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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2월 24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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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8.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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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7.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8.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9.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문화관광과
    나.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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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와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일정을 조정 좀 하겠습니다.
  내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복지보건국 소관, 그리고 모레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는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입니다. 이것 두 개를 합해서 제5차를 26일 복지보건국과 교육문화환경국을 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일 25일은 제5차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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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16분)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의 2014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총괄설명 후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게요. 업무보고하고 추경을 나눠서 할게요. 업무보고는 3개 구 소장님들 설명을 듣고 한꺼번에 듣고 추경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항상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건행정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2월 19일 수정구보건소 청사 기공식에 오셔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인사 변동된 공무원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23일자로 전입한 박일호 의약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 시정업무계획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인사변동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정용한  중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 시정업무계획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인사 변동된 팀장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순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건소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소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방역사업은 올해도 계속 실시하실 텐데 제가 동네에 있다 보면 방역하는 시간대가 말이지요. 기압이 높을 때, 고기압일 때 그 시간에 해도, 저도 방역을 좀 해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어져요, 고기압일 때 하면.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아침 일찍이라든지, 아침 일찍은 소리 때문에 못할 것이고 저녁에 해가지고 난 다음에 기압이 낮아질 때 그때 해야 연무가 위로 많이 안 날아가고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하는 것을 동네에서 보면 분명히 이 시간대에 방역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에 드는 시간에도 해요. 위탁을 할 때 보시면 그런 것을 좀 주지시키시고 사전에 말씀들을 나누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3개 보건소 다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은 혹시 따로 안 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일단 방역업체가 사업 진행되기 전에 저희들 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충분히 전달을 하는데요. 간혹 교통체증이 있고 이런 구간에는 조금 일찍 소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내용처럼 앞으로 그런 내용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혹시 새마을에서 하는 방역도 같이 얘기를 하시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자원봉사.
  그분들도 소독에 참여는 하시는데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과장님, 이번에 ‘풍선 날리기 자제합시다.’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이번 수정구보건소 행사 때 안 하셨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창순위원  개인적으로는 잘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고 섭섭한 면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 다른 상황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종이 날리기로 변경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라든지 해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효과는 똑같고, 그 풍선들이 날아가서 결국은 성남시 어딘가에 떨어질 텐데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놀멍 걸으멍 사업 그런 게 있던데, 제주도 방언인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사전에 얘기를 하고 싶어서.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시민들이 한번 들으면 관심도 갖고 흥미롭게 하기 위한 필요도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은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인 시민들이 한번 들으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좀 자극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박창순위원  아니에요. 자극적인 표현보다도 저는 정감 있고 좋아요. 놀멍 걸으멍 사업. 제주도 방언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어느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좋은 말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서 쓸 수 있잖아요. 해피 베이비, 금방 뭐라고 했나요? 분당구보건소에 사업 중에 헬로우 맘 & 베이비.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다른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본청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의견들이 조금 달라서 아직 보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좋은 말 우리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가고 싶어서 굳이 얘기를 했습니다.
  ‘헬로우 맘 & 베이비 이쁜 치아’ 이 말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좋은 말 만들어서 쓸 수 있고요. 사업성과 얼마든지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행정 철학에 대한 문제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제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근래에 자꾸 외래어들이 많이 사업 명칭에 등장하는데요.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외래어는 가능한 그 뜻 전달이 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지요. 좋은 말 우리말 이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차원이 다른 얘기로 고차원적인 얘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 전달을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굳이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그 자체는 오히려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지식전달체계라든지 철학의 빈곤 내지 수준이 낮다고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올해 바꿔보십시오.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방역과 관련해서 중원구보건소는 독거노인세대에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1036세대인데 저소득노인 대상으로 분기별 1회면 연4회를 하시겠다는 건데 200만 원가지고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저희가 사무실에 방역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약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성심위원  예,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000세대가 넘는 세대를 연4회 하는데 이것가지고 될까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분당구를 보니까 방역을 연막소독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식물성 확산제가 어떤 것인지, 포충기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포충기가 어떤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똑같은 기름이기 때문에 발연이 됩니다. 그런데 기름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포충기는 저희가 30개소에 공원이나 탄천변에 해충을 잡아 모으는 포충기를 해서 어떤 종류의 포충기가 잡히는지 그것을 추적·관리해서 저희가 방역하는데,
○한성심위원  작년에 이게 조사완료가 됐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금년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13년 조사완료 정화조 297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아, 포충기는 저희가 30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정화조는,
○한성심위원  200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단독정화조가 297개 있는데 배출관이 200개 있습니다. 거기에 모기의 통로가 되는 정화조 관에 망을 설치해서 모기가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유충을 저희가,
○한성심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유충구제를 2월부터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유충이 한겨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정화조에서 서식합니다.
○한성심위원  정화조를 중점적으로 유충부터 없애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부들이, 저도 그렇고요. 음식물쓰레기에서 간암을 일으키는 아프로톡신인가, 이게 10시간이면 400배 그다음에 15시간이 되면 엄청난 숫자의 박테리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냥 아파트에서도 분리수거를 하면 음식물을 그냥 들고 내려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캠페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서 박테리아 묻은 손으로 음식물을 먹으면 간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물쓰레기를 오래 집에 방치하게 되면 10시간이나, 여기에서 밥 남은 것,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버리는 일이 많아요. 식구가 없고 오래 되고 못 먹으면 버릴 일이 많은데 여기에서 균이 발생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급속도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면 팽창이 돼서 공기 중에도 호흡기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버리면서 균이 묻은 손으로 뭘 먹게 되면 바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프로톡신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간암을 일으키는 입자래요. 균이기 때문에 이런 방역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유의하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음식물쓰레기를 집에서 방치하면, 주로 서늘한 베란다 쪽에 안 내놓잖아요. 그냥 주방에 있기 쉽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10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15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서 이것을 어떤 기회가 있으면 다른 기획할 때도 시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중원구보건소 신규사업 중에 취약아동 모둠건강서비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 공동사업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과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저희가 과일을 지정했습니다. 무엇을 딱 주는 것 중에서는 간식으로 과일이 제일 적합하다고.
○박완정위원  그런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저희가 1차적으로 시도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또 식생활 영양섭취를 골고루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을 과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이 사업을 중원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16개소에 460명 정도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협조를 해서 그 시간대에 아이들에게 맞게 먹이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일단 다 받았습니다. 신청 받은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가 돼서 그 16개소를 대상으로 일단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물을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비용을 주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과일을 배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저희가 위탁 결재를 해서,
○박완정위원  거기에서 제공해 주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저희는 제대로 된 음식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또 아동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리감독하면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서울에서는 과일바구니 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많이 해서 조금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음식이라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성장해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음식이니까 특히 음식 섭취로 인해서 잘못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당구보건소 성남사랑 부부 상담소 운영, 이게 계속해서 저희가 해오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박완정위원  이게 보니까 야간 상담이 570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당 몇 건 정도 상담 실적이 있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저희가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올해는 월, 화, 목, 금 해가지고 야간에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주간에도 하는데요. 한번 상담할 때 한 사람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정도 상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사가 20명인데 전체적인 상담사들이 다 와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네다섯 명이 한 번에 오시는데 예약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할 때는 다섯 건 정도를 하고.
○박완정위원  일주일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아니요. 하루에요.
○박완정위원  하루에 그렇게 많이 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예약이 적을 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평균 일주일에 몇 건 정도 상담을 하셨냐고요, 건수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평권은 25건 정도로.
○박완정위원  그것도 많이 하는 편이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박완정위원  부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은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전에는 대가족 체제라,
○박완정위원  부부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상담인 것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가족 상담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예비·신혼·중년부부 및 임산부 상담도 들어가 있는 거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부부 상담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박완정위원  추후 상담을 보면 유관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딱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상담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깊게 들어가서 그 상담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유관기관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유관기관 어디와 연계를 해 주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정신보건센터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저희 정신보건센터까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정신보건센터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박완정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하는데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천대 산하협력단에 위탁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업무보고를 작년인가 할 때 보니까 조금 부실한 면이 많더라고요, 운영자체가. 그래서 이런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업무내용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달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비슷한데요. 그쪽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상담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임산부를 하다보니까 상담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 업무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폭넓게 하는 데가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니냐고요, 이 사업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일시적으로 상담한 사람이 더 지원이 필요하면 정신건강센터뿐만 아니라 성남시건강가정센터하고 연계를 해 주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이 1회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6개월까지도, 그분들이 상담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상담에 관해서는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으시겠지만 또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이 이슈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중원구보건소에서 독거노인들인가요, 독거노인들 방역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다른 보건소는 안 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 같은 경우는 방문보건 쪽에서 같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인가요, 예산 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방역만 하지 마시고 어디 업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 사업은 아니지만 지하, 거의 지하층에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곰팡이 하고 벌레가 상당히 심해요. 특히 여름에 습기 차는 계절에는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방역도 좋지만 그런 구충하고 벌레 이런 것도, 청소 개념인가요? 아니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실시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위원장님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 방문보건센터에서 지금 9000가구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2월말에 거의 마쳤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안 환경 도배나 벌레 나오는 것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게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하거나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 나오면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지금 3개 구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수정구도 봤는데 수정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중원구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 등록이 지금 1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치매치료 관리비 약제비는 지원은 500명에게 줍니다. 그러면 50%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 등록이 1200명입니다. 1200명 속에 금년에 100명 정도가 신규 등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신규 등록 수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1200명에 대해서 치매관리 약제비 지원은 400명, 그러니까 30%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 하느냐 하면 관리에 있어서 프로테이지 즉, 소유금액에 1억 5900만 원이 분당이고 중원은 치매관리사업을 하는 노인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디피아메디피움 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 신설병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우리 보바스병원에서 많이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억 6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보니까 시비는 또 다르지만 기금이 우리 분당이 차이가 나게 적어요. 그렇지요?
