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18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6.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11.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 결의안
13.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15.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
1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교섭단체 대표연설
o 5분자유발언(정종삼·김재노·윤창근·남용삼·김시중·박문석 의원)
1.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채진 의원 등 9인 발의)
8.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7인 발의)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김유석·김해숙·이순복 의원 등 9인 발의)
11.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 결의안(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3.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14.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남상욱 의원 등 8인 발의)
1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19분 개의)
송영근 부시장님께서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개소식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 못 함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남상욱 의원님 등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68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남상욱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2010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 결의안과 최만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신 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도 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정채진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정기영·정용한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유석·김해숙·이순복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최만식·지관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 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다섯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 총 열세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해숙 의원님과 이순복 위원장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교섭단체 대표연설
먼저 박권종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년 만에 찾아온 경인년 백호해, 통합의 시대를 맞아 서로 이해하고 어려운 경제난국을 돌파 합시다.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대엽 성남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발로 뛰고 있는 각 신문사 기자 여러분!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경인년 백호 새해가 밝은 지 두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9년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 예고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150만 시대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3개시 통합 결실이 그것입니다. 사실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는 절차인 것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반목이 있었다면 잊고 이해가 부족했다면 이해를 구하고 화합이 부족했다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시의회상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성남시 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고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고개 숙인 시민들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으면서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동료의원님들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는 시의회상을 정립하자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는 성남시의 미래,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identity, B.I)를 만들어 주실 것과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시했지만 시의회도 집행부도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실례로 이번 통합과정을 비춰봐도, 집행부는 철저히 시의회를 무시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쇠사슬로 걸어 잠그는 동료 의원들을 보면서 서글프다 못해 비통함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시민들은 국회와 다를 게 없다고 일침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의원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작은 시의회에서 대화보다는 본회의장 점거와 쇠사슬로 묶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당공천제에서 시의회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사안을 야당이 합의해 줘야만 처리할 수 있다면 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시민들에게 한 표를 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고 애절한 호소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나라당 대표의원인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나라당도 물리력을 행사해 새해 예산안과 제3차 추경 그리고 통합시 관련해서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몸싸움을 성남시의회에서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 일부 합의를 이끌어냈고 결국 시민들에게 필요한 새해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심하는 의회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쟁 속에서도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서 협상을 통해 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 2009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도 통합시보다는 시민들의 새해 예산을 위해 밀어붙이기식보다는 기다림을 알기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반면 이대엽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성남시장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재선했지만 과연 시의회와 상생의 정치를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통합과정에서 시장은 철저히 36명의 시의원들을 무시했고 시의회를 무시했습니다.
통합선언도 혼자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시의회 의결을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며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던 이대엽 성남시장이 뒤에서는 시의회 의결을 부추겼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성남시를 위하고 성남시민들을 위한다면 상생의 정치처럼 매사에 시의회와 의논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9단의 성남시장이 시의회를 농락한 꼴이 되었고, 통합 과정도 이로 인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과거사로 덮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60년마다 찾아온다는 백호의 해가 밝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가 반목과 갈등의 해였다면 올해는 백호의 기상처럼 성남시 집행부도 시의회도 포효하는 2010년을 준비하는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동료의원님들과 성남시장은 남은 기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이대엽 성남시장님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사진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함께 상생하는 길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성남시의 청사진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국에서 호화청사라는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이대엽 성남시장님은 성남시의 백년대계에 길이 남는 시장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 시의회도 얼마 남지 않은 제5대 후반기를 오늘이 시간부터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마무리를 잘 해 나가는 여·야 의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 미래는 동료의원님들과 이대엽 성남시장의 아이덴티티(brandidentity, B.I)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 대표의원인 본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제5대 시의회와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대엽 성남시장과 2500여 공직자들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합니다.
