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5일(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최만식·김현경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정용한·윤창근·고희영·김시중 의원)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지난 휴회기간 중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정용한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여 지난 2월 22일 질문요약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질문순서 및 방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만식·김현경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최만식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 제가 아직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일어서서 진행을 못 하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만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밖에 내리는 비가 축하의 비인지 우리 서민들의 눈물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취임 1년 사이 일개 재벌 롯데에게는 신속하게 초고층 허가를 해주고 성남시민에게는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고도제한 완화문제, 최근 국방부가 애초 약속한 대로 발표를 하지 않고 타 지역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성남시민들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진행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정부와 성남지역 사이에 공인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은 성남시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이 통합놀음에 정신이 팔려 정작 40년 민생 현안인 고도제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피지조차 않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성남시민의 염원을 절망으로 만들고 민생을 외면한 책임을 이대엽 시장은 명확히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지역이기주의적인 발목잡기에 성남시가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네 명의 국회의원은 성남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각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국방부 장관을 사퇴하게끔 해 성난 성남시민의 민심을 다독여야 할 것입니다.
시청 이전으로 인한 태평동 인근 상권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시급하게 마련할 것에 대해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태평동 인근 상권은 매출이 급감되고 폐업도 속출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옛 성남시청사에는 수정구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회, 자원봉사센터 등 일부 단체가 입주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청이 있을 당시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인근 상권의 경기하락과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공동화현상 등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시청사 이전에 비해 준비가 안 된 소상인들은 다수가 반평생 생활의 터전으로 살아온 태평동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 믿었던 공무원들에게 뒤통수를 맞게 된 격입니다. 시청이 나가버리면 별도의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떠나버린 것에 대해 원망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어느 공무원은 도시개편이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대책 없이 시청의 이전이 이뤄지고 난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이 지역 주민들에게 떠안기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이대엽 시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남시 집행부는 성남시 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시공간의 내실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6월초 정도면 구 인하병원 자리에 이마트라는 대형 유통점이 들어 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형유통점이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반경 3㎞ 내의 상권을 초토화시켜 성남시 재래시장은 문을 닫아야 하고 소규모 동네 가게들은 성남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 사례에서도 대형유통점이 입점한 자리에는 문을 닫는 재래시장, 폐업하는 동네 슈퍼 및 각종 상가 등이 속출하고 지역 상권이 무너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평동 인근 동네는 폐업하는 상가가 속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동네에, 경제가 없어져 버린 동네에서 어느 업종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안양, 전주, 광주 등에서도 서민경제와 지역 상권을 지키려는 상인과 주민들의 반대로 대형유통점 입점을 막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형유통점 입점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데 성남시에서는 초기에 예방행정을 펼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펀스테이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분양자에 대한 대책에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합니다.
펀스테이션과 관련해서는 외자 3000만 달러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유지를 20년간 무상 사용토록 하고 용도까지 변경해 주는 등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윤광열 의원에 의해 외자 3000만 달러를 유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수분양자에게 받은 분양비 약 300억 원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부도는 예견된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수분양자들은 기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평생 저축한 자금, 퇴직금 등을 일시에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자녀교육, 생활자금 문제 등으로 화병과 심장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성남시의 공신력을 믿고 분양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가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기 납부한 반환금 반환 등 안전조치가 마련되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펀스테이션과 수분양자 간의 계약이므로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기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호화청사로 성남시 재정은 파탄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졸속통합 추진으로 지역사회는 분열갈등으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이대엽 시장은 또 다시 성남시장에 나서려고 하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현경 시의원입니다.
다솜마을은 여성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민원을 냈는데 그 민원요지는 ‘공무원이 조례나 규칙에 없는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입주자의 입주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그것도 갑자기 입주민 동의 없이 올해부터 조건을 강화한 것이니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 열악한 근로조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서비스업 종사자, 강사 등이 입주할 수 없다.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지어진 것이니 입주자격에 명시한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로 한한다.’는 방침을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솜마을 관리소에서는 연초에 입주자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함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회사로서 노동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회사를 말한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여성임대아파트 다솜마을에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신청자를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마디로 4대 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여성에게는 입주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입주자도 재계약 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해 줄 수 없으니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재개약을 통해서 최소한 6년간은 주거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적용 중이고, 그로 인해 입주를 하지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입주 신청을 했는데 최종심사에서 4대 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라 입주할 수 없다고 거절당한 것입니다.
