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8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 속)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 속) 다. 주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주택국 주택과와 상하수도 사업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 속)
다. 주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먼저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은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어제 회의시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석규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석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규섭위원 어제 우리가 도시주택국 주택과 추경을 심의하면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심의를 했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어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오후 5시경에 우리한테 넘어온 아파트형공장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심의를 오전에 다루었단 말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지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관리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를 해주든지 삭감을 해주든지 부결을 하든지 해야 원칙인데.
○주택과장 유규영 예, 행정경제위원회가 원래 그저께인데 늦춰졌습니다.
○석규섭위원 그것은 그저께인데 어제로 늦춰진 것이고, 우리가 먼저 이것을 심의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분명히 행정경제위원회에 관리계획이 선 다음에 우리가 추경심의를 해야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바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금 회의 분위기도 순조롭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를 해주든지 삭감을 해주든지 부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기는 다루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오전에 이것을 심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제부터 문제가 많은데 집행부에서 솔직히 이야기해 봐요. 이 예산을 만약 승인해 주면 금년에 다 부지매입하고 사업을 완성할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금년 내에는 사실상 전체 매입은 불가하고요, 협의서를 하는데 협의에 응하는 사람들은 바로 금년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럴 계획이지만 이것 다 승인을 해줘도 다 집행하기는 어렵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다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면 금년에 할 수 있다고. 내년도에 이것을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남았네, 그런 얘기 듣지 말고 확실한 액수를 얘기해봐요.
○주택과장 유규영 부지매입비가 43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약 20억 정도만 하면 저희 사업 시행하는데 큰 차질은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20억은 어제도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20억을 만약 금년에 집행 못 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그것도 문제고,
○주택과장 유규영 계속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계속 추진하는 것은 아는데 금년에 추진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토지주들하고 아직 협의를 안 했거든요.
○석규섭위원 협의를 하더라도 감정평가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는 약 20일 정도면 나오기 때문에,
○석규섭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11월초에나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5일 내지 10일부터 협의매수해서 2개월도 안 되는 50여일 동안 20억이란 협의매수 대금을 책임지고 다 집행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제가 확실히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협의를 해봐야 아니까요. 그런데 협의에 응하는 토지주들이 많으면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석규섭위원 그리고 의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도시건설위원회가 2기 때도 그랬고 3기에 들어와서도 어느 위원회보다 제일로 화기애애하고 서로 선배님 모실 줄 알고 동료위원 챙길 줄도 알고 후배들 사랑할 줄도 아는 그런 위원회였는데 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저 자신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위원님들! 또 선배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40명인데 각 동에서 각각 한 명씩 이렇게 의회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 그 안에 대해서 달갑지 않고 싫은 의제가 있고 그런 심의과정이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지역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역 의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라도 될 수 있으면 지역의원의 의견을 100% 수용해 주는 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 또 어제는 위원장님이 다른 중요한 일로 참석을 못 하시고 간사께서 위원장 대리를 하셨는데 모처럼 간사님께서 방망이 잡아서 의사봉을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선배님들이나 동료위원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끼리 될 수 있으면 토론을 하고 대화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제 일은 없던 것으로 모두 감춰버리고, 괜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망신이니까 다른 이야기는 생각지도 말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다행히 언론기관에서 참석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제도 안 나오신 위원들이 계신데 다음에는 미리 좀 연락해주세요. 사실 명예직이라지만 다 바쁘신 줄 알지만 될 수 있으면 회기중에는 꼭 참석을 하고, 만약에 참석을 못 할 때는 미리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어제와 같은 그러한 사례는 재발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이런 점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고, 또한 위원장하고 간사가 어떠한 일을 추진했을 때는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따라주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택과 소관 심의를 많이 했는데 아마 진지한 논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속히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업무 순서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절차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지요?
왜그러냐 하면, 저도 몰랐어요. 관리계획이 원래 한 회기 앞서 있어야 되요. 그런데 동시 회기에 올라왔어요. 동회기에 올라오니까 저쪽에서도, "왜 여기서도 땅을 사는데 저기서도 땅을 사느냐." 해서 한참을 논란해서 내가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관리계획상 항상 올라온다. 그런데 먼저 올라왔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그 분들도 이해를 해서 어제 관리계획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번 77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고 다음에 해야 사실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 원활한 회의와 집행부서의 원활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이번에 올라왔던 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하고 나머지는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만 해줘도 충분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반도 나중에 결산검사 때 남으면 안 되요. 마무리 추경이 또 있을텐데 그때 가서 추경에 올라왔던 것은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주었는데 돈이 남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쓸 수 있는 금액이 10억이면 되겠다고 판단되면 10억 정도라도 하는 것이 좋고 나중에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쓰지도 못 할 것을 추경에 올려놓고 나중에 결산검사에 이월한다? 말이 안 됩니다. 본예산에 필요한 금액을 하도록 하고,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문제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만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목 변경만 하면 어제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이왕이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서 얼른 끝나야만 우리가 다음에 일할 것이 많아요. 어제 장영춘 위원님 안 오셨지만 오전에 하고 우리가 정족수가 안 되어서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하수도 문제가 또 남아 있고 3개 구청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왔던 분들이 많이 토론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여쭙겠습니다.
토지매입계획에 어제 3대 진입도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진입도로 매입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강제수용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협의매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도로는 할 수 있지요. 어제 제가 물었던 것은 아파트형 부지의 사업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아파트형공장이냐,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계획은 없이 땅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쭙습니다. 만에 하나 그 부지 안에서 특정인이, "나, 땅을 안 팔겠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실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 부분은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문제는 만약에 중요한 부분의 땅 소유주가, "나는 안 팔겠다." 했을 때는 강제수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땅만 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형공장이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평수가 필요하다는 구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땅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곳의 한 가운데에 있는 땅을 안 팔겠다고 하면 이것은 땅만 매입하고 아파트형공장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10명입니다.
○장윤영위원 10명이라고 한다면 인원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몇 평을 갖고 있고 추정가액이 어떤 사람한테 얼마만큼 돌아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보통 이 평수가 10분의 1씩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특정 사람한테, 어제 도시주택국장님 말씀이 20억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해당 10명 되는 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씩 돌아가는지를 계산해서 좀 주십시오.
보니까 잘못 판단했을 때는 43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지 필요한 것은 20억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아닙니다.
