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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5월 26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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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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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경제교통과
     나. 중원구건설과
     다. 중원구건축과
  2.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경제교통과
     나. 분당구건설과
     다. 분당구도로관리과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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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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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경제교통과
    나. 중원구건설과
    다. 중원구건축과

(10시 41분)

○위원장 박문석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권석필 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주성 건설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부재중으로 강운기 건축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발  권석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총괄 설명에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과의 추가경정예산 건에 대해서는 과에서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청장님 부임 축하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고생 좀 하시겠네요.
  야탑동의 매화3단지 주공아파트 바로 뒷산부터 행정구역상으로 중원구 여수동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 지금 3단지 바로 뒷산에 돼지축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매화3단지 주민들이 하절기에 악취와 해충으로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금년도 곧 하절기가 돌아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박창훈 전 구청장님한테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이전을 시키든지, LH가 지금 현재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협조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 주든지 해서 그렇게 바로 인근에 주거밀집지역이 있는데 돼지축사를 무단으로 불법으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동안에 건축팀장, 건축과장은 안 계시고 건축팀장이 저한테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고생도 많이 했겠지만.
  결론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왜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불법 건축물이고 무단축사를 갖다가 저기하게 되면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제거를 해 줘야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황을 어떻게 알고 있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래서 현재 도로 개설이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올 여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일단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철거 문제는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상 문제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연말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여름이 오기 전부터 현장조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 말씀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근본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만약에 그러면 도로 개설이 금년 말까지 아니고 내년 말까지라고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거네요, 내년 하절기에도 그러면?
  만약에 3년 후에 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또 3년 동안 그런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고.
  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까?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불법 가설건축물이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불법 축사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보상은 어떤 보상 문제가 있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
○박광순위원  그것부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시청 앞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철거를 않는다고 계속 놔둘 거냐는 얘기지요, 똑같은 원리인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 정말 법대로 하면 그것을 하기 전에 단속했어야 맞는 거고 초기에 단속을 했어야 맞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잘못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있는데 그 지장물에 대한 것 일단 돼지라든지 또 가설건축물하고 일단 그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에다가도, 아직 LH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빨리 보상해도 그렇게 비싼 금액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LH에서도 연말까지 준공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낙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최대한 하고 중간중간에 위원님한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매화3단지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요.
  일단 LH 책임자를 만나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인 어떤 기한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더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수동적으로만 그러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지금 거기 관계자가 그냥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내 배 째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보면 그런 분들한테는 한 발 물러서려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리고 말 잘 듣는 시민들한테는 어떤 강제적인 행정력을 또 동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법은 전부 다 똑같이 공평하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근절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어요, 방법은 하나겠지만.
  우리 행정공무원이 가서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노력만 한다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쪽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한다, 당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니까. 그러면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 동원토록 해서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입건을 한다든가 또는 구속을 시킨다든가 그것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방해를 경찰관이 목격을 하고 입건을 하면 그다음에 또 그와 같은 방법을 시도를 하게 되면 일단은 상습 공무집행방해가 되니까 그다음에는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사유가 생기잖아요, 이미 전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저 더러운 사람하고는 나는 부딪히지 않겠다. 자진철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해당 관청에서 보상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냥 소독하고 뭐 어떻게 그러고 하겠다 하게 되면 낭비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굴복하는 그런 행정행태를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방법을 앞으로 다른 행정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울러서 예산서는 제가 봤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 불법 노점상 단속원을 3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는 본 위원이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 3명을 증원한 이유는 그만큼 불법 노점상 단속의 그 사안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증원을 한 거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증원해 줘도 증원에 대한 효과는 거의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불법 노점상 단속원이 지금 만약에 4명인데 예를 들어서 3명을 증원해 줬다.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3명, 6명을 증원해 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 노점상이 없어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인건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들어요, 제 생각에는.
○중원구청장 권석필  실제로 청원경찰이 단속을 했는데 그 청원경찰이 경비인력으로 다 새로 신규 채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원경찰 줄어든 만큼,
○박광순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추가로 증원된 것은 아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은 본 위원이 잘 몰랐고, 지금 여기에 의하면 3명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나서 그런 건데요.
  결론은 뭐냐하면 생계형 노점상까지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 정도는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게 우리 행정용어 중에 척결, 일소, 완벽 이러는데 그런 용어는 사실 가려가며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가려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거라든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라든가 이를테면 교차로, 우회전 곡각지 주변이라든가 또는 차량으로 노점상을 한다든가 지금 일반시민들이 불법 주차하게 되면 전부 다 4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는데, 차량으로 하는 노점상은 1년 내내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장소에서 불법 노점상을 하더라도 그 차에 과태료 부과가 몇 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단속원은 있어요. 우리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런 청경이라든가 불법 노점상 시간제 공무원들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 전부 다 인건비 낭비 아니냐?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에서 고용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국가는 국가대로 고용의무가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고용의무가 있고 또 다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해를 하지만서도 이렇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용하고 그러면 그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중원구뿐만 아니라, 중원구는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분당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보게 되면 정말 한심하다니까요. 안 해요. 고질적이고 상습적이고 대형화된 그다음에 과도하게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장소는 해 줘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 시민들의 행정관청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 중원구청에서 하는구나. 그렇지만 저 사람은 소규모로 하니까 저것은 봐줘야지, 먹고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무서워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청장님 어차피 가셨으니까 실태 파악 좀 하셔서 중원경찰서장하고 협조하셔서 경찰 동원 협조도 좀 받으시고 같이 해 가지고, 그래야 경찰업무도 같은 업무거든요. 교통 소통은 경찰 업무라 이거예요. 교통안전도 역시 경찰업무이자 우리 행정관청의 업무예요.
  서장하고 간혹 가다 자주 만나서 차도 한 잔 하시고 대화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력으로 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좀 하십시다.” 해가지고 깨끗한 거리질서를 만드는 중원구청을 만들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의욕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전반적으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업무가 인력을 증원하고 또 우리 경비를 지불한 만큼 효과는 안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먹고 사려고 하는 건데 저것은 손 안 대는 게 나아. 괜히 싸울 필요가 없어. 단속해도 또 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이 장소는 좀 어렵다. 다른 장소, 예를 들어서 교통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전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아예 손을 안 댄다니까요.
  그 업무 좀 제대로 하십시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우선 본 위원 지역구에 청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청장으로 부임하시고 각 동별로 지역 유관단체장들이나 지역 유지분들하고 대화 나누셨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대화를 나누시는 과정 중에 우리 중원구의 특별한 민원이 혹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은 꼭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 가장 큰 많은 민원이 골목의 주차단속 문제하고,
○박호근위원  그런 통상적인 것 말고요. 그것은 통상적인 거고, 물론 어려운 얘기지만.
○중원구청장 권석필  각 단체마다 각 단체의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또 제가 특별하게,
○박호근위원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주로 얘기를 좀 했군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지역 현안문제, 이런 것은 꼭 청장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것 기억나는 것 없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
○박호근위원  저도 한 게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제도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수동에 예를 들어서 지금 1공구간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공구간에 지하화를 하는데 그 위에 다시 덮어요. 덮으면 그것을 다시 나무를 식재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라면 거기에 우리가 공원을 좀,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주십시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 지역민원이 한 580명 정도 민원을 받아서 넣었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구청에서는 우리가 또 거기 184억인가 돈이 들어가니깐 그 돈을 좀 잡고서라도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저께 담당 과장님 말씀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뭐를 요구하는 건지를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갖고 가서 지역주민들을 다 만나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청장님이 담당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께 이렇게 받으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 제가 도촌동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관단체 보조금 더 달라, 아니면 지역골목 교통질서 좀 해 달라 이런 것 말고 시설이나 이런 것이 혹시 민원이 있으면 그것 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것 말고도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청장님이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메모해 놓은 것 다 갖고 계실 테니까 그것을 선별적으로 먼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박창훈 구청장님이 3년 동안 우리 중원구청에 계시다 가셨잖아요. 3년 동안 참 일 열심히 하시고 잘했습니다, 그중에는 일부 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된 부분은 물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물론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 대신에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적인 사업들 진행되다가 “청장님이 바뀌어서, 과장이 바뀌어서, 이것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만 얘기하지만 모란시장 같은 데 걷고 싶은 거리 아니면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먼저 사람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것 아닙니다.” 공직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공직은 지속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남동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하면 각 지역별로 지역행사를 하는 게 있어요, 동별로. 행사가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특히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합니다. 아튼빌아파트단지, 자이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하는데 거기서 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시에서도 보조가 되고 또 문화재단 아니면 예총 이런 데서 지원하고 또 거기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농협이라든지 다른 데, 자기네들이 섭외해서 그런 데서 또 지원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그 아파트단지 주민을 위한 행사가 돼요. 거기에 행사하면서 보면 또 먹거리장터 해서 물론 아시겠지만 그런 장사들한테 와서 이익 배분에 얼마를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물론 그것은 아파트단지를 위해서 쓰겠지요. 그렇지만 아파트에 살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작은 아파트, 거기처럼 1500세대 1000세대 이상 되는 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주택이나 300세대, 500세대의 아파트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이게 지역행사가 아니고 그냥 그 아파트 행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꾸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행사는 청장님,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 말씀은 제가 많이 듣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동 행사면 동민들이 공유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축소를 해서 하더라도, 우리 하대원의 ‘끼콩쿠르의 밤’ 같은 행사는 지역에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더 몰아줘서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앞으로 동민이나 우리 중원구청 구민들 단합을 하는데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모레 중원구청 건강달리기대회도 하지만 그런 행사가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중원구 복지 그늘 발굴 지원단 발대식, 저도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는데 이것 굉장히 좋은 뜻에서 만들고 수정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진짜 ‘복지 그늘’ 말 그대로 있는 데 행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쪽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인 지원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우리 중원구에 오신 것 환영하고요, 청장으로 계시는 동안 우리 중원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총괄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석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 중요사항 설명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것으로 하고,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 인사하신 연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다른 상임위 쪽에서 각 구청의 추경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해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석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시간선택제 임기제 주차단속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 구청 소속으로 넘어온 건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구청 소속으로 넘어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요원을 앞으로 채용이나 관리나 이런 것은 다 구청에서 하겠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시에서 하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시에서 임금 지급은 그쪽에서 한다, 채용이나 인사나 이런 것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박호근위원  관리만 그쪽에서 하는 거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박호근위원  여기에 당초 21명에서 변경, 7명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 소속으로 넘어오면서 인원이 줄게 돼 있는데 아직 못 줄였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박호근위원  이게 10월까지인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박호근위원  그때부터 인원을 줄여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박호근위원  이게 총액임금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인원을 줄이면, 그럼 10월부터 줄일 생각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지금 현재까지 방침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이 단속을 나가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박호근위원  그럼 2명이 나가는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주차단속하는 데 별 문제 없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불편하지요. 그래서,
○박호근위원  아니, 불편은 감수할 수 있는데 단속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거의 안 되지요. 거의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줄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인사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이게 그래서,
○박호근위원  봉급 줄여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이게 처음에 임기제로 기간제를 돌리면서 3분의 1로 21명에서 7명을 줄여가지고 14명, 다시 말하면 3분의 1로 줄이면서 임기제로 돌리겠다는 계획이 작년 12월에 있었잖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를 한 거지요, 또.