현 입주자 중에도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4대 보험 가입이니 원천징수영수증이니 하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다가 요건이 강화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월 백 만 원 미만의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시간강사나, 파트타임 형태로 근근이 일하는 여성들은 입주할 수 없다는 결론이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잘 정리한 것처럼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즉,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또는 급여통장 등으로 해당기업에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자로 보고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거부 등으로 그 가입률이 100%가 되지 않으며, 또한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근로자성의 근거로 보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주를 관할 관리공단에 신고할 권리는 있지만 4대 보험 가입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여성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여성노동자들의 입주 자격을 가르는 기준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안 하는 사업주 문제는 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 그 책임을 아무 권한도 없는 근로자에게 묻는 것입니까? 고용조차 불안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의 문제를 떠넘겨서 입주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또한 4대 보험이 완전히 적용되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여성에 한해서 입주자격을 준다면 여성 임대아파트의 건립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우선 입주 대상에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라고 명시된 것은 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우선입주권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장기적인 고용불안과 실업문제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이 시대에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여성들의 근로 형편이 훨씬 열악합니다. 이들에게 4대 보험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다솜마을 자체에 송부한 아래 설명자료를 보면 조례나 규칙에 들어 있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원고가 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한테는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2항에 입주 신청 시 제출할 서류로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규칙상으로는 ‘서류’라고만 되어 있지 4대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준해서 명확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삭제해서 혼란을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2항의 2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7조에 보면 기타 입주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하는 입주제한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에 구체적으로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규칙을 해석하면서 입주대상을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확대해석하는 내용을 삭제해 주시고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입주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여성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정용한·윤창근·고희영·김시중 의원)
(10시 25분)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네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나긴 겨울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고 봄을 재촉하는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 멀리 밴쿠버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승리의 환호성과 세계인들이 놀랄 만큼 한국선수들의 승전보와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6월의 승리를 기원드리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하여 성남시의 잘못된 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하여 왔습니다. 이제 5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공단집행부와 중부일반노조와의 갈등이 보편적 상식에 비춰볼 때 우려할 수준에 직면하였습니다.
사건의 진위는 사직당국의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지역 언론매체와 보도에 따르면 임원과 노조원 간의 감금 폭행 및 무고사건으로 비화되어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사장은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사건이 외부로 확대 비화되어 많은 시민들을 우려하게 만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공단이 노조와의 관계에서 근로조건과 하등 관계없는 감정적 문제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게 한 것은 이사장 책임하의 상당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노무업무가 전체 작동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책임자인 이사장은 이 책임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후진적 노사관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사장은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며 책임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노무팀 전체 예산 중 인건비, 경비, 기타 이사장 판공비 등에서 노사관련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 암행감찰은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보기에는 인권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현장근무에 대한 일상적 감찰은 이루어져야 하며 근태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속적인 감찰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이된 정신상태를 바로잡아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지만 공단은 현재 공산당 같이 무차별적, 심야에 살금살금 벽에 밀착하여 근무자가 눈치 채지 못 하는 비지성적 감찰은 직원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인격모독이고 망신주기이며 흠집 내기 처벌을 위한 감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경기 지방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건수가 제일 많다는 객관적 사실은 이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강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 인근 주차장에 근무하는 대다수 직원들은 성남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계에서 헌신 봉사하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불성실 근무자를 전체인 양 재단하여 전체 근무자에게 자존심과 자긍심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인격모독적 감찰은 노사간의 갈등을 양산하여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켜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노사간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이사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관련된 민원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노사갈등으로 발생된 소요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노무사 선임비 일부입니다.