장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20억만 필요하다는 것은 금년에 20억만 세워주시면 금년에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워서 하겠다는 뜻이지 20억만 있으면 이것을 다 해결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만큼의 땅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면 땅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만큼의 필지가 필요하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 땅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는 수용할 수가 있지요. 만약에 이 땅을 개인이 팔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이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마지막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씩 어떤 분에게 얼마씩 돌아가는 것을 자료로 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러면 자료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추후가 아니라 오늘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만큼의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땅을 안 팔겠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중지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야 땅을 매입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어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건폐율이 300%입니다. 그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설계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토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 못 하는 필지에 대한 대책은 저희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최대한 협의 매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 면적하고 보상 예정금액에 대해서는 쭉 자료가 필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바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만약에 최대 협의 매수를 해서 못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땅만 사놓고 쓰지 못하는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분이 협의매수가 안 되었다면 그 필지는 빼고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전체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운데 지역쯤 되는 곳의 땅이 소위 말해서,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구청 청사를 짓겠다 뭘 짓겠다. 대충 어느 정도니까 몇 평이 필요하겠다 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뭘 짓겠다는 제목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평수가 필요한지 계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만큼의 평수가 필요했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제목만 아파트형공장이지.
○주택과장 유규영 아까도 구체적인 문제,
○장윤영위원 구체계획이 없이 땅부터 사놨으면 예산 낭비 아니냐 이것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어떤 건물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지어서 어느 업체를 입주시킬 것이냐 그런 입주시킬 업체는 지금이라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형조건이나 이격거리 이런 것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1만평이다 그러면 중간에 땅을 안 팔겠다고 하면 그것을 피해서 짓겠다 결국 그러다 보면 필요없는 땅이, 예를 들어서 만평에다가 지으려고 하는데 안 팔면 3,000평만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나머지 필요없는 땅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 그 필요없는 땅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가 결국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평수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급히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늦춰야 되겠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계획이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누가 땅을 안 팔면 거기를 피해서 사업 시행을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 가운데가 되어도 피해서 한다면 어느 쪽은 반드시 필요없는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계획없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어떤 수요조사를 거쳤느냐, 어떤 것을 지으려고 하느냐, 기업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느냐, 그런데 그 계획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만큼의 평수를 사야 되겠다고 딱 지도까지 그려서 나왔을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유지도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전부 다. 선을 그었던 이유는 그 만큼의 땅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왜 이 만큼의 땅이 필요하느냐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목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단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이 주입니까, 부지매입이 주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아파트형공장이 주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했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구체계획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평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십시오. 왜 이 만큼의 평수가 필요하다. 계획은 없는데 이 평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분당에 아파트형공장 5개 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 토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으로 해도 300% 정도 1만 평을 잡아서 3만평을 건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 야탑동에 그 옆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볼 때 한 4∼5만평 정도 이것 보다 몇 배가 큰데, 그것도 다 포화상태고 지금 2, 3공단에 짓고 있는 아파트형공장도 기업지원과 실무부서하고 얘기해보니까 분양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나 정부에서 추구하는 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자꾸 창업의 기회를 부여하려면 지금 만평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저희 실무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방금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시의회에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유규영 보안상의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토지매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보통 사업을 진행하려면 아까 장윤영 위원 말씀한 대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계획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해놓고 적정한 사업 용지를 물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당연히 땅 사기 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을텐데,
○주택과장 유규영 사업계획은 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까도 사업 시행하면서 그것은 계속 설계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사업 시행하는데 어느 업종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업 시행하면서 의견 수렴해야 할 사항이고,
○장영춘위원 그런 것을 안 해보았습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이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인데, 요즘 자꾸 시에서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그러는데, 경영의 기본이 되는 것이 PDS원칙이라고 해서 플랜 세우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플랜을 잘 세워두고 그 다음이 집행이고 그 다음이 검토입니다. 이것 제일로 중요한 단계를 소홀히 하고 땅을 사는 것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장영춘위원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지역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어제 의회에 보고를 함으로 해서 오늘 나온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제오늘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 전에는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 건에 대해서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할 때 사실 우리 의원들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중요한 관련 사항인데 신문을 먼저 보고 알면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아주 기분 나빠요. 시장이 혼자 전부 다 P.R.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은 그냥 집행부에서 할테니까 너희들 따라오라 이런 식이야. 그래서 아주 진지한 검토도 되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장사해먹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중요한 사항은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해줘요.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그리고 일반 시민이 알기 전에.
○주택과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땅 소유주가 1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명을 도시과에서 이야기한 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아직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니까 장윤영 위원이 말한 부분에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사전에 토지 소유주를 만났으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소유주를 만났었다 하면 말하기가 좋은데,
○주택과장 유규영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사전에 얘기를 하면 주변 토지주들에 대한 가격 상승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안을 충분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이만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성남시 수익사업의 일환이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사업 시행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 보다도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면 수익사업의 추정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정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된다고.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향후 3년이나 4년 후에 연이면 연 월이면 월 얼마만큼 수익이 된다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없이 막연히 땅만 사놓고 보자는 뜻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다고. 성남시가 아파트형공장을 몇 평을 짓는데 향후 3년 후에는 매년 이런 수익이 된다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추정을 해서라도.
○위원장 김종수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께서는 10억을 승인해 주자고 하시고, 또 석규섭 위원님께서는 20억을 해주자고 하시는데,
○권찬오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에 석규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어제 이것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순서도 안 맞고, 의회도 경시하고, 또 아무런 계획도 없이 43억이란 돈을 땅만 사겠다는 그런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선 석규섭 위원께서 지역구에 박문석 위원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박문석 위원이 추진을 했거나 아니면 사전에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 같다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 이것은 안 맞고 내용이 미비하고 이것은 덮어놓고 땅 사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800만원 어제도 제안했습니다만 800만원이 감정평가 수수료로 책정이되었고 또 이것을 땅 매입비로 24개 필지에 10명분의 43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세워줘도 금년에 하지를 못 합니다. 또 지금 감정을 하더라도 왔다갔다 하게 되면 이것 평가하면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한 달 후면 이제 내년도에 본예산이 다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서, 추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추경까지 올려서 거대하게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추경을 세웠다고 하면 금년 내 마무리 짓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다 인정을 했잖아요. 금년에 땅 사는 대로 사고 내년에 명시이월 하겠다고. 이런 예산편성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만 순서에 입각해서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아까 나운채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한 회기가 빠르고 늦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 해서 무엇이 얼마나 급해서 했는지 몰라도 겨우 가져온 것이 섹터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밖에 더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금방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지가 24필지에 10명인데 그것을 사다가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한다. 