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담당 부서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먼저 구성수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분당구보건소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액 총규모 394억 92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3억 3951만 9000원보다 1억 531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요구 내역과 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2억 8980만 원 증액하여 11억 5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입니다. 9895만 2000원 감액하여 12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분당구보건소 2026년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513억 33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본예산액 338억 542만 7000원 대비 51.85%인 175억 2844만 2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의 주요 사유는 분당구보건소 신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1차분 공사비와 감리비 등을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성질별 요구 내역과 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2026년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관리사업 1억 260만 원 증액하여 8억 6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억 7826만 8000원 감액하여 16억 2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9139만 5000원을 증액하여 31억 37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7771만 원 증액하여 3억 18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1억 1436만 7000원을 증액하여 30억 87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 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1차분 신축 공사비 및 감리비 반영으로 12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로 전년도 대비 8억 3135만 2000원 증액한 8억 7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용 인플루엔자 백신이 기존 4가에서 3가로 전환됨에 따라 백신 구입 단가가 하락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억 204만 8000원을 감액한 35억 6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독감 때문에 아주 좀 어려우신 것 같으시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07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안순이 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안순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한현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주엽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154억 8942만 8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14억 6240만 2000원 대비 140억 270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분당구보건소 신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1차분 공사비 및 감리비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연차별 투자 계획에 맞춰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심야시간 때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3개소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입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 4억 5000만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5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의무 이행을 위해 민원실, 방사선실, 진료실 통합 순번 대기 시스템 대체 구입 등 필수 시설과 장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대비 1772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11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분당보건소 신축 관련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 신축 사업은 기본설계 및 우선 시공분에 대한 실시설계 접수 예정입니다. 제출된 설계안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 비용 2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비, 설계 보상비, 폐기물 처리비 등을 반영하여 1차 연도 공사비 117억 7200만 원과 감리비 10억 원, 신축 관련 부대비용 7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28억 2500만 원 증액한 12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안순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보건소입니다.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관련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과 함께 병행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희경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우리 공공심야약국 그건 꾸준히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우약국은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청우약국은 홈플러스 지하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디 홈플러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오픈 일자요?
○서희경위원 아니, 홈플러스가 하도 많아 가지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야탑, 야탑.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 여기 야탑에 있는 홈플러스.
○서희경위원 야탑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서희경위원 야탑에 있는 청우약국인데 제가 수내3동의 그 사거리의 약국이 밤 10시까지 그냥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좀 섭외를 해서 지역을 좀 넓히면 어떨까.
내가 약국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수내고등학교 밑의 쪽, 사거리 쪽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사거리예요?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걸 하는데 그전에, 지금 공공심야약국이 도비 30, 시비 70인데 홍보비도 그전에는 이렇게 돼, 여기에 포함됐었던 건데 이번에 새로 편성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지난 작년부터…… 아니, 작년까지는 도비가 이 홍보비에,
○서희경위원 도비로 있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홍보비에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없어지면서 저희가 이걸 추경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추경에 한번 그 홍보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저희 시비로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거를 3개소라 100만 원씩이라고 계산을 한 것은 우리가 홍보를 우리 보건소 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국 쪽에 붙여놓는 그걸 단가를 계산을 한 거예요? 이 100만 원씩이라는 것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저희 그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저희가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3개를 예상을 해서 하는 거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서희경위원 만약에 그 약국이 늘어나서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일단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홍보물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급하는 형식으로 지금 그 홍보비를 책정을 한 거라서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그거는 조금 저희가 그거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아직도, 제가 단톡방이나 SNS나 일반 주민들 만나 가지고 얘기하면 아직도 모르시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 예.
○서희경위원 그 홍보가 안 돼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왜 동의 유관 단체들 회의할 때 홍보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갈 때마다 합니다, 5개 동은. 하는데 홍보 방법을 좀 넓히셔야 될 것 같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힌 걸로 나오길래 이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이것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은 게 아니라 2회 추경에 넣은 거라 여기 보면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한 곳당, 5억 8000이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5억 8000인데요, 그 운영시간이 61시간인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3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한 군데는 2억 2000만 원 지원되고, 그래서 5억 8000입니다.
○서희경위원 여기 그거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건 없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서현365 같은 경우가 2억 2000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운영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겠다고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응급실 가는 게 사실은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홍보 좀 잘하셔 갖고 지원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마지막으로 그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데 그 항목이 2개가 똑같은데 여기는 기금 100%, 그 밑의 칸은 기금 70, 도비 30 이렇게, 왜 이렇게 나누는 건지? 그러니까 4억 5000에서 기금 100%라고 나왔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그거는 그렇게, 그 권역에 관련돼서는 국비가 100%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금, 국비하고 도비가 분리돼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나눠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게 1억 4000이 4억 5000에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니, 별도 금액입니다.
○서희경위원 별도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서희경위원 같은, 아, 칸이 다르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권역하고 지역의 그 의료기관 구분이 돼 있어서 그거에 차등돼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입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는 9페이지 먼저 여쭤볼게요.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제가 이거 확대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확대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돼 있어서 제가 주문했던 그 교육들은 다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개교에 103회 정도 지원을, 교육을 했고요. 900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이렇게, 작년에는 중간에 이렇게 조금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그런 데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중간 수업 시간에 약물 오남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부탁드렸던 거, 아이들 먹는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도 교육 차질 없이 되게 부탁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건 강사료 변동 없어도, 다른 건 강사비가 많이 올랐길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서희경 위원님이 여쭤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14페이지인가 15페이지 설명할 때 저희 상위법 바뀌어 가지고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 그 부분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 건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이건…….
○이영경위원 제가 몇 페이지인지 기억을 못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현재 민원실 내에 순번 대기표가 있는데요. 그 순번 대기표들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하게 그냥 번호표 뽑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생겨서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거나 그런 분들도 편안하게 번호표나 이거 뽑을 수 있도록 그 순번 대기표를 전부 다 교체하도록 시에서 전체적으로 방침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각 부서별로 전부가 다 그걸로 교체를 하는 그런 진행 과정이고요. 그거에 따라 저희도 내년에 그 순번 대기표를 교체하려고 예산편성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 키오스크까지 아예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순번표인데 그냥 뽑기 편하시게 그냥 위치만 좀 바뀌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그게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다 바뀌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 직원분들도 그거 사용하는 데 어려움 없게 교육 잘하시고 안내 잘할 수 있게 잘 연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소장님, 저희 신축하는데 지금 예산도 다 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부서가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 부서랑도 약간 트러블 아닌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사용, 기존에 사용하시던 주민들 불편도 있을 텐데 홍보도 많이 하셔서 찾아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 불편 없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잘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소장님, 정연화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신축은 언제쯤 그게 공사가 들어가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지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가 한 3월경으로,
○정연화위원 끝나면 바로 신청이 들어가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결정이, 그 심의위에서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계약을 하면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 이전하는 그 장소 설치 다 되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연화위원 그것도 거기의 그 시점에 맞춰서 설치가 다 완료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그때 3차 추경에 미리 해 주셔 가지고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아까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분당에 지금 이거 야간 약국 운영하는 데가 세 곳밖에 안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정연화위원 어떻게 약국협회, 약국의 약국협회 있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약사회.
○정연화위원 거기 약사회에 의뢰도 해 봤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저희 약사회하고도 계속 추가로 그 심야약국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좀 요청드리고 있고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밤에 1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 나서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우리 서희경 위원님도,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1시간당 4만 원이면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저녁에 야간에 1명이 약국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도 많아요. 왜냐하면 인적한 데도 있고, 1명이 운영할 때는 누구 뭐 약을 조제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사람 대면할 때도 좀 불편한 데도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알 수도 없는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 약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액수를 좀 늘려서, 4만 원이면, 저희들이 예전에도 한 5만 원 정도는 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5만 원 정도로 좀 올려서 해서, 우리 분당에는 지금 한 48만여 시민들이 있는데 세 군데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야탑에 하나 있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야탑, 정자, 서현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정연화위원 판교는 또 없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판교에는, 예,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래도 한 두 군데씩은 이렇게 있어야지 우리 분당에서 좀 시민들이 적절하니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홈플러스의 지금 지하에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지하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것도 저도 잘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지하에 있으니까. 홍보를 어떻게 홈플러스 건물에다가 좀 하든지 해야지 지하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내년에 아무튼 홍보를 좀 많이 강화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분당에 한 여섯 군데는 좀 늘려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약사회하고 적절하니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셔서 협조를 잘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심야약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 1시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으로. 핸드폰으로 왔는데 약국을 찾더라고요, 주민이. 그래서 제가 서현 쪽을 얘기는 했어요. 제가 표를 갖고 있어요, 집에.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다 딱 부착해서 이야기는 해 줬는데 전혀 몰라요. 그런 거를 간판식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주민자치회에 그 홍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전혀 안 돼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 예.