  다시 말하면 7명을 줄여버리면 단속이 곤란하다.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말하면 계획만 내려와서 예산만 그렇게 책정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지, 그 이후로는 거의 실행이 안 돼서 기간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넘어온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대로 우리가 쓴 겁니다. 쓰고, 봉급은 임기제 봉급에 의해서 수정 변경해서 예산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오다가 이번에 정상적으로 임기제는 임기제 7명,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단속요원들 인원은 옛날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있을 때 지급했던 급료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대요. 그 줄은 금액이 상당히 많대요. 그런데 같은 시간을 근무하면서 그렇게 줄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그 현황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담당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중원구 주차관리팀장 곽현일입니다.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각종 수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로 넘어오면서 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적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성남시 모든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반수당이 없다 보니까 급여 차이가 그렇게 좀 많이,
○박호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동안에 시에서 주지 않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거기서는 그쪽 나름대로의,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적용하는 규정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적용하는 규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근무시간은 같았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호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급료 차이는 아니지만 수당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네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당초에 대중교통과에서 그 지침을 내릴 때 시간외수당 15시간 범위만 정해 줬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의 휴일근무수당을 편성을 하고자 이번에 그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휴일에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휴일에 근무한 수당은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에 위배되는데, 성남시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위반해서 되겠어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지금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그렇게,
○박호근위원  그 전에 거기 주차단속 근무하던 사람들 급여가 총 전체 다 합치면 200만 원에서 조금 넘든지 그랬대요. 지금은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전에 나왔던 급료는 200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14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당초에 교통수당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 지급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방침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했느냐면 파견법 위반이 돼서 시장이나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상화시켜서 임기제 직원으로 바꿔서 쓰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그 사람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 결과가 됐어요. 내가 없는 돈을 만들어서 지급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몇 개월 다른 바뀌는 과정 중에 수당이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돼서 그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참았던 이유는 10월에 임기제가 돼서 자기네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까 봐 그래서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근무를 했었고요, 또 10월 돼서 정상화되면 전보다 특별히 급료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 하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 과장님, 팀장님 잘 판단하시고요. 왜 도시개발공사 때하고 지금이 차이가 나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게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견인대행료 관련 건인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자동차하고 이륜자동차가 두 개가 방치차량인데요. 일반차량은 고철값에서 남기 때문에 수수료 주고 견인료 주고 해도 거기서 남아서 우리한테 다시 잔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륜차는 작년까지는 다시 말하면 고철이륜차값을 그런대로 버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50대, 40대 한 번에 모아놨다가 한 번에 팔아가지고 그 고철값으로 이륜차 수수료라든가 견인료를 그것으로 커버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고철값이 너무 싸져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인 한 대당 2만 원씩 지금 견인료를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방치된 이륜자동차가 200대 정도밖에 없을까요? 더 되지 않겠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산은 우선 지금 한 40대 정도 모아놓은 게 있고 그래서 예상은 일단 200대로 해가지고 200대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중원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륜자동차가 보면.
  현실적으로 범죄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을뿐더러 중원구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 부분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중량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향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방치 이륜자동차를 치우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지속적으로, 그냥 이 예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더 추경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2017년도에는 반영을 미리 해 놔서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좀 치워보자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주성 건설과장님 중요사항 설명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2일자 중원구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주성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 인사 끝나셨습니까?
  건설과도 또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주성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구청장하고 새로 오셔서 간담회 했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박호근위원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지금 제가 그 추진위원장하고 원터길 위원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 봤어요.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순찰 돌면서.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는 민원 들어온 게 없고 위원장님도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 상인들 때문에. 그래서 일방통행 이쪽에는 아침에 가보면 거기는 주차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행에는 지장은 없더라고요.
○박호근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 단속이 없는 토요일·일요일, 여기 보니 인력 3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요일·일요일에 저의 지역구 아닙니다. 단대오거리에 보시면,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저도 가봤습니다.
○박호근위원  건널목이요.
  이번 토요일·일요일에 내가 있었었는데 안 오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박호근위원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토요일·일요일에 기업형이 좀 있어요. 그런데,
○박호근위원  기업형 뭐가 있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저희가 단속을 못한다고요. 토요일에 공무원 나와서 단속해라 그걸 얘기를 못한다고요.
○박호근위원  단속이 안 되면 계도라도 하든지 거기 보시면,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그게 참 곤란합니다.
○박호근위원  나오셨다니까 내가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보시면 뻥튀기 큰 차가 하나 있고 거기에 포장마차를 4개인가 쳤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해요. 그 자리에 건널목이잖아요. 하나은행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포장마차를 길게 쳐서 물건을 쫙 깔아놓아서 사람들이 이쪽에서 오면 저쪽 사람들이 못 건너가고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신호 바뀌고 넘어오면 그때 가야 돼요. 거기는 그런 비근한 예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단속을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하셔서 장소를 변경하든지 축소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호근위원  보니까 서울에서 왔어요. 내가 “어디에서 오셔서 그렇게 장사하세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토요일·일요일만 여기에 와서 합니다.” 평상시 때는 조그맣게 하다가 토요일·일요일에는 진짜 대규모로 하고, 바로 옆에 보면 자전거거치대 있지요. 그 앞에 또 평상시 때는 쫙 물건을 깔아놓아서 그 자전거를 거기에다 보관해 두는 사람들이 그 자전거를 꺼내려면 그 물건을 다 치워줘야 꺼내니까 상당히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새 경기 어려운데 단속해서 못 하게 하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하던 기업형처럼 포장마차 대형으로 놓는 것은 좀 지양할 수 있게,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출근하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서 적정한 방안을 조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오시나 안 오시나 제가 거기를 중간중간 몇 번 가봤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제가 이번 토요일에는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박호근위원  그리고 각 지역의 동네에 보면 조그만 소규모 공장들이 있어요, 특히 철물공장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작은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철재나 이런 물건들을 바깥에다 내놓아요. 내놓아서 바깥에 쭉 깔아놓다 보면, 실은 주차공간에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차공간 한두 개 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대형 유리문 이런 것들을 세워놓아서 그게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차는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것 사람 맞으면 진짜 죽습니다. 그런 적체물들을 바깥에 안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쪽 분들한테 사고가 나지 않게 계도를 해 주시든지 바깥에까지, 8m 도로에 차를 세워놓았는데 양쪽에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가운데로 차가 다니는데 거기에 차가 바깥에 나올 정도로까지 물건을 쌓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단속을 하시면서 계도를 해서 안 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해 주셔서,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위치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나가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뒷골목은 저희가 실제로 순찰이 잘 안 되거든요.
○박호근위원  위치는 내가 공개적으로 하면 다 들어서 안 될 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나중에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직무대리 강운기 건축행정팀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 테니 인사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건축행정팀장 강운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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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경제교통과
     나. 분당구건설과
     다. 분당구도로관리과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26분)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윤기천 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도시미관과 순으로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영발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공석인데 거기는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석 중으로 끝나고 오면 소개해 드리고요.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홍석인 건설과장도 마찬가지로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석 중으로 끝나고 오면 소개해 드리고요.
  이원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필수 건축과장입니다.
  김학봉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대리 김영발  윤기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청장님, 아까 혹시 제가 중원구청장님한테 얘기했던 것 못 들으셨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다른 위원회에 있어서 못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게 아니고 도시미관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노점상 문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노점상도 보게 되면 양심적으로 그야말로 소규모로 내지는 교통 소통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상습적으로 좀 대형으로 차량을 가지고 그것도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교차로 우회전 곡각지 주변이라든지 또 내지는 간선도로는 아닌데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인데 한 개 차로를 막고 있으면 그 도로 형태에 따라서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 이런 데에서 차량 내지는 천막을 치고 노점상을 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게 되면 그냥 상습이에요. 그러면 단속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했느냐 하게 되면 단속당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특히 차량으로 하는 사람은 그 차적 조회를 해서 과연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인가, 더 넓게는 분당구에 안 살더라도 혹시라도 본시가지에 사는 사람인가, 우리 성남시민이 와서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도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전부 다 단속을 일소하라, 완벽하게 해라, 척결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선별적으로 그냥 보통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봤을 때 “저 장소는 너무 하지 않느냐?” 저 사람은 매일 저 장소에서 하면서 좌판도 벌여놓고 차도 있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차병원 앞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할게요. 차병원 앞에 아주 차에서도 해 놓고 그 사람이 좌판도 벌여놓고 아주 복잡한데 그러니까 아미고빌딩에서 쭉 가다가 구 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려면 딱 코너 자리거든요. 본 위원이 정말 성질이 나서 저 차적 조회해서 어떻게 해 보려다가도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해 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배짱인가, 구청에서는 뭐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뭐하고, 여기 예산에 나와 있다시피 노점상 단속 보조들 시간제 공무원들 이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현재 마급 시간제 공무원 같은 경우 수당을 포함해서 그 사람이 받는 1년 연봉이 얼마인지 혹시 구청장님 아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한 2300 정도.
○박광순위원  2300은 수당을 뺀 거고 각종 제수당을 전부 다 포함한 것.
○분당구청장 윤기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더 돼요. 지금 우리 시민순찰대 그게 시간제 마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하니까 거의 한 3000에 이르더라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순찰대하고는 대우가 조금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순찰대보다 더 많은 거네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세지요.
○박광순위원  같은 시간제 마급이더라도,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각종 수당,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어찌 됐든 본 위원은 이것은 계산 안 해 봤는데 순찰대는 계산해 봤더니 거의 3000에 이르더라고요. 지금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일자리를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일반기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잘라야 됩니다. 왜? 자기 보수만큼도 일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분당구청에서 과징금, 과태료 노점상에 대해서 부과한 것을 따지고 그 사람 연봉을 따지게 되면 전부 다 사실은 봉급 안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본 위원이 그런 것까지 따지지는 않아요.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제 말은 뭐냐하면 이 어려운 난국에 자기가 받는 만큼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않는다니까요. 왜 않느냐? 귀찮으니까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 않는 거예요. 그것 하게 되면 시달리지, 그 사람하고 싸워야지, 또 일 처리는 제대로 안 되지, 자기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거 그냥 못 본 체하자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노점상 그것은 한 번 손을 대 보는 거야. 그 사람이 말 잘 들으면 다행이고 그 사람이 또 부딪히면 그 다음에 또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것도 고질화되고 이게 지금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 업무를 하는 행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넘겨짚는 건지는 몰라도 혹시라도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지적한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것 고쳐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고쳐야 돼요. 다 단속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양심적으로 그렇게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하는 사람은 그런 것까지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질화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아예 지금 현재 손을 안 대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1년 내내예요.
