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1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안건 1.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 나. 수정문화정보센터 다. 중원문화정보센터
(10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청취는 집행부의 시정을 감시하는 우리 위원들께 의정활동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하여 주시고 위원회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광봉 먼저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이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이창기 감사팀장이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이창기 감사팀장 이창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께서 2월 1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전보하셔서 감사팀장이 2005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6페이지에 보면 청백리방 신고센터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감사팀장 이창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지난 해 우리 감사했지만 솜방망이 식으로 감사하면 뭘 해요, 잘못 하는 사람은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계획만 잘 짜놓으면 뭘 해요. 우리도 윤리강령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그것도 따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금품 수수하는 공무원들 신고하면 신고금 처리, 뭐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신고가 들어와요?
○감사팀장 이창기 그 사항은 우리 조사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공무원끼리 서로 신고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작년에 그런 건이 있어요?
○감사팀장 이창기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것은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청백리방에 신고하라는 것 아닙니까.
○조사팀장 김영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백리방 운영은 본인들이 금품을 받았을 때 본인들이 자진해서 당사자한테 돌려주지 못 할 경우, 불가피할 경우 감사실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신변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찾아서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못 했을 경우에는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10만원과 30만원에 대한 것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두 건에 대해서 다 당사자들한테 돌려주고 이 공무원들한테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으로 대신 보상을 하고 조치를 해줬습니다.
○김완창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옆에 있는 동료나 타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것을 알고 신고가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조사팀장 김영배 내부고발사항은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런 것을 잘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요.
○위원장 박광봉 주는 것을 알아야 고발을 하지.
○김완창위원 알아도 고발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잘못 하는 것을 알면서 눈을 감아주면 잘못 된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밝히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시민들이 공무원한테 시민상을 줘야 돼요. 신고한다고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감사실에서도 조치를 강하게 하란 말이에요. 감사할 때 보면 만날 ‘주의’, 그것 하면 뭘 해요. 강력하게 조치를 해줘야지.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압력을 넣거나 이권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저한테 자료를 줘요.
○조사팀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분명히 대답 했어요.
○조사팀장 김영배 예.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저도 김완창 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해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할 적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직원들끼리 서로 우물우물해서 하지 않나, 또 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잘못 한 사람에 대해서 벌이 약하다.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 정히 말썽이 있고 큰소리 날 것 같으면 자리나 옮겨줘 버리고, 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잘못 된 직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하고 잘 한 직원들 표창 주겠다는 얘기만 해요.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보면 공사 발주를 하면 첫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드뭅니다. 그럴 때 감사실에서는 세밀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잘 지적하고, 2005년도엔 잘못 된 직원한테 벌칙이 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감사할 적에는 잘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팀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한 말씀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성남시에 부조리가 없고 경미한 건이 두 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 신분상의 문제라고 해서 감사자료를 안 줬지 않습니까. 그 감사자료를 달라, 안 준다 해가지고 결국은 못 받고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갔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뭘 지적하면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손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성남시는 지탱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번에 충혼탑 민원에 대한 진정서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감사팀장 이창기 예.
○표진형위원 그것 공사가 왜 변형됐는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 봤습니까?
○감사팀장 이창기 그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표진형위원 여기 시청 자체 감사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느냐고요.
○감사팀장 이창기 그 내역은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조사한 게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그런 업무 아니에요? 시민들의 민원이 생겼으면 그 공사를 과연 설계변경을 해야 옳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97년도에 태평2동에 민원이 제기돼서 98년 1월에 공사 확정이 돼서 2001년엔가 착공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착공할 적에 정상적인 석·박사들이 수백억원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내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민원들이 야기됐는데?
○감사팀장 이창기 …….
○표진형위원 답변해 보시라고.
여기는 감사장은 아니지만 거기 소관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팀장 이창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확인해서,
○표진형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표현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우리 성남시민한테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엊그제 5분 발언을 못 하게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했을 때는 나도 어려운 입장에서 5분 발언을 했지만 몇백억 공사가 몇십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당초 착공계획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옮겨가는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전문용어가 ‘구배’던데, 그 구배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당초에 착공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었다고요. 거기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4차선으로 착공한 것 지금 4차선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본청 고위공무원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원인은 ‘충혼탑’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해서 이런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줘야지요.
그렇게 내려가는 게 타당성이 있어요?
○감사팀장 이창기 …….
○표진형위원 모르시지요?
○감사팀장 이창기 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니까요,
○표진형위원 모르시지. 거기 담당소관 아니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참 답답해요.
지금 의정생활 7, 8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 하나 지적하면 섭섭하다고 그러고 가만있으면 병신 되는 것 같고.
한번 오늘 이후로라도 챙겨봐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려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관계부서에 현실을 파악해서 표진형 위원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실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조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페이지 ‘견실한 시공을 위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에서 대상공사가 일반공사 5,000만원, 전문공사 3,000만원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성남시에 이런 공사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사감독관 간담회 개최를 1회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형식상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게 얼마나 있어요?
