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1일(토)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수도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수정구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5. 분당구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6. 중원구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수도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수정구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5. 분당구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6. 중원구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우리 위원회 소관은 재정경제국, 농촌지도소, 수도국, 각 구청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며 심사 의결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국장 부구청장의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6페이지 공용청사 때문에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용지매입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교부하고 일이 추진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현재까지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공용청사 부지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건교부에 승인요구를 낸 상태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금 건교부하고 얘기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그 사항만 알고 우리가 땅 매입은 꼭 공용청사를 짓는 목표로 언제 승인이 날지는 모르지만 사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우리가 공용청사 부지로 예산 세워줬던 47억 5,200만원에 대해서는 1만 4,300평에 대해서 측량을 마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다 마쳐서 지금 사고 있는 과정인데, 약 60% 샀습니다. 진전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전도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만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는 나 몰라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못 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땅 사는 것은 우리 소관이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받고 하는 것은 도시국 소관인데 거기서도 면적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축소하면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아마 올라가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 모란시장 바로 옆에 변전소 뒤를 1차적으로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전준민위원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증축공사에 97년 3월말 완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97년 3월이면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회계과장 김석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도에 수차에 걸쳐서 교통영향평가를 올렸는데 그것이 두 번이나 보완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향평가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달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당초 우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우리 청사내에 주차장 관계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청사 뒷편하고 지금 시청 정문앞에 있는 도로는 진입로가, 말하자면 내려가는 길에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필요없는 데 해놨으니까 그것을 한 차선을 보도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가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기 실제로 와서 보면 그것을 보도로 하나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보도만 해도 충분히 활용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굳이 교수들측에서, 학자들이 깐깐하지요. 자기들의 도면만 가지고 이 지역을 잘 안다고 하는 교수가 끝내 고집을 부린 거예요. "한 차선을 보도블럭을 까는 조건이라면 승인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5, 6개월 늦어졌는데, 엊그제 28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입찰을 보면 주로 다른 시.군에서 낙찰이 됐는데 다행히도 130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동가가 세 개 업체가 나왔는데 그 중에 성남의 삼일건설이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할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아니, 그게 아니예요. 시민과 증축 얘기입니다. 그것은 완료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 위원님 왜 이렇게 늦었나 말씀을 하셔서,
○전문위원 김효영 이것은 완료된 거예요.
○전준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유재산 관리 프로그램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전 시유지 재산을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것, '면적은 얼마이고 위치는 어디이고 현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에 입력해 놓고 필요할 때 누르면 자료가 다 튀어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시유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자산을 만들께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괄적인 의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심의에 의해서 대체자산을 마련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국유재산 관리법상 시유지를 매각을 하면 대체자산을 조성하라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정을 결정짓는 시장님의 생각은 자투리든지 별로 쓸모가 없는 시유지를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느 한 지역에다 대단위로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매각을 하고 모아서 사고 그렇게 합니다.
○전준민위원 제가 한 예를 들자면 그 전에 현대아파트가 170억인가 매각이 됐지요? 그런데 당초 예상하기로는 100억인가 120억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0억 이상이 더 비싸게 팔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으면 그 대체자산을 마련해가지고 그 때 당시에 분당이나 이런 데 땅을 사놨으면 얼마로 튀었을런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대체자산을 마련을 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에 바람직하게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물론 파는 과정에서야 평가 금액에 의해서 파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대체자산으로 토지를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우선 어디 교량을 놓을 것인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주로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정를 내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는 평수로 3,000평 이상이라든지 자산이 5억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중요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살 것인지 팔 것인지 하는 것을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지금은 밟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거기에다 땅을 안 사고 쓴 것은 우선 당장 교량을 놓는다든지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시 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거의 같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땅도 사고 하지만 여유가 없으면 자식 결혼시킬 때 혼수품도 장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 당시는 적절하게 쓴 것으로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페이지에 보시면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1.3%를 못 받았는데 미수된 내역이 무엇때문에 안 받아졌나? 다 받아졌다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안 받아졌다면 그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년도 수입으로서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29억 6,579만 6,000원인데,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3% 이상이 되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그 내역이 있다면 보여주실까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 관계는 우리 임대료 수입관계 내용인데, 그것은 건별로 어디어디 가는 것은 별도로 뽑아야 되겠는데요. 그것을 회의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뽑아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그렇게 해주세요.