세 번째로 기간제근로자, 일명 아르바이트의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들에서는 3개월 미만의 임시고용 요원을 기간제근로자라고 칭하는데 이들의 고용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특정 임원이 해당 부서에서 명단을 주고 고용을 명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기간제 전체 고용인원과 고용주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비록 3개월 미만의 임시고용이라 할지라도 성남시를 대신한다는 차원에서 친절이나 응대기법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거 공단을 퇴직한 유경험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시고용까지 임원이 개입하는 것보다 해당부서에 자율권을 주어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앞으로 임원이 임시고용까지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육성재단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소년육성재단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하여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일명 짜가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한 팀장부터 파벌 조성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심기 위한 인사규정 및 상임이사를 꼭두각시 취급하는 사무국장, 오랜 공직 경험을 가졌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임이사 등 청소년육성재단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단도 고심을 해야겠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 출연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등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성남시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어제 24일 시청 1층 로비에서는 성남시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형식이 아닌 진정 성남시민을 위한 센터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시 출연기관의 고용에 있어서도 성남시민이 우선 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성남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와 같은 내용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제 임기 내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덧없이 끝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묘한 기분과 함께 착잡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한없는 사랑과 격려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미처 말씀드리지 못 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의 엉터리 행정을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감히 청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 권력에는 나약하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 앞에는 군림하는 공직사회의 이중성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고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1공단의 용도변경 승인과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신청 반려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지겹도록 들어온 1공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본 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을 통해 특혜의혹을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발업자에게 고발을 당하고 경찰의 수사를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리로 끝났습니다만 1공단은 개발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주상복합과 아파트를 지을 수는 그런 용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공단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개발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줄 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녹지공원을 시 주도로 개발하라는 시민적 요구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업자의 무리한 개발제안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수차례의 의견청취 보류와 반려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올바른 개발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까지 편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많은 문제점과 특혜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개발업자의 제안을 반려치 않고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고 개발업자들과 협조하여 결국 1공단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골프 사건도 발생하였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권력의 실세가 개입되었고 심지어 많은 언론인과 정치인에게까지 전방위 로비가 있었다는 그런 소문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용도변경 이후에 1공단 부지는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주기 위해 그렇게도 적극적이었던 성남시는 왜 뒷짐만 지고 있는 것입니까? 무리한 1공단 용도변경 추진과 비교되는 행정행위가 최근 제 지역구 신흥2동 신흥주공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서 있었습니다. 2009년 6월 신흥주공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습니다. 2009년 8월 주민공람의 절차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성남시는 두 번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고 재건축추진위는 보완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보완의 주요내용은 초등학생 증가에 따른 부족분 교실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약 반 년만인 2010년 2월 5일 돌연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반려합니다. 재건축추진위가 제안한 정비구역지정이 반려됨에 따라 1년 이후에나 다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반려사유는 학교문제가 ‘단기간에 보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라는 이유입니다.
또한 반려의 근거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보완 통보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 반려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 정비구역신청을 반려한 것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학교문제에 대해 교육청과의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결론도 나지 않은 문제를 성남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성남시가 재보완 공문을 보내오면 보완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보완 통보기간 내에 신흥주공재건축추진위원회는 보안서류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법정기간을 어긴 것이 아니며 설령 법정기간을 어겼다 하더라도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반려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성남시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부는 최대한 민원을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해 주라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이 넘는 성남시는 정비구역지정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기도를 거쳐서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간소화를 위해서 성남시에게 정비구역 신청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도 최대한 민원 기간을 단축해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라는 법적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애매한 법조항을 이상하게 해석해 아예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자체를 1년 이상 지연되게 해서 재건축 추진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공단처럼 특정개발업자에게는 수년에 걸쳐 민원을 협의 처리하는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2208세대라는 엄청난 세대가 살고 있는 신흥주공 재건축 민원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는, 그런 거꾸로 된 행정을 성남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동 188번지 불법건축물과 신흥2구역 재개발지역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동 188번지 신축 불법건축물에 대해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제기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던 이대엽 시장의 조카인 이 모 씨 소유의 초호화 불법 신축 건축물입니다. 길도 없던 맹지인 보존녹지에 길이 만들어지고 공원을 훼손해 지어진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당시만 해도 의혹 수준이었던 이 건축물은 본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엄청난 불법 건축행위를 한 것이 분당구청 업무보고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문이 도로를 침범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조경석이 공원을 침범해 공원을 자기 집 앞마당처럼 꾸민 것도 드러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건폐율을 무려 9.63%나 위반하여 크게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분당구청에서는 3월 2일까지 시정을 요구하였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전입주로 고발 중인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고 온통 불법투성이가 되도록 성남시와 해당 공직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만일 누군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당당하게 이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 그런 행세를 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문제를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반면에 최근에 본 의원에게 접수된 신흥 2구역 재개발 지역 민원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신흥2구역은 재개발 2단계로 사업 승인이 난 곳이어서 몇 개월 후면 이주를 하게 되고 철거에 들어가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항공촬영에서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 철거 시정 명령이 나오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불법건축물은 이미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동안 한 번도 단속되지 않은 서민형 불법건축물입니다.
곧 재개발로 인해 철거할 건물을 10년이 지난 지금 철거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의 건축물은 엄청난 불법이 이뤄지도록 눈감고 있고 곧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서민형 불법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의 잣대를 갖다대는, 이것이 성남시의 행정입니다.