첫째, 지난해를 거울삼아 남은 기간 동안 의회 내에서의 소통 부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다수당의 대표의원으로서 의원 상호 간, 위원회 간, 교섭단체 간의 대화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일정 과정 속에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 간의 당정 협의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과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책 입안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의 중요정책이나 시의회의 정책방향을 보다 신속하게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당정협의를 정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의회의 기능을 살리고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 책임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계속되는 지역경제난에 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수년전부터 세계 경제위기로 아직까지도 되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서민층의 경제는 되살아나지 않아 큰 근심거리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상이 강한 백호 해라고 해도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의 도산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뚜렷한 개선점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여·야 와 집행부가 다시 한번 협력한다면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해 2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여곡절 속에 통과된 3개 통합시와 관련해 지금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행정상 이번에 통합시장을 뽑지 못한다 해도 앞으로 4년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 대표연설을 통해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따른 광역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남시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파행을 발생시켰고, 논란을 거듭하면서 시의회가 통합시 결정은 내렸지만, 지난해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성남시는 다툼없이 통합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통합시의 위상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기업까지 이전하게 되면 자족도시 비전이 사라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기업 이전 반대투쟁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자족기능은 그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자족기능 강화의 지름길은 그 무엇보다도 부가가치 있는 기업을 많이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시에 걸맞은 예산규모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설사 공기업들이 떠난다 해도 공기업을 대체할 유수의 기업이나 특화된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미래의 통합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재정수요를 확보해 통합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 집행부가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시가지 재개발과 분당구 20년 이상 된 곳 리모델링을 위해 시의회와 2500여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 기존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는 그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환경을 바꾸고자 재개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40여년의 족쇄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고도제한을 풀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시가지 주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라도 성남시 집행부와 시의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통 받았던 주민들이 또 다시 고통 받지 않도록 서둘러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분당구 리모델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구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분당구 주민들이 재건축을 시도해 봤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재건축은 사실상 어려워 경제적 부담이 적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과도한 규제가 담겨있는 관련법으로 인해 쉽지 많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합시 관련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에 6가지의 인센티브를 요구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을 통해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것은 수정구와 중원구 재개발 지원 약속과 바로 분당구 리모델링 시 규제 완화의 약속입니다. 이 소식은 기존 시가지 주민들을 비롯해 분당구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존시가지 주민들과 분당구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 집행부가 하지 못한 것으로 시의회가 나서서 만들어 낸 성과인 만큼 시의회 협조를 얻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대엽 성남시장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새로운 통합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해 어려운 지역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고 해결되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주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년마다 찾아온다는 경인년 백호 해를 맞아 진심으로 우리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살아있는 시의회, 지방자치 발전에 큰 초석이 됐던 제5대 시의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갈 때입니다.
금년 한해 모든 분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빌며 제6대 시의회에도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의회와 집행부와 상호신뢰와 협력 속에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관근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과 소통을 원하고 바라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기자 여러분! 시민과의 소통의 통로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년 동안 소수 야당으로서 부족하지만 이대엽 시장의 반자치적이고 제왕적 군림시장을 견제해 왔습니다.
또한 수십 년 관행적으로 해온 칸막이 느림보 행정을 타파하고 통합적이고 원스톱식 시민위주의 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고자 공직사회의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과 위민행정을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했습니다.
졸속 관제 강제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2일 새벽 한나라당은 통합시 관련 시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한 채 통합시 의견청취안을 사전 각본에 의해서 다수당의 횡포를 부렸고 불법 날치기 처리하였습니다. 일구이언까지 하며 이대엽 시 정부에 웃음을 안겨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김대진 의장 ,박권종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은 외부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움직여지는 리모컨 의원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방봉건주의 권력연장욕심과 지방분권이 아닌 효율적 통제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관권 주도인 통합시 졸속 추진은 두고두고 우리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안 강행 처리에 대해 성남 시민들 60.98% 대다수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국회 통합입법 논의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여전히 높은 확고부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의견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성남시와 행안부는 통합준비위원회 발족, 통합시 명칭 공모, 통합자문단 구성 등 통합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은 성남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야욕만을 위해 폭주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김대진 의장은 불법 통합놀음에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남시는 불법날치기 처리 이후, 국회에서 법안처리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통합시실무지원단, 통합준비위원회 자문단이란 미명 하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가 무슨 전쟁에서 승전한 것처럼 논공행상을 일삼고 준비위원장 자리에 침을 흘리는 꼴들이 목불인견인 지경입니다.
한편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상정, 성남시의회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의원 고유 입법 권한을 무시한 불법 의안과 불상정 의안 등 온통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성남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국회에서는 성남·광주·하남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불법과 졸속이 난무한 3개 시 통합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시민들 68.86% 대다수가 바라는 주민투표 방식에 의한 통합시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법안을 심사 보류해야 합니다.
조만간 수원지방법원 행정법원에서 성남시의회 통합안 불법날치기 관련 소송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잘 판단해 줄 것입니다. 또한 명백하게 불법 사항이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설 때까지 일체의 통합과 관련한 행위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호화청사 예산낭비, 재정파탄 살림살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사는 이미 전국적으로 초호화청사 예산낭비 주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국 시청사에 대한 열효율도 조사에서 용인시와 더불어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회의실이 추워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신청사 이곳저곳에 부실공사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3222억은 100만 성남시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돈으로 호화청사를 지은 줄 알았는데 부실청사를 지은 것입니다. 제왕적 리더십의 산물로 남기려 했던 이대엽 시장과 이를 시의회 자료실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이러한 호화청사, 부실청사의 주범인 것입니다. 이제 성남시청사에게 남은 이름은 그 공사 과정에서 숨겨진 부정 청사라는 이름 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호화청사로 시 재정을 낭비해 2009년 대비 예산 5000억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시 재정의 고갈로 2010년 예산에 시민숙원사업이 사실상 공영주차장 등 대부분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대엽 시장 임기 중 계속되는 친인척 특혜비리 의혹으로 시 행정력이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한 바 있으며, 보통시민은 힘 있고 백 있는 자만 득을 본다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대엽 시장은 막강한 권한 중에 막강한 권력을 잘못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이나 집행권을 잘못했을 경우 주민들에게 어떠한 파장이 있는지 말입니다. 한편 시청사 이전으로 구 시청사 지역인 수정구 태평동 일대는 도시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상권이 몰락하고 도시 기능이 위축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부터 피라미드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정치인은 자신의 치적 과시를 위해 거대 건물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제는 시민들이 초호화청사를 계기로 시장이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지 자신의 치적 과시를 위해 일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자치적이고 반시민적 제왕적 시장 8년은 졸속 통합시 추진으로 이어지고 호화청사 등 예산낭비 행정으로 재정은 고갈되어 중원·수정·분당구 간 균형발전은 요원해지는 8년임을 우리는 민선3, 4기 평가의 핵심 요소임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실패한 민선4기 한나라당 시 정부에 대한 냉혹한 평가 속에서 당면 과제 중 몇 가지를 지적하고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새로운 역사인식과 비전 제시를 통해 시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도제한 완화발표 연기는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정부의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벤트로 전락하였습니다.