○민영미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 보면 마약 요즘에 증가 추세인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 반응을 하고 계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사실 마약에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마약물 그 취급하시는 업소들이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들을 지도 감독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개인적으로 마약을 취급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중독이시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중독관리센터에서 그런 분들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런 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영미위원 요즘에 중국에서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냥 너무 쉽게 갖고 들어올 수가 있는가 봐요. 뉴스에 보면 뭉텅이로 막 갖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 공항에서나 그런 거를 제지를 많이 하긴 해도 몰래 갖고 들어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흡수가 막 되는가 봐, 너무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방 치료 같은 것도 재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협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마약류에 대한 거는 저희는,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는 학생들이나 약물에 관련되는 중독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정도까지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 그런 개별적인 분들에 대한 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독에 관련되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독관리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아무튼 마약은 누구나 다 안 좋은 거니까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민영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좀 전에 8페이지 보시면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일곱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자격 요건과 어떠한 역할, 이들이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당이 지금 5만 원씩 지급되는데, 20회에 걸쳐서. 이분들의 자격 요건하고,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자료 확인)
○박명순위원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잠시만 좀…….
○박명순위원 8페이지에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자료 확인) 지금 저희 일곱 분 계시는데요. 명예지도원들은 약사회에 소속돼 있으신 약사분들로,
○박명순위원 약사분들이십니까, 자격 요건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 조로 해서 구성돼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위촉을, 2년마다 한 번씩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지금 약사업을 하시면서 이 관련해서, 마약류 관련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약국하고 관내 다니시면서 지도 개선을 하신다는 건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약국을 순회하시면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점검을 하시는데 점검만 하시고 어떠한 법적 제재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여기에 그치는 거죠, 그냥?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그렇죠. 아무래도 그분들이 어떤 다른 권한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마약에 대한 그 홍보나 계도 그다음에 그 점검 정도, 그런 활동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언제부터 이 시행이 됐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언제부터 시행했는지는 제가 그거는 확인은 못 했는데요.
○박명순위원 그 활동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근데 마약은 지금, 저희가 마약류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서 자율적으로 거기에 마약이 혹시 이상이 생겼다든가 분실을 했다든가 훼손됐을 경우에도 거기의 그 시스템 내에 전부 입력을 하게끔 자체적으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계실 텐데 이분들의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닌데 좀 애매모호하네요, 이 활동 하시는 게. 목적은 있겠지만 목적물이 없다는 사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지금 20회씩을 나가시는 건가요? 음주, 흡연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그 청소년 약물 오남용 교육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요.
○박명순위원 학교에서도 많이 할 텐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학교에 약사회 소속 그 약사님이 이것도 나가서 교육을 하시거든요. 전문적인 교육을 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본인들도 교육을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들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이해도가 빠르기 위해서 그렇게 약사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한다 말씀이시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주, 흡연, 마약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무래도 그 대상이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한테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장기기증이라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등록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좀 확장 운영을, 예산을 확장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홍보 부분에서 굉장히 예산이 저조하다.
이 예산을 주로, 아니, 그 홍보를 어디에서 주로 하시는지? 장기기증, 병원이겠죠? 1순위는 병원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이게 장기기증 등록으로 돼 있는 곳이 지금 서울대병원이랑 차병원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서요. 거기 알음알음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호스피스인가?
○박명순위원 호스피스 병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니,
○박명순위원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니, 호스피스 병동은 아니고요.
○박명순위원 사용하실 분 계신데 그건 아니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잠깐만요. (자료 확인)
○박명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제가 호스피스는 다른 거하고 좀 착각을 했고요.
○박명순위원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박명순위원 거기에서 이거를 홍보할 일은 없을 것이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그건 착각했고.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보면 지금 이 장기기증을 원하시거나 희망하시는 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이런 문화가 확장되거나 이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데 필수적이고 이거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홍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홍보 조금 더 열심히 하고요.
○박명순위원 적극적인 홍보 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저는 예산서 설명서 말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계획서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짜죠? 그렇죠,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성과계획서 갖고 오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서, 이거 계획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성과계획서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성해련위원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제가 얘기가 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이거 우리 보관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우리 이거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짜고 또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나 목적,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제가 분당, 자료 오기 전에 분당구보건소 성과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 과장님 일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증감률이 959.18%, 예산 현황에서. 또 정책사업이 1036.6%가 증감을 해요, 내년에. 이게 거짓, 오류일 수도 있고. 일단 한번 봐주십시오, 1101쪽.
(의회사무국 직원, 보건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1101쪽을 보면 예산 현황에, 찾으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자료 확인) 예.
○성해련위원 예산 현황에 보면 959.18%가 증감을 하고요, 내년에. 그다음에 1036.6%가 증감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저희 사업비 증가율이 959%인 이유는요, 저희 내년도 신축 사업비가 지금 128억이,
○성해련위원 128억.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년도에 저희 예산액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4억 정도 됐었는데요. 내년에 128억이니까 거의 1000% 가까이가 지금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정책사업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자료 확인)
○성해련위원 10배 이상 증감을 하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정책사업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라서 증가율이 그렇게 지금 확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성해련위원 정책사업이 지금, 정책이 세 가지 사업이에요. 그렇죠? 정책사업이 세 가지잖아요. 예산이 153억 8700만 원이고, 예산액이.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성해련위원 작년 대비 우리가 늘어난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전년 대비 이것도 지금 140억이 증액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전년 대비 140억이 증액을 하면, 아, 140억. 그러면 1036.06%가, 지금 직원이 22명으로 이 사업을 다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크게,
○성해련위원 한 사람당 7억 정도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그게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신축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증가분이 증액을 한 거라서요. 그 금액을 빼고 나면 다른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전년하고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성해련위원 아, 신축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저는 이게 오류인지 표기가 잘못된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률 나오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성해련위원 30%로 쭉 가다가 35%, 35%, 35%. 근데 24년도에 65%인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30%로 잡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이거,
○성해련위원 24년도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25년도에 34.8%로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해련위원 계획을요, 목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 목표.
○성해련위원 목표가 24년도에 65%의 목표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저희 실적이고요, 목표는 30%, 30%, 35, 35, 35,
○성해련위원 30% 목표를 잡으셔서 실적이 65%로 올랐습니다. 그럼 25년도에는, 실적이 이렇게 올랐으면 25년도에도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 실적을, 예.
○성해련위원 목표가. 25년도의 목표를 조금 더 높이 잡았어야 된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이거는 제가 지금 12월 말 기준은 아니고 지금까지의 실적을 반영한 거라서 이렇게 조금 24년 대비 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4년도의 목표가 30%, 30, 실적이 65잖아요. 그럼 25년도에 목표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 목표요.
○성해련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26년부터 5% 올렸습니다. 그래서 삼십,
○성해련위원 실적이 65%나 되는데 35%가,
○박명순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걸 조금 더 목표를 좀 높이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목표치 조금 더 상향해서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정책을 조금, 성과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조금 실적이 좋게 나오면 목표도 조금 더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일단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분당구보건소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39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선희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은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봉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문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미경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37페이지 보면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5150만 원. 이게 50만 원씩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03명이 제외되는 금액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게 지금 국도비 보수 내시서는 지금 1회 추경, 추경을 하면서 계속 예산은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1차 추경, 저희가 2026년도 예산액을 설정할 때 1차 수정예산안, 그러니까 1차 추경이 내려온 걸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2차, 3차, 4차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자료는 갖고 계실 텐데 굳이 추경으로 넣으면서까지, 그러니까 도비에서 줄어든 것 때문인지 시비가 줄어든 건지 난 그게 궁금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게 국도비 내시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내려온 예산하고 비교해서 그렇고요. 최종본하고의 예산을 비교하면 예산을 지불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추경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답답하네요.