○감사팀장 이창기 간담회 개최할 때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런데 간담회 1회 개최하면 10만원 주는 건데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분기마다 1회씩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수고비를 지급해 줘야 돼요.
이것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감사팀장 이창기 담당계장께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누가 봐도 현실성 있게 해줘야 돼요. 매번 얘기가 나오는데, 검토를 해봐요.
○기술감사팀장 허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매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한 5회 하면 안 돼요?
○기술감사팀장 허상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수당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시민공사감독관이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명예직입니다. 조례에 의한 명예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것을 수당으로 지급하려면,
○위원장 박광봉 수당이 아니라 간담회를 하면서 간담회 비용으로 주라는 거예요.
○기술감사팀장 허상범 간담회 횟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부실시공을 지적하면 그것에 대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한 공사 금액의 몇 %가 시민공사감독관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도 해보고 잘못 된 것 지적도 하지, 이래가지고 하겠어요? 누구든지 않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간담회도 매년 5회나 6회 정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시민공사감독관이 각 동에 1명씩 있지요?
○기술감사팀장 허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아까 없었다고 그랬는데, 7페이지에 보면 10대 역점사업 및 30대 실천사업 추진실태 점검 이것이 있는데, 점검자가 확인평가팀장 등 세 명으로 돼 있거든요. 세 명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이런 10대 역점사업이나 30대 실천사업을 점검하려면 각 부서별로 엘리트들을 모아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팀장 이창기 확인평가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확인평가팀장 김선배 저희가 자체평가를 안 하고 처음부터 평가를 한다면 태스크포스팀으로 해야 맞는데요, 1차적으로 기획부서에서 자체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에 의해서 미비한 것이나 확인사항이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시민공사감독관을 위촉 한 번 해놓으면 계속 그대로 지나가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고요.
동네에 보면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 동네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거해준 사람을 임명할 그런 계획을 짜면 안 될까요? 동장이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위촉되면 수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도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 자치위원장이 각 단체장을 총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임기가 됐을 때는 추천을 해서 동장이 보고해서 올리는 게 옳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감사팀장 허상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사감독관 위촉 건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6개월도 계시다 가시고 1년 반도 계시다 가는데, 6개월 계시는 동장이 어떻게 파악해서 올리느냐고.
○기술감사팀장 허상범 동장이 추천을 할 때는 각 동에 있는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든가, 그 내용은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추천을 받을 때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라고 명문화해서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촉할 때는 그래도 자치위원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시로 보고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옳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술감사팀장 허상범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각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한 번씩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표진형위원 각 기관단체라고 하지 말고 자치위원장이면 거기에 다 소관 돼 있는 거예요. 자치위원장한테 동장이 상의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기술감사팀장 허상범 그런 식으로 다음부터 받을 때는 명문화를 시켜서,
○위원장 박광봉 검토를 한번 해봐요.
○표진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수당이 7만원인데, 이것도 최소한도 동네 공사에 3회 정도 참석해서 그 분들이 공사현장을 답사해서 3회 정도나 또는 제보 건이 올라온 분에 한해서 회의 때 7만원이라도 줘야 의의가 있지, 시장님이 간담회 한 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석하는 데 7만원 준다고 그러게 되면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거기 간담회 다닐 만 해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러면 서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세 번 정도라도 지면이 됐든 유선이 됐든 간에 제보하신 분들을 간담회 때 7만원이 됐든 올려서 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회의 때 한 번 와가지고 대화도 않고 앉아서 참석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냥 거기에서 7만원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지도·감독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감사팀장 허상범 예.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이사장의 인사와 총괄보고를 들은 후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의 부장 및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세찬 이사장님이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5일자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오세찬, 여러 위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먼저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공단 임원진 및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노영우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용겸 시설관리이사입니다.
박봉교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변영주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드리고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공단 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군 행정과 격동기 치안행정 부서와 그리고 서울시청 구 단위 조정행정부서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직원들의 교육을 충실히 해서 성남시가 지향하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100만 시민께 무한 봉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뢰받는 공기업, 시민께 무한봉사’라는 경영방침을 세워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공기업, 시민께 즐겁고 행복한 환경제공과 특히 노사협력체계를 다지고 전 직원이 행복한 나의 집이라는 인식을 둬서 그러한 직장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의욕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시하여 주신 공단발전 방향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하고 금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독려와 사랑받는 공단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공단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해당부서장이 성심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일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여러분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오세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노조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조하고 있었는데, 오세찬 이사장님은 조금 전에 인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사회에 한 40여 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알차게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시의원님들 모두가, 시민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의 불협화음이 많았던 사항이 우리 이사장님이 부임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정말로 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운영이 시민이 바라는 바대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그렇잖아도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은 참 말도 많은 한 해였고 우리가 감사를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잘못 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전 이사장, 전 이사께서도 잘 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 하고 본 위원으로서는 회의도 들었습니다.