그러면 군데군데 전이 있고 답이 있고 그런데 드문드문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상세계획은 없어도 일단 어떠한 아우트라인의 계획이라도 만들어놓고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1만 900평이 이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생겨야지, 땅 사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것은 행정도 이런 행정이 없는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절충도 했습니다만 극구 반대해서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절대 해줄 사안이 못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800만원 날릴법 잡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금 해주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역구에 박문석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동네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여기다 짓는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물론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론도 수렴하시고 교통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그런 것도 수렴하시고, 실제 상세 설명은 그 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해주시고 현장답사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충분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본예산 다룰 때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다 같이 기분 좋은 상태에서 통과시키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당장 지금 땅을 사서 거기서부터 집을 짓는 것도 아니잖느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43억 6,000만원을 들여서 땅을 산다 할지라도 또 공장아파트를 지으려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용도변경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무수히 남아 있는데 지금 땅을 사는데 그렇게 목 매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늦어도 한두 달 사이인데.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혹시 이것이 밖으로 알려지면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권찬오위원 밖으로 알려지고 아무리 알려져도 법적으로 보상 매입할 수 있는 돈은 감정평가 해야 되고 공시지가 적용하고 양쪽에서 하나씩 내서 감정평가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걸 한다고 해서 대번에 하늘같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지금 낙생유원지인가 백현유원지인가 거기는 어떻게 그런 문제가 나옵니까? 거기 시유지가 48%인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산다고 했잖아요. 거대한 호텔 만들고 2001년 디자인대회 유치한다고 거기다가 유원지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다 공개합니까? 언제든지 공개할 것을 절차를 밟아서 순리적으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상세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알리면 골치 아프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굳이 이것을 진행을 하시겠다면 800만원의 감정평가수수료만 통과를 하고 절차가 바꿔 되었습니다만 아까 사과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본예산에 전부 다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그때 타당성이 있다 하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선배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우리 의회는 많은 토론을 해야 되고 또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혹시 조금 반대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박성 같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토지 매입 매수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을 여기 선배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저는 그 지역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에 있어서도 모르겠어요. 성남시에 저번 2대 때 있었던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야탑동에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 동네입니다. 그 위에 여성문화센터 꼭대기 쪽에 정확히 돈으로 계산서 매입할 때 가격을 보면 약 35억 정도가 산꼭대기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느 누가 봐도 거기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지만 거기다가 여성문화센터를 짓겠다고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결국은 아래로 다시 잡고 산꼭대기에 35억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전에 시정질문할 때 자료를 보면 주민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미화시켜서 해놨거든요. 그런 서류를 제가 보았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거기도 야탑동입니다. 태원고등학교 옆인데 그 지역은 수억원을 들여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만 그 지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땅을 매수를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땅 마지막까지 매수하지 못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시의 성격상 볼 때, 마스터플랜 좋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여러 지주들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그냥 계획대로 자동화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업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땅을 매수하려고 하는 지역은 건축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산꼭대기 같은 그런 땅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충분히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고, 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하수도 도시계획권 외 지역인데 이 지역에 건축허가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보전녹지인데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무분별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수도가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런 사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쪽에 당연히 이것이 들어가면 하수시설은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쪽에 도시계획에 정비가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찬오 위원님께서 교통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교통문제는 그쪽에 차가 안 들어와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외지입니다. 버스가 없어요. 그나마 지금 다니는 버스가 아파트형공장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타주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로자들 마저 없으면 그쪽에 빌라단지 조금 있고, 빌라 단지가 제일 끝에 있지요. 그 빌라단지 사람들을 보고는 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교통문제는 전혀 하자가 없고, 왠만한 슈퍼 하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주부들이 시장을 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볼만한 큰 슈퍼 하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분당 위원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분당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서민들과 근로자와 영세민이 많은 데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다시 하지만 제가 어제 처음 알았어요. 저는 번지수도 몰랐고, 나는 설계를 보고 이 번지수가 어디인가. 사실은 아파트형공장 주변인 줄 알고 가봤어요. 이만한 땅이 있는가. 아파트형공장 바로 옆에 돌아보니까 이만한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어디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나서 처음에 지역부터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입장이었는데, 궁극적인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약 1,200 세대의 영세민, 그 다음에 약 1,500세대의 근로자 아파트,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하고 그 지역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을 하루빨리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또 금년까지 20억 정도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20억이 필요하다면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서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로 해서 현실적으로 현재 아파트형공장에 중탑동 주민들 특히 아주머니들이 많은 일자리를 구해서 아파트형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겠다고 하니까 계획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라고 쓸 만큼의 예산을 이번에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잠깐만요. 집행부가 고민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통과를 하든 의결을 하든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아까 본 위원은 800만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그것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위원들이 협의 끝에 10억만 책정을 하고 그것가지고 적은 땅부터 잘 사시고 조건은 본예산 때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해를 시키고 10,900평을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8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또 43억 5,900만원 중에서 10억만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하나 빠졌죠.
○장영춘위원 우리 권찬오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안에 대해 찬성하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니까 우리 장윤영 위원께서 토지 매입의 목적이 아파트형공장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토지 매입 자체에 목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애매한 점이 있고 집행부로 하여금 분명한 해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통과시킨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그것을 분명히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토지 매입의 목적이 아니고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소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지금 당장.
○주택과장 유규영 오늘은 어렵고 회기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특히 문제를 제기한 장윤영 위원께는 아주 소상하게 자료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지가폭등 그런 얘기를 우리 담당과장이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토지를 매입할 때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한단 말이죠. 그게 가장 근거가 되는 게 꼭 매입해야 되겠다면 강제수용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지가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건교부에서 나온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공시지가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88년도와 89년도의 공시지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럽니다. 꼭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한 30∼40%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아무리 그 사람들이 돈 더 달라고 그래도 우리시가 멍청이같이 돈 주겠어요. 그건 되지도 않고 그건 잘 알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는 사전에 타협하면 좋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이해도 잘 시켜주고 원활하게 될 거다, 이것은 아까 우리 권찬오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밀비밀 그럽니까. 앞으로 비단 이 뿐만 아니고 언제든지 최소한 그 지역의원하고는 사전에 타협해 주는 사업수행의 원활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합니다. 의원들이 전부 브로커예요, 뭐예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의원들에게 비밀리하고 집행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업무추진 방법이라든지 그런 태도부터 좀 바꾸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박문석 위원.
○박문석위원 우선 제 의견을 많이 양해를 해주신 선배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아파트형공장이 아니라 벤처단지라든가 벤처산업단지로 명칭을 좀 바꿔서 공장 이미지보다는 어떤 첨단 쪽으로 가는 그런 명칭으로,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박문석위원 벤처기업단지가 좋겠네요.
○석규섭위원 그래주고 나중에 사업이 완성돼서 그 때 아파트형공장으로 할망정 우선 시작을 벤처기업단지로 하자고요.
○나운채위원 아파트형공장이 바로 분당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도 되니까 벤처형공장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히 잘 연구해 가지고 하세요.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이름을 쓰자 이거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아파트형공장이 법정용어라 이렇게 썼거든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벤처센타도 좋습니다.
○석규섭위원 그것은 회기내에 우리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할 때 그 때 좋은 용어를 여러 가지 가져와 봐요.