  어떨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미관과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심지어.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현수막 지금 사안이 하나 더 붙었어요, 지방재정개혁이라고 해서. 가뜩이나 많은데 지방재정개혁이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국지도로, 집산도로 할 것 없이 그냥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났는지 내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저게 지금 개당 10만 원씩만 잡아도 거기에 있는 명이 통장협의회, 자유총연맹, 세금지키기본부연대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다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회 이런 데 물어보면 당신들 돈 가지고 현수막 붙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냥 행정관청에서 편법으로, 확실히 내가 이것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을 본 위원도 반대합니다. 왜? 우리 성남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1년에 1000억 상회하는 돈이 우리 성남시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니까. 조정교부금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2200억 정도 우리시에서 도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 1000억만 줄어든다면 1200억 줄어들더라도 1000억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해요, 저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정부에서 개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진즉에 얘기하려다가 얘기 않습니다. 왜?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서명받는 것도 얘기 안 해요. 서명받는 행태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얼마나 서명을 엉터리로 받고 있는지도. 통장들 동원해서 무슨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노인정 같은 데 다 다니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저도 반강제적으로 서명했어요.
  노인정에 가서 있는데 동직원이 나와서 다 서명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뭐예요?” 물어보니까 “아, 이건데 그냥 여기에다 사인만 하면 돼요.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휴대폰번호 몇 번이에요?” 동직원이 받아 적고 여기에다 써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있는데 노인회장이 “의원님도 여기 오셨으니까 서명 한번 하셔야지요.” 개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저 솔직히 서명했어요. 하지만 그런 형태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려는 것하고는 벗어났지만, 그 서명 문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온 시내를 갖다가 불법 현수막으로 지방재정개혁과 관련해서 도배질을 해도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한 대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것까지 더불어서 야탑역 같은 데 가게 되면 야탑역 간선도로변만, 이면도로 빼고 거기만 지금 현재 현수막이 50개가 넘어요, 야탑역에만. 거기에서 야탑2동 쪽이나 야탑1동 쪽으로 가게 되면 천지이고. 이번 일요일에 제가 순찰 돌면서 세어보려고 그래요, 야탑1·2·3동에 도대체 현수막이 몇 개가 붙어 있는가.
  현수막을 떼라 소리는 않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현수막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비 맞고 뭐하고 차량 오물 튀고 하게 되면 아주 지저분해져요. 그때까지 현수막을 붙여놓는다니까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충분히 계도가 됐다 하게 되면 구청장님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시장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분당구청은 청장님 주관 하에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 거리질서 쾌적한 거리질서 구호로 어떤 업무 할 때는 잘 나오지, 정말로 거창하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일을 않는데 무슨······.
  청장님, 이런 말씀드려서 저기하지만 공직을 거의 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분당구민들에게 정말로 모범된 분당구정은 이런 것이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라 이거예요.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현수막이 막 지저분해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눈살 찌푸려질 정도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걸 붙여놓는다니까요. 어느 정도 지나면 떼기도 하고 정비도 해 나가고 또 다른 현수막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지났으면 가서 떼세요.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뗍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떼라고 할 때까지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까지는 본 위원도 용인을 해요.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친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청장님 의지대로 보시고 이것은 좀 아니다 하게 되면 정비도 좀 해 나가시고, 아까 불법 노점상도 좀 규모가 크고 교통질서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다녀보시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도 간선도로변에 또 커브 사거리 같은 데에 있는 기업형 노점상은 정리를 일부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답변은 짧게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런데 전혀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노점이 한 번 가서 단속을 하면 금방 뺐다가 다시 들어와요.
○박광순위원  청장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서장하고도 협조하시고 경찰력도 동원 좀 받고 해 가지고, 그것 경찰 업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이번에 경찰서장님과의 치안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했고 고생은 하셔서 서판교 진입 낙생고 앞에,
○분당구청장 윤기천  낙원터널이요.
○권락용위원  예, 그 쪽 앞에 보면 그 앞에 나오는 ‘우합류, 좌합류 주의’라는 글씨를 적는 걸로 일단은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경찰 쪽에도 고생했지만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해 놨다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서장님께서는 굉장히 고생한다고 하셨고 책임지고 뭔가 방법을 찾는다고 하셨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은 했어요. 그렇지만 더 눈에 띄는 방법이 있는가, 실제 주의를 하고 거기에서 차량이 서행과 또 교차가 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생은 하셨지만 조금 더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해 달라. 그래서 구청장님께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면 보통 터널 입구에 보면 글씨를 위에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우합류 주의, 좌합류 주의’를 양쪽 터널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경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는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로굴착심의를 보면서 실제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도 2년 동안 해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구간만 있었지 지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식이 바뀌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심의위원으로서도 굉장히 흡족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보기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구에도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분당구만 하지 말고, 제가 다른 자리에서는 얘기했지만 구청장님께서 모이시더라도 서식이 좋으니까 한번 확대해 보자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님께서 그냥 이것은 사적으로 있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것은 정보 공유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혹시 벌장투리마을이라고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그쪽에 한 번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아는 대로만 한번 살짝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거기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게 아홉 동이 신청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용승인이 된 것도 있는데, 이 전원마을에 갑자기 행정 수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 문제라든가 또 상하수도 문제, 도시가스 문제 이런 기반시설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제가 한 1주일 전에 나가서 그 주민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하여튼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설계비 예산 가지고 현재 도로는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기반시설 문제는 시나 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대처하기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 구청장님 정도의 위치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안 남았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렇게 발로 뛴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참 수고하신단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못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주민들도 요구가 있다가도 멈출 수가 있는데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 이 모든 게 시의원들한테 가고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사실 현장이든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를 분명하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또 시의원들한테도 보고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락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교량내진자재 그때 중국산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아는 대로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언론에 보도된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기존 계약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그건 일방적으로 해지한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양해를 받아서 하고 지금 새롭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제작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계약서 보니까 구조물관리팀장이 고생은 하셨어요. 대왕-판교로 글씨도 그렇고 교량내진자재도 그렇고 보고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보니까 조달청에서의 문제, 조달청과 또 중소기업청인가요 거기에서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 배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느슨한 점이 있는데 행정지침이라든지 이런 문서를 통해서 더욱 확실해지고 또 만에 하나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우리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고 준비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그런 노하우가 커질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님께서 회의 중에라도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공유해라 그러면 꼭 지침 이런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제목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되 신경을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약간 첨부를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정교부금 또는 지방교부금뿐만 아니라 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구분이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성남시에. 그런데 지금 분당구의 세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 1조 400억 징수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세출은 지금 현재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저희가 연간 예산이 2200억이니까 이월되고 뭐하고 하면 한 1800억 정도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알면 왜 질문을 해요, 그냥 안다고 말씀하시지.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를 봤었을 때는 당연히 그리고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저 또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시회뿐만 아니라 정례회 때 자치는 아니지만 분당구에 대한 예산,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자, 좁게 보겠습니다. 분당이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성남시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제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입이 이렇게 많습니다. 세출 정책상 그리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텐션(tension)의 문제, 속도의 문제, 배분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분당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추후 계속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물론 임기는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 현수막 관련 건입니다. 육교 위에 보면 유달리 많이 붙어져 있는 과가 있습니다. 성남FC 관련 건입니다. 체육진흥과요.
  원래 육교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물론 담화문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 안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변압 주변이라든지 공중전화박스라든지 기타 등등 유동이 좀 있다고 하는 곳에는 A3 뿐만 아니라 2절 크기의 담화문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영업이 안 됐으면 홍보지를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이 잣대를 대고 어느 때는 이 잣대를 대야 되는 행정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런 부분들 줄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동원1동에 보면 부수골이라고 있습니다. 금곡동과 구미1동으로 나뉘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보면 체육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개사육장 또한 주변에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해서 방치하지는 않았겠지만 모든 공원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이십몇 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손이 덜 가거나 눈길이 덜 가는 곳은 당연히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과 개사육장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네 번째로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이 계획된 도시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계획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도시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부하 걸렸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구단위 측면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분당을 보면 누구나가 느끼는 거지만 사실 신도시 최초로 할 때 25만 계획도시로 처음에 건설을 했는데, 이쪽의 상업용지 지구단위변경, 도시설계변경하면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또 인근 용인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주택이 생기면서 늘어난 차량과 인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는 계획도시의 모습이 좀 많이 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금 생성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조치한다는 것은 저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지금 한정된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민의식 가지고 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뿐이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구청장님께 포괄적인 것을 여쭤봤느냐면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방청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던진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성남대로의 소음과 환경에 대한 해결책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건 위원님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성남시 환경부서에서 소음지도를 거의 작성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지도 용역이 나오면서 아마 후속 대책이 세워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여섯 번째요. 어린이보호구간이 우리 분당구에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설치가,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자1로에 대해서 특히나 이번에 두산뿐만 아니라 네이버 관련 건으로 해서 다른 때보다 더 정자1로 뿐만 아니라 도시고속화도로, 성남대로를 왕래하다 보니 어린이보호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도로표시라든지 노면표시라든지 속도, 단속에 대한 카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푸른초등학교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탄력봉보다는 차선분리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무단횡단에 대한 부분들이 좌우측의 인도 부분에 펜스가 쳐 있긴 합니다만 더러더러 넘어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늘푸른고등학교 쪽에서 도시고속화도로 보면 좌회전도 되고 우회전도 됩니다, 당연히. 거기 지하보도 앞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제가 시의 도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혹여 지금 현재 어떤 사고 이유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불명확하겠지만 판단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왔습니까, 추락사고 이유?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 추락사고 이유는 아직 경찰에서 단순한 과실이다 또 졸음이다 또 음주다 이것은 아직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사고 자체 문제보다 현재 미관상 보기 안 좋은 향후 복구사업에 전념해가지고 동부화재, 그러니까 그 사고 차가 가입한 동부화재하고 지금 협의하고 경찰하고 협의 끝내서 복구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족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백현지하차도 보도 위에 있는 부분들을 존치시키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지나는 분들에게 혐오감 또는 미관상의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평지인 분당구에서 추락사고가 의외로 많은 편입니다. 최근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늘푸른고 주변의 백현지하차도보도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앞전에 이매동 쪽에서 버스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자동에서도 있었고 가스공사의 다리 돌마교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의 속보를 듣는 대로 혹시 차선에 아니면 지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먼저 시설물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얻은 결과, 사고 경위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진 않지만 곡선에 대한 문제가 혹여 있을까 봐 이번 지하차도보도에 대해서 더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조치를 좀 취해 주실 필요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백현동에 있는 부분은 지하차도 그 위에 보호틀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푸른고 옆에 좌회전 했었을 시에, 물론 남쪽으로 내려왔을 시입니다. 화단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만 몇 개 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마찬가지 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화단을 조성하셔서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사고 발생이 되어서 추락사고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주지하시고 유족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통행량이 많고 다른 시의 이용자들도 많기는 하지만 추락사고가 유달리 많은 분당구에 대한 모델 식으로 존치를 시켜서 알림효과를 하게 된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대중교통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스쳐지나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통행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건데, 판교의 불법 구두수선점 이야기가 좀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얘기된 적이 있어요.
