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3. 복지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5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예비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로다가 심사, 그다음에 추경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이렇게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먼저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5년도 4회 추경,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같이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및 기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복지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복지국의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국도비 사업 내시 변경 반영으로 총규모는 7272억 753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93억 5743만 6000원에 1.63%인 120억 820만 73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쪽 기능별·성질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부서별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불곡산 6.25 전사자 유해발굴지 개선사업으로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종료 및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78억 750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 겨울나기를 위해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방한 물품 구입비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및 설비 보수로 수정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공사비를 7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전기 사용 환경개선공사로 5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복정1지구 A2, A3블록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도비 교부금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복지국 2026년 본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08억 4664만 7000원이 증액된 4758억 629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658억 454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0억 1745만 4000원입니다.
2쪽 기능별·성질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성남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11억 9331만 1000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으로 21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120억 3910만 8000원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으로 13억 32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으로 1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입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의 장수 안녕을 기원하는 장수축하금 지원으로 1억 95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로 3억 823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청년 세대의 건전한 교류와 미혼 남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지역청년 이음사업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조손가구·노인 등 병원 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를 지원하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사업으로 1억 66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입니다.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등 3개소의 사업비 5억 2500만 원 편성하였고, 아이사랑놀이터 2개소 신규 확충에 따른 총 14개소 운영비 36억 7536만 원과 2개소 리모델링비 9억 7500만 원, 총 46억 50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실 해님달님놀이터 13개소 신규 확충에 따른 총 24개소 운영비로 30억 409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운용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보훈 대상자의 공훈에 대한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기금, 노인·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통한 탈수급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적립금을 포함한 복지국 총운영 기금으로는 213억 2133만 9000원이며, 2026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6억 5617만 원이고, 지출 계획은 6억 6574만 원으로 2025년 대비 총 957만 원 감액되어 20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213억 1176만 원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세부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10시 12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4회 추경과 2026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영주 복지정책·보훈문화 겸임 팀장입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김수철 팀장은 제설작업을 나갔다가 지금 복귀 중에 있습니다. 오는 대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박미영 복지정책팀은 5급 승진자 교육 과정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총 3249억 746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3138억 7794만 6000원, 특별회계 110억 9671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60억 69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불곡산 6.25 전사자 유해발굴지 개선사업은 불곡산 화재로 손상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지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계단 안내판, 기념석 등을 정비하여 정비 사업비로 94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한솔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경로당의 주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78억 7507만 1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7억 44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972억 750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872억 5756만 2000원, 특별회계 100억 1745만 4000원, 전년 대비 65억 92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기념행사를 위해 직원 휴일근무 지급 경비 276만 원, 현수막 제작비 1000만 원, 현충일 추념 행사운영비 2900만 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족 보상 1350만 원, 유족 중식비 16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보훈회관 유지관리 등 현충시설 조경 및 유지관리를 위해 97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수당 월 20만 원씩 편성하여 총 213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유공자 승계가 되지 않는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배우자 복지수당 18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만 원을 지급하는 참전수당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이 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의 인건비, 공공운영비, 회의비, 차량 유지비 등 8억 1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훈회원 일자리 창출로 스쿨존 교통정리, 학교 주변 환경 정비 등 보훈회원 22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훈일자리사업 4억 5904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에 대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19억 67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로 총사업비 490억 원 중 내년도 공사비 3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평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건축물 해체·조성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로 8억 60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등 민간위탁비로 123억 6070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법인 출연금으로 11억 9331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으로 홍보물 및 위촉장 제작비 660만 원, 사업비 및 인건비·운영비로 3억 7097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등 조사연구 사업 2000만 원, 교육훈련사업비 4400만 원,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46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숙인 자활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안나의 집 자활시설 운영비 5억 9618만 2000원, 노숙인 보호활동비 629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안나의 집 자활사업단 운영비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억 985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안나의 집 자활사업단 운영비로 3억 7785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비로 1억 9783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주요사업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 95억 1097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법정운영보조비로 9억 213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중증장애인, 희귀질환자에게 가사 도움과 방문 간병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심리·발달 지원 및 장애인 맞춤 운동, 노인 식사, 영양관리 등 12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으로 27억 3571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 83억 4497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 융자금 80억 원에 대한 원금 상환액 26억 6500만 원, 이자액으로 1억 1792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보훈복지기금은 보훈단체장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26년 지출 조성액은 1억 8494만 원으로 9개 보훈단체 48개 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자활기금은 총 51억 6902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을 포함한 2026년도 조성 수입액은 1억 4620만 원이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원 및 자활센터 사업 등 9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도 지출 조성액은 1억 13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금운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4차 추경, 그리고 2026년도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질문 요지나,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요구하시는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문 요지를 좀 간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가능한 한 여기 추경과 예산과 기금운용에 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박기범위원 우리 의사일정 발언 어제 거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짧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저께 관련된 의사일정?
○박기범위원 의사, 어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일어난 거 관련해서 신상발언 짧게 좀 하고,
○위원장 안극수 신상발언이에요, 의사일정 발언이에요?
○박기범위원 신상발언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신상발언 해야 될 만한 뭐 그런 게 있어요?
○박기범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하셔.
○박기범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과 관련해서 지금 거의 여당만 요구목록이 채택되고 전체 야당의 감사 요구 전체가 불채택한 경우가 있었는가 우리 야당 위원들은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특히 운영 과정에서 세 가지의 어떤 표결을 하고 표결 끝나면 다시 정회하고 그런, 여야가 어느 정도 해서 합의가 된 건데 중간에 위원들 중에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돌출 발언을 해서 전체가 불채택하거나 이런 어떤 것을 말할 때 위원장님께서 비상식적인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상식적이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예측하게 그런 의사 운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비상식적인 위원님들의 얘기라는 기준은 내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고.
행감 목록을 채택을 할 때 위원님들이 좀 들어오셔서 채택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위원님들의 몫인데 위원님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감 목록 채택과 불채택에 대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기범위원 그래도 우리가 서로 여야가 합의한 예측 가능하게 좀 어느 정도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 부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통과하고 또 정회하고 우리가 다시 예산 하기로 의사일정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어느 정도 논의된 걸 깨고 그렇게, 야당 얘기한 게 모든 것이 불채택된 경우가 정말 있었는지 저는, 심히 우리 야당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전체가 불채택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유감을 표명하고요.
어떤 것이 여야 합의나 좀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채택과 불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어떠한, 각자의 어떠한 사고와 생각이고 판단이에요. 그래서 채택과 불채택하실 때 반드시 야당 위원님들은 이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나가셔서 안 들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정회를 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을 다시 모시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지만 위원장의 역할을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 부분도 또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의 역할이에요.
꼭 위원장이 정회를 하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을 다시 상임위원회로 모셔놓고 한다라는 것은 글쎄, 뭐 그게 어떤 기준으로 돼서 그런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호 간에 지켜져야 될 예의, 예외, 예의 아닌가, 예의 차원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모든 것은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공론의 장, 여기에 오셔서 찬반, 가부에 대한 그런 어떠한 의견을 묻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제 회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의사진행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럼 누가 먼저 질의하실래요?
예, 서희경 위원님께서 총괄 질의와 함께 같이 병행해서 해 주세요.
○서희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4차 추경, 4회 추가경정예산안 7페이지에 지금 불곡산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선사업, 11월 16일 날 아주 불이 나서 진짜 가슴이 철렁했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인근 사찰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조기 진압된 건 잘되었는데, 우리 여기 썬더볼트 유해발굴지가 완전히 계단이고 뭐고 다 소실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신속히 조치해 주신 거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지금 12월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12월에 계약 심사하고 입찰공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됐다가 겨울 공사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공사가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동절기에는 공사가 어려울 것 같고요. 3월이나 돼야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우리 자료를 어떤 걸 보니까 1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나와서, 그러면 5월경에 완공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면 천상 거긴 3월에, 3월 말에 행사가 있어요, 유해발굴지 기본 행사가. 그래서 그쪽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서둘러 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쉽게 생각하셔요. 이게 제단 놓고 비석 세우고 계단 놓는 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신속하게 조치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좀 하게끔.
그러면 5월까지는 진짜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당초 계획은 저희가 현충일 전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서희경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앞당겨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거기가 산이고 그리고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그 행사가, 기본 행사가 3월 말에 있다 보니 많이 재촉들을 하시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잘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신속하게 예산편성 해 주신 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6년 예산안을 여쭤볼게요.
11페이지 참전, 명절 보훈가족 위문 밑에 보면 ‘사망위로금’ 있잖아요, 11페이지 중간에. 20만 원씩 400명, 그래서 8000만 원 주시는 거. 왜 사망을 40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건 저희가 매년 추계를 해서 전년도, 올해 년도 사망 추계를 해서 그 인원수를 계측을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근데 너무 수가 많은 것 같아 갖고 제가,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지금 6.25 참전자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직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6.25하고 6.25 참전자분들이 고령이 되시다 보니까 사망 인원수가 점점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거 사망위로금은 독립유공자나 참전, 월남전도 있고 다 포함한 거예요, 400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100세 이상 국가유공자 생일위문’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장수축하금이란 게 또 있잖아요, 50만 원씩인가 지급하는 거. 그거하고 중복돼서 또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이거는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 여러 개소가 있는데 한솔종합복지관 시설 개선 해서 제가 한 7000만 원 예산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4428만 6000원만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22쪽에 보시면 거기에 7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게 7000만 원이 예산 소요되는 곳이 7개소에다가 500만 원씩 2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개소 그다음에 13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2억 원에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7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지금 2억 7000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한솔복지관이 굉장히 노후됐는데 거기는 지장 없이 7000만 원이 그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저희가 한솔에 그 사업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솔에서 요청한 대로 7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복지재단 인력에 대한 게 좀 궁금해서요.
우리가 지금 10명 채용을 한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예산도 절약하고 경제적으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겠다 그런 마음은 느껴지는데 이 복지재단이 생겨, 어떤 것이든지 재단이 생기고 처음 1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임원들 있잖아요. 대표 그다음에 선임직 이사 뭐 이런 분들 다 빼고 나면 과연 일할 수 있는 분이 한 4~5명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 인원 구성은 대표이사 1명에 3개 부에 3명씩 해서 9명 해서 대표이사까지 총 10명이고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아홉 분이 되시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재단 초기에는 공무원 파견을 2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두 분이 같이 해서 총 열두 분이, 대표이사까지 열두 분이 초창기에 일을 꾸려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이 대표 빼고 9명에다가 우리 복지국의 직원 2명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11명입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1년 동안 이거 잘 다지셔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하여튼 잘 운영 기반을 다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역 여쭤볼게요.
3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이거는 따로 또 말씀을, 자료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어떤 정부의 무슨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발굴해 내고 도와드리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이분들의 수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민원이, 그걸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 막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나중에 추후, 정부에서 지정을 딱 해 주고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국장님 많이 편찮으신가 보다.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은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봉사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한 부분은 중앙에서 어떤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내려와야지 저희도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민은 해 봐야 됩니다.
○서희경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자료 해서 미팅을 좀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거 그래도 감안을 해 주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너무 일 많은데 저희가 5개 동 다니면서 체육대회 가니까 다 있어요. 거기서도 봉사를 하고 계시면서 하나같이들 그 얘기들 하셨어요. 그래도 여쭤보는 거니까 감안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위원장님, 우선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발언 신청하면 본인이 신상발언인지 의사진행발언인지 구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발언하는 게 지금 다 예민한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언어 선택이나 좀 조심하셨으면, 본인이 법적 책임은 지겠죠, 법적 책임이든 뭐든. 그런 것 유의하시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저 추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불곡산 관련 6.25 여기가, 근데 이 비용으로 충분히 이 복구가 되는 건가요, 국장님? 아니, 과장님, 그 부분.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견적을 받았고요, 그 견적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가 불곡산 그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공원 부지로도 될 수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만 공원도 포함돼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 있으면 그쪽이랑 협업하셔서 부족함 없이 여기가 기념하고 추모해야 되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잘됐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여기 10페이지 보면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유지보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본예산 48페이지에도 있더라고요. 그거랑 이 추경에 더 올라온 거 차이점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거는 도비로 변경 내시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가 노후 안내판이, 그 대피소 안내판이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거 변경 교체 작업을 하고자 요청해서 도비 내시를 받은 겁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여기 본예산 보면 33개소 하신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13개소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21개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21개소.
