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21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교육지원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교육지원과
○위원장 정용한 그럼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와 성남문화재단의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석필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열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원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4년도 교육문화환경국 시정업무계획은 교육지원과 15건, 문화관광과 12건, 체육진흥과 12건으로 총 39건의 시정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고 소관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필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류진열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교육지원과장 류진열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임종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강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일 같은데요. 최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평생학습팀은 다음에 아마 3월 인사가 있으면 평생학습원으로 소속이 바뀝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우선 국장님께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청소년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하면 한 170억 정도가 상회되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의 조례가 통과가 됐고 또 지원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의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각 학교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에 급급해서 실제적인 어떤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지하게 토론되고 그것을 설정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우리시의 청소년의 육성 사업 지도 이런 것들을 하는 관련 부처이기 때문에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트렌드의 아젠다를 설정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조직 일부 개편이 있는데 청소년 업무가 우리 교육지원과로 오게 됩니다. 평생학습 분야가 나가고, 그래서 같이 함께 학교사업과 같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비록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각 급 학교에,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금 교부가 3월쯤에 내려간다고 되어 있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 그 돈이 학교 시설에 쓰는 것은 아닌 어떤 이상적인 아젠다 또 아니면 발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어 갈 것이냐, 여기에 중점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사업이 마땅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혹시 보조금을 내려 받는 학교에서 혼용된, 독단의 어떤 그걸 가지고 남용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주문이 있어서 어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한테도 이런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에 절대로 각각의, 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식이 아니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우리 학교상담복지사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늘어서 30개? 이번에 30개로.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30개 학교.
○김순례위원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의 매개자가 있고 그래서 그 분이 교육청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 상담복지사하고 교육청과의 관계를 해 주고 교육적인 매뉴얼을 짜주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학교상담복지사가 얼마나 진통을 겪고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저도 초기에 복지사가 마련될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들을 임명하고 해직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청에 있고, 저희가 상담복지사를 고용할 수 있는 그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그러나 그들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가 지급이 되고, 이런 양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청소년재단에 또 주문했던 게 거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직제개편 이렇게 해서 재단으로 들어가느니 마느니 지금 그런 토론과정에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라는 게 사회복지 쪽도 되고 또 어떤 교육의 진로도 되고 또 개인적인 상담도 되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우리 류 과장님께서 그들과 같이 이쪽의 상담복지사를 케어하고 또 아니면 좋은 의견을 받들고 하는 부분에, 뭐 가끔씩 만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룹그룹별로 만난다는 둥 어제 정선화 소장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컨트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방치돼서는 안 되고, 방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같이 함께, 어차피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사에 대한 관리를 여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청소년재단과 유기적인 관계가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 부분, 청소년상담복지사를 임명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위촉은 학교별로 교장이,
○김순례위원 학교장이 하지요. 학교장이 하고 승인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좋은 바탕 된 것, 또 그렇다고 해서 100% 이분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교장선생님도. 그래서 그런 것도 정례적으로 그분들을 모아서 함께 진행된 사항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 맞습니다. 더불어서 시기적으로 청소년보호업무가 우리 교육지원과가 교육청소년과가 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한 우리 교육청소년과 산하 기관이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하고 이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따로따로 가는 사업이 아닌 서로 상호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학교청소년상담복지사업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그것을 문화복지위원회와 연계가 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사업설명회 할 때부터는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지난 1월에 총괄성과보고회를 우리 시청에서도 가고 교육청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책자를 놨습니다, 성과보고회 책자를. 거기를 보시면 청소년복지상담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청소년을 위하겠다는 기구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열거한 것만 해도. 과연 이것들이 그냥 나의 어떤 전시적 그런 결과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지도사업에 대한 보호 사업에 대한 것들이 우리 청소년육성을 하는 부분에서 이 과로 모든 것이 총괄돼서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총괄적인 부분의 지표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리는 것에 의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조금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 이름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완성되지 못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담당 주무관장께서 경징계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얘기할 때, 아까 말씀 중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조금 번외로 관리감독에서 조금 미진하게 제쳐져 있었다는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직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대충,
○김순례위원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어차피 기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사가 각 30개 학교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로 좀 밀도가 높게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처음에 국장님께, 저희가 어쨌든 교육지원과로 또 승격이 되었고요, 지난해에 그렇게 했고. 또 평생학습팀도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시에서 청소년과 아동 그리고, 어쨌든 교육에 비중을 그렇게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두루두루, 그러니까 연결되는, 지금 김순례 위원님 얘기한 것도 아동청소년과 하고 나누어진 부분 그러면서 국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서 소통이 덜 되었던 것 이런 것까지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도 투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직접 어떤 혜택이 되고 결과가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아울러서 과장님한테, 단위사업인데 일단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고등학교는 지금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한 75억 정도 세우지 않았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는 아니고 밑에 향후 계획으로만 나와 있는데, 어때요? 저희가 급식 관련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저는 첫 출발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로마트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범 실시를 하고 3월부터는 정식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해숙위원 물론 농협 하나로마트에 저희가 위탁은 하기는 했지만 기본 토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시에서 제대로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학부모님들이 오랜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가고 있는 첫 출발 단계입니다. 과장님, 물론 그동안 준비하느라 애는 많이 쓰셨겠지만 이것이 어떤 외부에서 비치는 하나의 어떤 색안경이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그런 한 점의 의혹 없이 우리가 정말 학부모들이 바라고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발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 과에서 아주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출발선상에서 본다면 각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이런 것들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도 친환경 쌀을 공급하려고 하고 이런 것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학교도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그 산하에 학교급식실무위원회를 저희들이 규칙에 안을 넣어서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16명의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점 의혹 없게, 모든 걸 공명하고 투명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출범하면서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고요. 그 단계는 말하자면 전산시스템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 가동 차원에서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 시범운영을 하고 난 뒤에 학교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 농산물 같은 경우는 151개 학교 중에 97개 학교 그다음에 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신청은 125개 학교가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쌀이 친환경 무농약 쌀입니다. 이것은 차액을 지원하는데요. 고등학교 16개 학교, 중학교 10개 학교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초등학교는 다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쌀 수요량이 약 2200톤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경기도에 있는 친환경 쌀은 한 660톤 정도 확보는 했는데 추후에 되기 어려운 건은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실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기타 지방에까지 친환경 무농약 쌀을 공급하도록 하는데 아무튼 참여하지 못한 학교들은 저희들도 조금 아쉽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첫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 실무위원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게 형식적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농협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농협은 유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때문에 거기 의도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정착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관여를 하셔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업체를 복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점 의혹 없이 공개적으로 누가 봐도 떳떳하게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쌀 같은 것도 성남이 농촌이 있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런 데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만 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또한 전국으로 해서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학교 입장에서는 영양사들이 구매 과정에서 불편하면 사실 여기에 참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원활하게 맞춰주면서 이 사업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신청되지 못한 학교에 대한 내용은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서 제대로 정착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급식에 대해서 제가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제 정말 부모님들의 그런 요구가 제대로 가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잘못 가면 그동안 애써왔던 게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해숙위원 과장님, 자신 있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오전에 끝내려면 짧게 제가 질문하고 짧게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남형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부족한 교육 재정을 지원해 주고 또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그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관리자 그리고 학교 교사들 이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MOU라든가 소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이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지난번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혁신 부장 또 학교운영위원장님하고 학부모회장님까지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 했던 책자를 저희들이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학교 교사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남에서 당초에 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대응하려고 했지만 조례가 보류돼서 그 역할을 거점학교 5개 고등학교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거점학교 5개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그 거점학교에서 모든 학교의 연수를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MOU 문제는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MOU 다음 주 수요일에 경기도교육감과 우리하고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어때요? 그런 것들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금년 한 해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의 방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센터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는 좀 하고 있으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센터 건은 결국 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단계에서는 거론할 수 없고요.