  분당은 기금을 얼마 받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기금이 4800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 받는 것에 비해서 4800이면 좀 적지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  기금운용을 하는데 인구가 분당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받도록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30%로 해서 50%는 안 되더라도 실제로 이런 환자, 예비환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약제비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금액이 많아야 될 것 아니냐, 400명에게만 지원을 하니까 중원은 500명인데. 1000명 대비 500명을 지원하고, 분당은 1200명 대비 400명만 지원하니까 프로테이지가 낮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기금에서 할당을 받을 때도 인구수를 대비하든지 해서 좀 더 책정해가지고 안 되면 추경이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목적 아니겠습니까? 관리케어해 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지원비를 좀 높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요청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분당뿐만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음식물 폐기 시에 이런 것은 3개 구에서 꼭 돈 들이지 않더라도 항상 교육이 있을 때마다 주지시키면 주부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이런 것이, 저도 몰랐던 일이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3개 보건소가 다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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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48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셨으니까 과장님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지요.
  과장님,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세워야 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경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께서도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올라간 내용 중에 거의 다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이고요.
  5쪽에 보시면 검사실 운영 시약대가 작년 대비 올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 더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1만 8000원. 나머지 전부 국도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금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금란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다소미 프로그램 주요업무계획에는 예산이 지금 24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추경에 1800만 원을 올려서 지금 33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지요? 총?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다소미 프로그램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프로그램내역이고요, 거기에 따른 사무실을 확장해가지고 각종 집기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집기류를 구입하는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교실을 어디에 만드셨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저희 정신건강센터 바로 앞쪽으로 서고는 영플로 이전하고 조금 확장해서 저희가 다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집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집기류 구입 예산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몇 월부터 하는 것이지요? 5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저희가 기 1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지금 대회의실에서 임시로,
○박완정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기류 없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집기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박완정위원  가능한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기존 것 갖다 놓고, 깔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박완정위원  (웃음) 임산부 의자는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테이블도 따로 있어야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테이블도, 전에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을 때는 저희가 테이블이 없어서 바닥이 앉아서 매트 같은 것 깔아 놓고 했는데요. 지금은 의자와 테이블까지 놓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임산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임산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박완정위원  아, 그러니까 테이블은 임산부만을 위한 테이블이 집기가 아니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같이 구입합니다.
○박완정위원  테이블하고 의자를 구입 하겠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다소미 프로그램에 비용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선마이크도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 부족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무선마이크가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천 판교지소장님, 1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있으십니까?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냉난방용 실외기 콤프레셔가 순차적으로 3대가 모두 고장이 남으로써 응급으로 편성한 수리비 4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고장이 또 그렇게 나요?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수정구·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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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정용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14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은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늘 친화력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흥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능동적·적극적·선제적 현장행정으로 구현으로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복 중원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편적 나눔 복지 실현으로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나눔 복지로 배려와 존중에 참여 복지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지식 정보 문화 콘텐츠공급으로 함께 즐기는 쌍방향 소통문화를 위한 구민 중심 고품격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발적 시민 참여로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도시 중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지원을 통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조성을 위해 안정된 세수,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안정시설 인프라구축 및 관리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아름다운 중원 건설을 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섯 가지 역점시책으로 함께 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에 부흥하도록 우리 300여 전 공직자가 올 한 해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정용한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업무청취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중원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장님이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잘 하신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들어보거든요.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중심으로 해서 잘 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특별히 중원구만의 특색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든지 그런 생각은 따로 하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중원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신속히 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서 주거생활이 자꾸 낙후돼서 많이 중원구를 떠나는, 또 떠난 자리에는 생활 형편에 어려우신 분들이 이주해오시면서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이 자꾸 슬럼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우리시로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나름대로 작지만 애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서는 상대원에 소재한 공단, 하이테크벨리가 있는데 하이테크벨리도 아이티 첨단 도시형 공장으로 제조업에서 개편되면서 고급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문화적인면 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단과 함께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공단 지역에 근로하고 계시는 5만여 직원들께서 출·퇴근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인도 개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 시에 작은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면서 주거 문제 또 지역경제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 외곽에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 외곽 쪽에 예를 들어서 도촌동이라든지 갈현동이라든지 이쪽에 보시면 농사를 짓다가 끝마쳤는데 거기에 폐비닐이라든지 농사용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다 보면 도시 초입에 들어왔을 때 좀 어질러져 있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아요. 거기에 농사짓고 난 나머지 부분들을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일단 그것 한 가지. 아셨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창순위원  답변은 같이 듣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문제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창순위원  구청에서도 소관 부서는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연락을 작년에 주민들한테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됩니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문의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만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촌지역에 농사하시고 나서 뒤처리가 안돼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정비를 다 성실하게 하지 못한 점 말씀을 드리고요. 농사를 하면서 작게는 농막이라든지 아니면 농경지 경계에 작은 야생동물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가름막 해놓은 것들은 낙엽이 지면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또 저희 행정하고 하는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사를 영유하는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철거 또는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운반해서 정리하는 것은 저희 구나 주민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운영하는 것은 금년 내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저희 관내에 약 140여 개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일단 다 마쳤습니다. 그분들이 저렴하게 또 편리하게 특정건축물 양성화 받을 수 있도록 그 법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동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서 대상자들이 기간 내에 누락됨이 없이 전부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 대상건물들은 이미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파악하고 계시니까 직접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하십시오.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상건물이 여기에 해당 할 수 있으니까 심의절차를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고 같이 안내를 해 주시든지,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절차를 안내하고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쪽에 외곽순환도로에서 보다보면 성남 쪽으로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시청 쪽으로. 거기가 성남동이지요? 변전소 있는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도촌동 성남동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아요. 들어올 때 보면 농사짓고 난 잔재들,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송은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윤남옥 희망나눔팀장입니다.
  박희보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현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추경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이해가 좀 잘 안 돼서요. 308페이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인데, 도비가 비율배당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 시비 비율이 늘어나는데 또 삭감이 되어 있고 뒤에는 또 그 반대로 되어 있고 해서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도비가 20% 감액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시비 20%를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시에서 부담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54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플러스마이너스 서로 상계를 했다는 것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결국 처음에 우리가 좀 많이 잡아놓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본예산 할 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본예산 할 때요?
○김해숙위원  본예산 때 우리가 이 비율보다는 더 많이 잡아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비 비율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시 전체적으로 보조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3개 구청을 분할해서 부담하다보니까,
○김해숙위원  저는 비율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가 예년에는 30% 가지고 하다가 지금 10%로 줄어들었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20% 늘어나는데 어떻게 실제 금액은 삭감이 되는 거니까 숫자가 줄어들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본예산에 좀 더 많이 계상했든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
○김해숙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방향이 그래야 제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들 중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희보  가정복지팀장 박희보입니다.
  사업 예산은 당초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예산에 대한 국도비 내시 부담률이 도비가 30%이고 시비 70% 였다가 도비가 10%, 시비가 90%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변경 내시하면서 그 당초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담 비율은 달라졌지만 그 예산,
○김해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인원이 감소했다든가 해서 전체 금액이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에 필요한 금액이 어쨌든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희보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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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34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는 계속되는 주요업무 다섯 건과 특수시책 시범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과장님, 나트륨 줄이기 운동은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것은 3개 구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이영신위원  아무리 이건 지나치게 홍보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영업주 정기총회 시 계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남은 음식 싸주기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이영신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하실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이영신위원  용기하고 봉투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이영신위원  그것 같이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지원 나갑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보니까 없는 데가 많아요. 음식 싸달라고 하면 대충 은박지 같은 데에 싸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용기를 배부하잖아요. 어떤 업소에 이런 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것은 희망업소를 저희가 받아서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통과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무료로 용기가 보급이 나갑니다.
○이영신위원  주로 보니까 모범업소에 배부가 되는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없는 곳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예년에 같은 경우에 보면 포장이라든가 봉투가 너무 고급화되어 있어서 이런 일반음식점보다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봉지도 일식집에서 싸주는 봉지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용기라든가 봉지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많은 업소에 배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이영신위원  밥 반공기 사업이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이영신위원  그게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중점적으로 한 게 작년도부터입니다. 2013년에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영신위원  그럼 작년도에 얼마나 배부가 됐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아니, 2012년부터 시작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30개소를 중점적으로 대상 업소를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50개 사업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한 40개 정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니까 좋다가 많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좋다가.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꼭 30개 업소만 국한하지 말고 더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이것 좋은 사업인데 꼭 30개만 하지 말고 더 예산을 들여서라고 좀 더 추가로 해줬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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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정용한  이어서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 시정업무계획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저희 구의 발전과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각종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변함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9)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시정업무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청장님,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먹지 않는 약, 버려지는 약을 특별히 별도로 폐기 처분하라는 조례거든요. 혹시 연락 받았는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됐고 실질적으로는 청소행정과 또 구청하고 이것을 수거하는 거예요.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원활히 잘 될 것 같거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잘 하셔서 그 조례가 통과된 만큼,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 친환경 녹색도시를 역점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업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올해 업무보고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정자동 척사대회 때 주민분들이 민원제기하신 도로에 보도블록, 그것은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단 지금 조사를 해서요, 해빙 끝나면 3월 초부터 작업 들어갈 겁니다.
○박완정위원  어르신들이 골절사고가 있기가 쉽더라고요. 삐끗해가지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꼭 좀 조치를 빨리, 봄에 특히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3월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3월에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 계획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청취하고 추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입니다.
  저희 과도 팀장님들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을 하고요,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 483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 전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양곡비요?