  지금 그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불법인가요, 아니면 다 정리를 했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두수선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14개소에 한 1억여 원 상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성립이 안 됐고, 저희가 그게 합법화되면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철거를 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세웠었는데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만 끌 일이 아니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정리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쪽의 협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월 2, 3회씩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시민들에게 그런 구두수선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냥 밀고 들어오면 붙박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리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지금 추경 관련해서 주로 도로관리과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중에는 보니까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 새로 신규로 올라온 게 있고,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국도비 내시된 것이니까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하는 것 같은데, 국도비 내시가 관계없는 것도 변화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애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보도 유지관리공사 예산이 약 배 정도 늘었는데, 이게 원래 당초 기정예산에 비하면 1억 2750만 원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저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구에 26개소의 지하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이 1개소당 약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정리를 하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작년에 이매동의 지하보도에 캐노피 공사를 마치고 금년부터 5개소씩 해가지고 3차연도에 다 마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금년 추경에 몇 개소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윤창근위원  문화복지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을 이렇게 툭 올리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거지요.
  그리고 태재고개 이게 실시설계비입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면 공사비입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실시설계비요.
○윤창근위원  실제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기에 실시설계비용이 이렇게 엄청 증액이 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게 태재고개에서 분당으로 넘어오는 데가 현장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개설하는 문제인데, 전체 사업비는 약 3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 설계비라도 세워서 설계용역을 하고 또 나오는 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기정예산액 4억 5100만 원 이게 공사비라는 얘기입니까, 설계비라는 얘기입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
○윤창근위원  지금 기정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이 서 있어요?
  해당 과장님 좀 답변,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 안 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기정예산액에 서 있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및 경계석 보수예산이 4억 5100만 원 본예산에 썼던 건데요, 태재고개 설계비를 보도 및 경계석 보수 그 항목에다 넣은 겁니다. 보도정비예산이 그러니까 4억 510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가 태재고개 관련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게 보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보도항목에다 편성을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 분당구 전체에 4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태재고개 보행로가 단절된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 설계비가 1300만 원이 필요한 거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 편성을 이렇게······.
  이 제목으로 보면 태재고개 보행로 단절구간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마치 4억 5000처럼 기정이 그거였는데 좀 모자라서 1300만 원 더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읽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분당구청장 윤기천  기정은 거기 제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돼요. 태재고개 보행로 단절구간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이렇게 올린 건데요,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어쨌든 지하보도 유지관리공사 이런 부분은 약 절반 한 40%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되는 건데 문화복지위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도시건설위원회 우리들하고는 이야기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돈도 없다면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지하보도 캐노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연차별로 5개소씩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해 줬으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지 뭘 이런 걸 추경에 올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런데 올해 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은 5개를 요청했었는데 6375만 원 1개소 것밖에 안 서가지고 이번 추경에 좀 요청을 했는데,
○윤창근위원  1억 7250만 원 섰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것은 지하보도 일반보수비 포함한 겁니다. 캐노피는 그 밑의 항목에 보면 6375만 원이 섰었던 겁니다.
○윤창근위원  캐노피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게 눈이 오거나 이렇게 비 오고 그럴 때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미끄럽고 이렇게 해서.
○윤창근위원  그런 기준으로 치면 글쎄 명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예요. 참 이거······.
  일단 이 예산 삭감 제가 이따가 과 할 때 요청할 거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새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야탑3동 청사문제요, 청장님께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본청에는 별도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청장님하고.
  그때 본청에서 동사무소 건립일자로 쭉 순번을 정해 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은 저하고 그때 교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청장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시청에.
  제가 말씀 그대로 드렸잖아요. 동사무소 규모에 대해서 인구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숫자 그다음에 장애인 숫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본청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동사무소 건립일자 그러니까 우리는 몇 위.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게 청장님하고는 그때 당시에 용역비를 올려서 앞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감사 때 하셨는데 그런 얘기들은 다 없어요. 본청에서 전혀 몰라요.
  지금 야탑3동 단독주택 부지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옛날 초창기에 세대당 0.3대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차비율이. 그때 다세대를 지으면서 주차가 굉장히 복잡해졌지요. 지금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주민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미 토지공사가 당시 분양할 때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데요, 30%만 해야 되고 또 주차장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주차장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또 주차장 사실 건립을 해서 철골주차장을 짓든 몇 층 지어가지고 주차장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지요. 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는 그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업무시설로 변경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는 건지, 청장님 생각하는 그게 행정의 흐름이 맞는지, 주차장이라면 굉장한 도시기반시설로 중요한 시설이고, 한 번 없어지면 우리가 또다시 주차장 하나 지으려면 한 면당 한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동사무소 건립을 한다고 계획을 잡아놨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박문석  그게 그 행정의 난맥상 맞습니까? 청장님 얘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재정경제국에서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그게 사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금년에 연두방문 때도 그 민원이 제기됐던 거고 작년에도 제기됐고 해서 재정경제국에서도 거기를 수행했기 때문에 내용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문석  아니, 연두방문 때 거기다 해 달라고 민원이 왔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때도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지요.
○위원장 박문석  정확히 합시다.
  그 번지에 해 달라고 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동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데다 별관을 짓는 방안도 제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무슨 개인 지금 말씀하신 시에서 매입 결정을 한 그 부지에 하자는 건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참, 그러지 좀 마세요. 시장님 연두방문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없는 말을 자꾸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 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얘기 없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
○위원장 박문석  없었다니까요, 없었고요.
  청장님, 우리가 공공청사 짓고 하면서 누구 땅 사줬다 이런 오해까지 가지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 파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거기 땅을 사라 마라 그건 한 적도 없고요, 재정경제국에서 거기를 그 부지로 하겠다고 장기 결정을 해서 결심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님, 재정경제국장 좀 지금 오시라고 하세요.
  저하고 작년 감사 때 많은 얘기를 했던 것들이 청장님 얘기가 하나도 본청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재정경제국장 제가 만났어요. 청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청장님은 지금 재정경제국에서 알아서 다 결정했다는데 재정경제국에서도 결정도 안 했대요. 그런데 청장님은 다 결정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매입하는 걸로?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박문석  결정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남의 땅 사주기 이런 걸로,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왜 주차난이 복잡한 지역에 그 주차 부지를 사가지고 또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 게 청장님 생각에 행정 흐름의 난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뭐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것만 한번 청장님 얘기 좀 들어봅시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는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방안하고 또 지금 시에서 정책 결정된 것하고 서로 상이하니까 이것을 난맥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저도 좀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지금 그 지역에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주실 거예요? 꼭 그 지역이에요.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 땅 사가지고 주차장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사가지고 업무시설로 바꿔버리고 새로운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주차장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
○위원장 박문석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들어줘야지요, 집단민원 들어오면.
  그러니까 있는 주차장은 우리가 매입해서 업무시설로 바꿔요. 또 청사니까 주차를 더 유발시켜. 그리고 또 새로운 땅을 사서 우리가 주차장을 지어야 돼. 맞습니까?
  청장님, 전년도 감사 때 저하고 했던 내용들이 왜 본청에 단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소통이 안 됐다는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당일로 감사결과를 해서 시에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시에서 그 해당부서에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이라든가 조치요구사항 이런 게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안 해도 다 인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겠지요. 하셨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정말 이런 해서는 안 될 역행을 하는 행정을 또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묵살하고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장님이 식사시간이라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시민을 상대로 청장님하고 제가 토론을 해도 제가 이깁니다. 자신합니다. 이것 제가 기자회견하고요 대시민 토론을 해도 청장님하고, 기존에 건폐율 30%인 주차장을 매입해가지고 업무시설 건폐율 60%, 80%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를 짓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주차난은 어떻게 하든 다음에 또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하고 청장님하고 주민토론해서 청장님이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겨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러시겠지요.
○위원장 박문석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런 행정을 방관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
  아무리 본청 업무라 하더라도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방관이에요. 바로잡아주셔야지요. 그건 아니다. 안 그래도 주차난이 복잡한데 왜 주차장을 사가지고 청사를 지어서 더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나중에는 결국 면당 5000만 원씩 들어가는 주차장을 또 우리가 지어줘야 될 텐데,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시청 업무지만 청장님은 방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장님께서 그 실태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청장님 의견 내세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어렵게 만들어놓은 기반시설 주차장을 지금 그분들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지 저도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장은 행정에 역행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청장님도 제 얘기에 동의를 하시면 청장님 의견을 내셔서 그 쪽 지역의 주차난 해소 문제 그다음에 올바른 동사무소의 증축 내지는 신축 등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박문석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분당구청장님은 문화복지위원회로 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여기 계셔야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로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문화복지위원회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팀장님 소개는 좀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엄종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재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고요.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홍석인 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주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께서는 사무관 승진하시고 상임위원회 발언대에서 예산 처음 하시네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축하드립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혹시 운중천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여기서는 관리가 전혀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본청에서 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하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소하천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소하천은 지금 탄천이나 그런 큰 하천 빼고 지역에 구거나 그런 지역으로 조그맣게 흐르는 그런 하천을 얘기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시로 들게요. 운중천에 오리가 자꾸 출몰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리한테 자꾸 과자를 주고 뭘 주고 해서 오리들이 머리가 벗겨지고 이런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짤막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방법은 뭐냐하면 일단은 먹이 같은 것 주지 말라는 팻말을 하나 설치하려고 그것을 본청에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일단 분당 관내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본청하고 얘기는 하겠는데 설치 위치나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원대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마찬가지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원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동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토목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권락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그리고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태재고개 실시용역비 잡으신 거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설계비입니다.