그다음에 39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여기는 19세 이하로 하셨는데 우리 유사한 사업이 여성가족과에 있어요. 거긴 24세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별도로 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거 청소년산모 임산비 이 보조사업금은요, 일단 청소년들이 임신을 할 때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진료비가 다 지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24세, 만약에 19세 이상이 되면 다른 저희가 임신출산 진료비나 다른 걸로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경기도 산후조리, 임신출산 지원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청소년들이 숨어서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서희경위원 맞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거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해 주려고 바우처카드로 해 가지고,
○서희경위원 바우처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산부인과나 이런 데다 홍보를 많이 해서 연령이 이렇다 그러면 이 사업으로 카드를 쓸 수 있게끔 본인들이, 신청도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임신을 하게 된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 국가나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걸 알려줘서 잘 좀 보호를 해 줬으면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저희가 이런 기저귀, 분유라든지, 조제분유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이 국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어떤 기관에다가 돈을 예탁을 하면 카드를 쓰면 그 쓴 만큼의 돈이 거기서 지급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래서 이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대부분 모든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예탁을 여기다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그 예산을 여기 다 넣어놓으면 지정이 되면 카드를 쓰면 여기서 마이너스되는 거니까 지급받고 어쩌고 하고 그런 절차는 없는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런 거는, 예.
○서희경위원 그거 잘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26쪽하고 28쪽 두 군데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영양사’ 해 가지고 8개월 근무하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정연화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8개월 근무하는 걸로 매년 예산을 이렇게 세우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인데요.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해 가지고 8개월에 관한 인건비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8개월만 근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매년, 기간제로 매년 또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그러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성남시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2년이 넘으면 공무직화나 아니면 저길 바꿔야 되는데 이 8개월을 가지고 한 분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8개월 하고 6개월 정도 쉬고 다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신규로 다시 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분들 오래 근무했던 분 또 내년에 재계약하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정연화위원 또다시 공고 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으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정연화위원 왜 이렇게 반복적인, 이렇게 8개월 근무만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영양교육, 상담하고 이러는데.
이분들 지금 제가 보니까 최저임금은 되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정연화위원 최저임금 내년에 1만 320원인데.
근데 여기 26쪽하고 28쪽은 이게 금액이 다 다르네요, 여기도 영양사고 거기도 영양사인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여기는 28쪽은 간호사, 영양사 해서 2명이고요. 이 앞의 부분은 영양사 1명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연화위원 간호사는 금여가 더 많은가 보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똑같이 그렇게,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28쪽에는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눠 보니까 금액이, 28쪽은 금액이 더 많아요, 똑같은 8개월 근무하는데.
왜 이렇게 이것을 계속 우리 성남시는 이렇게 8개월 근무로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성남시에 뭐 득이 되는 일 있어요? 이분들도 똑같은 우리 성남시민이면서 이거 여기의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이렇게 돼선 안 되잖아요. 이거 꼼수 아닌가요, 사실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위원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으로 내려오는 인건비라 보조사업비로 내려오는 인력들입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조금 보조를 더 해서 이분들도, 근무를 왜 12개월이나 2년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매년 지금 계속 똑같은 반복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이.
우리 보건소는 이분들 이렇게 어렵게 일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한번, 이분들에 대한 근로자들한테, 이분들도 근로자잖아요. 근로자들한테 좀 배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밑에, 28쪽 밑에요, ‘우수참여자 인센티브’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 인센티브인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해서 성남사랑상품권을 5000원짜리를 사서 배분을 하는데요. 이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게 활동량 시계에다가 그 앱을 연결해서 걷기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걷기를 만약에 8000보로 정했다 그러면 8000보 이상을 성공한 사람들이라든지 운동이나 체중을 유지하거나 혈압을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서 우수 인센티브로 그냥 성남사랑상품권으로 5000원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언제부터 이거 사업 실시한 거예요, 헬스케어 사업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 헬스케어 사업은,
○정연화위원 3년째 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오래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오래됐는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제가 정확히,
○정연화위원 계속적으로 5000원만 지급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안 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 인센티브,
○정연화위원 작년하고 똑같으네요, 5000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정연화위원 이분들 이렇게 30명밖에 안 되는데 1만 원으로 상품권을 해 주시지 5000원으로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1만 원으로 이렇게 상품권도 지급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본예산 27페이지 ‘고혈압·당뇨 온라인 학습시스템 임차료’가 되겠는데요. 이거 원래 했던 사업인데 신규처럼 보여 가지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 사업은요, 저희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가 같이 온라인으로 되는 사업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에는 중원에서 세웠고,
○이영경위원 아, 그래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올해는 분당에서 한군데서 세워서 이 온라인 학습 들어가면 고혈압·당뇨 교육이라는 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성남시민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신규, 올해는 저희한테 신규지만 수정·중원·분당에서,
○이영경위원 늘 했던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했던 것 같은데 신규로 잡힌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거 이용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저희 9월 말 건으로는 39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9월 말 시점에.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거 397건 그냥 접속이 있었다는 거고, 몇 명인지 반복해서 하는 것도 다 카운트된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홍보 좀 더 잘하셔서, 이런 거는 그냥 편하게 집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홍보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의료비, 보습제 지원’이 있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60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이 같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중복되는 건지 설명 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아니,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 부족해서 뒤에 시비로 자체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시비 100%로 하나 하는 거랑 매칭되는 거 하나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럼? 같은 사업인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좀 보기가 그래서, 거기다 설명 내용에 좀 이렇게 자세히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걸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문하셔 가지고 중복해서 질의드리진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8페이지 보시면 한방건강교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개소에서 20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랬을 때 그러면 이분의 강사님이 한 분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의 자격 요건이 있는 분이 여기에 또 맞게끔 하시는 건지, 다른 분이 교체가 가능해서 하는 건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거 한방건강교실은요, 한의사협회랑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가까운, 그러니까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경로당이 가까우면,
○박명순위원 교체로, 아,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가까운 곳으로 해서 시간이 맞추셔 가지고 나가시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만족도도 상당히 높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박명순위원 확대하신 걸 보니까 요구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이거 좀 운영이 잘돼서 정말 좋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한방건강교실도 이것도 똑같이 자격 요건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하여튼 운영이 잘돼서 요즘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남시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4페이지 보시면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거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에 따라서 성남시도 예산을 발맞추어 나갔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감별하는 데 굉장히 실적이 63명,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게…….
○박명순위원 7개소에.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많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고 인명수도 더 늘리신 거 맞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끝으로 과장님, 질의하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금연에 대해서, 사실은 24년에 1만 5962개소였습니다.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중원구는 6286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버스 정류장에 가 보니까 대롱대롱 잘 붙어 있더라고요, 이 5만 원짜리가.
근데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처음에 24년도에 본 위원이 20만 원짜리 200개 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식이라서 20만 원짜리인지 스티커를 말하는 건지 사실은 3개 구가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업체만이 이거에 대해서 또 예산을 투입됐고요. 그런 거를 비교견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다 하셨죠? 시설하셨죠? 더 남아 있나요? 지금 남아 있는 게 349개소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거. 지금 가보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감이 안 옵니다, 솔직히. 멀리서 봐도 눈에 잘 안 띌뿐더러 이게 버스 기다리면서 이거를 쳐다볼 일도 없고 그래서 이 5만 원의 역할을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도 오셔 갖고 얼마짜리라고 저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나중에 보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해서 얼마만큼의 만족 결과가 있었는지 그런 보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런 점 금연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조금 홍보 규정이나 홍보 방식이나 이런 거를 바꾸셔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젊은 층들, 20대들이 금연을, 금연 욕구가 많습니다. 금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데 실패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다시, 홍보 방식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스티커 발부, 이런 안내판 표시는 될 수 있으면, 이제 할 만큼 다 하셨으니까, 성남시에, 그래서 예산을 줄이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성남시 혈세, 피 같은 돈 한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감액 편성된 것만 좀 살펴봤는데 47페이지 보시면 ‘AI 어르신말벗서비스 통신 요금’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게 사유가 뭡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일단 전화를 어르신들이 집에서, 일주일에 주 1회 전화를 돌리는 거거든요, 기계로. 기계로 해서 ‘어르신 건강하십니까?’ 막 이런 내용들을 반복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 기계음에 대해서 조금은 받질 않으시고, 저희가 만약에 그분이 전화를 안 받으시면 바로 또 일일이 핸드폰으로 해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찾아가는 쪽이 더 낫고,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셨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꼭 계신다든지 전화를 돌려서 안 오니까 전화 횟수량도 많아지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군요.