○나운채위원 결산서를 검토를 해봤는데, 결국은 쓰고 남아서 쓰고 있던 것을 잘 했느냐 한 번 보는 것이지, 잘못 썼다 하더라도 질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일부는 받고. 총체적으로 보면 불용액 같은 것 남는 것이 문제다, 사고이월이나 다음년도 명시이월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 했다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총체적인 것을 보면 예산 편성 같은 것이 부적정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방세 결손액은 전년도에는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상당히 이번에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이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도나 이런 데서 내려오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행을 안 해서 반납조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하는 것도 결국은 다음년도 쓰기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당년도 수입하고 당년도 수입결산을 해서 마무리지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앞으로 딴 것보다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보면 7페이지가 되겠는데, 수진동 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보상 했는데, 불용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겨둬야만 되나요?
○회계과장 김석구 우리가 평가를 해서 사자면 이만한 예산이 있다고 분석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 나온 건데요, 그것이 무척 힘이 들어서,
○나운채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상당히 당황해 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250원이 들어갈 수 있으면 넉넉하게 300원을 잡아놓은 결과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수진 2동에 다목적복지회관으로 편입될 토지가 필지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보고, 공시지가는 전년도 것이니까 공시지가의 20%를 초과한 120%선을 예산에 승인 요구를 합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은 상식이니까 얘기를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을 다 가산해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니예요. 다음년도에 일이 안 끝났다고 하면 아직까지 진행중인데, 왜 불용액이 남느냐 그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불용액 1억 8,800만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전년도 세워놨던 것이 사고이월 됐던 것 아닙니까.
○나운채위원 사고이월 됐던 것도 다음 년도에는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야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96년도에 세웠다가 97년도 끝도 안 났는데 왜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나운채위원 아직 이게 진행중이잖아요. 불용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의 잘 모르겠어요?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이 관계는 예산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11억 3,142만 7,000원이 나왔거든요. 확정을 해놨다가 그 중에 지출은, 이게 토지가 3형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우리가 공유지분 한 사람 것을 사서 지출은 했습니다. 하고, 불용액은 잔액인데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납득이 가게 미리 써놨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텐데,
○나운채위원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대로 내용이 있잖아요. 왜 불용액으로 나오느냐고요.
○회계과장 김석구 집행잔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5년도 예산에 섰다가 96년도에 조그마한 사고예산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평가를 해서 얼마에 평가가 나오니까 그것만 확정을 해놨는데,
○나운채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 되요. 예산을 과다하게 해놓고 결국은 좀 깎을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안 깎이니까 돈은 많고 감정가 해보니까 감정가가 좀 적게 나오고 이래서 이월로 넘기자니 그렇고 하니까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야겠다고 빼놓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너무 과대해석입니다.
○나운채위원 8건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진행중 아니예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용별로 이런 유인물을 줄려면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사고이월 되어서 이런 관계는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다음부터 그렇게 소상하게 건별로 내용을 설명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 하는 것은 사고이월의 불가피성이라든가 명시이월 같은 것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불용액 남는다고 하는 것은 과다예산을 책정했거나 운영을 잘못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남으면 예산절감이 아니예요.
하여튼 예산이 과다책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성남시는 사실상 우리 위원회 해보면 "우리 이것 꼭 필요하다." 하면 "일 잘 해." 하고 웬만하면 잘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불용액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세계잉여금이 됐든 결국은 96년도 남았던 것이면 97년도 예산에 편성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와서 잘못 했으니 시정하라 이런 얘기밖에 없는 것이지, 꼬집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거르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위원장 정재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가장 잘하는 행정은 규모있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정부가 가장 최선의 정부라고 그랬는데, 규모있게 쓰는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위원장 정재의 여기 기금도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자가 발생했으면 이자 발생한 내역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나운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뒤에 가서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내가 여덟 건인가 알고 있어요. 의원들 편에 서서 의원들 말을 존중하고 검토좀 잘 하면 그런 부분이 안 나오는데, 그냥 집행부가 한 번 요구했던 것을 관철할려고 하는 데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결국 장학금도 문제가 나와서 파보니까 200억 올라갔던 것 다 삭감해가지고 이제 내년 98년에는 100억밖에 안 남아요. 그게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시정발전위원회라고 130명이라고 올라와서 "내가 봐서는 맞지 않다." 그랬는데, 결국 1년 반 2년이 되도록 구성조차 안 하고 있어요. 충분하게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준민위원 4페이지 경제개발 부분에 지역경제개발 예산이 전체 세출의 1.2%인데 거기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역경제개발에서 전체 세출의 1.2%밖에 안 되는데다가 그 중에서도 보면 지역경제개발에 32%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이것은 전체 관별로 불용액을 집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하기 이전이라서 예산이 분리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발단 예산이 산업과 예산으로 섰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예산이 서 있고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많고 또 각 부서별로 각 계별로 집행잔액이 모아지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됐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리고 광공업 관리에서 많은 예산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이것은 공업계 분야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공예품 전시 개발하는 데도 예산지원이 되어 있고 여기 중소기업 유망제품 홍보 제작인데 당초 예산도 4,000만원 섰는데 2,640만원밖에 안 쓰고 1,3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거래 홍보유인물도 남아 있고 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집합이 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됐습니다.