○이영경위원 그래서 뭐가, 다 그럼 합쳐서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게 매년마다 그 표지판을 교체, 노후된 거를 교체를 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진 대피소가 이백 몇십 개소가,
○이영경위원 총 몇 개소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제가 알기로는 20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124개소입니다.
○이영경위원 총 124개소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이영경위원 그럼 표지판도 124개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유지보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1년에 보통 한 30개 정도 교체를 합니다.
○이영경위원 보통?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이영경위원 그럼 이번엔 좀 많이 하는 편인 거네요. 그래서 여기 추경에도 또, 본예산에도 있는데 추경에 또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을 준 만큼 먼저 교체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이영경위원 매칭?
○복지국장 김순신 다음 연도 내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저희 9페이지 보시면 ‘6.25 전쟁 기념행사 등’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시가 보건소 관련돼서도 유가족 찾기 공로상도 받고 저희가 이렇게 보훈 쪽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 좀 알고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본예산 9페이지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이거를 행사를 할 적에 오는 분들한테 6.25 회원님들이 좀 줄어들고 원래는 단체에서 자체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승되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시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적인 절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행사가 축소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
○복지국장 김순신 축소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운영해 보고 나니까 그냥 비용이,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여기 12페이지 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도 삭감하는 게 같은 개념이겠죠, 그러면?
○복지국장 김순신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런 게 보훈수당이나 이런 거 인상하는 거 관심도 많고 좀 우대해 드려야 되고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 만큼,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유사 사업이라든가 좀 이렇게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절감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더욱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발언드렸고요.
그거 연이어서 본예산 9페이지에 여기 ‘현충탑 경내 조경 및 시설물 관리’ 있는데 제가 그때 저희 행감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꼭 반영해 주셔 가지고,
○복지국장 김순신 병충해.
○이영경위원 무궁화 관리도 잘 부탁드리고, 추가로 식재하는 거 이팝나무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40페이지 노숙자 관련인데요.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시청 로비에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가다 보니까 서현역에도 김의회 그 회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노숙자 돌보고 계신데, 저희 그때 시청 앞에 따밥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거기 저희 상임위 위원님하고 한번 방문 일정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격려도 해 드리고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어려움 있으면 경청 좀 하고 듣고 싶어서.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
저 이거는 자료 좀 보고 싶은데 57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 리플렛이랑 이런 거 저 좀 받아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태평 종합사회복지관 또 시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지역의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빠른 정책으로의 전환이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주차난이 해소될 것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도시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건설, 철거를 하게 되면 부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박명순위원 아, 같이 하시는 겁니까? 그럼 예정이 언제부터, 이제 동절기다 보니까 언제부터 철거가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설계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설계가 보통 한 4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공사, 해체공사가 시작이 돼서 올 6월 말, 내년 6월 말쯤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최대한 빠르게 지금 하시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 기간을 단축해서 하시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동절기에 설계 용역은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 부분 진행되는 부분 잘 좀, 지금처럼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모란에 보면 노숙인들이 여름에는 지상 위에서 굉장히, 그분들의 일상적인 생활이신데 여름에는 온도가 높다 보니까 바깥에서의 노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은 보면 상황이 모란역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추우시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다시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주변의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를 시에서 해결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간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래서 저희가 코레일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일단 그 노숙인분들 중에 코레일에 취업을 시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노숙인 상담,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란역은 예전보다 거의 노숙인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쉼터로 안내도 하고, 저희가 또 노숙인 쉼터에서 동절기에서는 임시 숙소를 알선을 해서 월방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도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은 개인 생활을 본인들이 늘상 했던 습관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쉼터나 이런 데로의 이관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거주를 잘하실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시고 지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한 번씩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그래도 모란이라고 하면 모란장 날이면 전체 다 해서, 경기 지방을 비롯해서 서울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더 많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렵더라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분들이 계도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음주도 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하여튼 과장님, 그거를 좀 지금처럼 관심 많이 갖고 쭉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동절기에 특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아까 회의 진행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다 바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늘은 추경, 그다음에 본예산 이거, 그다음에 기금 관련된 거 위주로다가 좀 질의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삭감해야 될 예산안이 있으면 정확하게 삭감 요지, 삭감 금액 이런 거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또 질의하실까요? 성해련 위원님이 하실까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한 가지만 확인,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연화위원 추경 자료에서 11쪽이요. 11쪽에 우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그 선불카드 발행 비용에서요, 이게 지금 많은 액수가 이렇게 감액됐는데 지금 농협카드 무료 제작 건수가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1차 때 26만 건 정도 제작을 했고요, 2차 때도 20만 건 이상 제작을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다 농협에서 무료로 해 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본인들 이거 카드가 많이 있을 텐데도 거기에 가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은행에 가서, 온라인으로 본인 카드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을 하십니다. 그분들한테는 선불카드로 나가기 때문에 그 선불카드 제작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발급받아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농협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신 거 감사하네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 노트북이랑 복합기랑 이런 거 지금 사용한 게 있는데 그러면 복합기랑은 누가 이거 관리하나요? 그분들, 지금은 그 직원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봉사했던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그거는 임차로다가, 렌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반납이 되는 상태입니다.
○정연화위원 이거는 렌털로 한 것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구입한 거는 아닙니다.
○정연화위원 근데 렌털로 했는데도 이게 금액이 엄청, 예산 요구액은 7400만 원이었는데, 렌털이 74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50개 동에 다 나가야 되니까요. 거기에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복사기는 그런 렌털 비용들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는 국비에서 보조를 해 준 건가요? 90%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거는 마치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날에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올해가 처음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정연화위원 25년도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정연화위원 아,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1회 행사를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1회 행사.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정연화위원 그분들 그냥 사회복지사 날에 우리 온누리실에서 지난번에 행사만 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사회복지사의 날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정연화위원 호텔에서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한 게 사회복지사의 날이고요.
○정연화위원 그때 몇 명이나 참석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때 2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성남시에 사회복지사들이 총 한 몇 분이나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1500명 정도 됩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명이라고 하던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현장에 지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15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단체에 종사하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 그날 그 호텔에서 할 때 무슨 애로 사항이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애로 사항은 뭐 그때뿐만이 아니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이 말씀하신 게, 제가 몇 분한테 말씀 들었는데요. 본인들이 이런 우리 성남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는 것도 본인들 자부심이 크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가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이런 바램을 저한테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예산이 이천 얼마 세워졌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2500만 원입니다.
○정연화위원 2500만 원, 25년도에는 얼마 세워졌었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똑같이 2500만 원입니다.
○정연화위원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더 세워야지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지금 200명 했다는데 많은 분들이 올해는 더 자기네들도 참가해서 사회복지사 날 그 기념식에 한번 참석을 더 하고 싶다 해서 그러는데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추경에 늘려주시면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한 500만 원만 더, 위원장님, 한 500만 원만 이거 예산에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안극수 예, 추경에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할게요.
○정연화위원 추경?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위원 (웃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딱,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먼저 우리 본예산 자료 19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태평동 종합사회복지관 해체비에 대한 용역이 5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이 철거에 대한 게 8억 7000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7억 5000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7억 5000. 이거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비싸요, 금액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산출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서울시의 건축 해체 단가를 저희가 받아 갖고요, 시설공사과에서 받아서 그 규모대로,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용역 다, 그거 설계 다 했어. 그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다가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입찰은 어떻게 최저가 입찰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 굉장히, 이거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애.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건축물이 4개 동이 있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입찰의 영역은 어디까지예요? 경기도예요, 전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거는 잘 모르,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이 금액을 자체가 너무 좀 과도한 것 같아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예산은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데 이게 지금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에서 복지 예산 관련돼서 지금 김동연 우리 지사께서 엄청나게 삭감하고 있고 막 그래 가지고 매몰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 장애인신문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아직도 예산이 통과 안 된 것 같은데 경기도가 예결위가 언제 정도 승인이 되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에서에 관계없이 이 장애인신문 같은 거에 대한 예산 뭐 얼마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잡히든 안 잡히든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재가협회 쪽에서도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매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가협회 쪽. 재가협회 쪽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아마 삭감되면,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매칭해서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삭감이 되면 성남시에서는 매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수천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성남시의 대안도 세우고 가줘야 돼.
경기도에서 삭감이 된다고 해서 성남시도 같이 삭감이 되면 모든 책임은 매칭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를 이거를 이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지급받던 이 대상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국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도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삭감 예산 부분에서 지금 다시 살렸다는 그런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분위기만 알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된 거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살리겠다고 약속을 주신바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것 좀 꼭 챙겨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0시 56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 202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영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수련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315억 21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30억 6580만 2000원 대비 1.16%인 15억 44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7쪽 장애인거주시설(법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소망재활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652억 7860만 6000원에서 2억 9332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7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사업입니다.
2025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원이 192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570억 6111만 4000원에서 23억 6111만 4000원이 감액된 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쪽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를 반납하고자 기정예산 20억 9499만 9000원에서 4462만 2000원을 증액한 21억 39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고, 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 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2025년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규모는 1419억 81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91억 4335만 2000원보다 228억 38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수정구 희망로 509번길 11-2에 희망대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44억 6500만 원 중 2026년 12월 준공에 필요한 시설비 98억 6096만 9000원, 감리비 21억 5132만 2000원 등 총 120억 39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준공 후 2027년 개관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3개소에 대하여 장애인 취업을 통한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 79억 62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낮 시간대 사회 적응 및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위해 62억 10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법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망재활원 등 법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2개 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52억 78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장애인단체 행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자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가 매년 경기도 내 시군 순회하며 개최하는 경기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2026년 성남시에서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성남시 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지원 1000만 원을 포함한 운영비 9억 9553만 7000원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7억 1749만 1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17억 13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사업입니다.
6세부터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수 증가에 따른 단가 상승에 따라 570억 60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비) 사업입니다.
국비 급여 수급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 2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은 71억 7411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을 포함한 2026년 수입 조성액은 73억 4951만 5000원입니다.
2026년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운영에 따른 지출 예산액은 1억 76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총액은 71억 7351만 5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 자활시설, 자활시설 13개소 거기에 상대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위원장 안극수 저도 가보지만 좀 시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직재,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 13개소 중에서 상대원에 있는 시설은 좀 오래돼서 노후화돼 있긴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근데 왜 그런 데에 예산 안 세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매년 그래서 보수 예산을 저희 장애인복지과에 9000만 원 세워서 저희가 그걸로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주문 하나 할게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우선 13개소에 대한 이 자활시설 있잖아. 자활하는, 일도 하고 막 열심히들 하는데 환경이 어떤지, 내가 가본 곳 한 세 곳은 전부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애,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이런 곳을 한번 좀 과장님도 검토를 해서, 이게 추경이라도 좀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좀 들어올 줄 알았더니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저희가 지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13개소를 현장을 좀 나가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봐서 정말로 환경개선을 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자활 그 시설별로다가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환경 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내후년도 예산이든 그렇게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위원님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질의?
예,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우선 본예산 69페이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에서 인건비 상승해서 올린 건 알겠는데요. 저희 키오스크가 1월 28일이면 다,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다 깔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점자 보는 게 있는데 저희 문맹률이라고 그러나요? 이 점자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의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는 만큼 그분들에게 교육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저희 직원분들도, 그 키오스크 근처에 있는 직원분들, 이렇게 데스크에 계신 분들도 대충은 아셔야지 안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저희 점자도서관에서 점자 교육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각장애인 그 단체에서 점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하고 그냥 점자,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중급반 쭉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저희 키오스크가 활성화되는 만큼 저희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도 할 수 있게 강좌 같은 거나 이렇게 홍보하셔서 점자도 이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 건의 좀 드려보겠고요.