40여 년 가까이 성남시민들의 고통지수에 한몫 했던 고도제한 철폐를 위한 정부와 국방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민주당과 참여정부의 노력으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은 2007년 12월입니다.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는 당초 국방부가 롯데 재벌을 위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는 신속하게 내주면서도, 성남시 고도제한은 묶어두는 행태에 성남시민의 비판 여론이 일자 국방부와 이명박 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1월 초 확정 발표하기로 수차례 걸쳐 약속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40년 성남시민 숙원사업인 성남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1월 초 발표 약속을 깨고 연기하는 등 성남시민을 희롱하는 기만극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과의 수차례 걸친 약속조차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야말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양치기소년 집단이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재개발 재건축은 고도제한이 풀리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사업추진 자체가 올스톱 상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변경연구용역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도제한 문제가 안 풀리면 성남 재개발 재건축 대다수가 망가질 상황입니다. 고도제한 문제는 민생현안이자 시민 삶의 절박한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성남시민 숙원사업 해결은커녕 생색내기에 혈안이 되더니, 정작 발표연기 결정에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방부가 성남시민의 40년 숙원사업에 대한 1월 초 약속을 깨고 4월로 연기한 것이야말로 ‘롯데라는 재벌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성남 시민과의 약속은 어겨도 된다.’는 반 성남적인 행태를 보인 점에서 성남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은 주민 79%가 주민투표를 하자는 여론에도 자신의 시장출마 명분을 쌓기 위한 통합놀음에 정신이 팔려 정작 40년 민생현안인 고도제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피지조차 않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성남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해결책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시민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정·중원·분당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공간의 내실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청 이전에 따른 수정구의 도시 공동화 대처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입주로 대처가 되겠습니까? 시청 이전에 따라 상권은 붕괴되어가고 있고 폐업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름을 앓고 있는 주변 상인들의 심경을 이대엽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인들은 이대엽 시장이 기성시가지 버리고 갔다며 울상입니다.
기성시가지 마지막 남은 3만 평 소중한 공간을 개발업자 요구안대로 수용한 1공단 부지는 어찌 되는 겁니까? 규모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공공정책의 부재로 방치되어 있고, 용도변경이 되면 온다는 법원 유치는 오리무중이고, 전체 부지의 녹지문화공간 확보계획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분당구 리모델링의 문제는 신도시 조성 10년을 넘은 시점에 노출되어 관심사항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신도시답게 그 브랜드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고 자족기능강화와 판교신도시 간 통합적 발전 모델을 만드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소극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동 주택에 대한 제반 규정을 풀어주고 주민 입장에서 예산 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체계를 개편하고 절차와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건축규제의 완화 등 제도개선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남시장은 이 문제의 당사자인 성남시 국회의원들과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지원제도의 확대, 성남시 예산으로 리모델링 지원안 확정 등을 통하여 신도시 주거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셋째,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켓 입점으로 독점자본 판치고 있는데 골목상권 붕괴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벌기업인 제2롯데 건축은 허락하면서 고도제한은 무기 연기하듯이 성남시 6만 개의 자영업소의 근간을 뿌리 채 뽑으려는 재벌기업의 대형매장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무분별한 허가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 인하병원 자리에 들어설 신세계 쉐덴빌에 4500평의 이마트가 들어서고 조금씩 영세자영업자들과 재래상인들의 목을 죄고 있는 SSM이 들어서면 이에 딸린 30만 명의 생계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대엽 시장은 지금 당장 대형매장과 SSM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대기업과 영세상인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래시장 방문 이벤트나 하는 쇼쇼 행정만 해야 합니까? 나날이 늘어나는 SSM과 일반슈퍼를 가장한 유사 SSM 등이 판을 치는 시점에서 시청 이전으로 시름은 깊어가고, 있는 밥그릇도 독점기업에게 빼앗길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 자명한데 성남시장과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기업형슈퍼마켓 입점 저지를 위해 절규조차 못 하는 소상공인들을 버리지 말고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강화 등 종합적인 예방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넷째, 도시재생사업의 전면 수정과 주민참여 보장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은 이주단지조성이라는 순환방식을 1, 2단계를 실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새로 개정된 도정법으로 인하여 재개발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바 성남시의 공공주거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대응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5000억 이상의 세수감소와 판교특별회계 5000억 이상의 빚 재정 상황과 통합시 추진으로 광주·하남을 고려한 파생예산으로 수정·중원의 재개발사업이 늦어질 상황임도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의 큰 변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환재개발의 원 취지인 원주민 중심의 재개발을 위한 주민 재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 서민 재정착 지원, 재정적·정책적 지원조치 강화, 저소득층 주거 및 생계대책 마련, 투명성·전문성·민주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가 없고 주공에게 맡겨둔 채 성남시가 방관하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새로운 도시정비사업의 뉴패러다임의 연속선상에서 성남시의 바람직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면적으로 