이사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신 이사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과 김용겸 관리이사님께 2005년도 공단이 좀 비대해지더라도 과감하게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일이라도, 또 수입이 되는 일이 있으면 관리공단이 비대해도 우리 공단에서는 개인입찰을 하지 않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서 시민의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모든 사업을 정정당당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국민에게 무한 봉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실어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의 혈세를 아껴 쓰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4년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비대해져서 인원만 잔뜩 확보하고 인건비로 다 빠져버리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어져서 주차장부터 여러 가지를 개인입찰을 봐서 넘겼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사장님의 경력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김용겸 이사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일을 해나가리라 믿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엔 개인입찰 본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같은 시설이 많음으로써 우리 성남시의 실업자들이 일부분은 해소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밀고 나가서 없는 서민들이 직장이라고 잡아서 밥 먹고 살게 하는 것도 시민에게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 새로운 이사장님과 이사님이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인입찰 보지 말고 성남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떼 주는 모든 일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서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덜하고 이득이 될 수 있는 관리공단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가.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
○위원장 박광봉 노영우 기획총무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기획총무부장 노영우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기획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지금 업무보고 맞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맞습니다.
○표진형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편안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편안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표진형위원 인원 감축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첫째 이유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재결재 도입을 전 해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사업장 형편이 지금 본부에 있는 부가 3개 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외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결재 맡는 데 전부 와야 하는 불편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인원 감축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인원 조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8,550만원이면 인원이 감축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감축이 된다 이거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표진형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업무계획 보고에서 말씀하신 게 내실화 있는 임원과 노조간부들의 대화시간을 갖겠다 이것 참 좋으신 말씀인데 대화의 시간이 효율적으로 돼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요즘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 초소가 화장실하고 세면실하고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것 한 개 제작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1,850만원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원찮은 집 한 채 값은 되겠네요.
근무자들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해드렸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2004년도 1월 4일에 제가 교통관리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의회에서 바로 작년 2월에 현장을 갔다 온 결과 어떻더냐 하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현장에 다녀봤더니 제일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노외주차관리원들이 건물 식으로 있는 환경이 좋은 데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이 있는가 하면 화장실도 없어서 지하철역까지 뛰어가는 것을 목격해서 지평식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빨리 물하고 화장실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평식 주차장 초소에 전부 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해서 설치를 해주고, 사업시행 전에 제가 기획총무부로 왔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잘 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저희 노외주차관리요원들한테는 근무환경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봅니다.
○표진형위원 따져 묻는 것은 아닌데, 지금 잘 하셨다고 평을 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표진형위원 그것을 불편해 하는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1,850만원을 줘서, 거기 에어컨 시스템도 돼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별도로 달 수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결국은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싱크대하고 이동화장실은 잘 돼 있는데 문제점은 초소가 바닥면적에서부터 1m 이상 솟아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들이 진·출입할 때 보이지 않아서 나와서 정산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설치할 때 1m 이상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주저앉혀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선방향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이사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이사장님은 고위공직에 몸담았다가 오셨는데, 인사관리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물론 인사관리를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기획운영이사가 공석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공석입니다.
○김완창위원 그래서 한 편 언론에서는 지난번에 사표 내고 그만 두신 이사님을 다시 영입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설마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런 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 100만 시민을 위하고, 참신하고, 또 직원들 화해와 단결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이사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렇지요. 정말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이사님이 오셔야지, 내가 봐서는 그 분들도 근무를 오래 하시지 않고 문제가 있어서 사표 내시고 그만 두신 분들인데 다시 모셔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는 우리 시민도 용서치를 않고 노조도 반발이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 당부드리고, 참신한 분을 우리 기획운영이사로 영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으로 취임하시게 돼서, 또 근무를 하시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이사장님의 경영능력이라든가 앞으로의 각오가 대단하시다고 하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김완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참신하고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이사가 영입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어떤 물의를 빚었던 이사가 다시 재기용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내부에 있는 조직 내에서 발생을 시킨 겁니다. 구명을 위해 직원들이 서명운동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제가 모르는데 그런 설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간부급 이상 확대회의에서 이런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문제는 직원과 저와 마인드를 같이 해서 저에게 건의가 와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인사를 정식으로 드리는 공식적인 채널과, 즉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설이 도니까 이런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한번 얘기한 일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런 설이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사의 채용 인사권자는 누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접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리라고 믿고, 거기에 따른 찬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지만 그 동안에 그 분이 근무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400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400명에 의해서 그 사람이 다시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서명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소신없는 경영을 하면서 다시 채용을 했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퇴사했던 사람들을 다 서명해서 다 입사를 시켜야 됩니다.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서명을 받아서 직원들이 그 이사를 다시 채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위압 내지는 강압에 의해서 서명을 했는데, 자발적인 서명이 아닌 반강제적,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핵심 간부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자행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파악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의한 기강 확립, 위계질서 정립, 기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감사 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광봉 예, 하세요.