그다음에 저 신문 보다 보니까 저희 장애인 자립시설 예산이 싹둑 잘렸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예산 보니까 이렇게 잘린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차질 없이 잘되고 있는 건지, 국가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저희 거는 괜찮은지 한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는 예산편성 다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잘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삭감 특별히 된 건 없어 보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장애인, 발달장애인 그분들 직업재활훈련 할 때 이분들한테는 도움보다는 평등하게 느껴지는 발받침이 되는 작업인 만큼 지금처럼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이영경위원 77페이지 보면 저희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이거 보다 보니까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와상장애인 관련 차량 그거 1대당 비용은 많이 들까요? 이거 비용 저희 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든 뭐든 저희도 국비나 도비나 다 이렇게 마련될 수 있으면 해 볼 테니까 그 부분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번에 말씀하셔서 대중교통과에 저희가 그 내용은, 지원안 공문을 보냈고요. 대중교통과랑 같이 협조해서 병행을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대중교통과도 요즘 바쁘니까 계속 졸라야지 아마 해 주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저 103페이지는 이거 저희 지역 관련된 건데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발달장애인분들 이렇게 활용하고 수업은 괜찮은데 일반인분들 가기에는 “생태학습원인데 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업은 이렇게 없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발달장애, 장애인학습원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게 있어서 “이름이 이렇게 된 건 알겠는데 ‘생태’ 자라도 빼면, 그냥 ‘학습원’이면 그분들을 위한 학습원도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 좀 바꿀 수 없냐. 생태학습원인데 우린 즐길 게 없다” 그래서 건의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저한테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민원 들어온 지 좀 됐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부분도 부탁드리고.
저 125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자립 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삭감된 이유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아니, 이거는 삭감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국비 사업에서는 좀 감이 되어 있지만 도비 사업이랑 시비 사업에서는 추가돼서 금액이 삭감되진 않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게 국비에서만 줄어든 거지 도비·시비로 다 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삭감처럼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영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민영미입니다.
설명자료 99쪽 보면요, ‘고령 장애인 여가활동 지원’의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책적 의지가 담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첫째, 지원 대상층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정됐는지, 또 한 가지는 현재 복지관 7개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고령 장애인 신청은 재가에 계시는 고령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거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7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재활 운동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과제빵이나 수공예, 목각공예, 슐런, 문화 체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런 식으로 복지회관에서 하시는 건 참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다른 프로그램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다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지난번에 발달장애인 부모 합창단 그거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좀 예산이랑 세워서 그 발달장애인하고 같이 함께 하는 합창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에 올해는, 올해도 여전히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됐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가족지원센터 안에 저희가 지역사회조직사업이라 그래서 부모 합창단 운영에 대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 같이 넣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도 많이 이분들을 불러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들이 집에서도 좀 부모가 합창하는 것을 보고 어린 그 애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이 부모들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년도도 많이 신경 좀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또 한 가지 77쪽에 있어요. 우리 그 차량 구입이네요. 이게 지금 승합차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승합차?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이게 몇 년이나 되고 주행거리는 몇 년 뛰셨어요? 몇 킬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이게 9년 이상 되고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어 가지고 저희가 내구연도가 지나서.
○정연화위원 지금 9년,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상.
○정연화위원 지금 12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최대, 예, 12만 km이상을 쓰시고 계셔서.
○정연화위원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이거 바꾸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아니, 노후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차량이,
○정연화위원 많이 노후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많이 노후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25인승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거 5인승입니다.
○정연화위원 몇 인승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거 승합 차량이라서요, 봉고라서 7인승입니다.
○정연화위원 7인승?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7인승 비싸네요, 403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옵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승합 차량 사실 때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그 차량 일지랑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형식적이 아닌, 형식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그때 차량 일지 표본 제가 한번 해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님이 주신 그 자료 근거해서 저희 복지국 산하기관에서는 일지를 통일시키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설명자료 124쪽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에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 그거 통장 만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성해련위원 이게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36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거는 1차 대상자가 23년 5월 가입자, 그래서 만기 도래가 26년 4월이라서 사업량이 감소돼서 줄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새로운 가입자는 받지 않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이거는 새로운 가입자는 안 받는 걸로.
○성해련위원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한 게 있어요. 어떤 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이 발달장애인이 적금을 못 넣으면 거기에서 적금을 넣어주고 우리시 거 보조하고 그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잘하셨다라고 칭찬을 해 드렸는데 그럼 그 사업과는 연계되지 않은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이게 자산 형성 통장이 2개인데요. 스마일 사업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누림통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통장은 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며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발달장애인이 중위소득 100% 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중간,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시비 사업입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계속 연계할 순 없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복지국장과 대화) 이게 사회복지 보장 그 협의를 받는 사업이어서 당초에 넣을 때 기간을 넣어서 보장을 받은 거라 이 부분,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를 연계를, 연장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의체, 협의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협의, 예.
○성해련위원 예, 거기다가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 큰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광고를 좀 더 많이 하고 혜은학교나 또 분당에 있는 학교 이름은 제가 잘, 성은학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성은학교.
○성해련위원 예, 그쪽도 전문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혜은학교는 전문반이 있어요, 20세에서 22세까지 다닐 수 있는 반이. 거기 많은 홍보도 하고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짧게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때 사전 설명 한 번 오셨을 때 어딘가에 목욕탕인가 목욕시설 그거 설치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거 어디였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저희 지금 희망대복지관, 신흥2동에 건립 중인 거기 안에 저희가 크진 않지만 장애인 목욕탕,
○김윤환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어디 반영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산은 따로 반영돼 있지는 않고요. 복지관 건립 사업 안에 들어 있고,
○김윤환위원 아.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나중에 그거 안의 내부 정리할 때 저희가 시설비 투자를 할 겁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산안을 쫙 보면 뭔가 좀 밋밋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 장애인 인구가 꽤나 있고 또 각자의 복지 수요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이렇게 상대하시고 상담하시고 하실 텐데 좀 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 그리고 큰 틀에서 또 정책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이 모든 정책과 사업을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뭔가 밋밋해요. 그래 가지고 항상 그냥 통상적으로 해 왔던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도 충분히 너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이번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이렇게 4000만 원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24년도 세출예산 그 집행 결산 저기를 살펴봤을 때 이게 집행잔액이 24년도에는 1100만 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원 신청 저조 이렇게 했었는데 25년은 집행이 좀 어떻게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25년도는 저희 30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30명.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30명 지원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한 9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김윤환위원 900만 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4000. 그러면 예비 성격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비 성격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하겠네요. 이 이상은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예산 96, 97쪽 짧게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시각장애인 쉼터가 제일프라자 안에 있는 거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여기에 몇 개의 장애인단체가 들어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8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시각장애인 단체는 1개.
○위원장 안극수 아니,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농아인.
○위원장 안극수 농아인 있고, 3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다음에 신장 있고,
○위원장 안극수 신장 있고, 4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정보화.
○위원장 안극수 응?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정보화가족협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거기 그, 근데 왜 시각장애인 쉼터에만 이게 물품 구입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올해는? 이게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다가 고정비 지출로다가 그게 안 들어가 있나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 시각장애인 쉼터가 공약사업이어 가지고 시각장애인 쉼터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별도로, 시각장애인 그 쉼터만 별도로 운영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운영비 뭐 이런 거구나.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해 가지고 전년 대비 조금 늘어나네요. 그렇죠? 769만 원. 이게 지금 증액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증액 사유가 뭐예요? 근무하는 사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인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거는 금액 단가, 임금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단가? 무슨 단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인건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인원은 똑같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인원은 지금 현재는 똑같이 돼 있는데 내시는 1명 감액으로 일단 돼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도랑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뭐 추경에 반영해, 본예산에 다 올라와야지. 뭐 추경에 그걸,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거는 전년 예산 대비로 저희가 4명을 세워놔서요. 현재는 동일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769만 2000원이 어쨌든 상승이 된 게 왜 상승이 됐다. 왜? 뭐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인건비 단가 지급 상향입니다, 호봉.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전년 대비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오른 게 700만 원이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거기 1명 감원된 거에 대한 그 부분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현재는 4명으로 그대로 통상 되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증가분으로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 이거 지금 72명이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72명이 지금 이게 19억이야? 19억이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위원장 안극수 이게 국비·도비·시비로다가 하는데 시비가 꽤 많으네, 도비가 아주 작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시비가 42.5%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꽤 많네. 도비는 없네, 별로.
이거는 경기도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매칭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법적인 사항이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중앙에서 내시 비율이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딱 그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한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럼 72명에 대한 임금 기준은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다 틀려, 아니면 다 동일해?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건 주 5일, 일일 8시간 하는데요. 1인이 한 209만 6000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이분들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선정 기준은 저희가 일자리,
○위원장 안극수 있어, 그거? 그 매뉴얼이 있어? 인사위원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신청, 예, 배점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배점표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심의 거쳐서 이 72명 선별하는 거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배점표로 일단은 서류 추리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최종 선발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 식으로 한다.
아니, 과장님이 한 번도 설명해 주러 안 오셔서 그냥 물어봤어요, 몇 개.
(웃음소리)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죄송합니다. 설명을, 이거는, 다음부터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사를 하고 두 곳을 할까요, 아니면 한 곳을 더 하고 식사를 하러 갈까요? 어차피 다 끝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까지」하는 위원들 있음)
노인복지과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복지과
(11시 23분)
○위원장 안극수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4회 추경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실 노인복지팀장 겸임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경희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황준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신영미 노인복지팀장은 5급 승진자 장기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세부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하셨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노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영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민영미입니다.
제가 장수축하금, 잠깐만…… 제가 조례를 한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민영미위원 축하금을 100만 원을 제가 올렸는데 왜 50만 원밖에, 50만 원밖에 왜 안 나왔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 그 사유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장수축하금이라는, 한 세기를 정말 명예롭게 사시고 건강을 잘 지키신 분에 대해서 성남시민으로서 이런 축하금 조례를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100세라는 의미에서 100만 원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 현장까지 좀, 그때 위원님께 현장 방문 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문해서 싸우고 오겠다고.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도부터 그 기조가, 현금 지원을 자제한다는 그 기조가 변경이 돼서 50만 원 이상은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그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50만 원의 그 금액이 상품권도 처음에는 안 된다, 선물을 사줘라, 현물로 드려라, 그것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상품권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요.
위원님의 본 취지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 사항으로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올해? 올부터죠, 이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총 기존에 100세 이상이 넘으신 148분이고요. 올해는 71분이 도래가 되셔서 올해는 총 219분이 되겠습니다, 219분.
○민영미위원 근데 다른 시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100만 원씩 주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민영미위원 근데 저희 시는 50만 원밖에 안 준다니까 조금 섭섭한 거는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다가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2023년도 이전에 협의를 받은 데들은 그게 통과가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민영미위원 복지부에서 생활보장협의회의 지침을 변경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제정한 조례를 취지에 맞게 100세 어르신 분들께 보람을 가지시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정중히 전달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영미 위원님이 섭섭하지 않게,
(웃음소리)
그 장수축하금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
그게 금액, 그 위의 금액은 더 줄 수가 없는 건가 보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그게 딱 중앙정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보건복지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보건복지부에 그런 관련 규정의 저촉을 받나 보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민영미 위원이 꽤 섭섭하신 것 같애. 섭섭지 않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일단 추경에서 26페이지 보면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하고 그거 5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5000명한테 해 드리는데 5000만 원이면 1인당 한, 그러니까 한 대상자가 1만 원인데 이걸로 뭘 해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쿨링 키트가 폭염 때 폭염 예방 물품으로 나갔고요. 한파 대비 예방 물품으로 해서 세트로 해서 그 품목이 들어가는데요. 손난로라든가 어르신, (관계공무원과 대화) 온 키트로 해서 모자, 귀마개, 넥워머 등의 구성품을 해서 세트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1만 원 상당으로 가능하긴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나는 좀 취약계층 한파 대비해 주신다 그래 가지고 기대를 하고 딱 봤는데 1만 원이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좀 더 해 드릴 수 없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 해 보시고요. 이제 추후 부족한 거는 또 메꿔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방법으로.