세 번째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시청과 시의회에는 청소 용역을 맡고 있는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계십니다. 4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명이 해고당했습니다.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인 위훈용사복지회에 민간위탁으로 2년간 약 3억 원의 용역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화원들은 역시,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니기 바랍니다마는 이 시장 아들의 친구인 홍 모 씨의 BNC라는 용역회사 소속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훈용사복지회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BNC가 관리를 하고 년 3.5% 정도를 사회복지법인에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청에 미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소장을 맡고 있는 박 모 씨 또한 이 시장 아들과 친구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현장 소장인 박 모 씨는 미화원에게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2명이나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화원들은 잠시 휴식할 공간도 제대로 없습니다. 미화원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기에 미화원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남시의회에는 4층과 5층에는 남아도는 공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넓고 좋은 청사에 휴식공간 하나 없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해고당하는 미화원이 공존하는 이 현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성남시는 청소업체문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화원의 인권과 처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보복행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시민의 대표들이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에는 군소 조경·인력업체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성남시청사를 신축하면서 도시와 나무라는 이대엽 시장 조카의 아들 업체가 공사를 한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성남에 있는 군소 조경업체들 중에서도 주로 인력만을 공급하는 조경·인력 대행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일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에서 이뤄지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성남사람을 많이 고용해달라고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공사업체들에게 성남시민을 최대한 고용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긍정적이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교 신도시 건설이나 조경공사에 있어서 일반 인부들을 처음에는 성남 인부를 고용하는 척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생색만 내고 명단만 받은 다음에 안산이나 외지에서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인부를 싣고 오고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외지인에게 내준 군소 인력업체들이 차량시위를 통해서 성남시에 항의까지 하려고 했다는 소리에 시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런 현실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장 조카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도시와 나무’는 회사 설립 2년 만에 성남시청 조경공사를 비롯하여 엄청난 조경공사를 수주한 것은 이 세상에 다 알려진 일입니다.
누구를 위한 성남시입니까? 누구를 위한 공직자입니까? 다시 한번 함께 고민하시고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대엽 시장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월 초순경에 성남시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고위 공직자 몇 분이 명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기 싫어도 아마 나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대대적인 인사를 위해서 그렇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대엽 시장 8년 임기 동안 마지막 하는 인사입니다. 이번 인사가 보은인사, 정실인사, 선거대비용 인사가 되어서는 절대 곤란합니다.
그동안 능력이 있으면서도 인사에서 소외되어온 공직자에 대해서 포용하고 배려하는 최소한의 인사만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바라건대 이대엽 시장의 결자해지하는 아름다운 퇴장을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6월 2일이면 주민의 대표들을 다시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우리 모두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일을 잘 했으면 또다시 선택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지 못 할 것입니다. 모두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여수·갈현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고희영 의원입니다.
시장님, 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의를 착용하고 있음)
혹자가 보시기에는 패션이다, 개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 통합 문제가 이 첫 단추를 잘못 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남시민의 머슴입니다, 큰 머슴.
주인은 따로 있는데 왜 머슴이 성남시를 통합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발표합니까?
그것이 성남시 통합을 시작한 잘못 끼운 첫 단추의 시작입니다.
맨 처음에 50억을 인센티브로 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바꾸는데 3개 시를 통합했을 때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도로 교통표지판, 각종 동·구의 정리 이런 것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통합하면 좋다고 하는데, 통합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통합 문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일체 중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또한 이대엽 시장 말기, 조금 전에 윤창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실인사와 보은인사의 성격이 매우 강할 수 있는 의혹이 있으므로 설령 4년 후에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도촌지구 임대아파트 부실시공 의심 된다.
무릇 집이라 함은 아늑함, 조용함이 제일이라 할 것입니다. 도촌지구의 임대아파트는 현재 2700여세대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 속에 묻혀있는 도촌지구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이 살기 좋은 환경이지만 임대아파트만은 그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겁난다.’, ‘총이 있다면 이웃과 전쟁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할 만큼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위층의 발자국 소리는 물론 핸드폰 진동소리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그 집만 그러나 싶어 도촌동 여러 지인들을 통해 조사해본바 대부분이 방음에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참고 사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남시민들이 왜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까?
더 큰 문제는 LH공사, LH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한 다음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LH공사가 성남시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전체를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단대·중3구역도 도촌지구와 같은 부실시공이 이어진다면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촌지구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기 완성된 판교지구 임대아파트도 전수조사를 통하여 공동주택 소음규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된 시정질문 답변요약서를 봤습니다. “세대간 경계벽의 두께가 15cm로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며, 또한 상·하층 방음에 대하여는 층간 소음기준적용일 2005. 7. 1. 이전 주택건설사업승인된 것으로 층간 바닥소음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준공 상 문제점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항상 상식에 준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집에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령 15cm라고 할지라도 과연 자재를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능으로 일관해온 4년간의 원터길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 4년 동안 성남시는 원터길에 너무도 안이한 행태로 일관했습니다.