이제 통합돌봄 시행되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정부에서도 지금 AI 관련된 예산들을 좀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신경을 쓰셔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김윤환위원 67페이지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좀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한 88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정신보건센터가 이게 여기서 8800만 원이 자체를 줄이고 밑에서 9100만 원이 바로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비를 내려오면 저희가 시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래서 밑에서, 지금 위에서 보시면 8800은 시비고, 자체 시비고, 밑의 인력 구조에는 9100만 원이 좀 증가돼 있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인력비가, 자체에서 인력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 거고, 감액이 된 거고 그 밑에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감액 편성 얘기는 아니고요. 그 금연구역 안내표지랑 금연 스티커 이거 관련해서 다른 거는 전 따져 묻지 않겠는데, 법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개소에다가 설치를 하셨고 조례에 따라서도 또 1165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 이거 하나하나 어디에 지금 부착이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저희 직원들이 다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를 점검을 계속 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건 위치를 다 사진 찍어놓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점검 나가고 있는 거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김윤환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점검을 나가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이 바래지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 부착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좀 낡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체를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분당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바랜 그런 스티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주시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41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환사업은 뭐고 또 경기형은 뭔가요? 똑같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고 내용도 비슷한 것 같은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위의 전환사업은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서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경기형은 소득과 관련 없이 180% 이상, 그러니까 소득을 보지 않고 180% 초과한 난임 가구들한테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둘 다 도비가 75%, 시비가 25%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기범위원 근데 위의 사업은 작년과 같은데 밑의 사업의 예산이 1억 7800이 줄어서 왜 줄었는지를 묻고 싶어서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것도 저희가 1차 추경예산하고 하면서 수시로 변동되는 국도비 내시서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1600건으로 돼 있고 예산도 지금 잔액이 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이 3회 추경까지 보고 예산이 남으면 시도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변경해서 변경 내시서가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 성남시의 예산이 남으면 다른 시도에 변경을 해서 이 예산이 다른 시도로 가고 변경이 되는 거고요. 현재 이 예산은 성남시에서도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거는 보통 추경으로 해결하지 않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이게 지금,
○박기범위원 4차 추경으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래서 여기 위원님이 보시는 본예산서 설명서가 이게 1차 2차 3차를 계속 국도비는 변경 내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변경 내시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내년 예산하고는 그런 전체적인 횟수가 줄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년 지금 본예산이 준 거로 나온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기범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 1억 7800만 원이나 이게 건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줄었냐 이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게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이렇게 준 거가 변경돼서 2회 추경에 다시, 이 돈이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액이 현재, (자료 확인) 지금 2026년 예산을 2025년 1회 추경으로 한 거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이 예산액은 1억 7000이 줄어도 중간에 변경이 2차 3차 4차의 국도비 내시서에 변경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본예산에 잡아놓고 추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추경으로 우리가 4차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기범위원 이것이, 내년 예산까지 이걸 줄일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게 공문이 내시서가 올해 2025년 1회 추경으로 해 가지고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내시서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이걸로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박기범위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따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웃음소리)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렇게 실적도 좋고 또 임신 확률도 거의 22%, 21%, 이것을 굳이 줄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제,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질문을 했고요.
73페이지 보면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이게 국비 70%, 도비 4.5%, 시비가 25%인데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게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신의료기관 가기 전에 이런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동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심리상담 개소 수가 한 30개, 분당, 성남에 3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 제가 등록을 해서 심리상담을 받으면 그거를 바우처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이건 실적이나, 올해도 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올해 했고요. 올해 9월 말로 566명을 했고요. 이거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받으면 저희가 그 기관에다도 1급일 때는 8만 원, 2급일 때는 7만 원의 돈을 주면서 민원인이, 그 성남시민들이 50분 이상씩 상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바우처라는 게 그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상담비를,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상담 기관.
○박기범위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기범위원 청소년들도 많이 이렇게 받나요, 여기에 대해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을 했고요. 연령별로 저희가 파악된 건 있는데 지금 10대가 몇 명, 20대가 몇 명 이렇게 파악은 저희가 해 본 거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기범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심리상담 바우처나 이런 전 국민 마음투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지금 훨씬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 보건소 사업이나 이런 쪽이 좀 실질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런 부분을 증가도, 저는 이런 사업이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
잘하시고요, 자료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분당,
○이영경위원 저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위원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질의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 요청하면 거의 똑같은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다 가지 않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이영경위원 저는 근데 금연 관련해서 아무리 봐도 스티커 자료 5만 원짜리를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저 이거 저희 감사 요청까지 들어왔던 사안이에요, 금연 관련해서.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든지, 어떤 게 스티커가 5만 원이고 어떤 게 한 업체에서만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한 업체에서 산 스티커도 없거든요. 한 업체만 한 거는 금연판인가 광장에 있던 알루미늄 동판 같은 것만 한 업체에서 했지 스티커 관련돼서는 업체가 여러 군데로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자료인지 좀 궁금한데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일단 저희가 금연판이나 금연 스티커나 모든 걸 할 때 견적서를 한 군데서만 받지는 않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는 받아서 비교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티커나 이런 것도, 아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그 스티커가 스티커의 종류나 부착의 정도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5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 사진상에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며칠 전에 드렸던 그 내용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5만 원짜리 스티커 가격은 안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그거는,
○이영경위원 이렇게 의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더 충실히 해서 이 스티커를 현물, 그 물건 갖고 와서 보여드리든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계속 의혹 제기해서 한 업체에서 샀느니 뭐 했느니 이렇게 카더라가 너무 많아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저까지 의심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감사 요청까지 들어왔던 사안이니까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그 20만 원 임신출산 바우처, 이거 분당구에서 보면 이렇게 환급받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중원구는 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이거 이번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게 페이지 수가,
○이영경위원 그건 페이지에 안 나오고 제가 그때 행감 때 질의드렸었는데, 그래서 분당 생각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얼마나 이용하는지 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임신출산 바우처요?
○이영경위원 예. 예산서에서는 못 봤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실적을 넣어놨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영경위원 이게 저희 차익 그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한도 이상, 저희 성남시만 하고 있는 사업.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임신출산 진료비요?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저희 예산서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던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제가 확인을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다가,
○이영경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 저희 산모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희 분당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홍보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극수 짧게 질문, 짧게 다른 분?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아이, 됐어요, 됐어요. 그만하셔요.
○박명순위원 아니아니요. 저는,
○위원장 안극수 아니아니요. 됐어요. 됐어, 다음에 하세요.
○박명순위원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발언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아휴, 됐어요. 그만들 하셔.
○박명순위원 감사까지 청구했었는데 감사를 저거 했는데 자꾸 의혹을 본인한테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제가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 안극수 그거 나중에 얘기하셔, 나중에. 여기서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얘기하셔.
○박명순위원 아니…….
○성해련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아까 하셨잖아.
○성해련위원 안 했거든요.
○이영경위원 이 과는 안 했습니다. 다른 과 하셨지.
○위원장 안극수 예, 하시죠.
(웃음소리)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요. 3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11월부터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이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저희가 추경을 끝나고 나서 9월 25일 날 경기도에서 교부금이 5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억이 내려와서 저희는 추경에,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만 먼저 그 예탁을 해서 민원을 조금 더, 이 민원들이 월급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5억을 드렸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그 시비, 지금 시비로 성남시 전체가 한 2억 정도를 추경에 지금 다 올렸거든요. 해 주시면 조금은 그 단체 기관에서,
○성해련위원 그럼 언제쯤 나가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거 예결위 끝나면 19일 날 나가면, 2억이 나가서 5억이 먼저 나갔고, 도비가 나갔고 2억이 나갈 예정입니다, 성남시 전체로.