○박호근위원  실시설계용역비.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에 하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설계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이 책정이 되면?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책정되면 추경예산으로 들어올 겁니까, 아니면 2017년 본예산에 집어넣을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이번에 설계해서 다음 추경에 한번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박호근위원  2016년 추경에 집어넣을 생각을 갖고 계시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설해방지대책까지도 같이 요구를 했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래서 태재고개 염수분사장치 그것을 검토했는데요, 이번에 하여튼 예산 반영은 못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된 게 구청에서는 신청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반영이 안 된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연락을 받아서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성남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예산이 진짜 없는지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안 된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421번에 보면 분당구 LED등 교체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분당·판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교체할 때 앞으로는 전체를 다 LED로 할 생각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래서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가로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경기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가로등에 가로보조등을 달아서 그것을 LED로 달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거기다가 지금 메탈이나 CDM 있던 것을 LED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아닙니다. 지금 가로등만 서 있는데 거기에 가로보조등을 달아서 LED,
○박호근위원  가로등만 서 있는 게, 가로등이 뭐가 껴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가로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좀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좀 야트막하게 가로보조등을 달아서 인도를 좀 밝혀주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가로등이 기존에 있는데 그걸 놔두고 보조 보안등을 다시 설치하겠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 가로등에 설치하겠다 이겁니다. 그 가로등에 좀 야트막하게 해서 가로보조등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래요?
  김종국 팀장님 나와 보세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기전팀장 김종국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게 맞습니까?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지금 학교 주변 보행자 통행 개선사업이거든요 야간에 학생들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반영, 받아왔습니다.
○박호근위원  도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필요 없는 데 쓰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가로등 있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박호근위원  가로등이에요, 보안등이에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가로등입니다.
○박호근위원  가로등에 지금 보안등을 하나 더 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보조등이 옆에 보도 부분 쪽으로 더 추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가로등이 등이 있으면 등 밑에 달겠다는 거예요, 별도로 달겠다는 거예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그 밑에 같은 등주에다가,
○박호근위원  등주에 달겠다는 얘기잖아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가로등이 몇 W짜리예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지금 250W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400W 달면 환한데 왜 거기에다 200W, 중간에 또 만들어서 달아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아니요. 위원님 가로수 때문에 여름에는 많이 어둡습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장난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등주가 있는데 여기가 250W를 달다 보니까 밑에가 어두워서 거기에다가 한 개당 100만 원짜리를 달겠다는데, 그러면 여기에 몇 W짜리 할 거예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지금 한 40W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50W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400W 달면 충분하고도 남잖아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글쎄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추진계획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러십니까, 팀장님?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그럼 위원님,
○박호근위원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지. 기존 등에 달면서 작으면 와트 수를 높여주면 되는 것을 갖다가 그 밑에다가 개당 100만 원씩 해서 이게 몇 개예요? 지금 70개,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위원님이 그렇게 지금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저하고 야간순찰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가로등 밑에 어느 정도인지 좀 보시고 그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게 높이가 몇 m예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지금 가로등은 10m.  
○박호근위원  10m 위에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쫙 있어가지고 밑이 껌껌해서 그 밑에 달겠다는 거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몇 m로 달 건데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한 5m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나무는 기존에 있는 나무들 전지는 못 해요? 전지하면 법에 걸립니까?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그 전지사항은 녹지공원과 소관이라 협의,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내가 좀 궁금해서요.
  박호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문석  제가 들어보니까 가로등주가 있는데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그 위의 가로등을 가리니까 나무 아래로 뭐 하나 더 달아놓는다는 그 얘기입니까?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나무에 다는 게 아니고 가로등 등주에,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가로등 등주에 가로수가 자랐으니까 아래에, 그런 예들이 어디에 있어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2000여 등을 보조등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로 걸어 다니다 보면 더 많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나무가 좀 더 우거진 데는 한두 개씩 더 달고 뒤쪽에 어두우면 그쪽으로 또 하나 달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네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두 개까지는 안 달고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그런 논리면 내가 보니까 좀 어두운 데는 다 하나씩 이렇게 빼서 달고 그렇게 하나씩 빼서 달아서 어두운 데는 다 그렇게 달아줘야 되겠네요, 나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무가 또 이파리가 없는 나무는 안 달아주고 이파리가 있는 나무는 달아주고 나무가 또 웅성한 데는 좀 더 센 것으로 달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가 지장이 안 되면 사실 보조등이 필요 없습니다. 가로수에 의해서 지금 어두운 곳이 발생되니까 보조등을 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두운 정도가 혹시 어느 정도 돼요? 못 걸어갈 정도로 어두워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달려는 게 아니고 어두우니까 해 달라고 그러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추가로 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현재 분당에 많이 달려 있어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2000여 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교도,
○위원장 박문석  잠깐 다른 시도도 그렇게 달고 있습니까?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느 시도가 이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까?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서울시도 가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그래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LED 말고 다른 것 달면 안 돼요, 그럼?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저희 입장에서도 굳이 LED 안 해도 되고 CDM으로 해도 물론 충족이 되는데, 지원사업 자체가 LED등이라 해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분당구는 가로등 LED 계획은 특별하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있는 CDM으로 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LED등 교체로 내려왔습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알았고요.
  이 예산에 대한 것은 현장에 우리가 다른 위원이 가면 더 좋고요. 우리가 가본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할 거니까 이것은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수내3동에 가로(보안등) 교체가 있어요. 기존에 가로(보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지금 기존에 8m 가로등주 250W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것 왜 바꾸는 거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노후되고 주민들이 일단은, 거기가 단독주택지역입니다. 등주가 너무 높아서 수면 방해가 많이 되니까 이것을 좀 얕은 걸로 해 주십사 하고 2014년도에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다면 몇 m로 낮추실 거예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지금 하면 한 거기서 한 6m 정도, 5m는 좀 낮고 한 6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다른 데 보안등이 보통 8m로 되어 있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보안등은 5m고 주택단지는 지금,
○박호근위원  여기 보면 가로등을 지금 8m짜리를 6m짜리로 하겠다?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6m나 7m 그 정도로 좀,
○박호근위원  통상 가로등은 8m, 10m, 12m가 맞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것을 낮춰줘야 됩니까?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3층, 2층에 야간 수면 방해가 많이 된다는 민원이,
○박호근위원  그러면 팀장님 보셨겠지만 가로등이 있으면 그 등을 가려서 그쪽으로 빛을 안 비치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보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등을 낮춰서 6m로 해 준다. 그러면 2층, 3층에 빛이 안 갑니까? 마찬가지예요, 가는 것은.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아무래도 가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좀 덜하지요.
○박호근위원  그러지 말고 8m 폴대 등주 뒤에다가 가지 못하게 식물 등도 마찬가지이고 뒤에다가 감싸주는 게 있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박호근위원  그렇게 관리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왜 교체를 해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그동안,
○박호근위원  성남시 예산 1500만 원짜리도 지금 인명 피해가 생겨서 사람이 위험하다는 고개 그런 데도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해 주면서 이런 예산은 5000만 원, 7000만 원 왜 써요, 그것 교체해 줘가면서.
  그건 인명하고, 생명하고 관계없는 것들이고요. 지금 태재고개는 인명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산도 못 받으면서.
  주민들 반대한다고, 이것도 20개면 지역도 얼마 안 돼요. 20개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 들어왔습니까?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민원 들어와서,  
○박호근위원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추가 설치, 노후에 따른 교체,
○박호근위원  ‘노후’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박호근위원  가로등 등주의 그 기간이 얼마인데요? 30년이에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그런데 위원님, 제가 노후가 아니고 노후했으니까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왔다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등주가 노후가 됐다는 얘기는 삭아서 못쓰게 됐으면 모르지만 삭아서 못쓰게 되지 않고 색깔이 변했다면 색깔을 칠하면 되잖아요. 이것 칠할 수 있잖아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칠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칠해서 쓰잖아요. 외국 나가보세요.
  이 등주 하나가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짜리 교환을 해야 돼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등주 등기구 포함,
○박호근위원  폴대 하나가 지금 250만 원이에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등기구 포함 교체비까지 250만 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50만 원이면 최고 비싼 겁니다. 그것을 8m에서 6m로 낮추기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야 됩니까? 그것 이해가 안 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그런데 수내고등학교,
○박호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눈이 부셔서 그렇다고 하면 그쪽 등주에 가림막을 해 주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민원 안 들어올 텐데 그 사람이 8m를 6m로 낮춰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한테 빛이 안 들어오게끔 해 달라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그런 것도 있고 가로수 때문에 어둡다 그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어둡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또 거기가 어둡다는 소리가 나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아니, 위원님 한 번 가보시자니까요.
○박호근위원  가로등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팀장님 답변하시는 방법이 얘기하면 “위원님 가보자니까요. 가보자니까요.”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캔슬(cancel)하고 가보고 본예산 세우세요. 그러시면 돼요.
  지금 분명한 얘기를 팀장님께서는 수면 방해 때문에 낮춘다라고 해 놓고 또 수면 방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또 어두워서 한다고 왜 말이, 수면 방해 민원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시면 설득하고 해야지, “가보자니까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위원장님, 제가 그것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이 도비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도비를 이것에 쓸 수밖에 없어서 도비를 안 쓰면 반납이 되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윤창근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지.
○박호근위원  그것도 아니라면 이것을 교체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거기가 최고 오래된 게 20년이에요. 그렇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그 지역이 20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성남시 구시가지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옛날에 다 고쳤어야 돼요. 저것 30년, 40년 다 된 거예요. 아직 멀쩡해요. 그것을 갖다가 삭아서 교체하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노후됐다고 한 게 그런 민원이 있었다.
○윤창근위원  가보고 하자고요.
○박호근위원  우리가 여기 두 군데를 가봅시다, LED 교체하는 데하고 가로등 교체하는 데는 과연 진짜 가로등을 교체해야 될 데인지 LED를 설치해야 될 데인지. 그다음에 다시 올리세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시면 되겠지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예산 설명하고 “위원님 가보자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우리 안 가본 예산 올리면 안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여하튼 죄송하고요, 일단은 이게 도에서 도비로 지원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것 외에도 네 군데를 더 올렸어요. 사실 학교에서도 요청이 있고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있던 사업이라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경기도 이번에 보행환경 개선하고 교통안전 관련된 것을 저희가 여덟 군데를 올렸는데 이제 4개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도 이렇게 승인된 거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게 없는 데를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없는데 우리가 지역 민원 받아서 없으면 1개 2개 이렇게라도 설치해 주고 20개, 50개라도 설치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기존 가로등이 높은 게 있는데요 9m짜리가 있는데요, 그게 일부 가로수 때문에 좀 어두운 면도 있고,
○박호근위원 그것도 LED 설치할 거예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어느 등이라고는 아직 검토는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이 잡혔으면 그게 안 잡혀 있을 리가 있어요? 250만 원을 뭘로 예산 잡았을 거예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LED도 가능하고 CDM도 가능하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250만 원 예산을 잡았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박호근위원  250만 원 예산 잡을 때 LED는 개당 100만 원이고 CDM은 5만 원인데 그것을 예상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CDM은 한 27만 원 됩니다. 등기구랑 이십칠팔만 원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게 차이가 20만 원하고 100만 원인데 이것 예산 잡을 때 20개로 5000만 원 잡았으면 그 예산 그냥 잡은 것 아니잖아요. LED로 했지요, 이 예산?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최고 높은 걸로 LED로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다는 말씀이지요.