○강상태위원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고민들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교장 공모제를 아시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교장 공모제를 하는 대상이 정년퇴임을 한 학교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출을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 전체 대상의 한 3 분의 1 정도를 교장 공모제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도 금년에 일부 몇 개 대상 학교들이 공모제 대상학교가 됐는데 대부분이 그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나요? 얘기 좀 들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 내용까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강상태위원 예. 우리 교육 현장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 제도가 좀 모순이 있는데요. 이 결정하는데 결정권을 누구누구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매우 모순이 있어요.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이 공모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통신문 보내서 그냥 반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채택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육지원청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할 수단이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우리가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 공모제 채택하는 학교 교장 공모제라든가 아니면 뭔가 변화를 주는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게 교장이나 교사들의 의지인데 그런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어떠한 제도를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이걸 제가 여쭈고 싶은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금년에는 여건이 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거점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별로 연수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때 학교의 운영위원장님이나 학부모 회장들도 그 프로그램에 반영하면 공모제 교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홍보도 하시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리고 저희들도 추후 학교에 지원할 때는 인센티브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제도를 꼭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과 관련해서 선임권과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현장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상담복지사들이 너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상담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의견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위원님 말씀에 대꾸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학교 상담복지사하고 월례회의를 할 때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전반적인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 보낼 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너무 학교의 잡일까지 시키고 그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을 분명히 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또 상담복지사들도 상담을 위해서는 지역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엌에 있는 며느리 입장일 수도 있고 조금 시각이 좀,
○강상태위원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고요. 각종 무슨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빈번하게 함으로 인해서 너무 출장이 잦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강상태위원 학부모 상담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정작 상담사나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케어하는데 시간을 소모하고 또 제대로 된 상담복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한번 점검하셔서 이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추가로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업무계획 보니까 전년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반기문 영어 프로그램은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것 전년도에 좀 진행이 갑작스럽게 되는 바람에 홍보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얼마 예산에서 몇 개, 어느 정도 대상을 선정해서 체험을 하게 할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올해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좀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한 네 개 학교 정도 더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네 개 학교?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러면 한 30개 학교가,
○박완정위원 제가 일선 학교에 가서 전년도에 물어보니까 이 안내가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뭔지 모르고 그냥 스쳐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제대로 하고 고지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많은 아이들이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저희 자리에 놓여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안내를 보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이 어제도 잠시 청소년재단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대상학교들이 계획서를 냈지만 창의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일선 공교육의 틀 안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게 단시간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 물론 사회적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일례로 제시해 주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이것 보시면 여기 안에는 설명자료 큰 책이 있지요?
○박완정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이 안에는 우리 성남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넣어놨어요. 그리고 기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때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학교에다 나눠줬어요. 다만 여기에서 아직 조금 부족한 것은 진로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잡월드에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하는, 우리가 잡월드 갔을 때 그냥 투어형식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양쪽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가지고 학교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더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사례, 이런 창의적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고 있는 그 사례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셔서 창의적 프로그램에 목말라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학교들에게 좋은 모범사례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분당 을에 전하진 국회의원이 만든 'K밸리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전하진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고, 그다음에 한 2주 전에 그 K밸리포럼하고 여기 야탑에 있는 한국디자인교육진흥원 그다음에 분당경찰서 그다음에 분당구청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요, MOU를 체결하고 뭘 했냐면 학교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하면 요새 가장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서비스디자인입니다. 서비스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냥 디자인을 일방적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자체가 그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해서 그 수요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디자인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학교 일선에서 아이들의 교육의 대상자이고 주체인 학생들, 학부모, 교사 그다음에 디자인전문가 또 범죄예방의 일선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개선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과정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교담벼락을 새로이 디자인을 한다면 페인트칠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창의체험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정말 거의 180억에 이르는 돈을 지원해서 성남형창의교육사업에 지금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돌고 관행적으로 돈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학교로, 국회에서 예산을 따내서 분당정자중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그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진행과정에, 만약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같이, 그리고 제가 MOU를 체결할 당시에 한국디자인진흥원 관계자들하고 잠시 얘기도 나눴는데 충분히 협조해 줄 수 있다고, 우리 성남에, 자기들은 자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디자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를 공유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하나의 대안으로, 여기 관련기관 부서에 보니까 디자인교육진흥원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멋있는 건물들 보고 좋은 그림들 보고 자란 아이들이 디자인도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발굴해서 이 창의적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에서 좀, 지금 어차피 거점학교 중심으로 한다 하지만 거점학교끼리의 네트워킹은 어차피 우리 관에서 조금 코디네이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디자인진흥원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15페이지에, 아 이것 참 해주고도 욕먹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요. 워낙 우리 시장께서 쇼를 잘 하는 시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 지원사업설명회 할 때도 참 앉아있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을 시장과 학부모들이 나서서 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창피했어요.
또 민주당 모 의원께서는 새누리당 여섯 분 반대한 것을 자기가 살려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고.
누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취지는 그거예요. 이 사업이 왜 그동안 못 했는가? 왜 새누리당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 속 내용을 잘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데, 참 이 교육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다니는 게 참 우습습니다, 저는.
그런 홍보를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왜 반대를 해가지고 그동안 못 했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중국어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해서 청솔중학교 예정이라고 그랬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24페이지에 보시면 원어민과 대화하는 영어체험센터 운영에서 보면 청솔초가 들어가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청솔초는 영어로 하고 올라간 청솔중학교는 중국어로 하고 좀 맞지가 않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이것은,
○위원장 정용한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분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체험센터 설치의 건은 결국은 공간의 문제입니다. 공간이 학교에 가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본시가지 쪽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해서 본시가지의 S중학교에 그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본시가지 쪽에서 확보를 못해가지고 분당 쪽으로 왔는데, 그중에서 제일 공간이 여유가 있는 중학교가 청솔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여기 24페이지에 있는 영어체험센터 여기에 학교를 하나 바꾸는 게 어떨까요? 청솔초를 다른 초등학교에다 넣고 이 청솔초는 어떻게 보면 중국어하고 같이 좀 연계할 수 있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런데 이것은 조금 위원장님 생각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시설비가 하려고 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기를 폐쇄하고 다른 데다 하게 되면,
○위원장 정용한 아니, 청솔초를 중국어로 하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중국어는 초등학교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초등학교는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중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청솔초 청솔중이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청솔초,
○위원장 정용한 학부모님들도 잘 이해를 못 하신단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그럼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청솔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는 창곡중학교 가서 해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장소가 어디에 있든.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인조잔디 조성 있지 않습니까? 양영하고 중앙초등학교가, 양영은 신설하고 중앙초등학교는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내구가 7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내구연한요?