최근 통학시간에 가변차로제를 실시한다하여 도로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하였으나 이로 인한 피해와 사고의 우려가 또 다른 문제를 크게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그동안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터길 추진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을 떠나 성남의 성인으로서 창피함과 미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딸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라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 기본 권한을 갖지 못한 채 하루 1만 명이 차를 피해 서커스 통학을 하는 현실을 개선해 주지 못한 무능함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까?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자동차가 먼저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먼저냐를 생각한 행정판단이었다면 본 의원은 당연히 성남동의 원터길 확장공사가 공원로 확장공사보다 우선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7년 3월 7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서 명예 행정학박사이신 이대엽 시장님의 판단은 자동차가 먼저인 행정판단을 하셨습니다.
2009년도 6월 5일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일단 원터길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최하 3~4년, 4~5년 걸릴 겁니다. 그동안에 하루 1만여 명의 학생들이 안전한 보행권 없이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정인데, 통학시간 내에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한다든가 해서 사업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해 줄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2009년 6월 5일 보충질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수지구 내 일반분양분이 한 1000여 세대 남아있으니 이 1000여 세대 분량을 가지고 원터길에 대한 특별 분양 이주대책을 강구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곽정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예, 주공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까?”, 곽정근 국장이 답변합니다. “위례지구하고는 저희가 서면으로 직접 했고요, 여수지구는 서면으로 제가 직접 못 챙겼는데요, 지금 여수지구뿐 아니라 위례지구까지도 이주대책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공문으로 의뢰를 또 했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근 10개월이 지났어도 여수지구에 원터길 이주대책물량을 확보하였다는 보고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행2동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추가 이주물량으로 여수지구에 200여 세대를 확보했다는 성남시의 최근 발표는 본 의원과 원터길 관련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은 4년 내내 놀고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대엽 시장께서 그리 하라 특별지시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곧 고시하겠다던 설계까지 다 끝난 도로 고시는 왜 못하는 것이며, 이주대책 수립과 예산편성에 왜 그리도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가 원터길의 이주대책을 핑계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사실은 성남시의 심각한 재정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해있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대원동 에너지재생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을 말합니다. 에너지재생시설이 15년 내구연한이 다 됐다하여 2000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신축계획 타당성조사용역 실시예정보고를 받고 예산이 과다한 만큼 기존 시설의 교체를 통한 방법에 대해서도 과업지시를 줄 수 있도록 권고한바, 교체를 할 경우 1000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고 신축 시는 국고지원이 안 되지만 교체 시에는 30% 정도의 국고지원도 가능하다는 중간보고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성남시 재정상태에 빨간 불이 들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부서별로 사업시기를 조절하고 에너지재생시설과 같이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한다면 원터길도 그리 어려운 숙제는 아닐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소속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먼저 국회에서 보류됨으로써 사망선고를 받은 3개 시 통합 관련 성남과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어제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야3당 시의원의 입장을 발표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광주·하남 주민의 자존심과 지방자치를 짓밟는 한나라당 신영수·신상진·고흥길·임태희·정진섭 의원은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어제 2월 24일 발표된 성남과 광주지역 5명의 국회의원의 성명서를 보면서 경악과 배신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성남지역 신영수·신상진·고흥길·임태희 국회의원의 이번 통합시에 대한 인식을 바라보며 과연 성남을 대표하여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님들의 모습인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에서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안을 보류시킨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성남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성남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반민주이고 반지방자치적인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 이번 통합논의의 가장 큰 가치를 주민자율통합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진행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의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도의원 8명을 포함한 경기도 의회에서 3개시 통합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의결하였고, 성남시장,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통합에 대한 결정은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고 수차례 공언을 했던 사항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지시와 압력에 의해 도의원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시의원들의 자율성과 지방자치가 망가지는 불법 날치기가 자행된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진행된 날치기조차도 의결정족수 부족 등 법적 하자가 분명함에도 이를 모른척하고 있으며 통합법안 자체도 법적 형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 법의 국회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의원이 법적체계에 무지하고 의사결정의 절차도 무시하는 심각한 자질부족을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
이번 통합시를 바라보는 성남시민의 입장은 결정은 주민투표로 방향은 광역시로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남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기도인 광역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통합시에는 광역시의 기능과 세금을 온전히 받아오는 것으로 추진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 한줌도 안 되는 인센티브에 목숨을 걸게 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성남시의 가장 큰 현안은 통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 호화청사 등으로 인한 성남시 재정파탄, 고도제한 완화 추진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남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지역의 심각한 시민현안에 대해 입 다물고 능력발휘를 못하면서 통합시 추진에만 열중인 국회의원들은 과연 본인들을 국회로 보내준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25일 성남시의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시의원 일동.