○박호근위원  보고 하시자고요.
○위원장 박문석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가보고 하자고요, 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무를 전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야말로 빛 때문에 공해를 입는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가보고 하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지하보도 캐노피 이것도 가보고 할까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아닙니다. 저희가,
○윤창근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2700인데 적지 않은 돈이에요. 도시건설위원님들 좀 존중하면서 이런 일 하세요.
  이것 삭감 주장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분당에는 지하보도가 많아서 우선순위로 올리는 게 지금 학생들 통행량이 많은 구간 이런 데를 우선,
○윤창근위원  과장님 왜 본예산 때 안 올리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본예산에 5개,
○윤창근위원  추경 때 올리면서 우리 위원 누구한테 설명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본예산에 5개를 올렸었는데요, 하나만 선겁니다.
○윤창근위원 추경 때 이것 올리면서 누구한테 설명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이번 추경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면 이런 것들은 설명해야지요. 문화복지위원 설명 듣고 그렇게 올리고,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가보고 하자고요.
  삭감 주장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삭감 주장하시는데 캐노피?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지하보도 내려가고 올라오는데,  
○위원장 박문석  작년에 예산 올렸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작년에 하나밖에 안 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5개소를 올렸는데 하나만 반영이 된 겁니다, 6375만 원만.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네 군데를 예산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억 2700 이것만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 다 해서 1억 9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2개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이것을 올렸는데 본청에서 예산을 반영 안 시켜줬다 이 얘기지요?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시킨 것 아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실무 심의에서 예산 요구된 게 많으니까,
○위원장 박문석  거기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본예산에서 하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본예산에 하나만 섰습니다, 6375만 원.
○위원장 박문석  이번에 이것 하나를 더 올려서 하나를 더 한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번에는 몇 개 올렸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이번에는,
○위원장 박문석  문화복지 얘기 나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청장님 하실 때 그런 말씀이 또 위원님들께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 이런 데서도 조금 말씀들이 있었고요.
○위원장 박문석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 건인데요, 당초 예산 올릴 때 5개소를 하겠다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순위상으로 지금 현재 2개소를 하겠다는 이매·수내가 몇 번째였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이매·수내가 2번 3번입니다.
○김영발위원  순위가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당초 예산 올린 것에 비해서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추경에 다소나마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죄송합니다.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그런 투로 또 들을 수도 있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내3동 건, 이게 주택가가 아니고 팀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주택가입니다, 그쪽에.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기전팀장 김종국입니다.
○김영발위원  수내3동이 우리 분당 을 쪽에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높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경기도 국가적으로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선진국들을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라든지 큰 도로에 대한 가로등들은 높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주거지에 있는 가로등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보안등 의미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주민들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은 도로도 비춰야 되겠고 인도도 비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거기가 주택가다 보니까 2, 3층이 주거다 보니까 불빛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소단위의 어떤 지구단위가 가미되어 있는 어떤 변동이 있을 시에 우리가 한 번쯤 가로수와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 보고 그 도로의 역할까지도 한번 해서 개선을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등주를 여러 개 세우고 또한 병행해서 뭘 또 첨부하고 낭비 아닙니까?
  지금 예산에 관련된 건이지만 확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추가되지 않는 정말 급조되지 않는 도시들 그리고 그런 마을들, 동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먼저 이매동의 송림고등학교 뒤편 도로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 것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작년 12월에 개통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번에 요청은 했는데 조정 과정에서 빠진 겁니까, 요청을 안 한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조정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정 과정에서 빠졌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혹시 어떤 의원들께서 개별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좀 반영을 시켜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라도 해서 관철을 좀 시키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광순위원  “이번에 이런 예산을 올렸으니까 관철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으로서는 할 일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관심 가지고 있는 의원이 예산법무과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꼭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빠져 있거든요.
  지금 분당구청 의지로 봤을 때는 이번 추경 때 그것을 받아낸다고 그랬거든요, 올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빠져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 반영을 할 때 협조를 좀 같이 하십시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매역 사거리에서 돌마고등학교까지 도로확장 건은 지금 분당구청에서 해요, 시청에서 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것은 시청 도로과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매역사가 6월 말에 판교-여주선이 완공이 되는데 그 주변에 지금 현재 도로포장이라든가 마킹(marking)이라든가 정리하는 것도 우리 시청 도로과에서 하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시청 도로과도 관련이 있고 저희도 점검하고 그럽니다.  
○박광순위원  구청도 좀 관련이 있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박광순위원  청장님, 그동안에 그 공사로 인해서 정말로 거의 한 10년,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8년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8년 정도 그 주변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공사 때문에 그냥 파헤치고, 노면도 울퉁불퉁하고 등등 더군다나 일요일에는 우리교회, 지구촌교회 이런 등등 있어서 신호를 한 번 받으면 될 것을 다섯 번 여섯 번 받아야 거기를 빠져나가고 하는 등 정말로 그 주변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잘 만들어주리라고 생각하고 참아왔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해야 될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고, 과장님께서 시청 도로과장한테도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팀장한테 얘기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침에 제가 보니까 커팅을 해 놓았는데 커팅 구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짧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지금 도로포장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지 말고 가다 보면 알겠지만 거기 주머니차로가 시작되는 데부터 그 공사 때문에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거기까지 커팅해서 그다음에 다른 데도 지금 도로가 균열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그런 데까지 커팅을 해가지고 말끔하게 해 놓아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한신공영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급적이면 돈을 적게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걔네들한테 많은 이득금만 남기고 그 피해는 전부 다 시민이 안아야 되고 또 나중에 그 도로를 포장하고 제대로 복구하려면 우리 시민의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좀 감안하셔서 제대로 이 주변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조재식 팀장한테도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하고 저도 하겠지만 그렇게 협조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분당구청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마땅한 건지, 물론 얘기 안 하면 본 위원도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떤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된다, 공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선 삭감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되는 위원이 안 계신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모 의원께서 시정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캐노피가 안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캐노피 공사를 해야 된다. 그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문화복지 소속 위원인데 거기에서 주문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찌 됐든 간에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시청에서 해당되는 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우리 권락용 위원도 있지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런 예산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본시가지에는 지금 상태가 이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자꾸 삭감하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성남을 하향평준화 하자는 얘기밖에 아닌 것인지, 지금 우리 지방재정개혁 해가지고 하향평준화 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다른 잣대를 들이대느냐, 분당은 분당대로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하고 저기를 해야지, 아까 김영발 위원도 얘기했지만 분당에서 1억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이고 실질적으로 세금은 1800억 2000억 정도 쓰는데 그만큼 분당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제가 분당주민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좀 폭을 넓게 봐야지, 꼭 내 출신지역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이런데 분당은 왜 이러느냐 해가지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성남시를 전부 다 하향평준화 하자는 얘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까 삭감 주장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등주의 등을 교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이게 도비인지 국비인지는 몰라도 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라고 아까 말씀을,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는데, 지금 사실 가로등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밑에 녹음으로 인해서 어두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쪽으로 보조등을 하나 더 단다는 얘기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그것 필요합니다. 현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꼭 현장을 답사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야 될 사업이니까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좀 재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시가지하고 같이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당주민들은 이런 데 대해서 민원이 많게 되고 또 구청에서는 민원을 해소해야 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동료 위원으로서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구시가지하고 분당·판교를 비교한 것은 그런 뜻으로 비교한 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제 말씀에 대해서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20년 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등주의 생명은 20년, 30년, 40년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분당·판교는 생긴 지가 아직 20년밖에 안 됐고 구시가지는 상당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교체가 안 되고 그대로 쓰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신 가로등 옆에 보안등 식으로 해서 달아서 쓰는 데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데 단지 이것을 LED를 꼭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안등을 중간에 달아서 쓰는 것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구시가지도 많이 있고요. 그건 한쪽은 차도를 비추고 한쪽은 인도를 비춰서 그렇게 해서 쓰는 데 많이 있어요. 대개가 그렇게 많이 쓰지요.
○박광순위원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구시가지하고 분당하고 비교한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비교한 것 아니라는 말씀드릴게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수내동 가로등 등주는 거기에 주택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높이 서 있는 것을 좀 낮춰달라는 주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내가 학교 주변 LED 설치하는 것 보조등 설치하는 것까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가로등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거기가 단독주택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로등이요, 빛이 들어가서 못 비추는 거요, 그 시설 하는 것 있잖아요, 기존에. 가림막 있잖아요. 가림막 돼 있는데 그것 설치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이것을 꼭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 안 해도 되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낮춰달라고 그러니까 교체를 해주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제가 정회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여기에서 토론은 좀 종결을 하시고요.
  간사님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세요.
○김영발위원  교부금에 대한 건들로 해서 몇 건이 올라왔었어요, 예산.
  저는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한계성 내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낸 것도 그리고 더 받아내려고 노력했다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 캐노피에 대한 부분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예산 올라올 때 설명드렸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 어느 위원한테 설명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이번에요?
○권락용위원  예.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이번에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시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작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그때,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하셨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이번에는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이라도 가서 설명해라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눈에 딱 띄는데. 더군다나 가로등에 있어서 5대 의회 때도 누가 어떻게 관여했느냐 난리가 났던 사안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 내사까지 한다고 하고 본 의회에서 얘기까지 나오고 했던 사안이에요.
  설명 한 번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지금 이게 뭡니까, 위원 간에 갈등 일으키고. 팀장님은 나와서 현장 가보면 알 수 있다고 하고.
  지켜보다가 도대체 이게 지금 뭐하는 건가 싶어서 그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 사전에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안이 다른 중요한 사안도 아니고 이것은 눈에 딱딱 띄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한 번만 드렸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든 아니면 결정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위원들끼리 갈등 일으켜요? 본시가지, 분당 나뉘게 해요? 이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팀장님 아니에요. 과장님이 직접 못하시면 팀장들한테 이것 가서 설명 한 번 해라,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사안은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정회 5분 요청하고 그 안에서 결정 내고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캐노피에 대한 사안도 위원 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 또한 개인 의견이 있지만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정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421쪽 수내3동 가로(보안)등주 교체 항목 5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학봉 도시미관과장님 중요사항 설명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소개 좀 시키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팀장 장상원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남경민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 2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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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전형수 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순으로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공석으로 한종식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설명자료로 갈음하시라고 제가 말해야지, 청장님께서 갈음하신다고 하십니까?