○이영신위원  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이영신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체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몇 경로당에서는 쌀이 남아가지고 떡도 해먹고 집으로 봉지에 나눠서 가져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거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저도 과거에는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근래에는,
○이영신위원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이게 국도비 내시 확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영신위원  그래도 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양곡비 지원은 되는데 집으로 가져가서 떡을 해먹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좀 철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국가에서 정한 사업이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정한 사업이 저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그런데 50% 이상 지원을 안 하면 이것을 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비율이 정해지니까 우리 시비는 높아지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국가가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한 50%는 부담을 해줘야 그게 되는 건데, 그 외에 것은 지방자치 여력에 따라서 찾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주고도 사실 욕먹는 이상한 사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매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또 동마다 쌀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을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차라리 그런 데라도 내놓으면 그것도 그나마 좋은 거죠. 그런데 또 그러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어떻게든 떡을 해서 하든 또 내 몫은 내가 또 하니까 이게 계속 안 좋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는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내려 보낼 때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50%는 본인들이 책임을 좀 져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10%, 20% 해놓고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계속 지자체에 하중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자리든 우리 시정부에 얘기를 하든 좀 해가지고 얘기가 자꾸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시 관련 과에 그러한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런 형태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는 것도 관행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참신하게 실제로 필요한 것들로 우리 과장님이 잘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지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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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2시 03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이은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저희과 팀장 중 변동된 팀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혁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년도 업무보고 중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326페이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때문에 제가 아까 중원구에서도 물어봤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요. 우리 분당구는 안 그런데 지금 국도비 내시변경이 달라졌잖아요. 결국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비율은 늘어난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아까 중원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처음에 누리과정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을 안 보내던 사람들도 많이 보내고 이래가지고 강남구 같은 경우도 예산이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물어보고 싶어서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어서 어쨌든 집에서 지원을 받든 아니면 어린이집을 보내서 받든 그런 아이들이 다 파악이 돼서 더 이상 우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은 이제 오지 않는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가정양육수당이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것 보다 금액 면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0세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 가면 75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집에서 양육을 하면 20만 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시설이 자꾸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보육료 금액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는 판단이 되지만 급격하게 증가될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 중원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 잡았던 것보다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분당구 상황은 안 그런데 그래서 제가 혹시 염려가 돼서 또 이런 어떤 제도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는 이제는 없다.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결국 아이들이 줄어들면 금액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요구된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보면 396억인데요. 지난해에 3월부터 집행했는데도 390억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앞으로 추경을 거치면서 460억, 470억까지 계속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 다 가늠을 하고 있는 금액이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 소관 가정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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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08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경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환경위생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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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8.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기천 구청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업무청취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정용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윤희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중원구청장 들어오셨을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도시 주변에 농사짓다가 남은 폐자재 쓰레기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널려있어요, 보기 흉하게. 제가 다녀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남시가 참 지방자치단체 중에 재정자립도, 행정을 잘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미지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구청에서 수정구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짓고 난 폐자재들 포함해 가지고 생활폐기물들이 주변에 많이 널려 있잖아요. 이면에 들어가서 보시면 폐기물들 무단으로 버려놓은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장 처리시설 맞은편에 군부대 뒤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생활폐기물들도 막 갖다 버린 것들도 많이 보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관리상에. 그거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제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당사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 현수막 붙여져 있고 지금 알리고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파악들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윤기천  농업용 폐자재 폐기물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도 있었지만 이번 3월 1일부터 새봄맞이 대청소 기간으로 정해서 각 동별로 구 자체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긴 겨울동안 손이 안 갔던 부분에 대해서 세척하고 거둬내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라든가 폐자재 이런 것도 싹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금년 1월부터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구 자체로도 플랜카드 57매를 제작해가지고 목별로 게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단도 만들어서 가가호호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홍보를 지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지난 2월 15일이죠? 정월대보름맞이 노인잔치가 하나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정용한  저는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기존에 계속 했던 행사입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게 봄뜰을 가꾸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에서 대한노인회 성남시지부 수정구지회,
○위원장 정용한  봄뜰을 가꾸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 정확한 명칭은, (관계직원과 대화)
  봄뜰을 가꾸는 사람들. 그 단체하고 성남시 수정구노인회 지부장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구에서는 장소 협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 회의실하고 구내식당을 임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기존에 없었던 게 갑자기 하다보니까 좀 의아했습니다. 어르신들 하고 노인지회하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요, 그리고 어르신들 위해서 이런 행사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지만 현재 시기가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또 봄뜰을 가꾸는 사람들은 어디 법인체입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법인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느 법인이죠, 여기가?
○수정구청장 윤기천  사단법인인데, (관계직원과 대화)
  주민교회 이해학 목사님께서 대표로 되어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세계윷놀이문화추진위원회 무슨 위원장으로 현재 계시대요. 그래서 그 첫 사업을 수정구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기존에 안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하니까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 수정구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공직자분들도 민감한 시기에는 새로운 것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괜히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청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민감한 시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산하에 각 동장들께서 통장에 대한 선거중립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다 주지의 사실이니까 더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통반장까지 대동해서 반장회의를 해서 선거에 관한 엄정중립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나서서 즉, 돈을 받고 운동을 못 할 뿐이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도 있거든요. 그리고 개개인별 선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못 하게 하고 반장들까지 못 하게 하고 이거 뭐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접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굉장히 엄포를 놓고 있는 사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동장들이 통장들을 통해서 반장까지 다 회의에 참여하게 해서 지나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또 지나친 선거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구나 관에서 어르신을 대접한다면 거기 통장이나 반장이 연락을 안 하고도 소식을 접어들고 예비후보자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반장이나 통장을 아주 으름장을 놓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청장님,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또 우리 국가에서 보조하는 4대 국민운동단체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입니다.
  그동안 저희 팀장들은 변동이 없었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흥3동 제3노인정에 관련돼서 복지관으로 한번 변경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여기저기서 말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1층에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있고 2층, 3층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앞에, 그걸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간을. 원래 기존에 거기가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 쓰는 곳하고 앞에를 공원으로 했다가 한 7년 전에 막았어요. 건물 사이즈에 맞춰서 벽을 만들어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원래 거기에 운동시설을 넣기 위해서 공간을 막았던 것이고요. 앞에는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막았던 공간을 무료급식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계속 변경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를 다목적복지관으로 변경하자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추진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생각난 김에 구청장님, 신흥주공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르네상스인가 무슨 아파트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산성역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수정구청장 윤기천  주상복합 식으로 되어 있는 데요?  
○박창순위원  예, 주상복합 건물들, 옛날에 주유소 있던 그 옆에들. 산성역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리로 바로 진입이 안 되고 신흥2동쪽으로 좌회전을 했다가 골목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신흥주공 정문에서 유턴을 하게끔 제가 그때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 소식은 없어요. 신흥주공 정문 쪽에서 신호 연동체계하고 같이 맞춰서 유턴을 하게 되면 신호는 따로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턴을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시다시피 교통 시설물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라 저희가 수정경찰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세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골목도 거기서 돌아서 피톤 형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옛날에 대한주차장 자리 있잖아요. 신흥2동 안에 보면 옛날에 보면 대한주차장이라고 있어요. 꽤 부지가 커 보이던데. 평수로 따져서 한 1000여 평 돼 보여요, 거의. 그런데 거기 토지 소유주가 국가에 압류가 돼 가지고 일부분은 비어 있잖아요. 땅이 놀고 있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북초등학교 맞은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창순위원  거기가 북초등학교인가요? 신흥주공 맞은편 쪽으로 보면, 신흥2동 안에 옛날에 대한주차장.
○수정구청장 윤기천  기다랗게 되어 있는 땅.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번지수는 197번지인가 그래요. 거기가 굉장히 넓은 땅인데 주차장으로 옛날에 쓰다가, 주차장 용도로 잘 쓰고 있는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막아져 있고 일부분만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지금 국가에서, 국가 땅이라면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임시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도 현장에 순찰 갔다가 발견하고 나눔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토지조사를 시켜놨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 두 가지 한 번 더 가능성 여부가지고 구청에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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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윤희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윤희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희윤입니다.
  팀장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예산에도 보니까 환경위생과에 그러니까 식중독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제가 보건소에는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에 계몽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비닐봉투에 넣어서 많이, 그때그때 안 버리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때그때 잘 안 버립니다. 과일껍질이라든지 곡류라든지 이런 음식물 하루나 그다음 날 버리고 하는데 이게 곡류하고 특히 견과류 이런 것이 부패하면 10시간 방치를 하면, 이물질 함께 섞이잖아요. 말하자면 과일껍질하고 다 섞이면 빨리 부패가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균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로톡신이라고 이것이 간암을 유발하는 세균이라고 합니다. 이게 10시간이 지나면 몇 백배, 15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양으로 세균이 번식한다고 합니다. 가정주부들이 빨리 음식물을 버리도록,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통이 있어서 바로바로 버려도 되거든요.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 비닐봉투가 있잖아요. 비닐봉투 속에 있다 보니까 며칠 걸리는데 이런 것을 부을 때도 저는 그냥 덜렁덜렁 들고 가서 그냥 부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가서 버리도록, 이게 며칠 부패되면 균이 손에 묻거나 또는 공기로도 기관지에도 바로 들어간 답니다. 상당히 쇼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심가지시고 여러 가지 방역도 좋고 식중독도 다 좋은데 일반 주민들, 특히 주부들에게 이 관계 확실하게 아셔서 계몽 또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의사일정 좀 조절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오전에 25일 내일 복지보건국과 26일 교육문화환경국을 26일에 같이 합해서 하고 25일은 개별의정활동을 하자고 요청이 와서 일단은 승인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다시 26일에 하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를 오늘 오후에 하자는 요청이 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오늘 오후 15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로 변경하고 25일은 개별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3)

  중원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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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문화관광과

○위원장 정용한  오늘 의정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한테 하는 거니까 교육지원과 좀 잠깐 언급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렇게 하세요.
○박창순위원  국장님, 혹시 학교에 교육지원청 예산이기는 한데 교육지원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라고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배움터 지킴이요?
○박창순위원  예. 각 학교마다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에는 교육지원청 안에서 700만 원이 나왔다가 올해는 삭감이 되고 300만 원만 나왔더라고요. 4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하루 학교에서 실비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겸해가지고 배움터 지킴이로 고용을 해서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300만 원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집을 하니까 그 정도는 못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못하는 실정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청하고 관계되는 예산이기는 한데 성남시 입장으로 보면 교육지원 내지 학교 배움터 지킴이 성남시민 일자리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내용은 들었는데 상세하게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창순위원  배움터 지킴이 예산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부 삭감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삭감이 돼가지고 배움터 지킴이들이 각 학교마다 못하는 상황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서 지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면 성남시 자체적으로 대응투자사업 형식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보조를 해서 그것이 존속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좀 보시고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것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세부적인 것 물어봐도 되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총괄적으로.
○박완정위원  문화관광과 문화바우처사업, 지금 통합해가지고 통합문화이용권이 나오잖아요?
  지금 국장님께만 질문하는 시간인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예, 그러면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예산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일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올라와 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인건비.
○위원장 정용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좀 빠져 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연속됐던 부분이 변경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 17억이나 되는 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본예산에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새로 시민구단이 구성이 되고 그분들이 현장 확인하면서 이런 점은 꼭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본예산하고 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17억이라는 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좀 특이한 상황이고, 만약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라면 1차 추경에 큰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좀, 그런 예가 좀 있었잖아요. 새로운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도 처음이었고요.