○박문석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위탁대행 관리사업비용에 31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오늘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목을 바꿔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예산 전체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1차시영아파트 보수예산이 있고, 2차시영아파트 관리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종합판넬을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민간위탁으로 해주고 나머지 1차시영아파트 전체보수는 저희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게 4억 6,500만원,
○주택과장 유규영 그 중에 1,559만 5,000원은 2차시영아파트 정화조 판넬이 부식이 됐습니다. 그것은 관리측면에서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9,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장 유규영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나머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시영아파트 위탁대행 관리사업비용 4억 4,962만 9,000원을 삭감하고, 42페이지 임대주택대수선비 대수선비 목에 1차시영아파트 시설보수비 4억 4,962만 9,000원을 비목설치 및 예산 증액하고, 41페이지 시설비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 중 33억 5,975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시영아파트 위탁대행 관리사업비용 4억 4,962만 9,000원을 삭감하고, 42페이지 임대주택대수선비 대수선비 목에 1차시영아파트 시설보수비 4억 4,962만 9,000원을 비목설치 및 예산 증액하고, 41페이지 시설비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 중 33억 5,975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순서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포함한 간부소개와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전문선입니다.
수도과장 조태준입니다.
정수과장 이종설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두만입니다.
회계담당 한경옥입니다.
수도담당 권준상입니다.
정수생산담당 나의채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이재옥입니다.
수질시험담당 박상태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오희성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수고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 총 세입예산은 460억 4,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95억 7,4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 차액인 35억 2,500만원은 기 연금지출 예산인 감가상각비로 총액 증가는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어떤 것을 보고 설명하세요? 소장님 설명하실 때 유인물 몇 페이지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같이 보죠. 소장님께서 그것을 계속 읽고 계시면 우리가 어딘지 헤매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지금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다른 데서 오셔가지고 아직 확실한 것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뒤에서 과장님들이나 담당들이 우리 의회에 오실 때 설명하실 내용을 확실히 좀 가르쳐 드리세요.
○나운채위원 유인물을 해가지고 오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유인물을 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보고하는 내용 따로고 유인물 따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인물도 동일하게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수 지금 풀어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안산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 요구 감사 때 준비를 잘 좀 갖춰주세요.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처음 와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소장님 설명하세요.
○오인석위원 설명할 게 아니라 각 과별로 설명을 듣죠.
○박문석위원 처음 하시는 거니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세출부분 내용은 유인물에 생략된 부분도 있고 뒤에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가 4페이지에 이렇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릴 때는 보고내용하고 예산안 개요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니까 소장님! 세입 세출하고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이근연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서에는 전혀 찾아볼 길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운채위원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합시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와서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박문석위원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을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실에서 뵌 것 같습니다. 우선 소장님께서 정리를 잘못해 오셔가지고 10분을 정회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소장님께서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시의회에 오셔서 첫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오셨기에 처음부터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앞으로는 물론 잘 하시겠죠. 다음에 또 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도 보면 각 지역에 뭘 교체한다든가 하면 땅을 판다던가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보면 각 동에 농촌동은 두 개동도 있습니다만 거의 한 동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현수막을 물론 부칩니다. 그러면 언제 그 지역에 어떤 일을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땅을 파고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그 지역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소장님은 박문석 위원님을 말씀을 참조해 주셔서 꼭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업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먼저 업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문선 업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전문선 안녕하세요. 업무과장 전문선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과는 일반관리 715-204 복리후생비 3,66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가계지원비 250%가 감액됐고, 금년에 125%가 신설돼 되가지고 먼저 1차 50% 하고 2,290만 4,000원 이게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810-1 예비비가 감액하고 잔액이 있어서 4,824만 1,000원이 예비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자산취득비사항 업무과에 복사기 원고자동이송장치를 55만원 1식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52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도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조태준 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태준 수도과장 조태준입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지금 예산서에 대한 예산안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물 보수비로 6,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상수도 시내구조물이 한 5,600개 정도의 맨홀에 대한 변실이라든지 또는 밸브실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한 90여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저희가 9월달에 조사한 바 아직도 한 70여 개가 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더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다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서 6,000만원가지고 변실 관계를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평2동 3307-51- 태평4동 7309번지는 바로 시청 후문에 금빛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관계는 그동안에 예기치 않았던 사항이 었는데 9월에 저희가 약 307세대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한 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관경이 50미리로 해가지고 단독주택 당시의 라인으로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미리로 관경을 확장을 시켜서 부득이 이 라인을 교체를 해줘야만 피크타임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께 꼭 관철되도록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이근연위원 총 길이가 몇 미터나 됩니까?
○수도과장 조태준 지금 100미리로 해서 680미터가 되겠습니다. 5개 골목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이 재질은 뭐예요?
○수도과장 조태준 아직 저희가 예산을 지금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예산 올렸는데 재질도 모르고 예산을 올립니까?
○수도과장 조태준 예산상에는 재질은 구분을 안 시키고 그냥,
○권찬오위원 예산이 1억 200만원 아니요. 1억 200만원을 세울 때 재질은 무엇으로, 680미터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태준 죄송합니다. 지금 50미리를 100미리로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100미리로 할 때 재질과 모든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5미터 6미터가 한 본이죠? 어떤 자재를 쓰기 때문에 몇 본이 필요하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니까 1억 200만원이다 라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태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재질을 어떤 것으로 쓰느냐는 추후에 확보한 다음에,
○권찬오위원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도 선진국에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정책토론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바꿀 때 관을 바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는 이게 벌써 680미터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이렇게 새로 관을 교체할 때 신설할 때 하나씩하나씩 해나가고 관망도에 전부 표기하고 전산입력시키고 그래야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얼른 고친다든지 바꾼다든지 나와야 되는데,
○수도과장 조태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이거 비금속으로 하세요. 소장님!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을 깔 때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바꾸잔 말이에요. 비금속으로,
○수도과장 조태준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하반기에 한 두건 재질을 바꾼 바도 있고 저희가 아직 상반기에 사업이,
○권찬오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과장님! 선심쓰지 말라고 주민들은 지금 나쁜 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하나씩 바꿔나가잔 말이에요. 전부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항이 벌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자구요.
○수도과장 조태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소장님! 이 돈가지고 똑같은 파이프의 가격이면 비금속이 더 쌉니다. 일하기도 간편하고, 시설비도 적게 들고, 공정도 빠르고 그렇게 세네번씩 얘기하는데 감사기간 동안에 혼날 거예요. 이거 금년에 시행하죠?
○수도과장 조태준 예, 금년에 할겁니다.
○권찬오위원 할 때 빨리 결정해서 하시고 금방 상대원 두 군데 하는 것은 검토한다, 하려고 한다, 지금 금년 다 가는데 뭘 하려고 해요?
○수도과장 조태준 설계를 해서 지금 집행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슨 재질로 했어요?
○수도과장 조태준 HI3P로 했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거의 다 되고
○권찬오위원 몇 미터죠?