○성해련위원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와서 이게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소진됐습니까?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이번에 11월 달부터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민원이 들어왔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셔 가지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모자보건수첩 이게 160개는 수첩을 160개 만든다는 얘기죠? 39쪽.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160개. 39쪽이요?
○성해련위원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게 가격이 모자보건수첩 2640원을 1500명한테 준다는 것하고요. 옆에 ‘엠블럼’이라고 해서 임산부들이 갖고 다니는 그거를 1600×3500명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제가 여기 2640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여기다,
○성해련위원 또 1500원, 1600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거 ‘원’을, 여기 ‘1500원’을 ‘명’인데 오타가 나 있습니다, 위원님.
○성해련위원 아, 그래서 ‘원’으로 있어서 이거 세 가지를 뭘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오타가 나 있습니다, 위원님.
○성해련위원 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오타 이런 건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질의가 많아서, 다음 우리 수정구 또 해야 되니까 조금 팩트만 정리해서 짧게 짧게 질문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됐고요.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센터 준비해 주십시오.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11시 13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은영 센터장님 나오셔서 추경과 본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염병관리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복심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이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미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은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출예산안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입니다.
추경과 2026년도 예산 누가 먼저,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이거 편성 내역 주요 항목 따로 주신 유인물에 모기 감시 장비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이영경위원 제가 모기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이런 것도 감시해서, 그럼 이걸로 추적해 가지고 그 부분 방역이 더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이번에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장비로는 이산화탄소로 해서 모기를 유인을 해서 들어온 모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모기인지, 그리고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방역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충제를 이렇게 남용하는 것도 좀 적어지고.
또 말라리아가 경기도 광주까지 왔거든요.
○이영경위원 맞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에서 성남시를 조금 더 보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아홉 군데는 그럼 중앙공원, 율동공원 말고도 어떤 주변 가까이 더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분당구 같은 경우가 질병관리청과 같이 몇 개 정도를 분당에 설치를 해야지 효과가 있을까를 확인했는데 9대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그 9대를 공원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한 겁니다.
○이영경위원 왜냐하면 중앙공원, 율동공원은 어떻게 보면 서현동 인근에 가까이에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판교 운중천길, 저수지도 있어서 저수지 인근에도 이렇게 모기가 살기 좋더라고요. 또 서현동에 율동공원, 중앙공원 말고도 왜 서현저수지 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하셔서 보시면 분당구 전체 관리하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아홉 군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9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상세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지금 요즘에도 모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많고 많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 잘 살펴주셔서 피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예산을 쭉 보니까, 34억이 증가한 그 사항이 있어서 쭉 살펴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예방접종 그런 사업 항목이 있는데 인플루엔자는 7억이 감액됐고 기타 대상포진 이런 건 8억 증감 이렇게 돼 있어요. 인플루엔자는 왜 줄었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인플루엔자가 4가에서 3가로 바뀌면서 그 단가가 한 6000원 정도 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11만 4500명 계산해 보면 한 7억 정도 됩니다.
○서희경위원 4가에서 3가라는 것은 어떻게 약효,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백신, 백신이,
○서희경위원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왠지 4가는 더 잘 들 것 같은 백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질병,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B형 인플루엔자 한 종류가 그닥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희경위원 그걸 뺀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3가로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102페이지 보니까 코로나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전년도 대비 21억이 지금 증가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추경 최종 예산은 지금 저희가 편성한 예산과 같이 30억 동일합니다.
○서희경위원 동일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게 9억이었다가 이렇게 추경을 뺀 금액 차이라는 얘기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9억을 했다가 나중에 변경 내시로 해서 3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6년도 예산과 25년도 최종 예산은 동일합니다.
○서희경위원 최근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 환자가 있어요? 발생 환자.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요즘은 좀 적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렇게 독감 걸렸다고 하는 환자, 독감 환자들 보면 거의 코로나랑 비슷한 수준이라,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증상이.
○서희경위원 혹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증상이 비슷하죠.
○서희경위원 증상은 비슷하죠. 그러나 코로나랑 차이가 있다는 거는 병원에서 검사하면 다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발생률을 좀 최대한 낮췄으면 좋겠고.
백일해도 어떻게 좀 홍보는 많이 하고 계셔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저희가 백일해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 갖고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접종률, 그러니까 접종하신 분도 많고 또 신청하신 분도 많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번에 임산부의 날에 물빛정원에 갔더니 백일해 이거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임산부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 홍보해서, 저도 사실은 개인 돈으로 접종했어요. 근데 이게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것도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민영미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요즘 겨울철인데도 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고양이들, 고양이가 많이 있는데도 쥐를 안 잡아먹는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웃음소리)
○민영미위원 그거 왜 그런지, 아니, 먹잇감을 많이 줘서 그런지 쥐들이 그냥 막 돌아다닌다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민영미위원 그거 방역을 안 하나, 요즘? 겨울에는 안 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연중 하고 있고요. 이게 쥐 민원이 전 세계적으로 23년부터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스마트 쥐덫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민영미위원 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그래서 사각 박스 같은 거에 쥐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고 쥐를 유인하면 쥐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이 닫히고 알람이 떠서 쥐를 수거해 가는 스마트 쥐덫을 내년도에 저희가, 정자동이 좀 그 쥐 민원이 많아 갖고요. 그곳에 10개 정도,
○민영미위원 아, 시범적으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리고 탄천에 그 하수구 있는 데 그런 데서 많이 돌아다닌대요, 겨울인데도. 그런 것 좀 잘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는 추경이 없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추경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위원장 안극수 아, 있네.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4년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2025년.
○위원장 안극수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보건지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판교보건지소
(11시 22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입니다.
판교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주 예방사업팀장입니다.
최상길 보건사업팀장은 공로연수로 인해 부재중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지소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소장님, 저는 궁금한 것보다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저희 보건소 공사하면서 판교보건지소로도 이제 갈 텐데 그럼 기존에 이용했던 주민분들이 불편하신 점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민원 생기면 그것 좀 잘 대응해 달라고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처럼 아기자기, 뭐 예산 보니까 그대로 다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해 주신 것처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저도 우리 소장님께 부탁드리려고요.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이 우리 심야약국, 심야약국 지금 우리 분당구에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금 판교에 없지요? 판교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판교지소가 판교 관할하는 지소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판교 역세권이나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세권 주변을 약국을 좀 어떻게 봐서 그 역세권에다가 한 곳이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좀 도와주셔서 한 군데 지정 부탁드릴게요, 그쪽으로.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어차피 지소 소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행정과장님이 거기까지 가서 하면 시간도 또 없고 그러시니까 소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판교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우선 우리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우리 그 신축, 보건소 짓는 것에 내년도에는 많이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차병원과의 그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그 감정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고 그 금액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건지 연차적으로 받는 건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를 신축하는 건지 아니면 그 돈을 나중에 받아서 우선 우리 시비, 우리 그냥 순수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한테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절기 지금 독감 예방의 접종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하는 데 지금보다도 더 노력들을 해 줘야 될 거예요. 한 50% 넘었습니까? 50%까지는 아직 안 됐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현재는 46.18%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떻게든지 오십, 지금 독감예방접종 하는 게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좀 더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신종바이러스 이 변이가 굉장히 센 놈이 온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매뉴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사전에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또 그렇게 다 좀 체킹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게 만약에 해외에 갔다 와서 또 이게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돼서도 좀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산전 검사에 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나요? 산전 검사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하나요? 보건소에서는 산전 검사 이런 것들 안 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하긴 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안극수 근데 그거에 따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별도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산전,
○위원장 안극수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저희 임상병리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의 예산, 검사실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3개 보건소가 임상병리실이 다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다 있습니다, 검사실이.