  또 하나가 시민구단에 대해서 현재 금감위에서 시민주주에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금감위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준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하라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금감위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신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감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인회계사하고 의뢰를 했는데 금감위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본 청약이 일주일 정도 연기됐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본 청약이 연기된 건에 대해서 금감위에서 발표를 한 건가요?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요청한 시민주주라든가 공모주라든가 그런 용어 사용에 대한 문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셨나요?
  답변이 어떻게 왔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요, 원론적인 답변만 해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공문서 사본을 주실래요?
  그리고 본 청약이 연기된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직원과 대화)
  저희들이 그 회계사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는데 절차가 금감원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서류미비로 지금 연기됐다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서류미비보다도 저쪽하고,
○박완정위원  아니, 말씀이 지금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내용을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금 시민구단이 주총을 해서 주식 관련해서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절차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21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지금 등기신청 중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등기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신청을 한 것이군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신청을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맞춰가는 중에 제출기한이 조금 안 돼서,
○박완정위원  오버됐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오버돼서 협의를 해서 제출기한이 좀, 한 일주일 정도 늦춰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본 청약 공모하는 기간을 늦춰달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것을 좀 늦춰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언제부터 본 청약을,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들이 당초에 26일경부터 본 청약에 들어가려고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3월 초에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예비주라든가 공모주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제가 복사본을 가지고 왔는데,
○박완정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자세한 사항을 불법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는데 거기서 답변이 온 자체는 그냥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하십시오.” 이렇게만 왔습니다. 그래서 구두 상으로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불법입니까?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빨리 신고하고 하십시오.” 이렇게만 해서 저희들이 신청서 제출하는 데까지 그런 사항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서류라도 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주세요.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거니까 질의 보낸 내용하고 같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시립예술단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삭감 요청을 했던 건데요. 단원 7명을 해임시키고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내일 지방노동위원회에 판정이 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빈번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대규모로 저희가 해촉한 예는 없었고요, 한두 명 정도는 해고한 적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거의 결과가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무래도 노동자 위주의 좀 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해임시키고 안 시키고 이게 아니라 해임을 시키더라도 해임을 시킨 사람들을 찍어서 평정을 해가지고 내린 경우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앞에서 집회도 하고 부당해고라는 게 나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시립예술단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7명 결원된 것을 증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제 생각은 이겁니다.
  더 이상 단원을 뽑지 말고 부족한 부분은 객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방만하게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문제는 한두 명, 서너 명 자르고 새로 뽑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예산은 더 증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립예술단이 약 80억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2010년, 2011년도에 직장운동부가 65억에서 70억 정도 됐었어요. 그때 약 45억 정도를 줄였어요. 그러면서 거의 89명인가를 감축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것도 같이 손을 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그전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5대 때부터 많은 문제가 지적됐던 건데, 이번에 평정에서 7명의 문제가 된 사람들을 보면 거의 1,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찍어서 평정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위원장님,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해임문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인원 증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위원장님, 그런데 교향악단이라는 게 성남시에 있는 이상은 교향악단이 제대로 연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인원이 자꾸 충원이 안 되고 비상임으로 가게 되고 객원을 쓰게 되면 성남시만의 음악의, 예를 들어서 칼라라고 그럴까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합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연주를 하게 되면 성남시만의 색깔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지금도 객원이라든지 쓰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물론 객원을 안 쓰면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정기연주회 때는 거의 100명 수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70명이 안 되다 보니까, 지휘자하고 사무단원 빼면 5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연주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두 명을 증원하고 한두 명을 빼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박준  최소한의 인원은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필요한 인원은 객원으로 충당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문제를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해보시고 정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그때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증원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지금 증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그만둔 사람들을 뽑는 것이지 저희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예를 들어서요. 지금 7명을 해촉 했는데 새로운 단원 7명을 증원 했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노동위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온다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살아나더라도 그 사람들 줄 봉급을,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는 해임시켜놓고 새로운 사람 뽑아가지고 운영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아니고 이번에 7명 삭감한 게 저희가 해촉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 시킨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삭감 시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살아오든 안 살아오든 7명은 필요한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요. 뽑을 겁니까? 안 뽑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복귀를 못하면 뽑아야 될 것이고요, 복직을 한다면 그 예산을 줘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위원장 정용한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 한 분 해촉 당한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노동위에서 살아서 올라왔어요.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사무단원 한 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런데 또 뽑았잖아요. 해촉시키자마자 그 분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한 사람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7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분들이 단원들이 다시 복직이 되더라도 그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어차피 7명이 내일 어떻게 되든 또 항소하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건 뭐 아직 결정이,
○위원장 정용한  단원이 됐든 우리 집행부가 됐든, 그러면 아직 2회 추경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7명 단원에 대한 것은 뽑지 마시고 객원으로 쓰시다가 마지막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 뽑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새로 받든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데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뽑든지 복직을 시켜주든지,
○위원장 정용한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체육예산하고 문화예산은 뭉쳐서 나갑니다. 누구 한 명을 지정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뭉쳐서 나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진행됨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어기거나 규칙을 어기면서 대응한 사례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평정과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어긴 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김해숙위원  조례나 규칙대로 지금 진행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국장님이 4시에 행사가 있어서 나가셔야 돼서 국장님은 전체적인 총괄설명만 듣고 하려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십시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해촉을 하게 된 배경하고 사유하고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해촉 사유가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소제기를 한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방노동위원회에다.
○박창순위원  노동위원회에서 아직 판단은 안 나왔지만 결국은 해촉을 하는 것은 거기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그다음에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서 해촉 사유가 부당하다 여부는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별개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조직이 조금 방만하거나 아니면 구태의연하거나 아니면 개선할 점이 보이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또 아니면 새로운 능력 있는 단원이 보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직이 잘 융합하지 못하거나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으면 그것들도 개선하고 바꾸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조직 점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수시로 있어 와야 되고, 조금 넓혀서 확장해서 본다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의원들도 자꾸 시민들의 선택이 달리 하잖아요.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로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당하기도 한 사유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에서 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는 제 나름대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해촉 사유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표현대로 한다면 거기에 집행할 예산은 미리 확보하는 것은 순서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 상황이 닥쳤을 때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조합이 잘 맞지가 않아서 소위 말해서, 거기서 불협화음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음악계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불협화음 아니면 손발 잘 안 맞는 것 또 아귀가 잘 안 맞는 것, 거기에 따라서 수준 내지 질이 저하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아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제 설명이 좀, 제가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제 생각을 곁들여서 대신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창순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사만큼 해놓고 나중에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대비를 할 수도 있고 또 처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의회도 이제는 2월 그다음에 3월 한 번 더 남았습니다마는 거의 마지막인 상황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반기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음악적인 불협화음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하는 게, 그다음에 예산이라도 수립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박창순위원  제 이 발언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더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본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심의해왔고 또 검토도 해왔고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서도 잘 듣고 있었으니까 우선 예산을 이번에 세웠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2억 3700만 원지요. 삭감 요청을 합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그러면 7명 해촉된 분 2억 3000 얼마가 해촉된 분들이 다시 복직했을 때 경우에 대비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그분들이 나간 자리를 새로 다른 분들로 충원했을 때의 예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분들이 복직이 되면 그분들 예산이고요, 만약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를 해서 그분들이 해촉이 됐다하면,
○박완정위원  그 시점을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 미리 뽑아 놓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결정된 뒤에,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렇지요. 지금 뽑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결정된 뒤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결정이 어느 정도 시점에 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결정은 일단 내일 1차 납니다.
○박완정위원  아, 내일 1차 나는데 그것으로 최종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것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재심을 상대방이 서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아직 예단 할 수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명 한명의 직원분들의 봉급을 책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책정해놨기 때문에 필요하면 거기에서 쓰시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하면 집행부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이번에 해촉 되신 분들이 다 그동안에 이름에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들이거든요, 두 명을 제외하고는. 임평용 지휘자하고 몇 분들이 약간 마찰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집행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른 예산에 쓰시고 그리고 객원비도 쓰시고 나중에 3차까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분들이 다 살아 돌아온다면 그때 이 급여를 책정해서 다시 올리시라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도 분당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지휘자의 명예훼손으로 분당경찰서에.
○위원장 정용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붉어진 것 아닙니까?
  삭감요청을 2억 3700 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이게 왜 자꾸 시비가 증액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민간행사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자꾸 시비가 증액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거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건데 왜 굳이 시비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시비가 80%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시군 예술단 지원비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보면 전부 다 시비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30 대 70, 20 대 80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문화관광과장 박준  통상적으로 이것은 30% 도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20%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 변경이 돼서 시비가 증액 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강력히 도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부담을 지방자치로 자꾸 떠안기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국도비 내시 변경됐다고 그대로 승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먼저 사업 제안하는 데서 절반은 부담해야죠.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김해숙위원  안 하면 받지를 말아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웃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페이지 본 위원이 2억 3700만 원 삭감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위원장님, 그러면 지휘자 인건비라도 그것은 좀,
○위원장 정용한  지휘자 인건비 증액된 부분을 제가 삭감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감액해서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그 분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아무리 예산 삭감해봐라 자기는 그대로 연봉 다 받아간다.” 한두 명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 얘기는 위원장님한테 저도 들었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위원장 정용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요. 상식을 뛰어 넘는 발언이고요.