○수도과장 조태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재질은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여기에 담당 없어요?
○수도과장 조태준 지금 여기에 없고, 출장 나갔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대리로 오신 분도 안 계십니까?
이거 잘 합시다. 자기가 맡은 분야는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안 봐도 머리속에 다 들어있어야지 명색이 시민들한테 맑은 물 주려고 수도파이프를 교체하는데 지금 공사가 수십 군데도 아니고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그것을 머리속에 안 넣고 있다면 되겠어요.
○수도과장 조태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외에도 저희들은 분석도 하고 점진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답답하네. "분석"하면 1년이라니까. "검토"하면 2년이고.
그러지 말자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그렇잖아요?
○수도과장 조태준 예.
○권찬오위원 지금 참 답답하구만. 과장님이나 소장님! 수도사업소의 간부님들이 지금 의회를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맑은 물 먹자고 먹자고 하는데 이제 검토하고 분석해 본다는 것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그것은 제가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요 HI3P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 사용하는 곳을 견학을 했는데 곡간이라든지 좀 꺽어지는 부분 그게 좀 약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만 있고 나머지는 좀 좋다고 그렇게 평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선진국은 뺍시다. 외국이니까. 우리 국내에 지금 이것을 언제부터 바꾼 거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아직 저희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뭘 지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자까지 줬어요. 80년대부터 다른 시.군은 다 지금 교체하고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만 곡간이 있고 다른 도시는 곡간이 없습니까? 책자도 내가 줬어요. 과장님! 인계 받았어요? 필요하다면 내가 더 구해다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하여튼 예산이 더 절감되고 품질이 좋다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예산은 뒤고 품질이 좋은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정수장에서 그 검사과정할 때 기준치가 오케이된 그대로 와서 주민들이 먹어야 됩니다. 간부들은 정수기 물먹고 일반 시민들은 그 물도 끓여먹고 정수도 해먹고 쓰겠어요. 어떤 데는 정수기 올라왔더라구요. 앞장에 서 내가 봤는데 관에서 정수기를 산다, 그러면 시장이 수돗물을 만들어가지고 시민에게 공급을 하는데 관청에서는 정수기 물먹고 또 어디 문화센터는 정수기 사주고 그리고 시민들은 그냥 먹어서 배탈나라고, 세금은 내고, 안되잖아요. 제일 급한 것이 그겁니다.
소장님! 이런 거 사업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과장님들이 다 합니다. 이거 정책상 빨리 하십시오. 이번에 자료 요청도 할 것이고, 감사 때도 할 것이고, 안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할 것이고 하여튼 혁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돈 들여가지고 출장 다 보냈죠. 옛날에 누수방지과에서 전국에 다섯 군데 시.군 다 갖다 왔어요. 갖다 와서 그 사람들이 십수년 몇 년전에 다 했는데도 하자 없다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제오늘 예를 들면 안양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 보고 왔으면서 지금 또 얘기가 곡간이 조금 어쩌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급히 좀 다루십시오.
○수도과장 조태준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번에 교체할 때 그것을 어느 부분을 잘라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가 한번 보게요. 그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다른 데 사진까지 갖다 보여주니까 거짓말로 아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먹을 때 이것 말이요 1년에 2억이상식 들여서 스켈링하는데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내가 내 칫솔 들고 이를 닦는 것도 제대로 못닦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해요. 그런데 저 밑에 1미터 밑에 있는 것을 약품 넣어가지고 한다는데 그게 녹물이 벗겨질 것 같습니까? 바꾸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자재 이름도 좀 생소한 것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한 세 가지 정도 흔히 쓰는 자재들의 장단점과 가격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 자치단체 특히 서울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수원, 안양에서는 주로 무슨 자재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조태준 저희가 자재를 쓰고 있는 것은 닥터힐 시멘트라인으로 하는 것을 쓰고 있고 강관을 주로 씁니다. 강관은 다이아가 큰 500내지 600이상 강관을 쓰고 있습니다.
HI3P 관계도 이번에 수도과로 오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HI3P라고 하면 전문인들만 알고 모르니까 HI3P는 무슨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며 가격은 얼마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태준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장단점은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제 설명이 미흡한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서면으로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박문석위원 예. 구체적으로 주변 자치단체에서 주로 쓰는 자재는 무언인가까지도 파악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28페이지 수선비 6,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강환 페이지 넘어서 29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 설명하세요
○수도과장 조태준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진로의 창곡가압장의 수전공사하는 겁니다. 전기공사인데 금년 4월에 저희가 1억 1,400만원을 한전에 불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비용이 392만 4,000원이 부족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변경물량이 증량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되는 것만큼 더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연위원 아까 수선비 6,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다고 그랬는데 산출기초가 1식 해가지고 6,000만원입니까? 6,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수도과장 조태준 지금 이 물량은 저희가 조사한 것은 67개소입니다. 여기 조사된 것이 있는데 67개소를 6,000만원은 사실 역으로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10만원꼴 됩니다.
○이근연위원 6,000만원가지고 67개소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조태준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1억 5,000으로 쓰다 보니까 더 부족할 것 같아서 더 달라는 거 아니예요?
○수도과장 조태준 아닙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1차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끝났는데 9월달에 저희가 수도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당초에 좀 못했던 거 하고 현재 확인된 거를 합쳐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67개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7개소에 대한 것을,
○박문석위원 기정에 하던 것은 이미 마무리를 지었고요?
○수도과장 조태준 예, 지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태평2동하고 태평4동 배수관 관경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체작업을 할 때 지하매설물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태준 그것은 저희가 관망도에 지금 조사된 게 있습니다. 주로 도시가스하고 한전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서 설계로 들어갑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협조 과정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조태준 저희가 주로 팩스를 받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수시설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과장 조태준 하수도는 저희는 있다고 항상 전제를 하기 때문에 하수도는 또 맨홀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할 때 바로 나옵니다. 하수도는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쭙는 것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자료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수도과장 조태준 정확도를 저희는 믿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조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믿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우선으로 한다,
○수도과장 조태준 저희는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현재 수도과에서 교체작업를 할 때 GIS시스템 그 자료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현장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태준 저희 실무진에서는 현장의 맨홀조사라든지 거기 한전 이런 것을 인근 주민한테 확인을 하거든요. 저희는 꼭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정수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종설 정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종설 정수과장 이종설입니다.