○위원장 정용한 예.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내구연한이 제가 명확히는,
○위원장 정용한 지난번에 한번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중앙초등학교가 내구연한이 좀 지났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인조잔디구장이 기존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찬성할 일은 아닌데 그러나 시민들이 우선 이용하기는 편하고 하니까, 비오거나 뭐 하거나 그래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난 몇 해 전에 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왔었는데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설명을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가니까 인조잔디 깔린 데마다 경고판을 붙여놓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설치 안 돼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것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198회 때 말씀하셔서 그것을 제가 안양 가서 한번 보고 왔어요. 그래서 학교 인조운동장이 있는 학교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 내용을 삽입을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 해놓으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요새 학교 내에 혹시 주차장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안 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주차장 설치 건 가지고는,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은 없었고요, 제가 장안초등학교에 한번 도서관 개방 건 때문에 나갔는데 장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제안은 뭐냐하면 장안초등학교 앞에 장안타운 아파트에 있는 주차공간을 주간에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오실 때 쓸 수 있게 개방을 해 달라. 대신 학교운동장은 그렇게 개방을 하겠다, 이런 쪽의 제안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본시가지엔 주차난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저한테 두 군데 학교에서 요청이 왔어요. 이 학교 운동장이든 뭐든 다 개방해 줄 테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학교 측에서 요청이 왔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그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최초로 진행했던 게 상대원2동 가면 대원초등학교가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대원초 금빛초 몇 개 있었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금빛초하고 중부초등학교, 은행2동에.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교통기획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무던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민선5기에서도 그것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협조가 안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교육청에서 협조가 안 되면 우리도 교육청에 협조 안 하면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아마,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것을 진행하다가 아마, 교통부서에 한번 저희가 알아볼게요. 그게 추진하다가 막힌 사례가 있었어요, 민선5기에서.
○위원장 정용한 지금 학교 측에서는 원래 학교가 운동장을 잘 개방 안 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주민들 민원도 많고 또 주차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니까 오죽했으면 “좀 만들어 달라, 주차장을.”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지하라도 개방을 해주겠다.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청이 왔어요. 주민들까지 요청이 왔고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니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은 달라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런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제가 연락을 받았다니까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그것은,
○위원장 정용한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동안에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요청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애기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운동장 파고 뭐하고 하게 되면 흙먼지 먹고 운동장 못 쓰고,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하니까 반대를 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예.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추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방금 그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개방하는 학교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안 하는 학교는 시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주면 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안 된다면 교육청하고 협조 안 하면 되는 거지요. 교육청이 안 된다니까 우리까지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내 문화체육시설 관련돼서 설치 운영에 대해서 분당경영고하고 양지초등학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분당경영고는 증축을 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증축을 하는 것이고, 양지초는 새로 신설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신설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양지초등학교에 문화팀이라든지 체육팀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먼저 주도적으로 해서 여기는 세우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이것을 국비를 따 와가지고,
○위원장 정용한 신청하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국비를 따온 경우에 우리 성남시에서 대응해서, 예를 들면 이것도 3 대 7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학교별로도 해달라고 하는 학교가 여기도 나와 있는 대로,
○위원장 정용한 되게 많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금년에 지금 요구한 데가 이우고, 성보경영고, 하탑중학교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어쨌든 국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차원이라서, 예를 들어 양지초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확보 유치해온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거예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을 학교에서 지금, 양지초는 따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렇지요? 따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들은 왜 그것을 못 따올까 그게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만약에 공모를 했으면 정말 필요한 학교들이 있는데 왜 굳이 양지초등학교에 갔을까? 그 이유 모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건 뭐 제가,(웃음)
○위원장 정용한 못 따온 학교만 억울하잖아요. 정말 필요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7, 8년 동안 요구한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실내체육관 지어준다고 체육부까지 창단했다가 그 체육부 없앤 팀도 있는데, 시에서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돼서 우리 위생공무원들 파견돼서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급식지원센터,
○위원장 정용한 예. 위생 관련돼서 공무원 파견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이것은,
○위원장 정용한 하나로마트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것은 매월 안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지원센터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 가서 3개 소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있고 안전점검소위원회가 있고 교육홍보위원회 소위원회가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불시에, 또 품목도 우리 위원들이 가서 불시에, 어떤 종목 할 건지 모르게 그것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성남시 예산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파견 안 하고 그냥 그럴 때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파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모든 것이 전처리 돼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상당히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는데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런데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사실은. 성공적이고 기존에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고양시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는 몇 개 학교가 안 돼요, 비율로 봐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얘기했던 몇 개 학교하고 나머지는 거의,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실 적에 행정실장님이라든가 학교 측에 설명할 적에 그쪽에서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 내려지더라고요. 그 학교운영위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설명을 이쪽 위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쪽으로 많이 하면 그쪽으로 당연히 학교운영위원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 교육지원과 급식팀에서 그쪽 설명을 잘 한 것 같아요, 각 학교에. 그래서 다수의 학교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아요. 그건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불시에 점검한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개를 잘 해야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거예요? 결과를.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결과는 전반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나중에 하게 될 거고요.
○김해숙위원 홈페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우리,
○김해숙위원 우리가 학교급식은 우리 성남시 전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도 있고 어떤 좀 창구를 선명하게 해서 쉽게 그 급식과 관련된 데는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잘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보다. 급식지원센터의 홈페이지도 만드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걸 만듭니다.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집약시켜서 올릴 겁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그 홍보도 잘 하시고, 거기에 수시로 올려서 누구든지 이런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조잔디구장은 사실 우리 시비로는 절대로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시비로는 못 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아요. 그래서 국비를 따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진짜 우리 시비로서는 이 사업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10시 59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민 문화팀장입니다.
홍철기 예술팀장입니다.
최창섭 관광팀장입니다.