○정응섭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서류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받은 서류하고 일부 서류가 다릅니다. 소위 위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사 기간은 끝났으나 나중에 확인한 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 다 조사됐습니까?
지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본대조필이라는 서류를 제가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서를 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발송한 문서는 교통지도과, 지금은 교통안전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로 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하달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접수받은 내용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내용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처분요구목록서가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조작을 한 것이다. 조작에 의한 서류를 보관하고 또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제출했다 …….
만약에,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이것을 관련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분명히 이런 문제는 공문이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교통안전과, 시설관리공단 4개 부처가 관련된 일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정확히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사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직원들 근무평정을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평가의 등급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징계를 받게 되면 연말에 개개인의 등급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정은 다 끝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평가는 2004년도 것은 다 끝났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시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이사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다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징계를 받은 사람들한테 평가기준을 반영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작년도 것은 금년도에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정응섭위원 2004년도 것은 2004년도 말에 해서 금년 2월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게 끝났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번 달에 평가가 다 끝나서 이번 달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성과급을 지급해야 됩니다.
○정응섭위원 안 끝났다고 하면 반영하시면 되고 끝났다면 제가 그 결과를 받고 싶었던 사항인데, 2004년도에 시설관리공단 관련돼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현 기획총무부장도 견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총무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권태흥 이사가 “감사반장은 경영관리전략팀에서 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감사반장은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그러면 견책을 받은, 징계를 받은 사람이 감사반장에, 기획총무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인사조치해서 이동을 했고, 관련부서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동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2년 이상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사원칙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감사반장은 기획총무부장이지만 인사위원회에도 속해 있습니다. 본인이 견책을 당했고 징계를 당했는데도 가서 있는 것은 잘못 된 인사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줘야 되는데 안 됐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있습니다.
정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철저히 파악하고 또 공단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규명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응섭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사장님! 우리 위원들이 드리는 질문 대부분이 인사관리 문제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세찬 이사장님은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인사관리를 원칙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노조에서 반발이 많았고 그로 인한 불협화음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주차관리를 하는 데 일용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위원장 박광봉 그 일용직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순서대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먼저 와서 일용직을 한 사람은 놔두고 새로운 사람을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게 해서 불평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 문제는 정말로 인사가 잘못 됐다고 인정하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위원장 박광봉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 또한 기타 문제도 소리가 나는 것은 지금까지 인사관리를 원칙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소리가 났거든요.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인사관리를 원칙적으로 철저히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아까 하던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얘기하고 싶거든요. 시설관리이사님 좀 나오시지요.
주차 관리하는 분들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분들이 공금을 착복한다고 그래요. 많고 적고 간에 이런 것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1차 경고 2차 경고 이렇게 해서 인사조치를 해주고, 무리하게 하면 면직을 시키든가 정직을 시키든가 하고, 또한 그 때 당시에 우리 노조위원장하고도 감사 때 약조를 받았어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 중에 주차 위반해서 견인했다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가차 없이 해야 돼요. 봐주지 말아야 돼요. 법은 평등해야 돼요. 아니, 의원 차는 불법주차해도 내버려두고 시민들 차 끌어가면 안 돼요. 이것은 공평하게 다뤄달라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응섭위원 이사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월에, 12월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11월 24일 이상수, 이광희 씨가 해임 정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2월 10일에 정직하고 감봉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감봉과 정직을 당하고 해임까지 당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용겸 이상수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 간에 다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정응섭위원 정확한 표현을 하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위원장 박광봉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래요.
○정응섭위원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용겸 이상수 직원에 대해서는 종량제팀에 근무하면서 외상판매를 했습니다. 그것이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징계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외상판매를 얼마 동안 했는가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직원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우선 정응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상수, 당시 종량제팀장이었습니다. 작년 4월에 이 사항이 벌어졌던 사안이고요, 일개 특정업체에 약 740만원어치의 종량제봉투를 외상판매를 하게 됐었고요, 이 사안이 11월에 종량제팀장 업무 인수인계할 때 불거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었고요, 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정직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로 이상수 팀장은 고용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이광희 직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이상수 위의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접니다.
이미 그 사안은 오래 전에 이뤄졌던 사안이었고요, 이광희 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상수 팀장의 지시를 세 번 정도 거부를 하다가 마지 못 해서 명령을 수행한, 그 부분도 잘못 된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배려가 됐던 사항으로 해서 구제는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실질적인 관리 부서장인데 중간에 업무보고를 전혀 안 받았다는 겁니까? 그것은 관리소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4~5월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11월에 제가 부임을 받고 그 당시에,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근무자는 누구였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현재 교통관리부장을 하고 있는 변영주 부장입니다.
○정응섭위원 여기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잠깐 나와 주세요.