    (웃음소리)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장님, 그렇게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웃음) 오늘 계속 그렇게 진행돼가지고요.
    (웃음소리)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우리는 안 그래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앉으셔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형수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오전에 보니까 자기들 지역구라고 위원님들이 다 하시더라고요.(웃음)
  먼저 전형수 청장님 수정구청으로 부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수정구가 동이 꽤 많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17개 동입니다.
○이상호위원  이번에 오셔서 17개 동 순방을 마치시면서 수정구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동을 돌면서 민원사항, 이런 것은 꼭 좀 해결했어야 된다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가장 시급한 민원들이 위례동은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거의 완공이 돼 갑니다만 지금 시기에 맞춰서,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기에 맞춰서 열심히 해 달라는, 반영을 잘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많았고요.
  신촌·고등·시흥 쪽으로 해서는 취락지구정비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시민들의 건의를 수렴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르신 이용하는 경로당 신축에서부터 그런 것은 대부분 좀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중이고요, 보수 소공원 또는 소규모 사업 위주였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촌동인 신촌·고등·시흥동에는 지금 취락지구사업이 미진한 관계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상호위원  청장님 오시기 전에 2016년도 본예산에서도 구청에서 올린 예산이 27억밖에 안 돼서 지금 거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또 그때 행정기획국장으로 계실 때 추경에 세워주기로 약속하셨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우리가 본예산에 37억 정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더 추가로 확보를 노력했습니다만 그때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오셨으니까 그 약속 지키셔서 4차 추경 때는 꼭 좀 세워서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상호위원  이쪽 관련해서 턱없이 또 불만들이 많아요. 농촌동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사소한 민원들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으로 와주신 것 환영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1공단 가보셨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저한테 계속 사진 찍어가지고 도시 한가운데에 너무 이렇게 황폐하게 동네를 만들어놓아서 되겠느냐? 이것 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계속 저한테 쓰레기통 같다고 1공단 오거든요.
  좀 대책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도 시에 있을 때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는 불법 그런 상행위가 어느 정도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마무리를 하고, 사업은 시에서 계획대로 지금 열심히 정비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그런 불법시설부터,
○윤창근위원  얼마나 걸려요? 며칠 전에 우리가 공원 시설결정했어요. 그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몇 년 정도나 걸릴 것 같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제가 여기에서 지금 기간을 말씀드리기가 좀,
○윤창근위원  그러면 1년 내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수정구청장 전형수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윤창근위원  청장님이나 저나 빨리 하는 것은 원하지요, 다 똑같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아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환경개선을, 눈살 찌푸리면서 1공단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남에 어디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그게 애매하게 현재는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테지만 예를 들어서 1공단 전체 사방으로 좀 패널을 설치한다든지 그림을 좀 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쓰레기통 같은 것 어떻게 환경이라도 개선해 놓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까지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일단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뭔가 소통을 해 줘야 돼요. 계도하는 현수막을 한다든지 쭉 패널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뭔가 아무튼 1공단 전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팽개쳐둘 일이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도 현장을 나가봤더니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큰 대로변 쪽으로 장사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상한 구조물들 설치해가지고 그야말로 흉물처럼 되어 있어요.
  아무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만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의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신오피스텔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 또는 불법 공작물 또 극장의 불법 용도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지금 이행강제금이,
○윤창근위원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수차례 제가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수정구청에서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강자의 편에서 뭔가 많이 편의를 봐주고 있는 듯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불법 건축물과 불법 공작물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행강제금도 다르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불법 공작물 일부가 있고 불법 건축물이 일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이 법의 잣대의 형평성에 맞게끔 위법을 한만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봐주면 안 돼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한쪽은 봐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법 공작물이든 불법 건축물이든 한신오피스라는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개인한테 부과를 하고 어떤 것은 단체에게 부과를 하고 이래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 단체에게 부과를 하든지, 공작물은 공작물에 맞게끔 부과를 하고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에 맞게 뭔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장 구멍 뚫어가지고 영업하는 것 원칙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봐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하여튼 제가 좀 자세히 확인해 보고요,
○윤창근위원  확인하시고요,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계속 지났는데도 이게 좀 지연되면서 봐주는 듯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원칙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옛날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이브존 지하의 음식점, 원래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음식점을 허가를 해 줬어요. 세이브존 지하주차장에 음식점을 허가를 해 줬는데 주차장을 음식점으로 허가를 해 주면서 그 주차장은 1공단 쪽으로 외부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이브존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외부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 놓고 거기를 아마 음식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1공단 부지는 지금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고 그것은 주차장으로 쓴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쓰는 거지 영구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음식점을 하게 해 줬는데 만약에 그 1공단 그쪽에 주차장을 나중에 사용 못 하게 되면 이 음식점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글쎄 그게 저는 좀······.
○윤창근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해가 지금 좀 잘 안 되고······.
○윤창근위원  잘 안 되시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세이브존 지하주차장에,
○수정구청장 전형수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입구를,
○윤창근위원  예. 지하주차장으로 쓰는 것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차려놓고 해요. 그런데 주차장을 대체 주차장을 바깥에다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 밖에다가.  
○윤창근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체 주차장이라는 게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대체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써서 없어지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지하주차장의 음식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대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줬다라고 해서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게 변수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하게 그 음식점을 용도변경 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결국은 지금 세이브존과 한신오피스텔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이 강자에게 유리하게 하고 약자에게 불리하게 계속 돌아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심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도 그렇고, 조치 그렇게 취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작년 행감 때인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봐주기 아닙니까, 약속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로.
  아무튼 상황 파악을 하셔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약자들이 가슴 아프지 않도록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 게 강한 사람은 봐주고 약한 사람한테는 제대로 된 잣대를 들이댄다 이런 느낌이 오면 그게 바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희망대초등학교로 올라가는 통학로가 있어요. 두산아파트하고 희망대공원 사잇길입니다. 차는 못 다니게 되어 있지요. 차가 못 다니게 돼 있다는 것은 오토바이도 못 다녀야 맞거든요. 차도 못 다니고 오토바이도 못 다녀야 맞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지름길이다 보니까 배달하는 오토바이나 오토바이 차량이 왔다 갔다 해서 거기가 아이들 통학로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원래 학교 주변의 어린이안전구역에 관해서는 교통기획과 소관인데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하는 단속권한은 경찰이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어떤 어르신이 오토바이에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그것도 통학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수정구청에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오토바이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수막이나 아니면 학교 측하고 협조해서 안전지킴이 어르신들 통학시간에 좀 협조 받아가지고 오토바이나 이런 거 못 들어가게 계도, 단속은 경찰이 하는 거지만 경찰이 좁은 도로에 와가지고 단속하고 서 있기는 그런 거니까요.
  다만 어쨌든 오토바이가 통학시간에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수정구청에서 그런 계도 현수막 같은 것을 걸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오토바이가 못 다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공원으로도 오토바이가 다녀요. 원래 공원으로도 오토바이 못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으로 오토바이가 가는 것도 잘못된 건데 그것을 공원과에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공원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청장님께서 공원으로 오토바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못 다니게 뭔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에서 상원여중까지 쭉 가는 논골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어두워서 민원을 제가 계속 받는데, 제가 청장님 오실 때마다 거기가 어둡다고 해결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전번에도 얘기 나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해는 하지요. 어두운 것을 해결하려면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 보안등 때문에 빛공해로 시달리는 주택 쪽을 생각하면 그것을 쉽게 설치하기는 간단치 않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학교 방향으로는 빛이 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 쪽으로 빛 공해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학교 방향 쪽으로 어두운 곳을 몇 군데라도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나오는 민원인데도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우리 청장님은 그런 것 잘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님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단대동 푸르지오 재개발하고 나서 거기 원래 종교 부지였던 건데 그것을 시가 사들여서 지금 공공청사 부지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은도서관을 지으려고 평생학습원에서 계획을 했다가 거기에 도서관 만드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거기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을지를 동장이나 주민 의견 수렴해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원에서 붙들고 있는데 그게 평생학습원에서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못할 것 같으면 수정구청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회계과로 넘겨서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어쨌든 거기에 적당한, 저도 뭘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파출소는 들어왔는데 그 부지는 그대로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요,
○윤창근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물어서, 그것을 빨리 물어야만 내년도에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세워야 내후년쯤이나 뭐가 되지 지금 이대로 두다가는 언제까지 뭐가 될지 몰라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논골에 지금 순환도로 확장하는 것 있어요.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고 공원과 소관인데 어쨌든 그게 우리 수정구에서는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길을 넓히면서 거기에 원래 녹지대가 있던 것들을 전부 훼손을 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4m짜리 방음벽만 설치하고 만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마 동네에서 난리 날 것 같아요. 그 동네분들한테는 소음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여기 이매동은 소음 문제 때문에 뚜껑 씌워가지고 공원도 만들어주면서 거기는 잘 있던 녹지 훼손시켜가지고 4m짜리 방음벽 이상한 것 하나 설치해 놓고 주민들한테는 소음에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확장공사 도로 공사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하는 건데.
  그래서 청장님이 그쪽 인근의 주민들이 무엇이 불만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론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청장님한테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해결하라는 말씀은 내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여론 수렴을 하고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쭉 정리를 하셔서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해서 저한테 같이 의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 말씀, 내가 메모를 해 놓고 하도 많아가지고 빼먹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정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합시장 앞에 무슨 환경개선공사하고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도로······.  
○윤창근위원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한 건데 그것 잘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 공사구간 내에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예산이 서가지고 실시계획 중이에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수정구청에서 공사 다 한 다음에 또 도시개발공사 와가지고 파헤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도시개발공사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금방 새로 공사해 놓고 또 파헤친다고 주민들한테 욕먹기 전에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상호 업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쪽에도. 수정구청에서도 알고 계시고 그것도 좀 감안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우선해서 이 행정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은 아닙니다만 제가 최근 들어서 몇 차례 내곡터널 통해서 왕래를 하면서 지금 여수2교, 그러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부분이 사송동이잖습니까, 넘기 전에.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여수대로요. 거기 공사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난잡해요. 혹시 그 실태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저기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선까지 알고 계시는지 1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이것부터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공사하는데 안전성, 청결 문제, 순찰은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못 들여다봤는데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먼저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점들 그리고 거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거기하고 관련된 건인데요, 우리 의회활동을 하다가 가끔씩 점심 먹으러 가까이도 가지만 주변에 나가서 식사를 합니다만 이 앞전에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 추어탕집 옆이 임야지 않습니까, 사송.