전병국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향토무형문화재보호 조례가 통과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완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위원회 구성은 아직 진행을 못 했고요, 저희가 지금 그것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재보호 지정할 때 지금 신규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새롭게 구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구미동에 오리뜰농악과 관련해서 지금 예전에 직접 하셨던 분이 살아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분을 좀 위원으로 그래도 위촉을 해서 뭔가 의견을, 지금 밖에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는 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저희가 구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지금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시립예술단을 작년에 실기평정을 통해서 다섯 명을 해촉을 하고 또 계약이 종료되는 두 사람을 포함해서 총 일곱 명을 계약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자진 사직을 해서 네 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있고요, 또 계약연장을 저희가 체결하지 않은 두 명 중에 한 명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취소해서 지금 총 다섯 명이 지방조정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요, 2월 25일에 심문 결정이 됩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동안에 해촉된 단원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12월 말부터 2월까지 1인 시위 내지 기자회견 같은 것을 했는데요, 일단 2월 25일까지 심문 결과를 보겠다고 해서 지난주에 일단 자진 철회를 해서 시위를 중단해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25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김해숙위원 우리시에서 어필할 내용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저희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례 규칙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개선방안을 내놔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현 상황에서 좋은 공부하고 시립예술단 들어가는 게 최고의 직장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들어오기만 해서 그렇게 안이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 반대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어찌보면 굉장히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게 저도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그 옆의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좀 지나친 행동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객관화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계속 이런 관행으로 끌고 가면 또 하나의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례가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대로, 어떤 지휘자가 와서도 이것 제대로 끌고 가기 사실 어렵거든요. 좀 너무 부당한 행위라고 보고요,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해숙위원 하고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을 보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에 하나로 삼고 또 관광한국을 만들자는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고 또 우리 성남도 지금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업 유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여기서,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문화적 향유권을 충분히,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계획을 보니까 늘 우리가 하던 그런 계획밖에는, 뭔가 눈에 확 띄는 새로운 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안 해보신 건지 아니면 문화에 관심이 없으신 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판교테크노벨리가 생기고 해서, 또 알파돔시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재단에서도 MOU도 체결하고는 있는 실정하고요, 저희가 참고로 금년에 그래서 문화정책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경향이 좀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관광개발하고 문화정책을 금년도에 한번 집중적으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좀 보충을 해서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자꾸 용역 얘기하지 마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설명이 좀 불충분해가지고,
○박완정위원 그것 뭐 우리도 충분한 재원들이 문화재단에도 있고 또 만약에 시가 문화정책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자문으로 참여하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꾸 용역에만 의존하시려고 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 우리가 문화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항상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소외계층은 마치 경제적소외계층만을 마치 상징하는 것처럼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문화소외계층 중에 하나예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노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노인들의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서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더 내실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근로자들 얘기가 나왔는데 직장인들이 문화적인 향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기업과 예술의 만남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1 대 1 매칭펀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
○박완정위원 잘 모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지금 문화예술기금에서 메세나협회하고 1 대 1 매칭펀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한 1000만 원을 내놓으면 문화예술기금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체는, 기부를 한 기업의 직원들에게 가서 문화예술 강좌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연을 해 준다든가 해서 서로 기브엔테이크(give and take)하는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사업이지요. 아직 국회에서 메세나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무조건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주고, 또 재원이 항상 부족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강구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기업들의,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강구해보는 노력을 해보심이 어떨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또 오늘 문화재단 보고도 있어서 살펴보니까 문화재단에서 기업 후원을 받은 돈이 한 3, 4, 5억밖에 안 돼요, 2011년부터 2013까지 받은 후원금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우리 성남시 소재한 유수의 기업들의 수에 비하면 문화재단에서 받고 있는 후원금이 참 빈약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의 지원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또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문화 향유권을 높여줄 수 있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혹은 그런 사업을 계획을 구상해 보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박물관 관련 용역, 이제 다 마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최종 납품을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최종 납품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드렸는데요. 저희가 결과는, 기본테마는 도시개발역사관하고 유물 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유물 역사관하고 또 한 가지를 더해서 태극기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은 좀 미흡하고 특별관 정도로 형태의 별관으로 해서 태극기박물관을 일단 특별관으로 전시하고요. 필요하면 태극기박물관은 별도의, 예를 들어서 3·1운동 성남에서 발상지인 율동공원으로 이전을 해서 전시관 형태로 하고 기존에 특별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획전시관으로 사용하는 그런 안을 최종적으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용역대로 하실 건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저희가 그 결과를 토대로 방침을 받아서 시의회도 다 보고하고 할 겁니다.
○박완정위원 박물관 무슨 추진위원회 그런 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박물관추진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판교박물관에서 설치가 돼서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다시 또 박물관을 추진할 때는 별도로 구성해야 될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실 때 한 군데 용역 한 것 가지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저희 의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 올리면서 그거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전에,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각계각층에, 그러니까 박물관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으셔서 좀 내실 있는 그런 박물관 건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하시는 것.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박물관은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금년 한 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내년 초에 신청을 합니다, 중앙 문체부에. 그러면 문체부에서 국도비 결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2016년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박물관하면 항상 역사하고만 연관을 지으시는데요. 우리시에 게임박물관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폭넓게 다양한 가능성을 담아두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립예술단 말씀하셨는데 시립예술단은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제는 근본적인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또 하나 추진하셔야 될 게 앞으로 성남의 문화 공간, 공연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 확충에 힘써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야외라든가 중앙공원이라든지 남한산성 이런 공연장도 있지만 일반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찾아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또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통 예술단들, 오리뜰 농악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특히 그런 것은 타악이다 보니까 좀 시끄럽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 공간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예능특기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꿈나무예능 특기부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악기 관련해서 나눔 행사가 어떨까 싶었는데 우리가 시립예술단에 보면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생은 힘들겠지만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제가 감사 때 한번 지적했는데 그런 것을 약간 중고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학교에 있는 예술단에게 지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고맙습니다.
다. 체육진흥과
(11시 17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김원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인기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남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무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김정민 사무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관리팀장은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영복 탄천종합운동장관리팀장도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체육진흥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2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야심차게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이제 창단이 했고 3월에 이렇게 개막전과 더불어 출정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민주 모금활동, 지금 얼마나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지금 시민주를 통해서 우리가 모금하고자 하는 액수가 얼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것은 30억입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얼마나 추계가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금 한 45% 정도.
○김순례위원 이때까지 30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45%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홍보가 되고 일선에서 공무원들과 관계자까지 현장에 나서서 공모주를 모집하러 다니고 했는데, 지금 45%라면 너무 기대이하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가 당초에 시민주를 잡았던 사항은 프로축구단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식 발행한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니고,
○김순례위원 아니죠. 일단 모 자본으로 넣는 것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은 한 10억 정도 모이면 성공이라고 판단 했었고요. 다만 인원을 많이 확보해야지만 주인의식을 갖기 때문에 구단에 참여해서 관람객 수가 많이 늘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에,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45%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주를 신청한 분들의 구성요소에서 일반 개개인의 시민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업이나 단체 이런 데가 많습니까? 단체 쪽에 많이 압력을 받은 것 같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대부분 시민들입니다. 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김순례위원 4만 2000명이 1인당 대략 얼마씩?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보통 소액주들입니다.
○김순례위원 4만 2000명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단체 속에 들어 있으면 계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단체,
○김순례위원 단체에 구성원인 성남의 시민이겠지요. 예? 말씀을 똑바로 잘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거의 대부분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전체는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공모주 한다고 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 분보다는 단체를 통해서 거의 구성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답변 중에 10억 정도만 되면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목표가 30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야심차게 시민프로축구단이라는 어떤 타이틀과 어울리게 많은 시민들이 동참되어야지 끊임없는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축구단으로 커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또 항간에 들리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선수들은 이미 다 팔려갔고 좀 질이 떨어진다 이런 떠도는 소문들이 많거든요. 축구단 얘기 나오면, 평가는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시민구단 선수가 당초에 43명 정도 됐는데 지금 35명으로 몸집을 줄였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자유계약선수들은 나갔지만 맞는 보직에 대해서 전부 다 선수를 확보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우리 단체장께서 굉장히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치적과 같이 이것을 성립되고 만들어진 구단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향후, 이게 5년? 5년 정도를 일단 운영해보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원을 현재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이후의 시민들의 평가는 아주 준엄할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국장님 이거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애 많이 쓰셨잖아요. 책임지셔야 돼요. 평생, 성남에서 이민가시기 전에는 이것 책임지셔야지 돼.