○전준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직제개편을 할 때 수정구나 이런 데는 과감하게 민간으로 위탁을 할지라도 광역시의 기초를 하려면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국 정도로 위상을 높여서 전문성 있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조금씩 도와준다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몇몇분들은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이 뭐고 또 나름대로 헤쳐 나가야될 부분들을 시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셔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래야만 세외수입도 증대를 시켜야만 사실은 수입이 많아야 나중에 지출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은 일괄 마치겠습니다.
2.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10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농촌지도소장 이홍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심사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와 농촌지도소 예비심사를 마치고 승인요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도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수도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수도국장 허영회입니다.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수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를 마치고 승인 요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구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 부구청장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재의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를 마치고 승인 요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당구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구 부구청장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정재의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분당구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분당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위원 분당구에서는 불용액이 딴 데보다 더 많이 남았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산 절감하고 미집행액이 2억 6,000이 되니까,
○김원희위원 예산절감을 했다?
○전준민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내역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정재의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절감한 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는 120만원 절감됐습니다. 절감한 이유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제반경비 급식비라든가 사무용품비로 지출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식시간 이후에 회의를 했습니다. 두 시에 했기 때문에 회의비 지출이 안 돼서 절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 말입니다, 여기 오실 때는 어느 정도 이런 것은 무엇을 물을 것인가 예상되기 때문에 답변할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제 왔으니까 모른다고 하시려면 여기 뭐하러 오십니까?
○김삼근위원 개별로라도 내용설명을 해봐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징수과 소관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징수과에는 예산액이 2억 3,318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전체가 212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징수결정 결의서 15만원, 도세 및 시세 자진신고 납부대장 24만원, 자납분 영수필증 수납사항 정리부가 120만원, 납감액 통지서 12만원, 부동산 압류 등록 촉탁서 41만원인데, 이것을 왜 안 썼느냐 하면 컴퓨터에서 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감되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김원희위원 이번에는 예산 안 올라오겠네, 지난번에 한 것은. 안 올라오지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이 내용은,
○김원희위원 올릴 필요가 없지요, 컴퓨터로 하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그렇습니다.
○김원희위원 분명히 안 올라오는 거예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예.
○위원장 정재의 다음 세무과장 나와서 하세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세무과장 정명환입니다.
저희 소관은 집행잔액이 1,004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저희 세무과에 12명이 있는데 퇴직하고 바로 임용이 안 되는 관계로 조금씩 차액이 발생해서 103만 8,000원,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서 12만 8,000원, 그리고 고지서 제작비하고 각종 과세대장 유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233만 4,000원, 총예산은 3,098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33만 4,000원이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이것이 2,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72만 8,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인데, 이게 410만 9,000원인데 집행잔액이 53만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재료비는 동 세무보조요원이 14명이 있는데 이 14명이 퇴직하고 바로 충원이 안 되는 관계로 여기서 잔액 남은 게 425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책상 외 2종이 있는데, 이것이 678만 1,000원이 예산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50만 1,000원이 지출이 되고 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지적과장님 나와서 말씀좀 해주세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지적과장 김남열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예산집행 내역은 6,2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소모품 등 집행잔액이 376만 2,000원, 국내여비 및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102만 4,000원, 집합건물 입력수수료 집행잔액이 37만 8,000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 집행잔액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저희들 토지공사에 3,954억을 부과를 하면서 그 용역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총계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김원희위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불용액이 2억 6,783만원인데,
○위원장 정재의 불용액 전체 중에서 말씀하신 거요, 예산 절감한 것만 얘기한 거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지금 저희가 보고한 것은 예산 집행잔액만 보고를 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7,794만원입니다, 지적과의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보고를 받을 때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좀 해달라고 김원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역을 들어보니까 절감액만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랬어요.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위원 가만 있어요. 불용액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봐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부구청장님 나오시지요. 우리 부구청장님이 어제부터 가면 바쁘다고 얘기좀 하고 가시지, 우리는 밥을 못 먹고 두 시까지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냥 가시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행정이 현장행정이다 확인행정이다 그러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각 과별로 불용액 검토를 하고 총계를 매겨가지고 와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결재할 때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냥 서류 만들어주면 와서 섰다가 보고하고 과장들한테 미뤄야 되는 거요, 부구청장도 서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검토를 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근무태만이네요.