성명서를 시정질문에 같이 포함시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일반 기초시로서의 통합은 성남을 헐값에 팔아먹고 광주와 하남의 주민을 성남시의 예산을 탐내는 주민으로 매도하여 자존심을 구기는 지역갈등 조장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는 성남시 발전의 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성남시의 발전에 대한 비전 창출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시의원 생활 3년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초선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고 열심히 하여 성과를 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해 안 되고 갑갑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원을 하기 전에 짧게 국회의원 보좌관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보면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나름대로 평등합니다. 이슈나 정책의제를 행정부와 국회 양쪽에서 다 제기하였고 제기된 의제를 논의하는 국회에서의 정치세력간 국회와 행정부간 그리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정치, 행정, 주민간의 소통의 공간과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주변을 언론이 감싸고 있습니다. 어느 일방의 독주를 막고 정책결정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과 목소리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도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국민여론을 얻고 정책추진의 힘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과거 군부독재와 싸워가며 얻은 민주주의의 성과입니다. 어찌 보면 복잡하고 정신없다고 할지 몰라도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정책결정을 위해 모인 다양한 정치집단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다수와 소수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논의되고 오히려 정책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남시의회에서 제기하는 정책의제가 과연 얼마나 있으며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 사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이 이런 시의회의 논의에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의 모든 정책의제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 집행부에서 제기가 됩니다. 아니,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다 한 상황에서 시의원들에게 Yes냐 No냐 하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는 방식으로 시의회를 거수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어디에 토론과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 과정 어디에서 언론의 중재기능이 있고 시민의 여론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오로지 성남시장과 찬성하는 시의원 그룹, 반대하는 시의원 그룹의 기 싸움과 충돌만이 남아있으며 갈등과 반목은 더욱 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성되는 5대 민선시장, 6대 시의회에서는 성남시장을 중심에 놓고 정책의제 설정과 숙성에 토론과 협의를 충분히 하는 파트너십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사실 말씀드린 것이 그저 그런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책의제를 우리 모두 함께 제대로 같이 만들어보자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추진의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순환재개발로해서 재개발의 기본 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단지의 부족과 성남시, LH공사,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 속에 재개발, 재건축이 점차 혼돈의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순환재개발의 틀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재개발 관련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상황을 정리하고 풀어가는 파트너십이 지금 이때 가장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도제한 완화 및 서울공항에 대한 것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현재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칼자루는 현 정부가 쥐고 있으며 성남시는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신세입니다. 이 와중에 서울공항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점차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서울공항의 민간공항과의 겸용문제, 물류공항으로의 전환문제, 아니면 아예 서울공항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전체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셋째, 성남시의 발전 전략에 대한 검토와 비전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IT-soc, 모바일, 의료바이오 등의 3대 전략산업과 3대 육성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산업 육성전략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교테크노밸리에서의 성남시의 주도권 상실, 1공단 대체지인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발전방안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지역별로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의 기업집중문제, 경기도의 인접시군의 전략산업육성 등 경쟁 환경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 민관 전체 차원의 고민과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성남시의 복지예산은 숫자상으로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행의 상당부분이 복지시설의 신축 등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 동네에서 실제로 혜택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잡하고 다단계로 진행되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단순화, 효율화하고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적용되는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 확대와 최저생계 및 주거의 보장 등의 내용으로 복지체계의 질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 사회복지 전반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단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남시에 이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남시의 인구구성과 재정여건이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전국과는 다르게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성남에서는 출산에서부터 영·유아 초등학교까지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부모들의 부담이 현저히 적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출산 문제와 교육에 대한 성남시만의 창조적 해법을 찾기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토론과 협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직사회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사문제 만큼은 인사권자, 성남시장의 전권이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한 폐해를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공직사회, 인사시스템의 개혁, 인사위원회의 개방, 다양한 시민사회와 정치세력들이 인사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되고 지역과 줄서기에 기반을 두지 않고 정책과 토론 실적과 능력을 통한 인사가 될 수 있는 개방적 인사시스템에 대한 논의, 적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합니다.