○위원장 정용한  상식을 뛰어 넘는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시립예술단은 문제가 있던 것이 계속 넘어온 겁니다. 제가 이거 5대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변경된 것은 평정 약간 변경됐지 더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계속 예술단은 저것에 의해서 연봉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연간 5%인가 계속 오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공무원 임금 인상분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나아질 건 없고 계속 급여만 올라가고 있어요. 안에 문제는 더 붉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문화관광과장 박준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계속 지적해 주셔서 지금 개선이 되고 정상화 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기 70억 가까운 예산이, 약 71억 정도가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그것가지고 아마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소송문제라든가 또 지휘자 인상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한꺼번에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요. 지금 관련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미리 예산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고 행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직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다음 3월 또는 5월, 7월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해결되고 나서 반영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해결이 되면 그때 대처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그런 선에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그럴 의사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정리 좀 합시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강상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필요한 것 있으면 기존에 뭉쳐서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쓰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16쪽 시립예술단 인건비 중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억 37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예산서 216쪽 시립예술단 인건비 중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억 37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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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진흥과

(15시 43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김원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탄천종합운동장 사무실 시설개선공사 이것을 신규로,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불요불급하거나 갑자기 국도비 내시변경 이런 사항이 아니면 사실 추경에 큰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통은 우리가 상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유독 다른 부서보다도 체육진흥과가 이런 하드웨어를 뜯어고쳐야 하는 공사비를 지금 많이 올렸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성남FC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해 드릴 때도 거기에 마케팅비니 뭐니 다 해가지고 이 70억이면 무조건 됩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박완정위원  70억이면 마케팅 비용, 선수영입 비용 또 사무국 운영비용 이런 것으로 다 해결이 되고 더 이상 시민의 혈세에 대한 터치는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예, 이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분명히 국장님, 과장님 다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다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2월이지요? 두 달 뒤에 이와 관련해서 시설을 하시겠다고 갑자기 느닷없이 예산을 올리시면, 우리가 거의 한지가 두 달 밖에 안됐는데도 느닷없이 또 예산을 올리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또 예산이 계속 추가적으로 증액이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조금 마음이 상한 게 뭐냐하면 탄천종합운동장 사무실 등 시설개선공사, 이 사무실 지금 못 쓰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실 쓸 수 있는 상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못 쓰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처음 런칭하는 구단이면 실력을 어떻게든 향상시켜서 정말 시민주주까지 모집해서 하는 이 시민구단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인력이라든가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사무실을 고쳐가지고 이미지개선 하겠다라는 그 발생이 나온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거 개방형으로 하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무실 보고 성남FC 성적 좋다 안 좋다, 성남FC에 대한 이미지를 달리 가집니까?
  일단 지금 준비단계고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조직을 정비하고 훌륭한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내고, 그게 먼저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구단 이미지 개선도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구단 이미지 개선이 사무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 사무실 못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에서 사무실부터 예쁘게 꾸며가지고 무슨 이미지 개선을 합니까? 실력으로 이미지 개선을 해야지요.
  그동안 일화가 성적을 못 냈던 것을 그 실력을 개선해서 이미지 개선해야지 무슨 사무실 바꿔서 이미지 개선하신다고 그러세요. 집행부가 벌써 마인드 자체가 바르게 인식을 못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지요?
  자, 그래서 1억에 대한 부분은 사무실 시설개선공사 비용이 그다지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추경에까지 해줘 가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성남FC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되어서 1억에 대한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주경기장 LED광고판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ED광고판 산출내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17억이나 되는 돈을 주경기장에 규격이 1600 곱하기 900해가지고, 이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아보신 거예요? 산출내역의 근거가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220m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박완정위원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문선 대표께서 갑자기 인사차 오셨다가 일단 구단 마케팅을 잘해야지 이 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메인 경기장 LED광고판을 설치하는 예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랬어요. 우리가 축구관련 해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허둥지둥할 텐데 시설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실력을 먼저 쌓고 구단을 정비하고 진짜 제대로 출발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 오픈경기 때 이것을 하려고 올리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삐까뻔쩍하게 LED판 한다고 해서 관중들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구단으로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많이 참여하게 해서 또 관중석도 많이 채워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위원님, 이것은 다른 구단들도 전부 다 LED광고판으로 가는 추세고요, 많은 구단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많은 구단이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출발하는 구단이, 제대로 안에 내실도 안 갖춰져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해서 가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70억, 시민구단에 운영하는 70억에 17억이면 도대체 몇 % 입니까! 예?
  1년에 시민구단을 운영하는데 70억이 든다고 해서 본예산에 해줬는데 그것에 4분의 1입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17억을 광고판 만드는데 쓰겠다라는데 어느 의회에서 그것을 해주겠습니까?
  이것 역시, 자꾸 답변을 못하시니까 일단은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직장운동부 전지훈련도 지금 하고 있지요?
  그 얘기하기 전에 축구팀 혹시 신문선 단장 좀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정용한  올 수 있겠습니까? 대표이사죠.
○박창순위원  혹시 성남에 있어서 시간이 가능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미리 연락을 안 해서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혹시 출석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확인해 주시고 다른 것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요. 직장운동부 다른 데도 전지훈련들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창순위원  다른 운동도 특별히 문제되고 그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까?
  아무래도 신규 창단하다 보니까 신규 창단하는 다섯 개 팀들이 그동안에 쌓인 내공이랄지 노하우, 내공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데도 훈련하고 다른 팀하고도 비교도 같이 해보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 힘쓸 그런 시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즌 시합들이 지금 각종 대회도 많이 참석할 그런 생각들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창순위원  직장운동부에서 시범경기도 시민들한테 시민친화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시범경기도 가끔 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던데 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직장운동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로축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순위원  직장운동부 거기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직장운동부라고 얘기 했잖아요. 시민들하고 시장이 직장운동부 창단할 때 축사에는 공무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직장운동부 선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경기 포함해서 시민들의 동호인들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또 실력 향상들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전지훈련시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그런 접촉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아무래도 목적에 대한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대회를 우리시의 이름을 가지고 출전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시민들한테 그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동호인들은 그 종목을 관심을 갖고 직접 우수한 선수들의 경기력을 직접 눈앞에서 보거나 배움으로서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넓히는 그런 쪽 방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전지 훈련하는데 별 문제는 없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직원운동부 관련 예산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배수지내 체육시설 거기는 족구장, 족구장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제일 큰 데가 족구장 있는 데입니다.
○박창순위원  본 예산에 대해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나요? 이해는 저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왕에 나온 김에.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현재 족구장 야간 조명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족구장 말고 배수지 옆에 보면 족구장 기존에 쓰던 것 1개면이 있어요. 건우아파트 정면에서 보면 왼쪽으로 올라가는데 족구장 1면 있거든요, 배수지 안에. 그게 펌프장, 가압장이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올라온 네 군데가 전부 다 배수지 체육시설입니까?
○박창순위원  배수지 것 말고, 지금 얘기는 이 예산 말고 작년에 족구장 1면이 있거든요. 거기가 태평 배수장인가, 배수장 안에 기존에 1면이 있어요. 배수장 말고 가압장인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창순위원  있잖아요. 거기가 어떤 상황이 됐었느냐 하면 작년에 바람이 많이 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부시설이 쓰러지고 보완이 안 되고 그런 것을 제가 가서 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일부 시설 미비한 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휀스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휀스는 교체를 다 했고 주변 나무까지는 다 정리를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박창순위원  배수지 체육시설운영 관리 위탁금도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탄천종합운동장 사무실 개선공사인데 프로축구단 이게 사무실을 조금 개선을 하고 내부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작년에 시민구단 조례가 언제 통과가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작년 정례회 때 통과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연말에?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 열리는 거죠? 하고 나서?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고 그게 시민구단을 지금 인수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당시 올라왔던 예산들은?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단순한 시민구단의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70억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 사무실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부대적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일화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우선 시민프로축구단만 이렇게 인수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필요했던 거고, 부대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해서 올라온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저희가 당초 이런 것까지 계산을 다 해서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미 이런 부분까지 미리 예상을 하고 했었다면 그것은 이미 프로축구단이 기정화 됐을 때 생각하는 거고, 그때 그 당시에는 프로축구단이 인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바빴잖아요, 사실은.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거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박창순위원  그랬는데 이미 프로축구단이 다 인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됐는데 연말에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인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산은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건데, 이 내용에 보면 아무래도 프로축구단이다 보니까, 프로축구단이라고 하면 축구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축구를 운영하는 구단들에 보면 최정점에 서 있는 팀들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축구를 하기 위한 시설 내지 축구를 하는 그 실력들이 최정점에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프로축구단이라고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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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걸맞게 또 시설들이 뒤따르지 않고 그동안에 타 일화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민구단으로서 필요한 기초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사무실도 가서 보니까 특별히 구단사무실이라고 해서 따로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시설이 안쪽으로 해서 폐쇄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개방형 시설로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고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개방형시설로 하기 위해서 지금 구단사무실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창순위원  일화에서 운영할 때 그 당시에는 구단사무실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왜 우리시의 시설을 거의 무상에 가깝게 이렇게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의회속기록에서 제가 전임 의회에서 하던 것을 제가 봤거든요. 했던 것들을.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그런 부분들이 일화가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투자를 시가 저희 시설임에도 사실상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이제는 구단사무실도, 지금 탄천운동장 안에서 지금 이뤄지는 일들이에요, 전부다. 이 예산들은 전부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가 지금 본예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런 사무실도 예산들이 종합운동장 쪽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원론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쪽에서.
  탄천운동장은 전반기에 그쪽에서 하시고 나머지 후반기에는 성남종합운동장 쪽에서 경기를 했으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탄천운동장이 지금 프로축구단 전용구장으로 고착화되기 위한 사전에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다 내지 시설보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선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숙소도 내부에 견학을 가서 봤는데 프로축구단이 선수들이 숙소로서는 좀 덜 좋더라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숙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숙소가 예전에 시설한 거라 침대서부터, 침대도 현재 운동선수들이 키가 상당히 큰데 발목이 나올 정도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보면 여관보다 못 한 수준의 숙소가 사실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현재 시민구단만이 아니고 직장운동부도 지금 같이 쓰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시민구단이 쓰고, 20실은 직장운동부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창순위원  종합스포츠센터가 성남동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면 숙소는 그쪽으로 바뀔 거죠? 그렇게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현재 상태에 바꾸는 것은 아직,
○박창순위원  아니, 준공이 되면?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그리고 추가로 외부에 나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또 들어와야 되고요.
○박창순위원  거기가 제일 처음에 지어졌을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유스호스텔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현재 숙소로 쓰고 있는 그곳들이?
  강상태 위원님이 그런 것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강상태 위원과 대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의 숙소로 부적당하다 부족하다 그런 것들은 많이 저도 느끼고 있어요. 가서 내부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LED전광판 설치인데 이거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 아니었던가요,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작년에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거 하고 다릅니다.
○박창순위원  다른 시 보면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월드컵 경기장들 봤을 때 전광판들이 화려하고 이렇게 커가지고 거기에 스폰을 했던데 있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그런 전광판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경기장 주변에 광고전광판입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은 놔두기로 하고요.