서류보고를 하게 되면 "세부적인 것은 각 과별로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총계금액에서 나와 있는 불용액이 얼마인데 각 과에 얼마얼마라고. 각 과내에 있는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 저희가 총괄이 있고 과별로 하는 것은 과별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총괄만 하다보니까,
○나운채위원 총괄속에서 과별로 네 개 과에 대한 합계가 이렇다 그래야 될 것 아니요? 과내에서 있는 불용액은 과장들이 설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이런 것은 근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적당히 한다는 표본이에요. 여기 위원들이 와서 있을 때는 검사한다, 결산을 확인해 본다 하면 자료하고 맞는가 대조해 보는데, 확인이 될 수 없으면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제가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겠어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결재가 올라올 때는 무엇인가 확인하고 '내가 보고해야 되는데, 혹시나 나한테 질문하면 답변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하고 와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과별로 내역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세입.세출 불용액 보고를 받다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상당히 어리둥절하고 헷갈립니다.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사실은 아까 각 과장님들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못 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입.세출란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면도 있고. 아까 보고하실 때는 과장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료가 다 있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그것을 빨리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가야 업무청취를 하든가 하지.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알겠습니다.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합해가지고 총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세부적으로 해서 내역을 자료로 드리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맨 마지막 장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니까 예산액이 1억이 섰는데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7,373만 2,000원이 넘어 갔는데, 왜 여기에 불용액이 2,600만원이 남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이게 원래 토지공사의 공사 준공이 작년에 상반기나 연내에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 준공이 12월 31일자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것을 96년도에 집행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전준민위원 이월조치가 되면 1억이 넘어가야지, 왜 불용액으로 2,600만원이라는 돈이 남고,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1억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입찰을 붙이다보니까 단가를 낮춰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은 계약한 금액 외에는 이월시킬 수 없어요. 7,300만원에 계약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불용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중원구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2시21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원구 부구청장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 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저희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6년도 세출결산승인안 요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어요.
○김삼근위원 제일 잘 하셨네.
○위원장 정재의 부구청장님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내역을 충분히 우리는 봐야 되는데 못 본 사람이 있어서 내역이 충실하지 못 했다는 그런 위원들이 있어요. 요약보고서는 요약보고서대로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위원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를 보니까 제일 중원구가 불용액도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부구청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수정구 분당구보다도 월등히 보고사항도 잘 되어 있고 다시 한 번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약안인데 이렇게 시에서 지침이 되어서 이 범위내로만 저희가 해서, 저희도 답답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는 결산서하고 부속서류의 내용이 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차기에는 여기에 저희가 중요사항은 불용된 것 또는 이월된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양이 많더라도 뒤에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전부 부구청장님 칭찬해 주시는데, 저는 잘 하라는 뜻에서 채찍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정관리 부분에서는 운영수당을 줄였다, 휴경대책비를 300만원 줄였다 이랬는데, 64.6%를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너무 농정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켜라, 제고시켜라.' 말로만 그러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을 더 잘 하라고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 사항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농지를 취득하거나 이런 것 실적, 또는 문제가 있는 사항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농지를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취득한 사람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농지위원회를 회의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횟수를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발생사유가 적어서 1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내년부터는 매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농정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우리가 회의소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안 했으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유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휴경농지라는 것이 잘못 사용되는 것도 있지요? 매스컴에 지적되어 있는 것도 철저하게 해주시면서 일좀 잘 해 주세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월요일 오전 열한 시에 '97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 작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월요일 오전 열한 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박용두 나운채 김삼근 전준민 이인순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김두일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수도국장 허영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김석구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업무과장 정용훈 급수과장 이종남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수정구세정과장 김영선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열 중원구세정과장 최민성 중원구징수과장 김병길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분당구세정과장 정명환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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