이것 외상판매를 못 하게끔 돼 있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외상판매를 했는데, 그러면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변영주 매일매일 일개표는 올라오는데 일개표 상으로 기재가 안 되고 그냥 그런 보고도 없이 개인적으로 외상판매를 했던 것으로 나중에 판명이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관리 부서장 직무유기입니다. 맞지요? 업무태만이고요. 그러면 모든 것은 이 조직에서는 지휘책임을 묻게끔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거기 관련된 책임자로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전직 이사나 이사장이 있으면 그분들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그 관리자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발생된 겁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몇 달 동안 근 1년간을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조치를 우리 이사장께서는 적극 검토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징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감사하고 연속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에 해고자 명단에는 최수길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수길이 12월 29일 감봉 이월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용겸 죄송합니다. 그 과정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정응섭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 인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단에 가셔서 1월 6일부터 업무를 보셨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업무파악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 누가 알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용겸 우선 정응섭 위원님께,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7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업무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사장님도 부재중이시고 기획이사도 부재중이시고 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 20여 일을 업무관장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업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틀만 받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아까 이상수와 관련된 문제는 김광수라는 사람이 율동공원에 있고 지금 말씀드려보니까 이상수 밑에 직원이 이광희라고 있는가 봐요. 이상수 문제는 제가 어느 정도 개략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 과정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수길이라는 직원의 감봉과 관련된,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최수길은 계약직으로 돼 있는데 2004년도 3월 종합감사 시에 주차관리요원들한테 하계휴가 시에 4,000~5,000원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정응섭위원 그러면 종합감사 때 명단에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있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왜 이 분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안 했다가 12월에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전체적으로 징계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징계조치가 우리 감사 때 다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됐는데 이 추가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제가 12월 4일자로 와서 정리 안 된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정응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사실입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제가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때 감사 때 지적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광섭 씨가 일용직으로 있다가 특채로 해서, 공채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 당시에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감사 때 했습니다. 환수조치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용겸 그 내용도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잘 모르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요.
○정응섭위원 예.
지금 업무파악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급여가 노상과 노외 중에 어떤 것이 비쌉니까? 노외가 비싸지요? 그 노외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내부근무를 시켰지요? 그리고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됐습니다. 지급의 과다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감사 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가, 환수가 됐는가를 질문드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용겸 환수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공채 기준일을 채우지 못 하고 5일인가를 공고해서 채용마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안 했습니다. 결국은 부당채용이라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때도 지적된 부분이 시정이 안 됐습니다. 부당한 자격을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시키는 직원들이 있더라는 것, 지금 새로 오신 이사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자가 채용된 것은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인사규정 복무규정에 맞는 이러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급 직원이 자기 직급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용겸 예.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만일에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를 했다고 하면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근무시키지 않고 복귀시키지 않고 다른 무능한 사람을 근무시키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와 거기에 맞는 적법한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당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이사님 업무에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용겸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의 말씀을 여러 분이 해주셨는데, 실제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들었던 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또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됐던 사실, 또 대외적으로 지휘자가 하고자 하는 길로 안 가고 내부문제 때문에 외부로 노출된 문제들 저도 다 알고 갔고 그런 게 사실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앞으로 아까도 경영방침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저 또한 이사장님 모시고 우리 직원들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앞으로 할 것을 밝혀드리고요, 지금까지 잘못 된 부분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지켜봐 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과거에 있던 문제를 제가 조치를 하려다보니까 이것은 인사의 절차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나 관련법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못 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이사장님의 각오, 저의 각오, 저희 임직원의 각오를 한번 믿으시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아까 우리 기획총무부장님께서 표진형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인원을 감축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인원 감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사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예,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성남시민에 대한 고용창출 계획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우리 노 부장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그 업무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230군데에 있는, 성남시에 산재돼 있는 저희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의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업무를 즉결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지,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오해가 돼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원은 감축하지 않습니다.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성남시가 재개발에 따른 판교나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할 일이 무궁무진한데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니까 무슨 뜻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인지 그 뜻을 밝혀달라고 얘기한 건데, 이사장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여러 가지 부서에 있는 절대절명의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후방으로 배치한다는 얘기가 잘못 곡해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사장님한테 얘기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지금 성남시에 실업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것도 인원을 더 뽑아서라도, 관리공단에서 어렵더라도 끌고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라도 구제해 달라고 이사장님한테 당부를 드린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축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삼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지만 관리공단이 비대해져도 여러 직원들과 이사들과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고용창출입니다. 관리공단의 675명이 이 직장에 다니면서 살림을 하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제가 볼 적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대하다고 해서 시하고 연락해서 개인 입찰 볼 생각을 덜 하시고 어려워도 관리공단에서 끌고 나가서 없는 서민들도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들어가시고, 총무부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22페이지에 신 노사문화의 정착인데, 지금 새로 오신 이사장께서는 역대 이사장 임원하고의 관리, 노사간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부장이나 직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적인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에 가서는 업무보고 처리사항이 바뀝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맹점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업무처리 내용이 달랐어요.