아, 이건 도비로만 100%만 하고 시비도 추가할 수 없어요, 이러면?
○복지국장 김순신 매칭사업은 도비로 100% 하면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시비로 더 추가되면 사회보장원한테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추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후에 시 별도 사업을 하든 좀 어르신들 춥지 않게 겨울 나시게 생각 좀 해 봐 주시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에서요.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기 한데, 도 예산 복지 예산 삭감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이 삭발을 하고 단식 12일째인가, 하여튼 11일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 노인복지나 이런 데 어떤 변경될 만한 상황은 없어요? 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11월 7일 날 경기도에서 그런 예산 삭감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11월 18일 날 차질 없도록 도 예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문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좀 전에 복지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최대한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이미, 9월경에는 이미 다 예상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느닷없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그걸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과정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그럴 때는 수정예산 때 저희가 대부분 변경하고 그럽니다.
○서희경위원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 지원해 드리는 거에 착오 없게 잘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서희경위원 또 한 가지는 재가노인복지 그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조례를 했고 우리가 등급, 매년 발생하는 1300명 정도의 그 등급외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정책 구성을 좀 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등급외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권역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최대한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추경이든 어떻게 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정책 마련해 주시고 진행 과정 좀 저한테 자료 갖다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저 우선 궁금한 게 여기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전기 사용 환경개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 사용 환경개선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추경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여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잠시만요.
○이영경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자료 확인) 거기에 노후 전선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후 전선을 철거하고요. 배선 그리고 노후 차단기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게 이 비용이면 다 가능한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특조금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발전기 이런 거 그런 거는 괜찮고 그것만 손보면 되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어저께 눈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 본도심에 이렇게 열선도 깔았는데 전기 시설이 노후되니까 그 열선도 잘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본예산안 질의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수정, 수정중앙, 중원, 황송 다 있는데 분당 쪽에는 황송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 4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셔서 하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건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그 각자 복지관에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선정한 게 따로 아니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긴 한데요. 그 나머지 기관들은 다른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안배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4개소가 우선 선정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은 소외되지 않게 다 골고루 그냥 공고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안배.
○이영경위원 그거 확정된 거 있으면 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왜 이렇게 보다 보면 분당 쪽에만 없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167페이지 ‘노인 낙상 예방 주거환경 지원사업’인데, 이 500명 기준이 저희 노인인구가 더 많을 텐데 500명으로 정한 이유랑 누구 대상으로 먼저 나가는지, 이것도 취약계층 먼저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이 먼저이고요. 내년도 새로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에 있어서 타 시군에 없는 저희 성남시에서 먼저 특수시책으로 시비 전액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염려하시는 그 대상이 많은데 이 정도로 되겠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우선은 500명이면 충분해요? 이 인구 총대상자가 몇 분인데 그중의 500명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전체 전국적으로 대상을 성남시는 3만 2000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3만 2000명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2026년도에 시행하는 대상은 5000명으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각 사업 분야별 지원이 되는데요, 낙상은 그 10%인 500명으로 일단은 구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르신들 보면 이 낙상 사고가 제일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더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어서 살펴보시고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168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열화상카메라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거의 저희 부서에서 사도 관리감독이 되는지, 작동도 되는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저희 시설직 팀장과 직원들이 있는데요, 노후된 시설의 현장에 나갔을 때 업자를 부르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그걸 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잘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 직원분이 충분히 작동 가능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하실 수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 절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렸고요.
또 170페이지 보면 분당 노인복지성남시 스크린 파크골프 설치한 게 있어요. 이거 올해 몇 개 했고 앞으로 몇 개 더 하실 생각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5개, 3개소 5개를 설치 진행 중이고요. 워낙 그 파크골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공간 플러스 그 스크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올해 다섯 곳, 그리고 내년에는 분당 지역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총 7개 하면 앞으로 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있으면?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 이용률이라든가 그거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부분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건의드렸던 부분이라 앞으로 지켜볼 테니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177페이지에 ‘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신흥역에 있는 GS동행편의점에 대해서 매니저는 저희가 인건비를 세우고요. 국비 예산이 일자리 공익사업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여기서 근로를 하시게 되면 그 비용뿐만이 아니라 수익금도 나중에 정산을 해서 어르신들께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그냥 일자리 취업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건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 궁금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어르신들 소일거리 하시는 것 중에 아이들 하굣길에 지도 좀 할 수 있게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질의하실까요? 없으신가요?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170쪽에 우리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파크, 스크린골프 이게 공간 활용에 아주 좋은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체육진흥과에도 이거를 건의한 바 있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옥상이나 이런 데 간단히 천막만 쳐도 거기다 시설만 해도 우리 성남시에 부지가 없는 관계로 그런 데 설치를 해도 좋으니 복지관에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더 많이 해 주셔서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게 잘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또 한 가지 180쪽에요. 180쪽에 3개 구 노인회 지회에서 전담 인력 인건비는 이거는 국장님 인건비를 말하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진 않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직원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기본적으로 국장님하고 민원부장님까지는 기본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사업으로서의 인건비, 각 사업 취업정보원센터라든가 소일거리 담당하시는 각각의 직원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분들한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분들한테 이거 인건비 지급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분당구 지회, 이매동 이제 신축하면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매동 신축이 지금 몇 년도에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27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27년? 내년, 내후년 얼마 안 남았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착공 들어갔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들어갔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거기 야탑동에 우리 지금 주택단지 경로당이 하나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있습니다, 예.
○정연화위원 거기가 지금 거의 30년이 돼서 아주 노후화돼서 있는데, 우리 박진석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거기의 그 시설이며 여러 부대시설이 거기가 어렵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우리 야탑동의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단 50명 들어가서 회의할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곳을, 지금부터 좀 준비해 주셔서 그곳을 우리 야탑동의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이 회의해서, 그 회의실도 있어요. 근데 좀 리모델링을 해야 하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미리부터 준비해서 들어, 거기 이전함과 동시에 거기 리모델링해서 하게 그거 준비 좀 부탁드려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위원 저요.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 그랬잖아요.
○박명순위원 아니, 저,
○위원장 안극수 예, 하시죠.
○박명순위원 저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위원장 안극수 응, 하셔.
○박명순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전담 인력 해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59명이 지금 인력으로 배치돼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왜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분들의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이 그 종사,
○박명순위원 1년에 한 번씩?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자격 요건은 기존에 이게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성남시민이시면 참여가 가능하신 걸로 기간제근로의 그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역량은 어르신들에 대한 신청 접수, 관리, 그리고 하루하루 운영일지라든가 근태관리라든가 그리고 작업량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층.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연령층은 저희가 보통 50세 어르신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박명순위원 50세 이상의 어르신들, (웃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65세 이상이라고 어르신들인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두 가지, 중장년이라 그래서 50세 그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보면 이거에 대해서 또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과장님, 모집 과정에 있었을 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박명순위원 높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인건비나 이런 거는 굉장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생활할, 일상, 생존형인 분들이 이 모집 과정에서 많이 참여를 하실 건데, 그런데 이게 왜 증감은 어느 부분에서 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지금 이 인원은 59명 그대로 변동 사항이 없고요.
○박명순위원 예, 고용보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임금인상률에 대한 그 부분이 반영된 걸로,
○박명순위원 반영돼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59명이란 이 숫자가 이게 적절한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기준은 참여는 150명당 1명, 100명당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 알선형 같은 경우는 70명당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 어르신 인구에 대한, 그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적정 배치 인원으로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이거를 추가나 이렇게, 다시 모집을 추가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그게 딱 내시가 되어 있어서요.
○박명순위원 인당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굉장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는 건지 아주 굉장히, 질의가 많지 않으셔서.
두 가지 질문드려요.
133쪽 ‘어버이날, 노인의날 기념행사’ 400만 원 증액됐어요. 좀 색다르게 한번 해 보시죠. 어르신들이 더 재밌게 더 신나게 엔돌핀이 팍팍 좀 돌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안극수 백세시대를 좀 살 수 있게끔 임팩트 있게끔 이 사업을 한번 해야 돼. 어저께 했던 거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거 내일 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렇게 반복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진짜 눈이 반짝반짝해서 기분 좋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 연출, 그렇게 한번 해 보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올해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래서 400만 원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안극수 다음 147쪽 사회보장적 이거 그 수혜 있잖아, 취약계층. 이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폭염·한파 업무수당 나가는 게 기정예산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8100만 원 잡혔어요, 지금 대상자는 407명이고.
이렇게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이 수혜를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이게 폭염과 한파에 두 번씩 10만 원씩 20만 원 나가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을 주시는 거야. 그럼 이 혜택을 주는 것만큼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 잘할 수 있을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게 걱정이 돼.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러한 노인맞춤돌봄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이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지. 그거 안 되면 이거 예산 삭감해야 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 예.
○위원장 안극수 어떤 식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좀 해 줘 봐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사실은 이 예산이 올해 추경에 한파수당으로서 10만 원은 일단 세워주셨었습니다. 그 이유는 폭염 때는 어르신들이 안전하신지 매일 전화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파 때도 매일 전화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폭염 때 어르신 여러 분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현장 나가보니까 막 위태위태하셔서 응급실로 옮기셔서 그렇게 몇 번 구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성남시에서 보건복지부 우수상을 탄, 좀 전에, 얼마 전에 보고드렸던 그런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생활지원사분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기존의 업무량보다 더 업무량을 늘려서 한 번 갈 거 한 번 반 가고 두 번 가고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거에 따른 좀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내가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만큼 그 대상자들, 407명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더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런 게 반드시 뒷받침이 돼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 반드시 확인하고 나중에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볼 때 어떤 거를 했는지 그 백데이터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라. 여성가족과
(시 분)
○위원장 안극수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4회 추경,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정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송선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서은주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김은미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89억 926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3억 8740만 3000원 대비 6억 52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주로 국도비 확정 내시와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억 8911만 8000원 증액된 184억 83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공공예식장 운영 홍보비입니다.
우리시는 결혼문화의 다양성에 부응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야외 공공예식장 운영을 올해 9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청공원과 새마을연수원, 성남물빛정원을 예식 장소로 제공하고 예식 표준 가격안을 마련하여 예비부부에게 전문 협력 업체와의 연계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공공예식장 사업 신청 홍보를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9쪽 초중고 저출산 인식개선 미래교육입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해와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 결혼·출산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성남교육지원청과 현직 초중고 교사로 구성된 교사연구회에서 자체 교육교재와 교구를 개발하고 인구 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초등 1~2학년 교육과정을 신규로 개발하고 수요 증가에 따라 운영 학급을 전년 대비 120학급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 최종 예산 대비 6500만 원을 증액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청년 이음사업입니다.
미혼 남녀에게 소통, 관계 인식개선 교육과 관심사 기반 그룹 활동을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교류와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 2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쪽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사업입니다.
병원 동행이 필요한 실질적 1인가구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전년 최종 예산 대비 3100만 원 증액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국도비 내시 사업 등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4회 추경,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경위원 없으면 저,
○위원장 안극수 없으시면,
○이영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있으신데.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우선 185페이지 본예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본예산이요?
○이영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자료 확인) 예.
○이영경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같이 보여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결혼문화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어떻게 뭐 하실 건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 사업은 원래 가족센터, 위의 ‘성남시가족센터 활성화(보조)’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분리한 내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전년도에도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어떤 거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어떤 사업을 하는지요?
○이영경위원 이 뒤에 있는 내용 그러면, 가족사랑의 날 이게 다 그럼 세부적으로 나가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뒤의,
○이영경위원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다 맞습니다. 대부분 다 분리를 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신규처럼 보이게 된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예산액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이영경위원 이 ‘아빠와 함께 하는 토요일 프로그램’ 반응은 어때요? 많이들 참가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빠와 함께 하는 사업이요?
○이영경위원 토요일 프로그램,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빠와 함께 하는 사업은 저희가 요리, 공예, 목공예 등을 하는데 참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얼마큼 참석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얼마나 참석했었어요, 이번에?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가 요리는 1회를 했고 28명이 참석을 했고요. 공예는 3회를 추진했고 8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공예 수업은 1회에 26명.
