주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집행부가 하시든 아니면 제가 하든 간에 의논해서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국가 예산 50억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처음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이란 말이지요.
  대단히 잘 되어야 되고,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어떤 재정비사업 같은 것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의 승패는 우리시의 재정비사업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성공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사실은 관 주도형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 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민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고, 조금 늦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주민 관점에서 주민과 함께 이 맞춤형 정비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디자인 심의에 가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우리 박채운 팀장님 열심히 해 오셨는데, 어제 디자인 심의에서는 여러 가지 실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좀 고민을 해 봤더니 결국은 디자인 심의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채울 거냐라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조만간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저랑 좀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맞춤형 정비구역 내의 일방통행 문제가 현재 결정된 게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주차장을 없애면서 공원을 만드는 문제가 과연 대안 없이 그렇게 추진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없겠는가? 그리고 현재 여전히 행복주택이나 기존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제 디자인 심의에서도 나왔지만 도로를 개선하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면적인 게 아니라 일반주민들의 건물과 도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 정비사업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그게 너무 도로 중심으로만 도로를 바꾸고 그런 것 중심이 돼 있는 것이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좀 더 고민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하고도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전히 1단계 재개발에서 제가 청원까지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사비에 철거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철거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재량권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단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요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주요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질의해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받았던 것······.  
○윤창근위원  받은 게 있으면 저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 받았을 때는 그렇게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받지 않았을 테고, 그게 철거비가 공사비냐 아니냐 이렇게 받았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받아주세요.
  주요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정법에 되어 있는데 그 주요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비용이 그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가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질의 전에 일단 위원님하고 협의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그 질의내용 가지고.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진실이거든요.
  이렇게 질의를 해서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든지 이렇게 답이 올 수도 있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맞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마음대로 해도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고, 저도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야 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1단계는 끝난 거지만 2단계 신흥구역이나 금광, 중앙구역 이런 게 다 여전히 그 문제는 유효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제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거기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것도 우리 단장님이 이만큼 더 소요가 된다라는 걸로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지금 몇 가지 드린 말씀만 단장께서 고려해서 저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판교·운중동 주민들이 운중교 그때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 국에서도 입장을 정리했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없애달라고요?
○권락용위원  운중교 내용 모르세요? 과장님은 내용 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고속도로에 있는 운중교 그것,
○권락용위원  예,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없애달라고 민원이 있었다고요?
○권락용위원  지금 있는 시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아, 옛날 것 기존 거요.
○권락용위원  예, 기존에 있는 것은 없애달라 해서 우리도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관계무공무원과 대화)지금 현재는 철거계획으로 되어 있고 10월 11월 철거 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직접 알고 답변하셔야지 과장님 얘기 듣고 얘기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도 이것 하겠다고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전혀 뚱딴지같은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착각을 좀 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 국이 정확하게 지침을 이것은 없앤다는 게 결과가 난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받고자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각인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대답 받고 한다니까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과정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이 몇 가지는 다르고 있습니다. 허나,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공사가 자꾸 다른 식으로 유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시가 입장을 정리해서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렇게 각인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도로공사 측에서 자꾸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뭘 좀 없앤다든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도로공사도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정은 하나, 지금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들을 자꾸 일으키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도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내용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아닌데 지금 딱 들으니까 그 방침 받을 때 철거하는 쪽으로 확실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모른다고 망신주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내용을 챙기고 이것을 챙겨라 얘기하는 것과 그냥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민원 냈던 것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다음에 우리시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것을 구분을 해 줘야 주민들도 저도 설득시킬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작정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저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시라 얘기하겠지만 정확하게 입장 정리는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못하겠다고 해 달라는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정리되면 언제쯤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되는 대로 저한테 정확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판교특별회계 주무부서가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산까지에 대한 짤막짤막한 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지금 현재 용역 발주돼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알파돔 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되면 다시 용역이 재개되면서 금년도에 정산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올해 연말까지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정산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 뭐,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용역기간이 12월 31일까지 중지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 전에 알파돔 그것과 맞춰 가지고 알파돔이 준공이 되면 다시 용역 재기하면서 금년 말까지 정리한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무튼 2016년 12월에 정산된다라고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상입니다.
  일단 총괄 질의에 대한 부분들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또한 도시주택국을 진행하면서 했던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고 각 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을,
○강한구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동원동 산업단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중간 점검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지금 중지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는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공사 계획하던 것 다 중지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업체로부터 지금 소송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한구위원  무슨 소송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공사비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동원동 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의 공사비?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계약이 돼 있던 공사비,
○강한구위원  그것은 됐고, 그것은 알아서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를 제척을 하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를 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는 해제가 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산업단지 물량은 도로공사 저쪽으로 가서 산업단지는 없어지는 것이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강한구위원  해제가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수용했잖아요. 그 땅을 수용당한 분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닌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환매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 등등해서 지금 정책 쪽에서,
○강한구위원  아직까지 정책결정이라든가 방향 설정이 딱 된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아직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대충 흘러가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한번 중간 점검 해본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일단 풀어놓고 대기 중이고, 계약된 업체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는 지금 우리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미리 몇 군데 들어오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었잖아요, 분양.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분들하고는 다 얘기가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크게 페널티(penalty) 없이 그냥 그분들 몫만 돌려주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무난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받은 금액 그대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근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산안에 대하여 연규옹 도시개발과장님 중요사항 설명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 중요사항 설명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원금 조기 상환을 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분은 조기 상환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차감이 될 거라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옥상 도시재생과장님 중요사항 설명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3개 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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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건축과장  이재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도로과장  이선교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기타 참석자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