(웃음소리)
그러니까 잘 하셔야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자,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때하고 지금 현 상황하고 프로축구단 관련해서 변화된 상황들이 좀 있지요? 대표도 선임이 되셨고, 신문선 씨가 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가지고 엊그저께 국장님하고 신문선 대표가 오셔가지고 추경 마케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을 위한 추경을 올린다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두 달간이지만 많이 시민주도 예비주도 공모가 됐고 이러한 상황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이렇게 얇은 책 속에 한 페이지정도 해서 내용을 주실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이 됐고, 왜냐하면 이게 논란거리가 많고 시민들도 강매를 당하는 입장에서 아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제대로 심의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제가 이 건을 헛헛하게 살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두 달이 경과된 사이에 변화된 상황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의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오늘 추경을 하는 날은 아니지만 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그 자료를 받고 ‘아, 어떻기 때문에 이 추경을 올렸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와가지고 처음 맞닥뜨리는 대표라는 양반이 뭐뭐뭐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하는 정말 황당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처사가 저는 참으로 불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별도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 70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예산을, 이 프로축구단에 예산을 배정해줬을 때,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짐을 받았고요. 70억 이상의 예산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확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게 런칭하는 단계에서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많이 힘들겠지요. 또 잘하고 싶은 욕심도 들고 하지만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심의를 했던 위원들이 하나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정말 잘 수행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그런 것들을 이 회의 자리에서 다른 의제도 많은데 하나하나 일일이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궁금한 사항, 늘 하던 업무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것은 공부를 안 한 저희가 잘못이지요. 그렇지만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일선에서 자꾸 모든 것이 다 시민 각출, 단체원 각출로 지금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엄청난 불만의 소리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변해줘야 될 입장에서 충분히 알고 그렇지 않다라든가 혹은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홍보만 하고 해달라? 어떻게 저희 입에서 시 입장을 어필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구단 관련해서 참고자료하고 예산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 올라오는 것은 구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닌 저희 운동장 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시설 개·보수가 이 시점에 필요한 이유가 시민프로축구단의 조금 화려한 개막식 홍보를 위한 또 좀 더 잘하기 위한 마케팅을 위한 도구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별도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오전에 문화재단까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에 체육발전을 위한 관련기관 소통창구 운영, 이렇게 했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또 체육회, 생활체육회 시설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보수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무진들이 교류를 갖고 해결해 나가자는 방안으로 이것을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이제 성남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로 변경이 됐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라는 개발공사 측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여러 가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제가 생각은 그래요. 이번에 조례 올리려다가 다음으로 보류를 했는데, 각 생활체육 시설은 생활체육에 관리할 수 있도록 떼어주고 또 체육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떼어주고 이렇게 해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 전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서는 말 그대로 도시개발에 맞는 그런 일을 해야지요. 체육시설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명칭에 안 맞고요.
이 소통창구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제가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체육실무자들을 더 추가로 하면 어떤가 싶어요. 그냥 기관에 있는 분들만 만남의 창구가 아닌 실무적으로 체육인들 예를 들어서 종목별 연합회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가맹단체에 관련된 전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가된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맹단체나 여러 단체를 하다보면 너무 커져서 문제가 되고 또 체육회 관계자가 참석하고 생활체육회 관계자가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것으로 분기에 한번 모이는,
○위원장 정용한 그게 좀, 그분들이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 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임원님들이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남프로축구단에 있어서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약속하고 전혀 지금 안 맞게 진행되는 게 있어요, 감독 선임부터. 감독은 분명히 안 바꾸기로 했는데, 언제입니까? 2013년 12월 20일인가 바로 바꿔버리고요. 외부에서는 정치인의 압력에 의해서 바꿨다는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허탈 할까요.
그리고 학교지원사업이 있지요? 이제 체육진흥과로 넘어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불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동계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체육회에서 넘어온 것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올해부터 가려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동계훈련비는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체육회에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동계훈련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동계 훈련하는데 예산이 늘지 않고 인원이 늘다 보니까 조금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체육회 관계자 분 잠깐만 나와 보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 방금 들으셨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저희가 기준 안을 마련해서 최근 2년 동안 성적을 40%, 60%, 80%, 100% 이렇게 분기별로 나누어서 성적을 가지고 기준안에 따라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위원장 정용한 4개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최근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의 성적을 가지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할 줄 알았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준 학교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최근 3년간 내놨던 성적하고 인원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저한테 준 자료가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최근 2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거기는 3년을 준비했더라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아마 그쪽은 3년 전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3년 동안 다 좋은 데도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했어요. 전혀 맞지 않고.
작년에 참가한 펜싱부는 왜 빠졌지요? 만들어만 놓고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그것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포함되긴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된 자료 한번 줘보세요. 뭐가 포함됐는지.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을 한 것은 다 검토를 했고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펜싱부를 그쪽 학교에서 요구해서 만들었습니까? 예?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성남초등학교에.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재작년에 만들었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위원장 정용한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학교에서 원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2014년에 지원한 내역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포함된 걸로 제가…….
○위원장 정용한 포함됐다니까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보고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맨 앞장에 보시면요, 오늘 자료 주신 것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학교운동부 현황’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클럽도 학교운동부 현황으로 이제는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10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기준을 어디에 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학교운동부 창단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클럽으로 몇 개 종목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위원장 정용한 몇 개 종목이 하고 있는데 클럽도, 감독입니까? 코치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동계훈련비 이런 것까지. 그럼 다른 종목도 줘야지요. 그렇지요?
굳이 이 종목에만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왜 이 종목만 활성화 시킵니까? 다른 종목도 활성화시켜줘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위원장님 말씀 U-15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U-15를 그래서 지금 학교운동부를 창단하거나 아니면 저희 시민구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산이.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이것을 보고 요청을 한 데가 있어요, 다른 종목에서도.
여기 학교현황을 보시면 거의 중간에 빠져 있는 종목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탁구는 금빛초 하나 있고 아이스하키는 중학교 하나 있고, 이렇게 빠져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싱크로나이즈는 하나밖에 없고요.
이런 학교들을 활성화시켜서 클럽을 창단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목에만 한다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 특정종목에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 예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다른 종목들도 불만이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펜싱을 보면 성남초등학교 18명이 되어 있어요.
이현무 국장님, 지원내역 나왔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지금 사무국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이 초등학교에 운영위원장이에요. 예산 없어요. 별도로 없어서 학교에서 다른 예산을 200만 원씩 빼가지고 이번에 운영위원회하면서 600만 원 만들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확실한 것은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펜싱 감독을 불러서 저희가 1월에 미팅을 통해서 동계 훈련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같이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원 신청을 했었는지 안했는지는 지금 확인 중에 있으니까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지금 동별 회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체육회, 체육진흥과 마찬가지예요. 축구 종목만 문제가 아닙니다. 풍생중학교, 풍생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협회에서 운영을 제대로 안 하면 협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려는 그런 회장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서 이권이나 개입하고 이런 데는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장 퇴출시키세요.