  그쪽 지역 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시청에서 탄천종합운동장을 지나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거기가 탄천로예요. 그러고 나서 쭉 가다 보면 선사교회 지나서 왼쪽으로 가면 시흥사거리로 나오고 오른쪽으로 오면 시청 쪽으로 오는 길입니다. 거기 코너에 보면 추어탕집이 있고 여러 면옥집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옆이 임야라고 언뜻 들었어요. 그러면 임야가 보통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를 잘 하게끔 유도를 하거나 훼손이 장기간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해지를 해 주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임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임야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해야지요. 훼손되거나 그런 것을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수정구청장 전형수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 보고 불법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보통 지역경제과 또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주차장 건물을 허가해 주면서 그 주변에 대한 주차단속을 안 하거나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도의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유사 건들이. 그래서 임야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 측면에서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해지해줄 거면 해지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또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총괄 질의에서는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민원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우선 축하드리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청장 역할을 다른 분보다 충분히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각 동 방문하셨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호근위원  거기서 민원들 다 받으셨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호근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민원은 받는 게 아니고 받은 민원을 해결을 잘 해 주는 것이 민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수 구청장님은 두루두루 여러 군데를 거치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청장님은 다른 구청장님보다 남아 있는 기간이 좀 길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비슷합니다.
○박호근위원  비슷합니까? 지금 윤기천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거기 청장님만 좀 빠릅니다.
○박호근위원  윤기천 청장님만 빼고 나머지는 비슷합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비슷하네요. 그래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계시잖아요. 계시는 동안에 수정구청장을 하시면서 수정구청 구민들한테 존경받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렇게 좋은 인사말을 드리지만 또 제가 있는 동안에 혹시 청장님이 잘못된 것이 있으시거나 직원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싫은 소리를 좀 심하게 할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축하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 한종식, 과장님이 왜 안 오셨다고 했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정구청장 전형수  김윤희 과장님이 지금 소송에 계류되어 있어서 직위해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팀장님이 시민봉사과 팀장님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한종식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마찬가지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저희 과의 오세찬 교통행정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이정열 주차관리팀장이 배낭여행 중이라 이호승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호승 주무관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아까 중원구 할 때 방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견인대행료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범죄용으로도 이용이 되지만 우리 본시가지에 있는 두 개 고 같은 경우에는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경 잘 올리셨는데, 이 200대 기준에 대한 부분만 소진하겠다가 아니라 더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되 처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이 필요하면 더 반영을 시켜서라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륜자동차 처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더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희망대초등학교 통학로에 그런 계도 현수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봐도 경제교통과 말고는 적당한 과가 없어요.
  과장님, 가능한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 업무분장상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그러나 수정구민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저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창근위원  경찰 쪽의 협조도 좀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경찰에서도 남문로 쪽의 주행속도가 30㎞로 줄었어요,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교차로마다 또 학교마다 설치해서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희망대초등학교 앞 통학로, 아파트하고 사이의 지름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예,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가 다니는 길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오토바이가 가끔 통행을 하는데 거기 볼라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막 넘어서 다니니까,
○윤창근위원  볼라드를 피해서 얼마든지 오토바이는 가니까, 차는 못가도. 오늘 오전에도 사고 났다고 나한테 사진이 하나 날아왔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현수막 설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현수막 자꾸 걸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참 불가피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나중에 조치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동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정구 건설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정수 토목팀장입니다.
  정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문희준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복정고가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이것은 한 게 아니라 하게 된 동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점검이 있고 일반점검이 있습니다.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또는 반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이 내진점검은 우리가 옛날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때 지적이 돼서 내진보강공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때가 2011년입니다.
○김영발위원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었던 사항이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매년 올렸다가 작년에 우리가 총 투자사업비가 74억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한 30억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의해서 공정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19억을 올리고 다음 추가경정에 23억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 때 23억을 확보할 예정이고 19억을 이번에 올린 거다, 3회에?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기검사가 아닌 수시점검 또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다손 치더라도 시점이 2011년도였어요. 그리고 예산의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꼭 이것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알고 계시지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예정된 사항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다가 74억을요. 74억을 올렸는데,
○김영발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추경에는 정말 긴급한 부분만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로 2017년도 본예산 부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구시청에서 종합시장 넘어가는 도로, 인도개선계획이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타입으로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자세한 것은,
○윤창근위원  보도블록이에요? 아니면,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보도블록은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럼요?
○위원장 박문석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토목팀장 최정수입니다.
  그 보도블록 타입은 지금 현재 종합시장 앞쪽에 있는 그런 타입으로 설치를 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언제쯤 발주가 되나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지금 착공이 돼가지고 업체에서 공사 준비 중에 있고, 관급자재 요청해서 관급자재가 들어오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너무 길이 엉터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상권활성화구역에서 하고 있는 그것하고 종합시장의 이면도로 쪽 하는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이면도로 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 타입을 봐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늦지 않게 미리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자고 할 수 없으니까 올해 그것 되면 그것 좀 해서 계획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거듭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잘하시겠지요, 뭐.
  건설과 소관인데요, 첫 번째는 위원장님, 팀장 상대로 제가 물어보려고요.
  정상철 팀장!
○위원장 박문석  정상철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좀 서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배정됐지요?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현재 3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수정구 관내 취락지구 개선사업률이 몇 %입니까?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지금 현재 41% 정도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의 반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취락지구개선사업을 다 완공하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가요?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대략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1200억 정도 전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1270억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발표한 거고.
  그러면 취락지구개선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요?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토지보상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1270억이 주로 그겁니까?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하는 것은요?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기반시설비는 10% 미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취락지구정비사업예산 중에서 포션이 토지매입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공사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적어도 한 사오천억 정도는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토지보상비까지 또는 도시기반시설비까지 다 해서.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한 것이 얼마였어요?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한 320억 정도.
○박광순위원  320억 정도 되는데 37억이면 약 10% 조금 넘게 반영이 됐고.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언제까지 이 취락지구개선사업을 마칠 거예요?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취락지구개선사업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도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이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빠른 것은 2020년, 늦은 것은 2025년 이내에 모든 도로를 사업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박광순위원  정상철 팀장은 도로만 하는 거예요?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의 상하수도라든가 다른 기반시설은 또 해당부서에서 하고?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도로에 포함된 상하수도 몇 가지는 다 포함되고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은 저희 소관은 또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주차장, 공원은 아니고?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270억에 주차장, 공원은 빠져 있는 거네요?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추정한 것이 수천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는 게 뭐냐하면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 이를테면 한 200평, 300평 되는 땅을 하나 사더라도 고등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땅값이 올라서 엄청나게, 어쨌든 간에 공시지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가격으로 사야 되잖아요.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정상철 팀장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도로 부분은 그렇게 들어갈지 몰라도 기타 나머지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지금 이 취락개선사업지구 실태가 이렇거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취락개선사업지구 내에 사는 사람들도 성남시민이잖아요. 농촌동에 사는 사람들 순진하고 전부 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조기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취락지구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상당히 미진해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나고, 유권자는 몇 명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누가 시장을 하든지 간에 우리 성남시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은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희들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단계별 계획도 다 알아요. 본 위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계획이라든가 취락지구개선사업이라든가 다른 공원녹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다 받아보고 있는데, 그 단계별 계획이 2018년도까지인 1단계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니까요. 전부 다 2019년도 이후로 미뤄놨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가 다 답변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전부 다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5000억이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매년마다 500억씩 해가지고 꾸준히 집행을 해야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재정적인 부담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년에 37억, 20억 이런 정도만 하고 있다가 2019년도 이후에 몇백억, 몇천억씩 하는 것으로 다 미뤄놓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이 상당히 실력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상비 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성남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지금부터 꾸준히 예산 편성을 해야만이 정말로 우리 미래가 약속되는 성남시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가 인구가 적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돈을 안 쏟아붓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거시적으로 보세요. 청장님께서 보시고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본청에 얘기해서 예산도 받아놓아야 취락지구개선사업이 원활히 조기에 갖춰질 수 있도록, 이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노점상 담당 문희준 팀장!
○수정구도시미관팀장 문희준  문희준입니다.
○박광순위원  혹시 문희준 팀장은, 아까 제가 분당구청하고 중원구청에 노점상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것 들었나요?
○수정구도시미관팀장 문희준  못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못 들었으면 또 새로 해야 되겠네, 들었다고 하면 갈음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수정구는 노점상이 많이 정비된 거예요, 아직도 정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수정구도시미관팀장 문희준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계도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계도 백 번 해도 안 듣지요?
○수정구도시미관팀장 문희준  물론 그런 것은 있지만,
○박광순위원  백 번 해도 안 들어요. 계도 실적은, 실적 올라오는 것 보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도 1000건, 계도 1만 건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1만 5000건이라고 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수정구도시미관팀장 문희준  실질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이것도 제가 노점상을 척결을 해라, 전부 다 어떻게 없애라 이런 과도한 시행되지도 않을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규모가 크고 교통 소통을 저해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해서 계도를 하세요. 이 장소는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저 장소에 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또 차량을 대고 도로 곡각지 특히 우회전 하는 데 딱 막고 있어가지고 교통 혼잡을 많이, 수정구는 도로도 좁고 굉장히 복잡하잖습니까. 그런 데서 노점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계도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나머지 생계형 노점상 제가 단속을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청장님께서 관심을 별로 안 가지게 되면 지금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계도는 1년 내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듣지요. 단속을 해도 안 듣는데 계도해가지고 듣겠습니까?
  선별적으로 하시라고요, 선별적으로.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에 크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우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규모가 있는 것은 즉각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하셔야만이 수정구민들이 좋아라고 할 거예요. ‘아, 저 노점상은 참 잘 옮겼다. 저것은 잘 없앴다.’ 이러지 다른 시민들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은 보통 사람 눈높이에서 보는 거예요. 정말로 불편한 장소에서 버젓이 1년 내내 노점상을 해도 구청에서 노점단속원들은 있는데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싸우기 싫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실적 보면 계도만 했다는 얘기예요, 봉급만 타가고.
  이번에도 보니까 노점상 단속한다고 3명 늘어났더구만. 이런 식으로 자기 밥값은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속을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단속을 해 주고 계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청계산 입구 쪽이 수정구로 되어 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옛골 쪽 저희 구역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보면 신도시 개발한다고 계획서 만들어서 지금 투자자 모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무실도 만들어놓고, 사무실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까지 걸어놓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시 집행부 쪽에 알아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제 카톡으로 해서 사진 찍어서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것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그것 담당,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희가 바로 오늘 나가서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확인하셔서 그것 단속하셔야 될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호근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 꼭 확인하셔서 그런 것 없으면 빨리 철거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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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기타 참석자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수정구토목팀장  최정수
  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정상철
  수정구도시미관팀장  문희준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