방향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 비율이 높은 성남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인 순환정비방식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합니다만 재개발은 집만 다루고 도로 및 학교 등 종합적인 기반시설 확보는 별개로 진행되는 현재의 도시정비사업의 난맥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의 선정 및 통합적인 재개발 및 기반시설 확보 계획수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결치 못하는 교육시설 재배치문제는 총괄계획의 수립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당해 교육청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학생의 통학 안전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도시정비사업에서 타 부서 및 관련계획 중 거점별, 단계별, 구간별 기반시설이 연계되지 않은 점 가운데 하수기본계획 중 하수처리시설 분산설치계획 연계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편, 연계사업 중 지역난방공급시스템 도입은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을 난방방식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함께 한다면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고, 특히 열배관공사가 난제인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동주택 몇 개를 그룹화해서 그룹별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주공에서 시행하는 점을 고려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한 정책마련도 아울러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입니다.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이 삶터를 가꾸고, 만들기 차원이 아닌 재산증식수단이 된 도시개발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50년간 관행처럼 하향식 도시개발 방식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방식으로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전환해야 합니다. 주민참여형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몇 개월 동안 주민을 참여시키고 행정기관,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등 다섯 주체가 참여하는 협치 방식으로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업하기 좋은 성남 만들기와 세수 확보를 위해 지역산업 및 경제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시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사업과 중기청 지원사업하고 있는바 중복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메디-바이오 전시회를 매년 하는데 전시회 당일은 시장을 포함하여 북적되지만 다음날은 썰렁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이템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해외 바이어들의 구매 성과가 매우 부족한 것은 전시회가 전시행정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구매 능력과 실효성이 없는 해외 바이어들을 불러들이는 것에 쓰는 여행비용을 관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방문해서 수출 상담하는 경우 규모가 작거나 예산이 부족한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방문해서 수출 상담하고자 할 때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성공적 아이템을 가진 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기업 친화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기업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기업의 경우 매출이 많고 탄탄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바 스타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좋은 기술과 국내외 없는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부족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한 기업들을 찾아내서 매출 규모보다 신개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창업 초기부터 인큐베이팅 하는 것으로 방향 수정을 해야 함을 강조해서 주장합니다. 이는 곧 취약계층의 경제적 동인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공헌과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펀스테이션으로부터 분양을 받은 분들이 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대엽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행과정만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기 때문입니다. 2003년 이대엽 시장의 10대 비전인 '역점사업' 중 하나인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치적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정작 특혜, 부실, 분양자 사기라는 구호가 난무하는 현실에는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사업자인 펀스테이션에만 책임지라고 하겠습니까? 책임자는 분명합니다. 이대엽 시장입니다. 그 책임에 가해지는 채찍의 이름은 다름 아닌 '무능'입니다.
이대엽 시장은 남은 4개월 임기 동안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떠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남 민주당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복지 구체화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민선 4기 이대엽호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다가 4개월 임기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예산집행과 인허가권은 조기집행 이름 하에 실세들과 측근들의 개입 의혹으로 자기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서 지적된 부적정한 예산과 불필요한 조경사업 예산과 정체성 없는 탄천페스티벌 예산 등은 이미 삭감한 바 있습니다. 성남 수정·중원의 재개발과 재건축 시 공동주택의 서민가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지역난방제 도입은 물론 5%의 실업해소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인 사회적서비스 바우처사업의 확대와 실효성 강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올바른 양성평등정책 기조인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 작성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단초를 마련한 우리 민주당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희망인 교육복지 특구도시 만들기에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인 주차장 건립 관련 예산 확충과 수정·중원 재개발 의무기금 확대 출연과 고등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원터길 관련 예산과 2008년 민주당 중앙당의 결정적 역할로 세웠던 효도예산인 아파트 공동주택 경로당의 난방비가 중앙정부의 삭감 정책을 우리시의 예산으로 세워 줄 것과 노인급식도우미 인건비와 수급자의 에너지 보조금 등 예산은 성남시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을 조기에 편성할 것을 강조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현실입니다.
시민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유기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소신과 원칙으로 성남의 행복을 지켜가겠습니다.