좋습니다. 이대로 해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것은 이사장의 경영마인드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이 보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동참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노사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작년에 노동부로부터 받았다가 반려했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프로그램 검토해 놓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그때 프로그램이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프로그램 반려는 공단에서 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그것을 하기로 요청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공단 본부 직원이 반려를 했어요.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사문화의 정착’이라고 해서 좋은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간부직원 및 노조 간부, 워크숍’ 그리고 ‘인사, 보수제도 등 관련 불합리한 개선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지금 현재 이사장님 취임하시고부터 매주 화요일 노사가 이사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인사, 보수제도 등 관련 불합리한 개선 추진해가지고 1월부터 해서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지금 추진중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인데 여기에 과거에 노사 대화의 틀이 단절되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노조원이라고 해서 불합리함을 준 부분들은 발견이 안 되었습니까?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이 안 되었느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노동조합에 가입됐다고 불이익을 준 사례는 있어서도 안 되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부당 노동행위가 되겠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정응섭위원 노사화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조회를 구성을 했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상조회하고 노동조합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조직에 들어가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한 겁니다, 상조회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조직의 옥상옥을 만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사장님이나 이사님 의견이 있겠지만 총무부장으로서 이것을 동조, 방조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할 수도 없고 할 의향도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 것을 했는데, 이것이 신 노사문화 정착에 꼭 필요합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상조회에 지금 현재 구성되어서 있는 것은 저희하고 무관하고요, 만약에 상조회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방해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당 노동행위로 당연히,
○정응섭위원 거기에 관련된 근거를 제시하면 상조회 관련 임원들이나 거기에 문제되는 사람들 당연히,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부당 노동행위로,
○정응섭위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봤을 때 상조회는 노동조합에 대항하기 위한 별도의 세력으로 결집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안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그 우려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2004년 12월 22일 사송동 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수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상 수지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저희는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교통관리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부에 자료가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7페이지에 ‘공정한 인사 및 성과제도의 정착’이라고 타이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정·현원 현황에 일반직에 3급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부족 1명이 있는데, 충원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에 정·현원 현황 중에 기능직 1급이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1명 있어요. 기능직 1급이면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기능직 1급은 현재 팀장하고 거의 맞먹는데 직위는 부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기술분야에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일반직 몇 급에 해당되나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일반직 4급에 해당됩니다.
○최진섭위원 정원에 없는데 왜 현원에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기능직이 정원에 따라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는 승진할 때가 되었는데도 몇 년 전부터 적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승진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규정을 바꿀 수 없나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지금 현재 정원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안 맞는 것은 각 부서별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안 맞는 정원이라든지 규정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현실적으로 해야지,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6월 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다음 9페이지에 일반직 3급 과부족된 것은,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수정문화정보센터하고 중원문화정보센터가 3급인데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중원문화정보센터가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3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의회 조사특위 관련해서 정리하라는 것은 구자진 3급 팀장이 있습니다. 현재 직위를 부여하지 못 하고 교통관리부에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때 권고사직을 한 직원들이 김덕현, 신년수, 조병철, 구자진 이렇게 있는데 이 외에 자격 부족한 사람들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라 했는데 왜 유독 그 사람만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그 때 당시에 김덕현 소장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하세요.
○최진섭위원 어떤 식으로 마무리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김덕현 제2종합운동장소장은 2004년 2월 7일 경고 조치되었고요, 구자진은 교통관리부에 배치되어 있고,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은 취업규정 제6조에 의해서 2004년 2월 7일 견책 조치됐습니다. 조병철 당시 시설관리부장은 2004년 2월 7일 해임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20페이지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룹웨어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룹웨어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이 구성을 이런 하드웨어의 메인이라든지 보조메인,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그룹웨어, OS, DB 이런 것이 있는데 OS가 뭐고 DB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DB는 데이터베이스구요, OS는,
○정응섭위원 하드웨어에 UTP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OS는 윈도우프로그램입니다. UTP는 네트워크 연결선을 얘기합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총무부장께서는 문서프로그램 뭐로 쓰십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랜 구성해서,
○정응섭위원 뭐가 깔려 있느냐구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네트워크 깔려가지고,
○정응섭위원 전자구축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는 아직까지,
○정응섭위원 문서 만들어서 첨부 파일 못 보냅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작성해서 이사장께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련 부장이 이 업무를 모른다고 하면 전자결재시스템 8,000만원이 낭비란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전자결재시스템을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성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하는데 PC에 관련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PC에 깔려 있는 것도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모르잖아요. XP가 깔려 있는지 아래한글이 깔려 있는지 그것을 아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문서작성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아래한글’로,
○정응섭위원 아래한글 몇입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2004’입니다.
