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4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안건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의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광봉 먼저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1일자로 분당구청장에 부임한 김경성입니다.
2005년도 저희 분당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분당구 업무총책을 맡은 분당구청장으로서 의원님들의 기대와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당구청 소관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올리고 소관 사항에 따른 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영수입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송영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분당구 총무과장 송영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분당구 총무과 소관 사무를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질의하기 전에 구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우리 구청장님은 분당구청에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분당구청의 운영에 대한 포부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아까 인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분당구, 성남시 중에서도 분당구는 전국에서도, 전국 도시 중에도 만족도가 제일가는 도시지역으로서 특히 성남시 남단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주민의 계층적 사항에 있어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이와 같이 분포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존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을 전 분당구청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결집해서 그 사항을 실현하고 특히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현장행정을 철저히 시행함에 따라서 주민의 욕구에 만족도 큰 그런 행정을 펴고자 하는 시정방침을 그대로 실현코자 합니다. 또한 저희 분당구의 여러 가지 행정과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산업의 유치에 따른 뒷받침, 또 개발에 따른 환경보존을 위한 행정을 집결코자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성남시가 추구하고 있는 e-푸른성남 행정이라고 하는 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성과 열을 다하고자 하는 소신으로 분당구청장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구청장님!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정응섭위원 그 인사말 중에 “홍 의장님”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홍양일 의장님”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죄송합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주의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e-푸른성남에 대한 시정목표, 테마 이런 것은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정응섭위원 아신다니까 다행이고, 홍 의장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겁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실수를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어떻게 의회 의장을 표현한 것을 홍 의장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반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구청장님, 들어가세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29쪽 청내 직장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2월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현재 새마을연수원에 수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하고 수탁기관이 여태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수감 때 청내 직장보육시설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도 많이 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수정구청은 직영하고 있고 중원구청 분당구청을 위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예.
○이상호위원 그런 지원사업비 차액이나 시설면이나 지금 투자되는 금액이 직영에 비해서 위탁주는 데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위탁, 전문적인 교육을 자꾸 들고 나오는데, 수정구청 청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7명 정원이 다 차고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인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원구청하고 분당구청은 정원을 채우지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단적으로 뭐가 잘못인지 나타났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서,
○이상호위원 2월에 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구청에 직영하는 장점 같은 것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35페이지를 보면 각종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를 통한 자금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시행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25건 정도 됩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그 25건에 대한 시행업체 명단하고 주소하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확실하게 해서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2005년도까지 계약이 되는 대로 저한테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32페이지 신뢰받는 행정확립 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8개 동을 하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예.
○홍경표위원 구청 자체로 하는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구에서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0개 동은 작년에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해마다 감사 때 서류를 보면 잘못 된 게 반복되고 숫자가 줄지 않아요, 매번 얘기해도. 벌칙이 좀 있어야 돼요. 예방하고 잘 한 사람한테 표창하는 데 돈이 다 들어가지, 못 한 사람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요.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변화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부조직에서 민원처리가 잘못 돼서 민원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벌칙을 줘야지, 만날 지적만 하니까 ‘아무렇게나 해놓고 지적 한번 받으면 되지’ 하는 나태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벌칙을 조금 강화해야 반복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번에 좋은 청장님이 도에서 내려오셨으니까 행정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뭔가 전 구청장보다 낫게 다음 감사 때 이런 것을 보면 잘 돼 있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잘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25쪽 2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역할 재정립해서 공개모집 운영 도입 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해놨는데요, 저는 동에서 직접 참여하고 옆에서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자치위원장들, 또는 동장님들 회의를 구청에서 할 적에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 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들 구청에서 회의할 적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주입을 시켜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장으로서의 역할, 자치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건 동장의 고유업무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지 동에서는 자치위원장 때문에 동장이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타 단체나 심지어 시의원이 추천한 자치위원도 동장이 자치위원장 눈치보고 위촉을 못 한다면 이건 잘못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좀 주입을 시키셔야지, 서명으로나 말로는 이렇게 해도 실지 동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우리 동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야탑2동장 하던 심상욱 씨를 제가 추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치위원장이 반대를 해요. 왜? 동장하시던 분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어렵다는 거지요. 그게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가만히 동에서 보니까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이 하는 게 잘못 돼 가니까 선배 입장에서 좀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장이 동의서만 받아놓고 위촉을 않고 있어요, 지금도. 자치위원장 눈치보고 있는 거예요. 동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에서 써준 사람한테 자치위원장을 만나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원하는 여성 30%,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영입이 되겠습니까? 