예산서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수과에서는 전체적으로 3억 212만원이 감액으로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1억 2,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천년 Y2K 해결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컴퓨터를 설치한 현대중공업하고 행자부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년도 표기로 하는 걸로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그 문제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1억 2,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는 저희들이 진급한 사람이 있고 또 새로 온 사람들이 있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일반재료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재료비에서는 저희들이 기계정비자재구입비로 792만원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매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좀 10월까지 1,590만 2,000원의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약 792만원 정도가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소석회 보관용백 구입에 있어서 225만원을 감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현재 우리가 그 소석회 보관용백 20㎏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150㎏짜리를 필요로 해서 또 생산이 돼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금년에 생산이 안되고 시중 유통이 안 되는 관계로 이것은 금년도에는 구입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225만원 전액을 감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약품비 총액 1억 8,259만 1,000원을 감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80% 가동률을 예상했었는데 현재 60%밖에는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량이 줄었기 때문에 약품 여섯 가지 품목중에 다섯 가지는 감이 되고 그 중 한 가지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아염소산칼슘만이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원가가 톤당 1.7원에서 2.28원으로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6만 4,000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취수장, 정수장, 그리고 17개 배수지의 잡초제거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4,952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감인데요 이 내용은 공공근로로 대체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전액 예산 집행을 안 하고 국비로 다 지출했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애쓰셨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싶은 부분은 Y2K 문제 관련입니다. 만약에 Y2K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수돗물 공급이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2천년도 표기 문제로 해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지침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예산을 삭감하는데 있어서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Y2K 문제를 해결했는지, 1억 2,000만원을 삭감해도 되는지, 그리고 행자부지침같은 자료를 갖고 계시면 만일에 양이 방대하다면 제출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행자부지침 외에 성남시에서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으면 제출을 해주시고,
○정수과장 이종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입니다. 위원님들이 기 아시다시피 저희가 환경사업소에 편제되어 있다가 9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로 되면서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이 하수처리과장으로 편입되어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는 파란 책자입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가계보조비는 업무과에서 한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오른 것에 대한 3,83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도 역시 저희들도 2.1%에서 2.8%로 상승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비비 3,232만 1,000원 그것은 계수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는 저희는 수도같이 전체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3개 구청에서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정구청에 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구청의 가계보조수당이 435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수정구청에서 요구한 것인데요 하수도에서 준설토 나온 것을 당초에 434만 1,000원을 기정에 편성을 해서 경정에 723만 5,000원으로 편성해서 289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가계지원비도 역시 중원구도 438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1페이지는 분당입니다. 분당의 이매, 야탑 차집관로 펌프장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탑동하고 이매동에 무인수정펌프장에서 그것을 이번에 보수해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가계지원비는 역시 수정과 마찬가지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수정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사업비를 이번에 세우는 게 아니고 당초에 9억 7,392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8억 1,340만원으로 1억 6,052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중원구청에서는 삭감분과 증액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밑에 보면 맨홀 신설보수, 빗물받이 신설보수가 각각 5,000만원씩 있습니다. 맨홀 보수가 당초에 150개에서 200개로 50개가 늘어났고, 빗물받이 신설보수가 200개에서 300개로 늘어나서 거기에서 1억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중원구청에서 상대원동 252-1번지에서 223-15번지 하수도공사에서 그 복개공사에서 3억 1,80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그 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7평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파일을 박으니까 67평은 사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토지보상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별다른 이의는 없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원관리 업무를 맡아서 예산 세워줘 가지고 율동공원을 개장한 이후에 지금 사회경제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난리가 났어요. 율동공원 개장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4억, 5억씩 예산을 이번에 올렸다고.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하수도 업무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업무에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넘어가니까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확실하게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 와서 보고를 해줘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위원장 김종수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1억 6,052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중에 보니까 신흥3동 4012번지-4019번지 외 1개소 하수도정비해서 2,236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시설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시설비는 집행잔액이 삭감되는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처음에 설계해 가지고 보통 3∼4% 예가가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업자들이 입찰을 하다 보면 그 예가에서 한 85%정도 해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솔직히 다 정비공사는 하나의 수선공사에 속하는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비를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땅을 파다 보면 아직도 쓸 수가 있고 아직 이것은 안되겠구나, 그러면 그것은 안 하게 되니까 되도록 이런 것은 하나의 수선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종수위원 우선 기술적인 문제인데 50% 이상 삭감된 데도 많고 그런데 글쎄 공사는 부실공사 없이 제대로 시행한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예. 부실공사는 있을 수가 없지요.
○우종수위원 과장님은 현장을 한 번 나가 보셨어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여기서 지금 제가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은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올린 사항인데 지금 오늘 건설과가 다른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수정구청 건설과장한테 전해서 이것은 현지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우리 동네에 4,300만원 예산 선 게 2,080만원이 지금 공사가 추진됐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공사내용 자체는 이렇게 되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오늘 어제 주택과 때문에 많은 신경이 쓰였는데 처음들 하신다고 많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들 하신다고 그래서 앞으로 서류를 만들 때는 위원들의 이해를 돕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적게 나올텐데 유인물 예산개요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업무의 파악이 덜 됐거나 다른 업무를 하다 오셨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다음부터는 유인물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신경쓰시고 좀 연구하셔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하수처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일 분당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포함한 간부 소개와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위원님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사이동이 있는데 저희는 7개 과장 중에 5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포함을 해서 같이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옥균입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분당구청장 김영일 저희는 이번에 특별히 큰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조그만 주민숙원사업하고 나머지는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면서 저희 안대로 꼭 좀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수고했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 02분)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먼저 분당구 시민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 소관 지적관리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분당구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상 지적관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질의할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788페이지에 프린트기가 17대인데 이것은 신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위원장 김종수 이근연 위원님.
○이근연위원 과장님 75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회 12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봐요.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이용계획 확인원이 컴퓨터로 해서 도면하고 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급하는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트를 스캐너로 해서 도면으로 현상화 시키는 장비인데요. 이것이 민원용으로 발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것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이근연위원 1회 수리하는데 120만원입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아닙니다. 2회 정도 이상 수리비,
○이근연위원 스캐너 새로 구입하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구입가격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고가로 나갑니다. 몇 천만원 이상 나갑니다.
도면을 현상화 하기 때문에,
○이근연위원 저도 알아요. 스캐너가 뭔지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1회, 2회 수리비가 120만원이 나가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리비가 과다하지 않아요?
○장윤영위원 사이즈가,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A4.
○장윤영위원 A4면 새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A4 용지가 아닐 것입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지금 A4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고 물었어요. A4용이면 싼 것은 30∼40만원이면 삽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저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느 정도 도면까지 스캐너가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A4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지금 증명발급은 A4로 하고요.
○이근연위원 더 큰 것도 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큰 것은 발급용으로는 안 됩니다.
○이근연위원 과장님! 쓰시는 것은 원만히 시민들을 위해서 쓰시는 것인데 잘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수리비가 2회에 한해서 120만원이면 새로 구입해도 남아요. 그러니까 잘 활용해서 쓰세요. 이미 올라온 내용이니까.