○정응섭위원 문서작성하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제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인원 감축이나 기타 시간 단축,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는 관리자들이 컴퓨터를 다룰 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인사고과점수에 반드시 그것을 반영해서 PC 프로그램 관리할 줄 모르면 거기에 대한 처분이 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능력이 있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고과점수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 하고 모르는 상사 때문에 그 직원이 퇴근도 못 하고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여기 앉아 있는 팀장, 부장님들 문서작성하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기본적인 문서작성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이행이 가능하시면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PC에 보면 컴퓨터를 사용하고 보관일수가 있습니다. 그 보관일수가 대개는 제로로 되어 있고 컴퓨터 조작하는 사람 임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999일로 맞춰놓으시면 오늘부터 아니면 이사장님 지시한 날로부터 999일에 맞춰놓으라고 지시를 하면 어느 컴퓨터에 가서도 검색해서 기록을 보면 그 컴퓨터에서 무엇을 봤는가 어떤 업무을 봤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음란사이트를 보고 업무에 소홀하게 했는지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다음에 문서관리를 했는가, 직접 작성을 했는가 이런 것도 그 컴퓨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냥 권유사항입니다. 그것은 관리하시는데 참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전자결재시스템은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정응섭위원 그것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르면 배워가지고 이메일로 주고받고, 문서작성해서 전달해 주고 결재 받고 하는 시스템 능력을 갖추라 이겁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2004년도 사업 연도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결과를 ‘다’급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급을 받음으로써 600여 직원들의 급여가 줄어들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급여가 아니고 성과금입니다.
○정응섭위원 어쨌든 지급되는 것이 줄어들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정응섭위원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다’급을 받았습니까? 2003년도에는 몇 급 받았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다’급 받았습니다.
○정응섭위원 2002년도에는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2002년도에는 ‘나’급 받았습니다.
○정응섭위원 2003년도에 ‘다’급 받은 것이 확실해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경영 부실로 인해서 결국은 경영평가원에서 ‘다’급을 받은 거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정응섭위원 금년에는 ‘다’급을 받아서는 안 돼요. ‘나’급 이상을 받아서 정부로부터 출연하는 금액을 많이 받아서 직원들한테 많이 줄 수 있는 평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정응섭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것은 공기업에 대한 평가이고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들었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정응섭위원 지금 ‘다’급이 있고, ‘수, 우, 미, 양, 가’인데 ‘수, 가’가 있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그것은 직속 상사가 직원들 평가를,
○정응섭위원 그러면 ‘가’는 어떻게 해서 주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정응섭위원 ‘가‘를 받은 사람은 사유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개인적인 평가는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사유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안 받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가’를 받은 사람이 왜 ‘가’를 받았는지 몰라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가’하고 ‘수’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150%하고 50%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수’를 받은 사람은 150%를 받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가’를 받은 사람은 50%를 받아요. 그러면 ‘가’를 받은 사람이 내가 왜 ‘가’를 받았는가를 알아볼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어디고 간에 평가에 대한 공개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본인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정응섭위원 그러면 본인이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단체협약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만 ‘가’면 ‘가’, ‘수’면 ‘수’ 그것은 되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징계 받은 사항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가’를 받았다 그러면 ‘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그것은 직속상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1년간 같이 근무하면서 직상관의 평가의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응섭위원 평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한다?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공개합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본인이 요구하면 자료 제출이 되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결과에 대해서만,
○정응섭위원 그러면 ‘수’를 받은 사람들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본인에 한해서만,
○정응섭위원 의회에서 요청하면 안 나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안 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이번 평가에 작년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수’를 받았는지 ‘가’를 받았는지는 누가 확인합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개인적인 것에 한해서만,
○정응섭위원 의회에 제출하지 못 할 서류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개인적인 평가는 개인 신상문제도 있고 해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공정한 관리를 못 하잖아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수’를 받았는지 ‘미’를 받았는지 누가 압니까? 인사 관리하는 사람들이 임의대로 한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이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그 반면에,
○정응섭위원 분명히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경영평가에서 절대 ‘수’를 줄 수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부서별 평가는 징계에 한해서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성실도,
○정응섭위원 어떻게 됐든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업무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징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수’를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비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수, 우, 미, 양, 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세요. 제대로 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몇 년 동안 ‘가’를 계속해서 받은 사람은 왜 받았는가, 계속 ‘수’를 받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시설공단에 기여한 공이 커서 ‘수’를 받았는가, 이런 것을 누군가는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올해 것까지 해서 3년 치 보내주세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누구 것을,
○정응섭위원 ‘가’하고 ‘수’만 받은 사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총무부 2005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문화정보센터
(12시 18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입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금 중원문화정보센터에 대강당이 있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예.
○정응섭위원 지난번에 거기서 상조회에서 행사를 했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예,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것을 하게 됐습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상조회는 친목을 도모하고 애·경사 때,
○정응섭위원 아니, 거기서 발대식을 했잖아요. 대관료를 받습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안 받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만 들었고,
○정응섭위원 그러면 승인 결재를 누가 해줍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총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저는 참석을 안 하고 그날 빠졌습니다.