  그러면 본예산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시설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다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단 한 가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는 것이 가변석말입니다. 좌석들이 쭉 바퀴 달려서 내려와가지고 운동장 가까이 와서 보게끔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골대 뒤쪽으로 설치되는 가변석입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이 지금 거기에 꼭 필요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그게 지금 현재 운동장이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보면 응원 서포트제나 이런 부분들이, 응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까이 있는 게 보통의 구단들이, 축구전용경기장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축구전용경기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긴 하겠죠.
  가변석 설치는 우선 좀 있다 의견들을 모아서 해보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가변석이나 LED광고판은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고정시설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박창순위원  가변석이 종합운동장으로 만약에 한다면 옮겨질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가능합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먼저 하기 전에요, 저는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특히 체육시설은 거의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반영구적이고, 영구적이죠? 영구적인 시설물인데 애초에 설계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태평배수지 같은 경우에 족구장 설치하는 경우 같은 것만 보더라도 그냥 면만 조성하는 데 급급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런 라이트 설치라든가 샤워장 설치라든가 이런 부대시설도 별도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의해서 우리 예산 낭비가 좀 이뤄진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계획단계서부터 완벽하게 사실은 시설해야 되는데,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거 시설물 하면서 이렇게 대충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아마추어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형태로 업무추진 하는 체육진흥과가 과연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이게 예산낭비 사례거든요.
  지금 평탄작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평배수지 족구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지금 동절기라 아직,
○강상태위원  아직 손 못 대고 있지요? 그런 것도 보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다. 그것 역시 설계반영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다. 특히 구기종목 이런 종목들의 운동특성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배수시설이 완벽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비오고 나면 바로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물이 잔뜩 고여 있어 가지고 그게 자연배수가 되려면 며칠 걸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각성해서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시설물은 그냥 손 보고 다시 뭐 폐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계속 영구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 없도록 해야 하고요. 그래서 배수지 체육시설 이것은 저는 좀 있지만, 속히 반영해야 할 문제라 잘 올렸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경기장 LED광고판과 관련해서 이런 시설물이 돼 있을 경우에 우리가 스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스폰서 업체 확보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스폰서업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 예산이 얼마만큼 더 투입되고 덜 투입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을 자료 제시할 때는 이런 것으로 해서 예상되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연간 LED전광판 설치를 해서 스폰서 업체 끌어들이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미치고 그다음에 이 설치를 통해서 광고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증대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자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타 구단 조사한 것은 30에서 최대한 많게는 10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강상태위원  30%에서 100% 증가?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진다면?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저희들은 한 40% 정도 잡았는데 2억 8800 정도 잡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연간?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40%로 잡았을 경우.
○강상태위원  40%로 잡았어도 연간 약 3억 정도.
  그다음에 메인스폰서 확보하는 데도 40% 영향을 미친다. 광고수입.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전반적으로.
○강상태위원  그 정도면 생각보다 작네요. 연간 3억밖에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40%로 봤을 때 LED광고 그것 하는 것이고요, 메인스폰서는 여기 광고가 아니고 전면에 유니폼 광고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LED광고판 설치를 통한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LED광고판만 했을 때 저희들이 40% 잡았을 때 3억 정도고요. 주 스폰서도 이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기타 등등해서 상당히 수익이 예상된다는 얘긴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17억 투자해서 그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려면 그런 어떠한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수익증대가 된다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탄천운동장 개장을 언제 했죠? 2001년도죠? 2001년도입니다. 약 14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가 됐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선수단 숙소를 최근에 달포 전에 방문을 해서 그 현장을 봤더니 열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빨래해서 그 빨래를 해다 널 공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숙소 안에 널어놔요. 어떻게 선수들이 그런 환경에서 정상적인 컨디션 유지가 되겠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심지어 쓰레기받이, 그다음에 빗자루 보관할 데도 없어가지고 그 방안에 굴러다니고 말이죠. 그다음에 심지어 휴지통도 조그만 한 거 갖다 놔가지고 이게 휴지통 몇 개 넣으라는 건지 심지어 그런 데서부터 전혀 A, B, C, D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체육진흥과에서는 정말 우리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서 정말 팀을 창단했다면 그 선수들이 아주 어떠한 성적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보면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 맡겨놓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리고 그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에 어떠한 개선요구를 한다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것을 누가 설득을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 그것을 지금 도기개발공사에서 설명을 하면 그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부에 와 닿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수들 우리가 프로선수, 축구단을 포함해서 60명 70명 가까운 선수들이, 총 몇 명이죠? 58명? 한 60명 되나요?
  프로축구 시민축구단까지 하게 되면 총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저희 직장운동부 68명하고 프로축구단 선수가 35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한 90여 명, 거기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하키하고 배드민턴이 나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대다수선수들이 거기 현 숙소에서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거기서 나와서 휴식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도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 개선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담아져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 이런 중요한 예산들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지금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감안해서 하신다니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출전비 플러스 전비훈련비도 포함된 일수입니다. 그런데 40일 정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거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참 잘못됐다는 얘기고, 우리가 15개 운동부 운영할 때도 보통 60일 정도를 통상했어요.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줄었습니다. 전에······.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초 40일에서 15일 증가해가지고 55일로 편성한 예산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복귀해서 선수들이 한번 대회 나가게 되면 보통 많은 경우는 6, 7일 이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전지훈련 가게 되면 보름 이상은 해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40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적절하니 아주 잘 했고요. 55일도 좀 적은 것 같은데 60일 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우리가 기왕 어렵게 시민구단 창단했고 또 우리 선수단들 이렇게 팀 우리 창단해서 가다보면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큰 안목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수익이 증대가 되고 또 우리가 어차피 시민프로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도 크게 할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좋은 환경 만들어서 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런 예산들이 가급적이면 특별한 삭감요인이 없다면 제대로 원안 가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다, 여기 17억도 깎고 뭣도 깎고 했는데 다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으로서 제가 제 가슴에 뛰는 심장 속에 손을 올려놨을 때 아까 좀 전에 박완정 위원께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에 대한 규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지금 지켜볼 때 과장님의 추경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예산의 설명을 간곡하게 진지하게 타 내셔야겠다는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설명 가운데서.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에 거기 사무실 없지요? 이러니까 또 “아니 있는데요. 들여다보이게 위해서인데요.” 이런 적절하지 못한, 들여다만 보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지금 확장공사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예.
○김순례위원  우리가 확대되는 시민구단의 여러 가지 역량과 또 외부적으로 우리가 또 여러 광고주들을 모집하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뤄져야 되는 어떤 사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 이런 부분, 시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지나다닌다고 그거 뭐 유리창 훤하게 뚫어놓고 유리창으로 하면 단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이미지 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미지요? 지나다니면서 그 열린 것으로 되어 있으면 다 이미지 개선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그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고주나 이런 모든 면에서,
○김순례위원  광고주가 이렇게 열려있고 일하는 모습, 왔다갔다하는 거 보면 더 좋아진 이미지 됩니까? 그것은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저희가 창단 게임을 하나요? 몇 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원정이 3월 9일이고,
○김순례위원  우리 본시가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원발  3월 15일에 합니다.
○김순례위원  1년 12달 시민구단이 창단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만 거하는 건 또 아니고 그렇죠? 전국을 돌면서 매치되는 플레이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참 마땅치 않은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과장님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동료위원께서 유도를 하니까 “예, 그거 70억은 이것을 시민구단을 저희가 창단을 하고 일화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어떤 준비자금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시설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은 여기 출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속기록도 다 나와 있고요. 하면 더 이상의 예산이 자꾸 많이 들어갈까봐 우려되는 바람에, 왜냐하면 시민구단 30억 모집하고 나머지 어디에서 도네이션 받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 출연예산이 있기 때문에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때 그렇게 고통스런 진통에 예산통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담당하셨던 담당 주무하셨던 분들은 이 돈 내에서 저희가 착실하게 시작을 할 것이고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진일보된 Step by Step 외에 그것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과 12월이 지난 두 달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LED 광고효과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몇 % 이익이 나겠느냐고 하니까 40% 정도해서 2억 8000 크게 봐서 3억? 17억 대비 이것은 뭣도 아무것도 안 해보고 하기에는 좀 너무 가보지 않은 길을 너무 무리하게 추경이라는 내용을 들어서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17억 삭감에는 동의하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직장운동부나 우리 시민구단의 축구선수들이 숙소에 임하고 있는 숙소개선공사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편안히 먹고 자고 거기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강한 리더십의 선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가변석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인 의미를 지금 피력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움직일 수 있고 알루미늄 판으로 되어 있어서 발바닥을 두들기고 하면 소리가 크게 전달이 돼서 응원의 열기가 드높고 뭐 이런 문구들을 여기에 삽입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이게 무슨 얼마나 급해서 3월 경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3억씩 들여서 가변석을 만들고 하는 것에는 저도 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1차년도인 3월 15일에 본게임이 시작이 되고 창단 특별게임이 시작이 되면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성남에 ‘아, 시민구단이 생겼구나 아, 우리 단을 아껴야지’ 이런 마음이 발로되는 것을 봐가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것은 너무 미리 가고 본예산도 아닌 것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변석 설치에 대해서 3억에 대한 것을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키워나가시면서 차차로 하세요. 키워나가야 되는 것은 저희 분명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선 대표이사님 오셨는데요, 잠시만 앞으로,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바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이제 신생구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하신 것도 있으셔가지고 요청을 하셨나 봅니다.