○장윤영위원 A4용 스캐너면 새 것이 30만원∼6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회 정도 수리비가 12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큰 것인가보다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계속 A4라고 그러면 수리비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쓰는 것은 A4지만 더 큰 것도 쓸 수 있는 그런,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맞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 14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분당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당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은 계속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냈습니다. 뒤에 보면 도면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그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삼평동 585-5번지 도로공사가 있는데 토지매입에 어려움 없으시죠?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매입을 하려고 아직 시도는 안 했는데 제 생각에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근연위원 주민 불편사항이니까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김대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누락된 것이 작년도에 백현동에 262번지, 268번지에 판교 중앙교회 앞에 소도로 포장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반밖에 못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리라고 생각했더니 안 되었는데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꼭 반영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본 예산에 넣으라고.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당구청에 다른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직업이다보니까 조금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외부로 이 서류가 유출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혀 말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586 컴퓨터, 486 컴퓨터에서 프린터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잉크젯 프린트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말도 마찬가지고. 내용 자체가 이것은 기술적인 분야로 보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파악해서 나올 때는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할 때는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장비를 구입할 때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최신 장비를 구입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래야 업무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으니까 레이저로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자문을 얻으셔서 전문적으로 잘 아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최신 장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 홍방희 위원님.
○홍방희위원 5페이지 야탑 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 공사라고 하셨는데 5억 9,4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도로폭이 몇 m고 또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폭은 어느 정도 늘릴 것이고 토지매입비가 5억 9,400여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따로 있지.」하는 위원 있음)
○홍방희위원 5억 9,000에 대해서 대충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지금 현재 기존은 2∼4m가 되고 앞으로 공사할 것은 4∼8m로 확장을 합니다. 총 길이는 641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사비만 되겠습니다.
시설보상비는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우리가 예산을 검토할 때는 항상 보면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 삭감되는 부분은 안 보는데 삭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하차도 석제' 기정에 1억 2,000만원 세웠죠?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1억 2,000이요.
○나운채위원 그런데 하나도 못 쓰게 된 이유는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지하차도 위에서 보면 석제로 쌓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석제가 차들이 부딪혀서 깨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했더니 저희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그 부분은 흙을 돋과서 꽃을 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예산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도로 가로 정비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사회진흥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분당구청장 김영일 지하차도가 매송, 구청에서 오다가 보시면 턴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그것을 한다고 하길래 공공근로사업으로 담장을 하자, 야생화나 조경을 아주 멋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도 절감할겸 미관상도 좋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하단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집행 잔액이 1억 5,800만원이 있는데 또한 그 때 예산을 2억 5,000 받아서 1억 5,000 남으면 9,000만원 정도 썼는데 그렇게 차이나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왜 그렇게 요구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저희는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공시지가로 따져서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할 때는 공시지가로 따지지 않고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그 평가서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차액이 좀 생깁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차액이 생기는데 공시지가, 감정가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감정하는 감정가하고 산출해서 나눠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졌나요?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일부 있는 것을 가지고 답변하지 말고 돈 2억 5,000이나 해서 겨우 1억도 못 쓰고 1억 5,000씩이나 삭감한다면 예산을 우리한테 올릴 때부터 잘못 올린 것 아니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하다못해 100%의 사업을 하려면 70%∼80%는 맞아야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 쓰고 65% 남는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계상할 때는 충분히 해서,
○나운채위원 우리가 올릴 때 이것을 가지고 깎으려다 깎지 말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올렸겠다 생각해서 해줬을 것 아니예요? 우리한테 요구할 때 사정해 놓고 이제 쓸 수가 없다, 만원이라고 하면 미집행 액수가 2,000원 정도, 1,100원 정도 이래야 되지 만원 해놓고 9,000원 돌려준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잘못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자료에 입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예산은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해놔야 되요.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이런 데 신경 써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가 나중에 깎일 때 위원님들한테 또 한 번 혼나니까 올릴 때부터 적정하게 올려요. 알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 31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분당구 건축과 소관 제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분당구 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7페이지입니다.
(분당구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 분당구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수정구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병권 수정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포함한 간부소개와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음성이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남렬입니다.
건설과장 임두호입니다.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수정구청장 우병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정구도 분당 식으로 각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 47분)
○위원장 김종수 먼저 수정구 시민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먼저 저희 시민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시민과 소관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 질의하시죠.
○박문석위원 과장님 업무 중에 업무상으로 분류를 하면 도시건설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죠?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별도 자료로 해서, 현재 시민과장님이죠?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박문석위원 시민과가 지적계가 넘어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것은 굉장히 혼돈이 된다고요. 이것을 분류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고 해야 쉽게 알아보지 전체적으로 가져오면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맨 뒤에 있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료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하셔야지.
○위원장 김종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석규섭위원 그리고 시민과장님. 개별지가 조사 인부임 그래서 500만원 그랬는데 원래 519만원인데 19만원은 그냥 빼버리는 것입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빼버린 게 아니고요.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계수를 읽을 때 끝까지 다 읽으시라고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 52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정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두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수정구청 건설과장 임두호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6페이지입니다.
(수정구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
○나운채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나운채위원 지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게 되면 수정구 거 총괄이 나와 있고 총괄은 전부 페이지 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뒷면에 보게 되면 2회 추가경정 도시건설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서 이 밑에 페이지를 넣어놔야 되는데 페이지를 안 해놨고 혼동되게 꼭 예산서를 보게 만들어요. 이거 해왔잖아요. 뒤에 이것으로 하면 좋고 내용이 다 세세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 페이지를 해놓고 그러면 몇 페이지인지 안 찾아도 쉬운데 만들어 놓은 것을 안 써먹으려면 왜 만들어와요?
도대체가 일하다 말고 잠을 잤는가, 잘 해와놓고 쓰지도 않을 것을 만들면 뭘해.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과 부분만 보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딱 나오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을 예산서 보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설명서 보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오인석위원 쭉 내려가면서 왜 삭감되었나 설명하고 끝내.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예, 석규섭 위원님.
○석규섭위원 임 과장! 분당구에서 추경 자료를 가져 온 거예요. 페이지수 다 넣고 총괄적으로 해서 과별로 해서 도면 첨부해서, 사진 찍어서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금방 알 수 있잖아.
지금 임 과장 설명한 금토동 456-4∼546번지가 우리 도면도 없고 보면서 예산집행 삭감되고 새로 신흥 1동 532번지에서 528번지간 계단 2개소 만드는 것 우리가 도면 보면서 위치를 알아야죠.
아니, 몇 번 자료를 좀 충분히 위원들이 알기 쉽게 제출 해달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렵습니까? 간단한 거야. 도면 써서 이 부분에 이번에 삭감이 얼마 내용 나오고 사진 첨부해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사구간 여기는 이렇게 계단이 노후됐으니까 또 금토동에 이것이 금이 가고 그러니까 보수공사 같은 거 쉽게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같이 성남에 30여년 살았어도 번지수 해놓으니까 헤매요.