영입이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부터 똑바로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들 회의할 때 주입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자치위원장도 자기가 해야 될 범위를 몰라요. 보면 어떤 식으로까지 월권행위를 하느냐 하면 “당신 가서 바르게살기위원장 하시오." 이런 식이에요. 자치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할 권한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시킬 것인가, 강사 이런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자치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중앙회가 있고 사단법인 별도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조직과 이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자치위원장이 관여를 한다고. 동장 위에, 시의원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동네 화합이 안 되고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는 거예요. 왜? 전문적이고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편 아니면 영입을 반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위원장 회의할 때라든가 동장님 회의할 적에 교육을 해서 그런 데서부터 틀이 잡혀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하면 뭘 합니까? 일선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청 총무과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서 부르짖어도 밑에서 안 따라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감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현장에서 제가, 야탑1동 초대동장님부터 10대 동장을 제가 다 모셔가면서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동장하고 자치위원장이 그렇게 함으로써 동네가 아주 우습게 돌아가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자치위원장들 할 적에는 자치위원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예.
○민동익위원 왜 자치위원장이 통장들 위촉하는 데 다 끼어들고 다른 단체장 하는 것도 다 끼어들고 이것은 무슨 통장이 자치위원장한테 치어서 할 일을 못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동네 꼴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니까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예.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금 민동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프로그램 관련돼서 시에서 지시받은 것 있습니까? 문화의집 운영 프로그램 및 기타 수강생 폐강하는 것,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시에서 지침 받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애초부터 각 동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받아서 폐강시킬 것, 중복되는 부분, 강사문제 전반적으로 지금 분석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이 달 중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정응섭위원 어제 시에서는 수강생 열 명 미만은 폐강 조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거든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저희들도 적은 인원이 몇 명이라는 기준은 없지만 열 명 미만 되는 것은 폐강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보면 프로그램 과목은 늘어나고 강사도 늘어나고 이용인원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됐거든요. 프로그램을 신설할 때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정말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과감하게 결정하는데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과목을 신설한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와 구, 동이 연결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구에서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거든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제대로 돼서 성남시에 대한 시민에게 홍보하는, 그리고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복지증진 내지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과거에 어떤 유지성, 인원 채우기식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그 뜻에 맞는 전문성을 겸비한, 또 자원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원들로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괜히 내 사람 만들기 식으로 위원들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일단은 주민자치센터만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주민자치센터가 전반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분당광장 운영도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질의 도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당구청장님 와줬으면 하는 요망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녀오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가보시지요.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28페이지에 보면 구청 대회의실 개방 확대, 그 계획을 보면 개방 시기 및 시간이 연중무휴로 돼 있는데 일요일도 개방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공휴일도 필요한 때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 저희 자체 행사만 없으면 야간이고 휴일이고 다 해줍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무료 우산수선 동 순회방문, 김성남 할아버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재료비 명목으로 한 20만원 보조해 주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그런 의지를 전달했더니 자기가 20여 년 봉사를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돈 20만원 받는다면 자기의 순수한 봉사정신이 퇴색이 된다고 정중히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한 3,500개 수리를 했는데 각 동에서 아주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 교통이라든가 공공근로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식사제공이나 기타 편의제공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돈으로 드리지 말고 추석 때나 명절 때 선물로 하든지 해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그렇게 하고 저희가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힘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하는 것은 거절하시니까 자재를 6개월 치를 사서 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44페이지 「FM분당」을 통한 시·구정 시책 홍보, 이게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개인이 아니고요, 사단법인이라고 법인허가가 돼 있고요,
○정응섭위원 홍보를 하는 데 따른 예산 지출은 없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없습니다. 예산 지출은 전혀 없고요, 작년도 한 11월 말경에 구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체결을 해줬는데요,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시·구정에 대한 홍보자료를 주면 홍보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응섭위원 구에서 잘못 하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그런 면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순수하게 비전성남에 나오는 정도, 그 다음에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재해나 교통정보 이런 자료만 주는 정도로만 선을,
○정응섭위원 이게 구민들한테 들으라고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정소식이 여기를 통해서 방송이 된다는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름대로 형평성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30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보면 ‘평가 우수부서 시상으로 사기 진작’ 해서 사업비가 1억 1,632만 8,000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200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공무원 산업시찰이 2회 76명 6,080만원 든다고 나와 있는데, 76명에 2회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이것은 전체 다 못 가니까 시·구정 추진 유공공무원이나 교통단속이나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이게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제주도에 갔고 하반기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해외 시찰경험이 한 번도 없는 기능직운전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이나 이런 하위직하고 격무부서 근무자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가게 되기 때문에 한 76명 선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분당구청 총 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444명 정도 됩니다.