  먼저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주전이라든지 다 계약은 다 이뤄졌나요?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계약이 아직 다 종료되지 않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여타 구단도 연봉계약이 완료된 구단이 없습니다. 아마 시즌 시작이 돼서도 연봉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연맹을 통해서 조정과정까지 가는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지금 성남시민축구단은 제가 대표이사가 돼서 작년도 2013년도에 선수단 인건비가 130억 정도 썼는데요, 올해 지금 계약을 추진하면서 80억으로 예산을 지금 줄여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저항도 있고요. 그런 저항은 아마 연봉계약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결국 예산 문제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것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선수단 쪽, 특히 코칭스태프도 그렇고요, 선수단들이 요구하는 연봉은 시민구단으로 가기 전보다도 상당히 오히려 인상된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코칭스태프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 10억 정도, 박종환 감독 연봉을 제외해놓고 10억 정도가 상회되는 연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단에서는 1부 리그에 남아 있는 경남도민구단의 수준에 맞춰서 농구에서 쓰는 샐러리캡이라는 연봉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총액 개념으로 7억 5000 정도 예산에 맞춰서 연봉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저항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키 훈련 가 있나요?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돌아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직 복장이 마무리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맥콜 복장을 입고 있어요.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성남시민구단뿐 아니라 기업형 구단들도 그렇고 기존에 계약돼 있는 스폰서십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복, 용품회사들이죠. 거기랑 계약돼 있는 데도 시즌오픈 전까지는 새유니폼이 지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봉계약이 아직도 저희 구단뿐이 아니라 모든 구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선수 이적에 대한 만료시점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수단 백넘버(등번호)라든가 선수단 엔트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단뿐이 아니라 다른 구단들도 용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한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지적이 돼서 직원에게 팩트(fact)에 준하는 보도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연봉계약에 관해서 첫째는 선수들이 인상되는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구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선수들 연봉을 우리가 무조건 깎는 것을 보도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선수단 용품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구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남일화축구단에서 지금 성남시민축구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유니폼 로고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선수영입 문제를 포함해서 엔트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으로 물건 만드는 유니폼 만드는 시간과 비례해서 그런 문제가 현재 진행되어 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신문선 대표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예,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장 정용한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대표이사님께서는 혹시 의회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해본 적이 그동안에 있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이렇게 국회라든가 시의회 와서 답변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사실은 언제 기회가 되면 시의원님들께 와서 축구단 운영에 대한 대표로서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또 지금 예산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표로서 선임돼서 와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축구단은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 또는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저희는 상당히 다른 구단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민구단의 주인은 성남시민들이 구단주라고 생각하고요,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축구에 대해서, 구단에 대해서 잘 지원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는 대표로서는 구단운영이라든가 또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와서 공개석상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옆에 계신 한성심 위원님하고 저는 축구장이 주경기장이 탄천운동장보다도 성남종합운동장이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왔고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탄천종합운동장보다도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했을 때 훨씬 관중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표이사님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지금 위원님 질문에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대표이사 되기 전에 탄천종합운동장과 성남종합운동장에 대한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관중 동원적인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성남종합운동장이 관중 동원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프로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특히 아시아클럽 챔피언 대항전이 있기 때문에 AC대회를 하게 되면 그것은 AFC로부터 평가를 받고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에 쓰던 라커룸이 사무실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탄천종합운동장이 저희들이 홈경기장으로 쓰고는 있습니다만 K리그에 우리가 진행하면서 조건이 부합되면 성남종합운동장으로 경기를 이전시켜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우선 과장님보다도 프로축구단 운영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축구인 입장으로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대표이사님을 나오시게 하라고 요청을 해서 나오시게 됐는데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본인의 생각하고 현재 상황을 좀 갖고 계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보다도 대표이사님께서 아마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제가 대표이사가 돼서 많은 미디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박창순위원  우선 제가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탄천종합운동장 사무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만 좀 여쭤볼게요. 왜 이런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구단 프론트가 있는 사무실은 영업장소거든요. 영업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이 예를 들어서 바뀌거나 영업점이 바뀌게 되면 인테리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지 않습니까? 성남일화축구단 하면 세 가지로 집약해서 축구전문가나 미디어들은 지적을 합니다.
  첫째, 리그에서 최다 우승한 팀이지만 관중이 제일 적은 팀, 또 하나는 특정한 종교를 대표하는 팀 또 하나는 지금 서포터즈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노랑색 유니폼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 이 세 가지가 있지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성남일화가 200억의 예산을 쓰고 순매출은 관중 경기당 1300명을 동원해서 2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지금 성남시민축구단으로 가면서 저는 영업전략을 크게 보면 하나는 유형의 매출이 있고 하나는 무형의 매출이 있는데요. 유형의 매출에 대한 것은 1300명에 이르렀던 관중을 최소한 4, 5배는 더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형적 매출 부분인데 성남일화 하면 특정한 종교집단의 어떻게 보면 강한 인식을 털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실 역시 앞서 제가 매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남일화 시절에는 성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구단으로 가면서 저희들은 스폰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들을 사무실로 저희들이 와서 영업을 해야 되겠고요. 오늘 아침에도 테크노벨리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왔었고 그쪽에서 스폰서십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데 사무실,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영업하기 위해서는 불편하고요. 그리고 또 조명도 그렇고 시설도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구단으로 가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 저는 사무실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시에다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알기 쉽고 훨씬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숙소 및 부대시설, 특히 숙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너무 노후 되고 낙후됐다, 숙소가. 이것도 다 서로 의견들은 나오신 거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소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시민축구단이 출범을 해서 올해 1월 초에 기장으로 전지 훈련할 때 구단주인 시장께서 오셨을 때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시장의 손을 잡고 제가 숙소를 꼭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앞서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숙소의 상태가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여인숙보다도 못한 수준에 지금 있거든요. 선수들의 경기력에 향상이라든가 또한 경기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피로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연봉을 줄이고 인원을 또 줄이고 이러면서 오는 저항감도 있지만 시민구단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서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또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댄 것이거든요. 사실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23억 외에도 저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광판도 손을 대고 싶고 운동장 여러 곳, 화장실도 지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좌석도 낙후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다 손을 대고 싶은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리뉴얼 작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직접적으로 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에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것이 숙소 환경개선 예산 증액요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기초적인 환경개선, 기본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이루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아마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세척장 그다음에 탈수대, 세탁기 이런 부분까지도 기존에 있는 시·도민 구단, 지금 대구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클럽하우스를 새로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클럽하우스도 없고 시 체육회관에 두 개 층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공간적 개념도 그렇고 시설도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력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개선 한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광판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경기장 LED전광판 설치공사,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짧게 해 주세요.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시민구단으로 저희들이 전환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은 크게 보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그리고 등 테크노벨리까지 하면 상당히 지역적 갈등이 심화하는 있어 도시적 특성이 있고요. 제가 사장으로 사실은 지원을 하고 사장으로 구단을 경영하면서 가장 큰 목적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갈등적 구조를 축구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생각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일화 시절의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몇 가지 리뉴얼 작업을 하는데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전광판과 LED광고판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전광판보다는 LED광고판은 앞서 김윤발 과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매출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해서, 운동장에 여러분 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어느 경기장을 가도 지금처럼 60년대, 70년대 에이보드, A형태로 서서 에이보드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플랜카드를 하고 또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플랜카드 인쇄도 아주 조합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을 걸어놓고 경기를 하다보니까 축구경기에 대한 퀄리티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 관중도 1300명 왔던 것이 200을 쓰는 성남의 현주소였거든요. 그래서 시민구단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올곧은 시민구단의 경기장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변했구나, 그리고 바뀌었구나, 그리고 시민구단이기는 하지만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는구나라는 어떤 환경개선에 LED광고판을 시급히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해서 이것도 예산증액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예, 마지막 제 질문은 주경기자장 가변석 설치공사, 그러니까 경기를 할 때 골대 뒤쪽으로 해서 좌석이 가까이 와서 축구경기를 보다 생생하게 즐기기 위한 가변석인 것 같은데요.
  제가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의 배경이 성남동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탄천운동장에 설치해놓으면 해놓고 나서 쓰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축구매니아들 미디어들은 포항축구전용구장을 굉장히 선호하지요. 선수들 뛰는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심이 선수들 지적하는 것까지 듣지요. 저는 오랫동안 신문이나 방송 쪽에서 일을 했지만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은 상당히 좋지만 거기도 종합경기장으로서 육상트랙이 있어서 또 스탠드가 높다 보니까 주시성, 가시성에서 좀 문제가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탄천경기장도 역시 육상트랙이 있기 때문에 관중들 입장에서 본다면 경기를 관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탄천운동장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두 운동장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가변설치공사를 했을 때 경우에는 관중들이 가까이 볼 수 있는 효과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시민구단으로 가면서 사회적 공헌이라는 새로운 생소한 단어를 가지고 제가 많은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구단주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소득계층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장애우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재 탄천종합운동장 설계당시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상트랙을 통해서 만약 가변설치석이 되면, 가변설치석 외에라도 운동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성남시민구단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다섯 경기가 중요하고 10경기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성공의 잣대는 성적보다도 관중들이 많이 와서 시민구단의 주최인 시민들이 축구라는 어떤 소통도구를 통해서 앞서 강조 했듯이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변석 설치공사는 광고주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텔레비전 중계방송이 따라 붙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소외계층들이 와서 경기 관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어떤 도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민축구단이 성공하는데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기장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축구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요구하게 되고, 그 공간 중의 하나가 예산이 지금 3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3억 대비해서 10배, 20배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릴 때 의회에 오셔서 혹시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을 가볍게 해본 건데, 워낙 잘 하시네요.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고맙습니다.