○위원장 안극수 다 있어서 산전 검사를 하긴 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주로 그거 어떤 거 해요? 남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통,
○위원장 안극수 여자들 이렇게 결혼을 앞둔 사람들 아니면 임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산전 검사를 받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산,
○위원장 안극수 그게 어느 정도가 좀 있나요, 데이터가? 높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러니까 임신 전에 결혼하고 산전, 아예 그냥 임신 전에 신혼부부들이 와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산전 검사 중에도 불임에 대한 건 병원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같은 경우 정자 검사 해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 초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가서 하는 건 별도로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산부인과에서 하는구나.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 빈혈, 혈액검사, 풍진, B형간염, 매독, 에이즈 뭐 이런 것들 검사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런 거를,
○위원장 안극수 이런 거 하는 게 검사의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나 나와요? 매년 어떻게 증가 추세예요, 아니면 뭐 어때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좀, 그것도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그 역할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좀 주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감염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종 변이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나중에라도 그런 게 왔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잘,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계속 체킹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분당보건소 판교지소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보건소 판교지소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강연하 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5년 추경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수정구보건소 유인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입니다.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도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나머지 이 예산안과 추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신현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성은정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질문과 같이 병행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에 보면 7페이지 ‘한센인 의료비 지원’ 있는데 다 이렇게 반납하셨어요. 그러면 수정구에는 한센인 환자가 없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지금 한 분 계시고요.
○이영경위원 마이크.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이영경위원 1명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구십,
○이영경위원 근데 다 삭감돼 가지고 여쭤봤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그 나머지 잔액 삭감한 거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한 분 계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이영경위원 보건행정과는 그거 하나 여쭤보겠고요.
그다음에 소장님께 하나 질의드릴 게 그때 왜 저희 보건소 주변의 배달 라이더분들하고 그 문제는 잘 해결되셨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저희 보건소 뒤편에 배민이 들어와 있어서 그걸 단속을 해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경찰서와 협조를 구하고 또 수정구청과 같이 협력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직도 그럼 여전히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단속할 때는 조금 줄었다가 계속 거기 정차하고 있다가 다시 또 배달을 나가시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영경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흡연 민원도 많고 그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도 많으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그래서 거기에서 흡연하시는 분은 그래도 조금 계도가 돼서 그거는 좀 덜해졌고,
○이영경위원 좀 나아졌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 배민에서 주로 많이 세우는 오토바이 주정차구역에 저희가 쓰레기도 같이 거기 되어 있어서 그거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훨씬 그거는 좀 좋아졌습니다.
○이영경위원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불편 없게 계속 한번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 40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 일괄 상정합니다.
박화자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지역보건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채엽 지역보건팀장 겸임 및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김종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예산안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과 그다음에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51페이지, 52페이지 이렇게 연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본예산 아닌가요?
○이영경위원 예, 본예산 맞습니다.
재활놀이교실 11회나 이렇게 운영되면서 102명 해 가지고 설치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밑의 자조 모임에 11월~12월 중 1회 한다고 그러는데 102명 이렇게 정도 참가할 거면 자조 모임도 조금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인원이 작아 보여 가지고요. 이렇게 해도 다 혜택받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연간 재활운동교실에 재활 환자들은 진료도 하고 그다음에 중풍교실도 하고 하는데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모여서 서로 소통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걸로 저희가 1회만 잡았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1회로 될 건지 더 추가로 잡을 계획은 없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추가로 잡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검토해 보고 상하반기 하든지 좀 더 늘려보는 것도,
○이영경위원 예. 왜냐하면 이 모임, 저희 발달장애인 합창단 봐도 이렇게 모임 하다 보니까 커져서 합창단원 해서 단복까지 입으시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실적이 좋은 만큼 그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어서 건의드려 봤습니다. 확대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70페이지, 저희 마인드 피트니스 이게 저는 분당구에 생기고 이번에 중원구 생기는 줄 알았는데 수정구도 있나 봐요. 이거 언제 개소했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분당구 한 다음에 수정·중원 같이,
○이영경위원 아, 중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시작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 상담사가 잘 뽑히질 않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뽑혔고요.
○이영경위원 아, 그렇구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12월 넷째 주에 배치되면 이어서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 4층 가면 여기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저희, 예, 지금 4층에 임시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공간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공간은, 예,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세팅 다 되어 있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분당구에서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원구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청소년들도 그 키트 같은 거라도 할 수 있게 더 확대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수정구 그 환경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그쪽의 또 상담사랑 이렇게 많이 소통하셔서 그 부분도 확대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보시면요, 여기 대상자가 1096명이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혹시 본예산안이신가요?
○서희경위원 본예산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본예산 60페이지.
○서희경위원 예, 본예산입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자료 확인)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리고 이 성남시 산후조리비는 120명, 대상자가. 이게 그래서 사용 해당 대상자가 실적이 944명이에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9월 말,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성남시는 91명. 이게 거의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이유가 소득분위 아니겠어요? 소득분위 80% 그렇게 높게 잡은 건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 성남시가 어느 정도 조건을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944명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91명밖에 못 받는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게 산후조리비가 보통 한 300에서 500만 원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물론 경기도 50만 원, 성남시는 조건 되는 분에 50만 원 이렇게 해서 해 드리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이게 연말정산도 해당은 되잖아요, 이게 산후조리비가.
그렇지만 고비용 구조에다가 실질적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 소득분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낮추든지 어떻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인원수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 인원수. 아셨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말 다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분당구에서 총괄로 사실은 소득을 조금 높여서 하기도 했었었는데 결국 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이렇게 180%까지 다운시켜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무래도 일반 시민이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연관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속 뭔가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또 변화의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애기를 낳을 수 있는 혜택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라도 보일 수 있게 제한을 좀 약간은 완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5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선천성이상아는 500만 원 한도고 지금 미숙아는 300에서 1000만 원 한도인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근데 실적이 보면 미숙아 28명, 선천성이상아 8명인데 미숙아는 보통 평균 얼마씩 지원되고 선천성이상아는 얼마 지원되는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기 그램 수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요. 평균치 지금,
○박기범위원 왜냐하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예산이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선천성이상아가 지금 한도가 500만 원이면 선천성이상아는 500만 원 한도 가까이 비용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8명이면 4000만 원이고, 미숙아는 그러면 28명 했으면 100만 원씩만 해도 예산, 이 예산 갖고 될까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사실은 저희가 50% 정도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3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300에서 1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00만 원 이하도 있고 아기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상아도 500만 원까지지만 그거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서 예산이 부족하진 않고요, 오히려 조금 남는 상황입니다. 국도비라서 저희이렇게 받고 있는데.
○박기범위원 아, 예산이 부족하진 않다 이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정영인 2025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고요.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4회 추경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하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중원보건소 김혜진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요약서 1페이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637만 8000원이 증액된 192억 13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형)사업은 2억 1735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사업은 9982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4290만 9000원이 증액된 185억 4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백신비 및 시행비로 1억 3162만 8000원 증액하여 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은 7695만 원 증액하여 6억 4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독감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등으로 3억 4436만 5000원을 감액하여 17억 9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민건강박람회 추진 사업입니다.
성남시 보건의료단체가 연합 주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 문화 행사로 2026년도에는 중원구보건소가 총괄 추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5시 03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성해련위원 중원보건소.
○이영경위원 중원구보건소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죄송합니다.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그리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옥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4회 추경,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란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명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문종식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반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만 원을 증액된 46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2025년 예산액 대비 21억 8094만 원이 증액된 전년도 대비 24.39%인 107억 55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소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방역 자체 예산으로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및 재료비, 민간위탁비 등으로 1431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56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9쪽 흉부 X-선 검진 자체 예산으로 방사선실 보조 기간제 인건비 보수 및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3094만 7000원을 증액하여 71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3쪽 결핵 관리 자체 예산으로 검사비, 흉부 X-선 판독료, 음압채담부스 구입 자산취득비로 931만 9000원을 증액하여 5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쪽 안경나눔 자체 예산으로 안경나눔사업으로 안경테 및 장비 내구연한으로 시력 검사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2992만 원을 증액하여 3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민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입니다. 4회 추경, 2026년도 세출예산 관련돼서 총괄 질의와 함께 해 주셔도 됩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먼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세출예산서 책 24페이지 보면 결핵 관련 ‘음압채담부스(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없었는데 새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희가 결핵실 앞에 채담실은 되어 있는데요. 그 채담실에 대한 음압 부스, 채담 저기가 없어서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게 기존에는 이 부스가 없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이영경위원 수정·분당은 다 있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부스는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음압으로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별도의 그 공간은 있는데 그 음압이 설치돼 있진 않아서 저희가 그거를 내년도의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영경위원 아, 3개 구 다 있나요, 이렇게 중원구까지 생기면? 다른 데서는 이거 못 본 것 같아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수정은 제가 알기로 코로나 때 해서 음압 부스가 그때 당시 구입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분당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결핵환자도 중원구 쪽에는 꽤 좀 있는 편인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이영경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희 등록 관리가 한 9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97명. 저희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도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 건데요. 저희 예방접종 관련된 게 되게 많았잖아요. A형간염, 백일해 이거 관련돼서 왜 예방접종 하고 추후에 반응 있었을 때 안전이라고, 매뉴얼같이 왜 주의 사항 같은 거 만들어놓으신 거 있으면 그거 저 다 좀 예방접종별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접종 후 주의 사항,
○이영경위원 예, 그런 거 주의 사항, 안내판 그것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행정과 없으시죠?