○정응섭위원 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상조회 한다는 얘기는 그날 바로 들었습니다. 이야기만 그렇게 오갔습니다. 상조회라는 것은 노동조합,
○정응섭위원 아니, 대관료를 얼마씩 받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4만원,
○정응섭위원 시간당 받습니까, 시간이 기준이 어떻게 되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2시간 정도,
○정응섭위원 2시간 정도가 아니라 몇 시간에 4만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김영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김영선입니다.
중원도서관의 시설은 3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원입니다.
○정응섭위원 3시간이 넘어가면?
○중원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김영선 3시간이 넘어가면 1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하루 종일 쓰는 사람도 있습니까?
○중원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김영선 하루 종일 쓰는 것은 없고 주로 저희가 시청각실을 대관할 때에는,
○정응섭위원 사용 허가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중원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김영선 도서관 규정에 맞는 것만 허가를 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상조회에서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누가 서면결재를 해줍니까?
○중원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김영선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정응섭위원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아니에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겸직입니다.
○정응섭위원 소장이 당일 알았다고 그러면,
○중원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김영선 그것은 소장님이 잘못 아셔가지고 그런데, 사용하기 1주일 전에 공문으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료로 하느냐 유료로 하느냐, 우리 조례에 보면 성남시장과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할 적에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조회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소장께서는 그 내용을 몰랐다고, 당일에 알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시설관리이사 김용겸 보고를 받았는데요, 박봉교 소장께서는 주 사무실이 수정입니다. 그런데 중원에서 하기 때문에 중원의 업무는 김영선 계장이 대신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정응섭위원 관련 부서장이 그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대관료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인데 같은 직원은 안 받아도 된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상이 없고, 그러면 지금 두 군데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예.
○정응섭위원 원래 따로 배치가 되어야 되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관리나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지금 현재 결원 상태이기 때문에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서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건의했어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예.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나름대로 잘 짜여져 있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서류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2005년도 감사 때에 많은 지적이 없도록 수정문화정보센터 직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만 멋있게 나열만 해놓고 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2005년도에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추진실적이 나와 있고 추진계획에 겨울방학 특강이 있는데 이것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무료입니다.
○최진섭위원 셔틀버스도 운행하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안 합니다.
○최진섭위원 수정구민이면 누구나 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독서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업무보고계획인데 2004년도 추진실적 위주로만 되어 있고, 내용이 좀 그렇지 않아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계획은 밑에 있고요,
○최진섭위원 아는데, 추진실적에서 ‘1일 독서학교 운영’ 하면 2005년도에도 몇 개소에 몇 명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냥 개론적인 것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추진계획이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최진섭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해놔야 되는데 뭉뚱그려놓고, 2004년도 추진실적은 나와 있잖아요. 2005년도도 이것보다는 좀 나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전자도서관 원문 구축 현황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예.
○정응섭위원 왜 기재를 안 합니까?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중원문화정보센터수서정리팀장 유명순 중원문화정보센터 수서정리팀장 유명순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때 중앙문화정보센터가 설립하면서 원문 구축 현황에 대해서는, 성남시 관련 자료 원문 구축 현황에 대해서는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부에 있는 콘텐츠를 도입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라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런 텍스트 부분을 스캐너로 해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부분이 원문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풀 텍스트 그러니까 원래의 정보를 그냥 원문이라고 합니다.
○정응섭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구축이 몇 건 안 되었잖아요,
○중원문화정보센터수서정리팀장 유명순 그 부분을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대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하고 있고?
○중원문화정보센터수서정리팀장 유명순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중원이나 수정문화정보센터에서는 거기에 관련되어서 배치된 직원은 없어요?
○중원문화정보센터수서정리팀장 유명순 거기에 관련된 것 중에서는 웹 콘텐츠,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구매해서 이용시키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저작권하고는 관계없어요?
○중원문화정보센터수서정리팀장 유명순 그것은 저작권하고 상관없이 저작권을 가진 데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정응섭위원 업무보고할 때 그 현황보고가 필요 없어요?
○중원문화정보센터수서정리팀장 유명순 디지털도서관 운영 부분이,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문화정보센터에서 관련된 업무는 여기 보고서에 다 작성을 해야 되요.
○중원문화정보센터수서정리팀장 유명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서 확충 부분이 비도서 작품은 구매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빠져 있고요, 디지털도서관 쪽은 저희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럴 때 구청에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장서확충란에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업무추진하고 있는 것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중원문화정보센터수서정리팀장 유명순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문화정보센터 2005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문화정보센터
(12시 30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중원문화정보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 순서이나 현재 당 소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이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위원장님! 보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하고 중원문화정보센터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유인물로 갈음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께서 수정문화정보센터와 중원문화정보센터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문화정보센터 업무보고를 끝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최준웅
○기타참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용겸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변영주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현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감사팀장 이창기 기술감사팀장 허상범 확인평가팀장 김선배 중원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김영선 중원문화정보센터수서정리팀장 유명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