○홍경표위원 골고루 혜택을 나눠서 올해 가는 사람은 내년에 못 가고 내년에 간 사람은 후년에 못 가게 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직원 취미모임 활성화 지원 해서 연간 1,776만원, 시책추진 평가 우수부서 시상 4회 480만원, 구청장과 하위직공무원 대화의 날 운영 해서 분기별 1회 했는데, 구청장과 하위직공무원이 대화를 하려면 경비가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이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현장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하고 간담회하고 식사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세금이 아닙니까? 구청장 주머닛돈 털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1회 대화하는 데 얼마다 이런 걸 표기해 줘야지요. 어디서 쓰든지 간에 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줘야지, 이런 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여기 서류를 보니까 아주 찾기 좋게 잘 해놨다고 칭찬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미비하잖아요.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아까도 거론했습니다만 김성남 할아버지가 76세시네요? 이 양반 연락처 있어요? 연락처하고 주소 좀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분당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50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60페이지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 상담내용을 보면 가사, 행정, 임대차 등 시민권익 침해사건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같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임대차보호법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런 것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가정방문하기는 힘들어도 안내문을 가가호호 전달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대책을 강구해 보고요, 저희들이 성남비전 나가는 데 싣는 것을 검토해서,
○김완창위원 거기에다 실으면 일부밖에 못 봐요. 그리고 내가 만일에 그런 것을 인지해도 남한테 얘기하기가 꺼려진다고. 그러니까 1년에 1회 정도만 해줘도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그리고 내가 그런 데 전문성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만일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잘못 되고 등이 잘못 되고 수도가 잘못 되고 그런 것을 어느 한계가, 기준이 없어요. 억울하게 없는 세입자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알려주면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홍보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53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하면 불편한 분을 직접 찾아가서 행정을 봐주는 것입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구청에 직접 오신 분들 중에서 부서를 잘 모른다든가 복사 같은 것을 도와준다든가 장애인이 왔을 때 부축을 해준다든가 대서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2004년도에 보니까 직접 직원이 가서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작년 같은 경우 사례 있었던 것도 민원 보러 오신 분이 불편한 것을 우리 직원이 보고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구청 내에서 그런 분이 발견되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구청 내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꼼짝을 못 한다 그러면 구에서 직접 방문해서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다 챙겨주는 게 있었잖아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에서는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것은 없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사항은 사회경제과에서 가가호호 저소득층이라든가 불편한 가족들 관리를 하면서 그 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시민과에서도 행정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원하면 해서 갖다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사회경제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청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일비 같은 게 없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식사하고 교통비조로 하루 1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시민과에서 금년도에 예산 집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제적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것 하나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일반적으로 타 구에서 하지 않는 것,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도 있고 창안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각 구별로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게 돼 있고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구분을 해야 되는가?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안내 도우미나 운영 이런 것을 그냥 일반적인 업무로 구분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우리도 일반적인 업무로 돼 있지요.