부자보다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중앙정부보다는 성남의 이익에 앞장서겠습니다.
나의 편안함보다는 시민의 복지를 추구하겠습니다.
오직 시민복지활동을 위해 의회로 온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겠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정종삼·김재노·윤창근·남용삼·김시중·박문석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단 여러분!
산성·양지·복정·태평4동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나라당이 의회에서 불법날치기 처리한 성남·광주·하남의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안으로 시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성남시의회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인사말 앞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는 성남시의회 현실이 참담합니다.
성남시의회는 두 번의 날치기로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호화청사를 짓기 위해 본회의장도 아닌 자료실에서 문을 잠그고 호화청사 예산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하더니 이제는 성남시 역사 이래 가장 중대한 성남·광주·하남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꼭두새벽에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의장님, 창피하지 않습니까?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 의원님들, 얼굴 들고 다니고 있습니까?
통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민 투표로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그런 기백은 다 어디 갔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을 만큼 그렇게 절박했습니까?
이번에 해괴한 조례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도 하지 않고 입법예고 절차도 무시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그것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하위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 자체가 전혀 어떤 결론도 나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안부의 단순한 지침에 따라서 우리시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코미디입니다.
또한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은 위법이 명백하여 원천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시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웬 말입니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입법안을 마련할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예고기간을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 5조 “입법예고기간 규정도 입법예고 20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법무담당 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번에 제출된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말을 끼고 3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단 하루 동안 너무도 형식적인 입법 예고만 한 채 생색내기 입법 예고를 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41조를 위반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5조 입법예고기간에 관한 사항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과 자치법규 입법조례 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의 때 다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통합에 관한 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이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어야 만이 이 법에 의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통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남시의회 권위는 실추되고 망신살만 뻗칠 겁니다. 행정의 안정성 또한 상처를 받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심한 담당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조직을 개편했다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조직을 다시 해체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 행정이 아이들 장난감 놀이라도 됩니까? 만들었다 맘에 안 들면 다시 해체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남시의 무책임 무원칙 무소신의 3무 행정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성남시 정원은 표준정원을 128명이나 초과한 상태여서 감축하라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인 기능직 공무원 수를 줄여 고위행정직 공무원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명을 증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늘려주세요.
(「그냥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목소리 크니까 그냥 읽습니다.
결국 통합시로 이대엽 시장은 정치적 야욕을 채우고 통합에 앞장선 공무원은 4, 5급 승진으로 자리를 꿰차기 위한 정치 놀음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성남시를 놓고 도박을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김대진 의장과 의원들은 불법 통합놀음에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통합에 앞장선 관계 공무원들은 승진에만 목숨을 거는 형국입니다.
지난 1월 22일 새벽 한나라당에 의해서 불법 날치기 처리된 통합 추진과 관련한 성남시의회 의견청취안은 성남시민 60.9% 대다수 시민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합과 관련한 법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난 이후에 통합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만간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성남시의회 통합안 불법 날치기 관련 소송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명백하게 불법사항이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일체의 통합 절차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를 어긴 입법예고와 불법 조례 상정, 문패도 없는 유령통합 법안을 시의회 호화청사 날치기, 불법적인 통합안건 처리에 이어 이번 시의회에서 불법적인 조례안 등이 또 다시 강압적인 ‘묻지마’ 안건처리가 반복된다면 이는 성남시의회 사망선고를 자초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민심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반복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성남시의회가 불법을 상습적으로 자행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야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호화청사 예산 불법날치기, 통합 불법날치기에 이번마저도 불법이 난무한다면 성남시의회는 법도, 의회 민주주의도 없는 막가파식 의회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이번에라도 의원들의 자존심을 걸고 의회의 권위를 지켜낼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것이 5대 성남시의회의 최소한의 양심이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남시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금광1・2동, 중동 출신 김재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겨울다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시가지를 새롭게 바꾸게 되는 재개발과 재건축 움직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기존시가지 지역경제의 큰 축들인 성호시장, 종합시장, 중앙시장, 성남동 재건축부지, 제1공단부지 등 전쟁터에 폭격을 맞은 것처럼 여기저기 철거하다 남은 낚아빠진 건물잔해 사이로 쥐떼들만이 자기들 집인 양 왔다 갔다 하는 등 도시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어 자칫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시가지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수년째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가 바로 위에서 열거된 재래시장을 비롯해 재건축부지들입니다.