협회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회장들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체육바우처가 지금 여기에 안 되어 있는데 체육바우처 사업에 관련해서 체육바우처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메시지가 어떻게 전해졌느냐 하면 6월까지 지원하고 6월 이후에는 지원이 끊긴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당초에 240명 승인을 해가지고 중간에 사용하지 않는 분들 추가로 신청 받아서 한 36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12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추가로 한 사람들은 몇 개월 단위로 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기초수급자 404명, 차상위가 일부 있어서 기초수급자 일부만 해줬을 경우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상위를 제외하고 기초수급자 404명 전부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1인당 예산을 월 7만 원을 잡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6개월밖에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체육부에서 3월 이상이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3월이기 때문에 일단 6개월로 지정을 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이 신청을 했지만 중간에 하다보면 안하는 사람들이 많고 금액이 7만 원이지만 어떤 금액은 3만 원, 적게는 1만 9000원 결재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고 연장을 하도록 하겠고요. 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 준다고 하니까요, 추가로 받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추경에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바우처는, 원래 문화바우처도 옛날에는 이쪽에서 했었지요? 작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정용한 작년까지인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돈은 없어서 6개월만 지급했다고 메시지 딱 보면, 뭐 돈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자멸감을 느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비율로만 했었는데요, 인원을 감안해서 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선희입니다.
먼저 정용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한 사랑이 늘 함께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로 그동안 공석이었던 경영국장을 신규 채용했고, 보다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부장급에 대한 전보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정 경영국장입니다.
손주옥 예술국장입니다.
하동근 문화진흥국장입니다.
시설운영부장에서 홍보미디어실장으로 전보 발령된 김광현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문화기획부장에서 경영기획부장으로 전보 발령된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무대운영부장에서 시설운영부장으로 전보 발령된 김승배 시설운영부장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시민회관운영부장에서 무대운영부장으로 전보 발령된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김진엽 전시기획부장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에서 시민회관운영부장으로 전보 발령된 김용훈 시민회관운영부장입니다.
경영기획부장에서 문화기획부장으로 전보 발령된 이영진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세 개 국과 한 개의 미디어실이 있는데 네 개를 다 듣고 할까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할까요?
(「총괄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할까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총괄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적에 예를 들어서 이것 순서를 보니까 홍보미디어실부터 있는데요, 먼저 과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일단 가장 근간이 되고 줄기가 되어야 될 문화재단의 대표적인 데가 경영국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이번에 경영국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포부나 야심찬 미래비전을 저희에게 확실하게 좀 심어주시는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엄기정 경영기획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경영국장 엄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덕분에 지난 연말에 37년여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도움을 주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화재단에서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영국장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영국의 업무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과 또 촉매제 역할을 하여야 되고 또 유도하거나 변화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촉매제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 또 토론행정과 공개행정, 공감행정을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계획을 만들 때나 모든 많은 직원과 많은 주민이 해당되는 일을 할 때는 직위와 관계없이 같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또 공개를 통해서 일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돈을 버는 재단은 아니지만 경기가 어렵고 또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데기 때문에 많이 벌고 덜 쓰는 그런 시책을 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대표이사님께 한 건 한 건을 보고드렸고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결재할 때마다 체킹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자립도를 작년도보다는 더 높이는 그러한 일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경쟁력을 도입해서 하고, 반드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해서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 하는 사람은 그것에 응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을 잘 하는 활력이 불어넣어지는 그러한 조직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앉으시면 되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국장님 앉으십시오.
○김순례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깐 앉으시고요.
늘 저희 가까이에서 문화복지위원회와 같이 많은 일들을 저희가 같이 했던 국장님이시고 또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하면 늘 감사 때마다, 아니면 회자되고 있던 말들이 고위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메인 핵심적인 인력들이 조금 전문성에서 결여된다. 낙하산식의 인사가 많다 이런 것들의 지적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어떤 혁신적인 경영국의 쇄신 이런 것들을 저는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김순례위원 여기에서 보면 작년 재작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받아가지고 간 게 총무팀에서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는 용역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주시는 담당자께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경영기획에서 인사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소신을 갖고 문화재단을 창궐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전반적인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요에서 제가 조금 아까, 소요예산에 350만 원이에요, 3500만 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3500만 원인데 이게 잘못돼서 고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게 참 이런 부분이 문화재단은 참 약해요, 국장님. 감사 때는 수없이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그래서 3500만 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 잡혀서 350에 해 드릴까 봐요, 그냥.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아니,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이것은 제가 체킹을 못 했네요. 여러 군데를 고쳤거든요, 사실은. 고쳤는데 이것은 못 봤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시지요. 눈에 안 띄는 건데 여러 다면평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김순례위원 이게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띄는데 또 보고자 하는 사람의 눈에는 띕니다.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용역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성과물이 과연 어떻게,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발령장을 내면서 순환근무로 많은 보직을 바꿨는데요, 거기에 인사반영이 된 거지요? 이런 부분이. 그건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지금 반영을 못 했고 개인별 업적지표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되고 금년 내에 시범운영을 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경영국장님께서, 엄기정 경영국장님으로 보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혁혁한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유념해서 좀 받아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또 다른 재단이 성남 관내에 많은 유관재단이 있지만 어느 데보다도 우월적인 지위에서 많은 것을 받고 있는 데라고 지적되는 데가 문화재단이거든요. 그러면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받은 만큼 봉사가 되고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엑설런트 한 우수성이 굉장히 폄하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기정 국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간 보여주신 그 탁월한 행동력과 지도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개혁을 하는 데 최일선에 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전시기획부가 예술국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예술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 예술국에서 혹시 롤리폴리 관련 말고 뭐 소송 건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어떤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희가 한 부분이 아니고 개인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박완정위원 개인이요? 어떤 분이 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전시기획부의 박영식 차장이 MBC+한국구상조각대전에서 국내 공동대표로 전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사 과정에서 아트성남문화에서 “성남아트센터의 어느 직원은 이야기는 무식하면서도 용감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여러 차례,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인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명예훼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그래서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건 거지요.
○박완정위원 아, 개인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대놓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러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책자에다가,
○박완정위원 책자에다 피고가 ,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필해가지고 그냥 직원 이름을 “P차장” 하면서 이렇게, ‘○모 차장’ 했으면 차장들이 거기에 두 명인데 거기에 P차장 하니까 박 차장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박완정위원 그런데,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잘 했고 잘못 했고 하는 게, 그런데 그분은 무슨 공직에 계신 분은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렇지요. 아니, 저희 차장입니다.