앞으로 제발 좀 자료를 성의있게 해줘요. 업무보고때나 추경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질문을 두 가지, 세 가지 하고 싶어도 이거 내용만 봐도 다 이해가 가잖아. "이 부분이구나." "이것이구나." 위치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 설명해 주고 얼마나 쉬어요.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줘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보완 설명을 하자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 즉 구청을 믿고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알고 해주는 것은 아니야. 뜻이 완연히 달라. 다 알고 해주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야. 아까 얘기한 대로 분당구처럼 지도를 거기다 표시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공사할 부분 표시하고 그렇게 하면 알고 해주는 것이지.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아까 검토하다 말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잘 해왔어요. 그런데 되다 말았어요. 이왕이면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왔으면 여기다가 페이지 몇 페이지, 예산서 해놓고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삭감 금액이 있는데 기정은 예산이 얼마 있었는데 삭감 부분이 얼마다. 삭감하고 기정 내용하고 삭감 부분이 증액이면 증액, 내용만 기재하게 되면 우리가 몇 페이지 큰 책을 가지고 읽을 수도 없고 이거가지고 다 되잖아요.
여기에서 삭감을 이만큼 했는데 기정이 얼마 섰는데 그 밑에 내용 쓰면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아까 석규섭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더 좋게 한다면 공사할 때 사진 찍을 것 아닙니까? 한 장 더 빼서 이런 것도 해주면 이것만 보면 더 질문할 게 없잖아요.
혹시 본예산은 2억이 섰는데 1억 5,000 남고 5,000 썼다 하면 그것은 따져볼 일이이지만. 그래야 쉽게 끝나고 우리가 나중에 서류를 보더라도 이해가 가잖아요.
성의를 보여서 그렇게 해줘요. 감사나 업무보고나 지적 많이 당하고도 준비할 때는 잊는가, 그렇지 않으면 깜빡하는가 모르겠어요. 다음 번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어떤 기정예산 보다도 삭감 규모가 23.5%거든요. 그중에서 금토동 토지매입비가 24억이 빠진다고 해도 10억 정도가 입찰 차액 삭감이거나 집행잔액 삭감이 포함되어서 10%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의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그 해에 해야 될 사업을 못할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보면 2,000, 3,000씩 전부 집행 삭감, 집행 잔액삭감 이래서 올라왔는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거의 근사치에 책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예산이 24억 빼고도 10억 이상 이런다고 봤을 때, 10% 이상이라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히 예산을 세우셔서 5% 이내의 차액이 생길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 04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정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범목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저희 예산서 페이지는 582페이지가 되겠고 설명내용 자료는 건설과 끝난 다음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 건이 되겠는데 3,3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금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 개보수비를 세대당 100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이근연위원 과장님! 지금 주택개보수 사업비 해가지고 세대당 100만원씩인데 어떤 세대에 한해서 100만원씩 주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주택 소유자로서 우선 난방시설이 잘못됐다거나 화장실이 잘못돼 가지고 개보수 한다거나 퇴색이 돼가지고 도색을 할 경우에는 자재비 60%에 인건비 40% 쓸 수가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건물 년도수 없이,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년도수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돈은 그냥 주는 겁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그냥 주는 겁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그 33세대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화장실을 개보수해야 되겠다던가 도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던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채국 중원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포함한 간부소개와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영입니다.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간부인사)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청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먼저 중원구 시민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받죠?
○위원장 김종수 황동영 시민과장 연대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저는 시민과가 굉장히 생소해 가지고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셨는데 시민과장님은 행정직이 하는 겁니까, 지적직이 하는 겁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행정직과 지적직이 복수로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과장님은?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행정직입니다.
○박문석위원 주요업무는 지적이 많습니까, 행정이 많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행정이 조금 더 많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다른 구청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수정과 분당은 지금 지적직 과장님으로 보직이 나 있고, 중원은 행정직 과장으로 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행정 업무가 많은 건가요?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지금 주민등록, 호적, 일반민원 해서,
○중원구청장 임채국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프러스 행정으로 시민과장이 됐는데 그게 먼저 1단계 구조조정할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지적직 과장들을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전부다 앉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원구가 왜 행정직으로 왔느냐면 먼저 있던 지적직 과장이 정년이 돼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행적직으로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김종수 중원구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 35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중원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재영 건설과장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해왔는데요, 아까 석규섭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분당이 사실 서류를 아주 세부적으로 해왔습니다. 상대원1동 384-3번지, 하대원 야채시장, 이것은 서류가지고 모릅니다. 분당구에서는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다 촬영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자료를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구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서류가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번에 증액된 것이 3억 700만원이 맞아요? 합계액이 이게 맞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맞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안 맞아.
○나운채위원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죠?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거 엉터리라도 이 숫자는 맞춰야지.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로 계산을 하면 안 맞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100만원 미만 짜리 그것을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운채위원 그래도 여기에 보고 안 한 것이 있어도 총괄은 맞아야죠. 소계가 맞아야죠.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 세 가지를 하면 이게 안 맞는데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총액이 맞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짜예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죄송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끝전을 안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100만원대 이상, 표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운채위원 아무리 끝전이 안 맞아도 합계를 맞춰 놓아야지요. 앞으로 서류를 잘 해요.
○위원장 김종수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대원 야채도매시장 주변의 도로정비공사가 현재 9,0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는 입장인데요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기가 복잡하고 교통 체증이 보통 심각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2, 3년동안 동정자문위원회다 여러 군데서 정비해 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정비계획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국은 정비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구청장님! 여기에 정비해야 될 지역이거든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우리가 요구했던 외지역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변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하대원 야채시장이 92년도에 오성수 시장이 계실 때 성호시장에서 철수해서 거기에 임시로 입주시켜가지고 거기 도로가 엉망이고 20미터를 대상업체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8미터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지역이 교통 체증으로 인한 혼란이 심한데 이런 야채시장까지 연결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삼갈래길까지만이라도 도로정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거기까지라도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지 협조를 안 해줘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돼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내려서 그 지역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상호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원구청장 임채국 지금 현재로는 지목상에 그게 도로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선을 그어줘야 우리가 도로 확장도 하고 도로포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돼서 지금 못하는 건데 지금 우종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 정비는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야채도매시장까지 연결해서 하려면 어려우니 거기까지만이라도 꼭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안 해도 정비는 가능하잖아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도시계획변경하고 관련없는 지역 그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관련없는 지역은 실지 정비를 하신다면 이것은 반납될 일은 아니거든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것은 그렇게 당초예산에 목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우종수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성남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변경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성남시의 주변사항에 대해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 실지는 해줘야 될 것도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내년에 우리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좀 내서 필요한 부분부분 해 나가겠습니다.
○우종수위원 내년에 정비해 주시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위원장 김종수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9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유규영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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