○정응섭위원 아니, 분당구는 일반적인 업무로 보고했는데 수정구는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돼 있단 말이에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작년도하고 한 2, 3년 계속 했기 때문에 일반 업무로 분류했고 제가 알기로는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금년에 처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중원구는 특수시책이 주민등록증 발급 수령안내 문자서비스 하나예요. 그런데 특수시책이라고 구분해서 색다르게 하는 사업이 아닌 이상은 한꺼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일괄적으로 보고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업무거든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일상적인 업무인데 타 구에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분류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인 것 같아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입니다.
신순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5년도에 우리 중원구에서는 평소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부응하여 28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저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임규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5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업무보고를 각 구별로 비교해 보면 보고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별로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을 하면서도 업무보고가 각 구별로 다 다르네요.
36페이지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이것 작년에도 했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예산 없이 집행을 하는데,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소화기 한 대가 초기에 진압하기에는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화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인식을 잘 못 해서 저희가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올해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구에서 하나씩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저희가 시상품을 소화기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응섭위원 시상품으로 각종 행사 때 한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몇 명이잖아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재가 집집마다 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가정에서 거의 소화기를 90% 이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소화기를 비치를 해놔야 될 업소라든지, 그런 데도 가지고 있어도 화재가 나면 잘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정에 필수품으로 소화기를 한 대씩은 놔둬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연중 지속적으로 각종 회의 때라든지 행사 때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구에서 주는 부상이나 이런 상품을 현금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줬는데 가급적이면 금년부터는 소화기로 좀 줘서 시민들한테 소화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켜보자,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사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홍보를 통해서 하려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많은 가정에서 소화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 비춰지면 업체와 유착을 해서 소화기 팔기 위한 일환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저희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현재 몇 가정이나 가지고 있는지 기본조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한번 기본적인 것을 파악해 보고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소화기 문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소화기 사용법도 모르는 분들이 소화기를 갖다놓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게 1년 2년만 넘어가면 작동이 잘 안 돼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충약을 해야 됩니다.
○김완창위원 사용방법 홍보를 잘 해줘야 돼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나도 이것을 비치하고 있지만 소화기 안에 있는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약하라고 돈을 주는데 과연 이 분들이 교체를 해왔는지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법을 전부 알려줘야 돼요. 2년쯤 되면 응고가 돼서 못 쓰니까 갈아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돈 주고 가는데 이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한 3만원인가 5만원씩 가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속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직원 사기진작과 친절도 평가 시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정응섭 위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모범공무원 선정해서 선진지 해외 견학을 하는 것도 보면 인구 비례하고 명수 비례하고 금액 비례하면 너무 차이가 나요. 분당구에는 직원이 444명이고 우리 중원구는 246명인데 반밖에 안 되는데 해외에 보내는 건 분당은 76명 6,080만원이고 중원구 같은 경우는 60명을 보내는데 4,800만원이에요, 명수는 적은데. 그러면 중원구에 액수가 훨씬 더 잡혔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구별로 형평에 맞아야 돼요.
구별로 상의를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상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 견학을 시켜서 많이 배워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게 액수가 상당한 겁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3개 구청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3개 구가 똑같은 장소로 간다면 똑같은 금액이 나오겠지만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다보면 선호하는 나라가 다른 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금액도 차이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아시아로 가느냐 유럽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겠지요. 그러면 제 얘기는 아시아에서도 우리가 배워올 게 많고 그러니까, 더구나 요새 불경기인데 조금 돈을 덜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산이 2박 3일 내지 3박 4일 예산이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 다녀올 수는 없고요, 주로 동남아 쪽입니다.
○홍경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29페이지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1년에 두 번 지도점검을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월 한 번 정도는 나가봐야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해가지고는 점검이 안 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민동익위원 그리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 점검을 하다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야탑1동 같은 경우는 동 전체를 전부 방범순찰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 아파트 울타리 안만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면 지역방범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가 할 일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구에서도 지도점검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물론 자료로 해서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확인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구에서 활동하는 대원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에서 제가 여기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지구대하고 혹시 연계가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지구대하고 연계가 될 겁니다.