○이영경위원 이게 많이 참석한 건가요? 가족센터 내에서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저희 프로그램실에서.
○이영경위원 아니,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에서도 그냥 아이들 특화사업 그런 걸로 엄마들끼리도 이런 수업 해 가지고 아이들 숲 체험을 보낸다든가 아빠들이랑 체험할 수 있는 거 많이 보내는데 이 친구들은 더 필요, 여기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얼마나 이용하는지 궁금했었고요.
191페이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것도 신규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게 신규로 된 이유는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본예산에 반영한 게 아니라,
○이영경위원 추경에?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자료로 나왔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거 저희 그때 5분 발언으로 민영미 위원님도 하셨었고 되게 관심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올해도 이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홍보 좀 더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공공예식장 관련돼 가지고 새마을운동회 여기 넓혀 주신 건 좋은데 분당구청도 많이 희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분당구청은 옆에 저희 구내식당도 있으니까 그 잔디 광장 활용해서 날씨 좋을 때는 그 부분 활용하는 방안도 조금 더 추가로 건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근데 분당구청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구내식당 이용을 하면 좋은데 이 구내식당 대관이, 관공서 식당 대관이 직원용으로 돼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이영경위원 그러면 식당은 음식 쿠폰라도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쿠폰 주면 주변 상권 활성화 되게 해서 주변에서 먹을 수 있도록도 하는데, 아무튼 저한테 민원 주신 분은 구청에서 결혼식 하면 거기 직원 식당에서도 식당 쓸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냐 그러셔 가지고 그 부분 좀 건의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그다음에 192페이지 ‘온가족 어울림 운동회’ 이것도 가족센터 사업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가족센터 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1회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1회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것도 그냥 전체 다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거기서 몇 명만 모집해서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 전체 홍보를 해서 저희가 운동장이나 큰 곳을 빌려 가지고 한 500명만 해서 서로 다문화가족들이나 다양한 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가족센터에 다문화도 있고 한부모도 있고 다 섞여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다양하게.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골고루 다 혜택 좀 받았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그다음에 저희 197페이지 보면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계속 지적받았었는데도 이번엔 홍보가 잘됐는지 그래도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증가분까지 올라온 거 보면.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이요?
○이영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 신청 많이 들어와서 총 747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납된 게 있었어 가지고 제가 지적했었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은 증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증액해서,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원래 7억이었는데 8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증액 잘해 주셨으니까 지금처럼만 열심히 홍보하셔서 다 혜택받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이건 생각보다 반납금이 크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게 저희가 소득 수준이 분당 시민들이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지급이 되고 이 최대한도가 250만 원이거든요. 근데 거의 그 상한액을 넘어서다 보니까 지급할 대상이 생각보다는, 지금 전해보다는 신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1건 지급했습니다, 51건.
○이영경위원 이거 꼭 휴가 썼을 때만 이거 장려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휴직급여를 들어갔을 때만.
○이영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살펴볼 거고.
또 하나는 이 다문화가족 관련돼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연결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201페이지?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다문화 관련돼 가지고 보면 삭감된 게 많아요. 근데 저희 성남시가 외국인 가족분들이 많이 늘고 지원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삭감된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우선 거기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은 이게 다른 부서에서 유사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있어서, 예를 들자면 복지정책과의 우리 아이 심리 지원사업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과 발달재활 바우처사업 이런 내용들이 유사한 게 있어서 지원자가 조금 감소한,
○이영경위원 중복됐군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은 저희가 이번에 다문화센터하고 외국인을 통합하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성격이 비슷한 거를 통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보조사업 내려온 거는 살리고 저희가 자체사업 하는 거를 줄인 내용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이런 부분 제가 설명을 바빠서 못 들어서 그런지…….
그다음 뒤의 그거는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사업,
○이영경위원 예, 202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는 저희가 예체능비 지원을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10만 원 지원하거든요. 이거를 15만 원 지원하려고 작년, 올해 본예산에 세웠었어요. 근데 신규, 이걸 증액하려면 보건복지부,
○이영경위원 승인받아야,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가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이게 그 차액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15만 원이 아닌 10만 원으로 지원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또 204페이지 보면 ‘문화나눔행사’ 있거든요. 이거 신규사업,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문화나눔행사, 예, 신규.
○이영경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문화나눔행사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이 베트남, 중국 다양한 세대가 있는데 각 나라별로 특수성이 있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내년에 한 3회 정도 서로 어울려서 각 문화,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가족센터 내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3회 정도면 그럼 그 많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분기.
○이영경위원 추석같이 나라별로 특별한, 왜 추석같이 그 명절 같은 날 기념해서 할 건지 그런 상세한 계획은 안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세부적인 거는 그렇지만 나라별로 전통놀이 하고 공연도 하고, 문화나눔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거는 이분들 대상으로만 할 건지 이분들이 그냥 행사를 하시면 외부에서도 와서 같이 동참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외부인도 와서 음식 체험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렇게 좀 확장성 있어서 이왕 하는 거 교류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상세한 거 일정 나오거나 뭐 나오면 저 좀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20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용역비가 또 올라왔어요. 이거 용역했던 건데 이걸 또 다른 내용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는 게 2026년도에 이게 지정 협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재지정을 하려면 재지정도 필요하고 이 협약을 하려면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는 외부에 주나요, 아니면 시정연구원에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시정연구원 쪽에다 저희가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군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이거 할 때 용역 그럼 저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참석할 수, 아, 결과 보고 할 때요?
○이영경위원 아니요, 중간, 처음 뭐,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중간보고 할 때요?
○이영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거, 예.
○이영경위원 그 부분도 좀 저희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떻게 하고 하실 건지도 궁금하고.
이거 자료 요청인데요. 마을안전지도 있거든요. 그거 저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 양성평등 관련돼서 이번에 좀 제가 지적해 드린 거 있었잖아요, 포스터. 양성평등하고 성평등하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인지하시고 주변의 직원분들도 인지시키셔서 실수 없도록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본예산 190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가 국비 지원인데요. 시비도 한 15% 들어가고, 도비. 이게 예산이 줄인 이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가 이게 공동육아나눔터가 고등동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족센터가 있는 수진동에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고등동, 이게 국비 보조사업인데 수진동이 신규로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감액한 겁니다.
○서희경위원 정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서희경위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아니, 이거를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공동육아 하면서 그 광고가 나와서 저거 되게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감액한다니까 좀 아쉬워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 저희가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서희경위원 그러면 정부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시비로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주요 감액된 내용은 저희가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를 프로그램 기획자를 각각 두지 않고,
○서희경위원 아.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한 사람이 두 군데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진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부모하고 아이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획을 한 분이 해도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1명을 줄인 내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강사분 인건비가 5518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여기에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그다음에 그 보조 인력도,
○서희경위원 프로그램 내용, 자재비 뭐 이런 것까지 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다.
○서희경위원 하여튼 이것 좀 활성화 좀 시켜줬으면 하는 제 바램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공동육아 좋겠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여기서 청소년부모의 연령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기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청소년부모는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316만 5900원.
○서희경위원 예, 그렇더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부모면 나이가 그 부모가 어린 연령대일 텐데,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급여, 그러니까 수입이 없을 텐데 꼭 굳이 중위소득 63% 이하 해 가지고 보니까 2인 기준 247만 8000원, 금액은 낮아요. 그러나 이거 그 기준은 무조건, 이건 해 줄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이 대상자의 기준을 없애도 된다고 본다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중위소득 63%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서희경위원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청소년부모 해 주면 되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건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 좀 하세요. 이게 청소년부모한테 무슨 소득, 중위소득 기준 뭐 어쩌고, 물론 아주 잘사는 집 자녀가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수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청소년부모들이 그래도 잘 아기를 출산을 해서 육아를 하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이게 국가 지원사업이라 국가에 그거는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게 대상자나 이런 우리가 이용,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건의를 하셔야지, 자꾸 바꿔야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육아휴직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 사실은.
근데 실례로 직장에서 이걸 못 쉬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 주고자 하는 정책을 했는데 회사에서 못 쉬게 해요. 어떤 그거는 기업과 국가 간에 긴밀한 협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나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웃음) 예.
○서희경위원 예,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02페이지. 이렇게 보면 제가 저번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에서 저는 다문화가족은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인데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좀 납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외국인주민이 다, 밑의 203페이지 보면 컴퓨터교실, 오른쪽 밑에 바리스타 교실 이것도 외국인주민들 다 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지원하는 거는 거의 없고 외국인 대상으로 저희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희경위원 돈 받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그 사람들한테 강사료 받고, 강의료 받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교사를 채용,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외국인주민이라는 기준이 뭐냐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외국인은 국내에 들어와서 30일 이상인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희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도 한 번 얘기했는데 의료·보건까지 지원을 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차라리 딴 데다 좀, 다문화가족한테 더 풀로 더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것도 건의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웃음)
○서희경위원 아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외국인주민 지원에 앞으로 내걸고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다문화가족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든다든가 하고, 또 그 예산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쓰이게 그렇게 바꿔주시길 바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검토가 아니라 노력을 해 주세요. 그렇게 건의를 해 주세요, 건의를.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191페이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추경에 올라왔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올해, 원래 이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초에, 초부터 원래 경기도에서는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참여를 안 한 이유는 경기도에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협의된 다음에, 된 다음인 올해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본예산,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전년 예산이,
○박기범위원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한다는 거잖아?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도, 하긴 전년도가 아니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6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는.
○박기범위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그럼 경기도가 50%, 시가 50인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4촌 이내의 친척이나 이웃이 돌보면 아동 1인당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조부모도 가능하고 4촌 이내 친척이나 이웃도 가능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 할 때 소득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이거 돌봄하시는 분은 교육을 또 이수를 해야 됩니다. 적정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활동을 하시면 월 40시간까지 돌봄을 하게 되면 일일 4시간, 그렇게 하게 되면 아동 1명에 월 30만 원 지원합니다.
○박기범위원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봐도,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돌보는,
○박기범위원 이렇게 준다는 거잖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중위소득 150% 이하.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 키울 때 할머니가 키우고 그랬는데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런 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옛날 현수막 많이 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 같은 건 현수막,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해서 현수막을 많이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이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 195페이지. 그러면 아까 말한 24세 이하,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양쪽이 다 24세,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양쪽이 다 24세 이하여야 됩니다.
○박기범위원 아, 양쪽이, 물론 뭐라고 못 하겠지만 양쪽의 청소년이 24세 이하면, 물론 대학교 다니면 학생이겠고 수입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죠? 국비하고 도비.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세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급, 지원되는 세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죠? 예,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아이가 없다고 해서 미성년까지, 미성년자는 아니겠지만 고등학생이나 이런 중고딩부모 뭐 이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크게 장려할 만한, 어떤 수입이 있어야지 아이들도 키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197페이지 아빠 휴직 장려금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그래도 저희가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박기범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2023년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3년 차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선정되신 분이, 신청은 그래도 꽤 들어오는 편인데 선정되시는 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박기범위원 작년에는 얼마 불용?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작년에는 17명이 선정이 돼서 받았고요.
○박기범위원 작년에도 2억이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작년에도 2억이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작년에 2억이었는데 얼마 썼어?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집행액은 17명에 한 1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박기범위원 2억에 1200만 원이면 거의 집행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본예산에는 2억을 세웠다가 지금 저희가 집행되는 상황을 보고 추경에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2억에 1700 하는 것을 굳이…….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작년에는 17명이었지만 올해 지금 51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51명 지원해도 뭐 5000만 원도 안 되잖아.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연초부터 저희가 이거를 적극성 있게 홍보를 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현수막은 엄청 붙여놓고 그러는데 실제는 뭐 17명.
이 제도 자체가, 어쨌든 과도기니까 제가 삭감은 안 하겠는데 아빠 육아휴직 뭐 이런 거는 국가에서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 최고 상한액과의 어떤 차액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런 제도가 저는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요즘에 저출산 시대, 저출산이 심각하다 보니까,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육아휴직비를 주잖아요. 그게 차액을, 지금 상한액과 차액을 주는 거잖아.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그게 과연 필요하냐 이거죠, 저는.