없으시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승인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5시 10분)
○위원장 안극수 건강증진과 2025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명화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신명화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미순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액보다 9530만 8000원이 증액된 78억 34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제공 기관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7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하여 최대 25회 시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99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안은 2025년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3396만 9000원이 증액된 77억 93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제공 기관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7695만 원을 증액한 6억 4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입니다.
소아 또는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974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8쪽 ‘성남시민건강박람회 추진’입니다.
성남시 보건의료단체가 연합하고 주최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 문화 행사로 시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4회 추경, 2026년도 본예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 60페이지 보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사업 관련돼 가지고 미션 성공비가 있거든요. 그거랑 89페이지에 또 저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이게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상자가 많이 다른가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아니요, 대상자는 좀 차이가 있고요. AI·IoT 그 건강관리사업은 저희 65세 이상,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이영경위원 모바일 헬스케어는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모바일 헬스케어는,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저 그때 설명 들었을 때 이것도 비슷했던,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 달라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이건 꼭 어르신들만 대상 하는 거는, (중원구보건소장과 대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제가,
○이영경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일반인 중에 우리가 만성질환인 혈압, 혈당, 중성지방 높고 이러신 분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그분들 중에 경계치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6개월 동안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통해서 계속 상담하고 관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럼 본 위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대상도 65세 미만인 분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65세 미만.
○이영경위원 미만으로 그냥 중복되지 않게 하는 거군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AI·IoT 65세 이상이시고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20세에서 65세 미만 대상자들.
○이영경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이해했었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 홍보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요청인데 6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성교육’ 있어요. 이거는 거의 유치원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인형극같이 비슷하게 하시는 거는 그거 맞나요? 이 수업.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아니, 인형극은 아니고 강사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형극은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회 했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똑같이 20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올해도 할 계획,
○이영경위원 이거 신청은 많이 들어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아, 그럼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 74페이지 보면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처럼 잡혔어요. 저희 4월에 시행해서 지금 본예산 처음이라서 이렇게 잡힌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작년에 몇 분이나 하셨어요, 중원구에서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난자동결이,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9월 말 기준으로 1건.
○이영경위원 1건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참여율이 별로 좋지 않아서 조금 그러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이영경위원 그럼 아까 부탁드린 거 자료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67페이지서부터 69페이지까지 가면 산모신생아, 일단은 67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이 있고요. 그 뒤에는 추가형,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산모신생아 이거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일종의 산후, 출산 후의 가정에 이렇게 파견해 주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산후조리원 안 들어가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다녀오신 분들도 신청하시고요.
○서희경위원 다녀오신 분들도 중위소득 150% 이하는 출산 후 가능하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이하 해 주고 또 추가형으로는 초과한 가정도 해 준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 거의 다 대체로 해당이 되시는 부분인데 저희 예산상에는 이게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거를 왜 도비 70, 30 하고 어차피 150 초과 출산 가정 해 가지고 50, 50 또 잡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이거는 재원이 그렇게 내려온 상황이어 가지고요.
○서희경위원 도하고 이렇게 연관이 될 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그러니까 이게 전환사업은 사실은 국가에서 하다가 경기도로 전환을 하면서 도비 70, 시비 30으로 예산 부담이 돼 있고, 그 뒤의 추가형은 도에서 추가로 사업을 이렇게 시작한 거라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도에서 그렇게 잡은 거란 말이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도에서 추가했던 사항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출산 가정에 도에서 신규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50, 50으로 다릅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성남시민건강박람회가 그전에 율동공원에서 분당보건소 소관으로 했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그거랑 같은 걸 저희가 내년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그건데 그 3개 구 보건소가,
○서희경위원 아, 돌아가면서 하는 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원구보건소가,
○서희경위원 내년도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주관하게 되는 거죠.
○서희경위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또, 그다음에는 또 수정구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다음 내년, 그후년에는 분당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
○서희경위원 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서희경위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다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서희경위원 그게 7000만 원이나 드는구나, 예산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금연과 관련해서 하도, 관심이 없다가 조금 이 자료를 보고 중원, 우리 수정구에서 준 자료예요, 오늘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상세 구매 내역 제출과 관련해서.
중원구 2024년 자료라 우리 지금 25하고 26은 약간 틀린데, 84페이지 지금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여기에 안내표지, 금연구역 스티커 및 현수막 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비용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스티커하고, 스티커 관련해서.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준 이 자료에 의하면, 물론 중원구에서 준 자료는 아닌데,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가 다른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거의 1000개, 600개 이런데 우리 중원구는 24년에는 거의 스티커가 없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저희는 올해 스티커 제작을 조금 더 많이 했고 작년에는 아마 재고가 있어 가지고 현수막하고 안내 그 예방,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없었거든요, 그 스티커가.
그럼 올해는 스티커를 얼마 구매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얼마큼 하는 것인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올해 구입한 내역은 지금,
○박기범위원 스티커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자료 확인)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그건 저희가 지금 안 갖고 있거든요, 올해 구입한 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해 저희가 금연시설 스티커를 260장, 금연구역 스티커 2000장 이렇게 올해는 스티커 많이 지금 제작했고요.
○박기범위원 올해 몇 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금연시설 스티커는 260, 금연구역 스티커는 2000장, 그다음에 금연 벨 안내 스티커는 400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박기범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내년에도, 올해 제작한 거 보고 내년에 금연구역 그런 거를 좀 더, 훼손되거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제작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24년,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24년만 놓고 보면 이 균형이 좀 안 맞아서 거의 현수막 위주고 안내 스티커가 없어서 현수막하고 금연 스티커하고 적절히 같이 이렇게 내년에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분당구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그거 했는데 우리 여기 중원구에서는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하나 보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올해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25년도에도 했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정연화위원 2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정연화위원 근데 분당구는 아까 기간제가 간호사, 영양사도 2명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네요? 중원구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저희는, 올해는 그냥 저희가 직원이 간단하게 그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정연화위원 보건소 직원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정연화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에도 직원이 여기 없는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저희 앞에 통합건강증진 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이거 별도로 또 세웠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그러니까 이게 그 통합건강,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정연화위원 같이 이거 끼워서 한다는 말이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모바일 헬스케어 인건비를 국도비로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정연화위원 그럼 56쪽에, 이거는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늘해랑’이라는 황토방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원래 황토방이 있었나요, 그럼?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작게.
○정연화위원 아, 원래 있었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한쪽 벽면에 이렇게 황토로 해서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환경개선공사비를 올렸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에 암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정연화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암환자들이 얼마나 이용을 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지금 등록자가 한 180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연화위원 180명?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프로,
○정연화위원 그러면 황토방은 몇 평이에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황토방은 좀,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황토방은 한 한 평 두 평밖에 안 돼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작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작아요.