성호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호시장은 지난 2002년 한 건설사로부터 신개념의 개발모형으로 기존 시장부지 9900여 평에 연면적 7만 3000여 평 규모로 환승주차장, 주상복합 쇼핑몰, 문화시설 및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완비된 지역으로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성남시 집행부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7년이 지난 지금, 환승주차장만 세워놓고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개발계획이 세워진 지도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할 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외쳐댈 것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이 이루어져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자주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개발하여 기반시설과 주변 환경이 좋아져 불편이 해소되어 다시 오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한 예를 들었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기에 이런 일들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성호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실을 뒤로한 채 행정적으로만 접근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개발은 자꾸 미뤄지고, 환경은 열악하다보니 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02년과 2006년에 성호시장과 중앙시장이 화재사고가 발생해 영세 상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담부서를 만들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사무실 책상머리가 아닌 각 현장에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켜 현대화 사업을 진행시켜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공단부지는 어떻습니까? 수년째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약 3만여 평의 넓은 땅을 저렇게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망치고 있습니다. 개발을 결정했으면 빠른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하여 본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패널 담장만 수년째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한 마디로 버려진 땅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하든 간에 빨리 개발을 하여 본시가지에도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슬럼화 되어 본시가지의 지역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이 부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본시가지 너무나 활기가 없어 본시가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역 경제의 슬럼화를 막아야 되며 이런 곳을 계속 방치하여서는 본시가지는 날로 후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기존 시가지를 제외한 주변 지역은 계획된 도시로 형성됐고, 판교는 명품도시로 새로운 식구들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례 신도시 역시 명품 신도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주변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삶의 질이 향상된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 수정구와 중원구는 80년대식 행정으로 80년대 도시로 살고 있습니다.
성남시 집행부가 살기 좋은 기존시가지 도시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몇 년째 계속 표류하고만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과 함께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가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밀어붙이기식 행정도 안 되겠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 역시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100만 시민의 편의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시가지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재개발을 앞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과 참여로 끝까지 마무리를 하여 성남시 발전에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뇌 거수로 전락, 권력 시녀 노릇하는 의회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윤창근 의원입니다.
더 이상 존경할 수 없는 김대진 의원, 그리고 성남시민 자존심을 팔아먹은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통합시 추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 위에 존재하고 성남시는 시민 위에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하고 성남시의회는 봉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진행되고 있는 통합시 준비위원회, 자문위원단, 통합시 명칭 선정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와 성남시, 그리고 성남시의회의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이 역사와 시민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행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8일 행정안전부는 소위 통합준비기구 설치 지침을 3개 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2월 중순 국회 입법이 있기 전에 통합시 명칭을 우선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을 무시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말대로 국회법 논의 전에 통합 관련 명칭이 결정되고 그 명칭이 들어간 법이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법이 제출되었고 이후에 통합시 명칭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없는 자식을 호적에 올리고 그 이후에 임신을 하겠다는 앞도 뒤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성남·광주·하남 통합법을 마·창·진 통합법에 끼워넣는 상식 이하의 철면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장행정이고 준비된 불법 입법 행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그조차도 논의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시 입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법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무소불위의 행정행위가 이명박 식 불도저 행정이 통합시 추진입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여당인 한나라당은 행안부의 꼭두각시 시녀노릇에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의회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김대진 의원!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만일 통합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 통과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준비위원회, 자문기구, 통합 명칭 결정에 쏟아 부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그리고 시민 간의 갈등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김대진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한 호화청사는 전국에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야단을 했고 경기도지사도 부끄러워했으며 여러분의 국회의원 누구도 부끄러워했습니다. 또한 또다른 날치기인 통합시 날치기에 성원 여권에 거수하지 않은 혹은 통합찬성에 거수하지 않은 의원 여러분! “나는 손들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다수당, 거수표결 다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 통합시 의결은 무효이자 실패였습니다.