○민동익위원 사실 민간인이 저녁에 방범순찰을 한다는 자체가 힘든 겁니다. 잘못 하면 사고에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구대하고 연계를 해서 지구대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서도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 갑자기 젊은 애들한테 당해요. 경찰과 공조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검을 월별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형식적인 점검이 돼서는 안 되고 예고 없이 불시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잘 파악을 해야지, 지원만 해주고 점검을 않다보니까 야탑1동 같은 그런 사례가 나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지시받은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강생 몇 명 이하 폐강,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공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정응섭위원 열 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목을 신설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과목 늘리고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부당한 편법으로 해서 과목을 신설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구에서 생각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만큼 동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전문성을 겸비한 기준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시를 해야 할 겁니다. 인원수 채우는 데 급급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에 따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중원구에서 다른 구하고 다른 부분은 국회의원 재선거 추진하는 것은 중원구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해도 된다고 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어느 구는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안 하는 데도 있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와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어차피 각 구가 다 공히 적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정구는 그것을 보고서에 올렸어요. 그런데 중원구 분당구는 없어요.
작성한 유인물에 대해서 개선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단 말이지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구는 보고를 하고 어느 구는 보고를 안 하고. 물론 특별한 사항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으로 보고하면 되는데,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각 구가 똑같이 하는데 중원구만 보고를 했어요. 어차피 사업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보고는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안 했다고.
○중원구청장 남성현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서 작성할 적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만 3개 구가 회의를 거쳐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혼란스럽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총무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2시 03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신순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시민과장 신순호입니다.
2005년도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
○정응섭위원 45페이지 대민친절서비스 운동 추진에 보면 매월 둘째 주 화요일 근무시작 30분 전에 예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 하고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근무시작 전에 간단하게 매뉴얼에 입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하고 있다면 좋은 건데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언젠가 제가 가서 확인을 할 건데, 진짜 해서 대민봉사를 하는 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생활민원실에 근무인원이 두 명인데 이 사람들은 정식직원입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여기 근무하는 직원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공익이라고 써야 돼요. 정식직원이 할 일도 많은데 인원이 부족한데 여기에 두 명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2시 13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먼저 이종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하고 예산을 심사하면서 저희들이 다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업무보고 내용이 다 달라요. 똑같은 업무인데 보고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물론 일치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다 다릅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 업무계획 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통일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같이 유인물에 인쇄를 할 수 있도록 각 구별 협조를 긴밀하게 하시라고 일단 부탁을 드리고.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자료에 견출지 붙여서 보기 좋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해왔어요. 분당구는 늘 해와요. 그런데 왜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안 하는지, 이것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다음부터는 필히 해오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강사 및 과목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열 명 이내는 폐강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정응섭위원 그 지시한 내용대로 이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불필요한 과목을 채택해서 수강생도 없는데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일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준대로 시행을 해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인원수 채우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별하게 동에다 하셔야 될 겁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정응섭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따른, 부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정응섭위원 전문성 및 기타 관련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지역의 유지라고 해서 선정해서 운영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끔 특별하게 지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정응섭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시키는 데 있어서 구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18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에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 해서 60명 3회 5,120만원인데, 분당구하고 중원구는 2회로 했는데 수정구는 3회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작년에 38명이 중국에 다녀왔는데 인솔을 하다보니까 38명이 참 버겁습니다. 그래서 20명 단위로 6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경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을 잘 봤는데, 유인물대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다른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구청에서 자치위원님들 동장님들 간담회를 하시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민동익위원 구나 시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추진을 하셔도 실지 동에서 집행하시는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이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안 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 또는 자치위원장들 간담회하실 적에 이 분들이 할 역할을 주입시켜 줘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치위원장이 역할 범위를 몰라요. 그런 위원장들이 많아요. 자치위원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않고 엉뚱하게 다른 단체들까지 다 조종하고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동장 위에 자치위원장이 군림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려면 자치위원부터가 제대로 선정이 돼야 돼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런데 자치위원장이 월권행위를 함으로써 실지 들어와야 될 사람이 못 들어오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자치위원장의 박수부대 식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른 동은 그런 예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단체장은 당연직 자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정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에 단체장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전에 단체장도 그냥 남아 있고 그러면 전직 단체장으로 구성돼 버린다고. 그러면 전문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민동익위원 그래서 위촉 해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동장이 그걸 제대로 안 했을 적에는 아무 의미 없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역할 범위를 교육할 때 주입을 시켜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20페이지 동 종합감사 추진이 나와 있는데 감사는 꼭 필요해요. 공무원들이 해이해져서 하는둥마는둥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끔 해주시고,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강하게 해야지, 시나 구청이나 솜방망이 식으로 항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강하게 해줘요.