○박완정위원 피소 당하신 분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그러니까 아트성남문화라는 책자의,
○박완정위원 아, 발행인?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발행인이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차장을 집필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공적인 직에 계신 분이 시민을 상대로, 시민이 공적인 업무 수행이 잘못 됐으면 그것들에서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희들은 여러 차례, 저희 자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좀 얘기를 해서,
○박완정위원 그러나 자체 내에서 그 문제점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이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어떠한 액션을 취해주면서 잘못 됐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꼭 그 사람만 지칭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박완정위원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업무에 대한 내용을 비판하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인의 감정에서, 사인 간의 생활에서 개인을 그냥 공격했다는 거면 피소를 할 수 있지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내포가 돼 있더라고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민이 문화재단 직원한테 피소 당했다 이런 관련 글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는 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공적인 업무 영역에서 좀 잘못 하고 있으면 지금 나라님도 욕하는 판인데 그것 다 비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비판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역으로 그것을 고소하신 분은 그것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해명을 공식적으로 하신 적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우리 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계속 글로써 성남문화라는 책자에 계속 그것을 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해명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니, 그런데 그 관리감독 상급자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문화재단 직원이 시민을 상대로, 아무리 개인 차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일로 시민을 고소한 사건인데, 명예훼손으로. 여기서 시민이 잘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뭔가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장님도 일방적으로 그 직원을 여기에서 두둔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니, 두둔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도 사실은 저한테도 상당한 저기를 했습니다만,
○박완정위원 아, 그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제가 국장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좋은 쪽으로,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적으로 비판하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얘기를 하면서,
○박완정위원 그 업무적으로 해명을 해주셔야지. 그 업무적으로 어떻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우리 재단 내에서 업무적인 부분은 저는 충분히 그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후에 다시 이 글을 쓰면서 하니까 저도 어떻게 그 직원한테, 그쪽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됐으니까,
○박완정위원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공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시민의 비판이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을 고소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일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전후 사정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 국장님마저도 그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개인 신상에 대한 모욕을 했기 때문에 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직원만 두둔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그 고소내용 명칭을 뭐로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혹시 담당자 불러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아니, 됐어요.
지금 담당자가 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성남문화재단예술국 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입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어디 글에서 봤어요. 문화재단 직원이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시민은 모든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질책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고 설득해 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고소로 맞대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기에 지금 직원 분을 불러서 전후 사정을 들어보려고 모신 겁니다.
그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성남문화 편집주간께서 작년에 명화전 할 때 저희 전시장에 허락도 안 받고 와서 사진촬영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진촬영 그다음에 안내원들에게 반말, 모욕감을 주면서 반말을 하고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안내원들이 사진촬영 안 된다고 제지를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다음에 사진까지 찍고 나서 그 안내원이 저희에게 “초상권 침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초상권 침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안내원이 했다.” 하고 전달했습니다,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반말과 모욕감을 줘서 저는 꾹 참고, 그 당시에도 모욕감을 느꼈지만 자료를, 법적인 자료를 찾아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다음에 그것을 꼭 기억하셨는지 제가 한 얘기도 안 했는데, 계속 저는 납득시켰어요, 이것 왜 이렇게 했냐 해서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통화를 20 몇 분간 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그러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쓴 거에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쓰고, 제가 설명을 안 했다고 쓰고, 오히려 “무식하다. 용감하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쓸 수 있지만 개인에 대해서 저를 어떻게 보고 “성실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무책임하고 퇴출되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씁니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업무태도에 관한, 개인 차장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박완정위원 업무태도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어떻게, 저를 언제 봤다고 여기에다 “용감하고 무식하고” 쓸 얘기입니까?
○박완정위원 그것을 그,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이게 기사의 제목입니다.
○박완정위원 뭐라고 그랬는데요, 제목이.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제목으로 쓰면 성남아트센터 직원 이야기 해가지고, 그다음에 P차장, P차장은 저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놓고,
○박완정위원 실명을 거론한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법적으로 이것은 딱 특정이 되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다 걸립니다. 법률검토 다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걸린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까? 지금 누구, 의회까지 와가지고. 사실관계만 얘기하세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박완정위원 그 사건에, 그 고소사건의 전말입니까, 그게?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박완정위원 한번 그러면 그분이 글을 써가지고 올린 글에 대한 모욕감을 느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그렇지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저희 통화할 때마다,
○박완정위원 몇 차례,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통화할 때마다 계속 통화를 하면 항상 반말에다가 모욕감을 주면서 전화하는데, 사람이, 저도 사람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박완정위원 그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풀어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다시 만나서 이렇게 좀 설득하는 노력은 안 하셨나요? 만나서, 고소하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분을, 모든 고객이 다 바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종의 우리 감정노동자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고객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기업도 아니고 시민의 녹을 먹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서 적어도 가장 최종적인 결정의 순간인 고소고발까지 가기 전에는 그러한 노력은 기울였어야 되지 않나.
만나려고 시도한 적은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제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 높으신 분을.
○박완정위원 그건 아니지요. 왜 높은, 말이 좀 이상하네. 감정이 너무 지금 격앙돼 있다. 뭐가 높으신 분이에요. 시민이 주인이라며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시민은. 시장님이 늘 떠들고 다니는 게 시민이 주인이라는데, 비아냥의 대상인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한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로 봐서는 저도 좀 불쾌감이, 지금 저한테 하시는 태도로 봐서는 저도 불쾌감이 되는데, ‘내가 뭘 잘못 했는데요?’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물론 본인으로서 억울한 면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태도가 아니지요.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분이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박완정위원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25분 동안 계속 욕을 먹으면서 같은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저는.
○박완정위원 차후에, 아니, 전화통화 말고요. ‘한번 그럼 저하고, 한번 오시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우리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그렇게 불쾌하셨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노력을 하셨냐고요. 거기서 욕해댄다고 그럼 나도 같이 성질 나가지고 그냥 전화 그대로 끊은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럼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전화는 점잖게 제가 참고, 꾹 참고 끊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왜냐하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그렇지만,
○박완정위원 차장님은 일개 개인이 아니라요, 문화재단의 얼굴입니다. 여기 계신 직원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성남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얼굴이에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그럼 제가,
○박완정위원 시민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문화재단의 상징이요, 문화재단의 얼굴로 보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위원님, 위원님에 대해서 욕설을 써놓고 다 써놨어요. 그런데 아무 조치도 안 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보도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그렇다면 이미 그 자료는 성남시와,
○박완정위원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유관단체로 다 퍼졌는데,
○박완정위원 저분 좀 설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분 윗선에서 좀 계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문제점이 있네요.
제가 많이 이해하려고, 지금 시민의, 일방적으로 시민의 편에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하는데 당신은 가만있겠느냐 저한테 지금 반문을 했어요.
문제가 좀 있네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직원 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차장님 개인은 개인이 아니에요. 문화재단의 직원으로서, 문화재단의 얼굴로서 시민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도가 필요한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저한테 와서도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차장이 와서 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랬더라고요. 신문도 한 번 낸 게 아니고 여러 번 낼 때마다 조금 더 강도가 세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아주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박완정위원 예, 이해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래서 저희가,
○박완정위원 이해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자기는 문화재단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고 자기 자존심을 너무나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변호사의 자문을 한번 받아봐라 그랬어요. 받아보니까 P차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이름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된다고 얘기를 한 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알았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공인으로서,
○박완정위원 당연하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시민이니까, 그분도. 시민에게 좀 더 한 번 정도 내가 더 만나볼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한 번 정도는 만나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고소고발까지 가기 전에.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분이 잘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노력의 과정은 한 번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제가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끝나면 한번 불러서 만나는 것으로, 안 오면 제가 가서 만나는 절차를 한번 하고 거기에서 공식으로 본인에게 사과를 하면 제가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이고,
○박완정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렇게 안 만나준다면 저도 더 이상은,
○박완정위원 그렇게 안 받아준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우리 차장님도 제가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물론 이 일로 많이 기분이 상하셨을 수,
왜 그런 표정을 하세요? 예? 뭐가 한심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이 앞에 나와서 제가……. 죄인 취급 받는 것 같아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아, 이 사람 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의회 와서.