지금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입법이 논란에 빠져있고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김대진 의원은 통합추진위원장을 욕심내 차지했습니다. 법도 없는 통합추진위원장을 의회 동의 없이 누구 맘대로 하고 있습니까? 의장직 사퇴하고 개인 자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준비위원회 자문단도 출범했습니다. 자문단의 주요과제는 통합시 비전과 발전전략 등을 연구하고 자문한다고 합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통합시 비전과 발전전략을 충분히 검토해서 통합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어야 옳았습니다. 졸속적이고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통합을 결정하고 이제 와서야 통합시 비전과 전략을 연구한다고? 자문한다? 이제야 자문단을 꾸미고 비전과 발전 전략을 자문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남의 통합 추진이 얼마나 졸속적이었으며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시 출범 준비단도 만들어졌습니다. 각 시별로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통합시 설치법 국회 통과 후 세부 준비계획 시행에 집중하고 인력은 최대한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남시 공무원은 이미 행안부 지침대로 하면 128명이나 넘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법도 통과되지 않았고 의회 의결도 없는 통합실무단을 구성한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통합시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벌써 통합시 준비단을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부터 성남시까지 무법천지 묻지마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견제할 의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수기 대변자 노릇만 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민이 한나라당 시의원을 많이 선택해준 결과 시민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막가파식 다수당 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습 불법 날치기 전문가가 되라고 했습니까. 하늘 무서운 줄 아십시오. 국민 무서운 줄 생각하십시오. 성남 말아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돌아올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명칭을 정하는 공고를 했고 19일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도 하고 최우수 명칭에 선정되면 500만 원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야3당과 성남시민은 통합시가 정말 성남시민에게 어떤 비전이 있고 발전 전망이 있는지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일의 선후는 분명히필요합니다. 정작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았으면서도 임신도 안 한 아이 이름을 짓는데 공청회 하고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시 명칭, ‘막장시, 엽기시, 막가파시’ 이건 어떨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언론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정보 제공 역할에 여념이 없으신 지역 언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남용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하나 되는 통합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2014년 행정체재 개편을 목표로 하고 우리시는 동남부 중심권의 제1 도시로 거듭 성장하고자 전국에서 자율통합을 먼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행정의 발전을 들 수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고도제한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 완화, 광역시에 준하는 통합시 특혜 부여, 조직관리 자율권 강화, 자치경찰 시범실시 등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 해결 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광주·하남은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이며 동일 생활 문화권으로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동질성이 있는 지역으로 성남을 중심으로 생활권 문화벨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성남시·광주시·하남시 거주자의 외부 통근과 통학인구 중 총 29만 1419명 중 3만 5654명이 성남시-하남시-광주시 간에 통근·통학하고 있으며, 세 도시 간 통행의 89.1%가 성남에서 광주간 통행을 하고 있고 성남에서 하남 간 통행이 9.7%, 광주에서 하남 간 통행이 9.2%로 하남에서 광주 간 통근·통학과 통행량이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더라도 성남이 문화·도시·생활권에 있어 중심에 우뚝 서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개 시의 통합은 행정체계 개편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점감을 토대로 적재적소에 예산활용을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한 사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개 시 통합 후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간 기업 성장단계 맞춤형 입지 제공으로 도심 내 노후 산업단지 재생 기회를 토대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등이 가능하며, 도시 간 통합에 따른 토지이용의 시너지 극대화 효과 등 수(水)공간 활용 및 녹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광역적 복합문화공간 창조가 가능하여 기능 분담·특화형 수도권 동남부 발전축 형성이 가능하여 대도시로서의 순기능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비록 통합 의결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는 모두 우리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충정으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에도 보았지만 마·창·진은 통합시 명칭을 결정하고 경기도청과 광주시청, 하남시청이 통합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시 명칭, 시청사 소재지, 해당 시 지역의 현안사업과 숙원사업 문제 등에 있어 발 빠르게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합안은 국회 의결 여부를 떠나 최소한 광주·하남에 뒤쳐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께서 위원장으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실무지원단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행이 금번 회기에 한시기구로 상정되었지만 이 또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일부 의원들이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정원 동결로 고생하는 공무원들과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의회에서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3개 시의 비전과 3개 시의 비전과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3개 시의 통합을 주도적으로 주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이를 지연하거나 지체한다면 광주·하남시에 의해 통합이 주도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시는 향후 5년 이내에 155만 대도시의 위상과 10년 이내에 200만 의 거대도시로 거듭날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 여야의 통합 찬반을 떠나 다함께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3개 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 성남을 위한 길이 아닌가 되짚어보면서 더 이상 위법이냐 아니냐의 결론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귀추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생과 공생의 길로 함께 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야를 떠나 함께 부국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며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무엇이 우리시를 위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되짚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문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은 통합 과정상의 문제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성남시의회의 파행과 불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통합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해주셨지만 통합을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통합시의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틀은 광역을 없애고 기초자치단체의 덩치를 키워서 행정단계를 축소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시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통합시에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모두 광역단체, 곧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 일부를 통합시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정체제 개편 통합을 제대로 해서 통합시가 광역시가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권리와 재정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백반을 먹을 수 있는데 라면을 끓여먹으면서 정부에다 그 라면에 계란 좀 타달라고, 계란 좀 몇 개 더 넣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통합 진행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켜주십시오.
(화면 제시)
별로 또 보고 싶지는 않지만 이 장면은 그날 1월 22일에 있었던 두 번의 표결 중에 첫 번째 의사일정 변경안에 관한 표결 장면입니다.