어쨌든 2억에서 1억으로 차감을 했기 때문에 더 뭐 하지는 않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몰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203페이지 외국인 직업능력개발에 삭감 없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203페이지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개발요.
○박기범위원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해서 세계화하고 이 다문화는 우리 성남시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는 모든 지금 지자체가 다 겪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성남시는 외국인도 많은 편이고 또 다문화도 많고 해서.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해서는 성과가 이런 것은 상당히 있는 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 추진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게 5개 컴퓨터 교육이나 바리스타, 네일아트, 양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도 취득하신 분들도 있고요, 수강생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누적으로 1404명.
○박기범위원 누적으로 1404명?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112명에, 112명이.
○박기범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여성가족과가 주로 여성, 가족, 다문화, 외국인 뭐 이런 걸 주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1인가구 그다음에 저출산.
○박기범위원 예, 이게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 예산이 더 필요하면 내년에는 더 확충해서 올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이음사업 그걸 좀, 몇 페이지지? 놓쳐서. 이음사업.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음사업이…….
○박기범위원 예산의 몇 페이지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자료 확인) 240페이지.
○박기범위원 240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1억이 올라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1억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2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2회 추진?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올해? 내년?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내년에요. 올해는 1회 하는데 지금 접수가 오늘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올해는 그러면 5000이었어?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5000입니다.
○박기범위원 추경?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예, 5000 하고.
어쨌든 올해 하는 걸 보고 내년 추경이나 뭐 기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약간 좀 흥미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솔로몬Ⅱ지만 미혼 남녀에 관해서 연중, 우선은 아직 이 제도가 시행이 안 됐으니까 올해 행사를 하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잘, 이왕 예산 나간 거니까 추경에 잘 행사를 해서 그 세부 사항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39쪽의 본예산 보면 ‘초중고 저출산 인식개선 미래교육’ 해 가지고 대상이 620학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액 사유로 ‘교육 학급 수 증가(120학급)’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수요의 증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확대할, 그냥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인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올해 저희가 그 접수를 받아보니까 수요도 급증을 했습니다. 원래 한 201세대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김윤환위원 이백,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게 학교에다 올려보니,
○김윤환위원 이백 뭐라고요? 이백?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원래 201학급,
○김윤환위원 학급?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201학급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접수를 받아보니 500학급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는 500으로 추진했고, 근데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지금 3학년 이후부터 이걸 하는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도 신규 개발을 해서 한 20학급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총 120학급이 늘어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거 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해서 합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지금 방금 박기범 위원님이 흥미롭게 지켜본다 그래 가지고 이걸, 사실은 전 예산 삭감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일단 제 주장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행사 시행을,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 해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신청자 오늘까지 받으신다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 오늘까지 접수받고 행사는 저희가 12월 21일 날 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게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증액으로 편성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좀 다르다고 몇 번,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청춘 남녀 만남 사업 이 행사는 2억 9380만 원으로 총 8회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8회 합니다.
○김윤환위원 행사운영비로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그 행사운영비 그럼 1회당 얼마일까 계산을 보니까 약 3700만 원 정도가 돼요. 지역청년 이음사업도 1회 하는데 지금 5000만 원 드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는 인원이 그만큼 또 많다 보니까 그 1회 할 때 인원이 100명인데 이거는 지금 1회 하지만 대상 인원이 300명입니다.
○김윤환위원 제 포인트는 그건 아니고요. 그 비슷한 형식으로 좀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대다 만나는 거 그런 거 말고 교육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특강.
○김윤환위원 특강 뭐 이런 거 떠나서 청춘 남녀 만남 행사에서 하듯이.
음식 제공하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음식 제공합니다.
○김윤환위원 음식 제공하고 주류 같은 거 제공하죠? 할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주류는 저희가, 식사하는 건 도시락 정도로 하고 주류는 저희가,
○김윤환위원 장소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관계공무원과 대화) 주류는 하진 않습니다.
○김윤환위원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올해는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냥 호텔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되게 유사하네요. 우리 솔로몬의 선택 처음 시작할 때도 밀리토피아 호텔인가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장소는, 어차피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장소는 동일할 수 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은 차별화를 두고 하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2개 똑같다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액으로만 봐도, 예산액으로만 봐도 이거 2개 합치면 3억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4회 추경, 아, 3회 추경에 올리셨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3차 때.
○김윤환위원 3차 추경 때. 3차 추경 때 저희가 또 통과를 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일단 한번 해 보세요, 골든타임이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골든타임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성과가 “아, 이거 좋네. 이거 반응도 좋네” 하면 그때 또 한 번 추경 올리세요, 다시 골든타임 잡아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좋겠고요.
저는 전년도, 그러니까 3차 추경에 올렸던 그 5000만 원 수준에서 일단은 본예산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 페이지 573쪽의 저출산 대응 결혼장려사업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 지역청년 이음사업 1억을 5000만 원으로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복된 것은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203쪽에 아까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자격증을 가져오면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연결해 주고 이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화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는 자격을 따로 두지는 않고.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냥 가서 학원에 뭐,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신청을 하면.
○정연화위원 신청만 하면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느냐, 아니면 어디 교육 장소가 따로 있느냐.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체, 이거는 자체.
○정연화위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비 지원했는데 다른 것은 다 보니까 취득 과정 지원이어 가지고 여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어떻게 여기를 지원해 주고 교육 자체를 실시하냐고.
○복지국장 김순신 이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이거, 말씀하신 그 요양보호사는 일정 자격이 있어야지만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비를 주는 거고요. 나머지 컴퓨터라든가 바리스타는 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켜서 시험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 안 해도 지원이,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하면서 자격은 기회를 주는 건데 본인이,
○정연화위원 여기 장소는 어디에, 아, 여기 직업능력개발?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장소가 어디가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장소는 외국인 직업능력개발은 저희가 외국인주민센터에 했으니까 지금 가족지원센터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복지국장 김순신 외국인은 제일프라자에 있을 때 외국인주민센터 거기 내에서도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그냥 자체적으로 그 지원하는 것보다 이것도 자격증을,
○복지국장 김순신 학원비로요?
○정연화위원 취득하면 그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 자체로 하면 어떨까요?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정연화위원 그러면 더 열심히 배울 거고.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처음에 그분들이 도전적으로 이렇게 학원을 가는 거를 두려워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배울 수 있는 거를 장소를 마련해 주면 거기서 좀 업그레이드하면 저희가 연결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200쪽부터 한번 볼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백,
○성해련위원 예, 200페이지.
‘다문화가족 힐링 프로그램’에 20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니, 이거는 감액된 거는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 이 세부 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이 삭감된 거고요, 이 금액은 삭감된 건 아니에요.
○성해련위원 아, 이대로 가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다문화 자녀 정서지원사업.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삭감된 거는 자조 모임 사업이라고 저희가 있었는데 외국인하고 우리가 다문화사업하고 센터가 통합하면서.
○성해련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문화에서 삭감된, 우리가 원래 삭감된 금액이 얼마예요? 내년에 삭감될 금액, 총금액.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가 3개 사업 정도를 통합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다문화하고 외국인을,
○성해련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정 자녀 정서지원사업이 유사 사업이 있어서 삭감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그럼 다문화를 담당하는 과가 어디예요? 다문화를 담당하는 과는 여성가족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맞습니다, 예.
○성해련위원 근데 이거를 왜 다른 과로 넘겨요? 여기서 해야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다른 과에서 유사 사업을 하니까 신청자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고.
○성해련위원 사업비를 조정해도 사업 진행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맞아요. 그거는 저희가,
○성해련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한눈으로 볼 때는 다문화에 관한 예산들은 많이 감액됐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서류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이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다문화나 이런 게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된 걸로 보여지고, 실제로 감액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감액을 했습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하면서 저희가 유사한 사업을 정리를 했는데 외국, 시비 사업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줄이다 보니까,
○성해련위원 그럼 그거 정리한 걸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그건 정리,
○성해련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정리했다 이런 내용들을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니까 성남에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 많은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많이 늘어나는데.
○성해련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다문화 사업들을 다 삭감을 했네라고 보여지거든요. 감액을 했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그거 감액된 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렇게 그거 준비, 정리해서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이 다문화 예산은 감액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또 성남은 더욱더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솔직히 우리 저출산 인구 이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이분들이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거 정리해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이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만 원 삭감 요청했죠. 일단은 지금 5000만 원 신청, 지난번에 추경 된 거 5000만 원 신청받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접수.
○성해련위원 접수받고,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접수받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오늘까지요.
○성해련위원 현재까지 몇 명 정도 접수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현재까지 51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510명. 이거는 낮,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오늘 12시까지 접수받습니다.
○성해련위원 12시까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510명?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제가 현재 듣기로는.
○성해련위원 510명에 남녀는 비율이,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남녀 비율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한 6 대 4 정도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선정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선정하는 거는 저희가, 저희 업체에서 추첨으로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성해련위원 추첨으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
○성해련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사업을 열심히 잘해 보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다음에 추경으로 올리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거는 제가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 1억은 삭감 요청하고요. (웃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니, 지금 열심히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성해련위원 예, 5000만 원 그걸로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면 추경으로 올리면 우리 과장님도 떳떳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추경 올려주십시오”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추경으로 올려주실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근데 저희가 지금 접수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300명 모집에 500명 넘게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나 다른 친구들 만나면서 되게 어색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은데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성해련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솔로몬의 선택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문이 되게 어쩌면 좋겠다고 하면 좋지만, 밥도 먹여주고 오락도 시켜주고 또 이렇게 미팅도 시켜주고 너무 좋다, 그래서 막 서로 신청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후속으로 또 이게 나오니까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정말 열심히 잘하셔서 정말 떳떳하게 다음에 추경에 이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우선은 이거를 승인해 주시고 내년, 올해 하는 거 보시고 내년 추경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웃음)
○성해련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삭감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우선 2025년도 본예산 자료 191쪽. 191쪽에 보면 공공예식장 운영 관련돼서 홍보비가 1000만 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무료 대관하는 사업이라서 따로 사업비 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선 지금 세 곳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지금 홍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관혼상제 중에 가장 인륜지대사가 결혼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세 곳은 굉장히, 사고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성남시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떠한 정책에 조금 또 이렇게 반영이 된 것도 같은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야외라는 거죠. 야외를 했을 때 가장 취약한 게 우천 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우천이요.
○위원장 안극수 우천 시에 거기 와 있는 하객들의 어떠한 스탠스, 두 번째로 뷔페 음식, 세 번째로 사진 촬영 하고 이런 것에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우천이 됐을 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 새마을연수원 같은 경우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거기 구내식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거기는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 시청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비가 살짝 오면, 서울시에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예쁘게 텐트를 쳐 가지고, 천막을 이렇게 예쁘게 쳐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많이 오는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대비해서 누리홀 쪽으로 누리홀 공간하고 그 뒤쪽에,
○위원장 안극수 일단 비가 오면, 뭐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비가 오면 야외에서는 안 돼. 그런 답변이 어딨어.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래서 누리홀 쪽으로,
○위원장 안극수 비가 오면 이거를 피해서 예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니까 새마을연수원은 그런 공간이 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있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시청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누리홀.
○위원장 안극수 누리홀로 가면 된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물빛정원은 어디로 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물빛정원은 지금 그 대안 장소가 현재는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가 오는 일기예보라는 게 예보에 따라서 하지만 요즘에 기상의 일변도 보면 거의 들쭉날쭉들쭉날쭉 막 이래서 이게 그냥 뭐, 이거 지금 이벤트 업체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공개 모집 해 가지고 2개 업체,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이벤트 업체 선정했어?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아니면 답하지, 시간이 없으니까.
선정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은 돈벌이 수단으로다가 이거를 이용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여기를 사용하는 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시에서 이벤트 회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업 하면 안 돼. 욕만 먹어요, 민원 엄청 발생하고.