○박창순위원  본 예산들은 저는 원안대로 해서 축구를 잘하기 위한, 성남시민구단이 빠른 시간 내에 제 자리를 잡고 명문구단으로 재발돋음을 하기 위한 것을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 예산들은 세워줬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 의견 중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지역상권활성화가 따라 있었어요, 반드시. 그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또 거기에 문화의 뿌리를 바탕을 두고 있는 그 주변 경제가 탄천운동장에서 하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된다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대표이사로서 이 정도는 필수적인 조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조건 정도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이 담긴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선 대표이사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웃음) 머리도 많이 비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선수단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보고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장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궁금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른 것 다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SBS에 축구해설자답게 너무 달변이라서, (웃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 23억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LED광고판 비용입니다, 17억. 아까 주무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 어때요?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서 예상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17억 투자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현재 에이보드로 되어 있을 때 40면을 저희들이 팔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성남일화 시절에 에이보드 광고판을 거의 팔지 못하고 통일재단으로부터 현물로 20억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에이보드판을 소진하는데 다 썼지요. 앞서 김원발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유니폼 광고, 메인스폰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니폼 스폰서를 저희들은 30억에서 많으면 50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 6월에 선거도 있고 그리고 현재 테크노벨리에 있는 그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시민축구단에 대한 스폰서십(sponsorship)에 관해서 지금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큰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관중을 채워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세일즈 프로모션의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사실은 에이보드 광고가 전년도에 정확한 매출에 대한 기준이 있게 되면 강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30%다, 40%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가 영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남시민축구단으로 변해서 에이보드광고판을 저희들이 한 면당 한 1000만 원정도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면이 과연 팔릴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되고요. 에이보드 광고판을 미니멈(minimum) 500만 원을 잡았을 때 40면이면 한 2억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LED광고판으로 바꾸면 되면 최소한 2억보다는 100% 정도는 신장된 것으로 저희들이 광고의 어떻게 보면 매출 목표를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유형매출과 무형매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LED광고판이 들어오게 되면 탄천운동장에 대한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텔레비전 중계라든가 관중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 시민구단이 바뀌었구나’ 그런데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시민구단은 어렵고 예산을, 저도 지금 굉장히 짠돌이 소리를 듣고 있고 감독이나 코치로부터 또 선수로부터 미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장이나 시민구단이 바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환산하면 그것은 매출에 대한 증액되는 부분보다도 더 큰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전적인 어떠한 영업수익이 얼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광고효과 또 어떠한 스폰서 그룹들의 광고에 대한 메리트 그다음에 시민구단의 변모된 모습 이런 것을 알리는 효과들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7억의 효과가 정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봐서 이것 꼭 됐으면 싶은데요.
  어때요? 보통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설계상으로 본 것은 탄천운동장에 국한해서 설계를 뽑은 건가요?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만약에 성남 구시가지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으로 경기장소가 바뀌더라도 이동을 해서 설치할 수 있고요. 물론 비용적인 부담은 생기게 되겠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보드광고판은 386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LED광고판으로 가면 동영상적인 그런 의미도 있게 되겠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매출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고를 전부 팔아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LED광고판은 구단에서 지향하는 또 시의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시민구단으로서 성남시민축구단이 결국은 시민의 힘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문구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앞서 문화라는 표현을 아까 써주셨는데 지역 소상공인회 쪽도 저희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작은 점포들도 광고주로 영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광고에 대한 어떤 퀼리티를 높여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에이보드 광고판을 하게 되면 비가오거나 또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 있고 비가 오면 광고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LED광고판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 강조했던 그런 효과적인 측에서는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전문적인 식견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LED하면 1년 광고 수익을 얼마로 아까 예상하신다고 했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대표님이 말씀하셨나,
  2억 8000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40% 봤을 때 그렇게 봤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아까 신문선 대표이사님께서 말씀도 잘하시고 이것저것 얘기를 잘 하셨어요. 우리가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시설장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상품을 일단 키우는 일이에요. 내가 그 상품을 팔 장소를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걸 다 먼저 우리가 똑같이 다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예산은. 왜?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자, 영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나 알아볼게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우리 스폰서 모집 얼마나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스폰서 모집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세요. 스폰서 모집액이 얼마입니까?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지금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것은 용품 쪽에서 현금이 한 1억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2년간 선수들이 사용할 물품이 한 약 11억 정도가 스폰서십에서 이미 계약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이보드 광고, 아까도 얘기했던 에이보드 광고에 진행되는 면에서 저희들은 최소한 2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정된 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또 한 가지는 제생병원을 포함해서 성남지역에 있는 병원 쪽에서도 에이보드 광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데,
○박완정위원  지금 논의 중이시고 하여튼 확정된 것은 그럼 한 12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그런데 문제는 LED광고가 되면,
○박완정위원  LED는 2억 8000이잖아요,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박완정위원  이 자료가 뭐냐하면 우리가 이 프로축구에 관한 조례를 통과하고 예산안을 심의해 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비용을 추계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메인스폰서 광고가 수입이 얼마로 잡혀 있느냐 하면 에이보드 광고가 30억, 유니폼광고가 30억 기타 광고수입 20억으로 잡혀 있고요.
  자, 여기도 보면 광고 후원 스폰서모집 계획해가지고 지금 목표액은 50억으로 잡아놨어요. 50억으로 잡아놨는데 현재까지 모인 게, 지금 확실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게 한 11억 된다고 말씀했는데 아무리 시작하는 단계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얼마나 홍보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영업장을 개선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영업장이 부실해서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에이보드만 해도 여기는 지금 13억 5000을 잡아놨었어요, 과장님. 13억 5000을 광고 유치하겠다고 잡아 놨는데 어떻게 LED 17억 들여서 겨우 2억 8000 광고의 들이겠다고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것은 추가 증가되는 부분인,
○박완정위원  이게 코미디 아니에요? 예?
  이런 엉터리 예산 추계가 어디 있으며, 그러면 우리가 매번 예산을 해 줄 때마다, 심의를 할 때마다 그 예산 추계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심의를 해 드립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
○박완정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성과 정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있으셔야지요. 50억을 스폰서십을 계약하겠다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져 왔으면 그것에 대한 노력을 먼저 보이는 게 먼저지 영업 잘하시겠다고 영업장 먼저 개선하시겠다고 추가로 예산 가져오시고, 그게 돈이 1억 이건 10억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렇지요. 화려하고 좋게 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좀 번듯하게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은 순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용추계,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노력 하겠다 우리가 할 일은 안하고 시에 자꾸 시민의 혈세만 자꾸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잘 처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무턱대고 드립니까?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유니폼광고 수익만 해도 47억 5000으로 잡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집행부나 구단의 적극적인 유치, 메인스폰서도 지금 유치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참여, 그래서 사실은 어떠어떠한 기업이 여기 스폰서로 참여했다 하면 그 연쇄효과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참여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LED광고판 필요하지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광고효과가 배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추후에 하는 것이 않을까 싶어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대한 부결은 그대로 고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선 대표이사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박종환 감독 있잖아요. 연봉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박종환 감독 연봉이 3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현재 계약은요?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계약은 제가 대표이사로 늦게 취임을 해서 계약조건은, 제가 그 계약서는 아직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해서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박종환 감독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얼마에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금액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김순례위원  말 할 수 없어요?
○한성심위원  의회에서 말 못하면 어디에서 말해요.
○김순례위원  아니 시민의 혈세를,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지난번에 안 감독인가요? 얼마에 했었지요? 일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안익수 감독.
○위원장 정용한  예, 안익수 감독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3억.
○위원장 정용한  우리가 분명히 안 감독을 1년 정도 유보를 시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바로 변경을 하셨지요. 금액은 어차피 공개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야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도 선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감독을 선임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운동계에서는 감독 코치 스태프가 다 연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선수까지. 그런데 절차 잘못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 겁니다. 먼저 중간에 끼어 넣기 식으로 넣고 위에 대표이사 선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결성이 좀 안 되는 문제가 나타나는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한성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예산 결과 말씀하기 전에 과장님께 지금 에이씨엘 대회를 했나요? 하반기에 성남구장에서 하겠다고 하는 대회가 어느 대회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에프에이(FA)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성심위원  우리는 에이씨엘인지 에프에이인지 이런 건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 대회를 하려면 일단 구장을 할 것 같으면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를 라커룸으로 다 만들어야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연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도 잘 몰랐었는데 작년까지 구단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게임을 하려고 저희들은 구상했고 또 조례도 그렇게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프레임 메이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문제가, 저희가 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도 문제가 된 데가 있어서 현재 에프에이는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정규리그는 확정이 돼서 정규리그는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프에이 관계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나눠서 하겠다고 확언을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 당시 그랬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떻게 하든 시민구단을 출범시키기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그렇게 사탕발림을 해놓고 지금 연맹에서 어렵다 어떻다 몇 가지 구실을 대면서 어정쩡하게 현재 탄천에서 주지 않겠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다 협조해 줄 필요가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래서 지금 성남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이 10억 정도입니다.
○한성심위원  예산이 10억 문제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을 다 빼야 라커룸을 만들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우선 하반기에 하겠다면 일단 내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보내고 시설을 보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말만으로 하겠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설계 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무슨 설계를 한다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성남운동장에 시설비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설계용역 외형적인 것이 말고 소프트웨어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무실하고 이런 것도 다 정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사무실을 전부 다 빼고 지금 현재 라커룸으로 만들어야 될 곳이 많잖아요. 선수들이 당장 거기에서 시합을 하게 되면 옷을 갈아입고 할 장소가 별로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시설이 아니라 내부적인 설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경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걸 언제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용역발주 됐으니까요,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한성심위원  설계반영이 몇 월쯤에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발주했으니까요, 설계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설계가 언제 완료가 되냐고요?
○위원장 정용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는 거의 시설을 나갈건 나가게 하고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충 봐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의 의지로 볼 때는 금년 하반기에도 못 한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질질 끌다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분명하게 할 수 있지요? 하반기 분명하게 성남구장에서 할 수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금 현재 정규리그는 못합니다.
○한성심위원  정규리그는 여기에서 한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정규는 못하고.
○한성심위원  에프에이급은 거기에서 할 수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하도록 시설을 지금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그 개선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하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3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18쪽 탄천종합운동장 시설정비공사비 중 사무실 등 시설개선공사비 1억 원 삭감, 주경기장 LED광고판 설치공사비 17억 삭감, 총 2건 18억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예산서 218쪽 탄천종합운동장 시설정비공사비 중 사무실 등 시설개선공사비 1억 원 삭감, 주경기장 LED광고판 설치공사비 17억 삭감, 총 2건 18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냐고, 다른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아까 정회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회한 것 아닙니까?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삭감 요청 했었고 원안 동의로 하는데 여기에서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들이 없는 상황에서 얘기가,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조율하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동의를 지금 하지 않은 (청취불능)
○위원장 정용한  또 물어요?
○박창순위원  다른 방법으로 물어보세요.
○위원장 정용한  예산에 관련해서 또 물어봐요?
○박창순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거 할 필요가 없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아까 정리했는데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예산서 218쪽 탄천종합운동장 시설정비공사비 중 사무실 등 시설개선공사비 1억 원 삭감, 주경기장 LED광고판 설치공사비 17억 삭감하는 것으로 총 2건, 18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26일에 복지보건국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상 없으시지요?
  2월 26일 수요일은 복지보건국에 대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한테 이전에 시나리오 전달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정용한  저는 이것 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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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지원과장  명재일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기타 참석자
  성남시민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