이상 제기되는 내용이 모두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성남을 살아가고 있는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문제와 밀접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정책의제의 설정과 논의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성남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속한 국민참여당부터 이러한 의제에 대한 내부 논의와 시민적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집행부와 성남시의 제 정당에서도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 위와 같은 정책의제가 논의되고 함께 토론되는 지역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의 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항상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성남·광주·하남 3개시의 통합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개시 통합은 행정 효율성을 더 높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의 일정상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통합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또한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릴 사항은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위기 극복, 민생경제 안정에 전력을 다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최우수 시로 선정 지역경쟁력, 자녀교육권 전국 제1위 등 총 39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정용한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고희영 의원님, 김시중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과 청소년육성재단 등 시 투자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사관계 정립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1공단 개발과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은 그동안 상당부분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일부 보완사항과 협의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터길 가변차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터길 가변차선제는 지난 11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등하교시간대에 중점 시행하고 있으나 가변차로 중앙분리대로 인한 보행공간이 좁아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현재 교통전문부서와 도로부서 간 협의를 하고 있고 관할 경찰서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보충방안을 결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과 학생 통행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 덧 민선4기와 지방의회 5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년여 동안 의원님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시정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만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의원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제6대 의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용한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공단직원의 암행감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노사갈등 문제, 기간제근로자 고용방법에 대한 질문 내용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은 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직원의 암행감사에 대한 문제로 인한 노사갈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009년도 자체근무실태 점검을 18번 실시해서 주차요금 미징수, 근무시간 중 취침, 근무시간 중 음주 등 총 61건을 적발해서 정직 3명 감봉 26명, 견책 19명, 경고 5명, 훈계 7명, 불문 1명 등 총 61명을 신분상 문책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근무자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 시 적발위주의 지나친 점검으로 직원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신분상 과도한 불이익처분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12월 23일 공단에 이러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서 근무실태 점검 시행 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공단에서도 직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근무실태 점검은 지양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단의 기간제 고용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010년 2월 현재 총 5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수정·중원도서관 사서보조가 12명, 교통관리팀 주차관리원 및 환경정비원 14명, 교통운영팀 주차관리원 24명, 운동장관리팀 조경관리 및 천연잔디관리원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목적은 산후 대체인력과 도서관 연장 운영에 의한 운영인력 연차 대체인력 등입니다.
고용방법은 부서별 업무 및 근무여건에 따라서 공개채용 19명(36%)입니다. 추천에 의한 채용 34명(64%)을 고용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사서보조 등은 공단 및 도서관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 채용하였고, 잦은 이직 및 긴급인력이 필요한 주차관리요원은 내부 부서 직원 등에 의한 추천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과 관련 투명하게 고용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는 근무자를 제외하고 최대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용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것이 있는데 먼저 저희가 받은 것은 질문요지 네 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다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통합시가 아닌 광역통합시가 성남시의 미래상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2014년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주도에 의한 일방적인 통합보다는 자율적인 통합으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고자 통합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재정력, 개발잠재력 등 도시 발전의 정점에 다다른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방침은 행정계층을 축소해서 능률성을 제고하자는 것으로 100만 이상의 통합시에 대하여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지역의 명품거점도시로 육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발전에 대한 비전 창출과 공감이 필요합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도시의 공간구조의 개편 및 주변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주요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족도시, 환경친화형 도시의 청사진과 미래 첨단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성남시의 장기비전을 마련하고자 시의원, 전문가, 단체 등에 대한 보고회,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과 비전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 아젠다(Agenda)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도시발전, 슬로우시티의 전환,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통한 문화경쟁력 확보, 글로벌 문화예술, 쇼핑, 레저 체험의 복합관광허브, 글로벌 인재양성 및 평생학습을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도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녹지축 구축 및 그린생태환경 실현, 주민생활 지원 원스톱 구축 및 저출산 고령화사회대응, 수도권 지식산업의 중심 성남, 자치역량 강화 및 행정의 창의적 경영 등 10대 아젠다와 46개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성남시의 비전과 도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가시화된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과 관련해서 통합시의 미래비전 수립 방안에 대하여 자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정책개발 및 미래대응전략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통합에 따른 미래비전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대 민선시장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3년 5개월 동안 시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시정목표인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을 위한 5대 시정방침을 정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8대 공약사업을 비롯한 주요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수도권 유일의 그린시티 지정과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최우수 기관 선정, 2년 연속 살기 좋은 10대 도시 선정 등, 정부 각 부처 및 민간부문의 각종 평가에서 총 90개 부문을 수상함으로써 우리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크게 높인 시기였습니다.