그리고 당장 비가 오면 실내에 들어가서 비는 피해서 예식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세팅돼 있는 모든 것들이 한 개도 안 맞기 시작하는 거야, 꽃길서부터 주단서부터 모든 게. 그다음에 야외에서 찍으려고 그러는데 실내에서 찍으려 그러면 조명도 있어야 되고 그 시설을, 시스템 자체를 앰프, 방송 이런 것도 해야지 되고, 이런 거를 촘촘하게 이 이벤트 회사하고 우리가 약정을 맺을 때 이런 게 어떻게 치밀하게끔 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안 됐다면 이 사업 하면 욕만 태배기로 먹는 거야.
그래서 대안이 불분명한 사업은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홍보비 예산 1000만 원 이거 해 가지고선 이런 곳에서 우리 예식 하니까 시민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여기에서 끝나서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질,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몇 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외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실내가 싫어서 야외에서 하는 건데 야외에서 했을 때 비가 왔을 때 못 하면 실내로 들어가도 최소한 다른 예식장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이러한 시스템, 보안 이런 거는 이벤트 업체에서 어느 정도는 어프로치를 해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거 중요하게 접근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제가 얘기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음에는 196쪽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박기범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 사항 줬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 육아휴직자 보면 아빠 육아휴직, 남성들 육아휴직 가는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나와 있나요? 그냥 한번 데이터 좀 보게. 거기에 대한 조사한 자료 있어요?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것도 한번 보시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이거를 선정하는 이 범위가 신청자는 많은데 이게 육아 장려금 이 조례하고 고용보험법이나 이런 것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대상자가 별로 없는 거야. 성남형 아빠 육아휴직 줄 수 있는 이 대책을 마련을 해 봐봐요, 성남형 아빠 휴직 지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선거법에 이런 거 문제 안 되는 범위가 있다면 조례를 살짝 다시 한번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요. 분명히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타기 위해서 신청은 많이 해 오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면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다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을 2억을 세웠는데 1억으로 이렇게 작게 되고 이것도 만약에 내년도에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일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양, 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다만 확대시켜 가는 거에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빠 육아휴직을 늘려감으로 인해서 딱 법적인 그 구도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저촉받지 않는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 그거를 찾아 가지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221쪽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사무소가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여기에 국도비 해 가지고서는 보조금으로다가 요구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한 돈 1000만 원이 인상이 됐어. 늘어났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이게 지금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성폭력 3명, 3명씩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상담사들이?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아니면 적정한 거야?
이게 지금 상담사 숫자 아니에요? 상담원들 3명, 가정폭력상담원 3명, 성폭력상담원 3명 이런 게 그렇게 해서 소장까지 종사자가 7명인데 이게 법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인원도 딱 이렇게 막혀 있는 거야,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다가 이 상담사나 상담원들은 숫자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 인원까지,
○위원장 안극수 이거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만약에 상담사를 조정을 해야지 된다면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성폭력 월 데이터·전반기 데이터·후반기 데이터·연 데이터 해 가지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이 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게 이거 자료도 갖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237쪽의 지금 ‘2026년도 여성플러스센터 교육 운영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장기 과정·단기과정 해 가지고, 실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나왔어요. 이 사업은 전년 대비 기정예산은 없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럼 뭐여?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게 올 1회 동안은 공사 기간이라서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처럼 보이는데,
○위원장 안극수 아, 전년도에는 이 공사 기간이라서 이 사업비를 못 세워서 없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사업을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그 전년도 거라도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년도 거 얼마얼마? 이게 거적때기로 보면 안 돼. 이렇게 보면 다 이게 신규 예산으로, 신규라고 보지. 그러면 금년도 1년도 거 사업이 없었으면 2023년도 거 갖다 여기다 채워 넣어야지 그거랑 해서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지. 빠뜨리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얼마야, 이거? 기정.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자료 확인)
○복지국장 김순신 이천이십,
○위원장 안극수 자, 이것도 자료로 갖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만 이거를 교육 과목이 지금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극수 얘기 들으세요, 자료로 주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여러 가지 교육 과목이 있는데 이것도 인기 강좌가 있고 비인기 강좌가 있을 거야. 이거에 대한 선별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 운영되는 중복되는 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위원장 안극수 아니, 왜 동사무소가 나와. 지금 여성플러스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이 사업을 해서 지금 여성플러스센터가 리모델링되고 사업비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한 건데, 이것도 머릿속에 과장님이 넣고 계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저희가 43개,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자,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그 각 단기 과정이 25개, 장기가 12개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이 1300명, 420명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인원이 많다는 것은 신청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야. 이거 신청자 선별할 때 민원 발생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집어서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것도 자료로다 같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이거 나중에 연말에 다시 한번 감사 볼 때 그렇게 했는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일문일답은 안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진행해서 해 주세요.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안극수 한 가지 하시죠.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제가 203쪽에 외국인주민 직업능력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갑자기 생각한 게 제가 가장 가까운 데서 접하기도 하는데 휴게음식점이랄지 일반음식점이랄지 위생 이런 업소들에, 가장 손쉽게 외국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지금 가장, 외국인들의 취업이 가장 많은 곳이 그곳이고, 요즘은 또 여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가장 많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런 친절 서비스 교육이나 이런 다문화가족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외국인주민들의 직업능력개발 해서 꼭 자격증을 발급 안 하고 교육 단계로 간다면 이런 교육도 여기다 하나 넣으면 그분들이 우리 성남시민과 또 다문화가족들 간의 이해나 이런 관계 등에서 서로 이렇게 또 갭 차이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복지국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정연화위원 꼭 여기다 하나 더 첨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경위원 저.
○위원장 안극수 그만해. 다 끝났어.
○이영경위원 아니,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안극수 나중에 별도로 하시면 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 앞으로 못하면 예산 전부 다 삭감시켜요. 그만큼 다 준비해서 답변 잘해 주셔야 돼.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제가 물은 거에 대해서 답변 지금 정확하게 안 돼. 지금 예식장 문제도 그렇고, 그런 사업 사실 했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에 따른 대안들 반드시 준비들 해서 가져오세요. 그냥 잠깐 왔다가 그냥 대충 답변하고 잠깐 가고 이런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예산이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철저하게 이거를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야당이면 오늘 이거 다 삭감이야. 준비 잘하고 오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자, 마지막으로 지금 김윤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삭감 요청했고,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셨는데 이 지역청년 이음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역청년 이음사업은 요즘 청년들이 코로나 이후를 거치면서 성격들도 많이 변하고, 사람과의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기피성도 많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서로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동아리 활동이나 서로 그…….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이음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가족 친화적인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가족 친화적인 인식개선 사업. 이거를 통해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결혼 친화적인.
○위원장 안극수 지금 현재보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죠? 이 사업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어떤, 이 사업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답변 주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공통 저희가 관심사를 통해서 세대 간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너지효과가 가장 큰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제일 중요한 거는 집에 있는 청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청년과의 대화가 좀 부재가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성에 대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지금 갭도 많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같은 동아리를 통해서 자기를 또 발견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근데 이 지금 청년 이음사업에 대한 정인원이 300명?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300명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300명 모집에 지금 현재 몇 명이 됐다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510명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에 대한 커트라인은 이 500명 중에 커트라인을 정해서 300명을 다시 그거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500명이 와 있는 인원 중의 300명은 무조건 전부 다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300명도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500명 중에서 300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무조건 300명은 이 안에서 다 되는 거고 그 예산은 300명에 그럼 맞춰서 올라온 거네, 예산 자체가?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사업 언제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12월 21일 날, 날짜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2월 21일?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내년도?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올해올해.
○복지국장 김순신 올해요.
○위원장 안극수 올 12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21일.
○위원장 안극수 내일모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근데 이 왜, 추경이야, 이거?
○이영경위원 본예산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는 지금 내년 본예산에,
○성해련위원 추경에 올라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1억은 올렸고 올해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2월 21일 날 처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이 사업은 추경 사업 1억 세운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5000 세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5000만 원.
○복지국장 김순신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추경으로 5000만 원 해서 12월 21일 사업을 진행하고요. 이거 사업을 유사 사업을 내년도 2026년도에는 1억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지금 다루는 것은 내년도 사업이야?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내년도 사업에서 그러면 1억 세웠는데 5000만 원만 삭감하신 거네?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김윤환 위원님은 5000만 원 삭감하였고, 성해련 위원님은 1억 삭감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이, 그거 왜 하나로다가 일관성 있게끔 해 주시지, 왜 한 분은 5000이고 한 분은 1억이고 왜 그렇게.
○성해련위원 1억, 1억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1억을 삭감하면 이,
○위원장 안극수 잠깐만 있어 봐요.
이 사업을, 그러면 성해련 위원님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김윤환 위원님은 5000만 원 한다는 사업이에요?
○성해련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집한 게 510명,
○정연화위원 마이크.
○성해련위원 들어와 있는 사람이, 510명이 지금 신청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을 지금 할 거예요, 12월 며칟날.
그래서 제가 이거 삭감 요청한 이유는,
○박기범위원 행사를 보고 하자는 거지.
○성해련위원 그 행사를 해 보고 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삭감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행사는 12월 달에 하니까,
○성해련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12월 달에 하니까 추경으로 와도 되는 거 아니냐.
○성해련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근데 이게 편성 목이 우리 위원님께서 주야장창 말씀하시는 것은 연간 예산 목에 내년도 사업을 편성했을 때 하나도 세워주지 않으면 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거에 약간 문제 될 수도 있어서 김윤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일부 좀 동의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한 5000만 원 세워주고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사업해 보고 내년도에 추경 2차, 3차, 4차 때 세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집행부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 준다면,
○정연화위원 혹시 솔로몬은,
○위원장 안극수 가만히, 제가 정리는 할게요.
○정연화위원 솔로몬 명단하고 중복된 사람들 혹시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없습니다.
○성해련위원 나이대가 틀려요.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성해련 위원님…….
○정연화위원 없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중복되는 사람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신청은 가능합니다.
○정연화위원 그거 안 되지.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정연화위원 이쪽저쪽으로 하면 안 되지.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김윤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제가 집행부한테 동의를 받아서 5000만, 기본 예산편성 목에다가 5000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잘되면 더 우리가 세워주는 걸로 가면 어떻겠냐.
○성해련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해련위원 세목이 그렇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지금 예산 관련돼서 더 이상 논의하면 안 되고 김윤환 위원님이 주셨고 성해련 위원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두 분 것만 가지고 정리할게요.
○정연화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안극수 아니, 지금은 질문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정연화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혹시 솔로몬, 이거는 지금 가정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 청년들을,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청년인데,
○정연화위원 밖으로 내보내기, 밖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혹시 솔로몬의 거기에 신청한 분들이 여기에 중복돼 가지고 신청자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신청은,
○정연화위원 그 명단 볼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 명단은 아직, 지금 접수만 받고 있는 상태라서.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접수 보고, 만약에 12월 21일 날 이후에 이 중복 명단 한번 볼 거예요. 예? 중복되면 안 됩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저희가 청년,
○정연화위원 아니, 이 예산은 분명히 집에 있는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청년도 있지만 결혼에 대한 인식과 이성에 대한 인식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솔로몬에 참여했어도 결혼을 안 하거나 나는 좀 뭔가 남들과의 대화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정연화위원 거의 다 중복될 것 같애, 제 생각에는.
○복지국장 김순신 참여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게 동일한 사업이라면 중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사업이라서.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가 뭐 거기도, 솔로몬도 신청하고 여기도 신청하고 그거야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 확대시켜서 될 일은 아니고.
다만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김윤환 위원님은 5000원 삭감, 그다음에 성해련 위원님은 양보 지금 이렇게 진행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의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삭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한테 5000만 원만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추경을 잡아서 해 주겠다, 여기에 동의하시냐 이거예요. 동의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이영경위원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물어볼 거 있어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본인이…….
○이영경위원 아니, 저희 맨날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추경은 긴급한 예산, 급한 예산 세우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때도 긴급하게 보시고 추경에 올릴 때는 그럼 이의 없이 올려주실,
○김윤환위원 아,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올려줘야죠, 뭐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골든타임이라고 저희 이거 보고,
○이영경위원 그래서 저번에 추경 올릴 때 이게 추경에 올릴 사안이냐고 그러셨어 가지고 다음에 추경 잡을 때는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그 부분만,
○성해련위원 말꼬리를 물게 하는,
○박기범위원 아, 그게 지금 말이 지금,
○성해련위원 아이, 진짜.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리고 자료 요청하실 거 지금 하세요.