○정연화위원 2평이나 되는데 180명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아니아니, 거기 그,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시설 안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늘해랑 시설 안에 황토방이 작게 있고요. 암환자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프로, 원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시행하고,
○정연화위원 프로그램 하면서 황토방도 이용,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거기 필요하시면 그 방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같이 이용한다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예, 하시죠.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책자 5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사업 교육 및 운영물품 등 구입’ 있어요.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거 2000원 이게 뭐, 그러니까 안내물, 홍보물 이런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성해련위원 150명에게 나눠준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나눠준다기보다는 어쨌든,
○성해련위원 아, 500명, 500명.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성해련위원 이 대상자가 누구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교, 유치원 다 되고 어른, 노인들 다 포함돼서 이거,
○성해련위원 그렇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4학년 학생들이 보건소로 와서 구강검진을 받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그러니까 치과주치의 사업.
○성해련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그거는 저희 포함되지 않고요.
○성해련위원 포함되지 않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성해련위원 그럼 500명의 기준이 뭐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대략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그걸 봤을 때에 초등학생 몇 명 이렇게 저희한테 다녀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일단 기준을 잡았습니다.
○성해련위원 기준을 그렇게 500명을 잡았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300만 원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는 돈은 되게 큰돈이에요. 100만 원 남기고 다 감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폭적으로 감액을 하는 건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이건,
○성해련위원 기존에, 올해에 그럼 몇 명 정도 다녀갔습니까, 현재까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이거 지금 저희가 100만 원 감액한 이유는요.
○성해련위원 100만 원 감액하신 게 아니고 300만 원 감액하셨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300만 원 감액한 이유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여러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 감액된 건 뒤에 저희가 세액, 시비로 다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해련위원 이 뒤에 11% 돼 있는 게 83쪽인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82쪽.
○성해련위원 2000원×1500명, 83쪽 맞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팔십, (자료 확인)
○성해련위원 83.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성해련위원 이건 또 그게 금액의 목이 틀려요. 설명자료에 보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아니, 그 앞의 82쪽이요.
○성해련위원 82쪽?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단체 저희가,
○성해련위원 그러면 2500원도 따로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누구는 2500원짜리 주고 누구는 5000원짜리 주고 2000원짜리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그렇지는 않고요.
○성해련위원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정해져 있진 않은 거고. 그렇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포괄적으로,
○성해련위원 예, 포괄적으로 해서 하신 건데 그럼 이게 물품이, 홍보물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홍보물품은 나가지만 거기 필요한 그런 자료도 만들고 아마 이러는 부분에서,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2500원에 홍보물품 제작, 스티커, 구강용품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성해련위원 포괄적으로 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성해련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을 다 홍보물품은 얼마, 구강관리용품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야지 그냥 5000명, 2500원 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성해련위원 5000명, 2500원이면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홍보물품을 막 스티커 북 얼마, 교육용 스티커 북, 구강관리용품 이 세 가지 용품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성해련위원 이걸 목을 따로따로 잡아주셔야지.
그리고 앞의 2000원짜리 500명 이것도 같이 나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성해련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먼저 부연 설명 드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거기에는 초등학생부터 지역 주민 다 같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불소 양치 용액도 만들어서 보급해 드리고, 또 다른 것도 홍보물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단체 구강건강교실이 있어서 미취학 어린이 대상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이런 데 나가서 저희가 할 때 그런 교육 용품 제작하는 거가 그 뒤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구강보건의 날 행사 할 때, 그때도 행사할 때 또 그렇게 홍보물도 같이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이렇게 좀 통합해서 홍보물품을 같이 한 걸로 생각됩니다.
○성해련위원 그래도 이게 홍보물품 금액이 다를 것이고 스티커 북 금액이 다를 것이고 구강용품 금액이 다를 거잖아요. 다 2500원, 2500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어떤 건 2000원×500명, 뒤에는 2000원 또 2500원 이렇게 돼 있어, 두 가지로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5000명이에요, 5000명, 2500원씩. 근데 이게 대상자 다 다를 거라는 거죠. 초등학생도 줄 수 있고 어른들, 어른들한테 스티커 북을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을 정해 달라는 거예요. 스티커 북 얼마, 구강용품 얼마, 홍보물품 얼마 이렇게 해야지 5000명에게 주는 대상자가 다 틀린데 똑같은 금액 2500원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정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거 세세하게 구분하셔서 이렇게 목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여기 2000원짜리 500명 이것도, 이건 학생 대상인 거예요? 구강,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그러니까 구강보건실에 오시는 분들이 다 지역 주민 전체기 때문에.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용품이나 애들한테 주는 거나 다 똑같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주로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와서 드리는 거는 불소 양치 용액을 배부해 드리고 있거든요.
○성해련위원 예, 일단은 이건 이해했고요.
뒤의 82쪽 거는 이거 상세히 목록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이 금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금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참 이게 사무감사를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과장님, 이거 다 시행하신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버스 정류장 앞의 이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박명순위원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5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버스 정류장 말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하천, 하천 보행로.
○박명순위원 예, 하천에는 5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박명순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 가격이 적절한가 이거를 설문조사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거 얼맙니까, 이거? 학교 앞에는 또 1만 800원이에요. 총 해서 24년, 25년, 26년에 걸쳐서 성남시가 2억 2000이 들어간 겁니다. 분당에 8000, 2000 해서 1억, 수정구·중원구 2000, 2000씩 해서…….
이게 가격 적절합니까? 시민한테 꼭 설문조사 하고 싶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것도 이것도 한 업체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금연 그 안내표지판들의 재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버스 정류장 여기에 설치된 거와 하천 보행로에 설치된 거는 알루미늄 재질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재질이 조금 아마 비쌀,
○박명순위원 비교견적 하셨어요? 이거는 어디 보면, 업체 같은 데 보면 다른 업체도 다 다룰 수, 생산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알루미늄 해서 3M으로 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예.
○박명순위원 근데 이게 5만 원이라는 게 납득이 안 가요. 물론 시공까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름이 보니까 내가 현장에 가서 직접 사진 찍은 것에 있는데 10cm, 20cm입니다. 예? 그 판이 5만 원짜리라고 납득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시민, 이런 비교견적 없이 지금 2억 2000 정도가 성남시민이 23, 24, 25년, 26년에 걸쳐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한 업체란 말입니다.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지금.
금연 당연히 조례에 신청, 조례에 맞게 해야 되죠. 금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담배 냄새 싫어하고 금연을 해야지만이 건강하다는 거 누구보다도 다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4년 정도, 25년에 제기를 해서 이 모양, 이렇게 좀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각성하세요. 비교견적 없잖아요. 예?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비교견적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순위원 그때도 없어서 안 주셨거든요?
3개 구 똑같은 업체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가격이 적정한가, 이 온통 자료가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비교견적이나 똑같은 업체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제기를 하였으나 불허는 됐지만 집행하시는 3개 구 담당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은 이 피, 성남 혈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 하셨어요?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보건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원보건소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민옥 과장님, 내년 1월 달서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정연화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성남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셨고, 아주 지근거리에서 우리 이민옥 과장님 저는 지켜봤는데 아주 성실하게, 아주 이렇게 근무를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위원장 안극수 앉아서 한말씀 주시지, 뭐. 앉아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이렇게 또 소회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9년에 지방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성남에서 한 26년을 하고 총공직 생활은 한 36년 하고 이제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또 영광스럽게 성남에 와서 제가 간호직으로서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위생, 환경 또 녹지 업무와 더불어서 동 행정도, 한 3년 좀 넘게 동 행정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저한테는 참 폭넓은 경험이었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렇게 와서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시민들하고 같이 또 울기도 했고 곤파스, 또 폭우로 인해서 재해도 입었었던, 그 복구 작업도 같이 했던 경험들이 저한테는 많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고 추억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회를 마치게 돼서 더욱 감사하고 또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또 지도 편달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이민옥 과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어쨌든 간호직으로서 36년 정말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의 여러 공무원들이 아마 과장님을 표본 삼아서 모범으로서 아마 이렇게 표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 4년 동안 저도 이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과장님하고 좋은 인연 잘 맺었고, 앞으로도 또 퇴직하시고 공로연수 다녀오셔서 좋은 자리에서 함께,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할 그런 시간 좀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26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2025년도 4회 추경,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회실로 좀 입장해 주시고.
특히 내일은 한 10분 전까지 위원장실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거 예산 관련돼서 제가 별도의 좀 보고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307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수정구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중원구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안순이 분당구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분당구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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