○박완정위원 내가 심문했어요, 지금?
아니, 저렇게 컨트롤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문제 있네, 이 사람.
우리 차장님, 여기 우리 회의 분위기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내가 지금 차장님한테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여기 국장급 공무원 분들한테 했던 걸 10분의 1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감정 억제해가지고 억지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죄인이니 어쩌니…….
국장님한테 아주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차장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아까 대표이사님이 직장동아리 활동 확대, 그 말씀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작년 12월 말에 판교테크노벨리의 관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판교테크노벨리 내에 문화예술 공간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면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월 콘서트를 계속하면서 판교테크노벨리에,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아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문화복지의 소외층이 경제적 취약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저는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도 대표적인 문화소외계층 중의 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분당 판교에 각종 테크노벨리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사내에 공연장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조그마한 벤처기업 같은 경우 직원들은 그런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 고민해서 생각은 것은 뭐냐하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사랑방클럽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을 직장인 동아리, 사랑방클럽으로 확대해가지고 직장인 동아리 클럽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완정위원 추구해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연장을 제공하고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보건위생과에서 우리가 지난해에 의료관광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고 올해 원년으로 삼아서 성남시를 의료관광 활성화 도시로 키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의료서비스만 가지고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는 것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라오는 문화 예술 그런 관광의 부수적인 인프라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 아트센터에서 한류 팬들이 좋아하는 K팝 공연, 요새 아트센터에 한류 팬들 많이 오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완정위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기획공연을 시리즈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 아까 경영국장님 새로 오셔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방향으로 경영으로, 콘셉트를 잡고 나아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훌륭한 고전 클래식 공연도 좋지만 어차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공연으로 가야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예를 들어서 수아레 콘서트 같이 그런 한류콘서트를 기획해서 시리즈로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전에 시민회관 관련해서 어제 보건위생과에서 시립병원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지금 현재 시민회관 진입로가 한 3 분의 1 이상이 차단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했을 때 차량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공연한 적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정문으로 가는 계단이 폐쇄 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손 국장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원래는 한 780석 정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사관계로 한 50여대 정도 댈 수 없는 그 공간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대관부터 받을 때부터 공사하는 부분을 얘기해서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면 예총 쪽에, 후문에 쪽문을 하나 냈습니다. 본시가지 분들이 오실 때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공사장 사무동에 한 두 분 정도 지나갈 수는 쪽문을 하나 내놨습니다. 문을 닫고 공연 때는 그것을 오픈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부분도 문제지만 진입로 있잖아요. 도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래서 앞에 진입로가 앞에 막고 그 부분이 사람들이 통할 수 있도록 앞에 계단은 중간쯤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옆길로 해가지고, 느티나무로 있는 데로 그 길을 계단으로 해서 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막혀 있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울트라 건설에서 수일 내에 건설을 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관객이 바리게이트선 안으로 걸어가도록,
○위원장 정용한 일단 계단은 사용 못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뒤로 돌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또 하나가 도로 문제예요. 도로에 분수대도 설치하고 계단을 만들고 있잖아요. 옛날 (구)시청 삼거리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좁아졌단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시민회관 측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희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위원장 정용한 지금 상권활성화 재단에서 그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하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문화재단도 어떻게 보면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상의를 안 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일방적으로 했구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사실은 시민회관도 지금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자 취급 받는 그런 일들이, (웃음)
○위원장 정용한 지금 대강당에서 공연을 하면 소강당은 사용 못하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사실은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한 2800만 원정도 올렸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른 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막아서 양쪽에 쓸 수 있는, 확실하게 100%는 나올 수 없지만 한 80% 정도는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 것을 한번 주문 드릴게요.
성남시에 있는 문화예술 공간, 시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까 김순례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성남시에 현재 향토 예술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현재 시대에 맞게 한류 문화에 관련된, 한류 문화에 대한 성남의 현 주소도 한번 챙겨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다음에 얼마 전에 시민회관 지하에 조그마한 문화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공간을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시키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 사업은 아마 도에서 예산을 받아 와서 했는데 지금 시민회관만 했었고 사실은 성호시장 지하에 있는 부분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동근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세요. 이따가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요.
문화 공간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많이 확대를 해 주세요.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진흥국 하동근 국장님.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진행국장 하동근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문화 공간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시민회관 지하에 그때 한번, 2년 전인가 3년 전에 공간을 하나 설립 했는데 그런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2014년도 아직 공표는 되지 않았지만 문화관광부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을 한 100억 가량 들여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화공간이 적은 수정·중원 쪽에 도시 공간 재생차원에서 복합 문화공간조성 공모에 응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벤처빌딩하고 저희 사무 공단에 놀고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사업 주최가 국가이고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문화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는 기금은 없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금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일반 시에서 요구하는 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기금을 공모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에서도 성남의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서 그런 기금에 공모를 하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로 소프트웨어 중심이어서 하드웨어 조성과 관련된 공모는 이제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합문화커뮤니티조성사업이 최초로 하드웨어 중심의 공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로비를 해야 될까까지도, (웃음)
○위원장 정용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국비사업이 있지만, 공모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중요한 시설 문제입니다. 시설 확충을 하시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후원금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후원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2014년도에 홍보,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홍보미디어실에서 하고 있는 후원금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협찬에 대한 후원금이 있고 저희는 후원회, 후원회가 총 59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인회원 10명하고 개인회원 49명 그래서 59명이 지금 약 6억 3000만 원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억 1500만 원은 작년 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대표이사님 이하 국장님들께서 발로 직접 뛰시면서 후원회원 신규가입을 지금 유도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후원 회원이야 그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 재단 아닙니까? 재단. 재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위원장 정용한 또한 위원님들께서 성남에 있는 벤처기업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업들은요, 일정금액을 문화체육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차피 그런 회사들은 후원하면 세금 공제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남시에 기업이 많다고만 홍보하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 하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문화 쪽이나 체육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화예술단체들 하고 우리 문화재단이 하는 게 뭡니까? 성남의 문화 정책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런 것을 소규모, 우리시에 있는 기금만 가지고 그 단체들을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방문화클럽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성남에 있는 기업들과 업무 협약이라든지 후원 협약을 맺어줘서 키울 수 있는 이런 생각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그래서 지금 기업과 문화의 만남, 함께 가는 길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판교테크노벨리 그쪽을 계속해서 노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발로 뛰시라는 겁니다.
올해 6억 3000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지금까지.
○위원장 정용한 더 뛰세요. 찾아다니시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경영국 예술국 문화진흥국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회이며 2월 24일 월요일은 3개 구 보건소 및 3개 구청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기타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국장 손주옥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성님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차장 박영식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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