올해 7개 동 감사하면 조치결과를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김완창위원 그리고 자기 성의껏 잘 하는 공무원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눈치만 보고 슬슬 자리를 많이 비운다고. 그런 공무원들이 없게끔 열심히 해줘야 돼요. 또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잘 해야 돼요.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잘 잡아서 바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김완창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종합감사할 적에 구에서 각 동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공무원이 민원을 잘못 처리해서 민원인이 손해를 보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것을 쉽게 경고만 주지 말고 좀 공무원의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어차피 저희들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신상필벌을 확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김완창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 신상필벌을 하면서도 예방행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고질적인 민원은 저희들이 신상필벌을 확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가급적이면 일선 동에서 선의로, 본인이 업무에 인식이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는 예방행정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과를 보면 훈계 이런 징계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양정이 적다 보니까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인데,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강화하고, 그런 내용은 전부 지적사항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근무성적평정이나 인사이동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훈계가 됐든 주의를 받았든 지적사항을 받으면 본인 신상관리가 다 되기 때문에 예방행정에 주력하고,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이고 문제성향이 있는 직원은 강하게 징계조치를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진지 시찰이랄지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때 매번 지적하는데 건수가 줄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분당구에는 분기별로 주민자치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수정 중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 것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만들어보시지요. 각 동별로 소식이 많이 나가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05년도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44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DB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다른 시·군·구의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업체들이 많이 신설이 됐는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예산 이런 것을 지금 서두르면 비싸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검토를 해보시고 집행을 해주시고요,
중원구에는 매월 1회 친절서비스 인사, 전화대응 방법 기타 교육을 실시하는데 수정구에서도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친절서비스 교육에 대해서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업무로 보고를 안 드렸을 뿐이지, 매월 친절매뉴얼에 의해서 각 과하고 각 동에서 해서 저희가 보고 받아서 시에서 매월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정응섭위원 언제 실시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매월 합니다. 매월 동장이나 과장이 형편에 맞춰서 하는데 20일 전에 해서 저희가 말일 경에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무시작 30분 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수정구는 각 과의 부서장들한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아닙니다. 매뉴얼 책자가 나갑니다. 그 달에,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민과에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공식적으로 하는 날이 따로 있느냐 이거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지금 현재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상반기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정응섭위원 아니, 시민과에서 매월 한다고 하면 언제 하느냐고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시에서 하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것만 하고 우리 자체에서 친절교육은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원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중원구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근무시간 30분 전에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한대요. 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하면 허위 업무보고가 되겠지만 시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정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여쭤보는 거지요. 중원구 얘기를 들어봐서 시민을 위한 것이고, 직원들 친절교육을 통해서 민원해결도 될 수 있고, 주민들과 친숙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니까 한번 협조를 해주시고요,
민원안내 도우미는 어떤 분입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정규직하고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교대로 해서,
○정응섭위원 지금 인원도 부족한데 정규직이 해도 됩니까? 창구에 항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상시 근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민원안내 무료서비스하고 민원기 사용하고 팩스하고 전화, 영상전화기가 있어요.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수화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시 근무해서 하고 있고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정이 된 겁니까, 교대로 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교대합니다.
○정응섭위원 정규직 직원이 늘 대기하고 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정응섭위원 공익요원은 언제?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민원팀에 고정 배치돼 있습니다. 제일 친절하고 자세가 올바른 공익근무요원을 선정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106건 정도 해주고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친절하게 안내하고 할 겁니다.
○정응섭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지금 정응섭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타 구청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당구청은 자원봉사자 1명하고 공익요원 1명 배치해서 식비 교통비 지원을 1일 1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576만원이 잡혀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분당구청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직원도 부족하다는데 직원을 여기에다 고정 배치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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