○성해련위원 지금 말꼬리 물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박기범위원 위원님, 좀 그런 걸 제재 좀 해 주십시오. 자꾸 민주당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영경위원 아니, 지금 발언 중인데 마이크 좀 끄시고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아까 아침부터.
○박기범위원 지금 삭감 얘기만 하는데 그런 건 제지 좀 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아니, 발언 좀 제재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아침부터 정말 계속 그러시는데 발언 중에 왜 마이크를 켜고 발언하세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위원장 안극수 자, 우리 이영경 위원님 자료 요청 뭐 하실 거 빨리하세요.
○이영경위원 예, 자료 요청 아까 다문화가정 관련돼 가지고 저도 그 자료 똑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경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안 573쪽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다 합의된 거 아닌가?
○성해련위원 예, 하기로 했잖아요.
○서희경위원 아니? 아니, 우리는 반대, 아니에요.
○이영경위원 아니, 안 물어봤잖아요, 의견.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위원 그거는 이쪽에서 얘기고,
○이영경위원 의견을 안 물어봤고, 그거는 여기 의견인 거고 의견을 안 물어봤잖아요.
○서희경위원 이걸 무슨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해 보고 돈을, 무슨 시 정책이 장난이에요?
○위원장 안극수 자,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에 서희경 위원님, 또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
○서희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거는 천상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섯.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두 분.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 5명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이거 맞나?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안 573쪽 지역청년 이음사업은 5000만 원은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십시오.
마. 아동보육과
(15시 38분)
○위원장 안극수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기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5년 제4회 추경,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그냥 그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입니다. 제4회 추경 관련, 2026년도 세입세출 관련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본예산 32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어린이집 프로그램 공모전 운영비 관련하고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지원했는지 이거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 발굴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세부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 공모는 조금 다음에는 똑같이 그냥 연계돼서 하는 건가요, 이번에 하는 거랑? 공모사업.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심사가 다 끝났고요. 12월 중에 우수 프로그램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나오면 이것도 상세 내역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좋은 거 많이 발굴됐나요, 이거 해서?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웃음)
○이영경위원 우선 자료 요청한 거 보고서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329페이지에 ‘어르신과 함께 하는 어린이 예술제’인데 제가 어린이들이 어르신들 그 행사에 와서 노래 불러주는 건 많이 봤는데 함께 하는 예술제는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거진행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번에는 어르신들하고, 그 공연 팀은 아동만 온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같이 오셔서 같이 공연을 해 주셨어요.
○이영경위원 어디서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1층의 온누리 회의실에서요.
○이영경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1층에서.
○이영경위원 어디 1층에서?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우리 성남시청 1층 대회의실.
○이영경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 좀, 어떻게 행사 진행했는지도 좀 보고 싶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그다음에 저 331페이지 어린이 보육교사 문화연수 워크숍 이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신규사업 맞나요? 이거 하지 않았었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작년하고 통계 목이 변경이 돼 가지고,
○이영경위원 통계 목 변경?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보육이 이때, 보육교사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제일 크잖아요, 아이들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이분들이 감정노동도 심하고 좀 이직도 있으니까 이런 힐링 타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그게 해서 가서 보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계속 연이어서 할 텐데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뭔지 설문지 같은 거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수업도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 건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아이들 관련돼서 튼튼쑥쑥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이거 반응들이나 그런 건 어때요? 참여율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참여는,
○복지국장 김순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색다른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비슷하게 사업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 시에도 있어서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지랑 해서 보완될 부분 잘 보완하셔서 이게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인지 336페이지에 백일상, 돌상 대여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거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이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돌상, 백일상 대여 세트를 물품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그 대여를 해 줄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이러면 그냥 신청은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다 하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니, 15세트를 구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 장난감도서관에서 같이 그 장난,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장난감 빌릴 때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복지국장 김순신 대여 신청하면 순번에 따라서 대여해 드리면 되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서로 공유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니즈 같은 거 잘 반영돼서 정말 갖고 싶은 백일상, 차려주고 싶은 상으로 좀 구비될 수 있게 세밀하게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81페이지 보면 아동학대피해아동 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이라 하면 어떤 거를 특수근무수당에 포함시키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종사자분들한테 특수근무수당으로 드리는 거고요. 5년 미만 대상자들은 월 15만 원씩,
○박명순위원 월 15만 원씩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그다음에 5년 이상이신 분은 월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립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보면 지금 2개소에서 10명이,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10명입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종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다섯 분씩 1개소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5년 미만자는 세 분이고요, 5년 이상자는 일곱 분인데 2개소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운영되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3교대로.
○박명순위원 3교대면 밤에 하고 그러면, 총 그럼 다섯 분이 1개소에는 상주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4시간 중에?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자격 요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보면 식사나 가사, 청소 이런 것도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자격증에 준하는 그런 것만 하시는 건지?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요, 다 합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 다섯 분이,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식사는 따로 있으세요, 취사원.
○복지국장 김순신 조리사만 따로 저희가.
○박명순위원 조리사만 따로 있으시고 가사, 청소는 다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이 이게 적정한가요? 아니면 여기에 입소하는 인원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 아동, 피해 아이들이 입소 제한이 있을 텐데, 제한 인력이 있을 텐데.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박명순위원 몇 명이 입소 맥시멈인지?
○복지국장 김순신 아동이 수시로 많이 입소하는 게 아니라 공동생활은 항상 7명이 상주돼 있는데,
○박명순위원 아, 7명.
○복지국장 김순신 아동피해 이 쉼터나 피해가 결정된 아동만 일시보호 하는 거기 때문에 7명이 정원인 상태지만 항상 3~4명 상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력이 가능합니다.
○박명순위원 3~4명 상태가 지금 항상 거주하고 있다고, 상주하고 있다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입소했다가 아동이 또 원가정 복귀를 한다거나 시설의 입소로 전원 조치 하기 때문에 그 아동이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그다음 단계로 저희가 전원 조치 하기 때문에 인력은 좀 적정한 인력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3~4명이 평균적으로 입소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섯 분의 그 인력의 배치가 이게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넘쳐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저희가 같이 부모님이 혼자 아이를 4~5명 키우듯이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집이지 특별히 그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식사를 해결하고 학교 가는 거 봐주고, 그다음에 기타 정서 지원 그런 상담 선생님 있으면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나눠주고 그렇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섯 분씩 1개소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시니 그러면 아이들이 상주하는 평균은 3~4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오히려 여기의 종사자가 더 많은, 좀 과하지 않나, 다섯 분이면.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그렇게 되면,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니, 많을 때도 있고.
○복지국장 김순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동들이 계속해서 손길이 가는 게 아니라 생활하는 가정집에 있는 아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학생들에 대해서 정서 치료가, 치료가 상담이 끝날 때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시보호소.
○박명순위원 예, 잠시.
○복지국장 김순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 선생님이 필요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아동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저녁에 선생님 한 분 계시고 낮에 계시고 시간대로 해서 3교대 충분히 저희가 가능한 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24시간 교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적정한 배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일단은 그러면 여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이,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 가정집 아파트처럼 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박명순위원 거주 형태가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면 환경적으로 불안 증세를 느끼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적정한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 160페이지를 보면요. 11월, 아, 260. 설명자료 보면 11월 19일은 아동학대의 날이었었죠? 예방의 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민영미위원 근데 첫째,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해서 감소 추세인데 최근의 추세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아동학대, 저희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너무 잘돼 있어서 사소한 거라도 저희가 좀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간의 학대도 좀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부모님이 핸드폰 뺏었다고 신고하는 일도 비일비재해서 지금 신고 건수는 많은 상태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재학생 발생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대학생이요?
○민영미위원 재학생.
○복지국장 김순신 재학생? 학생이요?
○민영미위원 예.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는 데이터를 좀 저희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까지 신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초등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초등학생들도.
○민영미위원 그럼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자료 분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258쪽 한번 봐주십시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연중 조·석식)’ 이거 여기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4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거기 옆 밑의.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자료 확인) 아, 예.
○성해련위원 24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들면 40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40명 줄어드는데 2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게 작년,
○복지국장 김순신 매칭사업.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작년도 예산을 좀 저희가 다 추계를 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명수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사업량을 표시를 해 드렸을 뿐이지 40명이 그렇게, 양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의 예산인 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인원수는 저희들 보기 편하라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인원수는 저희가,
○성해련위원 근데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인원수 40명이 줄어든 대비해서 금액이 너무 과하게 감액이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먹어야 하고 학교 갈 때는 조식과 석식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먹는 데에 대해서 뭔가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거 잘할 수 있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이 왜 야채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여기 업체랑 좀 의논을 하셔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당근이나 시금치를 안 좋아해서 제가 갈아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 아이를 먹인다는 마음으로 이것 좀,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야채나 이런 것들은 다르게 조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랑 조금 상의를 해 봐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복지국장 김순신 저번에 건의 주신 것처럼 조리법을 좀 바꿔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질의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우리 민주당 야당은 여성·아동·장애인 이런 거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지 웬만하면 삭감하지, 요구하지 않고요. 제가 여당이면 많이 삭감하겠지만.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281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1억 3200.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것도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운용을 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면 1년 동안 그 정도가, 추계를 했을 때 그런 상황이어서,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지금 줄어서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자립정착금은 늘어난 상태인데 도비 매칭사업이면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더러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평균 127명에서 105명이, 지금 감액 사유가 여기 나왔잖아. 감액, 지원 대상자 감소로 해서. 매칭이 준 그 사유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 금액이 월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3200을 이 지원 대상자가 줄면 금액을 올리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거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요. 위원님, 죄송한데 인원수는 딱, 지금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에서 연초에 변경 내시, 가내시라는 게 내려옵니다. 그거 그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으로 50만 원 나눠서 있는 숫자가 아닌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이 줄어들어서 금액을 올릴 수 없는 거는 중앙에서 5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큼만 줘야 됩니다. 남아도 더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왜 지원 금액이, 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이 50만 원이 적정하다고 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복지국장 김순신 이게 국비 말고, 이 자립청년들은 자립지원금 말고 국민기초생계비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별도로 있다고 해도 전체가 지금, 이 50만 원이 지금 주는 것에 더 줄 수 있는, 성남형으로 더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냐 이거지.
○복지국장 김순신 성남형으로 하면 저희가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고요. 보장원에 저희가 또 협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자립준비청년한테 얼마나 많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고아원에 있다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잖아요. 맨날 TV에 나오고 이분들이 자립하지 못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남형이나 이런 것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인원이 줄었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저는 바른 방법이 아니고 다르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은 삭감해서 우리가 증액하거나 권한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못 하지만 이 예산을 내년에는 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어떻게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성해련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없으면.
○위원장 안극수 하나만 여쭤보시죠.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이거 하나만, 257쪽 디딤씨앗통장이요. 이게 8억 4500만 원이죠? 감액된 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성해련위원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이것도 시군 간 이번에 예산 배분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거 혜택받는 사람들은 이상이 없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니요, 지장이 없습니다.
○성해련위원 지장 없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성해련위원 그럼 지난번에 이거 말씀해 주신 어디 연결해 가지고,
○복지국장 김순신 매칭, 매칭하는 거.
○성해련위원 매칭해서 하는 거.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초록우산.
○성해련위원 아, 예.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 적금 잘 넣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 좀 체크해 봐 주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원안이 아니라 아까 그것 좀 변경했잖아.
○위원장 안극수 아, 그건 뭐 아까 통과된 거고.
○박기범위원 아, 그래요?
○박명순위원 통과됐잖아.
○위원장 안극수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다른 거에 관련돼서 변동 사항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는 위원장한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4회 추경,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위원회실로다가 우리 위원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 삭감안(여성가족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5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2인) 서희경 이영경
기권위원(2인) 민영미 박명순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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