저 표결장면만 편집을 한 것인데요, 저 때를 보면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스무 분이 들어오셨는데 저 때 표결에 대해서 거수를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수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저 상태에서 김대진 의장님은 20명이 거수해서 찬성을 했다고 하면서 통과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 표결장면에서의 한나라당 의원 몇 분의 위치하고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저희가 몇 번 분석을 했는데요, 저 때 보면 얼굴에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다섯 분 이상이 저 때 손을 들지 못 했고 손을 들지 못한 이유는 그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조차를 알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한 다섯 분 정도가 손을 들지 못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전체 33명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는 17명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스무 분이니까 5명이 손을 못 들었으면 15분이 손을 들었다고, 최대한 인정해줘도 그렇습니다. 고로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부결이고 그 부결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뿐만 아니라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동영상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도 과반수가 손을 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인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의 진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김대진 의장님에게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불신임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에 의한 법령위반행위가 없어 반려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법령 위반행위가 없다고 우리 김대진 의장님께서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건 자체를 접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신임안의 주된 내용은 뭐냐하면 이날 있었던 표결에서 숫자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허위로 20명이 찬성한 것으로 해서 찬성의결로 바꾼 것에 대한 것입니다.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조차 의회 표결 자체를 무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들이 적법한 방법으로 제시한 안건조차 접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성남시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들이 계속 이뤄지면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5대 의회 동안 성남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대엽 시장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우리 제5대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도 그 책임이 같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 자체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기본적인 의사일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 현실을 만들게 된 것이 통합시에 대한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와 독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우리 성남시의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에 통합시에 대해서 표결이 부결된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법령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김대진 의장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문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야탑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의회에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신상발언에 나오게 된 것은 제 개인뿐이 아니고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의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우리 성남시에서는 과거에도 없었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김대진 의장의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용맹스러움으로 자행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김대진 의장께서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나와서 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김대진 의장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의규칙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인식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규칙을 잠시 여기서 낭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를 보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리고 20조 3에 보면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의장은 그날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단 한번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보고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서도 저한테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김대진 의장은 이렇게 불법으로 회의규칙을 가장 지켜야 될 의장 신분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미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다음 6대 때 또 상임위원장 하실 분도 있습니다. 제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뒤에 계신 의장님 또한 상임위원장을 거쳐서 의장님까지 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제 입장이 아닙니다. 각자 닥쳐올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 계신 김대진 의장님과는 참 개인적으로는 형님 동생하고 또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같이 의회에 등원을 했습니다. 의원 동기생이지요.
그리고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같이 민주당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저는 중간에 한 번 낙선을 해서 재선의원이고 김대진 의장은 계속 당선돼서 삼선이고, 또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상임위원장이고 김대진 의장님은 의장님이십니다. 또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저는 당시 3대 의회 때는 김병량 시장, 민주당 출신의 시장 하에서 의원을 했고 지금은 한나라당 출신인 이대엽 시장 하에서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의장은 민주당 시장 때 민주당을 하고 한나라당 시장 때 한나라당 의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이 저하고 다른 거지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 사람 사는 사회에서 어떻게 조그만 힘을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러한 행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의사일정 변경안을, 엄연히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하여금 의사일정 변경안을 내게 해서 더 큰 상처를 주고자 했던 게 바로 김대진 의장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똑같습니다. 다만 사회 형성의 구조 때문에, 의회 구조 때문에 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그만 권력으로 인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한 행태를 하는 김대진 의장께서는 지금 당장 시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사과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이 자리를 물러나셔서 부의장으로 하여금 의사진행을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의장님, 다시 한번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42분)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 저를 비롯한 시의원 9분이 추가로 안건을 부의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행경과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시중 의원님 등 9분께서 발의 제출해서 접수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과 지관근·김현경·김시중 의원님 등 10분께서 발의 제출하여 접수된 성남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인 제가 불신임안을 받을 만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확신하기에 의안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의규칙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0년 2월 18일부터,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월 26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있으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소귀에 경 읽기입니까? 발언 기회를 왜 안 주세요? 막 가시는 거예요?)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면 똑같은 발언이십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안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지금 답변했지 않습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발언을 할지 들어보시지 않았잖아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렸잖아요.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혼자 다 하세요! 예?)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하세요, 빨리.)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혼자 다 하시면 되지.)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010년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답니다.)
(「뭐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어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뭐하세요, 또!)
(「이의 있다고요!」하는 의원 있음)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0년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이의 있다니까요.」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다고요」하는 의원 있음)
(「의견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허리를 다쳤다더니 귀를 다쳤습니까! 예?)
다음은,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김대진 의장님! 김대진 의장님 신상에 관련된 회의 결정을 왜 당신이 판단하시냐고요. 예?)
2.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채진 의원 등 9인 발의)
8.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7인 발의)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김유석·김해숙·이순복 의원 등 9인 발의)
11.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 결의안(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3.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14.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5분)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하실래요? 진짜?)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회의진행 하시려면,)
(소리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여기 허수아비로 앉아 있습니까?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의 있다고 하는데.)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김대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다 원안 가결하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김대진 의원! 이의 있다고요.)
(소리치는 의원 있음)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 결의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김대진 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로봇입니까, 지금? 녹음기 틀어놨어요?)
(장내소란)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야3당 의원 전원 퇴장)
15.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남상욱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46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남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거기까지만 일단 상정했지요?)
(「예, 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됐으니까 나머지,)
남상욱 의원이 하시는 거니까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계속 하면 됩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의결정족수,)
예.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오늘 32명 참석했잖아. 그러면 16명,)
(김대진 의장, 김형렬 의사팀장과 협의 중)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한나라당 의원들 방에 전화해서 내려오시라고 해요)
(장내소란)
(11시 58분)
경인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2010년 시정업무계획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0년도 집행기관의 시정업무계획과 부서별 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백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책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제안한 2010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매1·2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임시회 회기 중 1월 25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2시 04분)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등 두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두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김대진 김유석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문길만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유근주 윤창근
이수영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채진 지관근 최만식 최성은
최윤길 한성심 홍석환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연수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