38대 사업에 대하여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초등학교 무료급식, 탄천변 도로의 조속한 개통 등 1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 등 16개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 중장기사업과 연계된 5개 사업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실시한 성남시민의 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한 제2회 성남시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1회 사회조사 대비 시민만족도 13개 항목 비교에서 공공질서 항목이 8.1%의 만족도 상승을 보였고, 의료시설 부분과 민원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5% 이상 증가하는 등 거의 전 부분에서 시민의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과 약속한 사업이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정발전을 위한 민선4기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민선시장과 공직자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의 관계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범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육성재단의 향후 정책방향과 인사규정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향후 정책방향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의 효율성 제고라는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편안한 문화 및 휴식공간 제공을 하고자 2008년 2월 1일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와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소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재단의 중장기 운영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성남시 청소년정책 시스템의 선진화와,
둘째, 청소년서비스의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 운영,
셋째, 청소년시설 기반의 지역서비스 연계 활성화와,
넷째, 고객맞춤형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지원,
다섯 번째, 성남시 청소년 5대 브랜드사업 추진과,
여섯째, 청소년자원의 경쟁력 강화 지원,
일곱 번째, 법적 제도적 지원 및 운영기반의 구축과,
여덟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기능의 강화와,
아홉 번째, 수탁 청소년시설 운영책의 개선 등 총 9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개발한 중점과제를 바탕으로 재단을 운영하여 청소년육성재단이 우리시 청소년정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의 인사규정 등 제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청소년육성재단의 정원은 170명입니다. 현재는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단의 인사 조직에 대하여도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 등을 검토하고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내부활동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신규 채용 시에도 가능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공단 관련 내용하고 188번지 건축허가 관련된 내용 중에 1공단 관련 내용은 생략을 하고 188번지의 건축허가 관련된 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윤창근 의원, 고개 끄덕임)
본 내용에 대해서는 166회 제2차 시정질문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위법하게 처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사항과 다르게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조치 및 지금 현재 시정 명령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촌동 임대아파트 및 일반분양 아파트 상하층 및 옆 가구와 방음이 부실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준공검사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촌동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한 구역으로 경기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 후 자체 사용승인이 이뤄진 것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답변 외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하였으며 상하층 방음에 대하여는 층간 소음기준 적용일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건설 사업 승인된 것으로서 층간 바닥 소음적용 대상이 아니고 준공상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세대 내부 소음에 대한 민원 내용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시공상 문제점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터길 가변차로제 시행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통학로를 위해서라도 원터길은 하루빨리 확장을 하고 조성해야 할 텐데 마땅한 이주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보니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모두로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터길 가변차로제가 조성되기까지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위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관련 주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 많은 협의도 하면서 관할 경찰서인 중원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12월 23일부터 부분적 일방통행의 가변차로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변차로제 시행을 위해서 일부구간에 중앙분리대를 비롯해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서 가변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변차로제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도로 여건 변화에 따른 역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역민원의 주요 요지는 차로에 통행방향을 바꿔서 시행했으면 하는 안과 설치한 중앙분리대를 제거해서 통행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요구하는 등의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가변차로제 시행도 경찰서의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일부 의견을 이유로 바로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교통 전문부서와 도로부서 간 우선 협의 중에 있고 물론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보충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지구 이주물량 확보과정과 계획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여수지구 택지개발은 성남시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조성된 사업으로서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과 관련한 주택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며 재개발사업 이주대책을 우선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도로확장을 이유로 하는 이주대책용 물량 확보는 불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터길 확장과 관련해서 지난 165회 임시회 때 관할 지역구 시의원이신 한성심 의원님의 촉구결의안 발의 요청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에 조속히 확장사업을 시행하라는 의회의 촉구결의가 있었던 점도 상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금의 철기민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주대책 및 확보에 전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구 신흥2동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의 주민제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신흥주공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은 2단계에 반영이 되어 주공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출된 제안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상세 도면이 누락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2009년 7월 20일까지 서류를 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신흥주공재건축추진위로부터 보완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 동년 7월 27일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년 7월 23일 보완서류가 제출되어 우리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동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동년 8월 25일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으며 이와 동시에 유관기관인 성남교육청, 소방서 등과도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유관기관 협의 내용 중 성남교육청의 의견인 재건축사업으로 606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신흥초등학교의 학생 수용계획이 장기 학생 수용계획상 보통 교실이 절대적 부족이 예상되나 증축부지가 없고 교사배치 및 구조상 교실 증축도 어려워 사업 완료 후에 학생 수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 8개 항목을 동년 10월 30일까지 1차 보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완서류가 제출되었으나 산지 전용 등의 서류가 미비하여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재차 보완을 요구하였고 신흥주공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보완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서 재차 작년 12월 31일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작년 12월 24일 보완서류가 제출되어 유관기관과 재협의한 바 주차장부지에 교실을 증축할 경우에 학생 안전 및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산림의 수고 및 입목축적조사의 정확성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같은 협의 내용은 제안된 내용으로는 제안 수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제안내용은 신흥주공재건축추진위원회에 충분한 기간을 주고 보완 및 보완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시설의 확충 등은 교육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반려처리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면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 의원(30인)
김대진 김유석 강한구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유근주 윤창근
이수영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용한 정종삼 정채진
지관근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홍석환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연수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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